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성 의원 발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H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SH공사 사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공사의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10분 정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SH공사를 방문하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우리 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및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시민고객의 행복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자처리 시스템 개선 및 시프트 콜센터 운영, 시프트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은 시민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공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임대아파트 업그레이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고령자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많은 수상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SH공사는 서울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하였던 업무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금년도 사업계획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서울시민의 주거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입주민의 실생활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개선해서 SH공사가 건설하고 공급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공사 경영의 지침으로 삼아 서울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데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조규원,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 사업1본부장 오종석, 사업2본부장 박희수, 사업3본부장 이강인, 뉴타운사업본부장 배경동, 보상본부장 김영세,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이종구, 기획조정실장 이용덕, 개발계획실장 정현규) 이어서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최고 공기업 SH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사 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본격적인 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구두로 요구하시거나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승배 위원님 질의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정승배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500건 중에서 한 6%는 부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6%라고 하면 한 18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180건 중에서 40건만 답변 자료를 내신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 답변 자료를 낸 건수는 이런 것입니다. 그 보도건수를 보면 1 건을 가지고 여러 개 신문에 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해명자료를 냈으면 그것은 사실상 여러 신문에 같이 걸치는 것이니까…….

사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언론 보도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쪽 4번 ‘은평뉴타운 상업용지 관련해서 4평짜리 상가딱지가 4,000만 원 웃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SH공사에서는 해명자료를 내놓았고, 정확한 내용은 본 위원도 확인은 안 됩니다만 개략적인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그 보도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이런 보도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상업용지 딱지 관계 같은데요.

네, 263쪽 4번 은평뉴타운 상업용지. ○SH공사사장 최령 은평뉴타운은 전매가 원래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도대체 저희들이 봤을 때 중심상가구역은 SPC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어떻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해명자료 290, 291쪽을 보면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제소를 하거나 정정보도가 그 이후에 된 것이 있나요? ○SH공사사장 최령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해명자료를 내면 첫째가 다른 신문에서 해명자료를 보고 더 이상 안 내는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관계라는 것이 항상…….

그렇다면,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그 사람들이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더 이상 기사화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그냥 그 내용으로 알 것 아닙니까? 물론 SH공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그렇다라고 알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일부 신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기사가 여러 군데 났을 때는 언론중재위에나 가지만 한 개의 신문 정도에서 다루고 자기네들이 잘못됐다는 정도에서 끝나면 사실상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9쪽 15번에 보면 기막힌 임대아파트 관리비, 일반아파트보다 최고 7배라는 기사가 있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31번에는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일반아파트 관리비보다 2배 비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비싸다는 얘기가 됐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명쾌한 해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아파트보다 비싸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비싸다면 없는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임대아파트 정책 계속 있어야 되나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고민되는 것이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독립형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세대, 150세대 이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 인력은 항상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소장, 청소원, 경비원 그다음에 관리인력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적은 세대로 적은 관리인력을 나누다 보면 관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에 가면 어디든지 관리비가 똑같다는 그런 개념으로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전체 세대수,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이렇게 해서 n분의 1을 해 가지고 그런 소단위 임대아파트나 대단위 임대아파트나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에서 왜 남의 것까지 내가 부담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서울시의 전체 임대아파트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SH공사에서 그것을 아주 균일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36번에 보면 ‘비 새는 은평뉴타운’이라는 타이틀로 SBS에서 보도됐습니다. 비만 새는 것이 아니라 배수도 안 된다는 것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 SH공사에서는 비가 그치는 즉시 보수하겠다고 해명자료를 내셨거든요. 통상적으로 건물을 완공을 시켜 놓고 비가 누수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라도 상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건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정책결정을 하고 경영을 개선하는 데에 연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기존 주거지역 분석을 통한 신규 주택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 및 계획 방법론에 관한 연구 외에 4건을 연구했고, 올해는 7건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임대수요 파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에 관한 연구를 하셨는데 임대수요가 어떻게 분석됐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무엇인지 혹시 사장님, 계획 갖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저희들이 임대수요라는 것 자체가 크게 나눠서 공공임대나 국민임대가 있고 장기전세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과연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를 정확히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라고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에 대한 공급계획이 달라져야 됩니다. 또 수요층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면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시간관계상 사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방금 여쭤 봤던 임대수요 분석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렇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공급계획을 지금 SH공사에는 수립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이 결과를 서울시의 주택국이라든가 도시계획국이라든가 이 관련 국에게 통보를 했는지, 통보를 했다면 그쪽과 협의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SH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운영하시면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이쪽 주택연구실 측에서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연구에서 차별화를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나온 답이 무엇인지,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답대로 했다면 정말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SH공사의 사장님과 관련 본부장께서 그 의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널리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연구원 입장에서 본인이 연구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 SH공사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널리 알리시고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도 위원들이 연구결과물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항시 공유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연구실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또는 주택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마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고, 그러한 연구결과물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1지구 부분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주체가 결정이 되어 있겠네요? ○SH공사사장 최령 현재 관리운영주체는 원래는 자치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 시에서나 또는 SH공사가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인수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에 이 부분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SH공사와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직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단계로 알고 있는데 약간 갭이 생기는데요? ○SH공사사장 최령 균형발전본부 실무진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설이 3지구까지 됐을 때의 시점을 보면 지금이야 준공하고 운영을 할 수 있지만…….

3지구까지 완공시점은 2011년이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11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오늘이 2008년,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관리운영주체는 어떻게……. ○SH공사사장 최령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결정을 해야죠.

이것이 빨리 결정되어야지 은평구로서는 아주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사장님께서 이 시설의 관리운영은 은평구가 해야 된다고 못을 박으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설치․운영은 자치구가 해야 됩니다.

폐촉법에 의하면 사장님하고 입장을 달리하는데요. 폐촉법에 의하면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장도 포함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SH공사가 공사를 한 주체로서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SH공사가 운영을 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은평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쓰레기봉투 매각대금으로는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족분을 시든 또는 SH공사가 보전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SH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전을 한다면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SH공사 차원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해서 용역을 실시해 보셨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하신 결과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처음부터 소규모 용량으로 갔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위원님, 은평 전체를 하는 자원회수시설을 만드는 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 목동이나 노원이나 이렇게 광역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당초에 시에서 계획을 할 때는 그러한 광역적인 자원회수시설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은평뉴타운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열처리 하는 것만 관련이 된 것이지, 은평구 전체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죠. 애당초 은평구에서 은평구 전역을 수용할 수 있게 300톤으로 요구했을 때 SH공사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법적의무사항만 이행하겠다, 48톤으로 하겠다고 처음부터 주장을 해서 은평구 입장에서는 서면화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고 넘어갔답니다. 이제 와서 받으려니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받지 못하고 용량의 문제도 있고, 지금 문제가 다양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두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50톤이냐 48톤이냐 하는 의무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했을 때의 의무사항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자가 설치할 때는 그런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폐촉법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 환경부의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SH공사 입장에서 애당초 법적 의무사항만 하겠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은평지구 내에 발생되는 쓰레기만을 처리한다는 것이지…….

은평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48톤으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48톤이었습니다.

결과물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물론 당연히 있죠.

그것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러면 그 내용도 용역결과에 포함된 부분입니까?

좀 증가가 아니라 사장님, 그 부분은 물론 용역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지금 1지구 입주하지 않습니까? 2011년에 3지구까지 입주가 완료됐을 시에 총 인구는 얼마로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우리가 1만 6,170세대 정도로 2.8을 곱하면 아마 그 정도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강남인 경우에 900톤, 노원 800톤, 마포 750톤, 양천 400톤, 물론 여기는 다 광역으로 지금 수용을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것은 광역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그것에 비해서 제가 자세한 숫자비교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은평구 자체조사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지금 유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제가 자꾸 토를 다는 것은 죄송한데요. 이것은 은평뉴타운에 개발된 그 자원회수시설을 얘기하셔야지, 은평구 전체의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SH공사에다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원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은평구에서 못 받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했을 때…….

재정적 지원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재정적 지원만 해 주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다고 은평구에서의 입장을 받으셨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적 지원에는 연간 10억 원, 마이너스되는 10억 원 포함해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350억……. ○SH공사사장 최령 주민편익시설을 보시는데…….

지금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주민편익시설이 당연히 부대시설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이 다 설치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위탁한 다른 4개 지역도 전부 하고 있는데 왜 은평뉴타운만 주민편익시설에서 피해가려고 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그게 아니지요.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은평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이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얘기를 들어보시지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령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억 중에 30억을 부담하는 게 두려워서 회피한다거나 또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은평구청에 지원하는 돈이 모자라는데 우리가 안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은 시의 광역적인 그 틀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어떠한 자치구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SH공사가 덜컥덜컥 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SH공사 자체가 유희숙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상 남의 빚을 얻어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물론 책임은 지금 서울시 책임이 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서울시, SH, 해당 자치구인 은평구 3자 간에 이게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SH 입장에서 환경법, 폐촉법 내세우시면서 SH는 자유롭다고 하실 수 없는 게 애당초 공사할 당시에 300톤을 은평구에서 요구했을 때 최소 규모로 SH에서 주장하신 그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고 왜 뉴타운만 사용할 수 있게, 어차피 은평뉴타운은 뉴타운의 시범적인 것 아닙니까? 사장님,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평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해서 모든 게 모범적이고 아주 불협화음 없이 가야 되는데 왜 소규모로 가서, 제가 지금 질의가 좀 이분되는데 소각로 증설 비용도 현재 은평구에서는 요구하는 재정지원이기도 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런데 이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이 현재 소각로 하나 가지고는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자치구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짓는 SH공사에 자원회수시설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임대주택을 짓는 기관으로서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평뉴타운이 비록 뉴타운으로서의 선두 모범사업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7조 3,000억이 투입되어서 1,900억의 수익이 있을까 말까 한 사업입니다.

사장님, 제가 SH공사가 이것을 관리 운영하라는 입장이 아닙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한 흔적이 아직 없습니다.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네, 꼭 조정하셔서…….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한이 있어도 서울시와 협의를 한다는 저희들의 기본 주장은 틀림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데 다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저희들이, 아마 균형발전본부장이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보겠습니다.

사장님,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애정을 갖고 하시는 뉴타운사업인데, 지금 은평뉴타운 마무리 단계에서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이것 맞고 저것 맞고 하는데 은평자원회수시설까지 에스컬레이션되어 가지고 최령 사장님의 업적에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조정하고 협의하는 데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제 기본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 믿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몇 건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질문이 깊이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지적공사에서 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최령 네,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와 2008년도 자료만 받아보았습니다. 2007년도의 업무실적을 보면 대한지적공사가 69건 있고, 지적측량업체에서 10건입니다. 10건에서 서울시 7건, 타 시·도 3건, 그 비율로 볼 때 상당히 편중되어 있지요? 2008년도에는 대한지적공사가 51건, 지적측량업체가 4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 SH공사는 지금까지 지적공사에 모든 지적측량을 의뢰해 왔습니다. 위원님도 일전에 한번 저한테 지적을 하셨지만 2004년부터 이게 민간용역업체에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2008년까지는 공공기관인 지적공사가 측량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그대로 갈 것입니다. 다만, 지금 유희숙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타 공사나 타 기관의 측량업자 선정방법이라든가 수행능력, 업무추진내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한번 좀 가능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경제 쓰나미니 뭐니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15개 업체가 등록을 했네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15개 업체이고 종업원 수가 150여 명 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느 민간업체한테 민원받은 적 없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단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좀 취합해 봤는데 15개 업체 150여 명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공공기관에서 다 노하우를 쌓고 나오셔서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대부분 그렇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도 다 업무에 대해서 베테랑이고 수준이 있으실 텐데 막상 나가서 개인 업체를 차리고 보니까 지적공사에만 업무가 편중되고 본인들은 업무를 받지 못할 때 과연 이분들의 실력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물론 사장님의 안전성에 대한 그것은 인정하지만 이분들이 전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씩 주셔서 활성화되고 점진적으로 문호를 터 줘야지 이렇게 업무를 안 주면 이분들 다 뭐 먹고 삽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까지 저희들이 죽 해 왔던 어떤 일관된 패턴에서 신뢰성과 지금 유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데요. 이분들도 다 나름대로 공공기관에서 실력을 쌓고 나오셨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이분들은……. 사장님,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되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예를 들어서 지적 측량에 가장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분들이 나중에 개인으로 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오픈이 되었지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7년도부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편차가 없는 비율로 가고 있는데 서울시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혹시 최령 사장님께서, 물론 최령 사장님의 철학과 마인드, 정말 신뢰성 유무로 숙련된 지적공사에다가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중소업체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시에는 혹시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에 휘말리지 마시고 지금 중소업체의 활성화 대책에 앞장서신다는 취지로 좀 15개 업체에 점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는 그래서 실무진들이 죽 타 공사의 발주현황들을 조사하고 있고 발주방법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거기에서 정말 미달되는 업체는 과감히 배척하시고 또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업체는 과감히 밀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중소업체도 활성화하는데 사장님의 역량이 좀 탄력적으로 발휘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맞습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최령 네,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지비는 감정가격으로 하고, 제가 택지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택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택지비는 법에 준공시점까지 어느 시점이든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착공 당시에 감정가격을 씁니다. 즉 가장 싼 가격이라고 보는 착공 당시, 예를 들어 강일지구 같으면 2005년에 착공했다면 2005년의 택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07년의 감정가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감정평가 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 좋습니다. 4년 전에 낮게 하셔서 좋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다시 해 보면 옛날 2005년도에 한 것이 맞는지 봐서 그것이 지금 감정가격이 그때보다 비싸다 하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주장은 그때 감정평가 할 당시에 자기들 땅이 수용될 당시에 매매계약을 할 때 가격이, 그것이 2005년도 가격입니다. 그렇죠? ○SH공사사장 최령 아마 200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공시할 때 가격입니다. 그때는 가격이 굉장히 막말로 해서 싼 가격이죠. 2005년도에 토지가를, 그때는 땅이 쌌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상비를 받을 때 싸게 받았어요. 그렇죠? 싸게 받았는데 주민들 얘기는 지금 와서 보니까 원가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2005년도 가격이고 2005년 당시 보상을 할 때 가격은 농지나 대지도 있지만 그 당시 가격으로 보상을 해 준 것이고 여기에서 공급가격 토지비를 결정하는 것은 다 택지조성을 거의 해 놓은 상태에서 착공시기니까 가격에 차이가 났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조실장이나 고객본부장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듣기에도 황당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특별분양을 받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정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관계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대한 문제는 SH공사에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거의 100% 맞다고 보고, 하되 우리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다못해 할부라도 해 준다든지, 그런 것 없잖아요? 은행하고 분양가를, 이런 대책 같은 것 또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또 문제는 건축비도 보니까 아시지만 85㎡ 이상 이하로 구분해서 가격을 만드는데 특히 건축비도 85㎡ 이하 주택은 70% 정도 수준이고 또 전용면적 85㎡ 초과는 80% 수준, 은평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강일은 67%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주민들은 절대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허탈감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지금 그러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SH공사에서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와줄 사업이 없겠느냐 해서 임대아파트단지라 하더라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구역 강일지역에는 임대아파트단지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3본부장님이 결단을 내리셨다고 내가 말씀을 들어서, 나중에 보고 한번 받으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적인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나무가 식재된 것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행정감사 때 그 말을 꼭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 봤더니 SH공사는 기존 계획보다 더 좋은 수목을, 더 큰 수종을 공급하고 있다, 제가 그 자료는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제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맨 처음 상황이 이랬는데 이렇다, 이런 문제를 설득을 시키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SH공사에서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민원이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목관계는 말씀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임대비율이 사실은 51 대 49라고 홍보했습니다. 제가 강동구에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에도 임대하고 분양이 51 대 4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65 대 35 정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것 좀 꼭 묻고 싶습니다. 지금 최 사장도 오래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임대하고 특별분양이 51 대 49로 해서 책정이 되었었는데 느닷없이 사업을 하면서, 단서는 있습니다. 여기 규정을 보면 건축호수가 사업을 주는데 임대하고의 비율이 49 대 51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확 바뀌어서 65 대 35로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것 되겠느냐,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그때 SH공사에서 나간 것인데 우리가 임대를 3,500 정도, 분양을 3,400 정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고 또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하지만 그 지역은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것 괜찮다 해서 저도 동의를 했고 구청도 동의를 했고,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완전히 바뀌었는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주택건립 규모는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건립규모는 변경될 수 있지만 임대냐 분양이냐 하는 문제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임대를 안 지었냐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를 많이 지어야 사실상 못 사는 사람에 대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찬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한테 한마디 설명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오래 되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보상기준에 대한 자료 책자 나온 것입니다. 이것 보시고 이런 홍보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우리 팀장이 옛날 강일지구 담당했던 팀장인데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임대하고 분양을 49 대 51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65 대 35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SH공사가 이렇게 만들어 낸 후에 우리 주민들에게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홍보한 일이 있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최근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요. 초기단계는 제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것은…….」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홍보를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49 대 51이라고. 임대가 50%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51, 그다음에 특별분양은 49 한다고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5% 이상이 임대가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임대를 많이 진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한번이라도 홍보해 본 일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SH공사사장 최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같이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보고 저한테 항의할 때는 제가 상당히 답답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강일동 개발하겠다 할 때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 정도면 된다, 그 낙후된 지역에 이렇게 개발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제가 자리를 떠나고 정치한다고 시의원이 돼서 알아보니까 결과가 영 틀리더라 그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최소한도, 제가 전번에 만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그랬으면 혼날 뻔 했는데 다행히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뭐 이게 아니고 최소한도 주민하고 약속한 게 있으면 우리가 서로 설득을 시키고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우리가 신뢰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그 원주민들, 집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요샛말로 농사만 짓고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 역시도 감언이설도 하고 이 사업 합시다 하고 다했습니다만 막상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그 옛날 얘기 다 없어졌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거기 모래밭입니다. 모래를 채취하면 그 모래 나온 가격을 우리 가격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회 할 때. 그런데 모래가 얼마 나오는지도 나는 모르겠고, 그 채취가 어떻게 우리 분양가 산정에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그런 것만 천직으로 한 사람은 시나 구청에서 하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인데 지금 와서 분양가 혜택은 못 받고 자기 마을에서 거의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 사니까 안 되는 억지도 계속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이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의견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도 하나 더 해 줄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나무 말씀 드렸는데 잘하셨어요. 내가 그 자료 받으면 설명 분명히 할 것입니다. 나무가 작아진 것이 아니고 우리 SH공사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나무를 하겠다, 또 당신네 집에 들어가는데 정말 그림이라도 그려서 붙여 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제가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분양가는 못 낮추더라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강일동 준공할 때 다 가보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했더니 그것을 3본부장이 적용을 하셔서 아마 바로,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야 뒤에 가서 말이 없다……. 저는 분양가 산정하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얘깃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몇 천 가구가 들어서는 이런 지역에는 그런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가시적으로, 분양가는 올려 주지 못하고 내려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신네 지역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요구한 원도급과 하도급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여러분 이 자료 뽑아 주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도급한 공사 중에 유독 동남권유통단지만 하도급이 더 많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본부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국민주택 기준은 제가 자료를 아주 잘 받아보았습니다.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전용 39㎡나 49㎡ 이하는 지역주민한테 우선 해 주겠지요? 잠깐만요, 강일지구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세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강일지구가…….

집주인은 특별분양으로 다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자,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요. 여기 1순위가 공급 주택이 소재하는 구 거주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강일동이라고 하면 강동구에 사는 사람이 우선권 있다 이렇게 보고, 2순위는 그 인접하는 데에 하는데 아마 결국은 강동구에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강동구 사람이 거의 다 들어가겠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한 5분만요.

네, 장기전세주택도 우리 강동구 강일지역을 보면 59㎡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합쳐서 1,346세대가 되는데 이게 전부 장기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장기전세주택.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로 하니까 강동구 사람이 혜택을 못보고, 그렇지요?

들어가 있는데, 장애자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 휠체어 탄 사람이 입주하면 그 내부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것은 장애자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임대아파트를 임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자가 거기 들어가서 자기에 맞게끔 설계를 다 다시 해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 중에 하나 보탬을 드리면 강일지구는 1, 2층의 구조를 노인들과 일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내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이러는 것은 1, 2층에 다…….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그게 아니라 강일지구는 실내가 1, 2층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집을 건축하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우리가 이번에 다 만들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장애자가 나가서 공실이 돼 버리면 임대아파트를 전용하는 우리 공사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세대 몇 %를 해 준다고 하지 않더라도 아주 적은 범위 내에서 장애자 전용 임대아파트를 해 주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시 주택국의 계획과정이군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데 강남에 대표적인 노른자위의 재건축아파트라 할 수 있는 서초구 반포 자이아파트의 경우에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에 따라서 전체 3,400가구 중에 면적이 늘어난 부분 50%인 413가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올해 말 공급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격이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포 자이 장기전세주택 84㎡형하고 116㎡형의 전세가격이 한 2억 내지 3억대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비 또한 일반 분양아파트와 비슷하게 20~3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임대주택 의무비율로 지어진 아파트가 장기전세주택으로 되어 버리면 보증금 2,000~3,00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원 수준의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상당히 소외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마 그런 측면을 전혀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아직 반포 자이에 대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84㎡나 116㎡같은 경우는 그러한 임대보증금은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작은 39㎡, 49㎡ 이런 형의 경우는 지금 서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러한 임대주택이 있지만, 왜냐하면 장기전세주택은 59㎡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작은 아까 말씀하시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부분은 그런 39㎡, 49㎡ 같은 데서 공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84.116㎡ 이 평수는 임대주택이 없나요? ○SH공사사장 최령 아니죠, 장기전세가 있습니다. 59㎡ 이상은 장기전세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지금 여기에 보면 60㎡ 이하가 320세대, 109세대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일부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반포 자이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확한 평수대로 몇 호가 나갔는지 몰라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확인하십시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서민에게 돌아갈 국민임대나 소형 장기임대 물량이 장기전세로 풀리면서 오히려 정말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돌아갈 주택물량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남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결국은 임대주택비율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할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조사하셔서 서초구 반포 자이아파트하고 반포 래미안아파트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에게 내일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 공사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공사과정에서도 공기업으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남권유통단지나 여러 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 SH공사가 공사를 하는 현황을 제가 살펴봤더니 공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 민원사항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인근주민이 전혀 불편을 겪지 않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요즘일반 자치구는 상당히 예방대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방진막 설치라든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보행자 안전문제, 이런 부분을 자치구 공사에서는 많이, 공사의 주체와 공사의 책임자 이름까지 현수막 해서 걸어 놓고 때로는 그런 펜스에 표시를 해 놓고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공사장 주변에서 생기는 폐수문제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SH공사가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컬러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동남권유통단지 공원녹지 공사현장에도 보면 비산먼지라든지 보행자안전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고요. 흙더미가 그대로 있어서 바람이 불면 주변에 흙더미가 날리고 이런 불편을 겪게 하고 있고요. 공사현장 길가 인도에도 이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보행자 안전이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철근 빔이 보행자도로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이곳을 다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림막이나 너무 소홀합니다. 그리고 중장비작업 인도 옆에도 흙더미가 방치되어서 비가 오거나 하면 토사가 유출이 되고 보행자의 통로도 막고 여러 가지 안전에 지장을 주게 되어 있고요. 또 중장비차량이 보행자들의 보행로 인근에 그냥 무방비로 서 있어서 안전대책에 많은 위험을 주고 있고, 적재물 하차장소도 인도 중간에 무심하게 서서 적재물을 하차함으로써 보행자들이 불편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제가 많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장지지구의 경우는 장지지구 4단지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주택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지나가다 보면 주택가 쪽 방향으로 환기구의 공기가 나와서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먼지가 바로 보행자의 호흡기로 유입되게끔 이런 실태도 있고요. 또 장지지구 공사장 임시 하수도관에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기업으로서 서울시민의 주거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SH공사의 기본 사업목표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많은 공사를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원치 않는 일이 생겼겠지만 이 부분 사장님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다시 한 번 현장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가 주택공급도 하지만 주택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나 서울시가 시민과 국민들에게 또 저소득 시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국가나 서울시가 공급한 아파트에 살면서 그 아파트를 시민 스스로 제대로 관리하게 하는 계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SH공사의 철저한 관리와 또 입주한 주민의 어떤 정말 주인의식을 가진 관리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외국에서 경험하고 보아온 사례로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입주 초기에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체크리스트와 또 입주아파트의 중요 시설부분에는 입주 당시 현장사진이 첨부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입주자의 책임을 체크하는 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SH공사의 주택관리에서도 이런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사진은 찍지 못한 것 같고 30개 항목을 체크리스트는 하게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시설 체크리스트를 해서 입주 전에 입주자에게 점검을 받고 또 그 입주자가 퇴거를 할 때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입주자와 SH공사 관리직원과의 마찰은 없었습니까? 혹시라도 그 입주자가 입주해 있던 기간에 큰 하자가 생겼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든가 해서. ○SH공사사장 최령 대부분 임대주택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따지기 전에 일단 저희 SH공사에서 고쳐드리는 편입니다.

먼저 고쳐 주는 자세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서울시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는 의미에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께서 이 아파트에 살 때 이런이런 부분은 지키고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도 충분히 숙지시키고 계몽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저소득가구에 대한 자료수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H공사가 주택공급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서울시 무주택 저소득가구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주택공급계획 자체는 서울시 주택국이 확정을 짓습니다. 물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최종확정은 서울시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이 보유하고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SH공사가 공급계획과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주택국에서 재건축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물량 또 SH공사가 지을 수 있는 물량 이런 것을 합쳐서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저희들은 저희 포션을, SH공사가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져와서, 물론 사전에 협의는 합니다만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민선3기에 10만 호, 민선4기에 10만 호 공급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계획들이 최령 사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장기적인 주택공급현황과 장기적으로 무주택 시민이 없는 서울시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임대주택의 호수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사실상 누구도 모르는 상태인데, 다만 그러한 근거자료를 빌려올 수 있는 데는 선진국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를 비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총 주택수의 한 30%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원래 영국은 Council Housing이라고 해서 주로 공공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 15% 수준 됩니다. 서울은 지금 한 5%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현재 약 10만 호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이 호수를 한 10% 이상은 되어야 적어도 임대주택, 말하자면 안전망 수준은 확보될 것이다, 그리고 더 바란다면 그 이상이 돼서, 만일 급격하게 주택수요가 늘어날 때는 임대주택을 일부 방출하고 또 지금처럼 불경기 때는 임대주택을 좀 사고, 이런 기능까지가 앞으로 저희들의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워낙 양이 적으니까 5% 수준은 너무 적다 이렇게 보고 적어도 한 10% 이상은 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전세주택의 취지도 주택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의 의미 전환이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생활에서 의식주 중에 주생활의 안정이 시민의 생활안정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의생활과 식생활은 꼭 관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시민들의 자원봉사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 가능한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SH공사의 역할은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또 장기전세주택의 도입이라든지 요즘 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을 통한 전세임대 이런 정책은 정말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말씀대로 이 비율을 저희 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늘리셔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의 불안정에서 오는 사회적인 불안요소와 또 여러 가지 상상을 초월한 사건들과 우리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 관할지역의 민원과 관계된 것이기도 한데요. 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서2지구에 1,700세대의 주택건설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역 현안사업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서울시가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국토부로 올린 케이스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아마 택지가 서울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린벨트 전체를 조사해서, 그린벨트는 국토부가 거기에 등급을 매겨 놓습니다. 개발 가능한 등급이 있고 개발이 불가능한 등급으로 매겨 놓으면 총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등급 자체를 놓고 그것을 전체 숫자를 저희들이 일단 서울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총량 범위 안에서 순서를 정해서, 말하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임대주택부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과정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서2지구 건으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SH공사도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공람 과정도 있었고, 또 지난 4월에 주민설명회가 예정됐다가 무산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이 됐다 하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제 인근지역의 문제라서가 아니라 최령 사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서지구는 저희 강남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 임대아파트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수서동이라는 한 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면 계층 간 어떤 위화감 또 청소년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어려운 영세민들을 한쪽에 모아놨기 때문에 애초에 취지와 다르게 부작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서 일원에 걸쳐서 강남구가 소위 말하는 님비시설, 쓰레기소각장이나 탄천물재생센터, 동부도로사업소 등이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은 강남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아주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모산은 강남구민 전체에게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가 사유지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거기에 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언론보도에서 본 바로는 저희 지역의 구청장께서도 강남구에 임대아파트 수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남구 관내에도 26개 동이 있는데 그 26개 동에 좀 골고루 배치되도록 뭔가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해서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물론 강남구 관내에 택지가 적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의견 피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령 사장님께서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공식적으로 이 문제는 시장님이 말씀한 내용을 저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다 구에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사실상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찬성한 자치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다는 강서구 같은 데는 최근에 발산지구에 임대주택을 6,000호 가까이를, 5,000호가 넘도록 지었습니다. 또 중랑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내 1, 2해서 3지구까지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구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SH공사는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일단은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이 어떤 계획을 잡을 때 큰 원칙에서 잡았다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모산 일대에 문화재가 지표조사를 통해서 초기 철기시대의 유물과 대모산성 유물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자기네가 조사를 해서 이것이 개발이 안 된다고 결정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고요. 대체적으로 서울시 일대는 그러한 유구나 유물들이 은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초기 철기시대의 유물은 대모산과 망우리 두 군데만 있는데 망우리는 이미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의식이 없을 때 그쪽이 개발됐기 때문에 대모산만 지금 초기 철기시대의 유물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재 지표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가 6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이 결과가 나왔다면 지표조사 결과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싱글족이라든지 또 성인들이 커서 집을 잠깐 나와 있는 1인가구가 많은 이런 주거형태의 변화와 관련해서 소형주택, 뭐라고 할까 경제활동이 활발한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 개발에 근본적인 관심을 갖고 그런 주거형태 변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많이 정책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주택국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수서2지구 관련해서는 제가 부탁드린 자료를 꼭 좀 보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지역 주민의 민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계획이 잡히면 본 위원에게도 좀 알려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1582페이지입니다. SH공사의 정원관계가 나오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현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도 몇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죠?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 자체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저희들이 노무라에 경영진단을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73명 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약간 부실한 것 같아요. 73명이 부족하면 어느 부서에 몇 명이 어떻게 해서 부족하고 파견을 나가서 부족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SH공사 같은 경우는 파견을 나가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의 부족함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부족하고 하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원을 공채한 적이 있나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공채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공채는 일반공개를 해서 모집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험을 감독을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하나요?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물론 시험문제는 용역을 의뢰해서 시험문제를 받고요.

그러면 3년간 공개채용 한 내역하고 감독관 이런 것 있죠, 그런 것을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인원채용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9페이지하고 27페이지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공공용지가 나오고 27페이지도 공공용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학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1만 4,000㎡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1만 4,000㎡와 1만㎡.

평으로 따지면? ○SH공사사장 최령 평으로 1만 4,000㎡은 4,200평.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신내2지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고등학교 부지가 4,200평?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다음에 27페이지 학교부지 여기는 더 작죠, 3,000평 정도?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부지인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하여튼 중랑구 구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추진위원회 이런 것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신내2지구에요?

그러니까 2지구에 있는 학교부지를 SH공사에 반환을 하고 3지구에다 특목고를 유치한다 이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 상황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가 47 이렇게 나와 있고, 3지구는 공원녹지가 17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지구는 공원녹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19페이지는 공원녹지가 4만 7,000 되고 여기는 17만 5,000 이렇게 되는데. ○SH공사사장 최령 면적이 신내3은 58만 4,000㎡이고요, 신내2는 21만㎡입니다. 거기에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꼭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토지이용 자체에서 그런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간혹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재개발해서 된 임대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또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거주이전을 할 때에 호환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미아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랑구에 이사 오고 싶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철거에 의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려니까 그런 임대아파트가 없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입주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저도 알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집 팔고 가고 얼마든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에도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관리비용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는 어느 구청이든지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SH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임대아파트, 저희들은 임대아파트입니다만 자치구가 그럴 여력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하는데 최근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파트단지 내에 지원하는 것이 사실 법적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자치구에서 일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 자치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자치구에 그런 점을 요청을 해서, 중랑구는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SH공사에서 관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중랑구 같은 경우는 중랑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중랑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율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중랑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에서 일반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SH공사에서 관리하는 데에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임대아파트 어떤 특정한 한 곳을 정하셔서 아파트 관리내역 있지요? 수선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일체, 어느 임대아파트든지 좋으니까 한 군데를 지정하셔 가지고 1년 정도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수선하는 데 어떻게 들어가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것을 한 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난 내용이거든요. 뭐냐 하면 이주대책기준일 문제, 그것 인식하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재개발구역지정일 또는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법원에서 판결난 것을 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났거든요.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주장은 뉴타운개발사업 발표 및 공고일인 2002년 11월 21일자를 기준으로 했고요. 법원 판결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계획안 주민공람공고일인 2004년 1월 15일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인 2004년 2월 25일로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됐든 뉴타운이 됐든 조합 측이나 SH공사 측에서는 앞으로 당기려고 하는 것이고, 법원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소급해서 이주대책비라든가 보상 이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 것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현재 날짜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법에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사실상 주민 공람공고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른 도시개발사업도. 다만, 은평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은 국토부, 그때 당시 건교부의 해석을 얻었습니다. 건교부의 해석에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특정의 날짜가 법령에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날짜를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얻어서 서울시에서 이 날짜를 정하고 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다가 이번 2심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항소를 해서, 왜냐하면……. 물론 민병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일단 사업이 시작된다는 어떤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입주가 급격이 늘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 당시…….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이것도 물론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겠지만 아무튼 SH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대책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주비 지급 기준일을 앞당길수록 이주비 대상자가 줄어들고 하는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이것을 저한테 자세히 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형공장 실무책임자가 어느 분이세요?

지금 시프트는 가장 문제가 이게 도정법에 의한 조합개발방식이 아니고 매입방식이잖아요, 현재까지는. ○SH공사사장 최령 네.

주택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오늘 신문에도 다시 한 번 언급이 됐는데요. 결국은 역세권 같은 경우는 민간이 사서 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이 자기네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니까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만큼 장기전세주택을 지어서 저희들이 표준건축비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인데 결국 지금 부동산경기하에서는 아마 조금은 이것이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는다고 실무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아니, 마포구 대흥역은 발표가 났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어쨌든 사업시행자가 있으니까 난 것 아니겠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사업시행자가 아마 그것을 그렇게 억셉트를 안 하는 수준으로 오늘 신문에 분석이 됐는데요. 이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사실상 자료를 갖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SH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지어서 표준건축비로 시에서 산 다음에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마포구 대흥역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데 덜커덕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역세권 시프트가 나올 텐데 어떤 식으로 지금 마포구에서는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주택국에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원 같은 경우에 제가 왜 그것을 알고 싶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운상가의 경우도 보면 지금 거기에 SH공사에서 파견 나가 있는 분들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상관계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처음에 만드는 것은 균본에서 하는 것 같고, 실제 거기 가서 사업시행자로서 하는 것은 또 SH공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과도 많이 부딪히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파견 나가 있는 SH공사 직원들도 파악을 같이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부채규모가 현재 8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3조 정도였고 지금은 거의 1.5배 이렇게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채가 너무 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후분양제가 실시되었고요. 즉 약 80%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먼저 선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대형 사업이 최근에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은평뉴타운, 그다음에 앞으로 마곡 이러한 대형 사업이 대두되니까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돈이 많이 투입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2005년 이후부터 갑자기 사업 물량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는 그 두 가지 요인이고, 마지막으로는 사업지구가 지금 워낙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우선 부채를 갖고 가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이자 부담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자본 비용부담이나 부담능력을 봤을 때는 현재 전문가들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팽창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 SH공사의 특징은 상암지구와 은평을 빼놓고는 일반 분양이 없습니다. 즉 특별 분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임대아파트 또 장기전세아파트로 구성된 것이 약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히 분양에 따라서 수지를 못 맞춰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최근에 약간 저희들의 자금 수지에 일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 3년 안에 어떤 식으로 부채를 갚겠다는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 주택국이라든가 균형발전본부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주로 일을 많이 하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최령 사장님은 경영기획실장도 하셨으니까 하여튼 서울시에 건의할 것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좀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고맙습니다.

양천구 출신 최명렬 시의원입니다. 우리 SH공사가 무주택 시민에게 고품질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선도한다는 것이 경영목표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3쪽 예산지표를 봤을 때 경영성과는 전반적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좋게 보여집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평가점수를 매긴다면 지방공사 중에 어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 지방공사에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사실상 마땅한 곳은 없습니다만 경기, 인천이 최근에 한 3조 수준에 가까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쪽과 비교해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고 SH공사는 전체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꼭 굳이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지표상으로는 경영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비 81억을 보면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도 한 79억이 증액됐는데, 또 부채상환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수입도 지금 7조 5,000억이 10월 말까지 다 안 들어왔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지출도 물론 다 안했을 거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입에 있어서는 조금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나눠서 동남권유통단지 분양금이라든가 은평의 분양금액이 일부 좀 미수된 부분들이 있고요. 지출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금의 지출이 조금 늦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마곡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늦어져서 2009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수입과 지출에 상당히 갭이 나오게 됩니다.

예산집행 전체부분이나 수입과 지출을 12월 말까지 빈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부분을 보면 현원이, 노무라연구소의 조직 경영진단 결과가 사장님 보셨을 때 어떻게 나왔으며 또 조직개편 내용이라든지 여기 간단하게 있는데 경영진단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노무라의 주안점은 일단 과연 지금 우리 인력이 부족하냐, 또는 남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큰 초점을 두었습니다. 노무라의 의견은 10% 정도는 아직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3년에서 4년의 사업까지를 전부 총괄했을 때 SH공사의 인력은 10%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지금 인력으로는 조금 힘들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공기업 기조가 인력을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을 단출하게 하고 태스크포스를 많이 운영하는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정원 대비해서 55명 정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658명인데요,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커진다고 해서 공룡화 되면 곤란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조직은 간단하게 갈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11쪽을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받은 건수는 여기 보니까 총 66건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심판 진행 중인 것이 1건이고 불수용 16건을 제하면 수용은 사실적으로 49건이었습니다. 전체 건수 중에 74.2%입니다. 수용 건은 대부분 보상, 분양, 이주와 관련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부분이 많이 수용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수용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상금 관련하거나 이런 데서 일부 날짜를 잘못 적었거나 기타 이러한 사항인데 대부분이 지금 문제는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정권고된 것 중에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11건은 이것은 법적으로나 저희들 내규상으로도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찾아간다는 것은 SH공사나 서울시에 민원을 넣고 엄청나게 하다하다 안되니까 갔단 말입니다.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을 정도로 거기에 가서 내려오면 수용을 하고, 사전에 담당직원이나 부서장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안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74%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굉장히 애매모호한 규정에서 실무직원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사실상 일부는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가장 우리가 바꾸고 있는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서 어렵거나 도저히 실무진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 본부장회의에서 대부분 민원을 올려서 어떤 집단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해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SH공사 안에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안 그러면 시민 중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진짜 무지한 시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가면 무조건 수용해 주고 안 그러면 수용 안하고,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애매모호한 일이든지 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용 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택지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용 토지는 생활기본시설비용을 제하고 공급해야 된다, 지난 7월 10일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SH공사의 주거이주대책용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의 경우 일반 분양아파트와의 가격차이 및 생활기본시설비용의 포함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좀 법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법원 판례는 김포택지공급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택지를 공급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생활기본시설비용을 공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지난 보상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공급 아파트도 일반분양 아파트와 동일가격으로 분담하고……. ○SH공사사장 최령 그런데 그것은 이주정착지에 국한된 것이고 택지는, 즉 말하자면 주거용 아파트를 제공하는 경우 SH공사가 지금까지 기반시설을 공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생활기본시설비용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있습니다. 장지, 은평 전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집단이주정작치가 아니라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법규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상법이 바뀌었습니다. 주거단지, 말하자면 주거용 아파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생활기본시설을 공제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단지에 개별적으로 입주한다 해도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비용을 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생활기본시설의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말하자면 법에 이주정작지라고 해서 아주 뺐었고, 최근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주택단지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된 것은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1심, 즉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장지지구의 1심에서는 저희 SH공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가 되고 있는데 계속 이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승소하실 수 있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억 이상은 최저가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낙찰률이 예가 대비해서 예전에 마천지구나 이런 데 보니까 65%에 낙찰됐는데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최저가낙찰제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최저가로 절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 두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즉 과연 이것이 제대로 공사의 품질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저희들 또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감리인원을 늘린다거나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관리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현장관리감독 등등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최저가입찰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품질이 우리가 계산한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가심사의 기준을 강화해서 방안을 마련 안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크게 나누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부분조차도 저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을 아주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설계가의 80% 이상은 무조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써야 한다,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아주 고정을 시켜 놓는다거나 해서 최근에는 그 비율이 약간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75%에 낙찰되었고, 지금 현재는 최저가 적정심사를 통해서 몇 % 정도 낙찰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최근에 제가 보고받아 본 바로는 78% 정도 수준입니다.

77%에서 78% 되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65%에 낙찰받았으면 원청업자가 65% 받은 것이고 하청, 하청 내려가면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어떻게 우려 안 되겠습니까? 하청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현장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면, 대부분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공사 군이 2군 정도 레벨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면 안 되고요. 저가심사기준을 내규로 만들든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리고 300억 이하는 적격심사입찰로 예가 대비 82%에서 83%로 결정 납니까? 어떻게 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 부분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300억 이하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우리 1본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 보니까 내부 외부 풀 명부로 적정성 심사, 시공업체 선정 이런 것을 한 300명의 심사평가단을 구성해서 풀로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정하는 심사위원을 15명이든 20명이든 할 때 사전에 통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3일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일 새벽에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평가위원에 우리 서울시의원은 한 명도 없네요? 못하게 하는 내규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고 숫자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원님의 격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을 보니까 다 턴키방식으로 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선정에 있어 설계우수성에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45점이 부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러면 설계배점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때 당시 시 방침은 은평뉴타운이 선두 뉴타운으로서 하나의 시범을 보인다 이래서 모양새라든가 또는 입지여건과의 조화 이런 쪽을 굉장히 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계에 중점을 뒀는데 988쪽에 보시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830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있습니다.

그만큼 설계에 중점을 뒀는데, 물론 호수를 늘리다 보니까 830억이라는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만큼 설계에 중점을 두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나중에 830억을 더 들여서 설계를 다 변경한다면 설계에 주안점을 뒀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일단 은평의 기본계획 자체가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촌이라든가 기타 부분이 일부 조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바뀐 것이지, 기본적인 레이아웃이나 설계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있고 호수만 늘렸다 이겁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은 턴키방식을 앞으로는 안 한다 이 뜻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은평뉴타운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다 이거죠?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은평뉴타운과 여기 동남권유통단지 이 2개만 그때 당시에 아마 턴키로…….

좋습니다. 분양수익현황을 보면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은평뉴타운이 569억의 건축비 손실이 났는데, 물론 분양가상한제에도 요인이 있지만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SH공사에서 다른 지구는 턴키방식이 아니고 자체에서 설계 다하고 시공사 선정하니까 건축비 손실이 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은평의 경우는 손실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분양가상한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평이 유일하게 평수가 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다른 지구는 이렇게 큰 평수를 만드는 곳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평에 건축비 손실이 온 것이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깊이 들어가면 아마 턴키방식에서 85% 가까이 되니까 그 부분도…….

턴키방식이 지금 86%, 88% 되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 부분도 전혀 상쇄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분양가상한제에 다 묶이잖아요? 안 묶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다른 데하고는 다릅니다. 은평의 경우는 턴키로 들어와서 1군 업체가 지어서 건축비 자체가 상당히 높은 형편이고, 두 번째는 은평의 용적률이 153%입니다. 용적률이 153%라는 자체는 건축단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은평뉴타운은 제가 볼 때는 턴키방식으로 하니까 수주하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 전부 다 1군 대기업들이네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1군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으로 안 하니까 지금 하는 데는 전부 다 2군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삼성이나 현대, 대우 이런 데는 없고 조그마한 회사예요. ○SH공사사장 최령 들어오지를 않지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 때문에 이런 손실이 난 것 아닌가 이거예요. ○SH공사사장 최령 그것 정도는 저희들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일 한다 해도. 다만,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부실공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아시겠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고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대당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한 10만 원씩 비싸서 곤란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이 나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좀 더 점검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더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SH공사 부채관련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채를 보면 재정예산팀이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는 부채와, 여기에는 자료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세무회계팀에서도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1조 4,000억 정도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러면 총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러니까 실제 부채 말씀하시는 거죠, 예상 부채가 아니고?

네, 좋습니다. 실제로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2008년 9월 말 현재 총 금융 차입금, 그러니까 정책금, 민간 다 합쳐서 8조 2,50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팀의 미지급금이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1조 4,000억 정도 부채 또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1조 4,000억은 은행 여신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금융 차입금 안에.

아니요, 세무회계팀에 부채 또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이게 그 얘기입니다. 결산서상에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미지급금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물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다시 이렇게 돌아가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결산서상에는 부채로 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실제 부채는 아니지만 부채로 잡아야 됐을 때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채와 자산형 부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규모가 약 10조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10조 원 정도 되면 실제로 여기서 금융부담,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저희들이 이자 나가는 것이 주로 민간 차입금 부분에서 일어나는데요. 한 3,800억 정도…….

3,800억 정도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작은 돈 아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큰돈입니다.

네, 사실은 큰돈이지요, 큰돈. 이렇게 부채 규모가 10조 원에 이르고 있고 그다음에 연간 3,800억 원의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SH가.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아졌고, 그 사업들이 분양이 제대로 되고 사실은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별걱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두 가지 사례를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은평뉴타운의 미계약세대의 분양금 총액을 보았더니 실제로 지금 현재 690억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후순위에게 분양이 되면 아마 회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은평뉴타운이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약 900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공익사업이긴 하지만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남권유통단지 관련해서 저는 이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올해 예산상에 보면 동남권유통단지의 수익을 1조 1,718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몇 % 달성됐는지 아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은 한 1,000억 정도 되지요.

그것도 앞에 잘 읽어보세요, 사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1,062억 원의 기초가 되는 그 앞부분. ○SH공사사장 최령 그게 특별분양금액 893억.

아니요, 12월 말 예상분양수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1조 1,718억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SH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1년 앞의 수익구조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2, 3년 후를 예측하면서 사업을 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김수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남권이 저희들에게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장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렵다는 것하고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나 위원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현재 이런 상태인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잘 믿어주시면 내년 하반기 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동남권유통단지가 지금 현재 특별분양 계획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80%가 특별분양입니다. 만일 특별분양이 연말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일반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분양을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반분양을 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은 일반분양에 대해서…….

일단 한번 내년을 보시지요. 내년 이 자리에서 현재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회계관리상의 문제인데요, 이게 공사를 하고 납입금을 받다 보니까 감 추경을 계속 하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2007년 전년도에 보면 1조 8,000억 하셨고, 2008년 올해도 2조 6,337억 하시게 됐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데 SH공사 정관에 보면 40일 전까지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감 추경을 전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27일하고, 올해는 아예 날짜도 안 잡혔고……. ○SH공사사장 최령 2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다 하더라도 40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사실상…….

이것 정관 위배된 것 아니에요? 감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감사님. 됐습니다, 됐어요. 40일 전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가 이렇게 큰 만큼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부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내년도에 마곡지구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마곡지구는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한 3조 범위 내로 보고 있습니다, 총 보상금액만.

네, 총 보상금액만 3조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3조는 거의 서울시 부채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하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3조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실제로, 그전에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공사채 발행 승인한도가 얼마예요, SH공사.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괄적인 것이 5조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한 3조 3,000억~3조 4,000억…….

3조 4,000억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1조 6,000억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러면 내년에 이것 또 받으실 예정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만땅 채우는 거죠?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공사채 승인은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시 올리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가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글쎄요, SH공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봤을 때는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사장님과 저는 견해가 다른 거고요. 실제로는 SH공사가 지금 현재, 사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거 공급 중심에서 지금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사업지라든가 아파트 공급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경영마인드가 있고 부동산의 관리 내지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줄 아는 사장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실제로 동남권유통단지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는 마곡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곡도 3조 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또 거기에 건설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는 용산 업무지구에도 들어가 계시죠? ○SH공사사장 최령 용산은 저희들이 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참여의 의미를 알고 계시잖아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공공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은 아마 5% 이상 할 재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여력이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 장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또 있죠, 플로팅 아일랜드? ○SH공사사장 최령 플로팅 아일랜드 역시 19.9%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잘 마무리한 이후에 그러한 사업들을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민간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SH 믿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플로팅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김수철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남권유통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도 그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사례들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SH공사도 사실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경영환경에 부딪쳐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런 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체납자들한테 토지보상비 지급한 적 있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저희들이 전산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관련해서 이것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죠? 시프트가 당첨 제한규정이 없어서 당첨자들이 언제든 다른 시프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대책 세우셨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주택국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재당첨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책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 사야 되는 것 있죠? 그러니까 임대료 내던 사람들이 전세대출 받으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 사야 되는 것 모르세요? ○SH공사사장 최령 그 내용은 제가…….

누가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올해 고객만족도조사 10월 17일에 하셨죠?

2007년도 결과가 오늘 발표 돼요? 좋아요, 알았어요. 이것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사장님이 오실 때 75%까지 올리신다고 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암동 DMC랜드마크 빌딩 아직 계약 안 됐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고객지원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 정말 충심 어린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공급이 되면 수요가 창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기는, 물론 경제주기가 10년이 되어서 20년이 되어서 그때 가서 다 채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전략이라든가 어떤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과거처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 직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관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은평이라든지. 그렇다면 직관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은 사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리고 지금 사내 복지기금을 보니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것을 올리려고 계속 애를 많이 쓰시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래서 올해 50억 책정했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데 50억 하려다 결국 30억만 했죠?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서울시 같은 경우에 타 기관에서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SH공사가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사내 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단에도 하나 이해를 구한 것은 사실상 SH공사의 업무의 질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노상이라든가 건설현장에서의 전문성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형평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급여체계가 달라서 산술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SH공사는 일인당 3,598만 원 정도 되는데 농수산물공사 같은 데는 일인당 16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물론 급여체계를 제가 잘 몰라서 주장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원래 제대로 된 회사라고 하면 급여체계를 손을 봐서 그것이 급여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근로자복지기금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특히 인력의 규모가 작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인력의 규모가 커질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노사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 2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한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동남권유통단지로서의 기능, 그중에는 물류센터도 있고 활성화단지도 있고 이주단지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내년 1월 또는 2월 1일까지 이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계획하고 있고, 나 블록은 10월 20일자로 이미 준공이 됐고 또 가 블록도 12월 19일자, 다 블록은 12월 3일자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어떤 이주단지 본래의 기능보다는 우리 서울시는 가든파이브라는 프로젝트, 쇼핑과 문화와 물류를 한꺼번에 엮는 그런 프로젝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는 원래의 기능에 우리는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질의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이주단지가 오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8개 도로, 광역교통체계 개선이라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또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느냐? 올해 7월 31일자로 광역교통체계가 수립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8개 도로도 각각의 도로 구간별로 볼 때도 공정표와는 관계없이 상당히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구석구석을 다 한번 뒤져봤습니다. 본 결과 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장 1월에 오픈을 하고 이렇게 스케줄대로 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송파대로변이 교통대란인데 설령 가든파이브가 어떤 목적에 올라서 잘되더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교통마비가 초래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일단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된 것 몇 건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에서 동남권유통단지 노선에 보게 되면 가 블록 같은 경우에 2008년 3월 11일자로 상인의 요구에 의해서 층별 MD 변경이 있었고요. 또 가 블록 같은 경우에는 8월 18일자로 문화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복합공연장을 신설하게 되는데요. 먼저, 상인의 요구에 따라서 수용된 층별 MD 변경 이 내용, 상인들은 어떤 요구를 했으며 이것이 왜 변경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현재 상인들은 상당부분 입주를 하고 있지 않고, 분양의 경우도 나 블록은 11.3%, 그리고 다 블록 같은 경우는 불과 2명이 분양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상인들은 거의 외면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지금 여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의사반영이 되었는지,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가 블록의 2008년도 상인 요구 층별 MD 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인연합회와 그때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한 내용이고, 문화시설 확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현장에 다녀보셨겠습니다만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시설을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가고, 다만 저희들이 영화관의 일부를 한 블록만을 잘라서 300석에서 4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설치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층별로 일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조금씩 문화시설로써 활용을 한다는 정도 선이고, 기본적인 문화시설은 아마 활성화단지 쪽에서 고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만 집객효과를 좀 더 증대시키자는 면이 사실상 강했습니다, 이 문화시설 측면이. 그래서 본격적인 문화시설은 활성화단지 쪽에서 고려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내용은 중앙광장과 영화관의 한 블록을 잘라서 공연시설로 만드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8월 18일자로 이게 설계변경이 됐어요. 불과 3개월 전인데, 12월 19일자로 가 블록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공연장을 설치한다는 개념은 이게 뭔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 볼 때에 완공을 불과 몇 개월 두지 않은 상태에서 복합공연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체도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동남권유통단지로서의 기능, 이주단지로서의 기능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임대료라든가 상인들의 반응이 안 좋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이,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자꾸만 문화라는, 어떤 문화 콘셉트를 가지고 가는 것은 좋지만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냥 문화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우왕좌왕해 보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강감창 위원님이 그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유통과 많은 소비자들이 집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대부분의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같은 곳은 대규모 문화시설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공연장이나 문화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집객효과를 사실상 높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시설 확충이라고는 말씀을 사실상 못 드리고요. 자그마한 공연장 정도를 설치하고 집객효과를 높이는 문화시설이다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또는 설계변경이 아주 과감히 이루어져서 대폭적인 변경이 아니라 아주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 준공 시점이나 또는 본래의 목적에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 블록 같은 경우는 옥상조경면적이 증가되었지요? 원래 옥상조경면적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약 2,000㎡이었던 것이 2,500㎡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면이 늘어났습니까? 공사비 규모 대비는 어느 정도로 늘어났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나오시는 동안 제가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일자로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나 블록 같은 경우는 준공날짜가 10월 20일이었는데 7월에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3개월을 앞두고 이렇게 해야 될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가 블록, 나 블록, 다 블록 이주단지에 대한 개념, 물론 문화콘셉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2만 달러 이상의 국민소득인데 문화 당연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연의 기능과 부가적인 기능을 잘 믹싱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주변도로를 비롯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언제 나왔죠?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은 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복지 서울, 따뜻한 서울 만들기의 기본적인 취지에 준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장학사업 관련돼서도 예산도 많이 증액을 시켜서 내년에는 이 좋은 활동들이 시민고객들께 사랑받은 그런 SH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물론입니다.

영세민 보호정책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SH공사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서 전용면적 7평에서 12평 규모로 건설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등 총 7개 항목의 대상에게 50년 동안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2008년 10월 말 현재 2만 2,370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이 중에서 42.69%인 9,551호가 비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9,551호 가운데 5.13%인 1,148호가 일반청약자고요, 37.56%인 8,403호가 영세민자격 상실자입니다. 여기서 일반청약자는 영구임대주택 공급할 당시 수요가 부족해서 부족분만큼 영세민이 아닌 일반입주민이 들어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세민자격 상실자가 애초에는 영세민자격으로 입주했다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생겨서 영세민 자격을 상실한 그런 자로 구분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영세민이라고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것인데 42.69%에 달하는 9,551호가 비영세민이라는 것을 따져본다면 기본정책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사실상 물론 정확히 저희들 숫자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자격상실이 대부분이 소득이 증가되거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소득이 늘어나서 생기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이 소득수준의 한계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7평에서 12평 정도 규모에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만 소득이 있으면, 이분들이 나가실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나가시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수급자격을 박탈할, 이분들이 수급자격으로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수급자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자격을 박탈했다고 해서 바로 퇴거조치를 하기에는 오히려 더 민원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허점도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 제8조4항에 의거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는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를 차등 부과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세민 자격상실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도 대기자가 벌써 2,168호 이런 입주희망자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보통 평균 대기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격을 얻기 위해서 대기하는 등록된 수말고도 절차를 보게 되면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쪽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아직 집계 안 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득수준이라든지 자격상실에 대한 시점을 본다면 조금 나아졌는데 또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장 급한 대기자가 2,000가구가 넘는다는 것은, 2,000가구는 당장 시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제 보게 되면 이 규정 자체가 좀 불합리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H공사사장 최령 위원님의 지적이 법적으로 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역으로 봤을 때 지금 거주하시면서 당장 약간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옮기실 수 없는 분들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강남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면 입주가 됩니다. 물론 잠재적으로 대기하시는 분을 뺀다면 현재 나타난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면 들어가십니다. 다만 강남은 워낙 오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1년이 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강제퇴거라든지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라든지 또 집단민원이 발생되니까 사회문제화도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SH공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든지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000세대가 넘는 42%에 가까운 비영세민자가 소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영세민 자격상실자의 재계약 분포를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총 재계약자 8,403호 중에서 45.66%인 총 3,837호가 됩니다. 이게 3차 재계약자이고, 여기에서 또 35.97%인 3,023호가 4차 재계약자입니다.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무려 81.63%가 6,000가구가 넘는 장기재계약자라는 얘기지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득수준이 낮아서 이 사람들도 이주하기가 힘들지 않느냐고 하시는 것은 단기간에 대한 말씀이시고, 장기계약자가 이렇게 6,000가구가 넘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비영세민의 거주비율을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격상실자가 오히려 임대료 차등부과가 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이다 보니까 당장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세부적인 것을 조사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개정을 해야지,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세부실태 조사를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어떤지 용역을 줘서 샘플링을 해 보고, 또 정말로 그러한 소득이 없어서 다른 데에 가실 곳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좀 더 있겠다 하는 방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니까, 저도 이 생각은 잠재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세부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정말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인지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역결과나 기타 실태조사가 나오면 어떤 방안이 있겠는지 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문제는 단기간에 이런 수치에 대해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를 공급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문제이고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러는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계를 뽑아 보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급에 있어서도 더 늘려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집계된 것만 2,168호 지금 집계된 것만, 비집계된 것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즉시 입주하게 된다면 장기입주대기자들에 대한 문제가 일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9,000세대에 가까운 이 많은 분들을 당장 퇴거조치를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득이 생기고 자녀가 성장해서 생활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명도소송을 통해서 퇴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자리에는 정말로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당분간 팀 하나 꾸려서라도 시급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제가 실태조사부터 먼저 한번…….

또 한 가지가 비영세민이 늘어나는데 입주자가 사망한 경우나 또 세대원이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를 안 하고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준 것이 있어서 증가추세의 하나의 요인임을 지적해 드립니다. 2002년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7년 동안 1,094호의 비영세민을 대상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했는데 심사를 제대로 안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2008년 3월 6일에 입주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만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도록 그 관리규칙을 바꿨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꿨는데 그동안 너무 긴 시간을 방치했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짚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동남권유통단지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지난번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그 규모라든지 SH공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위원들이나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큰 규모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지 않고 정말 활성화되고 우리 SH공사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했다는 내용을 받기 위해서 우려의 목소리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선 나 블록 관련되어서, 청계천 이주단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계천에 있는 분들이 집단으로 저한테 민원을 낸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제조업에 관련된 판금․프레스 계통 입주 불가 판정이 나서, 내용을 보니까 소리가 울리고 또 석고블록에 못질을 못하고 작업 시 압력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입주가 불가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실태파악을 안했든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화물 운반이 2층부터 10층까지 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와 있고. 또 기계 설치가 불가하다, 전열기 제조에 대해서는 특히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건물 벽에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관리비가 비싸다, 평당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1평의 실 평수에 1만 5,000원을 적용하는데 공유면적은 44평이다, 그래서 1만 5,000원씩 계산하면 월 66만 원이 나오는데 너무 비싸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계약기간이 너무 짧았다. 가 블록 계약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30일 동안 계약을 했는데 이유는 1,111명의 대상자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나 블록 계약기간은 10일이다,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였다, 그래서 530명의 인원이 적어서 짧았다. 결론적으로 다 종합해 보면 청계천에서 이주하는 분들이 이주가 안 되게끔 하는 정책을 펴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11월 18일 어제까지 현재를 보면 가 블록 청계천생활대책 쪽에 보면 아직 계약이 다 안 끝났지만 모든 것을 다 합쳐 보면 계약률이 3%밖에 안 돼요. 지금 입점기간이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것이 많고, 2월 입점도 많고, 4월 초에 그랜드오픈을 예정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부분부분마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계약변경이라든지 많이 일어났는데 저는 서두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를 좀 늦추고 재공고를 통해서 재계약심사도 다시 받고 홍보도 하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좀 받아들여서 이분들이 이주를 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4월 그랜드오픈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쪽에서는 이분들이 이주 못해서 데모하고 있을 것 같고, 한쪽에는 비어 있을 것 같고, 들어와 있는 분들은 팔짱끼고 혀를 찰 것 같고,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 사항입니다. 입주하시려는 분들은 어딘가에 있고 실제적으로 동남권유통단지는 비어 있고, 이런 상태가 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고 또 사실상 이렇게 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지금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입주계약만 하면 물밀듯이 계약이 될 것이다 이런 단순논리에서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전체적인 상황이 저희들 예측과 굉장히 많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계획단계부터 저희들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반성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연장이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불편사항 해소라든가 관리비 문제 같은 것은 지금부터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실무선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분들이 오셔서 일단 여기가 좀 차야 됩니다. 차고 이제 그 다음부터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그러한 불편사항 또는 재계약관계 등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문제를 접하고 사실 마음이 좀 많이 착잡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도 많이 났었고, 큰 규모를 이렇게 방치하면서 제대로 못하나 싶었는데 그 이후로 유통단지의 단장과도 여러 번 통화라든지 대화라든지 자료를 보고 그 노력과 추진한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결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H공사 공사 최령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것입니다. 어차피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법 규정이라든지 시행운영규칙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이것을 그것만 바라보고 그 속에 틀에서만 하게 되면 분명히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방침이라든지 관련된 조례라든지 운영규칙․내규라든지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도 하고 또 융통성도 만들어서 상가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이주단지의 실입주자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망해서 갈 곳이 없어 거리에 안 나가고 정말로 돈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SH공사 공사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의 여론수렴도 하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마케팅에만 중점적인 사안을 두지 말고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한 경영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지속적인 경영자문도 받으시고, 외부인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분들. 그다음에 홍보 쪽에서도 언론기관이라든지 전문 시민단체라든지 또 상가에서 좋은 안을 갖고 계신 대책협의회 구성을 통해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강구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SH공사 공사 최령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워낙 큰 규모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먹고살기 위한 문제에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경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하지만 경기부양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국가적 사업입니다. 우리 SH공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경기부양대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일자리 창출도.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좀 많이 늘려야 되고 새로운 산업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장 동력산업이에요. 우리 서울시라든지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력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많은 분들이 미래지향적인 첨단시설, 정보화 통신 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늘 고민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국의 의료기술은 상당한 세계 수준이고 비용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동남권유통단지에 의료관광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육성시키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센터라든지,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검진을 하는 센터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없습니다. 또 외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옵니다. 한국의 기술도 상당히 좋은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에서 그분들이 받은 내용들을 다시 재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그분들이 머무는 동안 쇼핑도 할 수 있고, 숙박이라든지 음식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장점은 그분들이 한 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오든 친구든 같이 옵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를 100대 파는 수익금하고 의료관광객 한 명 오는 비율하고 똑같이 봅니다. 그 정도로 고소득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료산업이 발달되면 국민권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검진센터, 성형, 피부, 치과질환 다양한 업종이 집중화된 의료첨단시설이 들어오면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의료기기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의료기기를 외국에서 수입도 하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의료기기들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곳에 집중화시켜서 홍보하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첨단적인 공간에 그런 시설을 두면 쇼핑센터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께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또 TF팀을 꾸려서라도 신경영전략으로도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서울시가 옛날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곡에도 한번 검토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고. 활성화단지 조성 때 어떤 특정한 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53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목표를 윤리경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최령 사장님께서는 원칙을 충실히 하고 또 비리나 비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부임해 오고 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윤리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워낙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비리나 사인 간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사장님께서 윤리경영을 최고의 목표로 첫 번째로 꼽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징계절차를 보게 되면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인사위원회규정과 내용을 찾아보면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 직원 분들이 징계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솥밥 먹던 분들이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최소한 반 정도는 외부 인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직원들로만 구성된 징계보다는 정말 원칙적이고 도덕성이 요구되는 외부의 인사들을 반수 정도를 위촉을 해서 정말 투명하고, 또 인사위원회 징계절차가 객관적으로 잘 진행된다 이런 것도 주문하고 싶고요. 사인 간의 비리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참 조사하기 힘듭니다. 다만 지금 사업단계에서 많은 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고 SH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과 행정이 깨끗하기 때문에 비리를 갖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체가 접근을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로 하여금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개인적인 비리발생의 개연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은 일단 원칙으로 보직을 해임하고 조사를 해서 나중에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개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모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개연성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도 일단 SH공사에서는 보직해임을 하고 그분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사건이 클리어되면 괜찮겠지만 그런 개연성조차도 저희들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개인적인 비리가 있다는 정보를 어렴풋이 들으면서 어떻게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가 있으면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개연성이 드러나면 즉각 인사조치를 하고 상세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부 직원들의 그러한 개연성조차도 앞으로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집행을 그 정도로 못할 예정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한 2조 6,000억을 못합니다.

7조 5,000억 예산 중에 2조가 넘는 2조 6,00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래서 불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감 추경을 하고요. 감 추경을 해서 사업비를 일단 감하고…….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감하고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예산이 불용된다는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불용은 아닙니다. 사실상 사업시기가 순연된 것이지 불용은 아닙니다.

2008년도에 지출 못하고 2009년도에 지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시켜서 하는 것이죠. ○SH공사사장 최령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일단은 감 추경을…….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2008년에 지출할 것을……. ○SH공사사장 최령 감 추경을 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월입니다.

사장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은 2008년도에 지출을 못하고 2009년도에 지출한다는 것은 이월시켜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예산이 21조 되는데 2조 6,000억 가량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편성을 잘해야죠. 전년도에도 보니까 2008년도로 이월금이 1,796억, 맞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금년에는 2조를 능가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작년에도 1조 정도를 감 추경 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이월시켜서 넘어간다는 것은 현실을 감안해서 편성이 되어야지, 그러한 예산서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채를 보니까 예산서에는 2조 3,000억, 아까 9조 2,000억인가 얘기하시더라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총괄 부채입니다.

어떤 부채가 포함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합치면 실제 금액은 8조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회계상 적립되어 있는 것이 1조 7,000억이 되기 때문에 실제 부채는 8조 2,000억 정도로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예산액이 2007년도에 4조, 이번에 7조 5,000억, 3조 5,000억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후분양제 실시 이후에 갑작스럽게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후분양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80% 공정 때까지 먼저 선투자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을 하면 선 분양을 하면서 일부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중도금, 이렇게 공정에 맞춰서 들어오던 것이 이제는 80% 공정 때까지는 SH공사가 전액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들이 동남권, 은평, 마곡, 여기에 보상금액들이 우선 선투자가 되고 건설비가 투자됨으로써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고정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점포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8,3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이 몇 %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나 블록을 분양을 했는데 나 블록 계약률은 11% 정도 됩니다, 4,718개 정도.

앞으로 서울시에서 미분양된 것은 일반분양을 하시든 임대를 하실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임대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양보다는 임대를 우선…….

가든파이브가 총 예산액이 1조 8,000억,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서울시가 집단상가 이러한 발상을 한 것도 청계천을 정비하면서 주변상가 상인들하고 약조한 내용에 의해서 동남권유통단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는 것도, 예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이 서울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가 이것의 운영관리도 계속 맡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닙니다. 집단운영관리체제는 입주자 단체가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한 20%의 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80%는 다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SH공사가 계획대로 분양이 다되면 80%는…….

지금 미분양 상태인데요, 그것이 내년 4월부터 입주를 해서 적자 나는 부분이 뭐 불 보듯이 보이는데, 주변도로나 또 이런 부분들이 2009년도 말에나 된다고 하고, 앞으로 주변여건을 보면 비닐하우스촌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논 가운데다가 이런 집단상가를 만들어 이주를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도록 하겠다는데, 그 유통이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청계천이라는 게 역사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흘러오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상가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이주를 시켜서 만들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사업을 하루아침에, 수십 년간 됐던 상가, 26개 업소 마련됐지요, 이주하시는 분들이.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이주를 시켜서 바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 환경 이런 것을 봐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사후에도 20%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막상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말씀해 보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서울시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용산 청과시장을 대부분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약 4년 정도 후에 드디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이러한 사업을 기존에 했던 것 중에 대규모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당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활성화가 된다고는 사실상 기대를 하기 어렵고, 그것 때문에 상인들이 지금 계약을 굉장히 미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상인들을 여기에 입주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쓸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2, 3년이면 자리를 잡는다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형성된다고 전문가들도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의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령 사장께서 2, 3년이 걸린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 여건 봐서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가락동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가도에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도 2만 불, 3만 불 되다 보면 성장이 둔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10%대 성장하다가 그것도 무너졌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새마을운동 하면서. 그러나 우리도 앞으로 3만 불, 5만 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 효과가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지금 주변 집단상가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물론입니다.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어떻게 보면 이주상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한번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분들에게 주는 격이 돼 버립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 용산에도 민자역사가 있습니다. 역 바로 옆에 테크노마트가 있습니다. 그런 상가 주변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분양했던 금액의 2분의 1을 줘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하고 과거에 농수산물센터 분양할 때하고 똑같으냐? 전혀 다릅니다. 우리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매년 이런 것을 여러 차례 해 보셨다면 상황이 다르지만 이러한 대규모 유통단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런 낭비성 아닌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26개 업소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계약은 했더라도 또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대체적으로 계약하신 분들이야 들어오겠지요.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움을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거에는 공직생활보다도 자영업자들이 좋다고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는 대세의 흐름이 자영업자보다는 공무원이 훨씬 낫다고 그러죠, 봉급생활자들이.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만큼 사회가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들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식당에서 음식도 시켜 드셨는데 지금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세요. 그 추운 날도 싸 가지고 오십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실상을 본다면 이 동남권유통단지가 과거 몇 년 전 호경기였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 수치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과거와 같은 생각 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이 질의도 해 주셨지만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6개 업소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단지라면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집단상가나 재래시장 이런 분들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는 허허발판 전답 가운데다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과연 그게 완성까지 되려면, 도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장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입주만 했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로 나갔을 때 그 비참한 서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헤아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및 장기전세아파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 임대사업비 손익현황을 보면 임대사업수익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비해 임대사업비용은 3분의 2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임대사업비는 대부분 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업무인데, 그 자체가 사실상 저희들 아파트가 낡게 되면 보수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결산을 보면 700억~800억 정도 손해를 보는 이런 형편입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방만하게 경영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자체가 그동안에 사회복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판이나 도배 교체주기를 빠르게 바꿔 주고, 또 이분들이 삶의 질을 요구하는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온 임대료로는 이것을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한 5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못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갭이 점점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령 사장께서는 경영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주택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다가 그야말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단지별 보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임대주택 보수비는 약 1,700억으로 매년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2008년 현재 보수비용은 2006년에 비해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93년 이전에 공급된 임대아파트임을 감안할 때 건축된 지 20년 가까운 노후주택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노후된 임대주택 수량이 몇 개나 되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20년이 된 것은 한 개 단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20년 이상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단지가 한 개밖에 없어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자료에는 17개 단지 2,237가구…….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15년 기준일 것입니다.

15년 기준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받은 게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저희들은 아직까지 20년 정도 된 아파트는 사실상 튼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안전진단에는 문제없습니다만 가장 불편하신 것이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저희들 영구임대아파트가 7평에서 12평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늘고 이러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생활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20년 이상 되면 또 더 좋은 환경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무슨 관리방안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지금 상당히 까다롭게 시에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이 지나야 되고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의회나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조할 사항은 20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주택, 즉 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이 영구임대주택을 바꾸지 않고서는 도저히 영구임대주택은 리모델링이나 무슨 개선을 해서는 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비 증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수비 증가로 인해서 도저히 영구임대주택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어떻게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것은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부서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SH공사에서 많은 아파트를 이렇게 짓고 계시는데 제가 직접 호주 가정에 가서 한번 살아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조리대에서 음식물을 바로 배출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도 고층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그것을 가져다가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만 나가도 괜찮은데 부패된 게 한 방울만 떨어지면 하루 종일 그 장소에서는 흉측한 냄새 때문에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철에.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시작도 못하고 있는 단계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저도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최근에 고급 아파트 일부에서 음식물을 말려서 분쇄하는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수도로 흘려보내는데 아직까지는 환경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술이 조금 더 발전되면 상당히 개선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바로 그것을 말려 가지고 하수도로 던져져서 하수도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호주에서 자취할 때 가서 봤었어요. 아파트인데 믹서 같은 것으로 갈아 가지고 그냥 바로 배출을 시키더라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선진국인데 거기는 오염시키고 그렇게 버리지를 않을 것 같거든요.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 군데서 시제품들을 홍보하고 저희들도 여러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현재까지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검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테스트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이 하수도로 흘러들어갔을 때 과연 하수도 자체에 흘러들어가도 환경적으로 괜찮은지 이 부분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몇 개 업체에서 그런 것을 환경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입장이 그런 부분을, 물론 내 사업을 하면 다르다 할 수 있겠지만, 계획부서가 아니고 시행부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 집행부에서 선진국에 가서 배워서, 안 된다 안 된다만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방향 그런 것은 배워 와야 됩니다. 배울 것은 배우셔야 됩니다. 배워서 우리한테 빨리 접목을 시켜 주셔서 우리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분명히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또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불법이라면 당연히 팔 수 없는 것이고, 합법하다면 팔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빠른 시간 내에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감사합니다. (최명렬 부위원장, 김기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SH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회원가입도 하고, 안 되네요. 자료를 볼 수가 없네요. 시민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 좀 열어 주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위원님 요구하는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 놔서 다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받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 홈페이지에 열어 주세요. ○SH공사사장 최령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