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는 민선4기 출범 3년차로 그간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한 중간평가와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 시정은 물론 제도개선이나 정책대안 제시 등 민선4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건주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새만금환경녹지국 국 장 권건주 새만금개발과장 박형배 환경정책과장 한웅재 수질보전과장 임영환 산림녹지과장 고대석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세현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어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주 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권건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2008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새만금환경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전라북도 최대현안인 새만금사업과 깨끗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가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 차임벨까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같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아량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 새만금지역 미군 공유지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신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옥서면 화산마을 인근이 새만금 내측인데 군산 미공군기지 공여지가 3만730㎡ 정도를 철조망으로 경계표시를 한 사실이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 끝나고 난 뒤에 그 내부토지로 드러난 지역에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가 화초를 재배한다든가 식재,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외부공사는 그러면 철조망공사가 처음이겠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불명예스러운 것 아닙니까?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새만금 내부토지에 첫발을 디딘 게 미군이었다, 이것 불명예스러운 내용 아닌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꼭 미군이 첫발을 내딛었다 그렇게 표현보다는요, 본래 미군이 사용하던 부지인데 그동안은 새만금방조제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해수면, 그러니까 조석간만의 차로 바다 속이었는데 이제 방조제를 막고 보니까 거기가 육지라고 할까요, 토지가 되기 때문에 보행하는 데 지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제를 위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공유수면이었다 그 얘기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공유수면 위에 미8군기지 병사들이 거기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화약 폭발물을 설치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발물 설치한 장소로.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미군기지 확장공사가 시작됐을 때 제일 처음 시작한 게 7월 8일이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전라북도가 그 공사를 확인한 것은 7월 18일이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현지를 간 것은 7월 20일이고 실질적으로 보고받은 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18일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동안에는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이후에 전라북도가 특별히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녹색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한번 왔습니다. 전라북도지사님하고 면담요청…….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짧게 대답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없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국방부와 농림수산부에 전라북도지사님이 면담할 때 같이 참여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특별히 그 지역이 공여지다, 아니다 이 확인작업을 바로 못한 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우리가 할 수는 없었고요, 그때 농촌공사에서 측량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가 재측량해서 그것은 공여지로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라북도 내에 있는 토지가 군사지역으로 해서 미군측에 공여지로 제공되어 있다, 없다에 대한 업무파악을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하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은밀히 말해서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국유지가 있고 우리 자체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도유지가 있고 시·군지가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국유지 관리도 어디에서 합니까? 실질적으로 위임되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국유지 관리를 전라북도가 하는 건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더 확인을 더 하기로 하고요. 새만금사업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이 미군 공여지가 새만금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새만금지구 내에 현재 군산공항 그 근방을 새만금지구로 본다면 일부 공여지가 포함되었다고 지금 현재로써는…….
창희
유창희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미공군기지 내에 있는 공여지 땅이 우리 새만금사업지구 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새만금지구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까요. 정확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다고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새만금사업 개발계획 발표되어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개발면적 다 나왔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구 전부 다 결정되어서 나와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유보지로 몇 개 사업지구가 4개인가 5개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중에 과학연구용지 유보지로 확정된 지역 23㎢가 확정되었는데 그 지역 내에 이토지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요, 기회를 주신다면…….
명수
김명수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세요.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개발과장 박형배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새만금 내부용지가 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면적도 4만100ha가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이 4만100ha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의 해안선은 포락지라고 해서 침식과 퇴적작용에 의해서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면적이 상당히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미군이 철조망을 설치한 그 지역은 새만금 내부 매립지역에 포함된 것은 저희가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새만금 내부에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바다, 그러니까 공유수면형태로 있었던 그 바다가 미군의 공여지로 제공되었었다. 그러면서 새만금사업하면서 매립하면서 육지가 드러나니까 미군이 그것을 우리가 기존에 공여받은 땅이니까 활용하겠다 하면서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담당 국장께서 지금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가장 큰 이슈화가 되어있었던 사안인데도 그 정도의 업무파악, 그 지역이 새만금사업지구 내에 있다, 없다 그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있다고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미군 공여지 땅이 새만금사업지구 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이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 겁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실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서 이건 큰 국가정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방부, 우리 전라북도가 나중에 새만금이 개발되고 그런다면 거기에 꼭 미군 공여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별수 없이 당분간은 공여지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우리 전라북도나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가 협의해서 옮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20년 동안 전라북도의 가장 큰 국책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그 토지 내에 미군 공여지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전라북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질타를 하고요. 금방 또 국장님 답변 저는 정말……. 아니, 전라북도는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 동원해서 그 지역을 새만금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공여지로, 미군 공여지는 미군측 군사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땅을 사용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 준 것 중에서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우리가 반환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 전라북도 입장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공여지를 미군 측에서는 용도가 뭐라고 그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본래는 폭발물처리장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육지가 되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새만금 물막이공사 이후에 내륙토지로 드러난 뒤에 폭발물처리시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물에 공유수면으로 있을 때도 계속 폭발물처리시설로 사용했었습니까? 그것 확인해 봤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후자겠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동안 미군 측에서는 공유수면으로 있을 때는 이 토지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공유수면 아래에 있었으니까. 물막이공사 이후에 내륙토지로 드러나니까 거기에 언제 폭발물처리장으로써 활용한지 혹시 알고 계시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올 4월달에 처음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새만금사업지구 내에 폭발물처리장이 있다, 그 지역이 과학연구단지다, 시설할 수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폭발물 처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상을 파악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새만금사업이 지장이 있다면 그건 안 되겠죠. 우리 도민들이 반대…….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대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의 입장이 전라북도의 입장이다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신문을 마치면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향후에 새만금사업을 완공해 놓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미군 공여지 중에 약 9,200평 정도 되는 이 지역이 용도에 부적합하다, 그때 가서 일처리 하겠다 이것 늦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공여지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지일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새만금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지구 내에 미군의 공여지로써 폭발물처리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 동원해서 지금 그 지역을 반환요구를 하세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하면서 현재 전라북도의 미군 공여지 중에 그 지역 공유수면처럼 사용목적이 원래 없었거나 아니면 사용목적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여지가 또 있을 거예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다시 파악해서 지금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 원래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던가, 아니면 용도가 다르게 공여지로 활용하고 있으면 반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준비를 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새만금사업에 만약 미군 공여지가 새만금사업을 진행하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만의 하나 조금이라도 새만금사업에 영향을 준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조치를 전라북도에서는 취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유보지 내에 과학연구단지가 들어설 건데 거기에 폭발물처리장이 있어도 새만금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지금 군사기지로써 폭발물처리장이 있다고 하면 그 인근지역은 당연히 과학연구단지로써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겠죠. 그걸 미리 아니까 전라북도가 나서달라 그 얘기입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과학연구단지라는 것은 유보이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개발되는 용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위원님 말씀한 데에 대해서 반드시 하겠다 그것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신문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 국장, 답변이 너무나 긴 것 같아요. 간단하니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악취발생사업장 관리는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합시다. 업무보고서 30쪽, 행정사무감사 업무보조자료가 149쪽입니다. 여기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해 가지고, 지금 행정감사죠?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서 자료하고 지금 악취발생사업장 표기가 다르게 나왔어요. 과장님, 이렇게 다르게 나온 이유 설명해보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안 자체가 하나는 1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10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맞지 않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자료를 지금 언제인데 이걸 자료를 가지고 감사 받으려고 그래요? 과장!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를 내주기로 했는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악취발생사업장이 8,877개소로 축산은 5,506개소, 음식료품은 137개소, 섬유제조는 35개소, 기타 3,19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악취발생사업장 중 민원발생시설 위주로 1,654개소를 점검하여 53개소가 위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악취발생사업장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집중되어 있는 산단지역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축산관계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영세한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생물을 활용한 그런 방법으로 최근 접근해 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축사 관리를 잘 해야 악취발생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산단지역은 사업장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 사업장 주변에다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악취민원이 발생되면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단지역 주변이나 먼저 공장이 들어선 지역 주변에는 인구밀집지역을 허가할 때 조금 이런 부분이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층수를 낮춘다든가 바람길을 열어주고 허가를 해준다든가 이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시설인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고요, 또 개선명령을 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업정지까지 매기고 벌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습니다. 또 완주군 관내에 있는 축산시설 1개소는 저희들이 악취중점관리시설로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축산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개선권고명령을 하는 데도 있지만 과태료 대상이 그럼 어떻게 구분해서 조치하고 있는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악취방지법에 관련해서 검사를 하면 부적합판정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시설도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 개선을 통해서 하는데 안 될 경우에 그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53개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처분결과를 이따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보내주시고요. 지금 2007년도에 201개소에서 2008년도 281개소로 80여개가 늘어났습니다. 민원발생건수가요. 그런데 민원발생건수 대비해서 조치결과는 2007년도에 36건, 2008년도에 38건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것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시설이 아니라 그런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것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써 제가 제출해 드리겠고요,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중시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자진납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과태료 부과대상은 경미한 사항들이 대부분인데요, 독촉도 하고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특별하게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취할 수 없고 권고를 통해서 최소한 받아야 되죠.
유순
유유순위원
아마 정책과장님께서 쾌적한 대기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지금 김제 백산면 하정리 정동·생건마을 주민들이 8월 8일 인근 돈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것 진정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신문고에도 그 문제가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조치를 김제시하고 같이 한 적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서류로써 저희들이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서류로써 제출만 다 하면 됩니까? 과장님이 세밀하게 알고 계셔야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김제에서 처리한 사항도 주민들한테 처분결과도 가서 설명 다 해 드렸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면 악취기준치 초과여부를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아무 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업무자료 16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인데요, 거기에 보면 등록사업장에 181개소로 산단 내 지역에 90개소, 외 지역에 91개소가 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18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급업소를 정기 지도·점검기간은 얼마만에 실시하고 계십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반기별로 저희들이 유해화학물질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고요, 또 가끔씩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유해물질 취급업소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저희 환경청에서 주로 위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건장치뿐만 아니고 상당히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취급자도 다 선임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준수하지 않으면 그것도 저희들 굉장히 과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 실질적으로 상주하고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걸 상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안전관리자는 큰 사업장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 염려를 않는데 자그마한 농약을 판다거나 그런 데가 문제가 있죠. 말하자면 판매업소인 경우에 그것은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해서 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큰 사업장은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임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번 자료를 보니까 환경오염물질이나 또 유해물질 이런 것이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런 걸 철저하게 위반사업장이 없도록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은 2시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또 저희 뒤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단히 단답형으로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볼게요. 현재 새만금개발 쓰레기 문제 가지고 질의하겠으니 대답을 해 주세요. 자료도 좀 준비해 주시고. 새만금담수호에는 밀려드는 주변지역이나 해역에서 밀려나온 쓰레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1년에 605톤 정도 되는 걸로.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하세요. 새만금담수호에 주변지역이나 해역에서 몰려드는 쓰레기가 605톤 된다면 해결사항은 금방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제가 국제해양관광지 쪽에 모여드는 고군산군도의 쓰레기가 연간 2,135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고군산지역까지 포함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담수호 내에만.
승철
배승철위원
담수호 내에만 한 605톤 되지만 주변 어업의 해양쓰레기까지 합치면 한 2,500톤 합쳐 가지고 토털 거의 한 5,245톤 그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 지역에 연간 몰려드는 쓰레기가 그렇죠? 상류가 아니고 중류, 하류, 고군산군도까지 다 합쳐서. 어떻게 맞아요? 환경정책과장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데.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해양폐기물까지 다 합치면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해양폐기물까지 다 합치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에 14톤 되거든요. 1일 14톤. 대략 한 5,244톤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진안군이나 장수군에서 배출되는 하루 1일 쓰레기양하고 맞먹어요. 거의 연간 배출 쓰레기양이. 그러면 가장 우리 새만금 개발을 가로막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새만금을, 정말 우리 희망이고 염원인 새만금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수질보전, 그다음에 새만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 새만금의 쓰레기가 이만큼 쌓이면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동광역소각장 건설의 의사를 혹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제가 익산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그런데 그때 제가 올 초엔가 작년에 갔었는데 사실은 거기를 확장해서 군산까지 포함해서 광역쓰레기소각장으로 건설이 됐으면 했는데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 군산하고 익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하다가 군산하고 익산의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 가지고 익산만 부송동에 건설하는 걸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새만금 지역에 몰려드는 쓰레기가 네 쓰레기냐, 너희 지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냐, 아니냐 그런 문제 가지고도 얘기되고 있고 광역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런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문제도 서로가 이해가 엇갈려서 조정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에는 국비까지 한 2억5천만원 확보해서 이미 쓰레기소각장을 부유물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군산하고 부안만 서로 도비, 시비 합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최근에 그게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답형으로 광역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새만금을 정말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소각장이 필요한데 정부 차원에서 건의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저희가 12월 28일이 되면 새만금추진위원회가 총리실에 설치됩니다.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식 건의를 하면 새만금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 총리님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모든 사항을 전라북도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제시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계획도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부유물이 떠다니니까 쓰레기가 오염물질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지금 새만금의 수질보전이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저는 오늘 쓰레기로 가서 쓰레기로 끝내겠습니다. 지자체 음식물쓰레기가 처리전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배출폐수 해양투기가 언제 끝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2년에 끝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군이 비상이 걸려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2012년까지 해양투기가 허용되고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결국에 자원화나 소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자체를 에너지라든가 자원화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자체 슬러지나 모든 것을 완전 소각하는 방법 그 두 가지…….
승철
배승철위원
하수 슬러지에 대한 투기대책도 도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결국에 하수 슬러지나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이 자원화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원화를 하는데 어떤 자원화로 할 수 있냐 이거요? 가령 예를 들어 전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거요.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팔복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를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으로 해서 지금 광역소각장 있는 부분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하수 슬러지랑 같이 해서, 제가 정확한 공법은 모르겠지만 전주시도 자원화로 갈 수 없다면 결국 소각, 전면 소각으로 그렇게 공법을…….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움직이는가 알고 계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투자할 예정이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국비가 대개 7대3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대답하는데 한 3분 잡아먹는고만. 정부 차원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2년까지 약 4,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자료라도 만들어내고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무슨 7대3 얘기하고 뭘 어느 정도,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2012년까지 무슨 계획이 뭐가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 제일 심각한 것이 전주시입니다.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 많은 생활폐수라든가 쓰레기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말씀한 대로 팔복동에 있는 쓰레기처리장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걸 여기 호성동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됐어요. 그 대책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제각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고.
승철
배승철위원
완주군하고 진안군에서 벌써 차이가 나고 있고 톤당 완주군에서는 같은 동일인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톤당 1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진안군에는 톤당 18만원을 받아요. 같은 회사야. 왜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승철
배승철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음식물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제각기이고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다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축산농가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8년도 해양투기 허용 육상폐기물 허용량이 얼마입니까? 모르세요? 그게 11월경이면 소진될 전망인데 지금 남은 허용량이 얼마예요, 분뇨처리? 가뜩이나 축산업계가 자재난이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쇠고기값의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가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하려면 해양투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허용량이 있어요. 허용량이 얼마 인지 아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허용량이 2008년도에 600만㎥예요. 그런데 이미 허용량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릅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시는 분? 환경정책과장 아세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정책과장! .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이게 제가…….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과장.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이게 가축분뇨사항은 환경녹지국 소관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농림수산국 소관사항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분뇨처리 관계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환경하고 서로 관여가 되는데도?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가 관장하는 것은 공동 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저희가 관장하는데 이런 소규모 축사단위로는 농림수산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승철
배승철위원
그 내용을 혹시 환경정책과장 알고 계세요? 수질보전과장이 아시는가?
명수
김명수위원장
답변하세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과 거기에 따른 해양투기 관계는 지금 농수산식품국 축산경영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가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그다음에 공공처리 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분야가 아니라면 제가 그쪽에다 질의하던가 나중에 자료는 받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요. 죄송합니다. 10분 아직 안 되었죠? 새만금사업,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음번에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송병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하고 중첩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익산 왕궁 분뇨처리장을 한번 현장방문한 기억을 되새기면서 답변하세요. 해당 과는 수질보전과 소속인데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그것만 지금 가축분뇨 분야에서 우리 상임위 소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뇨관계나 이런 것이 우리 소속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세심한 연구를 하고 답변하세요.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 딱 두 줄로 나와있는데 행정절차 이행및 공사착공이 12월, 2010년까지 완공예정이라는 얘기로만 간단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공사가 아닌데, 국장이 답변하실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03년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환경부, 익산시, 우리 전라북도가 계속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 2007년도에 BTL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올 금년 전반기에 착공됐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과 익산시의 관계로 인해서 조금 계획보다 한 6개월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채택이 됐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이건 BTL사업입니다. 결국에…….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방법이 아니라 분뇨시설 처리방식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 그건 수거식으로 일단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탱크로리를 해서 수거해서 갖다 붓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분뇨처리시설방식이 아까 국장님 잘 언급하시대. 자원화시설로 액비로 재생시키는 방법, 아니면 걸르기만 해 가지고 액비를 생산하지 않고 정화시켜 가지고 방류하는 방법, 그 중에서 익산시가 채택한 건 뭐라고 알고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는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방류하는 거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 방법을 왜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HCR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고효율반응기법인데 그게 더 크게 공통으로 활용하는 데는 현재로써는 수질을 개선하는 데는 그 방법이 가장 선진기술이다 해서 그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대답은 그 방편에 고등학교에 나오는 정도이고 적어도 답변을 하시려면 전문성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답변해야 돼요. 우리 국에서 유일하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고 있는 것이 보강공사라는 이름 하에 익산 왕궁지역의 분뇨처리시설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역점되게끔 묻는 것이 지금 두 가지 정화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액비추출로 끝나고 물에 흘려보내지 않는 걸로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 하나는 아까 후자를 택했다고 하는 정화해 가지고 슬러지를 빼고 나머지는 정화된 물을 방류하는 방법,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로 해서는 익산 왕궁지역에 그 방법이 잘못 선택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새만금 쪽으로 흐르는 물을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물이 필요하다, 하천에. 그래서 끝맺음에 가서 새만금 쪽에 물이 모였을 때는 정화된 물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건인데 왕궁에서 나가는 물 없어도 물은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산 쪽에 왕궁보강공사에서는 탱크로리로 분뇨를 수거해서 갖다 부어 가지고 그것을 정화시설을 통해서 물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안 하고 액비로 해서 사용할 만큼 하고 내보내도 충분하고 경비는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약 2/3정도 또 물 방류는 한 1/5 정도만 나가면 되는데 채택한 방법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어떤 방법이 과연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택일할 때 전라북도와 익산시 그리고 같은, 그때는 동양건설 쪽에서 이걸 BTL로 대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과연 익산에 가장 적합한 공법이 뭐냐 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왕궁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5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잖아요. 도비가 얼마입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27억원 정도.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는 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의 저희가 공법에 대해서 관여는 안 했습니다. 도가 직접적으로. 민간사업자하고 익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감사원이나 환경부가 관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부분을 개선하고 방향타를 다시 선회를 시키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결정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까지 다 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공법을 변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 국에서 이 문제를 떼어내 버리든가. 우리를 현지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개선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설명 듣고 연말까지 개선책 제안할 시간도 안 주 고 자기들끼리 그것 하면서 무엇 때문에, 궁극적 목표는 새만금으로 가는 모이는 물을 정화한다는 데 목표가 있고 애로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왕궁지역을 몽땅 이주시킬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한센인들하고 축산농가가 손들었을 때는 매입해서 없애고 나머지 부분은 개선시킨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보강공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할 그런 데 뚫고 들어갈 만한 여지가 없었다는 걸로 답변하니까 여기에서 논의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먼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인수위에서 새만금추진TF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나 전라북도, 환경부, 농림수산부가 인수위에 가서 왕궁문제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축사에 맞는 공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방류시스템이 가장 현대화되고 선진화된 방법인데 익산 왕궁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축사를 현대화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결론에 달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님이 그것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추진했던 익산시나 컨소시엄 민간업자가 추진한 HCR공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해 가지고 인수위에서도 그 방법을 사후로 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료나 현 시점에서 파악된 걸로 그 방법보다 훨씬 개선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채택한 이유가 우리가 관여할 그런 비중이 적어서 국장님 잘못 알고 있느냐? 관여할 방법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비가 27억원 정도가 부담됐고 공법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입찰이나 모든 것을 익산시가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 받고 또 진행상황 그리고 조기에 발주하도록 그 정도는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법에 대해서 특별하니 익산시에 이런 공법을 제의한 것은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550억원 중에서 27～28억원을 투자한 그 부분 때문에 관여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딱 이것 하나뿐인데 분뇨시설에 대한 참여는, 이게 대단히 잘못가고 있어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법론에서도 그렇고 대명적인 예를 들어서 수질보전에 대한 장래 추후에 대한 것도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검증한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까지 써먹던 방법 개선한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전자에 얘기한 것은 원수를 수집해 가지고 넣으면 1차 걸렀을 때 우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액비 추출 슬러지 말고는 전부 다 논밭으로 다시 활용이 됩니다. 고가의 액비가 생산됩니다. 그러면 슬러지 그것 하나는 농가가 서로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100%의 훌륭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잘 알아보셔 가지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액비문제는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액비를 활용하려면 엄청난 면적이 필요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하여튼 별도로…….
병섭
송병섭위원
현장을 어제, 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나주까지 가서 뿌리는 방법, 거르는 방법, 정화된 예를 들어서 그 시설되어 있는 몇 군데 현장을 제가 혼자 업자를 데리고 수 차례 갔다왔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갔다왔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한번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고 가능성 타진을 한번 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대식 도의원입니다. 지금 새만금에 방조제 명소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전북개발공사에서 신시가도인가 땅이 좀 있는가봐요, 보니까. 사업을 한다고 같이 컨소시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관광사업. 지난번에 새만금 관광개발공사 해 가지고 투자하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새만금이 앞으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전북개발공사를 이용하든지 해 가지고 관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해서 좋은 관광을 도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 좋은 것 다 다른 데 내줘버리고 우리는 개발 다 그렇게 하느라고 애를 쓰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이용 못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다는 얘기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구상해본 일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요, 사실 방조제는 관리하고 사업자가 한국농촌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제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관여하는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 고군산군도를 같이 개발하다 보니까 신시도 부분이 겹치고 있습니다. 방조제하고 우리 고군산군도하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농촌공사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방조제는 방조제대로 가고 고군산군도는 고군산군도대로 갔을 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시도 앞에 60만평의 다기능부지가 조성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농촌공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농촌공사사장님한테 별도로 제의해서 농촌공사에서도 같이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 부안의 경우입니다. 지금 부안 저쪽 새만금전시관 있고 석창 그 부분을 우리가 관광용지로 개발하는데 그때 방조제와의 균형성, 조화성 그런 것을…….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서 앞으로 자체사업을 한다든지, 이것도 경영이니까,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새만금종합개발구상 국제공모해서 지난번에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 새만금 개발에 적용이 한 17억원 용역줘 가지고 만든 건데 적용이 됐으면 싶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정부에서 수용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난 10월 21일날 토지기본구상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기본구상은 우리 새만금의 전체 면적을 어떤 용지로 구분해서 개발하겠다, 대체적인 구상이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용지나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반영되어서 명품화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도립공원 명산 만들기 해서 도에서는 도립공원 몇 개, 모악산까지 예산투자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남원에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데 도에서 관심이 없고 이러면 그것도 물론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좀 도의 의견 인풋이랄지 국가의 인풋이랄지 조합의 도의 직원이랄지 국가의 직원, 행자부 직원이랄지 해서 같이 맞대고 해서 일을 하다가 부족한 것은 또 보충하고 견해도 얘기하고 1명 정도는 파견 나가서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내가 지사한테 도정질문할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하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도립공원 명산 만들기사업있잖아요, 도에서. 그런데 지리산도 마찬가지로 도립이지만, 물론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와 곁들여서 지리산권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에서 직원이라든지 파견 나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업무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명산과 연관되어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리산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을 파견시킨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 이외의 방안이 있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도에서 관심을 갖도록, 그냥 조합만 만들어놓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이 돼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하고 이런 데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인데 제가 옛날 독일을 가보니까 아파트인 경우에는 통로별로 통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버가 되면 넣는 게 폐기를 제대로 안 하고 하면 그 통로 전체를 벌금을 물리더라고요. 물려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을 내가 현장을, 아파트를 들어가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류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용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개 사가지고 하라면 안 하는 그런 속성이거든요. 주변에 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것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처음 가정으로부터 이것이 잘 분리되어 가지고 와서 이것이 나중에 소각처리 된다든지,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용기 같은 것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지금 전국 최초로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가구별로 음식쓰레기 지금 말씀하는 통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가정별로 지원해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세대별로.
대식
하대식위원
세대별로 해 가지고 그때 교육을 시켜서 분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것을 14개 자치단체니까 전주시 모범이 되면 다른 데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고하고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자원화 촉진문제인데 지금 지역에 가보면 폐기물 처리하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하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주워오고 이런단 말이죠.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폐기물을 총괄하는 그런 민간 뭐가 있어 가지고 하든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실무적인 사항이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딱 지방자치에서 완전히 폐기물만 담당하는 과가 있다든지 민간단체조직이 있다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폐기물을 총괄 수급하고 자원화하고 이런 걸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옛날 자원공사처럼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자원화 하면서도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어서 깨끗한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원의 요천강을 정비하는데 정비계획에 국가에서 일부 하는데 이것 세부계획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제가 생활권 등산로, 내가 지난번에 파악했는데 이게 체육담당이 해야 되나, 업무상 생활권 등산로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14개 시·군 등산로 실제 한번 파악해봐 가지고 추가로 생활권 등산로를 확대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자료를 내가 받긴 받았는데 좀 보완해서 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입니다. 수질보전과장님, 우선 내가 지난번에 관정이 대개 14개 단체에 몇 개나 있는가, 그다음에 실제 관정을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몇 개가 되어 있고 관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하수가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가. 기존 정상수치와 그런 차이,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 지금 14개 단체에 약수터가 쭉 있는데 전부 다 현재 음료 가능한지, 불가한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 있잖아요. 수돗물 하지만 농촌생활용수가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현황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질 정도 이런 걸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도시 숲 가꾸기 문제인데 제가 우리 집의 울타리를 허물었어요. 허물고 사철나무를 전부 다 울타리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울타리가 되더라고요. 사철나무로 쭉 파랗게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를 산림녹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1단계는 울타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벽이나 블럭 울타리를 나무형 울타리로 바꿔서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나 이런 걸 모든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해서 도시녹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에 이런 육림단지를 만들어서 공급해서 도시가 전부 녹화와 연관되어서 쾌적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상수도 보급률 제고 및 누수율 저감대책에서, 감사자료 174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2006년도 말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1.3%이고 전라북도의 보급률은 83.8%로 전국평균보다 8%나 낮고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약 12위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의 연간 생산량은 23만884㎥로 전국의 4% 수준이고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유수량과 유수율은 전국 평균 80.2%인데 전북은 64.6%, 거기도 광역자치단체 9군데 지자체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누수량은 연 6,206만9천㎥로 누수율이 26.6%이며 전국평균 누수율을 14.2%, 광역 도 지자체 평균 16.5%보다 전라북도는 10% 이상 먹고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전국에서 제일 누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전라북도가 나타나 있는데 거기의 생산원가를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 704원, 전라북도에서는 811원으로 상당히 높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수도요금은 622원으로 현실화율은 76.6%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각 지자체에서 유수된 누수량은 6,206만9천㎥로 생산원가가 811원 정도 한다면 약 508억원 정도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다라면 지금 노후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만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그렇다라면 도에서 도비라든가 또 국가예산이 수반되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지금 얼마 정도 되어있는가요? 노후관 소독시설 취수시설 해 가지고 한 74억원 정도 했는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비는 거의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없습니까? 지자체별로 한 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누수율이 많아 가지고 한 500 정도가 손실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만 노후관 교체를 하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대처하시겠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사실은 새정부 들어서 상수도사업을 광역화하자는 얘기가 연초에 나왔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은 과거부터 기초자치단체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서 예산이 그렇게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같이 재정이 어려운 데는 누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읍이나 일부에서는 그 전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탁관리를 해서 노후된 수도관도 교체하고, 그런데 남원이 두 번째로 시도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게 좌절되고 그래서 저도 이걸 굉장히 담당국장으로서 무슨 방안이 있는가 고민하는데요, 결국에 지금 상수도 문제는 도가 짊어진다는 것도 사실 재정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예산타령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죠? 보조금.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보조금도 주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뻔히 혈세가 세고 있다는 걸 판단했을 때는 거기 먼저 지원해 준다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판단의 문제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업유치는 아마 100억원까지 보조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와서 1천억원의 효과를 낸다면 100억원을 보조하는 것도…….
인수
한인수위원
100억원 지원해서 기업이 들어오면 좋지만 그 이하의 회사가 들어올 때는 적게 지원하잖아요. 그랬을 때 전라북도 내에 유수량이 많아서 자치단체별로 연차사업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고 또 정부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많은 저감대책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상수원보호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에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6년도 12월 6일 지정된 지역지구 지형도면은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고시하지 않으면 2009년 1월 1일부터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9개 시·군 15개소 6만9,944km 중에 지정 당시 고시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13개소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12월 말까지는 고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와 익산은, 6개 시는 지형도면이 작성 완료된 걸로 나와있고요. 진안, 운산 상수원보호구역 1987년 9월 8일 지정하였으나 상수도시설 운산취수장이 2002년 4월 13일 폐쇄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는 작성할 수가 없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작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운산정수장은 금년도 12월 31일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또 미작성이 이뤄진다면 시장·군수한테 법적 제재는 없죠? 그렇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금년 말까지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는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3항의 제4조5항 준용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을 때에는 당해 지정권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을 잃을 사실이라고 지자체는 말하고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공고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에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통보하시겠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진안의 문제는 이미 그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취수구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안군에서 고시하지 않으면 도는 그걸 수용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진안에 있는 운산정수장 거기도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운산정수장이 있고 또 수동정수장도 있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는 지형도면 안 해도 되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수원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는 우선 해당 자치단체장께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필요 없다면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진안의 홍삼한방클러스터 조성사업 승인을 거기에 대해서 운산정수장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는데 지금 산암정수장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체지정해 해제를 한다고 조건부로 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 그건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운산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상관없이 용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용담댐이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용담댐을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담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한 관계로 진안군에서 그 상류지역에다 농공단지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운산 상수원보호구역 거리에 있고 설혹 운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용담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으로 수질문제를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정이 곤란하다 그렇게 제가 회신을 보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용담댐은 자율적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거기에 발목을 잡아 가지고 또 거기 대체로 해서 지정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되겠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율적인 규제더라도 용담댐이 생활전용댐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저는 환경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거기에 농공단지를 승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데는 잘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현황에서 본 것과 같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분쟁 발생현황이 105건, 105건 중에서 유형별로 보면 소음·진동부분이 한 79건으로 75%를 차지하고 다음이 수질오염 9건, 대기 8건 순이고, 내용별로는 축산물 피해가 31건 39%, 정신적 피해가 21건, 농작물 피해 17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처리하는 데에 걸리는 소요기간을 보면 2005년도에는 2.4개월, 2006년도에는 3.1개월, 2007년도에는 4.7개월 이렇게 처리기간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리건수를 보면 2005년은 10건, 2006년은 12건, 2007년도는 사건현황은 6건인데 처리건수는 3건이거든요. 사실 줄어들었는데 기간은 다 2배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처리기간이 처리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 환경문제 조정을 통한 갈등해소는 전 위원님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음이면 소음분야만 전담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대기는 대기. 그래서 전체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 세 분이 모든 조사를 마쳐서 거기에서 권고안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알선안을 전문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을 내신 분은 소음으로 인해서 소가 7마리가 있으니까 5억원을 요구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그건 좀 과다하다 해서 그러기 때문에 건수와 관계없이 분야별로 업무가 집중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갈수록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무래도 민원인하고 전 분쟁조정위원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데 그걸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도 8건이 있는데 요구액이 1억원 미만이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이것 1억원 미만만 우리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몇 억원이 된다고 이제 방금 국장님이 얘기해서. 사실 2008년도도 11건인데 지금 제일 큰 액수가 8,300이고 나머지 한 3천, 많은 게 6천 이런 것 있는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양쪽 다 손해를 많이 봅니다. 사실은 지금 처리기한이 알선이 3개월, 그다음에 조정하고 재정이 9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기간이 박혀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맥시멈입니다. 최장기 그 안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다 이내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내인데 사실은 특히 대형공사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가 사실은 가장 큰 게 건설이나 사업자하고 민원인 한두 분하고의 분쟁인데 그게 엄청난 피해는 전 주민이 다 보니까요. 전 주민, 군민 시민이 다 봐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간단하게 1대1 싸움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한 100～200억원 되는 공사가 몇 천만원 가지고 다투는 걸로 6개월, 9개월, 1년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잖아요. 사실 분쟁에 가있는데 공사 못하잖아요. 하면 완전 데모도 하고 와서 훼방을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분쟁 조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선기간이나 조정·재정기간을 최대한도 단축해야 된다. 그런데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 큰 몇 백억 공사장이 1년 놀아버려요. 아예 공사를 못합니다. 국장님, 그런 경우가 많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합니다. 대형공사장이 거의 그러고 있고, 두 번째 지금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1년에 한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회면 6개월에 한번인데 거의 건수에서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최소한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분쟁 회의는 우리가 거의 전문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정식으로 만나서 하는 거고, 대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월 할 수 있는데 주로 아까 말한 대로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권고안을 짜면 다른 분들이 대부분…….
병윤
김병윤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분쟁조정을 빨리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어쩌면 이게 승복이 안 되면 소송가요.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끌고 있어봐야 결국 전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선이나 조정, 재정 같은 경우도 최대한으로 단축해 가지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 불특정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최대한 단축시켜주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자주 사안에 따라서 1년에 몇 회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있을 때마다 바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또 민사소송으로 가면 소송으로 가서 빨리 해야지, 최대한도로 끌고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 하는데 4.7개월 걸려버리면 150일 아닙니까. 하다가 송소 가면 1년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모든 부분을 단축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업무보고 50쪽입니다.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도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는 2003년에서 07년까지 12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요, 피해면적이 무려 166ha에 이르고 피해액은 3억2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 74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잠시 주춤했던 산불발생건수가 지난해에 27건에 이어 금년 7월 현재 26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산불방지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또 지금 등산객이 많이 몰리는 가을철 화재건수를 통계에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산불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은 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08년도에 산불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특별한 이번에 가을 가뭄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익산에 있는 산림환경관리소를 특별히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보다 산림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을 가뭄이 계속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산림산불에 최선의 방지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는 매년 화재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줄지 않고 있거든요. 줄지 않고 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뭐냐고 물어보니까 국장님 무슨 답변하시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첫 번째는 가을 가뭄이 원인이고요, 그 대신 산림피해면적은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대형산불은 아니고 대부분 보면 제가 보고받기는 약초라든가 그런 것 캐러 다니시는 분들이 식사하시다가 부주의가 있고 또 시골에서 논두렁이나 노인들이 그러다가 산불이 옮겨붙은 경우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2008년에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되신지 국장님 아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는 일단 32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우리가 입산자 실화에 14건, 논두렁 소각할 적에 일어났을 때 5건, 쓰레기 소각에 4건, 성묘객 실화가 1건, 기타 2건이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입산자들의 취사행위와 담뱃불 이런 인재가 대부분 입산자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불방지교육은 제가 산림청에도 다녀왔고요, 우리전라북도에서는 제가 산불현장에서 지난 10월 24일날 직접 해당 전체 산림녹지과 직원뿐만 아니고 산림관계자분들을 산불현장에 모여서 같이 토의도 하고 그래서 산불예방교육보다는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산불을 방지하는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전라일보에서 10월 27일자 ‘산불진화 비상’ 그래서 인력 퇴부족에 고령화 가을가뭄에 저수지 바닥 했기 때문에 산불진화가 지금 비상됐다고 확고하게 언론에서 보도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지적합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입니다. 산불감시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에 설치된 카메라가 31개로 14개소에 걸쳐 감시하고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전국이 2004년에서 7년까지 243대에 산불감시카메라가 고장나가지고 고장수리를 했는데 8월까지만 해도 44대가 고장났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고장률은 매년 15%에서 20% 내외로 발생하며 고장원인은 낙뢰로 인한 기기현상, 장비노후, 소모품 마모 등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개소당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것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우리의 경우는 유지보수가 3,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7개소니까 하나에 500만원이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8년 현재 전북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숫자와 설치 개소수는 지금 어떻게 돼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가 무인카메라가 12개 시·군에 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 카메라 고장률은 얼마나 되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하니 모르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08년도 금년에 일단 유지보수가 3,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낙뢰를 보호하는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개소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1천만원씩.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다른 도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말하자면 많이 적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 이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제가 시도별 산불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충청도, 전라남도 그쪽도 35개, 20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4개 되어있고, 카메라 수가 68개 되어있는데 전라북도는 31개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셨는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림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과장님.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라북도는 감시카메라를 주로 설치하는 지역이 동부권 산간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쪽 평야부에는 군산이나 익산이나 부안, 김제 쪽은 별로 설치한 개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도보다 설치대수가 적은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쪽에는 설치 안 해도 됩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이동감시라든지 산에 올라가서 인력으로 보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카메라 설치효과는 무엇인가 예산절감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 가지고 더 큰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신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앞서 신문한 내용인데요, 보충신문 차원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확인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전라북도가 상수도 누수율과 관련해서 누수율이 27.1% 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꼴찌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도 확인한 것처럼 상수도 생산원가가 ㎥당 812원이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금액이 508억3,8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이 통계는 2006년 말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2006년 말 현재 환경부에서 낸 상수도 통계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도 그렇게 신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도록 되어 있는 요인은 노후된 상수도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개선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현재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대상은 몇 km나 되는지, 그리고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면서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아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 상수도 관로가 1만1,160km입니다. 이중에 16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을 보면 한 4,255km,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한 35% 정도 그렇게……. 노후관이 주로 누수율이 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 상수도관 총 길이 중에서 35%가 차지하는 4,225km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누수율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비로 따지면 얼마나 드는지 혹시 계산해 놓은 것 있는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역별로 각기 틀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평균치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번에 전주시에서 했던 것이 한 2,000km 되는데 거기는 총사업비를 2,5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주시에서 2,000km 사업하는데 2,500억원 정도를 했다고 하면 전체 4,225km 정도면 약 4천억원 정도는 소요될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혹시 교체된 양하고 투자된 사업비 계상은 아직 파악된 건 없으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2006년도까지로 설명드리면 km는 969km에 사업비가 828억원 정도 노후상수도관 계량사업에 투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러면 828억원이 969km를 교체하는 데 들어갔다고 보는데 이 기간이 얼마 걸렸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얼마 동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4,225km를 약 4천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노후관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828억원을 969km를 교체해서 온 사업기간을 놓고 유추해 보면 완공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평면적으로는 곤란하고요, 전주시가 2,500을 바로 공사한다면 전주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3년이나 걸리면 끝날 것 같고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간을 선정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는 평균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하고 국장님하고 기준이 서로 다른데요, 돈만 있으면 사업기간 정해서 바로 끝낼 수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전주시가 국장님 말씀대로 2,000km를 2,500억원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 2,500억원에 대한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나옵니까? 전라북도가 줍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주시 자체 재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지금 상수도사업은 14개 시·군이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재 정읍만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체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상태가 아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해 가고 있을 겁니다. 특별회계에 의해서 2천억원을 확보하려면 이것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물론 전주시가 2천억원 부채 발행하면 되죠. 2천억원 부채 발행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전주시가 노후관 교체사업에 투자가 얼마를 해 왔느냐가 앞으로 남아있는 2,000km를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걸리는 기간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4,225km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면 아마 기간이 묘연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아주 희망적인 말씀으로 3～5년 안에 다 끝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아주 묘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각 14개 시·군의 자치단체들이 재원마련을 독자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국비지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도가 재정이 넉넉하지도 못해서 지원해 주지도 못하고 있고. 상수도사업과 관련한 사무가 지방사무가 아니었어요. 국장님! 전에는 국가사무였는데 국가에서 지방사무로 이양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980년대 정도에.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특별회계로 해서 이 상수도를 떠안고 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지역의 지자체에서 각 수요자 원칙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을 진행하고 관리해라 그렇게 되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그러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정책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확실한 건 아니고요, 신정부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현재 이번에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은 뭔가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물 하면 우리 생명의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 생명의 근본인 물이 우리 도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누수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하루 빨리 보완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면 결국 방법은 노후관 교체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전라북도는 계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다만 맡겨서 갈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일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떤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이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하수도의 문제는 각 자치단체장들이 요금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이든 하수도요금이든. 특히 전라북도는 너무, 제가 알기에 상수도요금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거의 50%가 못되고 하수도요금인 경우는 20%, 더구나 하수도요금 자체를 징수하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와 가지고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경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공요금 인상 그게 유보가 되면서 지금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걸 기초자치단체한테만 맡겨둘 수는 없고 단체장님들이 고민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니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이게 광역상수원으로 제도를 바꾸려면 그동안 시설이 노후된 데는 국가에서 보조해서 어느 정도는 형평을 이루고 난 뒤에 광역상수원제도로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 국장님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제가 판단해볼 때는 요금의 현실화, 해결책은 요금인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로 2006년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당 생산원가가 812원입니다. 거기에 ㎡당 요금은 622원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우리가 76.6%예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또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광역상수도정책으로 입장을 펼쳐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 요금이 인상되면, 물론 현실화에 맞게 가야 되겠지만 현실화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도민들의 저항을 우리 행정에서 최소화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문제는 생산원가 대비 요금이 많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는 누수율이 27%나 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투자를 먼저 해 나가야 되죠. 노후관 교체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실화를 현실화 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생산원가가 낮아지니까 그만큼 도민들이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한 저항이 적어질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지금 전주시도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지난 11월달에 위탁관리로 일단 협의했어요. 그리고 시의회에 동의안만 남겨놓고 있는 입장인데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은 뭐냐면 요금이 인상되는 거죠. 결국은 그게 도민들의 저항으로 오는 거니까 이러한 사안들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전라북도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도민의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신문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반 상당히, 소변도 보고 싶고 할 텐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새만금사업 관련 용역현황을 보니까 시·군에서 한 거하고 농촌공사에서 한 거하고 전라북도에서 한 거하고 합쳤더니 거의 70억 가까이 용역을 들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 새만금개발과에서 하는 새만금종합개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공모 용역이 14억900만원이 지금 돼 있고만요, 한국도시설계학회. 이거 완료를 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난번 2008년 8월 15일날인가요? 새만금비전 국제포럼. 대단히 애 많이 쓰셔서 그걸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비가 어느 정도 났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제포럼의 경우는 약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새만금비전 국제포럼과 새만금개발구상 정책자료집을 내는데 들어간 돈이 14억하고 3억 한 17억 가까이 되는고만요. 그죠? 14억하고 3억이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까? 14억에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국제공모가 약 17억이 늘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국제공모가 여기는 14억으로 돼 있는데?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료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 자료 하나도 잘 좀 뽑아주시지. 그럼 한 20억 가까이 들어갔네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 새만금개발구상 국제공모를 한 이유가 뭡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실질적으로 이 국제공모가 작년에 시도돼서 올해 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 2년 전부터 꾸준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당시에 새만금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만금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전라북도의 특정사업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선재적으로 새만금을 국제적으로 알리자.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만약 있다면 그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새만금을 단순하니 우리 대한민국의 사업이 아니고 세계적인 글로벌사업으로 발전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국제공모해서 나름대로 새만금에 3대7에서 7대3 농업용지와 관광용지 그다음에 현재 개발계획 컨셉이 잡힌 거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결과적으로 조금 시차는 있었지만 거기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새정부의 생각하고 국제공모에 했던 우리 전라북도의 동기라든가 그런 것하고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기여를 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국제공모를 통해서 세계에 나름대로 유수의 어떤 기본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그런 기여 측면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 크게 그렇게 새만금개발 컨셉을 잡는데 도움은 안 됐다는 그런 쪽인가요? 됐습니다. 약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3개 팀을 최우수작으로 뽑고 나서 그 뒤에 그걸 새만금포럼을 통해서 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책자 하나 만들어낸 것이 20억짜리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새만금개발과장이 속이 타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마는 새만금포럼을 했을 때 애를 많이 쓰시고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킨 점은 인정하나 이게 20억짜리예요. 이게 순수한 도비가 들어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새만금에 정부 차원에서 컨셉을 잡은 것도 이거에 의해서 새만금 국제공모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근거해서 잡은 것도 제가 봐서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줬을 뿐 이지, 정부 차원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에서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건 새만금뿐이 없기 때문에 새만금에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적지 않은 돈까지 들여서 나온 게 새만금개발구상 정책자료집 하나가 아닌가. 너무 가혹하게 말씀드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를 얻었으며 또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지금 3개 팀에서 17억이라는 돈에다가 지금 한 5천만원씩 줬는가요? 1팀에. 우수작 3편, 참가팀 해서 유치비 들어가고. 그분들 그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작품 당선하신 분들은 플러스 4만불씩을 더 드리고요. 한 1억 정도 되고요, 참가비로 드리고 지금 당선작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분들이 내용을 더 충실히 해 가지고 금년 안에 다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품작만 갖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출품작은 나름대로 큰 내용이고요. 그 출품작이 당선이 됨으로써 세계 MIT라든가 콜롬비아대학 그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17억이라는 돈에서 국제공모 용역을 또 했고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해서 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제공모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제공모를 해서 우리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세계적인 유수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걸 새만금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그걸 갖다가 반영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영시킨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새만금은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요, 저는 주민설명회 가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새만금은 2030년이 돼야 어느 정도의 도시의 틀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방조제가 내년에 완공이 되고 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가 2015년에 건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그리고 5년 동안에 과연 새만금에 대한 골격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국제공모가 어느 정도 어디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하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오른쪽은 다 바다고 왼쪽도 바다인데 그러나 저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어느 정도 제가 받아들이고 업셋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제공모를 해서 새만금에 1억2천만평의 백지상태에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걸 갖다가 정부 차원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건의반영률이 어느 정도 됐느냐는 얘기야.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건의반영률은 지금 새만금이 결정된 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정리해서 구분해서 개발하겠다 그게 지난 10월 20일날 확정된 새만금토지이용 기본구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2020년이고 2030년이니까 앞으로 2015년이나 2020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업셋을 하고 반영을 시키려면 뭐하러 지금 해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은 건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어떤 국제공모를 해서라도 그걸 반영하면 되는데 왜 지금 하냐 이 말이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꼭 그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지금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함으로써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면 건의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로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20억이나 들이면서 이 책자 하나 내놓으려고 그런 거냐고요. 물론 정부 차원에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전라북도의 지역 이미지 제고나 모든 걸 봐서 여기 나름대로 건설을 위한 여건조성 같은 것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새만금 새만금 우리 전라북도도 떠나야 된다는 얘기야.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우리 전라북도는 찾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새만금의 어느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소리도 떠났고 나름대로 뒤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방향제시나 그런 부분들을 건의만 했으면 됐지 너무나 새만금 새만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뭔가를 한번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새만금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제공모를 한 사후의 피드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국제포럼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한 자체도 효과를 반감시켜 왔어요. 일자 잡는 것도 베이징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돌아오는 날 잡아가지고 전혀 정부 차원의 반향도 일으키지 못했고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한나라당이 손을 들어줘야 하는데 한나라당 대표도 그 자리에서 말 한 마디 시키지 않고 그냥 가버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뭐하냐 이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정확히 판단한 내용대로 그걸 나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질의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국제공모로 인해서 쓴 돈의 출처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산림경영인가와 훼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임야면적이 44만7,740㏊로 전국 임야면적의 7%이고 도 면적에의 56%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산림업자들이 임실, 무주, 완주 등 임야에서 산주의 관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산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권한을 위임받아서 명목상 산림경영을 시행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불법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고 임목 운반을 위해 산림 내에 작업로를 무단으로 개설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공익기능증진 조림사업, 도시숲 조정, 산림생태계 복원사업 등 여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역행하여서 산림경영인가 시 담당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서류만 검토하고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현지 확인을 위해 전체적인 내용을 산지관리법에 의거 인가를 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산림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대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일부 영림계획을 작성하면서 영림계획에 나무를 실어낼 수 있는 반출로를 계획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 계획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벌채지에서 허가 없이 산림이 훼손되어 가지고 영림계획 인가받은 사람이나 산주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림사, 벌채업자, 시·군 직원들을 모악산도립공원에다 소집해 놓고 그런 절차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고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불법적 관행을 송두리째 뽑아야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것을 근절시킬 계획은 있으십니까?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검에서 매년 벌채지를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위법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하겠다고 해서 도와 전주지검이 합동으로 매년 단속계획을 하기로 전주지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익산청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입니다. 이 사항도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과장님, 금번 국감자료에 의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6년부터 8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여부 미이행으로 33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5개 지방청 가운데 최다 건으로 나타났더라고요. 33건의 미이행 사례는 폐유저장시설 불량, 심사지 미설치, 오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초과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의 주 업무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거 정책과장님한테 물어봐야 잘 모르시겠네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중에 중간처리 과정에 저희 도에서 발생한 사업에 대한 협의절차만 이행을 하고 주 업무에 관련된 사후 이행 관련사항은 환경부하고 환경청에서 고유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발생한 미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사후 이행 관련평가도 환경부하고 환경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잘 모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도에서 발생한 것도?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영향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그럼 환경청에다 이건 어떻게 됐는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한테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지난 4월 AI발생이 저희 순창군을 포함해서 8개 시·군에서 발생을 해서 가금류 504만수를 매몰처리 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보면 이번 전주지방환경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업무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바로 AI발생 시점인 이번 4월부터 환경오염조사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하수 관정 26개소에 대해서 9월까지 7회에 거쳐서 채수해서 지하수 관정을 분석했는데 보니까 26개 지점 중 15개 지점에서 질산성질소하고 일반세균이 허용치보다 초과된 걸로 나와 있다는 자료는 보셨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봤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보면 익산지방환경청에서는 대책반도 구성하고 조사결과를 바로 지자체에 통보해 가지고 음용중단 및 비상급수 실시 등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비사항들, 비닐포설이나 성토 이런 거에 대한 미비사항 개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7월에 지하수 수질오염 조사를 실시했죠? 거기에서도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22개 지점에서 나타났는데 이렇게 수질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됐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곳 매몰지 주변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크게 나누면 매몰지에 대한 관리는 농수산식품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자체 석회라든가 관리는. 그리고 단지 지하수하고 생활용수에 대한 관리는 수질보전과,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환경부에서 나와서 단독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가 팀장이 되고 우리 도와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팀을 이뤄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사님께서 그러면 지방환경청은 별도로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별도로 해라 해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256억이 상수도 건설비로 내려 왔습니다, 7월달엔가. 그래서 AI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사가 실시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질산성질소가 초과됐는데 이게 꼭 AI발생으로 인해서 초과됐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데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질산성질소는 대개 초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지방환경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활용수에서 그런 것이 나오면 바로 해당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생활용수를 폐쇄해서 운반, 그당시는 운반급수도 하고 나머지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계속, 농업용수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수질오염이 꼭 살처분으로 해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고 하셨는데 특히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김제 용지 같은 경우는 16배 이상 초과됐잖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분명히 영향은 많이 있죠. 그것만은 아닐지 몰라도 영향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 행정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러는데 일이 발생할 때는 상당히 부산합니다, 여러 가지로. 대책도 강구를 하고 구호물품도 하고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관심 속에서 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지금이 더 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당히 가물지 않습니까? 비가 예년에 비해서 반절도 10분의1 이 정도 가을가뭄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더 수질오염에 신경 써야 될 때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65억을 가지고 상수도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설도 하고. 그 사업 진척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료가 54개소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데가 155개소입니다. 그런데 큰 데는 거의 다 됐고요, 소규모로 된 데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이걸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말까지는 이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AI에 대한 수질오염,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무조건 도살을 해서 매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그게 아마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보다는 어떤 집단시설을 해서 소각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상수도 설치사업비에서 80%가 국비고, 20%는 시·군비입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방…….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이번에 7대3인데 도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행자부에 교부세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미 행자부에서 AI 쪽에 10억원을 전라북도에 지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 해서 30%는 지방비로 하는 걸로 각 시·군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다 하도록 했고만요? 도에서 지원을 못하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지금 계절이 다시 왔어요. 동남아 쪽 벌써 태국에서도 AI가 발생이 돼가지고 동남아권이 또 비상에 들어간 상황이고 철새들이 다시 이동하는 철이기 때문에 AI문제가 사실은 방금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연례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매몰처분으로 인해서 사실 지하수오염이 심각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설치부분도 미리 안 된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앞으로 수질오염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참 일이 났을 때 그때만 분주하게 하지 말고 이때 더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내가 잠깐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악취발생사업 관리하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여기 보조자료 25쪽 보면 다른 데는 위반내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마음씨 고운 남원이나 무진장, 임실 이 곳은 한 군데도 위반내역이 없어요? 조치도 없고. 도표보니까, 2008년도 9월 말 현재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보조자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단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악취는 아마 축사시설 위주로 말씀하시는데 축사시설 내의 악취가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접근하기가 쉬운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주거지역 옆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설설치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미생물이 악취에 대한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미생물살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내가 들을 필요도 없고 사실상 본 위원장이 살고 있는 곳에도 여름하고 겨울 하고 악취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겨울에는 좀 덜하고 여름에는 굉장히 심하죠. 도축사 폐수문제 악취가, 그러죠? 여름에는 더 나는 거 아니에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여름에가 더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여름에 현장에 가서 보면 나 자신도 시달리면서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주위에서 민원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농촌에서 어울려 사는 얼굴 때문에 서로들 참고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말로 행정에서 그런 피해가 안 일어나게 수시로 점검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계획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요즘 사료에다 냄새 안 나는 약 같은 거 줘가지고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효제 같은 거 사료에다 첨가해가지고. 그런데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장계인데 장계 정도 가고 계북 가서 보면 코를 들지를 못해요. 여름에 가서는 죽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야. 이것은 행정에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뭔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해 주라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야겠네요. 지금 사방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사업. 사방댐이 잘못하면 고질적인 생색내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단순하게 이 사업 자체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하게 판단해 가지고 심사위원 거쳐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렇게 돼 있죠? 대답하세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방지 선정은 시·군에서 적합지를 선정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저희 도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시장·군수 생색내기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희 지역 장수에서 3군데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민원들이냐면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주변환경이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잘못하면 안전사고를 낼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댐이 막아지면 물이 찰 것 아닙니까? 안전망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 정읍 가서도 많이 봤지만 그런 시설들이 보강이 잘 돼가지고 그런 위험요소를 줄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치선정은 시·군에서 예정지를 선정해 가지고 도로 진달을 하면 저희 전문직원들이 현지를 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배당된 물량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30개 같으면 30개를 잘라가지고 거기를 먼저 대학교수하고 토목기술전문과 관련 전문공무원 해 가지고 3인이 현지 전체를 확인해 가지고 각 개인별로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먹여가지고 전체…….
명수
김명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읍 가서도 현장에서 봤어요. 거기에서 꼭 설치될 곳인가, 여기가 적정한 것인가 확인했을 때 똑같이 거기 간 위원님들 동의한 사람들이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게. 현장에서도 얘기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부 다 보면. 중장기적인 세밀한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런 경우가 왔다는 얘기예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그간에 사방 필요지는 5년마다 한번씩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필요지부터 보내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선정할 적에 하류의 인가나 전답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사방댐 자체가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잠깐 접근을 해 줄게요. 지금 많은 벌목이나 벌채로 인해서 산림이 많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훼손되면서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하면 나무가 입목 같은 것이 같이 떠내려 와가지고 큰 수해를 일으키고 황폐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다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벌채과정에서 저쪽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잘 주의해야 할 거예요. 지금은 장비로 다 올라가니까 포크레인이 이리저리 다니다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산이. 포크레인으로 작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임목을. 장비로 하다보니까 그 산이 온전하지 않고 비만 오면 그게 전부 다 사태의 원인이 돼서 작은 나무 잘라가지고 전부 다 모아놓고 그러잖아요, 산에다. 쭉 모아놓고 그러면 그것이 비가 오면 떠내려 오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태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댐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사방댐 그 자체가 토사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방법, 나무나 입목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사방댐뿐만 아니라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골막이 같은 것을 자주 만들어가지고, 골막이 하지 않습니까? 산림사업 하면서. 작은 골막이 같은 거.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이게 좋다니까 현장에 맞지 않게 그냥 막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실질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현지 여건을 봐가지고 저수목적댐이 있고 또 유목이 흘러나와가지고, 유목 같은 것이 흘러나오면 그건 완전히 걸려가지고 밑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버트리스댐이라 그래 가지고 나무나 돌 같은 것은 걸리고 물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철망으로 만든 댐도 위치에 따라서 적합하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잘 알겠는데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정말로 산림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 해야 한단 얘기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알겠습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소규모 중요한 산림들이 부락에나 이런 데 산재해 있는 것을 병충해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해 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불러다 현장을 보이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사매면 상신리마을에 바로 솔나무들이 우거져가지고 그걸 보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한번 거기를 다녀간 일이 있어요. 그리고 주생면 주생초등학교 거기도 완전히 산림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다녀갔었는데 마침 그때 시장이 예산을 뒤에서 일부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배수로나 이런 작업이 거의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선 그것을 앞으로 병충해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대단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지 그런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살려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강면에 산촌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고, 그다음에 금지면사무소에 가면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소나무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1억에 팔겠다고 하면 바로 사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처져가지고 잘못되면 뿌리나 이런 것들이 생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단위의 산림들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이 한번 답변해 봐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소에 산림병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나 관공서나 어디서나 나무가 생태가 안 좋다거나 이상하다거나 할 적에는 전화유선으로도 좋고 저희가 오면 유선으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고 현지를 확인해야 할 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해 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전체를 방제는 해 줄 수가 없고요, 시·군에 방제차나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시·군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단처방해 준 것이 한 170여건을 진단하고 처방을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항상…….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런 소규모 군락지 이런 것을 병충해로부터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내가 주생초등학교에 지난번 한번 다녀갔는데 지금 보면 나무가 또 많이 죽었어요. 어렸을 때 군락지가 많이 돼 있었는데. 내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보호해야 될 그런 산림들이 군데군데 조금씩조금씩 있는 걸 자동적으로 1년에 한번씩 와서 체크를 해 준다든지 해가지고 이건 처방을 해야 되겠다든지, 계속 시골에서 전화해 가지고 오시오, 가시오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 살아있는 나무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런 경관을 그대로 해치지 않고 그 나무가 쭉 자라서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연구 한번 해봐요, 연구소장님.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냥 오시오, 가시오, 방제 계속할 수 없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살아있는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게 돼 있어겠다 이거야.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도 저희가 병해충 전담직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이 또 5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출장 다닐 때나 눈에 띄는 것은 꼭 보고하는데 사실 저희 전라북도 산이 44만7천㏊나 되는데 이것을 전체를 저희가 다니면서 커버할 수는 없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데 같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 가서 진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도 책임 어느 정도, 시 책임 어느 정도 전부 해서 컨트롤 해 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남원에서 전주까지 온다 이거죠. 오면 저 위의 산림을 본다고요. 보면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나무들이 경제림식으로 우뚝우뚝 서가지고 도로변에 경치도 좋고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 그대로거든. 조림을 해야 되겠다, 조림을. 경제림이든지 뭐든지 경관을 고려해 가지고 제대로 조림을 해야 되겠다 이거지, 눈에 보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잡다한 나무만 쫙 되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되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도로변이랄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은 조림을 멋있는, 경관도 조성하면서 경제림이 될 수 있는 것을 최소한도 지변으로부터 대개 한 500m면 500m, 1천m면 1천m 정도라도 조림을 해서 도로에 타고 가면 기분이 좋고 말이요.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말이요. 그런 걸 좀 해 보면 좋겠어. 기후와 토양을 고려해 가지고 말이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계속 제가 현장에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정부에서 경제림으로 서서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속도로 안 된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경제림으로 전환했을 때 소득효과가 그렇게 많지를 않답니다. 그래서 사유지 같은 경우 산주들이 이익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 좋게 배나무나 감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산림청에서는 계속 일정 부분씩 점차적으로 경제림으로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산림 쪽은 제가 듣기에는 아무래도 공원개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번 씩 소독을 한다든가 가꿔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군락지 중에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공원개념 정도로 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가고, 나무가 아까 말씀한 대로 큰 하나의 나무 그건 보호수종으로 지정이 되면 현재도 계속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지면사무소에 직원이라든가 전문가 보내가지고 한번 그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나무를 이렇게 지지해 놨는데 봐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질의, 아까 위원장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지었던 부락에 많이 가보면 가축문제에 대해서 냄새 문제인데 이걸 제가 다른 시각에서, 지금은 가축이 건립이 돼가지고 기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옮기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거요. 어려운데 이거 한 가지 우리 남원에 양림단지에다 예식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예식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차가 꽉 차가지고 완전히 올스톱된 상태니까 관광객들에게도 피해도 되고. 거기다 예식장을 인가해 준 그 자체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걸 사전에 예상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부락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교회 옆에다 지어가지고 교회인들이 이것 좀 냄새가 안 나도록 저걸 어디 다른 데로 보내 주십시오. 또 면 소재지 중심지에다 지어놔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 이거지.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옮겨서 다른 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럴려면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업무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설을 옮긴다 할 때, 우리가 농촌에 폐가옥 제거하려면 5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주민의 주거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좀 다른 지역에 가서 좀 떨어진 데 가서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해서 만약 옮긴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에서 얼마씩 시도에 분배해 가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 저걸 가만히 보니까 예식장 같은 것도 저거하니까 시에서 ‘돈 줄 테니까 다른 데로 옮겨라. 내가 산다’ 그렇게 해서 행정을 해야지 전부 NO, 그냥 방치만 하고 만날 차가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이런 것 정도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이와 같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전했을 때에 도나 국가나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요새 그러잖아요. 차량도 지금 용달차가 너무 많아서 국가에서 사주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그 숫자를 줄여가고 이런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국민 편의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전을 한 뒤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절대 신규로 허가를 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려면 해당지역에 조례가 먼저 규정이 돼야 합니다. 어느 지역은 축사를 말하자면 신축허가를 안 해 준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왕궁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아무리 도가 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리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이. 이전을 시키는 것이. 그런데 제가 환경 쪽에 담당을 하니까 지금 기술이나 설비나 모든 걸로써는 축사를 하신 분들이 사실 사항을 준수한다면 그렇게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을 안 준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원가절감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님들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왕궁 같은 경우는 축사, 거기는 특수지역이지만 휴·폐업 축사를 5대5 정도로 해서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축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재정이 허락된다면 그런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다니기 좋은 도로변이랄지 이런 데는 토양과 기후를 고려해 가지고 반드시 경관조림도 가능하거든요. 또 경제림이 아니더라도 경관지로도 가능하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외지에서 오면 차만타고 다니면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별로 한번 협조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공립수목원 경영악화문제 국장님, 묻겠습니다. 대아수목원이 지금 현재 1995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이르는데 적자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전체 수지 내역을 보면 5년에 1.5, 6년에 1.65, 7년에 2억, 올해도 2억 정도 적자를 봤더라고요. 그러면 대아수목원 적자폭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11월 현재 적자, 지금 현재 얼마 되는지 아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자폭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수목원에 가서 느꼈지만 지금 수목원은 완전 무료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마 그동안에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연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수목원의 입장을 무료로 했던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경우는 입장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자를 보고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적자가 이렇게 누적될 경우 결국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민의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도립공원이나 수목원의 입장료를, 국립공원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립공원이나 수목원이나 금액은 과다를 불문하고 이용하시는 분하고 이용하시지 않는 분하고의 비용부담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강원도화목원이나 완도수목원, 경남수목원처럼 입장료를 수납해서 수지를 개선할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대아수목원은 연 30만명 정도가 찾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구성과 내용이 극히 부실해요, 지금 현재요. 국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하루빨리 대아수목원의 얼굴인 홈페이지를 보강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거 개선할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오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산촌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죠?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직접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의 효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간 오지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생활환경이라든지 그분들이 어렵게 사는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부 소득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데는 잘 되고 지도자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하셨는데 중간에 바뀌거나 지도자님들이 산촌마을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데는 소득이 낮고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이것도 잘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접 그 사업이 각 마을에다 이렇게 돈을 주면 마을에서 민간주도로 해서 그 사업구상이나 집행을 마을에서 하게 돼 있죠?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고정시설사업은 시·군에서 시설비로 일부 세워가지고 시·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감독까지…….
명수
김명수위원장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죠?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초기에는 민자보로 세워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입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 자기들이 했지 않습니까?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행정 쪽에서 지도감독 문제나 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쭉 지켜보면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마을사람들하고 상당히 완력을 만들더라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업이 정말로 적정한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장소 선정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지도 않고, 사업형태가. 무슨 휴양시설 만든다든가 했을 때, 제가 단편적으로 아실는지 몰라도 계장님은 잘 아시겠네. 장수군 저 장안리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니까 그 장안산 밑으로 올라가서 휴양시설이 만들어졌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우사나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동네에다 하다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득원이 됩니까? 안 돼요. 이런 것을 조율해 줄 수 있는 행정의 지도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을주민들한테 손을 다 놓아버리고 전혀 간섭을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왔던 거예요. 이 사업을 저렇게 해 놓고 어떻게 보면 부실덩어리로 처지게 돼 있어요. 지금 마을사람들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지나 이런 것들이. 부지 같은 건 마을사람들한테 들어가지 않아요? 사업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조건 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직접 그런 모순을 보면서 방관적인 자세로 이것을 흘려보낸다고 하면 나중에 다들 욕 얻어먹습니다.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가지고요, 미리서 마을을 선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해서 산림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다시 현지에 와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꼭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을만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어느 마을은 무슨 소득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서로 간에 하우스를 하니 뭐니 전부 다 배분해 가지고 마을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다보면 배분과정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이게 노골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직접 봐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런 착오가 없기를 행정에서 잘 처음부터 지도를 해 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석
고대석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환황해권 물류중심이 허브로써 물류와 관광, 첨단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사업이 유치되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에서부터 날카로운 신문과 감사를 펼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