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담양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가스 공급시설인 가스본관과 공급관, 정압기 등의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부담가중으로 지역 내 도시가스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비용 일부를 군비로 보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법률 제8014호 전부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7년 9월 2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지난 11월 7일 목포에서 열린 전남시군 의장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방을 초토화 시키고 지방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지방차별 소외정책이므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수도권 규제철폐정책 반대성명서를 전남시군의회 의장단 일동으로 채택한바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편안 철회성명서와 미국산 쇠고기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금지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양지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하지 않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9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