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의장님과 함께 국회 예산 절충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택상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주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의 재난안전관리과, 제주시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와 성과 분석은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 요구함으로써 제주시의 보건복지 분야 및 안전 분야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제주시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시장님께서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님께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제주시장 강택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1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필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강희자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유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홍관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순자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이남형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3차년도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특별자치 시스템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 추진 동력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주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행정시와 읍면동의 역할을 정립하여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는 한편 이웃과 함께하는 아파트 운영 등을 통한 시민과 시민 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하고, 특히 공직자들이 지역의 문화·체육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시민과 시정 간의 소통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사계절 꽃 피는 도시 가꾸기 사업, 도심지 벽화 가로 조성 및 각종 재난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 업체에 대한 1 대 1 공무원 멘토링제 실시, 문화관광형 시범 시장 육성 사업 등 제주 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한편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등 지역 소득 창출 기반을 착실히 만들어 가는 데에도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업무 협력을 통하여 일본 공적부조연구회 학술대회, 러시아와 공동으로 유라시아 사회복지포럼, 결혼중개업 담당 공무원 연찬회, 보육정책 전문가 교육과 경상북도 의료급여관리사업 워크숍 등 12회에 2,470명이 참여하는 등 전국 단위 각종 보건복지회의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워크숍의 성공적 개최로 이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2009년도에도 제주에서 개최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확대 개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소외됨이 없이 사회 안전망을 내실 있게 구축함은 물론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복지시책을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균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지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유례없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글로벌 주가 급락 등 불안심리를 확산시키면서 국내 실물 경제도 위축시키는 실정에 있으며, 이러한 국내외 상황과 여건은 우리 제주 지역에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500여 제주시 공직자는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시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의 발전에 든든한 초석을 다지고, 4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한라산에는 벌써 서리가 내렸습니다. 추워져가는 동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궁금한 점이나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가 엄밀히 따져보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장애인만 하더라도 15개 유형이 돼서 거기에 부속되는 제도라든지 뒷받침돼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원을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다른 과도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19명 정원에 19명 현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물론 계약직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일선 복지는 사실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제주시에 관련된 현장만 하더라도 수백 개인데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고, 어떻게 업무를 볼 수 있고, 어떻게 행사에 참석하는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들을 공직자들이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자치도에서는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사회복지 쪽 관련해서는 조직 진단을 엄밀히 하셔서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증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서비스 범위가 광범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런 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지공무원들의 증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주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수준은 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전국 수준보다 높다라고 시장으로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 공적부조연구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제주시 사회복지 제도를 와서 벤치마킹해 갔고, 또 육지부에 있는 어느 시도에서도 와서 벤치마킹한 것을 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한 27%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복지 수요가 계속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봤을 때 공무원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재정 규모나 도의 규모로 봤을 때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우리 시 나름대로 직렬 간의 조정이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가 실질적으로 세분화되고 있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 되고 있고,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다른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제주자치도지사께서 전국에서 사회복지가 가장 잘된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제주시도 지사의 뜻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해 나가고, 건전하게 육성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의 한계에 부딪치지 않도록 증원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직진단하면서 불필요한 인원을 무조건 감축시킬 게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로 증원시켜서 사회복지 분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담당국장이나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게 될 제주·서부·동부보건소장님은 감사장에서 나가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서부·동부보건소장님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사회 복지 선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우리 국 전 직원의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복지 기본현황, 주민생활지원국의 기구 및 주요기능, 2008년도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관련 주요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돼 있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10쪽 기구 및 주요기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양성평등지원과, 위생관리과 4개 과에 17개 담당, 1팀의 기구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현원은 69명 정원에 71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의 경우 정원 20명인데 23명 됐습니다마는 이는 양성평등과의 드림스타트팀이 정원 외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비전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4개 과 전 직원은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가족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 그리고 1만 4,000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업그레이드로 제주 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역량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13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효율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걸맞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를 지원하고, 통합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서 종합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종전에는 저희 국이 1국 3과 15담당이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 5일로 4과 17담당 1팀으로 확대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라이프 주민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 제공 욕구 조사, 유형별 자원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공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총력 경주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쪽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수요대상을 보고 드리면 일반 수급자 7,855가구에 1만 4,357명, 그리고 시설 35개소에 입소된 인원이 1,432명, 차상위계층 2,127명, 토털 8,672가구에 1만 7,916명 이 분야에 대하여 생활 보장 지원에 대해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생계·주거급여 등의 지원, 월동 냉난방 지원, 유가 보조금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려서 올해 10월 현재 927가구에 1,763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신규 책정됐고, 그리고 자활 노력, 사망 등으로 탈수급이 661가구에 1,257명이 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적 수혜에서 소외되거나 방치되는 가정이 없도록 수요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안정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위기,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가장의 사망이라든지 긴급상황 발생 시 생계·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지원 사업, 그리고 일시구호사업, 저소득 특별생계비 지원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월동 대책비 지원 사업 등 차질없이 추진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사랑과 나눔의 결연 후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독지가 및 사회단체 등과의 1 대 1 결연을 통하여 정신적, 경제적 지원과 도움을 주고 받는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결연 후원 대상을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8,75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 3,788가구 43.3% 결연을 맺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전원이 결연 후원될 수 있도록 홍보와 후원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결연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후원자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전국 단위 보건·복지관련 각종 회의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 보건·복지관련 교육이라든지 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을 제주에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시장님 인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보건·복지관련 교육은 제주시와 공동 개최하고 제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9월에 전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200명을 대상으로 3박 4일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전국 보건소 치매담당 센터 사업평가,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등 한 120명이 제주에서 교육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주 워크숍을 3,000명 정도 개최하기로 잠정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8쪽 선진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평생학습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시민들의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시민 1학습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했습니다. 13개소는 교육기관, 단체, 동아리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시민 양성교육을 운영한 바 있으며,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평생학습 참여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지난 5월 2008년 주민자치박람회 병행해서 평생학습 축제도 개최한 바도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의료급여 수급 관리 강화로 저소득 안정생활 도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1종 기초생활수급자가 5,276가구에 7,281명, 또 2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등 관리인원이 9,846가구에 1만 8,83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적정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의료수급자의 맞춤형 상담으로 의료비 절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개인별 사례 관리를 통해서 적정 의료기관 이용 안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복지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494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근로유지형에서부터 자활공동체까지 36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자립 가능한 저소득층 일자리를 지원해 왔습니다. 행정기관 등의 복지도우미 취업이라든지 자활공동체 등 일자리 사업을 449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왔고, 탈수급 촉진을 위한 창업 지원이라든지 각종 자금의 융자 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공동체를 사회적 기업 형태로 전환 시행하는 한편, 현재 자활 성공률이 8%입니다마는 10% 범위까지 확대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1만 8,787명이 되겠고, 장애인 보호시설을 보고드리면 생활시설 11개소, 이용시설 26개소로 총 37개소에 1,547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보장 등 생활안정에 기해 왔음을 보고드리고,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근로유지형 일자리 제공, 그리고 장애에 대한 각종 수당, 의료비 등 적정 지원으로 재가장애인에 대한 편의도모를 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이라든지 의료비, 학비 등 활동보조사업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항구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사회참여라든지 소득보장을 위해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 노인 인구가 10월 말 현재 4만 1,714명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전체 인구의 10.2%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기초노령연금의 안정적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 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든지 기능 보강을 통해 가지고 건전한 여가공간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 없이 추진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대 환경에 부응하는 경로 복지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노인 계층별 사례 관리 행정을 강화하고,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동부공설공원 묘역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 공설공원묘지 사업은 지난 ’98년도부터 하는 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4단계 사업으로 예산 12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14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묘역 내 기반정비라든지 조경, 상하수도를 마련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묘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어승생 무연고 묘역 재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승생 묘역이 ’74년도에 조성됐습니다마는 무연분묘가 1만 6,894기가 되겠고, 지금 만장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재개발해 가지고 이 지역을 공원화하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복지가족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국비를 확보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었고, 이달 중에 개장사업을 발주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입니다. 25쪽 창조적인 여성인력 양성 및 소통 문화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수준 높고 창조적인 여성인력 양성을 위하고 민·관 공동 협력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소통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이라든지 읍·면지역을 찾아다니는 디딤돌배움터 운영, 그리고 참사랑 문화의 집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바 있고, 여성 사회 참여에 대한 각종 행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중심뿐만이 아닌 남녀, 부부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예방적·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이 토털 3,213세대에 8,2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호하는 한부모 복지시설이 3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 여성폭력상담소 6개소, 여성폭력보호시설 4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등 권익향상 사업에도 소홀함 없이 추진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예비부부라든지 부부 역할 훈련 등 우리 사회가 건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소홀함 없이 행정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및 예방교육을 활발히 하는 한편, 가족상담이라든지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보육시설을 보고드리면, 공립부터 민간 가정에 이르기까지 33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보육아동 수는 1만 6,344명이 있습니다. 1만 6,344명 중 지원을 받는 아동은 1만 2,593명이 되겠습니다. 아동 보육 지원율은 77%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비 및 보육료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으며, 보육시설 개·보수,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사업,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활성화 지원 등 안심 보육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고,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특수보육시설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의 노력과 급변하는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발굴 제공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요보호아동의 건전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4세대에 6명, 가정 위탁아동이 182세대에 254명, 급식지원 아동이 4,604명 등이 있고, 이를 보호하고 이용하는 시설이 아동복지생활시설, 그리고 아동복지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등 24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요보호 아동의 적절한 보호 조치로 생활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세대보호비, 자립지원금, 월동대책비, 수학여행비에 이르기까지 소홀함 없이 지원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곤, 가정해체 등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급식지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연계해 위기가정의 요보호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적합한 보호시책을 통한 맞춤형 아동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관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15개소, 청소년쉼터,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아카데미 등 33개소의 청소년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등을 통해 가지고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도 소홀함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및 많은 청소년이 참여될 수 있는 건전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범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용담1·2동 지역에 있는 저소득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드림스타트 지원대상 가정에 대해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학습 지원이라든지 취미교실, 집단프로그램,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수행기관 다섯 기관, 협력기관 56개의 기관 단체가 참여·협조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범 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쪽 위생관리과 소관 위생관리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중위생업소 2,383개소, 식품위생업소 1만 1,489개소로 토털 1만 3,872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송객수수료를 철폐해서 이용요금 적정가격 받기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강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및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상태를 수시 점검해 왔으며, 부정·불량식품 및 농약초과 농산물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했고, 영업주 및 종사자 친절교육도 소홀함 없이 교육을 시행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전 업소 대상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그리고 제주의 맛과 적정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시 관내의 업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쪽 모범·향토음식점 육성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난 3월에 473개소를 지정했고, 향토음식점을 67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음식점 지정 취지라든지 향토음식점 지정 취지에 걸맞게 그야말로 제주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모범·향토음식점 취지에 부응하는 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차질 없이 지원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유해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또 안전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은 2,504개소의 업소를 지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해서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압류 폐기라든지 행정적 조치를 취한바 있고, 최근 중국산 멜라민 혼입 및 혼입 의심 식품에 대해서는 긴급 회수해서 폐기처분이라든지 판매 중지를 하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성수식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유해 의심 식품에 대해서는 시민이 직접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성검사청구제를 시행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영업자 및 신규 창업 희망자 대상으로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 품질향상, 제품사업 등, 또 지원되는 업소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 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제조식품·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위생등급을 평가하는 한편 기술 지도도 해 왔고, HACCP 교육과정 및 무료 컨설팅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소에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학교 2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인화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 학교장과 협의해 가지고 학교 주변 200m 범위 이내의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주 통학로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수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방문, 실태를 지도 점검 시행해 왔음을 보고드리고, 또 식품안전 홍보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1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 불량식품을 단속 강화하여 어린이 건강관리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업별 감사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도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기구 및 주요 기능은 1과 5담당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은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이고, 재난관리와 복구지원, 하천업무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저희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예방의 생활화 정착으로 안전도시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재해예방시스템의 완성도 제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조기해소 및 상습 침수지역의 근원적 해소,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를 목표로 하여 하천재해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하천 피해복구 사업의 조기 마무리로 주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전점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대상가구는 읍·면지역 230가구와 동지역 580가구에 대해서 3월부터 8월까지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2쪽 재난 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으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 시설인 교량 복개구조물 등 57개소와 특정관리 대상 시설인 각종 대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 55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재난 관리대상 시설의 변동 여부 및 특정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취향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받는 민방위 교육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난 대비와 안전생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참여도가 저조하였으나 내년도에는 30대와 40대 사이에 관심이 많은 8개 과목을 선정하여 민방위대원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교육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어디 소속일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시내에 GMO유전자 종자를 이용해서 식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전자 조작에 의한 식품을 활용하는 사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뭐 하고 있는지, 대부분 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콩 말고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희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습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안 들어온 거 빨리 주셔야 될 텐데.

자료 요구했는데 안 들어온 게 있다고 합니다.

노인 요양시설 후원금 사용내역 제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장애인 교통봉사센터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언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다는 겁니까? 가만히 보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자료를 빨리 챙기려고 하는데 담당과장, 과에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료는 전문위원실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보육시설에 관해서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담당과장님이 느끼시는 차이점, 담당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을 저한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요구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가지고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가급적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 직원 외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건설국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재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는데―보건소도 다 마찬가지이고―우리가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료의 성실성에 대해서. 이왕 만드는 자료면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가 상당히……. 원래 제출하는 기관에서 틀린 건지, 아니면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거기서 급여를 실제 이렇게 주고 있는지 제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사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하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허위 자료가 저한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 업무보고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다. 이게 담당자의 공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 실수인지 제출한 기관에서의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법」이 바뀌면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돼 가지고 요양교육기관에 대한 사항들은 도에서 관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제주시에서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원 종사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요양원에서 삭감이 됐고, 또 일부 요양원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가 되는 데도 있고, 또 극소수입니다마는 오히려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종사자 인건비를 더 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관을 보면 종사자, 특히 시설장 같은 경우에 92만 9,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사자 인건비는 약 30만 원 이상 삭감을 하고,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은 30만 원 이상 전보다 더 받고―과거의 기준보다―이게 민영화 되다시피 해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인 관리자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시켜 가지고, 역시 처우개선비를 받으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떤 기관은 보면 호봉 자체를 기존에 주던 호봉을……. 뭐라고 합니까? 낮춰 가지고, 예를 들면 10호봉 주던 것을 5호봉으로 낮춰서 주는 기관도 있다 말입니다. 혹시 이런 사례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해 보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요구 자료에 대해 성의가 없게 작성해 가지고 제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열심히 작성했습니다마는 소홀함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시설 인건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기존에 받는 인건비가 하향 조정된 사유는 7월 1일 이전까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전액 지원을 했었습니다.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됐었는데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보험수가에 의한 수입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인지 아직 각 시설들의 운영이 계획한 만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가 받아서 운영하는 거하고 저희들 지원했을 때 운영하는 것과 비교도 해봤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현재는 지난 7월 전에 받는 인건비보다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적혀 있는 내역 중에 있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안 주고 있다. 따라서 시간외는 근무를 안 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 시설장들의 입장에서는 시설장부터 고통 감내를 하겠다고 해서 각종 수당을 안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정착이 되고, 제도가 정착이 안 됐다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받는 수준까지는 저희들 전망은 지금은 기준보다 20만 원, 30만 원, 많게는 90만 원까지 적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해 보고, 시설장과 함께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부족한 만큼 기존 호봉이 30호봉이면 30호봉을 다 주려니까 수입과 축이 안 맞아서 낮춰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근거에 입각해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호봉을 임의로 낮추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은 저희들 예상치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노동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부분적인 면만 말씀드렸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 감독기관에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이뤄져야 되는데 분석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들어와서 1,2급 중심으로 하는데 그중에서도 1급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 시설들이 정원의 거의 90% 이상, 대부분 다 100%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입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입소했을 경우에 수입이 과연 지원받을 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이익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를 지급 안 하고, 이익금 발생한 것을 순수하게 법인에서 향후 기능보강이라든지 종사자 임금을 상향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되어지면 좋겠지만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유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대책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분석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어떤 요양기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사실 후원금 제도라는 게 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전에 자구책의 일환으로써 후원금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모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신규 채용하면서 30만 원씩 석 달간을 후원금 내도록 강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10여 명 이상한테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외 복리후생비 식대를 2만 5,000원 하던 것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5만 원으로 올렸죠. 5만 원으로 올려서 1만 원은 복리후생비이다 라고 해 놓고 그 1만 원에 대해서 상조회비라고 별도 적립했다가, 상조회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 상호 간에 서로 도울 때 쓰고, 또는 상조회 내에서 복리후생을 위해 쓴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에 대한 제한을 시설장이 직접 관여해서 공제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지도 감독기관에서는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지도 감독도 안 되고 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노동부하고 우리 행정하고 합동으로 사회복지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뿐만이 아니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틀림없이 노동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근로실태에 대해서 시설장 중심으로 할 게 아니고 근로자 1 대 1 면담을 통해서 각 기관의 특성이라든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시설에 입소돼 있는 사람들의 권익도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올바른 권익을 위해서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처우를 받아야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회복지 쪽의 병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봉사센터 현황 안 왔습니까? 그러면 자료 나중에 주시고, 교통봉사센터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장애인 지원하고 있는.

시에서 하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에 석 대 있고 장애인협회에…….

제주시 것만 말씀하십시오.

석 대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계약직으로 운전하고 있고…….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다.

실적이 대충 얼마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루에 통상 6명에서 한 8명해서 차 석 대니까 한 24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장애인 관련해서 교통이용권도 지급하고 있죠?

교통이용권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800원씩.

그렇습니다.

1,800원씩 분기당 60장.

예, 월 20매.

그다음에 제주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리프트 차량 한 대…….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있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시각장애인 이용 차량…….

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게 두 대, 그런데 지금 문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봉사센터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죠?

예.

교통이용권 지급하고 있고, 돈으로 지급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석 대 운영하고 있고, 시지회에서 리프트 차량 한 대하고 있고, 도협회에서 제주시 지체협의회에 줘서 두 대 하고 있고, 이것 말고도 또 있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장애인 교통에 대해서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혀 일원화되지 않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있고, 교통이용권 가지고 술 드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택시이용권 1,800원은 이용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장애인이다. 제가 교통이용권 받고 또 무료로 차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교통이용권 안 쓰겠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차들이 있는데, 공짜로 운영해 주는 차가 있는데 누가 교통이용권 쓰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개인 간에 서로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분기에 10만 원입니다. 돈 10만 원 주고 나는 무료로 차 이용하고, 물론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이용권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을 가급적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석 대는 단체에 위탁하려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돼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차 석 대를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하루에 6명에서 8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금까지 쭉 사용했던 분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 교통권, 또 차량 이용 이것은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원화시켜 주시고 제주시 지체장애인협회 리프트 차량 한 대 운영하는데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1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이면 인건비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90만 원 수준인데 90만 원 줘서 차량 운행하라고 하면 이건 행정에서 억지입니다.

운영하는 데 어려움 없고, 또 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교통봉사센터 차량 위탁하십시오. 위탁해서 일원화시키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실화 시킬 것은 현실화시켜 주시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 검사 조례에 의한 사전 점검요원 및 위원회 구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편의시설 설계도면의 사전검사, 편의시설 설치의 사전검사, 그리고 검사요원은 건축 인·허가 담당 1인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 감독 담당 1인을 포함한 공무원 2인,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조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건축물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발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사전 점검 요원은 구성돼 있지 않으며, 따라서 올해 7월부터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이 조례에 의한 승인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만 제주시에서는 사회복지과 담당 장애인계에서 필요시 민간전문가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검사요원은 위촉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사전 건축 허가 직전 사전 설계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허진영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국장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점검요원을 구성하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요원은 한 사람만 했고, 이 조례에 명시된 10명 내외의 검사요원을 지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건축사가 같이 참여하게 돼 있고, 건축허가 실태가 설계사무소에서 건축과로 허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사전점검을 합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인 경우는 저희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 10명을 구성해서 건축허가가 하루에도 몇 건, 한 달에 수십 건 건축허가 들어올 때마다 사전 검사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을 보고 드리면 조례에 의한 검사요원을 구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가라도 해서, 아니면 기존 다른 예산을 이용하면서라도 수당을 마련해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시설주관 기관장이 제주자치도지사이므로 제주자치도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지 않았기에 사전 점검요원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지만 건축물 승인부서는 행정시이므로 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핑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검사요원을 10명 이내로 위촉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검사를 건축부서보다 장애인담당부서에서 먼저 검사를 한 연후에 건축부서로 합의해 주는 게 조례의 주된 목적이고, 그런데 실상 건축직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하고 있고, 또 검사요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빈번한 회의 개최, 또 회의수당 미확보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잘못을 시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축 관련 부서와 협조가 잘 이뤄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전 점검요원을 구성해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축물 허가를 득하고 조례에 의해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책임은 다음 주 월요일 도 보건복지여성국 감사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뒤로 미루지 마시고 사전 점검요원을 필히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율 개선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43쪽에 있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율이 3.9%에서 4.2%로 많아져 이는 참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2008년도 현황을 보면 우도면, 구좌읍, 일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연동은 2007년, 2008년도 참여시키지 않고 있으며, 화북동과 도두동은 2007년도에는 참여되었으나 2008년은 전무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 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자치위원 구성 시에는 장애인 참여라든지 여성 참여라든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갖춘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앞서 위원님 지적했듯이 부족했고, 또 주민자치위원을 각 읍면동에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다 보니까 공모에 응하지 않아서 참여를 못 시키는 부분도 있고, 한편 저희들 정성을 다 한다면 찾아가서 참여해 보십시오 독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성은 부족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참여율은 정부 산하에 있는 단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어떤 단체든지 꼭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홍보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홍보해서 안 들어오면 그 동에서 어디에 장애인이 있는가 권유를 해야 됩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전부 참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만 해도 꼭 투표하러 갈 때도 중앙단위 투표에 장애인이 꼭 참여해야 됩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면 수소문해서라도 꼭 모시고 갑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 참여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참여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구성을 기피하고 있는 동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기피도 하겠죠. 그렇지만 주위에서 지원해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행정에서는 일선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 참여를 혹시나 독려한 사실은 있습니까? 무관심해서 내버린 겁니까?

앞서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으로 공모를 하니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응모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정성을 다하면 찾아가서 응모하도록 권장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읍·면·동장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응모 안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찾아가서 참여시키는 그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2008년 연속 참여가 안 된 동지역은 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꼭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2007년에 참여했다가 2008년에 참여 안 된 곳도 필히 해서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주민자치 일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중에 노숙인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후속대책으로 오늘 다시 노숙인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자립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의 노숙인 지도 단속 계획을 보면 현재 제주시의 노숙인은 공식통계가 5명으로 이전 통계대비 4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노숙우려자는 47명으로 제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은 3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47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지도 단속 계획이라 하였듯이 ‘단속’이라 함은 노숙인을 범죄자에 준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쓰임을 보면 노숙인에 대한 제주시의 관점을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주시는 제가 신문에도 보면 사회복지 사업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서두에 인사 말씀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사회복지과 직원이 대상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노숙인 자립의 방안으로 노숙인 건설 일자리 제공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위탁해서 무료로 교육시키고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교육 대상자를 10월까지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보도만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는 노숙인을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노숙인을 법을 어기는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들 중 많은 분들이 국가경제 위기로 사업에 실패하고 재개하지 못한 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치료가 필요하거나 심신이 망가져 있고, 복지 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분들입니다. 단속이라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를 노숙인에게는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국토해양부 과제에 의한 제주시의 신청 현황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마는 질의 끝나시면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복지서비스,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및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노숙인 자립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할 기회를 부여해 주고, 또 자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사회에 나가 독립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노숙인 대책에 노숙인쉼터, 위탁 공개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숙인 쉼터 여기 보고 희망나눔센터라고 합니까?

예.

소재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건입동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건입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에 개원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곳은 부랑인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숙인들도 여기 쉼터를 함께 이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숙인도 그 쉼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총괄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민생활국장 좌재순입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노숙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노숙인을 단속한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에는 저희들 단속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작년부터 그런 지적을 받아온 만큼 계도활동, 지도활동, 안내활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 좋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실태를 보고 드리면 실제 노숙을 하는 사람은 다섯 사람, 지금 다섯 사람 개개인 다 면담도 하고, 어디에 노숙할 건지도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노숙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30명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제주시청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희망나눔센터의 직원들하고 35명을 대상으로 수시 면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일자리 제공,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 가지고 생계도 보호해 주려고 누차 면담을 했어도 거부하고, 또 당장 추워지는데 노숙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가지고 저희들이 여인숙에라도 데려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끄집어오지 못해서 강제로 유치시키지 못해서 방치는 아니고 다섯 사람 노숙하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은 용어도 지난번 지적사항에서 많이 변화가 와가지고 바꾼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에 대한 지도 단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좀 미화시켜서 이분들 제대로 지도를 해 주시고, 상담을 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주시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희망나눔센터, 노숙인센터에 보니까 종사자가 네 명이 있네요. 원장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생활복지사 두 분, 예산 지원현황도 보니까 1억 4,632만 9,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는 공익성보다 어떤 능률성이 요청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 등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우선 위탁 역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쉼터 개소 이후에 제정된 것이고, 조례 간 충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희망원은 부랑인 전문시설로서 노숙인 전문시설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희망원은 노숙인을 위한 곳이 아니고 일시 보호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노숙인에 대한 쉼터는 없는 게 아닙니까? 개소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구세군 다일사에서는 노숙인 상담이라든지 급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위탁 공모해서 지정하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위탁 공모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숙인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절하게 선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 쉼터를 저희들 희망나눔센터로 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5월 20일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작년 5월 개소를 했는데 별도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앞뒤가 안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이렇게 취약해지고 어려움이 많아질 때 노숙인 숫자는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필요성을 제주시에서도 느껴서, 예를 들어 여성의 쉼터처럼 잠시 가서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쉬면서 제대로 지도를 받고, 또 서로 상담을 하면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위탁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노숙인의 정의라든지 부랑인의 정의에 대해서 서두의 문답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탁 절차가 정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해서 정말 이런 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숙인 쉼터라든지 희망나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런 거 하는 겁니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들을 보살피는 정신, 이런 마음으로 해야 이분들이 제대로 치유가 되고, 마음의 치유, 정신적 치유, 또 모든 어려움의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재순 국장님, 오전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단속은 시하고 자치경찰만 가능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단속은 공공시설인 경우는 당해기관에서, 예를 들면 제주시청인 경우 전체 면의 몇 % 장애인 주차장 전용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직원 그리고 청경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은 장애인 주차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가 10만 원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부과건수를 보니까 25건하고 54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납률을 보니까 2006년도는 54%, 2007년도는 70% 돼 있는데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과 과태료 징수율이 낮다는 건데 54%, 70%, 58%, 금액이야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수납액이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곳은 공공시설인 시청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여타 시설의 단속은, 한 마디로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단속은 저희들의 손이 못 미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해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이 안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치해 나가고, 자동차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납률이 54%, 70%, 58% 됐는데 2008년도 10월까지가 58%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미수납된 데는 번호판을 뗐습니까?

독촉장을 발부하고, 당해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사무소로 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10만 원이면 크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의 수납률이 54%하고 70%했으면 나머지 46%하고 30% 정도는 전부 번호판을 뗀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번호판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 다 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32건 320만 원의 체납액을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리함이라고 나온 자료가 있는데.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32건.

그것은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처분하는데 문제는 결손처분하면서도 재산 조회라든지 시효 소멸돼서 결손처분했는데 소재가 분명하고 파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되더라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단속을 강하게 못하는 결과라고도 자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8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제주시보육시설연합회가 있는데 그다음 제주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제주시보육시설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제주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가정분과위원회 해서 예산 지원된 것이 있는데 제주시보육시설연합회는 3개 사업에 지원을 하였고, 제주시보육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가정분과위원회 별도로 상반기 자연체험학습장, 보육시설 상반기 교사 연수회 등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시·군·구 자치단체에 보육연합회를 두고, 시단위로는 시연합회가 돼 있고, 시분과 내에도 각 분과위원회를 20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국장님, 저도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연합회가 법정단체 맞죠?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단체입니다.

법정단체고 위원회 내에 가정분과위원회하고 민간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조직으로?

그러니까 시연합회…….

법정 시설 연합회가 있으면 법정단체니까 하나의 단체로 나가야지 가정분과위원회, 민간분과위원회 또 예산이 따로따로 나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정분과, 민간분과 별도로 분과위원회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시 전체로 할 때는 분과가 합쳐서 시가 되는 거고, 시협의회에서 분과가 구분돼 있습니다.

사실 어제 도청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모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으면 예산 지원금이라는 것이 한 곳에 나가야 되는데 무슨 지원, 무슨 비, 무슨 비 여러 가지로…….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하겠지만 운영비가 나갔으면 한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짧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주시보육시설연합회라면 이 연합회로 나가서 나중에 분과로 나가는 것이 낫지 가정분과위원회, 민간분과위원회, 민간·가정분과위원회 해서 금액이야 2,700만 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겠지만 왜 그렇게 한 쪽으로만……. 물론 법정단체니까 나간다 치더라도 밑에 있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따로따로 예산 지원되는 거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연합회에 몇 개의 분과를 둔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분과, 가정분과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서 별개의 단체로, 시연합회 하면 통틀어서 통합 활동도 합니다마는 별개의 집단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단체가 하나 있으면 그 단체에 예산을 줘서 그 단체에서 얼마 썼느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단체에서 민간분과나 가정분과에 썼습니다 해서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단체에 주고 분과위원회에 주고 하니까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과 같이 저 또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가정분과, 민간분과위원회가 하나의 단체를 만들면 또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시행규칙에 보니까 여섯 가지가 되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분과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법인분과위원회, 직장분과위원회, 가정분과위원회, 민간분과위원회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마다마다의 분과위원회를 하나의 단체로 인정하는 식으로 세분화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7페이지 봐 주십시오.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과 지출에 있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있긴 한데 4억 3,000만 원 해서 감사지적 받은 적 있습니까?

이것은 육성기금 관리를 잘 못했다. 육성기금을 별도의 계좌로 운영해야 되는데 도에서 자금 배정을 받을 때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로 받아서 집행했다. 그래서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배정하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인출해서 대상자에게 지급했었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도와 협의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홍성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께서 지난번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주시에서 재난관리기금 집행한 거 보면 재난이 닥치다 보니까 굉장히 임차계약 위주, 인부사역 위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임차 위주 이런 응급복구 방법은 지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법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보면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의계약을 줘서 꼭 특정업체에 줬다라는 지탄을 받기 싫어서 공사계약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 임대로 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욕심이 생기게, 마음에서 욕심이 우러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공사계획을 발주하면 입찰이니 뭐니 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사후 정산제도를 발령하면 준공검사니 뭐니 다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다른 부서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부서에서 나가니까 상호견제가 돼서 그런 위험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임차 형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가 제안하는 대로 수의계약으로 가서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가는 건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쓰는 부분은 도로 노견이 유실된다든지 농로 같은 데가 부분 부분 유실돼 버리니까 농민들이 경작지 진·출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장비를 임차해서 신속하게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이 유실된다든지 석축이 유실된다든지 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쓴 부분은 노견 유실이라든지 농로유실 아니면 쓰레기들 밀려 온 것, 그런 것들을 임차를 해서 했습니다. 노견 같은 것이 측량하고 이런 게 시간이 걸리니까 물론 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장비를 임차해서 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응급복구를 할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공사로 발주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견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발주하십시오. 사후정산. 어디까지 몇 미터 구간 노견정리했다 품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품대로 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니까 포크레인이 하루 오면 되겠다. 이거 하루 쓰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하는지 이틀 하는지 사실 관리감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노견이든 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삼양동에 홍길동 씨 밭 앞이 무너져서 진·출입이 안 된다 하면 포크레인을 대더라도 공사하는 품대로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수의계약하고, 사후 정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터파기 양이라든지 노견정리공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준공검사를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부서가 와서 토목이면 토목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게 되니까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이대로 하면요, 어떤 분이 혹시나 개인적인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밝혀지지만 않았지 다른 시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데는 정신없을 겁니다. 정신없이 포크레인 빌려야 되는데 포크레인도 부족하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일이 급할 때는. 그러니까 A구간 대략적으로 100m 노견정리 수의계약 주고, 나중에 정산하자, 그러면 그런 걸 방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사평 쪽에 복지시설 다섯 군데가 있죠? 그런데 진·출입하는 방향이 딱 두 군데입니다. 영평이나 과거 대화운수 간드락으로 가는 방법하고, 황사평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황사평으로 가는 건 황사평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또 노폭이 좁아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승용차 밖에. 그런데 영평이나 간드락 쪽에서 진입해야 되는데 차가 교차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내년 예산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만이라도 시작하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 반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있으면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다섯 군데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현안 민원이라고 생각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좌재순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시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GMO 관련 위생관리과장님이시죠?

위생관리과장 이남형입니다.

유전자조합 GMO식품이 우리 시 관내에는 사용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GMO식품이라면 수입산 콩이나 옥수수를 말하는데요, 수입을 하게 되면 일단 의심되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유지된다는 경우에 한해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시에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까지 조사는 못할 겁니다마는 우리 한국에서 콩기름 만드는 게 전부 GMO식품이라는 말씀은 들어봤죠?

예,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뉴스나 언론보도에 보면 특정회사 지정은 안 하겠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콩기름의 거의 전부가 미국에서 수입한 GMO 콩이라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GMO는 우리가 먹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제주자치도가 환경도시, 생태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에 오신 분들도 가급적 GMO를 사용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자치도 두부에 GMO식품인 콩을 사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주는 GMO식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니까 이 이후부터는 과장님 말씀 믿고 도민들이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GMO가 굉장히 위험한 건 아시죠?

예.

과학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학자들 발표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광우병보다 더. 그래서 관광도시, 생태도시를 지향하려면 가급적 제주업체에 GMO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라도 조사해서 GMO식품을 사용한 데가 있으면 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도민들, 관광객들이 제주자치도만큼은 GMO가 없다, 이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 강 과장님인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서가 왔는데 정부에서 애 낳으면 얼마 지원해 줍니까?

정부에서 애 낳아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도 자체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 대해서 100만 원 보조해 주고, 도 자금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이게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대신에 실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50만 원 받고 애 낳으라면 안 낳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없죠. 물론 중국 같은 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애를 낳게 하려면,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간편하냐.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도 유치원 가기 전까지 보육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시설이 잘 되면 맞벌이 부부들이 애를 안 가지려고 해도 안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특별자치도에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제주자치도의 인구문제가 해소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보육시설 민간하고 차이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은 괜찮은데 민간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적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뭡니까?

시설로 보면 국공립보다 민간시설 수가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서 민간에서가 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에 가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고 있지 지원은……. 워낙 갭이 크지 않습니까?

지원이라는 것이 돈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50만 원을 받는 게 나으냐, 아니면 보육시설을 확대하거나 강화시키는 게 나으냐. 모든 분들이 50만 원 원하지 않고 그 시설을 확대하거나 강화시켜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자치도에서는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 타령할 게 아닙니다. 인구수가 줄어들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알죠? 앞으로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 예산이 더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예산 관계를 따지더라도 지금 이건 분명히 확립해야 된다. 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이거에 대한 건의를 도에 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50만 원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민간하고 공립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을 전부 흡수하십시오, 행정시에서. 이분들은 지금 국공립의 원장·교사로 만들어버리면 100%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지원 갭을 줄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유아원 원장인데 내 것을 국가에 헌납하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그 상태의 원장이나 교사로 써 달라. 앞으로 192군데를 하나씩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공립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립·민간 구분하지 말고 전부 지원을 일정하게 해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 관계는 국가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을 국공립으로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으로 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만 있으면 도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시도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고, 우리 예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예산 가지고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지 좋을 게 아니냐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국공립에서 만든다는 의미는 민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비싸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왜 국공립 보육시설 만들었습니까? 만든 이유가 뭐죠?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아동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면 질 좋지 않고 국공립이 하면 질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죠. 오히려 사립의 질이 더 높죠.

민간에서 흡수 못하는 부분을 국공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취지가 이런 거 아닙니까? 민간한테 위탁하지 않고 국가에서 전부 하겠다. 국공립에서 많이 하고 민간들 피해를 유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도하지 말고 아예 우리가 다 인수를 해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민간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민간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도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일선 행정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노인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신문에 이런 얘기도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용돈 주는 거 거지 취급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엊그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신문기사 내용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도가 돼서 행정시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질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따져 가지고 하나씩 해야 되는데 할 일이 100개 있는데 100개 전부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좌재순 국장님, 우리가 두 달 전에 추자요양원을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추자요양원 건축 당시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사법적 검토까지 이르렀던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추자요양원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8월 북제주군 당시에 사업을 개시했는데 통합한 후로 준공은 늦어졌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문제 대두된 내용은 저희 시와 요양원과의 문제가 아닌 요양원 대표와 시공업체와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 공사비가 총 12억 1,000만 원으로 됐었습니다. 12억 1,000만 원 중에 10억 1,000만 원을 국가와 시에서 지원하고, 2억 원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을 하면서 업자하고 차질이 빚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축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신축을 완료한 후에 주변 공사 등등 하면서 업자와의 갈등으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안 계셔서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홍 과장님 당시에 계셨죠?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답변 내용이 아마 밑에서 보고를 안 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홍 과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 과장님이 전임 국장한테 보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추자요양원과의 문제가 아니고 업자와 추자요양원과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쪽에서 자부담할 게 2억 원 정도 되는데 요양원 측에서 자부담할 재원이 없어서 아마 업자한테 일부 금액을 받아서 자부담한 것으로, 저희들 자부담 정산할 때는 몰랐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또 그 이후에도 상호 간에 금품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부담을 전제로 해서 예산 지원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부담할 비용이 없어서 업자한테 그 돈을 받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고, 지금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까?

아직 종결 안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의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해야 될 사항까지도 행정에서 쉬쉬하고 덮어서 넘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9월에 이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그런 내막을 모르니까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도 계실 정도로, 이렇게 부도덕하고 문제 있는 시설에 행정에서 그렇게 덮고 넘어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단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못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법인들의 불법, 법인들의 비리, 이런 것들을 옹호, 옹호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감추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법인들이 이상한 형태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서 터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사가 문제가 있으면 관선이사를 파견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체적으로 알아서 수습하고 놔두니까 사건이 터지고 사회적으로도 대충 무마하고 얘기 안 해서 넘어가고, 사회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에서 단호하지 못하고 시끄럽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또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업자 측에서 받아서 자부담 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 업자한테 받아 가지고 자부담했던 부분은 추후에 업자한테 상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하지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차제에 2006년, 2007년, 2008년 시설지원금 실태점검을 하시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자부담 부분입니다. 자부담하면 이 사람들이 직접 공사를 안 했을 것이고, 건설업자나 업자한테 맡겼을 거 아닙니까? 건설업자 대표든지 담당직원을 전부 만나서 자부담을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부담 안 된 데도 자부담 했다고 인정해 줄지 모릅니다. 그러면 확인서를 받으시죠. 시에서도 조용히 넘어갈 것을 수사당국에서 이런 것 때문에 수사하게 되고, 행정시가 불신을 받고, 나아가서는 도 전체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원금 나갔다. 예를 들어서 추자도처럼 10억 원은 지원금이고 2억 원이―쉽게 말해서―자부담이다. 2억 원 자부담에 대해서 시공업자가 공사금액에 포함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인서, 시인서 하면 기분 나쁘고, 확인서를 받아버리면 공직에서는 최대한으로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어느 사람이 공무원을 나무라겠습니까? 이렇게 할 의도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원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자부담 부분을 분명히 따져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적이 제출됐는데 대상 자체를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단급식소들이 여기 저한테 주신 게 27개입니까? 아, 22개. 22개 요양원하고 보육원하고 왔는데 제가 볼 때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에 대한 대상 수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위생 파트하고 사회복지 파트하고 아마 단절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한번 대상을 확인하셔서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대상 업체에 대한 명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점검을 안 하고 넘어가버렸는데 이러다가……. 특히 요양원 같은 데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계신 데인데―특히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고―이런 곳을 위생점검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사고 터지면 뒤늦게 후회해 봐야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위생관리과하고 사회복지과가 같이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점검을 한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몇 분이 나가셨습니까?

위생관리과에서 두 명, 사회복지과 한 명 해서 총 세 명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세 분이 나가셨습니까?

예.

한 조가 나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조가 나갔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9월 18일 하루에 11군데를 다 돌았습니다. 지금 제주시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해 가지고 11군데를 하루에 다 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데이터를 잘못 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11군데를……. 소망요양원이면 구좌에 있는 데고, 구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림 이시돌요양원까지, 요양원들이 다 밀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하는 데만 적어도 일이십 분씩 걸릴 텐데, 8시간 동안 11군데 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점검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바쁘시더라도,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식당보다 오히려 이런 데 더 관심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에 없는 누락된 데를 점검하십시오. 제가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한 자료 역시 부실합니다. 고연노인복지센터의 현원이 가정봉사파견 사업에 6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세부적인 실무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고연노인복지센터 이용자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80명이고, 현원은?

현원은 지금 고연은 등급 외, 기존에 관리하던 등급 외 자 외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등급 외 자가 58명입니까?

등급 외 자가 62명입니다.

62명. 자료가 잘못됐네요.

그리고 등급자는 현재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두 분이 있고.

예.

담당 계장한테 자문을 얻으십시오,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맞습니다.

지금 고연은 문을 닫은, 임시 휴업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지 몇 달 됐는데, 지금 요양보호사가 존재하지 않고, 지금 관리를 안 하신다는 얘긴지, 너무 바빠서 그런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연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휴업을 하겠다는 시설장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휴업하지 않겠느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현원이 62명입니까? 거기 요양보호사가 있습니까? 그만 두지 않았습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엉터리 답변하시면, 제대로 현황 파악 못하고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전부 그런가 해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재활요양기관으로 등록 받을 때 직원 2명으로 등록 받아…….

지금 현황을 얘기하는 거지 설립 당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고,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현재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리고 여기 보면 우도 샬롬소규모요양시설, 여기 주간보호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원이 몇 명입니까? 주간보호시설입니다.

현원이 열 명입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열 명입니다.

예?

우도 샬롬에는 정원 열 명에 현원……. 이것은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봉사파견사업에 하반기 운영비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지급하고 계시죠?

금년도 7월 이후에 했습니다.

지급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마련되어 있는 근거가 아니고 저희 도와 같이 마련을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국비를 받아오시는 겁니까?

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사업 안내에는 운영비 지원기간이 ’08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여기에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던 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개소당 5,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가정봉사파견사업에 대해서 수지분석은 됐습니까?

7월 1일 이후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봉사파견사업 역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가지고 건강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등급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등급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얼마씩 들어와 가지고 그 시설이 운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수지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예산을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등급자는 수가를 받기 때문에 거론의 여지가 없고, 기존에 관리하던 사람 중에 등급을 받지 못한 자, 그분들에 대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 뜻은 알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지분석은 일단 안 됐죠?

7월 1일 이후는 못했습니다.

안 됐죠?

예.

이익이 남는 건지 적자를 보는 건지, 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5,000만 원씩 지원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그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서 저희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주십시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상근 인력에 대해서, 가정봉사파견이라든지 이런 데는 좋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 볼 때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는 주간보호 따로, 단기보호 따로입니까, 상근 인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다 있는 겁니까, 주간에도 있고 단기에도 있고?

예, 있습니다.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가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단기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예.

직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빛마을 직원은…….

직원이 네 명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 포함해 가지고?

예.

그러면 상근 인력에 대해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단기는 안 하고, 주간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예산 지원은 안 한다는 겁니까?

단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이거 제주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현황이 맞지 않아서 어느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해야 될지 헷갈릴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우도 샬롬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파사업도 80명 중에 현원이 없고, 주간도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간이 아예 없는데 상근 종사자는 네 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한테 준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뭘 근거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다음 향후에 주간보호라든지 단기보호에 대해서 인건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주간보호나 단기보호가 계속 존치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복지시설, 그러니까 입소시설의 등급…….

외 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등급 외자를 보호하는 데는 다소나마 주간보호시설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우리가 가서 일일이 차로 모셔오지 않습니까?

예.

다 걸을 만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동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도…….

더러는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걸을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동네 경로당 남아돌지 않습니까? 동네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져서 해 주시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또 보건소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활용도가 높은 보건소라든지 동네 경로당 쪽을 활성화시켜서 해야지 사회복지 쪽에 돈이 없다고 말씀들을 계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상근자 서너 명씩 둬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예산 수천만 원씩 나가고 있고.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 쪽 말고 장애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주간보호라든지 단기보호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경우…….

종사자 수라든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노인 쪽도 마찬가지 이 기준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직업재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보기에는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사회복지 분야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자체 기준들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 몇 명당 종사자 몇 명, 노인 몇 명당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시설 등을 운영하다 보면 그 지침에 의해서 종사자로는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은 저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들어서 인원 늘려 달라고 하면 늘려 주신 적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인건비야 정해진 거니까 그렇다치고 운영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운영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저귀 대가 소요된다든가…….

장애인 쪽 얘기하는 겁니다.

창암 같은 데, 특정시설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다른 데.

운영비가 크게 증액돼서 지원되는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말씀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사항이나 제가 아는 사항이나 대동소이하니까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은 일단 지키려고 하셔야 되고, 행정 편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잣대를 아무렇게나 갖다 대어도 되고, 일반 민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 기준 자체를 유형별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게 전문성입니다. 유형별로 한다든지 기본적인 틀 자체를 다양화시켜서 그 틀을 적용시켜 나가야지, 업무담당자들 편의대로, 매뉴얼 해 놓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힘없는 데는 돈 못 받아 가고, 저 같이 도의원 하는 사람이 전화 한 통화해서 “여보세요, 거기 돈 좀 더 주세요” 하면 할 수 없이 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물론 융통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융통성은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 객관적이다’ 이런 틀을 만들어서 적용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부분, 제가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원칙을 잘 지켜 주십시오. 원칙을 지켜서 누가 민원 처리를 하더라도 똑같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힘없는 사람들만 서러운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 영역까지 꼭 권력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들은 대접 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원칙대로 해도 잘 안 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도 보니까 저쪽 새로 생겨난 데 한 군데 있던데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언어치료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넘어온 자료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농아인복지관, 늘봄재활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네 군데가 넘어왔습니다.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보다는 더 있는 것으로 물리치료사가 시설에…….

언어치료사.

언어치료사입니까?

예.

언어치료사는 네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내에 언어치료사는 사설에도 많지 않습니까? 또 어디입니까, 탐라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치료의 문제가 심각해서 도에서 별도로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한라대학교에 위탁해서 특수치료과목 유사과목이라도 해서 도움을 주자 하고 있고, 부모들은……. 혹시 언어치료의 특성을 알고 계십니까?

학문적으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언어치료는 언제 받아야 적기라고 알고 계십니까?

5세 미만입니다.

어릴 때 받을수록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언어치료입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육칠백 명 가까이 되는데 제주시에서 언어치료하고 있는 곳 현황까지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어치료 1회당 비용은 알고 계시죠?

정확한 비용은 잘…….

담당자들, 과장님한테 자료 안 드립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복지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4,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아까 말한 것 중에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빠졌는데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늘봄재활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이런 데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번 치료받는데 여기 30분이라고 돼 있는데 20분 정도해서 2만 5,000원에서 4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언어치료를 최소 2년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것 하려면 집안 거덜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사설 언어치료기관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언어치료 뿐만 아니라 미술치료, 행동치료, 심리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하나로 체계가 돼 있다든가, 지도 감독할 수 있다든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언어치료사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고, 왜냐 사설로 나가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사설에 나가서 부모들한테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도 법으로 제도화시켜 나가고, 앞으로 적정하게 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도 감독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까?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이번에 제주시 구좌읍에서 발생한 공무원 재난관리기금 착복 사건은 우리 제주시청이 개청한 이래, 그러니까 1955년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남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주시가 잘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공직사회에 전례 없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전력을 다해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자체 점검한 것 같습니다마는 허위 보조금을 신청한 보육시설을 적발해서 보조금 1,766만 원을 환수하고, 운영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0월에 제가 이 기사를 봤습니다. 지난 상반기 보육시설 점검에서 모두 46건이 지적된 가운데 보육료 과다 수납이 9건, 종사자 미배치가 5건, 회계관리 소홀 16건, 위생관리 및 시설 안전관리 소홀 8건, 기타 운영 기준 위반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15년 전에나 있었던 일들이지 요즘도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는 데들이 있습니까?

민간시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민간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만 뒀는데도 그만 두지 않은 것처럼 해서 인건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발한 사례라든가 아동들이…….

아동 숫자도 속이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다 환수 조치한 겁니다.

과장님, 정기점검을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민원의 기미가 있으면 수시 가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기점검을 가면 아주 명확하게 어린이 머리 숫자까지 다 세었죠. 그 이후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적절한 처분을 내렸고,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법적 싸움까지 벌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보육시설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회수는 한다 하더라도, 모두 회수됐습니까?

예, 전부 했습니다.

운영정지를 1개월 내렸을 때 전부 맞벌이 부부가 보육시설에 아기들을 맡기고 있는데 원성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근 보육시설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미리 부모님들한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 준비기간을 한 2개월쯤 둬서 그런 안내를 충분히 해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재무회계 규칙을 잘 몰라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재정 관리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능력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아기들만 보육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행정업무도 함께 이뤄져야 지도 점검한 보람이 있겠죠. 시에서는 잘 하는데도 시설들이 제대로 못해 버리면 항상 지적당하고 욕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의 보육시설에 중국산 멜라민 식품료 접근금지 이것도 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도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관세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불법 먹거리 단속 실적은 6,445억 원 규모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099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 전체의 63.6%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멜라민에 대한 발표가 되면서 온 국민을 놀라게 했고, 특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 멜라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분유에 멜라민을 첨가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참고로 알고 있습니까? 화학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지도를 어떻게 하고, 접근금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멜라민 관계로는 보육시설의 아동들이 멜라민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시설장들에게 멜라민이 들어있는 음식은 일체 취급을 못하도록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민은 음식을 먹었다고 금방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멜라민이 신장을 통해서 요로 배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험용 쥐인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90% 정도 요로 배설되고, 24시간 이후에는 신장과 방광에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민을 오랫동안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요로결석, 급성신부전증, 신장계통에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멜라민이 분유에 들어가면 어떤 화학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 단백질이 아주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것 하나만을 생각해서 넣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로에 결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기들이 하루가 지나도 오줌을 못 싸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는 피가 나옵니다, 오줌이 안 나오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이렇게 위험한 것이 멜라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부들은 아직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민이 첨가된 여러 가지 과자 종류, 이것 저것 시청에서 홍보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보육시설 아기들에게는 일절 접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만 홍보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예.

그러면 멜라민이 포함된 식품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엇이 있는지 리스트가 다 있습니까?

예.

어떤 식품에 멜라민이 있는지 그것을 그분들한테 지도를 시켜야죠. 예 예,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한 멜라민 관련해서는 멜라민이 어떤 것이다, 멜라민에 대한 것을 나열해서 각 어린이집에 갖다 준 바도 있고, 또 멜라민 성분이 있는 과자는 미스랑 과자다, 쌀과자다, 땅콩, 밀크 등 전부해서 각 어린이집에 배부해서 이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국장님, 강 과장님은 국장님 아시는 것보다 모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했다는데 담당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한 것을 모르면 국장님, 이거 안 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직접 했을 리는 없고, 담당과장님이 시행했을 건데 과장님 모르시니까 안 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했던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아시설에 있는 한 분을 비상으로 불러서 확인해 볼까요?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양성평등지원과장님 잠깐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이 달라지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저소득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육료 단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보육시설을 이용 안 하는 아동들에게도 양육지원금을 월 10만 원씩 지원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문서가 내려왔습니까?

예.

보건복지가족부가 6,600억 원을 들여서 내년에 만 2세 영·유아 51만 명에게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양육수당은 놀이방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영아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30만 원에서 340만 원 이하인 가정에 한정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에 5세 아동 중 소득 하위 60% 이하인 70만 명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되는 무상 교육 혜택도 앞으로 전부 확대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육사업이 확대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 획기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지원과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가 내세울만한 양성평등 정책이라면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가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양성평등지원과 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제일 의아한 게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대우가 뭐하고, 교육 같은 거나 모든 게 낮다는 취지에서 여성 교육에 굉장히 많은 정책을 발굴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디딤돌 배움터라 해서 찾아가는 배움터로 우도지역이나 추자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여성들보다 교육의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성분들에게도 이제는 조기퇴직이 많아서 사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어서 내년에는 부부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남성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치중해서 정책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이라든지 남성 사회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제가 여성대회에 가서 보니까 제주시 여성들이 25명 참석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을 제가 보고 상당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고, 또 여성이 사회적인 모범을 보임으로써 양성평등을 이뤄가는 데도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양성평등은 경제발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예를 들어 외무고시라든지 일부 고위직에 여성 합격자가 남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받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시청에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한국 정부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을 제외하고는 결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합니다.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양성평등을 확립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이자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자세로 양성평등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추자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추자요양원 활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1쪽을 보면 추자요양원의 정원은 50명인데 실제 입소 어르신은 5명에 불과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5명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자요양원 시설 건립 때부터 이 부분은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낙도 지역의 특성, 지역 편중 해소 차원에서 건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자요양원이 현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시설 용도를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원 측에서도 법인 이사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시설에 입소 인원이 4명에 불과해서 참 아까운 시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의논한 게 1층은 요양원, 2층인 경우는 양로원으로 활용합시다 해서 지금 법인에서 준비 중에 있고, 법인에서 오면 저희들은 도하고 협의에서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행할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층은 양로원, 1층은 요양원, 그렇게 하면 인원 수가 좀……. 투자가 얼마나 많이 된 시설입니까?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양원은 소규모 요양시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양로원은 양로원대로 하고, 요양원 자체가 50명인데 4명, 5명이면 소규모로…….

이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원에 크게, 추자 같은 경우는 정원이 50명이다, 30명이다 해도 정원을 안 두더라도 현재 있는 것을 소규모로 바꾼다든지 절차가 없어도…….

시행해도 행정상 무리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재가복지를 겸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요양사를 확보해서 재가와 병행한 것은 저희들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요양원이 1,2층으로 돼 있으니까 1층을 요양원 하고, 2층을 양로원하면 그 시설은 적정하게 운영될 것이다 해서 재가까지는 저희들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요양원하고 양로원만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시가 바라는 대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대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 보는 사람도 안타까웠고, 또 시설 운영 주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양로원 문제도 속히 해서 시설이 구비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이 얼마만큼 의지가 있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느냐인데 제가 볼 때는 시설장을 교체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시설장 교체하고 양로원 하게 되면, 양로원인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도 받습니까?

적용 안 받습니다.

결국은 국·도비 또 나간다는 얘긴데, 1인당 연간 칠십 몇 만 원입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생계비하고 이것저것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갈 게 아니고 전제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전제 돼야 될 게 올바른 시설장이 들어가야 되고,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 놓으면 그것도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가복지 쪽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재가복지를 가정봉사파견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가정봉사파견사업을 추자도 안에서 할 게 아니고, 가정봉사파견사업은 영역이 없습니다. 제주시내에 간이사무실을 두든지 해 가지고, 본 센터는 추자요양원에 두고 여기 제주시에 거점을 마련해 가지고 가정봉사원들이 머물면서 활동을 하고, 여기 제주시내에서 대상자를 찾아 가지고 보낼 수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또 나머지 수익은 제주시내에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고, 이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런 고민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그걸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와 정책을 협의한다는 차원에서 박희수 위원님하고 김미자 위원님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좋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5분까지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시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7군데 있습니다.

7군데 중에 유형별로 가형, 나형, 다형 했을 경우에…….

전부다 나형.

잘못 알고 있죠?

아닙니다. 한 군데 가형이 있었다가 올해 전부 다……. 맞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저한테는 자료를 전부 가형이라고 해서 줬습니까?

작년…….

좋습니다. 전부다 나형이죠?

예.

규모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원 수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수는 저희들 몇 명 정원을 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1개 종합사회복지관당 1억 8,1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1억 9,200만 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복지관 별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 예산을 갖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지원된다고요?

작년인 경우 1억 8,1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1억 9,200만 원.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뿐만 아니고 운영비까지 토털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국장님께서 현황을 잘못 파악하시든지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부다 나형인데 예산 지원하신 걸 보면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인건비를 1억 8,900만 원 준 데도 있고, 2억 2,200만 원 준 데도 있고, 1억 5,100만 원 준 데도 있고, 1억 5,000만 원 준 데도 있고, 1억 원밖에 안 준 데도 있고, 2007년도 기준입니다. 인건비가 기준이 없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 기준이 없습니다. 4,700만 원 준 데도 있고, 1,400만 원 준 데도 있고, 2,600만 원 준 데도 있고, 6,000만 원 준 데도 있고…….

기준액은 앞서 제가 보고 드린 1억 8,100만 원, 1억 9,200만 원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담당계장께서 확인하셔서 국장님한테 답변 자료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 문제 확인하셔서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내 30년 이상 된 노인회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년이 경과된 노인회관은 없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노인회관.

죄송합니다.

마을회관도 좋습니다. 마을회관 30년 이상 된 데……. 경로당하고 겸해서 쓰는 데만 말씀하셔도,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예.

경로당 같이 쓰는 데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겸해서 쓰는 데는 여러 곳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 관내에.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들이 30년 이상 된 데가 저한테 주신 자료만 해도 세 군데이고, 빠진 데들도 있는데 제대로 현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새로 짓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연차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앞으로 틀림없이 여기 개보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하게 될 거니까, 30년 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미만도 누가 얘기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안전등급을 따졌을 때는 몇 등급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어디어디 먼저 해 줘야 되겠다. 쭉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해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목소리 큰 사람이 해 달라 하면 먼저 해 주고 안 그러면 나중에 해 주고, 나중에 또 말썽 생깁니다. 이것 역시 중장기계획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영·유아보육시설 관련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영·유아보육시설이 수요와 공급을 대비했을 때 보육시설 이용률이 몇 %인지는 알고 계시죠?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전체 몇 %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339개소 유아시설을 봤을 때 시내지역인 경우 정원이 다 돼서 대기가 있는가 하면 읍·면지역에는 정원이 미달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용률은 혹시…….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은 제가 좀 못 맞춰 봤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양성평등지원과장 강순자입니다. 보육시설은 330…….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보육시설 이용룔이 지금 몇 %입니까?

이용률은 89%입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 이용률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어제 저한테 넘겨준 자료인데 어제 준 자료가 틀리면 됩니까?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60.3%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확인해 주십시오.

국립인 경우에는 95%고…….

전체입니다. 전체 보육시설 이용률. 맞죠? 지금 문제 심각합니다. 팔십 몇 %가 맞습니까?

예, 제주시는 89%입니다. 아마 도 전체적인 자료 아닙니까?

예? 제주시라고 돼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를 잘못 만들어 주셔서, 여기 보육시설 이용률 해서 60.3%라고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긴가 해서 이 정도 이용밖에 안 되면 나머지 인원은 다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37%가 보육시설 이용 안하는 대상이 되는데 어디 갔느냐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제주시내에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혹시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파악한 인원은 96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의 대부분이 수급권자입니다. 일반 분들도 있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데다가 혼자 사신다 말입니다. 누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반찬도 제대로 못해 먹고, 잠자는 것도……. 수급권자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제주자치도 자체가 전무합니다. 제주시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분들에게 화재가 발생했다, 집안에서 화재 발생했다, 다 불에 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문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급 시각장애인들 혼자 사시는 분을 위해서 공동숙소를 지어줍니다. 공동숙소를 지어서 관련된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도와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을 저렴하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인 경우에는 거의 무상으로 해서 공동숙소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가 무관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저하고 나중에 별도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복지 관련해서 특히 가정봉사파견 사업이 과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 해 주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 보시고, 막말로 덤핑한다고 합니다. 사은품 주면서 유치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가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해서 돈이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직원을 정원보다 많이 늘리고, 또 수익금 생겼다 해서 규정에도 없는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주고, 어느 정도는 저도 말 않겠습니다. 물론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혜택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고, 한 쪽에서는 관행적으로 쭉 지원을 받으니까, 몇 억 원씩 지원 받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막말로 돈 잔치하는 겁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을 그런 식으로 나눠 먹고,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고,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훈단체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마이크를 빼 주십시오. 마이크를 과장님한테 넘겨주십시오. 그거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무선마이크를 가져서 담당직원이 답변할 것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훈단체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빠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현재 보훈단체는 보훈 4단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훈청……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침을 받기는 4단체만 관리를 하면서 적정한 운영비를 드리고, 나머지 단체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훈단체에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들어갔거든요. 작년에 정기국회 법 통과해서 금년 1월인가 2월에 창립식도 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지만 금년부터는 지원단체 현황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뿐만 아니고 현재 법률상으로 보훈단체로 지정된 데는 6·25참전, 북파됐던 단체…….

북파가 그 특수임무수행자회 아닙니까?

예. 추가로 고엽제라든가 이런 데도 돼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보훈 4단체…….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관리할 거 아니죠. 도산하에 보훈청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위임됐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죠, 원래는?

저희는 시지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엽제는 시지회가 없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서 소원 풀었는데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누가 전쟁 때, 평상시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잘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집행 못하는 것도 좋아요. 집행 못하는 것도 좋은데 국비면 국가에 반납 처리해야 되고, 또 도비면 정리 추경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쓰게 될 겁니다. 작년 2007년도 정리추경 때 미집행 잔액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작년도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미집행 잔액입니까?

예.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는 8,700만 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억 원 집행을 못했고요. 이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삭감해서 그 삭감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집행 안 했으니까 삭감해서, 도비인 경우입니다. 국비는 구색 맞추기 위해서 다 집행했을 겁니다. 국비 돌려보내기 싫으니까, 지방비인 경우에 우리가 다 집행을 못 했으니까 경영기획실에서 예산담당관이 어디 도로 뽑는 데라든지 전용했을 겁니다. 아니죠. 시 풀(POOL)예산이니까 시에서 다른 데 썼겠죠.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작년에 우리 위원회 소관 한 3억 원 정도 도시건설국에서 쓴 적 있죠?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연말 정리 추경해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예산 올 적에 어느 위원회 돈이 어디로 오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추가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좌재순 국장님 계신 국에서 한 3억여 원이 더 됩니다, 제가 계산기 다 두드렸는데. 2007년도에 집행 안 한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아마 환경교통국이나 도시건설국이나 다른 데 갔겠죠. 풀(POOL)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하는 목적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09년도 예산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심사 때 정확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집행 된 게 있으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다시 썼으면, 정리추경 때 항목 변경해서 썼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안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0월 말 현재 자료를 냈는데…….

2007년도 겁니다. 2007년도에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더구나 2008년도에는 걱정되는 게 아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에 예산이 한 15억 원 이상이 남습니다. 집행한다고 해도 한 10억 원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 10억 원이 복지 쪽에 써야 되는데 이것도 풀(POOL)예산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해서 다른 데 예산 전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 예산 심의할 때 그만큼 복지에 관한 예산이지만 삭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금년 대비로 내년 예산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면 수치 틀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고 하는데 174페이지 잠깐만 보십시오. 실례를 들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현황해서 국비사업, 자체사업 합쳐서 2007년도 예산이 9억 6,400만 원, 2008년도 예산액이 14억 4,600만 원인데 합계를 내보십시오. 세부 추진실적에 보면 2008년도 집행현황 칸에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에 10억 5,3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2007년 예산도 지원 현황에는 9억 6,400만 원 나와 있지만 추진실적에 보면 10억 5,300만 원이 나왔는데 어째서 이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지, 이렇게 자료를 맞추지 않으면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수치가 틀린데.

죄송합니다.

도민들께서는 한 푼이라도, 돈 1원이라도 잘못 집행한 거 있으면 그걸 찾아내라고 하고 있는데 수치 자체가 틀리니까……. 이것 강 과장님 담당입니까? 강 과장님, 보고서 다시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강평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자료가 제출돼서 감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말씀드리고, 복지안전위원회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감사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전부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5시가 다됐습니다. 보건소 감사도 하려면 7시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오래 잡아서 이것 저것 따지니까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할 도리한다고 생각해서 좀 서운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거 없습니까? 제가 하나 체크 해 놓은 거 있는데 찾기가 힘드네요.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하기 전에 답변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 회의를 했는데 원래 서면으로만 하는 겁니까?

서면으로도 하고 실지 제 방에서도 몇 번하고 했었습니다.

거의 서면으로 했습니다.

의료급여심의는 일수, 연장, 행위분에 대한 심사입니다마는 서면심의를 대부분 했습니다.

의료 심의하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의료연장일수, 연장 승인이 되겠습니다. 환자인 경우 병원을 이용하는데 365일 해야 되는데 500일, 600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실태를 파악해서 연장 승인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500일, 600일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약방에 가서 한 번 약을 타면 열흘 치 주고 한 달 치 줍니다. 그러면 한 번 약방에 갔다 온 게 30일 사용일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국에 한 열 번 갔다 오면 300일 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더 다닐 수 있도록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면심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출석 심의 한 번 했고, 총 몇 번을 했느냐 하면 오늘까지 27건을 했는데, 한 번 출석 심의하고, 나머지 26번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가도 괜찮은 건지 걱정돼서 물어본 겁니다. 문제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등급 조정하는 거 있죠? 재가시설. 판정은 국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이다, 2등급이다 판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판정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임하라고 된 겁니까?

예.

왜냐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얼핏 생각하기엔 그 사람들이 정확히 해 줄 것 같지만 정확히 해 주는 반면에 자기네가 손해 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자기네도 재정 적자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하게 등급심사를 1등급이나, 2등급 받아야 될 사람도 3등급으로 밀려난 사례가 없는지, 그런 걱정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특히, 시설 같은 데 다소 그런 불만이 있어서 재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2등급만 판정이 되느냐 해서 재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등급판정위원회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위원회가 별도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그런데 그분들의 말 들어보니까 공단 쪽의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 한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이런 등급 하나 하는 것도 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맡기니 과연 자치도가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달라지는 게 뭐냐 하는 일부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굉장히 여파가 크지 않습니까? 1,2등급만 받아들이고 3등급은 돈이 안 되니까 안 받아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용소 시설이 비어도 안 받아주죠?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도 2등급 받아서 요양시설 갈 수 있었는데 등급 조정이 잘못 돼서 3등급이 됐다. 3등급 돼서 수용시설도 못 가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여러 번 다녀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고, 수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사적인 정보 교환도 하고, 소주도 한 잔 나누면서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2등급이 많아졌다고 해서 정부에서 욕먹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네 재정만 열악한데 부정만 저지르지 않으면 상관없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잠깐만요.

예, 박희수 위원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이행부과금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강제이행부과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 법이 언제부터 이행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된지는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잘 몰라서. ’98년 4월 11일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7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 해서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강제이행부과금을 안 했다는 것은 이행부과금 부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도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전 세계의 관광객이 드나든다는 공항, 부두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표적인 관문 자체에도 이런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전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관청에 대해 조사한 거고, 공항이라든지 부두라든지 이런 데들은 방치상태입니다.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법 자체가 사문화된 법도 아니고, 1년에 수천만 원씩 들여서 행정에서는 편의시설 예산도 계속 주고 있는데 상징적인 데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상당한 문제입니다. 바로 확인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지도 단속하셔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보육원 같은 데서 시에 연간 사업계획 보고 하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특정 종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상입니까? 아동들한테 종교에 대해서 강요하고 있는데 판단도 하지 못하는 미성년자 아이들한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특정 종교에서 연간 사업계획에 딱 포함시켜 놨어요. 아동사회성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한 달에 몇 번씩,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당연히 시키면 가야지.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모르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 확인 안 하십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보육 어디입니까?

양성평등지원과장 강순자입니다.

이런 사례는 알고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예.

사업계획서가 제출 안 됐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니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앙심 고취, 신앙 및 생활화, 전부 그런 표현으로 해서 연주회 찬조 출연, 한두 개가 아니고, 어쩌다 하나 정도는 그럴 수 있다지만 사업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아예 그냥 사회성개발사업계획서라고 이름까지 넣어 가지고 시에 제출했는데 시에서는 이런 사항도 모르고 있고,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아동들한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하기 싫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사실을 파악…….

현장에 가서 확인 안 하셔도 사무실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런 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을 건데,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이 올릴 정도면.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시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원뿐 아니라 노인 요양시설도……. 저도 종교인입니다마는 종교인이라고 해서 거기 입소된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한다면 종교시설이지 그게 복지시설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기 전에 잊어버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다문화가정 있죠?

예.

다문화가정에 자체적으로 단체가 생긴 거 알고 계시죠? 도 단위로 생겼습니다마는.

예,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서운함이 안 생기도록 사업계획을 정확히 작성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항간의 소문을 들어서 자꾸 감사에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자기네 가정은 자기네가 지키겠다고 해서 그 단체를 설립을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도의 담당국장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2억만 리에 나와 있어서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국민이고 시민이 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홍성도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서 도민 복리증진과 안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강원철 위원님께서 제주자치도 예산관계상 국회에 출장 간 관계로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님의 서면질의는 충실한 답변을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종결 이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감사 종료 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서부·동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13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훈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치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문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강신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부재창 병리검사담당입니다. 서은예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기용 지역사회연계팀장입니다. 조명희 재활보건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주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왕 소장님,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요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강화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을 위한 다양한 양·한방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을 가지고 있으며, 7명의 의사인력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운동·영양·비만·절주 분야의 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해 주민 건강의식 행태개선으로 건강 수명 연장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노인 건강증진사업, 비만·영양 관리사업, 운동 분위기 확산사업, 그리고 절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율을 높여 지역사회 흡연을 감소시키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성사업으로 상설 금연클리닉, 이동 금연클리닉,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추진으로 구강병 예방 및 지역별 소득계층 간 의료혜택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노인 의치보철사업, 치아 홈메우기 시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의료 소외계층의 보강진료서비스, 그 외 보육시설 구강보건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을 하고자 해도 흡연 사실이 노출되거나 공개적인 등록을 꺼리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흡연자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건소 내 상설 금연클리닉 및 여성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체력측정실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는 시민체력측정실을 운영하여 신체 건강나이 및 체성분 검사 및 영양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역학조사반 편성과 콜레라 보초감시 및 격리 병상 지정 운영,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해·하수, 어패류 수거검사, 그리고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동절기 모기 서식처 유충구제 및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를 하고 있으며, 방역소독과 주민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업소 지도 점검 및 여름철 재래식 화장실 위생해충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와 무면허자 및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그리고 의약품 판매업소의 불법·부정의약품 신고체계 활성화와 허위 과대광고 및 불법 표시기재 단속 강화 등의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연령층 손 씻기 체험교실입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손 씻기 체험교육으로 올바른 생활습관 향상과 예방능력을 향상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및 2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 및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연계로 가족의 자가관리 능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동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등록관리, 건강기초조사, 재조사를 통한 건강수준 평가,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치매노인, 뇌병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목욕사업과 지역사회 연계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의 발생 등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사업과 보건 통계 산출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이며, 검진을 통하여 발견한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가 암 환자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방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 독려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국가 암 조기 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재가 암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암 환자 등록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치매노인 등록에 따라 관리 및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보호실 운영으로 건강증진 및 부양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노인 등록관리와 치매노인 주간보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자에 대한 조기 발견을 통해 전파방지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인의 치료 지원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결핵 관리사업, 한센병 관리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모자보건서비스를 통한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선천성대사이상, 청각 선별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치료시술비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각종 질병 감염이 예상되는 계층에 대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내실 있게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정기 예방접종, 장티푸스 접종, 일본뇌염 예방접종, B형간염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접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방문 노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에게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만성 퇴행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 건강관리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혈압 혈당 측정 등의 건강상담과 종합병원과 함께하는 무료진료, 건강검진기관과 함께하는 방문 건강검진, 그리고 보건교육, 운동교실 운영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재활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에 대한 한방 비만교실을 한의사회와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뇌졸중 장애인에 대한 작업치료교실을 한라대학교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봉사자들과 함께 재가장애인 바깥 나들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제주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항상 협의해 가면서 오늘 보고 드린 사항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정성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옥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수 서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제주보건소와 겹치지 않는 특화사업만 해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서부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고행희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윤승환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종성입니다. 방문간호담당 조경희입니다. 서부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서부보건소의 기구는 4담당, 3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원은 상용직을 포함하여 86명입니다. 다음은 자료 96쪽 장전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의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에 1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환자진료실 공간과 숙소 등을 포함해서 건물을 신축하여 지난 10월 17일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진료소 내부 전기 등을 실시한 후에 이달 중에는 청사를 이전하고 정상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구강 건강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65세 이상과 초등학생,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8,050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 의치보철, 치아 홈메우기 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8쪽 건강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혈우병 등 117종에 대하여 검진 결과 확정된 암 환자 20명에 1,420만 원을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33명에게 9,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9쪽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등 5종에 대한 검진결과 암으로 확정된 자에게 본인 부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00쪽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한 마을 4개 리를 선정하여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노인 건강교실 및 운동건강강좌, 건강 걷기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1쪽 전염병 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방역 및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과 마을 단위 주민자율반 활성화,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취약계층 보균자 찾기,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 보육시설의 손 씻기 체험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02쪽 신뢰받는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 70여 개 업소의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불량 의약품 판매 행위 등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다소비 의약품 중에 50개 품목을 선정하여 매년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등 적정가격을 유도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03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결핵, 소아마비 등 정기 예방접종 8,140명과 일본뇌염 등 임시 예방접종 1만 51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4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대상 4,385명을 등록하여 5,860회의 방문 건강관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상태가 취약한 자 136명을 선정하고 1,773명에게 식품 공급, 영양교육, 가정방문 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06쪽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세 번째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 5,900만 원과 저소득층 불임부부 지원 2,020만 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4,7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07쪽 만성질환 등록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 위험요인 보유자 4,044명에 대한 혈압·혈당·고지혈증 검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상담 및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0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소관 사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희자 동부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강희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부보건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신애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동부보건소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59쪽부터입니다. 161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동부보건소 기구는 3담당, 3개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원 정규직 27명, 공중보건의사 13명, 상용직 20명 등 총 60명의 인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보건소의 관할구역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부지역인 구좌, 조천, 우도면 등 2읍 1면에 1만 4,418세대 3만 7,505명의 인구가 있으며,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 비전과 목표는 보건소 신축 및 시설장비의 보강을 통한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잘못된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활력이 넘치고 신바람 나도록 도전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현안사항인 동부보건소 신축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건물의 부재로 김녕리사무소 2층 회의실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고, 보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을 김녕리 1696번지 일대 6필지를 확보하여 보건소 신축사업을 중앙에 신청한 상태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담당부서의 협의 등 중앙절충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친근한 보건소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밀착형 보건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 및 직무연찬, 상시학습을 월별, 분기별 정례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각종 행사시에는 보건소사업의 홍보를 위한 건강홍보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다른 보건소와 거의 비슷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사항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서부·동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제주보건소에 성병 관련해 가지고 정기검진 대상자 수, 실제 검진자 수는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분류된 자료는 없습니까? 대상자 분류.

지금 위원님께 가 있는 자료는 아마 유흥업소 종사자, 그러니까 성병 정기 검사자를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으로 분류된 게 없습니까? 유흥업소 종사자 명부 있죠?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박희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한 시간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유흥 종사자 명부는 복사를 다하려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 외의 공무원이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장의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제주보건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병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자료가 검진 대상자 수는 나와 있는데 분류를 안 해 주시니까 제가 판단이 어렵습니다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같은 경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상자 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게 외국인들이 저희한테 와서 검사한 검사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상자하고 검진 수.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 사항인데, 물론 특정 국가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동남아 쪽도 그렇고, 어쩌면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에이즈검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이 소홀한 게 아닌가. 검진 실적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숫자들은 전체 숫자 또는 소위 말하는 보건증, 건강진단수첩과 관련돼 있는 숫자들은 제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마는 몇 명의 외국인이 저희한테 와서 검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선원도 저희가 특별히 선원이라고 해서 제주에 기항을 했을 때 그 선원에 대해서 성병, 에이즈검사를 따로 한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에이즈 관련해서 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뭐라고 합니까, 대상자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그다음 관리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입니다. 물론 옛날에 이뤄진 일들입니다마는, 앉으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님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도부터 해서 중점적으로, ’88년도부터 약 ’90년도 초반까지 구입하셨는데 자외선 소독기가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년이 지났는데도 보건진료소에 다 갖고 계시고,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20년 전에 구입했던 가격을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제일 적게 구입한 데는 20만 5,000원이고, 많게는 50만 원까지 줬습니다, 동일한 물건인데도. 똑같은 기종 한신메디칼 H5000A이라는 자외선 소독기인데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왜 어떻게 했느냐를 따질 수는 없지만 작년도입니까?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보니까 물건 공동구매에 대한 의견이 의회에서 개진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보건소마다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동구매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던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답변이 부적절한 게 아닌가. 서귀포까지 합쳐서 6개 보건소가 전부 똑같은 물건을 구입했는데 가격은 천차만별,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시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중에 거의가 직업이 없습니다. 배운 기술이라면 안마가 대부분인데 보건소 내에, 이건 정책제안입니다. 보건소 내에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안마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일반인에게 하면 많은 돈을 줘야 되겠지만 보건소에 왔을 경우에 저렴하게 하면 시각장애인들한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분들이 대부분 앞을 못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조인력으로는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서부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을 보게 되면 추자지소에 수액 투여실적이 2006년 26명, 2007년 37명 돼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인원은 파악치 못했습니다.

추자 관내 약국에서 2007년도에 수액을 180병 판매했고, 2008년도에 115병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투여실적에는 26명하고 37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판매한 것을 가지고 추자도에서 그냥 잡수신 겁니까? 어떻게 확인이 되십니까?

일부는 제주에 나와서 맞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본도에 나와서 어디 가서 맞는다는 겁니까?

개인의원에 가서 한 5,000여원 정도 줘서 맞는…….

논리적으로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병원에 갔을 경우에 한 번 맞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보통 사 가면 놔주는 것이 한 5,000원 정도…….

병원에 가면 처방 받고 하는 거…….

2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병원에서 처방 받고 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서 처방을 받아서 맞을 경우에.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잠깐만 계셔보세요.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맞을 때입니까?

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추자약국에서 얼마에 파시는지 아십니까?

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을 받고 국민건강보험 적용하는 데도 병원에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추자보건지소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1,100원 그리고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그것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서 갔을 때도 보험 적용이 안 됩니까?

아플 때 말고 처방만 해서 받을 때는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서 처방 안하고 놓을 수가 있습니까?

처방은 내 주고 있습니다마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아프지 않은데도 병원에서 처방해서 수액을 놔준다는 얘깁니까? 제주보건소장님,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일반 개인 의원에서는 수액제를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보험으로 적용해서 처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그렇습니까?

병원에서는 다릅니다.

병원에서 얼마 받습니까?

비용은 수액 종류에 따라서 싼 것은 2만 원부터 비싼 것은 6만 원, 7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5,000원 받고 병원에서 혹시 놓아준다면 그 병원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의약분업 외 지역에서는 팔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병원에 그걸 갖고 가서 의사 처방없이, 추자도는 예외 지역이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할 거고, 그것을 들고 일반병원에 가서 그것으로 의사한테 놓아달라 했을 때 5,000원 받고 놓아 준다는 얘깁니까?

병·의원에서 판단해서 놔주면 한 5,000여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병원에서 내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들고 온 걸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병·의원에서 이건 불가능한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그 안에 든 종류가 직접 구매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지, 가능하겠습니까?

영양이나 수액인 경우는 밀봉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가…….

그것은 답변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자보건지소에서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추측할 때는 일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추자보건지소에서 부담하게 되면 65세 이상은 무료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1,100원이고. 보건지소에서 계속 놓아주다 보면 사실 약국에서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보건지소에서도 조금 기피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1년에 이분들이 180병 정도, 2008년도에 115병 정도면 하루에 한 명 정도인데 하루에 한 명 주사 놓는 게 바빠서 못 놓는다면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만 상병도에 따라서 진료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선별로 투여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하게 되면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65세 미만은 1,100원이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약국에 가서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주면서 이걸 사서 또 제주시까지 나와야 되고, 나와서 또 야매로 가서 맞아야 되고, 상당히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면 저희들도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 기존의 보건소가 4개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분리만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필수장비라든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필수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서면으로 공통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자료상에는 겨울철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며칠 전까지 모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집에서 느끼는 겁니다마는 모기가 너무 많은데 방역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있는 한 계속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지구온난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질병, 식중독, 방역, 각종 전염병이 앞으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느 한 계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각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두 예방책에 대해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공통이 되겠습니다. 제주지역의 수두 발생 건수를 보면 제주보건소인 경우는 2007년 296명, 2008년 10월 현재 269명입니다. 서부보건소는 2007년도에 15명에서 2008년 27명으로 대폭 늘었고, 동부보건소는 2008년 18명으로 전염병 파악 건수 중에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두는 홍역과 함께 아동에게 발생되는 매우 전염력이 강한 법정전염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또는 한의사가 병원에서 진단 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고 있고, 또 제주보건소인 경우는 2007년에 284건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부 신고 받은 거 있습니까?

신고는 없습니다.

신고는 없었습니까? 서부는 신고 받은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수두 관리 지침에는 보건소가 증상 유무 확인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보건소뿐만 아니라 동부보건소도 발생 현황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 웹보고, 시스템의 전산보고만 하였을 뿐 환자에 대한 감염경로라든지 접촉자 추가발생 확인을 하지 않아서 감사위원회의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각급 보건소의 수두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우선 수두는 2005년 7월 이후에 최근에야 법정전염병으로 편입이 된 질환이고, 제주자치도가 다른 전염병들은 전국적인 통계보다 낮은 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두는 가장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우리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건소들이 수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수두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상 높은 거지 특별히 제주자치도가 수두비율이 더 높다고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보건소의 수두관리 사항은 물론 다른 1종전염병, 그러니까 전염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1종전염병의 경우는 역학조사반이 출동해서 그 병의 발생부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균까지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전화상으로 발생 신고 된 대상자에게 전화해서 어떠한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 구두로 묻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까지 소장님 말씀했습니다. 감염경로 확인 및 접촉자 추가발생 확인, 이런 것까지도 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소장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능동적으로 그것에 대한 커버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수두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수두인지 알 수 있지 않고 대부분 감기증상처럼 시작하다가 나중에 물집이 잡혀야만 그때야 수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기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들이 다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어린이 전염병에 비해서 수두는 물집이 생기다 마는 것 외에는 피해가 크지 않아서 부모들이 수두에 대한 인식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부보건소는요?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시설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안정을 해 나가도록 예방해 나가고 손 씻기라든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내 병·의원에서 신고를 받으면 즉각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등원 중지를 요청하고, 또 접촉자 추가 발생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런 것이 제대로 이뤄져야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될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주보건소장님께서 세밀하게 발병의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미리 파악이 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가정이라든지 어린이집, 학교에 우선 보고를 하고 알려줘서 유무를 확인해서 어린이들이 질병으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보건소가 앞장 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은 이것도 각급 보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방역 활동 강화에 대해서, 지금 지구온난화 및 도시화로 유해 모기 활동이 겨울까지 이어져서 1년 내내 모기서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눈이 오는 겨울을 맞이하면서도 모기장을 치고 자시는 분들이 지금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뇌염 매개모기도 조기에 출현되고 따라서 전염병 발생시기가 빨라지고, 그 전염 정도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서는 연중 방역소독 관리지침에 의거 연중 모기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죠? 며칠 전에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제주시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는 하는 걸 봤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은 크게 두 가지 하절기 방역과 동절기 방역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하절기 방역은 보통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차가 다니면서 하는 방역이고, 동절기 방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에 대한 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주시 19개 동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체 정화조에 대한 모기구제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원래 모기의 생활상이 15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모기구제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 집까지 저희 보건소가 15일에 한 번씩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인 경우는 2008년도 취약지 소독의 경우 하천, 공중화장실 등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지만 가축시설에는 2,000두 이상에 한해서만 소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보건소가 작년까지는 파악을 잘못해서 일곱 곳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이십 군데로 늘려서 제주시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가축 사육 시설은 다 방역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라 하면 제가 볼 때는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가 많이 해당 될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방역활동을 해보셨습니까, 축산 농가에?

예,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소 사육 시설이 50두 이상하고, 돼지사육 시설 1,000두 이상 해서 1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1회 정도 소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부는요?

35가구 정도 되는데요. 측면적으로는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 안에 예를 들면 소가 임신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극을 받는다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위 밖으로만 하고 있고, 내에는 지금 현재는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제주시에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한우농가가 89농가, 젖소사육 농가가 11개소, 돼지사육농가가 9개소, 109개소에 이르고 있고요. 2,000두 이상 돼지사육농가는 3개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주시 관내고요. 따라서 가축사육시설이 모기와 파리 등 전염병 주요 발생 지역임을 우리는 경각해서 집중적인 방역소독이 전 보건소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장님네 견해가 맞습니까?

예.

혹시 방역 활동이 제대로 안 돼서 동물에서 오는 전염병이 어떤 것들이 발생합니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인수공통 감염되는 것은 가을철에 생기는 쯔쯔가무시 같은 질환들이 있고, 그 외에는 결핵 같은 것, 기생충 질환들도 인수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각급 보건소가 축산농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니까 다행한 일이고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농사도 그렇습니다마는 가축방역에도 전염병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역방안을 구체적으로 잘 마련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도 방역 실시를 연차적으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각급 보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염 조기발견책 마련으로 서귀포보건소가 하는 모범사례 활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암은 위암과 함께 발생비율이 높은 2대 암 아닙니까? 간암 발생의 75%가 B형 간염보균자로 제주지역 각급 보건소는 간염 발생이 있었던 자에게는 1,100원, 그다음 일반 건강보험 수가로는 5,99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올해 250만 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B형간염 검사를 무료로 실시했고, 또 관내 축제 등에 직접 나가서 발로 뛰는 검사로 계획 건수 1,000건인데 비해 2008년 10월 현재 1,582명을 검사하는 능동적 행정을 펼쳤습니다. 제주나 동부·서부보건소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본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행사에 가서 보면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간염 예방접종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보건소 활동사례들을 홍보하고, 또 무료로 자그마한 것들이지만 검진할 수 있는 것은 검진도 해 주고, 또 구강에 대해서도 봐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보건소도 일일이 행사마다 갈 수는 없지만 크게 하는 축제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행사에 보건소별로 나가서 자기 지역에 봉사를 한다면 얼마나 지역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사고, 또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하고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귀포보건소의 모범사례를 본받아서 활용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조기 환자 발견율은 시민들의 호응이 높습니까? 간염에 대해서. 스스로 검사하러 옵니까? 제주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B형간염과 관련해서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의 약 10%가 B형간염 보균자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10세 이하의 B형간염 보균율이 거의 2%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그전까지는 B형간염과 관련된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B형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의 접종 숫자는 아직도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각급 보건소는 내년 예산에 특수사업으로 무료 B형간염 검사 계획을 가져 가지고 각급 보건소에서 이러한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또 확대해 간다면 시민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범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칙은 있고, 그게 제대로 지켜졌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모르시는 거 보니까 원칙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별 수급권자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는 동별로 수급권자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 말고도 수급권자 우선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있습니다.

수급권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안내장 발송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급권자는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방문 간호사업을 통해서, 그분들과 접촉해서 수요자를 파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간호방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게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수급권자들한테는……. 제가 볼 때 수급권자들이 동사무소에 올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안내문을 보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 들으니까 오라동 한 명도 없다고 하던데, 저희 오라동에 수급권자가 없습니까? 보건소 제일 가까운 데인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집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해야겠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칙이 70세 이상만 있고, 그러면 대상자 수는 1,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당연히 제주보건소에서는 선거구별이면 선거구, 동별이면 동별로 동 인구에 대한 수급권자 인원에 대해서 나누기 해서 공평하게 배분해서 이 정도는 신청 받아야 되겠다, 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 다른 동에 신청한 사람이 많으면 배분하는 공평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동부보건소는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부보건소 소관은 저희들 12명이 계획인데 우선은 치과가 읍·면별로 안배가 안 돼서 조천읍이 두 군데, 구좌읍 관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상하게 숫자도 12명인데 지금 현재 10명이 치료를 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완료가 안 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70세 이상이지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했는데도 저희들 경우는 70세 이상만 지금 현재 10명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몇 명입니까?

계획이 12명인데 인원이 딱 10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명은 완료…….

70세 이상은 10명이고…….

70세 이상이든 상관없이 지침의 기준은 70세 이상이지만 대상자가 없을 때는 65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산의 배정은 12명분의 배정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로 70세 이상은 열 명이다. 그렇죠? 70세 이상은 열 명 아닙니까?

65세 이상 신청을 받았는데도 올해는 70세 이상이…….

70세 이상 신청한 사람이 열 명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12명입니다.

열 명밖에 없으니까 65세까지 된 거 아닙니까? 두 명은.

그거와 상관없이 65세로 했는데…….

처음부터?

예, 저희들은 오히려 실적이…….

아니, 시장님 오시라고 해야겠네요. 이것은 시장님이 정해줘야지, 3개 보건소가 다 달라요. 70세 이상부터 하기 시작하고, 물론 65세도 되기는 하지만 70세가 기본 원칙 아닙니까? 70세 이상이 안 계실 적에 65세로 내려가는 게 기본 원칙인데 동부에서는 65세 이상부터 신청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같은 제주시에서 일맥상통하지도 않고, 형평의 원칙도 어긋나고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 원칙을 정해서 저희한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시장님 불러서 원칙을 정할까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70세 이상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65세까지 낮춰서 대상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방문추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자들도 그때 이후로 65세인 사람들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밀려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 이상만 받고 있지만 그전 사람들이 밀려서 넘어오던 사람들을 이미 해 주기로 해서 지금 시술을 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