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 첫날인데, 아침에 아름다운 첫눈이 왔습니다. 우리 목포에 눈이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데 눈이 내린 아침은 기분을 상쾌하게 한 것 같습니다. -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활동계획안 결정”,“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5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수고하셨습니다. -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들어가시는데요, 예결위 심사를 하시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지 활동을 가게 될 때에 예결위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면 현지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넘겨 드릴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상호 협조하면서 원활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2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반 편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반편성이 중요한건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위원회 감사도 볼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추진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방금 조요한 간사로부터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 환경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이유는 목포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된 품목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소에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의 특산품을 진열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관광객이 목포의 특산품을 손쉽게 구입할 기회를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문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일반인에게 익숙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2에 목포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사용허가 된 특산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9조는 위원회 서기를 기구개편에 맞게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시민들이 익숙한 용어로 띄어쓰기 등 잘못 표기된 문구를 바르게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의원입니다. - “목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했습니다.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목포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생활소음 배출저감 지도점검 등 방지를 위한 책무를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목포시의 조용한 생활보호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제5조에는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주민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 등에 목포시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진다고 주민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는 시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관련규정 준수와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인접지역에 2개소 이상 설치하여 상시측정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시장은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사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시장은 공사장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 등과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하고, 사전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에 시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유지를 위하여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12조에 시장은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사용제한 사항과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불이행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규제기준을 준수하여 방음설치의 설치, 장비사용금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시장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자율환경 관리참여를 위한 협약 등을 권고하는 사항을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목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허정민 의원입니다. - “목포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전 회기에 학자금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이나 토론과정에서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성이 있겠다는 그 의견들이 종합이 돼서 이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제정이유는 그 앞전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융자기관은 목포시장과 학자금 융자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한다로 안 제3조에 되어 있고요, 안 제4조에 학자금 융자와 융자이자 지급대상자는 목포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 전문대학 또는 대학이나 그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융자기간은 융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그 학자금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는 목포시가 지급하고,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하여 연체이자 등은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시장은 학자금 융자이자에 소요되는 자원을 확보하여 지급도록 한다. 융자금 상환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월 급여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는 융자대상자가 퇴직시까지 융자금 등을 상환 못할 시에는 퇴직급여로 대체 상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목포시재무회계규칙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고대여장학금 대부지침에 근거해서 조례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고경석 위원입니다. 융자이자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추정이 됩니까?

- 연 이자는 협의를 시금고 은행과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협의를 해봐야,

- 시중금리 기준이 되겠죠?

- 아닙니다. 좀 더 저리로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중이 7%라면 반 정도로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상자들 전부가 융자를 받았을 때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그 정도 소요금액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재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충당한다는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문구를 뺀 이유는 우리시가 재활용품센터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그 기금은 미화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정도의 금액이면 거기에서 가져다 사용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재활용판매기금에서요,

- 예, 그래서 이 전에 기금으로 조성했을 때는 몇 년간 25억원에서 30억원정도의 예산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안 제5조에 보면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가 학자금을 융자하고 그 학자금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하고 이자는 목포시가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미상환했을 때 연체이자 등은 융자대상자가 했다는 경우는 시가 실질적으로 이자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체가 되었을 때는,

- 원금 미상환으로 연체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때는 융자를 대출한 사람이 그 이자분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게…

- 원금이자를 말하는 거죠.

- 예, 원금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 연체가 되었을 때에,

- 아, 연체가 되었을 때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 원금이 연체가 되었을 때 복리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0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 운영에 대한 공립박물관 경쟁력 확보와 지역민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지역 주민할인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또한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목포문학관 이용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또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문학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일반관람객과의 차별화된 혜택, 여기는 입장료 및 교육수강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학관 회원제를 운영하는 조항, 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이 크게는 네 가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8조 3항에서 지역주민 관람료 할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지역주민관람료 50%할인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9조1항제11호에 투표참여자 관람료 무료입장 시행신설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당해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제출한 사람을 무료입장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 안 제37조2에 문학관 회원제 운영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7천원, 가족회원은 2만원의 연회비를 징수하는 회원제를 운영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안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 개정입니다. ‘이라 함은’은 ‘이란’으로, ‘기타’는 ‘그 밖에’, ‘~의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라’, 1인은 1명으로, ‘~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 ‘타인’은 ‘다른 사람’으로, ‘1/3’을 풀어서 ‘3분의 1’로, % 라는 기호를 퍼센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특별한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기간에 따른 의견도 없었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표를 보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신·구조문에 4조를 보시면 ‘그밖에’ 전부 용어개정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은 제8조3항에 있어서 50% 감면규정,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3항이 추가됐습니다. 제9조에서 2항11호에서 설명 드린 대로 투표확인증을 가지면 면제할 수 있다로, 그다음도 대부분이 용어개정이 되겠습니다. 제37조 회원제운영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고경석 위원입니다. 37조2항3항에요, 회원제운영 관련 있죠, 그러면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일반회원은 7천원이고 가족회원은 2만원이다 그러면 연회비라 그 말이죠?

- 예, 연회비입니다.

- 연회비고 그러면 프로그램수강료 감면이나, 입장료를 면제해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프로그램 수강료도 면제해 주고요,

- 수강료 감면입니다.

- 수강료는 감면이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입장료가 어른이 2천원인데요, 그러면 3번 정도만 오면 연회원에 가입되면,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입장료에 따라서,

- 보통 연회원이 그렇게 어떤 횟수에 대해서 3, 4회 정도 운영하면 1년간 전액 면제해 주는 그런 기준으로 보통 책정을 합니까?

- 그렇습니다.

- 연회비가 지금 상대적으로 싼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그런데 연회비가 좀 많다보면 회원제 운영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면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따른 책정기준을 정했습니다.

- 그리고 별표3에 회원의 종류와 회비에서 동일호적 내 가족에 한함 그랬는데, 우리가 호적에 대한 개념으로는 호적은 전부 포함하는 게 호적 아닙니까? 동일 주민등록표 세대가족, 이런 개념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 가족이라 할 경우에는,

- 그러니까 가족인데요, 동일호적이면 할아버지부터 직계로,

- 사촌이면 동일호적이라고 할 수 없죠.

- 그러니까 할아버지 직계존비속이 다 포함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 주민등록세대의 가족에 한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호적보다는 범위가 좀더 구체적으로 어차피 가족단위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거의 많이 사용하잖습니까? 호적대신에요,

- 예,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상은 다르죠, 왜냐면 핵가족화가 되어가지고 대부분이 부모님들하고 자녀들이 따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다만 촛점을 맞춘다면 가령,

-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를 부양하더라도 친부모지만 내 주민등록상에 올라가지 않으면 세제감면혜택이 없잖아요, 동일주민등록 세대에 한해서 부양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모든 기준이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동일호적보다는,

-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 공무원들 부양가족을 확인할 때는요, 호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호적으로 기준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삼형제가,

- 그러면 장남이,

- 차남이 부모를 부양하면 차남한테만 세액공제를 받지, 장남도 같은 호적내에 있는 가족이지만 장남은 공제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부양가족 그런 차원이 아니라,

-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세대를 이루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로 거의 모든 부분이 우리가 서류를 제출할 때도 주민등록을 제출하고 그 주민등록상에 가족이 확인되는 사항, 일반적인 사항이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호적을 갖고 와서 할아버지 형제, 자녀, 싹 포함이 되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일 주민등록상으로 하면 축소 되요, 그 규모가 더 적을 거 아닙니까?

- 엄마, 아버지, 아들, 딸,

- 그럴 경우에는 부양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만 해당이 되는데, 동일 호적이라 할 경우에는 멀리 있는 부양은 않고 있어도 부모님,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데 동일호적이라 할 경우에는 더 광범위해진다 그 말인데요,

- 광범위해지는데 회비를 놓고 봤을 때 일반회원이 7천원이고, 가족회원이 2만원이다 하는 얘기는 3명, 보통 주민등록상에 3명, 4명으로 기준으로 2만원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다 호적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 다 가족회원으로 봐야 하는데 그건 광범위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세대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3명, 4명일 때 가족회원으로 2만원해야 맞지, 일반회원이 7천원인데 8명, 9명을 가족회원으로 등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적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심의하실 때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고집하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합리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면서 시민들에게는 50% 할인을 해 주는 그런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적으로 따지자면 가족이라면 아버지, 어머니, 같이 모시고 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포함되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인데 호적상에는 큰 아버지, 큰 어머니, 삼춘이 다 들어가요, 고모까지요, 그걸 가족이라는 의미로 요새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심의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존경하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원도심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촉진하고자 지원규모에 대한 사항 개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누구나 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부족한 1세대당 지원율 및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부족한 1세대당 지원율 현행 2.75%에서 3.3%로 개정하고 지원한도도 공사비의 55%에서 공사비의 66%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수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조원 위원입니다. 부족한 1세대당 지원율이 2.75%에서 3.3%로 개정을 하고 지원한도도 55%에서 66%, 약 11%를 올린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도 공사가 잘 진행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대책으로 어떤 조례를 제정하실 예정이십니까?

- 조례제정은 검토한바가 없고요, 지금 이게 각 동에서 이에 대한 요청이 빗발치는데 현재 도시가스 측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또 적자를 이유로 해서 도저히 이게 저희들 계획을 수용을 못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불러서 협의도 하고 결손보존을 최대한 해줄 테니까 도시가스 측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고 약속을 하고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도시가스 사장도 만나봤고, 실무자도 만나봤고 했지만, 그 분들은 일반사업자기 때문에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수익성이 좀 적더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해달라 하는 부탁도 해 왔습니다마는 그분들 생각은 오직 영리만 목적으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 준다고 해서 또 안 된다면 우리 시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저도 이 개정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어떤 해결책이 없겠나 해서 본 규정을 승인해 준 기관이 전라남도 지사권한 사항입니다. 시장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도 해서 주무과장, 계장한테 시에서 정책적으로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데 시가 지도하고 통솔하고 이끌어 나갈 방안이 없다, 그래서 그 지도권한을 시장에게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건의를 받아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제시를 해달라는 공문과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사업성을 최우선조건으로 내밉니다. - 그래서 사업성을 다독거려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또 현장에 나와서 현지공사의 난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이 방법으로는 개선책이 나지 않겠다 해서 차선책으로 도에 그러면 경쟁체제라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다는 정도까지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일이고 당장 시민들이 요망하는 사업을 촉진시켜야 할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 좋습니다. 지원한도도 올려준다고 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취지에게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갈망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 닿게 느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 도시가스 때문에 가장 골치 아픈 곳이 관광경제환경위원회인데, 어제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서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사비 55%에서 66%로 11%나 올려주는데, 이게 목포도시가스에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예요?

-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66%로 올린다는 것은 전부 다 66%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공급규정에 보면 3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도시가스에서 공급신청을 불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안받아 주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세대이상은 당연히 받아주는 것이니까 우리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30세대 100미터 구간 내에 30세대 미만이었을 경우를 가정한 경우입니다. - 그러면 아주 사업성이 없는 곳은 들어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최대 기준은 10세대이상 30세대미만, 이 기준을 삼는데 가령 29세대라고 한다면 지원율이 적지요, 29세대면 3.3%로 계산을 하니까요, 10세대나 11세대 된다면 지원율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최대한도가 현행 55%에서 66%로 되는 건데요, 자기들이 현재까지 공사한 내용을 보니까 평균지원율이 34%에서 52%사이입니다. - 그러면 평균 40%정도의 지원율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사업체로 봤을 때는 60%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55% 한다든지 공사비를 투입하다보니까 당장 손익분기점에 고통을 한 7년까지 잡는데 7년 정도의 손해를 봐야한다면서 할 수 없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가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면서 서로 그쪽에도 적당한 출연을 하도록 하면서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아니 그쪽 얘기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공사를 하다보면 다른 공사는 조금만 파도 되지만 이게 1미터50이상을 파야 하잖습니까?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장애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LG빌딩에서 그 거리를 보면 500미리 그 지장물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공사를 못하고 치워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업체 욕심인데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그 욕심을 안 풀어 줄 수는 없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11%의 막대한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이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현재까지 적자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우리시에서는 감독관이 없습니까?

- 일체 저희 시에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 그러면 말하다 바꿔졌습니다마는 다른 도시가스가 들어 올 수는 없습니까?

- 그것도 현행 기준상 없고, 그래서 제가 도하고 과장하고 얼굴 붉히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시가스공사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혜택을 줘서 우리에게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든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원도심 의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오래 끌지 마시고요, 우리시에서 확고부동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사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00미터당 세대수가 30세대를 상회하는 경우는 우리의 지원금 없이 한다는 건데 업체에서 공사여건이나 난이도나 따져서 공사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 그것도 공급규정에 있습니다. 암반이 나오거나 또 장애물이 있을 때는 공사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 원도심 주민들이 30세대이상인 곳에서도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라 해도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경우인데요, 이것이 제도적으로 규제하거나 감독 할 권한이 없으니까 자기들 논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예요?

- 끌려 다닌 다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도 업체인데 계속 손해 보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 준다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 그러면 30세대 이상이어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좀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갈 수 있다 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이것은 100미터당 30세대 미만인 경우에 지원한다는 내용만,

- 그것은 공식적으로 얘기는 곤란해도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원도심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죽교동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에 선도 안 올라갔지만 고지대에 공급하려면 정압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압기가 없어서 죽교동 홍고 일대부터 높은 곳은 일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금년 2월에 조례개정 때 정압기 설치도 저희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교동, 죽교동 이쪽 일대는 정확히 부지장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 그것만 되면 홍일고 주변부터 유달산 고지대 쪽에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만, 헌집들, 노화된 집들이 있는데 암반이 있다고 기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집이 균열이 가고 손해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사실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2.75%에서 3.3%로 올리는 것이 20%인데 55%가 66%로 올라갔네요, 그러면 그 66%를 도시가스에서 제시한 겁니까?

- 도시가스에서 제시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실제 시장님도 두 세번 화를 내시고 저 또한 실무진들과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특히 실무자들이 적극 반대를 합니다. 사장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시 체면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실무자들이 반대해서,

- 그러니까 그전에도 50%에서 55%로 올렸던가요?

- 그때도 이 안대로 요청을 했었는데,

- 그러니까 처음에 50%를 지원해서 할 수 있다고 했다가 55%로 올렸다가 또 20%를 올린거잖아요? 자기들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어떤 사업시행 원가분석을 해봐가지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자기들도 계산이 됐을 텐데 계속 일방적인 논리에 의해서 올려주면 공식적인 기관인 시의 입장도 객관성이 너무 끌려 다니게 보이고 이것을 좀 어떻게 과다하다는 생각입니다.

- 저희들이 2월 18일날 공포한 조례안에도 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현재 요구한 이 안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일시에 많이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축소를 해서 해보고 안 되면 추가로 다음에 더 진행시키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때 수정안으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진행을 하다보니까 못하겠다고 내려놔버리면 끌고 나갈 방법이 없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생각할 때 손익분기점이 7년이라고 하는데 4년이나 5년으로 단축시켜주면서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다시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 불가피하게 20%는 인상을 해줘야한다는 겁니까?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원도심에서 신청구간이 몇 구간입니까?

- 263개구간, 5,900여세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 몇 군데 진행이 됐습니까?

- 작년에 6개구간하고 이번에 14구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개구간이 됩니다.

- 그러면, 263개 구간에서 암반이나 도시가스공사를 못하는 구간이 몇 구간이나 됩니까?

- 지금 도시가스 측에서는 처음에 자기들이 조사했을 때 하는 것은 10여개 구간외에는 나머지 구간은 공급규정으로 봤을 때는 불가한 지역이다, 가령 용당동 MBC주변도 보니까 그전에 그 주변에서 공사를 하려다가 땅을 파보니까 깊이 파야 하는데 펄 땅을 깊이 파면 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처음에 시도하다가 멈췄던 지역을 다시 이번에 구간에 들어 와서 하려고 보니까 집이 무너져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구간을 바꾼다든지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다 보니까 또 사업구간을 확대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263개구간에서 신청이 들어 왔지만 실제로 100미터 10개구가 미달한 지역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 조건이 충족이 안 된 지역을 빼고는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구간이 60개에서 70개구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60에서 70개 구간이 가능하다면 현재 그 구간에 충원될 예산은 얼마나 추정을 하나요?

-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체구간을 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154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154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평균보니까 지금 작년에 5억원, 금년에 한 11억원,

- 국장님, 그러면 지금 시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70개 구간으로 잡고 소요액이 대충 산술적으로 70억원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 그 말씀을 설명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현재 5억원 가지고 공사 했습니까?

- 작년에 12억원하고 도시가스에서 3억원해서 5억원 공사를 했습니다. 5억원인데 우리가 2억원, 도시가스에서 2억8천4백만원 해서 4억8천4백만원 됐습니다.

-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됐을 것이고, 그전에 저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구간별로 확대실시해서 빨리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계속 기간만 늘어난단 말입니다. 지금 3년 할 것을 5년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러는거겠지만, 다른 예산을 좀 미루더라도 이런 예산은 좀 세워서 원도심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게 도시가스입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 국장님께서 10억원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사겠다 해가지고 추경에 3억원을 세웠어요,

- 제가 10억원을 요구했는데,

- 아니 좀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 예산과에서 삭감해버리니까 그렇지.

-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행정이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몇몇 의원들이 이정도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도시가스를 하지 말자,

-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왜냐면 이것 때문에 밖에 시민들의 호소 때문에 하루 일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원도심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면 지금 시에서 기준치를 정해놓은 것이 보통 보면 30만원에서 40만원 적게 계약이 되고 있더라고요, 260만원 정도 됐는데 한 230만원 선에서 계약을 시공사하고 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보면 구간마다 다 틀리잖습니까? 이 공사는 정말 저는 55%에서 66%로 도시가스에 지원해 준다면서 30% 상향을 하더라도 좀 조기에 빨리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시장님께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본예산이 얼마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선에서는 욕심껏 요구를 합니다.

- 그러니까 한 1백억원 하십시오! 그러면 30억원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아무튼 도시가스가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게 저한테도 전화가 빗발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전화가 가지만 정말로 전화가 빗발쳐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가스가요, 지금 시장님이 다음 일하시는데, 또는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있어서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꼭 시장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2009년도에 시장님의 시정계획 중 제일 문제가 나오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해 준다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확정도 안 된 것을 무조건하고 다음달에 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의원들하고 집행부입니다. 시민들은 난리가 아니에요, 시장은 해 준다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께는 즉흥적으로 답변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