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작금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악화되면서 탄탄했던 대기업, 중소기업이 경영에 위험을 느끼며 생사에 갈림길에 직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지출 감소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충격을 최소화 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평소 정밀한 진단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지식기반화, 정보화 등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천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정책목표와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2004년에 모든 분야에서 계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촉구하면서 다음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예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의 종류와 현재까지의 예산투입 실태와 둘째, 도청이전의 확정으로 인한 주변여건의 변화로 다시 설정해야 할 사업과 향후 방향은 어떠하며,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으며 계획 기간 동안 예산미확보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자의 현황과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하여 미래전략팀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및 더 나은 학업환경을 좇아 외지로의 인구가 유출되고 아울러 인구감소와 더불어 경기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막연한 장미빛 환상으로 귀농하는 주민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귀농을 선택한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성이 검토된 상태에서 결정해야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3년간 귀농자의 현황 및 지원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망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내상권도 보호하고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정차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 계획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지역상권보호 대책과 둘째, 주차 공간 확보, 주차단속 인력, 장비보강, 과태료 징수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교통 사업특별회계 설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 내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된 후 사유 재산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는 군민들을 위해 재산권 매수 청구권 행위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 2004년 12월 30일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첫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최근 3년간 재원 조성된 금액 및 토지매수 신청 현황과 둘째, 장기미집행된 토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상인들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노상적치 현상으로 주민의 보행권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사고의 원인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며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예천읍 상설시장 내의 복잡한 교통 체증과 지역상인과 일부 노점상들에 의한 상품을 인도 및 주차구역에 적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기초 질서 지키기 차원에서도 인도 및 주차구역에 상품진열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첫째, 2007년도 예천곤충바이오 엑스포의 준비 때 처럼 단속보다는 주민 자율적으로 노상적치물을 근절할 대책과 둘째, 일시적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추진으로 도로법 제101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여 차량통행과 인도 보행권을 조화롭게 형성할 수 있는 행정지도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추진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잘 되리라고 보고요, 도청이전 확정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여건 변화로 다시 설정해야할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다, 또 공모를 해서 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군에서 별도 기구를 설치해서 전문성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기개발계획은 어느 자치단체마다 다 수립을 해서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다 의뢰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지방공무원들의 특성이 전문분야 공무원이 분야별로 없습니다. 사실 기술직, 토목직, 지적직, 이런 특수직 몇 자리 빼고는 다른 분야는 일반 행정직, 농업직이 대부분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전문분야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만한 그런 자원은 사실 어느 자치단체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에 이것을 연구해 주시오, 하는 과제를 찾아서 그 사람들 한테 깊이있게 연구를 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도의 기구를 요새 흔히하는 T/F팀 이런 것을 자치단체마다 많이 합니다만 T/F팀은 하나의 대응과제, 정해진 과제, 이것을 추진하는 팀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군정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는 T/F팀은 효율성이 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공무원들과 군민들을 통해서 연구 과제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과제가 응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인적자원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하도 오랫동안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과제를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 기구 설치는 힘들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용역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 용역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용역사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과제를 많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그만한 전문성이 없다, 공무원들 능력을 저하평가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만, 실제 우리 예천공무원보다 훌륭하고 능력있는 인재가 없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발을 좀 하세요. 지시보다는. 아이디어 창출하는 것을 늘 받아보고 평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사용할줄 아는 것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에 대해 가지고는 용역에 의해서 그것으로 끝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으로 알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도청이전관계는 저희들이 도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생기느냐, 이 부분은 역시 우리 지역이 도시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청 신도시와 주변에 우리 지역이 도시로 어떻게 확장되어서 커지느냐, 하는 이 계획 자체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청이전에 대해 가지고 그 주변이나 모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실제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용역에 의존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효과적인 그런 발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벌써 되었는데 무인카메라, CCTV가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이것이 현재 행정예고를 하고 또 행자부에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지금 곧 발주를 합니다.

소문에 듣기에는 그 지역 상인들의 여론에 밀려서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수렴 기간을 두었습니다만 주변상가에서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도 좋다는 의견입니까?

해도 좋다는 찬성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천이 주정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 주변에 인도에 차를 다 얹어놓고 통행이 불편하지요, 외부 사람들이 예천같이 이렇게 교통문화가, 질서가 이렇게 파괴된 지역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은 단속밖에 없는데 단속을 하자니까 주․정차에 대한 면적이 적고 또 단속하는 분들에 대한 성의랄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참 심각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주․정차 단속 금년도에 과태료는 얼마가 됩니까? 보험관련 과태료하고 검사 과태료 이것이 포함되어서 2억 6000만원 아닙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쯤 됩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지금 7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 안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늘 지도 단속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속적인 단속을 한 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홍보 계도 활동도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하고 전담인력을 기능직을 1명을 배치를 받아서 오전, 오후로 계속 주차단속을 해보았습니다만 첫째는 저희 예천읍이 시가지 도로 여건이 두 군데, 결국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앞 도로, 영남병원에서 예천초등학교까지 거기하고 흔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통로, 이 두 곳이 사실 불법주차의 핵심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다른 지역은 큰 애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 두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도 단속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결국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도 보호하고 불법주차도 해결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여간 지역 상인들도 무인카메라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는 이런 불평이 가급적 안 나오고 시가지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운영하면서 찾아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예천군의 장기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드리고요, 장기종합개발계획 중에서 산업유통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유통 조사기관에서 농축산물에 대해서 유통의 경로를 파악해서 조사를 한 번 한 것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농축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를 보니까 농축산물 42개 대표적인 유통경로를 추적해서 조사를 했는데 1000원짜리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440원, 나머지 유통하고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560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유통구조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종류별로 유통비용을 보면 쌀, 콩, 감자 등 이렇게 식량작물의 유통마진이 55%, 그 다음에 배추나 무우 등 이런 채소류의 유통마진은 무려 70%, 그 다음에 수박, 참외, 토마토, 이런 과채류는 약 40%, 다음에 고추, 마늘, 양념류도 약 60%, 다음에 소, 돼지, 닭, 축산물이 약 40% 이렇게 해서 유통에 마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축산 농가에서 애써서 수확을 하고 판매를 해도 사실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 보다 유통마진으로 나가는 비용이 더 많다, 이런 것을 봤을때 지금 현 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유통회사를 적극적으로 설립하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농식품부 장관은 바뀌었습니다만 그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진을 줄이고 농축산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자면 우리군에서도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죠?

현 정부 들어서서 시군별로 자치단체, 농협, 농민, 이렇게 출자를 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한다는 정책을 정하고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군은 신청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농정과에서 다루었는데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에서 업무를 주관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조율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유통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매년 7억원을 3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20억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농업 유통회사의 CEO가 25%를 부담하고 다음에 출자하는 농민이 25%를 부담을 해서 약 100억원 규모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면 약 70억원 정도를 연리 1%로 원물확보 자금으로 또 지원을 해주는 아주 좋은 조건을 정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는 벌써 경북도에다가 유통회사 설립을 신청했더라고요. 인근의 영주시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주시에서 신청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이것만이 농축산인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해서 지금 설립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이나 영주시나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농민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3000억원의 농축산물을 우리가 생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예천군에서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업무자체를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군은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농정과장님께.

몇 년도까지 하라는 신청은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구해서 우리 예천군 실정에 유통회사 설립이 타당하다, 농민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섰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군별로 유통회사 설립하는 것을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회사 자체는 설립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에 유통망을 갖춘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전문 CEO를 대표주자로 이렇게 한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100억원의 자본금을 모으는데 자치단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농협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농민단체에서 과연 선뜻 100억원을 출자를 해서 이 회사에참여하겠느냐.

아니, 농민이 참여하는 부분은 25억, 25%이거든요.

물론 25억원인데 이 부분에 선뜻 우리 농민들이 유통회사의 전망을 보고 참여할 수 있겠느냐하는 의문도 들고 제 생각으로는 유통회사를 100억원을 들여서 물론 전문CEO를 영입을 해서 그 분이 한다고 하지만 농산물 자체 특성상 쉽지는 않다…

그래도 우리 예천군의 농축산물의 총 생산액이 약 3000억원이라고 했을때 거기에 60%가 유통마진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수익이 지금 유통마진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여서 농민에게 돌려주자면 필히 10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밑지는 장사가 아니고 농사가 단계적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예천군이 존재하는 한 우리 예천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을 계속 짓는다고봤을 때 이것은 필히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명분과 타당성은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런 정책을 세웠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시군마다 이런 유통회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회사를 설립시키는 목적이 첫째, 산발적으로 농민이 판매하니까 규모화 시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다음에 표준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다음에 상품화 시켜 가지고 전문유통회사에다가 예천에서 나는 농산물을 전문회사로 넘겨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못할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확보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곤충생태원 사업이 군의 핵심사업인데 이 사업이 1470억원 정도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곤충업무 자체를 지금 중앙부처에서 다루어주는 소관부서가 없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곤충연구소장이 환경부하고 이런 여러 곳에 활동을 했습니다만 어느 곳 하나 선뜻 이렇게 맡아주는 곳이 없어서 지금 이 부분이 지난 엑스포때 지원받은 도비하고 지금 군비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현재 노력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두대간 프로젝트 사업에 이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백두대간 프로젝트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 프로젝트에 우리 곤충생태원 조성사업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포함이 되면 재원을 확보하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대형프로젝트 중에서 애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기종합개발 계획 추진에 있어서 계속해서 철저를 기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것은 우리군 발전계획이 기획감사실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군민들과 출향인, 공직자들 한테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저도 아침에 그것을 챙겨 보았습니다만 한 7건쯤 들어왔습니다. 주민들 한테 들어온 것은 1건입니다. 나머지는 공무원들 한테 제안이 되었는데 일반적인 편익시설 위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하리면에서는 하리면 소재지 우회도로, 엑스포때 고충 때문에 우회도로를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유천면에서는 죽안지 주변의 개발,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다음에 양수발전소 상․하부댐 연결도로, 이것은 직접 연결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어려운 지형상 어렵지 싶은데, 이런 것들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단, 이런 몇 가지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예천군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고, 관심도 많고 또 실장님께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신도청 소재지 확정이 되면서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올해가 두 가지 중장기종합개발계획과 재정계획이 대대적인 손질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관심도 많고 이것이 잘 되어야만 우리 예천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장동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부분 중에서는 물론 도청이전에 따른 손질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가장 핵심적으로 가야할 부분은 도청 신도시와 연계한 그 주변의 도시와 이것이 앞으로 전체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다음에 예천읍과 신도시를 어떻게 상생, 연계 발전시키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혹자는 신도시가 가까이 생김으로써 예천읍이 블랙홀 현상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많이 합니다. 하고, 그것이 전혀 걱정 안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도시와 예천읍이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명과 예천읍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런 문제를 깊이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상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도심공동화에 따른 우리 예천읍의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하셨듯이 신도청 소재지와 예천읍까지의 거리가 안동보다도 훨씬 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거리를 접근성을 이용해서 우리 예천읍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하고 예천읍의 도심공동화에 따른 대책이 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우리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반상회보 같은데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주민들 한테 홍보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면 질문 사항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묻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경북선 철로문제도 물론 도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계획에 들어가겠지만 우리군에서도 협조를 해서 빨리 이설될 수 있는 방안, 공항 문제 이런 것도 좀 되고 앞으로 할 일이 태산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천은 낙동강과 내성천을 끼고 있고 산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강을 이용한 수계자원을 이용한 프로젝트사업,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도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천군이 보면 지금 전에까지는 누가 와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양궁체험이라든지, 또 곤충연구소, 감천 덕율에 천문과학관 등 해서 몇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서 선호를 많이 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수계자원과 산을 이용한 레포츠 개발 쪽도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의향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 사실 우리 예천군은 자원이 좀 빈약한 군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 대구경북권에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이렇게 해서 전국에 30대 선도프로젝트 중에서 다른 시도 모든 사업이 SOC사업입니다만 우리 대구경북만 이 문화생태관광 기반사업이 3조 6000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경부에서 확정이 되었다고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 사업에 낙동강프로젝트와 백두대간프로젝트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군이 낙동강도 끼고 있고 백두대간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프로젝트에 사실은 저희 군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두개간프로젝트에는 곤충생태원 조성과 산악에코트레일, 2～3가지 방안을 용역을 주어서 내년도에 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약 한 3, 4000억원 정도 이런 사업비를 지금 투자하고 있고 낙동강 프로젝트도 삼강과 회룡포를 다음에 문경 영순 쪽을 엮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5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군의 핵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수변자원개발 계획이 다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말씀이 꼭 현실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군의 사활이 걸린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온 군민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 부분도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각 시군마다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는데 보면 SOC 사업만 많이 요구를 해서 하는데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없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좀 개발해서 올리면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두대간하고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은 아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필연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우리 신도청 소재지에 따른 농촌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예천군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도 반영을 할때 집중 투자를 해서 우리가 선투자할 부분은 선투자하고 해서 안동시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우리 예천군이 되어서 우리 예천군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과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자의 현황 및 예산지원 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자 현황입니다. 우리군으로 귀농한 인구는 2006년 83세대 150명, 2007년 103세대 200명으로 2007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우리군이 도청이전지로 확정된 이후 청정 환경과 신도시의 접근성에 대한 기대로 귀농에 대한 관심과 문의는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2008년 10월말 현재 29세대 56명으로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미래농촌인력을 육성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농가당 보조금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 등으로 500만원 기준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4농가에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정착터전 마련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빈집수리비는 농가당 300만원 기준으로 2006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 1동 300만원을 시작으로 작년 15동에 4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20동에 6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나 10월말 현재 8동의 사업을 완료하고 2175만원을 지원하였고 지금 5동은 사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귀농정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올해 216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외에도 금년에 농촌체험교육농장 2500만원, 농특산물 가공소득사업 6000만원, 도농교류체험행사 200만원, 고소득 원예작물재배육성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2억 4000만원이 12개 읍면 각 1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지원과 함께 경험이 부족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영농기술교육과 귀농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종합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다양한 귀농인 지원정책을 통하여 귀농인들의 정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팀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지금 귀농자에 대해서 타 지역보다 우리군의 지원사업이 예산편성이 어떻습니까? 비교 평가해 봤을 때.

타 시군보다는 지금 비교했을 때 우리군이 좀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귀농정착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30% 지원되고 군비 50%,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세대를 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찍 우리가 선정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2세대를 더 다른데 타 시군에 안하는 못 해서 이월되는 사업비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농자가 예천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도청유치로 인해서 지역의 농지값이 월등히 높아져서 정착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귀농자에 대해서 최대한 역점사업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원예작물재배 육성기반조성 시범사업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사실 미래전략팀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귀농인 지원현황을 이렇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농정과나 또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수합해서 사실상 보고 드린 상태이고요, 또 원예작물재배 육성기반조성 시범사업은 12개 읍면에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지원은 센터에서.

돈만 지원해 주지, 기술지원이나 사후관리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팀이 사실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팀이죠?

시책사업팀으로.

지금까지 미래전략팀을 이끌어 나오시는데 팀장님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없어지는 팀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는 모습은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팀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로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현황은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정과나 센터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지원 사업 말고 총 우리가 215세대 정도 2006년부터 귀농을 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귀농자에 대한 업무는 팀이 없어져도 다른 과로 갈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귀농자에 대한 멘토링 제도 도입 여부는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귀농정착 후견인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읍면 담당급 이상이나 또 읍면에 숫자가 많이 귀농한 인원이 많으면 담당하는 실과소에 담당급 이상으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지금 상담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귀농자 지원조례를 손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하고 귀농자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담당과에 협의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후견인 제도보다는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나 6급 담당이나 이런 분들하고 했을 때 대화를 하고 농사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묻고 싶을 때 잘 묻지 못하고 실효성 유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제도를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대농가, 특수작물을 하는 쪽이라든가 그 농작물 재배 귀농하는 사람의 같은 유형의 동네 이장이나 농업인들, 농업경영인들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멘토링제도를 좀 엮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을 사실상 경험이 없는 귀농인들이 기술을 보급받거나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해도 사실상 공무원 한테 받는 것 보다는 마을에 참 독농가나 아니면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가 또 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개선하겠고 업무가 이관되면 이관되는 부서에 필히 꼭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멘토링 제도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면서 비료를 언제 주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귀농하는 분들 중에서요. 그런데 물을 데가 없더랍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아서 우리 팀장님이 이 업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팀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문화 관광발전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효테마공원조성사업의 민자유치 사업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테마공원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주 건물인 충효관은 내부 전시관 공사 중에 있으며, 주제공원은 배수로 등 구조물과 조각공원 주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적극적인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2009년 말 기반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여행사와 관광․레저 중개업체 등을 통해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종 박람회 참석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미래전략팀에서 2009년 초에 우리군의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민자유치 홍보에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서예체험관과 한옥체험관, 국궁전수관의 활용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서예체험관은 건물 준공은 완료되었고 현재 조경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배수로 등 주변정비 공사를 마친 후 내년 3월 중순경에 국내외 서예 명인들을 모시고 세계 서예명가전과 함께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단위 서예대전과 각종 전시회를 유치해서 서예발전을 위한 교육장, 학술연구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궁전수관은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가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입주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한번 결정되면 쉽사리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 몇 분 중에서 최종 입주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선정이 완료되면 예천국궁의 맥을 이어가게 함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널리 홍보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돈산리 전통한옥체험관은 일부 한옥체험객이 방문하고 있고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체험관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건립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청 이전이 되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온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몇 차례 그렇게 민자유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성공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하려는 자와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결론이 났다고 보고 민자유치를 하되 온천을 새로 짓고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축소해서 이제 온천을 하려는 욕구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는 온천지구를 확정하고 했지만 그 안에 온천지구로 해놓아서 개인사유재산이 엄청나게 지금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집도 개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그것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을 온천지역이라고 묶어놓고, 신축도 못한다, 개축도 못한다, 엄청나게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집을 지어 가지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집을 지금 개축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축소해서 온천장을 짓고 온천지구를 한다고 하면 축소를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은 좀 해방시켜주세요. 그것도 이번 계획에 좀 포함시켜서.

고려를 하도록.

고려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온천지구로 넘길 때 남의 사유재산권까지 묶어서 넘겨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계획이 보통 사유지를 포함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이나.

아니, 우리군에서 온천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것 일단 온천장을 파는 것 아닙니까? 40억 정도에.

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만.

아니, 온천장하고 1만 몇 평하고 부지를 40억원에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입니다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파는 것이 아니고.

조건은 있겠지만 일단 소유권이나 이런 것은 그 분한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 안에 대대로 살던 사람의 사유재산 만큼은 보호될 수 있도록 그것을 확행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온천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1만 6000평 정도 됩니다. 민자유치 매각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 부분은 5300평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군유지입니다. 순수한 군유지를 파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유지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전체 온천종합개발지구로 된 부분은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에게 넘어가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민간대 민간이 법적 다툼까지 가야하니까. 넘겨서 매각하기 전에 사유권을 인정해 주고 원상복구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민원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령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서 덕을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온천관광개발지구로 속해서 또 지가가 상승하는 요인도 있고 앞으로 개발 희망에 따라서 지가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계획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온천을 계획했던 것으로 성사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전에는 당초 공고를 할 때 그 부분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권장사항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여건이 성숙하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을 부여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자는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미호위락단지처럼 골프장을 해서 민가가 있으므로 해서 골프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옆에 있는 주택, 지금 살고 있는 주거만큼은 거기에서 해제를 시켜 가지고 그 분들 거기에서 깨끗하게 집 지어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꼭 선행한 다음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자유치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예천온천하고 충효테마공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스호스텔이 주가 됩니다. 그 앞에 상가 일부하고.

예천온천하고 충효테마공원 실제로 민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천온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숙소까지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200억원을 투자해서 시설 투자할 기업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해서 조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 이것이 공고가 되면 아마 상당수 업체는 뜻을 가지고 접근을 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충효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충효관하고 주변 주제공원, 주변에 앞으로 관광투자사업으로 대폭 좀 투자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의 3대 문화권 사업 중에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하고 적극 유치를 해서 옆에 우주천문과학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대단위 체험관광시설을 갖다가 집중 투자한다고 하면 여건이 성숙된 뒤에는 그 지역에 걸맞는 숙박시설이 하나 들어서는 것도 타당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솔직한 제 심정을 밝히겠습니다. 예천온천 민자유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것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02년도부터 봤는데 그때부터 했으니까 벌서 2008년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자꾸 밀어붙인다는 얘기거든요. 유스호스텔요, 그 누가 유스호스텔 와가지고 민자유치 공고를 아무리 내고 홍보해봤자 사실은 안 됩니다. 이것 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안동시가 민자유치 할 줄 몰라 가지고 안동학가산온천을 안동시에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문경시가 세재를 이용해서 유스호스텔 지은 것이 문경시에서 지어 가지고 관광진흥공단인가 주었지요, 문경시에서, 박인원 시장님 시절에요. 그 유스호스텔이 문경세재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도 유스호스텔 민자유치를 못 했습니다. 우리 예천에 포리관광지, 충효테마공원 가지고 민자유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해서 유스호스텔을 우리가 군에서 지어 가지고 관리주체를 넘겨 가지고 체험관광객으로 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지, 내년도부터 홍보해 가지고 민자유치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몇 년 가도 안 됩니다. 우리 보다 더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경도 유스호스텔 민자유치 안 되어 가지고 문경시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메리트가 없는데 아무리 완화를 해준들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상당한 고심을 같이 동감하면서 저도 과장직을 맡으면서 애초부터 참 걱정하던 부분입니다. 예천온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숙박시설을 갖다가 몇 백억 규모로 그렇게 짓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업체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돈이 된다고 하면 짓지 말라고 해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도하게 하는 부분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완화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요.

그런데요, 완화를 해도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안 될 때는 빨리 포기를 하고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충효테마공원에 유스호스텔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거기에. 왜냐하면 덕율3거리에 우주체험관하고 충효테마공원하고 연계 시키면 충분히 유스호스텔이 가능하고 우리 지역에 단체 관광객을 모시려고 해도 모실 곳이 없습니다. 호텔급이 없어 가지고. 그럼 유스호스텔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민자유치 계획을 하지 말고 차라리 국․도비 확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시행을 하는 쪽이 더 원만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온천도 그렇고 인근에 지자체에 지금 보면 우리 보다 재정력이 더 좋고 한데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자유치 고집을 해봤자 이것 담당공무원들 골머리만 아픕니다, 사실은요. 국․도비 확보만 되면 이것 골머리 아플 것이 없어요. 해놓고 거기에 시설되어 버리면 시설 다른 데로 이관을 시키고 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충분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하고 자꾸 이것을 몇 년 동안 끌고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동 보다도 학가산온천 개장하고서 우리 예천온천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은 조금씩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계획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 올해 한 것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계획 전체를 수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민자유치 고집할 일이 아니고요. 그것 검토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전통서예체험관, 한옥체험관, 국궁전수관 할때 마다 여기에서 되풀이 되었지만 계속 바로 개관하겠다, 개관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지만 이것이 몇 년입니까? 이 돈이 35억원이라는 돈을 전체사업비에 들여가지고 계속 문닫고 2년, 3년씩 문닫고 있을 때 개인사업자 같으면 35억 들여 가지고 2년, 3년 문닫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자꾸 끌고 나가지 말고 전반적인 계획을 이 온천하고 충효테마공원에 대해 가지고는 계획을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주장할테니까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자유치를 하건 관에서 하건 어느 정도 운영성과가 나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관에서 한다고 해서 이용객이 적은데 관에서 예산만 무작정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민자유치 부분이 사실 이웃에 영주판타시온 같은 예를 봐서도 알 수가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업체를 끌고 들어와서 해서 업체가 망하면 그 자체도 관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업체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업체를 유치를 하든가, 관에서 하더라도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한 뒤에 해야 운영부담이 적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해서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전통스포츠프라자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활박물관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활박물관 관계는 제가 기존 사업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때 국궁전수관과 활박물관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활박물관 말씀을 하시니까 전에 양궁선수들 숙소 지금 쓰지 않는 숙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개축을 리모델링을 대폭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 보았는데 용역업체 결과가 그것을 하는데 10억원이 훨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숙소를 갖다가 개조를 해서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박물관으로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옹색하고 시설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그것을 백지화 시킨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활박물관도 한 2년 동안 활박물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추진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국궁전수관, 활박물관 이런 곳의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백지화 된 상태이고 국궁전수관도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제 대신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감천면 포리 679번지 21만㎡에 235억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83억 8100만원, 지방세 63억 7900만원 여기 민자유치가 77억 4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 전체다가 235억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락대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정자 물레방아를 사업을 했었고요, 66억원을 들여 가지고 보문 미호～감천 덕율간 도로 확포장 하셨지요? 도효자 생가복원이 2007년도에 16억원을 들여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예.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16억이죠?

당초 6억원이었는데 생가복원하고 하다 보니까 12억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72억원을 들여 가지고 충효관은 지금 완공단계는 아니죠?

예.

이렇게 부대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도 여기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비단 오늘 군정질문에서만 과장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민자유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어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 했는데 정말 답답한 얘기가 지금까지 예천군에는 기업체 유치한 실적도 사실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양해각서나 등등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민자유치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궁전수관 6억원을 들여 가지고 몇 년도에, 2007년도에 지었습니까?

2006년 9월 15일자가 됩니다.

그것 잘 지었죠?

예, 깨끗합니다.

그 목적은 사실상 국궁의 명맥을 잇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했으면 전시도 하고 판매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활의 제작 과정을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또는 관광객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예천의 국궁전수관을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반복적인 질문이고 답변이고 답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첫째로 그곳에서 전수관이 생긴 이유는 거기에 국궁을 했던 사람이 대대로 이어져서 하니까 그곳에 국궁장을 지어야 위치선정이 맞다고 했다고 한다면 옛날에 도효자 효비는 공설운동장위에 동본동 559-1에 도효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흘러 가지고 상리로 간 것은 상리에 여기에 있는 부지를 팔고 상리에 가면 많은 땅을 보유할 것이니까 옛날에 도효자 생가복원 쪽으로 하는 그 위치에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옮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 지방자치시대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적에 도효자비를 세우는 것은 그곳에 도효자 생가가 있고 태어난 곳은 놔두고 공설운동장 위치에다가 선정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그 시대적 배경에 여러 사람이 공통된 의견을 종합해서 그 위치에 세워놓은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궁장 위치도 차라리 지금 현재 양궁장 부근에다가 국궁전수관을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활체험도 하고 이벤트사업도 하고 해서 입과 입으로 소문이 나서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도움이 있지 않겠는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이것 얘기한들 무엇합니까? 뭐라고 또 다시 변명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때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좀 바로 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감 하십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뜻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 문화관광과 사업을 하다 보면 역사성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한편으로 그것이 관광하고 접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관광효과를 갖다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부분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한 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보니까 가훈이 “니 우물쭈물하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나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풋고추 재배농가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풋고추 연작 재배로 인한 피해는 가축거름 및 화학비료를 여러 해 사용함으로 인해서 토양에 염류가 집적되어 각종 병해충이 발생되고 각종 미량요소가 부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휴작기에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시비처방에 따라 퇴비와 짚을 넣어주고 호밀파종 등 녹비작물을 파종토록 유도하여 생육촉진에 부족한 붕소와 각종 미량요소를 투입하여 생육을 촉진토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하우스를 새 땅으로 옮기도록 지도하여 최상품의 풋고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농업인들의 높은 재배기술과 적합한 기후, 토질 등의 조건을 두루 갖추어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풋고추 생산지역으로 성장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813농가가 215ha의 재배면적에 풋고추를 생산하여 54억여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금년도에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와 소비위축으로 가격이 하락되고 비교적 소득이 높은 토마토와 애호박 등 타 작물로 일부 전환함에 따라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기반조성과 병충해 방제를 위한 노력으로는 2007년도 비가림 시설 263동을 보급한데 이어 2008년도에도 풋고추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영농의지가 높고 농업에 대한 사명감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관비시설 100개소, 자동개폐시설 80개소, 무동력환풍기 3000개, 경유온풍기 40대, 퇴비살포기 60대 등 20억원 정도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함께 농업생산기반조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풋고추 농가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생물배양 시설은 현재 연간 10톤 정도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것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2008년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 현대식 미생물 배양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도 부족한 예산 7억원 정도를 더 확보하여 유용미생물 50톤 정도의 생산시설을 확충토록 해서 토양성 병해충이 발생하는 풋고추 재배 전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연작장해를 예방해 나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예 육묘공장 같은 경우에 판단을 잘 못하고 계신 느낌이 듭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군정질문 때 이 문제를 거론했던 부분인데 이것 얘기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묻혀 버리고하는데 현실적으로 원예 육묘장 필요성이 엄청나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나가보면 원예 육묘장 필요성이 엄청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를 좀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 제가 한 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실 때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와서는 전임자가 퇴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과에서 추진력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지난 번 농협에서인가 어떻게 보면 경북의 억대농가 2만호 조성해가지고 앞으로 소득이 창출되는 농업인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제가 질문하면서 작년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에 원예육묘장은 노동력은 전부다 고령화 되어 있고 일손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규모 재배하는 고추라든가, 방울토마토, 토마토, 수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묘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은 인식을 한 번 시키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도. 물론 과장님 그때는 용문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군정이 되는 것이 사실 무엇이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현실은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벼 육묘장이 거의 읍면마다 1개씩 설치를 할 정도로 매년 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원예 육묘공장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청복동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육묘를 어디에서 사오는가 하면 구미에 가서 사옵니다. 그런 현실인데, 필요성이 사실 별로 수요가 없다, 하나만 해도 충분히 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 면적이나 이런 것을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해 추경사업에 면적 시설 확충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농가에서는 농가의 편의에 따라서 내 지방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또 농가가 잘 아는 외지 생산자가 또는 그러한 시설에다가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친분상으로도 그러한 경우가 있고 가격상으로도 또 외지사람과 절충하면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일부가 외지에서 구입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천 원예에서도 필요한 양을 신청하면 우리 관내면 상당수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부득이 외지에서 구입하는 그런 농가들은 또 개별사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정은요, 그것은 똑바로 인식을 해야 할 부분인데 작년에 군정질문 할 당시에 이 자리에서 얘기할 당시에 유천 원예 육묘장에 제가 세 번인가 갔다 왔습니다. 현황을 파악하러요, 작년도에. 그래 가지고 제가 제기를 했지, 그냥 임의대로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기름값 들여서 시간 뺏겨가면서 구미까지 사러 가는 이런 현상이 아니거든요. 없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봤을때 농업인 육성 차원에서도 원예 육묘장 하는 부분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주민들 한테 우리 지역이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했을 때. 올해 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고추모를 샀다가 고추가 완전히 싹 가서 고추를 하나도 못 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피해도 이것이 우리가 심었을 때 이것은 수확기가 한창 농업은 고추라든지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 한참 있어야 수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전에서 샀을 때, 급하다 보니까 모종은 없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데 한해 같은 경우에는 없어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유천 원예공장에서 빨리 생산을 해주어 가지고 피해를 막은 적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런 시설이 벼 육묘공장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전에 것은 덮어두시고 몰랐다고 하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매수청구 대상 토지는 전체 1130필지에 7만 2039㎡로 매수청구 금액은 189억 2700만원 정도입니다. 최근 3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실적은 없으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1건에 1902㎡ 신청이 있어서 2005년에 예산 8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토지에 대하여는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하여 가급적 대지가 많은 부분부터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지구는 시설 해제를 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적인 노상적치물 근절 대책에 대하여 예천읍 상설시장 주변 도로 및 인도에 일부 상인들이 상품을 진열하고, 상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무질서한 주․정차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군에서도 주 1회씩 행정지도와 안내공문 발송, 홍보물 배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효과를 올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하여 상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통행과 인도 보행권을 조화롭게 형성할 수 있는 행정지도 방안입니다. 상설시장 중앙에 도로가 관통함으로써 시장을 양분하여 시장과 도로의 구분에 대한 상인과 주민들의 인식 부족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수시로 지도․계도활동을 하겠으며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 미집행 대상토지를 매입한다는 홍보는 늘 합니까?

전부 읍면에 공문은 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군에서 이제 매입할때는 보상가로 하기 때문에 땅값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매매 관계 보다는 적기 때문에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군에서 매입한다는 자체를.

그런데 지금 그런 대상자들이 저희들 한테 문의하거나 하면 전부 답변을 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은 못하고 있고.

아니, 토지 주인들이 군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느냐는말이죠.

알고 있기 때문에 2003년부터 4년동안 11건에 대해 가지고 1900㎡ 정도는 한 8억원 정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보상가 책정을 해주었을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주변도로 참 상인들이 상품을 진열해 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예, 맞습니다.

주 1회씩 행정지도 안내공문 발송을 해가지고 홍보했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까지 실행 가능성이 없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서 하면 잠시 몇 시간이라도 들여놓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물건을 점포 안에 넣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점포 안에 들여놓았을때 10개 팔면 도로변 인도에 내놓으면 14, 15개씩 판다고 이 정도로 물건이 보여야 산다는 뜻인데요.

인도는 이해합니다. 주차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과일 가게 같은 데는. 지금 장날에 아주머니들이 인도에서 팔고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주차장까지 갖다 놓아 가지고 주차를 못 합니다. 주차요원들이 하소연을 하는 것이 한 달에 얼마씩 넣고 거기에서 주차요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생계 유지를 하는데, 그렇게 내놓으니까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힌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번영회와 협의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행정이 상인들 한테 물러서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제까지 봐주었지 않습니까? 이제 물러서지 말고 실제로 통보를 해서 어느날까지 정리를 하라고 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안 되면 과태료 물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태료 물리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던데, 과장님 과감한 용단을 내려서.

사실 저희들도 몇 번 사실상 시도도 하고 예고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큰 점포에 그런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참 촌에서 보따리장사, 할머니들 까지도 적용을 다 해야 하는 문제이거든요. 사실상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도에는 촌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대상이 되지만 주차구역까지 내려와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진열 시켜 놓으니까 그것이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위법을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그 뜻입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법 적용하면 2년 이하 벌금이라든가 700만원이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다 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시행할려고 하면 어쨌든 앞으로.

한 번 시행해 보세요.

어쨌든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 말마따나 표적이 되더라도 한 번 시행을 해보세요. 그렇게 시행해 주셔가지고 질서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발은 몇 명을 하셨으며 또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고발이라든가 과태료는 아직 시행을 안했고 행정지도만 하고 했는데 참 나름대로 제일 심한 구간이 중앙약국에서 150m 거기가 제일 심한데 어쨌든 근절을 시킨다기 보다는 우리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식이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벌금 물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노상적치물 정비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 물론 이렇게 지금까지는 1건도 없었습니다만 일을 하다가 보면 너무 그냥 있었을 경우 하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건설과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노상적치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농기계 임대사업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정부의 주요 농업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작중심의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실질적인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 농협에 개소 당 50억에서 100억씩 지원하여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농기계를 갖추어 영농조합법인, 기계화 영농단 등에 위탁하는 방법과 개인에게 대여하는 방법 그리고 농기계 구입 부채가 많은 농가의 농기계를 구매 후 농가에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는 전작중심의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며 개소 당 8억에서 10억씩 지원하여 방제기, 각종 작업기 등 소형농기계를 갖추어 개별농가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임대사업대신 관련부서에서 작목반 중심으로 부착 작업기 위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납고와 정비고, 세차시설을 갖추기 위해 부지 3000㎡ 정도가 필요하나 미확보된 형편이며 인근 시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 농기계 수리인력이 2명에 불과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부정책대로 농협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예천 농협에서 15억 정도의 예산으로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를 농가에서 구매 후 재임대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용궁 농협은 7억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지보, 풍양농협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