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은 지역경제국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역경제과장 곽인철, 위생과장 최종범, 농산과장 심성호, 축수산과장 이성호, 산림공원과 김호기 동시선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치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시고 지역경제국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년도 지역경제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국은 총 예산액 693억6,200만원 중 309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384억2,400만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최선을 다하여 목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실적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국의 업무 목표는 기업지원시책 최우선 추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 농축수산업 경쟁력 확보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정주환경 조성, 쾌적한 녹지 공원조성으로 삶이 여유로운 환경 도시 조성 등을 기치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이 잘 살수 있는 환경을 가꾸어 왔습니다. 기업을 살리고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늘리고 더불어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원스톱 1회 방문 신속 처리제를 도입하여 공장설립 승인 기간을 20일에서 10일을 앞당겨 신속히 승인하였으며 공장 용지를 적극 알선하였습니다. 기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1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이자 차액보전금을 56개사에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방기업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15개사 54명에 대하여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3회에 걸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군자체적으로 지방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약 416억원 상당의 수출상담을 하였으며 웅촌 은현공단 공장진입로 포장공사 등 공장지역 기반시설사업에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중국수입산 멜라민 혼합식품 단속 327개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3007개소 등 예방적 식품관리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한우불고기 특구 홍보 물품제작배부 등 한우불고기 특구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500만원, 과수원정비사업 1억5,300만원,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하우스에 1억4,400만원, 친환경 농업지원 사업에 12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삼남 상천지구 농산물물류창고의 2009년 건립을 위하여 시비보조사업 추가 신청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두서 복안지구 농어촌 도로 1k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상북 지내 지구·삼동지구 등 농어촌 도로 1.3km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1억7,400여만원입니다. 울주 배, 단감 등 농산물수출을 위하여 해외 바이어 초청, 협의 미국 현지 판촉행사 등 홍보를 실시하였고 수출실적은 배 298t, 단감 78t, 버섯 370t, 화훼류 7000본 등입니다. 서생 대송지구 어촌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사업비 63억7,000만원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서생 대송·신암지구의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16억5,800만원을 들여 방파제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우산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7억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3억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웅촌 대복지구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 조성 등 각종 산림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11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대운산, 치술령, 범서 구영지구 등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문수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영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0년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토지보상 계획 공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덕신 제2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6억3,300만원으로 미니축구장 설치 등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이밖에 고헌산 일원의 생태숲 조성 3억9,800만원, 두서 서하지역 등 도시숲 조성 5억2,700만원, 언양 동부리 어린이공원 정비 등 9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한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어 각종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경제국 전 직원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2008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진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곽인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인철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실적보고 등 부서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국, 어떻게 보면 울주군 전체에 해당이 되는 질의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대책이라든지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상세히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특히 온양읍 같은 경우에는 226mm, 청량에 196mm, 평균 146mm로 인해서 각종 도로가 침수되고 가옥침수, 시설물 파손 등 엄청나게 피해가 많았다 그죠?

예.

특히 양일에 걸쳐서 100세대가 주택침수가 되고 이재민이 500명 발생되고 이 당시에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제로전환된 사실을 아십니까? 비는 12일부터 13일 양일간에 걸쳤는데12일날 집중호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13일부터 이거 안되겠다, 관내 지역에 피해가 속출되고 하니까 울주군에서는 13일 1시부로 전 직원의 2분의1을 동원하는 비상체제가, 30분 후에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된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휴가중에 있었기 때문에 휴가 끝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지금 관내에 이런 피해가 발생되고 또 공무원 근무조례라든지 규칙도 법상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비상근무체제 내에서는 전 직원 휴가를 억제하고 중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른 일계 일반공무원도 아니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 당시에 휴가를 갔다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때 피해액이 국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물론 피해산정이라든지 울주군에서 복구비용도 들어갔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집중호우로 인한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지원이라든지 또 앞으로 항구복구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국장님 알고 계신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재해대책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수해대책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8월12일, 13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농작물 최우선 피해지가 덕정마을입니다. 덕정마을은 지침에 의해서 보고 할 당시로서는 지원대상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지침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덕정마을 주변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재해관련 규정상 지원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후에 이삭이 피어서 물이 빠지고 난 뒤에 곡식이 영그는 과정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내년에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자재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말씀 외에 피해지역에 행정적 지원을 떠나서 주택 100가구 이상 침수가 되고 이재민이 500명 이상 대피를 했다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적 지원 외에 울주군 산하에 봉사단체라든지 적십자 아니면 수자원공사, 기타 자율방범대 이런 단체에서 이 지역에 구호물품이라든지 복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 당시에 휴가를 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뿐 아니라 12일, 13일 비상근무체제 내에서 지역경제과소관 연가, 특별휴가 등을 실시한 공무원이 지역경제과 3명, 위생과 3명, 농산과 2명, 축수산과 3명, 산림공원과 2명입니다. 총 13명이 국장님 포함해서 비상근무체제 내에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 갈 때에 전결라인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일반공무원들이 과장한테 전결입니까?

예, 직원들은 과장님 전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누구입니까?

저는 부군수까지입니다.

이 당시에 휴가를 가겠다 결재를 받았을 때 군수님께서도 비상체제 내에서 결재를 해줬다는 말입니까?

보통 보면 하루 전날 합니다. 하루 전날 하는데…….

13일부터 14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12일날 그 당시에 비도 왔고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시기였는데 부군수님께서 결재를 해주셨다?

제가 알기로는 비가 야간에 왔을 겁니다. 12일의 경우에는 낮에 비가 안 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12일날 근무시간 내에 연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재가 난 것이고 비가 저녁에 근무시간 끝나고 오다보니까 밤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인데, 보통 저희들이 보면 휴가계획이 되어서 휴가 승인 났다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휴가 계획을 취소하고 근무지 복귀명령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대복귀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나 직원들 13명에 대해서 원대복귀 명령이 연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포함해서도 13명이 문제였고, 법상 정해진 것도 어긴 원대복귀 명령을 하지 않은 울주군 그 당시에 부군수님 이하 총체적인 잘못이고,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까?

직원의 비상근무 체제가 복무관련 규정에 보면 몇 % 정도를, 어떠한 상황에는 몇 % 직원의 2분의1이 근무한다든지 단계별 행동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100% 전 직원이 비상근무 하는 체제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전 직원이 다해야 되는 사안이었다면 전 직원 비상근무지시가 떨어졌겠지요.

법상으로 18조에 물론 국장님 말씀에 따라 세가지 종류별로 근무형태가 있습니다. 전시나 천재지변, 그 밖에, 3개항 정도 분류되어 있는데 1항이나 2항을 제외하더라도 제3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근무체제에 포함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재난관리과에서 피해에 대한 조치사항보고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당시의 조치내용을 보면 전직원의 2분의1 이상 비상근무실시 8월13일날 01시, 전 직원비상근무, 전 직원 100%입니다. 이것은 01시30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장님께서는 13일날 울주군에서 01시30분에 전직원 비상근무 발령상태가 되고 13일날 통상적으로 휴가를 가면 09시나 이정도 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알고 가셨다고 의회에서 생각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제가 변명인지 몰라도 비상근무, 왜냐 하면…….

국장님 혼자 이런 내용을 어기고 이런 사태에,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입니다. 공무원도 휴가를 가야죠. 국장님이 일개 일반직원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제국소관 13명이 이 기간 내에 휴가를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셨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휴가를 어디에 갔습니까?

집안에 일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경북쪽에 갔다 왔습니다.

경북에는 비가 안왔습니까? 휴가를 가 있으니까 다른 매스컴이라든지 직원들이 보고할 수 있는 비상보고라든지 직·간접적으로 울산지역에 피해 발생되는 부분 연락이 두절됐습니까, 아니면 간간히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연락 받은게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연락이라도 해 보지요?

제가 연락도 안 받고, 비가 많이 오면 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조치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얼마나 좋은 데에 휴가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휴가를 보내는 기간기간, 시간시간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덕정주민들, 청량주민들 크고 작게 울주군민들이 봤을 때 피해주민들은 더 할겁니다. 울주군에 대한 행정불신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무책임, 공무원들은 비상체제에 군민들에 대한 재산보호라든지 인명보호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휴가를 갔고 그 상황에서 울주군 부하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군청에 연락도 안해봤습니까? 13명이 경제국에서 휴가도 갔었고 결재도 해줬고,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공무원에 대한 기본 근무태도라든지 차후에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 12명에 대한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중호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재를 해 준 것은 아닙니다. 12일날의 근무시간내에 그 익일날부터 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실·과장 전결 또는 국장 전결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님의 전결로써 휴가 계획이 승인된 사항이고 직원들의 경우는 휴가 승인을 받고 휴가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재해대책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지에서 복귀명령이 떨어져서 비상근무를 명하도록 연락이 되어지면 직원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 부분을 봤을 때에는 연결이 안된 줄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상연락이 오기전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효율적 시장관리 시설비가 2억1,000만원이죠?

예.

지출이 4,219만9,000원, 미집행이 1억6,780만원입니다. 이 만큼 미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시설된 것이 덕하시장 공중화장실이 1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한마음회관 위에 집기 일부, 한마음은 이달에 집행이 다 됩니다. 곡천하고 시장 장옥정비하고 화장실 되겠습니다.

한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연말까지 완료합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도 1억7,000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가 6,990만원인데 미집행이 1억7만8,000원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것도 체력단련기하고 들어 왔습니다.

1-11쪽에 보면 중소기업 통상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다른 것은 집행을 했는데 사무관리비 300만원이 그냥 미집행 되었습니다.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까?

해외마케팅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명년 사업계획하고 연계해서 12월중에 책자 인쇄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 계획을 올해 예산편성 했단 말입니까?

통상 사업 자체가 익년도에 결정이 되거든요. 해외개척단이나 코트라하고 협의하면 내년도 계획을 같이 넣어서 책자를, 어차피…….

그해 넘어서 시설할 돈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미리미리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가 오면 뒤쳐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월이 아닙니다. 내년 계획 자체가 12월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 계획에 연계해서 12월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예산편성해서 2009년 초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겁니까?

2009년도 사업을 2008년도 12월에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하지 왜 당초예산에 했습니까?

1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니까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이런 식으로 한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편성시기의 문제인데 차후에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민간자본 보조금, 이 역시도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미집행입니다.

온산공단한마음축제 지원금입니다. 11월에 한다고 신청되어 있는데 바로 집행됩니다.

2,0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국제 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비입니다. 보통 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시일이 많이 걸리거든요, 완료되면 집행되기 때문에, 인증이 나오고 난 뒤에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앞에 사무관리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년 동안 집행하지도 않고 이것도 이러면 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증 관련인데 어떤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서 1월에 신청할 수도 있고 2월, 3월에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반기에 추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또 있습니다. 1-13쪽 보세요, 기업유치 및 지원 활동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온산한마음축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시설비는요, 1억3,500만원에 3,932만5,000원 지출하고 미집행이 9,567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미집행 되었습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온양 외광 공장진입로 덧씌우기 공사가 8,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온양 외광 공장 덧씌우기 및 배수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업체 면담해서 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기업유치단에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잡았네요?

예, 추진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삭감 요청 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도로포장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면 사전에 부지 동의서를 받고 편성해야 된다고 수차례 예산 때나 감사 때나 이야기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잖아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 하고 여러 법상을 확인해야 되는데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이런 것 때문에 좀 성급하게 확보한 것 같습니다. 추진하려고 지주를 여러 번 만나도 재판도 걸려있고 해서 도저히 승낙이 안 되어서 불가한 걸로.

이미 집행된 3,932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1회 추경 예산서 보시면 웅촌 고연공단 진입로 포장이 6,500만원입니다. 이 6,500만원이…….

집행된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안 된 것을 설명드렸고 3,900만원 이것은 외광 덧씌우기 말고 웅촌 은현공단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하고 삼평 간판 설치하고 두 군데는 집행한 겁니다. 중요하게 남은 것이 약 8,000만원 정도입니다.

남은 것이 9,500만원 남았잖아요.

3,900만원 한 것은 웅촌 은현공단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는 끝났고…….

9,500만원은 미집행이잖아요

1,500만원 정도 갭이 나잖습니까,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갭이 1,500만원 나는 것은 온산 삼평 지역에 간판 설치하는 것이 발주되었습니다. 그게 1,500만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시설비에 전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해서 기반시설 지원, 거기에도 2억7,850만원에서 5,314만4,000원 지출하고 미집행이 2억2,535만6,000원인데 당초에 1억250만원이고 1회 추경에 1억7,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도 편성하고 1회 추경에도 편성했는데도 이렇게 집행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앞에 8,000만원 말씀드린 것은 기업유치활동 과목에 들어있고 웅촌 고연공단내 진입로 포장공사 6,5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못하는 사업이 그 두 가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사업하는 사람이 부채가 있어서 돌아가시면서 채권자가 압류해서 등기를 넘겼는데 그 뒤에 공사 입주할 사람들에게 소송해서 그것도 승인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6,500만원이 집행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상북 농공단지 재래식 오폐수시설 관로공사하고 위에 철거공사비가 있습니다. 왜 발주를 못하고 있느냐 하면 시에서 하는 길천산업단지에 오폐수관을 묻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통시기가 12월말 내지는 1월초입니다. 거기 맞춰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기존 시설을 뜯어내고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가동이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이것은 연말까지 조치할 겁니다.

연말까지 꼭 됩니까?

예, 6,500만원은 삭감조치 하였고 나머지는 됩니다.

그 부분은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상북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을 폐쇄하고 관을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언양하수처리장까지 물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길천산업단지에 연결 인입관로를 시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결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북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연결 못시키고 있습니다. 길천산업단지 관이 연결되면 저희들이 연결하기 위한 작업설계는 다되어 있습니다.

관은 미리 깔았고 철거하면 바로 되도록.

1-4쪽에 보면 봉계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남창시장 점포가 7군데죠? 옹기시장이 16세대, 맞습니까? 덕신시장이 24세대, 자료를 보면 봉계도 그렇고 타 지역에 있는 세대가 있는데 왜 타지 사람들이 점포를 가지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봉계는…….

김순자 씨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주 보문동 530-1번지.

덕신시장 점포에 대해서는 시장을 건립할 때 기존 있는 사람한테 영구권을 준다고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포관계는 그때 줬기 때문에 타지에 주소를 둔 사람이…….

남구 신정4동에 있는 사람, 또 남구 선암동 이종숙 씨에게도 줬고. 혹시 조례를 안 가지고 있는데 조례 위반은 아닙니까?

최초 모집할 때는 관내에 거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때 군에서 영구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고 이 분들 계약 이후에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직접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대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향후 계획이 앞으로 실명제를 해 가지고 사진을 부착시켜가지고 하겠다 되어 있는데 실시할거죠?

연말까지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봉계도 그렇고 남창도 덕신도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 보세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연말까지는 사진을 다 부착시킬 겁니다.

확실히 점검해 보세요.

사진 제출을 잘 해서, 담당자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과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부양을 위해서 고용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인센티브로 취업알선, 고용창출에 대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오는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에게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 젊은 사람들 고용에 대한 인원을 몇 명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회사만 들어오게 신경을 썼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지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30만 인구 건설을 위해서라도 울주군에 가면 다 취업할 수 있고 행정에서 정말 젊은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울주군에 올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젊은이들 취업하면 농사 4000평, 2000평하는 것보다 더 나을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소신 있게 답변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오는 공장들이 대규모로 보면 무학하고 대창멘탈 정도 되는데, 대창멘탈은 250명의 종업원이 되는데, 지역 주민을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기업마다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읍·면하고 연계해서 창구를 개설해서 서로 알선해 주고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회사를 돌아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시급당 4,000원 채 못 받고 있거든요, 4,000원 같으면 하루 8시간 한 달 해 봐야 100만원 채 안 됩니다. 기업 사람들보면 그런 식으로 외국근로자 데려와도, 요즘은 차별을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면 외국인들이 더 쉽다. 여기서는 구하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공장하고 읍·면 하고 연결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연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맞아떨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약 4,300억원, 부채가 우리 군에는 1원도 없습니다. 예산 갈라 쓰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구상을 해서 뭔가 취업알선 고용창출의 노하우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 신경 안 쓰면 앞으로 울주군에 올 이유가 없거든요.

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과 계획을 강구해서 우리지역 실업인구가 직장을 다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을 전수조사하기는 행정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 조사는 안 됐습니다만 50인 이상 종업원을 둔 기업체에 우리 관내 주민을 어느 정도 고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50인 이상 기업체가 81개 업체입니다. 전체 종업원이 1만5686명인데 그중에 군 거주 종업원은 5875명으로 37.5%가 군관내 거주자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읍·면을 통해서 매년 조사하는 것을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가능하면 관내 주민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해 나갑니다. 기업의 여건상,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다수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다 넣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울주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대표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하셔서 울주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정말 소신 있고 집념 있게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회사마다 어렵다하고 인건비 관계,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못하겠다면 안 됩니다.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소신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기업체 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6개 재래시장 중에 옛날부터, 말 그대로 재래시장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시장의 경우에는 가만둬도 활성화 됩니다. 특별히 인위적인 요인이 없으면 저 상태에서 판매자나 구매자 양방의 필요성 때문에, 언양도 마찬가지고 남창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 재래시장 중에 봉계시장하고 덕신2시장,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라고 보고 자연발생적으로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서 행정에서 약간의 지원이나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행정지원만 하면 되는 분위기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정부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시장, 예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봉계시장 덕신시장에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 되었는데 아까 두 위원님 언급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 두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시정요구하고 지적을 하지만, 봉계시장은 2년 정도 지났습니다. 활성화되기 보다는 더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감은 못 느낍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경주 내남 지역 아니면 두서 농공단지지역, 봉계를 중심으로 유입인구가 될 만한 시장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봉계 내에 입주자 현황이나 봉계시장 내에 건물구조나 아니면 입주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 구조 아니면 시설 개선문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봉계에 보면 1층에 보신탕집도 있고 메리야스 집, 과일가게도 있고, 이발소는 2층에 있지만 몇 군데 성업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은 열고 있습니다. 1층에 과일가게, 채소가게, 보신탕, 고기 이런 것을 봤을 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특성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배수로가 갖춰져 있습니까?

오폐수시설은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일정시설에 대해서 오폐수 관리 위탁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 생활폐수 말입니다. 시장에서 씻고 판매하는데 필요한 물 사용이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 물을 사용함으로 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점포 안에 수돗물 공급 말씀이죠?

아니, 보통 보면 신정시장이나 언양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물 사용을 많이 하는 점포에서, 바닥청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채소 같은 것은 다듬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계시장에 보면 장옥과 점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어물전 경우는 오픈되어 있고, 칸막이가 안 되어 있는 데는 공동수도가 되어 있고 각 점포로는 수도가 인입되어 있습니다. 물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공급이 아니고 배수구 말입니다.

각 점포별로 수도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점포 내에서 배수처리 되도록 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이 모아져서 오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해서 정화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가의 성격을 떠나서 가정집 이럴 경우에 화장실 물을 사용하고 배출되는 형태고, 시장은 바닥 같은 데도 물 사용을 하고 바로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어물전처럼 그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조사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주자 건의를 충분히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계 2층에 다목적실, 200평됩니까, 그걸 지을 때 당초 어떤 목적입니까? 시장 점포 개념을 떠나서 말 그대로 다목적용인데, 전혀 사용 안 되죠? 한 번도 사용 안했죠?

자체적으로 주민들 회의실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계에도 18집이 허가를 득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집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집도 있지만 외지에 있는 분들도 더러 있죠?

예.

그리고 공설시장 관련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점포 입주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덕신시장이나 봉계시장.

조례 규칙을 전면 개정한 사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애초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화재보험을 넣게 되어 있는데 빠져서 보완을 시켰고,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조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보험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회 가입은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자가 군수 명의로 가입해야 되거든요.

명의는 군수명의지만 보험 비용 지불은 사용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 사용자에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전혀 안 하고 있죠?

활성화가 안 되고 해서, 올해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개정되어 있지만 내년부터 하시겠다.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사용허가를 내야하니까 그때 전부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용자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공제회는 울주군에서 한다지만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명이나 재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데 빨리 그분들한테 보험가입 문제, 화재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개념에서 화재보험 가입하는 것은 우리 재산 보존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인명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별도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재산상에 대한 것만 안전장치를 한겁니다.

물권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덕신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덕신시장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지금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다행히 활성화가 잘되면 걱정도 안하겠지만 사실 입주율도 낮고 활성화 기미도 안보이고 걱정이 많다 그죠?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덕신시장 2층에 무슨 용도로, 한마음회관으로 타이틀은 정해 놓고, 어떤 형태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형태 자체는 읍·면 복지회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읍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려니까 너무 딱딱하고 옛날 맛이 난다해서 한마음회관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집기를 넣고 난 뒤에는 온산읍으로 이관할 겁니다. 지금 비품이 이 달 말에 들어갑니다. 이관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식장이 있습니다. 폐백실도 있고,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하나 있고 집무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계는 사실상 읍 주민들이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에 있고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 중에, 특히 진입로 부분이,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 도시계획도로가 형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데는 동쪽과 남쪽으로, 마트에서 들어가는 동편, 남쪽으로만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게, 점포가 형성되어 있는 북쪽이나 동쪽에는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도로와 점포를 연결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려면 높낮이가 1m 이상 나기 때문에 시장 출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특히 동쪽하고 북쪽에,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도 현장 파악이 안 된 가운데 공설시장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계단도 없습니다.

북쪽 도로에서 점포로 들어오는데 보면 레벨이 높습니다.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계단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언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시장을 지으면서 조경하고 구분한다고 한 것 같은데 뒤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시장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법에 많이 걸립니다. 건물 지으면 조경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레벨을 도로보다 높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화단도 줄이고 턱도 낮추고, 그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에 용도변경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불법적으로,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용도 자체가 완전히 변경된 점포도 있고, 그런 공용시설 공간도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것은 6명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되었고, 그것을 행정대집행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5평 기준해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보증금과 월세를.

조례 규정에 1㎡당 있습니다.

점포 최소 단위가 4.5평이죠?

최소가 15.75㎡이니까 4.5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장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보증금, 월세, 사용료 이런 부분에 입주자들의 불평이 많던데, 물론 정해 진 규정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입주희망자라든지 입주된 점포주들도 부담이 있으니까, 장사도 안 되고, 활성화 할 길이 힘듭니다. 장사도 안 되고, 4.5평에 250만원 보증금 주고 월세 4만5,000원, 전기세 수도세 물세하면 10만원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되었을 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시발점이 되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 개정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정해져 있지만 한시적으로 유보를 한다든지 일정 부분 경과…….

사실상 현대식 시설에 인근 점포를 비교하면 우리 하는 것은 1년에 40만원, 그건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사가 잘되고 활성화되면 모르겠지만 앞에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경쟁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그쪽엔 앞도로에 장이 서고 있습니다. 어차피 5일장 개념이고 상설 개념이 되어 버렸는데 장날하고 장이 형성되면 상권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덕신 장날 되면 우리 시장 앞으로 도로에 장이 섭니다. 상가 주변 사람들도 안 맞다, 주민들도 그렇고, 시장도 활성화시켜야겠고, 상가주변에 도로가 있습니다. 경찰청에 차 없는 거리로 요청했습니다. 이 도로를 활성화시키고 환경도 정비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 시장 주변을 우리 공터에 넣고 도로에 넣으면, 넣기가 상당히 힘들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반영도 해야겠지만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것 같으면 2층에 체력단련실이나 예식장이나 또 다른 사용 아이템을 개발해서라도 거기 사용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다보면 밑에서 또 가게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2층에도 체력단련실하고 예식장도 설치하고 있던데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1-11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밑에 2,400만원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보세요. 왜 미집행되었는지.

그 사업 전체 사업이 국제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목입니다. 사업내용이 뭐냐하면 ISO9000 국제품질규격인증입니다. ISO1400, CCC 해서 중국국제규격, 자동차부품분야에 TS16946 인증을 할 때 인증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ISO9000 같은 경우에는 회사당 300만원 2개 업체, ISO1400하고 다른 부분은 600만원씩 주는데 처음에 추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맨 처음 사업계획 수립을 합니다. 회사에 사서 인증신청을 한국표준협회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고 심사계획이 통보가 되고 현장교육해서 인증심사 및 심의가 되어서 이런 인증서가 발행 및 등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한국표준협회에서 완료를 하면 우리한테 돈을 청구를 합니다. 보통 연말되어서 청구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돈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행중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근 1년동안 그냥 편성되어 지출을 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지출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회사마다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틀리거든요. 1월에 사업계획을 해서 내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한마디로 말해서 5개 업체가, 2개 업체는 300만원씩이고 3개 업체는 6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인데 함께 연말에 가서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규격 ISO 환경경영부분이라든지 중국국제규격이라든지 자동차부품관련규격에 대한 매뉴얼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려면 각 업체에서 연초에 신청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걸 보면 관내에 주로 수출을 위주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신청이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SO9000, ISO1400 이런 것이라든지 중국국제규격같은 경우에는 중국시장에 상품이 수출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요구하는 규격대로 돼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청이 늦게되어서 용역이 늦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확정되어서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통상적으로 회사 종류별로 2개 내지 3개 회사가 계속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액수가 규정지어서 편성되느냐 말입니다.

ISO 같은 경우는 한 건당 300만원 지원해 주도록 룰화 해 놨거든요, 중국국제규격은 건당 600만원씩.

사업계획을 당초에 수립해서 우리지원 기준을 정해놓고 사업처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정해 놓고 예산이 만약에 확보안돼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음에 신청하는 회사를 발굴해서 지불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1-18페이지 부진사업조서 봐 주세요. 웅촌, 온양이 되어 있죠?

예.

1-13쪽과 1-14쪽하고 이겁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부진사업 외에는 다 지출했습니까?

지출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진행중이거나 마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중이다라는 건 뭐 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소송입니까? 토지수용 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웅촌 고연공단에 공장부서를 조성한사람이 채무, 채권관계가 있은 모양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면서 채권자가 돈을 안 주니까 압류해서 재산을 가지고 가버렸다 말입니다. 당초에 한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공장입주자들은 우리 공장 입주조성할 적에 도로 값을 다 냈다, 사람이 죽으니까 근거가 없어서 채권자는 땅을 가져가고 이것은 우리가 냈다, 이거는 우리 땅이다, 아니다. 그래서 소송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것을 확인해 보지도 안하고 예산만 편성해서 하면 안되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 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면밀히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설계를 했잖아요?

설계도 안했습니다.

이 건을 설계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사유지…….

설계를 안해도 실시설계비가…….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예.

현장에 나가서 사유지 동의 여부를 추정하다보니까…….

설계도 하지도 안하고?

예.

아무 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추경에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했습니까?

예, 그때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과에서 과장님이 판단을 소신있게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사업이 진행이 안됐잖아요. 안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변명이 아니고 투자유치단과 합병되면서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넘어온 사업인데, 예산을 잡아놓고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걸쳐서, 지역경제과에서 자체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용역사업 발주현황과 수의계약현황, 지금 이 사업 수라든지 내용별로 봤을 때에 수의계약 건수가 12건, 용역사업발주현황이 5건, 이 5건 중에 내용별로 보면 태양열이라든지 지형도면 고시, 천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판넬공사, 내용별로 보면 다양하게 업체선정을 할 수 있지만 같은 품목별로 봤을 때 과연 수의계약이라든지 용역을 발주하면서 우리 울주군에 등록된 같은 종류의 공사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12건, 용역사업 5건 중에 토목이나 콘크리트 공사 부분에는 100% 한 군데 다 줬는데 이렇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회계부서로 의뢰를 하거든요, 우리가 수의계약 이 업체를 하겠다고 지적해 주는 게 아니고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실시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업체선정과는 저희들이 관계가 없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감독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감독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토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 토목이 없어서 감독을 다른 토목직을 해서 하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토목, 건축관계 공사감독은 타 부서에 의뢰해서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토목전공자가 지역경제과에 없기 때문에 감독할 사람이 없어서 다른 토목과라든지 공무에 의뢰를 해서 감독을 하고, 태양열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내용별로 다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은 담당자가 합니다.

토목 부분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과에 없더라도 의뢰를 해서 그 사람이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적으로 봤을 때에는 관리감독권이.

전체 실무는 제가 져야 되겠죠.

물론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하겠지만 감독권이라든지 최종 마무리되었을 때 공사 책임, 1, 2년안에 형성된 부분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특정회사에 대해서 공사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회계부서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울주군 관내에 특정업체가 다른 해당 과에도 발주를 많이 받다보면 회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사 자체에서는 인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경비라든지 모든 게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공사 자체가 온전하게 안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군이 입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완료 이후에 공사 잘잘못이라든지는 해당 과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수의계약부서에 이런 것도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미처 업체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토목은 100%입니다. 토목, 철근 부분에 있어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끝나면 분석해서 그런 이야기를 회계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국소관 일반적인 것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공무원은 인사문제, 진급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업무적인 사기문제라든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현재 국장님 지역경제국 산하에 부하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별로 울주군 관내에 비교를 하면 4개 국에, 총무국이라든지 건설도시국과 비교해서 그런 국보다는 미흡하고 인원수가 적겠지만 공무원들 9급에서 8급 진급, 8급에서 7급 진급, 7급에서 6급 진급에 있어서 국별 비교를 해서 승진하는 인원수라든지 최근래에 몇 년간이라도 비율적인 부분에 근사치라도 조사를 해봤다든지 알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비율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직렬 예를 들어 6급 행정직의 경우도 경제국에 있는 직원의 숫자와 총무국에 있는 숫자 각 국별로 배치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를 정하기는 인사룰상 안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실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국장님 소관 부하공무원들은 정말 국장님에 대해서 실망도 가질 수 있고 울주군 전체 국별로 비교했을 때 시정될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마저도 주지 못하는 대답밖에, 총무과, 회계과는 누가 봐도 진급하는 인원수라든지 비율이 높습니다.

예.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역경제국에 행정직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물론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회계정보과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작겠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율이 뭐냐면 인원 수가 작으면 진급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직이 많으면 진급자도 많고 적으면 적은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직급별로 일정 직급 승진소요 연수에 도달하게 되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매년 1년에 두 번씩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평가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6급의 경우 같으면 총무국에 6급 행정직이 21명입니다. 지역경제국은 5명입니다. 4분의1이 지역경제국에 강제 배분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너무 숫자적으로 차이나는 부분도 비교가 안되겠지만 지역경제국에 소속되어 있다가 진급대상자가 되면 총무국이나 기획실에 이동하는 것은 진급을 대비해서…….

그것은 가능하지요.

그걸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꼭 BIG3 과에 가야만이 진급이 된다, 그거는 울주군 전체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큰문제입니다.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회계과, 지방세과 말그대로 지원부서입니다. 실지적으로 일은 일선부서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진급 누락자들은 진급 비율적으로 불이익은 지역경제과나 특수 국에서 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식적인 것을 떠나서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도 보면 담당국장의 확인을 받으려고 인사부서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총무국 우선순위다, 지원국 우선순위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도적으로 인사규정상 룰을 따라 가다보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승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전보를 시켜달라 다른 자리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그런 요구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을 요구한다고 해서 5명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울주군 전체 인사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단지 그런 형태로 이유를 대기에는 국장님이나 다른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국의 부하직원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인사의 불이익에 대한 것은 방패막이가 돼 줘야 됩니다. 진급 일순위자, 몇 순위자 부분은 그쪽에 옮깁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인사에 대한 잡음이라든지 특정 과에 대한 공무원 배치로 인한 불만, 그러면 행정업무는 떨어질 것 아닙니까? 좋지 않은 비교이지만 인사 승진문제로 인해서 불법적인 좋지 않은 일도 생기고 직원들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감이라든지 반목이라든지, 2003년도부터 2008년도 지역경제국에 축산과, 농산과, 산림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제외하고 4년간 승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8급에서 9급은 제외하고, 7급에서 6급자 한 명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한 명.

위원님, 사정은 알아 주셔야 되는게…….

아무리 직렬 비교라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직렬간에 지역경제국의 문제가 그겁니다. 지역경제과 안에는 행정직이 주로 있고 물론 경제과에도 기술직 직렬이 있습니다. 위생과 같으면 주로 보건직이고 농산과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농림직입니다. 축수산 같은 경우에는 축산직 또는 수산직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임업직입니다. 이런 기술직 직렬의 관리는 구·군에서 인사관리를 안합니다. 최종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 울주군이라는, 기술직을 비교합니다. 울주군이라는 중구라는, 남구라는 개념만 없애면 울산광역시 기술직 전체로 보면 경쟁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발령일자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각 구·군별해서 평점 받은거라든지 이걸 믹스해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타 과하고 비교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직렬비교로 인해서 행정직이 그만큼 인원수가 많고 진급할 수 있는 경쟁률이, 쉽게 말하면 일반 행정직이 진급할 수 있는 경쟁력이 약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단정하기 힘든 것 같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직렬에 대한 인원수가 많으면 진급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은 것이고…….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기술직도 자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인원수도…….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농산과에 있는 농림직 같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 6급이 저희들 관내에 26명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7월달에 직제개편할 때에 농림직 6급, 군청에서 계장생활하던 6급 2명이 읍·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문제는 농림직에 대한 것은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 전체 특수성을 인정합니다. 부서형태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신규…….

그러니까 설명을 안드립니까. 축산과나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수산과가 있는 구·군이 다른 데에는 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이 축수산과가 존재하고 임업직의 경우도 타 구·군의 경우에는 계가 존재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기술직렬들은 시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 자리가 비든지 타 구에 한 명이 비어야 한 사람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 직렬을 가진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숨통이 체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직렬관계도 직에 따라서 특수성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얘기했듯이 지역경제국5개 과에 농산과, 위생과, 산림과 부분은 해당 직렬에 맞는 기술직 공무원이 대부분 이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은 제외를 하더라도 지역경제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도 한 명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역경제과에 기술직만 있어요? 그 부분을 국장님, 핑계를…….

핑계라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승진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승진수요가 있어야, 예를 들어 6급에 자리가 한 명이 비어야 7급에서 한명이 올라가고…….

그거는 기술직에 대한…….

아니죠, 행정직도 그렇죠. 위에 수요가 안비는데 승진이 어떻게 됩니까, 안되지요.

그러면 다른 기획실이나 총무과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군에 행정직 6급이 세자리가 빈다면 7급 3명이 6급으로 승진합니다. 7급이 올라가니까 8급에서 3명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국별로 안배해서 승진시켜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거죠. 인사규정상 경력이나 교육점수나 근무평점을 가지고 전체 승진후보자를 작성해서 그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2배수, 3배수, 4배수의 범위 내에서 최종 임용권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국장님이…….

저는 위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영될 수 있는 국장님 권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권한은 거의 없지요. 단지 제가…….

인사위원회에 넘어가기전에 지역경제과소속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평점이라든지.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근무평점의 순위를 매기는 것밖에 못해줍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안에 행정은 행정, 토목은 토목, 농업은 농업직렬별로 순서를 결정해 주거든요. 그것이 가면 우리 총무과에서전체로 재순위가 다시 매겨집니다. 제가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인사부서나 총무국장한테 이 사람은 열심히 잘하고 근무가 오래됐으니까 부탁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중간에 걸러주겠지만 인사권자한테라도 강력하게 인사반영 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급자가 기획실이나 총무과, 진급을 하려면 저기에 가야 한다. 8급, 7급, 9급부터 죽 올라오면서 가야 된다. 이런 사고, 그러니까 울주군 전체 직원들간에 얼마나 불신관계라든지 내부적인 경쟁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서에 있다가 지역경제과에 쉽게 오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일에 대한 능률은 떨어지는 것이고, 이 부분은 물론 국장님 선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신시장 한마음회관은 앞서 설명한 대로 준공이 되면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겁니까?

1층은 시장기능이고 한마음회관은 복지회관, 지금 복지회관조례가 폐지되는데 읍·면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까?

예.

언양시장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어 있는데 화재점검도 철두철미하게 합니까?

안전점검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1-54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자료를 보면 14개 업체에서 중복되게 해서 창신인터내셔날 해서 7회나 되고 영우산업도 5회나 되고 여기에 특별하게 많이 지원할 사유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1-43페이지에 보시면 울주군 내에 공장등록업체가 74개 업체고 등록 취소한게 25개업체죠. 등록을 한 업체는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취소된 부분이 자동차부품회사가 많은데 취소사유가 공장이전이라고 해놨거든요. 공장이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던 회사를 군 관내에 유치를 못했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외부로 일부 몇 개만 있고 없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개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개단은 어차피 신청에 의해서 파견을 하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기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 간다면 어떤 지역에 가니까 기업체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하고 홍보를 해서 하는데 창신이나 이런 데에는 해외에 관심이 많고 수출을 많이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오다보니까 선정이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5개 정도 파견한다고 모집을 하면 6,7개정도 들어옵니다. 코트라에서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창신도 코트라에서 판정이 돼서 했는데…….

신청한다고 몇 차례나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우리 지원하는 의도와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기업을 수출하거나 알선을 하거나 해야지 그저 신청을 하는 사람만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 대해서는 같은 기업체가 못 가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보고 어느 회사라도 해외에 가서 뻗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한 회사만 신청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발굴하겠습니다. 공단 등록 취소관계는 공장이전을 말씀하시는데 공장을 자기가 여기서 하다가 다른 데에 이전을 하면서 자기 명의로 된 것은 등록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서 재등록이 되거든요. 서로 서로 팔고 산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된 25개 회사가 20개 정도는 다시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상호를 바꾸거나 해서 우리 관내에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취소된 공장하고 등록된 공장하고 이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공장이전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전이 11개인데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한덕 고연 483-1번지에 있다가 김해로 갔다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은 등록을 취소하고 B라는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회사를 안 없애고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회계연도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금액이 1억4,300만원, 세부사업별로 동남아시아, 유럽, 중남미 해서 15개 업체 3개 지역으로 해서 주요 실적이 평가서에 나와 있는데 상담이 126건, 유럽이 85건, 중남미 60건 상담 건수에 비해서 상담액도 얼마 됩니까? 500억 가까이 됩니까? 한 480억 정도 되죠?

예.

416억입니다.

며칠전에 울주군 시개단 사업실적 480여억원 이런식으로 매스컴에 홍보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활동내역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우리 군에서 매년 이렇게 1억 몇 천만원씩, 공무원이 대동을 하고 인솔을 하면서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최종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상담건수나 상담액이 아닙니다. 실지적으로 양 대표간에 도장이 찍힌 이후에 물품거래에 상응하는 수출금액이 이루어진 이후에 최종 성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매스컴이나 감사장이나 아니면 예산심의할 때에 언제 한번이고 수출 최종 액수에 대한 공개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자료를 보면 추경편성할 때에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적인 수출금액에 대해서 보고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걸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려면 준비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상담액이 480억 정도 됐는데 실지적으로 계약까지 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10% 정도 됩니까? 2008회계연도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상담해서 바로 수출로 연결되려면 최소 1년6개월에서 2년이 걸립니다. 올해 3개 권역에 시장개척단을 15개사를 파견했습니다. 파견하면서 현지에 바이어와 상담을 하면서 A라는 회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당신네들 나라에 팔러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냐 해서 상담이 시작됩니다. 개당 얼마를 제시하면 상대편 바이어가 OK해서 바로 수출계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바이어가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 업체가 이런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라든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또는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한국에 1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기반시스템을 확인을 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또는 한국에 와서 수출가격을 정합니다. 얼마에 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보통 1년6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시장개척단이 2003년도부터 군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고 매년 3회 정도 3개 권역을 나누어서 파견을 해왔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수출로 연결된 걸 계산하면 2,900억 됩니다. 2008년도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400억원 정도로 수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수출된 것을 보면…….

아니, 그 금액 내용은 우리 관내 전체 업체중에 수출금액 아닙니까?

아니고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업체가 수출한 실적만 모아놓은 게 2007년도 수출한 것이 전체 31개 업체 중에 해당되는 업체도 있고 안되는 업체도 있는데 전체에서 2,900억이 수출됐고요.

31개 업체 같으면 지난해 시개단에 갔다 온 업체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안드립니까, 2007년도에 갔다 온 업체가 수출로 연결된다면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 정도 돼야 수출로 연결된다 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시개단 시작한 지가 2003년도 아닙니까?

예.

연연마다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께서 상담을 하고 그 이후에 바이어가 와서 현장확인도 하고 1,2년 정도 기간적인 갭이 생기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으면 계속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1년 단위로 생겨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올해부터 한 것 같으면 그 효과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겠지만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시개단이라는게 매 같은 지역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매년 시장이 다르다 말입니다.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전체어디에서 팔든지 울주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수출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안드립니까.

그러면 동남아에서 팔든지 어디에서 팔든지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실적이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2007년도 수출실적이 2,900억이라는 말입니다. 2008년도 수출은 시개단에 참가한 업체로서 3,438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을 왜 명시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업체에서 여러 가지 세관에 아니면 세금부분 때문에 공개를 꺼립니까?

일반업체들이 수출실적을 공개를 안해줍니다. 노출되면 자기네들이 세금이나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안주는 것 같으면 내용이나 금액을 알 권한도 없고 알 필요도 없겠지만 당연하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실무 과나 의회에 금액 정도는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연말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을 받고 있는데, 수감자료에 안 들어간 것은 감사자료에 당해연도 시장개척단 파견 현황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황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현황보고가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 매매를 하면서 상담하는 금액은 엄청납니다. 거기에서 계약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파견현황을 제출하다보니까 시개단 파견현황이 제출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적부분은 앞으로 자료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그 부분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부분은 그 수출실적 액수가 투자 비용만큼 비례해서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것 같으면 투자할 수도 있고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아야 예산편성이 되면 적고 많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좋으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더 지원해 주고 더 보태주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다음부터 예산심의 때라든지 감사기간 때 액수표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책자라든지 공개되는 부분이 어려우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라도 제출해서, 저희들도 알아야 됩니다.

당초예산이 다음에 하니까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금년도 지적된 사항은 내년에는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지역경제국의 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