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그리고 영주무섬마을 생태공원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두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등 입니다. 1.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2.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시장제출) 4..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주 무섬마을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시장제출) 5.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성대군신단 주변토지 매입)(시장제출) 6.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정면 보건지소 신축 및 주차장 부지매입)(시장제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 무섬마을 생태공원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금성대군 신단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정면 보건지소 신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홍성욱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성욱입니다. 제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한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한건 그리고 세 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쪽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이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전환 추진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본 조례의 제명 및 해당 문구를 이에 맞게 변경하고 수행기관 관계자들의 희망스타트 운영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희망스타트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8회 임시회 시 기부채납 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나, 제4조 입장료 및 관람시간, 제6조 위탁운영 제13조 지도감독 조항에 대해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체육시설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체육시설의 추가설치에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로부터 기부신청이 있어 시유재산으로 채납하고자 하는 본 안건은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8쪽, 영주 무섬마을 생태공원 조성부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생태공원을 조성사업 대상에 무섬마을이 확정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성대군신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안건은, 금성대군신단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됨으로써 금성대군 위리안치 가옥 및 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쪽, 안정면 보건지소 신축 및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면 보건지소는 시설이 노후화 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의료시설이 열악한 안정 면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신축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성욱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08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무섬마을 생태공원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성대군 신단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정면 보건지소 신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중호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20년 동안 매년 15억여원씩 300억원이나 시비가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영주시 전체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하고 유입량을 감소시켜,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려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9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과 봉서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의결할 사항이 있으므로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 공무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회의장 밖으로 잠시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외부로 나가는 방송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비공개” 이상으로 비공개 회의를 종료하고 공개회의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정회
10:1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박찬훈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주시의회 박준홍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고입니다. 박찬훈의원과, 박준홍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본의원은 물론 영주시의회 의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케 한 사실이 있어 본회의 의결에 의해 영주시의회 의장으로서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니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병직의원
의장님! 의원의 징계 건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김인환의장
그렇죠.
황병직의원
윤리위원회 회부도 그렇고,
김인환의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의원
그런데, 이게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본 의원이 이런 저런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보니까 이게 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의원들에게 주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잘 알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의정활동 수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