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간사입니다. 오늘 위원장께서는 예산절충 관계로 의장님과 국회 출장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귀포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의 여러 현안사항에 대하여 잘못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시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정책감사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8년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 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형수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시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서귀포시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옥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대변자로서 제주자치도민의 복리 증진과 특별자치도의 역량 강화에 헌신해 주시고, 특히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관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충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우리 서귀포시의 시정운영 현황을 심도 있게 되짚어 보는 가운데 서귀포시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저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운봉 부시장입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문숙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명호 총무과장입니다. 권익문 행정기획과장입니다. 김행삼 세무과장입니다. 강정택 자립마을육성팀장입니다. 읍·면·동장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정읍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온화한 기후와 최남단의 청정환경, 천혜의 관광자원 등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시책 발굴에 주력함으로써 지역에 사람과 자본이 모이게 하는 여건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시황의 불로초 전설과 풍부한 친환경 청정자원을 이용하는 불로장생, 웰빙도시의 추진을 통해 친환경 숙박·음식·미용치료전문가의 양성을 추진함으로써 소득과 지역특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역사상 최초, 최대 규모였던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45년 만에 서귀포시에서 열렸던 제47회 탐라문화제를 비롯하여, 칠십리축제, 방어축제에서 불로장생 건강체험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읍·면에 상설 체험관을 추진해서 서귀포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특산 자원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서귀포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선포를 비롯하여 내년 5월부터 방영될 ‘꾼들의 나라’ 드라마 촬영 준비, 소암기념관 완공, 해녀 물질공연 정례화, 樂올레 Play공연 확대추진, 문화벨트 조성, 시비·노래비 건립 추진, 도심권의 문화벨트 조성사업 등의 역점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관광객을 늘리고 주민소득에 직결되는 문화예술의 향상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책의 중심을 소득에 두고 주민과 마을, 기관단체가 스스로 소득을 높여나가는 자립형 육성마을을 17개 전 읍면동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며, 지역 명품 브랜드화 사업, 마을 투자유치단 운영 등에 매진하여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를 맞아 총 84건의 사업에 16조 3,854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민자·자체사업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과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으로 삼아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1번지의 위상에 걸맞은 가장 아름답고 친절하고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관광홈인 운동, 환경클린운동, 시민글로벌운동 등의 ‘Happy 3대 범시민운동’에도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서귀포관광의 기초체력 강화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별, 감귤 선과장별 책임 공무원제, 20개 반 13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의 상시운영, 품질검사원제 운영 등을 통해 금년산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데 행정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귀포시 모든 공직자들은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시책 발굴, 주민 중심의 소득향상 방안, 시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행정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출범 3년차를 맞아 도, 행정시, 읍면동이 하나 되는 행정시스템 구축과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시스템의 정립, 현장 중심의 투자유치 민원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서귀포시 비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옥만 간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서민경제안정시책과 소득중심의 사업추진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내용과 정책 대안들은 앞으로 시정을 이끄는 길라잡이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지는 소관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이나 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최근 3년간 상사업비를 받은 내역과 그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국공유지 재산과 관련해서 대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것이 있으면 실태조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서귀포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싱키경제대학 분교 유치 추진 상황, 민군복합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추진상황, 그리고 자료에 보면 추진상황에 143회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각 회별 일시·장소·참석 일자·추진내용, 두 번째, 해군기지 건설 관련해서 전담 간부 공무원 명단 및 날짜별 활동내역, 세 번째,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T/F팀 구성 명단 및 날짜별 운영현황, 네 번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 용역수행기관, 또 이와 관련해서 민군복합항 주변지역과 관련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2009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마는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3개년 동안 예산 확보 및 확보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것 있으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입니다. 자립마을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업내역 및 예산집행내역, 두 번째는 읍면동 기구표 및 정원 배치 현황과 업무분장 현황, 이상 두 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자료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한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정보 청구 건수와 처리 현황, 그리고 비공개 행정정보의 내용, 또 한 가지는 징계공무원의 현황과 징계내용, 직위,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구에서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 차량들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는 되시겠죠?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는 요구한 위원 외에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서운봉 부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평소 우리 서귀포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시정 운영목표 및 역점시책,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시정 운영목표 및 역점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먼저 행자위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귀포시 경제포럼을 창립하였으며, 지역상권 차별화 전략으로 재래시장 러브투어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판매와 126개소 상설점포에 대한 카드기 설치를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옥 개축, 주차장 조성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2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1기업 1담당 도우미제 운영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도 행정적 도움을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반 18개 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고품질 감귤 비파괴 센서를 운영하고 있는 관내 4개 농협에 포장상자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정 수산물의 마케팅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서귀포시 수산물 명품전을 개최하여 수도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성산일출봉 우뭇개지선에서 해녀물질 상설 공연으로 해녀의 우수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활동으로 해녀의 수익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FTA 대응 제주형 흑돼지 품종정립에도 총 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로 체류·체험형 관광 환경 구조의 전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절·의식개혁을 통한 관광홈인 운동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서귀포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선포와 관광아카데미 운영, 축제 테마의 내실화 등을 통해서 사람이 모이는 관광축제로 거듭 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올레 13코스를 개발하여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웰빙 관광 체험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쟁력 있는 문화 예술의 진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제49회 전국민속예술축제, 제15회 청소년 예술제, 제47회 탐라문화제 등을 개최함으로써 시민문화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데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거리공연의 질 향상, 성읍민속마을에 토속체험장 운영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암기념관 개관과 이중섭 미술관 권역 내에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조성, 서귀포 칠십리 시·노래공원 조성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인프라 구축으로 서귀포시 문화 예술 진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쟁력 있는 스포츠 산업의 육성입니다. 전지훈련의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춘 우리시에서는 전지훈련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 북경올림픽 대비 전지훈련단 18개 국 유치를 비롯해서 전국체전 참가팀 대상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총 21개 종목에 1,292개 팀을 유치하였으며, 국제·전국체육대회도 33개 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단에 대해서는 제주에어와 협의해서 항공료를 20% 내지 30% 할인해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체계적인 우수선수 육성으로 육상, 태권도, 축구 등 3개 종목에 대해서는 국가 대표로 4명이 선발되는 영광도 가진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투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투자문제는 마을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수도권기업 투자 환경 설명회 참가를 통한 투자마인드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휴양형 전원 별장 지원정보센터 운영과 혁신도시 입주기관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해서 투자 유치에 전력하고 있으며, 국내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 송부한 바 있습니다. 헬싱키 경제대학 분교 유치를 비롯해서 우리 시에 총 34개, 13조 2,534억 원 규모의 국책·민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맞춤형 복지 시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과 맞춤형 자활 일자리 사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딧불이 학당 운영을 비롯하여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사업, 청소년 문화존 사업추진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건전한 복지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생태 전원도시 조성입니다. 관광홈인운동, 환경클린운동, 시민글로벌운동 등 Happy 서귀포 3대 시민실천운동으로 시민의식의 제고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 그리고 클린 환경감시단 운영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쓰레기 없는 마을 선포식을 비롯해서 281개 전 마을과 단체가 참여하여 책임구역을 설정해서 자율 정비토록 해나가는 다짐대회를 개최해서 청정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아홉 번째,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22개 노선과 삼매봉 순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신평리 등 34개 지구에 밭기반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공영·무료 주차장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강특화 체험 관광명소 명품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특화 관광명소 명품화 사업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양 부처에서 총 6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불로장생 건강 체험관 운영 및 지역 인재 육성과정 개설 등 건강 특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한 대한민국 서비스대상 등 총 8개 분야의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시정의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로 시민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부서별 정례브리핑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시정홍보 가이드 운영과 분기별 ‘희망! 서귀포’ 등 시정홍보지를 발간해서 중앙부처와 각 자치단체 등에 배부·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기고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와 각 실·과 부서에 생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례회의라든지 세미나, 토론회 등을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안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정뉴스 등을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자여권 도입 및 추진입니다. 국가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여권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본인 인증의 신뢰도를 높여 심사과정의 신속성과 여행자 편의증대를 위하여 올해 6월 16일부터 여권 신청 접수 심사 및 교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여권 사무수행기관으로 우리 서귀포시가 지정됨으로써 종전 서귀포 시민들이 도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여권시행기관 지정에 따라 접수 및 교부창구 증설, 서귀포 우체국과 여권 특별배송업무 협약 체결 등 여권 발급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서 10월 30일 현재 총 1,835건의 여권을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권발급 SMS 문자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여권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읍·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읍·면지역에 대한 도로폭, 차선 연장 등 도로현황 조사와 건물 출입구, 상가정보 등 건물현황 조사 및 특색 있는 건물번호판 디자인용역을 실시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안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시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2시 30분 정도까지 시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감사합니다.

서운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장님이 다른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중심으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다보면 시간에 맞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같이 합석하셔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서귀포시에 감사에 따른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때는 보조금 집행내역 같은 것이 상세하게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주 간략한 수준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 또한 서귀포시에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명단을 요구했는데 합계 수치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제주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감사에 임하겠다는 선서를 하셨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자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실무적으로 혹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업무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총괄적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역을 파악함으로써 그 자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검토할 시간적인 여지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을 상대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 정원이 1,096명이죠?

예.

주민 몇 분당 공무원 한 사람으로 되어있습니까?

…….

140명 아닙니까?

…….

주민 140명당 공무원이 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숫자가 제일 많은 시도가 제주자치도라고 합니다. 제주자치도가 공무원이 제일 많은데, 그중에서도 서귀포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주민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주민 140명당 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시도도 이런 공무원 숫자를 가진 시도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같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제주시는 270명입니다. 거의 배에 가까워요. 이 정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도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시 이전에 남제주군과 서귀포시 인력을 단계별로 삭감을 해 나가는 것으로 도가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무원 수를 주민 수와 대비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답변은 지금 많다는 것입니까, 적정하다는 것입니까?

행정시가 돼서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아니, 많다고 느끼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앞으로 삭감될 것에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삭감이 되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6,000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동이 7개 동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주자치도 리 단위에 6,000명 이상 된 마을이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서 이 행정 단위에 지원되는 예산은 고작 5,000만 원 미만입니다. 1개 마을에. 리 단위로 1개 마을은 6,000명에 5,000만 원이면 해결되는데 동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3,000명 되는 데가 최소 4,5억 원이 든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적인 낭비가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통합되고 뭐하고 새로 서귀포시를 만들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내 힘으로 버겁다는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이라도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통합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세이브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 봤었느냐 이겁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처음 느낀 것은 ‘이거 서귀포시가 안 되겠다.’입니다. 도에서는 내년도에 154명인가 감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같은 인구 비율로 공무원 숫자를 맞춘다면 400명 이상 감원이 되어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일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제주자치도에서 3,000명 있는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것과 6,600명이 있는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을로 해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큼 노력해 왔었느냐는 겁니다. 저는 ‘김형수 시장님이 제주자치도에서 서귀포시장으로 가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하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평소에 가졌습니다마는 오늘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아, 군사작전이면 옛날 6.25때처럼 인해전술을 쓰고 있구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공무원 수가 그만큼 많으니까 가만히 앉아도 다 일이 된다 이겁니다. 억지 표현이라도. 그래서 내년도 인원 감축에 있어서는 서귀포시가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창식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기구와 조직이라는 것이 인구만 가지고 산정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닌가, 인구와 면적과 사회간접자본시설과 1차 산업 지구와 2차 산업, 3차 산업과 여러 가지 복합 다양성 있는 기준이 있기 마련이고…….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제주시와 농어촌 단위가 몇 마을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시의 동과 산업구조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추가로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주시 면적과 서귀포시 면적 중 어디가 넓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를 할 때에 공무원들의 동요도 없애고 도민들의 동요를 없애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산술적으로 같이 합쳐서 감원을 안 한 겁니다. 지금 조직 개편을 해마다 용역진단을 하면서 적정한 인원을 산정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는 인원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 읍면동 과소 동 통폐합에 관한 것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 상황과 맞물려서 하는 것으로 해서 당분간 유보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적절한 인원 산출을 과학적으로 해서 행정조직 개편 때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구표라든지 인원배치 현황이라든지 업무분장현황에 대해 자료 요구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최소 동, 3,000명 인구를 가진 동에서 직원이 정원상으로 10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은 과연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지금 사무가 전부 컴퓨터화 되고 있는데, 과연 그 인원이 다 필요한가, 이웃 동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통폐합이 아니더라도 동장을 같이 임명해서 같이 결재한다든가 하면서 충분히 3,000명 내지 5,000명 미만된 동은 이웃 동하고―업무 통폐합이 실질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업무상의 그런 복합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될 거 아닙니다. 사실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시장으로 와서 그런 내용을 알지만 가급적이면 숨기려고 하고 인원을 늘리려는 것은 시장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원을 감축하는 마당에 이게 불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많은 인원이 있는 데서부터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도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원문제에 대해서, 또 과소 동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었는데, 전국적으로 70개 단위, 60개 단위 광역별로 묶어서 뭘 한다는 정부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도 같이 맞춰보자는 측면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과소 동 통폐합에 대한 것은 눈에 보이다시피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리사무소의 리사무장 인건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니까 인건비 문제는 퇴직금이라든지 수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정원 문제도 있고 임용과 채용, 해임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관의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다 배제됐을 경우 리사무장 월급이 아니고 다른 비용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방법이 계시다면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의 흐름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 자체가 조직을 단순화하고 기구를 단순화하고 인력을 감축해나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서 재정을 생산성있는 데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 맞는 위원님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제주자치도에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감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결원된 인원을 감소하는 양쪽 전략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하는 부분하고 특별자치도 행정시가 가야 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서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할 때 협의해 나갈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퇴직금이나 인원의 정원 내지는 임명·해임에 대한 것을 해결해서 리사무장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시기상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시가 되어서 특별자치도 3차년도 아닙니까? 행정에 관한 조직 정비가 일단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조직의 인원으로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증액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현재로서―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규직원이라든지 조직개편이 되어 가면서 같이 연구되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여기 읍장님, 면장님들 와 계시죠? 뒤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마을운영비로, 리·통운영비로 지급되는 비목이 네 가지 아닙니까? 공공요금, 소모품비, 비품, 수선유지비. 이 네 가지만을 가지고 쓰라 해서 최소 40만 원에서 70만 원 받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남원읍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2009년 1월 1일부터는 최소액이 60만 원으로 오른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1년에 두 번, 설 때하고 추석 때 15만 원씩 상여금 주는 거 있죠?

예.

그리고 실비보조로 해서 교통비 월 10만 원 주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보너스 주는 것은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주고 있죠?

예.

그러면 설 때하고 추석 때 보너스 금액을 더 올려주자 이겁니다, 인건비로 말고. 그리고 실비 교통보조비 10만 원씩 주는 거 하루에 1만 원씩 계산해서 30만 원씩 주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올려주자 하는 것은 재정만 허락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특별자치도의 목적이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축소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생산성 경비에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가 마을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사무소는 행정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구의 공무원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을에서 리정세를 내고 이사무장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무원이 할 일을 대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무원이 할 일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주자치도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그 리정세를 받지 말자는 겁니다. 리정세를 받지 않고 인건비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현재 교통보조비를 올려주고, 연 2회에 걸쳐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15만 원을 올려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마을 경비도 주고, 자체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주자,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만 허락하면 되는 거죠?

재정이 허락되고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인건비 성격으로 도가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두 번째, 지금도 구좌 마을에서는 리정세를 안 내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마을 자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린소득 사업을 지원해서 마을이 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그 소득된 것을 가지고 마을 운영도 하고, 또 리사무장 보수도 추가로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마을 단위와 행정조직과는 구분되어서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분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발언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비목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 비목을 신설해서 인건비를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비목에서 증액만 시키자 이겁니다. 증액만 시키는데,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 리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리정세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리사무장들이 사실 행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지원해 줘야 타당하지 않느냐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예산이 충족하면 리 운영비를 마을에서 안 받고 리 운영에 관한 인건비도 드리고 사무용품도 드려야 타당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갖고 왔습니다. 또 “재정자립도 여건에 따라서 지원 부분을 조금씩 확대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당면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와 또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공무원 인건비와 마을 리사무장 보수는 구분되어서 풀이해야 될 문제라는 거 하나하고 특별자치도가 된 목적의 한 가지 중에 공무원 감원하는 것과 인건비 줄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축 조정되면서 적정률을 산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다음 마을의 예산을 사무장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도나 마을의 재정이 허락되면 관계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인건비가 감축되고 이런 재정여건이 성숙되면 검토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그런 뜻이 부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는 서귀포시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일괄해서 도가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감사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73페이지 보면 ’07, ’08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해서 2007년도에 어디어디 해서 몇 명, 2008년도에 유공 리·통장 및 사무장,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 줄 수 없어서 이런 것입니까?

뒤에 별첨자료 7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서귀포시는…….

위원님들께서 보기 좋게 하려고 총괄 분하고 세부내역하고 일부러 따로 만든 겁니다.

이따 찾겠고요, 서귀포시는 대상국이 일본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시장님이 그쪽으로만 하라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서귀포시 공직자들께서 언론사에 기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기고한 것이 혹시 시장님이 오셔서 분기별로 우수, 최우수하면서 상금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인지, 또 기고를 많이 하면 기고한 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일본에 많이 시찰 보낸 것은 자매결연지역이 일본에 있고 그쪽에 직원까지 파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또 자매결연 도시 방문으로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고를 많이 하는 것은 시민들이 내용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시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기 담당업무에 대한 자신감, 또는 그런 소상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기고 부분은 혹시 시장님이 홍보MVP다, 기고MVP다 해서 상금도 1위는 얼마, 2위는 얼마 이렇게 읍면동 주시는데, 이런 것을 꼬집는 게 아니고…….

기고만이 아니고 홍보와 종합적으로…….

시정 홍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순위를 매겨서…….

그것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제주시든 도청이든 일반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금도 주고 있습니까?

예, 상금도 예산에 올려서 20만 원, 30만 원 범위 정도, 5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민간인 국외여행비 집행에 대해서 명단이 없다고 했더니 별첨자료에 있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민간인 해외여행 별첨자료가 있습니까? 아까 명단이 없다고 하니까 뒤에 별첨자료에 있다고 해서 찾겠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명단을 첨부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별첨자료에 그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시장님께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에 대해서 집행된 명단을 왜 첨부 안 하셨습니까?” 했더니 별첨자료 있다고 해서 제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실무자한테 전달받은 말을 제가 잘못 답변해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명단으로 착각해서 답변했습니다. 민간인 여비 명단은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대상으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보충질의를 했고, 지금은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시책평가에서 상반기에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우수상에 입상했고, 하반기에 대한민국 서비스 부분에서 대상을 받는 등 7개 부분이 전국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서귀포시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김형수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관계공무원, 읍·면 관계공무원의 남다른 노력의 결과물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1기인 지금이 어떤 단계라고 봅니까? 내년이 되면 마무리 단계가 되겠죠. 1기가 2006년에 출범했으니까.

제가 현장에서 근무해 보니까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은 계속적으로 도 단위에서 중앙과 해 나가고 있고, 시 단위, 읍면동 단위에서는 제도개선된 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역시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가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시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을 리사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몇 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알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구체적인 기구를 만들든지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성과를 얘기하지만 시민들이 그걸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해나가야 되겠다, 지금은 중반기가 아닌가, 초반기가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중반기로 보고 내년에는 마무리 단계로,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4년을 놓고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행정시장은 러닝메이트인 경우는 2년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2년을 보장하고 있고, 거기에 다시 또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나머지는, 일반직이라고 되어 있나요?

개방직입니다.

개방직인 것도 그 임기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상으로 이것에 관련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죠?

러닝메이트를 하고…….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고 단순히 러닝메이트를 2년하고 또다시 재임할 수 있고, 재임하지 않을 경우는 2년간 개방직 공무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규정만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러닝메이트가 유고 시에는 나머지 것을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나머지 개방직위가 잔여기간으로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그에 준해서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아까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장도 민선시대의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한계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사의 임기가 남아있고 특별히 하자가 없는데 단순히 계약이 됐다는 것만으로써 교체를 한다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단순히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시사항만 이행하는 기관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 단위 정책질의 때 같이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현직 행정시장이 답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정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것이 만약에 잔여기간이 한 1년 정도, 김태환 지사 잔여임기가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연말이 돼서 다시 교체하면 도민들에게 행정시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이상하게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개인 일이 아니고, 본인은 포기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임명권자한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국제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도지사한테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국제고등학교 부지가 알고 보니까 서귀포, 당시 남제주군과 직접 계약이 됐습니다. 물론 시행기관은 남원읍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땅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 부지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1년 내에 착공하고 3년 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완전히 회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주도교육청에서 국제고등학교를 교육청 예산하고 합쳐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던 중에 영어교육도시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도 단위에서 별도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국책기관 같은 것 하나를 도하고 같이 유치해서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밖에 못 짓기 때문에, 또 현재 아무것도 유치 안 하면서 그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달라 하는 것도 그렇지만 명분을 얻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같은 것을 같이 유치하면서 거기에 놓고 교육청하고 협의하여 정리하면 어떨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대상으로 더 질의하실 것이…….

30분까지 해서 오후에 시장님을 보내실 겁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감사장에 남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해군기지에 대해서, 한 가지 시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해군기지가 15만 톤 크루즈선박 두 척을 동시에 접안시킬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한다, 그래서 명명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15만 톤 크루즈선박이 몇 번이나 도에 정박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계 뽑은 것을 봤습니다. 전부 암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다섯 번 정도 온 것으로…….

15만 톤급입니까?

10만 톤급.

10만 톤급, 8만 톤급 미만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만 톤급은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제주에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온 선박을, 그것도 두 척이나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크루즈 선박을 위한 것이냐, 해군이 쓰기 위한 시설이냐, 이것을 검토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루즈선 15만 톤이 크다고 했는데, 더 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급수가 세계적으로 몇 척이나 있습니까?

15만 톤 이상이 안 들어온 것은 들어올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온 것이고, 그것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몇 톤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전에 컨벤션센터를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모르죠. 미래 예측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판국인데 15만 톤급 접안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 순수한 민간항구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로서 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도 제주자치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 특히 문제의 해결을 일선에서 시장님이 잘 알고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강정주민이든 제주자치도민이든 그러한 내용은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한 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15만 톤과 관련한 겁니까?

아닙니다. 강정문제 해결에 대해 이런 방법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가 곤란하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질의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강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고, 계속 만나고 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 이상의 묘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지역구 의원님들이 특별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특별하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하는 대안을 줘야 무슨 얘기가 되지, 대안도 주지 않고 “안 된다, 안 된다”라고만 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러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행정에서, 지방비로 못 하는 거니까, 중앙에 가서 절충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해 봤었느냐 하는 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국비 확보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을 포함한 대천동 주변지역 전체로 국비 요청할 사항과 지방비를 확보할 사항들을 해서 인센티브를 대천동을 중심으로 확실히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이런 인센티브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선합의를 보고 후동의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꾸로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대천동 발전계획이 이렇게 수립돼서 정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시 지방비로 채워놓으면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뭐 더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서운봉 부시장님께서는 같은 동네에 계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진언하고 도에, 정부에 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투쟁하고, 반대하는 사람과 같이 데모라도 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오.” 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다리시오”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이런 것을 해결해 보겠다, 총대를 매고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저는 이런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으니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계속 배석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계신가를 확인해서 한 분으로 끝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끝내죠.

고봉식 위원님은 보충질의가 아니라 새로운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다 연관되어있는 질의입니다마는…….

오후에 같이 배석하셔서 간단히 하시고 그 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자료 하나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예.

서귀포시 관내에 공원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이며, 연도별로 지금까지 지정된 부지를 얼마만큼 매입했는지 3개년 동안의―많은 실적을 하면 곤란하니까―매입실적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점심시간이 끝난 후 신속하게 전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은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남원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읍장 오금자입니다.

남원읍이 서귀포시에서 읍·면 지역으로는 제일 인구가 많은 읍이고, 또한 공무원도 49명으로 공무원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남원읍에는 리 단위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17개입니다.

17개 마을에서 리사무장한테 리정세를 받고 주는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됩니까?

거의 전체 마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례2리만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 얼마 정도 냅니까?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세대가 리정세로 내는 돈.

다 다릅니다.

마을마다 다 다른데, 제 지역에 보면 2만 원 내지 6만 원까지 내고 있던데, 비슷하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리사무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여종에 달하는, 공무원이 해도 상당히 힘든 업무인데, 마을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상당히 힘든 일이고, 1,000세대 미만 마을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고, 500세대 미만인 적은 마을은 오전만 근무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인가 주고 있던데, 아까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사실 리정세는 준조세인데, 이걸 주민들이 내야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재정 형편이 닿는다고 하면 지방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로 계산이 되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돼서 정원 문제도 있고, 임용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복무규칙 등을 만들려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계없이 지금 상태에서 근무를 하되, 인건비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읍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해 봤다든지 내지는 어떤 좋은 방안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리사무장 인건비나 운영비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리사무장들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실제적으로 잘 사는 마을은 자원이 있어서 리 운영비를 적게 받고, 그렇지 않으면 리 운영비를 받아서 사무장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성격으로는 지원할 수 없을지라도 만약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고충홍 위원님께서 인원 감축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방침은 154명인가 감원 예정으로 있는데, 일률적으로 읍면동 정원에 남아 있는 운전기사를 빼겠다는 얘기이고, 6급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일률적으로 인원을 뺀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리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읍장 혼자만 둬서 9개 계, 10개 계를 통괄한다고 하면 이건 조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몇 명이냐? 최대로 8명입니다. 군대조직에서 1개 분대를 만든 원인인데, 굉장히 고도의 경영학을 도입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군대조직입니다. 지금도 그 논리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읍장이 9개 계를 통괄한다든지 10개 계를 통괄해서는 안 되고, 또한 지금 현재 도나 시에서도 과장이 9개 계나 10개 계를 관장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적은 소 단위에서는 6급을 빼도 괜찮지만 계가 많은, 인구가 많은 읍지역에서는 빼서는 안 된다, 또 기사를 뺀다고 하는데, 기사를 뺀다고 할 것이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읍이나 큰 읍이나 일률적으로 빼는 것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나왔던 말씀들입니다마는 조직진단이 되고, 또 조직 결과가 저희들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직을 진단하는 부서에서 지역여건이라든지 제반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직진단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바로 조직 진단하는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현장 애로를 듣고, 특히 읍면동 단위의 일을 더 만들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쪽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쪽에 있는 인원을 뺀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구가 많은 동하고 인구가 적은 동은 서로 참작해서 정원을 정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런 면에서 각 동에서나 읍·면에서도 그런 대비를 해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읍장님한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동홍동장님!

현우범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왜 입실을 안 하시는 겁니까? 동의를 득한 후에 감사장을 나가셔도 나가셔야죠. 시장님이 감사장을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 동의를 했습니까? 현우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동장 전병주입니다.

동사무소 이전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민원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실은 35평 정도 되는데,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 주공3단지 쪽에 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접근성은 그렇다 치고, 그 안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휠체어가 1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설과 장애인 화장실이나 점자판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이 적기 때문에 리프트라든가 올라가는 것들은 건물 사정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거기 휠체어는 비치가 되어있습니까? (시장, 감사장에 입실함)

휠체어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과 부수적으로 안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해도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설치가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일들을 일선에 가 보니까 이런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휠체어 하나에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 50만 원이면 돼요. 그 정도는 읍면동에서도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서 겉으로는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뒤에 계신 읍·면·동장들께서도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마는 안경 같은 것들은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과 장비들은 최우선적으로 갖춰서 사회적 소외층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그런 일선기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을 참고해서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김형수 시장님께 질의해야 합당합니다마는 시정에 바쁘신 관계로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사업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를 높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조건들 중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조건이 지역주민들의 갈등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해군기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혁신도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책사업 및 투자사업들을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갈등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 문제는―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뒤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물론 도의 역할도 있겠지만―행정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시 나름대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데, 행정시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나 추진전략이 세워져 있는지 우선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앞서도 시장님께 해군기지 관련 갈등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단위사업이라든지 민원성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첨예한 지역적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의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생기는데, 갈등 치유관계는 제가 답변을 새롭게 안 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무엇보다는 추구하는 문제에 대한 대화, 설득 이외에 어떠한 최선책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정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연고를 통한 원로들과의 대화, 연고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 그리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대화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강정 갈등 문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분에서 의지가 강한 내용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측면에서 지역주민과의 교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대화가 싹터간다고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가 원론적이라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질의의 핵심은…… 물론 아까 답변한 내용도 맞습니다. 도내에서도 산남 쪽이 여러 가지 투자사업들이 유치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 때문에 사업승인 기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이런 기한들을 단축하는 역할이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 개발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도 보면 강정해군기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만난 면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번 만난 것으로 나와 있죠? 서귀포 행정시에서.

140여 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만나는 횟수에 비례해서 갈등은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지역의 갈등 문제들은 하나씩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계실 때 청계천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명박 시장께서 청계천 사업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지역주민들하고 만난 횟수가 4,000번 이상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계천 사업이나 해군기지 유치 관련사업이나 사업의 무게로 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만큼 해군기지 유치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4,000회 이상 주민들을 만나서, 밤중에도 만나서 설득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갈등을 해소시켜 나갔는데, 서귀포시에서는 140번 정도 만나서 갈등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 차원에서도 이런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정시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가 버자야리조트단 지로 명칭까지 변경돼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좋은 사업이라도 반대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반대의 목소리를 사전에 해소시켜 나가기 위한 좋은 방법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번이라도 더 만나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행정시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140번 정도 만났다는 자체부터가 그만큼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수치는 공식적인 대화 실적이고 공무원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동창회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 관계로 해서 간접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겠죠. 이런 문제를 행정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 조정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행정시 관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체라도 구성되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등 문제에 대처하는 어떤 공식적인 협의체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단체장협의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사례로 든다고 하면, 영국, 런던 같은 국가나 도시를 보면 투자 유치를 긍정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로 지적되는 주민들과의 대화 문제, 동의 문제들을 사업자보다 행정에서 우선 해소시켜 주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많은 투자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서귀포 행정시 나름대로 그와 관련한 정책 개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야 여기 나온 대로 행복지수가 높은 서귀포시로 발전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집단민원이라든지 갈등문제를 파악해서 만약 사업자의 어떤 설명회가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조속히 통지를 해서 지역주민과 연결시켜서 사업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도로명이라든가 읍·면 새 주소 부여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구간이나 도로명을 심의하는 심의기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새주소위원회입니까?

새주소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 심의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합니까?

예.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명칭이 혼란되는 부분들은 한 달간 저희들이 해당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공람하도록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지난 10월 20일경에 최종 심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역도 그런 유사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도로명을 지정할 때 보면 그 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 이름을 따서 도로명을 명명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은 소멸될 수도 있고 이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 ‘서중로’라고 학교 이름을 따서 도로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만약 학교가 이설되었을 경우 그 도로명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정석항공로가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석’이라는 총수의 아호를 따서 ‘정석항공로’라고 도로명을 지은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도로명이 ‘녹산로’였습니다. 대녹산, 소녹산이라는 산이 있기 때문에 녹산로라고 명칭을 했었는데, 왜 총수의 아호를 딴 정석항공로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마을과 KAL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녹산로로 심의를 하니까 공람기간 내에 항공사에서나 제주시 일반 지역주민들이 30건인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못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와 정석항공사가 원활히 협의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내에 최종적으로, KAL에서 어떤 의지를 봐서 새로 심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차원에서도 원칙이,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로명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역사성, 문화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도로가 명명됨으로 인해서 더 의의가 있다…….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역사성도 없고 이제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어서 2개 이상 마을이 접한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호와 호근이라고 하면, ‘서호근 도로’라고 했을 때 왜 서호부터 위치하느냐 호근부터 해야지, 그러한 마을과 마을 간 앞뒤 명칭, 이런 부분에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회장으로 하여금 서로 조정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그 도로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도로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석항공로’라고 해도 정석항공장이 계속 있다는 보장도 확답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상호간에 어떤 대립이 안 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꼭 정석항공로뿐만 아니라 도로명이 상징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도로명 하나 하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항공로와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도로명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가 좀 불합리하다 싶은 부분은 수시로 도로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인데, 장기 해외연수 하는 분들 있죠? 어학연수.

예.

지금 서귀포시에 총 몇 명쯤 다녀왔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자매결연 도시, 가라츠시, 가시마시에 지금까지…….

몇 개 국, 몇 명이 됩니까?

공무원 파견은 3개 국…….

2008년도는 파견됐을 것이고, 2006년, 2007년에는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예. 2006,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뒤에 과장님, 빨리 자료 챙겨주세요.

2006년도에 미국에 2명이 연수를 갔다 왔고, 작년도에도 미국하고 영국 2명.

영어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영어권입니다, 전부 영어권. 그리고 올해 역시 미국하고 영국해서 해외연수를…….

아까는 자매도시하고 교류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에 갔다 오신 분은 없습니까? 장기 체류하신 분.

지금 일본 가라츠시에 한 분 가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분들 근무지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영어권이면 영어권에 가서 연수해 온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갔다 온 것으로 끝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관광과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부서에 배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 1년 동안 어디 가서 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얼토당토않은 부서에 근무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장기 해외연수 시키면서 들어간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꼴 아닌가요?

저희들도 도 단위 인사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좀 방지해 달라 해서 최소한 2년은 타 부서로 전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적소에 배치했다는 거죠?

예?

그분들을 적소에 배치해서 연수 자체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갔다 오신 분은 관광분야는 관광부서에 배치되어 있고, 일부 직원은 도에 전출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아주 중요 자리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도에 가서 보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동사무소, 아니면 환경 쪽의 부서, 이런 쪽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외에 가서 1년 동안 연수 갔다 오면 적합한 부서에 배치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협업 부서 쪽으로 발령해서……. 그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평가에서 수상한 상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해서 온 것을 보면 2006년도 10억 원, 2007년도에 5억 8,500만 원, 2008년도에는 약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용 내용에 보면 전부 사업비로 썼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사업비가 거의 사업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만 전부 편성해서 썼는지, 아니면 포상 차원에서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보낸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관련 부처에서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상사업비의 약 20% 정도는 경상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제 제주시에도 보니까 이 상사업비 받아서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 해외연수 갔다 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귀포시도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저한테 자료 준 대로 이렇게 사업비에만 사용했는지를 묻고 싶은데, 틀림없죠? 저에게 준 자료대로 한 게 틀림없는 거죠?

평가 결과 인센티브 목적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묻느냐 하면 행안부라든지 해양수산부에서 준 상사업비 중에 20% 정도는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부 사업비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내려온 것은 없잖아요. 그냥 사업비로만 내려 온 부분에서 일부를 가지고 보상 차원에서 관련 과에 있는 직원들이 해외연수라든지 갔다 온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예산심의를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칙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성립전예산편성을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집행하는데, 차후에 의회에 승인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변칙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변칙적으로 사용한 게 없다?

예.

그것은 나중에 결산 검사할 때 보면 알겠네요. 결산할 때 보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인라인롤러장 있습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게 2002년도에 지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당시 15억…….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15억 원이라니까 묻겠습니다.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월 평균 몇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월 평균 몇 명이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월 평균 7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7명 정도 사용했는데 지난해 보수비는 무려 1억 2,352만 원이라는 것이 투입됐습니다. 올림픽 기념관하고 같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관리인이 3명이 있고. 그러면 과연 이게 필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보지 않습니까?

스포츠 분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 현황이 월 평균 7명으로 자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순수하게 유료로 사용한 인원만 기재되어 있고…….

유료하고 무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무료고 어떤 분은 유료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유료·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와서 전지훈련을 하는 부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서 그렇게 되었음을 양해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비용 1억 2,300만 원은 도민체전 때 보수를 좀 하고, 바닥 보수공사를 5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2002년도에 개장했으면 딱 6년차 아닙니까? 6년차인데 보수비 1억 2,300만 원이면 그것까지 들어갔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도민체전하고 바닥 보수 공사하는 데 좀 들어간 겁니다.

1억 2,300만 원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겁니까?

예.

국장님께서 아까 월 평균 유료만 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몇 명 들어갑니까? 한 달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쯤 됩니까?

사실상 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 만들 때에 상당히 인라인스케이트 붐이 있어서 연간 4,000여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월요?

연입니다.

연 4,000명이면 월 400명도 안 되는 것인데 1일 15명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기야 체육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많이 투자합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정책적 실패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라인스케이트연합회도 있어서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 2002년부터 약 6년 동안, 이 자료에 의하면 월 7명만 유료만 했다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라면 연 4,000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4,000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과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전국연합회에서, 타 지역에 인라인스케이트 인프라가 없을 때는 전국대회를 우리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타 시도도 이런 체육인프라들이 많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대회를 유치하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앞으로 전국대회라든지 학교 등을 유치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서귀포시가 스포츠와 관련한 기반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적으로 자그마한 마을에까지 생활체육공원, 체육스포츠공원하면서 축구장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나 서귀포시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전지훈련 관계를 자꾸 말합니다. 전지훈련!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 때문에 체육시설을 보강한다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해안 쪽에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해안 쪽에 만들었을 때의 그 수요와 우리 서귀포시에 시설했을 때의 수요를 감안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얼마 사용도 안 하면서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위원님 알다시피 수시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1억 2,000만 원 들어간 것은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닥이 미끄러워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되면 비바람으로 인해서 미끄럽지 않게 되어서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은 미끄럼시설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부시장님!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관련 시설을 계속적으로 하면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축구장 만들려고 하는데, 몇 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래동 관계도 투융자심사를 안 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해 드렸고, 투융자심사에서는 그게 안 되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겨울철이라든가 평상시 학교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유된 축구장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돌리고 있습니다. 걸매생태공원이라든지.

부시장님, 현재 서귀포시 관내 고등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안 깔려 있는 운동장이 많다고 봅니다. 기왕이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죠. 학생들도 좋고.

면이 안 나오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왜요? 고등학교는 정규 규격 나오는 데가 많죠.

그런 부분도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야죠. 그럼 동네 축구장은 동네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거기에 다른 분들의 전지훈련이 가능합니까?

전지훈련팀들은 정규 규격이 안 나오면 연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정규 규격 나오는 게 서귀포시에 몇 개입니까?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실제조사 부분이 8건입니까?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자체 실태조사를 했고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우리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권한이 동지역은 1,000㎡, 면지역은 2,000㎡…….

일정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하만 저희들이 매각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금년도 4월에 조사해 본 결과 23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510여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실태조사가 도에서 용역을 맡겨서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월 중순이면 납품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연장해서 12월에 확정되거든요, 기존 용역 나간 것이.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도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인접 토지주 내지는 그쪽 분들에게도 자투리 땅은 빨리 매각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방치해서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투리땅이지만 주요 도로변, 그러니까 주요 일주도로변이라든지 주요 도로변 인접지역은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꽃을 식재하거나 공한지로 해서 최대한 매각하지 않아서 보전하고 있고, 매각 가시지역인 경우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시에 오면 도, 도에서는 일정 부분 이외는 행정시가 관리합니다. 행정시에 오면 또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있거든요. 솔직히 여기도 보니까 임야를 개간해서 전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까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사실 임야를 훼손하면 형법상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의 현황이 대개 5년 이상 된, 지목상만 임야이지 사실상 농지로 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나면 형사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으로 사용해서 경작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금을 받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임야로 환산해서 사용료를 받고 실지 사용은 전으로 사용하고.

그런 무단사용자에 대해서 5년까지는 저희들이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5년까지밖에 더 못 받지 않습니까? 무단점유로 한다는 것을 적발한 해로 5년까지만 소급해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년을 해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실에 맞게 실태조사를 해서 지목을 사실 그대로 변경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실태조사 중입니다.

그것을 서귀포시에서 실태조사하고 있습니까?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면 언제 실태조사해서 지목 바꾸고 언제 부담금을 부과할 겁니까?

국유재산은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잡종재산은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보면 새로운 세원발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세원 발굴한 게 없다.

일반 세원입니까?

세원!

과점주주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조사를 해서…….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가 세원을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추가 자료에 있습니까? 별첨자료에 있다고 해서 보면 없고, “해당 없음” 해 놓고 없고 해서 물어보면 “거기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오늘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물은 거하고 그전에 제가 의회에서 자료 제출요구해서 받은 거하고도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르다니까요. 자료제출 요구받은 게 며칠 사이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서 유흥주점이라든지, 과점주주 이런 실태를 세무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표본적으로 지도해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따로 관리 차원에서 조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럴 계획 없습니까?

공유재산입니까?

예.

공유재산은 현재 도에서 일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1월 말 중에…….

11월 말요?

예.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주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실태조사해서 이렇다는 것을 하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의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같은 사례가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시설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관계는 앞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지금까지 제출이 안됐는데요, 해군기지 관련해서. 해군기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자료가 불가능한 겁니까? 새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하신 해군기지 관련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원래 있던 자료 아닌가요? 새로 만드는 자료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240여 회 대화하는 데 일시, 장소…….

원안을 가져오세요. 제가 보고 드릴 테니까.

정리가 안돼서…….

그러면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이게 다 정원에 들어갑니까?

예, 정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정원, 무기계약직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 정원을 초과로 채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정읍 정원이 47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명단을 쭉 보니까 무기계약직과 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13명 포함돼서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정원은 어떻게…….

도에서 책정된…….

정원을 어떻게 맞추는 겁니까? 대정읍에는 결원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대정읍에는 일반직 결원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기간제는 결원이 없습니다.

기간제가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대정읍에.

대정읍은 무기계약직이 18명이고 기간제가 2명입니다.

20명입니까?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고 무기계약근로자가 18명입니다.

그래서 계 20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TO가 그렇습니까?

20명인데 결원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0명이면 결원이 7명이죠.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3명입니다. 대신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사람 결원되기 때문에…….

부시장님, 지금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현재 대정읍 결원에 일반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정읍에 일반직 결원이 2명입니다.

2명이죠?

예.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20명이라고 하면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대정읍은 현재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서 정원이 47명입니다.

47명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간제까지 해서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58명 근무하는데 기간제근무자가 13명이다 이겁니다. 58명에서 13명을 빼면 45명이 근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담당에 한 사람, 주민생활지원담당에 한 사람, 재무담당에 한 사람, 민원담당에 한 사람, 기동봉사단에 두 사람, 산업담당에 한 사람, 소득지원담당에 한 사람, 건설담당에 두 사람, 지역특화사업에 두 사람……. 제가 이름까지 다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이 기간제 TO는 누가 만듭니까?

강창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기간제로 양성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일용잡급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용잡급이 TO제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행자부에 보고되지 않은 TO 아닙니까?

과거에는 행자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산으로…….

무슨 재료비니 하면서 줬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TO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TO니 정원이니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주자치도 기간제 정·현원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마련된 정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해서 조성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해서 봤더니 오래된 것은 ’76년에 공원지구로 결정하고 지금 31년이 지난 상태에도 미조성된 데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76년, ’77년짜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못하면서 공원 조성을 신규로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원은「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 도시공원으로 해서 어린이공원 도시계획 부분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죠. 저는 뭣 때문이냐고 하는 얘기죠. 답변이 곤란하다면 대답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30년 동안 묶어둔 공원시설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신규로 다시 공원을 조성하겠다,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서귀포시 행정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

대답할 자료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주변에 있는 공원은 많습니다마는 도심지 내에 조성된 공원은 얼마 있지 않습니다. 마을이나 도심지 내 공원은 전부 계획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그만 하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꼭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긴 한데, 서귀포행정시가 지향하는 비전이 서귀포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도시라면 어디와 비교해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까? 세계적인 겁니까, 국내적인 겁니까? 국내는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행복지수라는 것은 강창식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삶이 정말…….

혹시 행복지수를 산출하는 공식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기본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스톡홀롬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방글라데시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행복지수가 높은 줄 아십니까?

인간의 기대치가 건강문제라든지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개인의 소원 성취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희망에 대한 성취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전 제시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누구나 공감되는 목표지향을 하고 거기에 실천계획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목표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개인의 성취도가 높아야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데, 개인의 성취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여섯 가지 목표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건강과 자본에 두고 있습니다.

건강과 자본에 대한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선전용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피부에 와 닿는 행정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것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게 특화마을입니까? 제주시에서는 특화마을 육성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자립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자립마을 육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고 해서 보니까 2007년도에는 예산 12억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한 1억 원이 다운된 금액으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자기희망을 성취할 수 있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시책사업에는 예산이 점점 많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운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언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보다는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집행될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액수가 다운된 것인지 모르지만 매년……. 지금 몇 억 남았습니까? 10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5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몇 % 증가된 겁니까?

…….

집행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립마을 계획서를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사업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자립마을로서의 가능성을 판단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말에 자립마을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 예산을 연초에 전부 다 줘서 자립마을을 만들게 해서 당해년도 실적으로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들어온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사업계획이 이제야 들어온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와 심사 중에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있는 천짓골 만들기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만들어지면 바로 집행해서……. 이제야 하는 겁니다. 베스트마을 만들기는 연초에 시작해서 당해연도에 실적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강창식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자립마을 육성사업이든 제주시에서 하는 베스트마을사업이든……. 도에 한 과가 금년에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명칭부터 전도적으로 통일시켜서 이 운동을 베스트마을 만들기로 해서 소득사업을……. 아까 식사 후 휴게실에서 시장님을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농로 포장해 주시오, 도로포장 해서 하수구 해 주시오.” 하는 사업보다 소득증대사업에 주력하고 이장님들이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서귀포시에서 얘기하는 자립마을은 제주시나 도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명칭을 통일시켜 주십사 하고, 통일시켜주는 대신 행정에서는 뭘 해 줘야 되느냐? 자립마을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교육을 받고 자기가 구상한 것을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 마을에서 구심력을 가지고 마을 주민 스스로가 우러나와서, 예전의 새마을 운동 이상의 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야 이 사업이 성공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라고 하지 말고 베스트마을 만들기 운동을 목표로 삼는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명칭부터 잘 고려해서 써서 정말 주민들이 뭔가 해야 되겠다, 비록 경기가 불황이라도 우리 시장님을 믿고, 매년 연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덧붙인다면 그 마을에 최대한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보면 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육지부에서 어떤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충청도의 성공사례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학생들이 제주시로 가고 부모들이 따라가서 이주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비추셨죠?

예.

서귀포시에 어떤 학원을 만들어야 되느냐? 서울에서 일류 가는 학원 선생님을 초빙해서 주말에 몇 시간 담당 해 주시오. 수학은 어느 분, 영어는 어느 분 해서 베스트 선생님을 모셔다가 학원을 만들어보십시오. 그것도 무료로. 제주시 학교에 다니지 않고 그분들이 가르쳐서, 예를 들어 서울대에 한 20명 합격시켰다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제주시에 안 보냅니다. 집 놔두고 왜 제주시까지 보냅니까? 제주시에 가서 아파트에 안 삽니다. 한번 구상해 보세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교육 문제에 걸림돌이 돼서…….

다른 시도에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성공사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구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강창식 위원님 질의가 자립형 마을과 관련해서 하나는 마을지도자 육성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자립형 마을이라는 것이 전도적으로 베스트특화마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은 이 자립마을 육성이 도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 사업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획해서 추진한 후에 베스트마을이라는 명칭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립형마을 육성사업은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베스트마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형마을은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서귀포시 고유의 자발적인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

예. 저희들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해양생태마을,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녹색농촌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행정안전부에서 베스트특화마을 만들기, 이렇게 각각 부서별로 비슷비슷한 컨셉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명칭을 다 통일해서 조금 더 특화시켜 집중해내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법한데, 강창식 위원님은 전도적으로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부분을 특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도청이나 제주시청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 단위에서 7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명칭이 너무나 다양화되어서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다르고, 명칭이 달라서 혼선을 가져오는데―도에 가서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실무자들이 구상해서 건의도하고 통일시켜서 뭔가 해 보자 이겁니다.

다른 지역은 농촌이나 어촌이나 도시나 이런 것들이 구별이 확연하지만, 제주자치도는 다 반농, 반어지역이고, 도시와 농촌 간에 삶의 질적 차이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단일한 도로서 충분히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되죠. 명칭에 대해서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실 겁니까?

잠시 정회해서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질의를 드릴 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의 감귤 재배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좋습니다. 서귀포시는 몇 %됩니까?

70% 정도 됩니다.

감귤 품질 면에서 어느 지역 것이 고품질이라고 부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생산된 밀감이 고품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런 면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명품브랜드를 지정하는 데에 감귤이 없더라고요. 28쪽에 보세요. 감귤이 없어요. 2007년도에 마늘, 은갈치, 하귤나무, 자리젓, 돼지고기, 소라젓, 월동무, 삼다표고버섯인데 감귤이 없더라고요. 감귤은 지역명품이 아닙니까?

지역명품입니다. 기위 각 지역농협으로 하여금 브랜드가 개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근본은 감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이 감귤인데, 감귤은 지역명품으로 지정하지 않고 조금씩 생산되는 다른 것들만 지역명품으로 했는데, 이게 지역명품으로서 가치가 있겠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귤은 각 농협마다 브랜드를 개발해서 현재 추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명품브랜드에는 포함을 안 했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는 아직도 감귤이 생명산업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난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감귤축제에 부시장님 참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해올렛’이라는 제주시 것은 출품되고 서귀포시는 지역명품 몇 가지 품목이 출시가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감귤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고객인 서울시민들한테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에 서귀포시 감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도하고 농협본부가 주관이 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행사와 더불어서, 그 전일에 ‘해올렛’ 제주시 통합브랜드 행사를 따로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본행사와 같이 하라는 도의 방침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올렛’ 선포식과 겸해서 했는데, 당초 계획에는―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저희 지역명품 부스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스 한 곳만이라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청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브랜드를 나중에 출품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는 감귤이 중심이고, 특히 감귤축제이면 70%는 서귀포시가 관여되어야 되거든요. ‘해올렛’에서 출품한 감귤도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었거든요. 그 좋은 서귀포감귤은 시민들한테서 감춰놨다가 더 높은 고객한테 팔려고 출품을 안 한 건지, 너무 고가품이라서 일반시민들한테 팔지 않으려고 그런 겁니까? 선전을 안 해도 팔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뒷날에 분당에서 전국농업기술인명품…….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감귤축제가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청계천에서 열렸습니다.

청계천에서 열렸는데 무슨 분당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행사에는…….

어쨌든 이것은 서귀포시가 굉장히 행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서귀포시 감귤농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주최는 도이지만, 1,000만 서울시민, 그 많은 고객들한테 우리의 우수한 감귤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자체는 서귀포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금년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서귀포시 감귤이 출품돼서 서울 고객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에서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별도로 감귤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이 정도 만들면서 촉구해야 될 정도로……. 자료를 내놓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목록은 평상시에 정리가 되어있을 상황 같은데 자료가 늦게 제출된 데에 대해서 정말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셨는데, 9월 1일 도지사님 반대 면담 이후에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느냐? 참……. 예를 들어서 9월 10일 동부소방서 개서식에서 대화를 했다, 이동시청운영실 성산읍 직원과 대화를 했다, 성산농협 임원들까지 이런 대화를 했다, 이것을 합쳐서 140회입니까? 대화를 한 것이?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일지에 있는 사안이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해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방금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거든요.

파악 안 된 자료, 개별적으로 한 사항들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죠. 돌아가는 대로 답변합니까?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한다면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여기 제출된 자료를 다 믿지 못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외에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140회 아닙니까!

예. 140건인데, 그 외에 개별적으로 한 것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항과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권한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은 같이 협조를, 보조해 나가는 차원입니다.

저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귀포시에는 아무 권한도 없는데 특별자치도 행정시니까 그냥 나가는 겁니다. 책임도 권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새롭게 풀 일만 생길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그러니까 하는 형식이라도 안 하면 지사한테…….

같은 입장에서 갈등을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참 한심스러운 것이, 지금 도청 앞에서 천막 단독 시위할 때도 한 번 면담을 안 했어요.

했습니다.

여기에 안 나왔잖아요. “했습니다.”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없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서귀포시가 많은 대화를 한다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책임과 권한이 없는 분들이 돌아다녀서 대화를 하다보면 새로운 불씨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하고 분명하게, 서귀포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가져서 대화를 하고, 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책임과 권한이 아무 것도 없는데 가서 하면……. 이렇게 엉뚱하게 성산읍 소방서 개서식에서 축사하면서 무슨 얘기 하나 한 것도 대화한 것으로 올리고, 이런 형식적인 일들만 하고, 공무원들만 괴롭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되면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 사실일 겁니다. 어업권 보상 문제를 비롯해서 토지보상 문제 등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들이 많은데, 책임과 권한이 있는 데서 대화를 해야지, 책임과 권한도 없이 대화를 하면 새로운 분열만 조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동감합니다마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계층을 통해서 이해시켜야 할 부분은 이해시키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모두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의 해결책은 무엇보다 다수인과 수시 만남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책사업이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과거 중앙집권적 행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선에 있는 부책임자가 그런 국책사업 운운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민군복합항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인 경우를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일 도의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것을 그쪽에……. 지난번에 어느 시장님이―퇴직했습니다마는―시장이 도의 과장만큼 못하다는 발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특이한 경우이고, 사실 도가 하라면 안 할 수 없는 행정시 체제라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도에 하려고 사전에 자료를 수합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금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 등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3억 5,081만 원, 2007년도 3억 6,760만 원, 2008년도에 3억 7,710만 원, 3년을 합쳐서 10억 원을 약간 웃도는 돈인데, 이 중에서 20% 이상을 운영비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고, 국민운동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골목길 청소에서부터 여러 가지 궂은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와 남군이 통합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를 줄이는 것도 계층 변화에 하나의 의미를 두고자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운영비는 각 단체가 자발적으로 독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그 단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건전 재정에 기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해서 지원되는 것은 사업적인 부분이고, 운영적인 사항은 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후에 해당 단체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도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새마을단체에서는 각 읍·면마다 꽃묘 포장 비닐하우스를 시설해서 꽃묘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역에 심고 보급하는 수익사업을 전개해서 운영비를 되도록이면 절감하도록 사회단체에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권장되어야 되겠고, 만약 꽃판을 조성해서 꽃길 만들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 서귀포시나 예전 남군에 있던 자활후견기관에 일자리 창출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꽃길조성사업도 있고 저소득층 집수리, 도배,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잘 연결해서 국민운동단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폭을 더 넓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범이 돼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운영비를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질의 했었는데요, 행정자료실에 대한 겁니다. 도서구입비가 2006년도에 550만 원, 2007년도 240만 원, 2008년도에 400만 원 정도 되고, 종합자료실 면적이 방 한 칸 정도인 84㎡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담 운영직원인 사서직도 없고 무기계자약직 한 명만 있습니다.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2008년 기준으로 0.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료실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자료실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와 관련된 도서관이라든지 마을문고 등 도서 관련 자료실을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향토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직원들에게 소양될 수 있는 향토자료라든지 행정자료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직원들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범시민 수집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도 거의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요. 57% 이상이 기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고, 특히 서귀포시가 나가고자 하는 것이 새롭게 뜨고 있는 올레길이라든지 생태도시, 문화도시 등 이런 것을 표방한다면 도서관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특화시켜서 서귀포시에 알맞게 잘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서귀포시가 살아가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서적뿐만 아니라 과거 20년 전부터 사용했던 어떤 행정장비, 이런 부분도 찾아서…….

그리고 예전 남군에 대한 자료도 잘 보관하십시오

예. 찾아서 향토자료실에 수집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귀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서운봉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서운봉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