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양영복 의원이, 간사에는 김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들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군정을 파악하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 의장에게 동의를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200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쪽에 보면 무안알리기를 위한 홍보 전광판 설치 그 다음에 군정종합홍보 광고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을 8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2층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 연관련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산물이나 축산물 내용이 같이 부합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종합 LED 전광판 설치는 시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크기를 대형화 해서 하려고 합니다. 높이도 현재 2층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높이를 20m 정도 올려서 광범위하게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전광판 설치를 한다는데 효과가 어떤 식의 효과인지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전광판 설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이나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투여할 때는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농특산물은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도 다 통합적으로 하겠죠?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끝으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소한 광고물 제작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광주에 있는 분한테만 사업을 하게 하는데 가능한 우리 관내에 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 하지 못한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부합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외지 분들에게 공사가 많이 나간 것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무안의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관내에 돈이 돌아야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스크린도어 광고 질의에 앞서 이요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LED 전광판을 상하수도사업소 옥상에 한다고 하셨는데 위치를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광고는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먼저 광고를 보고 무안군으로 유입할 수 있는 것을 유도를 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바로 보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 자체 건물 옥상이 시야가 가린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 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지하철스크린도어는 3회 추경에 균특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광주지하철과 설치 계약은 하셨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11월 6일부터 내년도 5월 6일까지 6개월간으로 해서 6,500만원에 계약을 마쳤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스크린도어 광고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화순군 진도군 담양군 완도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홍주는 금남로 4가역에 설치되어 있고 화순군하고 담양 완도는 구 도청역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위치를 말씀드리냐 하면 스크린도어 자체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보는 절대적인 광고효과가 있습니다. 광주지하철이 처음에 스크린도어 시설을 했고 서울지하철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화순과 담양 지자체에서 광고를 해놓은 것은 구도청역에 화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군은 송정리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송정리 방향으로 가는 역이 14개역에서 15개역이 됩니다. 그런데 구 도청에서 화순방향으로 가는 쪽은 4개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역이 많은 쪽으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치도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광고 효과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김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종착역이 가까워지면 승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을 금남로4가역은 송정리 방향쪽으로 했고 상무역은 소태방향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광고 효과를 높이토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럼 구도청역은 시설하지 않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문화전당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거기는 송정리 방향쪽으로 그러면 스크린도어광고 외에 다른 지하철에 광고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상무역에 보면 곡성군은 에스컬레이터 계단쪽 기둥에 해놨는데 광고 효과도 엄청 좋더라고요. 스크린도어쪽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하철광고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둥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저도 홍보전광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옥상에 8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2회 추경때 청사조경물 설치 20억원한다고 했다 3회 추경때 반납을 했는데 제가 남악전광판 설치를 했으면 해서 5,000만원 3회 추경에 세워서 설치를 했는데 8억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무안을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생동감 있게 영상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화로 하고 높게 하기 때문에 장시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럼 남악전광판 설치하는데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하고 8억원 들여서 하는 것하고 전남도청소재지에 속한다 해서 무안을 알린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남악전광판 설치하는데도 조형물을 설치해서 지금 조명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전기공사만 마무리하면 됩니다마는 조만간에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앞 뒷면도 잘 보이지 않고 지금 설치된데가, 그리고 그것만 세워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형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남악신도시 활성화 대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하는 방향쪽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공무원들이 항상 연구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가 1주일이 될지 한달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를 너무 들어서 싫증이 납니다. 한군데만 편중해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무안군 전체를 보시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저도 전광판 설치 홍보 광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20억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예산 확보까지 해놨는데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개개인 뵙고 양해 말씀도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 세울 때 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해서 이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어려운 경제여건인데 또 본예산에 8억원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도 기다려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 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스크린도어광고는 버스터미널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강남터미널이나 광천동 터미널같은데.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현재 세 군데만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러면 터미널 쪽은 광고를 안 했다는 것이죠? 먼저를 지하철만 하겠다는 것이 죠?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서울지하철공사하고는 다 협의가 됐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리고 11쪽 인터넷 배너광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 할 것인지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야후도 있고 하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여기는 네이버 하고 다음하고 2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개소를 나누어 줄것입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2개소를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무안군홈에 황토골 무안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는데 무안이 양파 총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21%, 20%대를 넘었는데 지금은 생산한데가 많아 가지고 18% 정도 되는데 황토에 대해서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양파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황토골 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토골 양파의 고장 무안이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 보십시오. 양파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황토양파 게르마늄 양파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영복
양영복의원
무안군 홈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양파 브랜드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처음 홈을 열면 황토골 무안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 있다니까요. 양파하고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황토골 무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황토인가 황토의 우수성 무안황토 특성 황토 농산물 무안 브랜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안 브랜드에 들어가야만 양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더욱 양파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양영복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형물하고 전광판하고 같이 생각하셔서 답변하시면 안 돼죠. 조형물 20억원 보류했던 것은 무안군의 상징성을 알리고자 조형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설치는 뭐예요. 무안군을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구분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답변이든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본 의원은 비단 기획예산실장님뿐 아니라 모처럼 2차정례회를 하면서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계장님들까지 자리를 해 주셔서 포괄적으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2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2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번의 쳇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시정과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생각은 몇 십년 전에서 절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군민과 군민의 대표적인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일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여 공직자들의 생각이 예전과 다름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항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항 개항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넘었죠. 가장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공항 1주년 행사 하나 정도 하시면 그게 시끄러운 행사 차원을 떠나서 적절한 방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것 또한 1주년을 맞아서 공항에 대한 잊혀져가는 공항 개항을 갈망했던 부분들속에서 1년이 지나가면서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다시 조이는 기분으로 하나의 행사를 간단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김관형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항개항 당시하고 지금의 상황은 느슨해졌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크린이 됐든 뭐가 됐든 꼭 할일이 있으면 8억원이 아니라 80억원도 써야 됩니다. 이번 예산서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남들이 장에 가니까 종자가 지고 장에 가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공항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스크린을 100장을 붙여놓고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이벤트 행사를 해도 손님이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손님을 끌기 위한 행사죠. 국내외적으로 무안군과 자매결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협약을 맺고 있는 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수부터 중단하면 앞으로 2, 3년후에 벤치마킹 늦어집니다. 공항활성화차원에서도 전 공무원 전부 연수 보내고 싶습니다. 그냥 연수가 아니라 외국의 다른 시군하고 우리 공무원들 내보낼 테니까 당신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공항 만들어놨는데 활성화 안 되니까 당신들 우리 공항을 통해서 들어와라 해 가지고 가까운 것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것 중단해 놓고 있으면 앞으로 2, 3년 후에, 제가 처음에 공무원들 생각이 중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실무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안 한다고 해서 법제화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일을 발췌하지 않습니다. 발췌를 하면 정에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무사안일주의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현 시점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국가의 정책이, 시책이 또 도에서 몇 마디씩 하는 얘기에 너무 준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겁내십니까?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시책을 과감성 있게 뒤에 언론이 계신 모양입니다마는 나는 그다지 거기에 치중해서 옷 매무새를 고쳐 입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 자체가 흑과 가까이 있지 않고 하얗다고 생각하면 별 일도 해내야죠. 8억원 예산 더 필요하면 저같은 경우는 80억원이고 800억원이라도 쓰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무안군을 위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한정된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는 21세기에 있어서 밖에 돌아다녀보면 군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생각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습니다. 공항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열린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앞서 가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가령 도로사업이나 기타 사업 하나 조금 늦게 하거나 안 한다고 생각하면 공직자들 자부담 조금 하면 공항 활성화 시키려면 600여 공직자들 전부 다 1년에 한번 씩 해외 연수갈 수 있습니다. 돈 5억원 안 들어가겠대요. 계산해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를 5억원 쓴다는 차원을 떠나서 일과 더불어서 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을 접목시켜야 하고 하다못해 애국심이라도 배워올 것 아닙니까? 나 홍콩가서 보니까 참 좋데요. 우리 기업 삼성, 엘지 네온사인 밤거리에 비치는 것 보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꼭 공항을 통해서 가서 공항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시너지로 생각하시고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셔서 전 공무원이라도 지금 공항이 쪼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는 객수가 많아지면 많아 진대로 적어지면 적어 진대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항공사입니다. 그 사람들 홍보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 홍보도 역 이용할 줄도 알고 더불어 무안군은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같은 방법의 홍보성을 찾아낸다면 더욱더 공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군정을 해 나가는데 김관형 의원님 말씀대로 획기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일원화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공항과 관련해서 몇 개 부서에서 해서 지지부진합니다. 사업 목적에 대해서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분업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원화를 시켜서 어디까지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할 것인지 총무부서에서 할 것인지 일원화 되는 느낌으로 전문화 시키는 것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도 공항계니까 활성화차원에서 해야 된다, 저쪽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밑에 황토골 무안이라고 밤에 반짝이는 네온사인을 가지고 몇 년째 얘기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더구나 절반을 넘어서 하향곡선을 그리는 의원들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오면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는 방법이 달라지면 무섭게 달라집니다. 염두에 두시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 좌석를 통해서 얘기했다니까요. 밤되면 흐려가지고 황토무안인지 언제는 횡토로 나왔다가 정신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가 부도 나지 않는 한 국가가 부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다시 인수합니다. 죽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일요일에 봉급날이 끼어 있으면 금요일에 받습니다. 고마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사활을 걸고 가는 사업에 있어서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 봉급 자기 출장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니까 남의 사정을 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묵묵부답으로 고개 숙이고 가는 공무원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 협조하고 그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꼭 무안군에 하고자 하는 일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저나 실장님이나 얼마 남았습니까? 그것이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 때 그게 과연 아주 지나치게 나쁜 행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도전해볼만한 가치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도전 정신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 생각도 전광판과 스크린은 우리군을 널리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 위치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적당하게 설치가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셔 가지고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고 따라서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무안군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연구하시고 위치 선정도 잘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바쁜 군정 수행 상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퇴장 10:48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구축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노후 앰프시설교체 하고 오늘 보고드린 마을일제방송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했던 것은 노후앰프시설만을 교체 군비 150만원 마을부담 50만원해서 200만원으로 앰프를 교체했고, 이것은 마을일제 방송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마을 앰프하고 이장들 휴대폰하고 연동시켜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재난음성통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62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2대를 제외한 것을 3년간에 걸쳐서 나머지를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과년도에 재난사고가 난 지역을 선정해서 이미 보급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다르다는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62개소 마을은 했는데 그쪽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장들이 느끼고 수시 들판에서 일할 때나 무슨 사항이 있을 때 휴대폰에 앰프를 연동하면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해 주라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저희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도 방송 홍보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읍면에서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방송소리가 과거보다는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액을 들여서 설치하기 때문에 수시 홍보할 수 있는 국정 군정 읍면정 방송을 수시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바람입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무안시 승격 추진입니다. 무안시 승격 추진이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한마디로 시승격 문제는 인구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도시형태를 갖춘 5만 이상 인구라든지 또 15만명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6만7,000명 ～ 6만8,000명이라서 요건 충족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는 인구 3만1,000명에서도 2003년도에 정책적으로 시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유일하게 군단위에 도청이 있는 곳은 저희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악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인구가 늘어나면 시승격 요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특별시로 제정해서 입법 청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50% 이상 서명을 받아 가지고 입법 청원할 계획으로 현재 서명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시승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서명운동은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2만4,000명 정도 받은 것으로 최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010년 1월을 시승격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윤석 국회의원님이 행정안전위원인지 알고 계시죠? 이 분한테 한번이라도 얘기를 드렸어요? 이 분 없이 우리 무안시 승격이 되겠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고, 보좌관들 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윤석 의원님이 귀향하실 때 시승격 추진위원들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적극 협력과 지원을 해 주도록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무안시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사고를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007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예산 집행을 보니까 1억원 중에서 5,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4,900만원이 미 집행됐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또 5,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집행 현황을 보니까 제대로 정산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처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조사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도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무안시 추진위원회 집행내역도 정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다른 데로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안시 승격 추진에 있어서도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건이 충족이안 되면 안 될수록 더욱더 노력하셔야 되고 목표를 설정했으면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 지금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향군회관내에 있죠?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박호성씨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재향군인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김춘두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임대료는 주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금년에 다른 지자체 방문했죠?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까? 금년에는 어디어디 했어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숭주 순천 그쪽 도농통합시군 익산, 다음주에는 계룡시나 최근 2, 3년내에 시 승격했던 지역을 다녀올 생각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무안시 승격위원회가 승주나 순천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계룡시나 세종 특별자치시로 가야지.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시 승격추진위원회 정관에 통합반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통합의 시군 실태를 보자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9쪽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 워크숍 4,750만원 예산 편성했다고 했는데 4회 추경입니까? 본예산에 할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리고 이번에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과연 여직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됩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좋은 교육이었다 매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도 바쁜 일정에 오셔서 격려도 해 주셨지만 여성들이 좋은 교육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 중에서는 안 가려고 하는 직원들도 꽤 있던데요? 여론조사를 더 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100% 다 좋다고 하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좋은 것으로 여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리고 11쪽 대민관계 향상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스피치 교육 4,89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친절 봉사 행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킵니까? 여기보면 주민과의 관계를 이끌어내는 리더로써의 자질 함양……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들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각 읍면별로 다 똑같은 현상인데 전보다 친절하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읍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읍면에서 민원인들이 가게 되면 직원들은 안 일어서더라도 계장급이라도 일어서 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모른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친철하지 못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아직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 할 때 친절 내용을 넣어가지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도록 역할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2010년 1월 시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죠?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런데 남악신도시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본 의원 생각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1개과나 사무관이나 서기관 정도의 인원을 늘려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셨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군 출장소 개소는 했습니다마는 정식 기구는 아닙니다. 도에 정식기구로서 출장소 설치를 해 주도록 계속 절충 중에 있고……
덕수
임덕수의원
건의하셨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서면은 안 했지만 도 관계자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읍으로 승격 되려면 인구가 2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2만 인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절충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행정이 닥쳐와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에 보니까 내년 출장소 예산이 3층 건물로 서는데 10월에 완공되더라고요. 우선 과는 못가더라도 삼향면에 출장소나 건축직이나 보건직 정도는 인원을 더 늘려서 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42명의 정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21명 결원이었는데 현재는 과원이 21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마다 인력이 적어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남악신도시에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하겠다. 현실적으로 추가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서 다른 실과소 읍면에 우선해서 인력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인원 감축 때문에 인원이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행정수요가 지금은 8,000명이 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2만명이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민원사항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목포시 옥암동하고 남악신도시 경계지역에 있다보니까 지금도 남악신도시 주민들은 삼향면민이 무안군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9쪽에 여성 공무원 워크숍을 양영복 의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2007년도에도 가보고 올해도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대다수 여성 공무원들이 반기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1회 추경때 세우신다고 했는데 여성 공무원만 혜택을 주고 남성 공무원들은 안 주는 느낌이 듭니다. 내년에 보니까 공무원 해외연수가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방침도 그렇고 우리군 실정도 그렇고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남성 직원들도 여론 조사를 해 봐가지고 여성 공무원같이 워크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형평성에 맞도록 사기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여론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대다수 남성 공무원들이 하기 싫다면 하지 마시고 남성 공무원들도 원하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14쪽 새마을 역사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 2억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군비 1억5,0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확보됐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소요사업비 2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은 1억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도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까지 보고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군비 1억 도비 4,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이 확보된 셈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새마을회관 보존 자료가 100여점을 비치하신다고 했는데 영상자료나 관련 서적이나 각종 물품 등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물품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박창표 회장님이 그것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보시면 이런 자료도 갖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새마을사업이 잊혀져 가는데 그때 현장 사진이나 책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시해 가지고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그때 새마을정신을 일깨우도록 교육장 홍보시설로 역사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회산백련지하고 연계해서……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마을에 회관이 있습니다. 1층 2층을 정비할 것입니다. 회산백련지 가는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도록 홍보해 가지고 회산백련지를 다녀 가면 거기도 다녀갈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사교마을 회관이 1층 2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수해서……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이미 보수는 끝났습니다. 액자나 전시시설 여러 가지 그래픽 영상 전시 모형 이런 것들을 설치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설치하는 예산이 2억원 정도 드신다는 것이죠?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새마을역사관에 대해서는 70년도 대표적인 전국 필수견학코스였고 자료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마을노래고 있고 마을기도 있고 역사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시설만 해주고 모든 운영관계는 마을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알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계획이 있는데 그 동안 옥외행사를 안 해왔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각 읍면에 면민의 날 읍민의 날이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5월 7일인데 물론 군민의 날과 면민의 날 성격이 다른데 대부분 읍면민의 날이 격년제로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운남면의 경우 2009년도 면민의 날 옥외행사를 할 계획인데 현경면도 2009년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체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확정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과에 요구해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 무안문화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받고 관광문화과에서 7,0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군민의 날 행사는 매년 5월 7일 하도록 조례로 정해졌는데 격년제로 2003년도에 제1회 무안황토 양파 마늘축제하고 연계해서 2003년에 하고 그 뒤로는 옥외행사를 한다면 2005년, 2007년에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날이 조례로 제정됐음에도 읍면에서 읍면민의 날을 만들어가지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성격이 중복성이 있다고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군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 해당 읍면민의 행사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격년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군민의 날도 옥내 옥외 격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읍면민의 날과 겹치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 데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읍면민의 날도 격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문화원 일부 단체를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 지원금은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로 나간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각 실과소에 파악을 해서 중복성을 검토해서 내년도 사회단체 예산 집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새마을 역사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면 보존물이 있습니다. 첫째 시급한 것이 연꽃축제시 오면서 접근성은 좋습니다. 거기 안내판을 미리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16쪽 으뜸서비스 마을 담당제 운영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안부살피기 동향, 출향인사 동향 이런 것으로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소외계층이라든지 동향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마을에 그 지역을 들어가면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작목전환 할 시기가 왔는데에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을 담당제로 하기 때문에 마을에 가시면 그 마을의 특산품이 무엇이고 어떻게 무엇을 재배하고 작목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병행해서 발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마을에 가면 소외계층을 방문 병행해서 군정 소식도 전파하고 농사 정보나 이런 것을 폭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으뜸 서비스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도움을 받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화 되어 가기 때문에 영농교육이 1회성으로 끝납니다. 1년에 한 두 번하면 끝나는데 그 지역 마을 담당을 해 보시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것을 발굴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고 옥내 행사만 해 왔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1억원인데 1억원 가지고 그 행사가 되어 집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A급 가수들 초청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내실있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축제가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읍면 행사를 해도 3, 4천만원 드는데 1억원 예산 가지고 하기 힘드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날 행사를 하게 되면 읍면이 동원되고 읍면에 500만원, 300만원 지원해주었습니다마는 군민의 날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어려운데 굳이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요진
이요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5개 단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사회단체에 일괄 얼마씩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잘하는 단체는 증액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어젠가 전혀 모르는 여성 단체가 생겨났던데 이 단체 명분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공식적으로 주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해서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심의나 자체 심사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법적으로 잘했는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심의나 협의하면 하고자 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가 필요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될 것인지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해외연수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해외연수에 동참하게 되면 20%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10% 부담으로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국내적으로 어렵고 그러는데 해외연수 얘기가 나오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김두관 전 장관이 군수시절에 전 공무원들 사회단체 모든 분들한테 물론 공무원들은 해외연수가면 연가 처리해주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서 그분이 잘되어 명성을 떨쳐서 장관까지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벤치마킹도 잘하고 그분도 잘했습니다. 해외에 가신 분들도 떳떳한 마음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계는 11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그 사회단체가 해당 실과소에 신청하면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차 검사를 하고 최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부터 철저를 기해서 실질적으로 쓰여지고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과에 제출하면 2차에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연수관계는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개선하라 해 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는 공무원들이 10% 부담하고 도단위나 중앙은 최근 3년간 여행 횟수에 따라서 처음인 경우에는 면제 두 번 가는 경우는 10%, 3회 이상 가는 경우는 20%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시 중단하도록 행안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고 앞으로 기업도시문제라든지 해외교류관계 꼭 필요한 연수는 가도록 해 가지고 다녀오면 보고서를 씁니다마는 전 직원에게 파급되도록 보고서로 사장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군정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군정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이 업무보고의 골자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8쪽 보면 남악신도시 출장소 문제인데 소요예산이 14억원 정도되는데 전체 평수가 1,500평 정도 됩니까? 하고자 하는 부지가?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죠? 완공일이 2009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인구가 2만명 이상 들어올 것으로 사료되죠?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내년 말이면 2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 예상하고 있는데 시승격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충족될 수 있는 사무실이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추후 몇 년후까지 계산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총 연면적이 336평 바닥면적이 약 110평 정도 되거든요. 3층 건물로 짓기 때문에 인구 2만5,000명 정도의 행정수요에는 충분치는 않겠지만 감당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 문제를 감안하시고 증액이 되더라도 5년, 10년 후를 생각해서 건축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13쪽에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하고 책임보험을 안 넣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그 다음에 3년 4년 많게는 7년 8년까지 갑니다. 세금을 안 내니까 이렇게 많이 안 내기 때문에 누적이 되는 거예요.
요진
이요진의원
기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과태료는 이장이나 하고 출입이나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애로가 많답니다.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특히 현직 이장하는 분들한테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태료를 전혀 내지 않는데요. 또 현직 이장을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가서 징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맞죠?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조치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13쪽 이요진 의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세수증대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체납액이 36억9,100만원 밀려있는데 어떤 유형의 체납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입니다. 책임보험을 안 넣었다든지 검사를 지연시켜서 부과한 과태료거든요. 그것이 누적되어서 36억원 중에서 70%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감액처리한 것도 징수에 가까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감액 처분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법적인 요건만 되면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14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는 수의계약이 되어 있죠? 제가 참고로 하려니까 각 읍면별로 수의계약 건수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14쪽 주민참여 감독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공사의 투명성을 기하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가액 3,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공사 추정가격 상한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3억원 미만 공사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2년전에 조례로 정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참여감독 대상이나 감독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참여 감독은 주로 마을에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감독제를 운영하고 있고 대상사업은 마을진입로 포장이나 배수로공사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금액이 적은 금액은 모르지만 억 단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감독을 하실 때 전문성이 없다면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전문적인 분야는 군, 읍, 면 감독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체크하면서 감독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금액에 관계없이 마을 부녀회나 이장분들 위주로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소규모 포장사업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충분하게 감독을 하는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2억원이나 3억원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더 큰 공사는 감리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모든 공사 현장에는 전부 군, 읍, 면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됩니다. 기술적 감독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로 하여금 마을과 관련된 그 사업에 감독들이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분들이 매일 그 공사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안전공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제도를 하는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 출장소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 확보액이 4억5,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실시설계를 11월에 발주한다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다소 늦었습니다. 바쁜관계로 미루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내가 항상 공무원들한테 하는 소리가 바쁘다는 핑계 미리 앞을 못 내다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4억5,500만원을 세워놨으면 실시설계를 빨리 하셔가지고 2009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10월에 공사를 준공하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인구 현황을 보니까 지금 8,000명 정도됩니다. 내년도에 2만명 2009년도 이후 3만4,000명 정도됩니다. 이제야 실시설계를 하면 되겠습니까? 4억5,500만원 세워놨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우리군에 부지가 1,500평 정도 되는데 초의선사에 미술관 건립처럼 가운데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때 거기가 큰 건물이 들어설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 건물을 쓸모없이 폐기처분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한쪽에 잘 봐가지고 부속건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셔 가지고 지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잔여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3층 건물로 지으신다고 했는데 1층은 무슨 용도, 2층은 무슨 용도, 3층은 무슨 용도 다 나왔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3층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실 2층은 회의실 3층은 복지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발주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최종 1, 2차 2번 정도 보고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당장 2009년도에는 직원이 몇 명 증원되어야 하는데 그 직원들은 제일 시급한 것이 건축분야입니다. 그 직원들은 20평 출장소 건물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는데 2009년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몇 명 증원되면 그 인원들은 어떻게 상주시킬 것입니까? 생각 안 해 보셨죠?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어차피 그때까지 이 건물을 준공할 수는 없고 늦게 발주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무실 협소 문제가 긴급하게 대두된다면 우선 임시 조치로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그 옆에 붙여서 같이 사용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검토소리 또 듣네요. 세외수입하고 체납액 징수율 올리기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물론 도 시책추진에 보전금 수상도 하셨고 고생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외지에 출장이라도 나가셔서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시면 더 많은 실적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추진계획만 세워놓지 마시고 전 읍, 면 전 해당부서 공무원들한테 말씀하셔서 출장 나가서 발로 더 뛰었을 때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고질 체납액이 40여억원 가까이 됩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33억원 정도 그때그때 계수가 다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체납원인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은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배추장사 문서 만들지 마시고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매년 업무보고들을 때마다 누적되어서 듣지 않게 과감한 조치를 하십시오. 자체 결손 처리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 내지 보고 당시에 그런 얘기가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건에 대한 것은 목적을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목적이 뭡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공유재산은 공공목적으로 또는 공익을 위해 쓰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생산적으로 예를 들면 임대 수입을 올려나가는 방안이라든지 매각을 할 때도 기준 범위내에서 통상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합니다마는 재정운영이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준을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관리업무에 공유재산 보존 및 체계화 능률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무안군은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불미스럽게 좋지 않은 오점을 남겼던 기억이 있죠?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몇 년전에 있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규모화 또 규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1,000㎡ 이상은 매각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칙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규정의 범위를 초과했는데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첫 번째는 4주내에 공익목적 용도로 쓰이던 도로나 제방 등이 폐지된 경우 그리고 토지 폭이 5m 이하로 이런 등등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내지는 공용에 필요할 때는 범위를 초과해서도 매각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매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오해의 대상에 벗어날 수 있게 럭비공을 의회쪽에 던지는 폭이죠. 그 법은 그 조례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꾸어서 생각하면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다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법을 그렇게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전에 매를 맞았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실무진들에게 부딪혀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느 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규정에 반드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위축되어서 일을 안 했다 당연히 그것은 직무유기겠죠.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의 공용과 공공용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의 아픔을 되씹지 않기 위해서 자기하고 해당사항이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협조를 안 합니다. 무안군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촌계 활성화 일환으로 어촌계장 및 관계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도비 내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무안군의 활성화 차원에서 또 어촌계 발전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무안에다 갖다 놨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반납위기에 와 있습니다. 인근 해변가에 사업자들이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평수에 해당하는 땅이 개인 사유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자. 바꾸어서 얘기하면 멀리 있는 땅을 거기 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땅을 공유지하고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선의 범위를 넘어서서 도저히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ㆍ도비가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편의상 넘어가주십시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크게 얘기하면 무안군도 대한민국입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므로 군비가 약간의 출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업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다 갖다놓자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공유재산매각처분에 관한 이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반납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쪽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사업을 해야 한다, 한쪽부서에서는 지난 날의 아픔을 우리한테는 절대 두 번 다시 되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잘못판단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당연히……
관형
김관형의원
시행착오선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재정부 땅이라도 만들어보자 발을 동동구르고 다니는데 한시의 시간이 촉박해서 아까워 죽겠는데 그 애타는 마음을 모르고 상급관청에서는 올라와도 도저히 매각할 수 없는 땅이니 올라오지 마십시오. 하고 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쁜 시간에 민원인들을 광주까지 보내 가지고 올라가자 마자 하는 얘기가 관계 공무원한테 올려 보내지 마라고 몇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에도 왜 올라 오십니까? 하는 소리를 듣게 만듭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하고 얘기 과정에서 어려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해 가지고……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은 능멸입니다. 민원인을 가지고 노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거들었던 의원을 우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의원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군민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그런 공무원이 지금도 책상에 앉아서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짓입니까, 이 짓이 시행법 규칙법 규정법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봐도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공무원 고발할까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매각할 수 있는 토지였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관형
김관형의원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볼펜들고 책상에서 내손에 있는 업무라고 해서 그 업무 손에 쥐어 놓고 그런 분들이 사무관되고 그런 분들이 예산부서에 와 있고 중요 부서에 와 있으면 무안군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안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업을 하고 누구를 믿고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일종의 횡포입니다. 그러고도 버젓이 인사권자 앞에 가면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원을 발생시킨 군 의원, 민원을 발생시킨 당사자들 전부 미친놈으로 전락시킵니다.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예요. 이짓이. 과장님! 평상시 재무과장은 본 의원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분입니다. 그런 재무과장님 산하에 잘못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관리를 잘못하신거예요. 여기 제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부터 시작해서 관리조례 시행령 규칙 전부 다 빼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느 하나라도 봐도 안 해줄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질문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4번, 5번을 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잘못됐던 분들은 법의 위배 사항이 정확히 나와 주었고 거기에 따른 대가성이 뒷따라 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 하나 잘못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 그 내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내 안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상대로부터 나를 지켜나가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법에 준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동반해 주어야 됩니다. 소급대상은 전부 다 군민입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가서는 무안군의 발전을 위하고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입니다.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손에 쥐어 준다라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사업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단체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밑에서 일 시작하는 잘못된 공무원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장이니만큼 더 이상 큰소리는 내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한달 달포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민원인을 다시 불러서 재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불러서 재검토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적법성 여부나 여러 가지 기준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왔는데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저는 찾는데 과장님은 왜 못 찾으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공무원의 잣대가 필요에 의한 잣대입니다. 자기가 필요치 않으면 그 잣대는 반드시 버려지는 잣대입니다. 그러나 자기에 해당하는 문구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것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를 어디에 놓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관계자나 더 상급관청의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다, 문제되지 않다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공부해서 공무원 합격했을까요? 우리 무안군만 특별한 조례가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권 해석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잣대를 왜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쪽에 재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휘하의 공무원 말에 너무 귀 기울여도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재고해 볼 의지가 없으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재고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할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공무원의 재량행위와……
관형
김관형의원
1,000㎡ 이상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매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그때 먼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간접이 아닌 직접 공공목적으로 그 요건을 갖추도록 기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관형
김관형의원
직접적인 공공목적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방법은 왜 안 찾으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들한테 의견 주시면 ……
관형
김관형의원
의견을 백번도 더 주었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귀머거리가 됩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벙어리가 됩니다. 정말 회의감을 느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재산관리 관계법이나 지침……
관형
김관형의원
무안군에 지금까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활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00㎡ 이상은 매각한 적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과거에 있는지 그것까지는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끌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정법이나 관계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직접적인 공공목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 말씀입니다. 그 점 때문에 고민을 해 왔고……
관형
김관형의원
개인적인 사업목적이 아니고 공공성에 가까운 사업이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준공공용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은 공공용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심리적 측면에서……
관형
김관형의원
저도 그것은 공공용으로 보지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의 의지가 있다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라는 답변서를 저도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앉아 있습니다마는 4번 받았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행안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관계부서에다 질의를 해 보자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답 받은 것까지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내가 질의했을 때는 이런 방법인데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왜 다른 방법으로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단 질의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매각해 주라고 하는데 매각해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질의하는 부분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니 거기에 대한 관계법 내지는 기준법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좋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 잣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견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질의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받아냈다고 하니까 실무적으로 의견 절충을 해서 거기서 방법이 나오면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위원하고 실무적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리고 공무원이 의원실에 와서 살려주십시오. 소리가 나옵니까? 내가 칼 들고 의정활동하는 사람입니까? 누구 죽이려고 의정활동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실무를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없이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주라는 얘기인지 검토해야죠. 검토해서 되고 안 되고 합법성 여부를 찾아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지 전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렵게 됐다고 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뛰어들지 않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라와도 안 됩니다. 무안군 땅이 있으면 무안군 땅을 파시지 왜 자꾸 올라오셔서 우리 쪽에 부담을 주려고 합니까? 하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왜 바쁜 민원인들을 거기까지 보내십니까? 시간낭비하고 정말 괘씸한 생각이 들게 만들고 어긋나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형
김관형의원
관계공무원은 그것을 마치 저희들은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모양인데요. 그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잘못 쓰여지는 땅도 아니고 본 의원도 무안군비가 거기에 대거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쪽으로 돌려서 노력을 해 보자 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저런 것을 전부 뒤로 한 채 어떻게 그렇게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업 기간내에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지금까지 협조할 의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민원인하고 관련된 것은……
관형
김관형의원
결과적으로 과장님말씀하신대로 마무리를 하자면 안 되는 일을 본 의원이 하게 강요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그 얘기하고는 다소 다른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 재량의 범주안에 든 사항같으면 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재산관리는 전국 각지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량행위에서는 많이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거의 하나하나 기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말고도 유사한 민원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민원인들하고 다투고 갈등관계가 빚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더 이상의 한계를 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검토대상이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를 했겠습니까? 검토를 여러 각도에서 공유재산 관계법 등등 때로는 상급기관에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특별한 경력과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일을 놓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시면 일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속기록을 앞에 두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처를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 골치 아파집니다. 극단적인 방법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고 이것은 공갈성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관형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민원처리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건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18쪽 도시계획세 부과 미과세 지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미 부과된 지역이 5개 면으로 나와 있는데 왜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먼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것을 추진했는데 몇 분 의원님들이 유보하고 더 검토하자 해서 유보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일로는 80년에 읍으로 승격되면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됐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시지가나 모든 면에서 일로보다 훨씬 앞서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이런데를 지금까지 부과를 안 한다고 하면 세원 발굴을 어디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내년에도 통과해 주지 않으면 않겠네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고시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천성
김천성의원
김관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당히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군민들한테 봐줄 것은 봐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노력해서 부과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달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8쪽 보훈회관 건립 지금 새마을 회관은 어느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서 현황면에 새마을회관 현황해 가지고 상의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새마을회관의 사무실을 쓰고 있고 아울러 재향군인회에 무공수훈자회와 6ㆍ25 참전 유공자회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보훈회관은 순수한 군비죠?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부지확보만 하는 것으로 했고 건축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3억8,0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보훈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회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행사시는 2층 회의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들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에서는 쫓아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처음에 대표자들이 이야기가 대두됐을 적에는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분들이 의견을 개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기하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물론 의사개진을 하셨다고 하는데 회관건립보다는 상이군경 유가족을 제외한 6ㆍ25 참전용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현재 부지 매입비로 13억8,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건물까지 지으려면 건물이 얼마 국ㆍ도비를 확보해야지 군비만 투입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보훈처나 중앙부처 예산이라든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 사항을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여태 해 왔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더 심사숙고하시고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경기에 13억8,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13억8,000만원은 전체 비용입니다. 부지매입비는 5억원으로 읍 소재지에 후보지를 물색해놨습니다. 건축비는 나머지 8억8,000만원 정도.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훈단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러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이런 분에 대해서 차라리 수당을 더 지급하고 각처에 많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관리 유지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보훈회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좋은데 재향군인회관 교부세 가져다가 지었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그런데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평수가 많은데 밑에 아카데미 쓰고 윗층에 시승격 사무실 쓰는데 같이 활용해서 가능하다 생각되는데 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더구나 순수한 군비 14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라도 확보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당장 이 분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새마을 회관에 3개단체가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고 재향군인회관에 2개의 사무실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3개 단체가 써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카데미에서 활용하고 있죠?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 좋은 신 건물 놔두고 14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할 필요성은 어떤 생각에서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물 충분한 평수 이 분들이 사업장도 아니고 사무실로 활용하면서 김천성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쪽에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하겠습니다. 새로이 보훈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테두리안에서 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카데미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실 충분히 이 3개 단체가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같은 사무실을 놔두고 더구나 군비 14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무작정 이 단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은 것입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관 1층은 재향군인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임대를 하지 않았는가, 재향군인회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관리만 하지 교부세 가져다 지어준 것 아닙니까?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희귀난치성 환자라든지 회생불능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적 제한에 부딪혀 가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많이 있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난감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 1차진료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법규를 보면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 한합니다. 법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몇 주 이상 시간을 경과해야 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상위법입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규정에……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소년소녀 가장도 과장님 부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손가정도 마찬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공부상에는 부모가 살아있단말입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법하고 현실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제정을 해서라도 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구제 방법이 있겠습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필요할 때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고 과장님 부서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기 지원할 액수라면 보건소하고 중복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필요할 때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른 행정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관광문화과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그랬는지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목을 정하는 것을 보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희망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명함 만들기 이름을 붙였는지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효율성이 있을까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름을 보면 공모해서 하신 것인지 이런 것도 재고를 해 주시고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보훈회관같은 경우도 재고를 하셔서 보훈 가족이라든지 기타 당사자들에 한해서 다른 지원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10쪽 의료보장기관 과다이용자 집중관리 107명에서 342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는 계층 부적절한 의료이용자에 대해서 적정한 의료기관을 유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과다이용자 107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의료보장기관에 과다 이용자 집중관리가 107명에 342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당 병원과 건강관리공단하고 우리군하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자료라든지 본인의 치료비라든지 그런 것이 적정한 것인지 서로 비교했을 때 의심이 나는 것을 과다 이용자로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의료혜택을 안 주는 것으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질의를 드리면서 부담이 갑니다. 아프니까 병원에 가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료급여를 수급자께 지원한 것이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 아픈데 병원을 이용하고 수급 혜택을 받겠습니까마는 군단위 병원들이 편법적으로 수급자를 이용해서 부적절한 의료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과다 이용자하고 무료 이용이 자제가 되어야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의료소비를 의사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보다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의료지원을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규정에 의해서 위배된다고 해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의료급여제한 여부 조사는 부당 의료 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고냐 고의성이 있는 사고냐 그런 것을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냐 여러 가지로 의료공단하고 해당병원과 출장에 임해서 싸움 사건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양자의 내용을 들어본다든지 결정을 해서 혜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는 수급자가 있어요. 수급자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2007년도에 외래진료가 수급자는 무료였지 않습니까? 무료라는 한 가지 때문에 지나치게 해서 매달 6,000원씩 건강유지비로 지급하고 진료는 본인이 1,500원만 부담하는 그러한 조치들까지도 생긴 것은 필요 이상의 부분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의료급여 보조금 자체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수급자가 혜택을 못 받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처리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9쪽 기초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170가구인데 2008년도에는 105가구란 말입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가구당 60만원씩 지원해주었습니까?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이 낮추어진 관계로 저소득층한테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군비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시책을 펴는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1,500만원 초과하는 노후주택에 대해서 군에서 군비를 지원한다고 했네요?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기초수급자가 자기 돈이 있어서 수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각 마을을 돌아 다니면서 기초수급자를 보면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노동력이 있어서 관계 없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 돈도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차라리 선별하셔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노동 능력이 있으니까 관계없겠지만 장애인이나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자부담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의달
박의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시책은 자부담을 군비로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많은 사람이 고루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 구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 6월에 전남개발공사로부터 17억 6,600만원 받으셨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18억1,600만원인데 5,000천만원이 더 들어가네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전남개발공사에서는 남악신도시가 무안군 땅이니까 너희도 반 내고 자기들도 반 내고 한 것이 줄다리기를 해서 5,000만원만 빼고 다 받아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래서 우리군에서 대처를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개발이익금을 약속을 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1단계 택지개발지구에서만 이렇게 발생하는데 2단계 3단계 갔을 때 또 내가 군정 질문때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처음에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대처를 잘못했다고 판단하는데 도청을 먼저 오게 하느라고 바쁘다보니까 그 부분을 아직……
덕수
임덕수의원
목포시에서는 도청을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개발이익금을 많이 남겨서 그때 당시에는 욕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도청이 오니 안 오니 해서 1년간 연기 되었었는데 우리군에서 도청을 유치하려고 하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대비는 해야 됩니다. 전산화구축 하는데 벌써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고 1단계지구 한 군데만 하더라도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우리군에서 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도 열악한 우리군에서 이 합의를 보실 때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갖고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남악신도시 문제점 전체를 놓고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가지고 전남개발공사하고 우리군에서 합의를 해서 돈을 받으셔야지 각 실과별로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받았을 때 또한 여기서 더 많은 돈이 소요되었을 때에는 우리군에서 다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물론 남악신도시 하면 의원님들부터 남악신도시만 갖고 그런다고 할지 몰라도 제가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했을 때 우리군에 2009년 뿐 아니라 2010년 앞으로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이번을 경험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관광문화과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서남인입니다. 관광문화과 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방금 설명하신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제시대의 비행기 격납고를 등록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것을 측량까지 다 했거든요. 문화재로 등록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일제잔재이고 식민지 시대의 아픔 이것이 등록문화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경남 창녕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일제 잔존물이지만 후세에 물려준다기 보다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김산
김산의원
다른 지역에서 한다 해서 우리군도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등록문화재로 발굴되어야 될 여러 가지가 많다고 봅니다. 제주도 알뜰 비행장 터에 19개 격납고를 제주도 차원에서 등록문화재 신청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통해서 후세들이 교훈삼아서 이것을 교육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제 잔재에 대해서 문화재 신청을 해서 등록해 가지고 보존한다고 해서 우리군까지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의견을 물어보면 반반인데 어느 분들은 볼 수 있도록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혀 없앨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폐기물로 처리하기 도 그렇고 그것이 꼭 지정된다고 볼 수 없지만 관리해 주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김산
김산의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아픈 역사의 산실로서 역사의 사료 자체로써 그런 부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후세 교육의 장으로써 보존, 그러나 문화재로서의 보존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저는 14쪽 제12회 연산업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업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평가기준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지역 소득축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이런데 주안점을 놓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지역경제를 놓고 봤을 때 연을 재배한 농가입장에서는 대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과거에 연꽃축제 처음 개최시기에 여러 가지 흥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을 때는 많은 사람이 오고가고 할 때의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하고는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꽃축제에서 백련축제 산업축제로 가는 과정에서……
천성
김천성의원
무안군 연꽃축제는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연을 재배한 농가는 환영을 하고 기타는 잘 모르셨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천성
김천성의원
알았습니다. 연산업축제시 투입된 금액하고 다녀간 인원은 얼마나 되며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입장료수입은 2006년도에는 1억7,900만원이고 2007년도는 1억6,000만원, 2008년도 현재는 8,300만원 입장료 수입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연산업축제 시 11개국에서 수출계약 510불 달러로 계산하면 51억원 정도되겠습니다. 계약체결시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때 군수님하고 바이어 대표들이 직접 계약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체결한 내용 있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 내역은 저희한테는 없고 경제개발과에 1부씩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51억원이라는 돈이 계약체결해서 농가에 돌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연을 재배한 농가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바이어들이 왔다고 해서 뒤로 물러섰고 연을 재배한 농가도 참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나왔다고 그래요. 이런 연에 대해서 계약 체결하게 되면 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도 참여를 해야 되고 연을 재배한 농가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하고 바이어하고 체결했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축제행사 끝난 후에 연꽃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주문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연에 대해서 또 연산업축제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하는데 체계적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지 연산업축제라고 하니까 금년 축제에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왜 안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연 상품만 판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안 갔습니다. 연산업축제장에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볼거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 홍보 부족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방송에 한번이나 띄워봤습니까? 연산업축제 한다고 해서.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언론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홍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연산업축제로 간다고 하니까 실무계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연산업축제가 됐든지 연박람회가 됐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시고 의원님들 자문을 들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10쪽에 초의선사탄생문화제 행사 2일간에 몇 명이나 다녀가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 인원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7,000만원 들여서 2일간 할 필요 없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하고 삼향면의 기관단체 이장 빼고 나면 과연 몇 명이나 2일간에 오겠습니까? 헌다제나 행다법연시연이나 주요 행사부분만 하시고 하루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지역에 있는 행사를 화려하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했을 때 더 늘리라고 하지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7,000만원 예산들여서 하는 행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초의선사탄생지가 초의라는 유명한 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찾지 않는 행사장에 2일간이나 많은 공무원도 고생 아닙니까? 예산도 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로 바꾸십시오. 2일간 하지 마시고요.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12쪽 무안군립미술관이 2009년 5월 초의선사탄생문화제 행사시에 현판식을 합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때 같이 다 할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것은 제가 군정질문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말뜻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현판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덕수
임덕수의원
그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쪽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간부분이 있네요. 민간부분을 구체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먹거리촌, 워터테마파크, 일반상가, 전망 휴게시설 등 그렇게……
덕수
임덕수의원
등 하면 숙박시설이나 어린이 놀이기구나 풀장이나 다 포함됩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어린이 놀이시설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김천성 의원님이 아까 연산업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이 관광객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한테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여기 본회의장이죠? 물론 옛 어른들 말에 웃는 낯에 침 뱉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웃음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죠. 긴장 좀 하셔야 돼요. 여기는 사석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좌석이 아닙니다. 속기록에 남겨지고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본회의장다운 태도를 갖추어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김천성 전 의장님 임덕수 부의장님 김산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김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격납고 문제는 근대 문화유산의 가치로 남길 가치가 없습니다. 산 교육적 측면에서 보존해야 될 가치성은 있는지 모르나 근대유산으로 문화재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동감하고, 연산업축제 평가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어디다 대고 말씀하십니까? 반문하시는데 축제의 평가는 모든 면에서 먹거리 볼거리 기준해 가지고 축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오래하셨던 김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냐고 물어보십니까? 포괄적으로 통 털어서 평가한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십시오. 또 묻겠습니다. 축제가지고 1회때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축제는 잔치입니다. 미국사람들이 얘기하면 페스티벌입니다. 즐거워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축제가 2개 정도 되는데 낙지축제가 사라져서 신안군에서 틈보고 있다가 네발 빼라 내발 넣는다 식으로 올해 1회 낙지 축제를 신안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기준이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도 부득이 하게 나오는 물량은 적은데 축제를 해서 예산 낭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보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축제 뒤에 지역을 알리는데 홍보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없애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치고 넘어갑시다. 공무원들께서 한번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 뺏지가 여러분 눈에는 뺏지로 안 보일 것입니다.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숙지할 것은 숙지하시고 심사숙고할 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문화축제가 목포에서 열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기업도시와 더불어 한중산업단지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뛰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기업도시는 무안군의 염원입니다. 군민의 염원입니다. 소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없이 일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무안군에다 협력단지를 지정하고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수많은 돈을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문화축제를 목포에서 발상해서 목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뭣하고 계십니까? 군수님이 축제성의 행사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군수님 혼자 무안군 끌어가시는 분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축제만 놓고 하자면 무안군 땅에 철조망 쳐서 외부사람들 못 오게 하고 우리끼리 살아야죠. 안 됩니다. 축제 관계 거기까지 얘기합시다. 3년 얘기했는데 3년 동안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은 물먹는 하마입니다. 말을 하면 들어야죠. 들을 수 없는 상황이면 서로 상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하는데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농공단지 설립 목적이 뭡니까? 무안 관내에 농공단지가 세군데 있죠? 맞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농공단지에 업체가 들어와서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군민들 내지 관계자들은 무안군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마다하고 굳이 무안군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무안군에서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설계하시면서 농공단지에 하수관과 관련해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파악을 안 했으면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좋습니다. 파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하는데 하수관 설계를 유리섬유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외부업체 것입니다. 하수관은 무안군에 보면 이중관 삼중관 만들어내는 또 실질적으로 하수관으로 유리섬유관은 그다지 용의치 않는 관입니다. 전문가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굳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우수한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업체의 사기는 물론 이거니와 무안에서 사업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형
김관형의원
별도로 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입장이 곤란하면 별도로 얘기하면 쓰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입니까?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무슨 별도로 얘기합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파악을 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경우는 방금 제가 질의하면 검토해서 설계변경이라도 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어야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숙지하십시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정문화재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것은 비지정문화재죠?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예, 법상으로 비지정문화재라고……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 안 된 것은 우리들끼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지정문화재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지정문화재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려는 것이고 계승발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비지정문화재 가지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가들이 문화재 만들겠다고 먼저 들고 나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너무 형평에 치우쳐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 두루 보시면서 보존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해도 됩니다. 이것은 퍼주기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승달국악대전 최고상이 뭡니까? 장관상이죠? 내가 여기서 대한민국 장관님들을 우습게 보는 경우 같아서 죄송한데 국악에 있어서 장관상은 비일비재한 상입니다. 예산을 1년에 7,000만원씩 소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무안군에서 한번 쯤 총리상 이상 대통령상을 이 대회에 걸어놓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몇 해입니까?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가지고 관례대로 하려는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초의선사 탄생지 다도회 성지화 초의선사 우리 지역과 연관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초의선사에 할 만큼 했습니다. 2단계 사업에 아직도 투여해야 될 돈이 많이 있죠? 석가모니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무슨 성지화를 시킵니까? 예산을 여기다 낭비하십니까? 목적으로 돈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주어진 사업 열심히 하면 자동적으로 와서 순례하고 성지화하고 자기들이 다 합니다. 오승우화백 우리 나라 예술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오승우 화백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시고 함부로 예술계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표기를 하십니까? 듣기 좋은 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도 칭찬에 절대 인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합리적인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갖고 가시다가 무안미술관을 오승우 화백 미술관으로 이름붙이고자 해서 밑 작업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예술의 대가 아니십니다. 차라리 목포에 남농선생 추대하십시오. 백련마라톤 1회 대회 누가 시작했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무안신문사에서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맞습니다. 무안신문사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로 인해 발전시킬 수 있는 틈을 주십시오. 외부에서 공무원이 아니고 의원이 아니고 여기 관계자가 아닌 외부사람들이 어떤 것을 발췌하면 훌륭히 평가해 주시고 그 사람들 손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게 관리 감독만 한다는 개념으로 가십시오. 1회 행사를 해 봤으니까 2회때는 당신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은 이것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통으로 뺏은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사람들 참석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참여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제 불만섞인 분위기입니다. 내가 만들어놓으니까 무안군에서 쉬쉬하고 자기들끼리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지원할 것 지원하면서 제 말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목별로 얘기하면 상당부분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서로 잘 하고자 상의하는 좌석이고 서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가 방향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저하고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잘 하자는 뜻으로 좋은 쪽으로 받으십시오. 의원이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대의기관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나열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언짢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15쪽 보면 분청벽화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1단계에서 공공시설물에 하겠다 2단계는 전통한옥마을 농어촌 체험마을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는데 저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중복지원이 되더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의원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대조를 해 보면 맞지 않는 상황이 많이 나왔었고 30가구 되는데 이중 삼중 사중 오중 지원되어 가지고 원두막부터 시작하니까 한발 건너 정자가 5개입니다. 앞으로 정자를 또 세운데요. 그것은 괜찮은데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의원들이 느끼는 사항은 5,000만원 지원해주었으면 2,000만원 정도 사업한 것이 보여지면 우리도 이해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소득이 없는 그 마을에서 주민 자체부담을 금년에 4,000여만원 마을 부담이 되어 있는데 정산처리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또 내년사업하고 재명년 사업하고 그 마을은 마을 자산이 많아 가지고 그 많은 사업을 하는지 솔직히 얘기하면 자체 부담 안 한 것으로 봐도 되겠죠? 보조금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보조금 가지고 사업 100% 해 주어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의원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해 봤습니다. 더구나 향교에서 의회 방문을 왔습니다.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김옥 관광문화과장 계실때부터 3년에 걸쳐서 금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을 하고 그 얘기는 여기 와서 하지는 않았지만 본래 표기가 청천사 달성배씨 제각 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넘어왔던 것인데 사우라고 표기 안 했다고 의회 항의 방문왔어요. 이것 말이나 되는 일이예요? 우리가 표기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표기한 자체 그대로 썼지 않습니까? 얼마나 의사과장이 당황했는지 몰라요. 유림의 대표자 분이 동원해 가지고 항의방문 왔어요. 여기 오기까지는 실무계장이나 과장님이 잘못해주셨기 때문에 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장에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의원들한테 하신지 아십니까? 먼저 가서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원들이 이 자리에 뭣하러 오십니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뭘 말하겠어요? 먼저 직원들이 가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러 갔으면 의원님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얼마짜리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이 되든 안 되든, 했든 안 했든 다 다닌다고 얘기를 해도, 또 의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의원들 역할이 무엇입니까? 감사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자체를 부정을 해요.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료의원이 눈치가 빠르니까 한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봤습니다. 그 이후에 웃고 버스에 올라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도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고 꼭 그렇게 말했답니다. 군수님하고 기술센터만 있으면 필요 없어요. 군 의원이 있으면 뭐하고 도 의원이 있으면 뭐하고 군 의원이 여기 뭣하러 왔대요? 그런 소리 듣도록 만든 것은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가서 직원들이 얘기를 잘 했으면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항의방문 오신 분들의 얘기는 사우라고 표기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본래 표기가 제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각으로 써 왔던 것인데 사우라고 표기 안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오시게 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김관형 의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몇 군데나 했습니까? 어디어디 했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일단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것은 4개소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보십시오. 그렇게 의원들이 일 하고 그 분들하고 충돌하고, 오늘 이 얘기하면 임덕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 얘기했던 부분 내일 안 쫓아올지 몰라요. 이 얘기하면 내일 새벽에 사업요구했던데서 쫓아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새벽 5시에 쫓아왔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이 얘기하면 또 쫓아와요. 직원들이 얘기하니까 쫓아오죠. 의원들이 한번 얘기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하는데에도 사전에 타협하든지 해 주셔야지, 행정사무조사를 나가고 보니까 순금으로 해도 그 시설을 하겠더라고요. 돈 5,200만원 지원해 주어가지고 석가래 몇 개 못합니까? 흙담 그대로 업자들한테 맡겨도 m당 15만원, 20만원에서 흙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 몇 m하고 석가래 몇 개 가는데 5,200만원 썼다는 것이 말이 되요? 정산서를 어떻게 맞추었어요? 동료 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지만 실제 정산서에는 6따블로 공사를 했다고 정산서 올려왔는데 공사한 본인이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비지정문화재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디어디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많이 해주시고, 정산서를 왜 받아요? 가짜 정산서를 정산서 받으면 뭣해요? 확인도 안 하고 받은 것 비지정문화재 4군데 편성했다고 하니까 군정질문에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과정에서 관광문화과 소관 페이지마다 확인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연꽃방죽 생태조성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개 업체가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남해종합개발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화순에 사무소가 있을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안에도 조경업자도 있고 기타 종합건설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개발하면서 저 업체가 와서 계속하는데 주민들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고 저런 업체가 어디 있느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업체에 꼭 주어야 되겠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
천성
김천성의원
입찰을 해도 2005년도부터 그 업체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일부는 계속사업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총괄 계약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 오고……
천성
김천성의원
그 나머지 부분 조경이나 도로 이런 부분은 별도로 발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게 별도로 발주하면 회계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발주를 합니다. 분리해서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지금 지역개발 분야를 보면 발주할 것은 하고 묶어서 입찰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안업자들이 해야 되는데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전문업체라고 해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지역개발 사업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관광지로 지정해 가지고 관광지 개발을 하면 포괄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지역개발 사업 공구별로 나누어서 설계하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업체가 한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하도급을 주는 것은 더구나 안 되죠. 공직자면서 하도급을 준다는 말을 써서 되겠어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2005년도에 남해종합개발에서 입찰을 받았는데 설계 변경을 몇 번 하셨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기술적인 업무 제가 관광문화과장으로 와서 설계변경 한 것은 없는데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 액수까지는 정확하게……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박의달 과장님이셨죠? 2005년도에는 김옥 과장님이었죠? 총 얼마였어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78억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매년합니다. 평가에 따라서 실적을 거양한데는 추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이 전국에서 평가해 가지고 1등 했거든요.
관형
김관형의원
추가사업비 지원하게 되면 동업업체에다 계약해야 맞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아까 서남인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액수를 총괄 발주를 했는데 금액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매년 나누어서 오다 보니까, 그 공사를 하면 연장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그 업체는 2005년도에 78억원에 입찰 받아가지고 일괄 입찰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4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이자 상승률 물가상승률 거기에 적용하는 것을 건설과장님 뭐라고 합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과장
이에스라고 하고 금년에 세 번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적용을 했습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적용을 안 하고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 내려 보냈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 변경한 부분 가져오라고 했어요. 2회 설계변경 한 것이 얼마입니까?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김천성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질의 취지를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몇 차례 의문스럽다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한테 배분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독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래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발주하고 시작했던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연계선 상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인
서남인관광문화과장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이번에 남악신도시 생활체육 배구대회에서 도지사 배 나가 가지고 남악여성분들이 우승했죠? 지도자들은 봉사입니까? 아니면 수당이 나갑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니까 보수가 나가냐고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지도자는 나가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남악신도시 거주 아파트근린공원에 5종에 5,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5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보편적으로 생활체육의 등펴기라든지 허리돌리기라든지 운동기구입니다. 불무공원의 체육시설……
덕수
임덕수의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무안군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물론 개방한데도 있지만 안 한데도 있어가지고 생활체육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군비 지원해서 체육관이 옵니다마는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해서 개방을 안 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군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무안군 관내에 체육관이 몇 개 있는데 몇 개 개방하고 몇 개는 개방을 안 했는지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보내주시고 꼭 건의를 하셔 가지고 생활체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차량은 지원해주니까 얼른 사고 장소는 안 옮깁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김용의 건물주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참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예산 반납하셔야죠. 못 옮길 것 같으면 예산 반납해야지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5번 정도 갔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계약시까지 해야 되겠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2010년까지 안 됩니다. 하고 차라리 예산을 안 세워야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예산이 이월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건물주와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월 시키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김용의 건물주를 만나보겠습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협조해 주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무안군에 장애우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이 5,859명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겠죠? 예산서를 보면서 장애우들에 대한 지원, 시설물에 대한 지원, 일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교육도 상당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에 대한 것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이고 이 세상에서 함께 공존하는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군으로 발돋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다 못하면 공무원들이라도 점진적으로 교육시간을 가져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저는 과장님 부서가 아닌가 싶었는데 질의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결부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마치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 장애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체별로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ㆍ25의 아픔을 겪고 고향을 등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터를 잡고 사시는 이북 5도민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정착민들이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떠나서 1년에 한번 씩이라도 이 분들은 항상 여기가 타향이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정을 붙이고 나면 본인들 생각과는 달리 외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방법부터가 본인들이 정을 못 붙이게 하는 내용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을 1년에 한번 씩이라도 무안군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옛 추억과 지금의 설움을 동시에 달랠 수 있는 사업을 1년에 한번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될지 사회복지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파악하셔서 실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라도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대부분의 이주여성 남편들이 이주여성의 국가에 대해서 그 나라의 언어 그리고 문화를 대부분의 남편들이 공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에게만 한국어를 배울 것을 강요하고 부부가 함께 사니까 언어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나 필리핀어가 배워지겠지만 언어 자체도 잘 배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더 이질감이 생기고 살면서 거기에 자녀들까지도 언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편이 그 나라의 언어 역사 문화를 알고 그러면서 함께 자녀들 교육을 하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고 한국말을 한다 라면 언어 부분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남편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인의 모국어 배우는 학습도 저희들이 배려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강사를 섭외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당 이주 여성의 한글을 잘하는 강사를 섭외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14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인데 대상 인원이 40명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0명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50%, 군비 50%해서 1억5,800만원을 지원하는데 2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미에서 더 인원을 추가해서 보호하고 가르치겠다고 하면 여기에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
천성
김천성의원
저소득층 자녀가 2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교 2학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여기 가서 배울 수도 있는데 왜 20명으로 제한이 되었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의 아카데미가 있는가 하면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무안읍만 해도 두 군데입니다. 읍, 면에 다 있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꼭 40명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배움을 원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받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여기가 향군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밑에 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저도 간략하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무실 센터장은 누가 합니까? 내정됐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집기만……
요진
이요진의원
그럼 센터장 선임은 안 되고 2009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네요. 계산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요식행위에 불과한 사업 넣어놓고 사무실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는 6,8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없네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내년 추경에……
요진
이요진의원
그 타이틀 자체가 방금 보고 한 내용대로 다문화가정이 200세대가 넘는데 200세대를 관리하려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르게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