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11일 집회 공고한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 11월 14일 연천군의회 라원식 의원외 6인으로부터 『수도권 규제 철폐 및 지역발전 지원촉구 결의안』, 같은 날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라원식 의원입니다.금번 2차 정례회에 상정한 『수도권 규제 철폐 및 지역발전 지원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결의안은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의 시대적 환경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려는 것이며,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그나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는 수도권 전체에 대한 획일적 규제완화 정책으로 오랜 시간 연천군의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을 감내하며 지내온 4만 5천여 연천군민에게 가해지는 각종 규제 철폐와 낙후된 지역발전 지원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난 1982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 60여년 동안 군민의 기본권마저도 침해를 받아오고 있는 연천군민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실에도 정부는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려 하나 단순논리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경쟁력만 약화시켰다는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인식하고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수도권 규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기업의 입지까지 억제함으로써 자본과 경제의 지방분산 효과보다는 국내외 자본의 투자감소와 국내자본의 해외유출로 인한 기업의 활동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이제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없는 수도권 규제 정책 등 수도권의 중첩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연천군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인식하고 낙후된 연천이 수도권의 한 지방으로 국민경제 모두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 및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둘째 국토이용 효율화를 전제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시행하고, 셋째 국가균형발전 정책 차원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넷째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군사훈련장과 사격장의 조속한 이전을 요구한다는 것을 결의하자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삭제되거나 가지번호가 붙은 조항이 많아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군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었으나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기한까지 주민세를 납부한 때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주민세 중에 납세지 착오나 안분계산 착오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정신고 납부기한을 군수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군수에게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6조 및 47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주행세율은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어 지방세법에서 주행세율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준하도록 하고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사람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주행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염성덕입니다.먼저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로는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가 방문객이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 선정 등 지역축제에서 전국축제로 발전함에 따라 축제지원사무기구의 규모를 확대하여 향후 구석기 엑스포의 차질없는 준비와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2에서 축제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 수를 20에서 40명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있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고, 안 제8조중 축제사무국을 축제사무처로 확대 개편하여 민간인, 파견공무원의 인력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안 제9조 사무국의 업무중 구석기 엑스포 개최 준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권위와 특색을 갖춘 세계적인 축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려는데 있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 기 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미징수 및 조례에 의한 주행세율 적용을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율을 적용토록 명시하는 등 국민의 불편과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이며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동 개정조례안은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가 지역축제에서 전국축제로 발전함에 따라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현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축제지원사무의 기구와 인력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향후 구석기 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의 대내외적 이미지 향상 등 권위와 특색을 갖춘 축제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업무기능 및 축제운영사무기구와 인력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축제사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