배학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5일 심사후 의결을 보류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의 추가설명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확인을 거친 이후 위원님들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09.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장애인체육관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소관 업무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한 공공시설설치계획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받고 토지를 구입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장애인체육관 건립계획을 100% 시비로 추진한다면 장석영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상 국도비 및 국민체육진흥기금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가 있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토지를 먼저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전문위원 보고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공공시설설치 계획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경우에는 상호 의제토록 현행 법령이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체육관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봉강면 석사리 944-14번지 7,432평방미터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연건평 1,903평방미터 규모로 2009년 토지매입을 시작해서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토지매입비 4억원, 건축비 23억 8,800만원, 운동기구설치비 2억원등 총사업비 29억 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시 장애인이 7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한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정서적 복지를 증진시켜 더불어 함께 잘사는 광양시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단체에서 수회에 걸쳐서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건의가 있었고 우리시 장애인 선수들이 제16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종합 순위 3위를 달성하여 우리시의 명예를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한 공개적인 건의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장애인체육관 건립부지를 우리시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 고시된 축구 전용구장 옆 운동장 지역을 건립부지로 확정해서 이를 취득하고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09년도에 우선 편입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0년도에 국도비 및 기금 등 지원신청을 해서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계획 및 운영방법 등을 확정해서 공공시설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2011년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일반인과 다르므로 접근이 용이한 1층으로 건립할 계획이고 다목적운동실, 레크레이션 센터, 소그룹실, 다목적실, 야외족구장, 화장실, 샤워실로배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재원별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9억 8,800만원으로 예측되며 기금이 7억 5천만원, 시비 22억 3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시비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체육관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안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6항에 의해서 안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6항으로 할 것이냐 7항으로 할 것이냐 이런 사항들을 의회의 의원들이 모여서, 의결기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무 것도 안받고 그냥 해 버리지 뭣 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보고를 받자라는 얘기를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곡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드린 취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해서 의결이 돼도 저희들 승인 문제는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자는 없는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설치계획안을 예를 들면 먼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선에 토지가 선매입이 돼야만이 뒤에 국비지원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취지가 공공시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가 땅면적이나 금액이 맞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더 정확히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단 땅부터 사야된다 사고 다음에 해도 된다 그런 취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들을 필요도 없죠. 뭣하게.... 와서 설명도 하지 말고 그대로 추진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그래서 제가 와서 자세히 앞으로 시설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마는 방안에 대해서 ...

그렇게 한다라고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고 땅도 사야되고 돈도 2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앞으로 한다는 계획을 벌써 잡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뭣하게 설명을 해요? 하지 말고 그냥 하지. 이런 부분은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장애인 7천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노인들이 몇 명이죠?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명이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파악해 봤습니까? 그런 파악이 돼야죠. 왜냐 하면 여기는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전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3위를 했고 또 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 파악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이 7천여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1급이 500여명, 2급이 9여명이 있습니다. 그 이하는 3급 이하가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체육관을 만들면 여기서 다목적으로 쉽게해서 여러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엮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데 따로 만들고, 또 시각장애인 하는데 따로 만들고 이렇게 운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더군다나 지체장애인들의 문제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된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종합실내체육관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파악은 아직 안됐다 그 말이죠?

그것은 전체가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장애인 7천명이 가서 충분하게 체육관을 지어서 운동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장애인실내체육관을 지어서 실지 장애인들이 가서 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또 예를 들어서 하루 몇 명 가서 넓게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거기에 터줏대감같이 그런 시설의 체육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과연 장애인들이 가서 체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실지 움직일수 없는 장애인을 1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1급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전반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는 ....

잠깐 그리고 나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느냐 요즘 실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한테 는 이런 말씀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거의 .

여기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

그런 문제를 계산해 보고 몇몇 사람 때문에 장애인실내체육관을 짓고 이런 것은 저는 분명히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몇사람을 위한 체육관이 아니고요. 장애인 전체를 위한 체육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용활성화 면에서 ....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 청각, 시각, 농아, 거기도 합의가 안돼요. 같이 사무실 지어서 쓰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 보시오.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체육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관을 지으면....

그리고 광양읍에 실내체육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그것을 할수 없는 것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도 청각장애인이 할수 있는 론볼이랄지,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이 쓰는 골볼이랄지, 그 다음에 보치아랄지 이렇게 부분부분 단락을 지어서 실내체육관안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무실 여건하고는 운동시설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정리가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할 사항들이 아니고 앞으로 광양시 사회단체 이런데 다 체육관 다지어 주세요. 다 지어주고 전체다 지어주세요. 필요하다는 사업 다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그 분들의 신체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사무실도 관변단체도 다 지어줘야 되고 실내체육관도 지어줘야 되고 봉사단체 전부 다 해 줘야 됩니다. 해 달라면 해 줘야 돼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장애인들이 광양시에 많다 또한 저 역시도 장애인들은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한 체육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을 보더라도 처음에 우리시에서 지을때는 정말 어느 지역보다 좋게 짓고 우리 장애인들이 여기서 5개 단체에서 합심해서 서로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운동도 서로 도와주고 잘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가까이 사니까 자주 가보거든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만 몇몇 분에 한정해서 오고 거의 순천이라 든지 인근 지역에서 더 많이 오더라고 요. 거기에 가면 물론 물리치료도 하지만 운동도 할수 있는 기구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러는데 이 곳을 지어놓고 광양시에서는 크게 장애인들이 환영을 하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들 사이들만 안좋았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잘 못하는데 체육관을 물론 담당계장님이 체육협회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더 사이좋게 할 것이다 어제 저한테 보고할 때 그러는데 지체, 척추, 농아, 청각, 시각 이 5개 장애인들이 모여서 과연 거기서 집행부가 생각하는 대로 화기애애하게 서로 운동을 할 수있을까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회관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방금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스포츠센터가 그쪽에 다 모여 있으니까 물론 다른 인적자원도 필요하지 않고 관리를 한군데서 하니까 좋은데 정작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정말 좋을 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현장을 가볼라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접근성 상관없이 갈 것입니다만 정말 본인이 몸이 안좋아서 가족들이나 옆에 사람들이 운동을 할라고 데리고 갈때 본인 스스로 가는 것보다 이끌려서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들 몇분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척추, 농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지어도 지체쪽에서만 많이 갈 것이다 그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물론 체육협회가 장애인에서 생기면 달라지겠지만 물론 땅은 사놓으면 다른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는 걱정되는 것이 물론 우리시에서 예산이 많다면 이런 것도 걱정이 안됩니다마는 장애인복지회관도 활용을 잘 안한 상태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할까 그것이 저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좀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도 오늘 현장을 돌아보고 올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수인들만이 이용하는 체육관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장애인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통계적으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24개소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국.

이용하는 면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실사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부지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설할 때 벤치마킹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30여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있어서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습니까?

7억 5천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 가지고 오늘 실사도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 싶어하는 8필지에 평수로는 2,25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공시지가는....

1억 3,2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자 하는 매입비 예상은 4억을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평당 얼마에 거래가 돼요?

그 밑에 이번에 테니스장 할란데가 있습니다. 거기 평당 15만원 정도 그렇게 잡습니다.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지금 4억이면 17만 8천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소유자들을 봤을때 소유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는 됐습니까?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처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개인도 있고 문중 재산이 있고 그러네요. 보니까 문중재산은 매입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면적이 전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전남에는 몇군데나 이런 시설이 돼 있어요?

나주에가 한군데 돼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나주에 하나 있다? 전남에 하나, 전국에 24개?

예.

그리고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되는데 재원별 확보 계획안이 보니까 우리시 예산이 22억이고 기금이라면 어떤 성격의 기금입니까? 7억 5천이?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이런 것 공설운동장을 짓는달지 이럴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타 시군에 받은 예를 보면 이런 정도는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기금은 충분히 많이 마련돼 있어요?

거기가 여러 분야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약정을 합니다. 별도로 현지 실사도 하고....

그러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성격과 사업규모, 사업비 액수에 따라서 재원 비율이 이루어집니까?

우선은 부지확보가 돼야되고 부지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부지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심의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만 7억 5천이란 이것은 거기서 기금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받은 사례를 보면 7억 5천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시비를 많이 들여서 크게 지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앞으로 관리측면도 있고...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시나 군에서 체육에 관련된 시설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100억짜리를 한다고 봤을 때 100억에 준해서 지원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사업비의 총액개념은 놔두고 얼마 정도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치를수 있겠소 우리가 지원 요청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 다만 이것은 7억 5천이라고 한 것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관을 짓는 데는 7억 5천이 마지노선입니다. 지금 까지 7억 5천 이상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5천을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면 그냥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와서 현지 실사도 하고 이용도 하는 측면 이런 것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아까 배학순 위원님이 의회승인 절차, 법 규정 과정을 할 때 답변을 하실때 장석영 위원이 먼저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먼저 선승인을 하고 이런 토지매입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했을때 답변을 어떤 것을 먼저 하든간에 이것은 승인으로 봐질 것이고 그리고 전액이 시비라고 보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일부 예산을 지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까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총 사업비 30억 중에 7억 5천 정도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설령 우리가 7억 5천만원을 지원을 안받는다고 보면 30억에 대한 것은 아까처럼 전체적인 절차와 과정, 승인을 득한 이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은 우선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보면 토지매입을 우선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요청했던 부분은 거기에 저희들이 선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라면 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엮어갔던 대목이고요, 뒤에 위원장이 말씀주신 대로 시설을 먼저 할 것이 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한다라는 문제를 전제로 깔고 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설치계획안을 먼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두가지는 어느 한 건을 받아도 같은 의제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만3년의 기간을 두는데 토지 매입기간은 이것도 3년간의 인터발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상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 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한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에 매수를 응하지 않는다 했을때는 수용절차가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내년 1년동안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시설계획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을 본 것입니다.

계획상으로는 2009년도에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모든 등기필을 하고 그러고 나서 7억 5천 자원요청을 하고, 그것이 확보된 이후에 시설행위가 가는 것이 소요기간이 3년이 걸리는데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되는데 토지매입 자체도 당년에 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

부지매입은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시설지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만 내년에 4억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바로 1월달부터 착수가 되면 수용절차나 이런 것을 거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인이볼때는 강제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숙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사실상 이것이 전남도 대회에 3위 입상을 했다 그 다음에 메달리스트 격려차원에서 시장님이 가셨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지어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누구도 광양시의회 의장도 또 광양시 시장님도 말하자면 즉석에서 쉽게 답변을 확답을 하기는 앞으로 보류를 해야 될 것이다 지난 번에 장애자 행사하는 날 갔을 때도 상당히 의도성이 있어요. 시장님 세워가지고 박수치고 의원들 전부 세워가지고 해 주고 체육관 꼭 지어주시오 이런 식으로 간다고 봤을때 상당히 어려움 이 있다 아까 서경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형태로 앞으로 간다면 모든 이익단체 지역별 다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여러가지 서류상으로나 현재 사항이나 또 우리 전라남도의 나주를 했다 그런데 전국 같은 경우도 보고 전체를 총괄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석이 어렵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아까 지난 번에 공공시설계획안을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실지 안받는다고 할때는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을 참조해서 회의진행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광양 정기시장과 옥곡 정기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건 보고에 관해서 주무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행사 일정관계로 참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보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얘기가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난 번에 우리가 보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정리를 정확히 해서 회의를 해야 빨리 빨리 정리가 되고 또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항이 그래도 된다 할때는 예를 들어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회의를 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지난 번에 우리가 의결보류를 한 이유가 뭐냐하면 총괄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토지매입에 관해서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성격이 짙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보고 청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말하자면 법적 과정은 옳게 이루어졌는가,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가 이것을 갈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기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기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관련부서의 보고를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나중 의결 직전에 의결전에 위원님들 충분히 의사타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안별로 봐서 방금 이것은 이런 승인절차가 안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사안별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난 번에 의결보류를 했던 이유대로 오늘은 관련부서의 사업 성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읍에 5일시장 주차장 진입로를 우체국 있는데서 들어 갑니까? 이쪽 큰도로 파출소 있는데서 들어갑니까?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읍에 5일시장이 안쪽에 창고가 돼 있죠. 도면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구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배학순 위원.

입니다. 17가구 중에 12가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을 해 주고 5가구는 우리시에서 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1가구가 지금 폐지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집을 철거할라면 또 돈이 들겠네요?

12가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12가구도 5가구를 연계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12가구가 보상을 받았는데도 같이 안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5가구만 남아서 마을이 형성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

보상은 받았지만 이주를 안하고 ....

그러니까 1가구가 있어도 사는데는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물론 그쪽에가 여성회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서는 배움을 목적으로 해서 배우고 다들 시간에 쫓겨서 오지 공원에 갈 그런 것은 없고요. 또 그 마을하고 창덕이라든지 이런 마을들하고 훨씬 떨어져 있기때문에 너무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녹지조성에도 좋고 하지만 당장 시에서 현재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꼭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도 생기는데 ....

저희들은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남공단이라 든지 또 익신공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주변에 거기와서 여성문화센터에서도 강의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하는데 중간 중간 와서 쉬는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데 바람직하다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또 옆마을이 익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현월마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도 광양지역 남부쪽에 있는 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5가구 1,488평방미터하고 시설공단에서 매입하는 5,600평방미터하고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여기 5가구를 보상처리 하는게 주목적입니까? 거기에다가 공원화를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우선 철도복선화 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하면 철도복선화가 지연이 되면 될수록 광양역세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연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든 철도시설공단에서 당초에 한 가구도 보상을 못해 준다고 버텨오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 12가구는 자기네들이 보상을 해 준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5가구가 다행히도 소음진동 영향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우리시에서 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땅까지 저희들이 이용을 할란다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주변 산림 계획을 연계해서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면 아마 그래도 무난한 체육공원이 조성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복선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 줘야된다 그것이 주목적이다 그래서 17가구가 전부 다 철거가 되면 우리시에서 확보한 땅하고 저쪽에서 확보한 땅하고 전체가 우리가 공원화 할 수있다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현재 철도복선화 선로 자체는 어떤 주택 하나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80미터 영향권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도복선화 사업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살겠으니까 이것을 보상처리해 가지고 편입을 해 달라 이런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 그러면 그 요구에 의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간에 17가구가 다 해당 사항으로 들어 가 줘야 되는데 5가구가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수 없이 광양시에서 사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양역 이전 자체가 저희들 광양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옮기고 또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관련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용주차장 예정지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우선 옥곡 우체국 옆에 부지는 지금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를 하는데 국유지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옥곡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해소코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인동숲 앞은 그전에 샀던 토지는 주차장 공사가 완공이 돼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토지가 주차장 용도로 시설 결정이 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을 해서 기설치된 주차장에 시너지 효과를 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5일시장 하고는 다소 떨어지기는 했으나 주차난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길호지구하고 칠성3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는 주차장 부지인데 요 이것은 주차용도로 당초에 시설이 결정된 토지로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체 농지 조성비가 그 사람들이 체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정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매입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인동숲앞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업지원경제과에서 하는 얘기가 이용도가 낮다 그렇게 하는데 이용도가 낮은 주차장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살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시장관리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다른 분들이 미리 차를 대놔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와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호 매립지하고 칠성3지구하고 논란이 많은데 기 조합에서 만들어 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시에서 예산들여가지고 주차장을 해 줘야 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말씀드리다시피 지역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주차장을 매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러나 칠성3지구 경우가 3필지인데요. 대체농지조성비가 계속 체납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시정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도 이것을 매입을 해 주지 않으면 정리를 하기 어려운 사안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짐을 지고 일을 하기가 솔직히 난감한 일이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사들여야 할 것이니까 우선 승인해 주시면 예산의 형편대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길호매립지는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네요.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장까지 다 돼 있습니다.

조성은 누가했습니까?

구획정리조합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조성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주차장을 이용은 누가하게 돼 있습니까?

매립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지금 칠성3지구에 공시지가 하고 매입예정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살수 있습니까? 이 지역에?

예정가격을 표기를 했기 때문에 천상 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1억인데 예정가격이 약 2억정도 밖에 안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거래된 금액이 이런 정도로 가지고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지금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배학순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읍에 구획정리조합에서 한 3필지 그 다음에 길호지구 1필지이죠?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집들이나 주차장 이용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습니까?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인근에 건물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할 목적이 아니고 그 분들을 구획정리조합에서 땅을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시 보고 사달라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험포장 특성화용 토지매입 관련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험포장 특성화용 토지추가 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험포장 운영은 우리지역 농업개발을 위한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코자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포장조성 계획은 61,00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입된 면적은 41,400평방미터를 확보해서 지역특화작목 실증 시범사업 및 다목적 교육시설, 첨단영농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입의 필요성은 시험포장 인근 접결 필지로 포장해서 이용할 상토 및 퇴비적치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계획면적은 1,226평방미터 4필지이고 사업비는 현재 공시지가는 1,600만원인데 매입 예정가격은 4,4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토지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토를 적치해 놓고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토라하면 그것이 수도용 상토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꽃육묘 할수 있는 포트에 담을 수 있는 흙을 거기다가 적치해 놓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시험포 내지 여러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시설지역을 계획을 하고 구역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매입계획을 입안을 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100% 전체를 다 매입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야 될 대상 필지와 면적, 아직 확보를 못한 부분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그러면 계획 6만중에 19,000이면 3분의 1정도를 아직 못샀는데 19,600 평방미터 여기에 대한 확보예산은 성립을 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8,295평방미터 예산만 확보해 놨습니다. 2억 1천만원 정도 확보해 놨는데 예산은 확보돼 있지만 그 분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높은 고가를 요구하고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매입코자하는 이 땅을 사고도 돈이 남지 않습니까? 전용을 해서 쓰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계획된 구획내에 그 땅을 원하지 실제적으로 자투리땅 지금 현재 임차해 가지고 있는 토양은 필요하지만 그 분들은 그 땅을 팔 경우에 사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놓고 만약에 그 분들이 계획된 구획내에 팔지 않는다면 이 땅도 사줄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

그러니까 농기센터에서 여러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획 에리어를 확보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 예산까지 성립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가 결정한 금액보다는 더 많이 달란다는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지금 타결을 못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주변 땅을 계획에 없는 땅을 사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승인은 받아놓고 이땅을 사는 것은 아니고 그 계획된 구역내에 그 지주가 팔 경우 이 땅사주겠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단승인은 받아놓고 그 분들이 계획된 구획내에 안팔면 이 땅도 안사주고 그 분들이 판다면 이 땅하고 같이 사줄려고 승인을 받아놓고 싶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행정은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것은 예산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야겠지만 저쪽 땅을 사기 위해서 이쪽 땅을 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은 모든 부분에서 이해가 안돼요 하여간 내용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토지 매입 관련 휴양관 건립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현황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정맥의 최고봉인 해발 1,218미터의 백운산 기슭에 자리잡은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테헤다소나무, 삼나무, 편백등 잘 조성된 인공림과 천연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백운산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자연체험 학습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산림휴양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2006년 6월 개장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시설은 26실과 각종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사용할수 있는 규모로서 특히 단체이용객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 휴양인파가 급증하여 휴양내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차량교행이 어려우며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광양만권 인근 시군의 유동인구 증가와 더불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 주변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휴양 및 레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5일 근무제 및 웰빙문화의 확산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산림휴양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 및 인근 시군의 대학교MT, 기관 및 기업체의 워크샵, 동계전지훈련등 단체 이용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림문화휴양관과 같은 복합적 기능을 갖춘 휴양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조성부지를 매입하기위함입니다. 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를 해서 5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2009년 5월에 균특예산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균특예산이 확보가 되면 2010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하고 설계심사를 거쳐서 2010년 6월 설계계획 승인신청을 완료로 2010년 7월 공사시행 그리고 2011년 5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보상은 내년 2009년 2월에 감정평가 후에 보상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신축개요입니다. 위치는 옥룡면 추산리 1046번지 일원이고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기간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900평방미터로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세미나실과 식당, 숙박시설 15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으로 국비, 시비 각 50%입니다. 신축 사유는 다양한 형태의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주말숙박시설 부족난을 해소하고 주중에 단체 이용객을 유치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산림문화휴양관 설치 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제7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숙박시설, 광장등을 갖추어야 하며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치를 선정하게 된 기준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문화휴양관은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종류에 해당하고 또한 식물 생태숲은 자연생태를 보존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며 현재 자연휴양림 구역내에는 산림훼손을 최소로 하면서 진입로 및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않으며 국유지내에 건물 신축을 할 경우는 반드시 기부채납 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시비가 투자되는 본 휴양관은 시의 재산이 되어야 할 것이며 여름철 성수기 휴양림 이용차량의 원활한 교행 및 주차난을 해소하며 주변의 기반시설, 편의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때 현재 매입예정 부지가 최적지로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대학교 MT, 기관 또는 기업체 워크샵, 동계전지훈련 등 단체 이용객 유치를 통한 수익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으로 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지개선을 할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편리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휴양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현재 휴양림 산하에 우리 직원이 몇분이나 배치 돼 있습니까?

지금 백운산자연휴양림은 9명이고요. 더불어 생태숲이 있습니다. 생태숲이 5명 거기에는 숲 해설가 국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관리 산하에 다압에 있는 시민휴양소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17명인데 또다시 휴양관을 신축한다고 했을때 또다른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보다 효율적인 업무분장과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용자의 만족을 제공하는데 더불어 총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면서 경영수지 개선에 맞게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신축을 해 가지고 경영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휴양림 산하에 수익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하고 상당한 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수지 부분은 그동안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백운산자연휴양림과 같은 그런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수지 개선을 할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이 120여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20여개소에서 약70% 정도는 자연문화휴양관 같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시의 경우는 앞으로 장래에 많은 인구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시민들의 욕구가 지금은 건강과 웰빙 그리고 휴양에 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경영수지부분을 언급을 드린 것은 저희가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단체 MT나 그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때 시민들이 인근 다른 시군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시설을 만든다고 보면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시로 유치를 하면서 아울러 편익도 제공을 하면서 수지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수지가 얼마나 발생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에서 조금 전에 기술보급과장님께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토지 소유주가 가격을 가지고 우리시가 매입하는데 있어서 가격을 더 인상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주변의 여건이 지금 우리가 선정하고자 하는 위치가 자연휴양림에 쌓여있어서 조금 부지가 꺼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서 지금 현재 농업인구가 노령화 되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거나 그럴 인력들이 지금 농촌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게 사전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필요하다면 자기들도 매입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잠정적인 그런 의사를 타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비를 어느 정도 가져올 예정으로 있습니까?

10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 예정입니까?

28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보상비가 7억이고요, 21억이 건축비, 공사비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영심 위원님께서 물어 봤습니다마는 수지타산은 아직까지 못맞춰 봤다 그 말씀이죠?

정확한 예측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휴양관을 안짓고 개인이 짓는다는 사람은 없던가요?

현재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은 안 계십니다.

이것 우리시에서 휴양관 지으면 100%적자입니다. 왜냐 하면 경영이 우리시민이 가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짓는다면 몰라도 경영으로 가서 한다면 이것은 아예 생각을 안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안됩니다. 100% 적자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10억 5천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여러가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인원문제, 적자문제 이런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우리시에서 통계조사한 내용을 어제 저녁에 봤더니 우리 시민에게 시에서 물어봤을때 외부에 관광객들이 왔을때 우리시에서 어디가 제일 자랑거리고 어디를 제일 소개하고 싶냐 그런데 백운산을 꼽았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서경식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되고 우리 광양시를 얼마나 알릴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물어봤더라고요.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제일 자랑거리도 백운산이고 외부관광객이 왔을때 소개하고 싶고 안내하고 싶은 곳도 백운산이다 그래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만약에 우리시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입구니까 유치원생들부터 와서 놀이시설을 크게 만들고 해서 우리 백운산을 알리는데 정말 큰 몫을 할수 있게끔 이왕 만약 에 그 사업을 할라고 하면 꼭 우리시에서만 하려고 마시고 그런 공고도 내보시고 또 시에서 하더라도 다양한 면에서도 물론 대학생들이 와서 MT도 하고 동계훈련, 전지훈련도 좋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좀더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휴양관을 짓는 건축면적은 900평방미터다는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00평방미터의 휴양관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토지를 23,733평방미터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휴양관을 철콘 구조물로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겠그만... 휴양관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산림욕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자연과 더불어서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일 것인데 거기다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면에서 안맞는 건축물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나중 한다고 봤을때 그리고 용도가 세미나실, 식당, 숙박시설 15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옥룡에 광양제철소수련관이 있는데 거기는 상당한 여러가지 준비성이 완벽한 운영체계인데 거기도 흑자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을 여덟사람이 갖고 있는 22필지의 23,000평을 사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 휴양관 900평방미터를 짓기 위해서 23,000평을 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그리고 생태숲을 만들기 위해서 6정보의 땅을 샀고 지금 그런 공간에도 지을수 있고 그 다음에 147정보의 국유지에다가 짓게 되면 기부채납을 해 버려야 된다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지은 것은 기부채납하면 안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영구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연연해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신축 및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 관련 건축물과 공작물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매립장 운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면적은 188,100제곱미터이고 ....

소장님, 지난번에 일반현황에 대한 것은 보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지매입에 대한 필요성과 소요된 재원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구체적인 목표는 지금 현재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을 고체 연료화하는 일명 MBT＆RDF과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국내에서는 원주에서 80톤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남도내 시군은 화순과 구례, 나주, 목포, 신안이 되겠고요. 우리시에서는 현재 80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정책적인 내용을 보면 2010년도부터는 신규 소각로나 매립시설 설치 사업이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계획과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고지원 및 융자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2009년도부터 서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폐기물 에너지화에 따른 촉진을 위해서 관련되는 법령 정비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존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하는 법률에 의해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폐기물에너지화 추진계획은 현재 8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이 시설을 할 경우에는 2037년도까지 쓸 수 있는 앞으로 27년을 쓸 수 있는 것이 270년을 쓸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톤당 2억씩 160억이 소요되겠으며 이중에 국비가 30%인 48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유치를 통해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RDF연료제조시설과 관리동을 그 밑에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 부분에 해당된 것은 지금 현재 매립장에 실험실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 길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좌측에 있는 직색벽돌 집인데 지금 거기는 원래 실험실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현재 관리동이 없기 때문에 관리동청사를 이 건너편에다가 맨 하단부에 짓게 하고 상단부에 RDF연료 제조시설과 MBT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녹색 부분은 좌측에도 보입니다마는 이쪽 부분은 원래 당초에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지는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서 당시에 소유자가 매수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져서 사지 못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은 65,700평이 됩니다마는 이 RDF시설과 현재 매립장 사이에 끼어있어서 현재 여기에가 음식물 퇴비 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토지가 되겠기에 2010년도에 매입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청색 부분은 이번에 2015 도시관리기본계획에 반영도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지금 현재 13만평이 됩니다. 13만평이 되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해서는 이 땅만 가지고도 현재 조성된 땅만 가지고도 270년을 쓸수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폐기물 영향지역으로 관리를 해서 폐기물 청소차량이라 든가 기타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민원도 예방을 하고 제한적으로 폐기물 관련 시설들이 토지지주들이 폐기물시설 관련해서 들어온다면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과적으로 영향지역으로는 두되 토지매입 대상에는 두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배학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 예를 들어서 추후에 3단계까지 전체를 그 지역을 폐기물에 관련해서 그 지역을 묶을라고 계획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도시계획에 반영이 돼 있죠?

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청승인도 안떨어지고 바꿔서 폐기물 중간폐기물 사업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 왔죠? 하기 전에 들어 왔습니까? 2015도시계획에 묶기 전에 들어 왔어요? 그 이후에 들어 왔어요.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러냐하면 배연호 소장님이 요청서를 해 줬기 때문에 배연호 소장님이 요청서 안해 줬다면 여기서 배연호 소장님한테 물을 의도가 없습니다. 분명히 요청이 와서 배연호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줬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안맞습니다. 앞뒤 없는 행정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짜고 계획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배연호소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닌데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볼께요. 사곡산업에 누가 들어 왔어요? 모르죠? 알고 계시면서 배연호 소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니지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중간 건설폐기물 대표자가 누구로 해서 들어왔습니까?

강평욱입니다.

아...대동광업에 그 사람앞으로 들어 왔던가요? 아니면 사곡에 죽림 사람을 대표로 해서 들어 왔더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강평욱입니다.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 이 분들이 토지를 사고 이럴때는 토취장 그 다음에 석산, 그런 위주로 그것을 샀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광양시에 건설중간폐기물 허가를 내는데는 정말 하늘에 별따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잘 아시다시피 협의체 그 사람들하고 몇번 상의를 했었어요.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요. 심지어 호암재 올라오다 보면 광양에서 나오다 보면 우측, 여기서 가면 좌측 지금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 거기다가 중간건설폐기물을 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철저히 반대했었어요. 철저히 반대를 했다고...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쉽게 아까 말씀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폐기물 지정구역으로 선을 그어놓으면서 우리시에서 내줬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이 부분은 배연호 소장님이 이상이 없다는 서류를 취하를 해 주세요. 이것 정말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간다면 안됩니다. 내주고 안내주고는 물론 배연호 소장님의 부서가 아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서를 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잠깐요. 이것은 참고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참고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300년 이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배연호 소장님이 하는 그런 계획속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첫째 일단 묶어져 있는데를 내줬다 앞으로 계획은 이것만 갖고도 충분하겠다 그러니까 내줘도 된다 앞으로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을 제안하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들은 폐기물을 철시를 부지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요청한 상태고 ....

들어보십시오. 요청을 했고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요청을 해 놓고 도에서 승인 안떨어졌어. 그런데 지금은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면 안됩니다. 아까 제 얘기대로 그것만 폐지를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여기서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배연호소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요청을 한 사람 환경관리과....배연호 소장님이 처음에 요청을 했고, 요청을 한 사람이 그것을 의견서를 내줬다 아직도 도에서 승인이 안떨어졌다 2015에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분명히 저 고발합니다. 이것. 만약 원칙대로 안하면 제가 고발하는가 안하는가 보세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주고 그 부분을 처리를 해 달라 그 말입니다. 묶을때는 언제고 풀어줄때는 언제고 의견서를 내줄때는 언제고 안맞지 않아요. 이것이.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달라 허가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는다니까요. 그 부분을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

그 부분은 허락하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이야기들어 봐야 그 이야기고 ... 그리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국장님이 2015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입니다. 제가 오늘 참석해서 시간있으면 마지막에 제 의견을 드릴라고 했습니다마는 본건에 대한 것은 제가 전결로 허가처리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돼서 민원 조정위원회까지 열어서 처리했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현장에 가신다니까 나가시기 전에 허가처리 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시간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왜 허가처리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도면을 가지고 10분이상 설명을 드려야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별도 식사하시고 나서 시간을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바로 설명을 요구하신 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관련된 오늘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질문사항이 나왔습니다. 가지가 좀 흐트러졌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회도 있고 또 예산심의도 있고 이 의견을 아우를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이 단일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나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대로는 어렵겠고 오늘 현장확인 시점이나 아니면 현장 확인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입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속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기회에 보고를 위원님들이 듣고 싶으면 그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소장님과 국장님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중식을 마친 후에 현재 계획으로는 1시 반 정도 갈 계획입니다마는 사업장별로 보고자가 대기될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의견조율, 사업신청을 한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