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8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 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56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 발전에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 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3항 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소속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2008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행정국장 주영길 재무국장 권오철 공보실장 김성회 감사담당관 강용호 총무과장 김경석 정책기획과장 문경수 교육지원과장 김청호 민원여권과장 이덕하 재무과장 구자수 세무1과장 이동호 세무2과장 조영자 지적과장 김영길 신사동장 김종윤 논현1동장 곽창현 논현2동장 조광호 압구정1동장 최성근 압구정2동장 김영권 청담1동장 하태만 청담2동장 채영남 삼성1동장 박달수 삼성2동장 최홍대 대치1동장 박세성 대치2동장 강석린 대치3동장 안광범 대치4동장 조용근 역삼1동장 이문기 역삼2동장 이경진 도곡1동장 전옥태 도곡2동장 신수철 개포1동장 김재룡 개포2동장 서영욱 개포3동장 박종철 개포4동장 서장원 일원본동장 장윤근 일원1동장 조남근 일원2동장 김기홍 수서동장 박춘남 세곡동장 박선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

앉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 국장 및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오후에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총괄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에서 추진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현장에서 취재한 생생한 강남구 소식을 인터넷 뉴스로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구정 중요 시책사업을 전자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에 이메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강남구의 이미지를 높이는 등 열린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유용한 정보를 구정 소식지에 담아 발간하였고, 홍보 효과가 큰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대중에 친숙한 연예인으로 구성된 강남구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강남구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거리, 광고물, 환경, 건축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 총 88만2,442건을 적발하여 현장계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거리질서와 도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기초질서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기초질서 의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운동으로 파급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강남구현과 효율적인 구정경영을 위하여 구·동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2만7,275건을 적출하고 3억1,822만원을 추징, 환수 조치를 하였으며 비효율적인 분야의 43건을 제도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의 부조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금품 제공과 불친절 여부를 묻는 "Clean 콜" 제도와 금품을 사후에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강남구의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노상 적치물 등 1만774건을 적출 정비하였으며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인터넷 민원처리를 활성화하여 구정 신뢰도와 주민만족도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는 주민과 직원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사 복도의 공간을 활용한 복도 안에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 지식정보화 사회에 발맞추는 행정인력을 구성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 및 외부위탁기관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증가시키고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복지혜택의 형평성 및 수요자 중심에 초점을 맞춘 직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 5급 이하 전 직원 및 행정보조요원,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28회에 걸쳐 민원응대 요령 등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원도 철원군을 비롯한 국내 13개 도시, 중국 대련시 중산구를 비롯한 국외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총 65회에 걸쳐 상호 교류함으로써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등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도시들과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더 발전하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구정의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주민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통합적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정운영의 책임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제도 시행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 등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른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있으며 행정, 민사, 국가소송의 승소율 및 송무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상근 고문변호단을 운영함으로써 법제 송무 관련 행정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들과 적극 대화하며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처리하는 주민과의 현장 대화마당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살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고자 동별로 중장기 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2009년 예산에 편성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능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주민 의견, 전문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정리해서 통폐합 대상 동을 선정하고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통폐합 대상 동청사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리모델링하여 보다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행정환경을 세밀히 분석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에 대치1문화센터가 개관되어 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삼성1, 도곡2, 개포3, 역삼2, 도곡1문화센터도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용에 있어서는 방범취약지역에 금년에 110대를 추가설치하고 관제시스템 성능을 개선하여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범죄없는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관내 77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노후된 교단영상장비를 모두 교체하여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하였고, 특별교실 현대화, 수서·일원지역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4억2,000만원을 교부받아 관내 16개 초등학교에 CCTV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학교내 상담센터,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을 위한 보육개념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와 학력증진을 목적으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국제화 시대에 맞는 우수한 고품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준 높은 E-러닝콘텐츠로 제작해서 인터넷과 강남케이블 TV채널 900번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연내에 U-평생학습포털사이트 구축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원어민 영어강사를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 관내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구립국제교육원은 구민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효과적인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인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국 운영은 새로운 입시환경에 대비한 수준별 맞춤식 강의 개설과 수지균형을 맞추는 일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특목고 교사를 강사로 초빙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여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한 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저소득 가정의 학생은 물론 전국의 지방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과 과도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개년에 걸친 중요 기록물 전산화사업 중 1차년도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실을 본관1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적부를 모두 대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가족을 2,400여명 추가기록 하였으며, 지난 8월 25일부터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원활히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이런 모든 사업 중에는 주민들이 매우 만족할 만한 사업도 있고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업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다소 미흡한 사업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청담1동장 하태만 동장은 안 오셨나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한번 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재무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무국은 4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45명 중 현재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8년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은 총 120억원으로 정책사업 예산 26억2,000만원, 행정운영 경비 16억8,000만원, 재정운용기금 73억4,000만원, 예비비 3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말 현재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총 3,977건에 1,547억원을 체결하였고, 분야별로는 공사계약 282건, 용역계약 410건, 물품계약 3,285건이 계약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주요재원인 구세입 징수는 목표액 4,449억원 중 4,754억원을 징수하여 106.8%의 징수율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직접 설명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상세히 기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하여 2억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의 경우에는 약 5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2007년 8월 31일 중구, 서초, 강남구청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은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임태희의원이 제출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중 과표적용률 50%, 세부담 상한을 125%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 안이 제출되어 국회에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과 시세인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자와 우리구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민께서 걱정하고 계신 종합부동산세법은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은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주민 중 환급대상이 되는 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일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물론 공매 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예금, 국세환급금, 골프회원권, 카드 가맹점 등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을 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에서는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도 없이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위치를 찾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도로명주소를 개선하였습니다. 예전의 도로명은 꽃 이름, 동식물 이름, 추상적 용어 등의 사용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20개 간선도로명과 934개의 길 이름이 있어 강남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위치파악이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나 알고 있는 20개 간선도로에 동서남북의 방위와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길 이름을 대폭 줄여 위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새주소 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개선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로명 부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소체계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우리나라 주소체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도시 이미지에 맞고 건물과 조화롭게 디자인 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좀 더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공단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앞으로도 우리 공단 전 직원은 주민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제도의 개혁과 혁신이 눈에 띄는 상세한 보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담1동장,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동장간부 소개 때 개인적인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 가지고 자리를 비운 청담1동장 하태만 소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그 자료 신청이 있는데요. 예비비 사용명세서 2007년도, 2008년도 그 동안에 쓴 내역하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제43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그거 2008년도 것만 좀 해 주세요. 양식은 여기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해당 국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입니다. 항상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재민 행정재무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 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50쪽을 보면요, 구민에 대한 주민 만족 및 홍보체감도 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체감도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경옥위원님이 한번 우리 구정에 대한 피드백과 그거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거 시책에 반영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체에 있어서 구정 홍보에 대해서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되었나 그리고 구정에 있어서 도서관 이용도라든지 만족도 각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알고 있는 인지도는 어떤 것인가를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도라는 거는 자기가 몸으로 느끼는 감도 홍보에 대한 감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와 정책 같이 이중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설문을 던지고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사항목에 보면 여기에서 체감이라는 게 어떤 거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예, 강남구 주거환경 및 구정의, 여기 51쪽을 보면요, 강남구 주거환경 및 구정의 변화에 대한 인식,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 가령 기초질서 지키기 그거에 있어서 본인은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럽고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운가, 도서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던졌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한 정책을 알게 되었다면 까치소식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가 그런 매체별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접근하였는가 라는 질문이 여기에는 항목으로만 나왔는데 그러한 설문을 설정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시결과는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52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52쪽에 나와 있는데요, 구민의 85%가 거주환경에 만족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자기들이 특히 무엇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구정이 이런 점에서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민 과반수가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뭐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차질서와 교육 관련에 대한 물음에는 개선해야 할 여지가 여전히 많다라고 대답을 했다 뭐 그런 간단한 결과가 여기 52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건 어디 있냐고요, 홍보결과

홍보에 있어서는

홍보는 그러면 어디서 보는 게 제일 많고 홍보에 대한 체감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어디 있냐고요?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자료는 지금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려도 될까요? 까치소식이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구민들이 쉽게 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그 홍보채널과 어느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박남순위원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홍보체감도 조사라 하면 그 홍보체감도 조사 결과를 여기에다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없고요.

네.

지금 여기에서 리서치에서 지금 이거를 조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리서치에서 조사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 저희가 공을 던질 때는 공을 상대방이 몇 개를 받고 있느냐에 대한 결과를 알아야지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고 홍보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글쎄, 이것은 리서치에 조사할 때는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강남구에서 쟁점사항이 있다든지 뭐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을 주민들한테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정 구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될 것에 리서치 같은 전문기관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사 안 해 봐도 우리가 생각을 해도 다 알아요. 이거는 뭐야 우리 주거환경에는 전부 다 좋아 그런데 주차는 지금 주차질서에 대해서 다 구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조사하나마나 다 아는 거를 무슨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리서치에다 이런 조사를 하냐 이말이죠,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보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해결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전화응답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홍보체감도 조사라 해 놓고 체감도 결과는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산을 1,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리서치에다 이런 걸 조사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떠신가?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나 설문조사나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정의 주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조사가 많습니다. 많고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홍보는 구정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데도 주민의견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체감도입니다. 이해를 어느 정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체감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사업승인 받아가지고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알아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만족도 조사와 체감도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것을 전화로 조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동사무소나 또는 도서관이나 또 문화시설, 주차장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넣어가지고 거기 이용자에게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각파트에서. 이제 그런 것을 박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굳이 리서치라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외 여론조사기관에서 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구정이라는 게 한 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그 모집단이나 불특정 대상으로 인한 공식적인 조사기관에서의 조사도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만약에 예산이 950만원이 부과세 포함 소요됐는데 물론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것을 했다라고 지적받으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제3자가 볼 때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에 이해를 지금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지금 이거는 구민의 거주환경 만족 이거는 다 거주환경 거진 다 만족하고 있어요. 주차질서, 교육관련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다, 이런 건 다 우리들도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설문내용하고 설문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박남순위원 더 질의하실 거에요?

다른 분하시고 또 다른 것 할게요.

네, 다른 분하시고 그 다음에 하세요.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그 공보실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공보실장이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구정이 언론과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보실의 주업무는 우리 강남구청의 정책과 또 이 사업 등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데 아마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홍보매체로써 보면 신문사, 방송사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까치소식 또 대형전광판, 인터넷방송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 강남구가 각 통장, 반장에게 배부하는 신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입니까?

문화일보 맞습니다.

서울신문이 2,928부, 예산으로 따지면 약 한 4억2,150만원 정도 되고 문화일보가 303부 해서 4,320만원입니다. 이 총계가 4억6,470만원 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앙지를 각 통장, 반장에게 배부하는 그 근본취지는 뭡니까?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질의이시기도 하고

뭐 같은 내용이죠?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갈음을 하고, 사실 우리가 이 중앙지를 보면 강남에 대한 지역정보에 대한 그런 기사 면을 보면 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작 나와 봐야 구청장 어느 행사에 참석했다, 뭐 구의회 무슨 행사에 참석했다 아마 이 정도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 정도 아마 이렇게 홍보를 우리가 기사를 줘 가지고 언론에 한번 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 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기사화하는 신문들이 보면 지역신문들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몇 군데 있지요? 뭐 강남내일, 강남포스트, 강남신문 또는 서울신문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신문들 지금 어떻게 배부합니까?

동사무소나 민원비치대에 많이 비치해 놓고 이들이 직능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 때 자료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특정기사가 나오면 아예 그냥 뭉치채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 강남구의 정보를 가장 많이 기사화하는 이 지역신문들을 각 통반장 그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같이 세대별로 이렇게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별도로 예산이 소요됩니까?

네, 별도의 예산이 그리고 또 그 독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우리가 각 통반장한테 배부할 때에 그 선별하는 그런 방식을 채용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때 부수가 늘어나고 부수가 늘어남에 따라 별도의 예산책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따른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그 지역신문에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부 합쳐 가지고.

지역 예산은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신문은요. 여기 보니까 강남포스트, 강남내일, 강남신문, 시민일보, 시정신문, 전국매일

네, 6개사입니다.

6개사를 전부 합쳐가지고 1억9,440만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서울신문의 절반도 못 돼요. 그리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명단만 주면 강남구에서 각 세대별로 발송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것도 본위원이 또 까치소식을 종종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회가 회기중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마는 이럴 때 보면 거의 한쪽면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강남구의회 개회하게 될 때는 그 면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지금 한 면을 6면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회되고 있는 중에 좀 더 이야기가 많을 때 뉴스거리가 많을 때 증면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경옥위원님께서 구청장 선거법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것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선거법이 위반이 된다면 즉시 삭제하십시오. 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또 선거법에 해당이 안된다면 또 별 다른 아마 무슨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서는 지난 기호까지 사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기호 2번인데 지금 한나라당이 기호1번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선거법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만약 선거법에 해당된다면 조속하게 삭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쪽을 한번 보세요, 25쪽.

아, 그거 신문 관련입니까?

예. 25쪽 보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신문구독이 특정신문에 편중되어 있어 양쪽이 같게 구독해야 한다" 라고 지역신문을 주민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동별 조사하고 서울신문 등 여론조사에서 낭비가 없도록 개선할 것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요, 저도 똑같은 거라 같이 듣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가만있어요. 지금 물었으니까, 먼저 답변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무주임이 그것을 개별 꼭 확인을 해 가지고 지역신문 비치현황을 체크해서 다시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고요, 또 회의나 그러한 직능단체 회의와 직원 회의시에 그 지역신문에 난 여러 가지 뉴스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서무주임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통반장이 희망하는 신문을 구독하도록 조치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희망하는 것을 어떻게 받았나요? 이 밑에 서울신문 등은 구독을 희망하는 통반장에게 구독 조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희망하는 사람을 어떻게 조사를 했냐고요.

일단은 고정반장은 100% 하고요. 돌림반장 중에서

통장 얘기해 보세요, 통장.

통반장 중에서요?

통장

통장은 100%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썼잖아요. 통반장에게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통장한테 준다고 그랬죠? 이거 조사했습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통반장 그거에 있어서 이러한 지역신문을 지역뉴스를 다 알아야 되고요. 또 현재 우리 공보실에서 각 동사무소 공문으로 통반장에게 구독여부 조사 결과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활용할 때 각 우리구 소식뿐만 아니라 타구 소식을 자료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치하였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구독여부 신청 그런 것을 다 체크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구독여부를 공문을 보냈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문가지고 오시고요. 내가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거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공문을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문을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소식에 대한 비율이 지금 서울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어느 것이 강남구의 소식을 많이 싣습니까?

그 비중에 있어서 정확하게 비율은 체크해 보지 않았는데 비율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지역신문이 전국매일을 제외하고는 주간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일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지 서울신문에 강남구 소식이 얼마나 나던가요?

그 비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서울신문을 봐도 강남구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뭐 어디에 참가했다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이 그런 것은 평상시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조사해서 말한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답변입니까?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면에서 나오는 거에 있어서 비중에 정한 비율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몇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 정도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보면 서울신문에는 강남구 소식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대적인 측면인데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강남구가 자세히 빈번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서울신문하고 우리 강남신문을 대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강남신문하고 서울신문하고 대비할 때 분명히 우리 지역신문들이 더 많이 나죠?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신문은 각 가정에다 배포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역신문은 각 가정에 배포하는 거 있습니까?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만 비치하고 있잖아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신문 여러 가지 신문 중에서 다 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라도 이렇게 돌려가면서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식은 지역신문에 많이 나는데 비치해 놓으면 동사무소 안가는 사람은 못 보는 거고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빨리 공문가지고 오세요.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총괄해서

아니 제가 신문구독 아니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그냥 같이 좀 해주세요.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여태까지 뭐 예산심의 과정이나 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거기 신문구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문화일보 구독 배부처 및 선정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신문은 각 통장은 1,200부가 1,200명이 다 봅니다. 그런데 이 문화일보를 보면 또 통장이 41명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41명 통장은 지금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중복해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쭉 보면 논현1동 2부, 압구정2동 2부, 대치4동 2부 이렇게 들어가는데 개포1동은 13부, 개포3동은 10부 하고 없는 또 통장은 안들어 가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장들이 이렇게 중복해서 2개를 보는 건지, 어차피 이럴 바에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장들한테 줘야지 문화일보가 통장들, 지금 1,002명이 다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일보가 지금 통장한테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반장도 지금 반장 1,926명이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데 262명이 문화일보 보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통장이 두개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이유가 서울시 각 구의 소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통반장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시정신문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시정신문은 거의 전면이 서울시 각 구에 대한 소식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구의 소식을 같이 접하고 벤치마킹하고 참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울신문보다는 서울시정신문을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정신문은 각동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배부가 안 되고 있죠?

아니, 동주민센터에 배포하고 있고요. 시정신문은

동주민센터에 배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정신문은 주간지라서 주간지라는 한계가 약간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 홍보매체 종류를 기억하는데까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저희가요 크게 53개입니다. 53개 그 공식매체에서

종류가 53개?

아니, 종류가 53종입니다. 그래서 크게 방송사, 통신사, 지역신문, 주간지, 월간지, 일간지 그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지하철 PDP 뭐 옥상전광판 그렇게 하고 언론으로서는 53종입니다.

53종인데 중앙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를 뺀 순수한 강남구청 예산으로 홍보하는 매체수 종류, 예를 들면 뭐 인터넷방송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몇 가지가 됩니까?

그거에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잠깐의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령 통신사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사라 함은 연합뉴스 뉴시스를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을 드린다라는 것이 좀 뭐라고 말을 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중앙언론에는 보도자료를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내고 그러면 그쪽에서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제작의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전달해서 보도하는 건 결국 중앙언론사가 판단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를 말씀을 뜻하시는 거라면 옥상전광판, 인터넷뉴스 아, 옥상전광판은 공익광고라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요. 지하철전광판, 인터넷뉴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산함으로써 생산 제작비용이 들고 있는 홍보매체들입니다.

자료 9쪽 보겠습니다. 자료 9쪽 홍보만화 공모전 시상에 따른 예산 전용인데 조금 전에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강남구의 어떤 업무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충분하게 홍보도 되고 있고 광고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보만화 공모전 시상에 따른 예산전용을 보면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건도 아닌 데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과연 만화홍보물을 제작을 했는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혹시 이 만화 시상을 해서 홍보물 제작한 게 있으면 샘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질의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김승돈위원님 말씀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만화 공모전은 이 당시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왔을 시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공모전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게 된 이유는 저는 쌍방향 저번에도 강조한 적이, 말씀 올린 적이 있었지만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가 동반되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시책이 언론을 통해서는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드리고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 책자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3쪽입니다. 53쪽에 내사랑 강남 수필공모전 해서 공모를 했고 또 책까지 발간을 됐다가 나왔는데

아니요,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진행사항인데 예산과목에 보면 이 역시 구정홍보 추진, 쌍방향 구정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만화하고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과연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일단 많은 참여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내사랑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기의 강남과 얽힌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 10월 1일이 강남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기해 가지고 강남과 관련된 이야기를 누구나 문학 작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도도 굉장히 높고요. 현재 아직 마감이 안됐는데도 수십편의 작품이 응모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일은 저희는 그 응모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각 우리가 주민센터나 도서관 같은데 노출되는 효과 그 자체도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포스터고 아직 응모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현재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홍보하는 홍보 매체명, 매체별 예산 그 다음에 홍보방법, 효과, 이 자료를 예상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홍보매체가 너무 가지수가 많은 것 아니냐 상품판매 마냥 너무 박리다매식으로 가는 생각도 드니까 만약에 홍보매체 현황을 한번 작성을 스스로 수정을 한번 해 보시고 이 홍보 매체를 분명히 한번 검토 연구를 해 보면 통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아마 실체적인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매체라는 것은 언론매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옥상전광판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전체

전광판이라든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는 무료고요. 언론 같은 경우 에는 예산을 들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자료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자면 인터넷뉴스 제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예, 지역신문 구독하거나 그런 거가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 요지는 아마 구청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홍보수단, 매체라 하니까 공보실장이 조금 오해를 한 모양인데 홍보수단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수단이 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구정소식지, 민간옥상전광판, 지하철PDP, 아파트 및 구청 내 엘리베이터 모니터, 구청문자 전광판 그 다음에 6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 키오스크 또 민원안내실 PDP 그 다음에 여러,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중앙일간지를 구입을 해서 각 통반장에게 주는 것 그 다음에 지역신문을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각 문화센터나 주민 가까이 접근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을 이 소요에 대해서 투입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이 홍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가지라도 많은 사람이 아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구정같은 것은 세금을 내는 구민들이, 56만 구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정을 더 알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홍보수단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의 횟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결코 그것이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다. 그래야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투입에 비해서 어떤 홍보효과가 효율성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예산투입에 대해서 효율이 감소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이 일건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43쪽입니다. 43쪽,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대외홍보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것을 50만원 이상 하는 게 좋겠어요? 100만원 이상 하는 게 좋겠어요? 1회 사용액이

사용내역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 사용내역이 안나왔어.

자료 제출만 할 테니까 1회 1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내역하고 지출결의서 하고 사본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거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같은 거라 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그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43쪽에 지금 집행액이 7,551만8,000원이 집행이 되고 지금 남아있는데 보면 23쪽 보면요 각 과에 불용된 예산 현황에 보면 거기 또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919만4,000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다른 건지 불용액이 지금 8억2,430여만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43쪽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 입니까? 이학기위원 같은 거면 질의해 주시죠.

43쪽을 보시면요. 2007년도에 7,78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2008년도에 7,2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2007년도 11월부터 12월 2개월동안 집행액이 1,071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6,480만4,000원 같은데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100만원이상 지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정정해서 본위원은 50만원 이상으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러시고 79쪽을 보시면 강남구, 노원구의 반박성명 해 가지고 이렇게 타이틀 아마 언론에 난 기사를 여기다가 이 페이지에다가 삽입시킨 걸로 보입니다.

보도 자료입니다. 기사가 아니고 구청에서 보도자료.

네, 보도자료, 그러니까 보도자료. 사실 우리가 저 구청장협의회에 우리 구청장이 참여하시죠. 그 협의회 우리가 부담금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연간? 금년도, 작년도 하고. 연 400만원입니까? 그 사무실 집행부 사무실 구입하는데 또 별도부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별도부담을 하지 않은 걸로

켰어요.

안됩니까? 아니죠. 작년도에 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을 매입하는 예산을 각 25개 구청이 분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만원인가 아마 얼마씩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구청장협의회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 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강남구라든가 소위 말하는 강남권 송파, 서초 강남권입니다. 이 3개구를 두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이 협의회에서 나오는 성명서라든가 또는 이 보면 각 구청장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강남권에 대한 공격일변도입니다. 이런 구청장협의회에 우리가 과연 거기다가 분담금을 내고 구청장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구청장협의회의 어떤 뭐 필요성이나 강남구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협의회 담당하는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이라든지, 예산편성 내용은 그때 말씀드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 25개 구청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설립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좀 건의를 해 가지고 많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고 또 자치구가 2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간의 다양한 서울시의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서로 그렇게 조정하는 협의체입니다. 협의체이기 때문에 특정 구청에 유리하거나, 특정 구청에 불리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을 공동성명서나 이렇게 채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없고. 구청장이 그 협의회에 보통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격월제로 거의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이 공동성명서라든지 이런 것은 25개 구청이 동의되지 않는 것은 발표되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 79쪽에 이것은 노원구청장이 노원구청장 단독으로 그때 당시 언론의 이슈로 제기되고 있었던 강남의 그 임대주택 또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 좀 불리하게 이렇게 개인이 언론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반박자료를 그 보도기관에 보도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구청장협의회 때 강남구, 강남구라든지 특정한 구가 뭐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이런 공동체 룰에 어긋나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업무추진비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답변 아직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됩니까? 거기 그 23쪽 업무추진비하고 43쪽 업무추진비가 내용이 지금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도 다르고.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3쪽에 한 거하고 43쪽에 2007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예산액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지금 이 자료, 자료 정리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상이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다시 서류로

예.

23쪽?

예, 23쪽의 업무추진비하고 43쪽 업무추진비가 그 내용이 틀려요.

예, 기준시점이 달라서 그러는데 자료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2007년도 총 불용예산이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많이 쓴 게 아니라 작게 썼지

예, 거기 그 예산액이 1억4,980이 있고 2007년 11월, 12월하고 200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다 쓴 집행액이 7,551만8,000원이예요. 그러면 지금 잔액이 7,428만2,000원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남아 있는 액수는 이쪽에 2007년 전체 그 23쪽에 거기 어디에 그게 포함 되어서

그거는 틀린 거야.

그건 다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돌아가면서 합시다.

아니, 가만있어 봐, 잠깐만요. 이게 지금 하나씩 마무리를 하고 가야죠, 이거하다 저거하다 하면 지금 뭐 이거 지금 이 금액 이거 43쪽하고 23쪽 틀린 거, 이거 마무리 짓고 아까 신문 얘기도 하다 말았고 하면 그거를 건건이 다 마감을 짓고 해야지, 이거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43쪽하고 23쪽에서 문제가 뭐냐, 왜 이 대외 홍보 관련비하고 그 2007년도에 업무추진비에서 7,990이면 7,78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럼 210만원은 대외 홍보가 아닙니까?

홍보가 전체 홍보비 중에 일반홍보비 중에서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봐도 되냐고.

그거를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

아니, 글쎄 그러면 왜 여기에는 대외업무추진비를 갖다가 11월, 12월만 했냐고, 2007년도면 2007년도

자료제출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만

우리가 제출을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11, 12만?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된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11, 12니까 그렇게만 나온 거고 이 밑에는 1월부터 10월까지만 나온 거잖아,

맞습니다.

그럼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위원님

그 다음 나 이거 아까 신문 좀 마무리 하고 하시죠. 신문하던 거

또 이따

신문하던 거 먼저 끝내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이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5쪽 아까 제가 하다 말았어요, 25쪽. 지금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 지적된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거를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내가 공문을 갖고 오라고 해서 봤어요. 그 때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신문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희망자를 저기 희망하는 사람을 구독조치 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구독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했고 1월 17일 날 공문 내려 보내서 1월 22일까지 기한을 지켜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러면 동장들이 이거를 정말 통장들한테 이렇게 희망자를 조사했다고 절대 보질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기 표현이 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한번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을 좀 더 수정을 해서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택의 취향, 선택의 의지가 좀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자를 조사하는 거하고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거 하고는 분명히 틀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감사보고 조치결과를 쓸 때 정말로 여기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결과를 쓰세요.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그 서울신문 같은 거는 각 지역에, 가정에 보내고 지역신문은 우리 그냥 비치해 놓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서 지역신문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각 직능단체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똑같이 배포하는 걸로 좀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은 서울 전체의 행정을 안다는 것보다는 강남구의 소식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일 겁니다. 단체장들은 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하시죠.

네, 행정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문을 우리 예산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정이나 시정을 주민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전 자치단체가 다 하는 건데요. 결론은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과의 그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뭐 집행부에서도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는. 물론 지역신문. 단, 이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발행 부수의 한계 또는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이기 때문에 발행시기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예산상 그동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각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장소에 비치해 가지고 간접 접근 시키도록 했습니다. 이거를 예산심의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 뭐 지역신문도 뭐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방법 뭐 어느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는 종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우리 예산심의 때 토론을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했으니까 안 된 부분만 질의해서, 윤병옥위원입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강남구정에 홍보 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던 직제를 공보실로 이렇게 개편하면서 또 유능하고 또 전문가를 또 특별채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보실 일을 맡겨서 공보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지금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년간 하는 동안에 강남구의 어떤 공보, 홍보 행정이 어느 궤도에 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정 코멘트 모니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보다는 타인이 얘기를 해 줘야지 좀 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평가는 결과 내려지고 다음이고 그 전에 제가 기획을 해서 보도를 하고 시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공보실장이 되고 나서 의도한 거는 시가 흐르는 강남이라든지, 사랑의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구가 좀 더 관청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이웃 같은 홍보정책을 펼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측면은 수치로써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구독건수로. 그리고 그 외에 여타 평가는 결국은 다른 분이 내려주셔야지 제가 내리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일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 공보실장의 평상적인 하루일과는 어느 식으로 이렇게 진행

예, 갑자기 엄숙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신문분석하고요, 각 신문을 분석하고 보도자료 작성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언론이라든지 우리 관련된 단체들 만나고요. 그리고 홍보동영상 우리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 그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강남이 차별성 있고 우수하게 홍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각 관련 언론매체, 제작업체 그런 데 다 접촉하면서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론 혼자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밖에서 보는 느낌 또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 보면 공보실로 개편해 가지고 지금 그 공보팀, 홍보팀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행정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팀장 비롯해서 한 5∼6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금 공보 뭐 아까 우리 저 홈페이지 문제 같으면 웹사이트 전문가나 무슨 홍보분야, 공보분야를 전공한 직원은 없죠?

아, 저쪽 웹디자이너가 인터넷뉴스 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아까 우리가 저 인터넷방송에 좀 더 공보실 뉴스가 잘 나오는 게 인터넷방송이 우리 직속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나오고 인터넷 그쪽은 인터넷뉴스 팀에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좋은 평가를 받으시길 원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그때 문화공보과로 있을 때 내부 직원이 공보담당을 할 때 보다 오히려 전 직원과의 유기적인 관계랄지, 뭐 정보의 공유 또 이런 게 잘 되질 않아서 사실 구청의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또 일부 나오는 얘기가 있고. 지금 강남에서 가장 이슈화됐던 수서임대지구 아까 임대주택 문제 반박보도 자료도 냈지만 사실 이것도 제 생각으로는 공보실에서 주관이 돼서 각 과 주택과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면 도시계획과 자료를 이렇게 통합해서 적극적으로 공보 우리 주민을 대변하고 강남구청을 대변해서 공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지금 주택과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 갖다가 그냥 보도해 달라 주는 형식에 이런 정도의 형식에 지금 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직원 내부의 유기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공보실의 역할이 실질적 역할을 하등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뭐 제 나름대로 판단이고 또 많은 분들이 공보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직원들하고 어떤 융화나 원활한 관계랄지 또 사실은 공보실장의 역할이 각 매체에 언론기관의 어떤 기자단이나 수시로 접촉해서 강남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언론사 출신이기 때문에,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안다고 기대를 하고 또 그런 제도를 이렇게 도입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꼭 우리 기대에 만족스럽지 않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해 가겠다, 이런 뭐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윤위원님 지적에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평가이신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있어서 그 수서 임대아파트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주택과에서 만든 자료라기보다는 그 노원구 보도자료를 돌렸다는 얘기를 그 언론사의 첩보를 듣고서 저희가 공보실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와서 자료를 작성한 거고요. 수서, 저희는 언론은 꼭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서임대아파트 방지문제에 있어서는 치고 나가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강남이 왕따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MB의 시책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가지고 오히려 적을 맞느니 때로는 뒤에 두발 물러가는 게 오히려 한보 전진을 위한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남이 앞서서 반대한다라고 그 여론을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강남에 불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릴 건 알리고 피할 건 피하고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비장해 둬서 어떤 적정한 시점에 터뜨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그것이 결코 그 직원과의 뭐 어떤 유기적인 소통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윤위원님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도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까치소식지의 배부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자꾸 주의 깊게 보면 통반장회의 때 나눠줘서 아파트 계단실에 이렇게 다 방치됩니다. 그러면 그게 며칠간 가도 그대로 쌓여있어요. 누가 그렇게 관심 있게 소식지를, 여기서는 아까 6,000부인가? 1만6,000?

16만부입니다.

16만부인가, 각 세대 한 부씩 돌아가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서

70%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세대에 한 부씩 돌아갑니다,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돌아간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3일 뒤에는 다시 폐지수거지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 문제가 통반장들의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갖다 볼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거의 구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는 그냥 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한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도되고 있다. 뭐, 제 아파트단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개 보면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 계단실에 한 50∼60부씩 한편에 쌓여 있어요. 쌓여 있으면 며칠 되면 그냥 그대로 폐지수거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홍보의 결과나 그 자체까지 점검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홍보만화가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서 쌍방향 홍보 뭐, 이게 제목도 보면 강남구 홍보만화 뭐, 시민과 함께 만들어요, 이렇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홍보만화를 시상하고 했는데, 얼마나 홍보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응모편수와 그런 것은 지금 정확하게

그 책에 나와 있어요. 23편, 23건이 출품됐어요.

네, 그런데 이 만화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터라든지 그런 곳곳에 노출되는 효과 자체도 크고요. 그 23편이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때 문의돼 온 전화랑 그리고 페이지 부수랑 그런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꼭 응모편수만으로 제한돼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까치소식 홍보효과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그 지적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문제이고 저희 구청 공보실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서 2∼3일 있다가 폐지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왜 우리 집에는 안 왔느냐, 우리 아파트에는 안 들어오느냐, 하며 그때 배포일 즈음해서는 또 문의전화가 여러 번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까치소식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컨텐츠에 있어서 꼭 구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미끼컨텐츠로써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넣는다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을 검토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그 쿠폰 같은 것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와서 그거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자문을 구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까치소식을 좀 더 강남구민이 가까이 볼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은 다각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까치소식지 그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지, 만들어서 다시 폐지로 수거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가지고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 홍보하는데 결과까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만화가 지금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에도 그 쌍방향 홍보라고 했어요?

네.

함께하는 시민, 주민 함께하는 이런 홍보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도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접수 응모방법에 대한 홍보가 홈페이지 일부 뭐 어디 또 어느 사이트에 일부 숨어있어 홍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널리 이렇게 홍보가 안 된 상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보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23편 접수해 가지고 거기의 절반이 되는 13편을 시상을 하면서 상금은 600 몇 십만원씩 이렇게 주면서 시상을 하는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객관적으로 결과물을 놓고 보면 23명뿐이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아니, 만화를 일단 접수한 사람이 23명이니까. 작품을 출품한 사람이 23명이니까. 구청 일개 강남구청에서 그래도 그런 어떤 이런 상금이 지금 200만원, 우수상이 200만원인데 이런 적지 않은 상금을 주면서 했을 때 23편이 응모했다는 것은 이것 웃을 일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가 홍보가 됐다고 지금 하십니까? 저는 절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몇 100편 정도는 뭐 이것이 지금 시민 여러분, 학생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만화전문가로 한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뭐 홍보를 잘 했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3편 그것은 사실 굉장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공모전을 하게 된 것이 시민의 참여 그리고 시민들이 전단처럼 재미가 없는 그런 일방적인 설명에서 만화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구정과 주민이 좀더 접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사실 이 정도 비용을 들이면 어떤 면에서는 전문만화가에게 그냥 부탁을 해서 제작을 해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문만화가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제작을 부탁을 해서 의뢰를 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되는 것이 좀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모전의 형식을 취했던 것이고요. 23편이 응모했다고 그래서 23명의 사람만이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홈페이지에만 홍보했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 전부 구동문화센터랑 만화전문학과, 만화전문학원 그런 곳에 전부 전화를 걸고 포스터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되었고, 만화라는 것이 사실 약간의 문턱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이번에 강남공모전은 에세이가 쉽기 때문에 훨씬 응모 편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했지만 그 홍보 효과가 지금 쌍방향구조 홍보라고 해서 이렇게 뭐 하시면서 구호는 거창하고 하여간 뭐 홍보는 대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홍보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품응모편수가 우선 최소한 400∼500편 정도는 되어 가지고 그러면 홍보가 됐다 그러지 우리가 조그마한 글짓기를 해도 400∼500편은 그냥 들어오는데 물론 아까 만화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얼마든지 아까 그리고 뭐 학교까지 다 하고 각 대학까지 홍보를 했다는데도 지금 이 정도 관심이라면 이 사업은 별로 앞으로 이렇게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책자를 보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좀 전문가 우리 이쪽에 있어서는 홍보는 굉장히 이렇게 여러 폭넓게 했고 이것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더 재미있게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일반 공모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 목적은 알겠어요. 목적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만화 책자를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여간 됐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질의 요지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네.

그래요. 하여간 알겠어요. 하여간 그 정도는 알겠고, 그 다음에 강남구 홍보물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떨 때 이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저희가 영상물을 만들었을 때 완전히 완성물을 다 만들고 나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모니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벌써 그 제작, 거의 손질이 가능한 단계에서 저희가 코멘트를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바로 그 최종제작 전 시점에 한 1주일이나 10일전쯤에 그 위원회가 모여서 영상물을 보고서 색깔과 글씨와 내용을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글씨담당, 디자인담당, 콘텐츠담당의 전문가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미완성 한 70∼80% 완성된 영상물을 보고 코멘트를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어떤 의결을 거칩니까? 어떤 안건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만 받아서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한사람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위원회 의견을 뭐 의결의 과정을 거칩니까?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영상물을 보고서요. 각자 돌아가면서 다 자기 분야랑 그런 데에서 코멘트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적어 가지고 반영을 시키게 됩니다.

하여간 의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작년에 이것을 2번 했지요? 2번 했는데 불행하게도 위원이 5명인데 2명 한번 참여하고, 3명 한번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5명 위원 각 분야 전문가 5명 위촉 했는데 2명 와가지고 2명 말 듣고 그냥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요.

아니, 이것은 지금 원래 위원회를 만든 취지하고 전혀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조금 미흡하셨다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출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야 전체 각 분야의 디자인이라든지 각 분야의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그 영상물의 전체적인 어떤 자문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 자체 아니면 위원회가 꼭 필요했다면 위원회 그 자체 운영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출석률을 좀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출석률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가 안 왔는데 아니, 뭐 시각디자인분야 전문가가 왔어도 다른 미술관련 디자이너가 안 왔는데 전문가가 안 왔는데 그 전문가 자문은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각 그래도 다 위원님들이 종합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시듯이 한 분야의 전문가이시면서도 그렇듯이

그러면 원래 애초부터 1명만, 2명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왜 5명을 뭐 하러 합니까?

그쪽 그 분야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십니다. 다 어느 정도의 그 시각과 안목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의 활동이 이렇게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손질을 하고 우리도 뭡니까? 될 수 있으면 참가수당이 작아서 안 온다 그러면 참가수당을 올려, 회의 참가수당을 올려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참여해서 좋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기구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뭐 하러 합니까?

알겠습니다. 좀더 보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금 더 보고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지금 그 감사받는 태도가 연필을 계속 지금 돌리시고 계시거든요. 태도를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것 자문위원회

그러면 자문위원회 건만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오완진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문위원하고 이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그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각 과에 그 전문가들을 5명을 모셔 놓고 지금 뭐 2명 참석하고, 3명 참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의 자문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하는데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 연관되는 거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지금 언제 했던 겁니까? 구정홍보영상물 이 16쪽

잠깐 제가 말씀을 이해를 그 언제 편성 했느냐 라는 것이 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구정홍보영상물을 하는데 이것을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요.

그럼 어떤 본예산이에요? 추경에서 통과된 겁니까?

아니, 박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을 한 것은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의 그 의견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편성된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예산에 편성을 했냐고요?

영상물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이에요? 추경예산이에요?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인데

2007년도 본예산이에요?

네, 그런데 작품이 미흡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 하나씩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왜 이 추진 기간을 2007년 11월달에 이것을 계획한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 2007년도 1월부터 이 예산을 2월부터 쓸 수가 있는데 영상물 제작한다는 계획을 2007년 1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로 잡았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늦게 잡은 겁니까?

저희가 영상물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춘하추동 사계를 담으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춘하추동을 다 담으려면 연말에 제작을 해야 됐고 이것이 사고이월 된 것은 작품의 완성도가

아니, 잠깐만 하나씩요.

네.

그러면 사계절 그 겨울에 찍기 위해서 그러면 겨울 것을 찍기 위해서 이 11월달에 잡은 겁니까?

고루 담자는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남의 사계절 그래서 춘하추동을 다 고루 담아서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자는 그것이 있었고

네, 그러면 춘추하는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겨울 것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계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촬영을 지금 코엑스 1월 25일 국방부 이것은 촬영을 했습니까? 그러면.

네, 항공촬영을 했는데 그것이 완성도가 그 예정된 완료 시점까지에 그것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을 해서 다시 작품을 그레이드를 높여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료시점이 늦어져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2008년도는 완성을 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보물자문위원회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각과에 그 하는 홍보물 이 영상이 많이 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재무과에 보면 지금 무려 16개가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우리 공보실에서 이것을 통제한다든가 이렇게 아까 홍보물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강남구 전체에 나가는 홍보물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참여를 합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알아서 홍보물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일부 부서에서 자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문을 해서 영상물위원회에서 해 주었고요.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저희가 그때 그때 사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강남구의 홍보의 문제점이 허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 홍보물 자문위원회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제가 타 구를 보니까 그 노원구에 보니까 홍보물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에 나가는 모든 홍보물은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다 심의를 해서 그 구청의 그 통일성, 뭐 디자인, 일관성 이렇게 있게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나가는데 우리 지금 그러면 홍보물이 나가는 것은 공보실 것 틀리고 뭐 각 과별로 이렇게 틀리게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보실장 답변 중에 약간 뭐 착오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구에도 영상물 심의 그 자문위원회가 공보실에 있고

공보실에 있어요?

네.

아까 이것 우리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각 과에서 영상물이나 이것을 제작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여기에 공보실에 영상물 무슨 자문위원회 여기에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지침은 각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시달되어 있고요. 있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그 민선 4기에 와서는 사실은 영상물 제작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우리 공보실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하나 했고, 각 과에서 그때 당시 그때그때 그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슈가 있을 때 아마 제작을 한 것이 불과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지금 정식, 윤병옥위원님이나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이것을 앞으로는 강남구에서 대외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하는 각종 영상물이나 공보자료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고 또 이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비한 부분은 좀 정비를 해서 갖추어 가지고 그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은 그래도 강남구 총괄 선임 제일 선임국장님이신데 영상물이 몇 개 안된다고 그러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제목에 보면 16개에요, 홍보물 만든 것이. 기후변화대응 우수사례 영상물 제작, 신년이사회 영상물,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복지도시 강남홍보물 이런 것 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몇 개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자문위원회를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자문위원회는 딱 2월, 3월 두 번 밖에 안 했어요, 1년에. 그런데 무슨 자문위원회를 지금 이용을 했다는 거에요?

네, 다시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홍보물자문위원회는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 때 각 실과에다가 홍보물을 만들 때는 홍보물 공보실의 홍보물자문위원회에 사전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라 라는 이런 지침을 시달했다 이런 말씀이고 실제로 전부 다 16개를 다 만들 때 아까 공보실장이 이야기 한대로 다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다소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이제 이런 답변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홍보영상물 중에서 구에서 전체구정을 어떤 대주민 홍보용으로 하는 영상물 그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거쳐야 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배출이라든지 각 과에서 우리 부서가 약 한 33개 부서가 구청에 있는데 각 과에서 그때 그때 행사를 할 때 어떤 그 행사 대상자용으로 만드는 회의용으로 만드는 이제 이런

그것은 아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부서의 협의를 자문을 안 거치고 이렇게 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것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영상물을 만들 때는 좀 이런 정형화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보실이 그야말로 실장까지 이렇게 지금 운영실장까지 있으면서 운영하면서 최소한도 그런 통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그야말로 강남구의 총 홍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윤병옥위원님이나 박남순위원님 질의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25쪽 보면 200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보실의 구청 전부서의 홍보를 지도하는 총괄담당자가 없으니 전부서 홍보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해 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답변에 보면 강남홍보물 어쩌고 저쩌고 하고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남, 우리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정신문편집위원회하고 홍보물자문위원회 2개가 있지요?

네.

그 2개가 있는데 아까 우리 공보실장께서 말을 하면서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홍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 전체를 우리 공보실장 혼자서 다 파악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홍보실무위원회를 편성한다든가 해서 행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주무 과장들이 뭐 위원이 된다든지 또 더 필요하다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들이 위원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홍보위원회를 편성을 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뭐 작년에 이 질의가 그런 질의인 것 같고 또 제 생각에도 이런 것이 있어야 만이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데 홍보실장이 충분히 이것을 입력하고 조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흡하나마 중앙언론지의 중앙일보사 이경애기자를 초청해서 9월 5일 날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오전, 오후 보도자료 작성법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면 좀더 잘 알려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법을 전 직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전, 오후 강의를 미흡하나마 했었는데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강남구의 부정적인 보도에 따른 대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난 11월 5일 날 구간부 워크숍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연합 신문기자가 연락이 와서 그 내용을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공보실장에게 사전에 연락을 받은 동료의원이 알려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그 보도내용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와 의원간의 이상한 거래로 비춰졌다는 뉴스내용과 또 여기에 있어서의 그 당일 행사 사용금액 또 세부시간까지 소상히 보도된 것으로 봐서 우리 내부자의 어떤 그 제보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보실장이나 또는 행정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보실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연합뉴스에 처음 보도되고 그 통신에 보도되고 나서 세계일보에 한 곳에 보도되었는데 그 한 곳마저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연합뉴스에 뜨고 나서 그때부터 각 언론사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며 모든 구에서 공통된 데서 벌어지는 정기적인 행사이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루어져서 11월에 이루어 진 것이지 오비이락 격으로 있는 것이지 결코 그 행정감사와 상관없이 한다는 것을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한국일보도 초판에 넣었다가 빼고 다른 모든 기자들을 설득을 해서 했는데 세계일보는 설득하는데 제가 좀 힘이 부족해서 한 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MBC방송국에서도 뉴스로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어쨌든 그것을 좀더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막느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답변 됐습니까?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21쪽 보면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약연월이 나와 있고, 착공연월이 나와 있고, 준공기한이 나와 있는데 그 준공기한 1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그 날짜 인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 아까 박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작품수준이 저희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요. 그 날짜는 인쇄는 착오가 있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 바로 그 답이 19쪽에 나와 있거든요. 당초는 22일인데 변경은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착오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공보실의 그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요. 굉장히 무성의하고, 좀 불성실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것도 준공기한이 2월 20일이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이 공보실에서 이 감사 자료가 수정본이라고 해서 며칠 전에 넘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수정본이면 뭐가 수정 되었나 그래서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본위원은 아, 21쪽 뭐 이런 것이 수정되어서 넘어 왔나보다 하고 봤는데 그 준공기한이 똑같이 1월 22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날짜도 촉박하게 수정본이 넘어 왔으면 어디어디를 수정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할 텐데 지적도 없이 그냥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장 한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넘겨서 이것을 대조했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고 또 아까 그 강남구 홍보만화가 나왔는데 나왔으면 사실 구의회에도 몇 부 정도는 좀 비치를 갖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갖다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구무언입니다. 앞으로는 홍보만화뿐만 아니라 "내사랑 강남" 이라든지 모든 홍보물을 만들었을 경우에 구의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 뭐 주민들도 다 모르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면 그래도 나가셔서 보시고 이런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가 간접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는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동사무소에 내려오는 공문이 신청을 이렇게 조사 설문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구독신청을 받아서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신청자명단 한쪽 받아서 내려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보는데 하나는 서울신문의 강남구 전체 구독부수가 결정된 상태에서 그 부수에 맞게 나누어 줄라고 보니까 그냥 다 줘 가지고 41명의 통장이 서울신문도 보고 문화일보도 보고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 하나는 아니면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신청을 다 하니까 그냥 남으니까 또 준 건지, 아마 동장들이 통장들 명단만 그냥 의사에 관계없이 그냥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준 건지, 이게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이 문제를 명확히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지금 구독을 못하고 있는 반장들까지도 다 지금 구독을 안주고 있는 형편에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위원님 질의에 아니 질의가 아니라 당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그 독자들이 없도록 조치해서 좀 더 많은 층이 혜택을 보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세세한 질의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마지막 하십시오.

긴급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오전에도 언급하셨고 지금 방금도 언급하셨는데 마치 맹정주 구청장의 선거법이 위반된 듯한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참 그 발언을 좀 취소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아마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선거법에 지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잘못 판단하다 보면 마치 맹정주 구청장이 선거법에 위반이 됐다 이렇게 아마 또 왜곡 보도가 될 수 있다 해서

박남순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요, 민원해결 만족도 여론조사 설문지를 하셨는데 이 방법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문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공무원의 친절도는 어떠합니까? 이거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읽어보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고 제공하신 일이 없다면 1번, 제공하신 일이 있다면 2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답변했을 때에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제공하신 일이 없다면 1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신 일이 있다면 2번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 원문이 나간 겁니까?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원문이.

예.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Clean 콜 시스템을 금년 5월 15부터 하고 있는데 이 설문내용은 저희들이 최근에 개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설문 내용은 상당히 내용이 길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답변하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질문시간을 상당히 짧게 했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민원 친절도를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렴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금품을 준 일이 없다에 1번, 있다를 2번을 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처음에 금품을 준 일이 있다를 1번을 하다보니까 이게 뭐랄까 처음에 우리 민원인들이 할 때 자기가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1번을 많이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1번.

그 얘기가 아니고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답변한 것은 아마 다음 답변인데 두 번째 질문에 금품이나 향응 제공하신 일이 없다면 1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신 일이 있다면 2번을 눌러주세요 했는데 왜 다시 되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왜냐하면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이 되면 우리가 인지를 하면 당연히 그것은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인사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한 번 더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개편을 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곧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 질문해서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요구를 받았다면 제공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은 그러면 수정하신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에 있어서 분석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친절도는 지금 몇 %다, 청렴도는 몇 %다 이런 분석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뭐 민원접수 문자 등 이런 색다른 실적만 나왔지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 강남구의 직원들이 청렴도는 몇 %나 된다 이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감사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표를 보시면 거기에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 5월 15일부터 7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월달, 9월달에 나왔는데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민원처리 만족도 예를 들어 친절도 공정성이 88.7%였습니다. 이랬는데 8월달에는 89.4%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는 89.5%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어느 게 월이에요?

제일 왼쪽에 보면 88.7% 거기에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민원처리 만족도 측정점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은 8월달 점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9월달의 점수입니다. 월별로 이렇게 향상되고 있는

이 3가지가? 아주 보기가 아주 어렵게 해 놨네요?

여기 컬러로 된

컬러가 흑백으로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다음에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52쪽에 보면 대기관 청렴도 이것도 이게 수치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우리가 딱 위원들이 봤을 때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데 청렴도 해 가지고 뭐 강남구는 9, 0.4, 0, 8, 9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예들 들면 서울시에 우리 25개 구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 청렴도 점수입니다, 9.04 강남구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년 대비 0.89%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구분 안 했는데 오른쪽 지수는 0.89%가 전년대비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럼 무슨 저기를 해야지, 이것만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국가청렴위원회라는 것에서 이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사회 부패예방 규제를 위해서 청렴도 측정을 했는데 우리 강남구가 2004년도부터 그 순위를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위, 몇 위예요?

우리가 이제 청렴도는 서울시하고 국가청렴회 두 군데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국가청렴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2004년도에는 24위 했고요, 2005년도에는 17위, 2006년도에는 24위 그리고 2007년에는 11위로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상된 게 아니잖아요? 2004년도에 24위에서 2005년도에 약간 17위로 올랐다가 다시 2006년도에 24위로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될까요?

2007년도에는 11위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또 11위로 올랐는데 왜 이렇게 청렴도가 들쑥날쑥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강남구에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청렴도 이런 시책을 많이 하다보니까 2007년도부터 많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올해도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수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최근 언론에 보면 대형 비리가 있고 뭐 이런 수사도 하고 있는데도 2008년도에도 그렇게 청렴도지수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가청렴위원회 지수인데 이것은 국가청렴위원회 지수는 제가 볼 때 작년하고 비슷하겠지만 서울시에도 지수도 별도로 있거든요? 서울시 지수에 따르면 저희들이 20위입니다, 20위. 서울시에서 측정한 지수는요, 조금 다릅니다. 국가청렴위원회 지수하고

자, 그러면 행정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강남구는 뭐든지 우리가 선진 강남이라고 그러고 뭐든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니면 전국에서도. 그런데 청렴도만은 지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청렴도 부패 강남을 벗을 수 있는 무슨 특단의 뭐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광역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이나 세부항목들이 좀 다릅니다. 각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오늘 뭐 감사 자료에 제출한 것은 청렴위원회에서 각 기관별로 한 거 이게 있는데요, 우리 강남구가 뭐 지금 작년보다는 좀 증가된 걸로 되어있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지금 평균은 25개 구청을 가지고 이제 강제 배분을 하다 순위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11위 당초에 24위도 한 적도 있고 25위도 한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상당히 10위대에 다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10위대에 올라가 있는데 점수 차이는, 점수 차이는 구 별로 거의 없습니다. 0.00 몇 차 사이로 있고 단지 이제 순위를 강제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17위 과거에는 24위 였는데 어떻든 이런 것들이 발표됨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구민들에게 상당히 그 어떤 좀 명예에 훼손이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민선 4기 와서 클린신고제라든지 또는 아까 그 콜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해서 굉장히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 2009년을 강남구 청렴도 향상 원년의 해로 잡아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이미 구청장께는 보고를 드리고 지금 시행단계에 곧 들어 갑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계획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내년부터 이런 청렴과 관련된 즉 공무원의 부패와 불친절과 관련돼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근절을 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강남구민들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청장이하 전 직원들이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강남구청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다른 구에서 보다 뭐 야근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일부 몇 명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청렴도에서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강남구가 이런 청렴도 문제에서도 깨끗한 강남구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려면 제가 보니까 청렴도가 좀 얕은 지자체에서는 그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조리에 대해서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이제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노력을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까지 지금 피해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면 조금 전에 답변 드린대로 그 계획안에 포상금 부조리신고 포상금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 입법예고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15쪽을 보시면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건수로 70건, 금액으로는 약 700만2,000정도 됩니다.

보고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업무 보고서?

15쪽이요. 이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70건에 약 한 70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참 운영을 잘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감사과가 감사를 착수하는 아마 여러 가지 종류겠죠? 정기감사, 수시감사, 인지해서 또 하는 감사, 첩보감사, 민원감사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지적과에 올 초에 토지분할로 해가지고 감사했던 것은 인지감사입니까? 아니면 진정에 의한 감사입니까?

인지해서 한 겁니다.

인지감사입니까?

예.

당시에 담당계장과 직원이 타구로 발령 났었었죠?

네, 계장님 타구로 났죠.

그 관련된 질의는 차후에 다시 구정질문에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건소 직원이 비리와 연루 돼 가지고 구속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아마 수리한 걸로 이렇게 보도 됐는데 당시에 구청장님이 어떤 모임장소에 오셔 가지고 전혀 깨끗하다, 관련 없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난 그 다음날 검찰에서 구속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런 내용을 볼 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청장을 잘 못 모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루 전 날은 전혀 관련 없고 무관하다고 이렇게 발언하셨다가 그 다음 날 언론에 그 직원이 구속되는 이런 기사가 나오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과장으로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감사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혐의가 지금 검찰에서 구속은 시켰는데 현재 공판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 공판진행 결과에 따라 현재 직위해제 중에 있지만 본인이 계속 무죄를 결백하고 있거든요, 결백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입장이고 현재는 직위해제 중에 있지만 무죄인지 제가 그거는 아마 법원에서 공판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공판진행중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사실 감사는 예방감사가 주목적일 겁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제175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 했던 압구정2동 문화센터 공공용 건물 지하에서 "바다이야기" 영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 업소는 식당허가를 받고 거의 약 2년 정도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간에 감사한 적 없습니까? 징계를 받았다던가, 그때 2007년 9월달에 업소를 폐쇄시킨 것은 이미 언론에 다 보도 돼 가지고 모든 "바다이야기" 업소들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영업하는 동안 한번도 우리는 단속한 적이 없었습니까? 감사 받은 적이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기초질서 지키기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를 어떻게 보면 참 각 언론에서 우리 강남구가 앞장서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과장이 보실 때 어느 정도 실적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수치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늘 보도 답변하실 때 보면 약 40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리가 깨끗해 졌다 하는 부분들 어떻게 수치적으로 아니면 뭐 자료화면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물론 서울시에도 통보해 드렸지만 단속실적을 실적으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단속실적을 보면 불법쓰레기 단속 실적은 서울시 전체 실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실적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통질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은 전체 우리 서울시 한 2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더라도 저희 강남구 실적은 지금 많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적발실적을 보통 답변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적발실적 아닙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무단쓰레기 투여한 게 40%를 우리가 적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과태료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실적

그리고 주정차는 20%,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초질서를 단속함으로써 주변 환경이 깨끗해져야 할텐데, 역시 자고 나서 보면 길거리에 담배꽁초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답변하시죠.

행정국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상 기초질서의 각 내용 5가지를 보면 평소에 각 단위법령상 행정법에 의해서 다 규제를 하고 또 어떤 것은 경범죄 처벌법이나 경찰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좀 행정관청에서 직접적인 단속을 다소 좀 타 업무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소홀히 해 가지고 민선 4기에 와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구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내걸고 지금 2년 반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단속실적의 홍보를 할 때는 말 그대로 투입인력과 혹은 단속 건수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뭐 단속실적을 보면 누가 봐도 강남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졌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이렇게 해도 아직 뭐 곳곳에 담배꽁초가 있고 이런 건데, 그것을 담배꽁초라는 쓰레기 중에 담배꽁초 한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건데 이건 워낙 강남의 유동인구가 하루에 300만의 유동 인구가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없어지진 않았겠지만 지금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민원성 들어오는 거 보면 많이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반청소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간판 정비라든지 또 이런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 주민들을 각 분야에서 또 주민들 모니터 하는 게 있습니다. 각 청소과라든지 광고물 도시계획과라든지 이 업무 주관부서에서 분기별로 모니터를 하는 것도 있는데 해 보면 많이 좋아지고 실제로도 그 전에 우리가 2006년 이전에 하고 2006년 이후에 비교를 해 보면 강남구의 거리가 많이 깨끗해 졌다, 이런 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가 늘 보면 참 실적을 말할 때 실적, 단속실적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수치가 추상적입니다. 문제는 뭐냐, 목표,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지금 간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오늘 이 위원회가 간판을 하는 취급하는 이번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간판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상수치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현재 노점상이 몇 개, 간판이 몇 개 아니면 구체적으로 참 표현하기 힘듭니다마는 쓰레기 담배꽁초가 단위면적당 시작할 때는 몇 개였었는데 시행하고 보니까는 몇 % 준다든가 말이지, 이렇게 뭔가 수치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간판이나 노점상은 관련부서에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연도별로 단속 실적하고 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담배꽁초라든지 불법주정차는 어떤 행정상 그 연도별, 분기별 목표는 정해 줄 수 있지만 전체가 강남구 전체가 얼마다, 이렇게는 추정할 수가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상 연도별, 분기별 각 과에서 목표,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또 뭐 간판하고 노점상은 객관적인 숫자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매달, 매달 실적대비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아울러 조금 전에 질의했던 지적과장 사표 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못 했던 부분인데 지적과장 사표 냈었습니까? 감사하고 나서.

지적과장은 이미 지난번에 사표를 냈죠.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을 좀 봐주세요. 내부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여기 신분조치에 보면 경징계나 중징계를 제외한 불문경고, 훈계, 주의, 시정부서 경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 인사법의 징계 종류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이것은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고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징계 종류는 견책 이상을 저희들이 징계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머지 훈계, 주의 이거는 징계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신분상에 불이익은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무평점 관리할 때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내용이 좀 어떤 경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징계 중에서는 제일 하위 수준이 견책이고요. 그 다음에 훈계, 주의 이건 거의 같은 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정은 그냥 신분상 조치 없이 그냥 시정 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쓸데없이 잔뜩 나열해 놓지 말고 그냥 훈계라든지 하나로 통일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쪽을 좀 잠깐 봐주세요. 그 18번에 보게 되면 재산압류 관련 허위확인서 발급입니다. 이건 뭐 법률적인 용어는 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허위공문서에 해당이 된다고 봐지고 그 밑에 19번에 보면 민원처리 업무 관련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이건 뇌물수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징계가 아닌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8번에 있는 거는 세무과 직원이 그 재산압류 관련해 가지고 이 확인서를 잘못 발급해 준 겁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징계를 감사원에서 이제 통보를 받아 저희들이 이제 경징계를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경징계는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우리 인사위원회에 올린 결과 거기 불문 이제 불문경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그랬던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의 사항은, 이거는 이제 지적과 직원이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크린콜 시스템을 활용하다보니까 민원인이 돈 10만원을 줬다는 이야기를 확인을 저희들이 소명서를 해 보니까 본인이 10만원 받았다, 그런데 그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징계를 요구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그 답변하기 전에 같은 질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행정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기관 내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적인 벌을 당연히 줘야 됨에도 표창을 받았거나 어떤 그 정상을 참작했을 때 주면 그건 불문이면 불문이지 이것을 불문 받은 것을 별도로 신상관리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불문경고 했는데 이거 신상관리 한다, 하는 것은 이건 얘기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공무원 인사법상에 나와 있지 않은 처벌법이에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 공식적인 이런 행정감사에서 징계, 공무원 인사법에 나와 있지 않은 징계종류를 써가지고 경고, 훈계, 주의, 시정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인사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나서 이것이 이것을 공식적인 문서에다 놓고 감사를 받고 있다 저는 상당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 같이 답변해 주세요.

다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징계를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를 테면 여러 가지 정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견책징계에 상당하나 이런 불문경고 같은 것을 하면 표창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분이 표창을 받게 되면 표창감경을 합니다, 표창을 받게 되면. 표창을 받게 되면 표창감경 해서 불문경고를 불문경고는 불문은 하지만은 경고의 처분은 물론 징계의 종류는 아니지마는 인사기록카드에 올라갑니다. 불문경고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징계종류는 아니지마는 불문경고 되면요.

행정국장이 오완진위원님하고 아까 그 이경옥위원님하고 뭐 이재민 위원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불문이나 경고나 뭐 훈계 이런 것을 공무원 그 관련규정에 인사법에 없는 것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징계양정 규정에 불문경고라는 것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또 훈계, 주의, 경고는 우리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행정자치부 훈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어떤 것은 훈계 주고, 어떤 것은 경고하고, 어떤 것은 주의하고 하는 이런 복무관리에 관한 즉 공무원에 대한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뭐 불문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사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말씀드리고 단,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인사 이 행정 그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해서 또는 시청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요구를 하게 되면 처분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 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제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희 구청에서도 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재발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양정 규정도 상향조정을 하고 징계요구를 할 때부터도 상향요구를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17쪽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완료되지 않았는데 왜 완료라고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감사지적에 솜방망이 처벌대책을 강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서 지금 배포해 드릴 우리 강남구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을 상향조정을 했고, 또 없는 것을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 대책을 강구를 했다 이것이지요. 이 처분 자체를 처분은 이제 개별사항이 일어났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보고서에다가 처벌대책을 강구를 했다 이렇게 완료를, 완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강남구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복무관리에 있어서는 좌우간 종합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생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분의 양정을 상향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청렴도 문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 목표인데요. 청렴도 향상이 목표인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단순 반복적으로 계속 작년에 일어났던 비위사건도 일어나고, 업무소홀 사건도 일어나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뭐 1회성 교육이나 구호나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이것을 뭔가 어떤 그 정신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직무교육 즉 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종전에는 임명제일 때는 서울시에서 직무교육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 이후에서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직무교육을 교육관계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작년도에서부터 직원들을 그 업무관련 교육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수시적으로 해가지고 외부기관에 업무관련 교육에 보내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좀 강화를 해가지고 부조리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그 업무와 관련된 뭐 건설관리 업무는 국토해양부라든지 서울시 건설행정과라든지 감사원 그쪽 부서라든지 교육원에 각 그 교육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우선 소관업무에 대한 확실한 숙지를 해가지고 업무소홀로 인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금품수수라든지 고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정신교육을 좀 강화하고 동시에 어떤 벌칙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직원들 징계에 있어서는 뭐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강남구 명예도 훼손시켰고, 또 성실한 직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면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을 한번 해야지 다른 직원들도 이제 좀 이것이 각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주지를 시켜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 동안에 이제 우리 과거에 그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지금 많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서류를 봐서는, 전에는 민원처리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 감사를 부서별로 해서 지금 이 발견한 건수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부감사 이것 조사한 것이 2만7,000건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2만7,000, 1만8,000 이런 건수가 이것이 많아집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2만7,000건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디에 주로 집중되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지 이것이 1년 동안입니까?

네, 금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실적입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정말 동료들 간에 정도 있을 테고 한데 이렇게 공정하게 해서 공정하게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수고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일이 또 각 과에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감사했다는 것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했다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밝혀서 이것이 각 부서에서 긴장을 하고 일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 답변해 보세요.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공원녹지 분야 등 저희들이 한 7개 분야 감사를 해가지고 한 4만9,000여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주로 이 분야는 이것이 이제 129개 분야입니다. 그 분야인데 1개 분야에 여러 건이 이제 중첩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거든요. 예를 들면 식품위생분야를 보면 분야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업소가 많다 보면 여러 업소도 1건으로 들어갑니다, 업소수가.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실제 많아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감사 주목적이 주로 제도개선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발처분의 감사보다는 제도개선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그러면 어디 우리 강남구청 어디에다가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이 부서에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가 그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죠.

해당부서에만 통보합니까?

네, 아직까지는 홈페이지에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사례집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 부서에다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 부서에다가 동사무소 포함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각 과에서 긴장을 하고 정말 성실하게 정확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감사의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 내부감사 뭐 구청이나 뭐 이 복지과 뭐 이런 데 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민간위탁 아웃소싱 준 것에 대한 감사?

현재 저희들이 이제 아웃소싱이 저희들이 분야가 95개 분야에, 한 95개 분야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관련규정을 고쳐가지고 매년 감사과에서 감사하기에는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그 민간위탁분야를 지도점검 또는 감사를 하고 감사과가 그 2차적으로는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이제 정기감사할 때 그 민간위탁분야를 같이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례를 적발한 실적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에 그 민간위탁 용역부분을 감사한 것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감사했습니까?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를 들면 감사를 해가지고

어디요?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소싱

네, 그것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 준데 업체 어디를 했냐고? 그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업체는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업체 구체적인 것은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복지회관 그런 것 위탁준 것 그런 것들입니다.

어린이집 복지회관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18개 분야 221건인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청소과, 환경과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그러니까 청소용역, 뭐 평화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감사한 것 있습니까?

네, 금년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여기 안 적혀 있어요?

현재 그것이 보고서 작성중이라 결과가 발표 안 됐기 때문에 결과가 발표되면 그때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그 민간위탁을 감사를 했습니까?

청소분야는 10월달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 따로 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면 매년 1회씩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한다" 이렇게 규칙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이것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구청장 맨 처음에 당선될 때부터 저는 그 아웃소싱이 우리 강남구는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매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감사를 안 하고 있고, 이것을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감사 대신에 뭐 용역을 잘 주셔요. 용역해서 뭐 이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공무원들이 이것이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가서 가보고,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여론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해 가지고 보고서나 이렇게 해서 받는 그런 저기 검사는 저는 원하지 않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보면 수원시에서는, 제가 이것을 보면 수원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그 용역비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언제냐면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가 여기 전화를 해봤는데요. 그 감사팀에서 3명하고, 계장 1명하고 해서 4명이 그 용역준 것만 아주 본격적으로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그 감사용역 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분석하고, 정말 제대로 용역비를 산출을 했나 일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러한 실질적인 감사를 했으면 저는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위탁 부분의 감사실시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구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분야도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근거가 있고, 그래서 종전에는 이것이 아까 감사과장이 보고한대로 그 95개 분야 그 많은 분야에 이제 위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그 1개 부서에서 그것을 95개를 매년 1회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이래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내년부터는 이 감사계획을 연간 세워가지고, 금액이나 또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그 민간위탁업무의 영향이 큰 것에서부터 금액이 큰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감사대상을 정하도록 할 겁니다. 감사과에서 직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행규칙을 내부적으로 조금 강화시켜 가지고 위탁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서 사전감사를 해가지고 점검을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기관에 보고를 감사부서에 보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하는 감사과에서 직접 그 감사관들을 재감사를 하는 이런 집중감사 제도를 내년에 도입을 하려고 이미 우리 내부 가능 조례시행규칙을 지금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반드시 그것은 구청에서 외부민간인에게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고, 또는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구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비라는 것은 민간위탁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도 각 부서에서 마음대로 용역을 못 주도록 반드시 그 용역발주를 할 때에는 뭐 학술용역이든지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강남구 주요시책 심의회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구청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 용역대로 그 사업이 본 사업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용역에 대해서 지금 주요시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준 겁니까? 2007년도에?

네, 그 이후부터는 우리 자체 용역을 줄 때 아까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말고 학술용역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무슨 주차장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금액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외부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요시책 심의회의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용역준 것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다음 과에서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이 감사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조례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그대로 실시를 하시든지 그것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 그 감사담당관실은 구청장의 구정시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감사를 하고 또 주요시책을 펴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어떤 구청장의 하여튼 핵심부서 중의 핵심부서인데 지금 물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장이 부임해가지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시책으로 내려서 그것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이 사업부서가 아니면서도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을 지금 예산을 매년 한 2억 몇 천씩 3억 가까이 이렇게 쓰면서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는 전부 각 시행과에서 지금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거기 하고 있는 다른 시행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뭡니까?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은 물론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러 부서가 이제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그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총괄관리 실적관리라든지 지금 어느 자치구나 지금 모든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 이렇게 지금 3가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벌써 2년 정도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강남구에서 해서 아까 우리 이학기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뭐 서울시에 담배꽁초 과태료 뭐 40%를 뭐 강남구에서 징수고지서 발부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니까 다른 구 주민이 강남올 때는 담배를 아주 안 가져온다고 그럴지 이런 뭐 홍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남에서 너무 강남주민들이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조세인데 간접세를 많이 이렇게 물고 있는 그런 어떤 경우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 왔는데 현재에도 우리 거리를 가보면 그 인식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우리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많은 홍보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단속할 때는 뭐 이렇게 단속이 나와 있으면 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갖다버리고 있고, 이 문제를 그래서 지금 계속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실효성이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성과가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담배꽁초도 중요하지만 저도 일부 주민들하고 같이 거리질서 캠페인도 나가고 나가보면 실질적인 문제는 불법노점상이라든지 고질적으로 아무리 가서 이렇게 싸움을 해도 비켜주지를 않아요. 이런 고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단속 나가면 나갔다가 비켜줬다가 다시 와서 한 1시간 뒤에 다시 와서 다시 그 자리에 와있고,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거리질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뭐 단속실적만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했다가 가서 협상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좀 일단 적발했다가 다시 와서 해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고 이런 것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고, 거리질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물론 자료를 보면 몇 건을 단속해가지고 불법 노점상을 그 수레를 갖다가 몇 건을 갖다가 영치를 했니 뭐니 이렇게 죽 해서 나오는데 계속 만들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이것이 전혀 실적이 없기 때문에 특단의 어떤 다른 대책을 가지고 나와야지 지금 뭐 실적위주로 뭐 평가만 내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가지고는 전혀 앞으로도 개선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내용이라 같이 질의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불용액수를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의 작년도 불용액이 2억4,59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4쪽이요. 그러면 불용사유를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1억641만7,000원 또 그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을 위해서 3,184만5,000원인데 이 불용사유가 전부 기초질서 홍보비에 대해서 그 사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남구 기초질서 지키기가 그 강남구 주요시책사업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것 전부 시책사업을 위해서 이것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도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점심시간에 그 동네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 주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새 참 장사하기 힘든데 잠깐 그 식당 앞에 점심시간에 차 세워 놓으면 와서 스티커 붙이고 해서 참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질서 지키고 이것 주요시책사업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 2억4,500 이것이 전부 기초질서 이것이 홍보 뭐 사고이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신 그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강남구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전 자치구로 이제 확대되었거든요. 자치구로 확대 되어가지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생활질서라 해가지고 단속한 항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5개 분야인데 이것을 10월 6일부터 지금 이달 11월 24일까지 50일간 고강도 단속이라 해가지고 전 자치구로 해가지고 똑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마침 돌아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향대로 지금 서울시가 모든 구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기초질서 지키기 이 사업의 불용액을 보면 물론 불용액이 2억4,500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한 36%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짜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실행예산을 짭니다. 예산의 한 15% 정도를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 금액을 짭니다, 한 15% 정도는 저희들이 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2006년도에 2007년 넘어온 금액이 한 8,000만원 됩니다, 사고이월이. 그 사고이월 그것은 먼저 집행하다보니까 그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이제 불용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산절감에 이런 것을 따져 보면 실제 예산집행률은 한 9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순수한 불용액은 한 4,500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이렇게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이 약국에 간다든지 그 다음에 슈퍼이용을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반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바로 단속 하지 않고 한 10분정도 시간을 유예를 해줍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택배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 주민통행에 불편 없는 한도 내에서는 그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10분 유예 하는데에서 그 CCTV 탑재차량도 그러면 차량도 10분 그 기다려 주나요? 그것은 그냥 찍고 가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주로

10분 기다려 주나요?

네, 주로 그 CCTV 차량은 주로 보도 위의 주차차량을 주로 하고 있고요. 보도 위에 여기는 그러니까 차도에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그 CCTV 차량은

주로 보도위에

보도만, 보도만 한다 이것이죠?

아닙니다. 주로 저희가 보도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찍고 10분 후에 다시 그 차가 있으면 그때 단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합니까?

네.

이것 10분 후에 다시 옵니까?

네.

그것은 한번 가면서

약국이나 슈퍼이용

글쎄, 아니 그것이 아니던데

적발해놓고 나중에 오면 스티커를 끊습니다. 다음에 갔다 와서 그런 식으로 단속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여간 기초질서 지키기가 성공하려면 도로에 불법적치물이나 불법 노점상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는 이 기초질서 지키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내부 감사자료 이렇게 보면 이 내용들이 아까 그 지적인원이 207명, 약 지적건수로 약 4만9,000건을 했다가 지금 환수액이 약 6억원 정도 이렇게 환수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전부. 이것이 뭐 특출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보면 무슨 무단증축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미부과한 거 이런 것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홀했다는 것 이것이 주민과의 마찰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현업부서에서 대개 못하고 하는 그런 이 여기 나와 있는 그 감사자료들이 매번 다반사로 일어나는 매년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것 자체를 계속 이렇게 건수만 이렇게 올라가게 계속 만들 것이 아니고 효과적인 어떤 그 직원들한테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얘기했지만 교육문제도 있지만 철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지 않고는 이것은 계속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매번 감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나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뭐 일상감사를 감사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에 주로 보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구매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면 조달청이 발주된 것은 저희들 다 제외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입니다. 5억 이상, 그 다음에 용역은 5,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물품구매는 이것도 5,000만원 이상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주로 일상감사할 때 보는 내용이 무슨 내용을 보고 검토하느냐 얘기지요. 일상감사시에 계약하기, 일상감사가 올라오면 무엇을 주로 확인하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설계 용역같은 경우에는 용역 업자를 선정 평가 기준이 적합하냐 선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합하냐. 그 다음에 공사규모 거기에 물량이 또 적정이 되어 있느냐,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공사설계 용역이나 공사발주 용역 내역서나 계약서가 올라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물론 저희들이 보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과가 있어서 거기서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계약심사과가 없고 저희 감사과에서 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건 하나의 정형화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계약심사과가 있어서 뭐 어떤 자치구 보면 회계심사과가 있어서 그 자체를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검토할 수 있는데 강남구는 과거에 동사무소 한두 개 증축하고 할 때에는 조그만 200평짜리 동사무소 증축, 신축할 때 별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이제 지금 올해 내년부터 시행할 도곡2동입니까? 도곡2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비 600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재무과에 담당공무원 7급 행정직 1명이 도곡1동, 2동, 삼성동, 어디 4개의 문화센터를 짓는 것을 다 혼자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이 혼자 그것을 봅니다. 그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 한다는데 거기 행정직 한명이 앉아서 그것을 봐줘요. 그게 그 공사가 적정 설계가 적정이 되어 있는지 공법은 맞는지 검토하는 스크린이 하나도 없어 요. 원가절감을 지금 얘기 좋게 뭐 구청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조달청에 다 보낸다 합니다. 조달청에 가면 조달청에서 그 단가의 적정성을 비교해서 그 내역을 심사할 뿐이지 설계해서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공법이 제대로 맞는지 물량이 제대로 맞는지 이에 대한 검토는 안합니다, 조달청에서도. 그 단가만 비교해 가지고 발주를 해버리거든요? 그 어느 용역회사에서 설계되어 올라왔는데 그게 적정한지를, 물량이 맞는지, 설계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토 스크린 하는 과정이 전혀 없어요. 조달청에서, 자료에 보면 조달청에 보내가지고 51억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있는데 저는 그 51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작년에 강남구에서 용역물품 구입을 한 게 지금 보니까 약 4,000건 해 가지고 1,500억을 지금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스크린 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스크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앞으로 뭐 서울시처럼 계약심사과를 만들던지 아니면 회계심사과를 만들던지 아니면 시설과를 만들어서 좀 검토하든지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을 전혀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남구 부동산에 그 자산이 엄청 커졌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감사방향이 앞으로 이런 좀 심각한 문제에 예산문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비근한 예로 이런 게 전혀 스크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오냐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뭐 복지관한테 시설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줘요. 그런데 어떤 복지관장은 지역동네 업자하고 뭐 결탁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내부 이중계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발주해서 쓰고는 청구해서 쓰고는 또 뒤로 자기의 복지에 뭘 해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민원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어디서 그 단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관리를 해보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면 보면 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용역이나 공사에 대한 계약 그 적정성이나 사업의 규모 적정성 이런 부서를 지금 제가 물론 정책기획과 감사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 감사담당관실이 구청 시청에 중요한 정책을 또 입안해야 되고 이런 감사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도곡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600억을 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 7급 행정직 1명이 앉아서 다 컨트롤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지금 우리 예산을 10%만 절약해도 60억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냥 조달청 보내니까 됐다고 이렇게 지금 다 뻗어버려요. 조달청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달청에서는 우리 그 자체의 일부분만 심의해서 계약을 해주는 것이지 전체 설계가 완벽하게 됐다하는 것을 따져보지 않아요. 공법이 맞냐 안맞냐 따져보지 않습니다. 물량이 제대로 됐느냐 않느냐를 따져보지 않아요. 이런 어떤 허술한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용역문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도 어느 부서에서도 이것을 시정해 볼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큰 문제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에 대한 것은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분야에 지적과 평가를 해주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업에 다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쉬운 뭐 주차단속, 담배꽁초 단속 이런 부분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고질적인 분야를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단계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인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반 동안 이 기초질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상감사 하고 계약심사, 회계심사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 직제규정이나 서울시나 우리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건 사전에 전부 그것을 검토하거나 여과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일상감사라는 것은 원래 감사가 예방감사하고 사전감사, 사후감사 해 가지고 종전에는 사후감사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는 민선 이후에 사전감사, 예방감사제로 가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세계적인 추세가 예방감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상감사 규정이라는 것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에서 아까 뭐 계약 심사하는 뭐 하는데 원래 계약이라는 행정은 계약이라는 행정은 계약할 때 예산회계법이나 회계규정을 위반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순순히 재무행정분야입니다. 그것은 재무행정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재무행정분야의 담당직원이 1명이든 2명이든 있으면 충분히 그 규정에 의해서 직접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사부분인데요. 이것은 일상감사나 이제 이런 것은 심사부분에 하면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에 계산물량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 설계를 발주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전부 해당분야의 기술직 공무원들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또 거기에 따른 사전에 사업계획의 심사라든지 타당성 조사용역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감사과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이런 설계의 단가나 일위대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행 정부에서 공인된 일위대가나 여기 제대로 적용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로 하는 것이고 그 계술 설계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이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일상감사에서 걸러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할 때 기술직 공무원이 한 것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또는 제대로 그 계수조정이 기준에 맞게 됐느냐 안됐느냐 또 시기 발주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과에서 공사 발주를 하기 전에 발주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이 아니고 발주를 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윤병옥위원님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알 수 있는 그 공무원들을 배설을 해서 별도의 부설을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정부 뭐 총무처를 지금 뭡니까? 자치행정, 행안부입니까? 지금 행안부 같은데 이런 데에서도 청사를 관리하는 전문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고 그 청사를 관리하는 기구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는 사업부서가 따로 있고 지금 건축과에 뭐 시설팀이 하나 팀 4명이나 5명이 한팀이 있는데 지금 복지관 같은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지금 문화센터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에 문화팀인가?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발주를 하고 모든 것을 설계, 납품, 용역을 하고 하는데 책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행정직이 앉아서 전문 설계도면을 제대로 감리할 수 없으니까 건축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건축과에서는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잘되고 못되고 자기 책임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까 이 형식적인 검토에서 그냥 이렇게 또 협조를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 사업 부서에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에 직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사무소라는 어떤 조직을 봐도 그 조직에서 뭐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납품의 기일을 늘려서 점검이 안되고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른 부처에 가 보면 그 설계나 용역에 납품만 감독하고 검사하는 기간만 한 달 두 달 합니다, 그 자체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몇 번을 최소한 10번 이상 스크린 한 다음에 그것을 발주 하도록 만드는데, 납품하도록 만드는데 우리 강남구 조직은 지금 별개의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그것을 그렇게 정밀하게 검토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같은 이런 정책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지, 어떤 제도장치를 만들지 않고는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기구가 뭐 시설과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과 전체를 전문가들이 컨트롤해서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계약심사과를 만들어서 4조원이 되는 빚을 다 갚았다 하는 게 공공연하게 뉴스에 나가고 그렇게 나와요. 계약심사과 하나 만들어 가지고 4조원을 4년동안 그것을 다 빚을 갚았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만큼 그 부분이 중요한데도 아까 우리가 기초질서지키기 몇 백만원 갖고 따질 게 아니고 재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선 체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청사관리나 건축관리 이런 부분은 한정된 목적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 사회복지분야, 문화분야 또는 주민자치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종합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영선팀 직원이 영선팀에서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내부의 사무분장 규칙에 의해서 반드시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는 당연히 주관부서에서 해 가지고 건축에 관한 설계심사나 이런 것은 영선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규모를 좀 늘려주라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단지 문화센터나 사회복지센터나 이런 것을 건축직들만 모아있는 부서에서 건축을 하라 이렇게 하면 또 그 기능이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공건축물을 공용시설을 건축하는 업무가 많은 강남구에서 영선팀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축소되어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는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것을 매번 매번 검토만 해요. 매번, 지금 우리 윤병옥위원님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청소년수련관 그거 할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한번도 없어요. 맨날 검토만하고 언제 할 것인지 우리 건축물은 계속 강남구에 생겨나고 있는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행정국장님께서

검토결과를 우리 해당 위원님께 결과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8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감사결과 자료를 오늘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07년 11월 12일부터 2008년 7월 18일까지 대충 아마 한 8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위반건수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129 분야에 건수로는 3억9,898건이고 재정상 건수로는 2만7,275건 금액으로는 3억1,822만7,000원입니다. 이 도표만 보면 엄청난 비리라든가 일반건수가 적발된 걸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할 때에 이 수치가 많은 수치인지 적은 수치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감사담당관입니다. 제가 타구와 비교하자면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구보다 그렇게 많은 것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저희 강남구 감사과가 그렇게 뭐 타구 못지 않게 뭐 이렇게 월등히 잘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평균정도로 된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수치는 주로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숙지를 좀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업무 소홀 내용이 많습니다, 주로 내용이.

그러시면 지금 이게 제가 기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8개월 동안인데 1년 계산하면 이 숫자는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남구에 속해 있는 직원이 지금 1,400명 정도 되죠?

예.

몇 % 됩니까? 지금 8개월 동안에 일어난 위반건수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동 정기 감사의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2008년 7월 18일까지의 발생된 건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감사는 말이죠, 감사원 감사규정에 의해 가지고 감사유효 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죠.

2년 동안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2007년 이 기간 안에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이지 이 기간에 발생됐다는 것이 아니니까 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적발건수에는 내부감사도 포함되어 있고 외부감사도 포함되어 있죠?

구동 정기감사만 해당됩니다. 구동정기 감사를

그러면 외부감사는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외부감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전체적인 우리 구청직원이 1,400명인데 8개월동안 감사기간은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그러나 적발된 인원 공무원 숫자가 199명은 무려 10%대가 넘습니다. 10명중에 아마 1.5명 정도가 이렇게 적발되었는데 참 의외로 본위원도 이 도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 감사과가 지나친 그야말로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해서 오히려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감퇴시켜서는 안될 걸로 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부당하고 또 부정한 행정처리를 방치해서도 안될 걸로 보고 늘 우리 의회에서 이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꼭 기록하셨다가 감사에 한번 대비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도, 금년도입니까?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구의회 감사하신 적이 있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답변하시죠.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는 어디 소속입니까? 구청 소속이지만 누구 지시를 받습니까? 부구청장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직제에 의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감사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 위원들도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 게 서로간의 예의입니다. 당시 그 구청 감사과장이 의회에 왔을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 서류를 들쳐보고 이러쿵 저러쿵 아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대 기관으로서 서로의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들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감사할줄 몰라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정질문과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지적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자체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난 8월달부터요 구정질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은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고 다시 사무 감사를 받고 있고 구정질문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을 각 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감사과로 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후 검증을 하는 감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8월달부터 해 가지고 실시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아마 구의회에 업무 추진비 감사와 관련된 것은 뭐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어떤 외부기관에 노출된 적발된 어떤 기관에 관해서 즉, 강남구의회와 강남구 모두 다 똑같은 기관으로 보고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비위사건이 외부에 그 형사사건으로 됐기 때문에 부득이 그 때 당시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기관간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위원이 얘기할 때에 징계문제 종류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이나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법규에 명시된 용어를 선택하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행정자치부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 그러니까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경고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조에 보게 되면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창으로 인한, 표창을 탔다고 해서 경고로 감경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표창을 탔을 때는 표창을 예를 들어서 견책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표창을 받으면 없는 것으로 상쇄해 준다든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런 건 있지만 표창을 받았다 그래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데 경고를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경고처분대장을 비치해서 인사관리에 참고한다고 되어 있지 기록카드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지는 아니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맡기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군대생활 경험에 의하면 징계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지휘관은 결재 과정에서, 결재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냐 불문으로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관장이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군대의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아마 공무원도 그러리라고 봐요. 그런데 통상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불문 경고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규상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29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징계사항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는 당해 기관장에게 시정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감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분명히 하시고 용어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훈령 이거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이 답변한 경고 또는 훈계 이것은 징계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불문 경고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이 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때 인사위원회에 즉, 징계에 해당되는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을 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단, 불문을 하되 경고를 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완진위원님께서 그것은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위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 의결로 비위는 불문을 하되 징계는 불문을 하되 다만 경고할 것을 원한다 이런 사항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은 별도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인사위원회는 지금 어디에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죠? 총무과인가요?

네,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예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10쪽에 보면요. 지금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가 세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번을 했고 관용심사나 감사자문위원회는 지금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 이거를 계속 둘 건가요, 없앨 건가요? 어떻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죠?

네,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그 원래 설치한 취지는 징계를 하기 전에 감사기관에서 경정하기 전에 그 상대방에 업무상 열심히 하다가 업무착오라든지 그런 관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연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한 사실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자문위원회는 그 목적이 뭐냐면 주로 주민감사청구 우리 주민이 300명 이상이면 감사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인데 지금까지 주민감사청구가 지금 신청이 들어 온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없애면

아니, 관련 법 관련 규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애기는 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두긴 둬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상설기구입니다.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그 여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쌀 직불금 관련해서 우리 간부직원들이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지금 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도 그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지시들을 받아 가지고 전 직원들에게 조사를 해서 이미 제출 했습니다.

그래요. 몇 명이나 관련 됐습니까?

6급 이상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6급 이상은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