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실태조사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0월 31일 제15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업무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공유재산관리실태 특별위원회 이한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구의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총 2,662건입니다. 그중 건물이 106건이고 토지가 2,413필지 그리고 기타 체육시설물 등이 143건등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토지가 약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별 현황으로는 자치행정팀에서 32건에 27,713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동주민센터입니다. 홍보문화팀에서는 체육시설이 제외한 5건에 11,847평방미터로 문예회관과 전시관등이 있습니다. 민원지적팀은 148건에 14,506건으로 잡종재산에 해당됩니다. 복지지원팀은 3건에 2,777평방미터로 보훈회관과 사회복지후생관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민복지팀은 94건에 31,500평방미터로 경로당과 어린이집 놀이터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경제팀은 26건에 20,979평방미터로 물류지원센터 주차장 도로로 등이 있습니다. 청소위생팀은 2건에 11,532평방미터로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도시녹지팀은 460건에 29만 4,411평방미터이고 주로 공원이나 사업지구 창고 화장실등이 있습니다. 건축팀은 3건에 22,858평방미터이고 구청사가 해당 됩니다. 건설팀은 1,718건에 163만 7,239평방미터 주로 관리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교통팀은 3건에 1,633평방미터로 주차장과 그에 따른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소는 26건에 92,321평방미터로 보건소 도서관 공원관리사업소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재산은 우리구 청사가 9,918평방미터에 있고 12개 동청사가 13,336평방미터 그리고 사업소 건물이 15,719평방미터 공원 도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공유재산은 지적민원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각 재산관리부서별로 따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총괄팀이나 부서별에서는 지적 전산자료에 의해 가지고 변동 사항을 자료에 가서 부서별로 입력하면 총괄관리부서인 지적민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자료하고 관리대장하고 가끔 상이한 사항이 있으면 대조해서 미관리되거나 아니면 상이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재산관리 부서를 지정해주고 또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변상금 내지 대부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관리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시설관리카드를 개소별 비치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하고 3월이나 9월, 동절기가 아닌 경우에 일제조사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보수하고 적정하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각 부서별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해 무단 점유하는 사항이 있거나 시효 중단 그런사항이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목적외에 별도로 사용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원상회복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잡종재산화 된 행정 재산은 용도폐지후에 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은 별도로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관리에 입력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물이나 기타 시설물은 관련부서에서 일제 조사하고 또 수시로 이용자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는 현지 조사해서 수리내지 개선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11월 12일까지 늦어도 그때는 충분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 자료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을 위하여 매일 시설물 설치공사 용역대금등으로 자본적 예산지출한 전산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30일 현재 공유재산 총괄 관리 현황 지적과에 요구한 사항은, 그리고 2008년 9월 30일 부서별 공유재산 공원 체육시설물 등 건별 관리현황에 대해서 관리부서별 자산유형을 구분해서 건명, 취득일자, 취득금액, 내구연한, 위치, 면적, 평가등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물품은 혹기 우리 연말에 직원들이 금년도에 실시한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부서별로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에 대해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된 것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 많은 재산이 과연 우리가 물품포함입니다. 재산하면 공유재산하면 토지, 임야, 도로 시설물, 임목 그리고 편익 시설물, 각종 건물, 시설물 그리고 공원이 됐던 체육시설물이라든가 공원시설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집기 비품 및 기구 관련된 그러한,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되고 설치된 재산들이 올바르게, 방치되지 않고 현재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관리를 잘함으로써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또 새로 구입하기 전에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더 오래 내구연한을 하기위해서 그러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못 관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좀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또 방치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지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 제출하셨다고 보시는지요?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어떤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는지, 우선 먼저 하나 더 요구자료 혹사 본부장님께 행정사무계획서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5쪽에 저희들이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맨위에 있는 사항 전산자료, 예산 지출전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요구된 첫 번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보면 2006년도 1월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을 위하여 매입시설 및 설치공사 이 대금도 자본적 예산 지출내역 이 공유재산물품 두가지 지출내역을 제출요구하셨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지급일자, 건명, 수량, 금액, 업체 대표자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의견서 낸 것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법에 보면 물품은 공유재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지 않고 이것을 냈고요.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지급일자, 건명, 수량, 금액, 업체 대표자 이것은 공유재산이 아니고 물품이다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항은 공유재산의 물품취득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내역으로 봐서는 결국은 물품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물품은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예.

공유재산하고 물품하고 같이 봅니다. 그래서 물품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제가 요구한 것이 분명히 목적에도 있고, 자료요구사항에도 물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무보고서작성 해주신 것이 이게 맞습니까?

예.

맞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틀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재무상태보고서, 재무재표 자산 부분에서 이것은 꼭 해야겠다. 복식부기를 하시면서 복식부기 처음 만들적에 이 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지금 물품은 재산이 아니다 하고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자산입니다. 우리 자산. 이 자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전반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품은 공유재산 같이 봅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서 하듯이 공유재산하고 물품하고 구분하기는 하지만 공유재산하고 물품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 물품에서 서류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왜 꼭 해야되느냐 하면 물론 공유재산에서 실태파악하시죠? 그리고 복식부기에 보면 누락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보시나요? 또 하나 임목은 공유재산입니까, 물품입니까? 또 하나 지금 지하에 매설된 토관, 각종 관들,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그리고 보도블럭은 재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요,...

공원시설물, 지금 법동 소류지에 있는 각종 수억 들여서 설치해놓은 시설물들, 관리사무소, 파고라를 비롯한 각종 그런 시설물들,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자료 요구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자산에는 다 포함될지 몰라도 저희들이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공유재산인가 아니면 물품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물품은요, 공유재산과 현금 유가증권을 제외한 것은 다 물품으로 봅니다.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이 있는데 저희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물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자산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성격은 반듯이 이것은 규정지어져 있구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이냐, 물품이냐, 자료를 왜 제출 안 했느냐에 대한 법적 성격은 논하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고 저희들은 그런 여러가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품을 요구하시는 자료를 뽑기 위해서 정말 행정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출력도 그렇고 복사지까지도 다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점도 우리 행정 전 직원의 어떤 것이 중요도가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는게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물품집행한거, 집행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물품요?

모든 시설물 지금 현재 요구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전산자료?

예.

전산자료 출력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출력은 우리가 옵션 조건에 따라가지고 다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구자료 있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하여 매입 시설설치공사 용역대금 등으로 자본적 예산 지출한 전산자료입니다. 이 자료 뽑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전산자료입니다. 전산자료. 이 자료는요, 제출한 자료 뽑는거 출력하는데.

전산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그 조건에 부합되서 딱딱 나오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봐야 됩니다.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매일 토의합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이 자료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구청장한테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물품이냐, 공유재산이냐 가지고는 제가 답변 안 드렸다고 했는데요.

지금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품과 공유재산은 분명히 법적 정의가 다르구요.

예산 지출한 전산자료 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겁니다. 시간 보시고 우리 팀장님하고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느냐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서요. 확인 절차를 거쳐야되고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검색체계가 어떤지를 확인해봐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은,...

아니, 위원장님. 그 자료가 지금 회계가 1년에 처리하는 회계건수가 지금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분리해서 추출이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거죠, 지금. 그런 여유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 보내드렸지?

아니, 그 말씀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나 제가 답변드린대로 물품과 공유재산과의 법적 성격때문에 자료를 제출을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제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전산자료예요. 요구하면 1년치 시간도 안 걸립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물품이라 하면은 포괄적으로 여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물품이면 의자나 아니면 하다못해 복사지도 물품에 포함될텐데 이런 것까지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소모품인데 물품속에 들어갑니다. 비품과 소모품.

제가 여기서 요구한 것은 분명히 여기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1년 이상된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비품하고 소모품 구분, 안해서 한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물론 그 관련 법규나 이런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이 같이 묶여져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이건 물품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물품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물품에 해당되면 하다못해 소모품도 물품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의자 이런것 다 그런데 과연 의회에서 이것까지 자료를 요구한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볼적에는,...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본부장님, 자본적 예산, 자본적 예산입니다. 수입적 예산이 아니라 자본적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소모품 얘기는 안하셨으면 좋겠구요. 이거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는가만 말씀해주시구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시간을 정하기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기간을 제가 요구하면 하루도 안 걸립니다. 안 걸리는데 언제 언제까지, 지금 담당자 한번 오시라고 해보세요. 경리담당하시는분 불러줘보세요. 사전에 그럴것 같았으면요, 팀장님. 11월 3일날 보냈습니다. 오늘이 보고하는 날입니다. 안 됩니다 하면 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서운했을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너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여기 있는 의원들을 의원이, 우리 주민들이 선출해준 우리 의원들이 저희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 와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뭔가 잘못됐다 하면 잘못됐던 자료다 요구를 했어야 되구요. 제출을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못 합니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사항으로라도 구청장이 답을 해주셨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대의회 창구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그 채널을 통해서 해야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린거죠.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재산 관리부서와 대의회 창구팀을 통해서 자료가 제출되고 출납이 되는거죠?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까? 구청장한테? 그럼 구청장님을 데려다가 해가지고 합니까?

자료가 지금,...

가급적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 제출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계시는 공직자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않도록 자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저도 어느 정도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

정확한 옵션을 다시한번 해주시면,...

여기 요구 자료 있습니다. 정확한게 문서에서 혹시 이 문서가 잘못됐다든지 뭐가 불필요한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이 요구자료 보시구요. 아마 문구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다시 요구해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자료에서 2008년 5월 31일 현재 재물조사를 실시했죠? 금년도 했죠? 금년도 5월 31일 현재죠? 각 부서별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별로. 부서별로 했으면 그 자료는 부서별로 갖고 있죠? (담당자 답변) 그 자료 그냥 주시면 됩니다.

물품 정기재물조사한것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다 안 봅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것만 형식상 볼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불편하게 절대 안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팀장님 이번 경리파트에서 경리파트장께서 하셔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공유재산하고 물품취득을 위해서 매입하고 시설물 설치공사 투자라든지 용역공사 이런 공사대금 있죠? 이게 아까 소모품 뭐 얘기하는데 그런게 아니라 실지출을 빼고 자본적 지출은 내구연한1년 이상된 것을 비품이라고 합니다. 그거 이상 되는 예산 이것을 전산자료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PC에서 정리해서 달라고 하면 시간상으로 오래걸릴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힘들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말고 전산자료 있으면 그냥 달라, 이 자료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구요. 나머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보시구요.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팀장님들 중에서 혹시 말씀해주실 분들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한 자료가 어렵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구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제가 봤을 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누락되어 있는 그러한 공유자산, 나머지 일반자산, 복식부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자산하면 유동자산이 있고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기타 유동자산이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유형자산하고 주민편의시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에 보면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그런 자산이 있을 거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도로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위에 있는 가로수가 됐던 뭐가 됐던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거 재무보고서 정확하다고 말씀해주신 팀장님께서도 ‘아하, 이건 빠졌구나! 이게 전체 빠져버렸네!’ 이런 자산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거 우리 현재 계신 팀장님들이나 본부장님 계실때 올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질적으로 연1회 하고 계시잖아요. 이 일 하세요. 다른 부분 집행부에서 합니다. 나머지 인력, 일시인부 구해서 6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한번정도는 우리 대덕구에서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재산관리를 위해서 더군다나 복식부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복식부기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거 지적해서 한번은 정상화시킨 그 다음에는 등록하는 방법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산지출이 되면 전산등록은 어떻게 하고 공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여쭤보도록 하구요. 인정을 해주시는지 안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어느 정도 동감하십니까?

예. 그리고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정부수립후 우리가 지금 국가 행정에 도입된 것이 얼마 안됐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 지금 완벽하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제도가 모든 선진국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한테 강제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좋은 점만 취사해서 좋은 쪽으로 재산관리라든가 행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직원들도 최대한도 100%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직무를 매일 연찬 나가고 매일 교육받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누락여부라든지 착오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복식부기가 단식부기하고 틀린 점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지금 되어 있으면 자산관리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특히 내구연한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유동자산이라든지 몇 가지 항목을 짚어가지고 복식부기의 장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도로라든지 공공용 재산, 이런 재산은 복식부기에서 실효성은 사실 거의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왜그러냐면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파악해보면 우리가 시설물들이 있어요. 교통시설물들 그리고 도로시설물들,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30년이다 하면 다른 데 같으면 거의 지킵니다. 그런데 중간에 파내고 새로 예산 있으면 설치합니다. 그랬을적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어떤 측정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긴한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시행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구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실시하는 공유재산이 좋은 측면에서 파악한다 하시구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정부분을 조금 문제제시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만 그러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이것은 행안부에도 건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방향이 좋은 쪽이라면 대덕구에서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주시된다면 우리 대덕구의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내일까지 답을 해주시되 못해주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한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원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