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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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철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연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증언한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선 서)

조천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방재난행정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소방재난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민선4기 후반기 시정운영 방향인 창의적인 생활시정의 구체적 실현과 재난 대응능력 제고 및 클린 소방행정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그리고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 구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곽세근, 재난대응과장 황순철, 예방과장 서상태, 안전지원과장 이상구, 소방감사반장 문성준,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덕진, 소방학교장 문부규,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김성수,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최응섭, 종로소방서장 진준호, 중부소방서장 성환상, 광진소방서장 임종수, 용산소방서장 윤정금, 동대문소방서장 박선권, 중랑소방서장 김학준, 영등포소방서장 이성진, 성북소방서장 조남승, 도봉소방서장 최정현, 노원소방서장 김옥주, 은평소방서장 이상윤, 서대문소방서장 이종순, 마포소방서장 유건철, 강남소방서장 이원규, 서초소방서장 윤영철, 관악소방서장 김위환, 동작소방서장 이해범, 강서소방서장 우병호, 송파소방서장 이한철, 양천소방서장 권요원, 강동소방서장 최정열, 구로소방서장 하석균, 청와대 소방대장 이석훈, 소방항공대장 임우택) 소방학교 허종범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입교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끝으로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모든 공무원은 시민고객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제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를, 상당히 자료 자체가 성의 있게 작성은 되었는데 제가 느끼는 바가 새해 업무보고 같아요. 새해 업무보고 같은 성격, 예를 들면 작년 행감에 대한 조치, 뭐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것 6쪽에 보면 세출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11월이에요. 세출예산 2007년도 비교하면 이렇게 작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감사 요구자료 49쪽에도 있는데 그 집행현황 가지고는 제가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 행감에 보고하는데 세출예산을 목별로 이렇게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행감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자료는 금년도 예산을 기관별로, 기관이라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소방방재센터‧소방학교별로, 사업별로, 비목별로, 현재 집행상황을 자료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그냥 금액 쭉 늘어놓지 말고 그야말로 현재까지의 집행률과 12월말까지 집행 예상률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소방장비 중에서 소방헬기 구입 연도하고 몇 대가 있으며, 또 소방헬기 조정사가 몇 분이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덕배위원

자료 중에 아무리 둘러봐도 추락, 낙상사고 정도는 있는데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사고라든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 활동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노후장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노후장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각할 정도로 노후장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교체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만부득이 교체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까지 열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장

요구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은 추가요구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 감사종료 전까지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상시 임시회의 때에 서장님들이 귀소를 했는데, 오늘은 행감이기 때문에 소방 일선 서장님들한테 질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행감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서장님 말고 본부의 팀장들까지 다 와 계시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필요한 필수 인원만 나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20분 단위로 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할 기회를 드린 후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첫 번째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서 연간 부상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119로 신고 들어오는 긴급구조 사항이 있는데, 따로 건설현장 산업재해 포함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김덕배위원

그래서 지금 건설현장에는 628명 정도가 연간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기네들이 조치도 하겠지만 우리 119가 출동을 하겠지요. 그다음에 1일 2명 정도씩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심각히 입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행이 이렇게 되면서 각종 소방안전점검을 하지만 철거라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대형 신축건물이라든지 또 대수선을 하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을 한번 해볼 수 있는가 하는데, 그게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면 할 말이 없는데 안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 강남소방서 관내의 나산백화점 건물 철거 중에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 12시간가량 우리 대원들이 고생을 해서 인명구조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대규모 건설공사장에는 신축건물일 경우에는 용접으로 인한 화재 발생, 철거건물은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 때나 점검 때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점검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대부분 노동부 소관해서 재해현장은 노동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본부장님, 참고가 아니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것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강력히 합니다. 사고가 나면 출동해서 고생을 다 하는데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번도 안 하고 순찰 때 임의적으로 했다면 의미가 없다. 특히 나산백화점 사태처럼 갑자기 누가 예측한 사람도 없잖아요. 단지 철거업체에서 하다가 그런 것이고, 또 추락이나 낙상사고도 자기네들끼리 무슨 안전구호도 외치고 하지만 그래도 소방관서에서 점검도 나가고 하면 경각심도 더 갖게 되고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건물 준공이나 신축 때 소방점검을 하고 소방검사 하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계에도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공기호흡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의가 있어요. 예컨대 2005년도에 시작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만 유독 121대를 했더니 2007년 하반기에 공기성분검사를 했더니 부적절한 것이 34건 정도 나오고 그러면 나머지는 얼추 괜찮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준에 비춰서 하지만 4,286대 중에 단순히 이런 수치 말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2005년도 일부 보도에서 공기호흡기 안에 부식된 불순물이 있어서 소방대원들의 건강에 위협을 기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시에서 공기호흡기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아울러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동소방서 내에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기호흡기 관련한 정비실을 설치해서 전문가를 배치했고, 그 외에 7개 소방서에 청정한 공기가 충전될 수 있도록 충진시설을…….

김덕배위원

장비가 다 수입품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다 수입품은 아닙니다. 공기가 50번용 같으면 50번 쓰고 나면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는 충진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충진기가 125대 정도 있는데 그 충진기가 100대 정도는 국산품이 있고 또 외제로 우수한 충진기가 10 몇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호흡기에 재충전하는 과정에서 깨끗한 공기를 보내기 위해서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보니까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분석자료도 받았습니다. 공기호흡기 충진 과정에서 필터에 처음에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필터가 자주 사용하니까 불순물이, 특히 수분이 알루미늄 통 내에 들어가니까 알루미늄하고 같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산화되는 과정에 불식물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소방 전체 공기호흡기를 전수 점검하고, 안에 있는 공기의 성분분석기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거기까지 했습니다. 답변을 제가 끊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인천의 경우에는 약 3,000여 대를 다시 조사하고 또 한 번 잘라봤더니 860여 대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알루미늄이 녹아서 호흡을 할 때 좋지 않다. 충전기도 교체해 봤고 필터도 교체해 봤는데도 딱히 지금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소방관들이 착용하는 장비인데, 그 장비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슨 제품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안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은 없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김덕배위원

아니 3년이 지나도 개선이 안됐다는데 서울시만 개선이 됐다고 하고 다른 타 시․도는 안 되어서 또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장비 자체를 교체하든지 새로운 선진 시설이나 장비를 보고 바꿔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오늘 아침, 어제 저녁 보도는 좀 과장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공기호흡기 문제가 있을 때 현행 공기호흡기를 전부 잘라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안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전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기만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공기호흡기도 저희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대학교수나 연구소에 있는 분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본 결과, 몇 개월이 걸려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기호흡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입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분석결과 우리도 조사해 보면 2007년 하반기에 121대를 했더니 아직도 34건이 부적절하다 이런 것이지요? 결국 문제가 계속 상존해 있는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서울소방에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00%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 문제는 아주 관심을 갖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장비를 잘 만집니다. 목이 칼칼하고 이물질이 나와서 어떤 때는 호흡이 좋지 않다고 하니 그게 단 10대가 됐든 몇 대가 됐던 간에 일단 우리 대원들이 현장에서 착용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오히려 갖다가 현대화한다든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업무보고자료 58페이지를 보면 주택관리나 아파트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중에 최고 고층까지 올릴 수 있는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통상 50m 고가 사다리차는 15층까지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15층짜리 아파트는 별로 없지요? 판상형 말고는 전부 요새는 고가 타워형이라 대부분 25층, 29층 그렇잖아요. 분명히 화재진압의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렇다고 아파트에 헬기를 갖다 퍼부을 수 없고요. 이것은 건축법이나 우리 소방재난본부나 소방방재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컨대 일본 같으면 재난 대비해서 아파트 구조를 어떻게 합니까? 베란다나 이런 데에 우리는 완강기를 갖다놓고 빨랫줄 같은 것을 타고 내려오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전부 베란다에 구멍을 뚫어서 밑으로 사다리로 해서 위층에서 아래층까지 계속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아파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입주를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건축업자가 집을 짓는데 이런 시설은 해야겠고 하니까 완강기나 비상탈출로, 그다음에 출입구가 잠기면 우리 아파트 옆쪽 벽면이 뜯기고 나가면서 옆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요새는 이상한 시설들을 했습니다, 아파트마다. 그래서 고층빌딩이나 고층아파트 화재가 앞으로 아무리 우리가 예방을 잘 한다고 해도 발생할 경우에는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법의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통로형으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평상시에는 베란다에서 빨래도 하고 개조해서 아이들 놀이공간도 만들어놓고 하지만 진짜 비상 시에 나갈 데가 없으면,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타워형이라고 해서 건물을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많아야 4호, 6호를 못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놓으면 이 사람들 갈 데 없습니다. 제대로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이 작동하지 못하면 그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안 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뚝섬 옆의 현대에서 하는 것이 아마 그것을 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나 내용으로 법의 개정을 건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초고층 빌딩,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창의시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발코니 부분에 옆으로 가는 경우나 밑으로 가는 경우는 제가 소방방재청 국장으로 있을 때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결국 여러 가지 방범문제라든지 또는 옆집하고의 사생활 간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서가 우리나라에는 안 맞다고 해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덕배위원

요새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방음도 될 수 있고 방수도 될 수 있고 평상시 생활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건설업자, 건축업자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건설비가 더 들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50만 원이 들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상 시에는 우선 나 살고 봐야지 내 집 사생활에 방해된다고 너 죽으라고 그럽니까? 위층 불나면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25층 이상, 적어도 당장 16층, 17층부터 문제가 되겠지요. 그 이상에서 화재가 혹시 발생했을 경우에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15층밖에 못 가고 그래서 그 이상에 불나면 사실 딱히……. 그러면 진입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것은 우리 건축법 개정하고도 맞물려 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안을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했던 것보다 또 다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점점 고층화 되니까. 다음, 현행 119구급차의 문제점은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해서 개조한다고 하셨어요, 개량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또 상당시간이 걸리겠지요? 지금 우리 구급차가 서울시에 몇 대가 있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구급차가 120대 가량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117대가 있고, 그중에 봉고나 이런 것을 개조한 것이 62대가 있고, 또 승합차, 흔히 말하는 스타렉스 또 이스타나, 이런 것 있지요? 차종도 지금 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몇 가지 차종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지금 포드 밴이 있다고 하는데 한 대 있는 게 어디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강남소방서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중앙구급대, 중앙119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제가 타봤는데, 그것은 인천공항에 있습니다. 인천공항 가는 도로선상에 있는데 진짜 좋데요. 제가 가면서도 “야, 이런 차 타면 내가 죽지 않고 잘 가겠다.” 당시에 심장이 아픈 환자를 이송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 개조를 해서 쓰는 것보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기다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제공하고 뭐 죽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별도 기기만 설치되는 것인데 좀 신형차량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3대를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국에서는 자동차 3사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봉고형 차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일본의 닛산자동차에서 구급차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업그레이드 된 차가 나오는데 차 핸들이 우리하고는 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한번 절충을 해보니까 대량주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울소방에서는 벤츠 스프린트라고 하는 차를 며칠 전에 석 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 이 중심 소방서에 배치하기 위해서 현재 안에 내부 무전기 장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서울시내에 한번 운행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가장 불편한 점이 뒤에 있는 환자들이 충격이 심해서 불편했는데, 이 차는 그냥 잠이 올 정도로 아주 조용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것이 출동은 많은데 에어백이 없어서 구급차 운전하는 우리 대원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 차는 에어백도 운전석, 조수석에 다 있고 안에 여러 가지 전송 화상 장치, 이런 것이 다 장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김덕배위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허리가 다치고 목이 부러지고 이런 환자가 있는데 차 진동 때문에 그래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요새 길도 잘 안 비켜주잖아요. 그리고 빨리는 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고‧스톱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상당히 환자한테도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것은 철저하게 좀 개선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비리신고센터에,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건이 올해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2008년 올해 21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종합감사자료,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것이……. 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이랬는데 지금 상당히 개선을 해서 아까 뭐 자체 감사 결과 1.42%나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소방재난본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소방검사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은 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그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지금 건수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까 제로화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로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서 한번 정말 클린한 우리 소방관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시 서초소방서장님 계시면 잠깐 좀 답변대로 나오실래요?

영철

윤영철서초소방서장

서초소방서장 윤영철입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이것은 지적보다 어떤 문제점을 하나 같이 좀 도출해 내려고 그럽니다. 119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내용을 보면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 데가 서대문, 영등포, 노원구, 이것은 화재출동 시이고, 구급출동 때도 상당히 높은 %를 가지고 있는 데가 노원구, 강서구 이런 데인데 우리 서초, 강남, 강남구에 포드 왜 주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20%, 22%대예요, 5분 내 출동이. 그다음에 고질적으로 5분 이상 현장 도착이 당연히 높겠지요. 80% 이상, 78%, 이 정도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119에 신고한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겠지요. 그렇지요?

영철

윤영철서초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경찰이 뭐라고 선전합니까? 112에 신고하면 “3분 이내에 옵니다.” 이렇게 합니까? “2분 이내에 옵니다.”하고, 119는 5분 이내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출동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영철

윤영철서초소방서장

교통체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관내 같은 경우에 고속터미널 주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상시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측정해봤습니다. 저희 서에서 교보생명빌딩까지 가는 데 25분이 걸리더라고요. 진짜 저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두 가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업무협조겠지요. 그 해당구청, 그다음에 경찰, 우리 소방관서, 이렇게 세 군데가 맞아서 과연 긴급출동을 할 때 가능한 한 도로를 조금 확보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시에 세트백 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 비상도로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요새 징그럽게 안 비켜줘요. 저는 사이렌 울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켜줘 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중앙선으로 달아나고 또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민의식이 썩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당신 가족이 아팠다, 당신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 119차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서초‧강남에서 아주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이런 출동지연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쪽이 가지고 있는 교통체증의 문제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개선방안이 좀 나와서 그렇게 하고, 안 되면 그런 데다가는 세트백 한 만큼 전용차로 놓으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영철

윤영철서초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운데에다가 어떻게 안전지대를 확보시키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을 지금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계속 협조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지역구 문제 가지고 하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자료를 보다가 너무 놀라서 우리만 이렇게 80%, 그쪽 동네만 늦게 출동한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보고 중에도 있었는데 도시가스하고 지하철에 대한 각종 사고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금 점검을 잘하고 있다, 이러셨어요. 지금 여주 LPG사고 때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뭡니까? 여주 LPG 폭발사고는 기억하시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신고가 들어와서 119대원들이 가서 안전조치를 하고 돌아섰는데 다시 폭발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안전조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고가 났느냐, 그런 점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그것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뒤에 경기도 소방본부에 한번 알아봤더니 그전에 도시가스 업자가 와서 새로 공사를 했습니다. 소방관이 가더라도 어떤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시설을 어떻게 새로 고치고 막고 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업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그 업자가 점검을 하고 다 마치고 업자를 거기다 상주를 시키고 우리 소방대원들은 철수를 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업자하고 같이 점검을 했을 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봉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만 건물 밖으로 다 대피시키고 업자한테 맡기고 다른 출동을 위해서 소방서로 귀소했던 그 부분이 조금 미스인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서울시 관할에는 그래서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교육이 되었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각 구청에, 소방서에 다 내려주고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사고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LPG가 사실은 평상시에는 안전하지만 이것이 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가스 안전점검을 나온다든지 도시가스공사에서 나와도 사실은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항상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사고가 나면 뒤처리에 바쁘지 오히려 선처리, 예방, 이 예방의 내용에서도 20년이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된 것들은 오히려 취약지역으로 분류를 하셔서 순찰이라든지 안전점검을 또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이 없고 뭐 이렇다고 그러지만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돌아야 된다고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요새 좀도둑들이 빌라니 뭐 밀집지역들은 그런 배관을 타고 막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격도 생기고, 건물이 오래되면 노후도 되고, 선로교체 할 때까지 그런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어제 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특히 하여튼 본부장님 이하 애쓰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TV나 신문에서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은 지가 지금 8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8년이 되었는데, 이 의자 아니면 이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상은 그대로 가구가 다 옛날 거예요. 옛날 거라고요. 추후에 질문할 때 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구가 좋다고, 새 것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새 것에서는 독성이 뿜어져 나옵니다. 독성이 뿜어져 나와서 재벌회장들 오래 못 사는 이유가 항상 독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 옛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유념하시고, 그것은 추후에 제가 질문할 것이지만……. 사실 지금 본부에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이 몇 대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우리 본부에는 지휘차량 말고는 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전번에 어떤 과장님이 출근하시는데 보니까 자가운전 하고 오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데, 지금 사실 3교대 때문에 정원 증원해 달라고 얘기 많이 하지요? 3교대 하려고…….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의무소방대가 없어졌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직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일부 일선 서장님들이 일반직 직원을 기사로 쓰고 있어요. 많은 데는 세 사람, 적은 데는 둘, 그게 사실이지요? 그러면 각 서장님한테 지금 물어보세요, 어떻게 쓰고 있나. 각 서장들이 그렇게 쓰고 계시지요? 아닌 분만 일어나 보세요. 지금 22개 서에서 저분들만 안 쓰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을 쓰고 있어요. 직원을 쓰고 있다고요, 직원을.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런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모르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내용까지는…….

이종필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익요원 중에서도 우리가 병무청에 협조를 구해서 그 사람들을 대체복무를 시키면서 일반직을 3교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있는 직원들 편리하게 운전이나 시켜놓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물론 본부 과장님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기 차를 운전해도 되는데 관서장이라고 해서 서장님들은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기사를 쓰게 되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자기가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택시타고 가면 되지 굳이 세 사람씩, 네 사람씩 정식 직원을 운전요원으로 채용을 해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마 저희 관서는 특수성이 있어서 어떤 업무를 보다가 긴급출동을 하면 무전작동도 하고 사이렌도 울리면서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태까지는 요원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썼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없어지니까 공익요원을 써서라도 병무청에 협의해서라도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3교대가 빨리 돌아오지, 만날 하늘만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랑소방서에서 인사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안전교육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종필위원

누가 잘못했습니까? 운전 조작하는 사람이 잘못했지요, 운전조작원이 잘못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때 사고 이후에 나중에 여러 가지 원인분석도 하고 해서…….

이종필위원

아니, 원인분석을 했는데 운전한 자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운전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포함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떨어진 것이잖아요, 엎어지고. 올라가다 충격을 주면서 하니까 재미삼아 했는데 결국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운전요원의 상급자가 누구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상급자는 최종적으로 소방재난본부장도 상급자입니다.

이종필위원

본부장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선에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선에서는 바로 직할센터의 그 사람하고 직접 근무하는 센터장이…….

이종필위원

센터장 위에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센터장 위에는 소방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현재 그때 서장님, 여기 계시지요? 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그때 충격도 크셨고 또 남대문 숭례문이 불이 나는 바람에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징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맞지요? 징계 받을 사람이 받지 않고 징계 안 받을 사람이 받았어요, 물론 퇴직은 했지만. 인정하지요? 인정하시지요? 제가 알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그 얘기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징계를 한 사람도 아니고, 법에 의해…….

이종필위원

징계위원회는 어디의 누구 누구였어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저도 그때 징계를 당한 처지라…….

이종필위원

당한 처지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쉬셨다가 중부에 오셨지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주세요. 그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징계절차가 잘못됐다고 저는 지금도 단언하는데, 내가 왜 이런 아픈 곳을 건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소방이 달라져야 돼요. 과거 소방이 아니에요. 정말로 선진 소방이 되어야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인사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3개월 만에 복직하셨나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것은 좋은데 지금 부하가 징계를 잘못 받고 결국 퇴직을 하고 관둬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사람은 꼬리표를 죽을 때까지 달고 다닙니다. 부하직원을 다스릴 때 가슴 아픈 일 좀 있으셨지요?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네.

이종필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듯이 우리 소방이 고쳐질 게 너무 많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마 생각하실 여지가 엄청 많다고 봅니다. 사실 본부장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도 하셨겠지만 그런 뿌리 깊은 인사관리는 사실 지양되어야 돼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그때 자료 작년 5월 17일 사고 자료를 보니까 담당 운전했던 운전원이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고 복직을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안전센터장이 정직 2월을 받아서 정년퇴직을 그 이후에 나이가 되어서 했고, 그다음에 이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전교육팀장이 정직 1월을 받았고…….

이종필위원

그 상부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다음에 복직을 해서 근무하고 있고, 그 상급자인 구조진압과장이 감봉 1월을 받아서 그때 징계를 받았고, 그 위의 서장이 지휘책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종필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기 너무 오래 있어서 죄송한 얘기인데,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도 받았어요. 제가 받았어요.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자정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앞으로 더 깨끗한 소방이 되기 위한 아픔으로 안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이해하시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이후에 소방장비 관리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장비관리가 아니라 인사관리도 마찬가지에요. 인사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소방 쪽은 아주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취약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계통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휘 책임까지 포함해서 다 적절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고 계속 제가 시간을 끌 일은 아니고, 시간이 꽤 지나갔네요. 다음 다시 한 번 제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수긍을 하지 않는다면 이 건을 갖고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어떤 사고에 대해서 무한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사람을 징계를 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무한적인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휘계통이 있지 않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교육팀장이 교육을 했고 그 상급자인 구조진압과장 징계했고 서장이 총괄적인 지휘책임을 졌고, 그 계통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필위원

다 좋은데 이것을 갖고 제가 다시 근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할 것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소방행정과장도 징계해야 하고 예방과장도 징계해야 되고 다 징계를 하라는 그 말씀은 너무 무한책임을 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무한책임이 아닌 상급자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이것은 여기에서 깊이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안 할게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지금 위원님이 소방행정과장을 왜 징계를 안 줬느냐 그 의견을 가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방행정과장은 직접적인 사고의 바로 징계책임을 받을 그런 라인에서는 벗어났고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다 판정이 됐고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좋고요. 제가 아까 가구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0년이 훨씬 넘은 가구예요. 예전부터 각 기관장의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기관장 사무실에 집기, 비품들이 아직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품들을 교체하는 관례가 있어 왔습니다. 본부장님, 언제 발령 받으셨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는 2007년 6월 14일에 받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앉아서 근무하시는 의자나 집기가 2007년 8월 30일에 구매했습니다. 맞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맞아요, 그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 집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 발령받고 딱 2달 후에 2007년 8월 24일 본부장실 거의 모든 비품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서랍, 탁자, 회의용 의자, TV 그리고 종전 물품들을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처분한 것도 아니고 타 기관으로 사용 전환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물건을 그냥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고 타 기관으로 보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각 소방서장들의 비품들도 보면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1월 1일 많은 소방서장들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월 10일에 거의 모든 소방서장실의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컴퓨터를 다 교체했다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컴퓨터 하나 교체한 것까지는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종필위원

기억은 못해도 자료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요구자료에 의한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물론 영등포소방서장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영등포소방서장은 2007년 3월 5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TV와 탁자는 4월 18일과 20일에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소방서는 2008년 3월 7일 발령 받았는데 컴퓨터 받침대, 책상, TV 등 3월 12일에 구매했고, 서초소방서장도 2007년 3월 4일에 인사발령 했을 때 2007년 3월 23일에 공기정화기를 구매했고, 2008년 3월 6일 인사발령 후에는 2008년 5월 30일에 TV를 구매했습니다. 관악소방서장은 2007년 3월 5일 발령받은 후에 2007년 3월 15일과 4월 19일에 컴퓨터, 탁자 등을 구매한 바 있고, 송파소방서장은 2007년 3월 5일 발령받은 후에 2007년 4월 2일에 회의용 탁자와 책상 등을 구매하였고, 2008년 1월 1일 인사발령 후에는 2008년 2월 5일과 3월 6일에 문서 세단기와 TV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본 위원은 아직 관서장들의 비품 낭비관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하나하나 며칠에 이것은 쓸 수 있는데 왜 바꿨느냐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종필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앞으로는 쓸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옛날 것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제도 개선을 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옛날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마 전체 비품 컴퓨터하고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리전환을 하고…….

이종필위원

물론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같이 따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모든 예산은 서울시민이 내는 혈세로 운영된다는 마인드로 작은 예산이 투자된 부분에 있어서도 낭비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 기관장실의 비품보다 현장에서 불 끄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현장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집기․비품들을 더욱 좋은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에서 보면 똑같은 물품이 가격이 다 달라요. 할 게 좀 많아서……. 이것은 추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 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지요? 또 어제 행사도 하시고, 저는 의회에 바쁜 일이 있어서 어제 현장에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갔다 오신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 뉴스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뉴스를 보니까 LA지역의 화재가 아직도 진압이 안 된 것으로 봤는데 본부장님, 저는 오늘 아침 뉴스를 못 봤어요. 아직도 계속 진화가 안 되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LA지역의 한인들이 많이 사는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산불로, 원인은 아마 학생들 캠핑 때 캠프파이어로 추정됩니다만 때마침 강풍이 초속 100m 이상 불어서 민가까지 덮쳐서 주택이 한 5,000채가 탔습니다만 현재 거의 85% 이상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쯤 되면 완전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병구위원

미주가 대륙이 크다 보니까 그런 토네이도 같은 많은 재앙도……. 우리가 발생해서 난 재난도 있지만 또 천재에 의한 재난도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이런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지금 감사를 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지하철 각종 화재사고에 대해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인간이 초래한 대형참사’라는 책을 보면, 혹시 보셨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직…….

박병구위원

책을 보면 대부분의 큰 위험은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만여 명이 사망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도 기술자들의 사소한 안전규칙 위반 때문이었고, 또 미국의 의료과실로 숨지는 희생자가 10여 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 이유가 복잡한 수술과정 때문이 아니고 환자 차트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은 실수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서 제가 LA 화재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학생들 캠프에서 엄청난 이런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지하철 화재건수가 06년도에 두 건, 07년도에 일곱 건, 08년도 9월말 기준으로 다섯 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발생한 지하철 화재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작은 불씨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부장은 지하철 화재의 원인별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런 화재가 발생한 대략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천만 이상이 출퇴근하는 지하철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하철의 경우에도 방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화는 메트로나 지하철공사에서도 굉장히 소방시설 강화나 직원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묻지 마 방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내에 화재가 나면 연기하고 유독가스 때문에 대피 자체가 어렵고,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지하철역은 두 번씩 실제하고 똑같은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대개 지하철 화재가 발생된 이유가 어떤 데서 발생하는가, 그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하철 화재가 지금 전기배선 관련해서 세 건이 있고, 담뱃불이 한 건 있고, 또 내부 공사하는 중에 용접 불티가 튀어서 난 것이 한 건 있고 그렇게 다섯 5건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최근까지 발생한 지하철 화재사고 14건은 모두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더라도 자체 지하철 소방설비만으로도 진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일단 화재가 나면 바로 신고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자체가 140만 원, 100만 원 이래서 소방차가 도착을 안 했더라도 진화는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간 것이 제대로 잘 된 것이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만일 지하철 화재사고 14건에 대해서 모두 소방서가 출동하지 않았다면 어떤 시스템과 방침에 의해서 지하철역사 직원들이 진화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하철은 대부분 자동 소화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또 미처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소화기하고 소화전이 다 설치되어 있고 CCTV로 해서 종합사령실까지 화재발생 사항이 바로 감지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님,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얘기를 주셨는데 기억이 너무 생생하시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만약 그때가 아닌 오늘 서울지하철에 방화범이 대구방화범과 동일한 방법으로 방화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가 됩니까? 또 대구지하철과 달리 인명피해 없이 진화를 자신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대구 지하철 화재는 아주 보기 드물게 머피의 법칙이랄까 악연이 계속 연결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숭례문 방화 때와 똑같은 시너를 가지고 가서 묻지 마 방화를 지하철 내에 했는데 바로 그 불을 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피를 했습니다. 불난 집에서는 사람이 하나도 피해가 없었는데 뒤늦게 맞은 편 선로에서 오는 차가 무정차로 통과를 했으면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난 차 옆에다가 나란히 갖다 대 가지고 마치 기름을 급여하는 차처럼 그 차에 불이 옮겨간 것이 인명피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대구 방화범같이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정했을 때 우리 본부장께서는 인명피해 없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지요, 지금 오늘.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종로3가역이나 아주 복잡한 교대역 환승역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저희 소방 쪽하고 지하철 관리․운영하는 공사 쪽하고 서로 협조체제가 잘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관건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맞은편으로 오는 열차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만약에 모르고 들어왔다 해도 무정차로 일단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불난 그 칸에 있는 사람 대피하는 것은 이미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 역무원하고 지하철 기관사하고 무선통신이 교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 차에 지금 불이 났으니까 문을 열어 사람을 내보낼 테니까 당신들은 빨리 진화를 해 달라.’ 그래서 소방대가 최소한 5분은 있어야 와서 불을 끌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5분 동안 최초의 대응은 역무원과 기관사가 해 주어야 됩니다. 지난번보다 상황이 개선된 점은 지하철 역내에 자동방화 셔터라든지 연기를 감지해서 벨을 울리는 이런 시설, 그리고 피난대피 유도선이라고 해서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피난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피난표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서울지하철 역사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많이 상황이 좋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제 머리 속에서 시뮬레이션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제가 확인코자 하는 것이고, 본부장 이하 우리 일선 책임자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하철 직원들이 말이지요. 이용객들 중에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색해서 단속하고 있다고 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지하철 내부업무 규칙에도 위험물질 반입을 제어하기 위해 손님들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또는 역사 내에서 그런 것을 교육을 많이 받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구로에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차를 타려고 안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 우리 구일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인화물질을 누가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제가 감지할 수가 없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역무원이 표 검표하고 판매하고 하는 거기에서도 육안으로도 하고, CCTV가 지하철 역사마다 수십 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몰랐지만 위원님이 들고 가는 통이 물통인지 시너통인지 CCTV에 여러 번 촬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또 지하철역사의 소방시설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화재예방 방침이나 규칙을 습득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인간이 초래한 대형참사’에서 보듯이, 그것 한번 좀 보십시오. 그것 볼 만합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담당직원의 사소한 잘못이나 대처방법의 실수는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는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고 수만 개, 수억 개 전선이 이어져 있고 또 엄청난 볼트의 전류를 이용해서 전동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일수록 지하철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직원이 화재사고가 났거나 위험성이 커졌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좌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어디를 봐도 지하철 직원에 대한 소방교육이나 점검 또는 테스트를 했다는 기록은 본 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하철 직원에 대한 소방교육뿐만 아니라 얼마나 소방 지침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는 미처 그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 직원을 9회에 걸쳐서 288명을 이틀 동안 소방학교에 그분들이 와서 연소, 소화이론, 탈출, 소방시설 사용법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병구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감 자료에도 없고 우리 업무보고에도 없기 때문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같은 방화사건 말고도 지하철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사고의 경우는 소방서에서 진화한 것보다 현장의 인력과 시설로 조기에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소방서에서 지하철 화재를 진화하겠다는 방침부터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본 위원은 지하철 역사 근무 직원 중 상당수를 소방학교시설의 전문적인 소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을 주셨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강화된 더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하철 직원에 대한 소방의무교육과 테스트 등이 근거규정 미비에 따라서 어렵다면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라도 근거규정을 만들고자 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출장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7회에 걸쳐서 3,500명에 대해서 역사 종사원들에 대해서 출장교육을 하고 또 직접 합동훈련도 150개 역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더 강화하는 단계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문하고 3분 남았기 때문에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행자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니까 119 매거진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훑어볼 수 있는 입장은 못됐는데,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은 지적보다는 공통되고 가장 큰 지적은 뭐였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들이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사기진작책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비보강 개선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자체 감사를 제가 한번 통계를 보면 행감자료 60쪽을 보십시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이 말씀도 주셨는데 국감에서는 격려를 주시고 그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주셨다는데, 우리 행감에서는 너무 인사에 대해서 규정상 지적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 솜방망이가 아니냐 또 인사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것을 동료 위원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 시 지적사항을 보면 2006년도에 수감기관 12개 기관에서 지적사항이 365건이고 행정상 조치가 365건입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136명, 그런데 징계는 하나뿐이고 훈계하고 주의가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를 보니까 24개 기관인데 지적사항이 682건, 행정상 조치도 682건 동일하고, 신분상 조치가 201명입니다. 이때 2007년에는 징계가 좀 많았습니다. 20명이나 됐고 주의가 104명인데 저는 2006년, 2007년을 보면서 2008년을 대비해서 보니까 물론 수감기관이 43개 기관이기는 하지만 지적사항이 1,40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통계가. 맞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3년을 합쳐서 그렇게…….

박병구위원

이게 총계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7개 기관 354건,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는 304명입니다. 354건에 신분상 조치가 304명인데, 이렇게 신분상 조치가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소방 관련 청렴도 향상을 포함해서 전체 소방조직의 감찰을 담당하는 인원이 감찰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 배려로 감사과에 속하는 감사반을 새로 만들면서 일선 서에 시정을 요하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감사를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304명이지만 직접적인 징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주의, 개선 이런 내용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건수는 좀 줄었는데 신분상 조치는 많았다는 것은 자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스스로 노력을 하고 지적을 많이 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다음 62쪽을 한번 봐주시면 2008년도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서대문, 관악, 구로, 강동인데 저희 지역구인 구로가 적출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84건이나 되어서.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이 84건인데 훈계, 주의해서 신분상조치는 53명으로 했는데 구로소방서장님께 변명할 기회를 드릴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여기 행정처분은 84건으로 좀 많습니다만 저희들 감사방향을 지도를 많이 해 줘라, 잘 모르는 것을 깨우쳐 줘라,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가르쳐주고 다음부터 그렇게 못하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로소방서의 지적은 행정처분으로 84건입니다만 신분상조치는 다른 서보다는 크게 많지는 않고 평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소방서보다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보호해 주는 측면이고,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어느 소방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더 보완해서 지적 없는 그런 소방서로 거듭 태어나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어제 추운 날씨 속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직접 참관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것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다. 특히 이동식화장실을 더 준비해서 추운 날씨일수록 자주 가게 되는 인체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런 것도 대비하지 않고 대원들이 계속 줄서 있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기술경연을 한 자동차 출동 후의 화재진압과정에서 진압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멋있게 했지만 완벽한 진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한동안 방치했습니다. 진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고서도 그것을 빨리 가서 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본부석에 앉아 있으면서 저게 진화가 안 됐는데 저렇게 다시 돌아갈까, 만약에 저게 실제 상황이라면 다시 화재가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한참 뒤에 와서 다시 껐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사실 연습을 실전같이 하고 실전을 연습같이 하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것은 정신자세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상황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같이 앉아 계셨으니까 보셨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최병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출신이시면서도 그런 데까지 깊이 있게 관찰하신 데 대해서 저희가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어제 그 부분이 옥 의 티였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노후장비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노후장비는 사실 소방관들의 소중한 생명과 또 서울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데, 어제 저녁에 방송된 것을 보셨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봤습니다.

최병환위원

뭘 보고 느끼셨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방송이 인천지역을 취재했었는데 좀 과장되게, 아마 업체끼리 경쟁 과정에서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제보가 잘못됐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은 사실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최병환위원

왜냐 하면 실제 모든 장비가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제 상황에서 사용을 했는데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바로 교체가 가능해야 됩니다, 시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는 착용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자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도시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동소방서에 7억 원 예산을 들여서 공기호흡기 충진정비실이 따로 마련되어서 전문가가 두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또 7개 소방서에 신선한 공기를 충진하기 위한 충진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11월 이달까지 4개월 동안에 한 8,000개 되는 공기호흡기 30분용, 50분용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불과 100여 개가 이물질이 그것도 극심한 편이 아니고 조금 나온 것을 발견해서 전부 개선조치를 다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그때그때 수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소방관들도 생명을 걸고 정말 조건 없는 희생을 하고 계신데, 안전한 장비를 착용해도 불안할 텐데 혹시 그런 결함이 있다면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방안전교육을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해서 출장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최병환위원

그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병환위원

그 자료를 최근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최병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의소대원 결원이 125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봐지네요. 4,452명, 의소대원 정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소대원 의식교육과 의소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의소대원은 다른 직능단체보다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여야를 초월해서 많은 주민들 화합의 장이 되지도 않나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소방관과 의소대원 간의 의사소통, 특히 지대 같은 경우는 소방관들이 바뀌어서 의소대원들이 방문을 안 하면 얼굴을 모릅니다. 본 위원이 중부소방서 신당지대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대의 월 교육을 할 때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격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대에서 한 번 하고 지대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방관들을 익힐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해서 제도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원들이 수시로 서로 파출소나, 지금 파출소가 이름이 바뀌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안전센터.

최병환위원

안전센터로 바뀌었지요? 이렇게 수시로 들러서 얼굴을 서로, 차라도 한 잔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일선 서에서 대부분 아주 강의를 잘하는 교관, 간부 또는 직원들이 본서의 소집교육 때 담당을 해서 하고, 또 일부는 순회교육도 하고 그런 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굴도 익힐 수 있도록 번갈아가며 교차로 해서 본서에 오는 경우 한 번, 또 순회로 방문해서 하는 경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병환위원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실 근무환경을 좀 개선하는 것도 되고, 사람이 사는 게 무엇입니까? 정겹게 더불어 고생이 되더라도 함께 한다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웃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요. 특히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십 년 전에 홍수가 나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용산까지 물이 들어오고, 또 얼마 전에는 일산까지 둑이 터진 경험도 있습니다만 일본에는 천재지변을 대비하고 또 물 관리 차원에서 지하저수조를 많이 활용하지요. 특히 보라매체육관이나 기타 큰 건물이나 운동장 이런 지하에 물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가두었다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해서 엄청난 폭우가 내릴 때 그냥 범람할 수가 있고 침수될 수가 있는 것을 거기에 물을 가두었다가 비가 그치면 또 뿜어내고, 또 소방 관련해서 물을 좀 쓸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염려가 되고, 특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혹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이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소방대비 포함해서 화재 시에 또 소방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저수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남대문시장이라든지 재래 구 도심지 지역에도 상당히 저수조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저수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일제히 파악을 해보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다른 데서는 제한급수라든지 고장이 나면 못 쓰지만 저수조는 거의 불변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특히 일본 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식견이 아주 높으시고 해서 저희가 참 감동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화재사고 이외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구조활동 실적 및 관련 대책을 보면 2005년도에는 출동건수 4만 7,144건에 구조건수가 2만 8,344건, 그리고 구조인원이 1만 1,808명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출동건수 4만 9,227건, 구조건수가 3만 641건, 구조인원이 1만 2,510명, 그리고 2007년도에는 출동건수 5만 3,089건, 구조건수가 3만 7,972건, 구조인원이 1만 4,716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상반기까지의 현황은 본 위원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릅니다. 이러하듯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런 통계자료를 보고 있을 때마다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사고유형별 구조현황을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통계자료로 하겠습니다. 교통, 화재, 산악, 그리고 수난, 승강기 사고, 안전조치, 기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히 2006년도 자료를 보면 화재사고 %와 승강기 사고 %가 거의 비슷해요. 화재사고는 2007년도가 1,194건에 21.2%, 그리고 승강기 사건이 4,085건이네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수에 따른 %가 중요한데 승강기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승강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노후된 승강기를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사전점검을 할까 이것이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구조인원 현황 중 화재사고는 21%에 불과하고 78.8%가 교통, 승강기, 산악사고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포지션을 다시 한 번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화재는 1년에 6,700건, 하루에 한 18건 실제 불이 나는 피해가 있는 화재가 있습니다만 구조출동 건수 중에서 화재로 인한 구조출동 건수나 승강기 사고로 인한 구조출동 건수나 거의 %가 비슷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이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승강기 구조건수가 300건 이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는 승강기 관리회사에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승강기에 갇힌 시민들이 우선은 답답하니까 119로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승강기 마스터키를 다 가지고 있고 승강기 구조를 위한 특수장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구조대가 의외로 승강기 출동이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최병환위원

그것 안전사고 예방으로 해서 주시를, 항시 그 사람들한테 주의를 줄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해서 정기적으로 좀 안전점검을 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고 그럽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승강기관리원하고는 상당히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고, 저희들 직원이 승강기 인명구조에 필요한 교육 같은 것도 협조를 받고 있고…….

최병환위원

어디어디 보냅니까? 그런 공문을 어디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승강기관리원이라고 공사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조를 합니다.

최병환위원

그쪽하고 또 어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승강기관리원에 하면 그 승강기관리원에서 오티스, 현대엘리베이터, 각 승강기 회사하고…….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강기관리원에서 점검해 가지고 허위사실을 보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보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해당 아파트면 아파트, 건물이면 건물 관리실이나 대표자에게 보내 가지고 그분들도, 점검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타 보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대비해서 양면작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강기협회에만 보내면 형식적으로 공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건물이나 아파트 동별 단지 책임자들한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교육 차원에서 안전 주의 공문을 좀 정기적으로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승강기 안전에 관련되는 스티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직접 갖다 붙여주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도 좀 큰 건물이나 아파트 관리주체에 보내서 경각심을 촉구하는 그런 방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방관, 특히 서울특별시 소방관 한 사람이 몇 명의 시민들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천만이 넘는 수도 서울 인구에 5,327명의 소방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인구가 비슷한데 일본 동경은 1만 8,000명의 소방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 소방청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소방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은 인구가 비슷한데 5,327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소방공무원들은 가히 슈퍼맨적인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보면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도쿄를 방문해서 소방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일의원연맹 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 중에 갔었어요. 가서 점검하는 모습부터 전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전점검 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어제같이 그런 훈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의 소방관들은 일본에 비해서 한 3.5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딱 3.5배입니다.

최병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지난번 8월 20일 우리 대원 세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 포함한 여러 실‧국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선진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3교대 근무하고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소방본부장, 경영기획실장, 행정국장, 주택국장, 이 연관 있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2행정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매달 두 번 내지 세 번씩 현재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직진단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빠르면 내년 초 되면 아마 소방 관련 부분의 종합적인 선진화대책이 마련되지 않나…….

최병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교대가 다 실현된다 하더라도, 물론 일본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종로, 중구, 강남이 3교대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 오세훈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제안한 바도 있고, 앞으로는 소방서도 더 늘어나고 3교대를 전면 실시해야 되는데, 인원을 유휴인력을 충당하다 보면 정예화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인력은 필요한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놔야 효과가 있는데 다른 데 인원이 좀 남아서 이쪽으로 돌려서 써라, 물론 다 훌륭하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 포지션에서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인력이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업무가 현장업무하고 행정업무하고 대충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현장에서는 화재현장, 구조현장, 구급현장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장업무는 현장업무에 적합한 체격조건과 훈련과 장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현장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인력이 현장에 와서는 그 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만 내근을 하는 행정업무는 단순한 회계라든지…….

최병환위원

행정업무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부는 가능합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현재 3개 소방서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업무집중도가 훨씬 높아졌고 사기도 많이 진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사기는 진작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근무수당이 줄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수당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준 것으로 그렇게…….

최병환위원

그래서 사지진작까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수당이 줄어들면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비책까지도 본부장으로서 세우셔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최병환위원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왔고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질문도 있겠지만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현장활동대원 3교대 근무 확대 추진방안이 있지요? 자료 안 봐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이렇게 되어 있고 경찰, 교도관과 비교해서 주 84시간 격일제 근무는 소방관이 유일하다고 되어 있고, 또 보니까 소방공무원 총 정원 5,303명중 468명만 3교대근무 실시로 8.8% 되어 있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소방력 재배치로 3개 소방서가 종로, 중부, 강남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이 경영기획실에서 추진 중인 소방조직진단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소방공무원만 이렇게 열악합니까? 본부장의 잘못 아니에요, 이것도?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전국적으로 3만 5,000명의 소방공무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3교대 이야기 이후에 만여 명이 순증을 더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 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1만 명이라는 전국적인 소방공무원을 순증을 새로 더 뽑아야 하니까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우리 구에 소방서가 없는 3개 소방서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순증인원에 포함이 안 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물론 필요하면 순정도 해야지요. 물론 경찰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소방공무원도 상당히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3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여기에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물론 지역에 보면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 단체에 많이 계신데 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진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57개 4,340명인데 남자가 1,482명 여자가 2,8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능한 젊은 대원 및 사회지도층이 있는데 젊은 대원님들을 보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의용소방대원 연령층이?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비교적 젊은 분이 40대 초반이고, 아주 젊은 층은 30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여기에 젊은 대원은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지도층 인사는 이런 데에 와서 이런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뒷짐이나 지고 다니려고 하지, 그래서 지도층 인사도 중요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교육 및 활동에 필요한 최소 경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활동수당을 얼마 주는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출동 화재 현장이나 교육 또는 어떤 홍보활동에 동원되면 소방공무원 중에 소방사라고 9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분 봉급의 1/30 그러니까 3만 3,000원 정도가 1회 출동 수당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3년 이상 근속대원 자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방서별로 거의 비슷하게 주는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우리 시에 3년 이상 근무했던 우수한 대원 중에서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14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서에 6․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은 많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서울지역 소방차량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발생 문제하고 서울지역 구급차량 운행사고 빈번한 내용하고, 전국 통계에 따르면 귀소 시에 발생한 사망자가 2004년 이후 총 4명 발생, 그런 문제점을 갖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중에 가장 불행한 장군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장비를 가장 불행한 장군으로 꼽습니다. 왜냐 하면 전쟁이나 전투 중에 전사한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자다가 부하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능력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작전이나 업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그 준비과정에서 낭패를 봐야 한다면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방차 출동에 따른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06년 이후 33건이나 되며 이 중 대인사고가 14건이나 됩니다.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차가 운행 중에 사고가 난다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차가 경고 사이렌과 지휘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운행 중에 대인 및 대물사고가 나는지에 대하여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도 한번 소방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출동 중의 사고는 우선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노련해도 사이렌을 울리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서두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교통체증과 피양정신이 좀 부족한 이런 입장에서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위반해서 가지 않으면 도저히 현장에 신속히 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아마 출동 중에 사고로 많이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 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훈련, 이런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렇게 교육 좀 하셔서, 오히려 진압을 하려다가 더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피해자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구급차량에 의한 2006년도 부상이 11명이고 구급대원 사망이 1명입니다. 구급차량은 특히나 일반 차량들이 피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망사고가 날 만큼 구급차량 사고가 빈번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우리 시에 117대의 119구급차가 있습니다만, 구급차가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원래 메이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상용차를 가지고 와서 다시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개조를 하는 과정에서 에어백도 장착이 되지 않고 보디나 새시의 중심 하중이 개조하는 과정에서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탑형이라는 이런 차는 충돌하면 앞의 운전석에서 바로 충돌이 되게끔 이런 차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화재출동은 하루에 한두 건인데 구급차는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는 심지어는 하루에 2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횟수의 출동과 차 자체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한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구급차 사고가 많고, 또 한 번 구급차 사고가 나면 피해가 좀 많습니다. 심지어 출동 중에 신호대에서 택시하고 충돌을 했는데 택시에 탄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 대원이 사망을 한 이런 경우도 다른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구급차의 개선사항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구급차는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된, 에어백도 장착이 되고, 또 오토메이션 기아도 되어 있는 중형 구급차로 우리 시에서는 다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임승업위원

장비도 이렇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지만, 또 물론 한시바삐 환자를 구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화재활동과 구급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공무원이 2004년에 네 명이나 됩니다.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급하게 운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경우에도 사고가 나는지에 대하여 본부장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제주도 소방본부장을 할 때 한라산 쪽에서 산불을 진화하다가 다 끄고 돌아오다가 급커브 길에서 마음을 좀 이렇게 놓아버린 상태에서 빙판에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고, 며칠 전에 강원도 홍천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선임 탑승자가 순직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선탑자의 경우에는 제일 앞쪽에 탔기 때문에 밤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돌아오는 길에 야생동물이 갑자기 차에 정면으로 뛰어들어 와서 야생동물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는다고 꺾은 것이 옹벽에 부딪치고 추락이 되어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귀소 중의 사고는 마음을 너무 방심을 하고 있는 그런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사고가 없도록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차량 운전자 본인의 부주의일 수도 있고 차량이 정비가 잘못된 탓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민의 비협조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방지책을 세운 바가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 교통사고 문제는 오랫동안 숙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교육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있는 강사님을 모셔 와서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운전원에게 상‧하반기 특별교육도 하고 또 그날 생체리듬, 바이오리듬에 따라서 굉장히 사고의 확률이 높은 그런 심리상태에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바이오리듬상 생체의 어떤 사고 주기에 있을 때는 운전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운전하는 사람이 항상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마음을 안정하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출동벨이 밤에 한참 자다가 갑자기 요란한 벨이 울리면 심리적으로 흥분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동벨 조정관계라든지 다각적으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거기에 과중한 업무 탓도 있겠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그게 큰 원인으로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또 소방차량과 구급차량 운전자의 불필요한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건이 발생되었는지도 엄밀하게 평가하여 제재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차량정비 부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 또는 정비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현황과 그에 따른 조치내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또 소방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는 비율이 95% 정도가 되고 10분 후 도착은 4~5%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최초 화재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화재시점이 아니라 최초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분 이내와 10분 이내로 도착한 화재건수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는지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건물에 화재가 나는 것을 이렇게 연구한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보면, 보통 5분이 되면 최승기라고 그럽니다.

임승업위원

뭐라고 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최승기, 가장 불이 급격하게 활활 타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목조건물인 경우에 또는 문이 산소공급이 원활히 잘 되었을 경우를 한 5분 정도로 보고 있고, 예를 들어 창이 없는 건물, 콘크리트 이런 건물인 경우에는 한 7분 내지 8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가 구분이 되는데 건물 내에 있을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불이 난 것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의 발견까지 발화시간부터 한 4~5분, 출동해서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 4~5분 치면 한 10분 이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사람이 당직을 한다든지 거주를 하지 않을 때는 최소한 한 7, 8분 내지 10분이 지나서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서 연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 14~15분, 최초 발화부터 14~15분 이후에 아마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최초 발화시간을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서 해놓은 통계수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가장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신고 받은 지 5분 이내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10분…….

임승업위원

10분 걸리는 것이 가장 진화하기 적절한 시간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진화하기 가장 적절한 시간은 최초 불이 났을 때부터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임승업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발화시점에서 5분 내에 도착하기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예를 들어서 숭례문 화재 때 지나가는 택시기사 또는 다른 분이 어떤 사람이 숭례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방금 돌아서서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었는데 그래도 가까이에 있는 회현안전센터 소방차가 도착해서 물을 뿌릴 때까지는 8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눈에 띄는 그런 장소에서 공공연히 사람이 불을 지르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을 경우도 8분이 걸리는데 일반 가려진 안에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10분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 정리하실 때 화재현장 도착률을 발화시점과 신고시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발화시점은 나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추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화재는 그렇게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합동으로 발화시간 추정까지는 다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화시간 통계를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119구급대 신고접수 후 도착시간 자료를 보면 좀 실망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5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한 비율을 보면 2006년도가 63%, 2007년도가 65%, 2008년 상반기에는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 출동건수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가 10분을 넘겨서 도착한 비율을 보면 2006년도 1만 7,000건, 2007년도 2만 1,000건으로 약 19%, 4,000건이 증가했습니다. 119구급대를 기다리는 환자와 그 보호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119구급대가 5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고 갈수록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구급차가 117대가 있지만 예를 들어 강남소방서에 삼성구급대가 있으면 그 삼성구급대가 관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후에 또 삼성 관할에서 신고가 오면 옆에 있는 다른 구급대에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해당 구급대에서 이미 출동을 하고 난 뒤에 옆의 구급대에서 응원 출동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면밀히 정책분석을 해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선방법은 출동수요가 많은 중심구 구급대에는 구급차를 두 대를 두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일선 구급대가 출동을 하더라도 또 같은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와도 다른 지역에서 출동하지 않고 제2선 구급대가 출동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구급시간 단축하는 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119구급대 시간대별 도착비율과 또 이송환자 회복가능성 간의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 조사는 국립의료원에서 전국의 응급의학 전문의하고 서울대학병원이나 이런 대학병원에서 앞으로 정책연구 과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별도조사나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급대가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과 구급차량 구입을 통한 장비보강은 항상 모범답안입니다. 그러나 예산과 정원제한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무슨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강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소방방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만성질환자와 같은 비응급환자 비율이 평균 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예상하는 비응급 환자비율은 구체적으로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1/3 정도는 비응급 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비응급 환자 비율만 대폭 줄여도 고급인력과 장비가 낭비되는 일은 최대한 줄이고 정말 필요로 하는 응급 환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페널티를 부여하여 119구급대에 전화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꾸준히 비응급 환자 감소방안을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자체적으로 분석도 합니다만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 한번 유료화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분은 가정형편이 썩 넉넉지 않은 사회적인 약자층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대로 무료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비응급 환자를 최초에 신고 받을 때 저희가 바로 옆에서 진단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분은 굉장히 응급한 것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고하는 녹음을 들어보면 거의 숨이 바로 넘어갈듯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또 이분들은 자기가 봐서는 자기가 응급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끊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또는 홍보를 통해서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계속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비응급 환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은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자료가 보입니다.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했으나 병원 측이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환자를 거부한 사례가 2000년 이후 686건이나 됩니다. 자료에 보면 여의도 성모병원, 서울대학병원, 건국대와 한양대 병원, 고려대 병원 심지어 국립의료원도 상당수의 환자를 거부했습니다. 상당히 큰 병원이고 손에 꼽히는 규모의 대형 병원들입니다. 그런 병원이 병상이 부족하고 의사가 없어서 거부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들 병원들이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는지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의 예로 봐서 응급실에 가보면 응급센터가 있습니다. 가보면 복도에 환자들이 전쟁이 나고 난 뒤에 야전병원에 환자가 산만하게 있는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산만합니다. 그런데 응급실은 대학병원 큰 병원의 응급실은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119구급차를 타고 간 환자인 경우에는 그래도 병원에서 거절을 좀처럼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경우는 그날 환자가 입원하기는 도저히 병상이 부족하다든지 해당 전문의가 부족한 그런 경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택시 타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보다는 119 구급차 타고 간 사람이 거의 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경우에는 병상부족이나 의사부족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승업위원

그래도 686건이나 되고 또 국립의료원도 상당수 환자를 거부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런 점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원도 응급환자를 거부할 정도면 시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개개의 경우를 저희가 다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때로는 만취상태에서 어디가 아프다고 말은 해서 병원에는 갔지만 의사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픈 것은 둘째 치고 술이 만취되어서 거절하는 이런 경우도 통계수치 안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임승업위원

때로는 그런 환자도 있겠지요. 지하철에 가보면 역사마다 승객들 읽으라고 기독교인이나 불교인들이 쓴 감동을 주는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실제 사례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택시운전사가 아이를 태우고 병원응급실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은 바로 병상도 없고 의사도 없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 바람에 5․6개 병원을 전전하다가 겨우 어느 병원 응급실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응급치료시기를 놓쳐서 그 초등학생은 사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초등학생을 거부한 병원 중 한 곳의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은 본부장님이 당할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은 병원의 도덕성 여부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응급환자 거부가 일어나고 있고 병원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부장님은 이런 응급환자 거부 실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응급의료 관련해서 토의도 합니다만 응급환자 거부관계는 고질적으로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소방재난본부만 해도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서울시병원협회장, 서울시의사협회장, 전문응급의학 담당 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서울구급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책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전문가 입장에서 개선책을 많이 건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가 아니고 보건복지정책을 정통한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나의 일종의 이것도 사회의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질서가 바로 잡히는 그날까지 저희 119구급대만이라도 선한 사마리안 역할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네, 이런 부분을 병원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떠안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은 응급환자를 병원이 거부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해야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이 된 것이 몇 년 걸렸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이 된 기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만 3년 1월로…….

도인수위원

그러면 인사가 빨리 됐다고 보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준감이 국가직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소방감이 전국에 5명밖에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소방감은 국가공무원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지금 여기에는 몇 분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준감은 서울에서 소방학교장이 국가공무원 한 사람이 있고, 지방소방준감이라고 해서 서울시 지방소방공무원이 6명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소방감이 소방서장을 임명하지요? 각 서의 소방서장의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임명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사의 문제점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여기 명단에도 보면 04년도에 임용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약간의 한직 같은 감이 드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2003년, 2004년부터 소방정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인사에 한직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자리에 죽 오래 있는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의 소방정은 소방서장을 하고 있고…….

도인수위원

네, 2003년도에 있는데 광진 소방서장님을 보시면 진급이 그렇게 안 된다든가 한직이라고 그럴까 왜 그렇게 한 군데에서 오래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오래 있는 경우는 없고, 승진연수가 그분보다도 훨씬 빠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인사의 원칙은 준수됐다고 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까지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한 지역에서 진급이 안 됐다거나 해서 혹시 업무에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일을 접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울은 다른 시․도보다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신진대사가 원활한 편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어떤 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정도의 직원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시장님은 사무관급인 소방령 이상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6급 주사 이하의 소방경 이하의 승진 전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방교류도 있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방교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도인수위원

이쪽이 있으면 저쪽과 양쪽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신 배려를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간부후보생 출신과 비간부 후보생 출신의 진급 연한이 다릅니까, 거의 같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차별 없습니다. 누구라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성과위주에 의해서 인사를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인사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합니다.

도인수위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능력과 주위의 평가와 적재적소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소방공무원이 간부후보생과 비간부 후보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그렇지요? 간부후보생이 소방령 5급상당이 되기까지는 15년이 소요, 빠르면 한 8년 소요, 반면에 비 간부후보생은 소방령이 되기까지는 25년, 30년 가까이 된다는데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예를 들어 소방서장 급인 소방정을 보면 간부후보생 출신은 평균 21년 5개월이 걸렸고, 비 간부출신인 경우에는 27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소방 간부후보생은 소방위로 처음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온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비 간부후보생 출신이 소방서장이 되는 길이 막힐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능력이 있으면 임용의 길은 한 없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간부후보생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도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행정고시, 사법고시 폐지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용의 문호를 여러 계통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 꼭 한 가지의 채용방식보다는 다양한 문호개방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

간부후보생과 비 간부후보생의 구분을 철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경찰의 경우에도 그렇고 군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간부후보생 제도는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하는데, 비 간부후보생이라고 차별을 두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간부후보생 출신이라서 간부후보생 출신들은 가급적이면 오해를 안 받으려고 승진심사 하는 데 제가 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차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됐습니다. 아까도 한번 얘기했는데 인사의 중요성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맞지요? 일반직 공무원을 소방행정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공무원의 직렬 중에서 소방공무원은 체력과 담력, 또 현장성, 또 연령의 어떤 제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은 소방차를 타고 현장에 투입되는 데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소방행정은 누구나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인사제도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은 소방행정직에 합류시키는 데 어렵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공무원 중에서 현장에 투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적합한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반 단순 반복적인 회계사무라든지 경리직이라든지 또 문서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인수위원

은평나이트클럽 참사도 있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지난 8월 20일 있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순직하신 소방공무원의 뜻을 기린다면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과 활동실적 방향을 고려하여 승진배치 등 인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현장의 경험과, 실질적으로 참석하더라도 보다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견해가 있는데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장과 정책개발과 여러 부문에 다양하게 겸비한 이런 사람이 우수한 승진 대상자라고 판단됩니다.

도인수위원

간부후보생 출신이 5급상당인 소방령이 되기까지는 임용에 평균 얼마나 소요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방소방령까지가, 현재 14명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소방위로 출발했기 때문에 소방령까지 두 단계만 더 승진하면 되는데 1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도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부후보생 출신은 최초임용 후 소방령이 되기까지 8년, 길어야 1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 통계로 봐서 11년 6개월이니까 거의 8년에서 15년 사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비 간부후보생 출신은 최초임용 후 소방령이 되기까지 평균 얼마나 소요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시의 경우에는 비 간부출신으로 소방령이 88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분들은 약 23년이 걸렸습니다.

도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 간부후보생 출신은 소방령이 되기까지는 25년 내지 30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 시에서는 23년 8개월이 평균 걸렸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때 인사에 혹시 불만, 인사적체 내지 이런 문제로 해서 이것은 재고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방령 이상의 경우에 간부후보생 출신은 소방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15층까지 올라가는데 소방위는 7, 8층에서부터 올라가고 비 간부출신인 경우에는 1층부터 올라가고 그 차이가 연수의 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최근 3년간 임용된 비 간부후보생과 대졸자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 3/4, 한 75% 정도는 4년제 대학 졸업을 한 사람 수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화재를 진압하고 현장에 뛰어들며 각종 장비를 유능하게 다룰 수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우함에 있어서 간부후보생 출신과 비간부후보생 출신을 구분할 이유가 있다면 그 답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경찰이나 군에서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도 행정고시, 사법고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해서 다양한 진출경로를 통해서 인재를 수용하는 그런 방법도 전체적인 인사운영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현재 간부후보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소방준감은 83%, 소방정은 38.4%, 소방령은 13.7%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로 본다면 소방령 이상은 모두 간부후보생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령이 우리 시에 10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후보생은 14명이고 비 간부후보 출신이 88명입니다. 그런데 다만 소방정으로 올라가면 간부후보생 출신이 10명이고 비 간부후보생 출신이 16명이고 숫자가 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비 간부후보생 출신은 소방령까지는 87%를 차지하고 있다가 나이가 정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 진급이 안 되고 소방령에서 마치는 비율이 좀 높고, 간부후보생 경우에는 나이가 비교적 그분들보다 적기 때문에 소방정 올라가는 비율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인수위원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며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 위협 받는 소방공무원이 승진기회조차 막혀 있다면 그 사기와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부후보생은 2년마다 선발해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5~6명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능력‧실적 위주로 하는 인사행정 원칙을 훼손한 제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간부후보생 제도의 장점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는 것도 조직운영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본 위원은 간부후보생 몇 명이 배치된다고 해서 소방행정에 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대다수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부후보생은 간부후보생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과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재적소, 적시적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정책부서에는 서로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수당이 적고 일이 고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간부후보생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는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4급상당의 직급으로 볼 수 있는 소방정은 소방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선 소방공무원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소방서장으로서의 임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방정 임용에 있어서 간부후보생과 비 간부후보생 구분을 철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본부장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간부후보생이라고 해서 우대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비 간부출신이라고 해서 차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능력과 평가와 실적이 있으면 승진임용 되는 것이…….

도인수위원

간부후보생과 비 간부후보생 구분 철폐를 위한 인사정책을 마련하여 추후에 저에게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도 편견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편견 없는 인사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산악구조의 예방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악사고를 연도별로 보면 2005, 2006, 2007년 사망건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국립공원을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이 도봉산, 북한산 이런 국립공원에 등산객이 국립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배로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

도인수위원

주5일제 근무로 해서 그것도 영향이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주5일제 영향하고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입장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등산색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운동부족, 비만, 심혈관질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사고가 많다 이거지요? 소방헬기 지역별 사유별 출동현황을 보면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이 전체 건수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주로에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이 정상부분에 인수봉, 백운대, 관악산의 무슨 바위, 이 부분이 실족사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마의 장소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소방헬기 사유별 출동현황을 보면 인명구조가 전체 57%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추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데이터를 보면 서울 인근 주요 산에 출동횟수와 사유별 출동횟수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방헬기는 대부분 산악사고 구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그것도 맞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출동이 가장 빈번한 쪽이 산악사고의 인명구조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산악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07년도에 전체 50% 증가했고, 07년 대비 42%가 증가, 산악사고가 증가한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행 인구가 많아지니까 산행사고와 산악사고가 많아지고, 거기에서 음주등반이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배치되는 산악사고 구조를 위한 대원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도봉소방서 관내에는 원통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산악사고만 전문으로 출동하기 위한 8명으로 편성된 산악구조대가 있고, 관악소방서에서는 산악구조팀이 6명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북한산의 경우 예를 보면 산악사고 신고접수 다음에 소방헬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절차를 거쳐서 소방헬기를 지원 요청하여 현장헬기가 도착할 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헬기가 출동하는 절차는 사전에 종합방재센터에 119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환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때 종합방재센터의 지도 전문의사, 응급의료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장의 구조자하고…….

도인수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보통 준비하는 데 7․8분이 걸리고 현장까지 완전히 가는 데는 최고로 15분까지 걸립니다.

도인수위원

북한산의 경우를 들면 최초 산악사고가 신고 되고 나서 은평소방서의 산악사고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평균시간은 어느 정도로 소요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은평소방서에서 만약에 출동을 해서 북한산 정상부분에 출동하게 되면 20분에서 30분 사이는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인수위원

산악사고가 주로 봄, 가을에 휴일에 많이 몰리는 것은 맞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헬기소방기가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산악구조원들의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헬기 출동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헬기사고는 한번 나면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는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 복합골절이나 중상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병원까지 들것에 내려오기는 상당한 시간도 소요되고 생명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헬기를 이용합니다.

도인수위원

산악사고의 특성은 보다 빠른 시간에 현장에 도착,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맞는 일이지요. 그러나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보는데 산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별도의 주의를 하는 것이 있으면 본부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산악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주산행과 방심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자만심, 방심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북한산, 도봉산을 등반하다가 산악사고 다발지역이라고 명시한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놓은 일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사고위험장소나 사고 다발장소 그리고 사고 장소 부근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해서 현 위치 K45, L27 표시까지 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방금 쓰러졌는데 옆에 푯말이 K45로 됐다면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07년도에 17명이 등반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사람은 558명, 더 이상 사고가 없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해야겠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산악사고 예방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소방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헬기 기종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 프랑스, 미국으로 했는데, 세 군데 맞지요? 도입 연도를 보면 90년도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90년도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 헬기가 3대가 있는데, 3호기가 벨206이라는 단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 도입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지요? 노후된 장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장 났을 때 부품교체는 어떻게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부품은 벨회사에서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헬기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거리운항 단위로 그 부품을 통째로 교환합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아직 없지요,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사천에 한국우주항공에서 국산 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도인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전부 다 프랑스, 프랑스, 미국제인데 이것도 1977년, 1999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 것으로 교체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직까지 국내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헬기는 없고 아주 기초적인 헬기는 주문생산 합니다.

도인수위원

미국에서 벨 헬기는 지금 가격은 얼마 정도에 구입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벨 헬기가 벨206, 벨412, 벨424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헬기는 한 30억 정도 합니다만 KBS방송국에서 띄우는 헬기는 100억이 넘습니다.

도인수위원

만일에 헬기에서 비상사태가 났을 때 탈출할 수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헬기는 따로 낙하산이 없고, 프로펠러 브레이드 자체가 낙하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타고 있는 승무원의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전 세계적으로 헬리콥터에는 따로 비상탈출 장치나 낙하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조종사는 지방계약직 전임 가급인데 가급, 나급이 있나요? 가급만 있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가급도 있고, 정비사의 경우는 나급…….

도인수위원

얼마를 줍니까, 이분들은? 시간당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월급제인데 소방공무원 월급보다 훨씬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소방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는데 여성소방대원들도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282명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분들의 복리후생을 별도로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공무원 여성인 경우에는 따로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려됩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만 서의 안에 별도의 휴게실이 있다든가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잘 되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숙소도 따로 있고 샤워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복리후생 그런 데에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책이 꼭 필요합니다.

도인수위원

또 화물차량을 개조해서 구급차로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사실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 차를 타게 되면 환자의 생명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흔들림이 있어서 안 좋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큰 MICU라고 해서 모바일 ICU 움직이는 중환자…….

도인수위원

그런데 왜 그게 보도가 나서 말썽을 부렸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나와 있는 차의 일부가 그런 차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지 않게 개선하는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개선이 계속 되어 가고 있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중요한 생명을 구하다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소방관의 안전 진화활동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조사를 했다든가 감사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본 일이 있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의 경우에도 현장 초기 지휘자가 현장지휘 책임으로 경징계를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서초소방서장님 계십니까?

영철

윤영철서초소방서장

네.

도인수위원

거기서 일어서서 들으세요. 제가 묻는데 나중에 현장 확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밀집주택가에 보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회차하는 회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701번지인데 지금 그 자리에는 회차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혹시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는가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반포고속버스터미널 지하에 3호선, 7호선, 9호선이 교차하는데 그 통로를 어떤 업자가 폐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데모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것을 폐쇄했다면 상인들 화재가 발생됐다든가 할 때는 동선을 못 찾아서 정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고 거기의 문제점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윤영철서초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도로에 보면 컨테이너박스라고 해서 아파트 선전하는 모델하우스라고 있지요? 그 시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안전방화 이런 데 예방조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모델하우스 경우에는 정식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면 소방은 안 받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신고하면 저희가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를 하고…….

도인수위원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소방에 문제가 있다고 개선명령을 한 일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최소한의 소방시설은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추진하는데 정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시정명령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인수위원

왜냐 하면 그것이 불이 났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도 문제가 있고 예산문제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기 위해서는 소방검열이 즉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감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모델하우스 예방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소방검열을 하는데 주택가, 상가하실 때 보면 꼭 2명씩 1개조가 되어서 하시는데 특별히 2명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건물의 여러 가지 착안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2인1조로 하고 또 부조리 방지측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남아서 2인 1조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단지 부정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점검을 하면 소방시설, 전기시설, 건축시설, 가스시설 여러 분야를 봐야 됩니다. 혼자서 어떤 큰 건물에 가면 3일을 점검해도 끝이 안 나고 일주일 점검해도 끝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서 분야별로 점검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따 추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전국에 소방정감이 몇 분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밑의 직급이 뭡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감입니다.

이종필위원

소방정감이 감으로 바뀌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지금 저는 현재의 계급명칭을 갖고…….

이종필위원

소방감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전국에 몇 분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전국에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밑에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준감입니다.

이종필위원

소방준감은 몇 분이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준감은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16개 시․도 소방본부장 중에서 서울, 부산, 경기를 제외한 13개 소방본부장이 소방준감이고, 소방방재청의 과장급이 소방준감입니다. 거기에 6․7명이 있고 해서 20명, 서울하고 부산하고 경기도하고 과장직급이 소방준감입니다. 거기에서 10 몇 사람하고 다 합쳐서 30명 정도입니다.

이종필위원

과장급도 준감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울, 부산,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전에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4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소위 말하는 고시출신하고 일반직 출신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거기까지는…….

이종필위원

제가 여기 너무 오래 있어서 너무 많이 알아서 골치 아픈데, 한분밖에 없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소방에 고시출신이 몇 명이냐 이것을 물으셨습니까?

이종필위원

고시출신 외에 본부에 과장급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이 한 분밖에 없었다고요. 지금 계급이 자꾸 바뀌어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하여튼 소방준감 이상 중에서 간부후보생 출신, 사법고시 출신, 행정고시 출신이 아닌 밑에서부터 올라갔던 이런, 저는 비간부출신이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존부터 올라갔던 그런 출신들이 좀 숫자가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명 정도…….

이종필위원

한두 분 정도.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 제주도 소방본부장이 기존에 올라갔던 분이고, 곽세근 우리 서울본부 소방행정과장이 그렇고, 전국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요. 곽세근 행정과장은 제가 벌써부터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인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물론 승진이 시장이 하는 것이지 본부장이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물론 간부출신만 다 일 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비 간부출신도 잘하는 사람은 우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율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행정과장님이 곧 퇴임하시면 또 간부출신이 올라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 있고, 평가를 받고 실적이 있는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이종필위원

추천하는 분이 어떻게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승진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나 자기의 승진은 자신이 가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더 잘살지요. 공무원 깨끗하지요. 비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다시 원목초등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징계위원회 위원장님이 전귀권 씨네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중구청 부구청장 하시던 분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도 하시는 분입니까, 하시던 분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때 당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서상태 과장님, 곽세근 과장님, 황인영 본부장…….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센터소장님 하시다가 정년 하셨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현영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 하다가 인천 소방본부장으로 가셨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곽세근 과장님 한번 나와 주실래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필위원

중랑소방서 지방소방장 김장수 위에, 바로 직급 위가 누구입니까?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안전센터장…….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방소방위 이순복…….

이종필위원

그것은 지방소방위고, 장비팀장이 바로 위가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 사람은 119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바로 위는 센터장이지요.

이종필위원

아니, 본부장한테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비팀장이 바로 직속상관이지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소속은 직속…….

이종필위원

안전센터장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장비팀장이 들어가야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장비팀장의 직속부하는 장비팀에 있는 팀원이 직속부하입니다. 이 사람은 소속이 안전센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속상관은 안전센터장이고 인사고과, 평가, 모든 것을 센터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센터장이 다 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하자 자체가 그런 말씀이 왜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종필위원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가 안 가면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공부를 더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469쪽을 보면 소방물품 1억 원 이상 구매현황 자료가 있는데 2006년도부터 총 97건을 구매했는데 조달구매가 90건, 일반 경쟁이 5건, 수의계약이 2건입니다.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조달구매는 조달청의 고유업무이고 비록 수수료는 주고 있습니다만 가장 우수한 제품을 적시에 공급 받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바로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서울시 공무원이나 다 아는 사실인데 조달물품 쓰는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일반시장에서 사는 지우개, 연필하고 다릅니다. 조달물품이 더 나쁩니다. 수명도 더 짧습니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는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 중 2006년도 이후 한 건도 조달구매 한 사례가 없는데 소방방재본부는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시 거의 모든 물품을 조달구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과거와는 달리 물품구매를 반드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꼭 구매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조달구매 안 해도 됩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이 아무래도 우수한 어떤 제품을 많이 알고 있고 정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리한 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앞으로는 이 조달부분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에 거의 매달리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소방방재본부만큼은 조그만 액수도 다 조달로 합니다. 조달물품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고, 또 공개경쟁이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과 비교했을 때 반드시 싼 물품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으나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규격의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구매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조달구매에 의한 경우보다 공개경쟁이나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가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각각 구매한 지문인식기, 제논 탐조등 가격 등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지문인식기의 경우는 마포소방서는 2008년도에 신용카드로 구매한 SH-2005라는 지문인식기는 30만 원에 구입했고, 종합방재센터에서는 2008년도 수의계약에 의해 버디(VIRDI)4000UV라는 제품을 45만 원에 구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행정과에서 2008년도에 신용카드로 구매한 버디(VIRDI)4000UV라는 제품은 89만 원에 구매했고, 소방항공대는 2008년도에 신용카드로 구매한 똑같은 버디(VIRDI)4200이라는 제품을 115만 원에 구입했고, 강서소방서에서는 2008년도 신용카드로 구매한 버디(VIRDI)4006이라는 제품을 299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구매가격이 천차만별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마 수요공급의 어떤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가격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물품은 전 소방서에서 필요한 것을 일괄로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값이 싸든지 똑같이 같은 품질로 이용하는 것인데 지금 각 서에서 서장 재량으로 각각 구매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예산을 각 서로 배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배정 부서에서…….

이종필위원

예산을 배정했다고 절약하라고 그러는 거지 마음대로 비싸게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제논 탐조등 같은 것도 원가계산을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것이 수입품에 의존했었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국산제품이 나와서 했는데 거기 원가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 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청계천 다 뒤졌어요. 청계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사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바꾸어 주어야지. 청계천 다 뒤졌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더니 거기에서 일부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차이는 좀…….

이종필위원

좀 차이가 아니고, 좀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까지 다 첨부시켰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을 초과해서 구매한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아온 가격으로는 100만 원 이상 준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하고 일반 결제의 차이가 또 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지금 본부에 얘기하기는 처음인데 정말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적은 금액이라도 물품을 구매하는 일에 시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아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각 소방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들 중에서 집중구매 방식을 통해서 물품을 보급하고 사용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구매 방식 등 같은 제품의 가격이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한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현재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또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절대 바꾸어야 됩니다. 제논 탐조등이 있습니다. 광진소방서에서는 2008년도 99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서초소방서에서는 132만 원에 했습니다. 마포소방서에서는 지문인식기를 2008년에 30만 원에 했습니다. 서초소방서에서는 32만 원에 했습니다. 소방항공대에서는 115만 5,000원에 했습니다. 소방학교는 149만 9,500원에 했습니다. 중부소방서는 200만 원에 했습니다, 200만 원에. 이것이 30만 원짜리는 지문인식이 안 되고 불량품을 산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자료에 보면 같은 지문인식기라도 VIRDI4000하고 또 VIRDI4200하고 약간씩 연도나 이런…….

이종필위원

연도나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다. 2008년에 다 똑같이 구입했는데…….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같은 회사라도 형식이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일괄구매를 해서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한 개 사는 것하고 두 개 사는 것하고 값이 달라요. 한꺼번에 사서 나누어 주어야 맞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심층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능과 같은 제품인 것 같으면 집중구매 방법을 포함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강남소방서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407만 원이 들어요, 지문인식기가. 왜, 뭐가 들어가서 407만 원이에요? 강남 서장님 나오셨어요?

원규

이원규강남소방서장

네, 다섯 개 안전센터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각자 이렇게 다른 회사 것을 써서 비싸게 구입하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이에요.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대 샀어요, 여기?

원규

이원규강남소방서장

강남 여섯 대 샀습니다.

이종필위원

다른 데는 한 대씩 산 것이 이렇습니까? 중부소방서 몇 대 샀습니까?

환상

성환상중부소방서장

4대 샀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6대하고 4대하고 차이가 배가 나요?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개인당 한 대당 가격이 배가 차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라 전체로 중부소방서에서 4대 200만 원에 샀고, 강남소방서 6대 407만 원에 샀다는 얘기예요. (김원태 부위원장, 최병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환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자료를 받으시지요.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메이커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규격이 다를 수도 있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받으셔서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한 내용 중에서 일괄 자료를 다 저한테 주십시오. 다음 기회에 일요일까지 됐든 내가 예결위에 가서 얘기하든 할 테니까 자료를 똑바로 주세요.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같은 제품이라도 형식이 다르면 가격이 다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제품의 중간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자료를 주실 때 알고 줬을 것이에요. 자료를 주실 때 우리가 임의로 빼온 자료가 아니라 거기 본부에서 넘겨준 자료입니다. 그것을 분석했을 뿐이에요. 이것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구입연도, 회사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당되는 것을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문인식기를 일괄로 구매를 하다보면 바잉파워가 생겨서 가격도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 또 같은 모델로써 혼란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희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것 35쪽에 보면 청렴지수가 추진실적에 2008년도 서울시 조사 청렴지수 전년 대비 1.42%가 상승되어서 7.98에서 9.40이라는 것이 서울시 전체 청렴지수예요? 소방본부가 그렇게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 받아보고 또 전체를 받아보면 서울시의 청렴지수의 관건은 소방분야의 관건에 따라서 널뛰기해요. 소방본부 청렴지수가 내려가면 하위권에서 허덕거리고 소방본부의 청렴지수가 올라가면 상위권으로 확 가서 서울시가 청렴해진 것 같고 그런 통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안희옥위원

다 많이 개선이라니요? 다른 분야도 그렇다는 거예요, 소방분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시 전체로 봐서 다른 관급공사, 도로, 교통…….

안희옥위원

본부장님이 겸손하셔서 그런 것인지 실제가 그런 것인지 제가 보기에 소방분야가 청렴해지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다른 것은 덜인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사는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분야에 따라서 서울시가 좌우된다, 소방본부가 더 노력해 주시면 서울시가 청렴의 대표로 가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신호체계 소방서가 출동하는데 1․2초라도 장애가 되는 출장 신호체계가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내셨지요? 생각이 안 나시나 본데, 받았습니다. 그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계시면 나와서 답을 하시지요. 지난번에 제가 소방서가 출동하는데 장애가 되는 신호체계이든 뭐든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때 6개인가 소방서의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호체계라든지 출동시간을 1분이라도 단축하기 위한 노력하는 추진과정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자료는 대부분 각 서에서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과장님, 잠깐만 하세요.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안희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신호체계의 개선방안 중에서 4개 소방서, 5개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찰청, 도시교통본부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혹시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다든지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 도시교통본부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현황을 보냈습니다.

안희옥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예산이 소요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서 알아보니까. 신호체계도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이 들겠지요. 어떻게 하나도 안 들겠습니까? 경찰서에서 다 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좀 필요한 것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시고요.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위원님, 연말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하게 되면 같이 공유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부터 한 달 전쯤인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일요일인가 아침 8시예요. 제가 거기에서 현장을 봤는데 막 제가 지하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너편 자동차에서 막 불이 나더라고요. 트럭이더라고요. 어제 소방훈련을 하셨는데 그런 현장을 제가 트럭에서 불나는 현장을 봤는데 그 트럭이 불나는 바로 옆에 큰 높이의 나무가 있어요. 높이가 4층까지 올라가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 옆이 바로 건물벽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가서 보기 시작한 것이 트럭에서 불붙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구경한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서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순간에 붙은 것을 끄시는데 제가 보니까 금방 트럭이 다 타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에 막 불 붓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저도 119에 전화를 할까 막 그러면서 심각하게 초조하게 있는데 소방차가 오더라고요. 그게 불과 1분 이내로 소방차가 오더라고요. 오더니 어제 훈련보다 더 빨리 끕디다. 어제 훈련은 나중에 끄고 갔는데도 잔불이 났는데, 진짜로 모범적으로 끄더라고요. 그냥 금방 오더니 1분 내로 끄니까 싹 꺼졌어요. 그다음에 제가 덜렁덜렁 현장을 갔어요. 그리고 감독차가 오더라고요. 지휘감독차가 오더니 두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보니 그 사람들이 절 뭘로 알겠어요, 웬 할머니인가 아줌마인가 있나 보다 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명함을 주면서 이런 이런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정말 잘했다. 만약에 5분 안에 출동을 안 했다면 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옆의 벽에서 창문으로 해서 붙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출동을 잘했느냐, 참 잘했다 그랬더니 이분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듣고, 보고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터미널의 IC에서 들어온 차래요, 트럭이었어요. 거기서 운전수가 잠깐 밥 먹으러 갔대요, 아침 8시에. 그래서 저는 혹시 인명피해가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끝났어요. 그러고 났는데 대략 11시쯤인가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제가 무슨 늦게 출동했다고 야단치거나 조치하거나 그럴 줄 알고 저한테 또박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출동 잘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강남소방서장이 전화할 줄 알았는데 그 체계는 없더라고요. 그게 강남이었는데요. 제가 명함을 줄 때 행자위원회 위원이라고 명함을 줬어요. 그러면 보고체계가 지휘관 출동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아, 누구인지 알아요. 자기가 누구라고 합디다. 그 사람이 아마 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 월요일에 전화를 하려나 하니까 강남서장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분명히 안 왔습니다. 안 온 것이 잘한 것이지요. 요만한 불까지 보고하고 하겠습니까? 결론이에요. 그날 출동이 현장에서 제가 1분 후에 출동이 왔더라면 지연이 됐더라면 나무에 붙어서 그 건물까지 붙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방본부의 차량이 출동하는 것이 굉장히 인명보호에 1분 차이예요. 1분은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신호체계라든지 출동하는 데 장애가 있는 제도적인 것, 지난번에 조사한 것 말고도 정말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 말고 제도적으로 출동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1분,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개선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학교에서 훈련하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원묵초등학교이지요. 그 후에 그러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후에 완전히 중단됐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일반 안전체험이나 안전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출장을 가서 소방차를 가지고 가서 민간인을 태우는 그런 훈련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아직까지는 아니라 그때 이후로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안 하면 본전이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표현하면 무사안일로 가버린 것이지요. 그것을 교육을 실시했을 때는 그 교육을 한 목적과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안 한다, 그 이후로는 전혀 안 한다 말의 표현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교육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이에요. 학교운동장에 가서 자모들하고 하는 효과가 어떤 교육보다 가장 커요. 오히려 그 교육을 하러 가면 좀 더 장비를 튼튼하게 해서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장비점검의 기회도 하나의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사고 이후에 소방방재청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출장교육은 하지 말라고.

안희옥위원

지시에 따르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 후의 상황도, 이제 한 1년이 됐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일률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안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다음에 순직공무원에 관한 것인데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공무원 순직자 중의 90%가 소방공무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난번에 은평의 순직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순조롭게 다 잘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세 분을 그때 순직하고 난 뒤에 국립묘지에 다 안장을 하고,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상금 다 나왔고, 우리 시에서 약 1억 원을 시청 공무원이 유래가 없을 정도로 모금을 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었고, 전국 각지에 있는 다른 소방관들이 한 10억 원을 모아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능사가 아닙니다만 세 사람에게 적게는 한 6억, 많게는 한 8억 정도의 보상금이 가족들에게 이미 전달되었거나 전달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제 생각에 이렇게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사후 관리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후. 그래서 최소한도 몇 년인지 모르지만 딱 돌아가신 후에 1년까지는 좀 기억을 하겠지요, 그래도. 1년 후면 다 잊어버리고 전혀 관심도 없는 것 말고 순직공무원, 우선 소방본부에서 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직공무원의 대부분이 소방본부에 많기 때문에 순직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흐뭇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강구하셔서 순직공무원은 사후 가족보호 관리,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퇴직금인가 순직공무원 연금 딱 주고 끝내는 것 말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가족관리를 만들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사기라든지……. 뭐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지금 해방 이후에 우리 서울에서 78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는 해당 소방서 본부에서 체계적으로 매년 정기적인 날에 방문을 하고 그 가족들에게 꾸준히 에스오일이나 에스케이주식회사나 사회공헌팀에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런 무슨 조례 만들고 싶으면 좀 만드세요. 순직공무원 사후 가족에 관한 뭐라도 만들 것이 필요하다면 소방본부가 앞장서서, 그래야 사기도 있고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오전에 없어서 그런데요. 소방공무원의 가장 현안이 3교대 근무예요. 이것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지금 앞으로 확대할 계획만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시의 5,300여 명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일근을 하는 내근직원을 뺀 나머지 분들이 3교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1,409명의 순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409명을 순증한다고 하는 것이, 시 전체에서는 감축을 하는데, 단시일에 쉽지 않아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재배치를 해서 인원을 좀 조정을 하고, 일선으로 보내고……. 1월경 되면 그 결과를 시장님께서 아마 발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정정기 본부장님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3교대 근무제만 확실하게 체계를 해놓으시면 역대에 가장 훌륭한, 기억에 남는 본부장님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역대 가장 훌륭한 것으로 기억은 안 나도 저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아, 좋습니다. 뒤에서 든든하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단답을 했고요. 체계적인 문제 중의 하나만 질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현재 무선페이징이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정도가 보급되어 있어요? 소방서별로 보급을 하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8,000여 개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 한 개당 얼마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해당 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11만 원입니다.

안희옥위원

하나에 11만 원, 그것을 지금 8만여 개라고 그랬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8,000여 개.

안희옥위원

8,000여 개인데 그 지급대상과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세요?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주로 65세 이상 되는 홀로 사시는 노인 분…….

안희옥위원

네, 65세. 담당과장님 나오시지요. 너무 본부장님 혼자 애쓰시는데……. 지급 대상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또 질병으로 거동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 주시지요?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무선페이징 제작회사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세 군데요? 구매는 소방서별로 합니까? 본부에서 해서 나누어 줍니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본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본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나누어 준다, 나누어 줄 때 기준은 소방서에서 달라는 대로 줍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달라는 중에 다 못 주니까 예산 형편도 그러니까 몇 % 정도 줍니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지금 기준이 65세 이상의 노약자 가정, 그리고 장애우 가정에 대해서는 구청의 건의사항을 반영을 해서 서별로 배정수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신고건수를 보니까 한 8만 건이 되는데 출동건수는 한 3,000건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자료 찾아보려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래요. 신고건수는 한 8만 건인데, 그것을 보급을 해서 8만 건인데 출동건수는 한 3,000건이네요.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네, 그것은 점검 때문입니다.

안희옥위원

점검?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기종에 따라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희옥위원

아니, 완전히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신고건수는 한 8만 건인데 그것을 받고 출동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출동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신고한 내용에 따라서 출동한 것은 한 3,000건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별로 평균 816대를 보급해서 3,841명을 병원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부터 9월 현재 3,122건 출동해서 2,630…….

안희옥위원

그것은 맞았지요. 출동은 3,000건, 확인되었네요. 신고건수가 한 8만 건은 맞습니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그 현황을 제가 다시 한 번…….

안희옥위원

그러면 제 말을 믿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고건수는 8만 건인데 출동건수는 한 3,000건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신고건수에 비해서 출동건수가 적은지,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출동건수가 기대 출동건수가 많다는 말씀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많은 이유는 실제 우리가 응급환자가 생겨서 구조구급 차원에서 출동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기기에 이상 유무가 있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기의 고장 또는 오작동, 이렇게 봅시다요. 고장, 오작동률을 얼마나 봅니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연차별로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안희옥위원

굉장히 개선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2% 정도인데 과거의 구 기종은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근무, 환자 응급처치 해서 이송하는 본연의 임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무선페이징을 최소화시키고 그 여력으로 안심폰이든지 그런 것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더 개선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고장, 오작동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 2006년도에 3,000건이었고, 2007년도는 600건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9월까지가 14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계가 좋아졌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틀림없이 기계는 많이 좋아져서 고장, 오작동이 적어졌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 오작동, 고장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남은 것이 그 만든 제조사의 잘못입니까, 관리하는 측에서 더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우리 활용 가정에서도 관리 보관상에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결함사항이 배터리의 방전문제, 또는 경고음의 이상,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기계에 하자가 있겠지만…….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고장도 없는데, 앞으로 좀 더 납품한 회사가 특히 본부에서 일괄 구매한다니까 관리하기도 좀 좋을 것 같네요. 그 제조회사로 하여금 불량품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 하시면서 제품 회사의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필요할 때에 고장이 나서 응급 SOS를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줄여 달라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숙자가 있지요? 노숙자의 사망률이 매년 늘어나는 것도 같아요. 많이 죽더라고요, 노숙자가. 혹시 아주 쉽게 얘기해서 노숙자한테 이것을 좀 줄 용의는 없습니까? 줄 수 있는 관리체계가 뭐 없습니까?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노숙자에 대한 현장구급 출동을 위해서 서울역사라든지 이런 장소에 나가서 환자를 이송하는데,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그분들이 무위도식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거가 없기 때문에 거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무선페이징기는 가정집에 전원하고 전화 전선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무선페이징을 보급하는 목적과 그 효과가 지금 현재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사망을 줄이거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데가 더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더 폭넓게 한번 검토해 보시라 하는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들어가세요.

순철

황순철재난대응과장

네, 안희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는 항상 소방방재본부인지 소방재난본부인지, 방재가 재난으로 바뀌었지요? 소방재난본부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중에 특히 119구조대 정말 없으면 안 될 절대적인 필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하는 얘기가, 소방대원들 만나면 우리는 “물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여러 소방대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고생을 하는 소방대원들을 총괄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이 일사불란보다 훈훈한 그런 리더십으로 정말 단합된 분위기 속에서 소방재난본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조천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소방보강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하고 장비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인력, 장비, 수리 세 가지를 소방력이라고 합니다.

윤학권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1을 보면 시도지사는 자체 소방력의 수요, 보유 및 부족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6월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6월 말이라는 것은 해마다 연동되는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매년이니까 해마다 되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올해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기본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5개년 단위로 하는데,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수정해서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보고합니다. 변동사항을 매년 보고합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차입니까?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8차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작년 2007년도에 12월 27일에 시장방침을 받았더라고요? 시장결재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것이 8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기본계획안이었지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이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8차 소방력 보강? 결재 받은 것이 12월 27일에 받았어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 해서 보고를 한다?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냥 그것을 하고, 딱 그 날짜에 변동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작성하는데 과년도 5년 동안을 여러 가지 인력장비에 대한 모든 부분을 비교․검토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게 12월이라는 얘기입니까, 6월 말이라는 겁니까?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12월을 기준으로 하고서…….

윤학권위원

12월 기준이 된다면 지금 매년 6월 말까지 얘기한다는 얘기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그 작성기간을 그렇게 두는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기인력계획이 언제 작성되지요? 이게 바로 중기인력계획이나 아니면 중기재정계획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관계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중기인력계획은 언제 작성합니까?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소방력 기준하고 딱 안 맞아 떨어지니까요.

윤학권위원

안 맞아 떨어지면 결국은 3교대를 위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문서 자체가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는데, 아까 본부장께서는 전체 3교대를 하는 데 있어서 1,409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몇 명이 왔습니까?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몇 명이 왔느냐고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지금 22개 소방서 중에서 3개 소방서를 자체 구조조정을 해서 157명을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자체 구조조정이 됐든 총 필요 소요인원은 몇 명이고…….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19개 나머지 소방서를 하려고 하니까 1,409명이 필요합니다. 3개 소방서는 실시했고 나머지 19개 소방서를 하려고…….

윤학권위원

인력재배치가 됐든 최초에 작년에 8차 소방력 계획에 의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그때 3부제는 생각을 안 하고요. 관서 신설만 생각해서 한 것이고요. 3부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인력을 우리가 자체 구조조정을 해서 3개 소방서를 하고 나머지…….

윤학권위원

그러면 자체 인력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올해 3개 소방서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그게 1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157명 플러스 하면 좀 전에 1,409명 플러스 157명 하면…….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그것이 3교대 인력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계산해 보면 1,563명 아닙니까?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 12월, 1년 전 얘기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총 소요 인력이 1,762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보고한 내용하고 지난번 인력재배치 하면서 한 인원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방력 보강 5개년 기본계획안을 보니까 1번이 관련 근거이고 2번이 추진방향이고 3번이 보강계획입니다. 그런데 관서계획하고 인력보강밖에 없어요, 장비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소방 펌프차 한 대의 기준력을 보면 4명, 5명 이렇기 때문에 4명도 되고 5명도 되는데 우리는 5명으로 따지고…….

윤학권위원

지금 장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인력이 있으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시 중기인력 운영계획에서 1,000명이 기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의 중기인력 계획에 1,000명이 반영된 근거가 있어요? 3교대 인력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시장한테 결재 받을 때는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1년에 200명씩 인력을 보강해서 1,000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서울시에서 생산된 문서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그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시장방침 받을 필요가 없고 5개년 계획을 짤 필요가 없네요.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공문서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연동됐으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또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중기운영계획에 있어서 2012년까지 지금 현재 현원 대비해서 몇 명이 늘어난지 알고 계세요, 과장은?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지금 필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학권위원

소방의 정원관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2012년도까지 총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몇 명이지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5개년 계획에는 2009년도에 178명…….

윤학권위원

2012년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2012년까지 509명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5,479명이지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방 안 되니까, 3교대 확보를 못하니까…….

윤학권위원

지금 3교대, 3교대 얘기가 계속 나온 것 아닙니까? 오전부터 나왔는데 오죽했으면 소방재난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소방력 5개년 계획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08년도부터 1년에 200명씩 해서 2012년까지 총 1,000명이 기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아주 숫자도 몇 명 단위가 아니고 200명, 200명, 200명 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조정과정에서 딱 자른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조정과정에서 자른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1,000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현원 대비해서 1,000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관서 신설되어서 늘어나는 인력 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200명이 추가가 안 됐더라도 800명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중기인력계획을 잡을 때 2012년도에는 총 6,113명밖에 안 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4년 뒤에 613명밖에 충원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서류를 보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 보신 적 없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중기계획은 제가 안 봤습니다.

윤학권위원

중기인력계획 서울시 것 본 적이 없지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저희가 5개년 계획 짜놓은 것 200명씩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소방직도 서울시 공무원 아닙니까?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기관별 예를 들어서 정원 인력에 대한 중기인력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연동제로. 그러면 2008년도에 과연 우리가 소방력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여기에 반영됐는지 확인해 봐야 될 책임이 행정과장에게 있지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기 때문에 더 늘려서 잡은 것입니다, 3교대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윤학권위원

단축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중기인력계획을 잡을 때 올해 소방인력에 대해서는 신트리 신설하고 상암동 119안전센터에 대한 인원 48명밖에 안 잡아줬잖아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여기 그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그런데 그때는 아마 3교대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3교대 인원에 대한 것은 또 뒤에 나옵니다. 뒤에 2009년도에 소방직 3교대 인력 증원해서 200명 나오고, 2010년도에도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교대가 중요하다고 벌써 몇 년째 외치면서도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렇게 잘못 잡아줬으면 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직에 대한 인력을 풀제를 이용하듯이 해서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그래서 협의한 것이 지금 현재 차량을 갖고…….

윤학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인력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력 5개년 계획을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것을 12월 27일에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자료에 나온 것이 아니고 국정감사장에서 행안위에다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도에 소방차 대폐차를 9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예산서에도 91억으로 되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하고 인력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소방력 보강 5개년 기본계획 아닙니까?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짜놓은 인력계획도 지금 현재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요, 올해 만들어 놓은 것. 해마다 이것이 바뀌면서 올해 나오는 것 보면 작년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앰뷸런스 얘기도 하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경영기획실하고 협의해서 70억 정도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장비를. 그랬던 것 맞지요?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래서 158억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58억을 잡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근

곽세근소방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거꾸로 맞추기식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 동안 소방차량 대폐차 비용으로 잡히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비 담당하시는 분 있지요, 소방차 대폐차? 나와 보세요, 한번. 들어가시고…….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윤학권위원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소방차량 대폐차 비용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2008년도에 99대를 하고, 2009년이 77대고요.

윤학권위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금액으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08년도가 141억이고요. 2009년도가 93억, 2010년도 309…….

윤학권위원

얼마요? 141억, 93억, 2010년도…….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2010년이 309억, 2011년이 247억, 2012년이 164억 해서 954억입니다. 그리고 차량대수는 679대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신 적 있어요?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윤학권위원

못 봤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85페이지에 보면 소방차량 대폐차에 전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대폐차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 예산에, 아까 앰뷸런스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70억을 포함해서 올해 158억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분명히 9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서 다음 주 해야 될 부분에, 93억이 아니고 91억입니다. 또 2010년도에는 309억이 아닙니다. 290억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가 247억이 아니고 228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만 맞아요, 164억. 그래서 토털 지금 소방본부에서 보고하듯이 954억이 아니고 93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과장께서는 인력부분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장비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비부분이 소방력 5개년계획에 없더라고요.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장비는 현 933대로 고정이 되면서 운영요원만 지금 예를 들어서 2교대…….

윤학권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장비를 보강한다는 얘기는 대폐차라든지 노후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한 것을 해마다,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6월에 5년 동안을 지켜보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비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당해연도 것 계산해서?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네, 차량 바꾸는 비용은 나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할 때 연동제 아닙니까? 이 금액이 931억이 픽스된 금액이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변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윤학권위원

인력계획도 마찬가지고 재정계획도 다 연동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변화가 됩니다,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지금 소방력도 6월에, 조사를 해서 매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닐까요?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인원 쪽은 제 담당이 아니라서…….

윤학권위원

장비 쪽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비 얘기하러 나오신 것 아니에요? 인력 쪽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지금.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933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운영요원, 그러니까 대폐차는 하지만 운영요원이 바뀌는 것뿐이지 장비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차를 한 대 가지고 24시간 2교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지 않습니까?

윤학권위원

지금 저는 인력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글쎄, 그러니까요.

윤학권위원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가 되었든 여러 가지 펌프차가 되었든 고가사다리차가 되었든 장비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비에 대해서, 노후장비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그것이 국산을 써야 될 것인지, 아까 앰뷸런스 문제도 한번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써보자, 그래서 벤츠로 지금 구매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 것처럼 바뀌게 되면 플러스 요인이 발생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변동이 된 것이고, 올해도 또 추가가 될 비용이 있다면 경영기획실하고 얘기해서 바꾸어 주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폐차 해야 될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계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같고, 실질적으로 여기 소방력 5개년계획 뒤에다가 연도별로 해서 올해, 몇 년도, 몇 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차량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딱 보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대폐차 하는 것은 원래는 2008년도에 차량 99대를 바꾸었거든요.

윤학권위원

그다음에 관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1개 관서가 늘어나고 119안전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장비가 바뀌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래서 이 중기 인력기본계획에도, 거기에 나와요. 관서가 몇 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또 장비가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네.

윤학권위원

늘어나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어도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딱 보면 ‘아, 올해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인력과 장비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과장님들이 갖고 해마다 그것을 조사를 한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고민한 흔적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냥 기본계획안 딱 해서 페이지 딱 보니까 인력계획하고 봐도 그렇고, 장비는 장비대로 어디가 없고, 뭔가 비어 있는 것 같고, 봐도 해마다 이렇게 보면 그래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딱딱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매뉴얼화 되어서 실제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매뉴얼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가서 “시장님, 결재해 주십시오.”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어, 그냥. 그렇지요? 결재 받아놓고 아는 내용이 없어. 좀 전에 우리 행정과장께서 소방방재청에 6월말에 보고하면 “뭐 바뀐 것 있으면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벌써 5년마다 하면, 8-1인 것 같아요. 2007년도에 했으니까. 그러면 뭐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가 나와야지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딱 보면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인력 3교대 하는데 시 중기 인력운용계획에 “1,000명을 기이 반영시켰습니다.” “아, 잘 됐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또 장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자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력이 왜 안 늘어나느냐는 조직담당관실의 문제고, 장비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관실 문제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같이 고민을 터놓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나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진솔하게 나와야 우리가 개선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흔적이 안 보인다, 장비가 들어올 시점에 따져서 이 장비를 어디다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비를 내년도에 배치시킬 때 이런 장비는 여기다 보낸다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뭔가 예측 가능해야지. 장비가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이것은 뭐 중구에 보내고, 종로에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낸다, 수요조사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장비를 구매하고 몇 대, 몇 대를 했으면 이 부분은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장비에 대해서 대폐차 하는 것은 서에 1년 전에 조사를 해서 그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여기 솔직히 한 7년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 보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오전에도 하시는 것 전부 다 모니터링해서 다 보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치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

상구

이상구안전지원과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을 작성하거나 해마다 연동해서 만들 때 매뉴얼화 시켜서 위원회에다가 적어도 6월이 지나고 나서 8월이라도 위원회에 꼭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윤학권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느꼈고, 또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조직담당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경영기획실하고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전방에서 사실은 첨병역할을 하는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려고 했던 것이지 여기서 감사기간이라서 뭐라고 얘기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고유사무에 대해서 법령에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방재난본부에 중기계획 수립하잖아요, 매년? 매년 중기계획 수립하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천휘위원장

매년 하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천휘위원장

확실히 답변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7차 5개년계획, 8차 5개년계획, 죽 수립하고 당해연도에 또 수정하고 하는데…….

조천휘위원장

그래서 매년 하잖아요, 매년?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아니, 매년 그렇게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항시 그 해에 따라 변동사항을 계속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아까 우리 윤학권 위원님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시에서 중기계획 수립을 할 때 소방방재본부의 관계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중기계획을 서울시에서도 수립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라, 인원 관계도 계속 3교대 해달라고 말만 하면 뭐할 거예요? 중기계획 수립을 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얼마씩 늘어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하고 해야지. 다음은 우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히 재난본부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재난본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말씀들입니다, 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재난본부장님께서는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은 재난본부에 예산이나 정책 쪽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교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소방공무원 중에서 행정직 맡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 부분을 소방공무원과 같이 호환해서 하면 3교대가 충분히 해소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행정을 맡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얘기합니까?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면 행정이 너무 위축이 되니까…….

김원태위원

그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이신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니까 행정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비워서 출동인원으로 보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에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마포소방서에서 아마 이런 캠페인을 한 것 같습니다. 마포소방서장님 계시지요?

건철

유건철마포소방서장

네.

김원태위원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서 휴대폰 메시지 공모전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철

유건철마포소방서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24일까지 하지요? 물론 이런 부분도 간단한 부분이지만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칭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화재요인 중의 하나가 고시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법적 미달되는 부분이 있지요, 고시원 규격에 대해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고시원은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고, 다만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에 소방 관련 법규에 소방시설을 하고, 피난기준을 저희가 일부 넣어놨습니다.

김원태위원

시설 점검하신 적이 있는데, 점검하실 때 그 기준이 있던데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안전관리특별법에 일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고시원을 처음에 허가받을 때 소방서를 경유하는 법은 전혀 없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고시원은 허가제도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유로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소방서를 당연히 경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발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소방은 구획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화재감지기나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정 면적이 있으면?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좀 전에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소방시설에 관한 부분만 저희들에게 완비증명을 받아갑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점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고시원이 그런 기준에 상당히 미달이 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현장방문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조금 시간이 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을 한다, 여관을 한다, 여인숙을 한다고 하면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그 업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허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은 통칭 우리끼리 고시원이지 어떤 법에도 고시원은 누가 허가를 내주고 무슨 시설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법적으로 제가 만약에 고시원을 한다면 고시원에 칸막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법에 의해서 칸막이에 대한 구획된 부분에 대해서 감지기나 소화기나 이런 부분이…….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시설을 하고, 내 건물에 소방시설이 이상이 없다는 완비증명만 받아 가면 그 업종은 자유업종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증명을 누가 내줍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증명을 소방서장이 내줍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증명을 내주시는데, 그러면 현장 확인을 안 하고 내주느냐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장 확인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런 완비가 미비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나마 그 제도를 한 것이 최근이고 그 앞전에 있던 건물은 그조차도 없이 그냥 자유로 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특히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그런 사전점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에서 문화재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점검은 금년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했고 두 번 다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매년 하셨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매년 한 번 하는데 금년에는 숭례문 관계 때문에 한 번 더 한 셈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재 관련해서 협약서를 체결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부분이 협약체결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협약은 혼자서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같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보물이라도 파괴를 하고 불을 끄겠다고 하니까 보물파괴를 못한다고 사인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입니다. 이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차가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위에 행각이라는 보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파괴해도 좋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협약서 나온 현황은 100% 협약을 서로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자료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협의 안 된 사항은 아직도 없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상대방에서 보물이라도 파괴해도 좋다고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태위원

협약이 완료됐냐 이거지요, 지금 자료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모든 문화재를 다 하지는 못했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소방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양이 워낙 많아서 깊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연식 자체가 오래 된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 이상은 법정기한이 지난 것으로 대략적으로 파악한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장비에 대한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연도별로 2006년도에 보면 정비건수에 비해서 고장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6년도에는 86%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정비건수가 2,670건에 고장건수가 1,076건으로 40%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현재까지는 1,971건의 정비건수가 있었는데 고장건수는 51.4%인 1,014건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노후 된 장비가 많다는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본부장님께서는 세우셨는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933대의 소방차량을 갖고 있습니다만 노후됐다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구급차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면 대폐차를 해야 될 기준이고, 또 고가사다리차 경우에는 10년, 12년 그리고 주행거리가 12만㎞가 있습니다. 두 개 중의 어느 것이든 하나가 되면 오래된 장비다, 대폐차를 해야 될 장비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저촉이 되더라도 출동이 잦지 않은 이런 차량은 당장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점차적으로 해서 지금 30%인데 금년 연말이 되면 27%로 줄어들고, 내년만 되면 20%로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올해를 넘기면 법정기한 연수가 넘는 차량이 더 많아지는데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많아지는 것보다 저희가 새로 바꾸는 차의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계급별 인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정원을 보면 소방위가 법적으로 33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609명입니다. 정원 대비 182%를 초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반대로 소방사는 법적 정원이 2,274명인데 반대로 현 인원은 697명입니다. 뭔가 인적구성이 너무 불합리하게 맞춰 있다고 보이는데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정한 근무연수가 되면 근속승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태위원

아는데, 그 원인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원인이 근속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 계급의 정원은 이렇습니다만 하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연수가 됐기 때문에 상위직으로 근속승진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더 늘어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원태위원

처음부터 인원에 대한 계급별 인원 정수를 지키지 않으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딱 맞았는데 소방사로 6년이 되니까 그 사람이 소방사의 정원에 잡혀 있다가 소방교로 가버렸습니다. 소방교가 7년이 되니까 소방장이 됐습니다. 소방장이 8년이 되니까 소방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더 늘어나지 않지만…….

김원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더더욱 고위직에 있는 정원수는 더 많아지겠네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부탁드립니다. 간부후보생에 대한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소방서에 배치된 장비 중에서 터널과 관련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터널 소방장비.

김원태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장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소 소방서에 배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뭡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터널에는 주로 연기로 인해서 화재진화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배연차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배연차와 조명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짧은 터널은 위험성이 물론 상존하지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1,000미터 이상 되는 터널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소방서 관내에 터널이 1㎞가 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중부소방서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남산1호, 2호, 3호 터널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배연차는 여기에 배정이 안 됐네요. 그 이유는 뭐지요? 중부소방서에 배연차가 왜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중부소방서는 지은 지 한 50년, 60년 됐기 때문에 배연차를 격납고에 댈 수 없는 그런…….

김원태위원

아니 터널에서 만약에 화재 발생 시에 배연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일 많은 중부소방서 관내에 배연차가 배치가 안 된 부분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배연 트레일러라는 차가 우리 시에 4대가 있습니다만 중부, 성북, 서초, 양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연기 트레일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배연기 트레일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마찬가지로 연기를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양천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네요? 터널이 있는 강남소방서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왜 양천에 그 설비가 가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배연기가 터널에만 쓰고 다른 때는 하나도 못 쓰는 장비가 아니고 지하상가나 연기가 많이 있는 데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터널화재 대비 장비구축 현황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물론 장비가 지하철 화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한 장비지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에 대한 지역별 배치도 한번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양천도 화곡터널이 있고…….

김원태위원

화곡터널이 긴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나름대로…….

김원태위원

화곡터널은 440m,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강남에 우면터널 있지요? 한 2km 되는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재 나면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소방장비를 어떤 소방서 관내에 지하도가 있고 터널이 있고 해서 모든 장비를 그 소방서에 다 갖다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도 그렇고 차를 댈 수 있는 면적이…….

김원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배연기, 트레일러 구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지하에서 만약 대형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권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권역에서 이런 화재가 났을 때는 거의 종로소방서에 있으나 중부소방서에 있으나, 서초소방서에 있으나 강남소방서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권역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편의상 많이 없으니까 강남에 두 대, 강북에 두 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편의상으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어떠한 지역에서 가장 필요할 것인가, 이런 신속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우리 윤학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지금 행안부령 412호에 의해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근무인원 및 배치기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령에 따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요. 그래서 이러한 인원배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제가 간단히…….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행안부령에 의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가장 이상적인 소방장비에 따른 인원배치 기준입니다. 그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서울 소방인원은 상당히 많은 인원을 더 배치를 해야…….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소방기관의 설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수가 208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수는 54%인 114개소입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야 208개소를 원하는데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정이 그것을 다 반영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또한 면적 기준으로 계산해 볼 때는 법정수는 304개소입니다. 그런데 보유수는 37.5%인 114개소입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도 못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제가 제주도 본부장도 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제주도는 10%도 못 미치는…….

김원태위원

왜 제주도하고 비교하십니까? 외국하고 비교…….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는 현실적으로…….

김원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비판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을 해 주는 사람이 저 같으면 저는 벌써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을 해 주는 사람이 이 부분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김원태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이나 기준인원이 아주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각 구청별로도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종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 인원이 87%, 그다음에 중구소방서도 85%, 나머지 소방서는 65%에서 7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종로와 중구의 인원이 집중적으로 타 소방서보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청와대도 있고 정부 종합청사도 있고…….

김원태위원

청와대 소방대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여러 가지 주위에 또 중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로소방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문화재도 많이 산재되어 있고 해서 좀 배치가 많고, 중부소방서는 재래시장, 남대문시장 이런 시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전문직 인원 충원계획이 있는데 스물한 명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그 인원이 어떤 인원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헬기 조정사, 정비사, 또…….

김원태위원

지금 열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조종사 여섯 명, 정비사 여섯 명.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스물한 명이 그런 인원입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지금 되어 있지요. 다시 뽑는다고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기간이 3년이면 3년, 다시 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열두 명 아닙니까? 조종사 여섯 명, 정비사 여섯 명이오. 나머지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종합방재센터에 의사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의사도 지금 네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전산 전문직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지금 없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응급처치는 저희 구급대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1급, 2급 자격증을 다 획득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전문직 현황을 보면 의사만 네 분이 계시고 간호사나 이런 부분은 전혀…….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간호사는 우리 여직원들이 대부분 간호사입니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자격증 땄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현황에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냐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설사 공무원 중에라도 그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제가…….

김원태위원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281명이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 225명, 2급 응급구조사 381명,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의 재난본부에 대한 질타는 여러분들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우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어제, 오늘 이틀간에 소방재난본부가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강으로 이동을 했고 오늘은 행감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간부님 중에서 오늘 사고나 화재 등 신고 받은 사항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전혀 없습니까? 야, 참 어제, 오늘 정말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조그만 사고는 계속 있는데 큰 사고는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 받으신 것 있느냐고요. 조그맣든 크든……. 문자는 받습니까? 문자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계속 문자는 받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문자는 100% 다 받습니다.

안희옥위원

무슨 문자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3시 52분 수락산 독수리바위 다리 인대파열, 헬기 이륙. 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또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사고는 계속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저는 어제,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많은, 정말 사고가 나면 지휘를 해주셔야 될 분들이 이쪽에 다 앉아계셔서 저도 마음이 불안하고 콩당콩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다행으로 큰 사고는, 신문에 나거나 방송에 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계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맞대고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5시가 되어 가는데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계실 수 있는 감사하는 장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좀 같이 맞대고 조그만 문제라도 같이 얘기를 하는 장이 되면 효과가 전달, 전달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게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 요새 없는 사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고가 나면, 지금 보고 받았느냐니까 막 본부장님 휴대폰 메시지 다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위치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 규명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가장 효자가 휴대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맞지요? 휴대폰 없으면 아마 사고수습이 아니라 사고원인 규명하는 데 헤맬 것 같아요. 이 휴대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사고원인을 찾고 수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자 기구가 정보 제공자가 휴대폰이다, 그렇게 다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실제 신고가 절반 이상이 다 휴대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휴대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볍게 해봅시다. 지금 현재 휴대폰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이용한 건수가 2007년도가 2006년도에 비해서 84%가 증가되었대요. 그 정도라고 하면 수긍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7,000건이 돼요. 그래서 84%, 거의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이 배예요, 배. 거의 휴대폰 문자, 신고, 여기에서부터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효자 기구가 있는데 조회 실패율이 또 그렇게 커요. 실패율이 굉장히 큰데요. 또 조회가 돼도 가서 미발견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위치추적 딱 해서 갔는데도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휴대폰에 의해서 여기라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도 발견이 안 되고 또 메시지가 왔는데도 다시 확인하니까 그것이 잘 안 되고 이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왜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유선전화는 신고를 하면 정확하게 전화번호하고 신고자 위치가 다 씁니다. 그런데 휴대폰은 가장 가까운 기지국까지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신고를 했으면 여기 중계기가 있는 그 위치까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앞에 중계기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신고를 해도 시청 앞에서 신고한 것으로 받아집니다. 그리고 또 휴대폰으로 신고한 분은 자기 집에서 신고한 분보다는 그 지리에 익숙지 않습니다. 여기가 시청 앞인데 덕수궁 옆인지 앞인지 뒤인지 잘 모르겠다, 무심코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있는 위치를 정확히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이 종료가 되면 그분은 떠나고, 가버립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집 주소하고 유선 전화번호가 뜨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지만 휴대폰으로 신고한 분은 차를 타고 이동 중이나 이럴 때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나 하면 그냥 다 받아줍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안희옥위원

다 받아줍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위치추적……. 아, 위치추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박한 긴급구조 사항이 있을 때는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19로 하면 본인이나 본인이 아닌 가족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다시 정리하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없고 사고가 난 것 같고 그러면 가족은 그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위치정보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 요청하는 자격이 적격기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아무나 신고하면 다 아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본인과 직계 존비속.

안희옥위원

본인과, 제가 아는 것은 배우자와 그다음에 후견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적격기준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조금 더 완화해서 급박한 상황이나 정보를 빨리 알아야 될 상당한 친인척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된 사람에게까지는 풀어줘야 되느냐, 이것이 많은 것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은 어때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위치정보요구 때문에 상당히 소방력의 낭비가 많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배우자가 부정이 의심스럽다, 왠지 증거는 못 잡았지만 수상하다 이런 경우에 아마 자살할 것 같다고 거짓말하고 위치추적 요구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명동에 왔다 갔다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안 가르쳐주니까 그 사람이 아마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른 데로 오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자에 대한 적격기준을 사실 악용할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악용할 사람이 많다. 반대로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 그것의 경우에는 악용할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순간의 기회를 줘야 될 이런 사항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같이. 그래서 그러한 적격기준을 혹시 완화하면서 악용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처벌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죽을 것으로 보고 약을 봉지에 사가지고 남해안 쪽으로 간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왜 그 신고로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 소화제였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합니다.

안희옥위원

사례는 백인백색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괄적으로 볼 때 악용하는 사람 두려워서 정말 살려야 될 사람 하나의 기회를 놓치는 것, 그렇다면 악용한 사람은 재판에 가서 판단을 하든 순간에 살리는 것은 재판에 가서 하든 살리는 것은 그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적격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다뤄보신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그 얘기 그대로예요, 소화제 소화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센터 소장 소관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신고가 다 그쪽으로 갑니다.

안희옥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2007년이 2006년보다 84%가 증가됐는데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84%가 증가가 아니라 아마 금년, 내년에는 184% 막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죽 문제점을 전부 검토하시면서 서비스를 어떻게 보완을 하고 할 것인가 문제점을 검토해서 공무원에 대한 근무 규칙도 거기다 넣고 정당방위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럴 때는 처벌을 공무원들도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공무원의 근무 규칙도 거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신고한 사람이 악의로 한 사람은 처벌규정도 넣고 이런 등등 처벌도 아주 중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아까 어디에 건의하셨다는데, 그런 등등해서 앞으로 엄청 이용건수가 늘 수 있는 휴대폰에 관한 정보위치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시면 안 돼요. 미리 미리 제도적으로 막 준비해서 검토가 되어서 하는 장기적인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문제를 죽 풀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정말 장시간인데 감사받는데 힘드실 줄 아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헬기 보유현황 3대가 있는데, 이것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3대가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3대 다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보험은 들어 있는데 3대 다 똑같이 안 넣을 것 같은데요. 왜냐, 노후도에 따라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기종에 따라서 시가에 따라서 보험금액이 다 다릅니다.

도인수위원

제일 보험료가 적게 드는 것은 얼마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3호기가 90년도에 도입된 단발기인데 그 3호기 경우에는 1년 동안 기체, 승무원, 승객, 제3자 배상책임까지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이 3,698만 7,000원입니다.

도인수위원

헬기만 그런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승무원하고 승객하고 제3자 배상책임까지 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승무원, 승객은 인명인데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나는 기종만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기종이 2,200만 원, 승객이 621만 원, 승무원이 570만 원, 제3자 배상책임이 210만 원으로 합쳐서 3,698만 원입니다. 보험료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일시에 내고 마는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종사 외에 정비사라고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정비사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정비사 몇 급이 정비하고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직인데, 나급입니다.

도인수위원

정비사도 1급, 2급, 3급이 있단 말이에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계약직 가급, 나급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정비사라는 직책을 받으면 정비1급, 정비2급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항공정비사라는 명칭을 두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분들이 그전에 이런 정비 업무를 맡아보셨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주로 육군항공대나 공군, 해군 항공대에 소속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왜냐 하면 이분들 진짜 하나 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중에서 잘못되면 인사사고 내지 비행기사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임금은 어떻게 줍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임금은 나름대로는 그 수준에서 상당히 괜찮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조종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조종사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도인수위원

얼마나 못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조종사 보수의 80% 정도입니다.

도인수위원

국제소방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미국의 NFPA 인증 받았다고 하셨지요. 그게 공신력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획득했으면 어떤 혜택이 있다고 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NFPA는 미국방화협회인데 미국방화협회에서 국제소방관 자격을 받으면 전 세계에서 다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국제소방관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국제소방관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서울소방학교에서 열 사람이 그 자격을 취득…….

도인수위원

미국에서는 소방관들은 대단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교육을 엄격히 받아서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은 파이어파이터 자격을 취득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대형건물이 침몰이 됐을 때 구조할 때 견인하는 개가 있지요? 우리 본부에도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인명구조견이라고 그럽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본부도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우리 본부에는 없습니다만 전국에 삼성생명인명구조견센터에서…….

도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119구조대나 삼성인명구조견 센터에 요청하면 개를 사용하는 핸들러하고 개하고 바로 협조가 됩니다.

도인수위원

무슨 사용료를 준다거나 그렇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무료입니다.

도인수위원

얼마 전에 강남 논현동 영동 시장 있는 데에서 화재가 났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고시원입니다.

도인수위원

주원인은 뭡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주원인은 방화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만을 품고 방화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지춤에 칼을 3자루를 차고 안에 권총 2자루를 가슴에 품었는데…….

도인수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어서 재판이 됐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이 사람은 체포되어서 정신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정신이상자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가족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경남 거창이 고향인데, 고향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큰 대형건물을 지을 때 준공검사가 나기 전 일부 임시 1층, 2층을 가사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어떤 때 그런 제도를 활용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구청 건축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건물 전체를 허가를 받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일정부분만 먼저 사용을 원할 때 그분들이 민원을 내면 그게 여러 가지 기준에 맞게끔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서 가사용 승인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많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119를 무슨 전산화작업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슨 전산화될 것이 있습니까? 전화 받은 것을 죽 전산화해서 메모리 작성해서 보관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종합방재센터도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사업이 필요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단계적으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고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본부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원태위원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궁금한 점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나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법적으로 정식으로는 소방공무원은 군인, 경찰과 똑같이 노조를 결성할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노조는 아니지만 그런 단체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혹시 없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은 아니지만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전국적인 것으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게 전국적인 조직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서울조직이 아니라?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서울에서도 일부 몇 사람이 아마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소방발전협의회에서 얼마 전에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질의서를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질의서가 아니고 정보공개요구서를 저희 앞으로 보내줬는데 있는 그대로 몇 시에 출동했느냐 현장 지휘자는 누구였느냐 그때 사용했던 장비는 어떤 것이었느냐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답변을 아마 공식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도 했고 관할소방서에서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오전에 우리 이종필 위원님 질의 중에 서장님들 운전기사가 없는데 3교대 근무할 직원도 모자라고 그런데 이렇게 달고 다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 기사가 없어요? 소방서별로 기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 세무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또 좀 다른 입장이 24시간, 1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출동이 있으면 현장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빨리 도착하는 것이 저희 소방공무원의 생명입니다. 숭례문 화재 때도 항상 제일 먼저 소방본부장이 나타났고 정부 종합청사도 제가 가장 먼저 나타났는데, 언제 운전기사 뭐 불러 가지고 지나가는 택시 타고 무전기 차다가 오고 옷 갈아입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용차 개념이 아니고 지휘차량이고 출동차량입니다. 서장님들이 관내에 어떤 기관장 회의를 한다든지 모임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본인이 직접 그것을 몰고 화재현장까지 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행정차량 기사 한 사람 정도는 서별로 두어서 서장님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셔서, 본부장님 신경을 써서 좀……. 오해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 이종필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천휘위원장

그리고 평가보상금?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성과보상금.

조천휘위원장

성과보상금이 서별로 1년에 얼마씩 나갔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천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뭐 없다고 그래요. 내년도에 없다는 거예요, 금년에 없다는 거예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특별히 창의시정,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본부에서 각 서에 평가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도 있는 거지요? 내년에도 그러면 예산편성에 올라올 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은 뭐 특별히 차질 없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서별로 평가를 해서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정기

정정기소방재난본부장

못 받는 데도 있고…….

조천휘위원장

저한테 누가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주요 질의가 열악한 소방공무원들, 앞으로 개선을 하고 복지 등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3교대 근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사항을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우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가장 중요한 사항을 위해서는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지만 우리 일선 서장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만 화재예방, 예방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서 오늘 전 서장님들 모셨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어제도 하루종일 그렇게 자리를 비웠고, 오늘도 하루종일 자리를 비웠는데 오늘 행감을 받으면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선 서장으로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 행감에 참석하시라고 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제, 또 오늘 이어서 행감, 또 어제는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데 진짜 여러분께 격려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본부장님이 명쾌하게, 업무파악도 아주 소상히 해오고 그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오늘 감사가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행정국 감사도 6시 반까지 했어요. 빨리 끝나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nb sp;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와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감사 시에는 계속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개선방안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유익한 공청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