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본회의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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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개발사업단, 자치행정과, 보건소, 도시개발공사,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사전에 질문요지서가 집행부로부터 송부되어 이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음으로 주 질문과 답변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문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의 신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보충질문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왔는데 무엇보다도 앞서 답변에 보면 편견들을 불식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8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PR의 강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PR의 강화는 현대 행정은 우리가 행정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민을 수요자 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신뢰의 신장 방안이 된다 그래서 여론 경청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계획 및 방침을 산출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획득과 정보제공의 두 가지 기능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그래서 PR강화가 행정신뢰방안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그다음에 행정책임제의 강화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행정책임제의 강화는 행정책임이란 것은 민주통제를 강화해서 행정이 올바르게 시민의 기대에 합당하게 행해지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제도로서 행정책임제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중통제가 가능하겠고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감시·감독을 통해서 책임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 사법부에 사법통제 또는 옴브즈만제도 등 행정책임제를 강화하면 행정에 신뢰가 신장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나머지 항목은 각 해당 부서장한테 다시 듣기로 하고요. 관리통제 확립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관리통제를 확립하면 왜 행정신뢰가 신장되느냐 이거는 행정통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정내부에서 행정목적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내부적 관리통제체제가 확립돼 있어요. 이것이 편중된 행정이 집행되지 않고 총제적인 민의에 반영된 행정이 집행되기 때문에 신뢰방안이 신장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 언급됐지만 중요한 것은 하남시청에 있는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자 의식이 확립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행정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그리고 신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때 우리 하남시는 시민들에 대해서 매우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사기를 쓴 사마천의 내용들이 고전이 다시 번역이 되어서 우리 서점에서 많이 배포되고 그래서 읽히고 있는데 거기 쓴 카피 하나가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가장 나쁜 정치는 국민에게 대드는 정치다 한 때 하남시는 그런 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과감하게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의 신뢰를 저해했던 또 장애했던 그런 요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공직자의식이 더 확립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소관 이외의 것은 각 부서장한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5번에 공무원 의식구조개선을 제가 언급한 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권위주의적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권위적 의식에서 봉사정신과 태도를 갖춘 민주적 의식구조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합법성과 능률성 외에 민주성, 효과성, 중립성도 강조되는 그런 자세로 우리도 내부적으로도 의식이 변화되어야 신뢰가 신장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이념 가운데 합법성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이외에 민주성이라든가 많은 이념들이 있습니다. 행정학에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아마 상식일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모든 행정이 처리되고 집행 된다 그러면 더 신뢰를 쌓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어서 하남시 향후 개발 청사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군반환 공여지 내에 중앙대 유치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중앙대는 부지매각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환경치유 문제 그건 아마 내년도 상반기쯤 되어야 실질적인 행위가 이뤄놔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지금 단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중앙대가 지금 토지매각은 어떻게 우리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매입을 하남시가 하는 겁니까? 중앙대가 매입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중앙대가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거기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겠지만 어떤 특혜나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환경치유 문제는 지난번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올라왔었고 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 환경치유를 우리는 환경에 대한 오염 부분에 대한 용역이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용역인데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주둔지 이외 지역에 대한 오염을 조사하는 걸로 100m인가 150m를 해서 주변을 조사하는 걸로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소파 협정에 의해서 미군들이 환경치유 비용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미군주둔지 이전부지 비용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말이 여러 번 바꿨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아마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6조원, 5조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돈은 4내지 5조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산곡 미군공여지 내 환경치유비용 예산도 우리 하남시가 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의 혈세로 해야 할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지난 번에 용역비 해 주신 것도 미군기지 내에는 국방부나 정부가 하겠지만 미군기지 외에 지하에 광범위하게 오염된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정부에다 요구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용역해서 정밀 조사해 가지고 피해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환경치유가 끝난 후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나중에 발견돼서 시에 부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또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이거를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어렵지만 장래 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물론 하남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30～40만 도시가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유치될 수 있겠지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중앙대가 들어오고 복합단지 등 여러 가지 개발에 의해서 유동인구가 창출되면 그런 단서를 달아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여기 답변하신 가운데 담당 부서에다 확인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유치에 대해서 축사벨트, 창고벨트 개발제한구역 신도시 유치라고 하셨는데 신도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도에 올린 거 그 외에는 현재 내년도 2/4분기쯤에나 윤곽이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광역단체에다 주요 권한을 주어서 내년에 작업을 한다니까 거기에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 노력해서 하남시가 그린벨트가 추가 해제돼서 개발되기를 저희가 원하는데 최대한 경기도나 전국협의회에서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덕풍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시작됐는데 사실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국·도비를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내년 경제에 대한 우리 예산도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고 경제도 굉장히 침체할 전망이고 그런데 국·도비 수급이 원만하게 진행되겠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예년의 수준 같으면 앞이 깜깜했었는데 우리 김황식 시장님께서 지사님과 단판을 통해서 도비는 보조내시가 됐고요. 국비도 지금 시장님이 국회에 가서 매일 지난번에 한노위하고 국토해양부가 상임위에서 일부 증액하셨고 상임위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의결돼서 예결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예결위에 가셨습니다. 예결위 가셔 가지고 시장님은 배 이상 증액하려고 하시는데 성공을 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 거의 국비가 다 확보되는 쪽으로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국회 가서 시장님 노력한 결과 예결위 위원님들도 궁극적으로 답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25일 의결하니까 25일에 가 봐야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한간에 덕풍천을 내년에 다 완공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완공 다 못합니다. 후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각 부서에다 더 물어볼 것이 많은 데 사실은……. 우선 세계적인 음악 축제 보니까 의회에 예산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음악 축제를 하남시가 유치할 만한 메리트라든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세계적인 음악 축제는 현실적으로 개최하기 어렵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 의견들이 답변서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시가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된 후 아마 이번 시장 임기 내에는 못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장기 검토로 넘어갈 그럴 과제로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갖는 것이 어떨까 현재 활동들을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못 해 봤는데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물론 이것도 청소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지난 7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제안서를 작성해서 시에 제출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시에 구체적인 제한은 도달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때 제가 대충 생각하기에 MOU체결하는 이 업체에서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 설립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까지도 아마 중앙 부처에서 받아와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능할지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가능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국비로 원활히 예산이 된다면 이것도 조건부, 조건이 달린 행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당시 MOU체결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제가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 얘기가 있었고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단계에 갔을 때는 하남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서 현재 하남시에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시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2년 동안에 몇 개가 창출됐냐 이거를 계량화해서 답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한 실적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취업지원이라든지 각종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도 조기 집행하고 공사도 일찍 발주하고 성급금도 미리 주고 기성금도 빨리 주고 이러한 과정 여러 가지 행정 행위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경제가 더 어렵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예산도 조기 집행하고 조기 발주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시가 통상적으로 과거에서 추진해 왔던 것들 밖에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거 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에도 해 왔던 것들만 답습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이것도 도시과에서 깊게 확인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구도심 쪽에는 시민들 불만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재개발, 재정비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함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4～5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집값,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기간이 지연되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시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 질문 향후 하남시 개발 청사진 부분에서 앞부분으로 넘어가서요, 거기 중앙대가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현재 준비단계고 결정은 내년 봄쯤 될 걸로 예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계약이 된 걸로…….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문의원님께서 시가 사서 중앙대로 주는 방안이냐 국방부에서 중앙대로 바로 가는 방안이냐 했는데 저희는 국방부에서 중앙대로 바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이나 이런 건 아직 내년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물론 저희와 함께 어떤 계약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총제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지 그냥 매입을 중앙대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개발사업단 때 질의하시면…….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결정된 부분이 없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계속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마찬가지로 도시개발 청사진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괄호 하고 교육, 교통, 환경, 부자명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명품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하남시의 비전은 새롭게 도약하는 살고 싶은 하남 해 가지고 우리가 4대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교육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 결과적으로 다 묵어서 부자명품인데 하남시에 앞으로 중앙대가 들어오고 덕풍천, 산곡천이 자연형으로 바뀌고 구도심지가 재개발이 다 되고 명품아울렛 들어오고 미사리 한강 쪽에 공원이 다 건설되고 BRT 들어오고 나중에 지하철까지 들어와서 하남시가 계획 인구가 2020년에 18만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적고 환경은 아름답고 예산이 많이 생기면 하남시는 살기 좋은 복지도시로서 결국 여기가 부자도시로서 완성이 된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게 하남의 비전이고 청사진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지도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부자명품도시가 아니라 복지도시라고 하시면 훨씬 색깔이 선명하고 더 듣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남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이게 우리시 비전으로 단순하게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감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시정돼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명품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의원

실제로 올해 업무보고 시 계획에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기억하시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이거에 대한 요지는 어떻게 됩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교육명품에는 대해서는 저희는 중앙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이 안성시민을 30명을 중앙대에 특례입학을 뽑아주고 있다는데 저희는 MOU체결할 때 하남시와 중앙대 간에 100명의 하남시 학생을 중앙대에 입학을 뽑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도 4학년까지는 교실이 쫙 차 있지만 5학년 6학년은 점점 줄어서 6학년은 상당히 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로 가려고 우수 학생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남시에서 이러한 명문대에 몇 명이나 가냐 하면 몇 명 못 가거든요. 그런데 하남시 학생이 100명 정도가 중앙대에 들어간다 그러면 명문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남시로 인근 서울에서 다시 역 전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남시에 이제 서울로 빠져 나가는 게 아니라 도로 들어오는 아마 혁명적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하남시의 교육환경이 근본적으로 틀을 바뀌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남시는 교육명품도시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의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목고 유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질문 드린 것이고 답변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특목고 유치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지만 현재 지금 금년도에 어떻게 무엇을 추진했다 라고는 지금 드릴 게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업무보고 시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비전과 청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비전 청사진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지 그것을 당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당년에 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과제는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특목고를 개최해라 이것이 아니더라도 좀 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특목고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업무보고 시에 그리고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가 실제로 진행되는데 있어서는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또 하나 교육명품도시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들은 바로는 교육청에서 교육경비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하남시에 제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남초등학교, 천현초등학교 이쪽으로 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을……. 그런데 시에서 그거를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 없다고 이게 맞습니까? 사실 확인을 먼저 하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질문 때 구체적으로 하시고 제가 아직 거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남시가 교육경비가 한 3년전만 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는데 점점 전체 예산 대비 교육경비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명품도시를 지향한다면 단순하게 대학을 하나 유치한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하남시가 교육명품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 국가의 보살핌 시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한참 그때 시기의 아이들에게 좀 더 높은 교육의 질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면 다음 이현심 의원님 질문하신 공기업 사장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현심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평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평가하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평가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평가 이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나요? 만약에 지금은 여기 같은 경우는 우수평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잘 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처벌이 내려갑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어떤 상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급했습니까, 시에서?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연말쯤에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성과급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사장에게 아니면 회사에…….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법률로 정한데 사장, 임원, 직원 이렇게 3단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배윤례 질문하신 시 브랜드 개발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시 브랜드 개발 관련해서는 자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습동아리운영 현황 및 혁신사례발굴 및 활용실적과 예산집행현황에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동아리 2007년도 우수사례 도입사례를 보면 불법광고물정비등 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불법광고물 정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혁신동아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기존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하고 타 시·군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다 나은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해서 채택됐기 때문에 그 제도가 현재 도입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래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건축과 광고물 팀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구체적으로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는 작년도 채택된 동아리보고서 이거를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거를 제출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도입을 했으면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돌아가서 건축과 답변 때 실적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한강둔치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도입 사례에서 한강둔치는 이렇게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거기 생태공원화해 가지고 걷기, 자전거 타기, 기타 주로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편익시설 증가 나무도 심어 달라 의자도 놔 달라 음수대, 화장실 여러 가지 저희 시가 꾸준히 정책을 도입해서 현재 많이 나아졌는데 내년에 좀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 것들이 우수 사례 시정 도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윤례

배윤례의원

혁신학습동아리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이 동아리는 시정혁신을 위해서 부서나 직급 구분 없이 직원들 간에 자율적으로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선·후배가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서로 업무 지식도 나눌 수 있고 시정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더 시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발전하고 시정에도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몇 년 추진해 보니까 그냥 정말 자유롭게 추진해 보니까 시정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팀이 우리 과로 지난 번 직제개편해서 넘어 왔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는 시정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주제를 쪽 열거해서 거기에서 선택해서 연구하도록 해서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한 단계 발전시켜서 혁신동아리가 실질적으로 시정에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모형을 짜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담당관님 지금 계획이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년도에는 실행에 직접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영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언론 등 시 행정의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부의장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먼저 지방지 25개사 있는데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전에 예산 심의하고 의결해준 홍보비 가운데 광고 예산도 있는데 예산이 좀 형평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몇 차례 부의장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 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요구하신대로 최대한 형평성 있게 어디 특정 신문사에 치우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많이 자제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 홍보내용이라든지 시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형평성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엊그제 공보팀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지금 시청에 기자실 폐쇄되고서 기사들이 사실은 기사 송부라든가 그런 편의제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 휴게실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기사 송부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확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실무 과장으로써 하여튼 건의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물론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담당 부서장으로써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기자들이 거기에서 상주해 가면서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통신하고 기사를 송부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현재 시청에도 이만한 공간을 만들기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통신 그 다음에 정보를 접근할 수 인터넷 그 다음에 송부 정도의 편의는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시정소식지가 발행 부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소요도 많이 되고 있고 실제 시정소식지가 가정으로 우송이 되는데 그냥 뜯어 보지고 않고 재활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열독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낭비 사례를 막아야 되겠다, 강구해야 되겠다 그냥 우편함에 있다가 그대로 재활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흔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봉도 안 된 채…….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더 시정해서 보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대형전광판이 홍포인프라 확대에 나왔는데 내년에 이거 설치한다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확보 안 됐는데 내년도에 한 번 건의 드려서 예산 확보되면 저희가 시청 공간 측면에다 플랜카드 식으로만 계속 필요할 때만 부착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비용이 한 장 하는데 100～150여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따지면 20～30장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기다가 전광판 식으로 해서 또 시각적 효과도 있고 그래서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 방안에 넣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영상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시청사 벽면에 전광판 설치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적당하다고…….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적당한 장소다 합당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심의 때 다시 확인할 문제겠지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지정대를 검토했는데 시가지도 그렇고 황산 초입도 그렇고 현재 현행법상으로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내에만 한 개소 한해서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청 본관에다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다시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창조하남 내용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발행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재원은 바뀌었지만 내용도 많이 알차졌고 볼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민들이 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정말 내용도 많이 좋아졌고 알차졌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직접 보지 않는다는 거 우편함에 있다 바로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것 그 부분을 시정하시는 것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거 말씀드리면 저희가 1만5,300부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반송돼 오는 게 200부 정도 반송됩니다. 그거는 시에서 보관하면서 내방 민원에게 주는 실정인데 내년에는 크기도 확대하고 화질도 고급화해서 그냥 휴지 형태로 버리지 않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좀 보완해서 의정소식이라든지 관내 활동사항 등을 해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고급화 하면 덜 버리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정홍보물 제작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 연관 있는데 시 홍보물을 우리 풍산지구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많이 배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덕풍3동에는 다른 동보다 소식지 배부량을 많이 늘리고 있고 또 여기 계획에는 있지만 지금은 지면으로만 홍보되고 있는데 영상CD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신규 전입 세대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좀 더 고급화 된 영상CD 식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11월 3일까지 제작이 완료됐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다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CD로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창조하남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주택가의 경우 보면 우체함에 다 그냥 몇 부씩 갖다 놓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면 비 오면 비 맞고 며칠 두고 봐도 그대로 있어요, 가져가질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냥 비 맞으면 며칠도 놔 뒀다가 그냥 버리게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를 가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그냥 몇 부씩 싸 놨더라고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윤례

배윤례의원

며칠 돼도 줄어들지 않고 가져가는 주민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방안을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우편 확대를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동을 통해서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친목회라든지 향우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그분들한테 인적사항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주택가라든지 아파트에서 쌓아 놓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행정 채널을 통해서 노력해서 최대한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 홍보물 설치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치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아파트에는 그렇게 해서 아주 잘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보통 아파트는 개인함이 있잖아요, 호수별……. 거기다 투입하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또 시 홍보물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관리소와 합의를 해야 될 사항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지금 아파트에 개인 우편함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우편 요구한 사람은 거기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쌓아 놓고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의장

부의장님이나 배윤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식지를 보지 않고 바로 폐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창조하남에 대해서 여론 조사하는 거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발간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페이지 수를 늘려야 되느냐 책자를 크게 만들어야 하느냐 어떤 내용인지 여론 조사 중에 있다고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아직 집계는 안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집계되면 거기 여론에 맞게 책자를 제작…….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두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나 개인 주택이나 다 문제점이 많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앞에 갖다 놓으면 3일 정도 지나면 바로 폐기물 장으로 갑니다. 어떤 아파트는 보면 시정홍보물 함이 별도로 만들어져 줬어요. 시정소식지든지 창조하남이든지 무슨 뭐 우리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거기다 꽂아 놓으면 들어갈 때 편하게 꺼내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꺼내 갑니다. 바닥에 놓으면 짐 들고 가방 들고 그래서 숙여서 집으려면 귀찮아서 안 집어 가는데 배윤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정 홍보함을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영일

문영일의원

창조하남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제가 창조하남 초기 단계에 저도 한 번 제작을 했었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언론사에 근무할 때. 그때에 비교하면 정말 내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용이 정말 알차고 단순한 시정홍보 기능이 아니라 여러 섹션별로 바로 나눠서 콘텐츠도 다양해 줬고 읽을거리도 많은데 접근이 우편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가져 않은 경우 그냥 우편함에 있는 경우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더 다양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관 팀에서는 고민해서 좋은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도 시민이 읽지 않을 때 열독 수준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읽는 정도라도 돼야 될 텐데 안방까지 전달이 안 될 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의원

우편을 이용하는 것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 되셨습니까?

영일

문영일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유홍종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지역현안사업 1지구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일부 지역은 편입을 요구하고 일부 지역은 제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현안1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영사 이전부지 이렇게 해서 당초에 공해공장을 이전하면서 이곳에 처음에는 유통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다가 이후에 택지개발지구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해공장인 공영사가 전부 다 이전이 되는 거로 생각했었는데 공영사에서는 공영사라고 지칭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공장은 사실은 입구가 포함이 안 돼서 전체 면적 중에 9만 평방미터에서 3만 평방미터 정도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올릴 때 공해공장 이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 제척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은 사실 수용당하기를 거부하고 왜 우리가 공해공장 이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동안도 피해를 받아왔는데 이제 또 다시 수용을 당해서 공장을 포함 시키지 왜 우리 포함 시키느냐 이런 민원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이 민원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냐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이익이나 주민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답변서 온 것을 기초해서 봐도 그렇게 납득이 많이 안가서 다시 한 번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게 공해공장 이전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지금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 입안 당시에는 공영사가 저희 시에서 연장 허가를 안 내주었기 때문에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로 저희가 지역현안사업을 올렸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2006년도 10월에 확정 판결이 나면서 공영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영사는 이전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사를 포함 안 시킨 것은 아니고요. 지금 43번 국도하고 공영사～한솔간 도로개설 하는 것에 접해서 지구 지정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어떤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도 받아도 되고 또 공영사 전체를 포함 시킨다 그러면 지금 환경이 1, 2등급에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구지정을 할 때에 국토해양부에 지침을 준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43번 국도부터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공영사 부지가 제척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난 것이고요. 공영사는 자기네 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고 일부 지주들은 자기네 것은 제척을 시켜달라는 상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민원인도 많이 만나 봐서 상담도 했는데 저희가 지구 지정을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 지구지정을 위한 그런 지침이 또 광역도시계획에서 당초 승인 당시에 안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빼 달라고 해서 빼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공영사 일부 제척되는 것도 현재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 일단은 소송 이후에는 이전이 불가피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게요. 공해공장 이전에 대한 소송이 승소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이 부분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해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한 노력 일환이었다고 봐 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그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되고 그렇게 이전이 되리라고 예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정말 공장이든 어디든 주민들의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환경등급 1, 2등급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전체 3만여 평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법적인 사항이니까 제척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걸 이유로 들기에는 좀 옹색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에 인접해서 올라가는 것이 위에서 중앙 심의위에서 통과하기가 쉽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도로라는 부분들은 새롭게 개설할 수도 있고요. 큰 도로에 접해 있는 우리 주민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그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도 사실 도로만 연결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올라갔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최초에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이 광역도시계획과 연계돼서 판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광역도시계획이 판결 이후에 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됐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그것이 영향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43번 국도에 민원 제기된 토지 소유자들 것을 제척을 시키고 새로 도로를 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새로 내 가면서 다시 또 그거를 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사전에 국토해양부 가서 안을 가져가서 사전에 실무진하고도 협의를 해 본 사항이지만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고 또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일부가 지금 이의신청한 것인데 저희가 이의 신청한 분들의 토지를 다 우리 계획 도면에서 찍어 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끝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디 구불구불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구 지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개발한다 그러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안대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주택을 소유한 자라면 분양 우선권을 준다든지 또 대토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상, 보상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처음에 무조건 제척을 시켜 달라고 그랬던 분들도 저희가 만나서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는 분도 다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40여명 중에서 많은 인원이 저희 협의보상에 임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해서 만들어내시는 것 같고요. 그런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그 정도 큰 도로에 접했을 때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쉬어서 혹시 그런 거 아니냐…….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상당한 정도로 의혹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니고요. 반대했던 일부 주민들 요구가 자기가 아직 개발 계획은 안 나왔고 관리계획에 대한 것만 토지이용계획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얘기가 43번 국토 쪽으로 상가를 배치해서 자기네가 분양 받아서 저기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토지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사업단장님이 많은 것들을 노력하시리라 생각하고 앞에 부분은 됐는데 뒤에 그러면 공장부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 해결이 좀 더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지금 일단 관리계획 자체는 제척하는 걸로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에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미 훼손된 것에 대한 추가 해제 그런 방침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 해제에 따른 세부 지침이 나온다 그러면 공영사 중에서 약 지금 남아 있는 약 1만여평 중에서 1,2등급을 제외하고 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추가 해제 쪽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확히 공영사 이런 데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사실은 대안이 없는 거네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일단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포함시키기를 바라고요. 현재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현재는 당초대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런 민원을 받아서 사실은 다시 올린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 과정을 저희가 주민공람이나 이런 것은 다 해 가지고 개인 통보는 다 해줬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공영사도 해 줬고 또 개인들이 민원 낸 것도 다 해 줘서 우리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있고요. 만약에 새롭게 지침이 변경돼서 한다 그러면 추가로 그것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변경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굉장히 좀 어렵겠네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의혹 없이 이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척된 토지에 대해서 지난 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당시에도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제시했었고 전에 서면 심의했을 때도 의견 제시했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의회에도 의견을 냈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쳤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국토해양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안사업부지를 발생하게 한 공해공장이 훼손된 부지도 포함 안 됐다는 그런 모순이 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심의회 때에도 사유지 제척 요구한 사람도 있고 포함 요구한 두 부류가 있는데 포함 요구는 공영사이고 제척 요구는 주민들, 도로에 연접한 주민들……. 그 2개로 대별됐었는데 주민들에게 우선 다 통보를 했다니까 그렇고 공영사도 마찬가지로 통보했다지만 어땠든 안타까운 것은 이전할 수밖에 없는 공해공장이었다고 하지만 왜 연장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공해공장으로 발생한 현안사업부지 1부지가 공해공장이 가지고 있던 소유 토지를 다 수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서도 벗어나서 기존에 훼손된 토지까지도 제외되는 그런 불가피함을 설명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더 노력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규제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사업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부지런히 다니셔서 최소한 훼손된 부지 지금 공장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훼손된 부지만큼은 포함되어야 된다 임상이 양호한 이미 환경등급 1, 2등급 지역은 제외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훼손된 포함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부지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에 특별법을 적용할 예정입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거기에 특별법을 적용합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특별법이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특별법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굉장히 주민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데 저기에 대한 특별법이 있고 특별법을 적용할 때에는 지주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지금 특별법을 적용하지……. 아니, 어떤 특별법이던 간에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떤 특별법이든 적용하지 않는 거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주들이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개발 프로젝트 진행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올해 업무보고 시에 물론 지금은 바꿨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역개발 프로젝트 부분에서 외자유치 부분에서 킹파워 그룹과 어떤 같은 공동의 도시개발공사와 킹파워 그룹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답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으로만 보면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재원조달사항에 대해서는 외자유치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용역 도시개발공사하고 킹파워 그룹하고의 용역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재원조달 방안에서 외자유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답변 드린 것은 지금 저희 17만평 현안사업부지는 택지개발까지는 공영개발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택지를 매각해서 거기다가 복합단지 조성하는 것은 외자유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공영개발 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그래서 올해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속기록을 갖고 왔거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 부분하고 현안사업부지 개발에 대한 그 부분이며 딱 부분만 읽어 드리면 현재 킹파워를 도개공에 계약해서 사업제안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 제안서를 제안해서 만들고 있다고 하셔서 그 사업 제안서를 달라고 했던 거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킹파워가 아직 제안을 낼 그럴 단계가 안 왔습니다. 지금은 도개공에서 지금 현안사업부지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끝나고 개발계획이 돼서 승인되고 이렇게 된 후에 거기에 복합단지 조성을 할 때에 제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안서를 받았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답변을 성급하게 하신 거네요, 담당관께서…….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글쎄, 저희가 그 내용은 모르고 이 자리에 왔는데 아직은 제안서 받을 시기는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개발계획수립이, 수립 시기가 언제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개발계획수립 이후에 킹파워 그룹과 제안서를 주고받던지 뭐를 하던 진행이 된다고 말씀이시죠?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규옥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부의장께서는 공직 사기앙양과 재교육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모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인간에 의해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기계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고 그래서 우리 하남시청 공직자들의 사기 앙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보람된 일터 불만족이 없는 일터 그런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앙양 또 재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해외여행이 안 되고 있죠, 공직자들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언제께서 중단될 것 같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세계금융위기 정부에서 자제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까지는 저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예측 안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는 얘기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얘기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세계경제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아마 장기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는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가서 보고 배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동아리에서 우수보고서를 낸 팀들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아마 제외된 것 같은데 우리 하남시가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한 공직자들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알차게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 물론 국내에서 배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선진 외국을 가서 느껴보고 와서 우리 하남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콘도 휴양시설 21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1구좌당 30일이면 이용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평일에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성수기 때 여름휴가나 연말 성수기 때에는 지금 구좌가 모자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38%, 40%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죠. 문제가 성수기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 거의 휴가가 여름 하기에 다 가기 때문에 성수기 때 다 소화 못하는 부분 그게 아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1구좌당 30일이면 충분한 일수가 않은 것 같은데 자기가 이용하다고 할 때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거의 다 갈 수 있는 전국적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제일 많은 체인을 갖고 있는 콘도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게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으면 그거를 구입하겠는데 그런 상품 없이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체인을 갖고 있는 그런 콘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걸 좀 연초부터 미리미리 직원들한테 콘도이용계획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여름에는 콘도회사에서 전부 다 자기네 회원들을 받아서 추첨하기 때문에 방수가 한정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예를 들면 각 회사별로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한테는 많이 밀리고 어느 회사한테는 적게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걸 연초부터 미리미리 안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기 한화, 대명, 일성, 엠케슬이 있는데 대명에만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했다 할 때에는 분산해서 엠케슬이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좌를 충분히 다 활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성수기에는……. 그래도 예약 취소라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안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게 여름휴가 때 신청 받는 게 어디 콘도를 지정해서 받는 게 아니라 지역을 설악이면 설악, 대천이면 대천 이런 지역을 해서 받아서 거기 있는 콘도에서 몇 박이 나오면 그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봄부터, 연초부터 이렇게 희망 받는 것은 좀 필요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다면 성수기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성수기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취소한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전에 하면 다른 직원한테 대처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쨌든 공무원들 후생복지로 마련한 휴양시설이 제대로 구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우리 재교육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60여개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교육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형태는 어떤지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60여개 전문교육기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예를 들면 산림 같은 경우는 산림교육원이라든지 보건직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오면 우리가 직원들한테 신청 받아서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인성이나 심성교육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최소한 이런 부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근무하면서 넉넉한 인성, 심성을 갖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교육 받아서 다시 한 번 추스르고 재충전할 수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공직자 수급계획과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충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난번에 우리 신규 직원을 임용하면서 현원이 594명이 됐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신규 직원을 특별히 서둘러 임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8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공포되기 전에 각 부서에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15명을 부득이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94명인데 정원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우리 정원은 570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직원은 570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공포 후에는 신규 임용자가 임용이 곤란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되어서 결원에 대해서 임용을 완료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때 신규 직원 몇 명이 임용됐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15명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15명 그러면 지금도 15명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17명 남았습니다, 임용대기자…….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텐데 그분들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정원을 다시, 정원 조정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인사 적체 문제인데 하남시에 인사 구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6급, 7급 그 부분에서는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인구가 15만명으로 늘어나서 국이 하나 더 증설되고 실·과가 증설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거 밖에는 없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올해도 15만명이 안 되고 그렇다면 내년에 15만명을 돌파해도 내후년에야 국을 개설할 수 있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연도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 도저히 15만명을 초과할 수 있겠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14만2,000명이 조금 넘었는데 풍산지구 택지개발기구가 금년도에 당초에는 다 입주하리라고 예상했었는데 공사 중에 시공사가 일부 부도나는 바람에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입주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15만명이 넘지 않을 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리고 무보직 6급이 10명이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조직 증설 밖에는 해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인사적체로 쉽게 얘기하면 승진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 예를 들면 공직을 해태하게 수행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특별히…….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특별히 대책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교육해서 다시 한 번 관리한다든가 아니 참 답답합니다, 사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도에다 장기 교육가는 것을 우리가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예를 들면 6급 주사 승진해 가지고 아마 지금 18년차, 19년차 20년차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꼭 능력이 부족해서 오랫동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쨌든 인사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데에 따른 불만들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기계약자 및 일용직 계약내역을 보수지급내역에 대해서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이?

미라

홍미라의원

보수 지급일 하고 아예 서식까지 만들어 드렸는데 그 서식에 의하지 않고 따로 만드신 이유가 뭐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수 지급일이라는 부서원인행위하고 개인 지급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개인 지급일은 거기 보수 지급일이 매월 말일이면 말일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익월 1일에 계약했으면 다음달 1일 원인행위는 지급하는 날 원인행위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됐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거 확인하셨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

미라

홍미라위원

네, 지금 그걸 보고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요구했는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자료를 뽑다 보니까 매월 별로 지급 일자를 표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연 지급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말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다음 익일에…….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지급일이 일요일이면 금요일에 다 지급하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월급을 밀리거나 하는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 계약 중에서 실제로 월급을 받기로 한 날에 보다 사실은 며칠씩 밀려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부서에 원인행위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그걸 늦게 결재해 준 건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지급을 늦게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또한 모든 부서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유독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려고 했는데 현재 이 답변서 상으로는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를 쭉 보면 보수지급일이 사실은 각 담당 과마다 또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실은 우리 공무원 월급 기준일 맞추어서 되도록이면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각자가 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 똑같은 회계과나 이런 데나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무기계약제라든가 이런 데는 날을 정해서 그렇게 간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출원인행위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각 부서에서도 자칫 워낙 인사발령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칫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보수지급일은 대부분 상용이나 청소미화원 그런 분들은 우리 봉급날 20일에 대부분 나가는데 그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말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일에 지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익월 그 다음날 1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는데 지연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도 사실은 임금 지급이 늦어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가야 될 것도 있는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늦어지는 이유가…….

미라

홍미라의원

이분들은 굉장히 더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루하루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민 대상 포상현황에 대해서 배윤례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시민 대상 포상현상을 보면 금년도에는 공무원 보상은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건 시민 포상만 말씀하셔서 시민 포상현황만 제출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시민 대상 포상만 나와 있는 것이고 공무원 포상은 따로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있는데 의원님께서 시민 포상만 자료 요구하셔서 자료를 시민 포상만 뽑았죠.

윤례

배윤례의원

공무원 포상은 얼마나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공무원 별도로 뽑지 않았는데 공무원은 시민보다는 수가 좀 적죠.

윤례

배윤례의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 하신 거예요?

윤례

배윤례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지금 배윤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보충 질문 드린 것은 시민 대상 수상한 게 있잖아요, 하남시에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시민 대상이요?

병대

김병대의장

시민 대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지금 시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 표창 준 게 나왔거든요. 타 시·군에는 1년에 한 번씩 시민 대상이라고 선발해 가지고 체육상, 문화상, 교육상 해 가지고 5가지를 선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우리 하남시도 그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다가 2년 정지 됐어요, 작년 올해 지금 안하고 계시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선발 안 하시고 계시죠? 선발 안 하시는 사유가 뭐예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2년이 아니라 처음에 시 생기고 나서 한 2～3번 정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중단됐다가 또 다시 시작했죠, 시작했다가 의장이 다시 지적하니까 진행하다가 또 다시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하남시는 대상자가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있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포상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졌는데 내용은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타 시·군에서는 다 하는데 왜 유독 우리 하남시만 안 하는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조례를 한 번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게 아마 같이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포상 같은데 우리 하남시에서도 빨리 선발해서 시상을 해야죠. 타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는 대상자가 없어서 안하는 걸로 느껴지니까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셔서 상도 빨리 조례대로 계속 진행 좀 해 주세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저는 따로 질문을 요구한 게 있는 에 넘어 갔어요.

병대

김병대의장

넘어갔어요.

현심

이현심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죄송합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거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많은 부분을 홍미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하고 있는 강사들 있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표로만 보면. 이렇게 고용 승계가 제대로 안 되고 아니면 안정적인 고용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고용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본인이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사표를 내거나 힘들거나 그래서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알아 봐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기간제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자나 이런 분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각별한 좀 관심 그리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현재 물가에 비해서 이들의 임금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라도 안정적인 고용이 그 조차도 안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알아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혹시나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많은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문영일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전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고 했는데 행사를 치룬 후에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설문까지 받았는데 처음에 가기 전에는 직원들이 좀 기대를 안 하고 갔었는데 갔다 와서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설문결과도 있지만 보통 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다는 부분이 과반수이상 한 60～70%로 나타났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만족하다고 보고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은 보고 받은 것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훈련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하다는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지역경제도 어렵고 한데 남의 동네 그러니까 강원도죠, 강원도에 가셔서 8,000만원 예산인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은 9,000만원인데 총 집행은 절감해 가지고 약 5,000만원 가지고 경비를 지불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좀 지역을 위해서 행사를 치러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에서는 덕풍시장,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신장시장, 덕풍시장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관계는 예년에도 매년 콘도를 빌려서 1박 2일로 시행하던 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1박 2일로 하던 것을 당일로 바꿨고 또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던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직접계약하고 그러는 바람에 하여튼 4,000만원 정도가 절감됐는데 관내에서 할 경우에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갈 장소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관내에서는 시행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검단산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한마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특히 여성 직원들이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새벽 6시에 출발한다니까 여성들은 4시30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성 직원들이 많이……. 일을 그렇게 하신다면 1박 2일이 더 낫지 않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홍미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용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시에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님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먼저 답변 순서를 변경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남시 건강증진사업에서 절주와 금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절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실제적으로 절주를 하는 것은 개별 상담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절주를 하도록 교육하는 금연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남시에 알콜 중독 환자가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굉장히 거의 중증 알코올중독으로 빠져 가지고…….

영일

문영일의원

치료를 요하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인원 파악은 됐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그거는 병원 자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저희가 중증도 알코올의존증이라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약 12%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증도라는 것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술을 소비하는 것을 중증도로 저희는 잡고 있고요.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알코올중독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남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은 없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분들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에 앞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방문보건과 정신보건센터에서 입원 연계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치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지원에 대한 것을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과 함께 저희가 그분에게는 대부분 최대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걸로 해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알코올중독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여튼 우리 사회구조가 개발도상국을 지나서 이제 현대 국가에 접어들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한 것은 사회구조라고 봅니다. 현대 사회 자체 대개 술이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고 음주문화가 널리 보급돼 있고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떤 사회활동이라든가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이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술 권하는 사회로 변질됐다 그럴까요, 술 우선 사회가 됐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우리 시에도 중증인 알콜 환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시가 물론 중증인 환자들은 병원 치료가 우선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시가 또 치유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상담에 대한 것은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 자체가 내놓고 얘기하기, 상담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이라든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절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체든 기업체든 교육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금연 클리닉인데 금연 클리닉 내년부터는 민간 위탁될 예정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원하기는 금년 5월부터 민간 위탁이 돼 있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그 민간 위탁을 어떻게 아무런 절차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절차는 저희가 시에서 다 그거는 이미 절차를 밟고서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민간 위탁 관련 조례에 근해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어느 단체에 위탁돼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헬스맥스라고 건강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게 지금 금연 클리닉이 보건소가 운영하는 거 보다는 민간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런 판단 하에서 민간 위탁하게 됐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실제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 가장 저희가 금연 클리닉 할 때 어려운 점은 이분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연속 고용이 어렵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로서는 가장 일은 점입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을 했을 적62에는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위탁 업체에게 저희가 그런 조건을 단다든지 그런 면으로 해서 안정성에 있고 그분들도 전문성을 본인들이 더 많이 증대할 수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어떤 평가나 판단이 기관이 좀 더 전문적으로 저희보다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남시 보건소가 한 금연클리닉은 적합하지 않는 교육이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동안에 금연 클리닉 상담사로 근무하셨던 분들도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에 관련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이 하고 싶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더 고용하고 싶다 그래도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금연 클리닉을 보건소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위탁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더 능력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위탁했다고 생각하고 지도 감독을 충실히 잘 하셔서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청소년 비만 교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비만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남시에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저희가 아직 학교 관련해서 정식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한 바 없습니다. 내년부터 특히 영양 관리하는 특히 비만에 관련돼서 비만인 아이도 포함되지만 현재 전 단계인 아이도 포함해 가지고 대상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자료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하남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발전하고 진화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평균 수명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더 말할 거 없이 인류의 발전과 진화를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와 같이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들의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또 노후대책문제 노인들의 건강증진 문제라든가 그것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보건소도 고령화 사회 이미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증진 문제도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비만 아동 학생들 보니깐 초등학교 1개교를 지정해서 만보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건 2009년도 예정…….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9년도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에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수립하지 못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학교하고의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의장이 생각할 때에는 1개교만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남시에 있는 전체 학교에 비만 학생들을 접수받아서 전체 학생을 실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은 학교에서 보건교사라든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1개교라고 써 있지만 일단은 각 학교별에 신체검사에 대한 결과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학교 측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저희가 일정과 대상을 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또 그 밑에 보시면 운동비만 해 가지고 걷기표시판 설치가 1개소로 돼 있거든요. 건강 계단걷기 홍보도 있는데 이거는 산책로는 위치가 어느 쪽에 선정돼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산책로 한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이미 벌써 표지판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위치는 경정장 쪽으로 가는 뚝방길 쪽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었고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은 걷기 동우회라든지 아니면 관내 그런 단체에 자문을 얻어서 가장 주민들이 걷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용하기에 좋은 그런 곳으로 저희가 시 환경 조성과 더불어 거기에 맞게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걷기표지판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내용을 써 놓으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표시하시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올바로 걷는 방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걸음으로써 본인이 얼마큼 칼로리 소모가 되는가에 대한 것을 금년에는 내용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킬로미터에 대한 표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경정장 부분에 설치하셨다 그러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조사 때나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다녀 봤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런데 한 군데도 본 게 없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현장조사를 나갔었는데 조금 저희가 주민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께서는 현안사업부지 개발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먼저 아파트형 공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풍산지구?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사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돼서 계약 체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당시에 참여했던 미래에셋이 굉장히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저희가 그걸 늘 관심 가지고 금융계 동향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루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의 어려움 펀드운영에 마이너스 때문에 많은 고객들로부터의 항의는 있고 그러지만 자체적인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현안사업 1지구 개발사업단 질문 시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개발사업단 답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법률의 개별법에 의해서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특별법을 적용해서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구체적으로는 제가 접근된 것은 없고 그거와 관련해서 시장님 실에 집단 민원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다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 번 검토는 해 보시겠다는 약속한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민원내용이나 그런 주민들의 의견 제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제가 알기로도 민원인들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특별법으로 개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고 확실한 답변을 못 들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적용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답변을 아까 개발사업단 오전에 답변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냈거든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 입장에는 시가, 시의 답변, 시의 판단이 우선하니까 시의 결정에 저희는 따라야겠죠.

영일

문영일의원

사장님께서는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개발사업단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업부지 2지구 지금 추진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2지구는 1지구는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는데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역추진 상황까지 와 있는데요.

영일

문영일의원

기본계획수립용역, 용역해서 지금 그 상황에 와 있다고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도시계획변경 결정 승인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공사 착공이 2010년 3월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시간 놓고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일단 그렇게 일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데 특별한 최근에 부동산 관련제도에 자꾸 변동되고 하는 그런 추이 또 완화 추이 그런 게 있으니까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로서는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인데 1지구 2지구 개발의 주체가 도시개발공사가 돼서 개발할 것으로 다들 알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1지구, 2지구도 다른 SPC라든가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당초 저희가 시행하고자 했던 시행사가 되고자 했던 기본적인 것은 어떤 개발사업성을 전제로 개발이익이 거래 유출되는 걸 막자 하남시가 독점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했고요. 그런 사업능력을 갖고자 할 때 제일 일차적인 게 자금조달능력인데 자금조달이 그동안에 우리가 축적돼 왔고 의회에서 200억 증좌도 승인해 주셨고 해서 금년 말 현재 기채 승인 기준을 한 650으로 보고 우리는 법으로 정한 10배까지 차익 그걸 목표해서 한 8배 수준의 차입만 하면 그 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여태까지 추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제3의 방법 그건 법률에서 다소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환경이 SPC라는 게 다 페이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고 지금으로서는 그런 방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도시개발공사의 출자 안에 대해서 어떤 많은 시민들에 반대 또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 모든 것들을 감수해 가면서 출자 안에 승인했던 것은 또 예산에 편성해 줬던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돼서 실제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개발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출자 안에 승인했고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어떤 예산을 편성할지 모르겠지만 200억 출자동의 안에 승인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아파트형 공장 같이 SPC 방식이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독자적인 사업계획 시행사가 돼서 사업을 수행하기를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영일

문영일의원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SPC든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 그러면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출자 안에 승인했던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시개발공사가 주가 돼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와 계획을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보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에서는 SPC같은 방법이 좀 문제 있고 어렵다고 보고 다만 위례신도시 같은 사업은 아파트형 공장 형태의 SPC사업은 추진가능하고 자금 부담 없이 리스크 부담 없이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켜보고 도시개발공사가 창립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많은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너무 방대해지고 구성원이 더 많아지게 되고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지금 다른 측면에서 반증으로 봐 주시면 되겠는데 전체 지금 정원에 한 60명 수준의 정원을 50명 수준에서 지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과부하 말씀은 일면 타당하시다고 보는데 그렇게 예산절감도 하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쨌든 지금 하남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 많은 부분을 민간위탁을 받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칫 공사 본연의 목적 설립목적에 벗어나서 물론 설립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목적에 벗어나서 이런 관리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시민의 공기업이 본래 수립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직원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풍산동 아파트형 공장 추진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 자료를 받았고요. 별첨 자료를 아침에 받았는데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나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시공사 선정 방식이 지금 최저가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방식은 또 어떻게 바뀐 겁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게 대상 계약할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최저가로 벽산건설 컨소시엄 여기가 들어온 겁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최저가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럼 확실한 겁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제가 집행 기관은 아닙니다만 PFV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보고를 받았으니까 확실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러면 이제 8개 컨소시엄에서 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신청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쪽에 관련된 팀장님이……. 팀장 오픈해도 되는 겁니까?

병대

김병대의장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의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경영총괄팀을 맡고 있는 신대식 팀장입니다. 금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은 최종적으로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저희가 그 내용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협상은 어떤 걸 협상하고 있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지금 협상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다 돼 있고 계약서에 문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유리한 부분 우리가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나 이런 부분을 협약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시공사의 어떤 구체적으로 협상내용을 어떤 거를 협상하고 있냐고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기본적으로 협상내용은 당초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제시한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약내용이라 그러면 계약서의 내용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몇 십 폐이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문구에 대한 조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거든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애당초 시공사에게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입찰해서 왔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그런 협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내용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시공사 공고를 어디에다 하셨어요, 선정 공고를…….

대식

신대식

팀장 선정 공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선정 공고는 개별적으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순위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이 된 벽산건설 컨소시엄에…….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입찰 공고…….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입찰 공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공고는 아마 신문에…….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한국경제신문이나 일간지에 했습니다, SPC 이름으로요.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신문을 제가 봤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어디에다 했나 하는 거는 매일경제에 10월 7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10월 7일에 공고가 나갔어요, 신문에……. 그런데 보면 3일 동안 입찰 참가 의향서를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이 나간 뒤에 3일 만에 접수가 끝나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PQ심사 및 적격업체 통보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일에 사업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여기 공고에 보니까 일단은 먼저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그냥 얼른 보기에도 상당히 일정이 급한데 짧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건설업체들은 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공고 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기간이 짧다고 하신 부분도 있지만 8개 컨소시엄이 우리나라 큰 건설회사 대부분들이 다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그거는 팀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누가 이제 공고가 처음으로 나갔거든요. 암암리에 그거를 다 알았다는 것은 사전에 많은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노출되거나 사전에 입수를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물론 그렇지 않다고 얘기 하지만 입찰공고가 나가서 사실은 3일 만에 이런 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가능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3일안에 보지 못하거나 봤어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판단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1～2억 공사라면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몇 천억 공사인데 우리 공사에서 이런 어떤 것들을 공고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이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SPC회사…….

미라

홍미라의원

특수 목적 회사에서 했죠?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10월 7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가 났고 그 다음에 7일부터 10일까지의 입찰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이후에 여기에 저희가 입찰내역서 상에 전격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선정 통보한 이후에 10월 14일 사업설명회를 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찰 참가의향서를 접수하는 것도 3일인데 여기 보니까 입찰 참가 조건도 있거든요.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2008년도 종합 시공능력평가에 상위 50위 이내의 건설업체 아파트형 공장 연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 시공 실적 보유 건설업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왜 2008년도에 종합 시공능력평가에 사실은 2008년도면 이번 현재에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이전 3년 이내에 시공 실적이라든지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봐 줘야 되는데 2008년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가깝게 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좀 들거든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도급 승인은 매년 발표를 합니다. 보통 7월말 정도에 도급 순위 발표하는데 이 부분 1위에서 50위권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없는데 저희가 최근에 발표된 게 2008년 7월경에 도급순위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 근거를 삼았고요. 그 다음에 당초 도급 순위에 한정을 두는 부분은 컨소시엄이 당초에 우리가 협의할 때 그쪽에서는 30위권 이내로 더 줄이자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좀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50위권까지로 늘려 놓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 임의로 한 부분은 아니고 컨소시엄 협의체에서 그쪽에서 30위권으로 하자고 하는 것을 50위권으로 늘려서 지금 도급 순위 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여튼 설명을 지금 이제 저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2008년도에 하느냐 판단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희가 납득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컨소시엄 참여시 2개사로 한정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했거든요. 그런데 윗부분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연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 시공 실적 보유 건설업체인데 2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왔으면 들어올 때에는 2개 회사를 합해서 10만 평방미터 이상일 것 이렇게 했어요. 그럼 사실은 1개 사는 아무 실적이 없어도 그냥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2개 사 모두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에 상위 50위 이내의 건설업체 이거는 똑같이 가니까 상관없다 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굳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 하는 업체가 이런 경험이 없는데도 가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 가 이런 판단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이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들어온 데가 두산건설 하고 대우건설하고 이렇게는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적이 되고 신용도가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이번 컨소시엄에 이렇게 된 부분들은 주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서브프라임 관련해서 건설사들이 지금 미분양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은 투입되는데 어느 사업에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뭐냐 하면 단독으로 들어올 때 신용도가 낮은 데는 좀 그렇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더라도 시공능력이 있으면 컨소시엄을 해서 신용도가 좋은 회사랑 같이 컨소시엄을 하면 리스크가 분산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뭐냐면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한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나머지 한 회사가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이나 사업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리스크 세후 차원이지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은 전혀 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도 좀 일리는 있네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최저가 공개경쟁이 입찰을 했고 우선 협상대상자 통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부분에서 시공사가 분양대행사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 부분은 시공사가 분양대행사들이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분양대행을 전문으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했던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시공사는 별도의 PT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분양대행사에게 들어와라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시공사가 하나들을 추천하라 그래서 분양대행사는 별도로 PT해서 별도에 정해졌습니다. PT를 해서 지금 일단 2개 사는 선정된 것은 아니고 2개 사에 대해서 PT 결과 2개 사가 1차적으로 낙첨이 되어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가 결국은 분양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같이 PT를 한 번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 절차나 이런 규정들은 미래케이디비에코시티에서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그 방법대로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분양대행사에 대해서 일단은 PT?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해서 결정이 2개 정도로 지금 낙찰이 된다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한테 그때 와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거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여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업주체별 명확한 역할분담가능해서 22-6쪽에 명확한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 SPC의 장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사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을 담당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는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에 보면 우리 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추천하는 분양대행사에서 분양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공사 주도용 기존 사업방식에서는 시공사가 사업시행, 분양, 사업비 조달, 시공 등 사실상 모든 업무 수행 이게 단점이잖아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했던 분양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추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시공사는 뭐냐 하면 입찰할 때 분양대행사를 추천해서 받은 거고요. 8개 업체를 한 거 중에 8개 업체만 따로 분양대행사들만 PT를 해서 그중에 지금 1차적으로 2개회사만 지금 내부적으로 선정돼 있는 상태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상태로 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분양시공사가 이 업체를 선정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업체에 대한 리스트하고 보다 공식적인 부분에서 분양대행과 시공부분을 같이 어떻게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 한 거지 그것을 어떻게 시공사가 업체를 선정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정관에 나와 있는 에코개발주식회사 여기에서는 뭐를 합니까? 정관에 보니까 에코개발 가칭 에코개발 주식회사에서 분양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분양대행사를 따로 또 선정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지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에코시티주식회사 자산관리회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서 결정하게 돼 있냐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중요사항은 지금 저희가 드린 정관에서 보시면 제26조에 보시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은 SPC PFV에 특별 결의사항으로 해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그런 업무 절차나 수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지 자산관리 회사에서 대행만 할 따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이제 자산관리회사 AMCA인가……. 에코개발주식회사 거기에서 대행만 하는데 위임 받아서 하는 내용이 분양 및 임대 등 처분에 관한 제반 업무 시공사의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제반업무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하나 정리하면 일단은 에코개발주식회사에서 분양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네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분양대행사를 그러면 따로 지금 선정할 예정이에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분양대행사도 따로 선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케이디비에코시티 주식회사 지금 우리 특수 목적 회사 그게 따로 있고 그 밑에 또 에코개발주식회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어떤 제반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앞쪽으로 넘어와서 특수 목적 회사인 미래케이디비에코시티 있죠?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에 회사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회사의 구성은 지금 드린 자료 보시면…….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우선은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법률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존치하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대표이사는 미래에셋 임원이 맡고 있고 또 우리 쪽에서는 팀장이 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산업은행 쪽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세 사람이 구성돼 있고 이사회에서 의사결정만 하고 모든 업무의 집행 대행은 A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같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럼 AMCA 회사의 대표는 누구에요, 에코개발주식회사?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우리 본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의사결정 할 때만…….

미라

홍미라의원

어떤 본부장님이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우리 본부장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김병훈 본부장님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김병훈 본부장님이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이 그러면 에코개발주식회사에 대표이신 거죠?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그렇습니다. AMCA 대표이사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분양이나 이런 걸 담당해도 되겠네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담당 그러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곧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굳이 분양대행사를 안 두어도 에코개발주식회사에서 분양을 담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업무는 다 담당하죠. 그러나 그 업무를 대행시켜야지 전문기관에 분양 전문으로 하는 데에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업무 대행이죠.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분양이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분양 전문 업체에 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대행을…….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분양업무를 담당할 뿐이고요, 업무를 대행 시켜야죠.

미라

홍미라의원

에코개발주식회사에서 분양대행업무를 또 분양대행업체에다 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FV는 명목상의 회사니까 거기서는…….

미라

홍미라의원

문제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 복잡해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예를 들어서…….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가 단순하게 금융의 사업비 조달이나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자본을 어쨌든 투자자들을 끌어 들어서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금융은 사실은 이자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야 보니까 이 내에 이사 주주구성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주주 구성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한 20%정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80%가 다른 일반 미래에셋증권 이나 한국투자신탁인가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4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주식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수 목적 회사에 가장 대표는 다른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대식 팀장님께서 전체 도시개발공사 대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이 대표로 들어가 있고 프로테이지는 20%에 해당되는 여기 보니까 발언권이 실제로 주식의 배분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의결이 주어지는 거예요, 몇 %의 의결은 주식 같은 숫자에 의해서 의결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서 이익을 실현시키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발언을 주도적으로 하고 주체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상당히 미약한 입장이나 미약한 어떤 그런 거 밖에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래서 주주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분은 한 20% 약 마이너스 1주고 의결권은 26%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합의체 주총합의체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성에 문제 있다 그러면 리젠트를 할 수 있고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 측면은 그걸로 견제하고 있고 확보하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지금 정관에 보시면 38조에 보시면 이사회 결의 방법입니다. 이사회 이사 3인이 모두 참석할 때만 개최가 가능합니다. 공사가 이사회를 참석 안 하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게 해 놨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예를 들면 금융회사가 참여하지 않아도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주도적으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여기에서 사실은 이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실 게 기왕에 방법, 개발방식은 시공사가 주도한 SPC방식은 사실은 아무 것도 공사비나 분양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같은 방법은 우리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그 이상 반영되리라는 것은 기대할 필요도 없고 문제는 없다고 봐 집니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최선의 방법이시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까지 하면서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해야 되는가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단순히 이제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에코개발주식회사에 이거를 위임하고 거기서 정리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뭔지 모르지만 이게 저희가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급속하고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진행되는 부분도 예를 들면 에코시티주식회사가 저희 하남시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사업소가……. 서울에 위치해 있네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그것도 다른 주주들이 접근성 용이하게 중간쯤을 요구해서 이쪽 송파 쪽에 정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차 세수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세수 거의 면세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고려했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서 그 법인에서 세금 들어올 게 면세가 거의 되니까요 .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셨다는데 저희는 판단을 좀 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하남시 소재에 위치하지도 않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입찰공고 하나 정도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제가 한 말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업을 우리가 단독 사업으로 시행했다면 지금 어려운 금융 불안 환경, 실물 경제 불안 이런 환경에서 지금 어떻게 됐겠나 생각하면 이 방법이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고일로부터 며칠 만에 이런 급속하게 왜 그렇게 급속하게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 급히 하자 가능한 우리 빨리 추진하자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글쎄 금융기관을 참여시켜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들이 어쨌든 사업비가 없는 곳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참여하는 건 좋은데 참여해서 지분율 이나 이런 어떤 주주 구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미래에셋 컨소시엄인가 그걸로 왔으면 적어도 우리가 비율을 낮게 하더라도 10억을 했으면 거기는 9,000만원 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런 어떤 부분을 주식의 어떤 의결권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어야 되지 않냐…….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 문제는 법률적으로 당시에 출자하고자 하는 법인에 20%이상을 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 그렇게 해서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해서 20%…….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래서 못한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26억 정도에 해서 51% 점유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지방공기업 법에 보면 20%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 마이너스 1주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0% 마이너스 1주…….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여기에 다른 주주들 있잖아요. 주주 구성의 80%정도 해당되는 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미래에셋 신탁인가 그런 데도 있고 있더라고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원래 컨소시엄에 들어 있지 않았던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거는 컨소시엄에 들어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그쪽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알려져 있는 거하고 좀 달리 내부적인 게 있었나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아니요. 그건 제안서 상에 미래에셋 신탁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미래에셋이라고 하나로 봤는데 그건 위탁 자산이 펀드가 들어 왔다고 보시면 되고 미래에셋 부분은 자기 자산이 들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하나로 본 거죠.

미라

홍미라의원

들어오는 이 회사들은 제안 장벽이 없었나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건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미라

홍미라의원

법적인 부분이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민간 기업에서야 문제가 없죠.

미라

홍미라의원

하나의 회사에서 20%이상……. 민간에서는 상관이 없나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민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1종, 2종, 3종 해서 7종까지 있는데 7종 주식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다. 이게 지금 배당 부분입니다. 배당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협약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미래에셋 신탁이 27% 플러스 2주로 돼 있지만 여기에서 배당 부분을 이 지분대로 안 주고 특정 금액을 미래에셋에 배당지분에서 빼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제안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이 지분대로 그대로 주면 우리는 20%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주겠다 배당 제안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자기가 미래에셋 신탁에 27%의 배당이 들어 왔지만 배당으로 그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에서 빼서 미래에셋 신탁에 배당금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민간 사업자 그 내부적인 사안으로 수용을 한 거예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저희가 협약내용을 봐야 되겠네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도대체 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합해서 뭐를 하기로 한 건지 지금 보면서…….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팀장님을 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래케이디비에코시티 사업 대표가 도시개발공사 대표가 왜 지금 팀장님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대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사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공사가 출자하고 의견 개진하고 반영하려면 우리 구성원이 거기를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대표 이사죠?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아닙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아닙니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대표 이사는 미래에셋에 공원석 상무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공원석 그분이고 이사죠?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사가 지금 4명?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3명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3명 중에 미래에셋 그 다음에 산업은행 쪽 1분 도시개발공사 쪽에 1분 감사가 1분 있고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대표는 미래에셋 쪽에 있는데 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대표로 지금 팀장님께서 들어 가셨냐고요? 그러니까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은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적인 업무를 처리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를 대표하시는 분이 아니면 임원께서 간부급에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당시에 사업기획팀장이였으니까 담당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걸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총괄한다 하더라도…….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어차피 지금 PFV는 자산관리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하나씩은 관여해야 되는데 또 겸직은 금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본부장이 맡고 한쪽은 담당 그때 팀장이 맡고 그랬던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신대식 팀장님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않아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인이 있고 거기 이사회에서 주주 총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직원으로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거야 이제 말씀으로만 그렇지 서류상으로 당연히 책임을 지시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뭘 염려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해서 판단하고 했던 사항이니까 다음에 문제가 되면 그때 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산업은행에는 김명현 공공사업팀장이라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이 이사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저도 공사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사로 등재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아니 그거를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책임의 소재에요. 책임의 귀결점이 팀장님 선에서 끝나게 되는 부분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부분의 소재를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는 개인이 아니고 우리 공사입니다. 공사이고 우리 공사의 업무를 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주주는 이쪽이라도 그 업무의 총괄책임을 팀장님 선에서 다 끝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책임에 대한 부분은…….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사회에서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쪽에서 또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도 정부투자기관이고 그런데 그쪽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도 없고 거기서도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항이니까요. 함부로 결정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시공사에서 제안해서 금융을 보증해서 하는 것과 다른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금 현재 사업비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이자는 처음에 CD플러스 2.5%로 제한된 사업에 제한된 걸로 fix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변동이 안 됩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조건을 그대로 저희는 조건 제시한대로 수용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높아지고 가산 금리를 많이 받고 지금 실제적으로 건설사들이 한 13%이상을 하지만 저희는 CD플러스로 2.5%로 fix가 돼 있기 때문에 차익금리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습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몇 군데에 여쭤 봤어요. 그렇더니 상당히 높은 이자라고 이야기해서 일단은 한번 여쭤보고 아직 문서상으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아마 협약서를 봐야지 이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공개해도 된다면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시죠.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밀 협약이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오픈은 안 되는 사항이고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게 일단은 관심을 가진 게 신문을 보면서였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공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짧았어요, 공사 금액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짧게 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했더니 보니까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쳐 보니까 회사가 서울에 소재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좀 알아보니까 주주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조금은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국에 다 공개가 되겠냐 예를 들면 또 우리 시에 소재를 하더라도 경기도에 한정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서울 소재였을 때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왜 그렇게 짧은 기간을 선정해서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다만 사업 시행자 선정, 시공사 선정에 관한 공고는 내 주관 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공고난 거 보고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겼던 거죠.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닐 거 같다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차질 없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주변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 하는 게 너무 저조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의회 와서 보고를 미리 미리 해 주시면 오늘 같은 질문 답변도 금방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의회에 너무 보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든 간에 의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이 안 나왔던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강사들 고용내역에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것을 시정 질문 드린 이유는 민원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사는 분들이 실제로 대관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미 대관을 하려고 보면 날짜가 안 나온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에 옆에 있는 강동이나 서울 분들이 많이 와서 쓰신다 사실 이런 민원성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빌리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잘 기억은 없는데 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면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자료 같은 것은 우리 팀장자료 가지고 있으면 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현심

이현심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권혁철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권혁철입니다. 아까 이현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 주민에 대한 대관현황은 저희가 대관이 우선 관내 주민 위주로 하고 그 외에 관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의 95%가 관내 주민이고 그 외 5%가 관외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 5%대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관내 주민의 이용하기 좋은 시간 외에 한가한 시간이 관외 주민이 이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체육관은 지금 현재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혁철

권혁철체육시설팀장

저희 체육관 대관 이용은 주로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은 축구경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심

이현심의원

실내 체육관이요?

혁철

권혁철체육시설팀장

실내 체육관은 수영 위주로 하고 헬스하고 다목적 체육관에는 장애우 체육교실하고 어린이 풋살 농구교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장애우 체육 교실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 모집으로 합니까?

혁철

권혁철체육시설팀장

처음에 저희가 장애우 체육시설을 인근 시·군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2분이서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10월부터 관내 장애우 위주로 해서 지금은 7명 장애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시설에 비해서 대개 인원이 적네요.

혁철

권혁철체육시설팀장

장애우는 할 수 있는 인원이 일반 인원하고 틀려서 1명의 강사가 5명 정도밖에 커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이서 7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똑같이 있는데 실제로 시설이 거기보다는 우리 체육관이 훨씬 좋잖아요. 더 많은 장애우들과 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7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혹시 홍보방법이나 모집방법에서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잘 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철

권혁철체육시설팀장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장애우 수영하고 장애우 체육교실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인원이 지금 홍보가 안 됐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인원들 중에서 거의 할 수 있는 인원 장애우 어떤 상태에 따라서 중증 장애인은 할 수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수영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우만 오다 보니깐 지금 그런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프로그램하고 대상자하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권혁철체육시설팀장

나중에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실제 하남시에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들 복지시설들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말 다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하게 더 많은 장애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철

권혁철체육시설팀장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임대 아파트 조기 분양 진행현황에 대해서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팀장님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공공시설에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직 근로자나 이런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자료를 보니까 교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있는 수영강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일례로 만약에 본다면?

혁철

권혁철체육시설팀장

계약직 인원이 6명이고 파트 강사가 14명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죠?

혁철

권혁철체육시설팀장

물에서 하는 운동이라 밖에서 하는 거보다 체력적인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많다 보니까 그걸 구분해서 저희가 다른 데는 4타임 정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보다 6타임 정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다른 체육시설보다 운영 횟수가 많다는 거죠?

혁철

권혁철체육시설팀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 이유는 회원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혁철

권혁철체육시설팀장

회원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이 6레인에 레인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어린이, 유아, 초등학생 다양한 계층이 있다 보니까 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에 강사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아까 임대 아파트 조기 분양진행현황에 대해서…….

현심

이현심의원

현재 표준건축비가 얼마죠?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건 제가…….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8만원입니다, 표준건축비가……. 그게 공시된 게 2004년부터인데 실제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1년 200만원, 2003년에 233만원, 2004년에 288만원 평균적으로 표준건축비가 한 5～6% 정도 인상률로 계속 올라왔다가 2004년에서만 25.3%가 인상됐어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올해 표준건축비가 다시 인상된다고 하는데 공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표준건축비가 공지되면 그 건축비에 근거해서 분양을 하겠다 이거였잖아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예상하시기에 지금 공지될 표준건축비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인상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심

이현심의원

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작년 기준 8%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상치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새로운 표준건축비 이전에 분양가와 새로운 표준건축비가 내시된 이후에 분양가 차이를 혹시 그거를 예측하신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구체적으로 산출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규성

강규성사업지원팀장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있으면 자료를 날 주던지…….

병대

김병대의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강규성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강규성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 인상시 약 33억 정도 되는데 저희 공사는…….

현심

이현심의원

33억원이요?

규성

강규성사업지원팀장

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총 전체 세대에 대해서…….

현심

이현심의원

표준 건축비를…….

규성

강규성사업지원팀장

총 255세대 전체 총액 대비…….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면 세대별로 나누면 얼마죠? 지금 288만원이거든요.

규성

강규성사업지원팀장

281만3,000원입니다, 정확히 281만3,000원이 맞고요. 제곱미터로 보면 85만1,000원이고요. 지금 총액으로는 255세대 33억인데 차이가 8% 인상했을 때 6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600만원 아니에요?

규성

강규성사업지원팀장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분양가 총액에서의 차이가 세대별로 6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서 상으로는 12월에 바로 조기 분양에 들어가신다고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러니까 600만원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도 감안하고 나면 차이는 있을 겁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듣기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설명을 듣기로…….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구체적으로 지금 분양가는 산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제는, 조기 분양 문제는 보충 설명 드리자면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가지고 있고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데 단지 그런 표준건축비 공시가 안 되어서 형사상의 문제도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들도 이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 단위로 국토해양부하고 저쪽에 정부에 확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구두로 11월 중에는 발주가 될 거다, 공시가 될 것이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년 내라도 그런 약속 지키고 하기 위해서 금년 내라도 빨리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월내에만 발표된다면 1달 이내라도 빨리 진행해서 가능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제 생각에는 표준건축비가 내시된다는 게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데 계속 미뤄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사실 100% 안심하기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와야지만 그 다음에 공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은 거죠?

규성

강규성사업지원팀장

네, 맞고요. 이 문제는 우리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에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퍼센트지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 오늘 내일이라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명확하지가 않은 거네요?

규성

강규성사업지원팀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어쨌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임차인들 입장에서 애를 써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실제로 이게 최대한 이 추운 겨울에 주거로 문제로 다시 한 번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최대한 빨리 조기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마루공원 각 시설별 이용현황 및 운영수익과 시설별 하자발생현황 및 보수실적에 대해서 배윤례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질의하겠습니다. 하자발생이 9군데가 발생됐고 모두 하자 보수를 완료했는데 하자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공회사에서 부실시공을 했던 것입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하자라고 하면 바로 그 말씀이죠, 부실시공이죠.

윤례

배윤례의원

보수 후에는 다시 하자가 발생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있는 것으로는 보고 받지 못해서 다 적절하게 보수는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게 새 건물인데 하자가 많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좀 다른 건데요. 봉안당 안치 대상에서 관외 사망자 중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관내 거주가 있는 경우에 안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며느리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되는 것은 없고요.

병대

김병대의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추창훈대행사업팀장 직무대리

대행사업팀 팀장 직무대리 추창훈입니다. 배윤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외 사망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부모라는 것은 고인을 기준으로 직계 존속 그러니까 고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입법 상에서는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통념상으로 어떤 유교 문화권으로 통념상의 부모일 뿐이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시부모는 부모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저희도 질의하고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며느리를 자녀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창훈

추창훈대행사업팀장 직무대리

저희는 관외 사망자로 했으니까 사망자 본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며느리는 시부모하고 우리 통념상 시부모일 뿐이지 며느리는 본인을 중심으로 본인의 직계 존속, 본인으로 한다면 친정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친정어머니, 아버지…….

윤례

배윤례의원

아니, 시부모는 부모로 안 들어갑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 문제는 조례상에서 정한 거라면 적용을 그렇게 해 온 걸로 보이는데 그에 불합리하다면 그건 조례로 고칠 사항, 조례 개정으로 대응해도 될 사항이면 앞으로 그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건 다른 데 사례도 분석하고 검토해서 말씀 취지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지금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나 다 같이 부모로 보고 또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는 아들, 며느리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럼 며느리는 자녀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검토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문영일 의원님.

영일

문영일의원

모든 개별법에서 배우자의 부모도 부모입니다, 다……. 우리 조례가 큰 흠결을 가지고 있었네요, 보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그렇다는 걸……. 개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당장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개별법에서 전부 다 부모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부모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혼으로 이어지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행 우리 개별법에서 거의 다 배우자의 부모도 부모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검토할 게 아니라 당장 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시와 협의해서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사장님 지금 배윤례 의원님이나 문영일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부모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조건 부모로 인정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나가서 사망했을 때 경우에는 마루공원에 안치될 수 있다고 해석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해석을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우리 이현심 의원님도 내용을 먼저 질의한 적도 있고 지금 배윤례 의원님이나 문영일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아마 팀장님하고 사회복지하고 통화하셨죠?

창훈

추창훈대행사업팀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통화가 돼서 잘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해석이 좀 틀려요, 도시개발공사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아마 조례 개정 안 해도 며느리는 마루공원에 안치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배윤례 의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윤례

배윤례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마무리로 도시개발공사에 축하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해 경기도지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한 2007년도 경영이행실적 평가 부문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와 활동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업무 가중으로 어려움도 예상됩니다만 그동안에 사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본연의 공영 기업 사명을 완성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께서는 시 출연금 감소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문화예술회관의 존재 이유라든가 존재 가치 또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어떤 경제적인 척도로만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시 현재의 예산 여건을 반영할 때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출연금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동결이라든가 또 소모품의 동결, 절감 여러 가지 절감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어쨌든 문화예술에 대한 확대를 노력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입장료 현실화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현실화 할 경우 관객이 줄어드는 것과 비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수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저희가 개관 1년이 올해 지나고 1년 6개월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설 공연장으로서 어려움을 장애요소를 뛰어넘기 위해서 입장료를 상식선 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크게 생각해서 상당히 많이 낮춰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입장객이 입장료를 올림으로서 해서 감소되는 추세는 저희가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서 해 나갈 목표를 갖고 그동안에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입장료를 바로 한꺼번에 서울에서 하는 공연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상향조정해서 서서히 본 계도에 진입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어서 문화예술의 향유 공유 다양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것도 참 이율배반적인 측면입니다. 향유의 공유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문화예술회관은 출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시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고 항상 양면성을 가진 부분인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약자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계층이 다양한 계층의 이용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좀 흡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을 아주 이용하는 시민 계층은 그래도 서민 계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아니한 분들에 대한 배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켜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이든 어떤 여러 가지를 강구하셔서 그분들도 하남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경기문화재단하고 협력해서 지역에 아마추어 단체들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뭐 있으세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지금 현재 어제도 저희도 경기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경기도립극단이 와서 소극장에서 공연하고 저희가 무료로 각 동별로 지금 문영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외계층을 초대해서 어제 마침 또 저희가 모처럼 무료 초대하는 공연인데 날씨가 갑자기 추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초대 대상이었는데 인원이 흡족하지 못하게 한 200여명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자체는 아주 흥겹게 잘 진행됐습니다만 날씨 관계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경기문화재단하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들하고는 저희가 지원 받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여러 채널을 통해 접촉하고 있고 공연기획팀장이 이제도 이건으로 가서 이건 외에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의되는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 되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예산 지원을 100% 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침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다음 12월 중에 경기도에 있는 도립 오케스트라를 또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무료공연을 소규모 오케스트라 규모를 갖고 한번 이런 소규모 오케스트라에라도 그동안에 관객의 관람 기회가 없는 소외계층들을 초대해서 무료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경기문화재단에 협조 하에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중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밑에 보면 야외 공연장에도 사실 별로 다르지 않은 내용이에요. 지역에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해서 어떤 행사들을 하겠다 이건데 그것이 경기문화재단에 지원을 받든 안받든 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 처음 꺼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혹시 사업계획이 있고 그 사업계획 중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그래야지 진행되는데 실제로 제가 내년 사업계획 속에서는 이거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면 제가 미처 못 챙긴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야외 공연장 어울마당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총지부에 연주 분과 쪽하고도 협의해서 지난 우리 시민의 날 행사기간 중에 거리문화 놀이마당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기 때문에 자신감들이 조금씩 붙어 갑니다. 그래서 어울마당에서도 저희가 음향장비만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충분히 큰 예산 없이 소위 말해서 놀이의 장을 열어 들이고 그분들이 연주에 참여해 주시고 정상적인 출연료를 지원하거나 이것은 당장 지금 현재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로서도 놀이의 장만 판만 열어 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부탁들이 많으신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향 장비 정도는 저희가 마침 대·소극장에 스피커 시스템을 저희가 대폭 지원을 받아서 저희 예산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있던 스피커를 렉을 장치해서 우리 자체에서 쓸 수 있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정도 어울마당에서 할 공연을 어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 내년 여름 되면 조금씩 계절에 따라서 이런 연주를 해 주실 분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타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게 그냥 행사성 이때쯤 해서 여름이니까 무슨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몇 명 모여라 몇 몇 연주가들 모여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옛날에 이성문화축제에 대한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그 힘과 저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의 장은……. 그 정점이 이성문화축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매개를 문화원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후 논의 사항입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시니만큼 체계적으로 청사진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대관 및 인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제가 그 전에 하남문화예술회관의 하남시 내에 학교에서 대관 관련 내역을 받았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없고 받았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때 받은 자료와 이번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시 행사나 보건소 이런 행사들은 다 무료더라고요, 무료고 특이하게 케이비에스 개구쟁이 음악회도 100%도 감면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예술제 이런 것들도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대관 수입이 물론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관 수입의 일정 부분 차지하겠지만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 대관 수입을 사실 융통성 있게 더 많이 저렴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니까 정말 많이 사실 굉장히 저렴해요, 기존에 경우보다……. 예를 들어서 보면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원래 책정 대관료는 697만4,000원인데 실제 받은 것은 113만6,0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반면에 이게 학교 행사가 제 예상에 학교 행사들이 큰 곳에서 하다 보면 점점 규모도 커지고 조금씩 조금씩 전문성도 생기고 이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명사용이나 음향사용이나 그 외 부대시설비가 굉장히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대관료는 받더라도 부대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것이 어떤지 그럴 의향은 없는지 먼저…….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부대시설 사용료 중에는 그거를 전액 감면하게 되면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공연 단체면 필요한 장비들이 한 눈에 나오지만 이건 설명하는 대로 계속 플러스 되고 불어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있는 인력과 장비로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면 감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심 의원님께 지난번에 자료를 학교별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를 다 뽑아서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최대로 각 학교에다가 예를 들면 정상적인 그 정도 규모에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걸 세팅하고 공연을 위한 준비를 하려면 이틀이 필요한 게 상식적인데도 저희 기술 인력이 총동원돼서 그 대신 철야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품을 팔아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틀 사용할 것을 하루로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최대 범위로 지금 도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시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 돈이 원래 실제 받아야 될 돈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 금액도 이전에 축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금액이고 이 금액은 실제로 학부모들 학생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너무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하시지만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면 감면료를 조금 더 낮춘다든가 대관료에서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최소한만 받으시던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는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대부분 대관이 겨울에 많이 몰리죠?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계절적으로 꼭 겨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봄, 가을에도 대관이 활발하니까 계절적으로 요즘은 큰 의미가 없는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하남시는 시민회관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하남시민회관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관에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특히 작은 소극장 같은 경우는 공연장으로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회관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겸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운영을 앞으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대관 규정을 정할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공연장으로서 여러 가지 격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고민 중이고 저희가 가능하면 시민회관으로서의 기능도 비워 있을 시간이나 공연장으로서 정말 우리 의회 왔을 때마다 느낍니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물을 그렇다고 해서 품격 자체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선을 잘 지켜서 시민회관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대관 내용 보니까 하남 이성문화축제 때는 100% 전부다 면제를 했네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저희가 감면 규정은 저희가 규정 자체가 있지만 시에 문화체육과에서 저희가 감면여부에 대한 50%나 100%를 감면 여부에 대한 공문을 접수 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만 초창기에 어느 단체가 어떤 지원을 받고 하는 걸 문화예술회관에서 다 체크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을 접수 후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감면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미미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럼 문화체육과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감면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거의 100% 결정되지 않지만 감면요청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감면 결정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하남시에 감면에 대한 판단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감면 부분만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감면부분도 문화체육과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시의 단체에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단체 대관료를 그대로 다 대관료로 보조된 돈이 다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감면 요건을 정해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접수되고 그 접수된 공문에 따라서 저희는 감면 요청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규정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감면여부 결정이 충분히 내부 규정이나 내부 판단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면 적어도 최종부에 꼭 필요한 이번에 보니까 축제를 거의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예행연습 없이 하는데 아마 이게 횟수를 더해 갈수록 큰 무대에 서면서 하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멋진 공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사실은 교육비에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학교의 축제라든지 이런 정도 선에서는 적어도 감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굳이 불필요한 것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연도에 일정한 정도 규제를 주더라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대책 회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규정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방법을 최선의 방법이 없으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출연을 하는 데 실제로 출연 금액에 비해서 대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합리화 방안이나 출연금울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관이나 사용료를 받는 것 자체가 저는 금액과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대관료에 대한 학교 학생들에 대한 감면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23-1쪽과 뒤에 보니까 여기 사용한 곳에서 하남 팝스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대관명은 하남 팝스 오케스트라고 되어 있고 대관 단체는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간혹 공연 때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남 팝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없는데 이게 지금 공문이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여기에 왜 자꾸 하남 팝스 오케스트라가 자꾸 올라오지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2009년도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하남 팝스 오케스트라는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는 하남 팝스 오케스트라는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009년도 예산에 그러면 가칭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가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랐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이성문화축제나 하남 팝스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우리 하남시에서 크게 했던 그런 축제이고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감당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고유한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남시의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도 있고 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성문화축제를 만들어 갔던 부분들이 있고 문화원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성문화축제라든지 팝스 오케스트라를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겠다는 입장보다는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이성문화축제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아마 문화예술회관이라기 보다는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있는 인적 구성 때문에 이게 시에도 해당 과에서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일이 진행되는 실행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인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과외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 집행이 이중적으로 한 번 더, 그냥 바로 실행되면서 예산절감 요소도 나오고 할 건데 이게 자꾸 건너가는 걸 현실적으로 좀 실용적으로 효율성이 높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의원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똑같이 안고 있는 고민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남 문화예술회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 이성문화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주도하거나 그런 의미의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물론 이거를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를 어느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미라

홍미라의원

사실은 다른 곳에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대표적인 문화 행사이고 이런 부분들을 가꿔 나가려고 기존에 했던 많은 문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 하남시 함께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서 하남 팝스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는 부분도 사실은 이미 앞서서 먼저 사용을 해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희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지금 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말씀 하시는 순간에 제가 이걸 최종 답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최종 결정되지 않는 부분인데 가칭이라는 표현을 쓰던지 다른 표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받는 순간에 제가 최종 검토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배윤례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대관료는 50% 감면한 곳도 되고 100% 다 감면한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관료나 부대시설 사용료가 감면되는 만큼 우리 시에서 더 지원하고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관료나 부대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100% 감면하는데 상상공방 B612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2번 100% 감면을 받았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장

번호를 대 주세요?

윤례

배윤례의원

네, 16번, 21번 KBS 개구쟁이 음악회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KBS 개구쟁이 음악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EBS에 어린이 대상 공개방송 프로그램이 워낙에 전국에서 녹화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요청이 많아서 우리 하남에서도 전년도에 한번 해서 우리 하남에 있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대단히 큰 반응 속에서 공개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KBS에서 기획해서 제작하는 과정에 저희한테 와서 장소를 협찬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이게 KBS 개구쟁이 음악회라는 신설 공개방송이 EBS에 모여라 딩동댕 그 프로그램에 대적해서 생긴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유치하는 차원에서 하남시에 있는 유아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문화예술회관에서 초청하는 형태로 장소를 협찬해 주는 형태로 해 보자고 결정돼서 이 부분은 100% 감면하고 방송 나갈 때 장소 협찬 하남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홍보 효과를 저희가 보고 그 다음 하남 시민어린이들이 공개방송에 참여하고 그런 시각에서 KBS 개구쟁이 음악회는 그렇게 유치 저희가 거꾸로 유치를 한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지금 배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100% 감면을 저희가 감면 규정에 보면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경우를 저희가 규정에서 찾아내서 이건 저희가 프로그램을 유치한 그런 능동적인 프로그램 유치로 봐 주시면 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56번에 과속삼대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과속삼대 이거는 그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하신 김에 12월 1일 처음에 촬영을 할 때는 과속삼대라는 타이틀인데 영화입니다. 영화 촬영하는 장소 협찬을 해 주고 다른 영화나 이런 촬영할 때 저희가 대관료를 받습니다, 장소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건 대관료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대관료 보다는 홍보 효과가……. 지금 최종 현재 개봉할 영화는 과속삼대가 아니고 과속스캔들입니다 제목이 중간에 바꿨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사회를 우리 하남 문화예술회관에서 해 달라 그 다음에 영화 마지막에 물론 장소 협찬 고지를 자막고지를 해 달라 하는 조건으로 대관료 징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것도 유치를 한 그런 셈입니다. 12월 1일 저희가 저녁 8시에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과속스캔들이라는 새 영화의 시사회를 합니다. 지금 시민들을 초대하려고 홈페이지에 어제, 그저께 신청 홈페이지에 이걸 띄었더니 오늘 회의 의회에 올 때 보니까 한 300여건 이상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 새 영화 과속스캔들이 시사회를 합니다. 그거 촬영할 때 저희가 장소를 한 번 협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저희가 감면해서 협찬해 준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을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병대

김병대의장

감면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대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감면 심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면 이거 감면 받으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다 결정됐습니다. 주로 90% 이상은 시의 공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금 이현심 위원님하고 홍미라 의원, 배윤례 의원님이 지석하신 이런 몇 건 특수한 건은 이게 2건이 아마 거의 전부일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관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게 우리 극장 홍보나 여러 가지 따져서 대관료 100여만원 받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전국 최초의 시사회를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좋으냐 저희 자체 대관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해서 결정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