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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6회 제2차 본회의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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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헌

안시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실 의원님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승환 의원님, 이민국 의원님, 서훈 의원님, 안정욱 의원님, 장재철 의원님, 이귀훈 의원님, 우경성 의원님, 이선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일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의원입니다. 안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박명원 부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최근 국제금융 위기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흥시 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들이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능곡택지를 비롯하여 장현·목감택지개발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제3경인고속도로 및 하중-안산간 도로 건설,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등 대형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이들 대형사업들이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들 사업 추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현 시점에서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듣고자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2007년 11월 22일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한 시흥시 공공시설 임차 실태와 향후 각종 공공청사 설립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 추진사업에 대한 변화에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박명원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김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 공석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지휘· 감독」과 「갯골생태공원 추진 계획과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이민국 의원입니다. 이제 제5대 시흥시의회도 후반기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회를 거듭할 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발전되고 이를 바탕으로 41만 시흥시민들께 희망의 메세지가 전달되어야 할텐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희망 찬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외적 요인으로는 세계 금융시장 대란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지난 10여 년 전의 IMF 때보다도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흥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시화공단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 대기업들의 조업 중단 내지는 생산 감축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또한 행정적 지도나 도움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구책을 마련해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제1차 추경 때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모든 예산을 10퍼센트(%)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민생과 관련된 사업에 편성해서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흥시 집행부에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각종 묘책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 본 의원이 시장 공석으로 인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지휘와 감독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지난 2008년 제1차 정례회 시 공직자들의 부정 비리와 관련하여 처리와 향후 대책을 질문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본인 스스로의 도덕성과 각 부서장의 책임 교육 및 부시장님의 월례회의 시 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과 문책 기준을 한 단계 상향시켰다는 답을 하셨고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파악으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으며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평균 한 달에 10여 건 이상의 조사로 인한 문책건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사의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봐주기식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시장님께서 집행부 각 부서의 국장, 과장 및 직원들과 공식적인 만남이 매월 몇 회 정도 있는지, 무슨 내용으로 만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의를 통한 만남이라면 회의 때 내용을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시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흥시 공직자들 일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현재까지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지출실적이 57퍼센트(%)이고요, 원인행위가 64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제 2008년도 금년 한 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연말이 가까워 오면 부랴부랴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또 해당 부서에서 직원 한두 명 바뀌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애써 받아놓은 예산 불용처리 되는 아주 나쁜 습관을 언제까지 되풀이 될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구태적인 방법을 개선할 묘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2007년도에 2008년도 사업 예산 중에 국비와 도비를 배정 받고 미처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처리 되고 2009년도 사업 예산 확보에 패널티를 적용 받은 사업이 있는지, 또한 중앙부처에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흥시 일방적 취소로 인한 시흥시에 불이익이 발생된 사업은 없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이번 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업부서 몇 개 과에서 직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예산의 반납 내지는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 등이 지적되었는데 공무원들을 사업 부서에 적절히 배치해서 인원의 불편과 낭비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부시장 박명원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도시주택국장님께 「갯골생태공원 추진 계획과 현재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갯골생태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 계획으로는 부지 매입과 시설 공사비를 포함해서 7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금의 시점에서 총 공사비는 얼마로 계획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성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부셔버린 소금창고로 인해 시흥시민 정서에 불을 지핀 소금창고 복원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향후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복원된 후의 용도는 어떻게 쓸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갯골생태공원 조성예정부지 인근에 주)성담에서 골프장 건설 계획이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고 향후에 시 집행부에서 거쳐야 할 행정적 절차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골프장 건설로 갯골생태공원에 미치게 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논리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공사로 인하여 주)성담에 골프장 건설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꼴이 되었는데 현행 법상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도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흥시민의 정서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북측간선로가 향후 39번 우회도로 입구에 접합된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갯골생태공원 통과구간이 거의 중앙 상단부를 통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양득 [답변보기] 이상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에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긍정의 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 나오셔서 「신안산선 및 3개 전철유치 사업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 및 시내버스 노선의 증편·개편을 비롯한 대중교통 계획」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공단 및 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서훈 의원입니다. 가을의 낙엽을 밟으며 첫눈을 기다리는 계절의 변화 속에 최근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며 전세계가 경기불황의 침체기로 접어드는 중대 위기로 치달으며 세계 전체를 추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이러한 위기에 휩싸이고 있으며 국가 경제 전체의 추락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우리를 더욱 더 불안함으로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을 묶고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이야말로 기업이 살고 국민이 살고 이는 곧 나라가 산다는 정책의 전환으로써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푸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수도권 최대의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흥시의 입장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변화의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푸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질문으로써 첫째 시화공단의 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계획의 시행 계획, 둘째 시흥시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내의 대기업 유치 및 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 계획, 셋째 침체된 지역 경제의 부양 대책과 등록된 4,400여 개의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마련과 지원 계획,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현안의 대책을 위한 낙후 공업지역들의 체계적인 정비 계획, 다섯째 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 및 고민과 고충 해결 방안과 기업인 경제단체장들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행정적 지원과 연간 산업의 정보 제공 네트워크 체계 구성과 활동 계획, 여섯째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방안과 기업의 투자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운영 계획, 일곱째 경제 규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 방안 등 수도권 규제 개선에 따른 시흥시의 준비된 정책 방향은 어떠하며 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박명원 [답변보기] 그리하여 준비된 정책과 지원을 통한 활성화 대책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 극복하여 시흥시의 지역 경제와 민생 경제를 살려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참으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드디어 시흥시에서도 서울 강남으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신설되어 3200번 광역버스의 운행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서울 강남과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얼핏 보면 웬 호들갑이냐 할지 모르겠으나 이 작은 시작이 앞으로 시흥시의 발전에 아주 큰 변화를 예고하는 서막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 시흥시가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시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도시로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모두 서울의 중심인 강남과 직접 소통되는 교통 노선을 비롯한 서울 도심과 직접 연결되는 제대로 된 버스 노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아주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시에 발전은 대중교통 시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갖추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 교통개선을 위한 시흥시의 가장 큰 이슈인 전철사업 중 첫째 신안산선의 유치 전략과 둘째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철도사업인 월곶-판교 노선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우리 시의 제시 방안은 어떻게 추진 진행되고 있으며, 셋째 소사-원시선의 조기 착공을 비롯한 향후 공사 진행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대야·신천·포동·시청·능곡역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시흥시의 사업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넷째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월곶역사 공사를 비롯한 제4공구인 관내 구간의 중점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 추진 계획, 다섯째 과림동을 비롯한 신천권과 시화공단 내의 열악한 대중교통 능곡지구 입주자들의 교통 불편에 따른 버스 노선의 개선과 증설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흥시 대중교통의 전철 관련 사업과 버스 노선의 증설 개선 및 신설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명원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정왕동 완충녹지대 용역 결과에 따른 시의 대책」과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안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41만 시흥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시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하여 상당 부분 행정에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대하여 시장권한대행 박명원 부시장님과 1,000여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기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정왕동 완충녹지대 용역결과에 따른 시의 대책」에 관해서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 통화서비스를 위해 대책」을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정왕동 완충녹지대 용역결과에 따른 시의 대책」에 관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흥시에서는 이미 완충녹지대 대기오염 저감 기능 보완을 위해 기본계획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한 바 성토를 하든 수목 보완 식재를 하든 에코브릿지를 연결하여 차단통로를 만들든 어떤 방식으로도 대기오염 저감 기능에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주민들의 의견은 옥구공원에서부터 무진아파트까지 7개의 개구를 생태축으로 연결하여 10킬로(㎞)의 산책로 조성 및 시민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대를 조성해 달라는 분명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본 의원이 지속위 활동 중 기본용역안의 지침서에 요구를 하여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화지속위 대기개선소위원회에서는 시화지구 완충녹지 보완 방안과 관련하여 총 250억원을 수목 생육환경 개선 및 추가 식재사업 등에 120억원 녹지 단절부 생태축 연결 사업에 120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억원으로 잠정 합의하고 향후 2008년 12월에 기본계획안 최종안 확정을 지속위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미 시화지구 완충녹지대 완충녹지 식재 보완을 위해 국도비 130억원을 투자하여 후면부는 보강식재를 하고 있고 지속위은 추가 식재 사업비로 120억원을 분산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우선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 옥구공원에서부터 완충녹지대 단절부 생태축 연결 사업을 선택적으로 두 개구만 시행한다는 것은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완충녹지 보완사업비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두 번씩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정왕동 주민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지속위의 무책임함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본계획안은 전면 재검토와 함께 최종 용역이 나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완충녹지대 보완 방안 관련 시 집행부의 종합적인 추진계획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시장 박명원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사회복지분야 2008년 예산이 약 948억원 정도로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22.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사업 중 보육 사업 관련 예산이 대략 320억원을 차지하면서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듯이 예방 및 현장 지원 서비스가 미흡한 급여 위주의 사후 대응적 체계로 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담당 인력 부족 및 전문성 저하로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신규사업 도입에 수반한 인력 확충 미흡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의 기관이 일부 존재하며 민간서비스 중복으로 통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여 감사 시 시정 주의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은 사회복지 관련 성과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2009년도 시흥시 사회복지예산이 보육 사업을 비롯하여 전년도 대비 60억원이 증액되어 대략 1,000억원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 복지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점을 위한 시흥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는 내년도 시행되는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 대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안정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 시 공무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철 의원입니다. 40만 시흥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구백아흔여덟 분의 시흥시 공무원 여러분과 시장님의 공백으로 시장님의 일까지 수행하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박명원 부시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제반 조건이 너무도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시흥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시는 산업의 근로자 분들과 기업인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왜 이것을 하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시정질문은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시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것인데 시 정부에 반응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대하니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나 봅니다. 정책에 반영될 사항이면 반영하는 과정에서 안을 제안하는 의원과 긴밀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하여야 할 것인데 우리 시의 현 행정에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안타까움만 남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를 위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일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시흥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 정부 그리고 시흥시 공무원 우리 시흥시 의원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으리라 확신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시 공무원 분들이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시에는 이러한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현·목감택지개발 사업에서 보듯이 위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시킨 것을 부결로 전달하면서 의회에서 부결하니까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의 지역 민원을 야기시켜 의회로 다수의 민원인이 찾아오게 하는 직원, 에너지 절약사업 즉 에스코 사업에서 보듯이 의원이 사업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검토와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미리 업체가 정해지고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지 그 업체의 사업 담당자를 의원에게 보내 협상하려는 직원, 의원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면 마치 그 의원이 그 업체와 결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으려 하지도 않은 채 "업체나 보내 보세요." 하는 직원, 전국 각지에 손님을 모셔놓고 잔치를 열어놓았으면서 손님이 길 안내를 물었을 때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지 "제 담당이 아니에요."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손님을 돌려보내는 직원과 쌀쌀한 날씨 탓에 커피 한 잔을 찾아다니는 손님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마실 거리를 어찌 다 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준비된 커피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직원 참으로 얼굴 뜨겁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흥이라는 직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일반 대기업에 비하여 박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보람을 찾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면서 시흥의 공무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지방 정부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시민의 만족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시흥시민이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한 조각의 빵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따뜻한 미소와 관심이 더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과 가장 일선에서 마주하는 우리 직원들 직원의 호주머니를 털어 빵을 사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따뜻한 미소와 관심은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미소와 관심은 억지로 되는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직원이 우선 즐거워야 합니다. 본인은 지치고 힘겨워 악으로 일하는데 민원인에게는 미소로 행복을 전하라고 하면 잔인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직원을 즐겁게 하고 직원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여야 순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일터를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즐겁게 일하고 우리 시민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시흥이라는 직장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직원 700여 명이 근무하는 시흥시청사에 우리 직원이 여가나 취미생활을 누릴 공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 흔한 족구장 하나 없는 우리 청사에 우리 직원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복지 공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선진문화를 보고 느끼고 돌아와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언론에서 몇 줄 보도하였다고 해외연수를 취소하였으니 해당되는 직원 분들의 상실감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언론이야 놀러가는 양 보도 하지만 우리 시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직장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어떤 즐거움으로 출근 할 것이며 그러한 즐거운 마음 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러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우리 시를 위해서 창의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의 여가와 문화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그러한 노력들이 즐거운 조직 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즐거운 조직문화는 젊은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로 인해 우리 시민을 미소로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이라야 서로 시흥시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고 그럼으로 인해 공무원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서두에 말한 그런 공무원이 없어질 것입니다. 리더, 임원, 직원 모두에게 웃음과 여유를 줄 수 있는 건전한 시흥시의 모습을 기대하며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부시장 박명원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 나오셔서 「명문고등학교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귀훈 의원입니다. 시흥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주의식을 갖게 해야 하며 정주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흥지역의 고등학교가 명문고로 육성되어야 하며 명문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내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교사들이 시흥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시흥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타 시 진학 학생 수를 분석해 보면 2007년 졸업생 6,000여 명 중 1,800여 명이 타 시에 진학했으며 2008년에는 6,300여 명 중 1,500여 명으로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2008년 중학교 내신 180점 이상 학생의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713명 중 시흥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수가 172명이며 나머지 541명이 타 시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함으로써 우수학생의 77프로(%)가 타 시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이 비슷한 학생의 시흥지역의 고등학교 학생과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통학거리 및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오히려 시흥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보다 대학 입학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재미있는 양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 중학교의 우수한 졸업생들을 시흥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장학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시흥지역의 고등학교에 시설 투자 및 우수한 교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수한 중학생들을 시흥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하기 위한 장학제도가 무엇이며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1회사 1학생 장학금 자매결연은 어디 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한화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는 7만 5,000평의 일부를 시흥학생들의 장학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고등학교의 시설투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은행고등학교는 급식실조차 열악하여 학생들의 급식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2008년 시흥지역 고등학교의 시설투자 현황과 2009년도 시설투자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9년도 대학수능고사를 타 지역에서 치룸으로써 수험생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감을 갖고 시험에 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하여 2010학년도부터는 소래권역의 학생들이 시흥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수한 교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명원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그린벨트 내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치매요양병원 등의 적극적인 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시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박명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 본 의원은 시흥시에 그린벨트 내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치매요양병원 등의 적극적인 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하나는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의 전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령 인구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고령화 대책이 사회 각 부문의 정책문제로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서울시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요양보험 실시로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며, 경기도의 경우 시설의 수는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으나 시설의 질에 있어서는 노인요양보험 실시 후 어르신들의 높아진 질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프로(%)이고 향후 15프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실버산업은 노인분들을 위한 주거, 요양, 의료, 금융, 여가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그린벨트가 많은 우리 시에 실버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어떠한지, 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로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노인분들의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박명원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관광개발 계획과 은행지구」, 「신천·대야지구의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 발전과 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명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문] 「시흥시의 관광개발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래산은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국가보물 1324호인 마애상이 있는 시흥시의 명산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권역에 인접한 소래산에 많은 등산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소래산 인근 지역과 소래산을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면 시흥시가 수도권 서남부권의 관광명소로써 자리 매김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래산을 단순히 등산만 하고 지나칠뿐 우리 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소래산을 중심으로 볼거리, 쉴 수 있는 휴식공간, 먹거리 또한 인근에 연계된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코스 개발과 우리 지역 토산품을 개발하여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관광 시흥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시흥시 관광계획과 연계한 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명원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대야·신천·은행지구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야·신천동과 은행동 지역은 시흥시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전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야·신천동을 한 번 가 보십시오. 가장 낙후되고 관심 밖의 지역으로 복잡하기 이를데 없고 신천동의 경우 공공기관 및 주민복지시설 등이 전무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야·신천·은행동 구시가지에 대해 본 의원이 지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등 2회에 걸쳐 동 지역 재개발이나 뉴타운 개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2006년 말에 선정된 은행 뉴타운 지구 약 62만 평방미터(㎡)와 신천동, 은행동 구시가지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써 2020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은행지구 뉴타운 사업인 은행동 107-1번지 일대 약 62만 평방미터(㎡)에 도비와 시비 1,300억원의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사업비 확보 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대야·신천동 일대에 약 120만 평방미터(㎡)의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천동은 면적이 가장 좁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흰 백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이 아니면 전혀 희망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기간 안에 주민들에게 희망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는 40만 시흥시 시민의 민의를 전달함과 동시에 지역구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민의를 지역적으로 차별하여 배제하거나 우선순위를 뒤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양득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08년 11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 발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시정질문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8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