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과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과장과 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이 선서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건설교통국 과장과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 후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하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은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안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과 과 소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선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건설교통국장 정재주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김현목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고 어제 협의한대로 건축과 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141회 임시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읍면동 빈집정비 사업이 갈수록 해마다 배정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2006년 181가구, 2007년 110가구, 2008년 80가구예요. 예산이 줄어서 그런가요? 신청이 줄어서 그런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신청은 예년에 보면 보통 400여동 되거든요. 그런데 도비확보를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도비 확보때문에 시군비는 자동적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감소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비율로 봐서 평균치보다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안왕근위원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물량을 말씀하시는데 작년부터 도에서 배정 기준을 어떻게 세웠냐면 시부 일률배정을 하고 군부를 일률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도내의 방침이기 때문에요.
안왕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도에 가셔서라도 도농 복합도시는 인구감소가 많고 빈집이 있기 때문에 또 아주 농촌지역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서 많이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도농 복합지역이 올해 정읍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줄고 빈집이 많아 흉물스럽거든요 동 배정을 1가구, 2가구인데 그것가지고 언제 몇년을 하라는거예요? 만약에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이것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셔야겠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비 지원이 없이 정비계획을 잡으려면 전액 시비 보조가 있어야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감곡 같은 경우 82가구 신청 들어왔는데 6가구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거 다 하려면 몇십년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고 물량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도에 내시받기는 내년에는 165동 배정을 받았습니다
안왕근위원
주택융자가 이주단지 같은 곳도 나갑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사계절 이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에 별도로 물량배정 건의를 수차례 하고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도에 물량배정이 한정 되어 었기 때문에 추가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시로 배정된 물량중에서 23동을 빼서 이주단지에 배정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동에 배정되는 것이 적죠. 앞으로 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56개 가구가 이주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보상받아서 집을 못 짓는다는데 그러면 농가주택으로 지원을 해야 할텐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학교육과에서도 산업단지 때문에 요청이 있어서 정식으로 도에 공문으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왕근위원
도지사님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쪽 보상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상가가 적게 나와가지고 보상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이주대책까지 마련이 안되면 그분들은 더 소외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특별히 도지사님을 만나든가 해서 그쪽에는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감사준비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기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한 연지아파트 현재 진행사항 앞으로 방향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는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 소송을 냈다가 1차에 패소 당했거든요. 지금 그 관계는 조합원이나 비 조합원이든 간에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는 관여할 사항은 못 되고요. 동향은 주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측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우리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산상의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 거주했던 분들한테나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찌보면 집도 잃을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것이 원만한 어떤 해결책이 나와서 원만한 해결이 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책위나 거주하는 분들이나 거주했던 분들이나 여러가지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상의 손해가 안가고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동향을 예의주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네, 지금 설계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다른곳을 보면 보상을 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국유지 시유지인거로 압니다 그럼 이런곳은 빨리 추진을 해야 할 거 같아요. 당현지구는 급수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데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하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정고시 공고를 하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8월달에 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지난달에 현지 측량이 다 끝났습니다. 세부 진행중에 있는데요. 내년 2월말까지 용역기간이거든요. 용역기간이 끝나면 예산범위의 안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안왕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당현지구 곧 들어간다고 해서 그분들은 급수문제가 주거개선사업이 끝나면 급수가 해결될 것이다고 여러모로 미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올 여름같은 경우도 물이 없어서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빨리 시작해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지구는 보상문제가 따르겠지만 당현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절차를 안거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빠르게 해야죠. 물이 급수가 안되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유창아파트에서 덤핑시켜서 탱크는 만들어서 하기는 하는거 같던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급수문제는 작년에도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사실은 가압장 설치해서 자연유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워낙 가정 급수관이 낡아서 압을 넣어서 급수시켰을 때 파열 될 염려가 있다고 해서 다시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 추진때 하기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주민들이 탱크를 산위에 놓아두고 물을 받아서 쓰기는 하던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겨울같은 경우 만약에 동파 되면 거기는 급수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상문제가 없는데는 빨리 추진을 해야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도 설계가 나와야 추진을 하죠.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니까요.
안왕근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해서 지금 몇년째 하고 있는데 6개 지구로 많이 한 곳은 40%를 했고 사업을 안한데가 있고 조금한데는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늦어지는 이유? 왜 이렇게 보상이나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는 늦어진다고 생각 안 하고 당초 2단계 추진시 대상지를 2003년도에 선정을 하고 2006년5월부터 금년1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습니다. 작년 10월 5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이 된 다음에 그 이후로 보상이 되고 추진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비까지 56억정도 되는데 지금 보상비로 44억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당현지구는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현지구는 국공유지가 많다보니까 사실 사유지는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입부지나 지장물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상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텐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는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영수위원
공원 조성 할 때 나무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설계에 반영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정영수위원
여기는 아니고 다른데를 돌아다니다보면 공단 그런데를 보면 조경을 하는데 스치로브 잣나무가 심어진 곳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나무는 가로수용이고 옹벽용이지 조경용은 아니거든요. 그런 나무는 견적을 평가 할 때 지양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가격이 싸다 보니까 나무 수종을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누구나 봐도 좋다. 잘 됐다할 수 있도록 여기에 부합되는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소공원 이런데도 그런 나무가 심어진 곳이 있기에 이런 부분은 다음에 혹시라도 견적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은 체크 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작년에 지적사항이 두 개 있었는데 그 두 개 사업이 더 진행이 안 되는데요? 작년 지적사항으로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에서 6개 지구중 당현지구를 식수난도 있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현지구 상수도 문제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현목위원장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두번째 지적사항이 빈집정비 사업을 지적을 했었는데 해마다 빈집정비사업은 실적이 자꾸 줄어드는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는 80동으로 조금 줄었고요. 내년에는 165동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2006년도에 180동, 2007년도에 110동, 2008년도 80동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도비로만 의존하고 있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요. 도비 40% 시비60%로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농촌현실은 자꾸 흉가로 남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에만 너무 의존하지말고 어차피 정비사업을 해야될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주택융자 지원 내년에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에서 65동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앙에서 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이 되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현목위원장
30동 특별배정은 65동에 포함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특별배정 여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약 60세대가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전체 3년 계획을 잡고 1년에 20동씩 추가로 배정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내년 사업은 얼마나 될 거 같은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목위원장
30동은 별도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별도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한정된 물량 때문에 어�X게 배정을 하는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합쳐지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게 특별배정이 안 되면 이주단지는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물량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65동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상교동도 2집내지 3집이 돌아가는데 24집이 돌아왔어요. 그럼 이주단지로 지원이 됐다는 것 아닌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상교동으로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주단지로...
안왕근위원
이주단지는 이번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년에 과학산업단지 이주단지는 국책사업이고 또 도지사께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별개로 줘라 정읍 배정 물량에 넣지 말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능력을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하는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능력테스트가 아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주단지를 주관해서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에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들 힘만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왕근위원
교육과학과도 하겠지만 그분들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 부분은 넣지말고 따로 해주라고 도를 많이 쫓아다니면서 배정을 받아야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추가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어요. 한번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안왕근위원
만나서 얘기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올라가면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으니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한층 더 소홀하죠.
안왕근위원
그렇게 해서 배정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대한마트 주차장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는데 원고가 2심에서 까지 승소를 했는데요. 부과할 때 검토를 자세히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검토를 자세히 안한게 아니라 소유권이 국토해양부 지침에 보면 소유권을 확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소유권 확보를 안했을때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안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병태위원
법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법을 판결하는 법원에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소유권 확보까지 강제로 해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참 애매모호한 법이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병태위원
한마디로 그분들 자율권이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자율권이라고는 말씀 못드리고 거기서 판단을 한 것이라서요.
이병태위원
법에 있는 것을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원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우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우리 법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차후에도 이러한 것이 나오면 이러한 원고도 사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고도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그러면 서로가 피해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배상을 해야되는데 아무도 배상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판결에 의해서 이기고 지고 그 차이지 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런 비용같은 것은 눅구한테 청구를 해야되냐? 그래서 법은 그러는데 판결이 이렇게 났다고 하니 이것을 고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과장님 지난 번 문영소 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 아시죠? 도시경관에 대해서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문영소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경관법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요.
김현목위원장
도시 경관 조례제정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경관법을 운영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목위원장
조례안을 만들 의향이 있다는 것 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요. 경관법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럼 경관법은 건축과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인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관법을 운영하는 부서가 저희 건축과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관법을 운영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롯데마트 건축허가 에 관련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견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건축법은 귀속행위 이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해 줘야 맞는데 사실은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위에 분들의 결심을 못 받았는데 결심을 받아서 받은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롯데마트 같은 경우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상가들을 고려해서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번에 시내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몇분이 시장님실을 방문 했는데 허가를 내 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들이 법에 맞으면 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 불허를 해도 이를 저지시키는 기간은 소송기간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분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하고 올해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총 몇 개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62개입니다.
고영섭위원
162개요? 노선운행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 들어 온 건 없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고영섭위원
불가능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현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은 즉시 해 줬고 가능치 못 한 것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고영섭위원
전반적으로 버스 시간표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을 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정확히 했냐고 물으시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동하절기 시간이 다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시간 조정이 되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학생들 통근버스는 이상있다고 하면 그 때 그 때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162개 노선을 인구가 노령화 되다 보니 농촌에서 시내로 접근 할 수 있는 시간버스가 그 시간대에 주로 많이 가는 시간이 있는데 버스가 접근 하기 좋도록 농로나 군도가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난 번 여름에도 우리 과장님이 해결을 해주셨는데 지금 교차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교행을 시켜서 차가 시내로 접근 할 수 있도록 전 시간대를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농촌지역에서 시내로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시간대 그 시간대는 교행을 시켜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교행을 시켜서 차가 시내로 접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전문기관하고 협의 중인데요 그걸 간선이라고 표현 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인데 섣불리 타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섣불리 손을 못 데는 이유는 노인분들께서 다시 갈아 타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고 해서 잘못 손을 댔을 경우에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을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벽지노선 쪽에 특히 시가지 쪽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 지지만 벽지쪽에 노선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 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는 제도가 생각이 되어져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동하절기 시간대를 같이 한다고 하는데 동절기와 하절기는 시간차가 많이 생기거든요. 동절기는 동절기에 맞게 하절기는 하절기에 맞게 시간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농촌이나 읍면 지역에서 학원을 접근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태인 북면 동부권 서부권에서 시내로 접근하는 차 이런 차들이 노선이 정주고등학교 같은 곳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시내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재차 지적을 하였는데 아직도 버스를 갈아타든지 삼사오오 모여서 택시를 타고 학원을 해야 되는 이런 코스가 여전히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통학버스라도 운송업체와 협의를 해서라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사립은 호고를 제외한 학교가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일단 안심이 되고 정일여중이 스쿨버스가 없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두 번 갈아타는 학생이 약 150명정도 되요. 그래서 농촌 경제도 어렵고 학부형에 부담도 있으니까 학교등교일수 곱하기 학생152명 해서 무료로 표를 1년치를 주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면 쪽에서 넘어와서 바로 관통도로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동초등학교로 나와서 시청 앞으로 나오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거기서 정읍여고 쪽으로 해서 천변을 타고 정고 쪽으로 가서 호고 앞 초산 사거리를 거쳐 시내로 진입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북면이나 태인 이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침 통학버스는 그렇게 좀 운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우리 고영섭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농도의 도시이다 보니까 읍면이 많이 있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
13개 읍면이 있는데 막차가 9시 정도이던데 그것을 9시이후에 통상적으로 학생들 야간자율학습, 학원 등이 끝나는 시간이 10시에서 10시30분인데 일률적으로 10시 30분정도에 읍면지역은 한번씩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순 없을까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소재기까지만요?
장학수위원
그렇죠. 소재기까지만이라도, 왜그러냐면 통학문제나 야간자율학습 문제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춘기 성장기 때 중요한 시기인데 인터넷 보급과 사춘기가 빨리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불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모님 보호하에 성장하면 나을텐데 기숙사 내지 하숙을 하다 보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높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6시에 출근하는 버스 기사들은 보통 5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고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 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우리 지역민들이 편하고 대한여객이 불만이 없을 정도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공용주차장 담당이 교통과죠?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없습니다. 금오호텔부터 성림프라자까지 공용주차장이 필요가 있어요. 샘골로 상인들은 우릴 도와주는게 아니라 옥죄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잘 해서 어디라고 생각하긴 뭐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곳에다 장소를 정해서 공용주차장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깊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대형차 야간 밤샘주차 단속도 좀 해 주시고 단속결과가 올라 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확인을 해 보니 작년 12월 13일자 감사지역 통보를 한 것이 있거든요. 네가지인데 주요도로변 가학정리 대책강, 역전 택시호객 근절 및 택시부재 개선검토, 시내버스 민원 개선 및 중앙선 절단 요구지역 적극적 검토반영 무인카메라 설치 홍보와 농촌지역 승장강 확대 이 네가지만 지적사항이거든요.
안왕근위원
그것이 빠져 있더라구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의회 사무국에서부터 빠져서 우리가 일부라도 넣어줘야 하는데 지적사항만 했기 때문에 못 넣은 것에 죄송하고요. 답변하자면 사업용은 원래 차고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안왕근위원
2톤 반 이상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네, 그런데 편의상 자기 주거지 옆에다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는데 그걸 밤샘주차라고 하거는요 그러면 다른사람 피해를 안 줘야 하는데 아예 불필요한 나대지 같으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10여차례 125대쯤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중소도시에는 화물차 주차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은 예산을 확보해서 화물차 주차 공간도 마련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대형차가 문제입니다. 덤프차나 관광버스 같은 경우 코너에 밤샘주차 금지지역이 보이지 않고 해서 교차로에서 수성지구 같은곳은 그런 경우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근절 되었으면 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안 올라와서 그걸 단발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2톤 반 이상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거 아닙니까? 큰 공터나 그런 곳은 괜찮지만 좁은 곳에서의 문제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화물차 주차 공간과 같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버스 노선에 대해서 입암이나 북면 쪽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상동쪽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버스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손실보상금을 많이 주면 당연히 돌릴수가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편승하는 학생들에게 요금을 부담 해 주면 어떨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북면 농협창고 들어가는데 중앙선을 한번 끊어 달라고 요구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입증진 계획수립 학술용역 이건 법적상도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용할려고 학술용역을 주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장애우들 당장에 승강장을 만드는데 휠체어가 인도를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체 전문의 들이 와서 다 조사를 마치고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교통약자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근거로 해서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하나하나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올해는 한 건이네요? 신청을 안 하는 거 보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겠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신청을 했는데도 우리가 볼 때 특혜로 몰릴 수 있는 여건이 많아서 그런데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필요없는 곳을 괜히 금년에 천만원인데 가능한 자기집에다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게 해야 지속적으로 주차가 해결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건상 안 맞아요. 그냥 돈이나 받을 거 같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죠.
이병태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걸 해 놓고도 불편해서 안 넣거든요. 그럴바에는 그 집 앞에다 노상주차장을 서울 대도시 같이 주차료를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주고라도 그렇게 하지 돈 들여서 자기집 안에다 만들어 놓았는데 불편해서 안 넣어요. 그걸 감안해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 감사때 제가 지적한 것인데 지금 아직도 중앙선 아직도 절단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절단 안 된것이 아니고요 전부 받았어요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업무고 경찰이 하는데 안 된곳은 몰라서 안 했고 대부분 해 준 걸로 압니다
고영섭위원
농촌지역은 어중간한 곳이 있어요 중앙선이 있는데 거기가 꼭 필요하니 회전을 해야 할 경우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입니까 운전자가 책임입니까? 중앙선이 절단이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중앙선이 절단이 안돼서 사고가 나면 교통법규상 제재를 안 받고 보험에서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곳인데 중앙선 절단이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재차 당부를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농촌지역에 덧 씌우기 를 해 가지고 임의로 선을 건설업체에서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곳을 파악을 하셔서 경찰업무와 함께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선을 교통과에서 전부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수성동에서 건의가 올라온 것이 있죠? 주공 2차 3차 산업도로에서 수성초등학교 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그 길에 2차 3차에서 밤샘주차 하고 낮에도 마찬가지고요. 독립길에다가 대다 보니까 양쪽에 대 놓으면 버스가 산업도로에서 꺽어 돌아요. 인도를 좁혀주고 차를 지나 다닐 수 있도록 차도를 확보해 주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나 해서 양쪽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요.그 건의사항이 동사무소에소 올라온 줄 아는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희한테는 안올라왔는데 감사 끝나고 수성동사무소와 타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시내버스 지원에 대해서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약 9월까지 20억 가량이 지원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상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법으로 용역을 주고 과연 정읍시에 벽지노선이 몇 명이 타는지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든요. 14명 이상이 타면 정상 운행으로 보고요. 벽지노선 보상금이 예를 들어 8억9천이다 하면 도에서 22%를 주고 지시부담 우리 정읍시가 78%를 부담하거든요. 적자노선은 8억 6천이다 하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도에서 33%를 부담하고 시에서 67% 부담합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장학수위원
용역사는 대한민국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격이 있는 자가 응찰을 하니까요.
장학수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는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죠.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장학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감사자료 10쪽에 설계변경 한 것이 있는데 변경사유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물가증감 이라고 하는데 현장여건 변동이라면 사전에 파악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땅 속 밑에요. 다시 얘기하면 설계를 낼 때 밑에까지는 못 보잖아요. 예전 원엽 자리였거든요.보센터 주차장이 파 보니 전부 쓰레기, 폐기물이 나와가지고 그것은 또 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하거든요. 일단 설계는 보이는 곳만 설계를 하지 밑까지는 설계를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교통과에서는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4건이나 되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용역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용역심의를 받았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법적에서 하라는 것은 심의를 안 거칩니다.
김현목위원장
적자노선 이게 용역결과 라고 했는데 2008년 7월 1일부터 두달간 시행을 해서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번기이고 농촌에 차량이나 유동인구가 별로 없었을 때 한 것인데 용역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부러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2개월간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2007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4가지 있는데 정읍역광장 분수대 수질관리는 잘 되고 있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네, 업무보고 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천변도로 일부 지중화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 제 생각은 이대로 쓰다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 되어야 그 지역에 가스관이라든가 무슨 사업이 이루어 질 때 그런 계획이 반영이 된다면 그 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할 때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미관상 안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 거기 같은 경우도 지중하 하는데 천변쪽으로 개나리 화단쪽으로 밀어가지고 지중화 하면 돈 얼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길 안 파헤치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안 파헤치고도 천변로 이번에 정읍고등학교 3억6천 들어갔거든요. 구간이 길기 때문에 안 파도 돈이 많이 듭니다.
안왕근위원
한전하고 상의해서 해결하고 천변쪽으로 인도 파지 말고 천변쪽으로 지중화를 해 가지고 거기도 해야할 부분이예요. 계획도 수립해 보시고 보상완료된 건물 조속히 철거하라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철거 왜 안하고 있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철거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전선 지중화 하다가 중지된 곳은 왜 또 지중화를 올려 버렸나요? 거기서 보상이 안 돼서 못하게 해서 안 했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는 지중화지구가 아닙니다.
안왕근위원
지중화가 건물로 해서 다리 앞에까지 오다가 다리야 주차장에서 나무위로 올라 가지 않았나요? 지중화 그 선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선은 건물 철거 됐으면 건물쪽에다가 붙여야 하는데 아직 철거가 안 돼서 우선 그렇게 설치 한 거고요 새암로 지중화 선이 그 쪽으로 빠진 것이거든요.
안왕근위원
그 길이 제일고등학교 까지 나오는 동사무소 앞에 거기까지 나오는 길이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전 송양근 내과까지 연결하면 되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럼 보상은 다 완료 되었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노선이 예산 5억이 편성되면 송양근 내과 앞 까지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5억을 반영습니다.
안왕근위원
이게 지금 몇 년 걸려서 하는 거 같아요. 예산 한꺼번에 편성 해가지고 할 때 뚫어주고 그래야 하는데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다음에는 예산이 좀 되더라도 한번에 뚫고 다른곳 하고 그래야지 연차 사업을 1년 1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힘들잖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한번에 확실히 하고 다른데 하는 것으로 연차 사업하지 말고 1년에 그거 하려면 다 �돗�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데 해야 모든 민원이 없어지지 지금 민원 때문에 힘듭니다. 한 쪽에 집중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전부다 필요해서 도로도 신설하고 소방도로도 계획을 세우겠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익을 제공이 될 수 있으면 우리 행정으로서는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곳을 하다보면 거기가 흉물스러워지고 주차장으로 전환을 해 버려요. 그래서 한 구간이 시작이 되면 마무리를 하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깨끗한 거리도 되겠고 흉물스럽게 주차를 상시 하지 않을 것으로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년 예산에 읍면동 가로등 예산이 아주 열악한 형편인 거 같아요. 내년에는 읍면동도 시내랑 똑같이는 할 수 없겠지만 예산을 좀 더 계상을 해서 우범지구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 농촌지역에 언제부터인지 갑작스럽게 태양광 발전기 솔라이트 여러 업체들이 우후죽순 처럼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시과 업무인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가 개발행위를 해주고 경제통상과에서 주업무를 하고요.
고영섭위원
경제통상과랑 같은 업무이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부수적으로 협의하는 부서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의 동의서도 받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주민동의서는 원칙이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그 부지가 들어오면 주변 동의는 법적으로 받지 않도록 되어있죠.
고영섭위원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업무도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요. 지금 남양쪽 폭우 폭설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행정에서 이것을 이런데다가 허가를 내 줘가지고 땅을 깍아서 평을 쳐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아슬아슬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마을 뒷주변에 경사진 곳에 지난번처럼 폭우가 온다고 봤을 때 이건 우리 행정에서도 함께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 우려가 없는 방향으로 그게 지금 일반적인 전답일 경우에는 비가 와도 물흐름이 느린데 태양광발전을 해 놓은 곳은 물흐름이 빨라요. 비 오면 수로를 확장해서 하도록 저희가 개발행위 할 때...
고영섭위원
우리 시에서도 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네, 그렇죠.
고영섭위원
그러면 가서 만들어 진 곳을 가서 한번 보세요. 개선명령을 내리세요. 왜냐면 불보듯 뻔한 앞으로 민원이 야기 될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곳이 동네 뒤에 경사진 곳 그런 곳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형질변경을 해서 우리 주민들은 전혀 이런곳에 이렇게 허가를 시에서 해주면 되느냐 분명히 허가 부서인 시청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음에 재난이 왔을 때 지난 번처럼 폭우가 왔을 때 상시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상기온 현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은 곳도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능하면 그곳에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주민동의서도 구두로 하지 말고 받아주시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곳인지 아닌지 행정에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몇 군데에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3곳입니다.
고영섭위원
13군데 이렇게 많은 곳이 우리 행정에서 조금 소홀히 하다 보면 그분들 얘기는 재테크 사업이라고 해요. 경기도 안 좋고 돈 있는 자들이 은행도 못 믿어서 못 맡기고 투기 목적으로 할 수 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요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큰 재난이 없어가지고 아주 외부에서 접근을 많이 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벌써 13군데 인데 몇 년 가지 않아서 우리 정읍시는 태양광 발전기로 다 덮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수해가 났을 때 제일 피해가 많은 원인이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멀칭을 안 했어요. 비가 조금만 와도 급수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멀칭이나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설치 할 때에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갈 것이고 행정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면 사업자들한테 가서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허가부서인 행정에 와서 집단민원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뻔합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지적 하신 부분을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외관상으로 볼 때 문제가 과거보다는 그래도 산림이 있을 때 보다 태양판를 설치 하는 것이니까 좀 의아스럽죠. 그런데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하거든요.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내서라도 지금 만들어 진 곳도 점검을 전부 다 한번 하세요.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농어촌지역 가로등 관리는 현재 위탁업체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사업에 바빠서 쫓기다 보니까 그 관리지역을 저녁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다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면지역에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읍면지역에 가로등은 읍면장들이 입찰을 해서 준겁니다. 읍면장들이 관내에 가로등이 꺼 진 것 까지는 바로바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장학수위원
그럼 공문을 하나 보내주세요. 도시과가 업무 담당이다 보니까 지적을 받았으니까 해당 면지역 면장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파악을 해 달라고 협조공문 하나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가로등 소모전력 있잖아요. 일부지역은 150W, 시내지역은 180W 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계도를 좀 해주셔서 동네 안 지역은 180W 로 수정을 해 줘야 할 거 같은데요. 150W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 드렸지만 읍면 지역은 거리가 길고 소모전력도 낮다 보니까 캄캄합니다. 방법을 너무 거리를 가깝게 두면 예산 소요가 되고 하니까 앞으로 설치하는 것만이라고 안 지역 가로등 180W로 올려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네 앞으로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된 것은 등수가 많다 보니까 의원님 지시대로 다 올리려면 20억정도 소요 될 거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설치하는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
2009년도 가로등 사업비 예산 편성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대체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했고 가로등 신설비로 2억을 추가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부 행정공무원분들께서 업무보고 당시에도 의원들이 생각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을 생각하는 것들을 방향제시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얘기 하는 부분을 감사수준에서 업무보고를 한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주민의 편익을 해당행정에 반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같은 경우는 공정성 형평성에서 어긋났는지를 추궁하는 것도 있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를 많이 참고를 하셔서 업무에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2007년도 2월사업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공정율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게 있어요. 시기동 소방도로 중앙로 조국천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못 하고 있으면 다른데로 돌려가지고 안 되고 작년 사업에서 안 되어 가지고 넘어왔는데 공정율이 제로로 되어 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부영2차 도로 확포장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얼마 섰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5억 섰고요. 교부세로 12억 받아 왔습니다.
안왕근위원
17억에다 이번에 추경에 얼마 세워졌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번 추경에 12억 쓰고 본예산 5억하고요.
안왕근위원
앞으로 근무계획에 25억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5억이 들어가면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안왕근위원
계획은 세워 놓고 안 하고 상인들도 건물도 못 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17억이면 보상이라도 빨리 해주고 보상 된 곳 까지라도 조금씩 진척을 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7억 가지고 보상을 원할히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17억 가지고 어디까지 보상을 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부영2차사거리 한국타이어 대리점 거기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럼 그 앞에까지는 차 통행이 많잖아요. 그것이라도 빨리 하고 그 뒤에는 학생들 통행하고 법원쪽으로 통행하는 차가 많지는 않아요. 부영2차까지 통행하는 차가 많지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투지주들도 빨리 했으면 하지 묶여 놓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상이 완료되면 토지주는 돈 찾았으니까 급할 게 없고 우리시가 구간개통을 해야 하는데 부영2차에서 단풍골 거기까지 일괄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은 보상 해 주고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저쪽은 보상 안 해 주고 하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부영2차 사거리까지 빨리 사업을 추진 해 가지고 보상은 거의 끝나가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좀 모자랍니다.
안왕근위원
에이스마트 문제가 많이 걸려 있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상통보를 했는데 돈이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구간만이라도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하고 나머지 구간은 실제 차량 통행이 많지가 않고 민원이 없어요. 예산은 시설까지 얼마나 올라오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0억 요구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럼 5억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형평성 고려해서 20억 요구 했습니다. 남북로 서부산업 상동쪽으로 가면 서부산업도로 땅값을 빨리 달라고 하고 부영2차 사람들도 빨리 보상을 해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도로계획을 지정 해 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생겨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도시가꾸기사업 읍면지역에는 흔하지 않은 포켓공원 고부면 신태인 2개소 들어갔네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한겁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가 읍면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을 할 곳이 있는지 해야할 사업이 있는 지역을 선정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2008년도 포켓공원 예산이 얼마 있었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고부 포켓공원 하나입니다.
장학수위원
그럼 신태인 포켓공원 비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신태인 건 2007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에 ��춰서 발전 해 가야 하는데 갈수록 면지역은 소외가 되고 있고 동지역 위주로 이끌어 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동지역에 소방도로 개설 부분은 확대를 해서 면지역에 도시계획 외 지역이 거의 다인데 그런 부분도 자연 취락지역 지구도 가구수가 일정부분 50가구 정도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어서 소방도로 개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태반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도시과는 도시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도시 외 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켓공원하고 담장허물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곳에 저희가 선을 그을 수는 없고 용도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의 드려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중요한 건 예산인데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예산은 없는데 먼저 해야 하는게 중요한지를 알고 추진해 나가는데 말고개공원조성은 한번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서 과연 필요할까 도시 미관상 저해만 되지만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해야 할 상황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고개사업은 축소 됐으면 합니다. 필요이상으로 가꾸는 것은 재고해 주시고요. 시내구간 소방도로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5천4백2십4억중에 천9백5십7억원이 투입 되었고 3천 5백억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 하고 지가가 상승되면 조금씩 더 올라가겠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꼭 필요한 구간만 내야 되고 도시 하나 만들 돈보다 더 들어요. 자기 집에 소방도로 내면 좋죠. 민원이 많은데요..
장학수위원
신태인 전통음식단지 민원은 해결하셨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은 눈이 많이 오고 내 집앞 눈 쓸기 조례 제정한 것도 있고 걱정이 있는데 새암로 거리 인테리어에 대해서 도시과가 상가 입주인들로부터 원망을 많이 들을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폭설이 올때 새암로 눈은 어디로 치워야 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어디 도로나 눈을 치워야 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눈 치울 자리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구온난화로 인해 눈은 폭설 비는 게릴라성 정읍은 특히 그런데 기상 기후 정읍실정을 설계용역을 ��출때 우리시의 특징을 작업지시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눈 치울 때 차도로 치워야 하는데 제설차량으로 쓸어서 나가야 하는데 제설차량이 용이 하지 않은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차선이라 도로는 협소한데 어쩔 수 없이 물결디자인 이지만 좀 약하긴 해도 일반도로 같이..
문영소위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예쁘게 봐 주고 길을 찾고 상가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잘사는 정읍이 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용역을 할때 정읍의 기상 기후에 맞게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도시경관 조례 연구중에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시경관 조례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새암로 간판정비는 2단계로 할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간판정비도 조례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좋을지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거리를 만들려고 했을 경우에는 약간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하지 조례가 없이 상인들을 규제한다는 건 사실 힘들어요. 조례 만드는 것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부영2차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이 많이 부풀어 진것 같습니다. 사업조서에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에는 4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17억 용지보상 및 도로개설 25억해가지고 42억으로 되어 있고 사업조서를 보면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 42억 조서가 맞습니다.
안왕근위원
정확히 서면 보고 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네.
장학수위원
새암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에 대해 사업을 할 때부터 오수관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포장상태를 보니까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해결을 지은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하수오수는 지중화 했고 우수는 비온물은 길에 떨어지고 집에 떨어지고 기존집들이 슬레이트 된 집이 많아서 우수관이 별도로 설치 할 집도 있는데 처음에 했다면 할 수 있었는데 지적 받을때 거의 마무리 작업 할때여서 잘 해결을 못했습니다.
장학수위원
기후가 온난화 되어서비가 많이 오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한데 차후에 만일 다 소화를 못 시키고 하단부로 내려 오게 되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폭우때는 우수관 매설 한 것이 더 소화가 어렵고 분산 한 것이 소화가 더 쉬워요. 도로구조상
장학수위원
중간중간에 우수를 받아서 내려주는 게 보여야 하는데 많이 안 띄던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우수가 슬러브에 뭉쳐가지고 하수관에 박히는 것 보다는 분산되어서 내려오는 것 배제하는 것이 홍수가 날 위험이 더 없습니다.
장학수위원
그 논리는 인정하지만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좀 안 맞는것 같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정읍은 배수가 잘 되고 배수관을 많이 넣는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면 감사에서 과다 사용으로 지적 받고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지붕에서 떨어진 것이 같이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서 깨끗하게 하는 점도 있습니다. 우수관이 토사같이 매립 된 것을 치우기도 하구요.
장학수위원
새암로 에스자 길 눈 많이 왔을 때 경계석하고 차도 하고 경계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설작업 할 때 좀 제약이 있을것 같은데요. 원석으로 세워놔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원석이 없으면 차가 인도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절대 없앨 수는 없고요. 현재는 눈이 잘 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수위원
돌로 차를 정차 시키는 것을 방지 한다고 했는데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실 겁니까?아니면 일방통행 1차선으로 만드실 겁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일방통행 1차선으로 할 거고요. 거리축제나 행사 있을 때는 입구를 막아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장학수위원
상가들이 2년에 한번씩 내부수리를 합니다 자재도 내리고 해야 하는데 금방 내리는 것도 아닌데 그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부분적으로 인도에 내 놓고 정리하면서..
장학수위원
혹시 돌을 뺄 수 있나요? 머리를 좀 더 써서 넣었다 뺐다 했으면 좋았을텐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게 해도 차를 인터렉킹에 바치면 안 돼죠.
장학수위원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건을 하적을 할 때가 문제죠 사업을 새암로 상인들을 위해서 합니다. 현재 근데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기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사업을 전북대학교 교수하고 상인회 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원망을 안 들을려고 원망도 듣겠지만 같은값이면 상인회 말을 들은 겁니다.바닥포장 가로등 모든 것을 상인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로가 9m인데 2차선 해 버리면 인도가 안 나와요. 할 필요가 없죠. 인도를 인터렉킹을 해서 차를 다 올려 놔 버리면 예전 도로랑 틀린 게 없습니다.
장학수위원
그건 교통과에서 충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무단주차 해서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간혹 있을 수 있는 차가 빠져 나가지 못하니까 물건 싣고 내릴 때 그 사이에 정체 되는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차후에 문제가 돼서 예산을 다시 투입한다면 블러드 라고 하는 것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사업은 상가회원들 의견을 100% 수용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장학수위원
전문가들은 상인들의 입장이나 수요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먼저 이해를 시키고 이끌어 가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강조 하시면 안 됩니다. 상인들이 해달라고 해 주었다 이런식이면 빠져 나가려고 하는것 같으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전북대학교 거리 인테리얼 전문으로 하는 안특수 교수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어요 돈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선진이도 받고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의견을 다 수용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원래는 가운데 포장을 사포석으로 하려고 했는데 돌을 밖아서 근데 사포석으로 하면 차가 다니면 도로가 더러워진다고 해서 바꾸었고 우리랑 상인회랑 설계자 초빙교수 이렇게 심도 있게 의견을 절충했고 공청회도 3번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정읍역 광장 조성사업 도시과에서 한 거 맞습니까?
정읍시 홍보관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문화예술과에서 김준식과장이 있을때 사계절관광과 에서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건축물 행위는 사계절 관광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참고만 하세요.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현재 정읍시에서 정읍역사 안에 홍보관 임대료를 주고 활용하고 있어요. 홍보관 만들어 놓은 것은 문 잠궈 놓고 있고 정말 잘 못 됐죠. 참고하시고 유스호스텔 진입로 부분 호수공원을 없애고 진입로를 만들게 되었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유스호스텔 지을 때 도시시설 결정 받을 때 그 위원회 의결 받아서 실시될 인가가 총괄적으로 된거죠
장학수위원
내장산 저수지 상징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유스호스텔 짓는것 자체도 공원지역 아닙니다.
장학
장학위원
유스호스텔 부분은 자연경관 보전지역인데 지구지역 변경했죠? 해주면서 공원도 같이 해지를 해주면서 진입로를 내준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업유치를 하면서 배려를 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다르게 해석 하다보면특혜도 되거든요 공원까지 해지 해 줘 가면서 진입로 까지 내 준다는 것은 그 만큼 그 기업이 지역경제많은 헌신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부분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면 큰 차질이 생깁니다. 참고 해 주세요.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13쪽.포켓공원 조성사업 낙찰을 할때 설계변경 적정수량 증가해서 2천 9백만원 정도 되었다가 처음엔 2억 1천 9백만원에 낙찰을 했다. 처음 설계를 할 때 시공을 할때 이부분까지 들어가서 설계를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덕천이 조금 적다고해서 지형에 맞춰서 약간 올리고 키운것이 그렇게 됐거든요. 지역민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건의를 듣다 보니까 조금 높혀주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싶어서 완공 차후이 올리는 것도 어렵고 시공을 할 때 조금 손을 본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잘알겠고요 5쪽 지방채발행현황 이렇게 되어 있죠? 목차에 장기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지원금승인액30억 소득육성사업 20억 포켓공원조성사업 24억 이렇게 해서 비고란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74억인데 목차에 있는 것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차입을 하신겁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목차대로 소득은 우리가 부담금이 200억에 50억 있잖아요. 그 돈은 예산상 부족해서 20억을 기채를 발행해서 썼고 장기미집행은 1년에 10억씩 3년간 30억을 기채로 이렇게 지금 장기미집행은 금융채로 기채로 쓰고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몇% 짜리로 썼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 4%짜리가 있고 금융채는 4.96%짜리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변동금리 인가요. 고정금리 인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고정금리입니다.
정영수위원
고정이요? 포켓공원24억은 어디어디 하려고 차입 하셨습니까? 신태인은 작년에 남은 예비비에서 했고 올해2008년도에 고부 한 군데 하셨죠? 24억을 가지고 읍.면단위 해 주시려고 24억을 차입하셔서 예비비로 넣어 놓으신 겁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004년도 이게 포켓공원 예산은 그 때 차입을 한 것이예요. 2005~2008년이자만 들어가고 있고요. 2009년 까지 이자 들어가고 10년간 원금이 들어가서 2019년에 다 갚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10개 해 줬던 거 까지 해서 지금 11개소가 정읍시에 되어 있는데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004년도에 빚을 얻어서 그 때 사업을 한 돈이예요. 오래전에..
정영수위원
정읍시가 부채 많죠? 근데 소득사업 복지사업 해 주는 것이지만 5백몇십억 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해서 중앙부처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KTX 도심구간1.3Km 교각설치 건의안. 지금 주무부서에서 중앙부처와 어떻게 연결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정읍시민의 바램이니까. 잘 전달되고 우리 시민들의 의도대로 시행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답변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건의한 것도 전달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신문 같은 것도 스크랩해서 이런 동향이다, 수시로 전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쪽 반응은 어려운 상태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의회에서 의원발의 된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도 의회쪽에서 건의 한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현재는 그런 상태고 현재 이게 내년 1월정도 돼야 결정이 되지않나 싶습니다. 수시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네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보면 아쉬운 입장일수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주무부서에서 독려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여론조사를 하고 다니던데 제가 좀 알아보라고 전화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질타를 해야겠어요. 공식적으로 주민들 다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었고 자기들이 주민대표단을 구성해서 현장방문도 해 보아서 결정을 내려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지역에 시설을 견학까지 했는데 여기서 일관된 목소리를 요구를 하니까 반대된 목소리를 찾아보려고 인근 역사 주변에 사는 마을까지 개별적인 접촉을 하고 다니는 것 자체를 도시과와 협의도 안하고 다니는 것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사적으로라도..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근데 우리가 KTX는 지역주민 민원이 우리를 거친것도 있고 안 거친것도 있거든요. 어느 마을 앞에 갑갑하니까 교동을 해 달라 어디는 땅으로 해 달라 그런 곳이 있어요. 이노선에 그러면 그사람들이 목포쪽까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개별민원사항을 그 쪽에서 접수를 해서 수시로 지나가면서 개별민원 사항을 전화로 만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주요한 민원 이런 역사 같은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얘기를 잘 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학수위원
여기는 연지동하고 농소동에 연지3통 6통 시내중심권 1.4Km 구간에 대해서 교각으로 해달라는 지역이고 그 3군데 지역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까 물어보는 요지가 다 지상으로 올라가면 소음문제나 공해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그냥 지상으로 다니는 게 제일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2시30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2008년도 건설과 업무 차질없이 마무리가 됐죠? 동절기로 인해 올해 해야 할 사업이 내년까지 연기가 되는 구간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좀 있습니다. 사업을 강력하게 못했다고 볼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용지매입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소유자들의 기분에 맞게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설득을 하고 주변분들 동원해서 설득을 합니다만 그런것이 종종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공기내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가 중단이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공기내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이상기온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례없는 폭우, 폭설로 인해서 시에 큰 피해 재산피해가 있었으므로 인.허가 해 줄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제안에 의해서 작년부터 읍.면동에 있는 설계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 설계를 각. 읍.면에 있는 토목직직원이 시에 들어와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죠? 장점은 무엇이었고 또 단점은 무었인가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장점이 있다면 적게나마 시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 1년에 4억정도 절감한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집에 있다가 시험을 봐서 들어온 직원에 기술향상이라고 할까요? 업무에 적응성이라고 볼까요 특히 기술향상 같은것은 자기가 직접 현지을 뛰어보고 설계에 있어서 느끼는점 또 서로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것 4명이 한조라고 한다면 6급이나 7급을 단장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오래 근무한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사회적응 업무에 연찬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단점은 읍면동에 직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업무는 한사람이기 때문에 3~4개월정도 빼오다 보면 업무의 공백이 우려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읍면동에 여직원이 절반이상은 됩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남직원이 없다고 애로가 있다고 원성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그런점도 단점이겠지만 우리 지역에 실정을 재대로 몰라요. 설계를 일방적으로 여기서 하니까 설계문제가 지금 많이 있어서 설계변경도 업자들이 요청을 하죠? 그건 지역을 숙지를 잘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장점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민원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역마다 영농철을 피해야 함에도 영농철이 됐었는데도 공사가 시작도 안 되고 또 동절기여서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데 아직 진행중에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요인이라고 봅니다. 읍.면에 인원이 전체적으로 1~2명은 부족한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1명이 와서 합동으로 하면 예산절감 부분은 좋지만 지역에 민원이나 여론은 더 어렵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고부면직원은 고부면 인근면을 3~4개 면을 같이 1개조 편성을 하는데 해당면에 있는 직원은 그면을 주로 설계를 합니다. 측량을 나갈때부터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가는데 변경이라고 보면 주변 여건도 안 맞을수도 있겠지만 요구하는 측에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시공단계에서 변경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되는 것이고 주변 여건이라고 보면은 이장님이나 통장님 계발현장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은 최대한 감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영섭위원
토목직들이 오래 장기간 근무를 하다보면 지역정서를 다 파악을 하는데 오랜 기간 지역에서 근무를 하지 않다보면은 직원들이 생각하는것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용역업체를 주어도 그 곳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업체가 됐던 전주업체가 주소만 두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비슷할걸로 보입니다.
고영섭위원
이 문제는 지역에 읍.면동에 시내지역은 상관이 없겠지만 면단위는 별도로 차별을 두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읍.면에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도 있고 현행대로 가는것이 좋다고 할 수 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가장 피부에 많이 닿고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시거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도 안 하면 편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기술향상도 있고 뭔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고영섭위원
거기 있으면 못 배웁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어렵죠. 읍.면동장들이 남직원을 안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남직원들 부려 먹으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위해서 안 보내는 건 아닙니다 .
고영섭위원
그러면 그 자원들이 시로 와서 합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큰 관계가 없다는 거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예산이 편성중에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50%정도 끊어서 12월1일부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소류지가 200개 된다고 하였나요? 저희 지역을 살펴보면 옛날 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후에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수로지들이 폐쇄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어느 곳은 예수문도 없고 수문 통관 도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도 있는데 몇 년 전처럼 집중호우가 온다고 한다면 수로지유실은 불 보듯 뻔한 얘기가 될것 같아요. 내년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폐쇄는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못하게 합니다. 규정상 한 마지기라도 수혜면적이 있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구 이용시설을 해야 폐쇄를 할 수가 있는데 소염관정 가지고는 폐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과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잠깐씩 쓰는 소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농촌지역에 관정 폐공을 하게 되면 와서 신고를 해야 하죠? 지금 몇군데나 됩니까? 현재 관리되는 관정이 몇군데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답관정 .논관정. 생활용수 관정 전체적으로는 기억이 잘 안나고 나중에 확인이 되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우리 농촌지역에 지하수는 이미 오염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중용성을 모르고 계세요. 사용만 하고 방지 해 놓은 상태. 아니면 아예 사용도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하수 수질오염에 요인이 될거 라고 보여 지고요. 관리가 미약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용 안하는 것은 폐공을 하고 잘 사용되어 지는 것은 잘 관리 감독이 필요 한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용하지 않고 방치 되더라도 오염되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가뭄이 들어서 8개 정도 관정을 교체를 해 주었는데 그분들이 물이 넉넉하면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골짜기에 있고 하나 보니까 손을 못 보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전수조사를해서 가급적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생활용수 관정이 물이 안나오면 관정을 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상업성을 다져서 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파 주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다고 안 씁니다. 사후관리를 해 주던지 주민들에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고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으로 꼬랑을 파고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부분 포장만 하면 되는데 전면포장을 해요. 이것은 어느 한 군데를 해주면 인근 지역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데 부분포장만 하고 2~3년 뒤에 완전히 가라 앉았다든지 다 다져진 다음에 전면포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굴착을 해서 한 차선을 포장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거기만 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이60~80Cm되는 곳을 떼운다고 하면 전부 시민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폭 가까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보기 싫은 곳만 차선 포장을 하라고 하지 다 포장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사업은 이자를 걷어서 시민이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면포장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개인주택 울타리 내에 시설같은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일환으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개인주택으로 봐서 세금으로는 못 해주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세금으로 못해주게 되어 있는데도 혈세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 못 된거죠? 민원이 그런것이 상당히 많아요. 시장님께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주라고 하는데 집행공무원은 그런 타당성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주 많아요. 아무리 시장님 지시라 해도 공무원 선에서 이런 것은 이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재량사업비나 그런 것은 거의 없고 2건 인가 있긴 하는데 감당 할 수 있는 걸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해도 줄대고 가버리면 다시 저희에게 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례처럼 되어 버리면 왜 저건 해 주고 내것은 안 해주냐 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래서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안 했으면 하고요.풀비라는것은 민원해결사업 이라는 것은 예산에 기 반영이 돼서 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면 됩니다. 기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을 풀비나 이런데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안하거든요. 예산에 기 반영 된 것은 계속 내년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고 민원해결사업이나 풀비는 예산항목에 없는 그런 것을 해결성 사업을 해주십사하고 당부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소화기 구입이 1천만원 올라 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노인복지회관 측에서 개인별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몇 대나 구입 한 건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500개입니다.
안왕근위원
본 예산으로 하는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본 예산보다 갑자기 시장님께 부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9쪽에 보면은 우리 시에서 모정 짓는 데 얼마를 지원을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300백에서 2,800백 까지입니다. 세 종류입니다 .
안왕근위원
세종류는 등급을 어떻게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면적에 다릅니다.
안왕근위원
9쪽 중간에보면은 소성 와룡마을 모정 보수 인데 2,800백 나왔습니다. 이건 잘 못 된 것아닌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오타인것 같습니다 .신축입니다.
안왕근위원
영원 운학마을 모정보수가 1,500백 들어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반절을 뜯어서 고친것아닌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다고 봐 집니다. 지붕을 해체해서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해병전우회도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봉사단체로 해 가지고 사무실 보조로 많이 나갔더라고요.8.15체육행사 100만원 나갔는데 이렇게 나가도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행사비 지원이 아니고 물품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방범대 초소를 사주고 보수해주는것은 괜찮은데 초소를 설치를 해 줬다는 것은 컨테이너를 사 줬다는 건데 600만원이라면 많이 들어 간건데 냉난방기는 또 따로 들어가고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초소 설치는 컨테이너 하나가 500~ 600만원 들어 가거든요.
안왕근위원
제가 보기엔 시장님께서 해 주라고 하니까 했을텐데 막 사주고 그러면 이게 시 재산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닙니다.
안왕근위원
아니죠? 그냥 주는 거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해 주시는것 같아요.
안왕근위원
사 주고 보수는 괜찮은데 막 사주다 보면 다른 지대도 사주길 원합니다. 나중에 어떡하실 건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가능하다면 해 줘야죠.
안왕근위원
해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오합지졸이 된다. 이런 관례는 없어야 합니다. 공사가 도로 내는데 교암선 명절전에 조금 하다가 놓아두고 지금은 철수를 해 가지고 하질 않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설계변경을 했고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그 전에 도로 낼 때 편입되고 확장한다고 또 그런다고 죽어도 못 준다고 해서 그러면 띄어라 해서 간판 있을 겁니다.
안왕근위원
여기는 아예 철수 한것 같던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추경확보 해서 나갔습니다. 저희가 편입 확정이 안 되면 일단 정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고 경비를 덜 내야 되기 때문에 철수를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안왕근위원
하천 수로지가 있는데 블록으로 쌓아 놓고 몇 개월 그냥 가는지 모르겠어요 파 놓고 위험하니까 전에는 차 두 대가 지나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차 한 대뿐만 지나가거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길엎개를 없애버려서 그럽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마무리 하고 그래야지 지금까지 지연되고 지난번에도 1차 공사 지연 돼 가지고 올 6월달에 마무리 짓고 그러던데요. 다시 시작해 가지고 안하고 있으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가 감정평가 하고 현지에서 느끼는 용지매입 그 분들이 하는 땅 값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일이 많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19쪽에 보면은 죽동 소하천 정비공사 이거 사업이 부진한데 동절기 사업중지 해 가지고 지금 몇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완료 되었는데 ..
안왕근위원
완료 되었는데 자료가 잘 못 올라 온 건가요? 자료 올리면서 신축을 보수라 하고 검토 안 하고 감사 보고 올립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치면서.. 쓰면 똑바로 쓰는데 하다 보면 깜빡 하면서 넘어갑니다.
안왕근위원
감사 오시면서 검토 안 하고 오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나름대로 하는데
안왕근위원
오타가 됐으면 고쳐야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
농가지원사업 축산농가완결지원사업 1500만원이죠? 근데 이건 자부담 안해있고 농림포장재지원사업 사내면 2650만원인데 안 해 줬고 감곡 기다림하우스 2억3200만원 이었는데 5800만원 했는데 돈이 많고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자부담을 시키는 데가 있고 안 시켜 주는 데는 왜 그러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생활민원사업이나 일반 보조사업은 주민 부담이 없습니다만 오지 개발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은 주민부담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민 자본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금액 표기를 해 드린겁니다. 예를 들면 축산농가완결지원사업은 섬진강 댐 주변 지원사업 이고 감곡 기다림하우스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목이 틀려서 그런건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네. 목이 틀려서 그런겁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48쪽 보시게요. 밭기반사업정비추진사항 물탱크 농업기반사업으로 80몇년도에 해준 건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80몇년도는 아니고 90몇년도에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시골에 가면 고령화 되어서 농사짓기 복잡하죠? 우리 부서에서 밭.기반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논처럼 밭도 경지정리 해줄수 있는 그럼 사업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왔고요.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관정개발을 해서 1차년도에는 통상 관정개발을 합니다. 2차년도에 이용시설을 합니다. 물을 급수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밭머리라든가 밭이 크면 2~3개의 물을 받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농로가 없다든지 포장이 안 돼있으면 부분적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배수지 전기가38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비싸서 쓰지를 않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380이나 220이나 전기료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380이 더 좋습니다. 전기가 세게 돌아서 더 좋은 것이고 한전 규정에 보면 200m 이내에 고압이 있으면 고압은 380을 고압이라고 합니다. 그걸 써야 하고 200m넘으면 유상변환기 라고 해서 380으로 바꾸어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써서 돌려줍니다. 가뭄들면 쓰고 그러는데 쓰지도 않으시고 이러면..
정영수위원
밭도 논처럼 경지정리 사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비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국가에서 정책이 된다면 최대한 면적을 많이 넣어서 하고요. 현재 밭기반정비사업도 정읍이 많습니다. 50ha가 안되면 개간 포함에 안 시켰는데 과거에 해 놓으신 분들이 잘 해 놓으셔서 두개를 묶어서 50ha가 되면 할 수 있게 다 받아 놓았습니다. 밭도 논처럼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도로점용료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52쪽 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전봇대 및 도로 시나 국가 도로에 점유한 시설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도로법이 상위법을 가지고 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네.
문영소위원
도로법과 개정이 돼서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해서도 점용료를 징수 할 수 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네.
문영소위원
우리시는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 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네.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에 전신주 총 수가 몇 개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만4천221개 잡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부과한 만4천221개 있다고 했는데 한전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은 한전이 자산으로 관리하는 우리 관내에 전봇대 수는 7만5천318개입니다. 한전에서는 7만 5천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만4천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전붓대 점용료를 적용시켜서 세수를 확보했어요. 그렇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러습니다.
문영소위원
한전에서는 7만5천개 인데 우리 시에서 파악 한 것은 만4천개예요. 그렇다면 원인규명 해야 할 노출되지 않은 6만 천개에 전봇대를 찾아야 해요. 그렇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예산세수 한 것을 표로 해서 전신주뿐만 아니라 전기관 지상매설물 뿐만 아니라 지하 매설물도 점용료를 받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통신관. 가스관. 기타관 등 해서 작년에 세입이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점용료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억6천6백7십2만원입니다.
문영소위원
빠진 전신주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정읍시 조례는 도로법 의한 산출기준표에 의해서 세입을 매겼어요. 그러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후에 도로법이 개정이 돼고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징수산출규정이 많이 인상 되었어요. 인상 된것 알고 계시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네. 저희들도 조례개정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개정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 되는 세입을 제가 뽑았는데요. 개정된 산출표에 의하면 2억7천3백만원에 세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적용된 법하고 개정된 법하고의 차액이 70%인상이 되었어요. 우리 시는 농어촌 도로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을 못 받는 금액이 1억천6백만원의 손실을 가져 왔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개정을 완전히 못 했습니다. 한전 자산이 7만5천318개 라고 하는데 도로부지 외에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체 통계를 7만5천개를 잡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걸로..
문영소위원
많지 않아도 만4천개 보다는 훨씬 많겠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만4천개는 전에 했던 것에 자료를 추가하고 그랬습니다만 과거에 조사를 했던 것에 잘 못된 것이 있을 것이고 직원이 찾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문영소위원
이번 기회에 전신주 하나만 가지고 2천5백20만원에 세수 누락이 있어요. 지금 한전으로부터 점용료 얼마 얼마 받죠? 조례에 의하면 600원 받게 되어 있는데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1/2감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당 300원 받아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한 개당 850원 받게 되어 있어요. 한전이니까 면해서 425원 받게 되어 있어요. 한전은 여간 매출이 170억 이예요. 우리 시에는 300원 내 놓고 통신기관이나 유선 방송에 17000원씩 받습니다.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기관이예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시민들은 전봇대가 많으므로 해서 미관상 보기가 싫어요. 한전에 지중화 사업을 하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중화 사업은 저희 시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시설 자료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빨리 개정을해서 세입을 누락 시키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모정니스칠을 안 하고 준공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서 사무감사때 얘기하자고 한것 같은데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모정을 보조 결정을 하면 저희들하고 직접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 사업자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견적처리를 할 때 니스칠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직접 계약자면 단서조항에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업무지도 소관이 담당부서에 있으니까 지도를 통해서 예산을 절약 할 수 있으니까요.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모정 보수비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모정에 신축당시에 니스칠만 하더라고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스콘 재포장사업 천변을 가로질러 남쪽에 있는 공설운동장 가는 쪽 포장상태가 양호한데 아스콘을 제거해서 재포장을 한것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노면 상태가 양호한데 재포장 하는게 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추경 때 5억 하는 것도 현지 조사를 다 해서 하고 재포장 하는데는 그런 구간은 안 합니다. 시내에서 하는 것은 비텔하고 임시포장을 하고 나중에 걷어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그런거지 2산업단지라든지 서부산업도로 연지교 천변로 실사해서 양쪽으로 3~4m정도 하고 있지 시내 본 구간은 드뭅니다.
장학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샘골다리에서 종합운동장 가는 도로 남쪽으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연지교에서 죽림공원 앞 쪽을 했거든요.
장학수위원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노면 상태가 양호한 것은 재포장 하지 말고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그러지 말구요.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읍.면지역에 도로 재포장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하겠지만 정읍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철저히 해줬으면 합니다. 기후가 변하면서 민원의 60%가 하천범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2005년 이후에 하천범람 배수지 원인을 보면 폭우성 비가 내리는 원인도 있겠지만 산에서부터 수로관 설치를 하다보니까 지표면에 자연흡수가 안 돼서 범람이 되는것 같아요. 수로관 설치를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자연흡수가 좀 돼야 하류 쪽에 범람이 적어지는데 콘크리트 수로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물의 유속도 빨라지고 자연흡수 안 돼서 문제가 커 지는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저온저장시설 적기에 필요할때 시설을 해야 하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자료를 드리다 보니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저온저장 시설은 일부는 되어있고 일부는 안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장산 친환경 사업 착공은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1차는 완료가 됐고 2차가 완료가 되었다고 접수가 됐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수로지에대해서24쪽을 보면은 결국은 수로지에서 집중호우로 붕괴되면은결국엔 책임은 시로 넘어오거든요. 2억은 손해배상 해 줬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거기 농가가 2개인데 소류지 바로 밑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만 하천을 넘어서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못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결국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소류지 관리를 할때 기상청 예보라든가 재해대책근무에서 방류를 지시를 해도 실제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잘 안 듣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 분들 모수 안 주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분들이 밑에 영농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물을 가둬 놓아야 나중에 필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목위원장
모정 같은 곳은 보조금을 땅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보조가 돼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토지가 확보 되어야 보조 결정을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지금 미적미적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됐기 때문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보조 사업자를 동이나 면에서 못 해준다든가 모정 설치 위치 선정이 되지 않아서 못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부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안 됩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런 곳도 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확정이 되었다고 신청을 해 놓고 부락에서 돈을 걷어서 한다든가 소유자가 돈을 더 내라고 한다든가 다른 이권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김현목위원장
지역에서 올라 올 때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읍.면장님들께서 확실히 해 줘야 하는데 동네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모정도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다가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은 것도 있고
김현목위원장
2009년도 오지권개발사업은 2008년도 사업변경을 해야죠? 사업변경을 희망하는 데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대부분 정정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옹동같은 경우 다목적 생활권을 해야 하고 산외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옹동 같은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지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상태에서 또 의원들간의 갈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수성동 주공아파트에서 농소동 쪽으로 흐르는 소하천 육지천 작년에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사방보가 없다 보니까 수성동이 다 포장 상태라 지표면이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깊이 패였어요. 사방보를 만들어 줘야 겠던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보수는 생각 하고 있고 하류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넘쳐서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깎이고 있으니까 사방보 두 개 정도 빨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꼭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겠지만 하천은 구조물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유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안 하는게 좋습니다.
장학수위원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장학수위원
농기계구입 지원도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영농조합을 형성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조합을 형성해서
장학수위원
조합원이 구성된 사람은 소수 일것 아닌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네. 당초 사업 계획에 조합을 형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일환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장학수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주권 개발사업도 소득이 가능하면 하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은 대개가 기반시설 쪽이 많고 오지개발사업은 소득쪽이 많고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
목만 다를뿐이지 낙후된 지역을... 오지개발 사업 소수를 위해서 지원하는게 다수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조합에 농기계 구입 지원을 해준다면 그만큼 몇 몇 사람한테만 가는것 아닙니까? 되도록 지양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사업이 소득사업은 전체 농민에 가는 소득사업은 극히 적습니다.
장학수위원
조합원이 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10명 정도 될것 아닌가요. 10명 이내에 사람들에게 지출이 되기 보다는 다수를 위한 시설쪽을 하는게 낫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면 개발 사업 선정이 들어와서 해 주기 때문에 조합을 형성을 하면 주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주네 안 주네 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
현재 산내에 영농조합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파악 해 보셨나요? 거기서 신청 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오지개발 사업이 금액범위 내에서
장학수위원
사업 금액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도 다 신청을 하면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옵니다
장학수위원
면에서도 결국엔 공무원들이 선정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면 개발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장학수위원
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법인에게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결론은 특정 소수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감사중지
15시40분감사계속
정영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제출하신자료 9쪽에 장비 소방자재 보유현황 말목과 마대가 있네요? 작년과 비교 했을 때 큰 차이로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보관했던 것이 오래되고 해서 폐기를 시켜서 줄어든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내구연한 경과로 페기 시켰으면 다시 채워야 하지 않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다시 채울 계획입니다. 예전에 말목을 박아 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지금은 말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대를 사용하지 말목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숫자를 채우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마대만 쌓는것 보다는 말목을 해서 쌓으면 좀 더 탄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말목은 둑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든가 할 때 사전에 밖고 지금은 마대 큰 것이 있어서 위험하진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2007년도를 생각하자면 그 당시에는 왜 또 많이 �㎡� 생각한다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큰 마대가 나오지 않았고 거의 장비로 활용을 하고 응급복구를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항상 재난관리과는 유비무한의 정신 철저히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화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화생방 장비 이상 없는것 확실하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내구연안이 되었다고 했는데 무조건 폐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성능 검사를 합니다 해서 작년에 일부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예산도 전혀 생각안할 수가 없으니까 내구연안이 되었다고 무조건 폐기를 하는 것을 어렵고 도에서 성능 검사를 나옵니다. 성능이 이상한것만 폐기를..
고영섭위원
도에서 확인을 해서 이상한 것이 있는 것만 폐기를 하고 적정수준에 있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앞으로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장비들이 중요한다는 것은 지난 번 폭우 때 실감을 했었지 않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읍.면에 설치 되어 있는 강우량측정기 폭설측정기도 같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폭설측정기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서 요원들로 하여금 아침에 적설량을 파악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고영섭위원
이게 지난번에 논란이 돼 었던 부분이거든요. 시간당 몇mm이상 왔을 때 재난지역선포 라든지 또 시간당 몇cm이상 왔을때 재해위험지구로 선포가 된다라는 것을 논란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자료 10쪽을 확인해주세요.자연재해 위험지구가 많이 도사리고 있죠. 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학지구. 화룡지구. 상동지구.도내지구들이 8월 1일날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셨단 얘기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이 외의 지역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 네군데 있습니다. 이 곳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다른 곳도 있다라면 확인해서 관리를 하셔야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계청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방재청에서 인정을해 주는 위험지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 있다면 방재청에서 확인을해서 있다고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네군데를 하루에 다 점검 한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오기 전에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 것이 08년 8월 1일 이라고 한 겁니다
고영섭위원
누차 재난대비에 대해서 100번을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원님들도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저희들이 자꾸 지적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실진 모르겠지만 지난 번에 뜻하지 않은 재난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민원인 여러 가지 마무리 수습이 안돼서 몇년에 걸쳐서 수습을 한 경우도 있어요. 재난위험지구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지 않을 까 싶고 앞으로도 이 이상 이것보다 더 재난위험지구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런 곳을 철저히 조사를해 가지고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관리실태에 덧붙여서 집단으로 시민들이 피신 해야할곳이 목록화 되어 있는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을 학교라든지 공공시설과 협의를 해서 대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피신지가 달라 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수. 지진. 화생방 전쟁일때도 다 종류가 분류가 돼서 피신지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폭설이랄지 폭우가 났을 때 그런 대비 시설로만 했고 지진이나 그런 것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닌것 같은데요. 얼마전에 2.8진도를 나타내는 지진이 나타났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하는지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시민 대상으로 재난 발생시 대피요령 같은 것을 면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시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예산이 적게들지 치유와 복구 차원에서 접근 하게 되면 과도한 예산이 들게 되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예방차원에서 모든 것을 대비할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고요 6쪽에 보니까. 각종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와 관련 있는 위원회가 두 가지인가요? 안전관리 위원회는 운영을 서류심의으로라도 했는데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미운영을 했네요. 언제 설립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는 재난에 대비해서 사전에 하는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사후에 하는 위원회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영향성 검토는 택지개발을 한다다가 도시개발계획을 할때 어떻게 해야 재해가 발생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개발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문영소위원
중요한 위원회일것 같은데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필요없는 위원회 일수 있겠네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은 저희 계획에 심의를 할 만한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장저수지 밑에 테마파크 개발계획이 들어와 있어서 서류심의로 심의 중에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일것 같은데요. 내장산 저수지 밑에도 그렇지만 유스호스텔 그 곳도 산을 많이 깎아서 하고 있는데 뭔가 영향을 미칠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유스호스텔 그런 지역은 심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영소위원
이 위원회가 설립이 되었다는것은 필요가 있어서 설립이 되었다는 것일텐데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필요 없는 위원회일수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앨것 같으면 없애고 아니면 제대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항상 예방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각종위원회 지난번 감사지적 때 주민생활과 각종위원회 서류심의 지양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됐었거든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통합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게 서류심사로 할 게 아니예요. 위원회가 열려야 할 사항인데 내장저수지도 위험하다고하고 용산저수지 밑에 또 첨단 산업단지 들어서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열어서 심의를해야 할 부분인데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위원회가 없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통합을 하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개별법에 구성을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잘 활용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안왕근위원
문화관광조성 하는데 거기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곳도 있으니까 나가서 심의를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심의를 하려면 개발사업자가 심의요청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안왕근위원
요청이 와야 위원회가 열립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 선정을 할 때 서류심사로 하고 안 열었다고 해서 통합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위원회도 두 개지 실제 운영사항이 서류심사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7쪽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석인원 1,000명 천만원 지원을 시에서 지원 했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청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지원 해 주게 되어 있나요? 일반 보상비는 하루일당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경비를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소방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원을 해 주는데 부족하고 행사는 행사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안왕근위원
매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10쪽에 재난안전점검장비보유현황 장비가 12년 된 것도 있어요. 콘크리트 해머 일년 동안 사용 안 했다는 건가요? 사용한것은 두가지 철근1,850만원 주고 이거 언제 어디에 사용 했는지 나와 있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서류를 봐야 하겠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차에 싣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초음파측정기 인가요. 부피가 커서 사무실 보관도 힘들텐데 어디에 보관 되어 있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콘크리트 해머 250만원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했더니 차에 싣고 다니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이 장비보유현황 다 한 대씩이죠? 다 어디에 있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침에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캐비넷에 있다고 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왕근위원
민방위 장비현황 합계율이 몇 개여야 인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오타예요 100%인데
안왕근위원
로프는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총괄적인 것이고 구분에 가서 지역대 민방위 지원대 소유량이 1개인데 6개 있다고 해서 600%입니다
안왕근위원
화생방 장비현황 동으로 나뉘어 있어야 하는데 없는 동이 있어요. 2006년 이후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연도별로 소유량 배분을 할 때 2006년도에 구입을해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장비담당 이 누구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계장입니다.
안왕근위원
장비가 예전에 확인 했을 때랑 많이 차이가 나고 어디 빌려 줬는데 찾아오지 않고 그랬는데 실태파악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재난은 장비가 생명과 직결이 되거든요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허위로 하면 안 됩니다 사용을 안하면 관리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균열측정기 크랙미터 연 1회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점검을 한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균열측정기는 교량 균열이 얼마나 있나 크랙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다른 장비는 사용을 안 했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사용안했습니다 .
이병태위원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죠 사용하려고 했는데 고장이 났다면 사용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검은 안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점검은 안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 점검도 해 주셔서 사용 가능하게 보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생방장비 방독면인데 국방부에서 납품받았을때 연기도 정화가 안되는 장비를 받아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 정읍시도 보유는하고 있는데 정화통 정화는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은 도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전부는 못 하고 표본적으로 하는데 사용 불가한 것은 폐기를 하고 말씀하신 문제는 그때 당시에 구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재난상황실 운영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개선 사항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재난상황실 같이 있어서 좀 좁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5층 건물을 재난관리 사무실로 하려고 합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정읍시가 옥정호 물을 먹나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를 섬진강광역상수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진안. 용담댐 섬진강 옥정호 먹는 곳이 정읍과 김제 입니까? 임실은 안 먹나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임실은 지금 정수장 까지만 마을 면단위 상수도 정수장만 지어 놓고 앞으로 흐르는 물을 취수 하려고 준비중인 걸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용담댐 물이 옥정호 보다 좋다고 하기도 하고 맑기가 여기에서 제공되는 물이 정읍시에도 관로를 연결 해 주겠다. 본인들 비용으로 그러면 더 좋은 물을 정읍시는 먹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할 것이다.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임실에서 옥정호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시키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사견은 옥정호나 용담댐이나 수질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 한 바가 없고요. 김제 까지는 연결 공사가 되어 있다고 파악 하고 있습니다. 옥정호와 용담댐 물 먹는게 틀리는것은 용담댐은 물 이용 부담금을 톤당 170원을 물고 있습니다. 옥정호는 거기까지 안 갔고 용담댐은 임실하고 김제하고 저희와 얽혀서 물 이용 부담금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경과해서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오면 의회간담회를 해서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영섭위원
9쪽 농어촌 이 사업이 지난 번 조류독감 매몰 때문에 시행이 되는 거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전에 한 사업 AI지역이 35억이 나갔고요. 나머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16억정도
고영섭위원
어느곳은 100% 공정이 되어 있고 어느 곳은 10% 공정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AI 지구은 총28개 지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준공이 6개 지구가 되었고요. 고부가 3군데 이평이 2군데 영원이 1군데 11월 30일까지 준공이 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2월20일 까지 준공기한이 되어 있는 것이 9군데 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 준공이 될것이고 현재는 65%정도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전부다 2008년 12월에 완료가 되는건데 10%가 아나되어 있는데도 있고 전혀 되지 않은 곳 있는데 ..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자료를 제출 할 때 하고 현재 하고는 시차가 좀 있고 또 우리가 28개 지구로 세분화 했을 때는 규모를 작게 해서 길게는 40일 아니면 30일 줬기 때문에 자료 제출 할 때 와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상수도사업을 할때 울 안 까지만 하고 내부는 안 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을 대문앞에서 1m면 대문을 여닫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2m 정도 집 안 까지 빼주는 걸로..
고영섭위원
집안에 설치하는 것은 개인부담이죠? 그에 따른 우려가 먼저 설치한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가 수도를 이용해서 내부를 설치를해서 식수로 사용을 하고 생활용수로 쓰는데 이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 때는 압이 적어서 버텼는데 연결을 해 놓다 보니까 동네마다 상수도가 들어가고난 뒤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행정적으로 대책도없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수도관 배설을 다시 해야지 된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내에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가정수압은 1 관말은 1.5가 적정 이 정도는 걸려야 가스보일러 같은 것이 제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아직 준공이 덜 끝난 곳에 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제통상과등 4개부서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대한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