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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철환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교통위원회2008-11-19

김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연일 사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님, 또 본부장님들, 실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6대 때 본회의장에서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시에서는 전연 제 생각과는 달리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 능력 있으신 음성직 사장님한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꼭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제가 한 4년 전에 자료를 파악한 것으로는 전체 8호선까지 하루에 약 한 20만 톤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청계천에 10만 톤인데 그 배 정도 되는 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7·8년 전만 해도 도봉산이나 관악산에 올라가면 밑에서는 상당히 오염도가 있지만 좀 올라가면 우리가 마음 놓고 식수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전혀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오염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하철역에서 빠져나가는 서울의 지하수와 관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인가 잠깐 보니까 지하수의 평균 깊이가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지금 멀쩡한 도봉산이나 관악산의 높은 데 있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은 지하수가 하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메트로의 4호선까지보다는 5678호선이 더 많이 분출이 됩니다. 특히 3호선하고 5호선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양평역에는 말이지요, 요즈음은 제가 무서워서 못 가보겠어요. 양평역 지하 4층에 내려가 보면, 저는 이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게 이만한 무슨 홈통으로 해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수로라고 표현을 해야겠어요. 지하수가 흐르는 넓이가 한 1.5m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시골에서 장마져가지고 도랑물 내려가듯 콸콸 쏟아져 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평역에서 하루에 쏟아지는 것이 7,700톤……. 지금 무악재역 같은 데는 1톤 정도 나가고, 여기 동대문역이나 이런 데서는 한 100톤도 못 빠져나가는데 양평역이 7,700톤이 하루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저는 부실공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강경호 사장님 말씀은 설계 자체부터 그렇게 지하수가 빠져나가게 설계되었다 그런 답변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조금 옥신각신 한 일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말이지요, 서울이 얼마 안 가면 심한 표현이면 사막화 되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기에 서울에 비가 별로 안 옵니다. 그런데다가 비가 좀 온다손 치더라도 재개발되고 뭐 해가지고 위에 지표는 전부 다 도로로 포장되고, 또 비가 온다손 치더라도 고랑으로 빠져나가서 한강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층으로 비가와도 스며드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루에 20만 톤의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서울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입니까, 수색 쪽으로 나가는 철도부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그 큰 100년 된 둑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서 땅으로 다 꺼져버렸어요. 저는 그때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산하 직원보고 가서 그 많은 둑의 토량이 어디로 어떻게 하루아침에 빠져 들어가느냐. 이건 그 옆에서 큰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서울시내 어느 복판에 언제 어느 때 건축이 주저앉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느 도로가 주저앉을지도 모르고. 지금 100년이 된 둑이 그냥 사그리 밑으로 주저앉아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원인분석을 요구를 했는데 그 뒤에 정확히, 우물우물하고 보고를 안 하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그전에 물이 잠겨 있던 큰 공간이 있었는데 물이 빠져나가고 거기가 크게 비어 있기 때문에 그 큰 둑이 무너져 가지고 그것을 다 메우지 않았느냐. 그 토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한 5년 전에 염려했던 그런 것이 우리 서울에 지표로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건설본부에서 별로 조사를 제가 만족스럽게 해오지 못하고 옆에 공사장에 좀 흘러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큰 100년 된 둑이 하루아침에 푹 가라앉는 것을 보면 밑에 공간이 없어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많은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지하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이런 서울의 미래가 달려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연구기관이나,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또 저는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지하수를 뿜어 올려 가지고 시민들이 지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의 고랑으로 물을 흘러내려 보내 가지고 그것으로 청소하고 꽃에 물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우리 지하수 빠져나가는 것을 서울시의 지상에 다시 보급을 해가지고 살려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짧은 시간에 제가 했습니다만 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장님께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장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분야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집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그때 강경호 사장님은 옆에 누구,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계시는 양반이 그 옆에서 같이 그 문제를 토의하는데 설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요. 하여튼 지하수 길을 막은 것은 틀림없고요. 막고, 그 길이 땅속에서 흘러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지하철을 통해서 나와서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천으로 대개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김동훈위원

그래서 저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지하수의 공동화현상은, 곳곳에 부족현상이 흐름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훈위원

그때 저는 문제 제기를 지하철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 아니냐, 그 지하수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적게 들이고 어영부영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흘러 들어오도록 설계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서 싸웠는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본 같은 데도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를 않고, 러시아 같은 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지하가 50m 이하로 있다고 그러는데 꼭 유독 우리 서울시만 이런 지하수가 문제가 되도록 지하수가 많은가, 그래서 저는 그때도 비교를 했어요. 지하수가 지형에 따라서 많다고 하면 양평역보다는 한강 바로 옆에 있는 나루역, 나루역은 바로 한강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한 2,000톤, 그런데 거기에 7,700톤 네 곱의 많은 양이 양평역에서 빠져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공사의 부실과도 관계가 있다, 어찌 되었든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지하수를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더욱 좋겠고, 그러지 않으면 이왕 흘러나온 것을 다시 지표에 올려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아파트단지에 시냇물이 흐르도록 해서 그 물은 땅속으로 쓰며들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꾸는 것도 상당히 보람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선 우리 지하철 사장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서울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동화현상으로 둑이 무너진다고 하면 앞으로 이 지하를 모르니까 어느 건물이 하루아침에 주저앉을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지만 미리 예견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철두철미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들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에 사장님께서 특히 어떤 예산이라도 한다면 저희들 위원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해서 이런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지하철공사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 양평역이 밑의 안양천을 통과하거든요, 양평역 구간이. 그리고 여의나루역도 말씀하신 대로 하저터널 있는 구간이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말고도 다른 구간도 물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물길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직접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동대문역을 보니까 이것이 약간 부실과도 관계있다는 것을 저는 떨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동대문운동장역에 2호선에서는 지금 68톤 정도 나오는데 5호선은 2,000톤이 넘게 나와요, 같은 동대문운동장역에. 물론 깊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사를 쉽게 하려고 옆에 벽을 두껍게 싼다든가 해서 웬만한 수압은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눈 감아줘서 이렇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것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에 더 큰 재앙이 오지 않도록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사장님으로서 가장 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5, 6, 7, 8호선에 대한 차량 내 소음이 다른 여타 지하철에 비해서 왜 높은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2007년 현재 평균 5, 6, 7, 8호선에 대한 소음치가 72.9㏈로 나왔어요. 제일 높은 것은 6호선이 74.3㏈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소음저감대책을 시행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하는 것은 자료로서 알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음수치가 환경부가 정한 소음수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환경부 기준보다는 낮습니다.

김현기위원

환경부 기준이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열차 내에는 80㏈이고요. 승강장은 85㏈입니다.

김현기위원

환경부 기준이 그렇게 높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이 법으로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김현기위원

일반적으로 대로변에 있는 주택가의 소음치가 보통 65㏈ 이하로 알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주택가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는 환경부에서 정한 법 규정에 소음제한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주택가의 소음치가 65㏈ 이하인데 터널 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수치가 높을 때 이용하는 승객이 과연 쾌적함을 느끼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불편하십니다.

김현기위원

1, 2, 3, 4호선에 비하면 얼마나 높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1, 2, 3, 4호선 데이터는.

김현기위원

자료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특히 5호선에 대한 소음에 대해서는 방송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바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이 터널형태, 구조형태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고, 나름대로의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해 와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환경부의 수치를 회의 끝나기 전에 관련법규를 저한테 찾아주십시오. 제출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지하철 소방안전대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나 서울시로부터 또 과거에 건교부 현재의 국토해양부로부터 대구지하철 참사사고 이후에 지하철에 대한 개선명령이 많이 와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현재 추진된 것은 68개 사업인가요? 추진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8건, 2009년 이후에 12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구참사사고가 언제 났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2003년 2월입니다.

김현기위원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 이후에 즉시 이런 개선사업이 지시가 되고 요청이 되었을 텐데 아직도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는, 그리고 2009년 이후에 추진할 사업내용을 보면 시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총 예산이 4,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계속사업에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바닥피난유도등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31개 역만 설치되었고, 나머지 114개 역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화재사고 시에 가장 필수적인 시설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 말고도 다른 피난시설들이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만 바닥 말고 옆에 벽에도 다 있고 대피선의 표시도 다 해 놓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난유도를 하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빨리 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제 판단으로는 소방 관련 개선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시기가 미도래했다면서 12개 사업은 2009년 이후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한 이유는 틀림없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해서 지시를 했을 것이고, 우리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예산요구는 얼마나 해 왔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전혀 예산 지원이 없고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매칭펀드로 내장재 같은 것을 바꾸라 하면, 매칭펀드 주는 것은 우리도 돈을 같이 대서 했는데요. 이렇게 시기가 미도래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방전용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든지, 혼잡역사구조를 개선하라든지 이렇게 거의 불가능한 것을 그분들이 지시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급한 마음에 이렇게들 많이…….

김현기위원

그러면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현재 국토부하고 논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계속 안 하게 해 달라고 공문 보낸 것도 여러 차례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정받은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문제는 서울시와 건교부와 감사원이 종합해서 합동으로 종합계획수립을 하달한 것이 2003년 2월이고요. 2010년 4월까지도 다 마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많이 미달되어 있다는 것은 지하철 소방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을 다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해서 정부하고 협의하고 해서 2010년에 할 수 있을 만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도시철도공사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 지원을 받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소홀하다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서울도시철도는 자회사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설립단계에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 회사에 채용할 자격기준을 보면 공사 희망퇴직자, 공사 직원 파견, 만 58세 이상 해당기술 자격증 소지자 또는 10년 이상 동분야 유경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연령이라든지 과도한 자격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예를 들어서 기지경비 같은 경우에 꼭 젊은 분들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젊은 분들로 채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정년 이후의 된 분들로 모시되 기지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조경이라든지,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 있는 분들을 인원이 많을 경우에 우선 모셔서 다양하게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전문인력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물론 이해를 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마련도 해줘야 하는 다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요건을 보면 주로 명퇴나 퇴직을 종용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닙니다. 우리 공사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종의 새일 찾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또 직원이 희망하면 그쪽으로 근무파견을 시키는 판단도 해보고요. 그래도 만약에 모자라면 그분들을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노파심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행여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자회사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차량기지의 경비 같은 것이 그동안에는 공익요원이 했습니다만 공익요원을 그쪽에 배치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공사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먼저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금년 9월 29일 우리 사장님께서 결재한 문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희망퇴직 및 자회사 설립․운영방안이라는 문서의 기본방향을 보면 공사의 비핵심 업무 중 자회사 위탁운영으로 조직 슬림화가 기대되는 업무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조직 슬림화라는 게 뭡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 결과 남는 잉여인력을 이리로 보내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런 의도도 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런 의도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 없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명시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이지…….

김현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슬쩍 물어보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공사의 비핵심 업무 중 자회사 위탁운영으로 조직 슬림화가 기대되는 업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자회사가 설립돼서 해야 할 업무가 뭐냐 하면 전동차 중정비, 시설물 관리, 기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차 중정비가 비핵심 업무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전동차 중정비는 지금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비핵심 업무냐고 묻잖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비핵심 업무는 아니지요. 중요한 업무입니다.

김현기위원

중요한 업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지금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 자회사가 추진할 업무는 전동차 중정비가 들어 있어요. 이것이 비핵심 업무도 아닌데 이리로 이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중정비 중에서 핵심 업무는 우리 공사 직원이 하고요. 중정비 업무 중에서 또 비핵심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회사 직원한테 위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아주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역세권 개발, 광고 대행, 신사업단에서 하는 이런 업무가 핵심 업무입니까, 사장님?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안전하고는 별로…….

김현기위원

오히려 이런 업무가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없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런 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꼭 본사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본사에서는 기본방향과 계획만 세우고 나머지는 다 민간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민간에서 수행을 하지만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하는 업무는 본사의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본사 직원인데 그것은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사 직원이 해야 되고요.

김현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업무가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핵심 업무가 넘어가야지 핵심 업무를 자회사에 넘겨준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즉, MIS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하셨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중에서도 기존 정보화 분야에서 외주개발을 하던 것을 5678 정보화에서는 자체개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맨파워가 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동안 충분히 됐는데 우리는 관리만 하고 실지 개발을…….

김현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외주를 준 이유가 뭡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현기위원

여기에 사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 답변을 남 얘기하듯이 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은 지난 2·3년 동안에 저희가 자체개발을 한 것입니다, 다.

김현기위원

자체개발하셨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외주개발을 했다는 것은 사장님 재임 중에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저는 거의 안 줬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보고를 여기서 뭐하러 합니까, 다 지나간 얘기인데? 여러분, 5678정보화 사업이라는 게 마치 신사업인 양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본사·현장 직결조직을 하기 위해서 경영정보시스템을 이렇게 직결시스템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직개편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2년 동안 이것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여러분들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추진한 실적을 우리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때로는 자랑하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 컴퓨터분야는 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현기위원

그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인력들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외부인력이 우리 시스템을 이해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우리가 벌써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다시 고치는, 그래서 제가 2006년 1월부터 분야별로 다 개발을 시켰습니다. 우리 인사팀에 컴퓨터 요원을 집어넣어서 인사시스템을 전부 다 컴퓨터화 하는 것을 개발하고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는 그것을 다 외주에서 하는데 그래봐야 얼마 못 쓰고 다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시스템으로 새로 개발한 겁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발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인건비 구조는 고비용 구조입니다. 오히려 외주를 하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달성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런데 대개 그렇게 해도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면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 3년 동안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시스템을…….

김현기위원

그러면 과거에 외주 줬을 때의 비용하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때 드는 비용을 비교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은 과거에 개발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와서 외주를 안 주고 우리 손으로 개발을 했지요. 그래서 과거에 외주를 준 비용은 없고요.

김현기위원

사장님 답변이 좀 옹색하네요. 그리고 담당 본부장님 계세요?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부대사업 수익현황이 있는데 광고수익이 해마다 축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임대수익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광고수익은 계속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광고는 사실 버스 개편하고 난 다음에 버스광고에, 그 광고시장이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버스로 가고, 그다음에 지하철도 메트로로 갑니다, 광고주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광고액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도 담당 본부장이 광고수익이 해마다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장,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지금 지하철 역사 내지 전동차에 전등이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 전등은 지금 무슨 전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형광등도 있고 메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혹시 LED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LED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전력소모량도 사실상 적게 들고 있고 예산도 지금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LED 전등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지금 시대에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저희도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LED 쪽으로 일부 전구를, 지금 새로 끼우는 것이라든지…….

최홍우위원장

아니, 제가 짧은 시간에 몇 가지 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해 나가겠다, 하겠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사업 중 진짜 하나로서 LED사업을 로드맵으로 설정해서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빨리 좀 해서 그것을 전동차 내의 전등은 LED 전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다음에 감사자료 개별요구 1권의 372에서 376페이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공사에서 절주선포식을 하고 금연클리닉 등을 등록하는 등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실질적으로 의문이 드는 것은 절주 ‘화목의 날’이 필요할 정도로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음주가 활성화가 되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심지어 음주클리닉까지 운영하고 등록까지 받은 것으로 이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음주클리닉까지 필요한 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다루는 도시철도공사에서 본 위원은 퇴직을 해야 타당하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가 음주클리닉이 아니라 절주클리닉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최근 음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없지요. 있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음주 자체만으로 징계 받은 건 없고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이럴 경우에…….

최홍우위원장

이것이 자료를 보니까, 요구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도 했고 음주폭행도 했고, 이러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났던 사항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있다면 이것은 퇴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처럼 도시철도공사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또 더군다나 교통전문가시고, 또 시민의 안전을 다루는 근무기강을 잘 다져야 할 이 도시철도에서 음주로 인해서 시민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에 비합리적인 물품계약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169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상에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금 공사 5,000만 원 이상 계약내용 목록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많이 파악을 해 봐야 될 입장인데 시간이 여의치 않고 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혹시라도 저기되면 속기사에게 자료를 빼가지고 따져볼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도시철도공사는 합리적인 공사, 또 용역, 물품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런데 내용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고 사실상 과도한 경쟁에 따라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두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각각 다른 낙찰 하한율을 실질적으로 사장께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우리가 예컨대 물품의 경우에 지금 80.495%를 낙찰 하한율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보게 되니까, 이건 169페이지입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에 나타난 물품구매 현황을 살펴보니까 연번에 죽 나열돼 있는 페이지에 2008년도 인쇄단가 계약 시 낙찰률이 72%로 규정에 적시된 낙찰 하한율을 위배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하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물품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러세요. 사장님께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질의한 내용뿐이 아니고 연번 44번을 보게 되면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사장님 보고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적격심사대상인 2007년도 인쇄 단가계약의 낙찰률은 67%로 나와 있어요. 이 낙찰률을 보게 되면 적격심사의 취지에 상당히 반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개별요구 1권 160페이지에 제시한 바로 말씀한 대로 내용만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적격심사제도 예가 대비 낙찰 하한율이 72%에서 87%보다 낮아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도시철도사장에게 질의한 것은 이것이 위반인가 아닌가 이것을 내가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내용을 알고 싶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게 되면 자료로 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미리 문제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고,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뿐이 아니고 연번에 보게 되면 4, 5번에 문화상품권 계약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일반경쟁을 했는데 낙찰률을 보니까 99% 내지 100%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일반경쟁이 도대체 맞는지 의아하고, 실질적으로 예가에 대한 정보가 새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반경쟁에서 100% 낙찰이 나오는지 참 아리송하고, 어느 삼척동자가 봐도, 천하가 알아도 맞지도 않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번 50번 문화상품권 이야기에서 동일하다고 생각을 사장님도 분명하게 안 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최저가낙찰제도 했는데도 99%가 나왔어요. 이것이 최저가낙찰제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내보냈는지, 그냥 오보가 되어서 나갔는지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테니까 자료로 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재고관리문제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만한 창고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재고가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210억 원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러면 재고관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재고관리비용이요?

최홍우위원장

네, 잘 모르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직원들 인건비 정도지요.

최홍우위원장

재고관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반 재고가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한 관리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있을 텐데요, 본부장님 아실 텐데.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재고관리비용을 따로 뽑지는 않고요.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최홍우위원장

얼마가 되느냐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이 지금…….

최홍우위원장

잘 모르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 사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괜히 시간 끌지 마시고. 도시철도 자재창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관리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재고를 관리하는 창고가 총 몇 군데라고 도합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다 나오는데 한번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바로는 창고가 전부 43개 정도가 총 면적이 5,388㎡ 나와 있는데 맞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조금 줄였습니다. 최근에,

최홍우위원장

얼마나 줄였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창고를 20개로 줄이고요.

최홍우위원장

그러면 고덕, 방화, 신내, 도봉, 천왕, 모란 차량관리소에 산재된 창고에서 자재를 각각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어떤 자재가 어느 차량관리소에 있고, 언제 어떻게 사용되고 남아 있는지를 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그것도 사장님이 답변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의 자재관리효율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처리를 지금 사실상 사장께서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창고를 통합해서 중복 보유와 이중구매를 방지하였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3개 통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창고가 몇 개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가 사실상 신빙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재관리 효율화의 추진실적이라든지 2008년 10월입니다. 자료에는 27개 차량관리소, 창고가 12개로 중점관리 통합되었다고 나와 있고, 또 7페이지는 11월 6일 도시철도 자재관리센터에서 받은 6개 차량관리소 창고현황에는 창고가 또 43개가 되어 있고,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다음에 자재관리효율화 추진실적 자료에는 창고를 3개 기지씩 통합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6개 차량관리소 창고현황에는 그러한 통합 운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소멸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 한데 이 자재관리효율화 추진실적에 따르면 기존에 각각 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재고를 개선 후에는 자재관리센터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고, 창고는 이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분산되었으면서 자재관리센터만 실질적으로 통합시켰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본 위원이 듣고 싶고, 창고가 실질적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소유라고 해서 방만하게 운영해도 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사실상 매우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귀중한 땅을 1,638평이나 창고로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재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지금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답변을 안 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꼭 제출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다음에 도시철도 재고관리 문제점, 호환성 결여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재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자재관리프로그램을 사장께서 개발하셨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직원이 했습니다. 돈 안 들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직원이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안 나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 직원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자체 했어도 개발비용은 들어갔을 텐데.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돈 안 들어갔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연동이 사실상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다 연동이 됩니다.

최홍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ERP나 자재의 성능관리 등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가 성능관리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연계가 안 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러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메트로나 코레일 혹은 지방의 다른 지하철공사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쪽이 아마 돈을 많이 주고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쪽은 돈을 주고 했고, 우리 도시철도는 안 했다 이것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는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시철도하고 메트로는 경쟁관계에도 있겠지만 사실상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서울시의 두 지하철공사인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는 함께 공동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 자재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혹시 벤치마킹을 해 보셨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외국은 철도글로벌 대세인 것으로 알고 있지요? 유럽의 경우는 서로 다른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일원화로 같이 가고 있는 추세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내에서만이라도 이러한 표준화․통합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교통의 글로벌 라이선스 시대에 외국 철도회사하고 늘 실질적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발상이 시민의 대의기관이나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짚어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철도공사에 대해 광고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님이 자꾸 짚어주시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광고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현재 도시철도의 광고는 직접 운영이 아닌 100% 대행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이 광고대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광고규정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광고할 스페이스를 입찰…….

최홍우위원장

짧게. 내부 관리규정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고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광고료 산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혹시라도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답변 안 받겠습니다. 그냥 자료로 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2008년 8월에 서울메트로가 신도림역에서 연결통로 있잖아요? 거기 공사 시에 연결통로 벽에 대한 광고비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한 것이 시행사하고 마찰된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러한 연결통로 공사 시에 광고비를 혹시 징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 광고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페이스를 우리가 광고판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못 쓰게 되는 데 대한 기회비용을 그동안에 받았던 것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재산손실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손실면적 또 당해연도 임대료 이런 것으로 해서 유통수익률 해서 이런 것을 받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동안에 받았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여기서 당해연도의 광고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산정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산정해서,

최홍우위원장

산정한 것을 자료로 달라니까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이 금액산정 부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된 것이 없는가, 또 시행사에서 다 만족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메트로는 문제가 있는데 왜 도시철도는 없는가 그것을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광고대행업자들이 일정지역을 묶어서 최고가낙찰가격 방식으로는 실질적으로 연결통로 공사 시에 광고비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특히 특정지역에 연결통로를 공사하는데 그곳에 광고비 게첩가격이 실제 표기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평균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 업체의 사실상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기준가가 없다면 연결통로를 공사하는 업체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반발이 있는 것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고처럼 경기를 많이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사실상 힘든 시기에 장기 광고비를 미리 산정하고, 납부해야 한다면 그만큼 더 신빙성 있는 산출근거를 사장께서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를 한번 짚어보는 것이에요. 2007년 3월 2일 현재 도로행정과에 해당하는 당시 건설행정과에서 건설기획국장 방침으로 지하연결통로 비용부담개선안을 만든 것을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이에 따르면 연결통로 설치가 환기통로역할을 해서 공기 질 개선효과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유동인구의 증가로 해서 상가 활성화에 기여해서 불특정 다수 시민고객에게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러면 연결통로사업은 시민들의 지하철 접근성을 제고하고, 또 지하철공사로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이러한 사업이 불투명한 광고비 산정 등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서로가 의원이나 집행부 사장께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데 인정하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들의 편의와 시행사의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아까 질의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어떤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을 얘기한 것이니까 성실하게 저에게 답변을 주어서 시정질의에서 우리 음성직 사장님이 훌륭하시니까 답변대에 안 서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통위원회에서 어지간하면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다음에 전동차 난방방식 개선촉구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전동차 좌석이 너무 차다는 민원이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철도공사에서 난방방식과 공사의 난방방식이 다른지, 왜 다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난방방식은 같은데요. 의자가 내장재 바꾸면서 찬 알루미늄의자로 바꾸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난방방식이 다른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가 쿠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철도공사의 전동차 난방에 대한 민원은 공사에 비해 적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금 서울메트로하고 비교하시는 겁니까?

최홍우위원장

철도공사.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가 좀 철도공사하고 다른 게 쿠션이 없습니다, 우리 것은.

최홍우위원장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쿠션을 새로 넣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것은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잘못됐다면. 지금 서울메트로에서 4시부터 파업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는데 제가 만났어요, 오전에. 파업을 안 하는 쪽으로 아마 메트로 노조위원장 김영후 위원장하고 김상돈 사장님하고 잘 협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문자가 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울시에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시국이 맞지도 않고,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시는 대통령께서도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엄단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것으로 알고, 메트로하고 모든 것을 협력을 잘 해서 사장님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더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저기한 게 있더라도 메트로에 떠넘기지 마시고 협력을 잘해서 도시철도공사와 같이 좀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행감 개별자료 841쪽에 대해서 승차인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승차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인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감소하는 것?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우태위원

사장님, 정말 맞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승차인원이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김우태위원

무임수송인원도 감소하고, 여기 자료를 보세요, 841쪽.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무임승차 인원은 늘지요.

김우태위원

보십시오. 업무보고 자료에 11쪽을 봐주세요. 업무보고 자료 11쪽하고 이 행감 자료 841쪽하고 너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건 9월까지만 한 겁니다, 업무보고는.

김우태위원

업무보고는 9월까지만 해서 증가가 됐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2008년도 9월 말까지 하니까 2007년도 9월 말까지 해서 서로 늘었나, 줄었나 비교해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총 연도가 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업무보고 자료는 2007년도 9월 30일 기준과 2008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비교했지요.

김우태위원

승차인원과 무임수송인원도 9월 30일자까지 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양쪽이 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우태위원

그러면 이 행감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총 승차인원 9월 이렇게 표시됐는데 이것은 9월 언제까지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9월 말까지 2007년은 1년 총 숫자이고, 2008년도 9월 말까지니까…….

김우태위원

그러면 2007년도 총 숫자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5억 9,200만 명.

김우태위원

그러면 2007년 연말 기준입니까, 9월 말 기준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1년.

김우태위원

그러니까 연말 기준이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래서 그 밑에 일평균으로 보시면 2007년하고 2008년하고 해서 하루 평균으로 보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행감자료에는 2007년하고 2008년을 비교하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줄고 2008년에는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9월말 기준이니까 연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감소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 연말 되면 올해 고유가가 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승차인원이 늘어서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 올해는 승차인원이 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한 게 작년도 9월까지 한번 보고 올해도 9월까지 하면서 비교해 보니까 늘었더라.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또 늘겠지요. 그래서 올해는 승차인원도 늘고 수입도 늘고 다 늘겠습니다 하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승차인원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김우태위원

그러면 행감자료하고 조금 표기의 방법이 달랐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죄송합니다.

김우태위원

나는 혹시 계수가 잘못됐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주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연말 기준으로 뽑았다가 9월에 가서는 또 9월 기준으로 딱, 금년에는 9월 기준으로 딱 해 놨으니까 자료 내에서는 감소된 것으로 계속 나오고, 표현도 그렇게 됐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좀 혼돈스럽게 됐습니다.

김우태위원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는 843쪽 서비스와 관련돼서 지하철 연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지연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지하철 지연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하철 지연율은 2007년도에 늘어났다가 올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버스의 경우에 우리 서울시에서 마련한 토피스, TOPIS 시스템으로 인해서 정시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시성을 타 교통수단에 비해 강력한 경쟁력으로 자부하는 지하철의 정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연이 대개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자살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연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상사고 같은 것이 영향이 많고요. 최근에 우리가 스크린도어를 강북지역에 설치를 하면서 절반 수준으로 지연이 줄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사고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사고 중에서 차량고장 사고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844페이지에서 845페이지에 보면 상당부분이 선로투신, 선로투신 이것이 다 자살입니다. 그다음에 임의출입, 이런 것도 승객들이 선로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차량고장도 있고 신호도 고장 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루에 1,500량이 다니는데 1년에 10건 이하로 줄이고 있고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이 자꾸만 이러시는데 나중에 스크린도어가 되면 이것은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우태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스크린도어가 마무리되면 아마 투신은 제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우태위원

아무쪼록 차량고장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고장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는 것은 평상시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으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김우태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이와 관련하여 계속 차량사고가 발생하는데 왜 점검주기를 변경해서 늘려놓았는지, 사고는 늘어났는데 점검주기는 더 늘려서 점검을 자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차량고장이 대폭 줄었지요.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39건에서 금년 9월 말까지 17건으로 줄었으니까, 사상사고도 줄고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일에 한 번씩 몇 가지 검사하던 것을 5일에 한 번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요. 검사하는 방법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3일에 한 번씩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5일에 한번 볼 것, 매일 볼 것 이렇게 나누어서 체계화한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래서 지금 재질결함 관련해서 보면 들쭉날쭉이에요, 계속 줄어든 것도 아니고. 줄었다, 다시 늘었다 이러는데 아무쪼록 점검주기를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또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하던 검사도 4개월에 한 번씩 하고, 기계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좋아진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지금 제가 보면 다른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검사를. 그리고 외국의 검사주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원래부터 사실은 우리 전동차는 서울메트로가 30년 전에 구입한 차보다는 훨씬 좋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와 똑같은 형태의 점검주기를 갖고 있었지요,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차를 왜 이렇게 점검을 똑같이 하느냐 해서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늘리게 된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위원회 공통자료 79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2007년도 대비2008년을 보면 민원건수가 약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민원건수가 늘어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매일 매일 문자민원도 받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원이 사실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차에다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실 때에는 이 번호로 하십시오. 홈페이지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이 이렇게 됐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우태위원

그런데 전자민원은 전년 대비 금년을 볼 때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전년도 전자민원과 금년도 전자민원은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몇 페이지를…….

김우태위원

궁색한 말씀 같아요. 같은 전자민원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시고 있으십니까?

김우태위원

그러면 사장님, 아무쪼록 민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의욕적으로 사장님이 우리 도시철도를 시민에게 많이 알리고 관심도를 높였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민원처리도 문제거든요. 민원처리 과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으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까 전자민원 데이터를 보니까 2007년에 122건, 그다음에 올해 10월 15일까지 300건으로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가. 그 민원처리를 실시간으로 우리 직원 4명이 아침 7시부터 저녁,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우리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민원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제센터 바로 옆에 직원 4명이 항상 대기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처리민원에 관련되어서 시민이나 고객의 만족도가 그래서 높아진 것입니까? 처리를 잘 해서 높아진 것이에요? 업무보고자료 경영전략 및 목표에 이 부분에서 보니까 사장님께서는 고객만족도를 도시철도가 80점 정도 올렸다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올리겠다고,

김우태위원

근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금 70점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점으로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올리려고 민원 처리하는 사람도 따로 두고, 그 사람들한테 집중교육을 시켜서 전화도 잘 받고, 문자도 잘 받게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원들한테도 민원 처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해서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역시 해박한 사장님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시철도하면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세계일보 2008년 5월 2일자 신문에 보면 하루 평균 1만 8,000여 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도시철도의 영업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하루 약 4,000만 원, 연간 144억 원 정도가 낭비되지 않느냐, 무임승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떠한 대안이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금 무임권을 연세 드신 분들이 갔다 올 때 쓰려고 2개씩 갖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무임권은 그 자리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15분 내에 써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기계장치를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매표를 직원이 표를 나누어 드리지 않고, 직원은 옆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임권을 쓰시는 분은 표시가 납니다. 대개 보면 압니다. 대개 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임권을 쓰시는 분들 중에 저분이 정당한 분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직원들이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대개 알거든요. 그래서 의심되는 분은 딱 조사를 해서 아니신 분은 30배 과징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낭비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김우태위원

그런데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근무인 것 같아요.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전혀 사람을 볼 수가 없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런데 안 보여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이트가 양쪽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역 직원이 그것 하나 무임권 그쪽에 오시는 어른들 때문에 사람을 거기다 배치하면 하루에 그것만 하더라도 서너 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한 날에는 가서 우리가 검사를 아주 철저히 하고 그럽니다.

김우태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 예산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 대비 지출이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약 66.7%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연말가면 100%가 안 되고, 지출이 많이 감소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감소할 것 같습니까? 예산 대비해서 100% 다 지출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부채 이자 이런 것은 대개 연말에 분기별로 내고 해서 그때 다 내고 하니까 예산은 많이 절감할 것입니다. 지금 1조 410억인데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절감해서 적자를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부채상환 보면 64.1%로서 금년 예산액에서 상환액이 왜 이렇게 64.1%만 나와 있는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대개 12월에 4/4분기에 부채가 많이 상환됩니다.

김우태위원

기왕 상환할 것 전반기에,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부채가 뭐냐 하면 공채거든요, 대개. 그리고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가능하면 기왕 상환할 것 우리가 부채를 빨리 줘버리게 되면 이자비용이 훨씬 더 감소하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빨리 줄 수가 없는 것이 차입시기가 있어서 거기에 딱 맞추어서 줘야 됩니다. 특히 지하철공채는 그 사람들이 청구해야 주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기간이 5년이고 10년이고 기간이 돼야 청구할 수 있고.

김우태위원

그다음에 재무제표 재무상태에 대해서 경영수지 적자가 금년에 당기 순손실이 1,430억이 나왔는데 연말 가면 당기순손실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한 2,000억 원 수준 될 것 같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짠 격이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닙니다.

김우태위원

수지계산을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쓰고자 하는 돈만 적절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많은 순손실이 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예산을 짤 때 적자를 안 보는 예산을 짜면 좋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몇 천 억씩 적자를 보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적자가 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00억, 그 전해에 2,700억, 올해 한 2,000억 수준으로 예산을 줄여서 짜고요. 내년에는 그것보다 줄이고 줄여나가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평소에도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 집의 내 돈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김철환 시의원입니다. 음성직 사장님께서는 제가 뵈니까 도시철도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아웃소싱하는 사업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철환위원

이것이 분사냐, 자회사냐 이런 말들이 많지만 아웃소싱을 하는데 결국 엄밀히 이야기하면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직원을 줄이고, 업무를 외주를 주는 것인데 현재는 지금 아마 과도기적인 조치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아웃소싱에 충실한 길로 가실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철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잘 진행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구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실 것이 아니고, 해당 본부장님이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판기 대리인 운영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담당하시지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강연기입니다.

김철환위원

서비스본부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보셨습니까?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철환위원

사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판기 대리인 운영현황 해서 합법, 불법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소는 없습니다. 불법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법은 왜 대답을 안 합니까? 합법도 있는지 없는지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합법에 대해서는 왜 대답이 없지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사실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의도가 불법이 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둔 것 같아서 불법을 강조해서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번 합법, 2번 불법 대리인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합법대리인은 현황이 어떻고, 불법대리인은 현황이 어떻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요. 어렵습니까? 이래서는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참 험난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래 가지고 분사니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불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합법대리인은 누구 누구고, 어떤 형태고, 불법대리인은 적발한 것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합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버리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세 줄입니다. 간단합니다. 대리인 운영현황 1번 합법, 2번 불법 했으면 1번, 2번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것을 서비스본부장님이 자료를 보고도 그냥 문제가 없다고 느끼시면 제가 볼 때는 도시철도공사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사과하세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황을 작성한 것은 자판기가 163대가 운영 중인데 불법은 없고, 163대가 다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런 자료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질의․답에서 거론할 내용이고, 저는 합법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야 제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이것이 간단한 예지만 조직구성원들이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말입니다. 이 정도도 제대로 못 만듭니까? 이것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그러면 합법적으로 대리인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163개 중에서 몇 사람입니까? 계약서에 보면 대리인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대리인을 두면 공사에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신고된 합법대리인이 몇 명입니까? 그 밑에 직원.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2급 이상 중증장애인 경우에 대리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자료 다항에 보면 승인을 받아서 운영 중인 개소는 150개소입니다.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제 자료에는 없는데. 150개소가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163개 중에서 150개가 합법적으로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다?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대리 자료를 주세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163개밖에 안 되니까, 2008년도 저희 감사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죽 있는데 거기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대리인 현황에 대해서 많이 붙여야 됩니다. 대리인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대리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주셔야 됩니다.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원 임차인과 대리인을 같이 붙여서, 그것은 급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 내로는 되겠지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일부 전문업체가 개입하는 것으로 추정됨. 했는데, 163개 중에 150개가 합법적으로 대리인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3개가 개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입니까? 150개 합법대리인이 전문업체를 통한 대리인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그 관계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철환위원

어려운데 지금 163개 중에 150개가 대리인이 있지요, 합법적으로. 나머지 13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쪽이 전문업체가 개입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대리인 있는 쪽이 전문업체가 개입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쭈어보는데 일단 전문업체라면 외형상 불법 아닙니까?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합법을 위장하기 위해서 불법을 하는 것인지, 대리인으로 등록하면서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13개처럼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불법을 한다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연기

강연기고객서비스본부장

그것은 지금 조사가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연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5678호선 산하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이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역사 내 화장실은 다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설치는 다 돼 있어요. 급한 것 아닙니까, 화장실에 가는 사람은. 그런데 찾지를 못해요, 어느 구석에 있는지를. 화살표도 없고, 정말 저도 몇 번 우왕좌왕 해봤는데 특히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화장실 찾을 때 엄청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안내표지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확충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요새 매표소도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매표소를 왜 옮깁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자동매표소요?

윤기성위원

자동발매기가 아니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역무실이요?

윤기성위원

네, 기존에 있던 자리를 폐쇄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최근에는 우리가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요.

윤기성위원

우선 지적하면 이수역에 하나 있고, 거기 기존 매표소를 다른 데 50m 밖으로 옮긴다고 되어 있던데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안 옮겼는데요. 자동발매기는 시민들 편한 장소로 옮겨놓은 경우는 있는데요. 역무실을 옮긴 경우는 최근에 없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이수역에서 분명히 봤는데…….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수역은 4호선입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몇 군데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5678호선에는 하나도 옮긴 데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윤기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화장실 문제를, 물론 기존에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위치를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어제 이병직 위원 질의 중에 보면 전동차 부품을 구입했다가 연한이 지난 불용품은 판매 처리를 한다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일부.

윤기성위원

그런데 구매한 부품이 규격이 적격치 않아서 그런지 불용품으로, 그러니까 부속을 구입했는데 불용품으로 처리를 해서 고철로 왜 쓰지도 않고 판매를 하는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처음에 차를 살 때 부품을 너무 많이 사서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거나 이런 것을 일부 정리한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부품을 새로 샀는데 연한이 지나고 오래되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윤기성위원

내구연한과 부품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부속이 내구연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장치 같은 것을 개선하면 규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용품으로 처리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관심 있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의 부품재고가 210억이라고 사장님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2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이 부품이 쓰지도 않고 재고로 쌓여 있으니까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내구연한이 지나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런데 우리가 대구 화재 이후에 내장재를 바꾸느라고 차량 내부를 다 고쳤지 않습니까?

윤기성위원

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부품은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새로운 부품으로 다 넣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불용품으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불필요해지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개선을 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니까 자재를 구매할 때 정말 면밀하게 앞으로, 1년 단위로 구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잘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1년에 한번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주문계약은 1년 단위로 세우는데 구매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합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지하철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십 몇 년 운영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부속이 소모될 양을 어느 정도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만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철도의 5678호선 차량 도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앞으로 우리가 7호선 연장구간을 하게 될 경우 차량구입을 우리가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에 부품을 구입한 것이 내년에 도입하는 차량에는 안 맞을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5678호선 차량의 종류가 여섯 가지 있거든요. 모든 부품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서 앞으로 구입하는 차량도 우리가 정한 부품을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윤기성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자동차 차량가격이 싸다고 해서 1번에서 구입하고, 조금 비싸다고 해서 2번에서 구입할 것이 아니라 부품의 조달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곳, 또 부품이 전 차종에 어느 정도 맞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때만이 부품재고도 남지 않고 소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물론 차량도 많지만 부품 재고가 210억이나 쌓여 있다는 것은 대단한 돈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차량 구매할 때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업체별로 5․6개 업체 입찰을 볼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나라에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고요.

윤기성위원

우리나라는 로템밖에 없잖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로템밖에 없고요. 그러면 국제입찰을 하느냐 국내입찰을 하느냐 이것인데요. 그쪽 로템도 만약 하더라도 우리가 정한 부품을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차량 부품 표준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권고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구입을 연장선에 대해서 로템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지금 사장께서 금방 국제입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 차량가격을 독점할 수 없도록 사장께서 막아주셔서 국제입찰을 해서 로템도 저가로, 신개발로 해서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우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무임승차권 있잖아요. 이것 역사마다 바구니로 내놓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키고 서 있다고 그랬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어느 역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저하고 같이 가서 바구니에서 무임승차권을 가지고 타볼까요? 아무나 탑니다, 나도 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나 걸리면 교통위원장이니까 한번 타 봤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도시철도에서 운영을 할 때 시민들의 편익도 좋지만 돈을 벌어야 운영도 하고 직원 급여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는 그대로 하더라도 바구니에 내놓은 것은 우리 서울시민 및 지방에서 온 국민들까지도 돈을 주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볼 때 보기에 흉하다. 우리는 돈을 주고 표를 끊는데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고, 사장께서도 있다고 했으니까 안에다가 두고 확인해서 주세요. 보기에 흉합니다. 지하철을 아무리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장님의 정책마인드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 좀 고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현기 위원께서 1분 정도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사장님,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작년도결산서를 보니까 단기투자자산이 있고요. 단기투자자산 명세서를 보면 KB은행 특정금전신탁, 기업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각각 230억, 495억 해서 약 725억 정도 했어요. 최근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돼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금융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금전신탁은 원금을 잠식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은행이 망하면 우리가 찾을 방법이 없지요.

김현기위원

극단적인 경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예를 들어서 펀드 투자를 해서 많은 개인들이 손실을 보고 있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 신탁은 이자만 받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원금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터널 내 세차 관련 살수해서 쓴 용수가 오수가 되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이 금년에 4,175톤인데 관련법규 확인해 봤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금 보니까 서울메트로에 정화시설이 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종의…….

김현기위원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보셨냐고요? 법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어제 답변하셨잖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김현기위원

아니, 바로 확인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어제 서울메트로에 다시 확인을 해 보았어요. 서울메트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정화 처리하고 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서울메트로가 설치한 시설은 우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도시철도공사가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축적해 놓았어요. 보면 정화 처리하지 않고 바로 하수관으로 바로 방류한다 이 말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가 자료를 그렇게 냈는데요. 서울메트로가 하는 정도의 정화처리는 우리도 한다 이것이 어제 제가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울메트로도 우리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오수 처리계통도를 보면 집수정에서 지하수조에서 정화처리 없이 바로 배수펌프로 해서 맨홀로 공공 하수관으로 방류되도록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을 다시 파악해서…….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것 허위 보고한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 하나 있는 것을 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관련법규를 잘 확인하셔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막 끝나려다가 오셨기 때문에 사장님께도 잠깐 용무를 보셔야 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3시 50분입니다만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위원

류관희 위원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스크린도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행감 제출자료하고 어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행감 제출자료 1권 15쪽 한번 봐주실래요. 보면 2004년도 1개 역에 15억 그리고 2005년도 4개 역에 38억, 2007년도 47개 역에 601억, 2008년도 38개 역에 644억 그리고 2009년, ‘10년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보면 역당 계약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보통 계약단가는 2004년, 2005년은 우리가 PSD기술 개발하기 전에 최저가입찰로 한 단가고요. 2007년, 8년 지금 하는 것은 6억 수준에서 트랙당 한 6억 정도, 역으로 하면 저기 한 것이 역에 트랙이 3개 있는 데가 있고, 2개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트랙당으로 보면 대개 6억 정도 수준입니다.

류관희위원

한 역당 트랙 차이가 어느 정도 나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대개 2개 정도 있으니까 12억 정도가 한 역이거든요. 3개 있는 데는 18억입니다.

류관희위원

2007년하고 올해 것 한번 비교를 해 보실래요. 역당 보니까 12억 8,000 지난해 것이. 그리고 2008년도가 16억 9,200만 원 같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은 아마 자료를 일찍 내느라고 예산액을 여기에 쓴 것이고요.

류관희위원

실제 계약단가는 얼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보통 12억 정도 합니다.

류관희위원

평균 12억?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역당 차이가 거의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일괄적으로 모든 역을 한꺼번에 하니까요.

류관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액은 왜 이렇게 차이 나게 예산을 편성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금 2008년 올해 예산 할 때 작년에…….

류관희위원

이것이 예산안입니까? 아니면 계약단가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계약단가가 아니고요. 계약단가는 따로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런데 왜 계약단가는 보고를 안 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계약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495억에 되었습니다.

류관희위원

최근에 언제 되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한 열흘 전에 되었습니다.

류관희위원

정확히 열흘 되었는데 그러면 추가라도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지,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11월 5일 되었습니다.

류관희위원

11월 5일이면, 오늘이 11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19일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류관희위원

열흘이 훨씬 넘었으면 정확히 계약단가를 새롭게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제출해 놓으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시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나마 우리 도철은 메트로에 비해서 계약단가가 평균 11억 정도로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요. 어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도 보니까 13억에서 어떤 데는 10억, 12억, 13억 하여튼 평균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 답변대로 이 부분은 메트로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되어 있다, 지금 각 역별 시공사가 각기 다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이것이 표준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는 완전히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똑같다면 어떤 것을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제일 중요한 것이 구동부거든요. 스크린도어가 왔다 하는, 구동부를 우리가 개발한 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현재 그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지금 메트로를 보니까 최근에서야 거기도 표준화를 시작했는데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부품의 단가가 우선 높아요. 각 부품별로 사별로 다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리고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조치하는 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요. 이것이 뭐니 뭐니 해도 이를테면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이것을 아주 통합해서 유연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이것이지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우리 도철은 지금 대응을 잘 하고 계시다니까 여하튼 조금 더 세밀하게 세분하셔서 여하튼 이 사업이 완료가 무난히 되고, 앞으로 이 스크린도어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재문제 질의들을 많이 하셨을 것이에요. 자재 질의를 많이 하셨고, 물론 사장님께서 답변을 죽 하셨는데 지금도 이 자재 이를테면 구매에서부터 나중에 폐자재 처분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것이지요. 자재구입부터 공사가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럼요.

류관희위원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하실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동안에 자재구매를 각 부서별로 소요판단을 해서 일률적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이 불필요한지 아닌지 하는 검증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종이로 전부 정리가 되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안 되어서 컴퓨터로 전부다 프로그램화해서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자재수급계획을 각 부서별로 하되 그래서 예산은 자기들이 반영해 놓되, 자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자재의 특성과 필요한 이유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보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이 자재가 다른 데 혹시 있나 다 봅니다. 컴퓨터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쓰라고 하고요. 안 되어 있으면 단가계약을 한 데서 배달을 시켜버립니다, 찾아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새로 입찰공고를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직원이 신청을 해서 자기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받아서 자기가 받았다 하고 컴퓨터에 써넣기만 하면 그것이 인증되도록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통해서 물건을 이상하게 사거나 하는 개념이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재를 그동안에 제가 와서 100억 원어치씩 매년 샀는데 올해만 해도 지금 30억뿐이 안삽니다, 자재를. 기존에 있던 자재를 활용해서 쓰니까 자재구입비가 절반 이하로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하나 중요한 자재는 특히 무엇이냐 하면, 자재가 왜 사야 되느냐 하면 이 차에 들어가는 것이 규격이 다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술연구센터를 만들어서 표준화해서 우리가 자재를 아예 부품을 개발해서 조달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자재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외자를 쓰는 것입니다. 외국자재를 쓰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을 국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국산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자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재구입비는 계속 줄여가고 어차피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니까 몇 십억 자재구입비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자재를 쓰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각 차량기지에서 자재를 관리하던 사람이 서너 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이 자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27명 정도로 한 70명은 줄였습니다, 자재관리 인력 자체도. 인력도 줄이고 그다음에 자재가 107개 분소마다 자기들이 일하는 자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통합창고를 만들어서 한 군데로 모아서 한 사람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재관리시스템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임인사 할 때부터 자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면서부터 이것을 바꾸느라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고, 인력도 보강하고, 아직 미흡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통신자재, 신호자재, 전기자재를 다 모릅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이 다 교육을 받아서 능숙해지면 우리 자재관리시스템은 거의 퍼펙트하게 됩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일단 많이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이를 테면 컴퓨터 자판을 치면 지난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 우리 전동차 바퀴를 여기에서 쓰는 용어가 차륜이라고 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차륜이 몇 개 구매가 됐고, 아니면 자체 생산이 됐고, 그리고 11월 오늘 현재까지 어느 때 어디에 쓰여 졌고, 지금 어느 창고에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우리 실무자 누구지요? 지금 가서 그 자료 좀 뽑아 오시고요. 정확히 그 데이터가 나온다 이거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여하튼 바퀴뿐 아니라 다른 부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수천 종이 다 나옵니다.

류관희위원

전부 나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전동차 하나가 계획에 의해서 생산이 됐습니다. 전동차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전동차 자체로는 25년입니다, 그 안의 부품은 내구연한이 각각 다르고요.

류관희위원

각각 다르겠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 전동차 하나가 생산이 됐어요. 거기에는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부품별, 이를 테면 예정된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동차가 몇 ㎞를 달렸을 때 바퀴 같으면 마모라고 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마모가 돼서 바퀴를 폐기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겠지요. 그것이 하나의 데이터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정확히 되어 있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럼요. 바퀴는 예를 들어서 800mm까지, 얼마까지 닳아 지면 바꾼다는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런 기준이 다 있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리고 바퀴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물론 운행을 하다가 수명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물론 부품의 경우에 과거에 해놓은 수명 길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사실 과거의 철도 혹은 외국의 기준치를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한 15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각 부품별로 수명주기를 전부 파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류관희위원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맨 처음에 차량을 사거나 부품을 살 때 판매업자가 정해준 수명 아니겠습니까?

류관희위원

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수명을 다시 낸다, 이것입니다.

류관희위원

실제 운행을 해보면서 실제 수명을 업데이트 한다, 지금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있는 수명주기를 다시 산정하는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우리 자재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재관리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물론 과거방식보다는 상당히 진보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생산적이어야 된다 이거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지요.

류관희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건설 같은 데 보면 생애주기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LCC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주기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기초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도로를 하나 낸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하나 지을 때 기초계획을 세워요. 처음에 투자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이익이 발생되고, 직접이익․간접이익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발생이 되고, 중간에 유지보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지보수에는 적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10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 부품이 됐든 어느 구간이 됐든 그러면 10년 적기가 딱 돼서 교체하는 것보다 이를 테면 1년 정도 앞당겨서 교체를 하면 수명이 더 연장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생애주기비용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전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부품 구입하고 처분하는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여하튼 전동차 하나를 우리가 사오든지 자체 생산을 하든지 이것을 관리할 때부터 25년 내구연한까지 운행을 하는데 전체 전동차 차체부터 부품 이 모든 것이 이를 테면 운행을 해보고 바퀴 같은 경우는 5년에 몇 km 달리면 끝난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교체를 한다든지, 그것은 전동차 바퀴뿐만 아니라 몸체 전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다른 부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시고 계시냐를 묻는 것이고…….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지금 그것을 바로 하면서 지금 우리 전동차를 법적으로 25년이면 폐차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동차를 폐차할 이유가 없다, 부품만 갈아 끼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40년, 50년으로 늘려달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과정에 있고요. 국토해양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답변이 나왔고요. 지금 우리 공사에 기술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모든 부품에 대해서 수명주기를 재검토하고, 업자가 정한 수명주기가 아닌 우리가 실제 사용한 수명주기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LCC에 의한 수명주기를 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동안에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데이터화하고 컴퓨터화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지금은 그런 고도화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목적은 그것입니다. 지금 그것 연구를 하고, 방법을 개발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사람 몸체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미리 대응을 해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예방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것처럼 우리 도철이라고 하는 전체 큰 덩어리,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큰 덩어리의 수명을 자꾸 연장하고 살려가기 위해서 부품을 어느 적기에 교체해야 될지 이런 사이클을, 생애사이클을 여하튼 빨리 좀 만드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저희가…….

류관희위원

하셔서 중간에 우리 업무보고가 있을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 자재관리뿐 아니고 나중에 폐기되는 모든 부분도 일목요연하게 한 데이터로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전동차는 이를 테면 100번인데 이 전동차를 한번 딱 쳐보면 언제 생산이 됐고, 지금 몇 년이 흘렀고, 언제 어떤 부품이 교체가 됐고, 이런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게 쫙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전동차 하나 딱 짚어서 부품별로 일목요연하게 쫙 나오도록 그렇게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렇게 개발하려면 머리는 좀 아프시겠지만 이미 시작하셨다니까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분철이 뭡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바퀴를 깎고 나면 찌꺼기가 남는 것, 그것을 분철이라고 그럽니다.

류관희위원

폐자재?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폐자재는 바퀴 자체가 닳아서 못 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류관희위원

그런 거예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폐레일?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레일이 닳아서 못 쓰게 된 것.

류관희위원

일반 부품은 왜 안 나와 있지요? 우리 폐기처분한 일반부품, 여기 보니까 폐차륜, 폐자재, 폐차륜 분철, 폐레일…….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폐자재가 일반부품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자재에.

류관희위원

이것 폐자재 속에 이를 테면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레일 같은 경우는 무슨 철이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가 팔 때는 고철로 팝니다.

류관희위원

이를 테면 그 레일 철 성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부품에는 구리가 또 들어갈 것인데 이런 폐자재 나중에 매각처분할 때 그런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매각처분하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폐차륜 이렇게 큰 것은 따로 공개경쟁을 하고요. 폐자재는 중량이 작습니다. 1년에 한번 팔 때 몇 십 톤씩밖에 안 됩니다, 폐자재는. 그래서 그럴 때는 한꺼번에 몰아서 함께 팝니다.

류관희위원

그냥?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폐자재가 여러 가지 종류일 것 아니겠습니까?

류관희위원

그러니까 몰아서 팝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래서 사갈 사람들이 와서 보고 쓸 물건이 있으면 그 중량을 높게 쳐서 사가는 것이고요. 그때그때 일반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류관희위원

그래서 최고가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고가로.

류관희위원

그런데 조금 납득하기 힘든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폐자재?

류관희위원

네, 이를 테면 그 처리…….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 공사가 이것 하나는 비싸다고 따로 팔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폐자재 한번 팔아봐야 2․30톤이거든요. 1년에 한 2․30톤밖에 안 나옵니다.

류관희위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네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차륜이나 레일은 따로 해서 팝니다.

류관희위원

여기에서 이를 테면 폐자재를 매각하는데 중요한 것이 앞에 질의와 반복이 되겠지만 내구연한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처리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폐자재는 저희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요. 못 쓰는 것만 폐자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류관희위원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있나요? 이를 테면 사장님 답변하신 대로 부품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한 담당자가 그 부품에 대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겠다, 아니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우리 기준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중요한 바퀴나 레일은 기준을 해놓고요. 다른 조그마한 부품 같은 것은 폐기처분하는 절차가, 불용 결정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이 결재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은 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정, 실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항상 쓰고, 나가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필요한 것, 그리고 그것을 처분하는 것이 쓴 사람이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모아서 우리 총무팀에서 한꺼번에 처분하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을 팔아도 이득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재관리센터 새로 만들어서 그런 불용되는 제품이 와도 그것을 다른 데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증을 합니다.

류관희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여하튼 뭐니 뭐니 해도 특히 폐자재 처리 관련해서 오늘 KBS 보도 혹시 보셨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못 봤습니다.

류관희위원

메트로 관련사건 보도예요. 이를테면 업자는 차량동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품 포함해서 분명히 본인은 샀다 주장이고, 차량을 판 메트로는 주요부품을 다 뺐어요. 이를테면 값나가는 구리 이런 것들을 다 뺐습니다. 빼고 껍데기만 넘겼어요. 그래서 고발하고 이렇게 되어서 결국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출된 자료에도 보니까 공사 모 직원이 그런 비위를 저질러서 경고를 받은 자료도 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이 부분 더 묻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메트로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 가는 사람이 와서 물건을 보고 입찰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구리를 뺐는지 안 뺐는지 그것도 보지 않고 가격을 써낸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입찰하고 난 다음에 뺐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도에 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여하튼 어떤 경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직원이 다 먹었는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려고 남겨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가격 써놓고 그렇게 했는데. 앞에서 반복되는 얘기 잠깐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재관리프로그램 이 부분은 꼭 전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개발을 꼭 해 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넘버원이라고 하는 차량 하나 쳐보면 모든 것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거기까지 완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 자재창고 현황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창고현황이 사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막 바뀌기 때문에요. 사실 자료 낼 때 어떤 사람은 그전에 있던 43개를 내고, 어떤 사람은 27개를 내고 이렇습니다. 창고 분소 있던 것을 합치고 이러는 과정에 있거든요, 지난 번 9월부터. 그래서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하여튼 어제 같으면 본 위원이 큰 소리가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은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그것은 아무리 현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고요. 아시겠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류관희위원

여기에 모든 제출되는 자료나 현재 진행되는 사업방향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현재 사업을 개편한다고 해서 좀 어수선하다고 해서 여하튼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되고, 이를테면 분소가 어떻게 통폐합이 되어서 어떻게 물건이 어디로 옮겨가고 이런 자체를 관리를 그 와중에 못하고 있다면 거기서 꼭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것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사고도 발생되는 것이 항상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사장님 긴장하시고 직원들 독려하십시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현황 7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에서 예비비가 238억이지요. 그런데 2%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1%만 잡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로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인상분을 예비비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산하공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2%.

최상범위원

그런데 급료 임금에 보면 1,489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수당에 보면 1,256억, 급료에서 통상적으로 2%를 공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에서는 1%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올해 인건비 올라갈 액수를 예비비로 잡아놓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챙겨본 것으로서는 다른 점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시다고 하니까 넘어가야지요. 여기서 제가 충분히 반박할 자료는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10페이지 보면 또 1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업비용에 보면 37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 재미난 것이 인건비가 85억이 되어 있고, 복리후생비가 98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보면 복리후생비로해서 인건비를 올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올려준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아직 인건비 협상을 안 했습니다. 임금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분명히, 사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그냥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변칙적으로 예산에, 본 위원이 금년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자꾸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위원님, 이것이 만약에 변칙적으로…….

최상범위원

한번 사장님이 챙겨보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아니시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복리후생비한 것은 우리가 교통보조비 5만 원씩 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요.

최상범위원

저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저께 본 위원이 에스컬레이터 점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답변과정에 점검과 정비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로, 본 위원으로서 참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점검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정비라는 개념은 어떤 고장이 났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취할 행위가 정비가 아닌가 하는 의미를 갖고 질문을 했었는데 질문과 답변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기술본부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상범위원

또 관련해서 도시철도 지하철운행 장애와 관련 건수가 32건이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차량고장이 23건으로 72%의 높은 비율을 현재 차지하고 있어요. 지하철 운행 장애 후속 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 고장의 중요 원인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도 그 견해를 같이 하시리라고 보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차량 점검 및 검사주기가 변경되었어요. 출고라든가 도착 점검은 점검의 내용이 축소되고, 3일 검사는 5일 검사로, 3월 검사는 4월 검사로, 3년 검사는 4년 검사로, 6년 검사는 아예 폐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말씀하십시오. 4년 검사를 하니까 이제, 3년 검사랑 6년 검사랑 같은 내용인데요. 4년 검사, 8년 검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8년 검사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렇지요. 4년, 8년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요. 6년 검사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3년 검사,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중정비를 하는 것이니까요.

최상범위원

4년 검사가 있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3년 검사가 있었지요. 중정비가 3년…….

최상범위원

3년 검사, 4년 검사가 있고, 6년 검사가 있었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3년, 3년 된 것을 6년 검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4년 검사로…….

최상범위원

3년 검사라고 하면 되지, 업무보고에는 6년 검사가 있었잖아요? 어떻든 간에 검사 방법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6년 검사를 저희에게 업무보고 상에 6년 검사로 지칭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3년 검사를 3년마다 하니까 3년 검사를 6년 검사였다라고 하신다면 보고 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중정비…….

최상범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잠깐만요. 중정비라는 것은 차량을 다 뜯어서 다시 조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최상범위원

그러면 6년 검사는 없었던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거의 의미가 없었던 것이지요. 말은 3년 검사지요. 3년 검사를 3년, 6년, 9년에 하는 것이지요.

최상범위원

그러면 12년 검사도 있고, 15년 검사도 있는 것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자료를 그렇게 드린 것뿐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4년 검사해서 4년, 8년, 12년…….

최상범위원

좋습니다. 검사의 차이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3년 검사까지는 있었고, 그 이후의 검사는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검사는 3년 검사가 계속 3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3년 검사로 보고사항에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분명히 보고 상에는 6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열차의 운행 장애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점검주기를 늘리게 되면 부품의 마모도 및 전동차 시설의 이상 유무 파악 시에 어려움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증대할 것이 아닌가 라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안 하도록 철저한 업무지침이라든가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지요, 중장기계획을.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서 혹시 이러한 검사주기가 늘어나는 것이 결국 전체 인원의 축소에 영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도 든다는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과거에, 사실 오시기 전에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서울메트로가 30년 전에 탄생하면서 3년 검사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열차하고 우리 열차하고는, 우리 열차가 훨씬 좋은 것인데 같이 3년에 한 번씩 똑같은 검사를 해 놓았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검사를 너무 심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4년에 해도…….

최상범위원

그런데 사장님, 검사라는 것은 너무 자주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닙니다. 검사를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천지하철은 7일에 한 번 합니다, 우리는 지금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최상범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기기라는 것은 100% 안전하다 라고 믿어도 어느 때 이것이 사고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든 간에 우리 사장님이 그동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점검주기를 조금씩 변경하신 것이잖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약이 될 수도 있고, 운행에 큰 지장이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거지요. 어저께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서비스지원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서관리팀과 서비스개발팀이 있더라고요. 임무를 보니까 질서관리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고, 서비스개발팀은 그래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관리팀은 인원이 많아요. 약 98명, 현원이?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이 전부 보면 잡상인 단속, 광고전단지 수거, 무료신문지 수거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대충 이분들의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일익을 담당하던 중요한 인력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선별할 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왜 질서관리팀에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선발과정은 직원 중에서 연령이 54년생 이전의 경우에는 발령을 냈고요. 그다음에 8․9급 직원, 젊은 직원들을 순서대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직원과 신참직원이 같이 한조를 이루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범위원

요새 어느 기업이나 나이 많은 게 서럽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54년생이면 사회적으로 그래도 뭔가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그동안 어떤 조직에서 기여해온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이런 고급인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발령을 낼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한테도 제가 사죄를 했고요. 지금 그분들을 희망하는 부서로 배치를 해서 같이 일하는 것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람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일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최상범위원

사장님께서 조직에서 잠시 배제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었지만 다시 수용하신다는, 허용하신다는 입장에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분들한테 제가 사죄도 했습니다.

최상범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조화가 필요하거든요. 조화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선배의 지혜, 후배의 감각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조화가 된다,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사람을 빼내야 될 때 누구누구를 골라서 빼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연령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이 문제도 하여튼 잘, 나이라는 것 때문에 공기업 조직원에서 배제되지 아니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이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본 위원이 S-Biz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IT Station 구축사업, 실패 원인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IT Station 사업이 2008년 2월 5일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5월 6일 유찰되었습니다. 입찰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고 들었고요. 입찰한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업 분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사업계획을 해서 입찰하기까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유찰되었고,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면 그 사이에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개월 만에 추진한 사업이 유찰되었던 것은 분명하게 사업 분석력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3개월 만에 경제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광고는 보통 10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 겨우 3개월 만에 사업성이 급락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위원님, 그것 이번에 계약했습니다.

최상범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요. 분명히 계약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겠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40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수익증대 방안을 보면 누구나 이해하게끔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유찰, 유찰, 유찰 이렇게 나와 있고 SMRT Mall 죽 나와 있기 때문에, 사장님 솔직한 얘기로 이것만 가지고 한 2시간 같이 뭔가 논의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공모를 해서…….

최상범위원

나중에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담당 본부장이나 팀장과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스템 구축에만 563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인데 분석을 잘못해서 유찰을 시키고 공사가 큰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누가요?

최상범위원

어떻든 간에 이 시스템 구축비만 563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사업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유찰이 됐는데 그에 따른 손실금액이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럼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유찰시킴으로 인해 전혀 손해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최상범위원

아니, 뭐 준비과정이나 분석과정에서 정말 전혀 어떤 손해나는 것이 없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 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 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사업 공모하느라 공고문 쓴 것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 절차…….

최상범위원

절차하는 데 들어간 비용 외에는 없다?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우리 직원이 다른 일하면서 했으니까, 인건비지요. 다른 것 뭐가 있습니까?

최상범위원

전혀 그러면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럼요. 지금 이것은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중지시킨 것도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업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유찰이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공고를 또 내서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며칠 전에 선정했다, 그것을 제가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다른 사업자들이 다 와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범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한번 공부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임시회에라도, 지금 SMRT Mall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SMRT Mall에 대해서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상범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돈은 얼마나 줄 것인지, 자기들이 써 왔습니다 얼마 주겠다고. 우리하고 그것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최상범위원

IT Station 사업이 SMRT Mall 사업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IT Station, 물류, 그런 것 다 합쳐서 SMRT Mall로 해서…….

최홍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업무보고 때 자세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세요.

최상범위원

자료요청이 아니라 위원장님, 제가 세밀하게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최홍우위원장

다음에 해요.

최상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개별요구 1권, 1,011페이지에 시각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음성유도기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바람직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입니다. 2007년에 32개 역에 644대를 설치했습니다. 2008년에는 43개 역에 725대를 설치했네요. 그런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사실 시각장애인 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다 모셔다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열차를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도블록이 다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조장치로다가 음성유도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죽 검토하다 보니까 2007년과 2008년 금액 차이는 나겠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네.

최상범위원

1년 사이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2007년도에는 39만 4,000원 정도 2008년도에는 48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져보면 1년 사이에 약 23%가 증가됐어요, 금액이. 물가변동도 있겠지만 너무 비합리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 25만 원씩 했는데 왜 39만 원과 48만 원이 됐는지, 우리는 단가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요. 나중에 직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단가 차이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잘못 조사를 했나보네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발주 단가가 2007년에 25만 원, 2008년에도 25만 원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최상범위원

그래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단가는 같고 수량이 달라져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단가는 25만 원씩입니다.

최상범위원

25만원씩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참고한 자료는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누가 만든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 지금…….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음성유도기 그 자체로는 25만 원씩 똑같고요. 그것을 설치하는데 배선이라든지 부대공사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최상범위원

설치했을 때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그것은 큰 역, 작은 역이 있기 때문에 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세한 역별 단가를 저희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상범위원

향후 설치계획을 보면 2009년과 2010년 단가를 보면 대당 단가가 46만 원 정도로 나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아니, 개당 단가는 25만 원이고, 공사비 포함…….

최상범위원

이것이 공사까지 해서겠지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공사비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최상범위원

아니, 사다놓으면 창고에 뿐이 더 있습니까? 설치를 예상하고 하는 것이지요. 설치가 된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창고에 있는 것은 저희가 사장님께 또 본부장님께 물어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단가는 똑같고, 공사비는…….

최상범위원

예측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안 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공사비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역별로, 2007년에도 경쟁입찰, 2008년에도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4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것은 공사비 차이이지, 단가 차이는 없다 이것입니다. 2007년이나 2008년이나 단가는 25만 원. 단가는 똑같고 공사비 차이인데 그것도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조정할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런 내용도 그러면 업무보고라든가 또 자료요청 시에 구분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는데 자료상에 보면 전부 다 엉터리여서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보내주시고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가격차이가 23%씩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보아진다는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료를 유념해서 만들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자료 보내 주실 때 직원들이, 팀장들께서는 주밀 검토하시고, 또 본부장님들도 이런 문제를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과연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다음에 차제에 더 충실한 질의와 또 충실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연 이틀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직

음성직서울도시철도사장

고맙습니다.

최상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고, 또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철도가 기본역할에 충실하고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전략목표 하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기업경영 개선, 화합형 도시철도를 경영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 노사 간 원만한 협조를 바탕으로 공사를 건실한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하철의 안전 운행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