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현황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 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제3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국 일괄선서 후에 국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도시경제기획단장, 보건소장 그리고 소속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주민생활국장 김상주 도시경제기획단장 배인환 보건소장 서명옥 복지정책과장 임형만 사회복지과장 우병환 가정복지과장 이봉준 문화체육과장 강현섭 청소과장 김창현 환경과장 김효길 지역경제과장 오병혁 전산정보과장 고대원 기업지원과장 신오식 보건위생과장 신삼식 보건지도과장 김선자 의약과장 유재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는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8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문화 복지도시 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6개 전략목표와 19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2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1,896억2,109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9,630만원 등 총 1,900억1,739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민·관 협력체제 구축, 민간복지시설을 통한 주민복지 강화, 저소득주민 통합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아름다운 기부문화 조성과 나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은 2008년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10월말까지 24억2,253만원의 성금과 성품을 모금하여 22억1,9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나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2월에는 동남아시아의 말라리아 다발 국가인 캄보디아의 깜뽕 지역에 8,000만원 상당의 모기장과 말라리아 치료제 등 의약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쓰촨성 지역에도 7,000여만원의 성금으로 현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정주거용 4인용 텐트 2,10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민족 서로 돕기 사업과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남구민의 따뜻한 온정을 우리 구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에게도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2008년도 10월 현재 구전체 인구의 6.7% 정도인 3만8,400여분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노인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치매, 중풍 어르신들의 보살핌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0월 기준 1만8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고 1,142명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고 현재 요양급여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권역별로 노인복지시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압구정동과 역삼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준공되고, 이어서 대치동에 늘푸른노인복지센터, 옛 보건소 부지에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추진되면 노인여가프로그램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원동과 수서동지역에는 1만3,000여명의 장애인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는 이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과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서동 지역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일원동 지역에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달 말까지 모두 준공하여 늦어도 내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두 시설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공간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소관사항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축중인 대치동 어린이집은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며 아동회관 어린이집과 신사어린이집 신축, 출생아 건강보험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난해까지는 셋째아 이후 만2세 이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만5세 이하 아동까지 대폭 확대하여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3,048회에 3,626명의 아이들에게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보미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 협조하에 돌보미 18명을 추가 양성 배치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댄스대회, 가요대회 등 청소년 유스페스티벌대회와 어린이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리더십 여름캠프, 역사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 인프라 구축과 활발한 문화 예술 육성지원을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구민체육대회,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강남댄스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서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여 약 19만여권의 도서를 구민들로부터 기증받아 국내 산간벽지 학교와 중국 연길 지역 등 4개 도시 베트남, 미국 등에 도서를 기증하였으며 내년에도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국제평화마라톤 축제는 내외국인 1만3,000여명이 참여하여 참가비의 50%를 유니세프기금으로 전달함으로써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국제대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강남댄스페스티벌은 총 23개국 250여명의 해외경연팀을 포함 내외국인 등 5,000여명이 경연에 참가하였고 총 14만여명이 축제를 즐기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하여 강남댄스페스티벌 축제가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10월 29일자로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강남문화재단의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무국 직원을 채용 중에 있으며 강남문화재단이 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행정시스템의 지속적 향상 및 개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정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57개 가로청소 구간과 986개 이면도로 구간에 대한 도로 및 인도 물청소, 가로 휴지통 관리,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을 권역별로 위탁하여 현재까지 각종 생활폐기물 17만5,54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청소용역 업체에 대해 연 4회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업체간 자율경쟁 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질 높은 최상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역점 추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총 5만9,00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약2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동 사료화 시설에 60톤, 감량의무사업장에 110톤, 기타 처리시설에 170톤 등 1일 34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 자원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오염 저감사업과 “강남의제 21 추진 및 실천단”운영 등 환경보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이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소음민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온실가스와 자동차 배출가스의 증가로 인한 이상기온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방지 환경교실 운영, 환경포스터 공모전 실시,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배인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기획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8년도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금년도 7월 25일자로 정부로부터 압구정동·청담동 일부지역에 대하여 청담·압구정 패션 특구로 지정받아 이를 기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패션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7까지 3일간 2008년 강남 패션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강남구를 상징하는 세계적 패션명소로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취업박람회사업 및 취업정보은행 운영으로 실업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일자리 제공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문제와 에너지 자원 고갈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전국 최초로 탄소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금년 10월말 현재 5만6,000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10만 가구 이상, 2009년 말까지는 15만 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입니다. 강남구 전자정부 구축과 정보인프라 컨텐츠 유지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와 TV전자정부 이용 활성화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조기발견과 위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 왕래가 많은 코엑스 광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무료 인터넷 프라자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어린이, 치매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U-safe 강남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도시 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해 7월 신설부서로서 2008년도 주요정책목표를 기업지원을 위한 행정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특화사업 지원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조례 제정과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 및 상공회 운영 활성화를 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금 25억을 확충 중소기업 저소득층 창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해외통상 및 박람회 등을 개최 또는 참가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5월 중국 북경 상해 통상 촉진단이 214건 5,100만불의 상담실적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금년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전체 의원의 많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3개 상임위를 4개 상임위로 증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로이 개설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들의 각오도 새롭게 하여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들 간에 세미나를 거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예년과는 다른 자세로 감사에 임하시어 진솔하고도 내용 있는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이 복지정책과에 모기장 보내기 운동이 제프리삭스의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모기장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강남구가 좋은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제가 작년 행정감사의 회의록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과가 강남구에서, 여러 우리구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을 베풀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요새 중요한 게 복지정책인데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어떤 복지정책의 전문가도 키워야 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예산확보를 보니까 작년도가 우리 전체예산의 5%가 줄어 가지고 약 5,800이 됐는데 복지예산은 약 16%가 증원한 1,173억이 맞지요? 그래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확보했는데 사실은 우리 복지직에 전문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그 총원 1,397명 중에서 복지직이 56명, 약 4%, 예산은 16%인데 복지직 인원수는 약 4%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맞죠? 56명. 동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서 복지직을 맡고 있는 복지팀장, 행정팀장, 복지팀장들이 있는데 복지팀장들이 대다수가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팀장들이 진급해서 얼마 안된 사람, 어디 보낼 데가 없으니까 복지팀장으로 보내서 복지팀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 이 복지팀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회복지업무를 맡는 게 아니라 그 분야도 있지만 주택, 건설, 청소, 도로, 토목 업무를 다 복지팀장, 그러니까 행정팀장이 맡지 않고 귀찮은 업무는 복지팀장이 맡고 있어요, 동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동에 6급 복지팀장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복지팀장이 왜 적다면 왜 이렇게 적은지, 왜 진급을 안 시키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임금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을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사회적으로 복지사업, 복지업무가 굉장히 확장되고 중요한 업무인데 왜 여태까지 4% 인원 밖에 복지팀에 활용을 안하는지 이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예를 들면 복지직은 아마 인원이 적으니까 진급이 안돼요. 그래서 복지 7급이면 내가 다음에 구청에 갈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아, 다음은 내 차례다, 워낙 인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직을 좀 확충을 해서 복지직끼리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직도 수나 이래가지고 진급을 할 수 있도록 복지직 과장이나 최소한도 우리 복지직 과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번 복지정책과도 보니까 4개 팀입니까? 4개팀 중에서 복지계장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앞으로 이 복지사업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국장도 알고 계실 테니까 앞으로 이 복지인원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최소한도 복지과장 정도는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주민생활국에 복지사무관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키워서 이 사람을 전문화 시켜서 사회업무를 맡아야지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도 몇 달이 있으면 가고 계장도 또 몇 달 있으면 좋은 자리 있으면 가고 그러면 이 복지정책이 과연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전문적인 상식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이 전문직도 행정직간의 정원조정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복지생활국 자체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국장으로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복지전문직이 좀더 많이 팀장으로서 또는 어떤 보직을 받고서 계속성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자리는 한정돼 있고 또 현재 나름대로 보직을 받고 있는 전문 복지직도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전국적인 문제고 또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고 또 강남구가 현재 정원이 동결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문직과 그 다음에 행정직간의 이런 정원을 조정하는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와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행정력이 어떤 식으로 행정체계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요 내지는 공급의 적정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복지직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적정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 복지생활국 자체적으로는 복지전문직에 대한 수요 공급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말씀하신 것은 아마 행정국하고 별도로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아마 인력에 대한 심사를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12월말까지. 인력에 대한 각 현황을.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시기에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 정원의 4%밖에 안 되는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걸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행정팀의 업무니까 행정팀과 상의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 시정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복지업무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늘렸다, 여기를. 다른 건 다 줄이더라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국장님이 적극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해서 물어봐야겠는데요. 지금 알찬 세금을 강남구에서 어떻게 쓰고 있나하는 의문이 가요? 알찬 세금을. 지금 각 지원단체, 김선희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낌은 이제 지금 도와주는 것이 참 좋아요.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건데, 금년에 모기장을 보냈을 때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갔을 때 손익분기점을 따져 보셨어요, 국장님. 그리고 이 국내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을 방문을 해보셨는지, 모금이 너무 형식적인 자율적이고 민주적이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동별 평가를 하더라고 동별 평가, 그래 동별 평가를 하다보면 또 상금을 주는 거예요. 상금을 주다보면 이게 자율적이 아니고 민주적이 아니에요. 각 동에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동마다 각 단체장이 어느 선을 맞춰야 하니까 각 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휴 진짜 모금, 겨울나기부터 시작해서 새마을, 저소득 이런 등등을 하다보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서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경쟁을 붙여 놓으니까. 옆에서 못하면 빈축을 사고, 국장들은 박수를 치고 가끔 제가 보통 생각하는 여러 번 모기장 쓰촨성에 보내는 것 생각하면, 북한의 결핵어린이, 한민족 서로 돕기, 생각을 좀 국장님 앞으로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내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주고, 그건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국가사업을 과연 강남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느냐? 내 구에 어려운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모기장 보낸 거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사실 이것은 계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들어간 금액에 대한 반대, 제 생각에는 도움을 받은 그 지역에서 강남 서울, 특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졌겠죠.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계량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가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가서 도와줬고 그분들은 상당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방문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소년소녀가장은 저희가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방문한 적은 없고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락 배달할 때 배달하는 분들 같이 한번 동행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금관계로 해서 동별 평가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목표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동별로 경쟁이 됐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그 동별 평가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또 많은 횟수, 또 그 모금을 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확정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총무과에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복지정책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모금을 했던 분들이 계속 또 저희가 요청을 하고 또 그분들이 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을, 새로운 자원을 그야말로 자기가 우러나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좀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발굴도 하고 또 기부하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그 분들한테 저희가 예우를 해 드림으로써 그야말로 강제로 모금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당장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금을 가능한 12월달에 몇 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2월달만 하신 것이, 각 부처에서. 한번 평균 내 보셨습니까?

가장 큰 것이 저희가 이제 2008년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죠.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겨울철 따뜻하게 보내기 운동입니다.

여러 종류, 파트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고달픈데 그런 것을 기금을 거뒀으면 또 동장만이 추천하거든요. 동장만이 기금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복지관 관장이라든지 또 파출소장이라든지 학교장이 추천해서 이렇게 해서 꼭 동장만 추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모금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돈을 받을 수는 없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강남지역에서 자기가 지정을 해서 돕고 싶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기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되 어느 지역에 줬으면 좋겠다는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기부를 하는 분이 지정한 그 분한테 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장 관계는 아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지 않은, 동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거출을 해서 지역 내의 사람을 도와줄 때 아마 동장이 지역사정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아마 동장 추천을 받아서 배분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걸 앞으로 시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같은 내용 중에서 여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 중에서 10월말까지 24억2,253만원 성금을 모금해서 22억1,910만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억 정도가 다른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기탁해서 현재 10월말까지 기탁 모금한 돈이 24억이고요. 그중에서 강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나간 돈이 21억이고 나머지는 현재 남아 있는 돈입니다.

아직 지원을 아직 안한 상태?

그 돈도 현재 강남구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선희위원님께서 처음에 복지재단평가에 대해서 질의했고 인터넷 여론에 대해서 질의했고 세 번째는 모금성과 질의했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유사하게 하려고 부연해서 추가할 질의사항이 있는데 똑같이 따라 하니까 되도록이면 한두 가지만 하고 돌아가면서 계속하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우리의 위원들이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모금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1년 동안, 2008년 1년 동안, 지금 11월, 12월이 아직 안 돌아 왔습니다마는 주로 모금 사업하는 것은 몇 가지나 됐습니까? 지금.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임형만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무슨 사업에 모금활동을 했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작년 겨울 때 아까 말씀하신 따뜻한 겨울 보내기 그거 모금

따뜻한 겨울 보내기가 저희 공식적으로 하는, 공식적으로 하는 모금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빈곤국가 캄보디아에 보내는 모금 사업이 저희가 2월까지 종료가 됐었습니다.

네, 캄보디아.

그 다음에 한민족 서로 돕기 사업이 저희들이 동북아평화연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2008년 1월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진행을 하다가 중국의 쓰촨성에 엄청난 인구가 죽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또 지원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부터 7월까지 중국 쓰촨성에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을 또 모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북한에서 또 이제 결핵 어린이들이 아주 유엔 기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죽어 나가는 이런 현실이 방송보도가 되면서 저희들한테 또 여기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또 결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북한 결핵 돕기를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 5월부터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5개 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우리 강동원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과연 할 만한 수준의 사업인가 저는 한번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평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완전 준조세다. 자율을 가장한 이것은 강압이다. 이렇게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것은 2009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아마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산서를 못 봤는데 그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에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냐고요?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각도에서 과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단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런 마음이 돕고 싶다고 있다고 그러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런데 굳이 우리 사람들이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비행기 삯과 체재비용을 들여서 홍보성으로 다 사진 찍어다가 홍보하고 보도 자료를 좀 내는 것이 진짜 효과 그것을 노리려고 그러는 것인지? 진짜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내년에, 내후년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우리 복지행정 평가를 보십시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186등, 꼴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시설을 안 하고 복지비용에 투자를 않기 때문에 꼴등한 것입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는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절대평가만 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뭐 평가시기가 부적절하다. 자꾸 이렇게 문제점, 평가에 대한 지적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50등 했는데 잘 평가 했다면 한 20등 할 것인데 그래서 혹시 따진다면 모르지만 232에서 186등 해놓고 자꾸 따진다면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할 일이 많고 투자할 데가 많은데 그걸 놔두고 자꾸 모금 걷어서 또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눔 정책은 물론 여기에 보면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또 국가대로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은 강남구 나름대로 저희들 이미지나 또 저희들 모든 주민들 정서나 이런 게 여론수렴을 했을 때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추진을 했었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용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빈곤국가 모기장 보내기 우간다나 캄보디아에 보냈을 때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기아대책기구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지금 한민족 서로 돕기 사업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연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쓰촨성 지진도 국제기아대책기구하고 협약을 했고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도 유니세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참 좋은 사항이 저희들이 나눔 정책을 하고서 주민들한테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느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단지 뭐냐, 우리가 유니세프나 이런 데다가 돈을 거기다 입금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라고 해버리면 강남구라는 명칭이 전혀 사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우리 주민들께는 알려야 될 또 저희들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촬영도 하다가 주민들께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한테만 너무 돈을 많이 이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내시는 분들만 자꾸 내다보니까 고통도 심하고 또 말씀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국제로터리 3640지구가 한강이남지구입니다. 여기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 5,000만원이 한민족 서로 돕기 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현재 1억1,000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신 돈은 한 6,000만원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내년도 정책을 저희들이 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네,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모금을 자주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돈을 안내다 보니까 한민족 서로 돕기 사업은 사업기금 모금부진으로 2009년도 사업으로 연기했다 이런 것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또 하나 과장님 하신 말씀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다른 구나 다른 나라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제가. 지금 강남구가 복지비용이 전체 예산 대비 너무나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복지 평가 결과 이렇게 하위점수가 나와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모자란 액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력이 남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현상도 지금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2008년, 올해만 보더라도 우리 강남구는 평가결과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이웃 송파구는 거의 유사하거나 우리보다 더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점수가 970점 만점에 송파구는 71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626점. 100점이나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는 지금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행복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해외에만 계속 눈을 파는 것입니다. 혹시 이건 과장이나 국장님 의지가 아니고 구청장께서 좀 생색 좀 내려고, 이름 좀 날려고, 여론을 좀 올리려고 그래서 지시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느 일개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러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실 때는 저희들이 항상 정책적인 또 면밀한 검토를 합니다. 이게 일개인을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종부세니 공동세니 해 가지고 워낙 안티적인 정서가 강남에 대해서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순화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지수준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어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이 평가 자료가 나온 것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주무계장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저희가 한번 지금 두서너 번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 이게 계속 지금 작년에 그렇게 엄청난 아주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아주 실적이 나쁘게 나왔고 왜? 사업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적은 실질적으로 안나왔단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올해 나온 것은 그나마 중위권 상회를 해가지고 지금 정확한 자료는 발표를 저기서 아직 안줘가지고 대외비로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위권 상회정도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개 부분은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자활이나 의료급여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잘못된 분야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이게 모든 정책이 좀 앞서 가다 보니까 전에 위탁이나 민간인한테 아웃소싱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는 사회복지사를 데리고서 직접 구청에서 수행하는 업무 쪽에다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나눔 정책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민간에서 위탁해 버린 것은 평가대상에서 전부 빠졌습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런 역차별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가 이걸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모금을 통해서 나눔 정책을 하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사업은 모금이 안 걷혀서 못할 정도라고 하면 주무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충분한 이것을 재검토를 했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지시사항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차후라도 그런 구청장께서 이와 같은 지시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됐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만 저도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한민족 돕기 사업을 하다가 중국에 쓰촨성 지진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같이 모금활동을 그쪽으로 돌리다보니까 그 돈이 빠져나가서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차질 없이 지금 됐을 건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채수영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희위원님하고 강동원위원님, 유만희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따뜻한 겨울 보내기 해 가지고 연말 되면 한 5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지금 했던 게요.

했던 것이. 그런데 그것은 동의 입장에서 보면 광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하고 하나 끝나면 또 하고 맨날 동에는 모금하다가 세월 다가, 그래 동장은 이게 뭐 모금이 항상 내는 사람위주로 내요, 아마 여기 동장하셨던 분이 있고 계시니까 동에 있던 분이 계시니까 알겠는데 내는 사람이 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동장은 맨날 이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왜 부탁 할 수밖에 없냐? 구청이 매번 어느 건이든 동별 실적을 내가지고 포상을 해, 그래서 동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동이 아주 주민들한테 이미지를 흐리는 방법의 하나가 이거예요, 이 모금하는 거. 그런데 앞으로 모금을 뭐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금을 상반기에 10억 가지고 그 다음에 20억 해가지고 20억을 한다고 아마 기업지원과인가 지역경제과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직원들한테도 봉급의 얼마를 떼었죠? 직원들한테까지도 기금 모금 10억에 직원들한테까지도 모금을 했어요. 왜? 동장한테 지시가 내려갔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이게 곤란할 것이에요. 기금을 기업체나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모금을 한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까지 모금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모금을 할 것인지 이런 기금을 이렇게 마련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내는 게 기부고 모금인데 횟수가 많고 또 한정적인 자원을 통해서 저희가 모금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만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으로 협력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할 사항은 기부문화를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서 많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부문화활성화 대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금에 국장님도 모금에 기금을 내셨죠? 공무원들 거의 다가 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네, 저도 냈습니다.

냈죠? 그럼 왜 불쌍한 공무원들한테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무슨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뭐 북한결핵을 돕는다든지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굉장히 그, 국장님 어디 총무과에서 지시한 것인지 무슨 어디 도시경제기획단에서 지시한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한 불평을 해요, 아시겠어요? 엄청난 제가 항의를 받았어요. 이런 문제는 아마 하셔야 되는데 좀 생각을 하십시오. 기금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추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도 지금 여러 가지 기금, 아니 저 뭡니까? 지원기금을 모금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입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됩니다. 요거는 순수하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100% 쓰는 것니까 그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하고요. 현재 다른 지금 모금활동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또 극히 급한 부분이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모금만 하는 게 나눔의 정책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자장면만 해주면 나눔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지적인 의사라든지 변호사가 법적인 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 시골에 가면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사람 그런 상담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좀 상위를 높여가지고 시골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뭐 의사, 변호사, 세무사 영상편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질적으로 바꿔 가지고 꼭 자원봉사해서 가서 닦기나 하고 자장면만 해주는 게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 그런 면에서 도와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는?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 현재 그 자원 봉사센터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닦거나 자장면 만들거나이런 것도 하지만 전문직 봉사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이런 분들은 알게 모르게 현재 강남구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또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현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대를 해나가고 알차게 운영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26개동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일원동에 동장님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사실은 이제 청담동이라든지 신사동, 압구정동 같은 데는 그래도 낫습니다, 모금하기가. 그래서 사실은 수서일원지역에는 사실은 동장님으로 오시기도 어렵지만 와서 또 업무를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업무만 해도 어려운데, 또 과중하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또 그걸 모금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사실은 간부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예산을 말이지요. 다른 데는 아끼더라도 그런데 했으면 좋겠는데 한 마디 해 주시지요.

과장 임형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아마 재해대책 기금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몫이 딱 한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금을 조금 주민들한테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부담이나 주민들께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적게 하거나 이렇게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부득불 또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는 경우는 아마 위원님한테 직접 요청이 온다고 해도 거절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또 오게 됩니다,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 아마 대외협력계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조례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급박한 사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이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많이 확산하지 않도록 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원1동에 어려운 동네 동장하면서 사실은 그거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려운 동네에서 돈 500만원, 1,000만원 참 주민들이 내시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만 위주로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웃돕기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면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저희 업무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참고로 해서 앞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을 보면 그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2억원 중에서 19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5,0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보통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12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쓰지도 않고 사장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 책임이 좀 중한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분에 지역사회 혁신사업 보조금 교부지원으로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써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든지요.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32억에서 19억이 집행이 되고 12억이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그 시에서 내시를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실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잡혀있는 부분이 약 한 2,4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우리 구비까지 해서 13억이 편성이 됐는데 시비, 국비가 10억이 내려오고요. 그랬는데 이것은 왜 그랬냐면 위에서 돈을 줄 때 연초에 돈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생색만 내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1차 교부는 7월 26일, 2차 교부는 11월 16일, 3차 교부는 12월 24일 이따위로 돈을 줘가지고 저희들한테 일을 할 수 없는 아주 생색내기 예산만 갖다 쏴놓고 나중에 도로 불용처리하게 만드는 이런 짓거리를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시에다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혁신사업 같은 경우는 애들 놀토나 아니면 도우미나 이런 걸 하려면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1～2달 걸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기간이, 기간이 너무나 늦어 가지고 5개월치 예산은 내려왔는데 실제로 집행하기는 2개월이나 3개월 치밖에 못하고 지금 예산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된 날짜가 7월 26일부터 됐기 때문에 늦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시에다가는 계속 시, 국비를 내려 보내 줄 때 연초에 내려보내 달라, 연초에 내시한대로 내려 보내주어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야 시비도 내려오고 우리 구비도 그렇게 할 것 아니냐? 50%, 25%, 20%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안줬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풀어주고 어느 날 이런다는 말이에요. 내시에 또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주 갈팡질팡, 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요거는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잘 서울시하고도 문제점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작년도에 행감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 여기 지금 민관협력체제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 보고에 보면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대표협의체는 1년에 1번하고 또 사회복지 실무분과는 아마 매달 자주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복지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복지 대표협의체와 뭐 실무분과협의체 뭐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어떤 공통으로 알고 있고 사업진행에 대한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아마 작년도에 그것을 임기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리를 한번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 선임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지관들이 지금 여러 개 복지관들이 어디는 대표 협의체 어디는 실무분과 이래 가지고 서로 연계가 안된다는 것이 아마 작년도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 사회복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법정단체입니다. 법정단체인데 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올 여름에 저희들 인사발령하고 맞춰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정비를 좀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새로 바뀌신 분들 우리 김선희위원님이나 위원님이나 저희들 직원들도 바뀐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무협의체는 여기 그러니까 왜 어떤 관장은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들어가 있고 어떤 또 관장은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 들어가 있냐,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협의체는 1년에 한 번 해서 잘 모르고 실무협의체는 또 자주 열려서 알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협의체에는 우리 기존의 복지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간부들이 실무협의체에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분과별로. 예를 들어서 노인 시설 같은 것은 노인분과에 들어가 있고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은 장애인분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를 하거든요. 올해도 상당히 많이 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 소관이 아니면 회의가 적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그런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유만희위원입니다. 12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위탁선정 관련해서 그 관련 근거법이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시행규칙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체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어떤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여기 항목을 지금 안써 놔서 그러는데 7조에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심사를 할 때. 적격자 심사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규정을.

지금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니까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위탁할 수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방법 그 다음에 그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03년에 이미 다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민간이 강남구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면 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4조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관한 한 적용하지 않아도 관련 근거법이 다 있는데 이걸 적용한다고 그러면 매우 혼란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 요거는 저희가 지금 우리 예산으로, 우리 예산으로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제 그런 조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종합복지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종합복지관은 운영비 자체가 전부다 시에서 나오는데 단지 자기들이 나와서 현지 사정에 어둡기 때문에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때는 구청장이 이걸 좀 위임을 맡아서 해달라,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밑에 이 복지관이 강남구에 10년간 무상사용 계약 했는데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11년 10월 30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지금 저희가 현재 2002년도, 2003년도에 지금 1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년 수는 몇 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 소유하고 있는 소유체하고 면밀히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주택공사 산하에 주택관리공단에서 이와 같은 무상임대가 끝나는 기간에 대해서 앞으로 2010년부터 한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직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미 내부방침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부분은 지금 잘 모르고 하신 말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복지관을 지을 때 당초에 정부예산으로 지었기 때문에 주택관리공단에서 직접 갖다가 직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 복지관에 관한 사항은 매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 복지관에 직접 기부채납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계속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복지관에 관한 사항이 각종 기능보강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놔주고 이런 것은 우리 구비, 시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단에서 회수해서 갖다가 자기들이 운영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복지관이 저희가 지금 종합복지관을 6개를 가지고 있는데 태화는 이제 기독교 재단에서, 그 다음에 능인은 불교재단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SH공사는 도시 무엇입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두 군데는 그나마 조금 낫고 두 군데는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수서복지관하고 대청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은 많이 운영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가지고 관장님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 시설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면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 시설이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전에도 아마 증축이나 이런 것을 많이 검토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도 우리가 고강도를 쓸 수 있으면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또 지금 지적해 준대로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순수하니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방법,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건물 등기부등본만 주택공사나 서울시 공사로, SH공사로 되어 있지 실제 운영이라든지 모든 기능사업을 지금 강남구청이나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한계가 불분명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관리공단에서 향후에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나 우리 구에서 주무부서장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꾸준히 대응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일원1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청복지관 관련해서 쭉 한번 그런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대청복지관요, 지금 전번에 저희들이 복지관이 기간이 끝나가지고 재위탁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청복지관이 제일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왔는데 그 후에 시에서 대청복지관을 운영하는 그 재단이 모 재단, 그러니까 재단이 비리 내지는 재단운영 복지관이나 다른 타, 타구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운영을 하면서 아주 못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가지고 대법까지 자기들이 끌고 갔지만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심사를 끝내고 난 뒤에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복지관을 지금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을 두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복지관은, 그 재단은 저희들이 이미 퇴출을 시키고 왜냐, 그런 비리가 있는 이런 재단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맡길 수, 우리 주민들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퇴출을 시키고 현재 이 복지관을 비상체제로 전에 하던 재단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체제로 하고 대신 우리 팀장이 감독관으로 파견이 돼서 매일 거기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주민들께서는 아마, 주민들께서는 거의 모르실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왜냐? 모르시게끔 운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12월말까지는 새로운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업체에다가 맡길 작업을, 공고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모집공고가.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잠깐만요. 채수영위원님 보충질의

이건 보충이 아니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다 됐습니까? 유만희위원님? 네, 그러면 잠깐만요, 김선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보충질의 아니십니까?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아무리 그 운영자가 운영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그 법인체가 비리가 있으면 그게 다시 재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웃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사실은 법인체보다도 현재 운영하는 자가 잘하면 그런 운영자는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설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거기 관장으로 있는 시설장을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 시설에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대청복지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참 저도 볼 때 열심히 노력 많이 하시는 관장입니다. 아주 사람 성격도 좋고요. 그런데 법인에서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사실은 여기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 분 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비상체제로 두 달간을 가고 있는데 복지관에 직원들은 그대로 전부 다 인계가 됩니다. 그대로 되는데

재위탁이 되더라도?

네, 재위탁이 되더라도 그대로 임기가 되는데 우리 시설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 봤을 때 시설장은 그 시설에 대한 경영과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등한 책임을 도의적으로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했었는데 가능하면 일을 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남구 복지사들이라든지 그런 운영하는 관장들이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분들이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 분들 잘하는 분들은 채용을 해서 쓴다든지 그 분들한테 계속해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개선방향은 없습니까?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복지관의 관장들은 자기들이 자체 자기들 법인체의 직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분이 거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은 상당히 본인의 또 이것은 다른 복지관에서, 재단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후에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88쪽 같이 보면서 말씀할까요? 지금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에 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34명, 그 중에 소득이 아마 넘어서 214명이 되어 있고 아마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일정비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으면 아들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부분 즉 40%를 부과하다보면 기준이 초과되어서 그런 사람이 77명, 기타가 43명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수급자 책정기준에 의하면 1만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기준에 넘으면 제외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외되는 틈새계층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제외되는 틈새계층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에 준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에 준해서 다시 조사를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규정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조사도 같이 실시하는 이유가 동에서 저희한테 조사해 달라고 올라오면 저희가 동하고 같이 직접 나가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하면서 모든 상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수급자로 책정되는 분은 바로바로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데 안 되는 분에 대한 지원부분을 지금 강구를 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료에 의하면 현금지원을 30세대에 480만원 했다. 그 현금지원은 어디서 현금을 조달한 거죠?

이거는

거기 밑에 써 있네요. 현금지원 복지대상자 제외자 서비스 연계실적.

이것은 주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서 저희들이 비축해 놓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1만원이라든지 조금 넘는다고 해서 제외되는 그런 틈새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새 계층은 지금 사회보장 정책이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바뀌는 현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양의무 즉, 아들이 있다고 해서 아들의 그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을 부과하고 올해만 하더라도 아들한테 부과하는 비율을 40%를 했는데 이 양이, 40%가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30%로 줄이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0%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제외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10%가 더 떨어지면 부과비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수급자 대상자가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찾아내서 지원하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외됐어요, 연초에 제도에 의해서. 그런데 11월달에 제도가 다시 바뀌어서 수급자 책정하는데 다시 유리하게 되어가지고 다시 대상이 되요,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 본인이 11월에 정부에서 이런 사회보장정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제외된 걸로 알고 있다면 만일 이런 제도가 바뀌어서 구청에서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을 발굴해서 다시 책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냐,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미 한번 조사대상 했던 것은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기준이 바뀌면 실질적으로는 모든 수급자는 신청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했다가 이미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이 바로 30%로 하향조정 된다면, 그렇다면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일괄접수를 받아서 전부 조사를, 조치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지금 원칙이 신청조사지만 또한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권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와 같은 틈새계층의 데이터베이스가 딱 구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조사 자료가 다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요 부적합 자료로 판정된 거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총괄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조치를 해 주고 다시

그러면 결국에는, 아니 제가 그 말씀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도가 그랬다가 바뀌어서 그러면 다시 알아서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전에 DB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도와주기 어려운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개인이 와 신청을 해야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직권조사해서 하려면 DB구축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확인 할 수 있어요. DB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자동적으로 DB구축이 되어 있으면 관리가 편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만약에 수급자가 결정되면 각종 그런 혜택 받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TV수신료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혹시 과장님께서 수급자가 책정되면 국가에서 하는 공적부조 그 내용 말고 가외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TV수신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혜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수급자로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DB자료가 되어 있으면 그 유관기관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본부라든지 이런 게 그런 여러 가지 업소하고 업무공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책정이 되면 다 기관마다 방문해서 나 이런 혜택을 받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이 강남구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원스톱으로 전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저희 과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넘기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TV나 아니면 다른 수도나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도 지금 일괄적으로 전부 처리를 제가 있을 때도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관 모든 부서들이 업무 협조가 돼서 각 그분들이 방문해서 신청을 않더라도 강남구청에서 수급자로 책정됐다고만 하면 업무를 공유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 이 말이죠?

예, 자료는 전부 다 소통이 되니까요, 자료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내가 또 확인하겠지만 지금 구청에서 아까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법이 바뀜으로써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알아서 구청에서는 직권으로, 만일 제도가 바뀌어서 해당이 된다면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수급자한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철저하게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전에 DB구축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DB 구축되어 있는 어떤 툴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툴 자체가 소프트웨어로 그런 구축이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가 대답이

지금 저희가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런 현상이죠.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네, 저희가 필요할 때면 그걸 쭉 뽑아 가지고 월별로 나오는 숫자 가지고 정리하고 또 일제조사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나가니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만약 그런 개정사항이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데이터에서 다 뽑아 가지고 각 지역별로, 동별로 전부 다 바로 일괄적으로 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눠줄 수 있고

예,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 놓고 정리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 위원장, 강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만희위원 하십시오.

지금 그 과장님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인센티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10개 구청이 최우수, 우수, 장려 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남구 현황이 어떤지 서울시에 의뢰해 봤더니 항목별 점수는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그걸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좀 밝히기 어렵다. 그렇지만 나한테 직접 와서 열람하면 보여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그렇고 하여간,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총체적으로 어느 수준이냐고 했더니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중간정도는 됩니다. 라고 담당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항목별로 어떤 분야냐고 한번 여쭈어 봤더니 5개 분야에 19개 항목을 평가를 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자원봉사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두 번째가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조직 역량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및 시민참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중요한 항목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도 지금 한 5억5,000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하면 기본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이런 평가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차후에 챙기셔 가지고 자원봉사는 자화자찬처럼 잘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눈도 있고 이런 평가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 하나 챙겨서 어느 분야가 잘못되고 있는지, 일단 이것도 아웃소싱 주기는 했지만 주관 부서에서 직접 챙겨가지고 과장님께서 일일이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최하위 점수를 받고 있고 어떤 부분이 최고 점수를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확인하셔 가지고 꼭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 마치고요. 아까 질의 중에 제가 DB자료가 되어 있느냐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일단 자료가 없었으니까, 과장님 한번 자료같이 보고 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지대상자가 신청했을 때 여기보면 결정내용이 소득이 많아서 떨어졌다, 떨어진 사유. 그 다음에 뭐 부양의무자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것만 표시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했는데 이 DB 갖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말 들어봐요. 부양의무자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냥 영표만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 부과인정비율 때문에 했다라면 어느 정도 액수가 상회해서 제외됐는가 이 정도까지 표시되어 있어야 만약에 제도가 변화하면 아, 이것은 그 제도로 괜찮으니까 된다. 그래서 연락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이것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뭐 때문에 떨어졌다 이유만 설명되어 있고 아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 해서 직접적으로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냐 이말이죠?

그런데 제가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조사 시점에서 있는 재산이나 모든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어차피 저희가 명단하고 인적사항이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전에 조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초적인 데이터 이 사람이 생활실태 같은 것은 현재 여기에는 이것은 목록이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새올 시스템 저기에 통합 복지조사 시스템에 보면 거기에 기초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것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지만 만약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정이 만약에 되어 가지고 날짜가 시행에 딱 못이 박히면 어차피 그 시점부로는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돈이나 금전적인 것이 왔다갔다 하고 좀 식구들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다 활용하기가 그 시점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수영위원 하세요.

28쪽을 보면요. 2008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시설발주 사업인데 2,000만원 미만의 물품 또는 시설 개보수는 G2B방식에 의해서 한다. 그랬죠? 맞죠? 그런데 그 사회복지법인이 G2B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켰나요? 이렇게 G2B방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교육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한다 그랬는데 재무회계규칙에는 시설발주 사업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내가 보니까, 몇 조에 있어요? 여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여기다 왜 이런 내용을 넣으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복지관에다가 주어 가지고 돈을 줘서 거기서 자체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시에서 지침을 줬는데 어떻게 줬느냐, 앞으로 1억원이상 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관할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2,000만원 미만인 것은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주를 해라. 그 다음에 연합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저희가 6개가 있는데 6개 것 똑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1억원이 넘으면 그것도 구청에서 발주해라 그래서 그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전부 다 시행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 재무규칙을 어느 사항을 여기서 시설 발주할 때 어느 사항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준수사항이요? 시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다니까요.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여기는 재무회계규칙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그런 사항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김선희위원님, 아직 안 끝났어요?

직접이요?

예.

시에서 한 거 그냥 따라만 했네,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여기다 넣기만 했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사업부담비를, 부담 사업비를 내면 그게 구세입, 세출에 현금출납원 계좌로 입금이 되죠? 그래가지고 공사를 시행하죠? 그런데 그게 재무과 계좌로 입금이 됩니까?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로

재무과로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 재무과를 왜 넣었죠?

아니 그걸 복지정책과는 왜 넣었냐면 복지정책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은 재무과로 들어가고 들어가기까지 조치는 저희가 해주어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그 비율을 따져가지고 자부담비를 10%, 이거는 우리가 고지를 해 가지고 재무과 이 계좌로 넣으라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고 돈은 재무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무과만 써야 되겠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님.

82쪽에 보면 복지관 운영내용에 예산 미집행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보면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보면 2,200여만원을 운영비, 교재비 등 11월, 12월 중 지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11월도 거진 다 갔는데

이 자료는 10월말까지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11월, 12월분 지금 집행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고

예, 집행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예.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하세요

96쪽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긴급복지가 있고요. 주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를 말하는 거지요?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긴급복지도 우리 제도권에서 지금 복지를 못 받는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긴급히 생활비나 아니면 의료비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각 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 재원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갖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돈 갖고 합니까?

제가 좀 아까 답변드린 것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복지는 가정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이나 의료나 이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가정을 먼저 구해 주기 위해서 먼저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하는 그런 팀이 되겠어요. 이건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까 따겨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 일단은 신청을 하면 돈을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 한다고요?

예.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대상자가 안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환급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급해 가지고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나중에 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거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모금 및 배분현황에 보면 거기는 지원방법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지원방법이 각 동장 추천 및 기탁자가 아마 지정기탁인가 보지요. 지정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동장 추천말고 다른 사람 추천 안 됩니까? 꼭 동장만 추천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다.

누가 됩니까? 어떻게.

지금 이게 개인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네 우리 각 직능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또 동 복지원, 복지원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전번에 같이 중국, 고시원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고시원 사고 있었을 때 같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때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아까 직능단체장 말씀하셨는데 직능단체장이 누구한테 추천합니까?

동장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동장한테 추천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한테 추천을 올리는 모양인데 그러면

아니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것도 또 있습니다. 수서동에 같이 수서동에 14살 먹은 여자아이하고 18살 먹은 남자아이하고 해 가지고 저기 뭡니까? 어린애를 나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아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보호시설로 보내려고 했더니 엄마가 또 아빠가 반대 해 가지고 못 보내는 경우 같은 경우 수서동의 주민이 저희한테 직접 연락이 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동에서 기초자료를 보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 14살은 아니고요 18세, 19세예요. 18세, 19세고

아니 14살 짜리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그것도 본인이 직접 구청장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각 동장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에 지원대상이 필요한 세대가 있으면 일단은 동장한테 추천해서 동장이 구청장한테 추천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 아니냐 이 말이죠?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장을 통하지 않고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그래도 동장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최소한 기관장 즉, 복지관의 관장이라든지 아니면 파출소장이라든지 학교 교장이라든지 이 정도의 기관장이면 믿고 만약에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복지관이나 학교장이나 파출소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만일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자기가 복지관에 조사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으니까 동장한테 알려주면 동장이 또 조사를 해서 구청장한테 신청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오로지 동장을 경유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가 없냐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아니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동장만 통해서 신청이 와야 우리가 해준다 이거는 아닌데 일단은 기본은 동장이 각 동을 전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매일 동향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게 일목요연하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일이 추진이 되니까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아 놓은 거지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거나 하는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조사를 직접 조사를 해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아마 요걸 좀 신청을 받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문을 좀 개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 같으신데 그 앞으로

지금 동장님이 물론 그 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다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웃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학교 사정은 학교의 학교장이 알기 때문에 학교장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구청에서는 만약에 동장이라는 창구를 일원화해야 하면 이중지급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제도는 구청에서 최종결정권자가 지급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와 같은 DB 자료에서 이중지급이 안되도록 구청자체에서 시스템화하면 되는 것이지 그 동장이 다 일일이 파악할 수 없고 구청, 동장이 이중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기본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동장을 통하지 않고 그냥 구청으로 막바로 신청을 하라고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하나 아픈데 그런데 그 뒷집에서 을이라는 병이라는 수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은 그렇게 잡아놓고 별도로 문호를 이렇게 창구를 더 열어 가지고 다방면에서 저희들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동원 부위원장, 권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 또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원화 돼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걸 책정할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책정하지 않으면 동장이 모를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 그지요?

예.

또 일단은 제출하면 동에서 자료 조사를 하지요?

예.

동장을 거치지요 누가 신청을 했던지 간에,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거 일원화 무슨 뭐 불편한 점도 물론 있겠지요. 구청을 직접하는 거하고 동장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건 일원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92쪽에 보면 공무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제도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1번, 2번, 3번 해 가지고 26번까지 있어요, 그지요? 그게 공무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원봉사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봉사단

명칭이지요?

이것이 지금 내용이 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우리 프로그램은 6번까지입니다.

예?

6번까지.

6번까지예요?

예.

그런데 위에다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고 계속 써 가니까

그래서 공무원 등 해 놨는데 이제 중요 저희들이 봉사단들이 활동하는 것을 여기다가 다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열을 하면서 공무원 등 그렇게 지금 위에다 제목을 해서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사랑 가족봉사단이 양재천 주변을 청소를 했다, 수질측정을 했다. 예를 들면 그랬을 때에 그 비용,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이런 거는 전부 비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전부 다 비예산이에요? 공무원들이 하는 건 전부 다 비예산이에요?

지금 비예산으로 전부 하고 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태안에 방재사업을 갔다.

전번에 태안에 갔을 때 태안 같이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는 공무원이 전체 숫자에서 워낙 많은 숫자가 차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비하고 또 현지에 가서 혹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칠지 모르니까 현지에 가서 식사비하고, 이 정도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환경사랑 가족봉사단이나 페이스 페인팅이나 동요봉사단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자기들 자비로 조금씩 거출을 해서 해 가지고 가서 봉사활동을 노력과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오고 그렇습니다.

자비로 부담 한다고요, 공무원이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자원봉사 심사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겠는데요. 지금 우리 2007년도 자원봉사, 2008년도 평가나, 평가기준을 어디 몇 조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위원회에 설정을. 위원회를 두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 꼭 3년 이상을 기준으로 둔 건 그것도 마찬가지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수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이 자원봉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와서 이렇게 보면 조직관리를 전부 세밀하게 한다고 전부 다 등록되어 있는데 자원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런 또 복지관이나 아니면 이런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재가노인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요양원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자원봉사를 계속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서 다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는 분들, 그 다음에 그런 기관이나 시설에서 하는 분들, 이렇게 추천을 쭉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일단 솔선수범해서 봉사활동 했던 것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서 심사를 하는데 일단은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제외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동일 등급으로 2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일단 제외를 하고 가능하면 새로 3년 이상 돼 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여기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은 이런 자원봉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소위 이야기해서 센터를, 아니면 복지관을 관할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건 어떤 때 형평성을 잃지 않았느냐는 걸 느껴요. 상 받은 사람이 작년에 받고 올해 또 받고 좀 형평성, 앞으로 이런 것을 하나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심의위원도 사실 정말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번 사람 찾아봐 가지고. 10명 범위를 둔다든지 이렇게 4명하면 니 나 주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의 기준을 형평성을 잃지 않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드시고 앞으로 요양원이나 법인 기타 기업인이나 이런 걸 할 때에는 강남구에 있는 기업, 자치단체 우리 관내하는 모든 중소기업에서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해야지 어찌하여 태안에 간 사람들 그냥 짜장면만 만들면 상을, 대상을 주는지, 그거 좀 형평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굉장히 심사의 기준을 잃었다, 형평성을 잃었다. 그래서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센터에 지시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자체도 하나의 기준을 만드세요 이거 4명이 한다는 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위원장님 저 좀 할게요, 보충.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시정요구를 좀 부탁을 드려야 겠는데 감사보다, 역삼동에서 어느 날 집달리를 밤 10시에, 집달리를 8시인가 집달리를 당했어요, 밤 8시에. 그런데 거기에 애들이 한 3살, 4살짜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 해 가지고 집달리를 당해서 쫓겨나다 보니까 길거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 당장 여관에 보내야 하는데 여관비가 없는 거야, 여관비가. 그러면 그 동에 사회복지사는 발발 뛰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줘야 여관에서는 받아 주겠다는 얘기야, 가족을. 그랬을 때 그 동에 비치할 수 있는 돈이 과연 얼마인지, 그런 긴급으로 쓸 수 있는 이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돼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답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저희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복지 대상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나 뻔히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현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대한민국에. 현금을 보관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긴급할 때 그걸 가지고 쓴다거나 이런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항상 절차상의 문제가 되는데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가 그나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동사무소 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 아니면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렇게 추운날 집달리 돼 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자식이랑 이렇게 있으면 이건 추운데 얼어 죽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돈이 한푼도 없고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요청을 한다면 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일단 긴급조치를 해 주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조치는 일단 해 놓고 나중에 이 분에 대한 금융조회나 조회를 해 가지고 만약에 돈이 진짜 없어서 필요하면 그 돈은 그대로 지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분이 돈이 있고 충분히 재산이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 가지고 지원대상이 아니면 저희들이 나중에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 제가 본 구청 복지과에서 각 동에 재산도 정말 연락하면 바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하겠더라고요. 애는 울지, 애들은 둘둘 떨지, 진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여관에 갈라고 해도 짐짝이 있으니 짐 때문에 받아주지는 않지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긴급지원금을 과연 적정하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대책을 좀 하나 마련해서 시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또 정책에 이런 거는 바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동에 복지팀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할 때 요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여관에다 모셔놓고 여관주인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이렇게 조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나중에 심사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묻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훈단체 지원현황에서 베트남참전 전우회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단체분열로 하반기 보조금지원 잠정중단되어 있는데 이 베트남 또 월남 고엽제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거기 저희들이 베트남참전전우회는 그러니까 상이군경이나 이런 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분들인데 이분들이 옛날에 있던 분을 서울시 그러니까 지회장이지요, 서울시 회장이 위촉을 했어요. 위촉을 해놓고 그분이 자기 사업이 망하고 어쩌구 하니까 그냥 위촉해 놓은 상태로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임에 오셨던 분이 그걸 위촉장을 다 회수를 하고 절차를 밟고서 그 후임을 위촉을 했어야 되는데 요건 그대로 놔두고 후임을 또 위촉을 또 해 놨어요, 다른 분이 서울시 지회장으로 와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단체가 내가 맞다 니가 맞다 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상당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조정 중에 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깊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조정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지금 두고 빨리 조정을 해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이런 단체보조금은 빨리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이런 보훈단체 담당팀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아, 그래요. 그럼 직접 물어보겠는데 나오셔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그 두 개의 분열된 단체라는 데가 한 팀이 그 중에 한 팀이 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팀이 그전에 구청에서 일했던 사람입니까?

그 먼저 있던 팀

누구 소속 밝혀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복지지원팀장 이호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단체에 회장은 아니고요 거기에 임원중의 한 분이 저희 구청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퇴직한 그 직원의 이름이 뭡니까?

선유원씨라고

그런데 그분이 강남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요 그쪽에 집행부한테 회원 임원명단하고 그 일체를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단체가 서로 자기 단체가 옳다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단체 회원이나 임원이 정말 우리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싸우는 거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기서 얘기 듣다 보니까 맨 처음에 가서 지회장한테 도장을 받아왔던 사람들, 팀이 사실은 거기 강남에 거주한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그 다음에 받은 팀, 지회장한테 받은 사람들은 강남에 있는 사람인데 구청에서 근무했던 그 어떤 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우지좌지한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클리어하게 해서 베트남참전 전우회가 둘로 분열된 게 아니라 강남구민으로서의 베트남참전 전우회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싸인 보내 왔습니다. 자, 순서대로 유만희위원 우선 하시고요.

저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1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요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4년에 한번씩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개정이 돼서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2004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 올 2회 두 번째에 걸쳐서 지역사회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집어넣어야 할 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인데 그 중에 세 번째 보면 인력, 조직,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집어넣도록 돼 있는데 국장께서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얼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계획대로 강남구가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 그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분야는 나중에 질의하고요 인력, 조직,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집어넣도록 돼 있는데 국장님 스스로 평가하기에 우리 강남구는 이 계획대로 이 분야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인력조직에 관한 사항은 먼젓번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와 가지고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정원이 아, 인원이 현재 적정 수준으로 있는지, 그 다음에 구청이나 동에 업무량에 따라서 적정하게 복지직 인원들이 배치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인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걸 현재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직 인원에 대한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정원 조정과 관련된 관장부서인 행정국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복지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년에 한번씩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과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 좀 염두를 해서 하는 얘기는 지역복지계획이 4년에 한 번씩 수립이 되는데 여기서 그야말로 계획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되겠다. 4개년 지역복지계획을 기본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복지계획을 세우는데 연도마다 여건이 변동이 되니까 여건 변동되는 사항을 추가하거나 삭감을 해서 당초 기본계획의 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름대로는 한번 개인적인 평가를 해보면 그것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복지행정평가하고도 항상 연루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실효성 및 구체성이 있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라 또한 세부사업별로 현안 문제와 중점 세부사업, 연차별 실행계획, 소요 예산 등을 제시해라,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복지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단 계획을 수립하는 강남구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인데 실제로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나름대로는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짜고 또 협의를 하더라도 또 총괄하는 국장께서 이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런 계획을 할 때 연계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한 비현실적인 실효성이 없는 그런 계획을 짜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으로 여기 맞춰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4개년 계획을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 일반적인 사회복지계획으로써는 충실하게 계획이 수립됐는데 강남구라는 특성이 반영이 안된 면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그런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2009년도 복지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계획을 수립을 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가정복지 분야라든지 일반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복지분야를 전부 수합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기본 틀 안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강남구의 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총괄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챙기셔 가지고 구청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2009년, 내년에는 노인 복지 원년으로 삼겠다. 복지원년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청장의 의지도 그렇게 있는 걸로 간주되니까 그것을 책임지는 총괄국장으로서 아마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가야만 그런 부분이 실수하지 않고 잘 제대로 되지 않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보훈회관 말입니다.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2층을 한번 올라가셨는지 모르겠는데 2층이34.8평 밖에 안돼요. 그런데 복도를 빼고 나니까 한 20평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5개 단체가 들어가니까 한 사무실에 책상 2개, 하나놓으니까 사람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가보셨는지 몰라요. 뭐 꼭 사람이 몇 사람 들어갔는데 보니까 만원 버스 탄 것 같더라고요, 꼭. 그런데 왜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좁은 데다 이렇게 많은 보훈단체를 넣었는지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까지 해줄 필요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왔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뭐 사무실을 이 따위로 해주고 물이 새고 뭐 이런다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실 빌려 주고 또 여기에 비품까지 사주고 또 구청이 욕먹고 꼭 이렇게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보훈관련 모든 법이 자치단체에서 이제 단체별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법체계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상당히 보훈회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시설을 확장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조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작년에 재작년에 보훈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역삼 1동 전에 역삼 1동 사무소로 있던 그 건물, 그런 데도 검토했다가 이분들이 거기는 너무 주차장도 없고 비탈길 져가지고 우리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안 된다. 또 이렇게 의견이 나와 가지고 또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전에 그 보건소 자리 거기도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안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옆에 사이드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마당에 도저히 어디 현재 지금 별다른 스페이스가 없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과연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위안을 해주기 위해서 시설을 할 것인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 건물에 있는 타 자치단체를 내보내고 거기다가 보훈회관을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 위에 한 층을, 너무 저도 처음에 와 가가지고 가서 보고 깜짝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못 가봤다가 국장님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그게 아마 너무 좁기 때문에 한 층을 올리려고 그걸 검토를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지금 땅이 그게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절대로 불가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그걸 증축을 못하고, 있는 데다가 최소 면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좁고 지금 그러는데 그 분들끼리는 그것을 할 때 아마 단체들끼리 같이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라도 해서 일단 거기에는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 해서 지금 현재 그나마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좁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저렇게 했지만 저희들 현재 구 청사나 그쪽에 교육원 청사가 이게 뭐 계속 있을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저것도 전부 다 건물들을 새로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가서는 전부 재검토를 해서 저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해 주고 욕먹는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겠고 또 형식적으로 그냥 해달라니까 책상 2개 딱 놔주고 아무 뭐 앉을 자리도 없이 해 주고 이런 것은 강남으로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아마 강남에서 이런 것을 해줬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이게 아마 좀 더 앞으로 개선 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했는데 제가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긴박한데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긴급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판결을 해보니까 부적절해 가지고 다시 회수한 그런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 데가?

1건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게? 몇 건이 나왔는데 1건이 그렇게 부적격 판결을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을, 지금 지급을 해준 게 38건입니다.

1건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만에 하나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야죠. 그것은 왜냐 하면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할 것입니다.

채권확보를, 알겠습니다.

다음 분,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꽤 오래 됐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132쪽을 보면 시간은 4시까지 해야 할 거 아니요. 어떻게 됐던 간에.

그냥 하세요. 하시다가 보면 뭐.

사회복지과요? 그래요? 지금 132쪽이 사회복지과야? 복지정책과가 아니구나. 그럼 뭐 거기까지 나갔네. 벌써?

잠깐 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주요 업무보고에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서비스 구축에 보시면 조사결과에 보장 적합, 부적합,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지가 뭡니까?

여기 중지자는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자격이 현재 변동이 됐다. 소위 얘기해서 재산이 불어 났든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늘어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요건에서 미달이 돼가지고 이제 중지가 된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국민기초, 차상위, 한 부모, 희귀난치라고 돼 있는데 희귀난치 부분에서 바뀌어 질리는 없을 것 같고 한 부모가 갑자기 두 부모가 될 리는 없을 것 같고 주로 중지된 사람들은 국민기초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국민기초나 차상위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간 2,000세대 복지급여 신청가구 라고 하면 2,000세대라는 것을 리미트를 잡고서 우리가 이 대상자를 뽑나요? 아니면 지금 거의 보장 적합이 49.1%라는 프로테이지가 지원한 사람들의 49.1%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수급자 전체를 따져서 어떤 데이타가 나온 건지?

이것은 총계 세대 중에서 앞에 보시면 총계 3,112 세대 중에서

그러니까 3,112세대라는 게 어떻게 나온 3,112?

우리한테 신청을 총 했던, 전체 신청을 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국민기초수급자로 넣어 달라 아니면 우리는 차상위로 넣어 달라 아니면 우리는 중지를 동사무소를 직원들이 기초조사 이건 중지를 시켜야 된다, 자격변동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올라 온 것 중에서 총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보장이 적합한 것이 49.1%라는 이야기지요, 그 중에서 프로테이지가.

2007년도에 복지급여 가구가 결국은 1,500. 이게 2007년도 상황인가요? 아니면 8월. 10월 31일? 2007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몇 세대였어요?

2007년도에요? 2007년도 것은 바로 자료를. 지금 여기 별도로 안 가져왔습니다.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3,110. 여기 중지라는 게 기존에 주고 있던 걸 중지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 한번 보세요. 82쪽 보면 방과 후 아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운영비 교재 교구비 11월, 12월중 지출예정 했는데 이 교재 교구비라는 것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11월, 12월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한번 좀 해주세요.

가지고 있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교재나 교구대가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애들한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월별로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구입비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여기에서 집행예산하고 미집행예산은 뭐냐면 현재 보고서 자료가 10월말까지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2달치 예산이 지금 현재 여기서 미집행으로 잡혀져 있는데 11월, 12월 되면 거의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기왕 해주려면 공부하는 사람 일찍 해주어야지 나중에 12월달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월별로 쭉 나가는 겁니다. 월별로. 계속 학습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봄에 해서 다 끝내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12월달까지 1월달부터 연계해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 유만희위원.

100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개발프로그램 및 서비스 발굴실적 현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보시죠. 지금 이중에서 2008년도에 새로 개발해서 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2008년도에 새로 개발해서 하는 지금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개발 프로그램을 한번 실적 내보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과장님. 히스토리 북클럽, 웃으며 대화하는 부부대화 집단, 에너지절약 지침제작 이것도 아마 복지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쭉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취지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강남구 답게 재정자립도 제일 높은 도시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참 강남구답게 복지개발프로그램 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내용들이 보기에 강남구에 걸맞는 그런, 물론 부분적으로 필요한 대상은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나름대로는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한다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부만 기재를 해놨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여기에서 보면 산뜻하니 눈에 띄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보면 조금 업무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103쪽 보겠습니다. 지역사회혁신 서비스 사업 그랬는데 이것은 가족 행복아동 서비스, 청소년 놀토문화, 건강 이것은 아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둘째, 넷째 학교 안갈 때 아마 놀토문화 해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제공기관이 웅진 싱크빅 외에 7개 업체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 업체를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회사가 8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8개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8개 회사 중에서 골라가지고 나는 요 회사에서 서비스를 받겠다고 이렇게 현재 하기 위해서 8개 회사를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애당초 공모를 해서.

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죠?

이게 지금 월평균 소득이하 가구의 취학 전 아동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이제 주1회 독서를 위주로 1대1 독서지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개발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도록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자체에 내려오니까 강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업체를 모집하니까 8개가 참여해서 8개가 현재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업체도 보건복지부에서 8개 업체를 우리한테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것은 그냥 도움만 주자는 사업이 아니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혁신사업을 개발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정부에서 이것을 개발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그만큼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업체도 우리 강남구청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서 딱 찍어 내렸다는 뜻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지도 감독 하고 누가 봅니까? 가서.

이것은 직접 해가지고 이것은 카드가 발급이 되가지고요. 카드로 전부 인지가 되고 이게 전부 왔다 갔다 전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나 돈 지급되는 것이 전부 다 전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서 도우미는 누가 선정합니까? 아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마 조금 아동 중에서 인지능력 예를 들어서 글을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좀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도우미를 아마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집이, 현장, 집에 가던지 해서 1대1 독서지도하고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독서 도우미 이런 것은 누가 선정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독서 도우미는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8개 회사에서 이제 도우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교사가 없으면 자기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요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든 사람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이런 게 필요, 이 회사에서 있는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전부 안내문에 그 회사 이름이 다 나가있습니다.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여기에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이 어린애에 맞는 도우미를 이제 파견을 해서 1대 1로 이제 학습을 교습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게 일단 보건복지부의 국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권한이나 지도감독권은 해당 지자체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937명의 인원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그래도 구청에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고 또한 대상자들 혜택을 받는 대상자 아동들에 대해서도 명단도 다 갖고 있을 테니까 확보해서 혹시 아동들한테 혹시 그 어떤 잘하고 있는지 나중에 설문조사 한번 받아보고 나중에 사업평가는 아마 강남구청에서 할 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월별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보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의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료 갖고 오셨나요? 복지대상 통합조사 서비스?

지금 2007년도에는 1,947세대 3,048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적합이 913세대 1,385명해서 47%, 부적합이 425세대 642명해서 22%, 그 다음에 중지가 609세대 1,021명해서 31%로 지금 작년에는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어디? 주로 이 국민기초, 차상위, 한 부모, 희귀난치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모든 사회복지법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전에는 예산이나 이런 게 모자라기 때문에 극소수에서 지금은 차츰차츰 계층이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숫자는 지금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혜택을 자꾸 주려고 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숫자는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이 작년에 아마 행감할 적에 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통합조사팀이 몇 명입니까? 현재?

지금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한 명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서비스구축이라고 하는 방법에 소득 재산 뭐 전산조회해서 소요예산이 2,580만원인가요? 뭐야 이게 지금 얼마에요?

그거 예산이요?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통합조사팀이 지금 조사를 하려면 워낙 우리 강남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팀장 빼버리면 4명이 조사를 나가야 되는데 걸어 다니면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유지비, 차량을 저희들이 사지 않고 렌탈해 가지고 조그마한 소형차 그것 운영비입니다, 그게.

모닝 차, 네비게이션 그래 봐야 얼마고, 모바일 폰이 없어서 이 예산이 2,500이 필요하다는 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닝 차 얼마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통합조사를 해 가지고 국민기초, 한 부모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데 그것보다 이런 거 하는 게 더 많은 거 같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원1동에 있잖아요. 일원1동에 대청역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재활팀이기 때문에 과가 틀릴 겁니다.

자활주거팀이 따로 있거든요?

다른 분,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청소년 열린학습 공부방에 대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명화하고 강남하고 하는데 중학교 2,3학년 대상으로 40명 정도로 한다고 하고 연 인원이 8,032명인데 매일 지금 현재 나오는 학생들이 강남은 17명, 명화는 15명 이게 매일같이 출석을 다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출석을 하는 인원입니다.

출석을 하고 있는 인원이에요?

네,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그쪽에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열의들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를 2억6,000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1억3,000만원을 쓰고 1억3,100을 잔액을 남겼는데 여기 보면 주요 불용사유가 경상비 절감했다. 집행잔액이다. 라고 사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상비 절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반 이상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어떤 예산 편성의 추계를 잘 못했다? 바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아마 처음에 재작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요. 예산계에서 정책기획과에서 6,570만원에 대한 돈은 공동세 관련해가지고 일단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 놓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집행잔액이고 이부분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봐요.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공동재산세 관련해서 예산절감하라고 할 때 각과에 한 사업비만 한 20% 정도는 전부 다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시피 예산편성한 것 중에 반 이상이 남았으면 뭔가 잘못 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 밑에 보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잔액이 1,000원 남았어요, 1,000원. 예산편성은 이렇게 알뜰하게 잘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 반 이상 남은 거 가지고 잘했다고 예산절감이라고 평가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걸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지침이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6,500만원 이것은 사용하지 말아라, 지금 거의 강행 규정 마냥 이제 전부 다 예산절감

그건 인정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때 20%까지 절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편성이 잘못됐다. 과반수 이상이, 반 수 남은 것은, 이 부분은 아마 참고하셔가지고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을 별로 금액은 얼마 안돼요. 180만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과목의 전용은 단위사업만이 가능하지 정책사업에서는 불가능 하죠, 그러니까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합사회관 복지운영이 민관협력체계 구축, 정책사업이 사회복지정책토론회 개최, 일반운영비 서무관리 그런데 전용과목은 복지지원 종합사회복지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이렇게 입법과목이 전용이 됐어요. 그죠?

몇 쪽에 말씀하시는지?

180만원 있잖아요, 수당. 단위사업 행정과목입니까? 아니면 입법과목입니까?

단위사업 행정과목입니다.

단위사업 행정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 복지관 기능보강 아까 한번 내가 여쭤봤는데 그게 민간한테 이전했다가 우리구가 직접 집행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과목을 바꿨어요. 전용했죠?

예.

단위사업을, 그런데 서울시 지침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데, 7억6,400만원이나 되는 걸 전용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시설에 주어서 집행을 할 거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저희가 직접 시설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저런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리 가져와 보세요. 예산편성 당시부터 됐는지, 아니면 편성을 해 놓고 지침이 내려온 건지?

지침이 이제 9월 7일날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전인데

예산편성 전인데 그때라도 수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죠?

미처 과목 수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7억원씩이나 되는 거를 사실 서울시 지침을 무시하고 예산 과목을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예산 전용을 했다. 이거는

2007년 9월달에는

이거는 담당자 징계감이에요, 이건. 그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날 내려왔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미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용을 해.

그때 아마 9월 7일 정도면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한참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정됐어야 하는데 안되고 그냥 들어갔던 사항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만 자광재단에 여기 앞에 보면 국고보조 사업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몇 쪽?

앞에 44쪽에서부터 60쪽까지

예.

그죠? 그게 지금 그 계속 국고보조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라고 해서 2건, 또 4월 1일, 6월 31일이라고 해서 2건, 7월 1일부터 9월 30일 그래가지고 그게 2건, 분기별로, 이 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분기입니까?

분기별로 들어갔습니다. 분기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액수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른 것도 있고

액수가 이제 분기별로 들어갔는데요. 아까 저희가 초기에 내시, 시비나 국비 주는 어려움을 처음에 말씀 드렸잖아요? 이 사항도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내시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액수가 조금 더 몇 천씩 차이가 나게 또 내려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예산액이. 다른 거는 그대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아니 과장님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각 지원복지센터에서 법인체가 자광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인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1/4 분기는 무슨 사업하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청구하는 대로 주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지. 내시액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이게.

아, 돈을 주는 거요?

그렇죠.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무슨 사업을 이번에 하니까 얼마를 주쇼. 라고 청구하면 거기서 돈을 주기 때문에 매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거기서 돈을 잘못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는 예산액을 지적하신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주 법인체가 자광재단이기 때문에 법인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매 분기마다 다른 이유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르고요.

다른 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쪽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러시아 연해주 사전방문계획에 그죠? 우리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1명이 갔지요? 그렇죠? 그건 당초 예산편성을 했을 때 민간인하고 여비를 공무원하고 구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구분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전용을 하는 거죠. 그죠? 내용이, 예산전용을 150만원을 거기 했어요.

예.

당초에 이것은 상식이었을 텐데 왜 이거를 공무원 여비에 같이 집어넣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거는 당초에 여기 인터넷 방송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방송의 기자를 한 사람 대동했는데요.

글쎄

처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할 사항 같았으면 그 사람이 갈 필요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차피 저거를 갖다가 주민들한테는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을, 변명이 그건 이유가 안 되고 당초에 같이 4명이 가기로 했는데

예.

당초부터 4명이에요, 당초부터. 기자를 추후에 집어 넣은 게 아니고 당초에 4명인데 다 공무원에다 같이 넣은 거예요. 기자는 민간인인데 거꾸로 가 거꾸로 그렇죠? 그렇게 됐지요? 그래가지고 이걸 민간에 여비 150만원을 기자를 뺀 거예요, 그죠? 당초부터 민간인은 민간인 여비로 집어넣어야지 왜 공무원 여비로 집어넣었어요? 당초에 위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제가 보고를, 말씀드리면요. 원래는 의료인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모집을 해서 가고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줄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전에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기 어려우니까 동북아평화재단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할 때 우리가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우리 직원이 3명이 거기를 가게 됩니다. 가는데 직원만 갔다오게 되면 주민한테 알릴 길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기자를 하나 넣자, 넣는데 어떤 돈에서 넣느냐 거기 의료봉사단에 지원해 줄 돈에서 여기 기자 돈을 이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걸로 하자 그러면 목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전용이 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기자, 인터넷 기자가 가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들어가서 바꿨다.

예, 그런 현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19일 내일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관련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현장 감사반 편성표를 참고하시어 직접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목요일에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