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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경주 의원 발언

제195회 제28차 본회의2008-11-18

장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장경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먼저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4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2008년 11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1월 5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안과 문은전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1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2008년 11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 방배2동 94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11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각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17일 각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08년 9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0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4차부터 제28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의장

ㅇ200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24차,제25차,제26차,제27차,제28차) 이종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41분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3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태욱의원, 이경욱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 4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원칙과 변화로 열어가는 서초의정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민의 기대와 협력 속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과 서초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써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으로 계획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 개요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의 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각성 기준은 전년도 작성 기준이 불명확하여 수립에 애로가 많았으나 금년부터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당해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토록 보완이 되었습니다. 계획의 내용으로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이며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 보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의 내용 및 수립체계와 중기재정 계획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여건 전망 및 재정운용 기본방향입니다. 대내외의 거시경제 전망은 당초 금년의 세계경제는 성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2009년도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마는 최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물 금융위기의 경고등이 켜지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어 내년도에는 세계경제 전체 성장률도 2.2%에 그칠 것이라고 IMF는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첫 번째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재정의 과학화를 이루겠으며 두 번째로 재원 배분의 합리화를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세 번째로 재정운용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비효율 예산사업을 과감하게 배제하는 등 사업예산에 대한 경영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4기 3차년도의 주요시책사업 완결을 위한 구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가용재원 확충 등 재정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용 체계, 구정현안 및 주요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 세입전망입니다. 우선 세입여건은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재산세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나 주택가격 및 지가상승 등으로 2009년도에는 구 세수의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재산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2009년도에 40%, 2010년도에 20%씩 일시적으로 보전되고 있으나 2011년 이후에는 재정보전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으므로 향후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구세인 면허세 부분입니다. 과세 대상은 각종 인허가 등록 및 변경사항이며 큰 폭의 상승요인은 없으며 신규 면허의 증가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8년도 13억 700만원에서 2012년에는 16억 4600만원으로 평균 성장률은 4.8%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분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이며 주택공시자격 및 공시지가 상승,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며 2008년도 1546억 1400만원에서 2012년도는 1622억 8600만원으로 평균 신장률 6.1%의 증가 추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사업소세는 삼성타운이 금년 11월 중 입주예정으로 11억 9700만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계획서를 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인건비는 동결하는 등 경직성 경비는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비 확보에 비중을 두었으며 예비비는 경상지출, 투자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잔여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분야별 투자사업 재원배분계획입니다. 먼저 분야별 투자재원은 총 9806억 5500만원으로 도로 및 교통 등 7개 분야이며 먼저 도로 및 교통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방향은 도로개설, 간선, 이면도로 확·포장정비 및 유지관리와 도로기능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가로등· 보안등 개량으로 가로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060억 74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 사업개요,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효과 등은 85쪽 부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확충, 실직자 및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고취를 위한 자립기반 확충,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이 있는 복지기반 구축,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권역별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등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2872억 27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105쪽 부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교육·문화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교육시설 확충 및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정보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기반 시설 조성과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한 교육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432억 98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131쪽 부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동청사 기능전환에 따른 지역주민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유비쿼터스 구정실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확충, 선진 전산행정 창출을 통해 고객에게 감동을 드리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2051억 7100만원으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135쪽 부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며 생활형 중심의 자전거 이용을 위해 서초구 자전거 「Boom-up Project」 추진과 생활폐기물의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 추진으로 폐기물 운반의 효율화 및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친환경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038억 8400만원으로 개요 등은 147쪽 부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치하수 부분의 수해 예방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녹지 및 공원의 휴식공간 수준향상 및 환경친화적인 도시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며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과 그린네트워크 조성 및 가로수 녹지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2004억 900만원으로 사업계획 등은 151쪽 부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주민 서비스 아이디어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출동! O 「응급처치 교육」과 조이푸드 축제를 개최하고 계속사업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345억 9200만원으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189쪽 부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항 특별회계 재정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부담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전망을 보면 4개 사업에 총 2353억 900만원으로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방향은 주민의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과 주민의 보건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의료보호 1종 대상자 1만 2300명 등 총 1만 8402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방향은 저소득 가구 적극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을 심어주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투자 사업비는 총 3억 6000만원으로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방향은 개발사업지구 내 내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주민의 삭감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 사업비는 총 51억 6500만원으로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방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조성,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정비 및 주차질서 확립, 그린파킹사업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주요 투자 사업비는 총 2247억 7900만원으로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식

용덕식부의장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원칙과 변화로 열어가는 서초의정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세입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및 지가상승, 과세 표준액 적용률 인상 등 상승 요인으로 안정적인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고물가대책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줄이는 등 세출의 긴축 기조를 유지한 건전균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배분으로 비효율 낭비요소 제거를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민선4기 주요사업의 완결 및 마무리에 따른 계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복지· 안전· 문화·예술 등 주요 시책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구축, 저류조 설치, 자전거 타기 활성화 기반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복지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깨끗한 환경의 명품 서초로 거듭 나기 위하여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을 비롯한 젊음의 카페거리, 서래마을 특화거리,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업그레이드를 통한 주민생활 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8.6%인 289억원이 증가한 3635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8%인 235억이 증가된 3159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세입이 1729억 5500만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13.3%인 203억원이 증가였으며, 세외수입은 750억 2100만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7인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81억 4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98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내역은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총괄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00억 2000만원, 문화 및 관광 111억 3000만원, 사회복지 531억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82억 9000만원, 예비비 58억 200만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일반 공공행정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3%인 40억원이 증가한 400억 2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미래행정 수요대비 재산매입 81억, 반포4동 신청사 실시설계 3억원, 서초25센터 신규시스템 개발 및 CCTV 기능강화 4억원 등 자료와 같습니다. 두 번째, 교육비는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55.8%인 25억원이 증액된 71억 6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학교교육 환경개선 보조금 25억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보조금 29억 6000만원, 교육청 협력사업 5억 4000만원 등입니다. 세 번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344%인 86억원이 증액된 111억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양재1동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23억 7000만원, 심산기념관 건립비 지원 47억원 등 자료와 같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보호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0.3% 증액된 229억원으로 주요내역은 하이브리드 태양광 보안등 설치 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지원 10억원, 대형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1억 2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43억 7000만원 등 자료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1%인 102억원이 감액된 531억원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63억원, 기초노령연금 73억 30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40억 70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16억 8000만원 등 자료와 같습니다. 여섯째로, 보건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2% 감액된 67억 50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Health & Life 교육관 설치공사 8억 3000만원, 정신보건사업 11억 5000만원, 예방접종사업 9억 6000만원 등 자료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송 및 교통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8% 증가된 212억 1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서초지구 등 권역별 도로정비공사 43억 8000만원,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 특화거리조성 40억 5000만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13억 7000만원,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18억원 등 자료와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39.5% 증가한 582억 9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 사당천 복개구간 64억 1000만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50억 4000만원, 반포천수변공간 개선 및 생태관찰로 조성 29억 1000만원,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90억원,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 9억원 등 자료와 같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38.7% 감소한 5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75억 60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12.8%인 53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47.4% 감소한 1억 18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7.5% 증가한 7억 9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7억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9% 증가한 449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배본동 카페골목 토지매입비 240억원, 반포4동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 건설 30억원, 청계산 주차장 건설 23억 3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10억 5000만원, 그린파킹 조성 9억 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옥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옥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답변, 예산 편성 심의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5급 이상의 과장급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 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식

용덕식부의장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9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 제194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 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유와 그동안에 감사청구는 없었는지와 개정안 주요골자,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할 경우에 관내 인구수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선 조례제정 이후 주민감사청구가 없었으며 또한 법령 개정 여부는 잦은 인사 관계로 수시로 확인하지 못하여 늦어졌으며 19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 32만 1476명으로 파악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부의장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협의관계로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제8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건 11시 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15 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장경주 의원 노태욱 의원 이경욱 사무국장 이종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