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달현 의원 발언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립 중랑․목동청소년수련관,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시립소년의집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관규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박애자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조혜정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송민헌 시립소년의집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민간 위탁시설인 시립 중랑․목동청소년수련관,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시립소년의 집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및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립영보정신요양원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 대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과 부모로부터 이탈되어 상처받은 아동들의 보호시설 등 소관업무에 대하여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세심히 살펴보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관계직원들은 연일 계속되는 힘든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관규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애자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조혜정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송민헌 시립소년의집 원장을 비롯한 해당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선서)
안훈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시립 중랑․목동청소년수련관,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시립소년의집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4개 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관규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관장 송관규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시정발전과 특히 청소년 정책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통해 만나 뵙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고견은 향후 본 수련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타 수련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한국청소년연맹 사무총장 주상식, 운영부장 박충서, 업무지원팀장 박지성, 목적사업팀장 양희상, 사회교육팀장 장동준, 특화사업팀장 민병대, 상담사업팀장 손영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청소년이 만드는 문화놀이터 시립중랑…….
윤정용위원
간부명단에 사무총장은 빼놨어요. 다시 해 오세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관장님, 지금 네 분의 업무보고가 짜임새 있게 간단히 안 하면 2시까지 끝나기 힘듭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데요. 제목과 간단한 주요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세부사항은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히 제목과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청소년 복지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2009년도 사업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2008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송관규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군데 기관단체는 뽑혀서 나온 것입니다. 수백 개의 위탁시설이 있습니다만, 겁먹지 마세요. 제목하고 주요내용 간단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5년, 7년 전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간단히 주요내용 간단히 해 주시면, 너무 자세하게 하면 불이익이 옵니다. 다음은 박애자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님, 간부 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관장 박애자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홍광식․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울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수련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수련관 간부 직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업부장 홍가표, 업무지원팀장 차옥인, 수익사업팀장 유용형, 목적사업팀장 이재영, 상담팀장 백중하) 이어서 2008년도 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2008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박애자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업무보고 요점을 간단하지만 확 느껴질 수 있도록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정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조혜정입니다. 일명 하자센터라고 부르는 직업센터이고 이 센터는 특화시설입니다. 우선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센터장 김희옥, 부장 김대일, 사무행정팀장 김명희, 관리팀장 장일식, 커리어하자팀장 김형숙) (보고)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08 업무보고 (뒤에 실음) 업무보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송민헌 시립소년의집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소년의집 원장 송민헌입니다. 저와 함께 동석한 우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시설장 정영숙, 사무국장 김영수, 초등학교 교장 유경호, 총무팀장 김소은, 사회사업실 팀장 김미라) 업무보고내용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시립소년의집 2008 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서울시립소년의집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 양육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시설운영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송민헌 시립소년의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광식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목동청소년수련관 간부 및 직원현황에 현재 간부만 되어 있고 전화번호 필요 없고 성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임용일, 학력 및 경력을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자격증 소지, 급여 토털 연봉 얼마 이렇게 해서 간부와 직원 몽땅 해서 빨리 주시고요.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청소년직업체험센터도 똑같이 임직원의 급여, 자격증 소지까지 해서 감사 전까지 빨리 주세요.
안훈식위원장
네, 부두완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누구 나왔나요?
안훈식위원장
청소년과장.
부두완위원
이거 업무관리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예요? 자료가 이따위로 오는 게 어디 있어? 뭐야, 이 자료가? 지금 뭘 보고 감사하라는 거야? 얼마나 관리가 안 됐으면 위원들이 오늘 이런 데에 관들을 부르냐고. 팔백오십 몇 개 다 불러다 감사할까요? 그리고 소년의집 있지요. 세입․세출 집행현황도 뭐야, 이거. 초등학생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보조금 수입이 어디 것인지, 시비․국비, 지방비, 시․교육청 구분도 해야 되고 후원금도 많이 받으면 후원금 사용처, 또 세출합계도 사무비가 뭔지, 인건비가 뭔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줘야지 이거 뭐야? 이거 다시 주시고, 중랑청소년수련관도 프로그램 비율, 성인과 청소년 해 가지고 비율을 주시고 사업비 지출이라든지 비율별로 해서 빨리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무슨 통계예요, 이게? 뭘 감사할 거예요? 일하는 것만 몇 개 갖다놓고 성과주의 예산에 성과가 없어. 학생이 몇 명이고, 몇 명 입소했고, 퇴소는 몇 명 했으며, 상급 진학을 몇 개 했고, 취업을 어떻게 했고, 통계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사업의 통계가 하나도 없는 이런……. 청소년과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거 뭐예요? 감사준비 시키면서 사전점검 했어요, 안 했어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부두완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업무보고 자료가 약간 부실하기는 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검토했냐고, 안 했냐고.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했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일부 프로그램 실적이라든지…….
부두완위원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업무보고 내용은 좀 축약해서 들어가 있고…….
부두완위원
이것이 축약해서 말이 되는 거예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의원들 요구자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공통 위원회 것이지.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공통 위원회 요구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프로그램 실적, 인건비 내역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부두완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 이 업무에 관한 자료요구를 사전에 의원들이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이것이 말이지요, 청소년과가 물론 수백 개의 시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 전체 해서 시설이 팔백 몇 십 개 되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다 감사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자체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정책협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옳지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법인전입금, 후원금 내역, 입소아동 현황 이런 게 지금 감사 요구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성과, 학교 입소 이것 다 해가지고 가져오세요. 쓰임새하고 다 가져오시고, 별도로 해서 다 주세요. 사업에 대한 통계가 없어, 통계.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야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업무보고예요, 카탈로그지? 그리고 자산대장 현황도 뭐야, 이것이.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청소년과장은…….
부두완위원
그리고 내가 요구한 자료가 뭔지 알고 나보고 여기에 자료가 다 있다는 거야?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 내가 얘기한 자료 여기에 다 있어?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아까 하자 같은 경우에 실적 같은 부분은 요구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몇 년치가 들어 있어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3년치…….
부두완위원
3년치 갖고 돼요, 이것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불려왔으면 지속적으로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불렀을 것 아니야?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101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실적 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두완위원
이것이 실적이야,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실적이냐고. 이것이 실적이야? 몇 명 입소해가지고 몇 명 어떻게 퇴소돼가지고 케어를 어떻게 했고 애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직업을 보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것을 보내 줘야지. 업무분장 이것 뭐야? 이것은 아니잖아? 학생 몇 명 실행횟수만 나왔지 아이들이 몇 명 입교가 돼가지고 어떤 연유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게임중독이냐, 아니면 본드중독이냐, 아니면 학교 부적응 학생이냐 여러 가지 통계를 줘가지고 나한테 줘야지. 내가 아까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가 아니잖아.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고 이따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동작구 지역을 갖고 있는 박덕경 위원입니다. 중랑청소년수련관, 목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그다음에 소년의집 자료요구 담당자 좀 일어나 봐요. 수탁시설 자료 하는 직원들 좀 일어나 봐요. 거기는 어디야?
여기는?
또?
그러면 또 저기 소년의집은?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네.
박덕경위원
지금 요구한 위원님들 자료를 빨리 주시라고, 저도 요구할 거니까요, 잘 듣고. 아까 선서들 하셨지요? 선서했으니까 빨리 줘야 돼. 우선 각 시설 운영위원회 지침, 그리고 운영위원들 명단, 그리고 운영위원은 몇 번 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중랑청소년수련관 한국청소년연맹, 목동청소년수련관 대한불교 조계종, 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연세대학교, 소년의집 마리아수녀회, 이 법인들이 서울시 시설을 몇 개 하고 있는지, 그 시설의 명칭, 거기서 무엇을 하는 시설인지, 법인에서 서울시 위탁시설 하는 시설 개수 그것을 꼭 좀 주시고, 이것을 빨리 해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목동청소년수련관의 스님이나 보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나와 있는 파견직원 명단하고 숫자, 또 소년의집, 마리아수녀회 수녀님이나 신부님, 마리아수녀회 법인에 속한 직원들 명단하고 숫자, 그것을 빨리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선서들 하셨으니까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임직원들 있음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자료요구입니다.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중랑청소년수련관의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해서 위치와 관련된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되지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최병조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2008년도 서울시 중랑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관련하여, 있지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최병조위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연월차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환수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자료요청 합니다. 가능합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가능합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에는 청소년직업체험센터와 관련하여 직업교육 현황과 구직 연계에 대한 실적을 자료요청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구직, 일자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직업체험을 시켰어요, 체험센터. 센터에서 관련하여 직업교육을 시켰지요?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네.
최병조위원
그러면 직업교육을 시켰으면 구직이 됐어요. 취직이 됐을 것 아닙니까?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얘들이 중·고등학교 나이라서 금방 취직은 안 합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체험센터입니다.
최병조위원
그 사유를 써주세요. 다음에는 소년의집과 관련으로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자세한 후원금 내역과 영수증 발급현황, 후원금 기탁 대장 등에 대한 자료와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각각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다음은 박희성 우리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규정을 두게 돼 있습니다. 다 운영규정을 갖고 계시지요, 각 시설마다?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박희성위원
거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절차, 기준, 지도감독, 운영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운영규정이 지금 다 있어야 하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 네 시설 다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 소년의집은 청소년시설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그 운영규정을 갖고 계시지요? 없으십니까, 소년의집?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아동양육시설입니다.
박희성위원
갖고 계십니까? 하여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자료요구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의 윤정용 서울시 의원인데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과장 한번 나와 봐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저기하고 각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요청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두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각 청소년수련관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지시하고, 검토했다고 했지요? 검토했으면, 사람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4개 수련원이 지금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난 지금 연세대학교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아주 진짜로 모범이 되는 줄 아는데 한번 봤어요, 안 봤어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봤으면 예산을 썼으면 인원이라든가 모든 결과조치가 나와야 할 것 아니야? 아무것도 없고, 3개 수련원은 그래도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전부 다 갖춰졌는데 이건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과장이 한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것 같은데, 확실히.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봤으면 이렇게 자료를 해요? 누가 이것을 알아요? 이렇게 과장이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해서 오전에 다 끝내야 될 문제를 갖다가 그냥 대충 한 2시간, 1시간 지나면 끝나는 것으로, 전에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자료가? 이것 연세대학교 다시 해 와요, 전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치까지 다시 해 와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윤정용위원
자료요구 하겠어요. 청소년수련시설 전체 이용객 중 성인위주의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이용객 현황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임대아파트에 청소년 연령이 아닌 자의 입소자 현황, 주거기간, 학력별 현황을 모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골프강좌 수익금 중 성인·청소년 수익금을 구분하여 모든 것을 다 제출해 주시고요. 시비 및 국가보조금의 구체적인 성과물을 전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은 굉장히 사춘기에 불우한 청소년 아닙니까? 상담 내역서를 전체적으로 상담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해서 했다는 조치내용까지 다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다 하셨는데 투명해야 돼요. 기업의 사회공헌 지원금, 다른 데는 없어요? 있는 것 다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직원채용 현황,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홍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채용, 연도별로 처음에 개관하고부터 모든 것 전체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수백 개의 우리 청소년 위탁교육시설 중 select해가지고 저희는 모범으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해가지고 선출해가지고 오늘 감사, 감사라는 게 꼭 호되게 이런 게 아닙니다. 지도사항이 상당히 포함됩니다. 왜, 뭘 알아야 2009년도 예산을 짜지요.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지난 일주일 간 감사 시에 자료제출 불충분으로 해서 계속 감사중지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집행부 우리 청소년과장은 반드시, 행정력이 약간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해서 좀 미숙한 것 같으니까 빨리 코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 자료가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다음 주에 예산에 들어갑니다, 2009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17%입니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숙지하시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감사일 때는 벌써 업무질의를 해가지고 반쯤 지났습니다. 지금 11시 15분인데 점심 굶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빨리 하고, 자료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담당관, 집행부에서는 4개 단체를 잘 해 가지고 자료가 가급적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코치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목동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은 관장님으로 언제 취임하셨지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2008년도 5월 1일부터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임기는 언제까지 하시는 거지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박덕경위원
그 임기는 어디에서 정했어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제가 5월이 생일 달로서 정년을 맞습니다.
박덕경위원
2010년 5월이?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박덕경위원
정년은 몇 살인데?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65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연장은 가능하지 않나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아마 원칙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소년의집은 정년이 몇 년까지예요? 소년의집 송민헌 원장님.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정년보다 저희는 소임으로 받기 때문에 수도회가 하라고 할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2년 정도 있으면 안 끝나겠나…….
박덕경위원
조금 아까 말씀 다시 해 보세요. 수도회에서…….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수도회에서 소임으로 줍니다.
박덕경위원
정년을?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정년이 아니고, 정년은 내부규정에 대해서 할 것이고 저희가 원장이 되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것은 소임으로 수도회가 발령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정년은 몇 살이냐고, 소년의집 정년은.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지금 저희는 정년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동청소년수련관도 정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정년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복지관련 법령이 한 20여 개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은 이 20여 개 복지사업법령을 뒷받침하는, 운영 관리하는 그런 법령입니다.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이 65세로 규정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도회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원장님 월급을 어디에서 주시는데?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시…….
박덕경위원
시립이면 시민의 세금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수도회에서 정년을 정하고 그래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야지.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65세까지 되어 있고 특히, 양육시설에 1세대 원장들이 죽 그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2012년까지 10년 동안을 유예기간으로 뒀고,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거 지켜 주셔야 돼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네, 지키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목동청소년수련관에 물어볼게요. 아니, 중랑청소년수련관. 자료요구 12페이지에 보면 법인전입금이 해당사항 없다고 하셨는데 이 이유가 뭐지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중랑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저희가 전문인력을 양성시키는 교육과정, 그런 것을 주로 해서 저희가 지도자 양성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형태로 있고, 2009년도부터 저희 청소년연맹도 중랑청소년수련관에 법인전입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최초 중랑청소년수련관 수탁할 때 법인전입금을 얼마 하겠다고 약정하신 금액이 있으실 텐데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는 약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 없이 약정했다?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박덕경위원
또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후원금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해 버렸어. 그러면 후원금 하나도 조성 안 하고 있어요,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만 하시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재수탁 기간이?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2011년…….
박덕경위원
그러면 언제 재수탁 했어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금년 7월 1일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박덕경위원
가만히 있어, 청소년담당관. 법인전입금도 안 주는 단체에 재수탁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공모해서 처음으로, 공개공모해서 운영했고요. 금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말까지인데 3년 동안 법인전입금 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부터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화를 내고 지금 감사가 중지되고 이런……. 그러면 여기 내역은 2008년 7월 1일부터 3년인가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3년 했으면 내역사항 해야지 그냥 해당사항 없음…….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1,000만 원을 내년…….
박덕경위원
없기는, 새로 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겠다면 자료를 내야 원칙이지.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박덕경위원
들어가요. 관리 정말 잘 해요. 우선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자료가 오지 않아서 소년의집에 여쭤볼게요. 송 원장님, 지금 거기 관리종사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리종사자가 모두 몇 명이지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아동시설에 207명, 그리고 일반직 42명, 이 일반직은 무슨 소리예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관리직인데 그분들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집이 규모가 좀 크니까 보일러실도 여럿이 있고…….
박덕경위원
그러면 아동시설 관리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일반직 42명 따로 해 놓고 또 교직원 39명 따로 해 놓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게 뭔지 혼돈된다고, 이 업무자료에 보면. 업무자료 3페이지, 그러면 42명하고 81명하고 모두 289명이네. 289명 월급 어디에서 나가지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자부담도 있고 국․시비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인건비만 한 100억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국고라든가 시비 예산을 많이 쓰는 단체인데, 아까 내가 요구도 했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리아수녀회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몇 분 나와서 근무하시지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49명이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학교에는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학교에 교직원이 39명.
박덕경위원
39명 중에 수녀님이 몇 명이시냐고.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학교에는 저희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관리직에는 수녀님이 몇 분 계세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신부님은 안 내려와 계세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네, 안 계십니다. 계시지만 저희한테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신부님은?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49명 월급이 한 달 평균 얼마나 나가나요? 그러면 쉽게 연봉으로, 1년에 49명 수녀님들 한 명당.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각기 다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대충. 평균 280…….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연봉 전체로 해서 한 4,000~5,000 정도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렇지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네.
박덕경위원
수녀님들 월급은 어디로 입금이 되지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재단으로 넣었다가 재단에서 다시 환원해서 씁니다.
박덕경위원
재단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지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수녀는 사실, 우리가 월급 관리나 돈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재단으로 들어갔다가 재단에서 매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도티병원…….
박덕경위원
지금 누구예요?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 봐요. 상세히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안훈식위원장
관등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서울소년의집 사무국장 김영수입니다. 지금 수녀님들의 급여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들 후원금으로 해서 법인전입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법인전입금이 다시 저희들 시설운영비로 그대로 100% 다 와서 시설아동 양육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녀님들 쪽에서 수녀회에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없어요?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네,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항목에 보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화를 내셨는데 내려온 것이 어디에 잡혀 있지요?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법인전입금에 잡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이 얼마입니까?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2006년도에 21억을 잡았고, 2007년도에 23억하고, 2008년도에 24억을 잡았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수녀님들 활동비는 안 드려요?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네, 수녀님들은 365일 아동양육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수도자의 본분을 위해서 365일 아동과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박덕경위원
그래도 고생하셨는데 활동비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전혀 안 드려요?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네, 전혀 안 드립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수녀님들 개인적으로 활동하실 돈은 어디에서 나서 쓰지요?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저희들 재단법인 쪽에서 필요경비의, 수녀님들이 휴가를 일주일 정도 가시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수녀님들은 거의 365일 다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박덕경위원
네, 들어가세요. 원장님,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 수용 정원이 자꾸 줄고 있는 형태로 지금은 사실 904명밖에 아동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것에 준해서 관리직 직원도 줄어드나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아동 숫자가 줄어들면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줄였냐고, 그동안.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지금도 줄였습니다.
박덕경위원
줄였어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네, 자연적으로 나가는 직원은 저희도 기쁘게 내보냅니다.
박덕경위원
주로 몇 살 되면 내보내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저희 직원은 아직까지 정년까지 안 살았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자꾸 줄고 있는데 직원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낭비이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운영을 해 주셔야 세금이 정말 새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초점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쭤봤고, 또 제가 주어진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동대문구 출신 최병조입니다. 전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몇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인원현황을 보게 되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며, 부족해도 운영이 됩니까? 다 똑같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중랑수련관 송관규입니다. 저희 중랑수련관의 경우에 지금 정원이 32명, 9월 30일 현재 2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보다 올해가 서울시 보조금이 감소되었고, 저희도 어떤 긴축정책에 의거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직한 직원을 재보충을 안 하고 남은 직원이 그 업무를 같이 분배해서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좋습니다. 아까 목동 관장님께서도, 거기에 6명이 부족하지요, 목동에?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직원이 그렇게 감원돼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소년 지도에 차질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인원만 줄여가지고 지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인원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해서 청소년 지도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인원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최병조위원
그러면 제대로 그 인원을 쓰고, 쓰고도 예를 들어서 부족된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목적에 필요한 인원을 그렇게 감소해가지고 지출을 줄여서 운영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제가 5월 1일 부임해서 와보니까 인원이 6명이나 정원에서 줄어서 22명인데 제가 볼 때는 밑에 관리 쪽에서 줄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전년도보다 전년도가 주는 바람에 그것을 줄인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도하는 직원들은 아니고 업무관리 이런 쪽으로 줄였다?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최병조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셨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임대료가 낮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임대료가 낮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입주자한테는 임대료가 낮으면 좋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 4쪽에 있어요.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4쪽에 임대료가 낮은 것으로…….
최병조위원
낮은 이유…….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국토해양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임대료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는 지금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낮다고 하는, 1993년도에 아파트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15년이 되다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최병조위원
시설이 노후화돼서 낮다?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것을 다루신 거예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최병조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임대료가 낮다 이래서. 다음에 한 가지만 하겠어요. 시간이 아주 없습니다.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저희가 매월 프로그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기관, 지역 신문,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스로넷, 그러니까 청소년 네트워크 운영하는 스스로넷에도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최병조위원
중랑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로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많습니다. 진짜 1시간 해도 안 되겠는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중랑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하늘짱, 그런데 짱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내가 최고, 내가 제일이다 하는 애칭으로 쓰고 있는데…….
김영로위원
그런데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일본말에서 온 것 아닙니까, 혹시? 일본에 보면 상자 붙이지요, 사람 이름 뒤에?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영로위원
그것을 애칭으로 짱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거기서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보면 골프스쿨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한테 골프를 가르치는 게, 물론 골프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청소년들한테 골프를 강좌하는 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동절기 방학, 하절기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골프스쿨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8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골프 프로선수들도 많이 배출이 됐고…….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혹시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어떤 거지요? 임대아파트 관련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임대아파트의 사업적 근거.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시 조례에 이것이 있습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김영로위원
시청 직원 나와 계시나요? 시 조례에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랑청소년수련관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을 보니까 말이지요. 정원이 536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주 현원이 581명인데 어떻게 된 거지요? 왜 정원을 초과해가지고 수용하고 있습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5인 1실 기준으로 해서 입주를 해서 입소자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로 4인 1실화 하는, 제도가 개선이 돼서 지금 점차적으로 4인 1실화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현재 정원보다…….
김영로위원
약간 초과됐다는 거지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기존에 있었던 사람을 개선됐다고 해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김영로위원
내쫓을 수는 없는 거지요, 엄동설한에.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28세에서 26세로 하향조정 됐지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지금 26세에서 27세가 207명이고, 28세 이상도 43명이나 돼 있는데 이분들도 똑같은 입장입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 연령이 초과된 상태에 있고요. 지금부터 신규 입주자는 철저하게 26세 이하입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있지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김영로위원
거기에 보면 대상이 기초생활대상자 및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 6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지원형 A-2 모형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엄청 다양해요. 과정이 한 5개 과정인데 보면 과목도 엄청 많거든요.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치고 너무 프로그램이 많은 것 아닙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이 저희가 3개 반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김영로위원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을 텐데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보급하면 아이들이 소화를 못 시킬 것 아닙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수업일정을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저희가 운영 구성해서 수업을 시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주 1회 하는 과목이 있고, 어떤 과목은 월 1회 하는 과목이 있고…….
김영로위원
적절하다는 게 반대급부로 뒤집으면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그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100% 가까운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의 87%가 대학 진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태백이니 88세대니 하는 그야말로 단군 이래 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회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실로 이 문제가 혁명적으로 시급하게 개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의 미래도 어둡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시설장님이 지금 문화인류학과 교수시네요?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네.
김영로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대학을 가야 하는 우리 현실, 그다음에 졸업을 기피하면서까지 졸업한 후에 실업자로 전락돼 가고 있는 이 사회현상을 정상적으로 보시나요?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사실은 그것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특히 양부모가 있고 나름대로 정상적인 가족에서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학원에 완전히 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상당부분의 수가 거의 굉장히 무기력하게 인터넷이나 하거나 거의 보살펴지지 않는 수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88세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지, 우리나라 미래는 정말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사회적…….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산업인력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늘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과 연계해가지고 시립청소년직업센터의 설립목적이나 수행하는 업무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내용이시겠네요. 청소년담당관이십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청소년의 직업의식을 함양시키는 일을 죽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잉태하고 있는 고학력 고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이런 활동에 대해서 그동안 시에서 해 온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저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화를 내셨는데, 시에서 정말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위원님들이 왜 화를 내시겠어요. 뭔가 관리를 잘못하거나 일을 잘못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실적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이 다 없다 이런 지적이셨고, 일 자체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구자료라든지 업무보고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김영로위원
요구자료나 업무자료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부두완 위원 얘기대로 800여 개 넘는 각 시설들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도 산하시설에 대한 평가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작년부터 과에서도 평가팀을 만들어서 아동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까지 일주일에 10일 정도씩 잡아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재위탁 하거나 공모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면 3년치를 평가합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평가를 해서, 정말 이래서 안 된다 싶은 데는 정리를 하고 정말 일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맡겨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 자칫하면 탈학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직업체험센터의 오해가 탈학교라든지 부적응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극히 일부의 청소년,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아로만 인식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향후에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희가 전환하려고 하는 2010년에 창의력 관련된 센터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범으로 창의성 관련된 심포지엄도 개최했는데 일반학교에 다 보내고 일반청소년, 교사를 대상으로…….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이미 세상은 글로벌화가 되어 가고 있지요.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국경이 없이 너도나도 다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화 된 시대에 살려면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런 사고방식이 없으면 분명히 도태됩니다.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게 분명하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말 시에서 청소년, 그러니까 탈학교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다시 검토해서 정말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탈바꿈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세요. 알았어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화 시대 연세대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모교에 찾아가서 탈학교 이런 것 잘 하라고 채찍질 좀 가하십시오. 다음 윤정용 위원님이신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윤정용 선배님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년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오늘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나와서 시설의 장들 뒤에 앉아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여성가족정책관이나 담당과장이 앞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담당과장이 서기관 이하의 시설에 와서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약간 모양새도 좋지 않은 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리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잘 해야 된다는 위원들의 뜻이 더 커요. 그리고 이 직업체험센터는 그 영등포 시설 갖고 턱도 없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1930년대에 이미 직업센터를 만들어서 교육 로스를 줄였어요. 어릴 때부터 누구나 가서 교육에 대한 직업체험을 함으로써 과도하게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사이버로도 이제 하나 만들어보기로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데도 벌써 이미 2005년도에 완공돼서 530억 엔 기금으로 만들어져서 일본도 교육 로스를 줄이고 있는 것도 있고, 멕시코도 80년대에 이 직업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어요. 멕시코의 산업구조라든지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있고, 미국 같은 데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서울 같은 데에도 지금 직업체험센터가 사실 없습니다. 방대하게 각 사회분야에 대해서 입소해서 아이들이 직업을 갖게 하고 흥미를 갖게 하고 자기 적성에 맞게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부 해 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없고 영등포구에 여러 다각도로 해 놓아서 직업체험센터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럽다는 거지요. 그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악구 쪽에,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직업체험 관련된 것은 청소년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 향후 어떤 것을 직업으로 할지 준비를 하게 되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자센터뿐만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체험의 장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전화나 아니면 불러서 하는……. 중독성이나 그런 것을 죽 제기한 사실 아시지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들어가서 정책을 만들 때 잘 만드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또 제가 자료 요구했던 사항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관장님들한테 여쭤서 지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산하 모든 것, 오늘 제가 자료 요구했던 일체의 모든 것을 취합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서 이번 예산심의 때까지 제대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저는 이것으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성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큰소리도 좀 나고 흥분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요청부터 뭔가 잘 하자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서울시민 천만 명한테 저희들은 말도 못하는 지탄을 받아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감시감독을 잘못한 여성가족정책관, 또 담당관이 감시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의 김옥순 수녀님, 천주교 계통에서 잘 하시는 분이라고, 아주 유명하시데요. 종교계통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기본은 사랑이거든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자존심 갖고서 하는 거니까, 좀 무섭지요? 그래서 김옥순 수녀님, 할렐루야입니다. 분위기 좀 저기합시다. 그리고 이지관님, 아주 업무보고 잘 하셨어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박애자입니다, 제가. 이지관님은 법인 이사장이십니다.
윤정용위원
네, 원장님 업무보고 칼칼하게 잘 하셨어요. 성불하십시오. 중랑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청소년 종합수련관으로서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청소년 종합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냐 그거예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29페이지 있고, 청소년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왜 성인들이 이렇게 각종 강좌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오후 2시 이후부터, 또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12시가 넘었고, 위원님들 몇 분 더 하셔야 오전감사가 끝나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생활체육사업에 보면 전체 18만 6,000명 중에서 18만 명이 성인이고, 청소년은 6,000명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체 18만 6,000명 중에서 18만 명 성인이 이용했고, 청소년은 6,000명뿐이라는 말입니다. 봤지요? 빨리 합시다. 골프강좌 수강료를 보면 청소년이 1개월에 얼마입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각종 강좌마다 수강료는 좀 상이…….
윤정용위원
글쎄, 골프강좌 수강료 청소년이 얼마냐 그거예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3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또 성인들은?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9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3배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18만 명, 6,000명으로 문제가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강습이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인의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서면답변 하세요. 골프강좌 수입금은 올해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많아요. 4,000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돈이 될 만한 것이 골프강좌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윤정용위원
생활체육강좌들이 돈벌이가 된다고 보는데 골프강좌라든가 헬스강좌라든가 돈벌이 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청소년 이용이 이렇게 적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 몇 세에서 몇 세라고 보십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성인을 참여시키려면 왜 명칭을, 성인이 이렇게 18만 명 왔으면 중랑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이것은 성인수련관이 더 나을 것 같거든.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생활체육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정용위원
서면답변 하세요. 골프강좌는 언제부터 성인을 개설했나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2007년도입니다.
윤정용위원
2007년 몇 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아니, 2000년도 4월에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8년간 했네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8년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참여하는 성인의 명수, 그것을 서면답변 해 주시고.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니까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골프를 할 수 있는데 성인들은 2만 4,000명이고 청소년은 고작 385명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서면답변 해 주시고.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돈이 안 되는 사업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견문록이라든가 문화재 지킴이, 동아리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 명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동아리 발표회라든가, 돈벌이가 안 돼서 이렇게 한 명도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재 지킴이라든가 이것은 남대문도 화재로 전 국민이 저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문화재 지킴이라든가 서울견문록, 동아리 발표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유아 쪽에는 전혀 없고요. 대상이…….
윤정용위원
유아가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윤정용위원
9세에서 24세까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안 하고 이렇게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기울이지 않는 속셈은 무엇입니까, 관장님께서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서울견문록…….
윤정용위원
됐어요. 이것도 서면답변 해 주시고. 시청 담당관 나오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관장님은 성인이 이렇게 몇 만명, 몇 백명 많은 것은 100% 이해하시지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시청 담당과장께서는 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성인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의 견해는 어때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일단 관련조례에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날 시간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관련근거에. 조례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청소년 이용자가 많지 않을 때에는…….
윤정용위원
됐어요. 이것은…….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담당과장도 이것을 위법인지 정확하게 앞으로, 고문변호사 있지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고문변호사한테 내용을 자문해서 그 결과를 서면답변 해 주세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조례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청소년이 아닌…….
윤정용위원
글쎄, 수련관에 성인이 얼마고, 그 수련관에 청소년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있는 거지.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이 전체적으로 60%가 넘습니다.
윤정용위원
차이는 있어도 지금 청소년은 3만 원이고, 9만 원이고, 돈벌이에 문제가 있지. 감사는 이런 걸 지적해 주는 게 감사 아니에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으로 청소년을 갖다가 어떻게, 성인은 2만 4,000명이고 청소년은 300 몇 명밖에 안 되고 가격 차이는 3배 나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면 답변을 고문변호사한테 물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성인수련관으로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다시 검토해서 보고가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드리고, 들어가세요. 34쪽에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중랑구 쪽에 저소득층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제일 많고 편부·편모·외국인가정,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지요, 중랑구에?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윤정용위원
이런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프로그램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수련관에서 많은 예산이, 경비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윤정용위원
됐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혼율이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편모·편부, 제가 말씀드렸잖아. 30%에 육박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정말로, 포인트는 방과후 아카데미 말입니다.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지요. 가지라고. 감사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게 감사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나 보조를 받습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1억 1,000만 원.
윤정용위원
1억 1,000만 원 받지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윤정용위원
방과후 아카데미는 시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얼마 정도 예산을 갖고 운영해요, 전체?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2억 2,000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2억 2,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반별로 지금 커리큘럼을…….
윤정용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왜 안 나오고 왜 이렇게 관심이 없나…….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이제 지원형으로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윤정용위원
조사를 해 봤어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계속 교육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60명이기 때문에 60명을 지금 계속…….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 관장님께서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들의 욕구가 뭔가,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윤정용위원
몇 명을 해 봤어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그 대상자…….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선 4개 관장님들도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뭐를 요구하고 뭐가 불만이고 이것을 갖다가 설문조사를 계속 1년에 몇 번씩 하셔야 돼요. 적으세요, 하셔야 한다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뭐인지 아세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뭐 흥미위주의 프로그램, 또…….
윤정용위원
됐어요. 저희들은 말입니다. 우리 관장님이나 원장님들보다 설문조사 같은 것도 더 많이 해요. 나가면 사람 만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캠프를 많이 하자, 토요체험학습을 많이 하자, 또 체육활동을 많이 하자, 그러면 그 코드에 맞춰달란 말입니다 앞으로, 돈벌이가 되는 골프 같은 데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관장께서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세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옳으신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향후…….
윤정용위원
그런 프로그램에 집중하겠어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한 100개 되지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윤정용위원
성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약 20여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성인이?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각 관장님들 네 분이 수익이 될 만한 사업에 신경 쓰지 말고 학생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시청 담당관 발언대로 또 나와 봐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온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우리 담당관은 설문조사가 어떻다는 것을 여성가족정책관실 조은희 정책관하고 협의해서 하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청소년들 수요조사 말입니까?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관장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체육활동을 많이 하자, 캠프를 많이 하자, 토요체험학습을 많이 하자, 이것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이러니까 해서 시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저희도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꾸준히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도 내려 보내고 그 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센티브 평가의 주 내용이 청소년들의 이용이 얼마나 높으냐, 청소년들의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것을 빨리, 프로그램이 이렇다 하는 것을 갖다가 빨리 시달해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시달해가지고…….
윤정용위원
정책관하고 담당관하고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오전에 얘기한 것 모든 것이 정책관하고 담당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부터 다 하고 있는 것을,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청소년진흥법 알고 있지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시행규칙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시행규칙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전체 이용객의 몇 % 이상을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지난번에 국민일보에 나온 보도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몇 % 해라 그런 얘기는 없고 다만 대관할 때…….
윤정용위원
대관이 아니라…….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대관이나 청소년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때 60%…….
윤정용위원
60%예요, 60%.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이용률이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규정을 잘 지키란 말이에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성인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 담당과장은, 골프를 지금 보셨지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삼백 몇 명이고 2만 4,000명, 3만 원이고 9만 원이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일부 시설은 청소년이 100% 참여하는 시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성인이 많이 참여하는 시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수입구조가 시에서 보조하는 게 30%밖에 안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성인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이렇게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전체 이용률이 성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수입금을 늘리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데 정책관, 또 아니면 담당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론해 봤느냐 그거예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하여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윤정용위원
글쎄, 감사도 해 보고 어떠한 지시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매년.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골프연습 뭐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8년 아니야. 2008년 금년이 몇 월이에요? 2008년 아니에요? 8년 동안 지금까지 시정을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골프장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있는데 본 위원은 청소년진흥법에 보면 이용객의 60% 이상 청소년이 이용토록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겉만 청소년수련관이고 본래 설립취지에, 프로그램이나 각종 강좌 등을 확실하게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알았어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성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질문을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이 너무 시간을 많이 잡는 바람에 저는 항상 시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 말씀을 잘 좀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 재정적으로나 또 시간적인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마 처음 이런 행감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당황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그런 점들은 본 위원님들이 여기 시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좀 더 세심하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청소년수련관에 묻겠습니다. 현재 목동청소년수련관이나 중랑청소년수련관에서 각종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중랑청소년수련관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청소년동아리가 4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네들은 주로 비보이, 마술 이런 쪽인데 그런데 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전문장비가 있었으면 청소년들의 활동에 많은 효율성을 가져올 텐데 전문장비가 좀 부족한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아마 목동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need가 각기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시 정책이 따라가기에는 조금 늦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들께서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중랑청소년수련관은 2007년도 운영에 있어서 적자운영입니까, 흑자운영입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작년도 결산 결과 약 5,000만 원 정도…….
조달현위원
적자지요?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조달현위원
2006년도는 더 적자였지요? 목동청소년수련관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서울시 청소년수련관들이 대부분 적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차등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청소년수련관도 함께 노력해 줘야 된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후원회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시설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후원회를 운영하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 계시는, 공히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적 자본을 투여시킬 수 있도록 후원회를 잘 구성해서 후원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조달현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규
송관규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장
네, 위원님 말씀…….
조달현위원
목동 원장님.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직원 이직률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우리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간의 봉급체계도 같지 않습니다. 청소년시설이 제일 낮습니다. 뒤에 청소년담당관이 앉아 계십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아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시설에서도 공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센터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센터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하자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몇 % 정도 연계해서 취업이 됩니까?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지금은 거의 중․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직업을 금방 갖는 친구는 없지만 아르바이트나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대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졸업하면 그런 진로로…….
조달현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대학갈 때 그와 유사한 과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부분 파악해 보신 적 없습니까?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지금 인문고 같은 경우는 거의 과외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경험을 주말에 와서 조금 해 볼뿐이지 직접 연결하는 통계를 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센터들 내지는 수련관도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달현위원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본 위원도 10년 전에 아까 우리 부두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일 직업체험학교도 가보고 다 해 봤는데 상당히 미래를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추후관리까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하는데 중간중간 이수하고 나갔어도 다니지 않은 기간도 체크해서 동아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관리를 추후 직업선택까지 잘 해 주고 상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 하자센터 운영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의집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년의집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아직까지는 명칭에 대해서 고민은 안했습니다.
조달현위원
저는 사회복지, 청소년, 노인 쪽의 활동을 많이 해 봐서 범죄청소년도 잘 알고 하는데 명칭이 참 중요합니다. 사회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명칭은 예전의 명칭 그대로라는 말이지요. 소년의집이라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탈 청소년들 또는 요보호 대상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로, 가장 큰 것은 일탈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설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 그래서 이런 명칭도 하자센터처럼 현실에 맞게, 현대 상황에 맞게 명칭을 변화시켜서 소년의집에 있는 원생들이 명칭에 의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회적인 네임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현실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 많은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소년의집 사무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소년의집 사무국장입니다.
조달현위원
소년의집 사무국장님, 아까 원장님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금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저희들 임금책정을 할 때 매년마다, 수녀님들이 49명이 계십니다. 전액 다 보조금 인건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지요?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인건비 지급되지요?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녀회인가요?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네, 마리아수녀회입니다.
조달현위원
그것은 수녀회의 룰이지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예산 책정된 부분을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봉급 나가지 않습니까?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그게 봉급 받는 것입니다. 봉급 사용은 수녀회 기준에 의해서 그 봉급을 받아서 수녀회에 들어가서 수녀회에서 다시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차피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때 한 달 동안의 노력의 대가로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지급된 것입니다.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네, 그렇게 저희들도 일단은 급여…….
조달현위원
그런데 봉급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인건비를 전혀 받지 않고 우리는 무료봉사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녀회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봉급이 들어갔다가 다시 지원금으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방법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잘 설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는 봉급을 받지 않고 어떤 분들은 봉급을 받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네.
조달현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김영수시립소년의집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행감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정확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소년의집 같은 경우는 재단 출연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 3년간은 55억의 출연금을 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재단 출연금에서 수녀님들 월급을 책정해서 그 급여가 수녀회로 귀속돼서 다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거기 수녀님들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급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수녀회로 귀속됐다가 최소금액이 나오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게 재단전입금에서 나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무료로 봉사한다고 답변하면 시 예산 47명의 수녀님에 대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전입금을 이렇게 내기 때문에 재단전입금에서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아니면 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인지 파악해 보세요. 그래야 수녀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정용 선배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하고 싶은 금액이 많다면 하고 싶은 사업을 다 하겠지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산 지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개선하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도 하고 특정과목에 대해서는 특성화를 시켜서 키우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에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자센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노리단인가요, 그게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한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인증 받은 것은 2007년이고요, 인큐베이팅은 2005년부터…….
김배영위원
그러면 몇 분이 소속되어 있지요?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65명.
김배영위원
65명이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2007년도부터 어떤 기업의 명칭을 띤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 65명이 수익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성과가 어느 정도가 되지요?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일단 관장님이 정확한, 일단 65명을 먹여 살리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먹여 살린다는 것이 그냥…….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월급이 가는데…….
김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녀님들에게 최소한의 금액이 나가거든요. 그것 가지고도 먹고살고 여유가 있다고들 하시더라고. 저희가 보기에는 참 저긴데……. 하지만 이 65명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받고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먹고산다고 하니까 그 개념 차이가…….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10대부터 시작하면 30만 원 정도 아르바이트 같은 형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노동부에서는 거기 고용이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이후에 80만 원 주는 팀이 있고 120만 원 주는 팀이 있고 그 직급에 따라서 다르고요. 거기에다가 정말 수익사업에서 분배하는 룰이 그 내부에서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은 포항제철 광고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소년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활성화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청소년단체에서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벤치마킹. 결국 하자센터가 상당히 큰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노리단 말고 사회적 기업으로 운용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네, 지금 요리…….
김배영위원
요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요리는 20여 명이 있고, 케이터링을 주로 가고 주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아까도 창의력 말씀하셨는데 거기 다문화…….
김배영위원
관장님인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노리단, 요리, 그리고 또 있는 것이…….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다른 것들은 지금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것들이 영상이라든가 명함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자센터의 문제점, 우리는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1분 이내로요.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인건비를 올려주셔야지 이런 창의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른 청소년수련관하고 이제는 연계해서 저희가 했던 작업들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데, 다른 수련시설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수익사업 하느라고 너무 돈이 없으셔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요새는 굉장히 자주 모여서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방향을 잘 잡고 있는데 그런 수련관들한테 특별활동비용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각 개별 수련관이 고립되지 않고…….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시간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자센터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좀 인상이 되는 게 좋겠고, 일반 여타 수련관과 같이 합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좀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가 있어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도 보급할 수가 있다, 현재 체제에서는 열악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일반 수련관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것 아니에요, 결론이?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네.
김배영위원
그것은 여기에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이 나왔으니까 일단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긍정적인 면만 또 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하자센터가 다양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청소년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제가 자료를 아무리 봐도 단 하나, 선유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활동한 것 한 학교밖에 지금 없더라고요. 수많은 학교들에 대해서 청소년 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 아이들 17명인가 열 몇 명에 대해서만 활용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청소년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을 지금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불편한 아이를 도와주고 얘랑 같이 동반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어울리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점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직업, 우리 정상적인 아이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좀 모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애로점에서 시설이 좀 열악하다, 제가 자주 그 앞을 다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시설은 된 거지요, 그러면?
혜정
조혜정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장
아니요. 시설은 앞에 유스호스텔을 짓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요.
김배영위원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더 나누기로 하고요. 그다음, 소년의집이라고 칭해야겠네요. 그렇지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네.
김배영위원
지금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거기에 있지요, 학교도 있고?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보다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많이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베풀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을 했더라고요. 웃음치료니 아니면 ADHD증후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했거든요. 그 대상을 좀, 아이들한테 한 내용은 지금 전혀 없고 직원들한테만 한 교육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직원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직원들만 하는 것인가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아이들한테도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네, 아이들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더 교육을 시키면 그 직원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직원 역량강화 해서 상당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해가지고 이 자체가 결국은 직원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결국은 외부 강사를 도입하는 게 아닌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교육을 배워서 이 자체를 아이들한테 보급을 하겠다는 취지네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네.
김배영위원
하여튼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다시 행감을 하게 되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직원 분들이 얼마만큼 아이들한테 보급을 했고 이런 교육을 진행했는지 저희가 이런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만 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직원들만 단지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그것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전파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강사료, 즉 인건비의 절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헌
송민헌시립소년의집시설장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단체는 다음에 제가 시간 있을 때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광식위원
네.
안훈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목동청소년수련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계종에서 목동수련관을 위탁한 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1988년 10월…….
홍광식위원
한 20년 정도 됐네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홍광식위원
현재 6대 관장이신 박애자 스님이 취임한 지가, 6월 16일날 취임했지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5개월 내지 6개월 됐네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홍광식위원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다소 됐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미숙하다고 봅니다.
홍광식위원
전번 관장보다는 업무보고를 잘 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올해 수련관 세입 중에서 법인 보전금이 1,000만 원인데 어디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법인전입금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해 줍니까? 조계종에서 해 줍니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유지재단에서 합니다.
홍광식위원
목동청소년수련관 규정 중에 보면 제5장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했지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운영하셨습니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홍광식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1회 했습니다. 제가 와서 얼마 안 돼서…….
홍광식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1회 해가지고 안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수련관이기 때문에 계속 몇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계속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지금 관장님 방에 연꽃이나 불상이나 이런 게 지금도 있습니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없습니다.
홍광식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조례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홍광식위원
당연히 안 되지요. 그것은 불교재단에서 위탁받은 것이지…….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안 두었습니다.
홍광식위원
제가 봤어요, 그전에. 가서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없앴습니다.
홍광식위원
없앴지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홍광식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개인 저것도 아닌데 거기다 불상을 해 놓고 연꽃을 해 놓고 그러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2008년 1월 20일부터 30일간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평가팀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가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31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모두 자료가 있고요.
홍광식위원
그 조치결과를 저한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시정조치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저한테 그 31건에 대한 것을 해 주세요. 이것이 저희들이 심사할 때 조건부로 위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치가 돼야…….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어제 보좌관님께서 해 보내라고 해서 전부 해 보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직원이 대여섯 명 부족하다고 했는데, 왜 부족합니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예산절감 해서…….
홍광식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예산절감이에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와서는 그런 줄 알고…….
홍광식위원
무슨 예산절감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목적사업팀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을 알고 내년에는…….
홍광식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고 관리 쪽에서 아까 얘기했다는데 그것은 법인 쪽에 있던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여승연합회에서 나왔던 사람이 들어간 것이지,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간 것이지 그것이 예산절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나가고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네.
홍광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인원파악을 저한테 다시 해 주세요, 들어오고 나간 것에 대해서.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몇 년도부터 합니까?
홍광식위원
무슨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대여섯 명을 줄인다면 말이 됩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기능을 똑바로 해야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6명을 더 충원하든 정 안 되면 법인에서 좀 대주든지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원을 6명씩이나 줄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그러면 98년도부터 해 올리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명이라면 또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지적된 사항을 보면 직원채용도 규정대로 하지 않고 인력운영도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았고, 시설공사 등에 관한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도 규정 외에 과다 지출된 부분이 많은데 조계종에서 맡아서 운영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안 됐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그런데…….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환수했다고 환수증명이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20년 동안 한 것이 그렇게 참 기막힐 정도의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봤을 때.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셨지요? 여승연합회인가 거기서 운영한 것이니까 그분들이 지금 관장님 같은 마인드와 그런 정도의 저거라면 참 안심이 되는데 참 기막혔습니다, 기막혔어. 그런데 다시 위탁이 된 것입니다.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마인드를 가지고 잘 해 보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든든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풀렸는데……. 자료제출 일련번호 6번을 보면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16명에게 3년 동안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 일용직 16명을 용역회사 재향군인회에 일괄 관리한 것으로 조치되었는데, 용역회사에 도급을 주면 이들의 위치가 불안해지고 급여수준이 더욱 열악해지는 것 아닙니까?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열악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홍광식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두 군데를 빨리, 왜냐하면 이쪽은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학력·경력이 다 있는 쪽이고, 이쪽은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없이 막 갖다 쓴 것이고, 비교해 볼 때 어디가 보수가 많았나 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한마디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조계종 같은 재단이 20년을 관리해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같은 것은 청소년연맹이나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연맹이나 전문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이관시키고 조계종 같은 데는 노숙인이나 노인이나 또는 장애인이나 또는 다가구, 요새 다문화가족이 아주 엄청 어려운데 이런 쪽에 자비와 봉사심으로 하시면 전문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 청소년수련관, 뭐든지 가져가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진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전문기관에 줬으면 어떻겠나 원장님께, 원장님이 답변할 저거는 없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을 가지시는지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 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광식위원
중요하지요.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 불교에서도 참신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마인드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홍광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노숙인, 노인…….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전혀 많이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홍광식위원
장애인 이런 쪽에 참사랑과 자비와 그런 것을 가지고 감싸주는 게, 더군다나 다문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 청소년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나는 종교단체는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다 빼고 진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백년대계, 아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전담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애자
박애자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장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청소년담당관 나오세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주용태입니다.
홍광식위원
지금 청소년담당관 주용태 과장이 최고로 서울시에서 샤프하고 젊고 패기 있고 이런 우리 담당관이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본의 아니게 본인 잘못보다도 팀장, 담당 주무관, 위에는 정책관도 다 있고 그런데 오늘 대표로 여러분들의 자료미숙으로 인해서 참 혼이 났습니다. 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참 다양하고 아주 용기백배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양반이 이렇게 혼나는지 같이 공동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작년부터 평가팀을 만들어서 재위탁 하기 전이나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수련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목동수련관에 대해서 내가 지적한 것과 같이 너무 많은 것이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다른 수련관보다 좀 오랫동안 한군데서 했기 때문에 누적된 문제점이 많아서 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제가 지적한 서른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적절히 시정토록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문제가 많은 청소년수련관은 위탁기관을 바꿀 수 있게 하거나 문제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하여튼 저희도 법에 의해서 5년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완전 공개공모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부적격 단체는 심사해서 골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우리 중랑구의 송관규 관장이나 박충서 부장이 시설을 관장하는 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청소년수련관이나 무슨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두 가지……. 과장님, 잘 들으세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한다고. 행사를 정치적으로 한다고. 정치적으로 하니까 아무나 초청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법인 중심으로 해 버려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할 때 진짜 VIP만 부르든지, 이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시청하고 수련관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꼭 맞는 사람이 맞게 참석해서 축하하고 해야지 청소년수련관에 별별 사람이 다 와가지고 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리고 중랑청소년수련관은 너무 억울하니까 빼고, 마포수련관을 다시 올려 주세요.
용태
주용태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 드리는데 자료가 안 와서 더 이상 추가질의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종료를 건의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들, 주요사항들을 스크랩하는 동안에 홍광식 부위원장님 외에 다수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미숙 등으로 인해서 감사종료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받아들여야 할지 참담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법인전입금, 인원현황 정원부족, 청소년직업체험제도, 청소년프로그램 강좌 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홍광식 위원님 외에 대다수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청소년관련 위탁시설인 청소년 두 군데 수련관, 그리고 직업체험센터, 시립소년의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 위원님들과 같이 본 위원장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내용이 부실하고 또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거의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수감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의 발생은 수감기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들 기관을 충실히 지도감독 해야 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청소년담당관실의 직무소홀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감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할 것이며, 여성가족정책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산하 전 위탁기관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