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김영수 기획복지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에 의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 및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의원입니다. -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조정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지난 2006년 12월 18일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목포시 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정비와 각 동의 의견수렴과 지역회의를 명문화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구성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운영의 의견제시와 연구활동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구성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의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주민이란 함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 또는 시의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에 대한 안이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에서 45명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기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의 개최 등에 대한 안이며, 재정 및 실무지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회의 구성은 해당동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단체 회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게 하였고, 회의소집은 매년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능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 및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안 제22조부터 안 제26까지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회 구성은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게 하였고, 회의소집은 분기 1회, 사전 시장과 협의해서 개최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운영방향 지원,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모색,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 방안 강구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목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목포시 경실련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게 된 만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예. 지역회의 말이지요?

-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게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조례는 잘 되어 있지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싶은 것은 지역회의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회의에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을 집약시켜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상정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 몇 사람이 하다보니까 동에서 그냥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몇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실 의견들이 사실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 그래서 사실 지역회의 부분도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역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이,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부 개정해서 꾸준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관리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호선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임위원장으로서 거기서 위원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동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조례는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는 약간 틀린 점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점이 틀리냐면 예를 들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도 되어 있고 사실 다른 지자체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혼용이 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들하고 관계된 일이고,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이 심의위원회 들어갔던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에서 만약 의결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전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의 견제기구가 아니라 시의 예산편성권을 감시하고 견제를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 그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이 내용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의논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입니다. 꼭 위원회를 해 버린다 하면 문제점이 있고,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목포시에서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추진하고 있는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목욕뿐만 아니라 이·미용에도 확대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목포시 노인목욕비지원 조례를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조례로 개정하였고, 각 조항의 노인목욕비를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개정하고, 제4조의 1인 월 2매씩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라는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이고 존경하는 성혜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이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승원 의원입니다. -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이란 법제2조에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보장구라 장애인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전문업체 또는 복지시설과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 또는 시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전동 기기의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 관련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①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지원의 지원은 시장이 지원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요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장애인과 11월 14일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간담회를 가져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게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접근해 봤는데, 그분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현재 휠체어가 고장 났을 때 현실적으로 수리하는 과정들, 절차과정을 보니까 목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광주로 간다든가 출장와서 월 1회 정도 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그런데 장애인에게 휠체어라고 하나 이런 전동스쿠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상인들이야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조치가 되어서 그분들이 정말 가장 기본권인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복지차원에서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타 지자체나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에 비해 보면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 충전소는 대당 약 66만원 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군데 정도, 내년 같은 경우 도비도 지원받고, 시비 일부 확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좋아질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약 10군데 정도,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각 동에 보면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 있잖습니까? 신도심 몇 개, 원도심 몇 개, 이런 식으로도 각 노인 이런 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시설도 약 10개 정도에서 하면 충전소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 현재 일부는 도비가 지원되고 하면 곧 바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 좋은 의견 같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때 장애인들도 야외로 나가거나 혹시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떨어져서.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웬만하면 와서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제 한번 움직여 보니까 도저히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4만5천 시민의 약 5.3%인 1만3천여명에 이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그동안의 복지정책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복지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나 현재의 예산여건상 이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소 주변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모범적인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의 사기앙양과 재활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과 정의, 상의 명칭에 대한 안이고, 제 4조와 제5조는 시상과 시상시기 등에 관한 안입니다. 제6조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안이고, 제7조와 제8조는 수상후보자의 추천방법과 선정기준에 대한 안입니다. 제10조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안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제3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병상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조성오 의원의 발의인 만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장직무대리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관리국에서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 삼학동사무소와 SK산정주유소 부지 교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과 하수관거BTL사업 지구내의 산정주유소 편입 부지 매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SK산정주유소 부지 중에서 도로개설에 편입된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항만 119안전센터 이전부지로 대체를 하고, 산정주유소와 연접한 구) 삼학동사무소부지 중 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는 SK산정주유소 잔여부지와 대물 교환코자 합니다. - 제안이유를 더 말씀드리면, 현재 원도심지구와 삼학도지구의 BTL사업으로 우오수관 분리 등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서 최종 유입하는 남해환경관리사업소로 차집관로로 연결되는 부분, 그 차집관로가 바로 SK산정주유소 부지를 통해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차집관로공사를 하고 연결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최종 남해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하수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건설과에서 오래 전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삼학동에 있는 SK산정주유소를 매입하기 위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교환대상 재산현황은 구) 삼학동사무소는 우리 시유재산입니다마는 위치는 산정동 1612-2번지이고 면적은 1,555.6평방미터입니다. 전체 공시지가는 5억662만1천원이고,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226평방미터, 나머지 잔여면적이 1329.6평방미터입니다.그리고 산정주유소의 부지현황을 보면, 위치는 산정동 1422-3외 4필지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2,976평방미터이고, 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1,325.4평방미터입니다. 나머지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부분이 1,651.2평방미터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교환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우리 시유지가 1329.6평방미터이고, SK산정주유소 땅이 1651.2평방미터입니다. 가격은 공시지가로 해서 우리 시유지 가격이 4억3,972만5천원, SK산정주유소 부지가 5억3,9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로서 교환차액이 9,994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환하면서 SK산정주유소로 현금으로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감정평가해서 최종 확정을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시에는 9,994만1천원이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관계법령이 있습니다마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토지는 저희들이 산정주유소 잔여토지는 삼학도복원화사업지분에 들어 있는 항만 119안전센터를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옮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를 교환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차액 보상을 하고 재산 공부정리를 하겠습니다. - 기대효과로는 SK산정주유소에서 남해환경사무소간 도로개설, 이게 남항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개설과 하수관거매설, 하수과에서 BTL 사업을 하고 있는 하수관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삼학도복원화로 이전이 불가피한 항만 119안전센터부지를 확보하는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한 공유재산은 지난 11월 7일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첨부된 교환부지 위치도와 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도의 노란색 표시가 소방도로로 들어가는 남해환경사업소와 남항으로 진입되는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편입부지이고, 파란색이 SK산정주유소의 나머지 토지입니다. 도로로 들어가는 나머지 토지이고, 빨간 부분의 적색으로 표시된 곳 빨간 부분 전체가 구) 삼학동사무소 부지인데, 변두리로 표시된 곳이 잔여토지이고 표시가 안 된 곳은 도로로 편입을 할 토지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곳은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테두리 해진 이 두 가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시 청사 증축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공무원 노조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청사확장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비좁은 청사환경을 고려해서 소회의실하고 노조사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중심으로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청사증축을 조사 해 본 결과 민원동 후면에 약간의 공지가 있어서 그쪽에 청사를 증축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우리시 청사 전체 현황을 보면 대지는 15,375.6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용당동 1188-1과 2를 작년도에 병합했습니다. 합병해서 15,375.6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6,595.35평방미터인데 본청, 민원동 모두 합쳐서 여기에 이번에 555평방미터를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 내용은 민원동 뒤쪽에 철골조로 지상 3층으로 짓고자, 사업비는 9억8천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증축을 한 건물에는 1층에는 시금고 3개소를 위치하고, 2층에는 소회의실이, 상황실 하나 가지고 자꾸 중첩이 되고 좁습니다. 2층은 소회의실하고, 3층은 노조사무실, 체력단련실, 휴게실이 위치하게 됩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증축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내년도에는 설계를 입찰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 사업대상 토지는 방금 전 보고를 드렸고요. 소요예산은 9억8천만원 중에 건축비가 9억1,224만원, 설계용역비가 4만6천원, 감리비가 1만6천원, 기타 시설부대비가 576만원해서 9억8천만원이 예상됩니다. 본 청사 증축은 지난 6월 30일에 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에서 청사증축을 정식으로 건의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9월초에 청사증축 계획안을 정식으로 검토, 보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심의를 11월 7일에 해서 원안가결 됐고,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본예산 확보에는 설계용역비만 이번에 하고 나중에 용역이 끝나면 건축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증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예정부지를 잠깐 보시면 민원동 그 뒤편입니다. 뒤 쪽에 삼각형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목포시 여성회관과 목원동주민센터 활용건물 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로 우리시의 부족한 여성복지공간의 확충과 복지증진, 지역 여성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여성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역여성들의 염원인 여성회관을 설치하되, 신규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원도심권의 적정한 건물을 매입해서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고, 현재 목원동주민센터가 협소합니다. - 그래서 원활한 원도심권 행정지원과 자치센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성회관 활용과 동시에 1층을 목원동주민센터로 활용하고자 원도심문화센터로서의 구심체적 기능이 가능한 구) 동방상호신용금고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매입대상 물건은 소재지는 대안동 12-1번지이고, 면적은 745평방미터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공시지가는 13억원입니다. 평방미터당 130만원씩입니다. 소유자는 동방상호금고인데, 2001년 6월 29일에 광주지법의 파산선고에 의해서 파산재단명 동방목포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총 2천7백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동방상호신용금고 건물의 매입비는 12억9,235만1천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공매가격이 되겠습니다. 공매가격 플러스 부대비용으로 해서 12억9천2백만원, 공매가격이 12억8,771만5천원, 부대비용해서 463만6천원 해서 전체 토지금액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 파산자인 동방상호신용금고 건물 등 공매상황을 보면 2001년 파산선고해서 최초 공매가격인 44억4천만원이었습니다. 2005년까지 쭉 공매를 하다가 21억8천만원으로 두 차례 정도 낙찰되었으나 중도금 미납으로 재 공매 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재감정해서 25억원으로 여러 차례 유찰되어서 현 공매가격 12억8천7백여만원으로 40여회째 공매했습니다. 계속 유찰된 상태입니다. - 건물을 매입해서 층별 활용계획을 보면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그대로 쓰고 지상 1층은 목원동주민센터, 지상 2층은 여성상담실, 아동보육실, 휴게공간, 지상 3층은 여성단체사무실, 소강당, 지상 4층은 여성단체교육실·교육실·도서열람실, 지상 5층은 여성단체회의실, 체력단련실, 대강당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는 12억원 정도 추정합니다. - 추진상황입니다. 3월에 목포시 여성회관 설립방안 검토를 했고, 6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예산확보하고,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확보하겠습니다. -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로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요트구입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투자유치는 물론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 선점과 목포 요트마리나 시설 준공에 따른 요트를 신규구입, 건조코자 합니다. - 또한, 전라남도에서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필요한 요트구입을 희망하는 시·군에 도비 50% 지원하겠다는 지사님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관광중심 도시답게 요트를 구입해서 시민들의 요트조종 교육을 통해서 해양스포츠 중심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여가패턴의 변화 추이에 맞춰 요트산업의 근본적인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트인구의 저변확대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요트구입 계획으로 모델은 크루저 세일링으로 50피트급으로 15.24미터이고, 요트구입은 선진국과 국내사례를 조사해서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10억원 정도로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 요트활용계획은 요트스쿨을 운영하고 범시민을 대상으로 요트승선체험, 전라남도 및 서남권 투자유치 설명회에 공동 활용하고, 요트 전문교육 및 임대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요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요트인구 저변 확대를 하면서 해양관광산업 및 해양레저 장비산업의 동반성장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상 투자유치 설명회의 차별화된 파워보트 요트로 효과를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요트임대사업 등을 통해서 수지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 표에 보시면 2009년도에 수입 지출해서 450만원 정도 수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7일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트전경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페이지, 연동 및 항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원도심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각종 쓰레기 적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연동과 항동시장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주차난 해소로 환경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매입부지 현황은 주차장명은 연동으로 산정동 1082-1번지, 전자빅마트 소유의 부지이고, 면적은 738평방미터로 사업비 6억8천만원입니다. 코리아 사우나 옆에 있습니다. 항동시장은 항동 1-150번지로 소유자가 최영심이고, 면적이 790평방미터입니다. 현재 7억원 정도 됩니다. - 주차장 조성계획은 연동은 30면, 항동시장도 30면으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는 재래시장을 깨끗하게 정비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한 결과 7일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관련법규와 첨부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공영주차장 위치는 구) 청호시장과 자유시장 사거리 옆에 코리아 사우나 옆 도로변입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구) 삼학동사무소와 SK산정주유소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교환차액에 대한 것은 현금으로 보존해 준다고 그랬지요?

- 예.

- 예를 들어서 교환부지가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교환한다고 그러는데 이 앞부분에 표시가 잘못된 것인가요, 이 앞부분까지 다 교환을 하는 것입니까?

- 도로부지로 자연스럽게 띠어서 그것은 교환 안 합니다. 시 소유로 놓아둡니다.

- 어차피 시 소유가 되는데 그쪽으로 교환해주면 사용할지 모르는데?

- 소방서로 사용하려는 데…

- 삼각형 그 부분은 안 들어가지요?

- 빨간 테두리.

- 위치도에서 전경사진을 보면?

- 작은 삼각형은 우리 시유지로 놓아둡니다. 사진을 거꾸로 찍어서 그렇습니다.

- 현재 주유소 부지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상은 안 해 줍니까?

- 해 주지요.

- 최소한 이러한 안이 왔을 때 시설보상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까지는 설명을 해 줘야 납득이 가는 것이지요. 땅만 교환한다, 부족한 것은 현금 1억원을 더 줘야 한다, 이것 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겠지만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말씀드리자면 소방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SK 산정주유소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소방도로 못 내게 생기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나와서 한 것이라 보상관계는 건설과에서 소방도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는 교환만 하는 건만 올렸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그 사안까지 생각했어야 하는데…

- 그 부분까지 설명해 줘야지, 단지 부지만 교환한다 해 버리면 다른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영업보상금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 줬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환부지에서 앞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 예.

- 그렇게 하고요. SK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의도 없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음에 시 청사 증축계획에서 건축비가 9억1,224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 어차피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 예.

- 평당으로 견적을 받습니까?

- 평방미터로.

- 요즈음 이렇게 평당으로 공문서류에 들어갑니까?

- 잘못 기재했습니다. 평방미터로 해야 됩니다.

-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동방상호신용금고, 이전에 국내에 낙찰했던 사람, 그러면 처음에 들어간 돈을 뭐라고 합니까?

- 중도금.

- 중도금만 안 내서?

- 중도금은 안 내 버리니까 다시 무효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 그리고 요트구입 및 건조인데, 지금 확실한 결정이 안 되고 건조입니까? 구입입니까?

- 이것은 아직 지을 것인가, 살 것인가는 확정 않고 나중에 사례조사해서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비교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 질의하고 싶은 게 구입을 하든, 건조를 하든 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그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구입을 할 것인지, 건조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넣어야 되는지?

-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진해가 구입을 하고, 건조를 시작하는데 그런 데도 새로 건조한 것이 좋은 것인지, 좋은 것을 보고 산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 구입하든지, 건조하든지, 그것보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입을 하든, 건조를 하든 둘 중에 하나 하겠다, 승인을 해 주라 그 말인가요?

- 구입하고 괄호해서 건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어차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닌데 벌써 승인사항인가 해서?

- 우리가 구입, 건조를 한다면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건조를 한다고 하면 단가가 다 나와야 되고, 구입을 한다면 예를 들면 비교견적이라도 붙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준비가 안 되고 우선 도에서 50%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선점해서 도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요트계류장도 되지 않습니까? 다 되면 계류장 만들어 놓고 요트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시에 하나 띄어 놓고 교육도 하자는 뜻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요트 관련해서 도비 50% 확실합니까?

- 지사님이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시장·군수회의에서도 얘기하고, 서면으로 시달됐습니다. 관광사업과장! 도 예산에서 요구되어 있지요? 8월 8일 도에서 공문으로 시달되었습니다.

- 다음에 안 주면 어떻습니까?

- 안 주면 우리도 못 쓰지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