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이몽원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의회사무과장의 선서와 2008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사무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11월1일부터 2008년10월31일까지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여 의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영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선 서)
이몽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 2008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의원집무실에 5명의 의원이 같이 있다보니까 집무를 볼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안 되고 집행부나 어디에서 오면 전부 다 앉아서 도저히 의원들간의, 공부도 해야 되고 업무도 봐야하는데 업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거든요. 다른 남구나 중구를 보면 평의원도 두 명씩 배정을 해서 민원이나 나머지 집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쇄신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건의사항을 의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봤는데 지금 사무실을 두 개로 나누면 두 명, 두 명씩 들어가야 하고 한 명 정도가 남으니까 어디를 사무실로 해야 될지, 그래서 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의총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결정을 하자고 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시간이 지난 지가 3,4개월 됐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 손 과장도 알다시피 난장판도 아니고 가면 우 와서 도저히 집무를 볼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안 됩니다. 다섯, 여섯 명이 앉아있으면 민원인들이 죽 들어오지, 도저히 안 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셔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 다섯 분들이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안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의회가 어디 있느냐…….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의장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보충얘기를 드릴 텐데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룸이 협소하기 때문에 업무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다른 의회에 가보면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방을 같이 쓰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2인1실로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저희들도 그걸 검토해 봤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꼭 다섯 명의 의원들 방을 구분 지으려니까 어렵거든요.
이몽원위원장
과장님, 사실 우리는 의회동을 새로 지어서 하려고 몇 년 전에 예산을 편성한 일이 있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하다가 군청이전 관계로 해서 취소가 됐다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의회동을 새로 지었으면 의회를 새로 꾸며서 방도 하는데 울주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타 구 의회보다 규모가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집행부는 협소한데 의회는 공간을 많이 두고 의원 1인당 몇 ㎡씩 한다고 해서 언론에 난 적이 있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의회라는 것은 본회의장도 그렇고 1회의실, 2회의실도 그렇고 평상시에는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의회사무실을 빌려 쓸 수 있는 문제인데 본회의장도 타 구보다는 협소하고 시설도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대 때에도 상임위원회가 위원장부터 같이 한 방을 쓴 적도 있고 3대 후반기부터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원장 방을 꾸민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쓰면 씁니다 방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같이 쓸 수도 있고 같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타 구의회와는 달리 두 명으로 쓰기에는 방이 좁습니다.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서 좋다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요즘 같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분도 계신데 사실 따로 있어보면 업무협조상 불편한 것도 많이 느끼고 홀로 있는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원하면 집행부에 지금은 제1, 제2, 제3, 제4별관이 있으니까 3층, 4층은 의회동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동건물안에 집행부가 있는 걸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고 의원들이 연구할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26페이지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이몽원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감사자료가 있고 업무참고자료가 있죠,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예, 감사자료 26페이지 의회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현재에 와서 의회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일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최인식위원
가상치라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저도 매일 ‘의회에바란다’에 들어가 보는데 10명 정도.
최인식위원
1일 10명?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한달 같으면 300명, 1년이라고 해도 3000명, 그리고 방문을 해도 방문자 숫자에 표시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외부자나 다른 관리자가 봤을 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표시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자료를 봤을 때 의회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부분도 홈페이지 이용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홈페이지 중요성은 점점 더 해가고 있는데 자료에서도 의사동정 및 의사일정 게재 369건,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게재 120건, 기타 41건, 89건, 2건, 갈수록 군홈페이지를 통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한 2,000만원입니까, 4대 울주군의회가 시작되면서 3대하고 4대하고 의원도 다르고 직원들이라든지 구성문제라든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회관련 개편에 따른 필요성 때문에 홈페이지 용역을 의뢰했다 아닙니까? 당시 2006년도 7월에 1,930만원을 주고 주식회사 이클리닉에 개편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개편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제일 먼저 의회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팝업창에 먼저 뜨는 게 당번 서시는 의원님이 메인에 올라오게 했고 이번처럼 감사 같은 것 제보 받는 것을 팝업창에 띄우고,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변경을 많이 시켰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당시에 개편 내용이 6가지 됩니다. 메인디자인 및 재구성, 메뉴 재구성, 기존 메뉴의 부족한 부분 보완 및 추가, 기타 의정백서 등을 구성, 6가지 되는데 이걸 당시에 4대가 시작되면서 이런 개편 내용으로 해서 1,9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지불했고 그이후에 2006년, 2007년, 2008년도 1년 단위로 해서 유지보수를 위한 홈페이지…….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월 40만원정도.
최인식위원
유지보수만 목적으로 용역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것과 2006년도 7월달에 6가지 내용을 주고 이클리닉에 연연 단위로 변화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다달이 유지 보수하는 것은 한달에 40만원씩 주는데 거기에 보면 다달이 변경되는 사업들, 군정질문을 다시 올린다든지 의안처리같은 것도 변경되는 거 올리고, 조례 발의, 개정, 의회소식지 같은 변동되는 자료를 네오텍이라는 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최인식위원
월 40여만원, 연 50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지난 9월16일날 1년에 유지 보수 관련해서 500만원 정도 유지 관리 보수비로 지불하면서 9월16일날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관리미숙으로 인한 언론의 지탄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그거는 홈페이지 미숙이 아니었고 뭐냐 하면 의사일정을, 그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2차 추경 때 못 열었거든요, 그 관계를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일정을 게재를 하다가 의장님 결재를 못 받은 상태에서 스톱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자 한 분이 들어가서 봤는 모양입니다. 왜 10월에 의사일정을 올려야 되는데 9월에 올려졌느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홈페이지를 잘못 관리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인식위원
홈페이지 관리 업체에 대한 잘못은 아니더라도…….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은 담당자가 올리거든요.
최인식위원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민규 씨라고 홈페이지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당시의 기사내용을 보면 ‘9월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102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엉터리로 되어 있어 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냈다. 16일 의회 홈페이지에는 102회 임시회에서 제1차 본회의가 이미 9월9일 진행된 것으로 기재됐으며 기타 일정도 모두 날짜와 시간 등이 틀리게 있었으나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본 위원이 언급했듯이 하루에 10여명이 방문을 하고 한달쯤에는 300여명, 년을 치면 한 1000명,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사일정이라든지 의원들 동정이라든지 정보를 접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시작될 때 1,900만원, 홈페이지 개편용역비로 들이고 월 40여만원 1년에 500만원 정도 유지 보수 홈페이지 관련 비용도 지불하고, 실지 우리 과내에 담당직원이 관리를 하는데도 불상사가 있었다 말입니다. 6일간. 이런 잘못된 기재로 인해서 군민들이 의회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혼돈, 행정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더 드릴께요.
최인식위원
아니, 9월9일부터 임시회 102회가 시작된 걸로 9월16일날 기재를 한것같으면 그걸 보고 군민들이 군의회에 민원이 있다든지 다른 사항을 건의할 내용이 있다든지 한 일주일 정도 날짜가 틀리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었겠나 충분히 감안해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요,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두 시간 지난 것도 아니었고 홈페이지 올라가 있는 것은 9월에 임시회를 할 때 일정이 올라가 있었는데 담당자가 잠시동안 103회면 103회, 몇 회 임시회를 하잖아요, 그 제목만 입력을 하려다가 아직까지 의사일정이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일정을 못 잡아서 불과 30분도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기자 한 분이 열어봤던 모양입니다. 여는 그 순간으로써는 9월 일정이 올라가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의 시간에 날짜를 잘못 기재가 됐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그 일정을 한 것은 30분도 안됐거든요, 제목을 입력한 시기는. 그래서 그 기자님이 바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의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바로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는 중이라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기사를 그 이튿날 실어놨더라고요.
최인식위원
실지적으로 9월16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됐는데 9월9일부터 시작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었고, 기타일정과 날짜, 시간 등이 모두 틀리게 되어 있는 내용도 인정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건 당연한 게 10월에 임시회를 해야 되는데 9월 게 아직 올려져 있으니까 자기로 봐서는 일정이 잘못됐다.
최인식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요? 시간이라든지 날짜부분.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10월달에 아직,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은 9월달 임시회 한 게 올려져 있었다니까요.
최인식위원
홈페이지에 표기된 시간적인 것은 과장님께서는 얼마 안됐다 하지만 잘못된 내용은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사내용이 완전히 엉터리라 말입니까? 다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까? 날짜나 시간이라든지.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그 기사는 안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볼 수 없는 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려고 담당자가 작업 중이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순간인데 자기는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지난 10월인데 9월 것을 얹어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직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올릴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기사내용 자체가 다 틀렸다는 말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저는 안 맞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10월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운영위원회를 못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인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잘못된 기재내용, 이민규 씨가 잘못된 내용은 착오로 인해서 홈페이지에 기재를 했지만 짧은기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놓고 기사내용에 따라 날짜하고 시간 등이 잘못됐느냐 물었을 때 이마저도 인정을 안 한다 말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착오로 기재한 게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의사일정이, 예를 들어 9월 의사일정이 올라가 있다 말입니다. 10월에 2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2차 추경의 임시회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잡아서 10월의 일정을 올리는 찰나에 민규 씨가 10월의 일정은 제목만 10월의 임시회 일정을 올리는데 내용은 결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9월분에 그대로 있는 상태였다 말입니다. 그 시점이 의장님께 그 결재를 받는 시간이었다 말입니다. 그걸 받아서 오면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9월분까지는 됐고 10월의 임시회를 짠 것은 올려야 되는데 그 시점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봤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작업중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일정이 잘못됐니 내용이 잘못됐니 기사화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최인식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직원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홈페이지 방문자한테 혼란을 준 것은 인정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그 시간에는 작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과님장님, 홈페이지 관련해서 용역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방문자 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이런 사소한 실수면 실수겠지만 확대하면 크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관리를 하고 담당자나 용역업체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의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보면 현재 10월30일까지 1,344만5,000원 남아 있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2007년도가 736만6,000원 남았습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의정업무공통경비 말이죠?
한성율위원
전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26만5,000원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736만6,000원 남았다가 결론적으로 26만5,000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343만5,000원은 과연 2개월 동안에 사용처라든지 이만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의원들이나 사무과장이 제대로 집행을 하는데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것은 공통경비로써 위원들이 활용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조정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용도는 어디에 쓰신다는 것은 의원님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1,300만원 남은 것은 1년 회기동안에 2차 정례회 때가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33일 동안 써야 될 경비거든요. 지금까지 1월부터 쓴 게 4,155만5,000원을 썼고요, 10월31일까지. 공통경비로 써야 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1,300만원 남은 것은 33일 동안 2차 정례회기동안에 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남아있고요.
한성율위원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는 736만원에서 26만5,000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300만원 정도면 약 배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 잔액이 남으면 불용처리가 되는데, 계산상으로 봐도 전년도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과에서 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용 자체를 보면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에 수행되는거라든지 회의비, 공청회개최경비, 각종 행사시 위로금이나 격려금, 회의시 오찬, 만찬 여러 가지 이런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들은 집행을 하고 지출을 한 것이지 의원님들의 활동이 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원인 행위를 한다든지…….
한성율위원
활동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년도보다 올해가 저조했다는 결론을 지을 겁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없고요, 회기일수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2차 정례회 때 이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집행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33일 동안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식사 때 점심식사, 간식, 늦게까지 하시면 저녁식사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한성율위원
물론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너무 집행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이 조정을 한다면 관심 있게 했더라면 잔액이 남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도서구입비 봐 줄랍니까? 도서구입비에 보면 전년도에 보면 돈을 다 썼네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올해에는 현재 도서구입비가 141만3,000원 남았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의회운영해서 책자 구입을 원인행위해 놓고 지출을 11월 초에 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50만원 정도는 앞으로 전문서적이나 필요하시면 구입할 겁니다. 10월말 현재로 자료가 된 것이라서, 지금 잔액은 5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써야 될 돈을 과장님이 누적시켜서 현재 나온 현황 아니냐고 생각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409만5,000원에서 93만원만 쓰고 316만5,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121만8,000원 있었는데 자료에 보면 3만3,000원이 됐다 말입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거는 12월말까지니까 다 써지고.
한성율위원
이것도 2개월 동안에 있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부서업무추진같은 경우에는…….
한성율위원
이야기를 해야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안된다고 하면 93만원만 할 겁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부서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차 정례회 때 직원들이 1년 동안에 야간근무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11월, 12월에 할꺼라고…….
한성율위원
한꺼번에 집행된다고 봐야 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11월, 12월에 제일 많이 쓰거든요.
한성율위원
300만원 정도는 충분하게 집행하려고 남겨뒀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업무급량비라든지 다른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2차 정례회 동안에 써도 충분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예산서에 없는 건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사무과장이 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2006년12월21일입니다. 2년정도 다 되어 갑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획기적으로, 답습적인 의회운영이라든지 모든 사무를 할 때에 정말 내가 사무과장으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의회운영하는 데에 한 몫을 했다는 획기적인 변화라든지 발전에 대해서 한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특별히 두드러지게…….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울주군의회에서 CD회의록을 제작했다든지 이웃과 함께 작은 사랑 실천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산악관광개발 발굴을 위한 명산 탐방을 했다든지 있습니다. 그 외에…….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직원들간에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제가 의회사무과장을 하면서, 전에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사무과장으로 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과의 분위기 조성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한 2년 가까이 있을 때에 보면 전문위원과 사무과의 관계가 옆에 붙어있으면서도 인사도 안할 정도로 지낼 때도 있었고 업무적으로는 누구나 오면 필요한 업무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화합하고 직원들끼리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과가, 그런 점에서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울릉도 의회에 갔을 때에 회의실겸 간담회실에 가니까 영상홍보물 설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 작은 군에서도 그걸 보니까 상당히성의가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주군하고 울릉군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현재 우리는 설치도 해놓지 않은 실정입니다. 2009년도 가서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1회의실하고 2회의실에 설치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한성율위원
했어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2008년11월5일 날 군의원이 신문에 단감판매 구설수로 오른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손상이 됐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들이 생겨졌는지,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 사항은 기자실에서도 뒷날 올라와서 자기들이 어쨌든 너무 심하게 했다는 사과말도 의장님께 드렸고, 처음 발단이 배 홍보차 나가는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예산이 2명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압력을 넣어서, 1명을 더 내놔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원들이 원예농협에다가 압력을 가했다, 가해서 1명이 억지로 아닌 것을 원예농협의 예산으로 1명을 더 넣었다.’ 이래서 그것을 언론보도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보니까 너무 한 가지만 하면 약하다 이래서 단감 관계를 실었는데 단감 관계는 솔직히 의장님께서 내 단감을 판매해 달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우리가 농가 돕기라 해서 군청광장에서 배 팔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직원들이 배도 파는데 단감도 같이 팔면 더 안 좋겠나 해서 인터넷에 다른 아무 말도 안올렸어요. 그냥 “두동 단감 사실 분 신청하세요.” 이렇게만 올려놨어요. 직원들이 보고 자기들이 단감 신청을 첫날은 50박스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져오고 이렇게 된 사항이지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어떻든 보도에 났다는 자체를 같은 동료 의원들이 불손하게 생각하고 또 10박스, 20박스가 아니고 100상자를 팔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100상자를 파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아니고 타 농민 이런 관계에 있는 농민들에게 팔았으면 이런 신문에 나지도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하필이면 의장님 감을 팔아가지고 말이지 이런 일들이 유발되게 했다는 것은 과장이, 직원들이 했든 어떻든 간에 소홀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의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편치 않고 기자님들이 자기들의 추측으로만 그렇게 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에서도 의장님 단감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어쨌든 자기들 추측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뒷날은 와서 무리하다고 자기들도 사과까지 했는데…….
한성율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제 제가 사실은 간담회 티타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제라도 사무과장이 이런 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얘기도, 오해는 하지 마라든지 이해를 해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기자실에도 그 이튿날 의회사무과에 변명 아닌 변명이랄까 그런 것도 해가지고 보낼려고 했더니만 의장님께서 일체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그 말 자체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한성율위원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기 위해서 티타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나도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을 이렇게 의원들이 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보도가 나가고 난후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지 마라, 다라 해서 숨기겠습니까? 의원들도 서로 자존심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숨길 일은 숨겨야 되고 서로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더 갖추라고 했다고요. 우리 의원들이 서로 이해를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몽원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실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물론 의원들도 농사를 짓는데 농사 결과물을 못 팔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사무과에서 조금 과잉으로, 또 우리 의원들을 생각하다보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의장하고 권영호 의원 두 분이 있습니다. 권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합영농인데 축산하고 벼하고 이렇게 하고, 의장 같은 경우에는 축산, 과수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있은 모양인데 이런 것도 다른 방향으로, 물론 의원들도 바빠서 지역에 과수판매도 해야 되는데 다른 방향도 있어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사무과에서도 의원들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결과가 없도록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의도 있고 협조관계인데 우리 의원들이 가면 갈수록 예민해집니다. 모든 것이 예민해지는데 행사 의전관계입니다. 우리 사무과에서는 의원들한테 무슨 행사라 해서 전에는 보면 메시지도 보내면서 참석하느냐 안하느냐 확인도 하고 참석해 주세요. 하는 것도 했어요. 그런데 근래 와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며칠 전에 온양 대우아파트 도서관 개관했습니다. 12일자로 그지요. 그리고 서생 나사리에 나무심기 했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몰랐습니다. 왜 이랬냐고 물으니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못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삼남에 며칠 전에 또 개관식 했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아파트.
한성율위원
거기에 보더라도 의원들한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연락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오늘 행사 있으니까 참석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갔다 말입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아닌데요. 저희들이 항상,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의전관계로 연락하는 담당자 업무분장까지 다 해놓고 활동일지까지도 기재를 하고 항상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또 저희들이 가실 의원들이 계시면 우리 차까지 내서 항상 모시고 가고…….
한성율위원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행사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과장님이 그런 관리를 확인하고, 또 했느냐 안했느냐 우리가 다 해봐야 전화 10통화입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10통화 해봐야 다섯 여섯 통만 하면 됩니다. 왜, 의장님, 부의장, 운영위원장 다 자주 나오고 하니까 잘 알잖아요. 그 빼버리면 다섯 여섯 통화하면 참석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알고, 잊어버린 의원들도 아, 그렇구나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그것이 사무과에서 할 일이지, 그것도 안 해주니까 신문을 보니까 아, 이런 행사도 있구나. 특히나 자기 지역구에 행사를 하는데 참석 안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참석하고.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더 잘 챙기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위원
위원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니까 우리 의원이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요. 회의비, 공청회 개최경비,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 위로금 격려금 지원, 회의 시 오찬 만찬 다과제공 등 의정활동을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다같이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이고, 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교육을 가신다든지 의정연구과제 수행지원을 한다든지 특별위원회 활동지원을 한다든지 공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운영경비를 다 지출합니다.
이수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부군수 퇴임에 따른 화환구입, 부군수 퇴임에 따른 감사패제작, 부군수 취임에 따른 화분구입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공통경비를 가지고 이것은 아까 과장하신 말씀대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앞으로 과장 퇴임한다, 계장 퇴임한다, 했을 때에도 화환 내지는 감사패 제작도 해줄 수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실·과장들이나 이런 데는…….
이수선위원
부군수나 과장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추진내역서를 제가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형평성 원리에 안 맞아서 제가 공통경비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 내역을 보니까 의정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 목이 정해져있는데 군수 퇴임, 취임 여기다 감사패 주고 하면 결과적으로 밑에 공무원 퇴임하거나 왔을 때도 줘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런 사항들은 전체 의원님들이 다 저게 된다면 규칙을 또, 못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할 수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수선위원
꼭 직급이 높다 해서 감사패 제작을 해준다 하는 것보다 실·과장도 퇴임을 하면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 같으면 공무원 사기진작문제인데…….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업무실적에 보면 의정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원연수실시 해가지고 국회사무처하고 전문기관 그리고 해외연수 이렇게, 이것은 의원 전체 연수를 말하는 거지요? 14페이지 이것은 우리 의원 전체 연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우순노위원
1년에 개인연수라든가 아니면 상임위별 연수라든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가 언제쯤 옵니까? 전체 제가 원하는 대로 연수를 가고 싶다 하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국회에서 오고 산업기술원 서우선 박사 하는 데서 도 오고 여러 군데서 많이 옵니다.
우순노위원
연초에 옵니까, 말에 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초에.
우순노위원
그러면 그 연수계획서를 전체 우리 의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그냥 한 번 보여주고 저는 그 외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연수가 국회라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연수를 알고 있어야 자기가 연수를 가고 싶다, 그것은 내가 받아보고 싶다 선택을 할 수 있는 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번도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기관에서 일정표가 왔을 때 각 1부씩 해가지고 의원실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중에 되는 의원들은 같이 간다든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연수계획이 왔을 때 저희들도 지난 간담회시에 안건을 올려가지고 가실 의원들도 받아봤고 수시로 왔을 때 의사계장님이 가실 의원들을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순노위원
그렇게 하는데 배치를 해놓으면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날짜를 미리 계획을 한다든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8페이지 전자의정 활동 강화에 보면 의원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올해는 안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2008년도는 여름에 했습니다, 1주일간.
조충제위원
전문강사를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전산실에서 자기들이 시간을 맞춰서 강사초빙해서 해줍니다, 우리가 요청만 하면.
조충제위원
요즘 우리 의회에도 보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개개인적으로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아직 컴퓨터를 잘 이용을 하지 못하는데 올해는 교육계획이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12월19일 정례회가 끝나면 열흘 정도 남는데 시간이 가능하면 전산실에 협의하면 되고 내년에는 좀더 기회를 1회 하던 것을 두세 번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감사자료라든지 주는데 자료가 많고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연말에 한 번 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노트북 있잖아요. 개인한테 지급을 했는데 보니까 노트북이 늘 바뀝니다. 의원 10분이 다 쓸 수 있도록 자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몽원위원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의실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름을 부여해서 번거롭더라도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실적자료입니다. 8페이지에 의회사무과 직원 정·현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접어들면서 2008년도부터는 회의일수가 늘어났고 또 당직근무제를 두 사람씩 실시를 함으로 해서 어쨌거나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나 민원인들한테 또 우리 의회 서비스 그런 부분은 물론 민원인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의회는 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 업무도 늘어나고 회의일수도 늘어나고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사무과장님이 사무관장을 하면서 의원도 의원이지만 사무실직원들이 봤을 때 업무적으로 과중하게 업무량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평가하기 나름이겠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 의원들을 보좌하고 사무보조라든지 아니면 본 업무적인 것 여러 가지를 다 평가했을 때 사무실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들과 비교해서 업무 과다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우리가 집행부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사무과장을 하고 있지만 업무적으로 그렇게 직원개인의 양이 과다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인식위원
실·과를 비교해서도 직원 정·현원 문제에 100% 직원이 다 채워져 있는 실·과는, 물론 있는 과도 있고 없는 실·과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획실은 기획실, 총무과는 총무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기획실이나 총무과 이런 부분보다도 의회사무과 자체는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들 10사람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보좌 각종 자료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인 특성이 실·과 직원들하고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정원대비 현원 밸런스가 맞지 않거든요. 기능직도 6명 물론, 타자 부분도 있고 기능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9급과 8급 사이에 현원이 9급 1명이고, 8급 정원이 1명인데 사실은 9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김용정 씨입니다. 우리군 전체에 8급 자체가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8급이 와야 되는 자리인데 9급이 와 있거든요. 기간만 차면 8급으로 진급이…….
최인식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정·현원 불일치가 언제부터 안 맞았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2007년인가…….
최인식위원
만 1년은 넘었겠네요?의회사무과장 손영순 정기인사 때 되면 8급으로 진급이 될 것 같습니다.
9급 현원이 있지만 8급 진급대상의 자격이 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물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는 하겠지만 급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일에 대한 숙련도라든지 업무의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급수가 낮고 높고 차이는 인정을 한다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조금은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물론 직원도 여러 사람이 있어보면 이런 직원 저런 직원이 있지만 전에 7급 직원이 있어도 솔직히 업무자체를 안줬습니다. 그런 직원도 있듯이 9급이라도 일은 참 잘합니다.
최인식위원
진급대상도 됐고 일도 잘하고 물론 의회의 인사문제는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듯이 집행부 인사권자하고 의회의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있다 아닙니까? 진급도 됐고 또 정·현원 불일치하는 관계도 있고, 또 업무과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차후 과장님이 의장님과 협의해서 인사권자하고 집행부에 정원요구를 한다든지 승진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번에 9급으로 되어 있는 용정 씨는 이번 정기인사 때는 8급으로 진급할 겁니다. 개월 수가 조금 모자라서 그렇게 안 됐지 그 개월 수가 되면 될 겁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누구를 지칭하는 것보다도 누가 이 업무를 맡든지 간에 우리 의회사무과 업무적인 특성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현원 그런 문제를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장이 총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감사종료
감사
감사위원
(4인) 이몽원 최인식 한성율 이수선 조충제 우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