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제2008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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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태 기획예산실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선서)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기획예산실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에 앞서 2008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내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울주비전21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역점정책을 제시하고자 2007년 12월에 발주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학술용역은 2008년 5월 중간보고회와 6월 군의회보고, 지역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으나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 주요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12월 초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입니다. 중점과제 역점시책 추진에 책임담당제를 지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를 통해 행정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 시키고자 민간평가위원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7월에 기업유치단 통합, 정책사업과 신설을 통해 8담당 23명을 감축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6월에 공단설립 및 운영조례를 공포한 후 이사장 공모와 직원모집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변화를 통한 행정혁신 정착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행정혁신 성과를 가시화하고자 8급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워크숍과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독서통신교육을 통하여 공무원 독서문화 풍토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외홍보 강화입니다. 우리군은 자치경쟁력은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수도권지역에서 인지도가 낮아 이를 높이고자 인천공항 등에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하여 내고장자랑 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여 군 홍보와 중앙부처 대상 사업예산 확보에도 노력한 바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폐쇄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08년 지방재정공시와 편성예산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용역사업심의 등 사소한 절차를 확행하고 예산 10% 절감 재원의 경제 살리기 재투자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회협력과 법무행정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집행부에서 의회와 사전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맞춤형 통계조사입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 실적입니다.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한바 설계액 대비 2.6%인 10억6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감사·감청활동 강화입니다. 자체 감사활동과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내부감사의 한계점이 있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기획예산실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실적보고, 부서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위원입니다. 2008년 한해 김지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감사에 앞서 예산을 비롯한 각종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이므로 전체적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군은 지금 현재 영어마을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책사업과 선임군수의 각종 공약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시점에서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는데 군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1년여 동안 군수권한대행체제 하에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수준이나 진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선거 시 지금 군수님께서 제시한 공약사항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제대로 추진이 안 됐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했거나 또 위원님들과의 의사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공약사항으로 재정립해서 현재 12월 중까지 그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수립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집합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들이 되도록이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사실 우리 울주군에는 정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전임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들, 예를 들자면 영어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제는 다시 전면 재검토할 때가, 또 특히나 지금 군수님이 당선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정확한 사업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충제이몽원위원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감사자료 1-38페이지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분야별로 28건이 되어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추진 중에 26건이 있고 완료가 1건이고 불가가 1건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지금 3대 임기가 전반기가 끝났고 후반기도 반이 지나갑니다.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진실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1-38페이지부터 공약사항 26가지를 현재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을 저희가 명기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이 단기간에 물론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38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소규모맞춤형산업단지 조성 같은 것, 또 복지예산 확대로 맞춤형복지 실현 같은 이런 업무들은 실제 쭉 계속되는 업무입니다. 군수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 내용들이 바뀔 업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공약의 성격성과 일반적인 사항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새로운 사업들이 1회성인 경우는 실제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건물을 짓겠다는 이런 사업들은 완료 가능하지만 공약사업 성격을 쭉 읽어보시면 그 공약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완결된 것이 별로 없냐는 내용들은 추진사항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보궐선거 후에 당선된 군수가 공약한 부분이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부분하고 중복된 공약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새로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공약사업을 정리하니까 총 70개 사업이 정리되었었는데 실은 앞에 26개를 이 공약사업을 세분화시킨 내용들이 이 70개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몽원위원

전 군수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도 지금 완료된 것이 한 건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후임군수가 다시 공약을 해서 그 세부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전임군수님께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되어 있고 지금 새 군수님 오셔서도 공약사항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지원확대, 주거환경 개선과 시가지 도심 조성, 공영주차장 확대, 인문계 유치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이런 사업들은 알고 보면 조금 조금씩 성격을 달리하고 실은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계성이 다 있습니다. 새 군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전에 공약사항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저희가 대부분 보완할 부분이고 앞에 군수님 공약사항들이 계속사업은 계속 되어가고 있거든요. 앞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폐지해야 될 사업은 크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과 주말체험농장으로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수출단지 확대 및 해외시장 다변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새로운 군수님 내용에도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거의 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 하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몽원위원

울산광역시,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광역시장의 공약사항도 70% 가까이 완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은 거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아예 걸러서 공약에 될 수 있는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사업을 공약사항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당선의 목적으로 약속만 했다고 해서 이런 공약사항에 다 이렇게 나열하다보니까 이런 공약 빌 공(空)자 약속 약(約)자해서 빈약속이 되는 그런 꼴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1-45페이지를 보시면 농산과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은 현재 저희가 불가사업으로 전에…….

이몽원위원

아무튼 현재 물론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명품도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내건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궐선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주 발전에 대한 비전은 좀 추진을 하고 다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을 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바꿨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런 공약사항도 전 군수가 지키지 못한 그런 사항을 덧붙여서 새로운 군수가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하다보면 이것이 실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군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전에 공약사항하고 지금 이번에 저희가 공약사항을 별도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이번에 새로운 공약사항들은 대부분 기간이 길지 않은 구체적인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별로 사업을 많이 정해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실은 내년도에 완공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척과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이런 아주 세부사업들을 공약하셨거든요. 전에 공약은 보면 대부분 큰 틀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몽원위원

새로운 군수가 당선되어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기대도 클 텐데 이런 공약사항이 헛되지 않도록, 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순걸위원

조충제 위원이 했던 그 부분을 대략적으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실장님 모두 성과실적 발표에 10페이지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그다음에 효율적인 조직관리부분을 모두 발언하셨는데요.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토론했던 부분이 이제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왜 도출될 수 있느냐 하면 책임담당제 지정 추진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군 조직 축소개편, 이것 할 때 얼마나 다퉜습니까? 군의회에서 그만큼 지적했던 부분이 이제는 맞아가고 있지요? 실장님, 어느 부분이.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팀별 할 때 울주7봉, 영어마을, 서울사무소, 기업유치단, 기타 등등 할 때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행안부에서 조직개편 할 때 바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실적보고, 이것만 말씀 안하시면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10페이지하고 우리 과장님이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하기에, 실적 보고할 게 없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만큼 그때 차단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이 실적보고가 엄청나게 빛이 날 텐데 전부 다 원상복구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서울사무소 폐쇄한다고 하셨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그만큼 의회에서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에 관해서, 간단한 예 하나로 심도 있게 하면서 적절하지 못하다, 굳이 한다면 시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만큼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해서 올라가셨는데 왜 폐쇄시킵니까? 의회에서 앞으로 보고, 의회 의원들 10명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면 좀 들어줬더라면 얼마나 원활하게 잘 갔겠습니까? 시행착오 없이,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걸위원

예.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법을 집행할 경우도 있고요. 인허가 같은 경우는 법에 맞으면 해 주고 아니면 안 해 주고, 일반사업들은 누구나 원하면 저희 예산 사정이 되면 해 주고 그 외에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판단의 문제거든요. 가치판단은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저희 공무원사회에서도 어떤 사업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정권자라는 것이 어느 조직에나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해 주실 수 있었지만 의원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일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권을 가진 분이 결정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견제의 수단은 저희 결정권한을 가지지 않은 직원에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도 인정해 주시지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페이지 성과중심은 내년부터 할 거거든요. 이것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업무를 누가 추진했을 때 이 업무가 과연 당초에 추진한대로 성과가 나왔느냐, 안나왔느냐 그것을 공표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업무를 맡은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한 책임감 아니면 주관성을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 담당부서에서 수긍하지 못했던 면은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의회의 견제가 반대를 하기 위한 견제가 아니고 정말 울주군행정이 바로 가기 위한 견제였다는 것을 실장님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 심도 있게 토의해야 될 부분은 의회의 의견도 충분하게 받아들여주면 이런 시행착오의 숫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가 마찰되는 안을 가지고 충분히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 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집행부에서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이번에 현직 당선된 군수는 지금 앉아있는 실장님과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의 전철을 밟아온 공무원 출신이니까 이런 정책 입안할 때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를 건의 내지 개선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 군수분들은 행정공무원을 하신 분도 있고 안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좀 분위기가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직언해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간부공무원 중에 많이 나왔으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공무원들의 직급사회, 직제사회에서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지난번에 이런 일련의 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진하던 영어마을이라든지 기타 아까 직제개편 과정에서도 좀더 직언 내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지나고 난 뒤에 후회스러운 일이 좀 적어집니다. 앞으로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오신 군수님이 지금 1년 반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데 이런 것을 잘 좀 건의를 해 주셔서 1년 반, 2년 후에 또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1-54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쭉 살펴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당초 계획하였던 예산보다 몇 %가 증가됐습니까? 도로명, 청소년수련관, 외고산, 문예회관, 보건소 지금 증액된 부분이 엄청 많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많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어차피 2～3년 걸릴 사업들이기 때문에, 최장은 4～5년까지 걸릴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토지값 인상이라든지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은 당초에 금액을 의원님들에게 승인 받은 사항이고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다시 예산 반영시기에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 이 숫자상으로 봐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다시 예산반영 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계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한 부분을 제가 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 2002년도 83억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이것이 115억이 현재 투입돼서 32억이 증액됐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문예회관은 2003년도 81억에서 104억으로 23억이 증액됐고, 문예회관 81억에서 23억 맞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외고산옹기가 196억에서 236억으로 40억이 증액됐고, 도로명이 3억8,000만원에서 14억 되어서 10억2,000만원 증액됐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남부통합보건소가 당초에 53억에서 58억으로 5억 증액됐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이 증액된 부분이 토지보상이라든지 계획변경이라든지 물가인상요인으로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2억도 아니고 32억, 40억, 도로명 같은 경우는 10억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마 청소년수련관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토지보상비 또 당초 건물 설계했던 내용에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되면서 금액이 그만큼 늘어났고요. 문예회관 건립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땅값 보상관계 때문에 그랬고 또 건물을 설계하다보니까 그것이 또 다시 주민들 의견 수렴했을 때 추가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외고산옹기 같은 경우도 당초 생각했던 것에서 세계옹기엑스포가 추가되는 바람에 주위 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됐습니다. 3～4년이 지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많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 같은 경우도 당초 했던 명판이 밤에는 잘 안 보인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법제화 시켜서 일부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단일사업들이 3～4년이 지나다보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고, 토지보상분야를 사업 시행 전에 토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매수를 했다면 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인데, 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네 자그마한 경로당 부지 하나 사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땅을 내놓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부터는 계속비사업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당초부터 끝날 때까지 큰 변동 없는 사업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정말 증액되는 부분들이 돈이 1,2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 추진 전에 충분히 다 용역을 줘서 거친 사항이고 또 타당성 검토 후에 추진하면서도, 아까 설명 들으니까 토지보상 문제, 계획변경 등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사전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는, 정말 대규모 사업비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통계자료 때문에 그런데 15페이지 주요업무실적에 표 있지요. 15페이지 주요업무실적 2008년도, 민사소송 확정이 10건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승소는 1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패소가 4건, 취하가 2건, 기타가 4건인데, 승소는 1건도 없는데 보면 승소율 60%거든요. 또 그 밑에 보면 승소 3건, 패소 3건, 취하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승소는 승소지만 취하나 기타 내용들을 과연 승소에 포함시켜서 승소율 집계를 내야 되는지, 표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승소한 것이 1건도 없는데 승소율은 60%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 율을 표시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정회시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패소나 취하나 기타나 이런 것은, 승소와 패소만 넣어야지 취하나 기타까지 넣어서 그것을 승소율에 포함시켜 버리면, 왜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되냐 하면 이 율 때문에 신경을 덜 쓸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울주군 고문변호사들이 노력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취하나 기타도 승소율에 넣어줘 버리면,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에는 현재까지 승소율이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나 표에 보면 승소율이 60%고, 이것을 통계를 낼 때 좀 잘해 주면 고문변호사도 승소율이 없지 않느냐, 좀 높여보자 법률적으로 좀더, 우리가 회사나 이런 데와 달라서 행정에서는 고문변호사들이 수임료가 너무 낮다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 하면 국선변호사 정도의 수임료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되다보니까 행정에서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의 명도소송이라든지 또한 도시과의 주유소 선정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과연 최선을 다한 건지, 또 그분들이 새롭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행정소송이 잘못돼 버리면 바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민사소송은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들어오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그 첫 단계부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을 좀 더해서라도 잘못했으면 제하지만 행정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패소하는 율이 있다 말입니다. 왜냐, 민원인은 전 재산 내지 전 힘을 동원해서 하고 행정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맡겨놓고 손을 놓다시피 하니까 이런 제대로 안 된 승소율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더 편성을 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8분감사중지

15시13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1-50페이지 군수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수포괄사업비가 과거에는 예기 치 못한 민원발생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시행이 됐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은 지방단체장의 선심성예산으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7,8년 전부터 예산편성 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해서 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폐지라기보다 저희들 해당 실·과에 보면…….

이몽원위원

아니, 울산광역시 전체로 볼 때 울산광역시에도 포괄사업비라는 그런 항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도 아마 이 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워낙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편성하지 않고 있고 우리 군에는 지금까지 계속 군수 포괄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2007년도 말씀하십니까?

이몽원위원

감사기간 동안에 2007년 10월부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10억입니다.

이몽원위원

감사기간 1년 동안에 편성한 게 10억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편성지침에도 없는데 편성목적이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저희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예산규모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받았을 때 보면 대부분 규모이상의 사업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고 아예 소규모지역은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읍·면에 올해 9,000만원씩 내려가 있습니다. 읍·면당 9,000만원씩 현재 이런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읍·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죠? 9,000만원 내려가 있는 거요.

이몽원위원

군수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러다보니까 저희군차원에서 군수님도 각 읍·면을 순시나 방문을 하시다 보면 그런 소규모 건의 사업이 실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소규모라 하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소규모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현재 입찰 붙여서 2,000만원을 소규모사업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합해서 2,200만원이네요.

이몽원위원

1-50페이지 보면 2007년도에12건, 2008년도 41건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5,200만원짜리도 있고 4,300만원짜리도 있고 2,200만원짜리, 2,000만원 이상 4,497만원, 이런 2,000만원짜리 이상 되는 사업이 반 이상이 되는데 이런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소규모를 2,200만원으로 말씀드렸는데요, 2,200만원 넘는 게 현재 3건쯤 되어있고 마지막 2,5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계약 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몽원위원

아니, 왜 3건 됩니까? 2008년도만 하더라도 5,200만원짜리가 두동 월평넉골 농로확포장공사 5,200만원, 삼동 보은천 제방정비공사 2,200만원, 삼동 둔기천 제방정비공사 4,337만원, 또 여기에 쭉 보면 서생 간절곶 회센터 노외주차장 2,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북 군도 2호선 외 2개소 긴급보수 4,497만원 이래가지고 여기에 2,000만원 이상이 반 이상이 넘는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부과세포함 2,200만원이 공사비가 되면 그걸 소규모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몽원위원

그런데 군수포괄사업을 왜 본예산에 2,000만원 이상 되거나,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이런 제방공사라든가 농로확포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군수포괄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본예산에 다 사업으로 올릴 수 없고 남아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사업을 각 읍·면별로 예산편성 할 때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읍·면에다가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읍·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몇 개 읍·면에는 사업 신청할 데 없어가지고 신청 안한 읍·면도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2,000만원 이상 넘는 사업이 군수포괄사업비에 50% 이상이 넘는다면 이것은 선심성사업이지 어디 주민 소규모편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1-53페이지 보면 삼동 하금곡들 용수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배정일자가 ’08년9월20일인데 공사기간이 ’08년4월15일부터 4월28일까지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공사를 먼저 하고 돈을 준 그런 예산은 성립전예산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아까 저희가 별도로 다시 감사자료 수정보완 제출분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수정보완 제출분 저희가 별도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잘못된 내용은 수정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수정을 언제 했습니까? 감사하는데 와가지고 감사자료 내놔놓고 수정했다고 하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자료요청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이몽원위원

자료요청이 아니라 성립전 예산을, 내가 밤새도록 감사 자료를 봐도 군수포괄사업에 성립전예산을 쓰는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드리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몽원위원

그리고 또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두동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강공사 있습니다. 연화노인요양병원에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사업규모는 지열냉난방 배관 보온제 보강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개인요양원에 사업비를 군수포괄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라는 것은 지열에너지 보강사업으로써 이것은 실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 개인시설이지만…….

이몽원위원

국비지원사업이라도 국비지원사업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보온지열냉난방 배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때 국비가 내려왔으면 확실하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보강할 것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은 개인요양원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군비를 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이 연화노인요양원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 신청하면 다 해줄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 군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규모라든지…….

이몽원위원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비로 해주면 되는데 왜 군수포괄사업비까지 해주느냐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당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지열에너지난방사업이 초기 신기술이 되다보니까 사업을 다 했는데 막상 가동을 하다보니까 배관 쪽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다시 국비 신청할 수 없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보완을 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요양원 설립을 하는데…….

이순걸위원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야지 포괄사업비로 어디에 쓰노.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당시 보강을 안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어허 참,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 예산이 이런 식으로 먼저 먹는 것이 주인이라고 하고…….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아까 신재생에너지 배관보강공사를 했다고 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기술력 부족으로 지열냉난방을 하다보면 그 배관에서 결로가 생겨서 보온제에 곰팡이가 피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기술력부족이니까 해줘야 되는 게 하자보수 청구를 해가지고 하자처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 사람들이 다 했지요? 전문가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설계는 이게 아까 신기술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신기술 하다보니까 이 공사를 맡은 업자 측은 설계대로 공사를 안했겠습니까, 그지요? 설계대로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마 그 당시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다가 지불보증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지열냉난방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총금액은, 다시 자료를 가져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공사금액이 얼마다, 집행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온다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여기에 그런 금액을 표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 감사 자료가 처음에 의회에서 넘어왔던 양식이고 이 자료가 미흡하다 해서 다시 의회사무과에서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배정액, 품의액, 계획액 해가지고 실은 배정을 얼마 했는데 얼마 계약했다, 잔액이 나온다는 걸 별도 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의회사무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몽원위원

전문위원, 받았습니까?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빨리 빨리 나눠줘야지 왜 가지고 있노. 전문위원, 그때 물으니까 배정하고 품의 이거는 없다면서요. 그런데 2008년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43건 중에 7억9,996만원입니다. 집행했는데 그중에 서부권 지역에 두동, 두서, 삼남, 삼동 어느 지역인지 압니까? 그 지역에 23건 65% 5억1,649만2,000원 그리고 온산, 온양, 서생 남부권 지역에 7건에 1억원 그리고 범서, 청량, 웅촌지역에 13건에 1억8,339만원 23% 이렇게 집행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배분 근거는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포괄사업비는 저희가 배정을 할 때 밑에 주민건의서를 첨부시켜서 해당 읍·면장이 저희 실에 요구하고 이 사업과 연관 있는 해당 실·과에 서류를 같이 보냅니다. 보내서…….

이몽원위원

읍·면장이 요구하는데 대해서, 군수가 읍·면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 줍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거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어차피 일이라는 게 서로 맞추어서 일을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몽원위원

이게 다 읍·면장이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포괄사업비라는 성격이 말 그대로 포괄성격입니다. 원래 이런 명칭은 쭉 써오던 명칭이라서 이 말을 쓰고 있는데요, 어차피 읍·면장한테도…….

이몽원위원

행정을 하다가 이런 요구에 의해서, 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미비 된 사업 그런 것을 군수포괄사업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군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목소리 크다고 하면 다 해주고, 여기에 보면 하필 삼남, 삼동, 두동, 두서 거기에 편중 된 이유가 뭡니까? 전부 삼남, 삼동, 두동, 두서 아니면 없습니다. 이런 군수포괄사업비는 참(?), 물론 다른 지역하고 보면 우리 1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북구나 중구 이런 데는 가용재원입니다, 가용재원. 포괄사업 가용재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예 구청장 포괄사업비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요. 예산 적은 이런 데는 군수포괄사업비 조금만 보태면 추가경정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선심성으로 해서는, 포괄사업비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물론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하나하나 나중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 자료에 보면 기획부서에서, 감사자료 이런 것은 물론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받아서 기획부서에서 책자를 만들어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법무계에서…….

이몽원위원

자료 책자 이런 것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는 의회법무계에서 각 실·과에 취합해서 총괄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각 실·과에서 확인하고 총괄 감사 자료를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실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내용의 숫자라든지 그게 정확히 맞는 지까지 확인을 저희 실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자료에 보면 지목이 뭡니까? 지목.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토지의 용도를 정해놓은…….

이몽원위원

그렇지요, 지목이 토지의 용도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답, 임야, 천이 토지 지목 아닙니까,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면적은 크기지요? 몇 평, 몇 ㎡ 크기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면적에 답, 임, 채비지, 천 이렇게 해놓고 지목에 124, 793 숫자를 적어놓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잘못한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마도 엑셀작업을 하면서 입력을 하면서 혼란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의원 눈에는 보이는데 왜 집행부 공무원, 늘 자랑하는 게 700여 공무원 800여 공무원 하는데 공무원 눈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안보입니까? 이게 무슨 감사 자료라고 내놓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 취합부서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내용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기획예산실장, 잠깐 여기 와보십시오. 지금 공사내역이면 공사명, 기초금액 이런 것은 엑셀로 설정하면 될 수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페이지마다 되지요. 되는데, 뒤에도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부수적인 부분은 각 실·과에 물어보고 하는데 여기는, 물론 대부료현황에 보면 앞에 다 표기되어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우리가 여기서 감사 자료를 보려고 하면 위에 표시를 좀 하면 한 페이지만 더 넣어도 되고, 페이지가 모자라는가 싶어서 생각했는데 이게 한 페이지 더 올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자료에 보면 남아있습니다. 이걸 좀 올리면 보기 쉽고 한데, 314 이게 뭔지 눈으로, 엑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법무담당계장님, 내일 아침까지 당초의 감사 자료에서 수정안 정오표를 일부 책자는 집에 자료 참고하려고 가져가고 안 고친 것도 있고 하니까, 정오표를 어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정오표는 고친 것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 되거든요. 전 실·과에 당초 책자 나온 것 이후에 고친 정오표를 이렇게 실·과별로 A4 용지에 프린터를 해서 하나씩 돌려주세요. 그래야 참고를 하지 어제까지도 고치러 다녔어요, 책자를. 그러면 기존에 감사준비한 의원들은 실컷 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체크해 놨는데 오늘은 갑자기 와서 ‘그것 아닙니다.’고 붙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친 것 전부 다 정오를 만들 어가지고 의원 열 사람한테 각 과 전체 책자에 고친 것 포함해서 또 고친 변경사유 표시해가지고 줘야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1-6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개선 강구해가지고 전년도에 지적을 했지요,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올 10월까지 해결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은 군수 비서로 와있고 지금 서울사무소는 누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 서울사무소 정원을 원래 그 정원이 저희 기획예산실로 되어 있는 것을 총무과로 조정을 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폐쇄하고 울산시와 서울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공동사용계획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1년 동안 서울사무소 있은 그동안의 실적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실적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지금까지 활동한 내역 자료, 실은 서울사무소에서 뭘 했는지 업무일지를 제가 매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몽원위원

올 연말까지 되면 폐쇄를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재계약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던데 아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정원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파견 갈 직원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지금 보면 전체 66개 위원회에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5개가 되고,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23개, 두 번 개최한 위원회가 8개 이렇게 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여기에 개최하지 않거나 통폐합해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 처리 중에 있는데 시정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위원회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설치한 위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규업무가 내려오거나 법령이 새로 내려오면 대부분 그 내용 중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문제가 아니고 정부 중앙부서도 문제거든요. 자기들은 정비 안 하면서 밑에 정비가 내려오면서 법령을 정비해주든지, 그지요? 각 해당 실·과에서도 이 위원회를 없애자고 하면 ‘법에 나와 있는데요.’ 조례도 법에 근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실은 중앙에서 또다시 중앙부처 차원에서 위원회의 중복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위법령을 정비 안 해주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없애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저도 위원회 운영을 안 하면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 해보고…….

이몽원위원

물론 그런 부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필요치 않는 부분은 우리가 폐지하면 되는 거고, 통폐합하면 되는 거지 꼭 거기에 따르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감사를 받아보면, 오늘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감사 현재 종합감사 받고 있고 각 부처별 부분 감사, 지도감사, 지도 점검 내려오면 각 부서 저거 업무 안 했다고 지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통폐합 의미 없습니다. 어쩌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웬만하면 여기 다 잡아넣어도 되거든요, 어차피 대부분 중복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왜 위원회 설치 안하느냐 하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 드리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은 맞으신데…….

이몽원위원

연계해서 1-19페이지 보면 명예군민감사관 제도가 있었지요. 감사관의 역할이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각종 사업이나 이런데 발생하는 부조리사항이라든지 공무원의 부조리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건의 개선사항 이런 것을…….

이몽원위원

우리 울주군의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얼마나 많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규모이상 큰 사업 안 그러면 다녀보시면서 문제가 될 만한 사업,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감사관 이 제도도 저희가 만든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몽원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전년도에 만들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앞전에 기획실 있을 때 그때 아마 만든 걸로…….

이몽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분들을 모아서,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그 보수만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나가면 5만원 이런 돈을 드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은 목적상에 의도상에 내용은 좋게 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흘러가는 게 현실인 걸 저도 알고 있어서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답변 드리기가 난감하거든요.

이몽원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지요? 시설비에 9억9,000만원 예산액인데 지출이 1억1,700만원 지출하고 8억7,200여만 원 이 남았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감사자료1-2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몽원위원

예,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예산상의 명칭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포괄사업비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군수포괄사업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게 그거라니까요.

이몽원위원

여기는 하나도 안 썼다고 미집행액이 8억7,2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쓰는 겁니까? 참 답답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재배정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은 예산집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표기상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산계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진영 읍·면에 재배정되는 예산은 우리가 지출로 표기가 안 되고…….

이몽원위원

그러면 군수포괄사업비가 다시 읍·면으로 재배정 된다 이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진영 읍·면에는 예산자체가 재배정이 됩니다. 자금을 군에서 지출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읍·면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몽원위원

군수포괄사업비가 읍·면으로 내려간다 이 말씀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재배정 된다 이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진영 예.

이몽원위원

군수포괄사업비가 재배정,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읍·면에 읍·면 사업비로 올려버리면 되는 거지 왜 군수포괄사업비라 해가지고 읍·면에 재배정 해줍니까? 그러면 뭐 하러 예산 편성합니까? 군수포괄사업비 다 해가지고 군수 지 마음대로 쓰고 포괄사업비 가지고 읍·면장 달라는 대로 주고 너도 좀 달라고 하면 좀 주고, 이 사람 달라고 하면 줘버리고 군수포괄사업비로 다 해버리지 뭐 하러 예산 이거 골치 아프게 편성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도 업무추진비를 갖고 계시고 저희도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이몽원위원

업무추진비 우리가 무슨 업무추진비, 의원들이 무슨 업무추진비…….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 배정해 주는 게 낫지 뭐 때문에 갖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인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이몽원위원

너무가 아니라 맞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군수포괄사업비가 써졌으면 여기에 소규모 이래가지고 미집행액으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액 표기가 맞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전산 이호조상에 재배정된 것은 이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표기된다는 뜻으로 아까 예산계장이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집행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몽원위원

전문위원, 이 내용이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지금 미집행된 부분들은 집행은 됐는데 집행을 안 잡고 미집행으로 잡았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예산계장이 이호조를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이 전산처리 되거든요. 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재배정…….

이몽원위원

전산처리 되면 더 잘 돼야지 그러면 이것은 일단 미집행액이 되는 게 아니고 집행액이 되어 있고 집행액에는 집행사유가 군수포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게 미집행사유가 되어서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서로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 자꾸 논하니까 혼란만 생기네요.

이순걸위원

재배정됐더라도 지금 현재 읍·면에는 지출을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출을 잡아줘 버리면 되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게 아까 제 말씀대로 전산상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요업무실적 9페이지 울주비전21 수립,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지요? 아까 그린벨트 해제예정지가 있고 해서 용역 과업기간이 늘어났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용역들이 많이 시행은 되고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나오는 그날부터 책장에 꽂혀버리고 활용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2년 지나버리면 또 새로운 과업을 주는데 내용들을 보면 기존의 용역한 책자에 글자 좀 바꾸고 숫자 좀 바꾸고 내용 좀 확대한 내용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과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용역한 것 유사한 용역은 용역대로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것이면 울주군 몇 년마다 계속 용역 줬을 것 아닙니까? 그 책자를 한 군데 모아서 어떻게 용역과정이 흘러왔는지, 또 앞으로 뭐가 추가되어야 될 것인지를 먼저 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백화점식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주거지를 더 지정할 것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지정해 주면 균형개발이 될 것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왔고, 또 현재의 상태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의 입안권한이 좀 부족하거든요. 없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서 도시의 분한, 도시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용역을 받아놓으면 그런 용역이 바깥에 공포가 되면 마치 도시계획화 된 것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공원용역도 우리가 산악관광이니 공원 계속적으로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다 말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분야별 책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시행이 된 건지 앞으로 시행이 될 것인지를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기관에서조차 권역별로 써서 서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남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중부를, 이렇게 자르면, 우리 울주면 울주군 또 울주 중에서도 서생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지 서부니 남부니 새롭게 어느 날 중부까지 생겨가지고 행정의 책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울주군을 통합시키는데 자꾸 분할의 역할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단위사업별 계획이라고 하면 남부, 서부 구분하는 게 특정분야만 언급한 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 교육들이 지금까지 위원장님 지적대로 제대로 수행이 안됐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기초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입안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세워 놔봐야 상위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도시계획분야에 상당히 오래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실행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셨거든요. 이번 계획에는 앞전에 있었던 모든 계획분야의 자료를 울산발전연구원에 다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왔는데 이 계획들이 단순히 미사여구에 불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과업자료를 줘서 여기는 진짜 종합적으로 각 분야별로 분야를 나눴습니다. 도로분야, 주거분야, 공장용지 다 나눠서 했고 또 이게 나중에 수립되면 현재 울산광역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도시계획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계획을 접목을 시켜서 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 도시기본계획 할 때 우리군의 의견은 이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반영하는 그 기본 자료로 첫째 활용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내용 중에 단위시설이 들어가는 분야는 직접 군에서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분야는 실행할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거지역 공장유입은 어차피 군에서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시 기본계획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실은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도 논리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위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근거를 이번에 명확히 해놓자는 그런 뜻 하나하고, 아까 말씀드린 단위시설 그 계획에 있어서, 실은 제가 위원님께 이 내용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에 따른…….

송정문위원장

1억8,400여만 원 들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용역계획보다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활용가치가 있도록 저희가 현재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불평불만 민원선 해결을 위하여 용역준 것도 상당히 안 많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상류지역 개발계획 이런 저런 용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또 진하자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용지물로 되다시피 안됐습니까.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 용역들을 할 때는 지금까지 한 것도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활용가치가 높도록 한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혹시 자신감이 부족해서 용역기관에 맡겨놓으면 면피용으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 더러 더러 보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건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것보다 활용가치가 있고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써는 도저히 시간과 전문가 부족으로 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용역을 줘야 되는데 하거나 말거나,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해주시기 바라며, 총괄부서에서 그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있고 하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저도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단위사업들은 어쩔 수 없고 이런 울주비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세워서 그야말로 10년 20년 후를 보는 계획이니까 제대로 반영이 되고, 이런 것도 보고회, 중간보고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1-163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인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 후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가 추천되어서 현재 군수에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지금 신문에 보도된 바로 1,2위 이래가지고 2명이 돼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우순노위원

그러면 직원채용은, 11월9일 날 필기시험 있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우순노위원

응시는 많았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행정직 1명에 94명인가 오고 사회복지 17명에 그것도 90 몇 명 왔었습니다.

우순노위원

최종합격자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최종 필기시험하고 신규직원…….

우순노위원

아니, 필기시험 합격자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합격자는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우순노위원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2배수를 하거든요. 행정 6급으로 2명, 사회 보직은 26명을 저희가 현재 합격자로 결정했습니다.

우순노위원

현재 필기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우순노위원

나머지 채용은 어떤 식으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경력직채용은 현재서류심사가 끝나서 서류심사는 5배수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우순노위원

발표가 다 끝났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끝났습니다.

우순노위원

공무원특별채용 5명해서 있고 무기계약직 해서 고용승계 9명 포함해서 무기계약 7명, 기간제근로자 11명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진행이 다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공무원 특별채용도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고요, 무기계약직 고용승계 분야는 공개채용한 분들이 합격이 결정되면 그분들도 고용승계를 해 드릴 거거든요. 이분들 현재 복지관에 9명이 계시거든요. 종전에 상용을 말합니다, 정원외인력이라고요. 그분들이 무기계약, 그분들은 고용승계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이 고용승계가 되고나면 다시 그 자리가 남거든요. 대부분 영양사, 운전 이런 7분하고 기간제근로자, 지금 말하는 임시직입니다. 10개월 미만의 근무자들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공개채용계획을 마련해서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1차적으로 하고 2차도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우순노위원

사무실은 온양문화복지센터 거기에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거기 가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우순노위원

언제쯤 입주가 가능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시설이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준공 처리되는 시점에 저희가 해당 공사 사업자하고 온양읍하고 해당 부서하고 공공시설 협의를 해서 거기 공사 준공될 시점에 저희가, 저희는 특별히 시설하는 것이 없고 사무실만 설치하는 거거든요. 집기 설치하고 컴퓨터 통신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손을 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준공시점에 저희가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우순노위원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돼 있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순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과정에서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배수 후보가 추천이 됐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됐으니까 내년 1월1일부터 공단이 출범하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필기합격자나 경력직들 서류합격자가 끝났으니까 그분들의 임명은 이사장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사장이 임명식으로 되어야 나중에 군하고의 관계도 끊어지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사장이 임명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 임명은 시기적으로 좀 당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합격자 발표나면 바로 임명직을 곧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이사장이나 기타 준비요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준비위원들 문제는 공무원 특별채용이라든지 무기계약직 현재 각 복지관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계약직, 경력직 채용이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을 1월1일 공단발족 전까지 임시직으로 저희가 넣어서 준비위원으로 발령을 낼 겁니다. 그래도 실제 정규발령은 1월1일자로 낼 거거든요. 공단 출범과 동시에 낼 거고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사장은 선임이 되면 언제쯤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결정사항은 제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아마 11월 중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번 달 중에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발표보다 이사장이 먼저 되어야 순서가 맞아떨어질 것이고 지금 서류전형까지 하고 최종발표는 안됐거든요. 되기 전에 이사장이 선임되고 발표되는 것이 그게 순서가 안 맞나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서류, 합격까지 준비단장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시설공단은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사정으로 필요 없게 됐을 때는 또 이분들을 해임내지 해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경우는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송정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이 행정체계로 갈 때는 필요성이 존치되지만 행정체계나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는 과연 시설공단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그때 가서 해야 되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임명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명의로 발표나 임명을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롭지 않나.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정식으로 이사장 등기를 한 분이 합격자 결정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행정에 무슨 변화가 있더라도 이 사람 신분보장이 된다는 말씀을…….

송정문위원장

신분도 되고 행정도 거기에서 자유롭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스케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해서 되도록 새로 응시하신 분들의 임용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당기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차후에 행정과의 법적 한계문제라든지 그 사람들의 신분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행정도 자유로워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신분보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어느 명의로 어느 시점에서 하면 좋은 지를 담당 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이순걸위원

이것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는 조금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상당히 우리 울주군으로 봤을 때는 중차대합니다. 1단계로 3개 분야에 16개 시설물도 넘어가고 또 이사장 외 86명의 인력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또 이것과 못지않게 2단계도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온양문화복지센터 등등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인력차원이 정말 심도 있게 가장 중립적으로 극비리에 하고 있는 부분은 기획예산실장이 상당히 수고가 많은 걸로 인정을 합니다. 어찌됐던 무리 없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부분 또 우리 공무원을 특별 채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만이 시설공단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이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행정공무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 시설 수는 계속 늘어나고 특히 저희군 지역 같은 경우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적 특성상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른 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개밖에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현재 복지관만 노인, 종합, 장애 등 총 6개가 넘는 시설이 있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등 많은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는 거의 대부분 일용직이나 전문인력이 아닌 사람들이 단순히 시설관리하든지 아니면 교양강좌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서 본래의 시설 용도로 못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 지적사항도 있었고 예산도 못 받은 적도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 일부에게만 그 시설이 이용되고 실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원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번 자체에 또 그게 맞물려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안에 따른 감축이 내려왔거든요. 사회복지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수는 감축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장 많이 채용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가장 큰 정당성은 이 시설을 본래 목적대로 실제 수혜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인 시설을 공무원의 한계 속에서, 결국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것도 일종의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보다 더 나은 복지행정을 수혜자인 우리 울주군민한테 주기 위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인사도, 고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부분 집행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이사장이 먼저 선출이 되고 나머지 직원들 채용이 순탄하게 같이 돼야 만이, 운영의 최고 집행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될 텐데 이사장은 별도로 집행부대로 추천을 해가지고 모집할 수 있는 제도를 밟고 있고 직원은 직원대로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처음 발족이니까 우리 행정이 나서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사장과 본부장의 위치는 팀웍이 되어야 될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사장과 본부장의 자리는 팀웍이 되어서 원활하게 이사장이 선임되고 어느 정도의 인적 자원에서 아, 본부장은 어느 정도의 역량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신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지금 현재 준비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울주군에서 2급 본부장을 자료에 보면 공무원 5급 이상 이렇게 해서 모집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또 기획예산실장이 읍·면장 주례보고라든지 월 보고 때 ‘여기에 계시는 읍·면장도 다 신청해도 좋겠다.’고 한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의사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의사타진을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주목적인데도 불구하고 2급에 관한 본부장을 제한을 두면서 인터넷에 “우리 울주군에 이러이러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올려놔놓고 또 한번은 그것을 수정 보완한 적이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행정기관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공사하고는 다르거든요.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행정과 연계성이라든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퇴직한 공무원이 가는 것보다는 현재 현직에 있는 분들이 가셔서 행정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했으면 싶어서 처음 저희,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 공개된 사실들이니까요. 그래서 2급 본부장 같으면 저희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그리고 다른 자격도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이사장이 공무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본부장은 공무원 출신이라야 연계가 되어서 실은 내부 공모를 한 겁니다. 이게 공고 고시, 시험은 고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내부공모 위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표기를 하면서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표기를 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12월 달 퇴직을 하게 되면 7월1일 이후가 되어야 12월 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금 수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정년이 많이 남아야 된다는 생각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선임되고, 이사장이 선임되고 이사장이 본부장하고 어차피 팀웍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 부분하고 또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직원들 경력직 채용 이 문제도 같이 맞물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이사장, 본부장 임용은 심사숙고 하고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급 본부장을 당초에 ’50년12월31일 이후 출생자로 했다가 다시 ’50년7월1일 이후 출생자로 바꾼 부분은 실장님이나 준비단에서 공무원 승진지체 그런 것도 하나의 보완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게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주목적이 어느 누구든 공무원이 들어옴으로써 원활하게 시설공단을 운영하면서 본부장 역할을 해서 울주군민의 복지행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의 승진지체를 탈피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한다는 부분은 공단설립의 목적과 좀 부합이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순걸위원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 지적은 제가 듣기에는 좀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다른 분들이 듣기에 그게 주목적으로 들리게 되면 제 입장에서 참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이순걸위원

아니라면 다행이고, 왜 그렇냐 하면 보편적으로 인사의 연령제한은 연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면 ’50년12월31일 출생자, ’50년1월1일 이후 출생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12월31일 이후 출생자로 했다가 바꾸면서 5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50년7월 이후 출생자 이렇게 해서 가면 지금 현재 해당자가 4사람에서 3사람으로 줄어드는 상황도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되지요.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오히려 포괄적으로 울주군 공무원을, 물론 기 채용을 할 때 적체현상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승진효과도 주고 가장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면 되는데 어찌됐든 한두 가지는 미숙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1년 단위로 가버리는 것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것은 동의 안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계산을 하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승진적체 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주신다면 그 부분은 지금 열려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실은 저희 내부적인 문제였거든요.

이순걸위원

열려 있는데 인원의 한계가 몇 사람이 나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12월31일 이후 출생자하고 ’50년7월1일 출생자로 했을 때 벌써 인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그런 것은 없다고 전제하고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속속들이 들어간다면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오히려 1년 단위로 가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부분, 그리고 또 단순히 착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울주군의 행정에 이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급은 인터넷에 인사의 고용조건을 제시했다가 다시 한번 변경하는 이런 사유에 연령대를 이런 식으로 조정한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연령으로 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직원이 생년월일로 표시하면 연령이 나타난다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인 사항이었거든요. 결정은 어차피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현직공무원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융통성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면 저희도 특별채용도 결재를 받을 때 대상자를 확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3분감사중지

16시32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1-132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 3월부터 1억원 이상 3억 이하 공사하고, 3,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계약심사제를 운영해서 총 203건에 411억5,700여만 원을 심사해서 8억8,200여만 원을 절감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의 사업예산을 보면 특히 1억 미만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내지 60%,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이들 사업도 분명히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1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획실장님의 판단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금액을 1억 이상 3억 이하 공사로 했던 이유가 어차피 이것은 사람이 심사하는 거거든요. 3억 이상 공사 외에, 조달청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구하려고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본청이 대전인데 갔다 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경영수익사업이거든요. 각 자치단체의 사업을 받아서 계약을 선별해줘서 자기들이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제공 안 해줘서, 이 정도는 저희들 감사계에 있는 토목직원들도 가능하거든요.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설계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금액이 몇 십억 되는 설계서가 아닌 설계서는 거의 설계서 양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이 심사를 1년 동안 해오면서 탄력이 좀 붙었습니다. 노하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계약심사 하는 기법이 좀 많이 숙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저희가 선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고 이 공사가 토목, 건축, 상하수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의 표본을 추출해보고 어느 분야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이런 사업비 증감액이 많이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원을 늘리지 않고 하는 방법, 인원을 늘릴 소지는 전혀 없거든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야별로 표본적으로 해보고 많이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예, 특히 1억 미만 공사가 60% 가까이 되고, 또 사실 1억 이상이나 1억 이하나 설계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고 해서 이런 것을 조금 금액을 낮추더라도 이런 예산절감을 함으로 인해서, 더 알뜰한 살림살이로 예산절감을 해서 군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은 본보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1-140페이지 보면 징계의결 및 문책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훈계도 받고 또 징계도 받고 견책도 받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음주운전이라든가 개발행위부당허가로 인한 농지훼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1-14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무원 범죄사실 처리 소홀해서 경징계 감봉 1월 되어 있는데 범죄사실 처리는 어떤 것을 두고 하는 겁니까? 범죄라고 하면 어떤 것을 두고 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범죄라면 저희 형법상 나와 있는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이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신분을 밝혀도 되나 모르겠는데 기획실장 관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이런 사실들은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요. 일단…….

이몽원위원

물론 이런 것은 시의 감사나 여러 가지 감사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당한 그런 견책 징계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표기를 공무원 범죄사실 처리 소홀 이런 식으로, 범죄사실을 은닉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은닉이 아니고요. 사실도 알고 사실도 보고했는데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느냐는 사항입니다. 검찰에 고발 여부의 결정은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단지 범죄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 받을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보고 다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문서도 있고요.

이몽원위원

이런 사실을 가지고 감봉 1월 정도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수위가 큰데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 보면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소홀한 이런 부분도 몇 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 이 건을 포함해서 2건쯤 있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서로 주의해 가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1-137페이지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2007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관련 특근자 급식비 해서 184만원 기획예산실, 당초예산 준비 관련 특근자 급식비해서 143만원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기간과 당초예산 준비 관련 기간은 2차 정례회 기간인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전이지요. 그 전에 예산작업하고 감사자료 취합하는 이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2차 정례회 받을 때 그 기간이 아니고요. 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취합한다든지 당초예산 준비할 때 대부분이 예산계나 감사계, 지금 의회법무계도 직원이 3명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업무를 취급하고 예산계도 당초예산 작업 같으면 두 달 가량 거의 매일 12시까지 작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량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은 편이어서, 그 내용들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공통경비는 어떤 때 집행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각 실·과별로 총액예산에 의해서 사람 숫자에 따라 급량비와 여비를 배분해 주거든요.

이몽원위원

급량비도 공통경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각 실·과에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있고 이것은 산불이라든지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실·과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구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급량비에서 써야 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나 감사 준비, 당초예산 준비 등은 모두 기획실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그러면, 함으로 인해서 또 연장근무하면 연장근무수당도 받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시간외근무수당 받습니다.

이몽원위원

받으면 그 속에 급량비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급량비 안 들어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급량비 안 들어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시간외근무하면 밥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기획예산실에 급량비, 여비가 편성되어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있는데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 나가면서 그것이 한 달 내내 급량비가 배정된 것이 아니고 총액에서, 실은 그것이 매일 야근을 하게 되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이몽원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급량비 이런 것도 이중으로 편성되는 그런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56페이지 특별교부세 신청 및 예산반영 내역해서,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특별교부세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특별교부세의 목적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목적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배정 받아와서 우리 군으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시를 거쳐서 내려오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거기서 사업목적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면 우리 울주군에서 정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사업목적을 정해서 요청해 놓으면 거기서 이런 사업목적으로 올리라고 역으로 내려옵니다.

이몽원위원

아닌데, 일단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시로부터 그것을 우리 울주군에서 받아서 사업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맞는데 실은 일은 거꾸로 해서 처리하거든요.

이몽원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집행일자와 집행액이 없는데 지금까지 보면,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웅촌도시계획도로 개설 2008년도 1회 추경에 신청금액이 15억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5억 되어있고 그다음에 태화강 일원 제방정비공사에 7억 편성 신청해서 7억이 편성됐고 웅촌농어촌도로 301호 와지선 확포장공사에 9억5,000만원해서, 9억5,000만원 2008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됐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집행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웅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현재 이 돈을 받아서, 총 사업비가 14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5억을 받아도 군비가 9억2,500만원 더 들어가는데 현재 어디까지 되어있냐 하면 실시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에 들어가 있어서 아직 공사가 집행이 안됐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일원 제방정비도 현재 11월24일 공사완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웅촌농어촌도로 301호 와지공단연결도로공사도 현재 보상업무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는 내년 3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일자 및 집행액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 되겠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1회 추경에 반영됐는데 1회 추경이 4월에 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6월에 추경 특별회계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라든지 지적재분할, 재분할을 완료했다면 실시설계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재설계 이렇게 해서 공사가 늦어져서…….

이몽원위원

특별교부세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을 두고 해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57페이지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양 서부 64번지 일원하고 도로개설 이 부분, 언양하고 두동, 여기에 보면 심사결과에 조건부 추진이 있습니다. 조건부 추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대부분 도시계획도로공사는 가장 큰 문제가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처음부터 사업비에 다 반영을 하면 꼭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놓고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가 추경에 바로, 이미 설계가 끝나 있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건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주민 토지수용허가가 없으면 안 해 준다는 말이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하고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심사, 예산승인 이 절차가 맞물려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행정이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왜 공사가 빨리빨리 안 끝나나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또 예산 반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경우가 현재 이 조건부 추진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예산 재배정 내역이 있는데 재배정이라고 하면 각 실·과에서 바로 처리해도 되는 부분을 읍·면에 내려 보내서 공사를 하는 거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지금은 2,200만원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군에서 발주하게 되어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2,200만원도 관급자재하면 2,400～2,500만원까지는 재배정이 되더라도 읍·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농산과라든가 이런, 농산과에 보면 기획예산해서 온산 금산골 약수터 입구 농로포장 외 2건 해서 2,420만원, 재배정 읍·면은 온산, 범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예산은 재배정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종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들인데요.

이몽원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농산과 기획예산 이렇게 해서 온산 금산골 약수터 농로포장 외 2건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지역은 온산이고 범서고 이런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내용을 따로따로 해서 위원들이 좀 알기 쉽게 다시 안 물어도 될 그런 감사 자료를 만들면 될 텐데 꼭 이렇게 애매하게 궁금하도록 만들어서, 이 1건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이 1건이 문서로 남기 때문에 문서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외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재배정해서 온산 덕현 안길정비공사 외 105건 해서 얼마 하지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외라고 안하고 각 개별사업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중간 중간에 많이 있다 아닙니까? 4,200만원짜리도 1-65페이지 보면 범서 천상 배수로설치 외 1건 4,200만원, ‘외 1건’은 뭡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재배정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군수포괄사업비도 주민숙원사업하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 표시하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재배정…….

송정문위원장

건설과 업무인데 기획예산실에서 소규모포괄사업으로 줘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설과하고 기획예산해서 여기도 보면 범서 천상보 설치해서 1-66페이지 1억1,200만원 외 5건, 이런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예산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외는 어디어디 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범서, 두동, 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표시된 것을 개별사업별로 명기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업무추진비 부서별 배분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기는 사람도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이 있는데 부서도 보면 잘사는 부서 못사는 부서, 돈 많은 부서 예산이 적은 부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편성액이 3억5,100만원인데 총무과는 2억1,690만원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거둬야, 세수가 많이 나와야 우리군 행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런 데는 직접 뛰어 다니기 때문에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도 이런 데는 일괄해서 3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가 특히 이렇게 2억1,690만원으로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여기에는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이분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몽원위원

군수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1억2,900만원입니다.

이몽원위원

부군수는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5,300만원이고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몽원위원

군수업무추진 이렇게 하지 당면업무추진비 해서 있고 지역현안추진해서 5,300만원 이렇게 표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또 주요시책, 여기는 보면 각 계별로 다 되어 있네요. 7,000만원, 5,000만원, 인사에 700만원, 500만원, 100만원, 38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저희가 해당 실·과에 배부할 때는 어느 정도 업무상 업무추진비를 써야할 계에 대한 중요도를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쓰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로 쓰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특별회계는 여기에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에는 도시과대로 쓰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쓰고 이렇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특별회계는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명기해 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몽원위원

우리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 다른 여타 부서보다는 조금은 많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 포함해서 5급이 3명입니다.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3명인데 다른 과에는 1개 과에 물론 사무관이 한 사람 있고 이런 데도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러면 보건소는 4급이 계신데 560만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이것은 4, 5급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해당과의 직원 숫자라든지 업무하는 성격을 보고 나가는 것이지, 4급 몇 분, 5급 몇 분 계신다고 하면 보건소는 더 많이 나가야지요.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봐주시면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은 이번 업무추진 배분 때 저희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별 것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조금 불편함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실·과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소규모포괄사업비에 보면 금액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안길포장이라든가 농로, 기타 용수로 설치가 사업규모는 나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건지 사업에 맞춰서 금액을 주는 건지 수의계약 최대한도까지 2,200만원이니, 2,000만원이니 이렇게 숫자가 딱딱, 우선에 사업비인데 계약을 하면 또 다르겠지만 이런 식의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맞추기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포괄사업이 아까 금액이 몇 천만원짜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2,000만원대가, 2,000만원에서 2,200만원, 2,500만원대가, 공사가 그런 것만 남아있는 건지 소규모로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어차피 포괄사업비는 집행의 용이성이라든지 빨리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으로 봐주셔야지 100% 다 저희가…….

송정문위원장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혹시나 한단위의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금액이나 수의계약의 편리성을 위해서 끊어서끊어서 하다보면, 농로나 이런 것은 끊어서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것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끊어서 못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전부 다 2,200만원 단위가 나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표기의 이해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수의 계약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물량을 맞춘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금액을 좀, 2,200만원도 될 수 있지만 1,800만원도 될 수 있고,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2페이지 보면 밑에 하단부에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이렇게 되니까, 또 53페이지 보면 2건 빼고는 2,000만원에서, 그 밑에는 2,500만원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2,000만원 단위거든요.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편의성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돈에 맞춰서 사업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사업물량 체크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실장님, 170페이지 역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군청사사업, 문화콘텐츠사업, 한우불고기특구, 영어마을 등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추진상에 문제점 또한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비롯한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좀더 이런 사업들의 책임 있는 행정을 바라면서 한우불고기특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우불고기특구가 언양, 봉계특구가 지정됐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홍보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고기 제공과 가격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한우 값은 내리는데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특구라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언양, 봉계를 가보시면 사실 소 값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에는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터치할 수 없는 분야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언양, 봉계의 반값으로도 영업을 하는 지역이 횡성 같은 데는 번창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언양, 봉계특구에서 계속하면 지금은 이익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손해로 돌아올 확률이 많거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홍보에만 치중했었는데 앞으로 불고기특구가 더 나아지려면 실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감히 언급을 못하거든요. 언급을 했다가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해결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언양, 봉계특구가 지정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번영회에서나 이런 데서 또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가격조절도 되어야 되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활성화를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구체적인 공약을 많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공약에 대한 재검토, 지금 군수님은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실현가능하고 실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겉만 도는 행정은 아닐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거기에 이어서 과학기술대학교 역세권 개발 등에도 우리 군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중장기발전계획 중에 역세권과 울산과학대 주변도로라든지 상권 활성화 이 부분을 계획에 포함시켜 놓았거든요. 지금 울산발전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대를 울주군에 유치를 했습니다.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개교가 된 이후에 모든 학생들이나 이용객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울주군을 이용할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지금 반천인데 개교를 한다면 앞으로 그 학생들의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거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만 울주군에 유치한 것이지 사실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결국 삼산동이나 무거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시설은 다 저희에게 오고 과실은 다른 데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부분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서…….

조충제위원

그 주변학교를 연계하는 도로망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수님이 당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1-31페이지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현황을 담당부서로 전부 다 이첩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처리결과가 전부 다 담당부서로 이첩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답변이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실 업무다 보니까 그 실에서 처리된 결과를 여기에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총괄하는 부서로서 명확하게 처리가 됐는지 사후관리까지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1-23페이지에 아까 각종 위원회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현황인데 지금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회는 개최가 많이 되었다고 보고 나머지는 1～2번 아니면 전혀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도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순노위원

이렇게 개최를 안했을 때는 전혀 안건이 없었다든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안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중앙부서 법령상에 위원회를 만들어놨지만 실제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오늘도 아까 이몽원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나 중앙부처에서 다시 위원회 정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구성할 때 인원수를 보면 남녀까지 나와 있는데 거의 구성이 남성분들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성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아서 입니까, 아니면 구성자체에 추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추천을 하면 실은 많이 안 나오시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가서, 물론 적극적으로 모셔오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나름대로 여기에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데는 3명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격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대학교수라든지 전문 이런 자격이 있는데 실은 여성단체 하시는 분들은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질상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 자격을 만들 때 일반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면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요즈음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참여를 안 하는 데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키면 앞으로 여성들의 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봐지고, 구성원 자체에 보면 지금까지는 남성들로 이루어져 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는 구성을 할 때 좀더 여성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강구하셔서 홍보라든가, 또 울주군에도 보면 교수분들도 제법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각 사회단체, 복지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데 좀더 홍보를 하셔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앞으로 구성할 때 참고사항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울주군 기획예산실은 우리 울주군의 모든 행정 전반을 통합관리하고 예산을 쥐고 있는 가장 실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추진비 부서 배분내역도 봤을 때 우리 군수님의 예산이 군데군데 많이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는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팀별로 배정하고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일부 저희가 동의를 하거든요. 이것이 종전까지 했던 배분비율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순걸위원

동의를 하신다고 생각하는 의미가 지금 현재 울주군에 기획예산실에, 박진영 예산담당님도 여기 계시고 한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 어찌됐든 울주군 전체예산을 배분하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입을 거둬들이는 지방세과는 6개 팀에 전 직원도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다른 타 과와 같이 380만원만 배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업무추진비를 줘서 세입 좀 많이 거두어 들여서 우리 울주군의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하는 그런 욕망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업무추진비 배분할 때 정말 지방세과만큼은 푸짐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울주군 세입을 거둬들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는 부서에는 억 단위로 주고 정말 열심히 세입을 받아들여야 될 현장부서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380만원 다른 부서와 똑같이 주고, 팀도 6개 팀이고 인원도 제일 많은 부서에 이렇게 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배분한다면 우리 울주군 의회사무과도 사무관이 세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업무추진비 배정할 때도 과장 한 분당 380만원 최하로 배분한다고 봤을 때는 세 사람 분량을 주셔야지…….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지방세과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장당 배분이 아니거든요.

이순걸위원

업무추진비를 지방세과 많이 주기 위해서 제가 유도질문을 했고요. 기획예산실장님, 전 직원 체납세징수할당제 기획예산실장님 어느 정도 배당받으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 주시고, 김재수 계장님 얼마 받았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재수 …….

이순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을 담당하시는 예산하시는 분은 얼마 받아들이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진영 …….

이순걸위원

그러면 전부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김지태 실장님은 할당건수가 79건, 210만원이거든요. 210만원 중에 지금 3건해서 16만7,000원해서 7.9%밖에 안 되고, 지금 다른 실·과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획예산실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울주군 전체예산을 배정하는 팀에서 할당된 예산을 많이 안 거둬들이고 배정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이하 전 팀장님들이 자기 할당을 다른 실·과보다 좀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하시는 것으로 해야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을 해서 쓸 수 있지, 돈만 쓰지 거두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명분이 없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각자 고유업무가 있거든요. 예산계 같은 경우에 11시, 12시까지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뭘로 보상해 주실 겁니까? 그런 것처럼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순걸위원

전 직원이 할당이기 때문에 부서에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제가 이것은 감사할 때 내무위원회 소속은 일일이 공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 울주군에 세수 징수하는데 전쟁을 선포하는 이 마당에 우리 전 공무원들이 동참한다고 봤을 때, 기획예산실이 울주군의 가장 선임과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모범을 좀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울주군 전체 세수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근거자료를 한번 마련해 왔습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조례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감사기간 내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있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이 ’97년도 7월15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이 안됐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보면 수당에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한번 개정을 하면서 수당근거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의회와 관련도 있고 하니까 수당과 실비를 분리해서, 실비라고 하면 수당을 안받는 사람이 근무할 때는 아닌데 일부러 참석하려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비라든가 기타 수당과 여비를, 또 참석하는 수당을 지금 수당만 덩그러니 해 놓고 여비는 의결 또는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갈 때만 여비규정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수당에 실비와 수당을 분리해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비 1만원, 수당 6만원 그러면 수당을 못 받는 사람은 실비 1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조례 개정할 수 있는지 어떤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울주군 내의 각종 위원회에서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본청 내에서 일어나는 위원회는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무리가 안 따르는지,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자꾸 혼란이 오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감사중지

17시3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갑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선서) (보건과장 박연옥 동시선서)

송정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보건소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께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울주군 행정기구설치규칙 및 울주군 사무 위임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담당업무 또는 부서 직원들의 복무 등 감독하는 사무분장이 없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 전체 사무를 말입니까?

이순걸위원

예,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아예 업무분장이 없어서 나는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 결재사무라든지 전혀 안하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내년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부서에는 다들 있는데 사무분장내역에 과장급 이상은 전혀 없으니까 과장님 없이 전결로 계장님 선에서 다 끝내는가 싶었어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과가 하나뿐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보건소 업무전반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마 안 넣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성의를 봐서라도 한데,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건지는 몰라도 관장업무 분야에 과장님은 제척시키고 하니까 사무 감사하기에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업무 분장도 없는 분한테 우리가 사무 감사하려니까 명분이 없어서 조심스러워서 큰 일 났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계속 해도 되지요?

송정문위원장

예.

이순걸위원

저는 보건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내용적으로 세밀한 부분에 의약품 이름이나 기타 등등은 내용파악이 부실해서 못하겠고 회무감사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군 보건소 주먹구구식 결핵검사”해서 3,4일 동안 언론에 계속적인 보도내용 보셨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 부분이 다름이 아니고 결핵균이라는 것은 공기의 매개로 전파되기도 하고 호흡이나 음식섭취, 또 피부점막의 상처 등을 통해가지고 전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도내용 대로라면 집단급식과 공동생활을 하는 학교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치명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에서 전반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적재적소에 대처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6월초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학교 집단결핵 관리지침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공중보건 의사선생님과 시 보건위생과에 역학조사관이라고 의사선생님이 또 계십니다. 그분과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까지는 결핵반응검사라든지 X선 촬영이라든지 환자발견이라든지 그 이후에 따르는 투약, 그 다음 추후 관리까지 저희들은 최대한 다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여기 6월23일자 자료에 의하면 3학년 학생 1명이 6월 달에 건강관리협회 정기검진에서 결핵이 있다는 판정에 의해서 양성반응에 의해서, 그 환자가 긴급하게 판명이 났다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순수하게 가장 기초부분이 결핵피부반응검사 PPD검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집단으로 환자를 발견할 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결핵피부반응검사에 39명이 검진을 했는데 29명이 양성반응을 1차적으로 보였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1명이요.

이순걸위원

예, 21명. 그렇게 됐더라면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시설이 아니고 집단급식시설이 공동생활 하는 부분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결핵균이라는 것은 공기나 호흡이라든지 음식섭취 이런 부분으로 전파가 된다고 전염성 있는 것으로 봤더라면 좀더 중대하게 처분을 했어야 될 텐데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중대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우리 울주군의 보건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부분으로 언론에 비쳐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흉부X선 촬영이라든지 객담검사 등등을 하셨는데 소장님, 우리가 매년 남부통합보건지소 지으려고 예산 편성할 때도 소장님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 아주 유능한 기구들을 구입해서 외국에서 미리 수입도 한다는데 이런 것 하나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학교에 검진은 학교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언양중학교도 자기들 자체에서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발견됐었습니다. 발견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었는데 신문보도에는 울주군이 주먹구구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신고를 받고 아주 우리가 발 빠르게 3학년 전체에 대해서 PPD반응검사라든지 또 양성자가 나온 3학년1반에 대해서는 전체 다를 잠복결핵검사를 시키고,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잠복결핵검사를 하는 등등 저희들 사전에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은 시에 있는 역학조사관, 그리고 또 중앙에 있는 결핵협회 등등해서 자문을 많이 구해가지고 환자들을 더 발견하고 또 치료하고 추후 관리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전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주먹구구식이라는 용어를 받을 수 있냐면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집단이라든지 공동체 생활하는 학교인데 그 한 학급만 1차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부분이 주먹구구식이고, 둘째로는 전체 3학년 학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 학생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3학년 전체 사진을 다 찍혔고요…….

이순걸위원

1차적으로 안하고 해서 3학년1반 발병된 학급만 하고 그래서 다시 전체를 다 했지 않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처음에는 사실 환자가 그 반 하나만 생겼기 때문에 그 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전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학년은 학교 자체에서 사진을 다 찍혔습니다.

이순걸위원

39명 중에 21명이 양성반응을 보였으면 긴급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때 다시 3학년 전체 사진을 다 찍혔고요…….

이순걸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했는데 애초에 이게 기침이나 피부, 음식으로써, 호흡으로써 전염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전체라든지 아니면 학교 전체를 하고자 의욕을 우리 행정에서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위원님 처음부터 저희들도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애를 썼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터페론감마검사를 해야 만이 정밀하게 검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 검사는 물론 한 사람 검사하는데 1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지만 이 부분은 군비로 전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게 잠복결핵환자 발견을 하는 건데, PPD양성자에 대해서 우리가 화학적 요법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둔 게 없어서 저희들이 다른 의료비를 가지고 3학년1반 학생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 지금은 언양중학교 하나지만 다른 학교가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 저희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만에 하나 그 학교 하나였기 때문에 다행이지 다른 학교도 되었으면 국비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울주군의 보건행정에 초비상인데 예산 운운해야 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더 많이 확장이 됐으면 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59페이지 각종 질병검사 및 수질검사현황이 있는데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물론 이 부분은 2008년도 발병이 됐는데 결핵검사 중에는 객담검사 한 자료밖에 없고 인터페론감마검사라든지 그 다음 결핵피부반응검사 PPD 검사한 자료도 없거든요. 이것은 PPD 검사한 흔적도 자료가 없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검사현황 표에는 없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위원님,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한 건수를 이렇게 적은 겁니다. 59페이지는 적은 건데…….

이순걸위원

그것도 일단은 울주군보건소가 검사를 했으면 그 자료가 여기에 충분하게 기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잘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해야 다음에 이의제기가 오더라도 ‘우리 울주군에는 이렇게 발병이 된 부분을 객담검사도 했고 인터페론 감마검사도 했고 또 피부 PPD검사도 했다.’ 고 자료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런, 언론사에서도 우리 울주군 보건행정을 폄하시킨 부분을 우리가 반대적으로 저거 하는 의미에서라도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음부터 해서 될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던 결핵은 전염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여기에 비활동성 결핵균에 감염된 19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약품처리로 6개월만 하면 된다는데 이 부분을 우리 울주군에서 19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 19명에 대해서는 인터페론검사에서 양성자 나온 애들 중에 12명에 대해서는 화학요법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부모들 의견을 물었습니다. 부모들이 화학요법을 하겠다고 한 아이들은 예방적 화학요법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3개월 마다 X-Ray를 찍히든가 다른 방법을 택해서 지금 현재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전염병인데 부모가 동의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방치했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전염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다같이 약품을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요즘은 강제성을 띄기가 힘듭니다. 예방접종 하는 것도 다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또 이 아이들이 결핵의 양성자다 이런 것도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순걸위원

과거에 결핵환자들은 정말 못 먹고 해서 체력이 허약해서 그런데 지금 시대에 울주군에 있는 중학교 3학년의 건강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울주군에서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보건행정에는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언론이나 다른 매체에서 우리 울주군 보건행정을 주먹구구식 운운하지 않도록 정말 체계 있게 관리를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우리가 1년 전에 예약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자재 같으면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종도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것은 특별한 의료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군 보건소는 인터페론감마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구는 못 갖고 들어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사실은 검사 건수가 적고요. 특수한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디 서 검사하느냐 하면 중앙에 결핵협회에서 검사를 해갖고 옵니다. 그리고 울산대병원이나 대학병원 급에는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 급에 수가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결핵협회에 의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장비가 너무 고가가 아니라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결핵균이 법정전염병만 아니면 어찌됐던 다른 일반병원에서도 처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법정전염병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병 같으면,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반 개인이 아니고 학교 공동체로 생활하고 공동급식을 먹는 곳에서 이런 결핵균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다 라면 정말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앞서가는 우리 울주군 행정과 보건행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다시 좀 점검을 하셔서 다시는 우리 보건행정을 상대로 이런 인정이 되지 않는 주먹구구식의 행정 이런 용어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재검토해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심도 있게 다시 재점검을 해 보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검진이나 1차적인 것은 학교에서 합니까, 보건행정에서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학교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학교보건법에서 하면 보건법에 따라서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학교에서 자기들 예산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게 1학년, 3학년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몇 학년 때 건강검진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들 집단검진을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집단검진을 하는 책임까지 학교에 있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학교에 있어서 학교에서 집단검진을 해서 환자가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다시 재검사를 해가지고 결핵이면 투약하고 집안가족, 주위 이렇게 다 다시 검진을 하게 됩니다. 동거가족 검진…….

송정문위원장

통보를 하면 학교장이 합니까, 병원에서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병원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주소지관할보건소로 한다 말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학교관할 보건소로 해 줍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그때부터 울주군보건소가 개입이 되어서 진행이 되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실제로 환자가 맞는 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검사를 하고요, 그때 환자가 확실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 투약하고 보건교육 시키고 3개월마다 사진을 찍히고, 또 3개월마다 객담검사 등등을 하고, 또 동거가족에 대한 검진을 합니다. 집에 같이 있는 사람들 동거가족 검진을 하고, 학생일 때는 집단환자 발생에 의한 저희들 기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재검사를 할 때부터는 울주군보건소가 개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재검사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방사선촬영비와 약값인데 사진 값은 안받고요 약값은 한달에 수수료로 2,000원 받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검사가 10만원 정도 한다는 것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것은 인터페론검사라고 특수한 검사이기 때문에 전국 보건소에서 아마 검사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법상 그 금액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 생각할 때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집단으로 발생한 특수한 경우니까 울주군보건소에서 부담을 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저희들 부담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정확도가 있었더라면 이 검사를 안 해도 될 텐데 우리가 검사했던 부분들이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늑막염으로 판명이 됐고 한 명은 울산대학교 양성반응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보건소에서 객담검사나 X-Ray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 검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PPD반응검사라고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라고 팔뚝에 옛날에 받아보셨지요? BCG를 우리가 어릴 때 4주 이내에 어깨에 BCG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순걸위원

예.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우리나라는 결핵환자가 많기 때문에 다 BCG를 맞힙니다. BCG를 맞히면 생균을 넣어 주기 때문에 우리 체내는 그 결핵균을 갖고 있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 다 결핵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환자가 집단적으로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체내에 결핵균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PPD반응검사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게 했을 때 10㎜ 그러니까 9㎜ 이하는 음성으로 보고요, 10㎜ 이상은 결핵균에 감염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10㎜ 이상부터는 예방적 화학요법을 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지침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적 화학요법을 할 때 인터페론감마검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인터페론감마검사까지 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울주군보건소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했는데 언론에서 그 책임이나 과잉반응을 일으켜서 전부 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1차적으로 책임은 학교에 있고, 환자가 검사까지 1차적인 환자 우려성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때부터 지침대로 한다 이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모든 검사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원칙상은 본인 부담이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 보건소에 왔을 때는 사진 찍는 X선 촬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무료지요. 객담검사 이런 것은…….

송정문위원장

X선 촬영비라든지 그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료로, 그 다음에 아까 정밀검사를 10만원대 한다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제까지 그런 일을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검사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올해 이런 일이 생기다보니까 저희들이 3학년1반 학생 19명에 대해서는…….

송정문위원장

울주군보건소가 생기고 그런 검사를 한번도 의뢰한 일이 없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제가 보건소 근무한 지 거의 30년 이상 됐는데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침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 추적검사를 해 봤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다 해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통상 보건소에서는 그걸 검사를 안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보건소에서 의심 환자들한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검사가 보건소에서 안 되니까 다른 데 의뢰해서 아무데서나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송정문위원장

해볼 수 있다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에서 그 사람 데려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의심증이 나는 학생들 부모나 학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크게 생각하면 보건소에서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능력이 없으면 개인이 해볼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애초에 검사를 했을 때 음성반응을 나타난 환자가 양성반응으로 안 나타났으면 우리 울주군의 보건행정이 맞아떨어졌는데 음성이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양성환자가 2명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안하고 있다가 2주 후에 이걸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우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데요.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음성환자로 했던 환자 중에 2명 양성으로 다시 재발견되니까 우리 울주군 보건행정을 언론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어쨌든 위원장님, 위원님, 다음에 또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최대한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영갑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한 노력과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애써오고 있는 데 대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책에는 없지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9시부터 정규적인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조충제위원

일반 공무원들 하루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보건소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조충제위원

진료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진료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조충제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보건소에서 5시만 되면 보건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던데 지금 보건소에 진료시간 알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진료시간 알림 이런 것은 없는데, 예방접종은 예를 들어서 영유아에 대해서 오전에 접종한다, 학교 학생일 때는 오후 4시까지 접종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진료시간은 명시해 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감기환자가 5시 정도에 갔다고 그러면 ‘오늘은 마쳤으니까 내일 오라.’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충제위원

안되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 사실이 보건소에서 전혀 없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렇게 근무하지는 않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을 들은 것은, 접종관계는 저희들 4,5시쯤 되면 마감이 됩니다.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2,30분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접종을 거부하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 일반진료는 6시까지 봅니다.

조충제위원

접종이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독감이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통 5시까지 접종을 하고 간염, 독감 이런 접종.

조충제위원

단순한 감기라도.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감기환자는 6시까지 진료합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감기환자 같은 경우 바로 처방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조충제위원

6시까지 진료를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보건소에서는 주민들 감기환자라든지 찾아갔을 때 5시10분이나, 또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요즘 경기도 경기인 만큼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가끔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찾는데, 5시 조금 넘어서 가면 다음날 오시면 좋겠다고 돌려보낸 일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렇습니까?

조충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혹시 지소 이런 쪽입니까?

조충제위원

아니, 간단한 감기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송정문위원장

보건소냐 보건지소냐인데.

조충제위원

보건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건소요? 보건소에 의사도 많고 해서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언양 울주보건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천만에요. 위원님 그러면 가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는데…….

조충제위원

확실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근무시간이 6시까지인데 일반 환자는 만약에 6시에 접수가 된다면 6시까지 오는 환자는 봐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저도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좀, 특히 환자들은 예민하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예민하고 좀더 불친절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봐도 거의 6시 마칠 때 다 되어 가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내일 오라고 했을 텐데 몸도 안 좋고 짜증나고 하니까 불친절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그런 일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생각할 때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보건의료를 위해서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틀리잖아요. 그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내일 오소’ 하는 것하고, 좀 친절하게 대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11-11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근무자현황을 봐보세요. 11페이지 진료소, 지금 보건지소 근무현황을 보면 전부 다 2007년, 2008년 공무원들이 발령이 나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11페이지 보면 진료소에는 ’93년도부터 발령받아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 맞지요. 이게 맞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렇게 오랜 기간 한 자리에 근무하고 있어 잘못하면 나태해 질 수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업무의 능률도 떨어질 것이고. 과장님, 모든 조직은 순환근무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만 유일하게 이렇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맞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화산진료소에는 ’93년도, 진하진료소는 ’86년도, 외광진료소는, 이게 맞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만큼 오래 한 자리에 근무해도 왜 이렇게 유일하게 보건소만 인사가 없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사실 보건진료소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벽지에 따로 떨어져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진료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진료소에 있는 소장님을 옮기는 것보다는 지역주민하고 유대관계나 또 건강상태 관리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냥 두는 게 장점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뒀고요. 전국적으로 진료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크게 옮기는 것보다는 두는 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두었는데 혹시나 다음에라도 민원문제가 생긴다든지 옮기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오히려 한자리에 있으면 여러 가지 나태해질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을 텐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런 면은 좀 나쁜 면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여기에 보면 ’83년도에 와서 현재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인사가 몇 년마다 이루어집니까? 보통 2,3년 되면 다 이루어지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2,3년 되면 이루어집니다.

조충제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 공무원들 인사를 2년마다 하는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진료소는 특수성이 있긴 있는데…….

조충제위원

아무리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83년도에 와가지고 또 우리 행정하고 보건소 말고 다른 데하고 인사가 된다면 물론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다지만 진료소에서도 같이,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도 보니까 인사가 전혀 없네요. 그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와서 두 분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조충제위원

보니까 거의 없네요. 그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요원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간호사가 문진하고 처방하고 주사주고 투약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보건진료소입니다. 국가에서 처음 ’80년도 시작할 때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면서 지역주민의 체질이라든지 건강상태를 충분히 습득해서 근무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진료원들 인사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체질이라든지 저 사람들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인사는 제가 오고 한 번도 안했습니다. 결원이 퇴직을 해도 그 자리에 땜방식으로 추가를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체질이라든지 저 환자가 언제부터 약을 먹었다, 무슨 병이 있다, 물으면 환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오지에 그런 목적으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불친절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인사를 할까, 그 외는 아직까지 불친절이라든지 진료의 말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두고 있는 실태입니다.

조충제위원

하기야 다른 공무원들하고는 달라가지고 특성상 그럴 수 있다지만 인사가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검단진료소 개소식을 했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조충제위원

참 잘 지어가지고 주민들 쓰고 있는데 진료소 소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출퇴근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3분의2 정도고요, 9분 중에 서너 분은 한 시간이내 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한 시간이내는 출퇴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검단진료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단진료소 소장님은 출퇴근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검단진료소 소장님은 덕계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새집을 지어가지고 들어와서 사실 생각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것은 저도 아직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진료소 개소식 날 제가 가봤더니 소장님 생활할 수 있는 방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관사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관사가 되어 있고 특히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로는 출퇴근하는 것 같은데 지으면서 관사라고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관사가 있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저도 집을 다 지어놓고 나니까 듭디다. 그래서 그 소장님도 아마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부 갖고 있으신 것 같던데 그분도 가족이 있으니까 의논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충제위원

차라리 관사를 없애버리고 휴게소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관사라고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사

관사이순걸위원

있으면 인사이동을 하면 되네요. 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거기로 보내고 출퇴근하겠다고 하시면 덕계에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에 다시 해가지고 아까 조충제 위원 말씀대로 인사가 적 체 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관사를 필요로 하는 소장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또 출퇴근하겠다고 하면 출퇴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내줘서 적정한 거리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십시오. 왜 우리가 머리를 앓습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조충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건진료소장님이 자기가 연고인 사람도 있고 관사 안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의 생활기반하고 가까운 데 지금까지 오래 보시면 ’93년부터도 있고 ’80몇 년부터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터를 잡고 있다보니까 쉽게 옮기는 것도…….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관사가 작은 면적 이 아닌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사란 용도로 놔놓고 비워놓기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꼭 관사가 필요하기는 한데 비좁고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은 새롭게 잘 지어있으니까 관사에 거주할만한 여건이 되는 사람은 거기에 있고 관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근무지만 있는 곳으로 서로 인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참고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에 의사 처방 없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예외지역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건진료소는 다 예외지역에 들어갑니다. 오지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지소는 아니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소는 4군데입니다. 두동, 두서, 서생, 삼동 이렇게 4개가 의약분업 외 지역에 들어가고요. 지소는…….

이몽원위원

그런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결정은 거의 보건소에서 합니다. 반경 1km 이내에 약국과 병의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정합니다.

이몽원위원

감사 자료 11-45페이지 진료실적현황에 보면 보건지소가 보건진료소보다 연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 치료인원은 많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렇게 있는데 11-10페이지에 보면 각 보건지소 사무분장내역에 온산에는 의기 7급 1명, 보건 7급 1명, 온양에는 간호 7급 1명, 간호 8급 1명 있습니다. 의기는 치과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치과입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보건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건, 간호가 내과치료하고 예방접종하고 다른 사업 합니다.

이몽원위원

간호사도 다 주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한방도 보고요.

이몽원위원

범서보건지소 같은 경우 의기 7급, 간호 8급, 보건 9급이 있습니다. 그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범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구는 많고 해도 보건지소에 실 이용인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다른 오지지역보다 3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런데 범서는…….

이몽원위원

범서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 대신에 환자는 적지만 예방접종을 많이 합니다.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관리 이런 부분에…….

이몽원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실인원은 연인원이 5852명인데, 실제로 맞는 인원 아닙니까? 164명밖에 안 되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것은 진료 실적이고 예방접종 실적은 현재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자료 보면 이런데 그걸 모르니까 질문이 안 나옵니까? 예방실적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것은 진료고 예방접종은 뒤에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는 내과, 치과, 한방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환자 진료하는 부분만 들어 있어서 범서는 병원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환자진료부분에는 적고요,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관리 이런 부분에 환자가 많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안 되어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분장관계도, 오지지만 실 연인원이 많은 데는 배치를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1-52페이지 보면 의약품이 있는데 사실 아이나가 뭔지 리팜피신이 뭔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결핵약입니다.

이몽원위원

결핵약인줄 알고 있는데 재고량이 많네요, 2007년도에. 그리고 다른 간염향원이라든가 검사 약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용 안한 부분도 있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결핵약은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다 해서 보내줍니다.

이몽원위원

1년 하면 폐기를 합니까, 회수를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결핵약은 유효기간이 좀 길고 만약에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면 다른 구·군과 교체를 해서 쓰기 때문에 유효기간 넘겨서 폐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가 구입하고 이런 것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결핵약품은 저희들 구입 안 합니다.

이몽원위원

결핵약뿐만 아니라 재고량이 유독 많은 게 있네요. 예를 들어서 듀파락시럽이라든가 이런 것은 뭔지 모르겠는데 1370개 확보량 되어 있는데 사용량은 전혀 없고 재고량이 1370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재고량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재고량을 파악해서 2008년도에 확보수량 다 포함되는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007년 말에 넘어온 양에다가 2008년에 구입한 양 그러면 확보양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사용량을 빼고 나면 재고량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실제로 결산검사위원 할 시절에 보건소 방문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잘 안 맞는 점이 많던데 요즘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 전산처리해서 수불부를 다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약품관리를 잘못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유효기간이 지난다든가 이런 것은 얼마만큼 재고조사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예방접종백신 같은 것은 유효기간별로 해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먼저 쓰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분말로 된 약이다 다이정이다, 타버리시다 이런 것일 때는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한 병 전체 1000알짜리가 500알을 쓰고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때 는 저희들 교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병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들이 유효기간 넘어서 폐기처분하지만, 저희들 폐기처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가 농협마트라든가 아니면 24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재고파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재고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수불부상 월계, 누계 이런 것을 정리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하여튼 그런 재고파악도 확실히 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훼손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38페이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38페이지?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사실은…….

이몽원위원

3,4년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3,4년은 더 된 것 같고요, 2000년쯤부터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몽원위원

온산이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02년부터 의원 했는데 그때 아마 구강보건실 테이프 끊으러간 것 같은데, 올해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8개 학교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하고 있고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작년도에는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작년에도 신규는 없었지요.

이몽원위원

이제는 안합니까? 이게 참 좋던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걸 왜 못하느냐 하면요, 여기에 나갈 때 치위생사가 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치위생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몽원위원

그때 당시에 사업을 실시할 때는 물론 보건소에 있는 치위생사가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지소나 아니면 사설 병의원에서 자원봉사로 해서 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자원봉사를 받는다든가 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자원봉사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지소에 치위생사 4사람 나가있습니다. 보건소에 치위생사가 2명 있는데…….

이몽원위원

이것 취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설 병의원에서 치위생사들이 나가서 자원봉사 하는 걸로…….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도와주는 데가 울산시내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주군에서 그런 것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예산만 들여 가지고,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빨 가는 시기가 되어서 충치홈메우기 하는 그런 것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 홈메우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좀 확대를 하면 되는데.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초등학교 34개소 전부 1,2학년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강보건실은 국가에서 전부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그 대신 저희들 치과위생사들이 로테이션으로 치과의사 7명하고 다니면서 34개 초등학교 전부 다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이동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동식 유니트를 갖고 가고 또 지소가 있기 때문에 지소관내 자기들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오기도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치아 홈메우기 구강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국비사업으로 확대될지 안 될지 모르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치과의사문제, 인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8개 초등학교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용을 안 해서 폐쇄된 곳은 없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없습니다.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이몽원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처음 시행할 때부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마다 사실 있으면 좋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가 군비를 좀 들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이런…….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이게 가장 인기 좋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건강사업으로써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리고 보건소차원으로 해서 자원봉사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자원봉사는 진짜로 어렵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다음에 국비지원이 된다든지 하면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전국 군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8군데.

이몽원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2009년도 달라지는 행정환경변화 해서 2008년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 데 그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우리 군에는 대상이 1급 대상, 2급 대상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우리 업무가 아니어서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이몽원위원

아,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렇지요. 우리 업무가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이몽원위원

그런 것도 좀 알아놔야,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것 넣어놓기는 뭐 하러 넣어놓노.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4급, 5급 이런 급수에 들어가지 않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분들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이용 못하는 것이 많다 아닙니까? 홍보를 잘해 주시고, 246페이지 보면 ‘출산이 즐거운 울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때 인터넷에서 한번 보니까 출산용품을 지원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지원을 받느냐 해서 조금, 왜 그런 가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장려하는 정책인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용품을 얼마만큼 많이 지원을 하느냐 그것은 조례로 규정을 해서 하는 거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그렇게 있는데 이사 온 지 1개월 되어서 주느냐, 아니면 이사 온 지 열흘이 됐다하더라도 울주군에 있다는 증명만 되면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던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은 사실상 울주에 와가지고 출산을 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전입신고를 하고 오늘 여기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래도 지원이 되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출산용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몽원위원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미국 가다가 비행기 속에서 애를 낳아도 좋다고 저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 256페이지 ‘건강 울주 걷기 세상 속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8,000만원쯤 드네요. 이런 사업을 꼭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 건강증진사업 중에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을 꼽고 있습니다. 운동사업의 하나로 걷기가 제일 좋은 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걸을 때 무작정 걷는 것보다는 표지판을 보고 ‘내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걸었을 때 얼마만큼의 칼로리 소모가 있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만큼 걸었을 때 어떤 것 먹은 만큼의 소모가 있다.’는 것을 표지판을 세우기 위해서…….

이몽원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등산을 가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높이가 얼마인데 길이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 같으면 얼마만큼 칼로리가 소모됐다 하는 표지판이 있는 걸 봤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1지점부터 2지점까지는 얼마만큼 소요된다.

이몽원위원

그런 개념이다 이거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 표지판 만드는 부분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것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보건소장이 앞장서서 사람을 동원을 시켜서 가자는 그런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산악권, 바닷가 해양권, 도시권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자기 건강도 체크해 보는 지름길이 될 수 있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게 있으면 걷는 사람이 훨씬 힘이 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몽원위원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가서 체크해보니까 40몇 살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젊게 산 것과 한 가지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건강나이가 젊으시면 좋은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위원

잠깐만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정회해서 쉬었다 합시다.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5분감사중지

18시52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지 않고 시정건의 건으로 안 올려놓으면 나중에 보건소에서 언제 해결할지 몰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 받았습니다. 먼저 소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통합보건지소가 3년8개월 만에 땅을 다 매입했다고 하는데 다 매입된 것 맞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설계되어 있고 지금 입찰공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설계가 변경 완료되어서…….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완료되어서 입찰공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계획도로 추가 개설을 도로교통과에 건의를 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순걸위원

하는 걸로 동의 받았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추가 매입한 것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야 됩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해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소장님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답변을 인정을 못하겠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것은 협의해서 그 부분만 남아있거든요.

이순걸위원

그러면 내일 제가 도로교통과장과 협의해 보고 안됐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 심의하러 왔을 때 소장님 못 벗도록 해 버립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여기 11-48페이지 보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데 보건지소, 진료소 현황에 관해서 보건지소 9개 중에 온양과 서생이, 서생에 하나있는 것은 인구가 적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온양에 인구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진료과목이 하나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온양에는 통합보건지소가 1년만 있으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왜 그렇게 방치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양에 한방이 있었습니다. 한방이 있다가 한의사가 제대한 후 의사가 하나 감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방이 하루에 2명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수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치과라도 좀 넣어주지, 한방 그런 것은 우리 읍에 한방하시는 유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안가도 한방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치과를 넣어주셔야지요. 다른 읍·면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읍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온양읍밖에 없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치과 설치할 때도 없고 이래서, 통합보건지소가 되면 다 해결될 걸로 믿습니다.

이순걸위원

계속 이유만 대고 해 주시기 싫어서 그런지, 또 하나 동양하루살이방제현황인데 우리 울주군의 방제시스템을 우리 온양읍민은 전혀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성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동양하루살이가 2008년도 5월27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2008년도 9월3일까지 방제를 했는데, 약 3개월 동안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우리 울주군행정의 방제시스템을 정말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간의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충이 동면을 하는지 그런데 여기 대안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하천변을 물리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들이 대처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잡초제거도 하고 다 해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역약품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이 모기, 파리약으로는 좀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쳐도 잘 안 죽습디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따른 약을 별도로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소장님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더더욱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보건소에서 방역약품으로 있는 부분이 효력이 없다고 하면 내년까지 갈 것이 뭐있습니까? 그때 당시 적재적소에 방역약품을 바꿔서라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연구 검토한 결과를 내년부터 바꾸겠다고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 약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검토수준을, 지금 3개월이 지날 동안에 아직까지 검토가 안됐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위생해충에 대한 방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하루살이는 실제 위생해충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질병관리본부 매개곤충팀에서 해 온 것이 해충분류로 의뢰가 되어 있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해충도 위생해충이 있고 그냥 일반해충이 있습니다. 위생해충은 파리, 모기 이런 계통인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이순걸위원

위생해충이면 방제팀에서 끝까지 해야 되고 위생해충이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 위생해충 외에 사람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런 해충이기 때문에 온양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약을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5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건설과에 인부임까지 얻어서 저희들이 하천변에 풀도 베고 또 그러다보니까 폭우가 쏟아져서 유충이 쓸려가 버렸는지 그 뒤로 잠잠해졌습니다. 날도 싸늘해지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2009년이 걱정입니다. 올해처럼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지금 현재 계획이 3월초부터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서생천에 대해서 유충이 있나 없나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3월부터 조사를 해서 유충이 있으면 거기부터 유충살포제를 뿌려서 하고, 동양하루살이가 가로등 있는 부분에 불빛을 따라서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불빛을 따라서 구떼양과점이라든지 마트하고 이런 데로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 이야기해서 가로등을 조절한다든지 풀 베는 작업이라든지 해서,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이것이 어떻게 될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유충이 잠적을 해 있다면 지금 현재 그만큼 열성을 들여서 유충을 방역하는 쪽으로 더 접근을 하십시오. 내년까지 기다려서, 읍민들이 내년에 또 그렇게 방제에 불신을 느낀다면 울주군 보건행정을 믿겠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은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능할 것 같고 해동되는 3월부터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자료에 보면 하천변에 서식할 수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무슨 처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충서식지 남창천에 고인 물을 방류작업을 할 것이고 모래층을 뒤집어 떠내려가게 할 수 있는 모래층을 뒤집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까지 갈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유충이 잠적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정도 이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기 할 것 같으면…….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하기는 위원님 저희들이 인부임이나 이런 것이 다 바닥난 상태가 되어서 사실 좀 힘듭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이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인데 동절기 유충구제 해서 하천내 산란지 모래층 뒤집어 떠내려가도록 모래층을 뒤집고 수초 등을 정리한다고, 동절기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는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향후 해결방안을 줘놓고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것을 인부임이라든지 모든 것이 없다고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향후 해결방안을 왜 자료를 제출해 줍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하루살이 유충들이 발생하는 곳에 혹시 식당하수가 유입되지는 않는지 체크해 봤습니까?

이순걸위원

온양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갑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양지역에 있는 전체가 다 갑니까?

이순걸위원

남창천 주변 것은 갑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다 가더라도 혹시 식당하수 접속이 잘못돼서 식당, 특히 육류를 취급하거나 이런 식당에서 일어나는 하수가, 저희 집 주변에도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조그마한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 버리고 없는데 며칠만 지나면 또 어디서 생기는지 유충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식당의 하수가, 기존 있는 식당들의 하수는 거기에 접속이 잘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가 나오는 지역부터 밑으로만 유충이 발생해요. 다른 지역에는 유충이 없고, 그래서 이것도 전체 하천에 그렇지는 않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 일부만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일부만 그러면 식당하수나 또 거기에 관계된 하수가 혹시 연결되거나 발생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그 넓은 하천지역에 유독 그 주변만 일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유충이 살아갈 수 있는 또는 많이 기생하고 번창할 수 있는 오염원이 제공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원인제공이나 확인 없이는 약만 쳐서 그때그때 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가 오면 다 떠내려간다고 안 했습니까? 또 오염원이 생기면 또 그 자리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그 원인을 없애야지 약을 쳐서는 그때뿐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홍수가 오면 모래가 뒤집히거나 모래가 쓸려나가면 또 괜찮다고 했지요? 그러면 또 일정시간 지나면 그 주변이 그렇다는 것은 혹시나 유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유충들의 영양분이 그 주변에 공급되지 않는지 그것부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이순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원이 상당히 많으면 내년 아니라, 보건소에는 약품 살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약품은 다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고 그렇게 처리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사실은 작년 한여름 내내 우리를 속 썩였습니다. 저희들도 질병관리본부에도 의뢰해서 문의하고 대학교수님에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쨌든 뒤에 또 없어져서, 내년에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담당자하고 방역계장님하고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조치해야 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에 지적하는 이유를 알겠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슬그머니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으면 처리중이라 든지 처리를 했다든지 완결됐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가 동절기 유충구제도 되어 있고 해빙기 방제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부임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답변한다면 말씀도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우리 읍민들이 방제에 불신을 하는 이유는 울주군이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온양에 방제를 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인식도 가지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우리 울주군 2008년도 위탁관리 방제를 했던 부분을 각 읍·면에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009년에는 다 읍·면으로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주요업무보고 195페이지 예방관리에 보면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우순노위원

120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이라고 혹시나 의료업소, 위생업소, 집단급식시설 등등 해서 설사환자가 있나 없나 모니터를 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학교, 의료기관, 읍·면, 병의원 등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20여개소를 지정해줬습니다.

우순노위원

모니터요원은 주로 어디서…….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모니터요원은 이 사람들이 모니터요원이 되는 겁니다. 설사환자가 있다, 없다 하면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고 ACS를 해서 통보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업소를 지정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120개소를 지정을 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급식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학교, 병의원, 이장님 이런 분들이 있고…….

우순노위원

그것이 울주군 전체에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읍·면별로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병의원을 포함해서…….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주민들, 이장님…….

우순노위원

현재까지 받아본 결과가 있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거의 신고 되는 부분들이 없고요. 병원 같은 데서는 오늘 설사환자가 있었다 이렇게 신고해 주는 부분도 있고, 올해는 신고해 주는 부분이 없었는데 제가 이전에 근무한 데서는 보면 약국에 설사약을 어디서 많이 사러오더라 이런 것을 신고하기도 합디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여기 와서 보니까 신고하는 부분이 없었고 크게 집단환자 발생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요원을 운영한다고 해놨을 때, 업소나 각 기관에 지정을 했을 때 왜 모니터요원들의 실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희들이 매일 보고를 받는데, 전화를 해 주는데 이상이 없다, 있다 이렇게 보고해 주거든요.

우순노위원

그런데 그 요원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전화를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제보를 한다거나 그런 관심을 좀 가질 텐데 그 부분에는 전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상금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전혀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모니터요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 지정됐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20개 업소 같으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실적이 없었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모니터해 준 부분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명분만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다음의 대책을 세워서 해 줘야, 우리가 그냥 보기 좋게 모니터요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뭔가 뒷받침을 해 줘야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이 각 학교나 병의원에서, 질병정보라고 해 놓았으니까 포괄성인데 법정전염성이 강한 이런 정보만 받지 다른 질병 정보까지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이것은 수인성전염병에 의해서 집단설사라든지 이런 것만 받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든지 회사나 이런 데서 발생한 그런 정도만 받지 나머지 정보는 받지 않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올해 중에는 집단환자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제보가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우순노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송정문위원장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정보가 안됐다고…….

우순노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학교에도 소집단, 많게는 아니지만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갔다 왔다, 우리가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럴 때는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 줍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전화를 안 해 준다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전염성이 있는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전염성이 없어도 간단한 설사 이런 환자가 있을 때도 학교 같은 데 보고해 주고 혹시나 이장님들에게는 왜 모니터를 하냐 하면 장례식 이런 것 했을 때 음식을 먹고 설사하는 사람이 있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간단한 것까지 하는데 120명이나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그러면 120여 곳에 운영하는데 1건도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신고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또 우리가 질병이 확대될 것을 미리 막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부상을 주든지 시상을 주면 신고가 좀 철저히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공직생활 중에는 감사를 마지막으로 받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이나 우리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2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아까 이순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시정할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보건소장을 하면서 보건소까지 하면 건물을 7개 정도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합보건지소를 개소 못하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그 외 6개는 어느 지역보다도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잘 지었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떠나더라도 보건소를 많이 사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기공식은 하고 가실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기공식은 하고 갑니다.

송정문위원장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1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