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수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건설위원회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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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설관리공단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지하도상가 및 어린이대공원, 시립승화원 묘지 및 도시고속도로와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잘잘못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시민들부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우시언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우시언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언 이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이종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저희 공단이 추진한 사업 전반을 보고드리면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야 될 문제를 찾아서 공단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2008년도에 서울시 창의시정에 발맞춰서 시민고객께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창의경영에 매진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와 함께 솔선해서 일하는 문화도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관람석 의자 안전장치 개발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했으며, 저상형 청소차량의 개발 등 일하는 방식도 창의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지난 10월 창의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이 같은 우리 공단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만여 명의 시민이 오셔서 저희 공단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창의아이디어 제품과 성과물을 보고 가셨고 많은 언론의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단은 이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서울시민의 행복총량이 확대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하도상가 종합방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나 내년 5월 5일 그랜드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더욱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고속도로의 포장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과 없이 주어진 소임을 수행하고 신규업무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공단의 주요사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천만시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겨울철은 특히 화재나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제설대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최용호,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 공사관리본부장 공성석, 시설관리본부장 남정윤, 경영지원본부장 이효재, 상가사업단장 최준원,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박승오,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 도로관리팀장 허명선, 도로환경관리팀장 김윤기, 교통정보팀장 김영환, 교통운영팀장 김광수, 강남공사관리팀장 백동현, 강북공사관리팀장 이청한, 조경공사관리팀장 김창헌, 상수도공사관리팀장 강신정, 공동구관리팀장 이윤주, 기술심사팀장 김종철, 경영혁신실장 홍종명, 총무회계팀장 박호영, 인사노무팀장 전기성, 추모공원건립팀장 민병찬) 감사실장은 병가중이라 감사부장이, 그리고 청계천관리팀장은 공석인 관계로 운영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이미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요. 지난 9월 4일 시의회 건설위 업무보고와 지난 10월 21일 어린이대공원 현장시찰 시 질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담당본부장 또는 담당팀장들이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의 관련사항으로 임차인 선정을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상인들이 상권 형성에 기여한 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주장하면서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일반경쟁입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현재 시 정책부서인 도시교통본부와 협의해서 상권별 활성화 제도나 영세상인 보호 등을 고려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어서 상인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실점포에 대한 해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매점과 식당의 위탁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고. 그래서 이것은 재조성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복합매점 형태로 운영자를 선정을 함으로써 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상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의 정문과 후문광장에 노점상이 23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강제철거용역도 해 봤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주무국인 시 푸른도시국에서는 정문광장 등을 디자인거리조성과 연계해서 노점상 진입이 곤란한 구조로 조경 시설화 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이대로 추진하도록 저희에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장례토털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장례에 필요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원지동에 제2화장장인 추모공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반대와 서초구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복지국에서는 정책결정 및 종합의료시설 유치 등의 업무를 하고 저희 공단은 화장장 건설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SH공사는 토지보상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공단에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사업부지 측량을 했고 실시계획 변경과 고시안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시설 발주를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장장 건립이 목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 복지국과 협의해서 공사발주 전까지 지역주민과 또 서초구와 합의점 도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우시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임직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형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승화원 화장장 최근 3년간 수입현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화장장과 같이 수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 내 위탁 및 점용허가 내용 중에서 2008년 9월 현재 볼 것 같으면 지금 수탁계약과 관련해서 전체가 열여섯 건이 있는데 놀이동산을 비롯해 가지고 테니스장 그리고 매점 그리고 자판기 등 해서 열여섯 건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계약기간이 2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연 단위가 아니라, 예컨대 3번 애견전시장을 볼 것 같으면 계약기간이 2007년 8월 1일부터 해서 2008년 10월 31일까지 1년도 아니고 이건 1년 2개월인가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정문의 매점인 경우에도, 8번 항이네요. 매점인 경우에도 2008년 1월 1일부터 해서 2009년 3월 20일, 그러니까 이것은 1년 3개월……. 그런데 이렇게 1년 3개월, 1년 1개월, 1년 10개월, 이 기준은 대관절 뭡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번의 애견전시장 같은 경우는 10월 31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 보셨던 어린이동물원의 제2단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했고요.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 재조성공사의 착공시점까지를 맞춰서 계약기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년, 3년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좀 들쭉날쭉한 면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혼돈스럽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올 2008년 1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 10개월짜리도 있고 또 8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도 있네요. 열린무대식당이라든가 교양관 식당 같은 경우에는 2008년 3월 21일부터 해서 8월 31일로 잡혀 있고 8월, 3월, 내년 3월, 10월 하여튼 이게 기간을 딱 정해 놓은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봤을 때 설명은 전체적인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 향후의 계획에 맞춰서 잡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도래되는 기간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무슨 내년 3월, 올 10월, 보십시오. 1,176쪽입니다. 2008년도인데, 그렇게 설명해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재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치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재조성공사 관련되어서 하게 되면 마감시점에 맞추어서 개략적으로 연도 말이 되었든 연도의 몇 월이 되었든 간에 기준에 맞춰서 죽 일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31일, 이사장님 여기 보게 되면 10월 31일 종료되는 건수가 몇 개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매점, 중앙로 매점의 박종배 씨가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10월 31일 끝나고, 후문 매점도 10월 31일, 식물원매점도 10월 31일, 10월 31일 끝난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건 며칠 전에 끝난 거 같은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데 대해서는 거기가 이미 철거가 되었거나 또는 철거 중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하여튼 기간 부분들이 일정치가 않고 공사가 진행, 공정의 흐름 부분을 갖다놓고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아무튼 일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현재 상태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가능하겠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광헌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안에 보게 되면 각종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공작물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꽤 있는데 예컨대 공원시설 내의 파고라라든가 아니면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건축물은 아니지만, 하여튼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공작물이 많이 있는데 특히 보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공간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당시에 나갔을 때 원숭이사 앞에 있는 휴게형 구조물인데 이게 보니까 나무로, 지금 화면에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나무로 만들었는데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 어떤 민간 개인 조그만, 개인이 하는 부분도 아니고 공공 공원의 이 시설을 본다 하더라도 트러스라든가 아니면 길이라든가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한 감을 느끼게 하는데, 특히 태풍이라든가 강풍이 왔을 때 과연 이것이 안전에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안전진단을 받나요? 받지는 않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진단까지는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항상 살펴보고 보완하고는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챙겨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강풍이라든가 태풍이 있을 때 보게 되면 불안한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광헌위원

질의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아니, 질의들어가기 전에 잠깐 자료요구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안전진단 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위탁 혹은 수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근거자료와 당사자…….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드컵경기장이요?

이국희위원

아니요, 말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관련된 위탁 혹은 수탁을 한 계약 체결에 따른 당사자 계약서나 혹은 근거자료, 위탁 혹은 수탁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제가 요구한 위탁, 수탁 계약체결은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위탁 혹은 수탁을 한 곳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서뿐만이 아니고…….

이국희위원

네, 근거자료, 예를 들면 시장방침이라든가 부시장방침이라든가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 다 끝나신 겁니까? 그러면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43쪽을 보시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현황 및 수익금 징수현황인데요. 왜 창동만 보관소 현황이 있고 여의도는 보관소 현황이 없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의도는 금년 초부터 자치구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의도에 있던, 고수부지 주차장에 있던 것을 다 2개 자치구로 이관을 했고요. 지금 창동에는 3개 자치구의 견인차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금년 말까지 해서 자치구로 넘길 거고요, 두 개는 내년 말까지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여의도와 창동의 경우 4월과 8월 수익금 차이가 비례하는 이유는 뭐지요? 4월과 8월을 보니까, 여의도는 얼마입니까? 1,940만 9,000원이네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창동은 2008년도에…….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898만…….

이남형위원

898만 7,000원 왜 이렇게 비례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이 떨어졌느냐고 말씀…….

이남형위원

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견인되어서 가져오는 것은 구청에서 가지고 옵니다, 거기까지 견인업체를 시켜서요. 저희는 단지 거기에 보관하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견인되어 오는 차량의 대수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남형위원

견인되어서 오는 대수가 적기 때문에 수익금이 그만큼 낮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견인업체들이 제가 왜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느냐면 견인한 업체들이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수입을 잡을 때는 어떻게 수입을 잡습니까? 차량을 많이 끌고 와야 그에 대한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요금만 올려 달라고 한 적이 있지요?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견인료를 인상해 달라.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못하고 계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오히려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교통위원님들한테 청원을 해서 인상을 해 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운영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광수입니다. 견인업체가 각 구청장님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각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도보조하고 차량지원조가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량을 견인 이동조치를 하면 그것을 갖다가 견인차량이 피견인차량을 저희 보관소에 끌고 오면 저희들이 인수증에 의해서 차량을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가가 인상되고 해서 각 견인업체에서 견인료를 인상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서울시 주무과에서 그것을 검토를 했다가 인상이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책상. 그래서 아마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때 인상을 했더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지금 유류대가 많이 내렸지요? 더 내려야 될 판이지요. 이런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동 같은 경우는 3월하고 4월 비교가 안돼요. 그리고 3월하고 8월 같은 경우는 수입료가 곱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8월에는 단속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견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뭐지요?

김광수교통운영팀장

저희들은 지금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저희 공단에서는 차가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보관료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은 각 관할 단속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구청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또 정책에 따라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는 구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을 많이 해서 견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많이 발부해야 우리 견인보관소 수익금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지요?

김광수교통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견인 대행업소가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될 텐데 이분들 이렇게 단속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광수교통운영팀장

그래서 지금 견인업체에서 각 해당 단속지 구청의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아마 단속은 그래서 야간 특별단속도 월 2회 정도씩 해서 견인업체 수지를 맞춰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류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바람에 인상을 요구했었다가도 보류되었지만 사실은 큰 대로변이라든가 골목길 이런 데도 지금 자치구에서 CCTV카메라를 달아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견인할 수 있는 양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 16쪽 보면 시설개선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어린이 등이 접이식 의자에 손이 끼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 의자는 납품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2002년도 월드컵 하기 위해서 건설될 때 그때 설치가 되어 있던 의자입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현재 몇 년도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이지요.

이남형위원

그전에는 안 끼었는데 2008년도, 2007년도에 가서 이렇게 많이 끼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금년도에 특히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손 끼임에 주의하라는 주의문도 거기다 붙였고…….

이남형위원

언제부터 붙였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3월부터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2002년도나 2003년도, 2004년도 여태까지는 이런 손 끼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입니다. 2002한·일월드컵을 치르게 되어서 저희 경기장이 건설되었는데 99년도에 의자에 대한 설계 디자인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문가하고 대학교수님들이 하셨는데 안전성에 손 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착안이 안 되었던 것 같고요. 2002월드컵을 치르고 난 뒤에 그 후로 계속 A매치라든가 K리그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민원접수된 것은 없었고, 사고가 나게 되면 행사 주최 측에 연락을 해서 행사 주최 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서 치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기장 측에는 연락이 안 되어서 몰랐었고, 금년도 3월에 K리그 오픈을 하면서 전자민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아이가 손이 끼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안내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 아이가 손이 끼어서 다쳤을 때 그때 당시가 언제라고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금년 3월 5일입니다.

이남형위원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우리 서울시에 납품을 했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그 사람들 보험도 들고 이행증권도 끊어올 것 아닙니까? 그 기간 안에 발견해서 요구를 해서 시정을 해야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것이지, 여기 전면교체 시 54억이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을 왜 하자보수기간에 발견하지 않고 여태까지 그냥 넘어갔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하자보수기간은 3년인데 의자 디자인 된 것이 서울시가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이런 의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의자 제작업체는 시방서대로 만들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남형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손이 낄 수 있게끔 해 달라?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색상과 디자인, 편리성만 심의위원회에서 봤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마 착안을 그때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심의를 했는데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손 끼는 의자로 그냥 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끼리라고는 심사…….

이남형위원

예측을 못했겠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는 의자업체한테 하자기간도 지났지만 그 당시 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체 측에서는 설계디자인 시방서대로 그대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이남형위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보수해 줄 수가 없다?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런 식으로도 답변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도 의자를 만들 때 왜 그런 것을 착안 못 했느냐 했더니만 당시에는 전문가들이 이런 의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시방서대로 제작해서 납품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시민들 설문도 받았었습니다. 받아서 했더니 82% 정도가 지금 현재 설치된 의자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으로 결정을 최종 한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고, 우선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납품한 날로부터 하자보수기간 안에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아무리 이런 걸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이런 것을 진달을 해서 이런 것을 해야만 완벽한 시공이 끝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제때에 발견하지 않고 지적도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8년이 지난 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빨리 끼지 않게 개선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8년 동안 뭐했습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주최 측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 경기장 측에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고 나는 것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남형위원

모른 것은 아니네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02년도에 설치해서 어린이도 끼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문구도 써 붙여서 안전에 주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것은 금년 3월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는 금년 3월에 인지를 했습니다. 3월부터 문구도 부착하고 전광판에 동영상도 제공하고 저희가 개선을 해서 어제부터 브래킷이라고 하는 부품을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소요예산이 54억이라는 얘기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것은 전체의자를 교체했을 때, 의자가 6만 6,000석입니다. 그것을 전체 교체했을 때는 54억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의자를 가지고 일부 개선을 해서 안 끼게 하는 방법이 뭐 있지 않느냐 한 것을 연구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품만 교체를 하게 되면 끼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 들어갔는데 6만 5,000석 전체 교체하는데 3억 7,000 정도 그것으로 해서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은 새로 개발한 것도 좋지만 연구하다 보면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그 의자 전체를 교체할 이유는 없다고 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우선 설치를 했으면 하자보수기간 안에 점검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내용 38쪽을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사감독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수도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골목길 이면도로라든가 상수도공사를 하다 보면 내년도 예산을 금년 말에 우리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미리 잡아놓으면 내년도 공사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라든가 이런 데 협조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복 투자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사의 발주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저분은 누구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수도공사관리팀장입니다.

이남형위원

팀장이 잘 아시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자치구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답변하십시오.

신정

강신정상수도공사관리팀장

상수도공사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위탁받아서 감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발주될 당시의 관할구청이나 또 유관부서하고 협의관계를 사전협의하는 단계는 이제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구간을 관할구청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구청에서는 도로굴착 승인관계를, 어느 한 구간에 도로굴착를 하게 되면 그 구간에 굴착하는 그 해당기관은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굴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저번에 이 위원님한테 제가 방문해서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그런 협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이면도로도 지금은 노인보호를 위한 존이라든가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한 존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또 골목 사거리 같은 데도 자동차 제동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런 자치구에서 투자를 수시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배정되면 자치구에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이니 자치구에서는 이런 일에 유념해서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상수도공사를 저 앞에서 뚫고 오는 것을 보고서도, 땅 파고 있는 거 보고서도 자치구에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또 다시 파야 되는 그런 입장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신정

강신정상수도공사관리팀장

저희들도 가끔 그런 일을 봅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를 자치구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내줄 때 유관기관을 전부 다 받아서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한 번 그런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분명하게 자치구에서도 각 과별로 다 상의를 할 거 아닙니까, 협의를. 할 때는 확실하게 이런 것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신정

강신정상수도공사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시고요.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추가질의…….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다음은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종로2선거구 출신 나재암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언제 설립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83년입니다.

나재암위원

왜 설립이 되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함입니다.

나재암위원

무엇 무엇을 관리하고 있나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16개 단위사업으로 수익이 있는 사업 여덟 가지와 수익이 없는 비수익사업 여덟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이사장님 오셔서 지금, 왜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다 민간의 경험을 살려서 서비스를 개선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사실 스스로가 지금까지, 근무하고 나서 지금까지, 여기 오신 지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4월 11일에 왔습니다. 1년이 좀 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1년이 넘었는데 오셔서 긍지를 가지고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서울시민에게 일익을 줄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뿌듯한 어떤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제가 왔다고 해서 실적이 더 개선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사고나 행동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전체가 노력을 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산하의 총 임직원은 몇 명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로 따져 가지고 총 1,700명입니다.

나재암위원

1,700명이 서울시민, 천만 명 서울시민들의 시설물을 잘 관리해 주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타 부서보다 노고가 많고 하실 일도 많고 하기에 따라서 실적도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직원들과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직원들과 유대는 잘 되고 있습니까? 노사분규라든지 이런 것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 분규는 없었고요.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공단 직원들이 상당히 단결을 잘해서 각자 자기들의 할 일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마찰이나 충돌은 없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감사합니다. 장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묘 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입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장묘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저희가 101명입니다.

나재암위원

시내에서 장묘소에다 전화를 하면 제가 누차, 불친절해요. 답을 제대로 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화장하고 봉안하기 위해서 봉안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전부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데 저도 거기에 두 기가 있는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뭐가 불평들인지 그래요. 책임자로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봉안하고 매장이 전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방침으로 해 가지고 중단된 상태고, 또 거기에 경기에 사는, 고양시나 파주시 서울시 주민에 대해서는 봉안이 가능한데 그것은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봉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100여 분의 임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야외라든지 단합대회 같은 거는 합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간혹 가다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체련대회 같은 것을 가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서로 직원 간에는 우애가 있나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저희는 그런 것은 아직 큰 직원 간에…….

나재암위원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은 대시민을 위한 장묘사업입니다.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같은 직원들끼리의 어떤 시민들에 대한 봉사 자세 이게 없으면 마지막 가는 분들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모시고 가서 잘해야 되는데 없다,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말이지요, 내가 한두 번 겪었는데 앞으로는 그 교육을 좀 시키셔야겠다.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전화 대시민, 물론 자료 가지고 가서 하는 접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친절하게 받는 어떤 분이 담당이 딱 있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라든지, 말하자면 몇 시에 이렇게이렇게 하는 모든 계획들을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직접 여기에서 지금 책임자가 전화해 보세요. 당장 그런 거 다 부딪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액이 총 얼마지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저희가 이번에 한 189억…….

나재암위원

아니, 금년 예산, 2008년 예산…….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저희가 한 130억 정도 됩니다.

나재암위원

진척률이 왜 이렇게 적어요? 58%밖에…….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저희는 전년도에 저희가 대수선비로해서 예산 받은 게…….

나재암위원

나머지 한 달 조금 남았는데 나머지 100% 집행률을 올리려면 예산 이렇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그것은 위원님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많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9월 30일 기준으로…….

나재암위원

2009년, 내년에는 그래도 또 증액했네요? 가장 많이 증액, 시설관리공단에서 증액률이 제일 많아요. 40% 증액 했어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승화원이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20년이 넘어가고……. 그래서 시설개선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유족들 대기실을 활성화시켜서 유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리모델링하고 또 지금 현재 승화원 2층에 봉안당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게 발생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층에 봉안당이 또 있는데 1봉안당인데 거기다 리모델링를 해 가지고 1봉안당을 옮기고 한 7,000기 봉안인데, 그리고 거기에다…….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간단히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들이 갖는 장묘문화 정말, 내가 원남동에 살다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만 원남동에 거기다 납골당을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앞으로의 이기적인 이런 님비적인 문제,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은 그 지역 어귀에다 납골당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주 조상에게 가서 제도 지내고 그 집안사람들이 전부 납골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파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 예산도 없는데 자꾸 다른 곳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책임자께서 홍보를 좀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다. 어느 나라는 어떻게 한다. 내가 그 얘기했다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혼쭐났습니다. 내가 출마할 당시 얘기인데 원남동교회 밑에다 멋있게 지어서 하겠다는데, 교우들이 하겠다는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일본 가서 봤을 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다 우리 가까운, 가장 접하기 쉬운 곳, 저는 조상들이 시골의 먼 산에 있으니까 자주 가지지를 않아요. 옛날하고 달리 21세기의 장묘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청계천 복원에 맨 처음에 반대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사장님의 열의에 따라서 하고, 그때 당시 담당들에게 그때 말씀을 좀 드린 게 벽면에 정조반차도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나재암위원

여기 책에도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말씀 좀 주십시오. 반차도가 있는데 나는 그 반차도를 지나면서 역사적인, 참 좋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몇 m지요, 반차도 길이가?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남정윤입니다. 그게 한 80m 정도 됩니다.

나재암위원

아니지, 80m 더 되지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나재암위원

더 됩니다. 180m쯤 될 거예요. 딱 반차도에 들어서면 무슨 고증이 있어야지, 왜 저렇게 말들이 있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 말소리 북소리가 센서에 의해서 내가 딱 통과할 때 툭툭툭툭 하면서 누가 소리를 내주는 거, 이 반차도는 정조 몇 년에 뭣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말이 지금 몇 필이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하여튼 금상첨화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거 만드는데 비용 많이 안 들거든요. 내가 딱 들어서면, 사람이 들어서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큼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게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고증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벽면에다,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광진흥과에서 청계천에 있는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전부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운영을 지난 7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부 문제가 있어서 현재 보완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것뿐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현재는 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나재암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해설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나가면 양쪽 벽에서 여기는 무슨 지점이고, 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총 몇 개의 다리가 있는데 다리 사이 갈 때마다 이것은 무슨 다리라고 써서 위에서 읽어준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센서로 스피커로 울려 나오게 해도 되지, 무슨 해설가가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고궁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지요. 여기는 딱 정지 상태에서 내가 앞에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위에서 흘러나오든 옆에서 나와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말씀해 주세요. 해설사 괜히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습니다.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 생각을 전해 주십시오. 누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돼요. 옛날 새마을과장한테부터 시작해서 죽 서너 분한테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좋은 자료들이 다 숨어 있고 다리 다리마다 역사적인 것이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일이 사람이, 말하자면 해설사는 몇 사람 데리고 해설하는 것 아닙니까?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나 그것을 상시 장치를 해 놓으면 누가 가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든 백 사람이 가든. 그 자리에 가면 그 소리가 나오게. 그러면 몇 번 가면 역사적인 고증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들어가시고요. 추모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몇 %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업무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하루에 100구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추모공원이 집행률이 제일 낮아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요?

나재암위원

예산이 아니라 집행했던 집행률이 제일 낮다 말이에요. 보고자료에 31%밖에 안돼요. 다른 것은 전부 50% 이상, 40% 이상인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모공원이요?

나재암위원

왜 그러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을 지금 감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저희 추모공원 건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인원을 9명만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감축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감축 운영을 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실 공단이 잘못하면 인력문제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을 저희가 우려해서 직원들의 근무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15명이 해야 될 일을 9명만 배치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다른 인원들이 잠시잠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덜 들어갔습니다.

나재암위원

됐습니다. 자료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생활체육 각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물 현황, 누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 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오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십시오.

최홍규위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우시언 이사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동안 한 성과하고 업적은 저희들이 죽 봐왔습니다. 제도개선도 너무 많이 했고, 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자체 개발아이디어도 많이 내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한 해 동안 사업을 하신 과정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틀이지만 같이 토론을 하는 장이니까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이사장님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시는 분이 나오셔도 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감사자료 62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서울시하고의 소규모공사감독을 시행을 하고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하는 근거는 서울시하고의 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홍규위원

협약서는 조금 있다가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다른 분이 나오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부분…….

최홍규위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실무 분께서 나오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누가 나와서 답변하시겠어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강남공사관리팀장 백동현입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강남, 강북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강북구도 지금 나오신 백동현,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저는 2급입니다.

최홍규위원

강북구도 답변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포괄적인 답변은 가능한데 공사 건별로 답변은 좀…….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감독을 위탁받아 하는데 이게 시비사업 대상이지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현재 시비사업을 대상해서 25개 자치구가 있고, 서울시 직영 산하기관이 있는데 특히 25개 자치구에서 시비사업을 배정받아서 공사감독위탁을 우리 공단에 위탁을 요청 안 하는 구청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몇 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홍규위원

있기는 있지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5개가 안 하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그것 제재할 방법은 협약서상에는 없습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협약서에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시비 지원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거기 단서조항에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서 위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공정이나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그 조항에 의해서 자체감독을 하고 우리 공단에다 위탁감독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초창기에는 이러지 않았지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초창기에도 있었습니다.

최홍규위원

이렇게 심하지 않았지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초창기에는 아예 협약 자체가 안 된 구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이나 강동구청 같은 데는 협약이 나중에…….

최홍규위원

제가 시간이 20분 짧으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은 오후에 제가 또 할 거니까 우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답변만 짧게 해 주세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그런 실정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탁받는 데에서 토목․건축분야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연간 얼마 정도 감독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저희들이 공사관리본부 전체로 해서 상수도까지 해서 연간 5,000억 정도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감독인원만 163명입니다.

최홍규위원

자료에 보니까 거기다 임직해서 200명이 넘네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194명 정도 됩니다.

최홍규위원

일인당 보통 연간 얼마 정도 합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건수로 하게 되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게 하는 사람은 2건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하는 경우는 조경 같은 데는 6, 7건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으로는 토목기준으로 하면 1년에 20억에서 24억 정도를 일인당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 636페이지 봐 주세요. 전체 자료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자료를 보고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번 115번 보세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가락지구 하수암거…….

최홍규위원

29억짜리인데 준공은 12월 31일이네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공정은 현재 30%고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네.

최홍규위원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지금 이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라는 것은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치핑을 하고 나중에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그 공정이 완전히 끝나면 그게 어떤 저희들이 공정으로 올라가는데 현재는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공사가 가능합니다.

최홍규위원

가능하다 이거지요? 이 자료 언제 날짜로…….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9월말 현재로 잡았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 경우에는 만드실 때 위에다가 자료 9월 30일 기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좋지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왜냐하면 행정감사요구는 내가 알기로는 10월에 했어요, 감사자료 요구를. 그러면 10월에 해서 11월 현재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근래 시점의 자료로 본다 말이에요. 거기에 그 기준을 우리는 두고 공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기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숫자를 볼 때 굉장히 감안이 되지요. 그러면 한두 개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118번 보세요. 남부도로에서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이게 준공이 2008년 11월 2일이네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이런 경우는 앞에 보시다시피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최홍규위원

준공 봤습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실지로 공사하는 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숫자로 보니까 어느 누구도 기준날짜, 행정감사 하는 이 자료를 딱 받아보는 순간 준공기한이 며칠인데 지금 몇 %라고 하니까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내신다면 뭔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지, 이러다 보니까 준공은 다 되었다는 얘기야. 자료상에는 준공은 17%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준공일자는 11월 2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행정감사기간은 11월 십 며칠이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다 궁금한 사항이에요. 앞으로는 감안을 하세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637쪽 봐주세요. 거기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공정 3%대 나오지요? 바로 옆 장 보시면 현 공정이 3%가 죽 나오지요? 그것도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합시다. 금액 큰 것 129번입니다.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창조길 디자인…….

최홍규위원

네. 그것은 금년 말 준공인데 현재 3%예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이게 서울디자인거리 10개 노선 중 하나인데 유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한전주 같은 것을 전부 철거하고 지중화공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병행해서 일반 보도포장을 한다든지 경계석을 넣는 그런 공사인데 그런 유관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 본공사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기간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런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서 내년으로 공사기간이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공사가 착공만 되어 있지 실제 본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이 3%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 된 현장은 거의 그렇다는 얘기네요, 유사하다는 얘기네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거의 그런 것입니다. 오늘 현재는 이것보다 조금 10%라든지 이렇게 되는 현장도 있는데 대부분 유관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내주세요. 제가 얘기했듯이 협약서를 준비해 주시고, 일인당 평균건수하고 금액, 집행한 금액 있잖아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연간 금년도에 요청금액이 나올 수가 있지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저희들이 구청별로 발주해서 공사감독하는 금액이요?

최홍규위원

네.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금년 계약한 것만. 작년, 재작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금년에 보면 죽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상수도는 빼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따로, 토목․건축은 토목 따로 건축 따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토목․건축은 별도로 발주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토목에 묶여서 같이 발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홍규위원

그러면 묶으세요.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일단 여기 페이지에 보면 몇 개 지적을 했지요. 이 내용을 죽 보시면 그런 그런 이유에 의해서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샘플링을 유형별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약을 했는데 착공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다. 그리고 또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잘되고 있지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송파지역 같은 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었다, 이런 몇 가지 유형별로 해 가지고 내용을 보시고 어느 현장을 찍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 제가 지적한 송파라든가 아까 무슨 지역이지요, 3%짜리? 그것은 꼭 넣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승화원 식당에 대해서 최초 민간위탁 계약서 2003년부터 2008년 수탁자 선정방법 및 응찰자 현황 이렇게 해서, 오후에 이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이종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홍위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가 잘되어야 되는데, 긴장을 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지요.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우시언 이사장님은 ROTC 몇 기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ROTC 14기입니다.

이재홍위원

오늘 선서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군인의 기백이 살아 있는 것 같아서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용호 감사님,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최용호 감사님은 저하고 처음 시의원 되어서 인연을 맺어 가지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을 때 푸른도시국장도 하셨고 강동 부구청장도 하셨지요? 구청장 나가시려다 잘못되었지요? 부구청장으로 계시지 자꾸 그렇게 하려다가 그런 현상이 빚어지니까……. 하여튼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점포나, 여기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를 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게 보통 2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3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어떤 경우에는 재계약을 해서 입찰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보편적으로 점포 같은 것은 2개월 만에 한 번씩 합니까? 2년 만에…….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 매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년마다 임대 계약을 다시 하고 그리고 5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를 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홍위원

의뢰를 하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감정평가원에게 의뢰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의뢰를 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자체가 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이 몇 군데나 있는데 여기에서 선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상되는 감정평가법인을 두 개 또는 세 개씩을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금년에 여기서 세 개를 했으면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세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동안 상당히 오래 되었으니까 많은 자료는 제가 요구를 않겠습니다만 몇 년간이라도 감리 법인들의 업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홍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물론 지금 시설관리공단과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에 야외공연장이 들어오지요? 공사를 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 준공을 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지요? 7개월 정도 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7개월입니다.

이재홍위원

7개월 동안의 소요예산이 한 97억 정도 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80억 넘을 건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국에서…….

이재홍위원

문화국에서 하는 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게 90 몇 억인 것으로 저는 알고 여하튼 그것은 됐고, 그 짧은 공정기간에 동절기도 있고 한데 과연 그 공사가 준공예정일에 준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아심이 본 위원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사장님은 생각하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10월에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대공원을 지도 방문하셨을 때 10월 21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겨울철 물공사 같은 것으로 인해서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 5월 5일 재조성을, 2단계 재조성을 마치고 개장을 하는데 맞추어서 지장 없이 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공정기간이 그렇게 짧으면 공사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대규모 공연계획이 서울시에 먼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 준공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외국의 저명한 공연을 유치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되지만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한 것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이 유치하는 것은 유치하는 것대로 하면서 공사기간은 충분히 그거면 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서울시의 모든 건설공사를 해 온 경험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사기간 중에 동절기가 1월 2월이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게 물공사이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공연장, 야외음악당의 지붕 재질이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아니라 특수한 재질로 된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붕공사는 그것을 감안해서 공기가 잡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먼저 잡아놓고 공사를 시행했다고 저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여하튼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대공원 재조성사업의 일환책으로 그것도 들어왔고 또 내년도에는 키즈센터도 들어오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것은 시간의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을 잡아놓고, 그것을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한 거 같아요, 토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했지 싶어요.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왜 공연 날짜를 잡아놓고 여기다 공정기간을 맞추려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하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저기 박승오 단장 와 있는데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한 게 여기 나왔던데, 1,665쪽에 보면 예산절감 실적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시공하는 공사에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7년도에 절감…….

이재홍위원

2007년, 2008년도 나왔는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했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밖에 용역을 주지 않고 해서 한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임차방식 개선 같은 것은 그동안 프린터를 사오고 하던 것을 리스로 바꾸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에서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토털 예산 범위 내에서 몇 % 정도를 페널티로 딱 잘라서 이 정도는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 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절감된 거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목표는 항상 어느 기관이나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수하려고 하는데 그것 이외에 지금 대공원에 나무뿌리원 조성이라든지 또는 공동구 직영정비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동구는 사실 내부에 청소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작년부터 공동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스스로 일정부분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순찰을 도는 시간 등을 이용해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절감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예산절감도 좋고, 예산절감을 많이 했으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도 상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재홍위원

예산절감 많이 했다고 상 받았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것은 오세훈 시장이나 주위에 심사위원들이 참작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너무나 무리하게 절감을 하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요청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901쪽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내용 및 소요비용 처리방법,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주차장의 지도감독과 관련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왜 그러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률이 좋은 주차장은 민간에다 위탁을 해 놓고 저희가 1년에 두 번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지도감독 할 때는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나 그런 것까지 원가로 얼마로 계산해서 저희에게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운영팀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정해진 기간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되어 있는데 왜 안 지키고 임의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을 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되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되고, 기 예산편성 된 데서 이 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되어서 저희 인원소요가 예산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이런 것은 극소수적인 얘기지만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시행을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업무까지가 포함되어서 저희 인원소요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시에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혼자 생각이고 분리해서 예산을 적게나 많게나 편성을 해 놓고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다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돈 가지면 충분히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 안 시키고 이쪽 것을 전용해서 한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적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을 한다면 전체적인 큰 것도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개선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연일 충실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71쪽 보시면서 이사장님, 우리 이재홍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조례가 위입니까? 시장, 부시장 방침이 위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가 위지요.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71쪽 DMC단지 관리의 위․수탁협약 체결 및 해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련의 과정을 죽 보시면 2006년 9월 11일 행정1부시장방침으로 위․수탁협약 체결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국희위원

지금 이 근거가 조례에 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침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DMC에 관련해서 공단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장방침에 따라서 DMC 관리계획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있던 세부시행계획을 행정1부시장방침으로 한 것은 일견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답변이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좀 전에 이재홍 위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답변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조례를 무시해 버리고 방침으로 위․수탁계약 체결을 하고 그냥 해지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근거와 조례를 무시함과 아울러 이것은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무시하는 것을 볼 때 의회의 위상 자체도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무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부시장방침을 근거로 해서 체결 요청을 받고 업무수행을 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추가적으로 부시장방침으로 DMC단지관리 운영기관을 변경해서 종전에 있었던 행위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 당시에 DMC 관계를 관여했던, 지금은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종철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대신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국희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가 바뀌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짚어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답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조례에 따라서 그것을 또 시장이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DMC가요?

이국희위원

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그러면 저도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기술심사팀장 김종철입니다. 당초에 DMC가 설치되면서 DMC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어느 기관이라고 명기는 안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시장방침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몇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한다, 또 아파트는 SH가 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통상진흥원이 한다 이렇게 방침으로 옛날에 DMC 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내규에 의한 것이고 외부적으로 저희가 감사자료에 의한 것으로서는 그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종철

김종철기술심사팀장

네.

이국희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물론 위․수탁근거의 조례는 여기에 명칭을 아주 잘 적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탁이 열여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671페이지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명기해서 열여섯 가지를 해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의 위탁계약현황을 보면 청소경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약 300억 정도가 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기 저기 다 합쳐서.

이국희위원

3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면 뒤집어보면 거의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볼륨이 큰 것들이 수의계약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중에서 TM환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오주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그 두 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 보고드렸었는데 이것은 우리 공단의 구조개편과 관련되어서 분사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가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오주에 어린이대공원이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역시 금년도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분사위탁 수의계약도 되어 있는데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3개 분사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제가 올리면서 금년 중에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청소경비용역은 추가로 분사할 계획임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국희위원

2008년도에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008년도에 하나 더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국희위원

금년도에 감사가 지금 시작인데요. 작년 감사에 지적이 되었잖아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감사에서 그전에 있던 3개 분사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이국희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위에 TM환경, 진양메인티너스, KTM, 삼구개발 이렇게 해서 63억, 62억, 25억, 57억, 35억 이렇게 죽 되는데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분사위탁 이렇게 되네요. 특별히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요? 이 자료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내용적인 것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제가 오전에 안전진단에 대한 현황과 결과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붕의 변위 측량 결과 변위값이 50㎜ 내외로 측정되어 중점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이 안전점검 용역보고서는 A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드컵경기장의 지붕, 그러니까 지붕을 받치고 있는 마스트와 그 다음에 지붕과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점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경기장 지붕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사장님?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모르지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8,000톤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안전할 때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왜 중점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교통본부에서는 한강의 주요 교량들은 주로 쇠줄, 케이블로 되어 있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원격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지붕은 8,000톤이나 됩니다. 그 안에서 관람하는 인원도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케이블이 이완 결속 풀림 부재변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케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지지대, 마스트가 그것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중성화되면서 그 지지대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하면서 했기 때문에 벌써 6년, 7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강교량과 같이 원격시스템 내지는 아주 정밀하게 중점관리하지 않으면 그 지붕 8,000톤이나 되는 것이 무너졌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월드컵경기장?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법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부족한 인원인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지금 거기에 건축직 과장 한 분이 그것을 관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강의 주교량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등급에서, 물론 정밀안전진단은 했겠지요. 그러나 벌써 시간이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마스트가, 중심지지대가 상당히 중성화로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중점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제주도의 경기장 지붕이 테프론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테프론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뚫려 가지고 새로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현재 시험해서 지붕의 약간씩 흔들림 그것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테프론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물론 제주도와 같은 기후나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야 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막이 뚫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다시 1,2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없이 조금 진행을 할게요.

이종학위원장

그러세요.

이국희위원

공사발주 현황 2006년, 2008년도를 보면 이 내용에 있어서 전자입찰이나 전자수의까지도 볼 수도 있으나 그 뒤편의 수의계약은 어떤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일반수의에 대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11페이지 보면 2006년도에 공사 발주가 마흔세 건, 2007년도 공사발주가 마흔다섯 건입니다. 2007년도 마흔다섯 건 중에서 발주자 원인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마흔한 건이 있었습니다, 마흔다섯 건 중에서. 발주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시공사에 문제가 있으면 턴키방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을 다하지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다가 시공사가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낙찰가격 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마흔다섯 건 중에서 마흔한 건이 발주자 원인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대부분이, 제가 구체적인 이유를 죽 봤어요. 보니까 물량조절, 그 다음에 신종 신종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서 새롭게 생기고 새로운 종류가 생겨서 신규공종, 신규공종, 이렇게 해 가지고 발주자 원인으로 생긴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마흔여섯 건 중에서 지금 현재 열두 건이, 이 자료가 9월까지인데요. 상반기는 거의 설계변경이 없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현재 마흔다섯 건 중에서 마흔한 건이 발주자 원인으로 인한 설계변경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발주할 당시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된다면…….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주자 원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또는 설계에 있던 것을 안 했거나인데 더 추가된 것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처음부터 설계가 정확했으면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수치가 낮아지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기술심사팀이라는 팀을 신설한 이유가 우리 공단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과 또 어떤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단가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공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금년도 지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그전 해와 비교해 볼 때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바꾸어야 되지요.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예산의 증감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증이 많아요. 이렇게 되었다면 발주자원인에 있어서 벌써 문제를 안고 했고 예산이 상당히,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는지 잘했는지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마흔다섯 건 중에서 마흔한 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계라든지 또는 공사의…….

이국희위원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봤다니까요. 지금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시냐는 답변만 하시면 돼요. 교묘하게도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세 번 도로가 침수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준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강북, 강남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3회가 똑같이 도로가 같이 침수되고 같이 그렇게 되었는지, 세 번을 똑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거의 한 열 건 이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암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지장물 나올 수도 있고 공사의 신규공정이 새로 긴급히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마흔다섯 건에서 마흔한 건이 설계변경이에요, 발주자 변경이에요, 발주자 원인. 그게 잘못되었으면 물론 시정하기 위해서 하셨지만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냥 인정을 하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당초계획이 보다 정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정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낭비를 했어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내용 면에 있어서야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정밀하게, 요즘에는 기계도 좋고 설계공법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해당되시는 담당 본부장님이나 팀장께서 나와서 이사장님 대신 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담당 본부장님이나 팀장보다 더 낫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셔도. 제출 요구자료 중에 868쪽 관련된 자료입니다. 소규모 공사감독과 관련한 각종 근무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소규모 공사감독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강남공사관리팀장 백동현입니다.

이상용위원

강남공사관리팀장?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네.

이상용위원

소규모 공사감독 팀장이세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저는 강남공사관리팀이기 때문에 강남지역에 있는 토목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사감독에 대해서 감독과 관련해서 거기에 교통비, 주차비, 식대, 목욕비 등 지불조건 지불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아는 데까지 답변해 보세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교통비라고 해서 감독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하루에 2만 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10일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년으로 하면 200만 원, 2개월은 동절기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여비를 지급을 안 하고 1년 예산이 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독이 현장 출‧퇴근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 사무실로 출근을 하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현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현장의 근무조건이 사실 사무실과 많이 다르지요, 열악하고?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열악한 것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그래서 특별히 감독들한테 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여비를 하루에 2만 원씩 지급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장으로 바로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좀 큰 현장에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근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공사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장소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감독들이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사무실이 있든 없든 간에 노트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 사무실과 연락을 한다든지 어떤 문서를 보내고 그럴 때 일일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감독들한테 노트북을 전부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사무실하고 연락을 하고 간단한 문서 같은 것은 전부 전자결재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불편을 우리가 최대한 줄여주는 그 정도의 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건설현장은 특성상 늘 이동하고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장이 크면 후생시설이라든가 현장사무실 규모도 크고 해서 작은 현장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반대로 조그만 소규모공사는 근무조건도 열악한데다가 또 큰 현장사무실보다는 복지후생시설도 열악하다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좋은 품질의 성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일 2만 원씩 해서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안 준다면서요?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네,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예산은 어디서 만들고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갖고 저희 주무부서인 도기본에다가 예산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게 예산파트까지 가서 예산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감독여비를 현실화시켰으면…….

이상용위원

그러면 소규모하고 대규모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저희들이 말하는 소규모는 100억 미만 공사를…….

이상용위원

그러면 90억짜리 공사하고 500억짜리 공사하고 그때는 일인당 지불하는 금액이 틀립니까?

동현

백동현강남공사관리팀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한테 들어가는 돈이지 공사규모나 이것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책임감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책임감리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등이 되는데 저희는 공사규모나 공정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은 아니고 감독 개개인에 대해서 대우나 처우는 동일합니다.

이상용위원

하여튼 소규모공사감독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미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질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 지름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Ⅱ 1,556쪽 거기 보시면 2007, 2008년 공단에서 취득한 특허, 실용신안 등 업무개선 현황에 대해서 공단 명의 특허, 실용신안 등 취득현황이 나와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용위원

담당은 누구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허는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요. 경영지원실에서는 특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뒷받침합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해요?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경영혁신실장 홍종명입니다.

이상용위원

특허가 16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4건 해서 많이 받아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 이것을 해서 특허를 받아서 저번에 장비 시연을 했어요. 10월 17일에 창의아이디어 페스티벌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 보면 여기 있는 것 쓴 것 중에 사용한 것이 다목적시설물 세척기 이 특허기술은 사용을 해서 이것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4월쯤에 월드컵경기장에 보조의자 24개 교체하셨지요? 뭐냐 하면 경기장에 애들 손가락 끼이는 방지 예방의자.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설치를 12월까지 하게 됩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실용신안 취득한 거란 말이에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두 가지 이외에 나머지는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특허 16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4건 중에 2건은 쓴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지, 사장이 되어서 안 쓰고 죽어 있는 것인지, 또는 이것을 쓰려고 개발을 자체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인지.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특허나 실용신안 건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서 판매량에 따라서 일정한 수수료를 저희가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6건 중에서 몇 건이 얼마 판매되었는지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용위원

여기 현재 취득현황만 됐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안 올라왔다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선유도봉 또는 접이식 안전발판 등은 특허를 취득해서 생산을 해서,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동개발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은 그쪽에서 하고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6월 이후에 부쩍 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이 아이디어 내는 것에 붐이 일어서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발 이후로부터 판매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의아이디어 발표회에서 효과가 있던 것은 시선유도봉 세척기 같은 것들이 지금 상담이 들어와서 몇 개씩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의자에 손 끼임 방지 장치한 것은 인천에 문학구장하고 부산사직구장하고 두 군데에서 이번에 저희 상품을 보고 계약을 하자고 해서 한 5만여 개가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판매가 보다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수평탈부착이 가능한 방음벽 구조체 이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도시고속도로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기본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용위원

어떻게 된 게 담당보다 이사장님이 더 잘 알고 계셔. 공부 좀 하셔야 되겠어요.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죄송합니다.

이상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이사장님 말씀대로 협조해서 물건이 생산되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보니까 개발을 많이 했던데 특허가 여기 있는 것은 다 써먹은 줄 알았더니 다른 특허도 있나 봐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허를 취득했을 경우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작년에 제가 와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아무래도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늘려 놓고 또 직원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용위원

창의아이디어 페스티벌 해서 그 자체에서 무슨 성과를 얻으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4만 7,000여 분이 보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자 손끼임 방지장치 같은 것 계약하겠다는 것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해외도 어디 나가신다면서?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단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활용하기에 미흡했다고 생각해서 조례나 또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컨설팅 사업을 해 보자 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자 지금 시작을 했고요.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가 2,000만 평 되는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기술력을 가지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알마티시 관계자가 저희 공단에 와서 이틀 동안 있으면서 저희 시설도 다 둘러보고 또 저희들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서 33쪽 밑에 하단에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 ‘풀’ 화살표 해 놓고 한우농가 ‘사료’로 제공, 풀 사료이용 협약식 체결해서 하는데 여기 보리길 조성이라고 해서 동부간선도로 용비교～응봉교 아니에요? 그런데 이 풀을 갖다가 잘라서 고양한우조합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연간 2.5톤씩 150대 분량을?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용위원

그러면 자르고 거기 또 무상으로 갖다 줄 때 그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 비용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시작이 작년도 말에 동부간선도로 용비교～응봉교 부근에 겨울철에 전부다 풀이 누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기다 청보리밭을 만들면 보기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었는데 그 청보리를 금년에 수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리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겠다 그랬더니 여기 자동차가 많이 다녀서 잘못하면 공해에 오염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풀을 베어내면 그것을 갖다 버리는데 처리비용을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원 자재비가 올라가면서 사료값도 올라간다고 하기에 그것 버리지 말고 그러면 사료로 쓸 수 있는가 알아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얘기했더니 경기도에서 공해검사를 해 본 결과 문제가 없으니까 주면 쓰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경기도하고 상의한 결과 고양한우조합에다가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풀을 전부 깎은 것 중에서 사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풀 버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농민들은 이것을 활용해서 사료를 고양에 있는 사료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경기도하고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 기사를 보고 어디 다른 데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다른 데에서도 할 데가 많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가령 양재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풀이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하는 팀장이 자치구하고 협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치구는 제공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 공단에서 유지하는 청계천유지관리사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터가 있기에 한우조합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거기 있는 것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용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허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단에서 조금씩이라도 형편이 나아져야 돼요. 흑자가 늘어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절약을 해서 조금 이렇게 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돈 10원이든 100원이든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경기도에도 갖다 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풀 깎는 비용이 드나 이것을 갖다가 주면 저쪽에는 사료가 공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이디어 낸 사람들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시언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창의아이디어 페스티벌 가서도 깜짝 놀란 것이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기분도 좋았고. 앞으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