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승교입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판년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안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판년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안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 구정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의안 심사나, 발의시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적 사항이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토론과 자문은 물론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의정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조례의 규정형식 및 체계나, 상위법 관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체위원 협의를 거쳐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많은 질의와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승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홍보를 위해서 금연홍보지역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는 구역의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나열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이용시설 외에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 가운데도 실내체육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등에 금연을 권장하기 위해 클린 에어존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의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홍보관 설치 등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금연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불필요하며 가외의 예산지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금연홍보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은 실비 외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관계로 가급적 장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기능과 조직운영을 감축기조로 하면서 수요에 맞는 조직과 작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오랜 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집행부의 대체적인 윤곽은 인정하고 다만 국간의 기능 배분에 있어 주민생활국에 과도한 쏠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옮기는 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조정되는 정원 조례안은 7월 3일 행정안전부의 지침 이전에 이루어진 안으로써 정원조정이 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6급 이하와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기로 오랜 시간의 논의 끝에 결론으로 전체 42명의 감원은 유지하되 개정안에서 일반직 6급, 7급에서 각각 3명 증원, 8급4명· 9급10명으로 감원 조정하고 기능직 6급2명· 7급1명· 8급1명을 증원하고 9급1명· 10급3명을 감원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 문제화 되고 있는 종교 편향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종교에 관계없이 주민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하도록 한 안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써 굳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으나 표준안으로 시달되고 상위법에도 규정이 있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관외 여행을 할때 운임 및 숙박비를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막상 시행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점이 나타나 다시 정액제로 환원하여 법인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전체 의견으로 번거로운 카드 사용 후 사후 정산보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 유공자에게 세수증대와 사기 앙양을 위해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종전에 개인별로만 지급하던 것을 부서별로도 체납액 징수의 공로를 인정하여 부서에 지급할 것을 신설하였고 정기적인 독촉장 고지 등으로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등, 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 다소 합리적인 방법과 대상에게 지급코자 하는 점이 보여 종전보다 더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있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봉덕신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청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오신 구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우청택입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참여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1월17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과 지적과 소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건축주택과 소관 『봉덕신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항을 추가하고 자구수정을 하여 기금관리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반대 의견은 없었으나 신·구 대비표의 4조를 5조로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등 각종자료 제출시 오탈자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심의위원의 사회적 지위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심의위원 자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고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처분대상 공유재산은 없고, 보건의료센터 신축과 봉덕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건의 공유재산 취득으로 빈약한 재정규모들을 감안 부지매입 및 신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대명4동 주민센터 등 신축과 연계 기존 건물의 처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 대처토록 하고 전 위원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 의견으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봉덕신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정비대상 구역은 단독주택 위주의 노후 불량건축물이 많아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남구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전 위원 “찬성의견”으로 제시할 의견내용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봉덕신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 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1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8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금 구정질문은 김경희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정질문은 보건소 횡령 사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발송을 시켰는데도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보건소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정질문을 한다는 이 건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아픈 마음으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이의가 있는데 이 자리에는 우리 남구의 고위 공무원인 유영아 소장께서 참석하지 않는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서글프고 눈물이 나는 심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경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은 집행기관의 구정전반에 걸쳐 현황이나 장래계획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답변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경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박판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6, 9, 11동 지역구 김경희의원입니다. 오늘 18만 남구구민의 염원을 담아 남구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오신 구민여러분과 각 언론사의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얼마 전 부친상을 입은 임병헌 구청장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리 계획된 질문입니다.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임병헌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횡령 사건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구청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불의로 갑작스럽게 슬픔을 당했는데 존경하는 박판년의장님과 의원님께서 큰 힘이 되어서 슬픔을 빨리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7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사항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제목밖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혹시 성실한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라고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횡령사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건소에 2005년 1월 15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7급 공무원 이상구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개인적인 비리로 4억1,988만210원을 횡령했는데 그 중에서 2억530만원을 변제하고 순수 우리구에 피해를 준 금액은 2억1,457만3,210원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지금 현재 공금횡령 금액은 4억1,988만210원입니다. 변제받은 금액은 2억530만2,000원입니다.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은 2억1,457만3,210원입니다.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은 우리 남구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변제 받으실 것인지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헌
임병헌구청장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김경희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행안부로 시로 뛰어다니면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 장난을 쳐서 이런 돈을 횡령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상구 이 분이 2심에서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이자 300만5,420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담당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청구금으로 126만원, 426만5,420원을 회수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구가 집이 하나 있는데 대명6동에 살고 있습니다. 사글세입니다. 자기 어머니 한진조라는 분이 아파트 31평을 갖고 있는데 금액이 공시지가로 1억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이상구 개인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1/2밖에 안 나오는데 나오는 금액이 4,589만원입니다. 빌린 돈이 4,900만원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376만9,000원, 지방행정공제회에 넣은 돈이 735만원인데 빌린 돈이 2,010만원, 이것도 마이너스 1,282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모 집은 우리가 법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개인 것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소 후에 이 사람이 취업을 하면 계속 체크를 해서 압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보건소 직원이 형량을 2년 6개월 정도 받았지요.
병헌
임병헌구청장
예.
경희
김경희의원
2년 6개월 뒤에 그 분이 출소를 해서 직업을 가질지 안 가질지는 본의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출소하고 난 뒤에 직장을 가지게 되면 변제를 받을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집행부 공무원 한 사람이 4억 이상이라는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남구구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 보건소라고만 얘기했지 남구 보건소라고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구 보건소 자체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 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이해가는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채용시 채용서류에 보면 전에는 연대보증인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구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것이 없고 신원연대 보증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원을 쓰시는 분이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이상구 본인이 작성을 해서 우리 구청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청장님으로 계시지 않았지만 행정담당관이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히 살피지도 않으시고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사실은 우리 구민이 봤을 때 용납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청장님도 변상 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관리부주의로 우리 주민의 혈세가 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단체장인 임병헌 구청장과 보건소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남구 구민께 사과하고 퇴진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병헌
임병헌구청장
이상구씨 채용을 남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채용이 되어서 인사이동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이 공무원 시작은 1991년도입니다. 구청에서는 공무원 채용 권한이 없고 시청에서 일괄채용 해서 우리가 요청 하는대로 배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퇴진하고 안 하고는 책임에 따라서 다릅니다. 퇴진할 정도의 책임이 있으면 퇴진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없는데도 퇴진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합니다. 현재 의원님도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도 나가시고 하시겠지마는 보건소 업무는 보건소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지출되는 것은 보건소장 결재가 난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 결재로 하는데 이번 횡령 사건의 경우는 담당계장이 결재를 해 준 것이 아니고 본인이 도장을 도용해서 훔쳐서 찍어서 서류를 위조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답변이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것은 남구 구민에게 사과하고 퇴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고 구정 혈세가 샌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헌
임병헌구청장
답변의 순서를 퇴진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도장을 훔쳐서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 외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의상에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고 판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주셔야 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보건소장도 구청장 부하이기 때문에 다 잘되어야 되고 구청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따 온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미안하고 2억1,400만원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 2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공원을 하나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 장난을 쳐서 아깝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제가 구청장으로서 포괄적인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법적인 것이라든지 실질적인 것은 제가 보건소 결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건소장이 있는데 내가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그렇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도장을 위조 했다. 본의원이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통상지급명령 원부를 보시면 597만4,610원을 찾아야 되는데 1억1,500이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금액을 적기 전에 5자 앞에 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행정과장이나 보건소장님이나 모든 회계 책임자가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약간 띄워 놓았다가 적은 글씨로 돈 500만원을 지출하는데 1억1,000만원을 찾았다는 것이 2월 한 달 한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도장을 도용을 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도장은 분명히 회계책임자나 보건소장 이하까지 도장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 도장만 있으면 도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하지만 이 기회로 인해서 청장님은 도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제가 서류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이 아니면 청장님께서나 보건소장님께서 사실 우리 남구 보건소에 공무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우리 구민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청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우리 남구 구민께 사과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청장님 집행부 산하입니다. 감사를 이틀 동안 실시하면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임병헌구청장
오늘 방청석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까 싶어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김경희의원님 보여주신 이 책자입니다. 통상지급명령원부인데 지출결의서 하고 통상지급명령원부하고 다른 것입니다. 통상지급명령 원부는 담당자 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출결의서는 방금 과장님 국장님 결의를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고 경리관은 꼽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다른 부분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병헌
임병헌구청장
담당이라는 것은 담당자입니다. 분임경리관은 보건소 계장입니다. 계장 결재로 나가고 과장이나 소장은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알아본 결과 담당계장이 식사하러 간 사이에 담당자가 보고 있다가 서랍에서 도장을 도용해서 찍은 것으로 되어 있고, 통상원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97만원인데 앞에 11을 더 넣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퇴진할까지의 책임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도 구청장의 부하이기 때문에 도의상으로 남구 재정도 어려운데 직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잠을 못 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감사를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면 2일 3일 하는데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이런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합법성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 적어 놓은 것을 한건 같으면 세밀하게 할 수 있는데 통상 발견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뒤 늦게나마 제도를 바꾸어서 이런 것을 못하도록 대구은행에서 돈 나가는데 대해서 확인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업무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가서 결재해 주고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고 그러나 잘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도의상으로 보건소장도 구청장의 부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질책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근 한 달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의상 죄송한 마음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본의원한테 죄송한 마음은 안 가지셔도 되는 것 같고 18만 구민에게
병헌
임병헌구청장
아닙니다. 제가 18만 구민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의원님도 포함 되지만 말뜻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구민에 대해서 도의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감사를 하게 되면 현금, 지출, 지급, 수입 그 면을 제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를 2006년도 9월 27일에서 29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하면서 회계 및 지출부분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책임자인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임병헌구청장
저도 공무원 27년간 하고 이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종합감사를 하는데 종합감사라는 것이 회계 업무의 특정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감사는 합법성 보다는 합목적성 위주로 행정개선 방향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도 짧고 인원이 적어서 하는데 한계가 있고 보통 회계 감사를 하더라도 절차상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예산편성 목적하고 집행이 맞는지 이런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공금횡령을 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 분야를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게 없고 전체적으로 공금예금원장 확인까지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안할 수는 없으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금년 4월 23일부터 그전에 하던 통상지급명령부를 없애고 약식 지급명령부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청장님께서는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두 해 정도에 공금횡령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5년도에 1억5,000만원, 2006년도에 6,605만70원 정도, 2007년도에 9,383만원 정도, 2008년도 한번에 1억1,000만원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이 500만원 같으면 1억1,000으로 이루어졌고 42만6,000원 같으면 앞에 5자를 붙여서 500만원 이런 식으로 공금횡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감사기능이 너무 약화 된 것 같은데 강화할 기능은 없으십니까?
병헌
임병헌구청장
이 친구가 보니까 횡령한 돈을 연말에 맞추고 또 횡령해서 전에 것 메꿔 넣고 이런 식으로 횡령을 해 왔는데 2억1,400이라는 돈을 횡령했는데 감사를 강화해서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양이 너무 많고 공무원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그것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공무원들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것 보다는 오히려 근원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미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감사를 한번 하게 되면 감사자료가 의사당에 1/3쯤 가득찹니다.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제도를 바꾸어서 근원적으로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맞고 그렇게 이미 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우리 공무원들이 살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구청 회계 담당자 재정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재정보험 가입여부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병헌
임병헌구청장
조금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3년에 3,000원 126만원
병헌
임병헌구청장
이것이 다른 구청보다 좀 약합니다. 예산편성을 올려서 사고 나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나면 보험을 받도록
경희
김경희의원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로 중구 4,040원 3년에 200만원, 동구 같은 경우는 3년에 2만3,700원 납입되어서 1,000만원을 보상 받습니다. 서구는 중구하고 동일합니다. 북구도 동구와 동일하고, 수성구는 3년에 4,740원 납입해서 200만원 달성군은 1년에 8,690원 납입해서 1,000만원 보상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도 재정보험 가입금액을 높여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하십니까?
병헌
임병헌구청장
사실은 사고가 안 나면 다 낭비되는 돈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3,000원을 4,500원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상세한 것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보다도 실무자들과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의원
이것은 본의원의 대안 제시입니다. 1억원을 보상 받으려면 3년에 21만7,000원이 납입됩니다. 5,000만원은 3년에 11만5,28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좀더 보험가입금을 높여서 우리구 재정 손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임병헌구청장
그런데 사실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사고가 안 나면 다 날라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물론 플러스 되는 부분인데 사고가 안 나고 제도를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올리는 것 보다는 남구 재정도 어려운데 4,500원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물론 좋은 제도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입금액을 높여서 구청에 세입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소장께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본의원이 그랬습니다. 보건소장님 정말 이것은 해도 너무 했다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금횡령 금액이 새어나가 우리 구민의 혈세를 축 내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자리해 주시고 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가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새롭게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해서 설치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진걸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시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판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게시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 현수막 게시대는 상업용 23개, 행정용 7개 30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용 게시대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게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숫자가 부족해서 행정용 게시대 이외에 게시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워포인트 자료 화면 제시) 네 개가 3단짜리 두개, 4단 하나, 5단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4개설치 비용이 1,648만9,000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관리가 너무 부실함으로 비용이 든 만큼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전체 행정 현수막 및 상업용 게시대 30개 중에 금년도 신설은 행정 3개소, 상업용 1개소가 전체 예산 1,648만9,000원 소요 되어서 금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보수는 1개소에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신설하는데 있어서는 3단이 345만원, 4단이 451만원, 5단이 50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설치한 이후에 상업용 게시대의 경우 연 수입은 1개소에 7㎡ 한 개 면이 92만4,000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비용에 비해서 수입되는 비용을 상계하면 대략적으로 1년 2개월 정도 되면 설치비용이 회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지금 파워포인트를 봐 주시면 지금 이 부분은 현수막에 광고물 필증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현수막에 붙어야 될 신고필증이 현재 기둥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게시대를 설치했으나 신고필증을 규정대로 부착하지 않고 기둥에 붙이므로 인하여 현수막 관리도 되지 않고 기관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우선 답변에 앞서 상업용 현수막 게시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상업용 현수막 게시는 인터넷으로 매월 1일 9시부터 5일 1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나면 6일 날 9시에 추첨을 해서 지금 보시는 신고필증은 매월 6일에서 근무시간 내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부착을 하고 있는데 일부 현수막 자체가 지주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광고물방지 부착시트를 붙여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광고물에 대한 현수막 게시대 기간이 있지요.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15일간입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현재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본의원이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월 15일 날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붙어 있고, 여기 보면 현재 신고필증이 두개 밖에 안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 여기도 보면 현재 날짜를 지킨 것은 두개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15일 지난 날짜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어제 촬영 했습니다. 이 현수막도 앞에 있는 현수막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홈플러스 옆에 현수막이 두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만 부착날짜, 기간을 지키고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날짜가 다 지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하나 말고는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빨래터 부분입니다. 빨래터에 현수막 게시대가 두개나 설치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여기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원입니다. 이것은 현수막을 떼서 현수막 기둥 옆에 버려둔 것입니다. 이것도 불법 현수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것을 보시고 난 뒤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지금 관내 지정 게시대 운영 현황을 보면 2007년도는 22개소에 1,994건이 게시 되었고 2008년도 11월말 현재 1,602건이 게시 되었
경희
김경희의원
국장님 지금 몇 년도에 몇 개를 설치했다는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본의원이 파워포인트를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행정용은 구청하고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상업용은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일 마다 교체해서 게시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전자로 추천 들어오면 100대 1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100대 1 정도 되는 추천을 받아서 게시를 15일간 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날짜가 경유 되어서 게시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그러면 사후 관리를 전혀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 날짜가 다 지났습니다. 날짜가 안 된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해서 금년도 9월까지 불법현수막 6,942건을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질문시간이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질문요지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게시대 도면대로 설치했는지 사후 확인을 전혀 안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게시대 도면대로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난 다음에 도면대로 설치 했는지 사후 확인을 한번 하셨습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금년도 단수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게시대를 보시면 기둥을 고정하는 볼트하고 낫트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6개 볼트가 끼워져 있어야 되는데 한 두개 빠진 곳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사실 이것은 까치소식판 하고 달라서 현수막 게시대는 바람이 불면 위험합니다. 우리 구민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까치소식판에 대해서 159회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청장님께 들었는데 현재 관리상태가 이렇습니다. 국장님 파워포인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바로 남구청 네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거리에 소식판 옆에 낙엽 쓰레기 담는 포대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가 여기도 안 끼워진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 하셔서 섬세하게 우리 구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의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광고물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국장님께 질문드렸고 159회 까치소식판에 대한 구정질문시 답변이 생각나십니까?
병헌
임병헌구청장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워낙 바빠서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그럼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실 때 현재 새로 해 놓은 까치소식판이 보기도 좋고 잘 떨어지고 붙이기 좋고 떼는 표시도 없고 전봇대에 붙일 필요도 없고 이용하기도 편하고 도시가 발전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현재 까치소식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쓰레기 장소입니다. 신설 된 소식판입니다. 가 쪽에 보시면 광고물을 뗀 과정인데 까치소식판이 있는 장소에는 오히려 쓰레기가 더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느낀 점은 없습니까?
병헌
임병헌구청장
의원님 잘 찍어 오셨는데 지금 보시는 까치소식판하고 화면을 돌려서 보십시오. 그때 분명히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있는 이 벽보판은 너무 추접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보이는 매시형으로 가야된다. 그것이 붙이기도 좋고 떼기도 좋고 도시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돈은 비싸게 치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찍어온 사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활용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청장님 이 부분은 매시형 까치소식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지요 바로 옆에 전봇대에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병헌
임병헌구청장
그러니까 저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매시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 놓은데도 불구하고 옆에 불법 광고물이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까치소식판에 붙이는 주민의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것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주형이라든지 옛날에 만든 것은 다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거하고 돈이 들더라도 지금처럼 저런 것으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붙일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만들어 주면 결국은 벽에 붙이고 전봇대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사진 찍어 오신 것을 보면 옛날 것 추저운 것은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은 지난번 답변과 똑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청장님 이 화면 보이시지요. 구청옆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붙이고 난 다음 떼면 표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것은 몇 년이 지났지만 이것은 1년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시가 있지요.
병헌
임병헌구청장
광고판에 저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옛날 것은 허옇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 이상 도시에서 깨끗하기를 바랍니까?
경희
김경희의원
그리고 게시대 있는데 스페이스 판이 있습니다. 도면상에는 30㎝, 3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확인한 결과 25㎝, 25㎝로 규격이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정 볼트가 안 들어가 있는데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 구민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도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설치가 부실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임병헌구청장
지금 의원님 질문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위탁 관리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현수막 게시대도 마찬가지이고 똑 같은데 지금 대구시 옥외광고물 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게시판 제일 윗 단에 들어오는 수입을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우리구에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 측면에서 얼마나 편하냐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로 7개 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광고물 하는 사람이 개별로 구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한몫하면 되는데 그런 시민의 편의성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 수입 들어가는 것이 2,000만원 되는데 과연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연 2,000만원 같으면 한 사람 정도 비용밖에 안되는데 한 사람이 관리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화면을 보시면 볼트가 양쪽에 없습니다. 밑에 스페이스판 미리수도 틀리지만 볼트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업체로부터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헌
임병헌구청장
그런 것 까지 구청장이 다 모르니까 담당과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제한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이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앞으로는 구석구석 적은데 하나하나까지 주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임병헌구청장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최근에 한 매시형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볼트가 빠진 것은 맞춰 넣어야 됩니다. 옛날 지나간 몇 년 된 것은 어렵고
경희
김경희의원
올해 새로 한 까치소식판 미리수가 틀립니다. 30㎝, 30㎝인데 25㎝, 25㎝로 되어 있습니다.
병헌
임병헌구청장
4, 5년 지난 것은 안되더라도 최근에 한 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루고 못이 빠졌으면 끼우고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 안 팎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하강세와 미국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폭등하고 국내 실물경제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중국의 멜라민 문제로 인한 식품의 안전성 논란으로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구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점을 자각하고 더 잘하겠다는 분발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또 의회는 대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책임자로서 구정질문 하는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 되었는데 성실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설계도에 30㎝, 30㎝인데 실질적으로 설치한 것이 25㎝였다면 거기에 대한 업자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공사를 하고 나면 분명히 검사 기간에 검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 못한 점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오늘 김경희의원과 구청장 도시국장께서는 질문·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지역 구민 여러분과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기자분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고 또한 구민들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의회가 발전되고 구청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한시바삐 다가온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