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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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찬곤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쁜 일상 업무 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 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선서)

이진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김찬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3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에 저희 본부가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는 금년에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강르네상스의 기본목표인 회복과 창조의 기조하에 암사‧강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있으며, 여의도 등 4대 권역의 특화사업이 착공되어 앞으로 한강에 문화가 흐르고 세계인이 즐겨 찾는 한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한강, 수해로부터도 안전한 한강이 되도록 모든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평소 저희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염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이나 위원님들의 발전적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한강이 천만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강사업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한강사업기획단장 송경섭, 총무부장 김용근, 운영부장 전재섭, 시설관리부장 박갑만, 사업기획부장 김명용, 사업관리부장 이제원, 특화사업부장 이종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찬곤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강은 서울의 젖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젖줄입니다. 지금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한강이 개발 중인데요, 한강사업본부가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있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던 기능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아마 양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 것 거기에다가 모든 내용 협약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산하기관 서울대공원에서조차도 적어도 민간 개인에게 위탁된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 표, 그러니까 대표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그리고 협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총괄표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협약서 사본을 자발적으로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감사의 주요한 제출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해 주셨으면 싶고요. 두 번째,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개괄적입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번에도 받았지만 언론에 난 수준 이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정도의 수준,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정도밖에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이고 세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체 33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저희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의도에 780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달랑 네 줄로 그 내용을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민간자본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플로팅아일랜드라든가, 공연유람선 같은 경우에 있을 것 같은데 민간사업자와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재배정이 되고 있는데 예산심의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도시기반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예산심의 편성이 왜 되고 있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기형적인 예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요구자료일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3쪽에 서해연결이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서해연결은 지금 쉽지가 않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운하가 인천에서 서울에 가깝도록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몇 ㎞ 구간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아까 업무보고에도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굴포천 방수로공사를 위해서 현재 14㎞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는 폭이 80m로 방수로공사가 끝났고 또 4㎞ 구간은 60m 폭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강과 연결할 부분 4㎞는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이 공사 착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진식위원장

완료가 언제쯤이나 되면 될 수 있느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도 방수로를 한강과 연결하는 것은 1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0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운하 뱃길을 한다면 방수로를 확장하는 것과 연장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여객터미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걸려야 배가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장

2012년 정도?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하철역사에서 둔치로 직접 연결하는 곳이 당산역하고 성내역하고 옥수역, 이 세 군데가 지정이 된 건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이 지하철역에서 한강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동작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용시민들이 역내로 들어가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참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작역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이면 9호선이 개통이 돼가지고 4호선과 환승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업무보고 8페이지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이. 이런 방향으로 동작역도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것이 필요한지 여러 전문가와 상의하고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동작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강과 인접해 있는 지하철역 그것을 최대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제일 용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강과 접근되어 있는 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여기 말고 뚝섬하고 여의도가 한강과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 세 군데 말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세 군데 말고 뚝섬과 여의도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지하철역을 이용한 접근성 개선에 주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역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전문가의 검토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강르네상스가 회복과 창조라는 개념 하에서 일을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여러 가지 아까 현재의 문제점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한강은 한강대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주택이 없어서 주택은 주택대로 개발을 하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관계성이 서로 없어지면서, 사실 한강의 관계성을 만들어서 더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서른세 개의 사업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접근성 개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토끼굴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기존의 그런 문제들, 그런 관계성을 복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만 아주 요란스럽게 만든다고 해서 사실 가장 큰 근본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은 당산역, 성내역, 옥수역에서의 이것도 지금 있는 것을 좀 편리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새로운 걸 뚫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여섯 개의 나들목을 새로 뚫습니다.

하지원위원

올해 사업까지는 없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작년, 재작년에는 세 개 나들목을 새로 뚫었고요, 지금 현재 소위 토끼굴, 나들목 마흔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여섯 개 더 뚫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나왔던 얘기 중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한강에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주로 가는데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기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접근로들 중에서도 자전거를 진입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내년도에 여섯 개 새로 뚫는 나들목은 차량 두 대가 교행하면서 보행 산책로도 같이 있게 그렇게 폭을 넓혀서 할 겁니다.

하지원위원

새로 뚫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지금 각각 대교별 한강으로 진입하는 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오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많이들 오는데 그 폭이 굉장히 좁고 또 과거에는 자전거를 안 탔기 때문에 서로 교차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가다말고 서버려요. 경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도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 대한 개선이 아까 말씀하신 아름답게 나무로 데크 처리되고 하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지금 위험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 좁고 각도가 팍 갑자기 꺾어지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폭도 좀 더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예를 들면 반포 같은 경우에 나들목이 압구정동 쪽에는 한 개가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한 대 들어갈 때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 인근에 나들목을 뚫으면 한 쪽은 차량, 한 쪽은 완전히 자전거와 보행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현재 있는 곳 중에서 차량과 같이 통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철역에 연결된 곳들은 그냥 자전거나 걷는 것만 되어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 동작대교도 그렇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폭을 확장하고, 차가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본부장님 파악을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셨으면 하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현재에도 지금 많은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실 때 들으니까 생태복원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프렌들리하게 만들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 최종목표인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장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르네상스사업과 일상적인 여러 가지 한강을 편의적으로 만드는 사업을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순찰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많은데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벌써 꽤 된 것 같은데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강이 현재 굉장히 수익구조가 나쁘고 그쪽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의 회사가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가보면 정말 사람이 없어요, 썰렁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오리배, 제가 오리배를 탔거든요. 한창 시즌에 탔는데 얼마나 거미줄이 많은지, 저희 애기가 놀랄까봐 제가 안 놀란 척 하면서 “여기 거미도 있네, 예쁘지?” 이러면서 한 시간을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적은 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강 전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되고, 사실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한강을 그냥 우리 돈으로 하는 것 아니니까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제가 좀 갖고 와달라고 했는데 사실 온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만 새로 계속 하면 뭐합니까? 옆에 노숙자가 계속 있으면서 옆에 건물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하지 않고 새로운 것만 만드는 게 과연 르네상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르네상스의 진정한 의미는 정신과 복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외형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잠원공원 쪽에 있는 한강 수상 유선장에 가면 프라디아라는 유선장이 있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주최로 국제경제자문단 SIBAC 회의도 하고 국제회의 할 때도…….

하지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곳이 한강에 있는 모든 사업체 중에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한 곳이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곳을 제가 가보고 그곳을 모델로 해서 다른 장소도 그와 같은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한강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요, 제가 볼 때는 한강은 대출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대출 못 받으면 다른 본인의 개인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든지 그래야 될 거예요, 아마.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점용료 같은 것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초기에 아마 계약되었을 당시보다 점용료도 많이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 대출이나 점용료에 관련된 부분들은 고민해 보셨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도 저희들 르네상스사업 중에 제도개선 분야로 수상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페이지에 수상시설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사업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잘못된 규제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해놓고 있는데 최근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에서 ‘여러 가지 강에 있는 레저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철폐하겠다.’ 그렇게 해서 유선장에 있는 여러 사업장이 등기가 되고 은행에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새로 해 주겠다 하고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 중인 내용들 저한테 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수상시설 육성 제도정비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점용료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점용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높은 수준이 아닌데 다 적자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왜냐하면 지금 지가는 상승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그쪽에서 기름 값도 오르고 물가도 다 오르고 하지만 저희는 예를 들면 밥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람선가격, 이런 것은 지금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한강에서 아마 컨트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받아들이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것은 다 안 오른 상태에서 지금 기름 값도 오르고 점용료도 오르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셔야지, 구체적으로 잘 되는 데 있으니까 얘네들처럼 따라 해라, 그렇게 하면 그게 됩니까? 그러면 삼성처럼 너희 해라 그러면 모든 기업이 삼성처럼 되겠네요. 가능한가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마리나 시설 조성 관련 업체는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언제부터 감면하고 있지요? 현재 감면하고 있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렇게 감면해 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하지원위원

언제 도입되었나요, 다 나간 다음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금년 11월 6일 보도가 되었고요, 내년부터 아마 개선해 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원위원

그것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해서 점용료를 낮출 수 있어요. 그것을 왜 국가에서 합니까?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파악도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진짜 다 너무나 어렵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상, 여러 가지 유선장 업체들의 경영상태라든지 저희들이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수상택시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어렵지요, 아마. 저도 정말 적극 반대해서 수륙양용버스도 결국 못했지만 어쨌든 하고 있는 사업은 잘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기금이라고 그래서 아주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기금들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잠자고 있는 기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왜 대출 못 해 주세요? 활성화하려면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건물만 짓고……. 저는 앞으로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안 된다면 저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말씀드렸고, 벌써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런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안들도 저한테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8페이지를 보니까 지하철역사에서 둔치로 연결하는 연결로드를 만들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랑 길을 같이 만드시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것인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도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길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길 계획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세우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자전거 관련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아예 독립된 과를 만들어서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강은 그동안도 자전거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연결된 그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전거의 도로라든지 그러니까 도로의 컬러라든지 그 다음에 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한강만 가면 안 되고요, 서울시 전반,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가 일관성 있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도시들이 자전거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한강끼리만 하고 계시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의 지침대로 하도록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아직 공사를 착수 안 했고요, 저희들이 11월 공사발주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참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요즘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에는 노을공원, 하늘공원까지 올라갔어요. 거기 램프가 무지 높더라고요. 그래서 꾸불꾸불 올라가서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없고 계단이 있는데 계단 옆에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산 넘고 물 건너서 갔는데 되게 좋았어요. 갔는데 여기 보니까 계단만 있고 자전거를 끌고 가는 길이 없어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겠지만 못 탈 수도 있는 상황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계단 옆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끌고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는 자전거도 지하철에 싣고 다니도록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정책을 보니까 교량에다가 자전거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확인을 아직, 그것만 제가 보고 듣고 질의를 못 했었는데 그게 우리 한강 엘리베이터랑 같은 건가요? 같은 것을 그쪽에서는 자전거엘리베이터라고 보고하는 것이고 저희는 한강 접근로 엘리베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하는 것 외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추가로 다른 다리에도 더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거기에서는 자전거엘리베이터로 지금 발표가 났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를 싣게 되면 사람도 같이 타게 되니까 마찬가지…….

하지원위원

그러면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타는 엘리베이터로 지금 한다는 얘기이신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것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파악은 하고 계신 것인가요, 협의가 있었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협의했습니다.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제가 자전거 길도 지금 보니까 아주 많이 강조하신 것이 생태예요, 생태.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로 같은 것을 놓으면서 가장 문제가 단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계가 서로 연결된 길을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다가 브리지도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이 벌써 깔려져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미 깔려져 있는데 거기에 단절된 것을 어떻게 연결하실 생각이세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도로 양쪽에서의 생태연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동물도 길을 다녀야 되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부분, 풀을 심고 생물이 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하지원위원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풀을 심어요? 자전거도로가 죽 있으면 양쪽 건너편에 있는 생물들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생물들이 다닐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본부장님, 이런 것 제안이 안 들어 왔었나요? 지금 자전거도로 위에 가면 비오는 날 다음에 가면 지렁이들도 엄청 많이 죽어 있고요, 다 아스팔트 위로 지나다녀요. 다람쥐도 지나다니고 지렁이도 지나다니고 또 저희가 모르는 많은 벌레들이 지나다니겠지요. 그러면 다 밟혀 죽거든요. 사체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파주셔야지요, 흙을. 자전거 밑에 흙길을 만드셔가지고 띄엄띄엄 간격을 두셔서, 그러면 걔네가 그 통로를 지나가요. 우리가 하늘에다 무엇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밑으로, 그것 아주 간단한 것인데 생태를 생각하시고 회복을 강조하시면서 왜 자전거길을 그렇게 다 단절시켜 놓으셨어요? 그것 죽 다 연결될 것인데. 그것은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단장님?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선 빗물이 일시에 떨어지면, 흙으로 해 놓으면 구멍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지원위원

흙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전거길 위는 자전거랑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전문가랑 흙에 안 쓸리게 나무로 하시든지 알아서 하더라도, 지금 그 사체들을 별로 못 보셨나 봐요. 아주 많거든요, 사체들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태복원에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고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가능한 것인데, 그냥 건설하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정말 걱정이 뭐냐 하면 정말 이것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하고 생태복원하고 하는데 저희 푸른도시국이 많이 관여하고 있나요? 건안본부에서 거의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하는 곳에서 생태를 압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생태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자문위원들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자문하러 가기 싫대요. 자문하면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 바쁜 시간 내서 가서 그냥 얘기 몇 마디 하고 오신대요. 물론 자주 가시지도 않지만, 가끔 부르면. 그래서 의미를 못 느낀대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참고가 우리끼리 이런 회의를 했다라고 기록은 될지 모르지만 과연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전달되었는지 사실 의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건설하는 곳은 전부 다 공원과 쪽 관련된 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다 건안본부 쪽에서 하다보니까 건설하는 쪽으로만 되어 있고, 아까 호안 콘크리트를 없애고 풀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반포만 가더라도 앞에 세로로 된 벽은 없앴는지 모르지만 가로의 평면은 전부 다 콘크리트예요.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 흙 없던데요, 다 콘크리트. 옛날에는 세로는 콘크리트여도 옆에는 흙이 많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평면이 전부 다 콘크리트던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반포는 수변문화공연 위주로 특색 있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원위원

다른 데는 안 그렇고 그쪽만 그런 것인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반포만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사실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반포 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지현 의원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쪽이야말로 특히 외국 갔다 오신 분들도 많아서 생태적인 것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연을 통해서 거기에 시끄러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 그 주변에, 원하는 지역마다의 특성들, 특색 있게 여러 가지 지역에 맞게끔 만드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또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반영은 사실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건안본부라고 얘기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로팅아일랜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대우건설도 아홉 개 회사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우건설은 보니까 5%밖에 출자를 안 했네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지금 플로팅아일랜드에 관련된 것은 항소 중에 있지요, 디자인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1심에서 기각되어서 저희들이 이겼고, 2심에 상대편에서 항고장을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국내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된다 하더라도 중국 선양에서 저작권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럴 경우는? 대비하고 계신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중국에서는 채택된 내용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모에 참가만 했지, 공모했던 그 내용이 선양시의 당선작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공모한 그 비용을 전부 다 지불했잖아요? 지불해서 저작권을 중국 선양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저작권을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중국 선양시에서는 초청하는 설계자한테 일반적인 관례대로 참가비용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4만 달러 지급한 것에는 저작권은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참가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지원위원

그러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니까 그렇다면 중국에다가 이것 공문 보내시고요, 확인 받으세요. 어렵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다 지었는데, 4만 달러 지불한 것에, 돈 줬다는 것은 내 것이거든요. 보통 공모심사를 하시면 받은 것 일체는 우리가 다 사용한다라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것은 당선까지 돼서 돈도 지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이것을 설계를 해서 작품을 올렸든 안 올렸든지 간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시려면 그쪽에다 공문을 띄우셔서 우리가 이런 거 할 것인데 문제없다는 것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전문가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것 좀 준비해서 과정도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출자비율을 보니까 대표로 내세우신 대우건설은 5%밖에 안 되고요, C&우방하고 C&한강랜드가 61%인가요, 66%인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C&우방이 56%이고, C&한강랜드가 10%, C&아트컬쳐 1%, 총 67%가 C&그룹이…….

하지원위원

아, 그렇군요. C&아트컬쳐까지 있군요. 가장 많은 출자를 C& 계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난, 경제위기 때문에 C&그룹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근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뜻을 표해 와서 저희들이 대체출자자를 지금 모집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실 거라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크고 작은 여러 사업들이 한강에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에 대한 문제로 새로 들어온 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사업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그냥 대체로 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강유람선도 C&한강랜드에서 지금…….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C&한강랜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공연유람선도 그쪽에서 하기로 한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사업하기로 협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그것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원래 1위 사업자가 CJ였는데 CJ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 영화관으로 안하면 공연유람선으로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 그래서 그만 둔 거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위 업체가, 좋아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2위 업체한테 그게 돌아왔습니다.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CJ가 저는 되게 잘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강에 6,000, 7,000원 짜리 영화는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불편하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비싼 공연은 접근성이 불편하면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CJ는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2위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 때 공연유람선을 초호화 공연유람선으로 하겠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장사가 잘 돼야지, 만약에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다 메우실 거예요? 이것 심각한 것 아닌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는 공연유람선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인운하가 개통이 조만간 되게 되면 사업성이 엄청 좋아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내리는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있는데 공연유람선이 거기 인천공항에서 손님을 태우고 경인운하를 통해서 한강에, 서울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공연을 보여주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출국하는 외국 관광객, 그리고 국제세미나도 공연유람선에서 할 수 있고요. 사업성은 앞으로 굉장히 밝다고 저는 전망하고 싶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게 되기를 진짜 희망하거든요. 희망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도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상황.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좋은 상황만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였는데 잘 되는 사업이 없거든요, 한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접근성이 멀어도 잘 가는 카페들이 있어요, 가까운 데보다. 그런 경우는 주차가 편한 곳이에요. 좀 멀어도 편리하게 주차해 놓고 그 카페를 편안하게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에 특히 공연유람선은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제 생각에 싸야 7만 원, 이럴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본다고 그러면 적어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할 것인데 거기에 몇 100m씩 걸어서 유람선을 보러 가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가면 그 다음에는 안 갈 거예요. 외국 손님들을 모시고 갈 것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가 외국 손님들하고 공연을 보러 잘 가요. 그런데 외국인들 모시고 그 앞에서 발레파킹이라도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절대로 손님 내려놓고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실외에 있잖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눈보라가 치고 하면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여름엔 땀 찔찔 흘리고 여자들 뾰족구두 신고 정장 입고 공연 보러 가면서, 그거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단장님께 여쭤봤더니 주차장을 좀 늘렸대요. 늘려가지고 유람선에서 조금 가까운 쪽으로 확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확보한 그쪽에 일반 사람들이 거기다 세우면 못 세우게 하실 거예요? 딱 잘라놓고 못 세우게 하실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공연유람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지원위원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단장님이. 어렵지요. 왜냐하면 같은 주차장 안에 들어왔는데 안쪽은 “표 보여주세요.” 그러실 거예요? “표 이따가 살 건데요.” “가면서 살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똑같은 시민을 그렇게 똑같은 공간에서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앞쪽에다가 세워도 제가 볼 때 200, 300m의 거리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다 못 세우고 뒤쪽에 세운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500, 600m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끝 쪽하고는 그 정도 이상 될 것 같아요. 원효대교 밑이랑 그쪽 유람선 쪽이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몇 10만 원 들여서 공연장에 갔을 때는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파킹도 대신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승산이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잘 될 것만 생각하고 기본적인 것은 안 갖춰요. 지금 그렇게 고급 공연을 하면서 주차장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7,000원짜리, 6,000원짜리 영화 보는 곳들도 주차장을 다 마련해서, 하물며 자기네가 부족하면 옆의 건물까지 임대해가지고 밤에만 이용할 수 있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싼 공연을 하고 특히 외국 손님 모시고 가야 되고 특별한 날 해야 되는 그런 날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공연 볼 때 주차장이 가까이 있는 곳, 그런 곳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공연유람선을 이용할 때 편리하도록 다각적으로 다방면의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어떻게 강구를, 따로 만들어 주셔야지요, 본부장님. 바로 옆에다 딱 붙여서 만들어야지요. 불가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거기서 특별히 공연유람선 전용으로 주차장을 구획하든지 그런 방안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검토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안이한 것 같아요. 돈을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올지 모르지만 불편하면 두 번은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철저히 검토하셔서 빨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기반시설 개선을 내년 12월까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 공사를 할 때 지금 하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식물 이동통로 같은 것은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생태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49.37㎞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공구별로 나눠서 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사업으로 두 개를 분리해서 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업체 같은 것은 몇 개 업체로 나눠서 주게 됩니까, 아니면 한 개 업체가 전부 다 하게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두 개 업체로 결정해서 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발주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업체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진식위원장

두 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선정하기로 했고 아직 어떤 업체인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지금 우리 한강에 33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태찌개를 먹으러 간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갑니다. 생태찌개를 먹어야 되겠다고 가면 물론 생태찌개도 맛이 있어야 그 집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또 그 식당에 가서 앉아서 주위환경도 보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그 식당을 한 번 더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강도 33개 사업을 죽 보면 접근성 향상 여섯 건, 자연성 회복 일곱 건, 문화기반 조성 열두 건, 수상이용 활성화사업 네 건, 경관개선 네 건, 또 경관개선을 보면 조명개선 한 건, 한강공원 조명 전부 다, 조명개선이 두 건이고, 공원시설물 미관 제고, 한강변 건축경관 개선, 뭐 이런 것뿐이에요. 이것이 결코 한강의 수목식재나, 물론 모든 것이 다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의도와 같이 벚꽃, 거기도 예를 들어서 한강 도로변에 심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사업을 해놓고 사계절 수초나 볼 수 있는 그리고 시설물 이용에 주력한 한강르네상스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와서 한강에 여러 가지 쉼터로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사업에는 4대 특화지역에 특화사업을 하면서 나무를 적절한 배치로 많이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4개 권역에 먼저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마다 수목 같은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전체에 수목 식재를 해 들어가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나무를 벚꽃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수양버들을 심는다든가 하여튼 한강과 맞는 수종을 심어서,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 아니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강 전체를 가지고 자전거도로, 49.37㎞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하듯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나무 식재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동‧식물 이동통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공사가 시작될 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무조건 시설만이 볼거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강 전체를 놓고 현재 보면 무슨 생태 생태 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제가 요즘 공사현장을 가보면 이것은 생태를 살리자고 하는 것인가? 전부가 콘크리트로 지금 다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공원 지역별로는 버드나무 군락지라든지 이렇게 생태에 맞는 수종으로 특화한 지역도 있는데요. 공원 전체에 나무 특화나 식재나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아까 하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사업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수상콜택시 관련해서 주식회사 즐거운 서울과의 협약서 좀 부탁드리고요. 한강홍보선 제작중인, 발주가 됐나요? 발주는 되었고,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제작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우진위원

계약만 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러면 계약회사와의 계약서, 또 계약회사의 임원명단, 등기부등본, 건조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까지도…….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자료는 조금 있어야, 12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아니, 그 계약서가 없습니까? 계약 안 하셨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아직 설계만 했고 조달청에 발주를 곧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가계약, 아직 계약도 안 하셨다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설계만 끝냈습니다.

이우진위원

한강홍보선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서류는 일단 계약하는 대로, 그렇지만 그 회사의 건조실적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것도 안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면 업체를…….

이우진위원

그러면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우진위원

계약이 되면 이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앞서서 김철현 위원님께서도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또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만 보더라도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내년 9월에 완공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아까 하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 표절문제라든지 법적 소송문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 표기도 그렇습니다. 하지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우건설 등 9개 회사 컨소시엄, 이 표기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대체적으로 대표회사를 낼 때는 최고 많이 출자한 회사를 내세워서 등 몇 개 컨소시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표기할 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컨소시엄 회사 아홉 개가 대표회사가 대우건설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당시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런데 출자는 적은데 왜 대표로 되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설계하고 시공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들끼리 내부 기강인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C&그룹 부도가 났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부도난 것까지는 아니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하여튼 힘들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래서 아까 사업자를 교체하신다고 했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다른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여기가 지금 1/3을 출자한 회사 아닙니까? 최고 많이 출자한 회사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67%를 출자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요. 1/3 출자한 거 아닙니까? 제가 협약서를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받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대우조선 입찰이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입찰하면서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있어서 포스코인가요? 포스코가 GS하고 하다가 GS에서 빠지고 해서 입찰자격까지도 박탈당한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처음 애초에 입찰을 실시했을 때 어느어느 회사가 어떻게 해서 몇 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것이 선정되었는지 하고, 또 C&그룹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600점 만점에 200점 가량이 재무상태, 자금조달 이런 것으로 배점이 되어 있던데 일단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배제하고 대체하려는 것 아닙니까? 대체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일단 선정이 되었는데 그 선정된 상황에서 컨소시엄 회사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SPC라고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프로젝트회사와 우리 한강사업본부 사이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안했던 회사하고 운영하는 회사하고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를…….

나주형위원

그렇게 대체를 하더라도 하자가 없는지, 애초에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입찰 선정되었을 때랑 출자회사가 다른 것 아닙니까? C&우방이나 이런 데가 빠지고 새로운 회사가 지금 들어올 예정이라는 것 아니에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공모 중인가 그런 겁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자문도 받고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주형위원

하여튼 아까 김철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협약서나 이런 사본 같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일단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봐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주형 위원님, 플로팅아일랜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주요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추진현황을 보세요. 대우건설 등 9개 회사 컨소시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실상 주식회사 C&우방이 출자예정 비율이 56%나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92억 6,700만 원이나 되고 대우건설은 8억 2,700만 원, 출자예정비율이 5%밖에 안 되는데 대우건설 등 9개 회사 컨소시엄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처음 우선 협상대상자를 대우건설이 주도적으로 모집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 현재 대표회사로 대우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건설이 끝나면 운영할 때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고 처음에 컨소시엄 대표는 대우건설로 자체적으로 뽑아놓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C&우방이 사업주도권을 가지고 이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설계시공을 대우건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운영하게 되면 최대 주주가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아니, 조성을 하는데 대우건설이 그런 부위는 맡아서 하겠지요. 그러나 이 사업을 이끄는 것은 C&우방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요즘 C&우방이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내년 9월에 완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로 다른 대체주주를 모집해서 원활히 된다면 내년 9월까지 끝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찬곤 본부장님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인공섬에 대해서 무엇을 자꾸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C&우방 외 9개 회사 이렇게 했으면 그런데 주도적으로 컨소시엄을 한 회사가 대우건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대우건설이 대표회사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히 표기했고 전체적으로 표기할 때는 아홉 개 기업을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발표할 때 C&우방이 아니고 대우건설로 나갔어야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하고 6월에 프로젝트회사 설립할 때 협약도 대표회사 대우건설로 해서 저랑 최고 첫째 줄에 협약 체결되어 있고 나머지…….

이진식위원장

언론보도사항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나갔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나머지 여덟 개 회사는 밑에 하위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 사업을 이끄는 것은 C&우방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했을 때 최대 주주가 가장 출자가 많은 C&그룹이 1주주가 됩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수상관광콜택시 이용 활성화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전에 수륙양용 버스 도입사업이 백지화되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 백지화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사업자가 당초 이행하기로 약속한 기한 내에 제조업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협약위반으로 해지했습니다.

이우진위원

단순하게 협약위반입니까? 이 수륙양용 버스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떤 준비나 계획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2007년도 11월에 주요부품 운송선박이 태풍영향으로 고장 나서 부품공급이 지연되었다, 연장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고, 또 2차에 시운전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또 기간이 필요하다, 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 이런 당초 계약하고 어긋나게 계속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금년 봄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진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계획했던 수륙양용버스는 어떤 종류였습니까? 기종이 신형이 아닌 옛날 장갑차를 개조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제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어떤 차가 제조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우진위원

구체적인 차종이나 이런 것이 그때 협약 당시에 없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우진위원

해외에서 수륙양용버스 운행하는 나라나 도시가 있지요? 어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캐나다 등 호주나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운행 중 사고 관련해서는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해외에서 캐나다도 그렇고 몇 개 나라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99년도 미국 아칸소주 해밀턴에서 수륙양용버스가 침몰을 해가지고 탑승자 20명 중에서 열세 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아마 여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일단 중단된 사업이니까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다른 사업을 전개하신다고 하면 그런 안전성 문제 더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수상관광콜택시 활성화라는 얘기는 현재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라는 제목을 붙이신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더 많이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짠 것입니다.

이우진위원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168쪽에 보고받은 것을 보면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물론 12월, 1월, 2월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3월도 그렇고, 4월에 4,100명, 5월에 5,800명, 6월 3,800명 이러는데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 달에 한 5,000명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봄, 여름에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가고요. 겨울철에 좀 적은데 앞으로 내년도에 한강에 여러 가지 르네상스사업이 끝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은 배럴당 기름 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140불까지 치솟던 게 지금 한 60불선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기름 값 부담이 많을 텐데 아까 본부장님 설명에서는 이용요금을 인하해서라도 활성화시키겠다, 수상콜택시를. 그러셨는데 어디 주식회사 즐거운서울하고도 오고간 내용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업주와 같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사 수지 경영상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데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에 볼거리도 적고 접근하는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게 되면 몇 년 안에 대폭적으로 승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우진위원

예상을 하신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김찬곤 본부장님, 영국에 체류하신 적 있으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영국에 가본 적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얼마나 계셨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미국에서는 석사 박사공부를 해서 5년간 있었고요. 영국에는 80년대 훈련과정에 한 달 반 정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거기 템스 강에는 수상가옥도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거기 템스 강을 저희 한강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템스 강은 접근하기가 어떻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유럽의 강이나 미국의 강이나 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지요. 도로에서 바로 배도 탈 수 있고 하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영국의 수상가옥은 동남아 쪽의 수상가옥하고 달라서 이동성도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이 사람들은 거의 우리의 레저 형태로 해서 전기나 수도를 다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간단하게 신고만 되면,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뚝섬에서 내일은 난지도에서 또 그 다음날은 가양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한번 거기 승선이라고 그럴까요,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집이니까 방문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거기는 아직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이우진위원

거기는 못 가보셨다. 그때는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으셨던 모양이네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지금 같으면 한 번 그런 계획도 세워 보실만한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여러 외국의 선진사례를 한번 견학하고 싶습니다.

이우진위원

협약서에도 보면 다른 것과 달라가지고 주식회사 즐거운서울한테 보조해 주거나 보전해 주는 것은 없네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순수한 민자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우진위원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우리는 불구경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용환경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승선장도 늘리고 많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해서 꼭 즐거운서울이 흑자를 보게 운영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이 쉬워야지 이용을 많이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하시고, 또 볼거리도 주변에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이 그 일환인데, 하여간 접근성 부분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이우진위원

209쪽에 보면 한강 관련 민원들이 많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한강사업본부 출범 이후 발생한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특히 전자민원이 한 1,800건에 이릅니다. 집단민원이나 일반민원 보다 한강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나 불편, 불만족사항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전자민원을 종류별로 정리해 본 적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가지 민원을 분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종류별로 민원내용이 보니까 많네요. 뺑소니라든지, 도로 보수에 관한 것이라든지, 공원 주차장의 이용 장애라든지 이것을 종류별로 구분해 본 적이 있으신가 이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기능별로 한 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지금 현재는 없으신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종류별로 분류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전자민원은 어떤 형태로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민원 내용 중에 중요도에 따라서 과장이 책임지고 할 것, 부장이 할 것, 또 제가 직접 챙길 것 해서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것과 안 할 것, 예산이 필요한 것과 장기적으로 할 것 분류해서 회시를 해 주고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민원이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에 그치면 제일 좋겠지요, 바로바로 시정이 되면. 다시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또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차장 관리 형태를 보면 전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위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고입찰가를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차장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복음교회 앞에만 최고낙찰률을 180%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왜 이곳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거기에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80년대인가 순복음교회에서 수 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직접 만들어서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인근지역의 최고낙찰률을 적용해서 관리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앞으로 지속해서 순복음교회가 계속적으로 쓰게 되겠네요?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강공원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낙찰률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일반 서울시하고 20년 무상 기부채납 한다든지, 협약서가 따로 있겠지요, 거기도? 교회하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계약할 때마다 저희들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우진위원

주차장사용 계약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부분에 대한 것, 주차장 시설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서울시에 귀속시킨다든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당시에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기부채납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바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 서류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최고가낙찰자에게 주차장 위탁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면 민간업자의 수익성은 너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 공개경쟁을 했더라면 최고가가 낙찰될 수도 있는 확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325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요구자료에 보면 주차장 위탁사용료 중 5억 2,000만 원이 이렇게 체납이 되었다 말입니다. 보통 최고입찰가에 낙찰이 되면 위탁사용료는 선납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몇 차례 나누어서 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5억 2,000만 원은 어떻게 회수가 가능한 것인가요? 2008년 9월 현재 5억 2,028만 원, 325쪽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이행보증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행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데……. 고가의 입찰가로 주차장을 위탁받은 사업자의 사용료 체납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강본부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민간위탁업자가 체납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미리 선납을 다 받는 방안은 어떤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주5일제 시행과 웰빙문화의 영향으로 우리 한강을 찾는 시민고객들이 상당히 많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공원활용과 한강르네상스라는 획기적인 한강 리뉴얼 작업을 통해서 지금 한강르네상스 작업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한강르네상스 작업을 하면서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을 시민들이 더 즐겁게 편리하게 이용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시민고객의 만족도고, 이제 보는 한강에서 즐기고 머무는 한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387페이지 한강공원 내 자전거대여소 운영현황과 391페이지, 392페이지 한강의 자전거도로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한강교량 및 지하철역사에서 도보/자전거로 한강변으로의 접근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올 한 해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자전거도로 하면 떠오르는 곳이 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지역구도 한강하고 인접해서 가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그리고 자출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로 출근하는…….

이주수위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네이버에 보면 카페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었어요. 본인도 자출사 회원이고 작년 3월에는 자출사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전거에 대한 시정질의도 했고요. 그런데 보내온 행감자료에 의하면 향후 개설중인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하면 한강변의 자전거도로는 총 72.96㎞로 나타났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대다수의 자전거 이용시민들이 평일에는 출‧퇴근으로 이용하고 공휴일에는 여가 및 레저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현재 한강변에 총 자전거 대여점은 열두 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들 자전거를 이용하고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자전거수리점은 몇 개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간단한 수리만 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적인 수리점은 현재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간단한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자기네가 대여하는 수리가 아니라 시민고객이 가지고 와서 이용하는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의 수리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 대여해가면서 수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그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시면 되지, 무슨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무슨 간단한 수리점이 있다고 하고 또 물어보면 없다고 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추측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앞으로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까지는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자출사 회원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은 대여소가 있고, 또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본부장님, 우리 자전거는 총 몇 대나 있지요, 대여소 열두 군데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1,3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12개소 1,310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에는 우리 한강변에 시민고객이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전거는 몇 대 정도 된다고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정확히는 조사 안 했지만 대략적인…….

이주수위원

대략적으로 몇 대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정확하게 조사해 놓은 통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추측이 몇 대냐고요? 본부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한강변에 수많은 자전거가 유입되고 많은 시민고객들이 타고 가요, 가족단위라든가 아니면 동호회단위라든가 또 자전거연합회라든가 주말에 나가보면 매우 복잡해요. 그런데 AS센터 한 군데가 없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강을 시민들이 머무는 곳, 보는 곳에서 머물고 즐기는 곳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죽 봤습니다. 봤더니 공기 주입구 몇 대, 그렇지요? 그것 몇 대가 고작이었어요, 우리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서울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권장해요, 우리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간단한 것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본부장님 향후 계획이 있다고, 아까 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몇 개나 어떤 형식으로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열두 개 안내센터 중에 지역별로 몇 개를 정해서 앞으로 안내센터에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많은 수리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AS센터 설치하는 것, 수리소 설치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전거를 가지고 한강에 나갔을 때 자전거가 고장 나면 자전거는 가볍기 때문에 끌고 어느 정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하루 빨리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그 부분을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392페이지 한강공원에 대한 접근성 현황자료에 의하면 경사로 부분은 총 여덟 곳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해 9월 한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사로는 총 10곳입니다. 행감자료 여덟 곳 이외 뚝섬지구 1곳, 이촌지구 1곳 등이 있었어요. 최근 자료가 행감자료이나 한 달 사이에 두 곳의 경사로가 폐쇄된 것이에요, 아니면 자전거 이용시민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감자료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감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자료에 대해서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들 경사로 부분을 살펴보면 경사로는 자전거, 인라인, 장애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강 교량이 총 몇 개나 있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스물여섯 개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이 중 시민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은 총 몇 개인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교량은 시민들이 걸어서 건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12개소예요. 맞습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26개 중에 열두 개소가 보행로로 통행이 가능해요. 물론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돌아다니고 하면 다 다닐 수 있겠지요. 경사로 현황을 살펴보려고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행감자료에 의하면 광진교, 잠실대교 이외에는 전부 한 방향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잠원지구는 한남대교 남단만 설치, 망원지구는 서강대교의 북단만 설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한강 교량에 경사로 보급을 늘릴 것이라고 보도하였지만 이런 식의 보급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마도 그 부분의 지역적 특성이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치 가능성이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는 잘 만들어 놓았는데 나가는 입구가 없다면 그 길 이용하겠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이용을 하시겠어요, 그 길?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통행 방향에 따라서도 이용시민의 이용도나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럴 수야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쪽 들어가는 입구에는 잘해 놓았는데 나가는 입구는 없고 아주 불량하다면 그것 이용 가능하겠냐고요? 불편하겠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한강교량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363억 원, 한강접근도로 정비사업으로 198억, 기존 제방 지하통로 환경정비사업으로 204억, 광진교 정비사업으로 64억 등 한강부분 접근로 시설에 대한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자되고 있어요. 그 반면 이용효용도와 만족도가 낮다면 시민들이 한강르네상스사업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접근이 더 편리하도록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행주대교 잘 아시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신행주대교 건설 뒤 8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구행주대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마 다른 행정기관과 서로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서로 핑퐁 치다 보니까, 사진 보셨어요? 이것이 독일 베를린장벽이에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이에요. 보셨습니까? 사업본부에서 어느 분 한 분이라도 보셨어요? 한겨레신문 9월 18일자 보도된 내용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시설물. 한 분도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시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정작 이런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일에 시민들이 만족도를 느끼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 한강르네상스사업에 공감하겠어요? 우리 직원들조차 관심 없는데? 이 사진을 보면 철조망을 친 것까지 흉물스럽고 이는 고양시와 서울시 모두 책임 회피하는 것이지요. 서로 떠넘기기 하고, 그렇지요? 더욱이 본 위원은 한강르네상스사업 중 강서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행주대교를 무단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보강공사 후에 보행 목적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자전거전용도로로 사용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구행주대교는 저희들 34개 르네상스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주수위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강서 수변생태공원 사업을 해 가면서 이것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시에서 지시하는 사업 빼놓고는 전혀 아이디어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교량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걸 생각해 봤느냐고요. 우리 시민고객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열거를 했잖아요. 접근로라든가 모든 것이 불편하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그런데 예산 안 들여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잖아요. 생각 전혀 안 해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안 해 봤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시민고객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전혀 안 했잖아요. 왜 돈 들이고만 사업을 하려고 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목적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생각을 안 해 봤다.” “그것을 아이디어를 낸 직원도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럼 이것은 보행목적과 자전거전용도로로 재활용하는 것 어떻겠냐?” 했더니 “우리 사업 범위가 아니다.” 못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봐서 불가능한 겁니까? 보행목적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구행주대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처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쓸모가 없어요. 방치되어 있어요.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보완해 가지고 차라리 보행목적으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자전거전용도로 사용하자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서해 뱃길을 열 때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철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거할 동안, 지금 고양시하고 서울시가 핑퐁치고 있으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되나.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주수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불가능하다? 우리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책정된 사업만 하겠다 그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맞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조차 없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됐습니다. 다음 질의로 갈게요. 본부장님 견해와 식견 충분히 다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왜 지지부진하고 왜 많은 시민한테 관심도 못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됐나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한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강 접근통로 즉, 나들목이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그 중 자전거도로로 구분된 곳이 몇 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본부장님, 송경섭 단장님 분명히 제가 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답변했었습니다. 자료 받아 본 결과는 그것하고 달랐어요. 구분된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자료를 찾고 있는데 파악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바로 말씀하셨어요? 있다고, 구분 다 해 놨다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없다고 왔어요,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봐요. 한강사업본부 직원 분들, 여기 행감 받으러 왔지요? 행감 받으러 온 것 맞지요? 이렇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말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적어도 많은 위원님들이, 7월에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으면, 저희가 그동안 업무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위원이 무슨 건을 보려고, 우리는 이 자료를 기초로 근거해서 공부해가지고 질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A라는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할 건 뻔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못해요, 지금. 자료도 없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나들목에서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 오토바이까지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지요? 자장면 배달하고 각종 여러 가지 배달하고, 오토바이, 보행자, 인라인스케이트 완전 다 섞여 있어요. 사고가 아주 잦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본부장님께 여쭤봤어요. 현장방문 가서 여쭤보니까 구분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금호나들목에 빈번하게 사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분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본 위원이 가서 봤습니다. 같이 이용을 하니까 구분이 되어 있냐고, 구분을 해 달라고 했어요, 사고가 나니까. 그랬더니 다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이 안 돼 있으면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어요. 파악을 해가지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본부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개선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민원이 와가지고 민원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구분되어 있다고, 그 뒤에 단장님하고 두 분 한 번도 관심 안 가져 보셨지요? 있다고 대답만 하시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업무보고 처음……

이주수위원

처음 하셨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현장방문 갔지요? 그 자리에서 두 분 나란히 서 계실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때 제가 들었다면 조치를 했을 텐데요,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들었지요. 들어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구분되어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 구분되어 있습니다.”이랬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구분되어 있는 데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왔어요, 자료가. 이 점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한강변 내 불법 시설물 현황 및 최근 3년간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관련하여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답변은 “현재 한강공원 내 불법건축물은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해당 과로 재차 3년간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음”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불법건축물 개념을 위원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저희들 현재는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3년 전에도 없었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최근 3년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하천법에 점용허가는 어떤 형식으로 내주지요? 그것부터 한 번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없는 범위 내에서요? 자,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해가지고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규제되어 있어요. 죽 보면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제33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죽 보면 나와 있고, 그것 보세요. 차후에 보시고, 제4항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 이런 것 사용하는 것 죽 여러 가지 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 4호에 보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죽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천법을 죽 계속 읽어보다 보면 침수 외에 피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강변 내 불법시설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계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또한 최근 3년간 불법시설물이 없었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도 없었다고 했어요. 불법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조치 결과도 없어야 되겠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맞지요. 해당 과 답변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행감자료 62페이지를 보십시오. 62페이지 보시고, 불법시설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2005년도 이전인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2005년도 이전이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최근 3년간 이전인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철거해 달라고 계고처분 취소 소송 붙은 것이 2005년 12월이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위반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전이기 때문에 최근 3년 이전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때 훨씬 전인데도, 이 시설물이 최초에 발생한 연도가 언제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마 제 생각으론 80년대 말쯤으로 최초 원인행위가 있었고…….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80년대 말쯤인데 이 시설물이 불법시설물이어서, 그러면 오늘부터 따져봅시다. 오늘부터 3년 전이면 언제 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2005년 10월이지요.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럼 지금 뭐예요? 철거계고처분 소송은? 이때만 해도 불법시설물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소송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합법적인 시설물이라고 나중에 소송에서 졌지요? 80년대부터 있었던 시설이에요.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많이. 그런데 소송에서 왜 졌습니까? 그리고 합법적인 시설물이라면 왜 소송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 분 나오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는 부장이나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좋습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부위원장

어느 분이 설명하실 것입니까? 부장님이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수상관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그 부서 부장님 안 계십니까? 부장님이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8월에 와가지고 88년도 것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주수위원

원래 과장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95년도에 상수원보호지역에는 일체의 수상시설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광나루에 있던 것이 뚝섬지역으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합법시설물이 광나루에서 뚝섬으로 왔습니까?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그 당시에는 불법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주수위원

뚝섬으로 왔을 때는 허가가 났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이주수위원

뚝섬으로 언제 왔습니까?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2007년도 12월에 왔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2007년도 12월 이전에는 불법시설물이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없다면서요. 본부장님?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총무부장으로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두 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상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수상은 우리 총무부에서 하고 둔치는 운영부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보고서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고서 작성도 아시다시피 둔치에 있는 건축물로만 생각을 하고 수상시설물은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시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직함이 총무부장님 되신다고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이주수위원

총무부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없다고 했어요. 자료에 명백하게 불법시설물이라고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왜 자료 안 주고,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데서 자료를 요구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행감자료 요구하니까 행감자료에 왔어요. 그런데 없다면서요. 이것이 위증하는 것이지,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이주수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행감을 받으러 오신 분들인지, 놀러온 것인지 여기 소풍 왔어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다른 데서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잠깐만 서 계세요. 불법시설물이 88년도에 처음 발견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8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행정대집행을 했어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88년도 그 당시에는 아마 기관에서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불법시설물을 보고도 그렇게 방치했다는 얘기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그 당시의 기록이 지금 안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소송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소송은 200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2005년 이전의 기록은 있습니까?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이주수위원

주택과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위원님,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변상금은 계속 부과한 것으로, 과장이 그 당시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이주수위원

과장님, 부과했습니까?

김소영수상관광과장

부과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부과하셨어요?

김소영수상관광과장

네, 부과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왜 재판에서 졌어요? 재판에서 져서 이런 불법시설물을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리소홀로 그 이전비를, 시민의 혈세로 약 4억 원 가량의 이전비를 지급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김소영수상관광과장

네.

이주수위원

나와 있어요. 이전비 지급했어요. 그러면 그전부터 부과를 죽 해 왔다면 그런 근거를 갖다 댔으면 되었을 텐데 재판과정에서 그런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행한 것과 부과한 내용과 행정조치한 것, 적발한 내용 다 서류로 남아 있지요?

김소영수상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 서류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진짜로 이행금 부과했어요?

김소영수상관광과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담당하셨다면서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했나 안 했나를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했습니까? 그런데 왜 법원에서, 우리 서울시가 불법시설물이라고 계속 철거를 요구했어요.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신문에 의하면 여기에는 수상법당에서 자라 사체와 유골함 등이 발견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신문을 보셨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수상관리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시도 계속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여기에서 방생하는 물고기 종류가 뭐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잉어하고 메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자라, 붕어 등 잉어, 메기 이런 것 등이 쏟아져 나왔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29일 이런 결과들을 발표한 서울환경연합은 행정정보를 청구를 해서, 환경연합은 자라와 다른 물고기의 사체는 잠실상수원 쪽에서 방생되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방생을 했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면서요. 폐사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수거한 적이 있어요, 환경연합에서 수거를 했고. 그런데 그런 방생 같은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그 당시에 보도가 난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안 나왔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서 방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안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이런 방생물고기가 한강에서 자랄 수 없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폐사를 해서 나중에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그러니까 잉어나 메기는 방생을 하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본부장님 지시가 있으셔서 실지로 방생을 하는데 어느 것은 방생을 하고, 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해 달라고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우리 르네상스사업도 있고 모든 사업들이 디자인에 의해서 하는데 좀 업그레이드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한강본부에서 돈을 대달라 그런 찰나에 저희들이 비공식 첩보를 입수해서 본부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실지로 방생하면서 고기 한 마리당 얼마씩을 받고 또…….

이주수위원

부장님, 고기 한 마리당 얼마 받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한강사업소에서 그 돈을 받지 마라, 받아라 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우리는 외래종인 거북이나 자라, 치어 이런 종류를 방생해서 한강의 생태계 파괴라든가 한강물 수질이 오염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이런 불법시설물이 존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유념해 달라는 얘기고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불법시설물이 잠실수중보에서 뚝섬으로 장소만 바뀌어 와서 이게 합법적인 시설물이 된 거예요. 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소송에서 그 전에 불법시설물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근거가 88년도부터 죽 있는데 왜 소송에서 졌냐는 것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분명히 불법시설물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던 것이에요. 안 했고, 소송을 갑자기 하니까 88년부터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는 그 사람들 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셨다면서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아니,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주수위원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것은 행정집행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이주수위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 근거가 있는데 왜 소송에서 졌냐는 얘기예요. 져서 왜 시민의 혈세 4억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근거를 다 제시했음에도 법원이 이 사람들 손을 들어준 것이에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오후에 좀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그 시설이 불법시설이냐, 합법시설이냐 이것을 떠나서 소송계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로…….

이주수위원

소송계고 절차상의 하자라고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계고 절차상 하자가, 불법 수상시설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라 이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요즘은 아시다시피 시민의 권익을 중요히 하는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떤 하자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판결문을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불법시설물임에도 우리 서울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않고 방치를 했기 때문에, 88년부터 죽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으로 법원이 손을 들어주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그것은 정확하게 판결문을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공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아까 부장님하고 과장님이라고 하셨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이주수위원

과장님께서 이행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하니까, 변상금을 언제부터 부과하셨습니까, 과장님? 몇 년부터 했어요? 88년부터 불법시설물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몇 년부터 하셨냐고?

김소영수상관광과장

88년이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확실하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당초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부과했고요. 95년도 아마 그 당시에…….

이주수위원

처음에 점용허가를 받았으면 불법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9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이후로 불법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88년부터 95년까지는…….

이주수위원

아니, 읽어 보셨어요, 62페이지?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이주수위원

불법시설물인 방생장과 관련 행정소송에서 사업소가 패소한 것은, 불법시설물이 맞잖아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88년부터 95년까지는 합법시설이었고요. 점용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다가 95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상수원에 그 시설은 일체 금지하는 방안에…….

이주수위원

95년도부터 불법시설물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철거도 못하고 철거한 노력 같은 것은 다 했다는 얘기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변상금 부과했다…….

이주수위원

변상금 부과하고 철거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노력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졌다는 얘기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이주수위원

노력을 충분히 했고, 부과도 했고 다 했는데 졌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 자료 주세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자, 이것이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시설물이에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천주교나 기독교 다른 기타 종교에서도 똑같은 시설물 해 달라면 해 주시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도 5월에 부임하자마자 순시하면서 참 특이한 곳으로 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해 줄 용의 있느냐고요? 합법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는 한강 특성에 맞는 시설물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좋은지, 적정한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야 안다 이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더 물어봐야 똑같은 대답이 나오니까……. 법적으로 방생장을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면 방생장과 협조를 통해서 미관개선 및 시설개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미관을 심히 해치는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르네상스를 주창한 서울시의 방침과 크게 다른 시설물이라면 좀 더 미관상 개선시키는 이런 방법은 여지는 없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협의해서 디자인이 좋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보면 기와집 형태로 되어 있지요? 전형적인 종교시설로, 구조물도 똑같지요, 건축물 양상이?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과연 이런 시설물이 우리 한강에 적합한가 그것 한 번 심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둔치에 점용허가 등을 통하여 시설물들을 세우는데 이 시설물들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들 자체 전문가들로 그때그때마다 디자인 심의를 통해서 바꾸도록…….

이주수위원

본 위원도 도시관리위에 있을 때 디자인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한강 위에, 수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보류도 시켜 보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있냐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현재는 없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없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각양각색의 보기 싫은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원래는 르네상스를 시작해 가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강변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주택국이나 이런 데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한강르네상스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주관을 가지고 뚜렷하게 이런 것은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395페이지, 한강 내 퇴적물 처리현황 및 관리방안,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감자료에 요구한 한강변 동·식물군 현황과 수계․수질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락되어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고자 본 위원이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한강수질현황에 대한 게시판이 있기에 들어가 봤더니 권역별 구분만 있을 뿐 그 어떠한 데이터도, 기록갱신 현황도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홈페이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기록을 업그레이드했다든가 이런 것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홈페이지는 계속 개선 업그레이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독려했는데 업그레이드 안 해가지고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서울시민들은 한강공원의 관리주체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강의 정보와 이용편의 제공 이런 것을 받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수질오염에 대해서 보려고 낚시터라든가 낚시 허용이 가능한 지역, 불가능한 지역 이런 것도 많이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좀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예로 관리주체는 항목만 만들어 놨을 뿐 그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참고로 환경청은 그들만의 관리방식과 업무가 있고 사업본부는 사업본부대로 관련 업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 시민에 대한 관리주체는 사업본부라는 논리에서 보면 환경청과는 색다르게 관리를 해야 되지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도 부임하자마자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지시도 했는데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은 정보화기획단과 한강사업본부가 협의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느린 속도가 있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조속하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르네상스사업 공사가 있고 또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왔더라고요, 저한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총 15건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한강 전체 총 15건이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 자료가 바로 제출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한강사업본부의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총 몇 건이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 한강본부에서 3년간 발주한 공사는 133건…….

이주수위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물어보는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한강사업본부 이외 다른 기관 공사까지 합치면 한강변에 이루어지는 공사가 한 52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검색을 해 봤어요. 저의 자료에 의하면 서른세 곳이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자료가 어제 저녁에 도착했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에. 그랬더니 50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는. 그래서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과 일정상의 차이로 인한 공사현황이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감안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얻은 자료는 2008년 9월 10일자 공사현황으로써 총 50건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들 공사와 관련해서 총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숫자로 알 수 없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이들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과 처리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것 계산하면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답변을. 이 부분 본부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담당 분 나오세요. (이우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담당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담당부장이 누구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시설관리부장이 자료를 지참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박갑만입니다. 지금 폐기물은 공사 건별로 공사내역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폐기물 나오는 것들은 한강에서 청소하는 이런 것도 폐기물이고 그 다음에 나무를 제거하는 것도 폐기물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깨기 이런 것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전체 폐기물 발생현황은 자세히 부서별로 수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수합을 안 해 보셨어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현재 똑같이 수합을 하는 부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서에서 받아야 집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환경일보를, 2008년 11월 12일자 환경일보 보셨어요? 총합을 해봐야 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액수가 정확히 나와 있고, 폐기물의 운반거리기준 30㎞ 실제거리 100㎞, 시공감리 뭐 이런 쪽이 죽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건 특화부장 소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특화사업부장 이종규입니다.

이주수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한강사업본부가 친환경 수변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자부하고 추진 중인 한강공원 특화사업이 정작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있어서 불법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써 사업본부 측이 잘못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한강사업본부가 현실적인 단가 산정을 하지 않고 수주업체의 거리상의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정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최저가낙찰제였지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최저가낙찰제라는 것은 우리가 역추산해 보면 부실공사를 불 보듯 뻔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에 최저낙찰제로 공개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없게끔 되어 있는데 서울시 사업에 보면 최저가낙찰제는 오세훈 시장님의 방침이지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그것은 회계법에…….

이주수위원

시장님이 작년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서울시 대부분 공사들이 그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아무리 최저가라도 예가가 잡혀 있는 것이지요? 예가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처럼 문제된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낮은 단가로 인해서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하나만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폐기물 용역업체 선정은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최저가가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최저가가 아니에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더욱이 문제점이네, 더 심각하네요. 85% 이상 수준에 근접한 데를 준다는 얘기지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을 무슨 낙찰제라고 하지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적격심사.

이주수위원

봤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점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공사현장과 거리가 100㎞ 이상 떨어진 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들을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격심사하신 거예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적격심사라는 것은 금액에 대한 적격심사고요. 저희들은 안 그래도 원래 수도권 근거리를 제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3억 이상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드는 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위반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저희들 질의도 냈습니다만 그것은 그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유권해석으로, 그래서…….

이주수위원

유권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것이 뻔히 부실하고 불법 매립행태가 이루어지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환경일보도 면담을 했고, 와서…….

이주수위원

면담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아주 잘 아시겠네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이주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된 마포, 상암, 난지 한강공원 특화사업이 오는 2009년 12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는데 총 사업비는 511억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중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상 발생 예상되는 폐콘크리트 2만 5,903톤과 폐아스콘 1만 2,461톤에 대한 처리를 위해 할당된 금액은 고작 1%인 5억 2,3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 가면서 폐기물에 대한 예상 금액도 한강특화사업본부에서 했지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공사금액의 1%가 적정한 것입니까?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이것은 수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들 난지한강공원의 총…….

이주수위원

그리고 거리가 100㎞나 떨어진 업체가 수주를 했는데…….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그래서 그때 조사할 당시에는 우리가 폐기물 반출이 안 됐고 폐기물을 현장에 적치를 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불법을 불 보듯 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주수위원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이 금액 가지고?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그렇지요.

이주수위원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공사가 쉰두 곳이라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시에?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쉰두 곳이라는 것은 우리…….

이주수위원

특화사업 말고 다른 사업까지?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그렇지요.

이주수위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특화사업 부분만, 그 공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한강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런 불법 폐기물들은 그때그때 치워져야 되지요, 적법하게?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그때그때…….

이주수위원

그러면 업무감독을 소홀히 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 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관리 소홀이에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그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보지를 않고요. 폐기물을 매일 소량 나오는 대로 치워주면, 사실 그 자체가 규정상은 폐기물이 나오면 3개월 이내로 치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물론 원거리 업체가…….

이주수위원

실례지만 직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지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특화사업부장입니다.

이주수위원

특화사업부장님, 3개월 이내에 치워지게 돼 있다면 그 업체가 시민고객의 불편한 것은 제쳐두고, 자기네 사업상 이득을 위해서 3개월 동안 한 군데다가 쌓아 놨다가 여러 군데 방치하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그것은…….

이주수위원

끝까지 들어 보세요, 질문하면. 방치되어 있다가 일률적으로 치우면 경비절감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법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지금 현재 난지한강공원은 전체가 공사장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회 자전도로는 빼놓고는 전부 다 우리가 토공을 하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녹지를 재조성하는 공사장입니다. 그 공사장 내로는 지금 현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다가 폐기물을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시민고객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폐기물 적치물이 있고 시민고객이 접근하는 곳에는 콘크리트 폐기물 적치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이주수위원

시민고객이 이용하는데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뚝섬특화사업단지 같은 데 보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용하잖아요?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우리 기획단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두 분간에 사인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답변하실 때는 공식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래서 저가에 낙찰을 받아서 중간처리업체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충북 음성 원남면에 소재한 업체예요. 그렇지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이주수위원

현장과 거리는 무려 100㎞가 떨어졌고?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 회사가 보유한 적격심사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데 수집운반차량이 몇 대예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지금 이 회사가 보관한 것은 여덟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여덟 대면 충분해요, 그 폐기물 치워내기? 그래서 우리 한강에 그 쓰레기더미를 3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지금 그것은 자기가 보유한 것은 여덟 대고요, 다른 데서 임대를 해서 지금 실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20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부터 폐기물을 외부에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문제가 되니까 반출을 시작한 것 아니에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은 폐기물 양을 적정한 양을 모아놓았다가…….

이주수위원

적격심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 지금 알고 계세요?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그것은 지금…….

이주수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 참여한 업체들 현황하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특화사업부장

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충북 음성, 더군다나 현장과 무려 100㎞ 이상 떨어진 곳의 이런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보기에, 환경단체가 보기에 상당히 의문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처리단가를 계산할 때 운반거리로 책정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주수위원

몇 ㎞? 25㎞로 운반거리를 책정했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100㎞ 되는 업체가 이것을 수주했다면 맞습니까? 25㎞의 다섯 배인데.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안 들어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계산할 때는 서울, 경기도 인근에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기준으로 통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25㎞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 책정이 되었는데 무려 다섯 배 이상 떨어진 100㎞짜리,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처리운반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운반비용을 약 다섯 배로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했지요? 공사가 무리 없다고 했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지요, 이 단가 가지고? 적은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역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5을 감축해도 되는데 왜 다섯 배로 높게 책정했지요? 적자 안 나고 충분히 가능한데…….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모든 공사계약이 어느 업체는 많이 써내고 어떤 업체는 적게 써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주수위원

저는 우리 서울시공무원들도 상당히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일해 보니까 자치구나 어디에 내놓아도 서울시 공무원들은 정말 유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5 수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30km 이내에 있는 업체가 발주 받아 갔다면 1/5로 다운시켜도 그 사람은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리를. 그렇지요? 그런데 왜 구태여 다섯 배를 더 높게 책정해 놓았느냐 이것이지, 예가를?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계산한 거예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전체적으로 구성비를 보면…….

이주수위원

더군다나 최저가낙찰제도도 아니었었잖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적격심의를 한 것입니다. 적격심의대상에서 보면 주 검토내용이 그 업체의 재정상 건전성 이런 것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템에 대해서 가격을 높게 썼다 낮게 썼다가 아니라 전반적인 총 계약금액 그 다음에 그 업체의 경영상태 이런 것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주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한 것은 그것이에요. 어떻게 1/5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운반처리를 어떻게 다섯 배가 더 넘게 책정해 놨냐 이것이에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보통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주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았다가 예를 들어 1/5 수준으로 줄어들면 그것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님, 그 예산이 불용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감액 처리되는 것이지요.

이주수위원

아니, 처음에 운반거리 단가를 25㎞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100㎞ 이상 떨어진 곳의 업체가 받아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25㎞의 업체가 인근 수도권에서 받았으면 비용절감을 1/5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수위원

계산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물론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순수한 것은 운반비의 얘기고요. 운반비도 수도권에 있는 많은 다른 업체들은 그것보다도 좀 더 전반적으로 높게 썼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된 것이지요.

이주수위원

높게 쓰고, 원래는 25㎞가 적정수준이지요? 우리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산을 세웠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100㎞ 짜리가 가져갔을 때에는 우리 서울시도, 아무리 그 기업이 건실하고 튼튼하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25㎞가 적정수준이라고 했는데 100㎞ 넘어가는 다섯 배 넘는 비용을 투입해서 받아갔다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상식에서 보면 ‘야, 이것은 부실공사가 될 것이 뻔하구나’ 이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꼭 다섯 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주수위원

아니, 추론은 그렇잖아요, 25㎞의 다섯 배면 100㎞지?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니, 그런데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는…….

이주수위원

더군다나 고유가시대인데.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스피드가 빠르고요. 수도권에서는 스피드…….

이주수위원

그것을 말이라고 하세요. 여기서 스피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버스 임차할 때 스피드를 따져서 관광버스요금 줘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단가 계산을 할 때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피드는 하루에 몇 회를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 관계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코스트하고 다 관계가…….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몇 회를 따지면 25㎞ 가는 것이 훨씬 빨리 가지, 아무리 스피드가 빨라도 100㎞ 넘는 것이 빨리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잘 알았습니다. 됐어요, 됐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래서 이 공사가 차질 없이 우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주수위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신문에 언론보도가 돼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 환경단체가 와서 찍어갔는데 현장에서 관리하는 상태는 아무런 지적은 없었고요. 다만 운반하는 데에 대해서…….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서 받아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되어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업체 현황, 톤당 단가계약, 처리방식, 폐기물처리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무엇보다도 환경을 생각하고 또 우리 시민고객이 머무는 곳에서 보는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사업을 하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투입하는 예산보다도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차후에 무슨 사업을 계획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또 사업소별 관리감독과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이 철저히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충실히 정책에 반영해서 받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8년도의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16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별도 제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회 공통자료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위원회 공통자료에 들어 있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이것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제출이 되었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전문위원실 이것 언제 받았어요? 잠깐만요. 이주수 위원님, 2008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사전에 받으셨어요? 양준욱 위원님, 세출예산 현황 2008년도 것 사전에 받으셨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저희 직원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서 지금 배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부위원장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예산편성과 심의가 끝난 다음에 2008년도 작년에 편성된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사용이 적정한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떤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그 목록을 이제 주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피감기관의 태도입니까? 저는 더 이상의 행정사무감사가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이 적어도 2008년도의 세출예산현황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아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자료조차를 이제 제출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철현부위원장

제가 볼 때 이것이 죄송하다고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마도 이것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출 시간이 늦은 것 같은데요.

김철현부위원장

한강사업본부의 행정 수준이 이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워낙 업무가 많고 바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제출 시기가 늦은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간담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쉬시지요.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김찬곤 본부장님께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환경수자원 위원님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일부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철저히 직원들을 감독해서 자료제출 기한에 철저히 내도록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철현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지용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20페이지, 421페이지, 한강보전자문회의 회의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4회, 2007년도에는 2회 자문회의를 하였고요. 그 다음 2008년도에는 아직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느라 한강보전은 뒷전인 듯한 느낌인데 실제로 첨부된 자료를 보면 자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강보전을 위해서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강보전자문회의에서도 그 다음에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내용도 자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에서의 그 회의내용은 어떻습니까? 보전자문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보전자문회의는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구성이 돼 있고요. 한강의 보전관리는 종합계획, 기본시책 등을 수립할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는 저희들이 한강르네상스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용훈위원

한강보전자문회의의 위원의 임기는 얼마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연임은 몇 번까지 가능한 규정사항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연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용훈위원

일단 한강보전자문회의 운영 규정과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 운영규정 및 회의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공통자료 84페이지에 보면 한강의 노들섬, 인공섬 및 공연전용유람선 등 공연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노들섬, 인공섬, 공연전용유람선에는 총 몇 석 정도의 공연관람석이 설치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공연전용유람선은 400석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노들섬에는 몇 석 정도 있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1,500석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니까 3,600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을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노들섬 문화예술 콤플렉스는 오페라극장이 1,500석, 심포니홀이 2,0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3,500석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럼 잘못 말하신 것 아니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오페라극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포니홀까지 합치면 3,500석이 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노들섬과 공연전용유람선 두 곳만 해도 약 한 4,000석 정도 이상의 공연좌석이 생길 것 같은데 과연 공연시설만 확보한다고 문화적 수준이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시설이 적자로 허덕이지 않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는 국민 소득수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인 욕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양한 특색 있는 공연전용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시내만 해도 여러 가지 위치별로 규모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강에서도 특색을 살려서 노들섬에는 거기에 맞는 특별한 시설, 또 선상에서는 선상에 맞는 특별한 공연시설 이런 것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는 끊임없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용훈위원

경제성 분석을 통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해서 Floating Island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성 연구에 대한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부탁을 해서 과연 한강의 여러 사업에 대한 공연장에 대한 중복투자와 관련해서 이들 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내용이 다루어졌는지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정리내용을 한번 보고받았습니다, 전혀 없다고. 결국 Floating Island 사업이라든가 공연전용유람선, 노들섬 복합예술센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익성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대규모 공연장이 만들어지면서 잘 운영되면 좋은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시설 공급 과잉으로 건전한 시설 운영이 잘 안 될 때 여기에 투자한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민간이 투자한 자본 유실로 우리 시의 이미지 손상을 입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한강에 설치되는 공연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료는 행감이 끝나고 12월 초에 한강사업본부 예산심의 때 재차 질문할 예정이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인공섬과 공연유람선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요약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은 한강에서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서의 안전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건 없고요. 자전거와 자전거, 또 자전거와 시민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한강사업본부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가 없다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지방공제회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대응을 하는 겁니까? 315페이지 12번에 보면 안전사고 서울시에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서울특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없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12번 사항은 오토바이 사고가 되고 자전거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14번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양수기 호스에 걸려서…….

지용훈위원

12번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12번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지용훈위원

본부장님, 지금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못 다니도록 돼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친환경 전기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전기오토바이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건 알고 계신가 해서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안내센터에서 순찰용으로 관리하는 전기배터리 차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탈 수는 없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12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에 대한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잘 대응을 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는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운행 중인 오토바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에 387페이지에 한강공원 내 자전거대여소 운영현황을 보면 총 12개소 1,310대의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현재 브라더스레포츠에서 12개를 전부 수탁하고 있는데 위탁료가 6억 900만 원으로 여의도공원의 2개의 자전거대여소보다도, 비교하면 위탁료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율경쟁입찰이라 입찰가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렵지만 굳이 한강의 전 지역에 대해서 대여소를 묶어서 입찰할 필요가 있는지, 또 기회 제공이나 세입 증대를 위해서라도 몇 개 지구를 묶어서 입찰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서 자전거를 어디서든지 빌려서 또 어디서든지 반납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체제로 한번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공원사례와 비교해 볼 때 한 사람이 열두 개소를 전부 운영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구별로 몇 개씩 나누어서 입찰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이것으로 제가 마치고요.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강동 3지역 양준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을 한강에서 여러 번 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현장을 다니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제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혈세, 또한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대비책을 찾자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답변을 충실히 아는 데까지만 해 주시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 주고 추후에 보충설명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첫 번째, 행정감사자료에 반포대교 낙하분수 말이지요, 설치사업의 예산집행내역 및 연중 가동기간 월간 예상 가동경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이것을 만들고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 한강에 아주 멋있는 기적 같은 그런 분수대가 이루어집니다 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같이 행정선을 타고 가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나 매스컴을 봤을 때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그 보도를 접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업의 주체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까,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반포특화사업과 낙하분수사업은 2006년도에 오래 전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강사업본부가 생기기 전에 한강사업소였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기계라든지 전문적인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다시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이나 행정자료는 준비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리고 앞으로 반포대교 낙하분수는 내년 4월에 준공이 되게 되는데 그 때부터는 저희들 한강사업본부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강사업본부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시설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도 인수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원을…….

양준욱위원

옆의 분 누구, 부장님이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러면 부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김철현부위원장

부장님께서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박갑만입니다. 현재 낙하분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10월 9일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인데 현재는 우리 시설관리부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해서 준공 후에 운영관리 그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지금 파견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직을 연말까지 한 사람 또 채용해서 같이 근무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팀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설만 하고 나머지 관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한다는 결론이네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공을 해서 정식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 인수를 해서 그 이후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양준욱위원

우리 부장님하고 본부장님은 잘 들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 보도자료 9월 23일 기가 막힌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상황에는 나중에 모든 책임과 행정사무감사 때나 모든 질책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여기를 봤을 때 약 44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낙하분수를 설치한 것을 알고 계시죠?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월간 전기요금이 약 2,4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2,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반포분수에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해가지고 애매하게, 또 전력료에 있어서도 분수동력과 조명용 전력의 체제를 이원화하여 월간 1,200만 원 이하의 전력료로 분수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1,200만 원. 그러면 태양광 설비를 준비해서 1,200만 원이 될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다시 자료를 더 유심히 뒤를 봤더니 하루 1일에 30분 가동을 해서 1,2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태양광 설비를 해서 전기료를 이렇게 낮춘 것으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30분 가동을 해서 1,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의 절반으로 줄인다,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면 전기세도 당연히 절반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내년에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의 예산을 2009년 예산에는 올렸느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현재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인수관계는…….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년에…….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전기요금은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인수받아서 할 때 한 3억 9,000 예산 전기요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양준욱위원

부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태양광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내년에. 태양광을 해 놓고, 부장님하고 본부장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태양광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사용을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1,200만 원이라는 것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언론플레이를 미리 해 버렸어요. 그런데 태양광시설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2009년에 태양광시설을 할 것이냐? 예산도 올리지 않았어. 즉 말해서 코디미를 하고 있어요, 코미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박갑만 시설관리부장님, 이것을 잘 아시고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웃지 못할 해프닝, 예산 낭비의 초래, 매스컴이나 시민들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하지 않게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신경 잘 쓰셔야 돼요. 잘못하면 모든 것 다 덤터기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을 운행 중인 바지선, 유람선 등에서 안전규칙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판매대를 확장하는 등의 위법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10월 현재 적발건수 및 위법사항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자료요청을 시켰어요. 그런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고 다른 것의 위법사실만 자료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자료 요청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본 위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우선 미해결 사건이 있으면 그 내용과 사유도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자료 제출을 해서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질타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또 옆 바지선에서 본 위원한테 신고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꾸짖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사실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또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기조를 보면 훼손된 가치회복, 새로운 도시문화 창조로 되어 있는데 현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강은 전체가 공사 중이라는 말이 어울릴 듯합니다. 한강이 자연 본래의 모습과 기능을 되찾는 것이 아니고 중장비들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땅을 파헤치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강을 이용하면서 겉으로는 생태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발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여기에 동의 안 하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이 한강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일부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관광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장단점이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면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동참을 하시고,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추진력을 오세훈 시장과 같이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인공호인 녹화사업 공사에서 블록 사이에 자란 풀과 관목들을 베어내고 그 위에 굴착포를 부직포를 깐 후 흙을 덮어 꽃을 심는 황당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한 번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예산을 들여 오히려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있어 자연형 호안으로 전환하다는 취지에 역행하는 시각적 볼거리에 치중한 일시적 조경용 공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은 물과 가까이 닿은 저수호안이 있고 제방의 높은 부분인 고수호안이 있는데 제방의 높은 부분은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으로 회색으로 삭막한 부분, 풀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공녹화라고 해서 부직포를 씌우고 흙을 돋우어서 화초를 심게 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풀과 화초가 나 있는 그런 인공호안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고 자연 상태로 놔둡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일부 그러한 취지를 오해해서 생긴 것이고요,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하나하나를 잘 검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홍수에 견디지 못한 화초와 나무는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보수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전형적인, 대 르네상스 사업이 전형적인 보수공사의 악순환에 빠지는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의구심과 불안감을 사실 떨칠 수가 없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해서 잘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잘 하세요. 또 하나 강서습지공원 확장공사는 사전에 환경성 조사과정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인 맹꽁이를 확인 못하고 파헤쳤다. 이주대책 마련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강서습지를 좀 더 생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공수로를 확장하고 한강과 연결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인데 환경단체에서 생물조사를 더 하면서 하자 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맹꽁이 발견된 곳은 보호를 하면서 공사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잘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잘 하시고 이주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 및 이로 인한 추가적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주대책이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맹꽁이 활동한 곳을 파악해서 모니터링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고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예정대로 진행하고 계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환경단체나 또 이로 인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장애인들이 본 위원한테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하철역 보면 당산, 성내, 옥수, 아까 보고자료 얘기하셨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한강공원 간 연결 보행교 사업이 진척중인데 장애인들은 한강공원 내 주차장에서 주변 공원시설까지 이동하는데 불편하므로 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이 있으면 좋겠다, 건의를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내려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나 아니면 요즘 전동휠체어 같은 이런 것을 많이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가끔 전자민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물론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그렇지 못한 사업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준비나 과정은 보건복지나 이런 데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와도 한 번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이 이 문제를 협의를 하세요. 해가지고 이것을 대처나 준비를 해 줌으로 인해서 장애인들한테 정말 거듭나는 한강사업본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좋은 제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협의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편리한 한강을 만들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바로 타 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보면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구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협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보관함” 해서 하면 거듭나는 한강사업본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신문에 나올 때는 우리 상임위도 얘기해 주세요, 같이 했다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번에 아주 좋은 뭐라고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한강주운계획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오세훈 시장은 환경시장을 모태로 내걸었고 친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 이런 반 환경 정책을 추진한다는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5일 발표한 주운프로젝트 중간 용역조사 결과를 보면 선박 규모가 3,000톤에서 5,000톤급이 적합하다고 나왔고, 오늘 본부장님이 업무보고에도 5,000톤급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5,000톤급을 운행하려면 최소 수심 6m,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폭은 한 20m, 갑문 터미널 교량 교체 등 막대한 비용을 요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준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아직 결과 나온 것이 없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교량 교체 및 수선 개수라고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언뜻 들으니까 교량 하나를 뜯어야 된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뜯지는 않고요, 양화대교 일부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을 경간 조정을 하는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양준욱위원

경간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선 개수나 이런 것을 해야 할 것도 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게 녹색성장이고 한강의 생태계 복원인지, 사실적으로 본 위원은 납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여객선과 화물선 다니기 위한 것은 아니지요, 물론. 오세훈 시장께서 국정감사에서 경인운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치수와 운하를 혼동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사실 치수도 하고 운하도 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치수와 운하는 수심과 폭이 다르고 시설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경인운하는 찬성하면서 대운하는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대운하계획은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된 100대 중점사업 목록에서 빠진 걸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의 경인운하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치수와 서해 뱃길은 같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경인운하나 대운하 건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른 느낌이 들고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사실 본부장님이 중단을 한다고 해서 중단이 안 되겠지만 본부장님 생각과 철학을 같이 겸해서 보고를 할 때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렇지 않으면 최근 대운하 발언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대운하사업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거니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진실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본부장님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최근에 서울환경연합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얻지 않은 채 불법공사를 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일부 주장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2008년도 진행 중인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대부분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상습적인 불법공사로 인해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2007년도 감사원 감사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감사원에서 앞으로 잘 하라고 지적했지만 저희들이 공사 설계를 끝내고 착공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다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하천점용허가를 법에 이상이 없이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또한 역점사업이라고 주장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사전준비가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무모하고 조급하게 진행되는지 여실히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의아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한 번 해 보세요. 참 무모하다, 뭐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답변을 못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을 우리 서울시민 삶의 중심이 되고 관광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충실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 열심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한강르네상스 홍보를 위해 지금까지 지출된 총 홍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뽑아 놓으신 것 있으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올해 저희들이 홍보한 것은 국제적으로 스페인의 사라고사expo에서 한강르네상스 전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팸플릿이나 홍보, 영상물 제작 그런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예산이 얼마나?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금년도 홍보 관련 예산은 10억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르네상스 사업이 6,500억 정도를 생각한다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홍보예산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에 현재 한 0.7% 정도가 홍보비용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행사장에 한 번, 뚝섬에 르네상스사업 설명회하고 준공식을 한 적이 있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거기에 한 번 참석해서 참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6,0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한강르네상스를 착공을 하는데 왜 여의도, 한강 곳곳마다 지적을 해서 주민들을 동원을 시키고 또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와서 르네상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왜 하고 있는가, 한번만 해도 될 것을 왜 지역마다 다니면서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것은 과다한 홍보나 예산의 지출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또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산 투입 대비 홍보효과에 대하여 우리 본부장님은 만족하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설문조사를 해 보면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시민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하철역이나 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강이 앞으로 시민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많이 알리셔야 돼요. 만족한다, 뭐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입 대비 홍보효과는 미약하고 환경파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설익은 정책은 발표된 지 얼마 안 돼 헛공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에 대비한 홍보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시고 예산낭비의 지적됨이 없이 잘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볼거리를 늘리고 외관 치장이 주가 되는 현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목과 체제적인 준비, 신중한 정책과 일관성, 실무기관 간 상호협력 및 구성원들과의 대화 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치장을 넘어 사용자 편의성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감동을 이끌어내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한강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물론 본부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작업과정이나 또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 그리고 독려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업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오세훈 시장의 방침이라고 할망정 철학을 가지시고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천억의 예산을 쓰는 한강르네상스가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시민들이 좋아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이 되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축제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이 앞전에 업무보고를 처음 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산 대비 정말 축제의 효과는 반감이 되어 있다, 정말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들어서 예산에 대비해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몇 군데만 특정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강 전체에 축제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그 인근 구청과 협력을 해서 정말 강일동부터 시작해서 저 하단부까지 그 구와 같이 축제를 형성해서 이루어낸다면 한강에 대한 인식은 주민들이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축제가 한강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의 또 주민의 특정 몇 개의 지역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구청과 같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지만 진정 한강사업본부가 거듭 태어나는 모습과 예산을 같이 들여도 극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적어주신 것 중에 좋은 것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한강에 연접한 열한 개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자치구와 서울시 또 인접 여러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한강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좋은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 같아도 기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이 단계보다는 한 옥타브 더 올려서 질책을 하는 그런 행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근래에 이렇게 축제나 행사나 사업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하고 계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렇게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제가 되게 강조했던 것인데요, 매점 관련된 겁니다. 7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하단부분에 제가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매점관련 용역내용에 영세상인 대책과 매점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추진상황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완료가 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영세상인 대책과 매점 주류 판매금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지원위원

아니요, 매점 주류 판매금지에 대한 대책.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매점에 대해서 주류 판매는 아마 과거에 그동안에 몇 번 판매를 허용했다, 금지했다 몇 차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사업자들을 한강둔치에 사업하는 여러 카페와의 형평성 관련해서 주류 판매는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과도하게 음주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매점 재배치 및 운영방안 학술용역을 완료했다, 그래서 추진상황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학술용역에 근거해서 완료했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 매점 운영자들이 요구하는 것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완료했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결과를 그렇게 완료하셨다는 뜻인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의 학술용역을 통해서 금년도에 신규매점을 적정한 몇 개로 어떤 가게로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몇 년간 매점운영을 허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지원위원

그 용역에서는 그러면 기간하고 그 다음에 주류 판매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주류 판매는 그동안에 허용해 왔기 때문에 주류 판매까지 감안해서 수익성 분석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수익성 분석을 했다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지금 제가 한강시민공원 매점 재배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시정개발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단 주류 판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히. 주류 판매에 대한 입장은 캔이나 팩소주 등을 제한적으로 판매하게 하고 나머지는 금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45.3%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거의 40%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4.8%로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제한적으로 판매하거나 아예 원칙적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86%나 됩니다. 시정연의 연구결과를 반영해서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연구결과는 다 무시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매점을 8년 동안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8년 계약했을 때의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시정연에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설치하니까 8년 정도 되어야지 손익분기가 나오고 어느 정도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근거 하에 저희가 8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 내용을 봤어요. 그 내용을 보셨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 내용에 주류 판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주류를 판매하면 수익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수익이 늘어나지요.

하지원위원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지난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을 때 주류를 판매하면 수익이 늘어날 것인데 저희는 주류 판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 근거를 가지고 계약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주류 판매를 허용한 상태에서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 분석한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민이 누구를 위한 시민입니까? 매점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원입니까, 시민들을 위한 공원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난번에 가장 문제되었던 것은 그런 거였어요. 매점은 사람들이 와서 가장 쉽게 한강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느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매점이 디자인도 바뀌었고 통합이 되어서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불만들을 그동안 야기해 왔었고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외관이나 시설들은 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려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과거에 운영했던 분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세븐일레븐이라는 그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다시 매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래서 겉 외관은 바뀌었지만 과거 분들이 그대로 하셔서 과연 이게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특화사업 내에 있는 내년도에 실시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은 좀 다르게 방안을 세워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특화사업지역에 임시 간이매점이 30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 특화사업 완료할 단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규로…….

하지원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입찰해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처럼 과거처럼 똑같이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낙찰자를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변한 것이 뭐가 있나요, 지난번 하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개입찰을 하셔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부상형으로 신규매점은 카페형으로 해서 디자인도 좋고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지원위원

그것은 외관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매점 운영했을 때 지금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는데 그분들이 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하시면 계속 연장해 줄 수 있는데 못하셔도 8년을 계속 끌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해 보겠다, 그 다음에 주류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내년 2월 28일에 끝나거든요, 현재 임시매점이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본부장님?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도 아직 안 세우셨어요? 어떻게 다르게 하실 건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특화사업이 내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럼 2월 28일에 끝내고 그동안 중간에는 매점을 다 없애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연장을 해주는 거지요. 계속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하지원위원

공사하는데 이것을 그냥 연장시켜주고, 연장 계약은 새로 하실 건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10월 특화사업이 완료될 때에 맞춰서 신규매점으로 멋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부장님. 매점 외관도 중요하지요,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문제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매점을 이용해 보셨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매점을 이용했을 때 불편한 것이 없으셨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괜찮았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사람은 떠나서 제가……. 매점에서 라면들을 많이 먹어요. 컵라면을 드셔보셨나요? 컵라면을 먹으면 쓰레기통들이 죽 있습니다, 바깥에. 거기에 양동이가 크게 나와 있고 거기에 구멍이 뻥뻥 뚫린 바구니가 이렇게 얹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 버리지요. 버리면 라면 찌꺼기는 남고 국물은 떨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일단 그게 다 보여요. 한강르네상스를 아무리 멋있게 해도 시민들은 오히려 거기서 한강의 수준을 느끼거든요. 딱 버리지요. 그러면 거기 비둘기들이 엄청 와가지고 그것을 막 먹고 있습니다. 다시 버리러 제가 가려고 그러면 비둘기 때문에 징그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한강의 현실이에요. 지금 새로 바뀐 디자인의 매점의 현실이라고요. 한강르네상스만 멋있게 하고 조명 번쩍번쩍하면 뭐 합니까? 계속 제가 한강에다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은 작은 데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특히 매점 같은 곳은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끼는 곳이에요. 아무리 특화사업을 멋지게 하고 플로팅 아일랜드가 번쩍번쩍 비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시민보다 그 매점에서 라면 하나 사먹고 오뎅 하나 사먹는 시민이 훨씬 많아요. 지금 거기 시스템을 갖추셔야 돼요. 청결한 것, 어떻게든지 이것을 다 갖추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매점 건물은 번쩍번쩍 하지만 그 주변은 포장마차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을 한 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좀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강 가면 놀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의도에 가면 놀이터 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잡고 죽 내려가는 게 있어요. 길이가 길어가지고 경사가 있어서 잡고 죽 타고 내려가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제 허리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높은 데서 올라가야지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나 아빠가 애를 번쩍 들어서 거기 얹어놔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그것 보신 분 계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 어느 지역의 놀이터입니까?

하지원위원

모르겠어요, 원효대교 쪽일 것 같아요.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는데도 안 고치신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랬는지, 계단이 있었는데 망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거기서,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하면서 너무 그게 위험해가지고 다른 아이들도 제가 다 안아줬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현장에 나가보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해서 고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너무, 앞으로 르네상스에만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서, 현재의 나도 점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본부장님이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샘플인데 저희가 한강르네상스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여기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매점을 잘 제대로 이번에 한 건지 아니면 이런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매달 점검하는 부서가 있어서 추진현황,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몇 %나 진척됐는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것은 진척도고요, 진척도이고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인지 시민들은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시민만족도는 저희 시의 홍보기획관실이라든지 감사관실 이런 데서 만족도를 분야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조사를 하고 계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자체적으로도 마케팅담당관이 하고, 마케팅담당관이 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마케팅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자체 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외부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453페이지,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한 번 보세요. 돈 주고 이걸 맡겼다는 거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일단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숫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의 통계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서울시에서 나온 통계자료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통계를 내는 게 굉장히 부서별로 많이 있는데 이것을 딱 보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조사개요, 조사대상이 있습니다, 15세 이상. 조사방법 면접조사, 뒤에 보세요. 조경시설 관리상태부터 그 항목들이 죽 있습니다. 이것 면접조사 한 것이 맞습니까? 면접조사가 뭡니까? 이것 인터뷰 한 것 맞습니까, 아니면 설문조사 하신 건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을 상대로 아마 만나서 직접 조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게 한 것 맞습니까? 이거 하신 분, 마케팅담당관 누구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것 분명히 설문조사하신 거예요. 만약에 인터뷰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문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면접조사 하신 게 아니라 설문조사하신 것일 거고요.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일단 조사대상에서도 전체 이용객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통계자료잖아요. 그러면 통계의 기본원칙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몇 명이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표본사이즈를 얼마로 했다, 그것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밑에 표본사이즈만 있어요, 이용객 전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저는 조사방법도 면접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설문조사를 했을 거고 아마 오점척도 같은 척도를 이용했을 건데 그러면 조사내용에도 만족도 평가를 몇 점 척도로 어떻게 했다는 것 정도는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퍼센티지가 나왔지요. 2008년도가 78.1%에요, 본부장님. 뒷 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08년도 보면 80, 80, 그 다음 70, 60, 죽 가다가 30, 30, 50 이래요. 육안으로 봐도 78.1%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한 번 두드려봤거든요. 59.85%가 나왔어요. 그 전년도 것도 59.23%입니다. 숫자가 틀렸어요. 평균 이것 다 합해서 나누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만족도 조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요, 총괄적인 만족도 조사항목이 따로 있고 그것이 78.1%로 나온 것이고요.

하지원위원

그게 뭡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평균한 게 아니고요. 항목별 만족도 조사를 평균한 개념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해 보시고 만족하십니까?”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전체 만족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만족, 전체 만족이 있으려면 그 부분 부분이 모여야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부분만족도는 50 몇 %인데 전체 만족도는 80%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통계가 이상한 거지, 잘못된 거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은 부분 부분 만족을 평균하는 개념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저는 이것이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만족도는 30%도 있어요, 50%는 무지 많고요. 그런데 “그냥 느낄 때 한강 어떠니?” “괜찮은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한강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하고 발표하시면 곤란하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만족도 조사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괄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총괄만족과…….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조사도 직접 해보고 했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는 원래 총괄적인 만족도 조사 항목 문항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문항이 있는데 세부적인 문항을 평균하지는 않고 총괄 만족도는 얼마다, 그리고 분야별 만족도는 구체적인 개별 항목은 얼마다,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이렇게 하시면, 돈 주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높은 점수 나와서 만족도 높다는 것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분명히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개선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부분적으로 스무 가지 만족도가 있다면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한 것은 스무 가지 항목보다 더 많은, 한강에 100가지 시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몇 가지 20개만 물어봤는데 20개를 평균해서 전체 한강의 만족도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강을 볼 때 어떻게 만족하느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부분적인 만족도와 전체적인 만족도의 점수가 너무나 차이가 커요. 거의 30% 이상 정도 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하나 숫자보다도 통계 자체에 대한 것을 오히려 정확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통계를 외부에 의뢰하셨으면 신뢰도 지수 같은 것도 당연히 넣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보여주기 위한 통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 현재를 평가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된 걸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만족도, 게다가 외부에 돈까지 주고 맡긴 용역이라면 저는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고요. 그러한 내용을 홍보기획관실 마케팅담당관실에 통보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이번 한강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유감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강사업본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방향에 맞는가, 그리고 예산사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인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충분하지 못한 자료제출과 충분하지 못한 자료설명으로 인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도 자료를 몇 가지 더 요청을 드립니다. 185페이지부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우리 이진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둔치에 위치한 유료행사와 장소,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사용 승인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이진식 위원님께 보고를 하셨나요? 별도제출을 하지 않고,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곳곳에서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제출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인쇄만 별도제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진식 위원님께 제출한 별도제출한 승인내역은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차장의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4개에 대해서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쓰게 돼 있는데 금년에 갱신이 되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에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갱신이 되지 않았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갱신을 위한 혹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내년 2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1월말이지요. 1월말이면 지금 현재나 다음 달 정도 되면 적어도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라든가 갱신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되어 있지 않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안 했고요, 다음 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김철현위원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수상택시가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상택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있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처음 도입하는 첫 도입일수록 수시로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조사를 해서 이 수상택시 이용률을 올려야 되는 것들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직 만족도조사가 없었군요, 그러면?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설문조사도 없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330페이지 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30페이지를 보면 한강의 수질오염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보광, 노량진, 영등포 지점 등에 있어서는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평균적으로 BOD수치가 더 상회합니다, 기준치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3월에서 5월까지 강우량이 전년에 비하여 부족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우량이 부족했다는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강우량이 있는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BOD수치가 오버되었을 경우에 대한 조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그 조치 매뉴얼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9페이지에 보면 우리 김기성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최근 3년간 한강생태조사 혹은 연구용역 결과를 실제사업에 반영한 사례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업명만 세 군데가 나오고 어떠한 생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조사연구 용역한 내용과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 자료가 들어오면 내일 오전에 제가 이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시각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과 대화 토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철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가 요구한 자료, 한강둔치에 유치한 유료행사와 장소 및 시설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하부에 보면 별도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제출을 제가 안 받았지요. 주셨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내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별도제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작업 중인데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722건이라?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우리 본부장님은, 722건 이게 3년 통계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잘 모르시나요? 유료행사, 그러니까 한강둔치에 유치한 유료행사와 관련해서예요. 대략 모르시냐고요? 지금 3억 5,352만 9,000원의 장소사용료를 받았는데 어떤 행사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됐습니다. 내일 자료를 주시고, 내일 이 요구자료에 따라서 우리 김철현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유료행사는 마라톤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전시회라든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이주수 위원 질의 중에 방생장 관련해서 타 종교시설을 넣을 수 있느냐는 질의를 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이주수 위원은 그 방생장 시설을 폄훼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방생어류 등 방생장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또 이우진 위원님 질의 중 수륙양용버스의 사업 취소 관련 질의가 있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전반기 우리 환수위원회에서 수륙양용버스의 계약 이행이 따르지 못하고 안전성 고려 등을 들어서 전면 사업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본 사업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 당시 본 사업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보도되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아시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버스가 도로도 다니고 물위로 달린다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그런 기대심리에 젖어서 한번 타보고 싶다는 마음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지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장단기계획을 잡아보지도 않고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냥 보류 그 자체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위원장으로 생각해 보건대 사실 접근성이 문제가 많은데 수륙양용버스는 한강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또 한강수변에서 수변을 이동하는 이동성 면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안전성만 고려된다면, 확보된다면 이 사업은 일으켜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국내외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고 기술도 발전된다든지 국내의 여러 가지 법령체계가 해외에서 제작한 것도 인정하는 그런 체계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그런 사업 환경이 무르익을 경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외국에서 제작하는 회사가 물량이 밀려있다고 알고 있어요. 3년에서 5년의 물량이 밀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한다고 그래도 그 정도의 시간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신가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은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68페이지인데요. 수상택시 이용실태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행감자료 169페이지에 보면 지금 서울숲에도 수상택시 정거장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서울숲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한강변에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뚝섬에 있는 건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뚝섬지역 성수대교 부근에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네? 마이크를 바짝 갖다 대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성수대교 하부에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도로를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서울숲에서 바로 넘어가서 탈 수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보도 육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수상택시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지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타서 뚝섬을 가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손님이 원하는 대로 다 갑니다.

이진식위원장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택시지. 그런데 위원장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시골을 가려면 시외버스를 타잖아요. 시외버스를 타보면 직행버스도 있고 급행버스도 있고 완행버스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강에 정규노선을 하나 넣어서, 그러니까 정규노선을 지그재그 운행을 해도 되고 또 강남 쪽과 강북 쪽을, 정류장이 앞으로도 아홉 개소 더 만들 거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열한 개 있고 앞으로 여덟 개 더 만들 겁니다.

이진식위원장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서 완행, 그러니까 택시는 아니겠습니다만 선박을 하나 정규노선으로 만들어서 또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싸게 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들은 출퇴근 때 잠실에서 뚝섬 여의도까지 가는 것을 묶어서 하나의 코스로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강에 수상이용이 활성화되고 접근도 개선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여건이 되면 그러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식위원장

물론 계절별로 이러한 사업도 적자가 나면 운행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절별로 운행시간을 좀 조정하고 이용객이 많을 때는 자주 운행을 하는 그런 선박을 하나 띄우는 것이 우리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도 맞아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것도 한 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