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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1-18

문면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면호

문면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진행에 따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용 농촌지원국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서별 질의 시간을 10분 이내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영철 원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조영철 총무과장 김종엽 친환경농업연구국장 류정 종자사업소장 정종성 친환경농업연구과장 최동칠 농산식품연구과장 오남기 생물자원연구과장 송영주 농촌지원과장 곽동옥 친환경기술과장 정추호 농촌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화훼자원연구소장 김정만 약초연구소장 김대향 채소연구소장 신용규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원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자재 값 상승,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여러 가지 농업여건이 어려워져가는 가운데서도 농업농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된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끊임 없는 노력으로 어려운 농촌과 시급한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하였지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종자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종자전쟁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종자산업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종자산업에 대한 경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본 위원도 충남 쪽으로 가면서 또 완주 쪽에 가더라도 길거리에 보면 ‘대학찰옥수수’ 이렇게 써 있던데요, 처음에는 본 위원도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최봉호 교수님이 충남대학교에서 그 종자를 개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러대요.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습니다. 확인할 것도 아니고요. 최봉호 박사께서 충남대학교 재직 시절에 대학옥수수 종자를 개발했다고 해서 대학찰옥수수라고 주민들이 이렇게 붙여줬대요. 그래서 지금 그 옥수수가 장연면이란 곳에서 최근에는 430㏊를 경작을 해서 약 6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대단한 성과를 얻은 그런 옥수수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신품종을 하나만 잘 개발하면 우리 전라북도도 굉장히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그점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세계적으로 많은 종자회사들이 엄청난 자금과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몸집불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몬산토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 이미 약 8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종자회사를 흡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에 약 30년 동안 경쟁력을 갖춘 종자회사가 있었습니다만 IMF 직후에 딱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4개 회사는 다른 외국계 회사로 넘어간 적이 있죠.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2002년에 국제식품 신품종 보호동맹에 가입하게 됐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가입하게 됨으로써 식용작물 19개, 원예작물 147개, 특용작물 46개 등 총 223개 품종이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이 됐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정이 됨에 따라서 2012년부터는 딸기라든가 기타 여기에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특히나 화훼작물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이후에 쭉 로열티 지불이 증가해 오다가 올해는 약 160억원 정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맞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딸기도 이제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죠? 앞으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품종도 있고 설화라고 국내산 품종도 있던데, 그 설화가 일본 품종하고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매향, 설향, 금향 우리 국산 품종인데요. 충분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충분히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수출딸기는 대부분 다 저희가 개발한 품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설향이라든가 국내산 품종을 농민들이 경작하는데 그게 시기가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생산시기가 9월하고 2월인가요. 이렇게 몰려가지고 대량생산이 예상돼서 홍수출하가 예상돼서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대부분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가 가장 큽니다. 항상 홍수출하 문제하고 집중 재배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전라북도 문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그게 1년 연중 생산이 되도록 관련부처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며칠 전에 농업강소국 희망의 조건 해가지고 KBS에서 다큐멘터리 한번 한 적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보지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 보니까 종자산업은 한번 문을 열기는 어렵지만 한번 문만 열어놓으면 엄청난 속도로 그 지역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로서 새농이라는 우리 종자회사가 중국에서 무, 당근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들어주고 있는데, 물론 신품종 개발이 우리 농업기술원에 힘이 버거울지는 모르겠지만 2002년 이후에 전라남도는 11개 작목에서 46개 품종을 개발했는데 비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9개 작목 20개 품종만을 개발했습니다. 이 두 농업기술원을 비교해 볼 때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신품종 개발에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9작목 20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벼 2개, 버섯 1개, 약초 2개, 화훼 15개인데 전남하고 비교해서 대부분의 품종 개발이, 특히 벼 같으면 저희 단독으로 개발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농진청 전체 농업연구계획에 의해서 개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가 약초나 화훼에서는 다른 도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했는데, 저희 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다른 도와 협력하고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도 농민들이 가장 유망한 품종,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벼에 있어서도 보니까요,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우수브랜드쌀 추천한 것하고 선정된 것을 보니까 품종 중에 일미벼가 2003년 이후에 추천이 37개 품목 중에 19번이 됐어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벼도 품종이 중요하지 않나. 어떤 품종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품종을 재배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정말로 전라북도에 맞는 그런 벼, 그런 딸기종자, 화훼 이런 걸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앞으로 전력투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벼품종 개발문제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했던 게, 흑찰벼만 저희가 담당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농진청 작물과학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지금도 참여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을 더 명심해서 그쪽으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에서 20년 정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우리 연구소 연구원들의 잦은 이직관계, 이직이라고 않고 전보관계,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고창하고 남원에 약간 오지가 있는데 그쪽을 서로 가지 않으려는 연구원들의 경향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전보한 사실은 있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앞으로 종자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정말로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의 종자를 생산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한 지역에 엄청난 생산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농민들한테는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여건을 잘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연구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76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에 보면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76명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원이 76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에 보면 7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원장님, 지금 남원의 화훼시험장, 진안의 약초시험장이죠. 그리고 고창의 채소연구소, 이 명칭은 내년부터 수박으로 바뀝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에는 바꿉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지난번에 대산면민들한테 잘 하라고 수박시험장 다시 바꿔주마 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그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개정이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조례개정 해서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들한테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재배하는 작목과 연관해서 품목이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조자료를 보니까 방문을 주로 기술원에 온 것보다도 세 군데에 방문한 게 많기는 많고만요. 약초연구소가 주로 많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느껴요. 제대로 연구를 해서 주민보다 앞서가면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주민들이 찾아오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은 돈이 되면 찾아갈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떤 새로운 기술을 주면 찾아가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연구원들께서 그전에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원이 생긴 지 오래됐고, 지금 딱 내놓을 만한 연구과제 결과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연구원 쪽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 권익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주요연구성과 중에 신품종육성부터 해서 나머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등 해서 충분히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특허내고 한 것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특허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요근래 특허 낸 거 뭐 있어요? 옛날에 국화 조금 특허 내셨는데, 요근래에는 뭐 내셨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특허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실래요? 그럼 자료로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개 담당이나 과장님들의 근무연한이 원장님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연구직들 근무연한이. 어디 한 군데 가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보통 3~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보시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제일 긴 데가 채소연구소장이 평균 3년 4개월이고, 제일 깁니다. 짧게는 친환경연구과장 같은 경우는 95년부터 지금까지, 자료 주신 걸 갖고 제가 하는 거예요, 보조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보면 2년 2개월이에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3~4년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있어본 일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부서에 가서 책임자가 말하자면 한 2년 있다 나와야 어떻게 보면 책임을 안 물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연구에 대해서. 5년이고 몇 년이고 거기 있어서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화훼시험장에 한 2년 있다가 채소시험장으로 가, 그 다음에 약초시험장으로 가. 그러다 보면 ‘나 거기 한 2년 있다 갔으니까, 연구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분이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하면 책임회피용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에 계셨으니까 이런 내용을 잘 아시겠고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그런 면피용도 있겠지만 승진에도 이런 게 연관이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승진하고 밀접히 관계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래 있어야 승진을 시켜줍니까, 자주 옮겨가는 사람이 승진을 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것보다는 어느 승진요인이 생겼을 때 꼭 그 전공자를 그쪽으로 배치하다 보면 피치못하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 순환식이었다 이말이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순환인사는 연구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보면 2년 2개월, 길어야 3년, 그렇지 않으면 2년 2개월이면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리는데. 연구원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자주 옮겨가면서 해야 책임도 없이 다니는데 이 양반이 뭔 소리를 하나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제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는 몰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 연구 들어가시면 한 해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거기에 계셔야 맞아요. 그래서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그분한테 충분한 승진 기회도 주고 포상 기회도 줘야 맞죠. 행정직이 왔다갔다 하면, 과장님! 답변 좀 받을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기술원에 행정직은 보통 얼마나 근무합니까? 한 군데 가면.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직들이 농업기술원에 가면 평균 1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업기술원 쪽에서 행정직들은 1년 내에 왔다갔다 합니까?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예, 지금까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년이면 긴 편이네? 그럽니까? 인사담당을 했기 때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행정직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연구직.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연구직 같은 경우는.
석원

고석원위원

연구직도 총무과에서 인사를 합니까?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예, 저희가 인사안을, 담당부서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해서 원장님한테 올리는 거죠?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인사를 시킵니까? 연구직들. 행정직은 그런다치고.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지금 연구직 같은 경우는 전공 위주로 본인이 전공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서 잘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창이나 남원 같이 연구소 같은 경우는 자기 생활권이 대부분 익산, 전주기 때문에 가서 3년, 4년, 5년 무한정 거기에만 있다 보면 자녀교육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순환인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결국 연구결과와 관계 없이 귀향살이 보낸 것 같으니까.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그리고 연구소 외에도 연구소만 전공인 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본원하고도 중복되는 자기 전공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연구과장이면 본원이죠?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데는 왜 2년 2개월씩 옮겨버려요?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직원 때는 자기 주 전공에 주로 근무를 하는데 담당 이상 과장, 관리자가 되면 여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전공분야가 딱 한 군데가 아니고 부전공도 생기고 경력직으로 전공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자는 실무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관리자가 되면 연구를 안 하십니까? 감독만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십니까?
종엽

김종엽총무과장

과장 이상은 직접 연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과장, 국장이 되더라도 자기 분야에는 끊임 없이 연구를 해가야 맞거든요. 원장님도 연구를 해야 돼요,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뒷짐지고 다니면서 감독만 하고 눈 부라릴 것이 아니라.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직이면 당연히 국장이나 과장 자리라도 자기 전공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조금, 제가 연구직이 아니고 지도직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연구직들은 그걸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과장이 되든지 국장이 되든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면서 자기 분야는 연구를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두 가지만 확답을 좀 받을게요.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물론 세 군데 가면 귀향살이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는지는 몰라도 그분들한테 고과점수를 더 주시고 계속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무하면서 연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면 2년마다 이렇게 옮기지 마시고, 국장도 연구직이 계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도 계시고 하면 진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그분들이 연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게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 과제를 줘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저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생산되면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것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1996년에 인터넷쇼핑몰이 등장하면서 일반 시장을 능가하게 꾸준히 업체수, 거래금액이 증가됐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현재 농산물을 쇼핑몰로 해가지고 쇼핑몰 운영 및 온라인마케팅 전략연구나 용역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류정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

류정친환경농업연구국장

친환경농업연구국장 류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는 저희들이 경영 쪽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쇼핑몰에 대한 마케팅 연구로 지평선몰이라는 게 있고 군산팜이 있습니다. 이러한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군산팜 같은 데는 거의 검색 키워드 광고를 내고 있고, 검색엔진이라든지 북마크 이런 외부 도메인을 청구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평선몰은…….
종곤

조종곤위원

기대만큼 부응이 됩니까?
류정

류정친환경농업연구국장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희들도 자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시장의 규모가 요새 택배랄지 소비자들이 앉아서 편하게 구매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도록 꾸준히 활성화시키고 구매가 많이 되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류정

류정친환경농업연구국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다음에는 방금 고석원 위원님이 잠깐 지적한 사항인데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연구원들 연구과제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원장님, 이것이 학교도 아니고 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인 만큼 농업현실에 적합하고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가 현장에 맞도록 하는데 소위 농진청 사태가 난 금년까지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현장하고 괴리된 과제가 꽤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어도 그런 현장하고 가장 밀접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도 아무래도 연구라고 하면 가상의 설정을 하고서 연구하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연구에 연구로 마칠 수 있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수돗물을 먹으라고 만들었는데 몇 % 먹느냐. 그렇게 예를 들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가 연구로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현실에 접합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외국 학술지에도 발표하고 국내에도 하고 했는데, 진짜 이것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지 않고 생활에,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연구가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연구는 바로 농민의 영농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지역농민들이나 소득향상이나 생산비 비용절감이 혹시 되었다고 하는 그런 연구과제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원장님이 생각할 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아까 그 품종육성 관계는 실제로 영농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작목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농산물 이용 고부가가치 가공품 같은 것 있는데 그건 농민들이 소위 우리 생활개선회를 비롯한 그런 쪽에서 가공과 관련해서 하는 그런 연구인데 그걸 농민들이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체에 기술이전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실제로 영농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바로 발등에 떨어진 것은 종자일 거예요, 종묘회사를 다 외국에 팔아가지고 가장 우리한테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종자를 신품종을 많이 화훼랄지 개발해서 로열티를 지불 않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됐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 사항뿐만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전체 농업연구 체계 전체 같은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UPOV 가입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종자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벼에만 집중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중에 적어도 한 품종 나오려면 10~20년 걸려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신경을 전체적으로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시작한 지가 근 10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딸기 같으면 금년말 전국 평균으로 45%가 국산품종이 될 거고 장미는 겨우 8%입니다. 국화도 8%이고 난 같으면 0.3%에 불과한데 그런 걸 2012년까지 전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저희가 로열티 경감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거기에 저희 기술원이 충분히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은 오히려 벼보다는 화훼, 채소, 장미, 카네이션, 딸기 이런 게 더 수요도 많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 여건 내에서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4쪽을 보니까 도내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학에 지원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84쪽을 보니까 2004년부터 2014년까지 75억5천만원을 전북대, 전주대,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해가지고 작년에는 4억7,500만원을 주었고 금년에는 6억8천만원 줬는데 이것이 도비나 시·군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역특화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진청에서 전체로 하는 사업에 저희 도가 일정부분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쌀, 오미자, 수박, 고구마, 양계, 한우 이렇게 6개 사업단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대학은 물론이고 농업기술센터, 일반 농민까지 포함한 소위 업체까지 포함한 그런 산학연 협력사업에서 일부로 국비를 학계에 필요한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7억5천만원을, 아니 2007년도에 4억7,500만원을 줬는데 다 국비로 나간 거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북대학교에 3억8,500만원, 전주대학교에 9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 과연 이게 관리 감독이 되느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저희를 통해서만 저희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게 다 완성이 된다는 건데, 지금 2008년도, 내년 2009년도인데 한 50%이상 지원이 됐어요? 예산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산학연 협력관계도 제대로 되고 있고, 여기 보니까 특화품목으로 쌀, 오미자, 수박, 고구마, 양계, 한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우는 임실을 지정한 모양인데 어제도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한우 같은 것은 오히려 정읍이나 김제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임실에 했는지 의심이 좀 가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류정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

류정친환경농업연구국장

친환경농업연구국장 류정입니다. 한우 선발과정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받습니다. 정읍과 임실이 작년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한 뒤에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물론 면적은 정읍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면적보다도 그 연구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자료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정읍보다도 임실이 좀 낫지 않았는가 해서 저희들은 임실을 선발해서 위에다 올렸습니다. 청에서도 임실이 낫다는 그런 판정을 얻었고, 클러스터나 이런 사업이 어찌 본다면 정읍보다도 현재는 임실이 한우가 잘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건 공정하게 심사를 한 뒤에 임실로 정한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심사를 공정하게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육성 발전시키려면 오히려 정읍이나 김제로 한우를 몰아줘야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난립돼서 특화가 안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류정

류정친환경농업연구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읍에는 정읍시에서도 한우지원사업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임실에 저희들이 내려보낸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오히려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85, 86쪽도 보니까 지역농과계 대학 기반조성 해서 45억3천만원, 또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 해서 30억2천만원 이런 것들을 그래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국고라고 해서, 이것도 다 우리의 세금인데 제대로 관리가 돼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류정

류정친환경농업연구국장

이 관계도 좀 말씀드릴까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류정

류정친환경농업연구국장

이 특화작목사업단이 처음에는 굉장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단이 2014년까지 가면 6개 작목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한 쌀이나 오미자나 수박은 지금 3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작한 한우는 올해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틀리기 때문에 2014년까지인데 보통 3년씩 해서 6년이면 끝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작목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대학에다 돈 주는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싫어했었고 또 연구기관에서도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운영을 할 때 농민과의 대화가 아주, 특히 오미자나 쌀 이런 걸 예로 본다면 엄청 농민단체와 대학교수들과의 현장실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저희들이 내일 또 이 6개 작목을 다 받습니다. 내일 하루종일 단장들이 와서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또 20일부터 4일간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까지를 다 해가지고 평가를…….
종곤

조종곤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학교 연구비 관계로 교수들이 가끔 신문에 회자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국고가 가는데 그런 데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류정

류정친환경농업연구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금방 조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떠한 지역에 있는 특화작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오미자라고 하면 그 오미자를 육성하는데 농업기술원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되는 대학,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인 농업인까지 다 포함해서 특화품목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걸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생산에서 수출, 판매까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그것은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 평가해본 걸로 하면, 내일 평가회가 열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작년이었나요, 그 평가단에 들어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요 아닌 강요를 받았었어요. 점수를 높게 줘야 중앙에 가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 도가 뭔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 또 인센티브가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너무 낮게 주시면 다른 데가 높아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게 좀 적게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반적인 점검 없이 하루 가서 교수들이나 단장들이 나와가지고 평가하는, 평가는 다 좋게 되어 있죠.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좀 무리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런 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교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해서 기술도 더 드높이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물론 작목마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잉여농산물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남는 잉여농산물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까지도 찾아 오시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자구책을 지금 찾아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 기술원이 뭔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쪽 부분이 저희 기술원의 한계인데요.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 및 보급, 역할 자체가 그런데 잉여농산물 판매까지는 상당히, 노력은 하겠지만 업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은 결국 농가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으로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판로가 없고 그것이 결국 농가소득에 기여되지 않는다면 이게 한해 두해 쌓이고 쌓이면 농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모든 성과, 실적이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만 가게 되고 농가들은 하나의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워낙 생산과 재배 위주의 농촌진흥사업이었고 그런 걸 지적하셨고 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분야가 많은데, 어쨌든 그쪽에 대해서도 강화하기로는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기는 조금 힘들고 저희들이 그쪽을 상당한 부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집중된, 2014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하는데 그 사이에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일반 농가들에 비해서 뭔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결국에 지금 농가들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어려워서 하다 보면 의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회의 나와라 뭐해라 뭐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떤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 구색 맞춰주고 생색 내주는 들러리 역할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작 얼마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농민들의 참여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원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의 가공까지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농가소득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게 이 사업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공분야는 수확 후 기술에 대해서, 수확 전까지는 저희들이 농진청부터 전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수확 후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위 지역특화작목 그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참여농가가 뭔가 달라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 참여농가에 대한 어떤 소득분포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정도까지 파악……. 내일 평가회 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전체 모인 자리에서 하는 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교수들, 전문가들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농민들의 진솔한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은, 저는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기술원에서도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습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그동안 우리 기술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바람막이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원장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농진청 폐지라든지 우리 기술원의 직접적인 구조조정 이 부분 앞에서 의회가 적극적인 그런 바람막이를 해왔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능력으로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은 그렇게 잘 하면서도 제대로 그런 자세와 분위기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낄 때,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행정직과 농업직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 그건 결국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우리 중앙정부나 도 지자체의 농업에 대한 홀대가 바로 이런 것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뿌리 깊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앞으로 이 열등감은 우리가 정말 실력으로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무사안일한 그런 태도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다, 생각이 낙후되어 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농민들에게 뭔가 기술을 지도하고 뭔가 연구한 것에 대해서 바로 현장과 접목해서 일하기보다는 어느 행사에 몇 명 배정된 인원 참석시키고, 그래서 그 한 예로 제가 새해영농교육을 두 차례 갔었어요. 그런데 거의 70세 이하 분들은 한분이 안 계셨어요, 공통적으로. 다 70세 이상의 노인들, 물론 전반적인 연령 분포가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별 색다른 것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은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뭘 한다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같이 해주시는 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지금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무사안일한 그런 태도에. 그러면서 내용도 보면 물론 빔프로젝트 사용하고 여러 가지 교육하는 환경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자세가 이제 새롭게 쇄신되어야 된다라는 것. 누누이 우리 원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걸 강조하고 계실 텐데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뭔가가 없지 않나 하는, 아직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자체 진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시는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와서 보니까 꼭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조금 늦은 편이고, 도청이. 거기에서도 기술원은 도청보다도 더 늦은 그런, 아까 말씀 다 하셨으니까 부정적인 말씀은 빼고요. 그걸 위해서 일단 저 와서 실은 농업기술원 조직개편도 농진청 하는 거 봐서 한다고 해가지고 해놓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번달 말 정도 되면 그게 다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소위 태어난다는 자세로 해서, 그동안에 저 와서도 참 안 좋은 일부터 해서 별일이 다 일어났었는데, 금년까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지금은 밑바닥에 있는 사기를 보통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개념까지 올라오는데 우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사기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농민들이 먼저 세워 주고요. 또 의회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불쌍해서가 아니라 정말 실력이 있다, 우리 기술원 센터를 살려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러기에는 정말 장인정신 프로정신이 강력하게 요구되고요. 그러면 아까 같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기 실적 올리고 성과 쌓아서 다음 자리로 이동하고 승진하고 이런 계기가 아니라 진짜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자세가 있지 않으면 이 일은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쇄신과 혁신의 자세로 임해서 우리 농업을 같이 같은 마음으로 살려나가는데 좀더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연구결과가 너무 부진하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기억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물론 연구라는 것은 결과가 바로 2~3년만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에 과거에 기술원에서 획기적인 어떤, 물론 특허는 1~2개 있었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특별하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신상품을 개발했다라는 것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최근에 한 건 흑찰 중에서 신농하고 신명 흑찰벼를 개발한 게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그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총체적으로 연구에 부진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소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쭉 말씀이 계셨는데 그중에 연구진이 자주 교체되는 부분, 아까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연구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인사권이 있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전보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급 빼고,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담당을 없애려고 하는데 담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직원에 대한 과별 전보권 정도만 저한테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인사 자리이동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보권이 자리이동이니까 저한테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원장님이 원장 임기 동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는 자제해 줘야 그분들이 약초면 약초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하지 2~3년마다 할만 하면 바꿔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원인도 될 수가 있거든요. 할만 하면 인사이동해 버리고, 그건 잘 심사숙고해 가지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공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농림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업무 차이를 우리 소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주 간단합니다. 농림수산식품국은 말 그대로 법령에 의한 규제 쪽, 감독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저희는 연구개발을 통한 보급하고 조장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농림국에서는 직접적으로 농가들 대상으로 농민들 대상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계획을 하고 집행하고, 기술원에서는 연구를 하고 뒷받침한다고 그렇게 시스템을 보면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뒷받침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고요. 법령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게 농수산식품국이고 예를 들어서 직불제를 준다 하면 직불금을…….
병래

소병래위원

대화를 내용면에서 하게요, 법령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실질적으로 업무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하는 방법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물론 유사한 분야도 있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조직 자체가 별도로 운영되어 왔고 선진국에서도 다 별도로, 농정하고 소위 저희하고는 다르게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구두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부분, 감사시간이지만 제도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중앙의 제도적, 시·군 농업기술센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기술원 지휘를 받지 않죠? 시·군 단체장들 지휘를 받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소속 시장·군수의 명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지만 업무는 저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업무는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쭉 10여년 동안 봤는데, 거의 우리 시스템이 농업기술원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휘는 받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업무추진은 같이 하는…….
병래

소병래위원

그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까? 서로 솔직히 얘기하게요. 아까 제가 소장님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원장님 오셔가지고 시스템에 대해서 물론 원장님이 고치시는 건 어렵지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방화 문제는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시켜 놨는데 그전에도 농촌진흥청 조직 체계 자체가 1962년 농진청이 생기면서부터 이상한 조직으로 해놨습니다. 이원조직 해가지고 시장·군수 소속 하에 농촌지도소, 그때는 농촌지도소를 두었고, 농촌진흥원 여기 농업기술원의 전신이지만 그것도 도지사 소속으로 두었습니다. 두고 인사권만 농촌진흥청장이 가지는 이상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세계에서는 유래가 없는.
병래

소병래위원

전에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무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 있을 때도 했고 2004년도 신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도 냈는데 그건 안 되는 걸로…….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할게요. 시·군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가 좌지우지돼요. 그거 잘못된 것이거든요. 쭉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연구정책을 가지고 밑의 하부에 기술센터에다 쏴줘가지고 그걸 시·군에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A라는 전 단체장이 예를 들면 복분자나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했다. 다음 차기에 오는 단체장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선거의 후유증이랄까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매끄럽게 연계성이 없이 시·군이 돌아가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고, 기술원이나 센터는 지속성이 되어야 돼요. 연구해 가지고 시·군 센터에다 쏘아줘 가지고 그걸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업무적인 것은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시·군에서 각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직으로 뽑힌 단체장님들의 소위 철학에 따라서 바꿔지는 게 저희 시스템인데…….
병래

소병래위원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히 맞는데, 원래 그 체계 자체가 국가에서 농촌지도조직을…….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아무리 진흥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밑의 하부 기술센터에 줘도 시·군 단체장이 안 된다면 계속 연속성이 없겠네요, 시·군에서 예산도 세울 수 없고. 맞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그 내용이 정말로 괜찮은 내용이고 그렇다면 그 시·군에 있는 농민만 피해가 가겠죠.
병래

소병래위원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원장님 선에서 해결 보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원이나 기술센터가 살려면 연속성이 자치단체장도 중요하지만 업무적인 것은 우리 진흥원 원장님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기술센터 직원들도 우리 진흥원 차원에서 분기별로 어떤 교육 내지 어떤 신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이 오신 뒤로 그런 교육 같은 건 직접적으로 안 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조직개편하기도 좀 바빠가지고 못했고요, 내년도부터 그런 다양한 시·군센터하고 연계방안을…….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 센터를 우리 원장님이 직접, 아니면 국장님이 나가서 하시든 농업기술원으로, 시·군별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있으니까 3개 권역을 묶는다든가 해가지고 내년부터 그런 사명감을 심어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해갑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게 가닥을 잡아 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게 총체적인 기술원의 문제점이에요, 시·군 센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말씀인데, 두 가지는 빼고 지역산학연협력단 사업이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 생각이 잘못됐는가는 모르지만 산학연 협력사업이 예산은 수십억 수백억원이 들어가지만 관행적으로 연구비 교수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절 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저는 의구심을 갖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92쪽 보시면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공모해 가지고 도비는 없고 국비만 주신다고 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모해 가지고 위의 농림부에서 따온 예산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진청.
병래

소병래위원

농진청에서 공모사업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쌀, 수박, 오미자, 고구마, 양계, 한우 해가지고 하겠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맞는 게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데 쌀이나 수박 같으면 저희 수박시험장…….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제재방법도 없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걸 저희를 통해서 제재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평가도 하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평가도 저희가 하고 구성 자체 하는 걸 저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농진청에다 여기서 산학협력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직접 농진청에 가서 공모하는 게 아니고 저희를 통해서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기술원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기술원에서 그런 거 없어요? 산학협력 교수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도 들어가고 저희가 76명이지만 쌀 분야 하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이게 쌀, 수박, 오미자, 고구마, 양계, 한우 해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겠다 농진청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에 당첨된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평가는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30% 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처음에 할 때 기술원하고 이쪽 산학협력 교수들하고 같이 컨셉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 내릴게요. 물론 쌀도 제일 중요한 식량이죠. 이건 20, 30년 전부터 다 써먹은 것이니까 획기적인 것을 개발해요. 쌀, 수박, 오미자, 고구마, 양계 이거 한계가 있어요. 제 뜻 이해 갑니까? 원장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병래

소병래위원

이거 개발해 가지고 지금 미국 FTA, 중국 FTA를 앞으로 어떻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세상에 획기적인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쌀이 가장 중요한 작목일지도 모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걸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면서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해야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새로운 획기적인 신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 기술원 대박을 좀 터뜨려야지, 옛날부터 쭉 왔던 거 고구마 가지고 샅바 잡고 있고 수박 가지고 샅바 잡고 있고,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산학협력 연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뭔 뜻인가 알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내용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시·군 기술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업무가 되어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장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각돌아버려요. 우리 완주군은 지금 농림국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한 거 아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가봤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것도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장님이 내년부터라도 서로 같이 호흡이라도 맞추고 같이 간담회라도 하고 교육이라도 해가지고 그분들의 마인드가 터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기술원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적극 도와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연구에도 매진해 주시고 너무나 연구에 10년 정도, 성과가 거의 없다고는 그렇지만 획기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연구에 신념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원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의 일반현황에 연구직이 과부족이 1명이고 나머지 현원이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연구직 75명인데 연구과제 성과물 내주신 거 자료 200쪽 2006년도에서 2008년도 연구실적 연구관급 이상 이렇게 있는데, 연구관급 이상말고 연구원이 연구관급 이하도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사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는 연구과제를 안 줬고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006년도에서 2008년도 연구실적 연구관급 이상에 있는 사람들 자료를 3개년 치를 주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63명이에요. 63명이고 우리 자료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75명에서 63명을 뺀 나머지 연구관들은 연구실적이 없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연구실적이 없는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오늘 우리 농업기술원 대개 중점적인 위원님들의 관심도는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에 아마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으레 다른 일반적인 업무도 있지만 많은 연구원들이 과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도 한때는 의아심이 가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과거에 책자로 실적을 주셨죠. 그래서 그 책을 쭉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실적에 보면 2006년도가 256건, 2007년도가 272건, 2008년도가 319건으로 해서 계속 연구실적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개년 치가 현재 자료에 의하면 847건입니다, 63명의 연구실적이. 847건이라면 엄청난 시간과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연구실적을 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까 우리 소병래 위원이 또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연구문제 가지고 실적문제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일부는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연구과제 성과물이 실질적으로 어떤 특허를 받았던 뭣을 했든 기술이전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접목을 해서 어떤 효과를 거양했느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인력이 아니에요. 기술원에 75명이라는 연구원들이 계속 매년 자기 분야별로 이렇게 연구과제를 내시고 있는데, 저는 실적 위주의 연구 이런 것을 내시는 것보다는 단 1건의 연구과제를 내더라도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 토양이나 기후와 또 여러 가지 실정에 맞는 이런 성과물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농가 어려울 때 농가에 그게 보급이 돼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연구 나열식으로 어디 학계에다 내는 자료, 연구해서 얼굴내기 연구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책자를 며칠 동안 제가 봤어요. 쭉 보면서 거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훌륭한 연구과제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이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지역에 기여도가 얼마나 되냐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 오셔가지고 아직 종합적으로 거기에 얼마나 검토하셨는가는 모르지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건수 위주의 연구실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비친 부분이나 실질적인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인사를 할 때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자질, 학력, 전공 이런 것 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는 길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앞으로 인사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사하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자주 인사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장기근무를 하더라도 충분한 연구 성과물이 나오도록 독려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인력이, 계속 인력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어떤 성과물에 효과가 없고 결원이 생긴다고 해서 보충 위주로 연구원들 뒷바라지 하지 마시고, 정 능력이 없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줄여나가요. 혁신적으로 줄여나가고 인원이 좀 적더라도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하나하나 새롭게 개혁을 해서 뭔가 앞으로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질이나 모든 경험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농업에 헌신적으로 기여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원장님도 그런 취지에는 동의하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동의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연구과제 문제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비근한 실례로 언젠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안 동향의 박수박 관계는 우리 기술원에서 그때 보급한 거예요, 진안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타 시도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류정 국장님 한번 그 문제만 답변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류정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류정

류정친환경농업연구국장

친환경농업연구국장 류정입니다. 동향의 수박 자체는 저희 국산 품종인데 그 기술이 도입돼 가지고 재배방법은 수박시험장 직원이 가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원래 박수박은 타 시도에서 기술이전해온 것이죠?
류정

류정친환경농업연구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수박작목반 하나가 타 시도에서 그 종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약초시험장의 기술지도를 받아가지고 금년도 말고 지난 해에 매출액 24농가 정도에서 28억원, 금년도에 확대 재배가 되어서 작목반이 47~48농가로 확대되어 가지고 금년에 거의 50억원 가까이 소득을 해서 순소득이 그분들 얘기로 32억원을 했다고, 한 사람이 많이 한 사람은 1억원까지도 했습니다, 1억원까지. 그 수박은 수박농사 다 끝나고 난 뒤에 후작으로 나옵니다. 아마 농가나 진안 쪽에 보급한 사례는 거의 없고 거의 90% 가까이 서울로 갔습니다. 백화점이나 하나로마트로 다 갔어요. 계약재배는 안 했는데 품질, 당도 다 측정해 가지고 그쪽에서 전체 요청해서 농협을 통해서 전체 출하를 그쪽으로 했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주민들이 엄청 거기에 대해서 희망적이어서 아마 내년도 정도에는 동향지역에 48농가 작목반이 문제가 아니라 웬만한 마을에서 아마 그 종자를 엄청나게 재배해서 100억원 대 정도 올라갈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술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잘 해주시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기술이전을 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개발해서 종자보급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실적을 남겨야 한다.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저희 진안군의 수박작목반에 대한 실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농가소득에 기여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진안군은, 아마 동부산악권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질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도저히 쌀농사 지어가지고는 주민소득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군수 진안 같으면 군수가 저도 그런 생각인데 논농업은 계속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논농업의 3분의1 정도는 대체작목으로 전환해서 내년도부터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전환해서 가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라도, 이게 일부 보조 융자가 있겠습니다마는 형태를 갖춰서라도 논농업은 줄이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주민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진안군을 위시로 해서 동부산악권에 각별한 관심 가지고 그런 부분에 기술지도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주되게 생각하고 있는 업무과제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은 일단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친환경농업하고 농식품산업 2개의 축을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 농업을 이끌어볼까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저도 어제 농림국 감사할 때도 지적했던 두 가지 방향이었고 농업기술원이나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역할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식품개발 쪽에서는 농식품 관련해서 농식품은 일단 원료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친환경농업과 연계시키면 저희가 전라북도에 다양한 작목이 있는데 그 작목 자체를 소위 관행농법이 아닌 친환경농업과 연계시키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는 연구개발과 보급 쪽으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걸 저희 도 자체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진청 전체 연구체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위로는 농업진흥청과 아래로는 각 기술센터하고의 관계에서 자기 역할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원은 기본적으로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실제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연구개발보급이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농업기술원의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연구기능 자체가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실적표만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또는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업 실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대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자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그게,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체계가 농업기술원 단독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진청 전체 폐지문제도 올 1월달에 나왔지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농진청도 지난 10월 8일자로 완전히 개편을 완료했고,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이나 그런 다양한 EM 미생물까지 하는 걸 농진청 체계와 같이 연결해서 우리 도가 얼마나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 과연 저희가 역할이 어느 쪽인가 하는 걸 모색하고요. 실제로 저희 연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지만 농진청 연구진이 1,200명 정도이고 저희 농업기술원 전체 다 합쳐서 600명 수준입니다. 전국 8개 도 제주도까지 해서 연구원 수준이. 여기에 도의 연구는 연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연구 체제가 농진청에서 기획하고 여기는 현장 지역적응시험 하고 나름대로 특화작목시험장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저희가 한계가 있고요. 왜냐면 유전자원연구소가 저희는 농진청에 하나뿐이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농업기술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농진청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 예를 들어 인근 전남이나 충남에 비해서 전라북도 친환경 농업수준이 어떤가. 전남이 전라북도보다도 친환경농업 실적 수준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원 자체의 친환경농업 연구기술 수준이 높아서 많이 된 건지, 아니면 그런 쪽에 활동과 투자를 많이 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전남에서 하는 친환경농업 자체가 전남 농업기술원이 잘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지사님의 강력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술개발능력의 차이보다는 이것을 실제 적용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의지의 차이 이렇다고 보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농업기술원에게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겠네요. 실효성이 없는 거겠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 자재문제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건 일정부분 저희 도에서 했다는 것 자체는 저희 기술원에 가장 맞는 걸 하지만 저희는 다행히도 옆에 호남농업연구소가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76명이라고 하지만 친환경농업연구과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장님, 다시 확인하실 것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보급,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보급수준이 낮은데, 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전라북도 친환경농업의 실천 수준은 다른 도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 원인이 농업기술원이 연구개발을 소홀히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보급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원장님 답변은 연구개발 수준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친환경자재라든가 투자예산 이런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업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어떤 요인이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기술원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그런 게 떨어져서 전북이 친환경농업 수준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을 것이다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구개발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농업기술원 내에서 연구개발 부분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실적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에 대한 계량화된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건을 연구개발해서 이것을 실제 농업에 얼마 정도 적용했다 그런 수치가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뒤에서 조력을 해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년도 성과인데 그걸 아직 전체적인 평가가, 실은 지금 11월 정도 되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가장 평가에 대한 피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고 12월 정도 되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일부러 내년도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올해부터 처음 적용되기 시작한 건데, 여기에 뭘 표시하게 되어 있냐면 최근 3년 동안의 실적, 성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또 향후 예측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과목표는 지역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연구개발, 친환경개발이죠. 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이 있는데 2008년도는 5%, 2009년도 3%, 2010년도는 2%, 갈수록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인지 실수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또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활용율은 2008년 8%, 2009년 5%, 2010년 3%, 갈수록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냐 안 했냐 뒤지냐 마냐의 여부를 결국은 계량화해서 수치로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농업기술원 스스로 기술개발 실적률도 해마다 줄여서 얘기하고 있고 그에 대한 활용율, 적용율도 줄여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어차피 예산심의 때 이 문제 다시 얘기할 텐데 우리 원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마 그건 2008년도에 5%면 2009년도에는 5% 제외하고 3% 순증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그런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낮춰서 보고하는 경우는…….
성주

김성주위원

이 실증결과지표에 어떻게 나오냐면 산정방식이 금년에서 3년 평균을 빼고 다시 3년 평균으로 나눠서 3년 평균치×100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이걸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원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개발된 기술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한 의지를 보여왔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개발하고 보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술개발이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하죠, 우선 개발이 되어야 보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원 구성도 보면 76 대 24 이렇게 4분의1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진청 자체가 1,200명이나 되는 연구진이 많이 있는 반면에 지도직은 겨우 1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개발분야면 자연히 저희 기술원까지도 개발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보급하는 쪽으로, 결국 어떻게 보면 개발과 보급을 동시에 한다고 하지만 개발하고 보급이 같이 간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 투자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부목표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 어차피 제가 다시 예산심의 때 다루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 철저하게 성과주의 입장에 따라서 감사하고 심사할 거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농정의 목표를 친환경농업과 가공식품, 식품산업육성이 됐다고 하면 그에 관련된 연구개발실적들, 실제로 그걸 통해서 가공식품이면 몇 개를 더 지원해서 만들어냈느냐. 또 친환경농업기술이 어떻게 적용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향 쪽으로 가야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우연히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싶어서 흐름을 읽으려고 했더니 제가 보는 일부 자료는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예산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줄어드는 분야도 좀 있고, 그리고 행정지원비 그쪽이 대폭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내년에 기술원 증축하는 문제…….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통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5분 정도.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김성주 위원님이 친환경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어제 식사 도중에 도청 옆문 저쪽 동쪽에 ‘친환경사업 전국 1위’, 제가 그걸 보고 한심하다고 느꼈어요.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충청도하고 전남보다도 거기는 30%씩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는 한 자리 숫자인데, 지금 완주지역에 친환경광역단지 선정돼 가지고 쭉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농협에다만 100억원 딱 던져주고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전국 1위로 선정됐는가 이해를 못하겠고, 도별로 돌아가면서 1, 2위를 주는 것인가. 중앙의 선정위원회에 제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농업이 우리 중장기개발계획도 전라북도에 사실 없어요. 제가 농림국을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마인드가 없고 중기계획도 전혀 없고 그런 실정이고, 또 우리 친환경을 농림국에서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연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은 농림국에서 할 일이고, 그렇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보통 사업 자체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시범사업입니다. 대부분이 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 자체가 기술이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실천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시범사업 위주기 때문에, 또 그게 잘 되면 인근 농가에 확산한다는 개념에서 하는 거고, 연구는 당연히 시·군 센터에서 일부 연구사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데 극히 한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또 한 두명이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저희하고 농진청하고 같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도지사님께서 식품하고 친환경 쪽으로, 사실은 취임 때부터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안 가면 경쟁력에 견딜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원장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친환경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당연히 친환경이 가장 중요한 화두는 확실히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앞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존속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수박, 오미자, 쌀, 지금 그것 가지고 산학 연구해 가지고 시험할 때가 아닙니다. 한 단계 두 단계 넘어가지고 해주고 친환경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농촌전통테마마을 140쪽을 보시면 11개소 해가지고 1억원씩 11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시·군 공모사업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대부분의 시범사업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일단 그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한 데는 조금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이게 어떻게 책정된 사업이에요? 시·군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로 하기 때문에 일단 시·군의 신청이 우선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군 신청한 것을 저희 도를 거쳐서…….
병래

소병래위원

기술원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농진청에서 예산 사정에 맞춰가지고 또 그 시·군의 실천하려는 의지, 담당자의 의지나…….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빠진 시·군은 뭡니까? 다른 걸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신청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전통테마마을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거나 담당자의 의지가 없거나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사업이 3개 정도 되고 2개 정도 되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진안 같으면 진안에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예를 들어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140쪽에 있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있는 부분이 많고, 또 담당자나 그 지역 주민들이 열의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국가 중앙부처에서, 아까 어디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진청에서.
병래

소병래위원

농진청에서 여기가 잘 됐구나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사정에 맞춰서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으면 실적을 굉장히 많이 전 시·군이 다 했어도 서열을 매기든지 해서 올리면 여태까지 들어가지 않은 시·군에다 우선 주기도 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선정되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저희가 관여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당연히 관여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관여해야죠.
병래

소병래위원

선정되는데? 확실히 말씀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균특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올리면 당연히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이 11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균특사업을 안 올리고 다른 사업을 올렸다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통테마마을을 올리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8개 업체하고 6개 시·군은 아마 다른 걸 올렸을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다른 3개 사업이 있고 2개 사업이 있는 데는 전통테마마을로 균특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안 올린 다른 시·군은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잠깐만 확인 좀 하고요. 죄송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전에 했던 금년에 했던 그건 관계 없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게 2년 동안 실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5개가 됐든지, 보통 매년 5~6개…….
병래

소병래위원

제 취지를, 왜 들어가는 데만 들어가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병래

소병래위원

안 했는데 11억원이 돈 있어가지고 한 데만 선별하다 보니까 세 군데 들어가고 두 군데 들어가고 그럽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진안이나 김제 같으면 작년에도 올리고 또 올해도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사업의…….
병래

소병래위원

전통테마마을을 이 지역 말고도 올렸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원장님,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인하고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올린 시·군 말고, 원장님, 이거 성과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어떻게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충분히 농촌의 또다른 가치 그걸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물론 1억원씩 줘가지고 11억원이나 썼으니까 조금은 있겠죠. 그런데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획기적인 사업이냐 이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병래

소병래위원

이건 해마다 농진청에서 공모를 합니까? 공모가 아니라 균특으로 신청하면 전통마을사업이 해마다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센터에서 이런, 물론 이 업무가 농진청 사업이니까 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술센터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 이런 것까지 업무를 해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아까 자료 주신 것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니까 왜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갔는가. 시·군에서 균특사업을 신청을 했고 안 한 데는 다른 사업을 했는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직 모르십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보충질의…….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은 중식시간에, 제가 질의를 원장님한테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끼리 다루는 걸로 알고. 시·군에서 균특 신청해 가지고 들어가는 데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물론 다른 빠진 시·군이 있어요. 왜 빠졌냐 이말이에요, 그 시·군은. 원장님 제 뜻을 알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지역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신청했는데 다른 데는 빠지고, 얼마나 이 11군데는 잘 됐기에 들어가 있고 빠진 데는 얼마나 부진했기 때문에 빠졌나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지역을 제가 거론하려고 이 질의를 드린 건 아니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거 확인되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병래

소병래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신청했는데 빠진 데 오후에 좀 주세요. 궁금하니까 제가. 왜 빠졌는가, 신청했는데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빠졌나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피부에 과연 와닿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저는 있어요. 사실은 이 감사 시간에 여기를 제가 나가보고 싶네. 빠진 데 왜 빠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관심을 가지고 찾다가 못 찾아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유럽의 농업정책,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농업육성진흥정책하고 특히 친환경농업분야 이쪽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나라별 사례에 대한 걸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농진청이나 농림식품부에 갔더니 전에는 있었는데 어디다 옮겨버렸는지 안 보입니다. 특히 관심 있는 나라는 스위스하고 노르웨이입니다. 두 나라는 EU가입을 국민투표로 거부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국 농업보호거든요. 이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농업을 보호해 오고 경쟁력을 키워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국제식품 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이후에 앞으로 2012년부터 우리가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된 작물에 대해서 농민들이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품종…….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보니까 식용작물 19개, 원예작물 147개, 특용작물 46개 해서 총 223개 품목이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보호대상이 아닌 딸기라든지 김이라든지 미역 이런 해조류도 2012년부터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로열티 지불에 따른 농어민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면서 우리 기술원의 종자개발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올해 혹시 종자개발이 된다든지 한 건수가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 자료 21쪽에 보시면 저희가 품종 등록을 7품종 했고요. 계통선발이라고 품종 등록하기 전에 좀 괜찮은 것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해서 소위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 계통선발은 8계통을 선발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료에 보면 2002년 이후에 신품종 개발이 9작목 20품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가까운 전남과 비교해 볼 때 11개 작목에 46개 품종이 개발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는데, 앞으로 종자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의존적인 우리 종자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품종개발은 저희 기술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의 도 전남을 비교하시는데 전남 못지않게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호남농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벼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남하고 비교해서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희 여성농민단체에서랑 보면 토종종자를 보급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자체적으로 열심히 보급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토종종자들이 거의 멸종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보면 개별농가에서 고추라든지 콩이라든지 토종종자를 계속해서 심고 스스로 해마다 종자를 보관하면서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전에 농진청에 있을 때 농민회에서 오셔가지고 그 분야를 같이 하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사실 물론 크기 같은 건 굉장히 일반 품종과 비교해서는 크기가 구별이 돼요, 작고. 그런데 사실 메주를 쑤어도 메주양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상품성으로 볼 때 우리는 굉장히 큰 것을 좋아하고 이러는데, 토종들이 작고 맵고 단단하다 이런 우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연구하고 개발 보급하는데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종자문제는 주권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기술원이 이 부분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 좀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는데 조금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연구부분에 있어서 큰 것은 진흥청에서 하고 기술원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은 거라도, 큰 거든 적은 거든 같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그건 바로잡고 싶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정해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정부 출범 후에 농촌진흥청의 역할과 기능 및 존치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얻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으며, 농업기술원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 어느 분야든지 또는 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창조성과 차별화된 고유기술이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어떻게 새출발해야 할 것인지, 또 지향해 나갈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인지 깊은 성찰과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국제농업 환경변화와 영농교류, 생산비, 소비시장, 생산유통 조직화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품종개발, 병해충 방제, 고부가 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실용성과 경제성을 갖춘 연구과 지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북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2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