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리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4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09년도 서초구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세계 명품도시 서초의 노력과 새로운 실천전략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41만 서초가족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제는 실물경제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Fitch가 최근 평가한 한국 국가 신용등급 현상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생산자 물가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과 달러화 인상으로 8월 이후 3개월간 연속 상승하고 있어 우리의 앞날을 암울하게 하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의 슬기로운 지혜와 특단의 대책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만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민선4기 서초는 이러한 진리를 인식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낡은 사고의 틀을 바꾸는 등 “세계 명품도시, 일류행복 도시”의 꿈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변화되고 업그레이드 된 명품 서초를 만들고 있으며 오늘의 새로운 서초 모습을 고객행정, 경영행정, 세계행정의 3대 행정이념 속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객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먼저 2006년 12월에 오픈한 세계 최초의 신개념 민원센터인 “OK민원센터”를 2차년도에 걸친 단계별 업그레이드를 거쳐 기존의 공무원 중심 민원처리 시스템을 한곳에서 한번에 처리하는 고객중심의 민원처리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정착시켰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2008 국정설명회”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한국 행정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우수사례로 세계 행정학자들 앞에서 소개되는 등 서초의 대표적인 브랜드상품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 패러다임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건소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동안의 보건소 기능은 노약자, 소수의 외국인,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의 단순한 진료와 치료기능만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보건소를 일류병원에 버금가는 최상의 의료서비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최신 의료장비 도입, 최고의 의료진 확보 등을 통하여 모든 계층의 주민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전 건강검진센터 기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습니다. 도심속의 새로운 건강·휴식공간인 양재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성인 및 유아풀장, 워터슬라이드, 휴게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양재천 야외수영장을 개장·운영하였고, 생태·체험공간인 아이리스원과 고향논도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청계산·우면산 엘레강스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격의 명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끄러운 등산로 정비, 조망데크 및 쉼터 정비, 계단목 설치 등 1단계 프로젝트에 이어 사연이 있는 계단목 추가설치, 청계산 매봉 팔각정과 우면산 소망탑 전망대 설치, 청계산 진입도로 확장 등 많은 서울시민이 찾는 명산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웰빙 체육공간으로 재탄생한 반포종합운동장도 명품 체육공원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운동장 내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시설의 재 단장에 이어 겨울방학 스노우파크장 개장,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건립 등 아이들과 함께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활용한 세무행정을 적극 전개하여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납부가 불가능한 기존의 지방세 납부방법을 가상계좌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휴일과 관계없이 24시간 납부를 할 수 있게 개선하였으며, 세금고지서를 통한 더 낸 세금 찾아주기 안내와 휴대폰을 통하여 지방세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납기마감 전 알람 서비스 제도도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다양한 경영기법 도입 및 혁신 아이디어 개발 등으로 기업보다 더 기업적인 경영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거둔 성과로는 5개 부서에 분산 관리되던 324대의 CCTV를 효율성과 호환성 제고를 위하여 한곳으로 통합 운영한 서초 25시 센터 운영성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재난방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각 부서별로 따로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인력 및 유지관리 비용, CCTV 카메라 도입 비용, 별도 상황실 확보 비용 등 예산 낭비적인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여 약 6억 25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자를 보였던 태안 노인휴양소와 횡성 수련원은 관리인력 축소,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 스스로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적자폭을 기존 적자의 절반 규모로 대폭 축소시켰으며, OK민원센터의 원스톱 민원처리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비용 절감도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등에 따른 경영성과를 거두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혁신 아이디어 사업으로 인한 경영성과로 우선 구민회관 부지 옆 법원부지 7,020㎡를 무료주차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약 76억원 상당의 대부료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LED 전자현수막 설치·운영으로 불법 플래카드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종이 없는 전자문서회의 개최, 빗물받이 개선, 양재천 준설토 재활용 등으로 인한 경영성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 민자유치로 인한 성과로 CJ 홈쇼핑의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기증협약으로 건립비용 50억원을 절약하였고, 잠수교 청소비용 및 강남구 빗물 처리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요구하여 2억 9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민선4기 동안 서초가 거둔 성과는 시비 발굴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4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세계행정 기반구축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서초가 국내를 넘어 세계 유수의 도시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43개국 102개의 한인회와 홈페이지를 연결한 월드서초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해외 동포 자원봉사자들이 터키어, 독일어, 폴란드어, 아랍어 등 12개국 언어로 된 외국어 홈페이지를 제작, 클릭 한번으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영어특구”를 선언하고 오감을 통하여 영어를 배우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영어몰입 복합센터인 잉글리시 프리미어 방배센터를 금년 4월에 개원하였으며, 프랑스인이 많이 모여 사는 서래마을에 외국인 전용 주민센터인 서래 글로벌 빌리지 센터를 개원하고, 국내 첫 터키 국제학교인 레인보우도 금년 3월 양재동에 문을 열어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서초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심어 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선진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 10월에는 호주 퍼스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총 76개 분야의 대외기관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약 22억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포상금의 대부분은 청사 리모델링 및 관련시설 확충, 장비 확보 등에 투자되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소중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초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는 우리에게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재산세 공동세가 적용된 첫해로 우리 구 재산세의 40%인 490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었고, 2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45%인 613억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예산 차등 보조율의 지속적인 적용 등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 재정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 등 재산세 상승 요인으로 안정적인 세입을 추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은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사업과 어려운 경제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실제 근무인원 중심으로 편성하여 2008년도 대비 0.6% 감액하였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서 경상적경비도 9.7%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비를 31%로 늘여 내수를 부양시키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모든 사업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한 건전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 주요비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및 환경 아래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346억원보다 8.6% 증가한 3,63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0% 증가한 3,15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8% 증가한 47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729억원, 세외수입 750억원,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 68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 4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21억원, 교육비 72억원, 문화 및 관광비 111억원, 환경보호비 229억원, 사회복지비 531억원, 보건비 68억원, 산업 및 농림비 등 기타 경비 901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수급 전력의 일정부분을 분담시키고자 구청사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하이브리드 태양광 보안등을 양재천 영동1교에서 2교 사이에 시범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형 중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환경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부고속도로옆 서초I.C에서 바우뫼길 우면교 사이의 종터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쇼핑 및 출·퇴근 등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품격 도시계획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 절차 등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을 거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남고속터미널 일대 입체·복합개발사업도 2008년도에 검토된 다양한 기획안을 중심으로 터미널 측과 협의를 거쳐 2009년도에는 전략 기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배 Grand Design계획은 완료된 용역계획을 중심으로 장기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제시된 개발 방향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당천 복개도로와 방배동 카페거리 업그레이드 사업도 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사당천복개도로 주변과 카페거리가 활력이 넘치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자금 및 융자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우면지구 R&D센터 기반조성 사업도 서울시 및 SH공사 등과 협의하여 산업지구 지정과 제반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수준 높은 문화·예술활동 여건조성과 교육환경을 향상시켜 최고의 문화·교육도시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리풀공원 내의 정보사 이전 부지를 민간개발이 아닌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센터와 공원으로 조성하는 정보사이전부지 문화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반포근린공원 내에 건립하고 있는 심산기념관을 내년에 완공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문화센터, 독서실, 한문학당 등 각종 문화·교양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양재동 102번지에 추진하겠으며, 서초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금요문화마당과,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 등을 새롭게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5년이내 서초구민의 30%이상이 자연스럽게 영어가 통용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English Premier Seocho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 개원한 잉글리시 프리미어 방배센터에 이어 내년도에는 반포·양재지역에 추가로 설치하여 영어 명품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잠원동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를 반포지역에 외국인 학교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지향하는 복지도시, 풍요로운 삶을 느끼는 행복 도시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입구에 건립하고 있는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내년에는 완공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교육·훈련시설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으며 인접 부지 내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중인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방배2동 가압장부지에 건립중인 방배노인종합복지관과 서초1동 무궁화 공영주차장 지상에 건립중인 서초노인종합복지관도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여 개원토록 하겠으며,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설치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위탁방법 개선 및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초여행포럼의 활성화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 자매결연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자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자원봉사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40%를 목표로 다양한 참여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휴식과 레저를 즐기는 웰빙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1가구 1인 응급처치요원 양성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헬스 앤 라이프교육관을 보건소 옥상에 설치하여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내 16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가구 1인 응급처치요원을 계속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산 멜라민 첨가식품 문제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문제가 대두되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품안전지킴이 시스템도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계산 및 우면산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켜 명품 레저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등산로변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약수터 및 등산로도 더욱 새롭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영동2교에서 주암교 사이에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거품 등으로 인한 오염원을 제거하고 영동1교에서 무지개다리사이 사면에는 초화류 군락식재 및 고향하천을 복원하고 연인의 거리 업그레이드도 추진하여 양재천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웰빙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화훼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여 내곡동 222번지 일대에 어린이들이 직접 향토작물을 심어보고 자연을 체험하는 산교육의 장소로 꽃초롱 자연학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품격 있는 도시의 정착을 위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삼성타운 주변 사랑길을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하고 광고물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예술의 전당부터 교대입구 삼거리 구간의 반포로 구간은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간판, 보도,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등을 통합 디자인하는 예술의 거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래마을을 유럽형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글로벌 빌리지 특화거리 사업과 강남대로의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지하철 9호선 공사 등과 연계된 신반포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명품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재·내곡·서초지역의 간선도로에 대한 가로청소를 민간대행으로 추진하여 많은 작업량과 부족한 인력으로 어려웠던 간선변 청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과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재시민의 숲 입구 주차장을 환승주차장으로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청계산 공영주차장을 방배본동 카페골목에 복합 주차장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세계 일류의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행정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민원처리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OK민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내년에는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OK민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초25시 센터에 공원관리, 가로등 조명제어 등 신규시스템을 개발하고 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낡고 좁은 반포4동 청사를 지하 2층, 지상 6층의 신청사로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서초는 무엇보다 경영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 설명드린 사업의 추진 시에도 반드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끊임없는 변화와 끈질긴 집념만이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그 변화의 방향도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끊임없는 변화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생존전략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잠시 머뭇거리는 경우 우리는 2류, 3류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자인, 문화, 환경 등 새로운 도시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집념이 결집되어 하나가 될 때 세계 명품도시 서초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통과 우리의 노력은 내일의 경쟁력 확보에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며, 후세에도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때 단편적인 응급처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제도개혁 등이 더욱 절실 합니다. 우리 서초도 주민과 의회, 구청 등 모든 주체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하면서 상생의 메커니즘에 입각한 창조적인 서초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고사성어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당나라시대 이백과 관련된 마부위침(磨斧爲針)이란 성어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이루기 힘든 일일지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좌절치 않는 끈기, 그리고 열성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성공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참고할 만한 지침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7분 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