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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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 및 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백수 대외협력과장이 토공·주공통합반대혁신도시전주·완주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국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외협력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국 장 김승수 공보과장 강웅철 국제협력과장 이송희 홍보기획과장 전성환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승수 국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업무추진상황을 충분히 일부는 숙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대외협력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웅철 공보과장입니다. 이송희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전성환 홍보기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동안 대외협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대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외협력국 전 직원은 금년도 목표했던 원활하고 힘 있는 도정을 위한 기틀마련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승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위원이 있다면, 준비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요. 먼저 국장께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쪽을 보면 대외협력 중점과제가 들어있는데 그 중점과제 중에 함께하는 도정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구축과 원활한 도정추진을 위한 대외협력기반구축의 정책목표 차이가 무엇이며, 각각의 목표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 분야에 있어서 함께하는 도정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구축은 이 도정 밖에 있는 또 도정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을 저희가 일컫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의회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세 번째는 정당, 네 번째는 시민사회단체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정현안과 관련해서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새만금특별법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혁신도시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현안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달 한번 정도 도내 국회의원과 도정현안에 대해서 정책협의회를 진행해 왔고,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주요정당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또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현장방문을 토대로 해서 수시로 간담회 하는 과정을 가져왔고 그것이 바로 저희는 민·관협력시스템구축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외협력기반 구축은 특별히 도정 전체적인 거라기보다는 저희 대외협력국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외협력기반 구축을 위해서 특히 저희 대외협력과 관련된 국 직원들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소통능력을 원활히 하는데 저희 자질을 함양하고, 또 두 번째는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도의회나 언론이라든가 노조라든지 또 타 기관과 시·군과 소통하는데 여러 가지 정무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사무관 전체와 서기관급 전체를 대상으로 정무적 리더십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그것이 바로 대외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공보분야에서는 언론매체 유대강화로 도정홍보를 극대화한다고 했습니다. 또 홍보기획 분야에서는 도정 주요시책 기획홍보로 도정 이해를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차이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떤 제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공보분야에 있어서 언론매체와 유대강화로 도정홍보를 극대화 한다는 것은 사실 공보실은 언론과 또 언론인과 거의 매일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은 거의 저희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대해서 홍보를 과장되게 한다든가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만 공보실에 매일 수십 건씩 또 수건씩 보도 자료가 쌓이게 됩니다. 매일 수시로 일어나는 전라북도 도정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한 도민들이 최대한 알기 쉽게 홍보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고, 홍보기획분야는 주로 저희가 4대 성장동력 산업이라든지 도정과 관련된 기획홍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공보과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또 홍보과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따져놓고 보면 결국 같은 맥락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도자료라든가 또 주요현안에 대해서 매일 같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것이고 홍보기획 분야는 첫 번째는 저희가 주요현안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또 두 번째는 홍보물이라든가 홍보CF 또 특집방송을 통해서 도정을 도민들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한다고, 약간 차별화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차별화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우선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른 분들 준비할 동안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에 대외협력국인데 대외협력국 자체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우선 수감자료 47쪽, 69쪽 경상자본보조 지원실적,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내역,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내역은 무척 많아요. 한 30장, 50쪽이 넘는 거 같고만. 전부다 자료를 봐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상자본보조나 비영리단체공익사업이라든지 지방비 이게 우리 전라북도 각 실국에서 중복지원, 기획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지원한 부서를 통일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뒤에 보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자원봉사회 또 기획관리실에 보면 전라북도여성단체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부처별로 하다보니까, 물론 요구나 업무상 틀린 게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단체 같은 업무나 같은 종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한 상태에 단체명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물론 각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데가 나름대로 단체가 틀리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틀리다고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맥락의 사업과 지원과 행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더 규모 있게 통합을 해서, 이걸 청에서 어떤 비슷한 단체에 나가는 것을 일률적으로 쭉 뽑아서 해보면 쓰겠다. 물론 우리 행자위 소관인 대외협력국이나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관실이나 이런 데서 나가는 것이 한 상임위원회만 그러는데 오히려 교육복지라든지 문건에도 있고 산경에도 있고 이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도정 전체적으로도 저희 국뿐만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외협력국에 민경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고 또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문화예술기금이 있고 또 환경국에는 환경보건국과 관련된 것이 있고, 또 여성쪽에는 여성기금이라든지가 있고 또 시책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한 단체에 동일 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은 절대 불가입장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거의 이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가 여성기금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서 물론 동일사업은 아닙니다만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묶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그 단체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정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걸 대외협력국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한다는 것도 어렵겠고 이걸 어디에서 얘기를 해야, 총체적 책임자인 지사가 지시를 해야 한다고 봐야 되는가, 하나의 총괄적인 지원대상을 체계 있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대외협력국에서 다른 부서나 실국 것을 관리 감독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대외협력국에 주어진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봉사활동단체라든지 하는 것만 하다보면 타 실국 것까지 자료를 가져다 하기는 할망정 그걸 통제는 못하지 않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연계나 그런 체계를 만들어보자 하고 건의와 지적을 같이 겸해서 해주고 싶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해줬으면 좋을 사안인데요. 이건 기획관리실하고,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에 117쪽 손에 손잡고 해피 홈 사업을 내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총 숫자가 몇 채인지 알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올해 저희가 40동을 했습니다. 작년에 40동 그래서 한 80여동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51동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더 해서 41동.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예산 규모는 같이 했습니다만 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한 동이 더 늘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상이 독거노인, 어떤 장애 아니면 수급자들 이런 극빈자들인데 지금까지 한, 아직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 독거노인이라든지 수혜자가 수혜자의 자격을 상실한, 말하자면 독거노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조사는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2, 3년 후라든지 3, 4년 후에는 독거노인한테 지원을 했는데 나이가 웬만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망하면 자격이 없어지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지원했던 해피 홈 주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작년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2007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사망할 경우에, 해피 홈 건물은 저희가 지었고 또 땅은 원래 독거노인 소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었고요. 의회에서 또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 4인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10인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1인인 경우는 40동 중에 한 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 채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말씀 드리고요. 작년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망하셨을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평균 4인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중간에 사시다 바로 전매를 하신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입장이어서 다만 또 땅 소유가 본인소유기 때문에 또 저희가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집을 지을 때 법적 구속력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5년 내에는 매매나 전매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지체부자유나 장애인한테는 어떤 장기적인 게 있겠지만 생보자들이나 수급자들 이분들은 적어도 1인이 아니고 가족까지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라든지, 부모 자식의 노령화가 됐다든지 해서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자녀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자녀가 학생이라든지 이랬을 적에는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데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에는 수급자의 자격에서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급을 했어, 그런데 그 자녀가 10년, 20년 학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불과 5년 안에, 3년 안에 학교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짧은 기간에 국도비 자금을 주는 것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게 아니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저희 고민사항에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으로 있을 그 경우에 집안 전체가 수급자여서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그 학생이 취직을 해서 수급을 받는 장애인 해피 홈에 사는 게 아니고 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특히 군산지역에 해비타트라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 해비타트는 한 15년 정도 월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이자 없이 무이자로 상환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들과 저희 고민사항을 논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던 거 같은데 도시지역에 해준다고 하면 시가가 비싸겠지만 농촌지역은 18평, 많이 하면 마당까지 하면 한 50평이란 말이에요. 많이 더해서 100평정도 해준다고 해도 땅값은 별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수혜자가 땅은 제공하고 건물은 우리가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해주려면 땅까지 다 구입을 해서 해주고 나중에 몇 년 상환이 아니라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농촌 같은 데 한 50평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많이 하면 100평이라고 해도 마당까지 쓰고 충분한데, 그래서 이것을 수혜자의 어떤 재산으로 줘버리는 형태, 그렇다고 해서 몇 년 안에 전매를 하지 말라고 했어도 도저히 안 되면 거기서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 요구조건이지 일은 모르지만 디젤바이오 해서 자동차 보조해서 했는데 매각하는데 언론에서 그런 문제점도 보조금 받고 바로 매각하니까 이거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해비타트도 이것을 지적하고 잘못의 시정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하면 앞으로 계속 어느 때까지 이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2년째라고 하면 앞으로 10년을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한없이 한다든지 어떤 사업의 계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 지원, 완전히 줘버리는 형태인데 그거를 이용,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결국은 다 해주는데 지을 수 있는 대지 때문에 그런 건물자체 재산권을 줘버리는 형태를 연구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부담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땅 구입을 못해서, 있는 사람은 자기 땅에 한다하지만 그것도 없는 사람은 땅 구입을 못해서 동네에서 땅을 거출해서 해줬다 이런 상황인데 이왕 해주려면 그렇게 해주고 수혜자의 자격이 소멸됐을 적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매각을 해서 다시 필요한 사람을 준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게 좀더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계획, 여태껏 해온 상황은 빨리 하는 4, 5년 후보다는, 처음시행 때부터 얘기했지만 시행이 얼마 안 됐을 적에, 현재 집준 사람들도 시가를 계산해서 줘버리고 정부 거라든지 공용소유로 어떤 봉사단체가 관리하는 공용소유로, 이번에 무슨 봉사단체에서 같이 하던데, 무슨 봉사단체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인력도 협조하고 기념품도 해주고 좋은 현상인데 매년 10 몇 억원씩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거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한번 건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보람 있고 더 지속적이고 여기도 보면 다음 쪽 119쪽 보면 수급자들이 많거든요. 수급자들은 언젠가 수급자 자체가 자녀들이 있다고 보면 보통 식구들이 4명이고 3명이고 그래요. 7명도 있고 10명도 있는데 이 사람 중에 학교 졸업하든지 어디 직장에 취직하면 수급자의 자격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그만큼 재산을 몇 천 만원 그냥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고마움도 알고 그 사람들이 받은 혜택에 대한 상환이라고 볼까, 그래서 그 기금이 마련돼서 계속 그럼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주길 건의도 하고 지적을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고 넘어갈게요. 해피 홈 사업 말입니다, 당초 물량이 22동인데 40동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했죠. 올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이 사업을 하는 업자가 있죠? 시공업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시공은 시·군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어디에서 그것을, 업자지정을. 각 시·군에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시·군 지부가 있어서 시공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원～5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각 시·군에서요? 지정해가지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결산하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거의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피 홈을 하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내용들이 자재를 수의계약하느냐 입찰하냐 그런 문제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공업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도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안 하고 민간한테 넘겨두는 게 바람직하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 도에서 자원봉사센터로 건축직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시공은 저희 도에서 파견한 건축직이 전담을 해서 하고 투명하게 하고 의혹이 없게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자료요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에 연일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과 대외협력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관계로 여러 노고가 많은 것을 치하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자료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활동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데에서 어떤 진취적인 얘기가 나오고 할 것인데, 이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저도 그저께야 받았습니다만 요구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는 일종의 중개부서입니다. 의회에서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오면 저희는 해당 실과로 전달해서 저희가 받아서 중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소 자료요구를 하면서 의도적이거나 물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데 자료를 준비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국에서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 기한 내에 또 요구하신 내용대로 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향후 요구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국장이나 과장께서 사전에 충분한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또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할 텐데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 시스템은 반드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늦어지면 왜 늦어지고 있다 늦어진다는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저것이 주면 주고 안 주면 말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시간되면 내밀고 검토하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전에 의원들한테 어떻게 해서 늦어졌다 아니면 다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국장들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자료제출 시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류제출 해놓은 거 보니까 정리도 되지 않은 막연하게 이놈의 자료를 취합만 해가지고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줘가지고 이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하는 데만, 검토시간도 없어요. 그저께 준 이 서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취합도 못하고 가져왔는데, 다른 데 감사하려고 보니까 어떤 것은 지난 것도 있고 한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자원봉사센터, 지금 센터가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각종 센터가 있는데. 센터를 만들 적에는 집행기관의 보조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걸로 해서 센터를 조직해서 우리가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을 깊이 다뤄주십사 하고 만든 센터인데 이런 게 잘 이뤄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상근인력이 5명인데 조직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원은 몇이나 되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 저희 도 센터는 모두 직원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1명이 있고 관리지원부에 4명이 있고 연구협력부에 3명이 있는데 이 중 2명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자료를 정리하는 교육코디라고 해서 국비하고 저희 도비, 시·군비가 합쳐진 그런 일시사역인부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본청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그 8명에게 다 위임한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자원봉사 관련 업무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 대외협력국에서는 자원봉사 관리할 필요가 없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자원봉사는 자신이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베풀고 육체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봉사인데 그런 거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자기를 불태워서 봉사하는 건데 그것을 옥석을 가려서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특별히 포상하는 식으로 당신도 어려울텐데 너무 고생하고 너무 출혈이 많았다 그래서 포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각 읍면동을 통해서 다 할 텐데. 굳이 자원봉사라고 해가지고 차 사주고 뭐 사주고 해서 다른 봉사단체 몸으로 자기 사비를 내서 봉사하는 사람들 위에서 굴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못마땅하게 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해피 홈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는 것을 보면 TV도 놔주고, 난방시설도 해주고, 연탄도 사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 위에서 굴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밥통차인가 뭔가 예산을 안 해야 하는데 해주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짓거리 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14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이 추진완료 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 14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4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자체적으로 저희 도 센터하고 유관 관계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직영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혼합직영이라는 법인 형태도 각각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있기는 다 있고만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다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추석맞이 저소득층 한 부모가정 초청해서 가족화합 도모하겠다고 해서 초청가족들 있었죠, 한 부모 저소득층 가족?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것은 내용이 뭡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복지여성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자세히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경비라든가 모르겠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저희 국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원봉사 1·1·4 물결운동 또 전북봉사센터 또 시·군별 서약자 릴레이봉사 하는 거 한 6천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하는 행사가 또 있는데 구체적으로 봉사활동을 뭣을 합니까? 시·군별로. 시·군별로 참여현황은 나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일단 제가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군별로 참여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 달라고 하면 또 며칠 있다 주든가 말든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오늘 중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원봉사 어떤 타이틀에 참여하는 시·군별로는 얼마인가, 시·군별로 봉사활동이 다르겠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서 시·군별로 봉사센터가 다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잠깐 요구자료 준 것을 보니까 도비 4억2천만원 들여서 7개 시·군에 지원됐네요? 7개 시·군에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게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결혼이주여성 지원센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도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센터 해가지고 자료 내줬는데.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게 결혼이주여성 지원센터가 14개 시·군에 7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센터에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거 없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주여성한테 주는 거고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건 이주여성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안 돼 있었어.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서 14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를 지도감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포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주기만 하는고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상관계라든가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감독 실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각 도에서 설치하고 각 시·군에 있으면, 이걸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면 남북이라도 똑같게, 시도도 같이 관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센터를 놓고 보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도에서 설치하고 하니까 시·군에서도 덩달아서 유사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 단체장의 잘못된 걸로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도 역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심성으로 이뤄지는 사항이 많다,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도나 시·군 자치단체가 금년 들어서 내명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떻게 생각됐든 간에 어떤 도대체 그 지방에, 도대체 우리 전라북도에 없던 행사들이 처음으로 1회로 만들어져서 자꾸 행사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을 머리 짜는 곳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짠다 이 말이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 외곽에서 자치단체장 보좌역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왜? 시장, 군수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또 지사도 주겠지, 내가 앞에서 말했죠? 이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모이게 하고 통장들은 사람 동원하는데 기가 질려요. 그래서 거기에 모아놓고 단체장의 치적이 홍보하고 꼭 뭐라고 할까 점심 한 그릇 술 한 잔 주고 공산당식 치적, 그것보고 뭐라고 그래, 주체사상 교육하듯이 이렇게 해서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먼저 뭐하고 뭐했으니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좋아진다.’이거요. 생뚱맞은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체사상 교육시키듯 해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뭐 할 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일단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한 2년 전쯤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행자부로부터 만들어지고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취지를 취지답게 활용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하여튼 저희 도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센터가 단체장의 정치적 사유화라든가 권력화가 되지 않도록…….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일부 문제는 있다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도감독 할 권한이라든가 제도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안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이 축제공화국이라고 할까, 매일 1월 3일부터는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근하신년.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신년하례.

병희

최병희위원

신년하례부터, 신년하례부터 각종 단체별로 신년하례를 시켜.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전라북도 자립도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재정자립도가 한 18%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8%이면 각 시·군의 자립도는 전주시하고 익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은 자립도가 한 13%～14% 되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1월 3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무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시·군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어느 시·군이든지 크고 작은 행사가 자치단체 지원 속에 선심성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반적으로 대외협력국장으로서 저희 국 소관으로서 제가 따로 깊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제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가 굉장히 난립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도에서도 1년반 전부터는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또 전체 축제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축제를 지원하고 또 그 지원한 결과에 따라서 축제가 어느 정도 정리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광고물 아무데나 플래카드 같은 것 미관을 거시한다고 못하게 제재하는 법도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거리정비법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이것이 길에서, 지금은 광고 플래카드를 각 위치에 한번에 하도록 돼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도로를 질러가지고 말이에요. 질러서 무슨 행사, 무슨 행사 홍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광고물 하는 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 그 법도 다 무시해 버리고,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 야단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잘못 알았나 모르겠지만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설입니다. 아무데도 쓸데없는 공무원이 서류 몇 개 만들어가지고 서류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수상 받아가지고 위에 가서 로비해가지고 수상 받아다가 전국우수선정, 우수상선발 이런 것들을 플래카드 해서 걸어놓는가 하면, 이거 다 치적행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질서도 무시하고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또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 옛날 5공화국 때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잔치가 많은 집은 불현간 망한다고 했습니다. 망한다고 했어요. 이 잔치가 계속되면 이 자치단체는 망하는 겁니다. 이런 행사비를 가지고 14%나 13% 되는 이 자치단체가 그 행사비 쓰고 나면 뭘로, 매칭사업도 못해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 하나해서 농민들 논에 자그마한 다리라도 하나 놔주고 돌이라도 하나 지어주고 말이에요. 뜨거운 여름에 물 안 나오고 그러면 풀이라도 뜯어줘야 하고, 도로 포장 안 된 곳에 시멘트라도 비벼 넣어줘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고사하고 도나 중앙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시·군에서 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업조차도 못할 이런 처지에서 먹고 잔치만 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행사라고 보면 보통 우수 플래카드는 물론이지만 발대식, 한마음 대회, 체육대회, 단합대회 무슨 놈의 지사배, 시장배 쟁탈 전진대회, 아카데미대회, 무슨 놈의 행사가 그렇게 이름도 많은지 몰라, 무수하게 많은 행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집구석 망한다고 안 해요, 내가. 이런 망할 짓은, 참으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한번 우리 도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다. 망하는 꼴 쳐다보지 말고, 시·군도 전라북도 산하 아닙니까? 망하는 꼴 보지 말고, 시·군이 망하면 전라북도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잔치국수만 먹게 돼요? 자식 놓고 보세요. 날마다 퍼먹고 노는 놈은 잘 사는가. 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지자치단체장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만 대가리 속에 박혀있어. 차라리 그 머리를 민생경제에 쏟아줬으면 좋겠다. 이놈의 행사장 가는 데만 이 시간에는 어디 이 시간에 어디 이러고 다녀. 우리 도의원들은 덩달아서 부잣집 개처럼 따라다니려면 또 사람 죽을 일이여. 안 오면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고 말이여. 우리 도의원들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 좀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차라리 그 시간을 농민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려운 처지에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쯤 챙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최소한의 거시기를 지도 당부드립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자꾸 종치니까 이따 또 할게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이 정말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 4억2천만원 투입됐죠? 2007년도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또 2008년도에 5억1,300만원 투입됐죠. 거기다가 협력기금 7억4천만원 투입됐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거 제대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김기원 이사장 출석시켜서 사용내역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이사장. 사용내역 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와서 소상하게 얘기하고 그게 미진할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서 전체다 삭감하겠다고,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심각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문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김승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산동사무소 있죠. 그 산동사무소에서 하려고 하는 정확한 목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해외사무소가 산동성하고 동경사무소 2곳이 있는데 지금 산동사무소와 동경사무소의 구체적 업무분장은 동경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로…….

윤덕

김윤덕위원

산동사무소만 말씀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산동사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동사무소는 주요업무는 각종 경제동향 보고를 주1회 이상 하게 돼있고요. 또 유학생 관련된 유치협조를 하게 돼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수집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돼있고 또 인재양성 관련해서 인재양성과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이번에 청도 산동사무소를 방문했다 왔는데요, 그때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우리 기업 물품 우리 걸 많이 팔려고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걸 들여오기도 하고 또 대규모 연수단 이런 실제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거기에 상당히 주력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과제가 있는 거죠. 과업이 주어지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재 지금 산동성에 이환주 국장이 나가 있죠. 그다음에 소장님으로 한 분이 나가셨잖아요. 그분들 도청 조직 어느 소속이에요? 파트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환주 국장은 행정지원관실 소관으로 돼있고요, 채우석 소장은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국제협력과로 업무가 4월달에 이관이 되었고, 5월달에 기업지원과에서 저희 국제협력과로 올 수 있도록 정원조정 요청을 당시에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정 전반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진행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요. 그 덕분에 현재는 11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채우석 소장은 현재 근무지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근무지정이라 함은 사실상은 저희 국제협력과로 와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산동사무소에 부여된 과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기본적인 업무 외에 어떻게 보면 노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고, 또 아마 거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애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은 이제서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다, 예를 들면 이환주 국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본적인 게 취해져야 거기서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게 기본적인 조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소속만 해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몇 년씩 고생하는데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예를 들면 승진이라든가, 근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말 보장되고 또 좋아진다고 하는 전망이 있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문서화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 시작이 소속을 제대로 바꿔주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과업을 정확히 주고 관리를 잘해줌으로써 되는 거 아닌가.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중국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중국 사람들 특징이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자기하고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한번 잘 사귀어두면 정말 제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건데 이 산동사무소에서 아까 말했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전라북도에 중국통이 필요한 거죠. 오랫동안 근무도 하고, 중국을 잘 알고, 중국 사람들도 잘 알고, 예를 들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축적되고 누적되고 그런 사람 인센티브도 주고 성과를 내게 하고 그래야 산동사무소를 설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점을 꼭 예를 들면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관리라 함은 업무를 정확히 주고 목표 과제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성과를 직접적으로 내야 될 과업을 저는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했던 추상적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유학생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업 정보 편의도 제공해주고, 심지어는 여권 잊어버리고 한 분들 협조도 해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성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외국에 나가 있는 어떤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쉽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 지역 물품 판매한 액수가 제가 기억이 2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연수단은 크게 아직,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산동사무소에 저는 명확한 과업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어떻게 나와 있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잘되면 맥시멈 어느 정도를 팔 수 있겠다, 미니멈은 얼마큼 되겠다. 연수단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연수단을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서 산동사무소에서는 이걸 목표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 이걸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청도로 발령 받는 공무원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죽기 살기로 일해서 승진하려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한 2년 유람 갔다가 편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오는 그런 곳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정확히 저희가 같이 인지하고 있고요, 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중국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를 들면 중국에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이 서울, 경기, 대구, 울산, 광주 포함해서 7개 시도가 중국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에서 왜 중국사무소가 없을까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서울, 경기나 이런 데는 굉장히 중국이 큰 시장인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한 게 지금 저희 전라북도도 이제 아주 중요한 귀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중국시장을 정말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근원적 질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해보면 현재 예산이라든가 우리 직원이 한두 명 나가 있고 현지인을 데리고 중국에서 성과를 내기는 정말로 힘들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짜보고 진짜 중국에서 성과를 내려면 인력도 대폭 증강하고 예산도 대폭 증강해서 그렇게 성과를 낼 건지, 아니면 이대로 한두 명 더 충원하고 직원들이 대단히 힘들지 않은 상태로 현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용역 형태는 아닙니다만 전라북도와 중국과 관계 특히 통상 관계라든가 연수단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보고 또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중국 문제를 다루는 팀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위원이 1명이 여기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중국 현지에 나가서 사실상 1명과 현지인이 있는데, 저희 직원은 현지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중국 현지인들의 근무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큰 성과를 내기가 사실 쉽지 않고, 열심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국장님이, 바로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과제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세워서 예를 들면 저는 그걸 권유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없고, 특히 도세도 약한 우리는 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 저는 용역형태로 하는 것은 별로, 그건 국장님이 검토하시더라도 저는 이왕 시작한 사업이면 실패도 대차게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이왕 시작한 사업이면 거기에 확실히 직원을 배치하고 예산도 충분히 주고 과업을 분명히 주고 한번 해보는 거죠. 산동사무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어정쩡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계속 그렇게 전락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니까 별반 변화가 없어요. 실제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다고 제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지금…….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환율 변동분만 현재…….

윤덕

김윤덕위원

그부분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할 거면 확실히 하자는 거죠. 아니면 말고. 내년, 내후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산동사무소를 폐쇄할 거냐, 말 거냐가 주요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잘되면 확실히 믿는 거고 안 되면 폐쇄다 이런 게, 현재 산동사무소를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잠깐 나왔는데 산동사무소의 문제는 산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결코 성패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동사무소를 지원하고 연계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재 도청 내의 부서도 중요한 거죠. 어느 도에서는 팀제까지 있는 곳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산동사무소를 정말 대차게 하려면 분명히 하자라는 속에 포함돼야 될 게 이쪽 도청 내에서도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중국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양쪽에 청도와 도청 내의 어떤 균형적인 강화를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도 같이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에 운남성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한다고 우리 도에 혹시 공문 받은 거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기업지원과로 간 모양인데 그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니까 그게 문제인데, 뭐냐면 우리가 운남성에 워낙 식품 그다음에 약재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자위 연수 때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운남성에서 이번에 대한민국 기업초청 세미나를 하는데요, 운남성 정부에서 50%를 대고 또 우리 정부에서 50%를 대고 기업은 그냥 가면 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운남성의 성장님이 우리 대사님을 만나가지고 전라북도가 우리 운남성과 관심이 많다. 그래서 두 차례나 왔다 가고 또 이렇게 결연을 희망하고 있는데 거기 좀 많이 초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대사님 문서로 우리 산동사무소로 공문이 왔어요, 직접.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전라북도 기업이 많이 와서 운남성의 기업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서로 시장개척할 수 있는 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김윤덕 위원께서 잠시 지적했는데 산동성사무소가 실명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이환주 국장은 행정지원관실 소속이고, 또 거기 6급 직원은 처음에 기업지원과 소속으로 있다가 다시 또 대외협력국으로 11월 3일인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휘감독이나 통제를 받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 국제협력과는 새마을유치단만 신경 쓰고 또 기업유치나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서로 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걸 어느 정도 갔는지 지금 분석조차 안 되고, 11월 25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기업의 현황을 받을 수 있도록 양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양식을 가져왔는데, 지금 집에 놓고 왔는데, 우리가 중국 정부하고 이게 세계에서 중국의 음식이나 중국의 제품을 쓰지 않는 나라가 한 곳도 없단 말이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우리도 또 중국에 그 많은 시장 때문에 신경 안 쓸 수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서해안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새만금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서울, 경기에만 비교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중국과의 어떤 차별화된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는, 특히 산동성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하고 일직선상에 있단 말이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배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그걸 이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꼭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중국 전문위원이 아주 신뢰할 만한 분이 새롭게 저희 도에 와서 그 이야기를,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 전문위원 이야기가 중국 문제 관련해서는 국제협력과뿐만이 아니라 투자쪽, 관광쪽, 연수단 유치, 태권도과, 또 음식 관련된 여러 개 과들이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건 충분히 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적어도 중국팀제 아니면 중국과 정도를 특별히 신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의 중에 있고, 그게 끝나게 되면 건의를 해서 적어도 중국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말이 안 돼요. 뭐냐면 국장 인건비는 행정지원관실에 있고 또 직원 인건비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편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사무실 운영비나 유지비도 거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어떤 결재라인이나 보고라인은 또 우리 국제협력과는 알지도 못하고. 벌써 그렇게 중요한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협력과 알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요. 이건 문제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지 복안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또 예산 편성할 때랑 감안할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산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가족수당이나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부터는 예산과로 해서 그건 저희가 조치를 했고, 다만 중소기업센터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등기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소기업센터에 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중국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모아나가고 할 거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정 부분 토론해서 초안이 마련되면 그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 주관 부서가 어디냐고요? 산동사무소의 주관부서가 어디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주관 부서는 저희 국제협력과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돼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부족했습니다만 아까 전라북도청에서 관련된 관광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투자 쪽 여러 과들을 묶어서 총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국제협력과라는 이름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관 부서는 현재 저희가 돼있기 때문에 모으고 시스템 구축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도정이 일관성 있게 돌아가줘야 되고 특히나 기업유치 부서하고 관광 부서하고 또 우리 새마을연수단, 청도사무소가 가서 보니까 청도만 인구가 900만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산동성이 한 7,500만 정도 되는데 그거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다른 데 모르더라도 우리가 나가 있는 지역만이라도 잘해보자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관할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 따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운남성에 기업유치 관련 그 보고 따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우선 이것부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외국에 교육 나가 있는 사람들 있죠, 각 나라별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교육이 …….

대희

강대희위원장

지금은 외국에 나가 있는 분…….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없습니다. KDI 교육이 최근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만 철수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이환주 국장이 지금 중국 가 있잖아요. 중국말 잘 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중국에 초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일정부분 소통도 가능하고, 중국기관하고도 상당부분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교민들하고도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말도 좀 잘하고 정말 전라북도 기업들과 그쪽 기업들이 뭔가 매치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중간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발로 뛰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더 인원 요청을 해서라도 발로 뛰어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1년을 지켜보면 상해사무소 있을 때는 거의 그런 부분에서는 보기가 힘들었고요. 요즘도 1년간 지켜보면 저희들이 눈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거든요. 어차피 나가서 그런 활동하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거기 나가서 활동하려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대외협력국장님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대외협력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간부회의 때도 그런 부분이 논의된다면 뭔가 분명한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