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도시관리, 기반시설 확충, 재해예방 사업 등의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선진도시 건설 행정 구현 및 지역경기 활성화 등 도민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온 헌신적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병수 도시계획과장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비 115억여 원이 내년에 계상됐었는데 소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정보를 어제 저녁에 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 첫 비행기로 출장 중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영식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강성두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강성두입니다.

김관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관호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개개인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국의 일반현황,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2007년도 결산 및 올해 예산집행 상황, 소관 입법 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의 기구는 4과 17담당으로서 정원은 7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우리 국의 주요업무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은 친환경 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하는 국제자유도시의 뉴제주 건설을 위하여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균형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얼굴인 건축·간판 문화의 조성과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은 물론,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한 제주의 실현에도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에는 제주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과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건축 및 광고물 관리 등 공공디자인 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근원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아울러 하천 수계별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통합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토대로 기존의 시·군 단위의 도시관리계획을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도 계획·생산·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토지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9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기초조사와 도, 행정시, 읍면동에 의견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571건의 의견을 접수받아 현장조사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용도지역지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 또는 폐지 여부, 그리고 관리지역 세분화 등 도시관리계획 초안이 작성되면 주민의견 청취와 의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09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구도심권인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45만 3,200㎡ 규모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7월에 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9월 타당성 용역결과 그 안을 가지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도의회에 의견청취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과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을 거쳐 2010년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쪽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GIS 보전지역 지정을 2003년 4월에 처음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의 갱신주기에 맞춰 지난 7월에 곶자왈 지역 107㎢를 재정비한 데 이어 이 외의 하천 및 식생분포지역 280㎢에 대하여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하천 변형구간 조사와 식생 및 임상 변화에 따른 생태계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공감하는 관리보전 지역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관련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고 지난 6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하천, 생태 등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 등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도의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쳐 변화된 환경 특성과 현실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인 보전지역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주혁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15만 1,000㎡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9월 12일에 전국 최초로 착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됐으며, 제1공구 34만㎡에 대한 공정률은 23%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지원 및 산·학·연 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회수～혁신도시 간 연계도로 4.8㎞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공구 81만㎡에 대하여는 다음달 12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문화·교통·통신 등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여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산남지역이 성장 거점이 되는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도시로 육성·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9쪽 디자인이 있는 건축문화 환경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건축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기여한 건축물들을 발굴·시상하여 건축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주만의 독창성을 살린 특색 있는 건축물을 위한 설계공모제 도입 등 유명 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에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전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교육원, 관광지 사업소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공모제를 도입, 우수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지금까지 첨단농업연구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전자보존원 조직배양시설 등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우수작품에 대하여 설계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한 건축물이 확대 조성되어 제주다운 건축문화 환경을 조성,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자도면을 이용한 건축계획심의 운영입니다. 건축설계도서를 도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던 것을 제주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재토록 하여 심의를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항으로 올해 10월 현재 전자도면을 이용한 심의는 35회에 1,300여 건을 처리하여 약 1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광고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제주형 옥외광고제도 마련과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는 등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통하여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제주만의 광고문화를 창출함으로써 특색 있는 제주자치도의 광고미관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광고물 정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정비를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이버홍보관을 구축하는 한편, 광고물 정비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제주만의 옥외광고물 문화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전통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환경 및 지역별 고유의 특색 등을 살린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도 단위의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경관관리계획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별 역사, 문화, 야간산책 등 각 지역별, 유형별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자연경관의 보전 방향과 제주다운 경관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여 관광과 연계한 고유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미관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7년도부터 대한주택공사와 우리 도가 공동부담으로 해서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3월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차에 걸쳐 중간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2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는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제주의 참 멋을 살릴 수 있는 경관관리계획이 되도록 하고, 따라서 경관조례도 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쪽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내 주거 밀집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삼양, 매촌, 도련, 봉개 등 9개 지구에 391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6.8㎞, 상하수도시설 31㎞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도 183억 원을 투입하여 화북공업단지, 용담 서문파출소 등 9개 지구에 도로개설 2.5㎞, 상하수도시설 9.2㎞에 대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삼도2동, 동문시장, 제주목관아지 등 5개 지구에 29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1,577억 원을 투입, 1만 6,000여 동에 대해 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48억 원을 투입 128동을 대상으로 현재 14동은 완료를 하였고 51동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8동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착수가 지연되어 내년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여 화재, 범죄 등 각종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의 시 지역은 마무리되었고 지난해부터 읍면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새주소위원회 구성, 도로구간 출입구 조사를 완료하였고, 행정시 간에 걸쳐 있는 17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명 부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을 부여하고 전산자료 구축과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또는 안내판 시설 등 2009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을 통하여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을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지가 열람과 1,716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를 하였고 지난 7월 30일에 지가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조사지침 시달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2009년도 공시지가 산정에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번영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착수하여 시행하고 있는 번영로 확·포장 사업은 총 연장 34.95㎞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345억 원, 지방비 580억 원으로 총 2,92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370억 원을 투자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 예산 추경 시 중앙 절충을 통하여 83억 원을 추가로 확보, 총 453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공사는 봉개～조천 구간 등 네 개 구간에 대하여 10월 말 현재 전체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성읍～대천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사업의 투자 유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도 확·포장 추진 사업입니다. 지방도 사업 또한 2003년부터 서성로 개설 등 4개의 노선에 24.5㎞에 1,04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2억 원을 투입, 서성로 개설 등 6개 노선에 10월 말 현재 전체 공정은 60%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구국도 건설사업입니다. 구국도사업은 특별자치도 기간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 물량은 5개 구간 47.5㎞에 3,967억 원을 투입, 기존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안덕～대정 간 공사는 75%, 신창～대정 구간은 28%, 광령～애월 구간은 24%, 신촌～함덕 간 공사는 설계 중에 있으며, 함덕～동복 간 공사는 토지보상 및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0쪽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권 교통량을 분산하여 도심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두 개 구간 8.3㎞에 1,321억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귀포 지역인 상효～하례 구간은 현재 공정률 7%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동～아라2 구간도 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영여교육도시 조성에 따라 사업지 진·출입 교통량으로 인한 주변 도로 교통 소통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지 이용 차량의 원활한 동선 체계를 연결하여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개 구간 9.1㎞에 57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 공사는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영어교육도시 진입로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쪽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우 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대하여 배수처리시설을 설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31개 지구에 2,514억 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서는 하천·난산, 명도암, 보성, 판포 등 4개 지구에 200억 원을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악과 신산지구에 대해서는 세부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쪽 2007년도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나리’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조기 복구를 위하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506건 1,261억 원의 피해에 494건이 복구가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복구사업은 교량과 하천, 저류시설 등 장기간 소요되는 개선복구대상사업으로 내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쪽 재난 예·경보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정전이나 통신 두절을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무정전·무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53개소에 사업비 7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스템 개선과 시설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우량 관측시설과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5개소의 노후시설 교체와 운영 프로그램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재난 예·경보 체계 개선을 통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쪽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제11호 태풍 ‘나리’ 시 하천이 범람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방재 구조진단 등 근원적 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27개 주요 하천에 대하여 6개 권역 13개 수계로 나누어 수계별 치수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수계별 홍수피해 원인과 치수계획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홍수량 산정과 배분 가능량을 분석하여 최적의 하천 범람 및 방어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해방지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수해방지대책의 추진 방향 설정과 본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 및 자문 등을 통하여 금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 6월에 확정된 도심 4개 하천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에 걸친 전체 용역 중간보고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도 초까지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 항구적인 수해방지지침을 제시하여 태풍 ‘나리’와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정비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0년도부터 2010년 완공 목표로 하천 78개 지구에 대하여 4,05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하수도 준설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총 62개 지구에 162㎞에 2,700억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4개 분야에 28개 지구 26㎞에 464억 원을 투입,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31개 지구에 4,128억 원을 투입해서 하천과 배수로 93㎞에 대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개 지구에 239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지역에는 80%, 서귀포시 지역에는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2007년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770억 9,166만 7,000원 중 609억 1,9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49억 6,64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608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45억 4,996만 3,000원 중 599억 9,76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33억 4,6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 4,17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9억 2,151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16억 2,0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08년도 9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올해 예산현액은 1,626억 8,186만 2,000원으로 이 중 9월 말 현재 1,147억 231만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다음 43쪽부터 49쪽까지는 소관 입법 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1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53쪽부터 59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등 6건에 대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하고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른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대천동 종합발전계획안에 따른 4,078억 원 예산의 세부적인 사업명과 사업비 출처를 명확하게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태풍 ‘나리’와 관련해 가지고 몇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풍 ‘나리’ 관련해 가지고 특별의연금 교부 1,200억 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 ‘나리’ 태풍 피해 도민, 재해의연금 지원 29억 원, 이것에 따른 세부적인 것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의연금 3억 8,100만 원, 그다음 5억 7,100만 원에 따른 세부적인 내역을 작성해 주시고. 태풍 ‘나리’ 부상자 구호금 및 의연금 지원 1,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 피해주민의연금 지급 25억 8,525만 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해 가지고 오후 회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왜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사항을 모든 상황이 종결된 후에 제출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좀 바쁘시더라도 점심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오후 회의 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튼 제주자치도 전체적인 건설을 위해서 현진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주혁신도시 건설 추진은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평택인 경우에는 사업비가 10조 원 정도 되는데 89개 사업에 18조 8,000억 원, 그중에 국비가 4조 4,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지방비 7,000억 원, 민자 3조 원, 공공 부문 10조 원 이렇게 되는데, 경주시인 경우에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 1조 2,000억 원 사업비인데 50개 사업에 국비가 3조 5,431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8,000억 원, 근 1조 원 예산인데 10개 분야 47개 사업에 4,078억 원, 그중 국비가 1,764억 원이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3조 원 중 2조 원은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사가 강정으로 선택할 때 국장들이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지사가 얼른 선택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주자치도 국장들이 지사한테 반대하는 국장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저는 그런 국장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국비를 최소한도 2조 원 정도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진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저희 도 입장에서 투자되는 예산 아니면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아니, 2조 원 정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민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지사를. 더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제주자치도다 이겁니다. 2조 원 정도 가져와야 되느냐 안 되느냐, 노력해야 될 것이냐 그것만 답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관련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느냐,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용역을 해서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그게 착수되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했다는 말씀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추진사업 계획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경주시 방폐장 설치는 경주시 전체에 관련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주해군기지는 보면 강정마을만 있습니다. 강정마을도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그다음 일반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해서 상업지구로, 이렇게 도시관리 재정비를 했는데 이게 강정마을만 국한되었고, 현 국장님 잘 알다시피 강정에는 강정천 수원이 있어 가지고 30%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묶여 있고 그다음에 바다 쪽이나 보면은 도시계획 변경하고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생태조성사업, 파괴하면서 생태조성사업이라든가 마을회관, 잠수질환 치료제 건립,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만 써놓은 거예요. 다목적강당 신축, 학교 도서관, 본관, 노후급식시설, 환경생태공원. 도대체 이게, 기술직공무원 금방 들어온 분도 지사가 시키면 이건 할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최소한도 10만 평 하나 매립하면 산 하나가 없어지니까 환경부담금을 한 2,000억 원 내놔라, 해양이 매립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강정 주민이 먹고 살 것이냐 이런 계획을 내놓아야지. 알다시피 이 강정천이 상수도보호지역 아닙니까? (도면 보면서) 이것 빼면 얼마입니까? 뭘 도시계획……. 지금 신시가지 상업지구가 약 148필지인가 이렇게 되는데 30%도 지금 신축 안 되지 않았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국장님한테가 아니라, 지사가 빠른 선택을 했다,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 당초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방폐장 관계라든가 상무대 옮기는 관계라든가 이런 자료를 다 갖다놓았는데 그런 자료가 도청에는 없었어요. 상무대 옮기는 것도 군수는 반대하고 국장들은 가서 협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사가 먼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 갈등이 오래 되는 거다. 아무튼 이 계획은 도민들도 다 알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제주자치도 전체에 국한되게끔.

지금 현재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용역이 시작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 부분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 20건인데 검토하겠음, 협조 요청하였음, 곤란한 실정임. 그다음 청원서 처리 현황도 보면 6건인데 검토 계획임, 어려운 실정임. 그다음 진정서 처리 현황도 13건인데 계획임, 노력할 것임, 곤란한 사항임을 알림. 이게 도대체, 2006년부터 해서 딱 한 건 처리되고 하나도 안 됐다. 이것 자료 내면 뭘 합니까,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 점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집단민원 내용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내용들이 주입니다.

3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이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최종적인 결정은 내년 말까지가 법적 시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건, 6건, 13건 해서 39건 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종전에 유원지 같은 게 많은데 유원지도 사실상 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존치해 나가고 또 아니면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과감히 조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글쎄, 도시계획은 후세대를 보고 앞을 내다봐서, 100년, 200년 내다봐서 하는 거겠지만 집단민원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 보니까 아주 경미한 것들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7건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허진영 위원이 한 분 들어갔고 그다음 혁신도시 하면서 서귀포 분이 서너 분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는 산남 쪽의 사람이 위원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30% 정도는 끼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원구성이 다시 되다 보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소속된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위원님들이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아직…….

지금까지 제주자치도 전체 위원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장병순 국장, 훌륭한 분들도 있고 한데 고창우 부시장 했던 분 한 분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혁신도시에 서너 사람 있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자치도 전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산남 쪽의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입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만이라도 최소한 30% 정도는 산남 쪽의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제주다운 도시 미관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래동에 만들고 있는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날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서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완화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련해서는 업무 자체가 일괄처리 부서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문서 접수는 안 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이 됐었습니다. 관련된 업무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위원회가 다르고 해서 도의회에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그런 협의 자체가 안 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설명의 문제가 아니고 버자야사에서 15m를 240m로 고도완화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의 견해는 어떠냐는 거죠.

그것은 언론에서 토론도 하곤 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안 됐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4일자로 제주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대신 제주의 고도에 대해 규제됐던 사안을 해소를 좀 시켰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고도 제한과 관련된 역사를 보면, 과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보면 건축물의 고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작성됐느냐 하면 2003년에 작성되어진 것인데, (마) 건축물의 고도 기준 해서 “기존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의 기준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관계없이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조망권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고도 규제가 제시되어야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 개발지구와 미개발지구로 구분했는데, 미개발지구인 경우는 중·저밀도 수준의 건축고도를 유지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주1)은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철탑, 고가수조, 싸이로시설, 관망탑 등 특수시설은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2)에 보면 관광단지 및 지구에 대한 건축물 고도기준은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그 계획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함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경관관리계획에 의함입니다. 기 개발되고자 했던 곳에 결정되어진 사안에 대해서 그 계획에 의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계획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지난 7대 의회 때 2004년 6월 12일 날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제3항 주3)을 새로 편제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임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심의 내용 결과를 보면 결론적으로 그 계획에 의함을 뭐라고 바꿔야 된다고 요청을 하냐면 52m까지만 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후에 다시 보완계획에 와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게 되죠. 그 조항이 249페이지에 보면 (바) 도심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사업이라는 항목 내에 지금 말씀하신 근거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52m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건축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결정된 건축물 높이에 의한다로 수정을 합니다, 보완계획에서.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의 내용은 목차상 보면 도심권 내 기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사업이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완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고도제한 완화는 불가능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죠. 2006년 12월 며칠이죠?

4일입니다.

12월 4일 날 결정되어진 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 근거해서 그렇게 완화 결정을 내리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에 보면 도심권을 제외한 유원지 지역에 해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심권이라고 하게 되면 도심권역은 일반 건축물 고도의,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지만 종합개발계획서상에 보면 건축물의 고도 기준은 일반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 관광단지 지구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한라산 꼭대기도 도심권이라는 말씀입니까? 유원지 지구가 지정되어지거나 개발지구가 지정되어지면 그것이 다 도심권이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보전을 시키는 데니까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관광단지 지구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도심, 이렇게 하면 물론 도시 안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견해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견해의 차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제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던 고도기준의 관리계획이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사안이다, 지금에 있어서. 그런데 그러한 논의를 운영규정이라든가 운영지침 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이제까지 고도제한이 52m로 못 박아져 왔고 그 고도가 전체로 완화되는,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 안에 있는데 그것을 공론화 없이, 도의회 동의 없이 결정하겠다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광 투자를 요청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전의 기업들도 저희들이 투자 요청을 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되어진 분들에 대해서는 52m 고도제한을 통해서 고도를 정리해 놓고 신규로 되어진 분들에게만 고도를 완화해 준다면 선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종합개발계획서상에 고도 같은 것을 규제하니까 개발이 순조롭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거냐 해서 당시에 저희들 개정할 때도, 제가 과장 당시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심부의 정비사업과 도심 외 지역을 포함하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말 자체가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항목 목차가…….

이것은 만약에 구분을 명확히 한다고 하면 도심권 밖이든 내든 구분해서 명확히 해 줘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보완계획을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시든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으로 주겠다 말겠다…….

자의적이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완을 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 유치를 요청하고, 요청되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고 새로운 기업에 인센티브가 자꾸 주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투자자, 이호유원지 있죠? 이호유원지 지금 고도제한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라마다호텔 높이로 되어 있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호텔에서 항공고도 이내에서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꼭 이걸로 한다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한 「건축법」이나 「항공법」에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항공고도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되고, 그다음「건축법」에도 일반 사선제한이라든가 그것은 개별법에서 적용을 받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사선제한은. 이호유원지 아시지 않습니까? 매립을 했는데…….

유원지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도 허용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주자치도의 전체를 다 허용하실 겁니까, 요청하는 곳마다? 그래서 몇몇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게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사전에 의회에, 지금 규정상으로는 사실상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될 수 있도록 되었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제주자치도에 처음으로 고층건물이 입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처리하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해 주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겁니까? 그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설정하고서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설정하지도 않고서 된다고 먼저 얘기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듯이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해서 처리는 해야 되는 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업무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 현진수 국장님께 과연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어떻게 완화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건축물의 고도제한 완화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에 관련된 내용이 업무보고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업무보고 자료 작성 기준 그 이후에 그게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몇 월이죠?

그래서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몇 월 달입니까?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큰 이슈가 어디입니까? 예래동 휴양단지 아닙니까?

예.

지금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90%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업무보고에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래동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아니, 그것은 확실히…….

그런 것을 봤을 때 의회를 배제한 의혹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니냐.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서 접수 자체는 저희들에게 직접 접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걸 다 빼게 된다면, 의회를 무시한다면 이것 보고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고서 작성 자체는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추가로 그것은…….

제가 봤을 경우에는 주요업무보고가 작년 2007년도 업무보고와 거의 비슷합니다. 틀린 게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가장 현안인 해군기지 부분, 그다음에 예래동 휴양단지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업무보고 없이 물에 물탄 듯 흘러가겠습니까? 아닙니까?

저희들 실지로 업무 맡아 있는 것에서 빠진 것 없이 제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오면서 제가 답답하다. 답답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래휴양형단지 부분 서류를 접수하는 데가 국제자유도시본부 맞죠?

문서 접수는 서귀포시장 앞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 앞으로 돼 있고, 차우진 국장께서는 경관고도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용도가 자연녹지 맞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유원지 맞죠?

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 결정하는 것은 위치나 면적이나 구역이고, 내부시설 변경은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기는 심의대상에는…….

내부적인 시설의 보충적인 완화라든가 모든 부분에 도시계획 심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상태는 규정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유원지 시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부분에서 유원지 결정하는 것은 위치, 면적, 구역된 부분에서 유원지로 포함되는 거고, 내부적인 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본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안 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건축물 높이 때문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인허가 자체는 시장 명의로 인가가 됐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건축위원회의 자문이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고도제한 근거를 심의할 기구가 있습니까? 유원지 고도제한 근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지만 우리 제주자치도에 처음으로 이런 중요성을 인식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자상 부분에서 랜드마크를 하는데, 1930년대 뉴욕 보게 되면 고층의 랜드마크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1930년대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랜드마크 할 게 없습니까? 차라리 돌하르방 랜드마크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고 미국의 1930년대 랜드마크, 고층건물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고, 휴양지 250m 그 부분 가져서 랜드마크 하겠다는 자체는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견해가 다릅니다. 랜드마크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의 질의를 보면서 답답한 게 유원지 보면 2006년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 고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됐으나 이전계획은 달리, 아까 분명히 2006년도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권역 내의 기존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음, 도시권역 내가 유원지 맞습니까?

변경할 때 세부적으로 만약에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구도심 재생개발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수정된 거 아닙니까, 2006년도에? 그런데 갑자기 예래동이 생겨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유원지가 도시권역 내에도 포함된다라고 아까 말씀하고, 위성곤 위원 아까 질의하면서 2004년도에 단서조건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승인을 얻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의하여 경관고도 규제개혁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서조항 3항에도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건축물 높이에 의한다라고 수정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2004년도의 단서조건 2항, 3항에 수정돼 있습니까? 2004년에 단서조건 2항, 3항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수정된 게 있습니까?

3항에 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2m까지로만 규정된 것을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 시설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 높이로 의한다라고 저희들 그렇게 변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도심권이 아니지 않냐 하는 의심이 갈 수도…….

뭐 하러 못을 박았습니까? ‘도시권역 내’ 이 부분은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을 수정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건축물의 고도는 꼭 도시지역만이 아니고 관광단지까지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경관고도 규제완화 규정을 보면 주요 도심부에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입지 및 재개발사업, 그다음 관광지 개발사업 등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요청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가로구역 지정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돼 있는데 어떻게 광역도시계획 부분도 무시해버리고, 단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수정된 부분만 돼 있는데, 아까 현진수 국장께서는 분명히 제주자치도 전 지역이라는 부분을 답변하셨습니다. 제주자치도 전 지역 있습니까? 여기 어디 제주자치도 전 지역이 있습니까? 책자 아무리 뒤져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쨌든 제주자치도 전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관광지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물론 그사이 지적하신 뜻도 잘 알겠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은 좀 가져야 되겠다 해서 현재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가져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원지 세부시설의 고도 변경을 심의하는 기구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보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의 경우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십니까?

그대로 그냥 무작위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자문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도 하고 오해가 없이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면서 스카이라인이라는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보이면서) 이거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해 주십시오.

물론 스카이라인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각기 다르겠지만 일종의 랜드마크적인 시설이 돼야겠다.

국장님, 랜드마크는 빼십시오.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싱가포르도 사자상을 랜드마크 하고 있는데 차라리 돌하르방을 하십시오. 1930년 뉴욕이 고층건물을 랜드마크를 하는데 지금 현재 2010년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거꾸로 가십니까? 랜드마크 빼십시오.

스카이라인 자체가 그것은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스카이라인이 뭔지. 스카이라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동료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까 스카이라인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스카이라인이 형성된 그런 모습이나…….

스카이라인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개인 입장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보이며) 우리 자문위원이 아까 이 그림 주셨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지구단위 결정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도심적인 부분을 처음에 100m, 중간에 50m, 25m, 지구단위 형성을 봤을 경우에는 50m 기준을 해야 합니다. 협제는 50m, 제주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아까 고도제한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스카이라인 때문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50m 기준 했을 경우에 이 이상에 대한, 50m 이상 개발된 부분은 돈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간을 파는 겁니다. 그다음에 25m에 대한 부족분, 충분히 50m를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돌려줘야 된다는 부분 쪽으로 생각할 의향은 없는지, 개발권 이양에 대한 부분. 이런 걸 혹시 고민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상과 하늘 그 사이에서 보는 견해 차이가, 물론 조망점도 차원을 달리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이 돼야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서귀포시입니다. 보광리조트 고도가 몇 층입니까? 5층 아닙니까?

섭지코지 말입니까?

예, 섭지코지.

예, 5층입니다.

제가 치아 치료하는 바람에 발음이 좀 샙니다. 신경 써서 좀 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도지구 고도 높이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한 게 뭐냐 하면 라마다호텔이 8층이니까 그 고도를 맞춰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8층을 했습니까?

항공고도권역에서 적용돼 가지고 그게 해소가 되니까 변경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이번에 이호랜드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4,000억 원 아닙니까?

금액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시간이…….

예.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외국자본이니까 고도완화해 주고, 국내자본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형평성 원리 부분을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 아니면 각종 언론에서도 거론을 많이 했던 사안이니까 저희들 도에서도 기준안을 명확히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에 자본 유치하려고 서울에 올라가서 많이 홍보하죠?

예…….

이런 부분을 가져서 어떻게 홍보하러 다니십니까? 제주자치도홍보관은 썰렁합니다. 그러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장, 하민철 간사와 사회교대)

오종훈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오늘 분위기도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안문제들이 워낙 많은데 제대로 풀어나갈 힘이 없다. 뭐냐 하면 되는 것도 없고 되게끔 노력은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제주자치도정의 현실이고 제주자치도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허진영 위원께서 얘기했던 하천 부분입니다. 지금 제주자치도 하천은 잘 알다시피 전부 건천이고 상당히 자연이 수려하고 몇 천 년에 가까운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하천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 앉은 상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어떤 뜻에서 말씀하는지…….

지금 하천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하천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라는 거죠. 물 흐를 때 말고 현재 내 눈 앞에 하천이 있다면 어떤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물론 저지대 일부 정비한 데는 그냥 하천 모습으로 보이지만 상류 쪽에는 하천이 아닌 하천 내에 수목이 우거져서 물 흐름에 지장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적인 암반에 의해서 제대로운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요즘 하천정비사업 하는 데 국장님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이 아니고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수시라면 며칠 전에 어느 하천 어느 공사장에 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미천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 옆에도 있고 그다음에 삼양 위에도 있고, 현장은 수시로 다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운동장 옆, 한천 하류지역에 지금 하천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태풍 피해 때문에 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운동장 앞에는 한천인데, 동쪽으로는 병문천이고. 오라주민자치센터 앞에 보면 하천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천 폭은 넓습니다. 넓은데…….

거기서는 월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월류해서 이번에 개선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지장물로 인해서 된 부분인데 그 좋았던 하천이 지금 자동차, 승용차가 하천 바닥에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현실이죠.

물론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서쪽 편으로 침수가 돼 가지고 그것을 처리 못 해서…….

바로 뭐냐 하면 지난번 ‘나리’ 태풍이 천 년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려한 하천을 깨부숴야만 됩니까? 하천정비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고요. 저류지 문제, 제주자치도에 저류지 상당히 필요합니다. 한라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작년 ‘나리’ 태풍 때 소방방재청에서 오신 직원 다섯 분하고 두 차례 정도 차 마실 시간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자치도 전체 한라산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면 저류지를 한 여덟 군데를 건설해야겠다. 규모는 어느 정도냐, 유역종합치수계획안에 나온 11개, 이런 것이 아니고 어승생 한밭저수지의 최소 10배 이상짜리를 여덟 군데 만들면, 그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게 혹시 도에서 올라온 적 없느냐 하니까 제주자치도에서 하천정비 관련해 가지고, 저류지 관련해서 안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원도 지역은 상당히 많은데 제주자치도는 안 한다 이거예요. 이런 기회에서 얘기한다면 쉽게 1,500억 원 준데요. 일 안 한다고 그럽디다. 전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 ‘나리’ 태풍으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일간지에 기고한 사항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내용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류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마음에 든 글자 이것 하나뿐이에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저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총 11개 중에서 몇 개 하고 있습니까?

6개 지금…….

그런데 왜 제주시 보고자료하고 다릅니까? 제주시 것하고 달라 가지고 제주시 자료 갖고 왔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하나 더 추가하는 걸로 저희들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7개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죠. 국장님, 저류지 역할이라는 것은 물 흐름을, 많은 양이 왔을 때 급격히 내려가니까 통수조절을 하기 위한 것이 저류지 역할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류지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천보다 월등히 높은 토지를 사 가지고 저류지를 하겠다는 게 맞겠습니까? 저류지 설치하려면 하천과 평행을 이루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낮은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저류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이 제주시에서 오다 보니까 20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까지 저류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조사 중에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지 어이없는 건지, 일을 하자는 건지 업자를 살리려는 건지, 토지주의 땅 매각해 가지고 돈을 벌게끔 해 주는 건지, 행정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현장 갔다 오시라고 요청할 겁니다마는 한번 가 보십시오. 첫눈에 이것 아닙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것 한번 보시죠. (오종훈 위원 국장께 사진 갖다 주며)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저류지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형이 하천 말고 옆의 길하고 차이가, 한 7～8m 높은 땅을 매입해 가지고 저류지 설치하겠다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바닥하고 하천바닥이 한 3～4m 되고 하천바닥보다 10m 정도 밑으로 저류지를 판다고 하는데 한 22m를 파야 저류지를 만드는 거예요. 국장님, 그 현장 모르시죠?

예, 여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류지 설치하는 데 어디 가봤습니까, 일곱 군데 중에서.

스크린 설치돼 있는 곳만 보고 아직 저류지는…….

스크린 설치된 데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거기는…….

하천 어디라고 다 제시됐고, 거의 시설 완공됐지 않습니까? 어디 가 봤습니까?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천 상류도 있고…….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됐습니까? 스크린은 이따가 얘기하세요. 저류지로 지정돼 가지고 공사하고자 하는 장소를 가보니까 어떠냐. 전 대표적으로 그것 하나만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 저류지 위치 선정할 적에도 중간에 용역사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토지확보 문제, 대신에 같은 수평이더라도 물 받는 건 상류 쪽으로 유도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는 지금 생각에서는 더 많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뭐 초등학생 수준입니까? “더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그것 뭡니까? 지금 말장난 하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말장난이 아니고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토지 확보라든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저류지 설치하려고 하는 바로 밑에 보면, 물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토지매입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데, 아까 두 번째 말씀한 그 위치에서 바로 옆의 밭은 지형이 한 5～6m가 차이 납니다. 그 지형이 전체 높은 게 아니고 유별나게 그 지형에서 제일 높은 장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독사천 1저류지입니다. 여기서 말싸움하기 그렇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건데 이따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천 중류, 상류에 복개천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지적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 확인했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님 다녀온 적 없습니까?

골프연습장에서 한 500～600m 정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복개된 데가 있습니다.

바로 독사천 옆 줄기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께 사진 갖다 주며) 이것이 김태환 지사가 제주시장 할 때 민원 생겨 가지고 재해지구로 지정은 안 했지만 하천을, 저것 원래는 천이 아니고 농로로 돼 있는데. 저것을 까부숴 가지고 지금 복개 거의 한 300m 해 가지고 조금만 해도 막혀 가지고 월파되어서 하우스니 뭐니 지난번 ‘나리’ 태풍 때도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죠. 지금 제주자치도 행정이 이겁니다, 이거. 누구 한마디 하면 헤쳐모여 해 가지고 돈 박아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주고, 결과적으로는 물난리가 났다 하면 피해보고 또 보상해 주고. 지금 뭡니까? 이따가 보충질의 계속하겠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면서, 지금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 데리고.

그러면요, 현장 갔다 와 가지고, 독사천 상류 제1저류지하고 독사천 중류1스크린 지역, 그리고 병문천 상류 탐라성 입구에 보면 탐라암자라고 조그마한 사찰이 있습니다. 병문천 상류의 탐라성 아시죠? 거기하고, 그다음 아라2동, 조천입니다. 제주어린이집 옆에 가보면 휘황찬란하게 지금 하천정비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군데를 집행부에서 직접 다녀와 가지고, 사진을 찍든지 가서 구체적인 알고 와 가지고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만약 집행부만 가기 그렇다면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하든지, 독사천 상류 제1저류지, 과연 어떤 지형인가, 독사천 중류1스크린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병문천 상류 가보면 지금 ‘나리’ 태풍으로 해 가지고 93%인가 복구사업 했다는데 지금도 하천바닥을 들쳐 놔 가지고 둑도 안 쌓은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라2동, 조천 하천정비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이 네 군데 갔다 와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현장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뭐냐 하면은…….

미루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시행 자체가, 만약에 하게 되면 행정시하고 같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책자 보이며) 그러면 이것 어디서 만들었죠? 특별한 제주시인가요?

아니 그것은…….

도에서도 이것 책임감 있게, 제주시에도 충분히 얘기 됐습니다. 현장 몇 번 다녔습니다. 그분들은 이것에 의해서 사업을 한데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따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 한사람이 아니고 지역주민, 도민으로서 가서 보기에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장님 가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합당하다, 어디가 부분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집행하는 행정시하고 같이 가서 현장은 확인을 해야 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여기서 잘잘못보다는 안 된 부분 시정할 건 시정하겠다 아니면 이것이 맞다라는 답변을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듣고자 해 가지고 오늘 현장 다녀오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 가버리면 행정사무감사…….

아니, 점심시간 이용하라는 거죠. 점심시간 두 시간 해서 한 시간 점심 먹고 한 시간 여기 왔다갔다, 저도 오늘 아침에 40분 다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갔다 왔어요.

위원님, 그것은 끝나서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해 가지고 이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먹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사업 집행부서에서 시행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감사위원회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거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표면적으로 저류지 하나, 스크린 하나, 그다음에 중류 쪽에 하천 둑이 무너져 가지고 손 안 댄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상류층에 한창 하천 복구사업 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네 가지 짚은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겁니다.

오종훈 위원님, 마무리 좀…….

제주시 9개 하천 전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좌우지간 2시까지 해 가지고 현장 갔다 와서 현장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현장 가시겠습니까?

2시 이전에는 현장 확인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은 끝나서…….

혼자 30분이니까 다녔습니다, 아침에.

행정시하고 같이 현장 봐서…….

오전 회의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경관정책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의 조망권, 생활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경관정책에 따라 가지고 변할 수가 있다, 제약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그건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관정책이 잘못됐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이나 재산권, 조망권, 행복추구권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경관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된다. 그리고 경관은 자연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의회가 동의를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을 통해서 발표된, 이슈화된 내용이 사실 제주자치도의 경관정책의 대변혁, 대전환을 가져오는 일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일이다. 인정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제가 보니까 집행부 내에서 부서 간의 협의도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의회를 철저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상에 빠져 있는 부분, 물론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역시 의회를 배제하거나 무시하기 위함이다. 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해서 도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에 끼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랜드마크 말씀하셨는데 이 고층빌딩이 경관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교통의 문제,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 가능한 것으로 발표를 해버렸다 말입니다, 투자유치만 바라보고. 그런데 그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지난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비쳐지고 있습니다. 외자유치가 과포장 돼 있다, 그리고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 그리고 잘못될 경우 국부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논란이 있는 내용 중에,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공간계획의 최상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주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계획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회를 배제하고 가는 상태, 저희가 도정질문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 답변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가지고 지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도의회에서 한다면, 자신 있습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까 사전에…….

신중하십시오. 이 규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건축물 고도기준 관련해서 최근 지사의 입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규정에 대해서 자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은 가처분 정도의 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시고 피해나간다면 그럼 이 규정에 대해서, 공간계획 중 제주자치도의 최상의 계획인 이 보완계획에 대해서, 249·250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것과 관련된 지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면 자신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제가 보기에는, 관광단지 말씀하셨는데 관광단지인 경우에, 그러면 예래휴양림 지구인 경우에 기존의 고도계획이 무엇입니까? 고도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경관고도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고, 그리고 지사님 답변서에 적시한 부분이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52m까지 건축할 수 있다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운영하도록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심에 국한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규정을 보고. 왜냐하면 앞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건축물 높이로 수정·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의 도심부의 공동화 및 슬럼화에 대한 도시재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생동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도시 스카이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지사님 답변서에서도 교묘하게 피해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처음 앉았을 때 경관정책에 대한 부분,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단순하게 재량권 남용의 차원을 넘어 가지고 위법 부당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도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해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도 고민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가 계속 의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면 이 규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무시하게 되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오후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250페이지 규정을 읽어보시고, 국어실력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해석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이 도민과 의회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오종훈 위원님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독사천 상류 저류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천의 하천정비 관련, 그리고 시에서도 확인이 안 됐던 병문천 상류 둑이 무너진 데, 절개지 무너진 데 현장을 보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죽 했으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현장까지 가면서 확인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느 한쪽으로 비쳐져서는 지역주민이나 도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독사천 제1저류지, 저류지는 분명히 설치해야 합니다.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저류지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류 지역에 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독사천 제1저류지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위치 선정입니다. 인근 밭은 평지이고 상당히 작업하기도 쉽겠는데 지금 입지 선정된 지역은 하천 바닥하고는 한 7～8m 됩니다. 그다음에 저류지를 한 10m 판다고 하면 파는 양이 상당이 많고 결과적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아까 현장에서도 국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 수용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좀 손쉬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려고 해도 필요한 사람이 사려고 그러면 매매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지만 과연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손쉬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정말 그 위치가 다른 쪽으로 이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사천 상류지역의 저류지는 아까 현장도 보셔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부정적인 말씀으로 답은 않겠습니다. 옳은 얘기면서도 대신에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사업을 시행하는 제주시에 사유를 물었습니다. 보니까 도심지 인근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매입이 용이한 곳을 선택하는 게 첫째 사유가 되겠고, 다음에 도심권보다는 주택 인접지역에서 좀 동떨어진 그런 곳에 저류지를 시설해야, 그다음에 아무래도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장소를 선정해서 현재 공사 시행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물론 저도 그 내용은 제주시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충분히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장소를 조금만 옮겼으면 사업비라든지 공사하는 과정이 더 쉽지 않았겠냐, 본 위원은 이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과연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 지역이 합당한 장소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좀 아쉽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에서 제주자치도 하천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해 가지고 세미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공공시설을 하려면 제일 힘든 것이 토지 매입이 어렵다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주제발표 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천정비에 대해서 과수원, 방풍림 등 하천변 수목제거가 불가피한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천 내 임시도로 축조 같은 것 불가피한데, 아까 아라2동, 조천 가 보셨죠? 거기가 조천이라고 합니다, 아라2동 쪽에. 거기에 가보면 하천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천이 그다지 넓지도 않은 하천인데 아마도 위로 둑과 둑 사이 보면 거의 40m 가깝게 폭이 넓혀지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바로 그 지점을 지나고 보면 금산공원이라는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제주시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중산간 지역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난개발을 하고 있고, 즉 하상정비를 완전히 해 가지고 심지어는 승용차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바닥을 정비해 놨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번 태풍 피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장에 대해서, 지금 제주의 하천정비 자체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 못 한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호우 자체가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저희들도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강우로 인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하상이라든가 아니면 강우빈도 자체를, 지금까지 하상 정비한 것은 25년 기준으로 해 온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량이나 박스 같은 경우에 그 기준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 50년 빈도로 하려고 하더라도 종전에 시설해 있는 것의 배로 하천을 확장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복구 할 적에는 그나마 앞으로 장래성을 보면서 확대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산간도로 여건 자체가 하다 보니까 승용차도 들어간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세월 같은 형태로 도로도 접한 걸로, 아직 도면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그걸로 제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완료가 안 된 상태지만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천정비하면서 하상의 좋은 모양의 돌, 먹돌같이 생긴 좋은 모양의 돌을 다 깨고, 심지어는 작업하는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승용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는 갔다왔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에는 못 갔다 왔는데, 병문천 제1스크린 지역 가면은 거기가 직선거리로 한 500m 됩니다. 승용차가 스크린 있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아침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상정비를 그렇게 하면 참 좋은 공간이 하나 생기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자전거 트래킹코스를 한번 만들자. 참 웃기는 얘기죠, 하상 정비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운동코스를 거기에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가 바로 하천을 그렇게까지 까부수어 놔 가지고, 앞으로 물 흐름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과연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주위환경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냐,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에서 한 일은 참 많고 좋은 안들을 많이 마련했는데, 바로 세미나에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하천정비계획은―결론적인 얘기입니다―재해예방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친환경까지 고려하면서 가급적 하천 본래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생하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천정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통수단면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떠한 공법으로 시공하면 하천 본래의 모습에 부합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을 제기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천 하상을 제거해야 한다.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천변 토지를 매입해서 하천 폭을 넓혀주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천 하상을 완전 제거하면서 하는 것보다 다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제주의 하천은 대부분 하상이 암반지역이면서 물웅덩이가 형성돼 있고 여기에는 동식물의 서식처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하수 함양량을 증대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 바로 숨골이라든지 물웅덩이는 물을 고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 파괴시켰다는 얘기죠. 지금 제주자치도 숨골 많으면서 숨골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하천변에 있죠? 한 15년 전에는 하수 관련 문제로 해 가지고 하천변을 까 가지고 하수를 흐르게끔 해서 숨골을 시멘트로 다 막고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하상정비를 다 해 가지고 심지어는 승용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한 것이 현실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 하나의 제주자치도의 자원이라면 자원이고, 참 좋은 자연환경을 이런 식으로 하상정비를 해야만 하천정비가 되는 건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과장된 말씀으로 제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게 피해복구 사업을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일 때 차가 다니는 것은 뻔한 상태이고, 대신에 호우 시마다 피해보는 자체를 해소시키려면 정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하천 아니면 구거라도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복구가 돼야 되지, 하천이 없는 곳에는 아닌 게 아니라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하천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천을 개량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이, 저희들 지금 제시하는 게 그렇습니다. 종전같이 하면 옹벽 쌓는 게 콘크리트로 많이 쌓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콘크리트를 지양하고 하천에서 하상을 굴착하면서 나오는 돌로 인해서 옆에 호안을 쌓고 있습니다. 대신에 호안을 쌓게 되면 지형이 얕은 토지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 지역에는 물이 그 틈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 중간 사이에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하천변으로는 콘크리트를 안 보이게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결과적으로는 하천 정비하는 데 현재 상태가 옳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방법입니까?

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번 ‘나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하천도 S자 코스라든지 C코스로 돌아간 데는 상당히 훼손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물이 월류만 됐을 뿐이지 벽을 치고 나간 데가 그다지 많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현장 본 데도 보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양쪽으로 전부 전석 쌓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물 흐름이 방해돼 가지고 토사가 유실되는 그런 지역은 전석 쌓기 해도 좋지 않습니까?

오늘 본 데도 전석 쌓기 아닙니까?

그런데 전석 쌓기를 대대적으로 전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천 바닥이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은 공사 중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완료된 데 지금 누구 다녀오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

공사 완료된 하천에 승용차 다닐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국장님, 제가 아침에 다녀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회해 가지고 저하고 현장에 헌 번 더 가실까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앉아 가지고 농담 따먹기 식으로 말씀드린 줄 압니까? 오죽 갑갑해야, 다른 질의사항도 많은데 이 하천 하나만 놓고 얘기하고 있는 심정을 모릅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몰아붙일 게 아니라…….

지금 공사 완료 된 데는 그런 데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거기 다녀왔습니다, 제 차를 갖고.

물 흐름 방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상 긁은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바닥에는 라이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차가 다니면서 흙은 다져졌죠. 그런데 큰 비 와서 내 한 번 터지면 다 끌어가겠죠.

그게 또 없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 피하려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하상정비 완료되어 가지고 그런 데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바닥을…….

지금 왜 부분적으로가 나옵니까? 그런 데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하천정비 개념 자체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아침 7시 40분쯤에 거기 차 갖고 들어갔다 왔습니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님, 한 시간 정회하시죠, 현장 다녀오게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고도완화에 관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랜드마크 말씀하셨는데, 랜드마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일반 뜻으로 보게 되면 처음으로 다니는 길을 갔을 경우에 뭔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다음에 쉽게 표현한다면 개념상으로 튀어나는 시설물도 하나의 랜드마크적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용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영한사전에 의하면 현저한 사건, 획기적 발견 또는 경계표 또는 역사적 건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는 표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랜드마크적인 것 이렇게 하면 두바이의 무슨 빌딩, 파리의 에펠탑,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거대 건물도 존재하고, 또 그렇지 않은 구겐하임 미술관, 아니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작지만 내용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주시에서는 랜드마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있는 게 관덕정 정도가 되겠죠. 영어사전에 의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건조물도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랜드마크에 얽매여서, 그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에 얽매여서 커다란 건축물을 짓기 위한 고도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더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유수면 매립이 아마 해군 당국에서 제출할 거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물론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물론 민·군복합형으로 되지만 일종의 군사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의 국가의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에서는 배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혜자 의원님 도정질문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군기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는 물론 어항시설이나 항구시설은 병행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가는 거지만 매립계획만치는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답하기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주광역도시계획을 만들었죠?

예.

2007년 6월에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상 재작년 4월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지었는데 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일반 항공이나 군 공항시설이나 아니면 군 해군시설이나 그러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포함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적용하는 법이 어떤 법이죠? 적용 법규가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상에 포함시키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도.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사항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어진 겁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환경성 검토인 경우는…….

일반 국방이든 군사시설을 할 적에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공유수면매립법」이나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것을 하는데, 아까 저의 말씀은 도시계획 수립을 할 적에 국방이나 군사시설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좀 더 얘기가 돼야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가 환경부에 접수되었죠? 아시죠?

예.

접수되었고, 다시 문제가 있어서 재차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난 한국건설신문 10월 21일자 보도에 해군이 11월 중에 항만공사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죠? 도정질문에서도 모 의원이 얘기를 했고…….

예,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 진행 절차가 올바른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그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시행을…….

개별법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방재국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관련이 없다.

도시계획하고는 무관하게 시행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관하게 해양수산국에서 진행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적에 시설 관련해서 국방시설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변경 절차를 밟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사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뭘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의회와 협의하는 것은 복합적인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항만시설 구역 이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서 변경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투자계획, 시설배치, 그것은 복합적인 거니까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국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공유수면매립법」제6조에 의하면 매립기본계획 내용은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유수면은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공유수면 매립할 적에는 도시계획하고…….

그전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단, 일반 시설로 할 적에는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되는데…….

사전에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라고 얘기했고,「공유수면매립법」제6조에 의거해서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전 말씀과 지금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방·군사시설은 우리 도시계획의 시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것을 해석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에 가서「공유수면매립법」제6조에 의해서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럼 그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부서에 와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적합한지 여부를 물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한 대로 국방시설은 우리 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 참고로 보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하면 항만은「항만법」상 항만으로, 어항은「어촌·어항법」의 어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해석의 차이로 자꾸 되어지는데 앞으로 행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러한 이유로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군사시설 한 데도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도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이라 하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련되어진 지역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시 해군 제1함대가 있고, 그다음 평택시 해군 제2함대가 있고, 영암군에 해군 제3함대가 있고, 부산에 작전사령부가 있고, 진해에 해군기지사령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 다 그렇게 행위절차가 진행된다는 겁니까?

예.

도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희들도 자료를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시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자체를 현진수 국장님께서 잘못 아시고 있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 부분에 대해서 진해라든가, 기존에는 국방시설이 도시계획 자체에 입안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경우에는 평택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해군기지가 되어 있는데 항만건설과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항만법」에 관련되어서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항만개발계획이 도시계획상에 없습니까?

일반 항만과 어항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민·군복합형 아닙니까? 해군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판단하십시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기지는 해군기지가 아니고 민·군복합형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민·군으로 됐지만 그래도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택이라든가 부산기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법」에 의해서 모든 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제주자치도는「항만법」에 대한 부분도 없이 별개로, 지금 가장 최신 부두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만 부분과 별개로 기지가 건설된다는 자체는 너무 국방부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심사숙고 했습니다. 민·군 해서 하게 되면 민간으로만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군사시설로만 봐야 될 것이냐 했는데, 지금까지 군사시설인 경우에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의2(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에 보면 제1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국토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획에 도시계획 부분을 포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물론 국가사업 자체는 다양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재차 검토도 하고 확인할 것은 확인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군사항인 경우에 이런 계획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1-5-2에 보면 광역계획권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도시계획이나 제주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혜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군기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재차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1,700억 원입니까?

…….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원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10개 분야 47개 사업에 4,078억 원에 불과하고 이 중 국비지원액은 1,764억 원으로 다른 지역의 국책사업에 비해서 국비지원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오전에도 한기환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경주시 3조 원, 평택 4조 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강정동, 대천동만의 사업이 아니고 제주자치도 전체 사업으로 복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한기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 유치를 하면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뭐냐 해서 사전 안으로 해서 이것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에 국비라도 우선 요청을 하자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 자체도 서면으로 해서 다 통보는 했지만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충분한 의견제시도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제주 출신 국회의원 세 분이 국회에서 현재 환경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부합동 생태계 공동조사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 조사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고 투입을 당분간 보류하라는 부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중앙에 올라가 있는 세 분의 국회의원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답을 한다면,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 아니면 더 확대 지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만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모든 정보를 갖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나 국방부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 아니냐. 국장님께서는 얼마나 숙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해군기지 보호구역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알고 있습니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 법령 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가 됩니까? 해군기지 보호구역, 예를 들어서 군사기지.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장관이 지정합니까? 보호구역에 대해서 혹시 준비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보호구역입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묶여 있게 되면 재산권 부분 자체가 풀릴 때까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사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하셨다, 검토를 안 하셨다는 부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련 법령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에 제1항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난 도정질문 답변에서 지사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도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하느냐 하면 지사께서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다면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부처장관일 뿐 도지사는 포함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시장이 가능하지 도지사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도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평택시의 사례를 보게 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은 도지사의 의지와는 달리 지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평택 해군기지 사례를 보게 되면 건설 당시에 해군기지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2006년 12월 5일 날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판례는 평택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관할 부대장인 육군 제51보병 사단장이 합동참모의장에게 보호구역 설정을 건의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평택시장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건의한 다음날 바로 이를 시행하였다고 해도 이 사건 처분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과연 해군기지 건설하면서 국방부가 지사하고 서귀포시장과 협의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관리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국방부장관과 논의가 돼야 합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교섭을 하겠지만 지사께서 국방부장관한테 얘기했어야지 어떻게 행정안전부라고 답변하십니까?

관리상으로 이런 행위를 할 적에는 중앙부처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식으로 국방부장관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입니다. 영향평가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벌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노력하는 자구책을 갖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도시계획 변경사안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일부 또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입안이 되게 되면 그것을 가져서 다시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은 수렴할 것입니다마는 복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전에 한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강정동에 보호구역이 30%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유재산이 묶여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쉽게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정확히 대입시킬 필요는 있겠다.

다시 한번 유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부분들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싱가포르 도시관리계획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각 지구별, 필지별, 우리나라의 지구단위 계획보다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명확히 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곳도 어느 정도까지 개발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내용만 보게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용역비가 얼마죠? 20억 원이죠?

23억 원입니다.

7배 정도의 금액, 150억 원 정도는 투입해서 세밀하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60억 원 정도 투입해도 세부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관련 용역이 모자라다고 생각되는데 60억 원이었던 용역비가 갑자기 24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예전 4개 시·군 있을 때 정도로만 수립하겠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용역비 삭감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종전 4개 시·군 체계하에서 할 때보다 사업비가 적은 건 맞습니다. 저희들 이것 할 적에 종전 시·군 단위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무시해서 해야 될 거냐, 그럼 무시해서 전반적으로 단비를 계산해 봐라 하니까 한 6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종전 시·군 단위에서의 도시계획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적용을 하는데 그것을 100%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애산절감 차원에서 종전의 기본 지적이라든가 아니면 GIS라든가 최대한으로 행정에서 자료를 챙길 수 있는 건 이용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한 26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한 23억 원 정도 됐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이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공유수면 매립 관계가 빠진 걸 보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의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국장께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 이걸로 해서 못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일 날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에서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제주시는 성장관리, 서귀포시는 성장 유도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좋아서 성장관리지 제주시는 방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40년 동안 국가균형발전을 국토계획의 기조로 설정하였지만 결국 균형발전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공 부분 투자의 효율성 저하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사께서 말씀했던 지역균형발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배분 문제에서 첫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제주 실정에서 산남, 산북, 그다음에 동서 이렇게 크게 나누면 나눌 수가 있는데 모두가 제주시 권역으로 집중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인구배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역도시계획에서부터 저희들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까지도, 물론 광역도시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 흐름도를 그려나가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균형발전은 자칫 잘못하면 하향 평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분의 투자 부분이라든가 지역 부분 아까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전 서귀포시 같은 경우 8만 명입니까?

종전의 시는 한 8만…….

본 위원이 대학교 다닐 때, ’80년도 그때 인구나 20년 이후의 인구가 변함이 없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배분도 중요하지만 학교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택보급률도 서귀포 같은 경우는 120%가 도달된 상태에 있고,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혁신도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균형 발전, 균형 발전 하면서 인구 부분도 배정을 안 시키면서, 아까 국장께서도 인구배분을 하는 부분 때문에 균형발전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지역발전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는 묘안이 없는지,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초점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경우에 요즘 와서 국제자유도시라는 표현, 지역균형발전, 전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탈피해야 합니다. 지역적인 개선과 지역 특성에 입각한 지역발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하겠다고 답변하셨지만 국장께서 도지사에게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수시 하고 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냥 듣고만…….

지금까지는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균형발전도 중요하겠지만 지역발전이 우선이다.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0년 전도 8만 명인데 계속 강제적으로 유입시켜서 인구가 불어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귀포시내에 있는 고등학생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올라가고. 또 제주시에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강제적인 인구 유입이 없는 한 인구가 없는데 과연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역발전 쪽으로 정책을 하게 되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11월 13일 언론 기사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일도지구 연삼로변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을 하겠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지구단위 변경도 도시계획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역비를 절반 이상 삭감한 상황에서 일도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 것은 부실 용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부터 고민을 했던 사안입니다. 일도지구 연삼로변에는 특히 고도에서 묶이다 보니까 지금 가건물 자체가 81% 정도입니다. 물론 이 점은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고도 측면에서만 검토해서는 기반시설이 뒤따라야 되고, 저희들도 그것은 복합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용역 하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대신에 시내권역에 전반적인, 오전에 고도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도 측면에서는 타 지역과는 다르게 종합개발계획이나 경관관리계획에 묶여 있다 보니까 틀에 너무 박혔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다뤄야 될 방향으로 테마를 갖고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것은 없이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구단위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라든가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재해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가 수반된 과업이기 때문에 일도지구 부분만큼이라도 별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번 과업에 연삼로변 관련 내용은 빼 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이번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전부 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적은 부분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부분이 나오겠느냐.

그것은 처음부터 과업에 줬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성천 아시죠?

예, 금성천.

한림과 애월 사이. 금성천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성천이 어떻게 하천 정비가 되어 있는지, 과연 금성천 정비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친환경적으로 잘 됐는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가고자 노력은 하겠습니다. 4대 하천에 보면 스크린 설치를 열네 군데인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 설치 관련해 가지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겁니까?

저도 용역보고서 보고 실지로 현장에 시공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자치도에는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용역사들이 그 안을 줘서 시행을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시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어느 지방의 것을 벤치마킹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어느 지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강원도 인제 지방의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는 스크린 설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잘못됐다.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토사라든지 지장물이, 나무 같은 것을 끌어와 가지고 막혀 버립니다. 막히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천 옆을 깎아 내려가 가지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 자료도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대 하천에 보면 지금 열네 군데에 17억 8,300만 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한 13억 원을 더 투입해 가지고 설치한다. 이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인제같이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놔 가지고 역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그 스크린 자체가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까지도 좋지만 언젠가는 또 옆의 농지라든지 이런 데 월류되어 가지고 훼손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더 깊이 연구해 주시고, 지금 시행관청은 행정시입니다마는, 모든 것은 도에서 시작됩니다. 도에서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깊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문제점을 파악해서 추가로 시설하는 데 있어서 보완하도록 지시는 되었습니다.

상당히 눈여겨 봐주시고, 막대한 예산 들이고, 내년도 예산확보도 안 되었는데 이것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스크린에 걸리면 그냥 놔둘 겁니까? 계속 치워야죠. 치우면 어디에 치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이 되는데도, 타 지방에서도 이미 이것은 아니라고 나왔는데도 지금 용역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설계에 따라 가지고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갑갑할 따름입니다. 국장님,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서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실까지 와 있고, 그다음에 신촌으로부터 해 왔는데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된 주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도심권 내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서 간 도시 중심권으로 해 가지고 횡단하는 차량을 우회시켜 가지고 교통량 분산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주목적인데, 원래 우회도로 당초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초 설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라～연동…….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당초의 설계 자체는 종전의 국토관리청에서 됐었던 겁니다. 하다가 제주자치도로 흡수하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한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전 도심권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동서 간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도로인데 지금 서쪽으로 보면 애월, 하귀 위에 보면 수산 있고, 광령, 고성 있고, 장전 있고, 여기에 보면 신호등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구간에 인터체인지가 네 군데밖에 없는데 도로를 전부 조인시켜 놨습니다. 과연 도시 중심권의 교통은 분산되겠지만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교차로 같은 경우에 인터체인지를 시설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현실에 이게 맞는 거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국장님, 당초에 국토관리청에서 할 때는 인터체인지 네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정 필요하시다면 어디 자료가 있었는데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우회도로라는 것은 시간 단축하고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인데, 그러지 말고 연북로를 더 길게 만들고 확장시키는 게 낫죠. 막대한 농지와 토지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회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바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느껴야 할 것이 도로는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추진해 줘야 하고 지역주민들 한두 사람 민원 생겨 가지고 굴다리가 있는데 갑자기 횡단보도 만들고 사거리 만들어버리고 신호등 세우고, 그것이 바로 대체우회도로의 역할이냐. 중산간도로, 구국도 미집행된 부분도 많지만 오히려 그것을 확·포장하는 것이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 행정이 몇몇 사람들, 어떤 집단의 힘에 의해 가지고 중장기계획 세운 것을 중간중간마다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 변경을 하고,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회도로 관련해 가지고?

현재 보상 중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상에 대한 불만의 민원은 저희들 접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분적으로 개인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아무 데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서쪽으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애월 수산 쪽에 보면 장전리 올라가는 길도 원래 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밑으로 굴다리였어요. 그것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잠깐만요. 그렇게 되고, 거기가 뚫리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올라가 가지고 고성 올라가는 데 뚫리고, 광령 위 뚫리고, 이제는 심지어 농로까지 다 뚫리지 않습니까? 원래 대체우회도로가 시간을 벌게 하고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주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오라동, 정실까지는 다행입니다. 정실로부터 해 가지고 월평, 봉개 지나 가지고 신촌까지 감에 있어 가지고, 특히나 봉개 지역은 인터체인지 형식으로 상당히 넓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왜 다른 데는 사거리 만드는데 여기는 인터체인지를 하느냐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것 아십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5·16도로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농로라든지 사거리를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서쪽에는 이미 다 줘버렸단 얘기죠. 동쪽 지역 주민들이 뭐냐고 하면 서쪽같이 해 달라. 여기에서 기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집단 민원이다, 몇몇 사람의 힘에 의한 민원이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변경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일 아쉬운 게 해역사 입구로 들어가다 보면 우회도로 나오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보면 집도 절도 없는데 도로 진입하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포장도 몇 십 미터 해 줬고요. 과연 필요한 것이냐, 거기에 가변도로도 있는데. 제가 어느 사람이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어떤 입김이 있으면 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터 줘 가지고 포장해 주고. 국장님, 정말 제주자치도 행정이 이렇게 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 세웠던 목적사업을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사람 표 안 주면 안 됩니까? 그 사람 표 받지 말고 더 힘 줘 가지고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이제 설계까지는 다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동쪽도 서쪽같이 해 주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몇 가지 보겠습니다. 서귀포 강정마을, 참 전국적으로 뜨는 마을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양편으로 나눠 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보니까 누가 추진계획안을 만들고 사업비를 했는지 몰라도 10개 분야 47개 사업 해 가지고 4,078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 자치행정국에다 얘기하면 더 발 빠를 것이고, 서귀포시에 얘기해야 더 빠르지 않겠느냐 봅니다마는 지원사업 4,078억 원을 보니까 지방비가 2,310억 원입니다. 이것은 지사께서 5년 계획 세우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추진계획안에다 들어갔습니다. 이것 어처구나 없는 일 아닙니까? 기껏 국비 받아간 것은 당연히 해군기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할 사업까지 합쳐 가지고 1,760억 원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그런 질의했습니다. 2조 원이니 3조 원이니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강정주민이라면 솔직히 이 기안한 사람 찾아 가지고 볼때기 한 번 때리고 싶어요. 이것 뭡니까? 지방비를 2,300억 원씩이나 박으면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3조 원 해서 지방비를 2,300억 원 포함시킨다고 하면 당연하다고 하겠는데, 4,000억 원 예산에서 국비는 1,760억 원, 그것도 당연히 해야 할 사업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1,760억 원입니다. 한번 우스운 얘기 할까요? 계획안을 보니까 희한합니다, 희한해. 잠수질환자 치료센터 건립 47억 원 지방비, 강정경로당 재건축 3억 원 지방비, 이거 어린아이 사탕발림이지. 그다음에 강정보육실 동심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5,000만 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사업 5억 원. 2,300억 원 중에서 이것은 한 5년 계획 세우면 지방비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것을 이 추진계획안에 놨다는 얘기죠. 다음부터 이런 건 자료에서 빼십시오. 이것을 보니까 지난번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특위를 구성할 때 서귀포시에서 제출했던 자료 그대로입니다. 숫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사업 내용 하나도 다르지 않고. 이것 뭡니까? 여기 혹시 공무원들 중에 강정 출신 계십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들을 게 아니고 이런 계획은 세우지 마십시오. 솔직히 2조 원, 3조 원 해 가지고 꼭 강정만이 아니고 제주자치도에다가 하다못해, 지금 제주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뭡니까, 지금 하지 못하는 것. 제2공항인지 신공항인지. 그런 것도 하나 주겠다 했을 때 집행부에서 확실히 책임져 가지고 강정에다 해군기지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돈 받는 것 없지 않습니까? 아까 평택이 나오고 경주가 나오고 있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협상 붙고 몇 조 원 달라, 신공항 아니 제2공항 하겠다. 그리고 책임져 가지고 해군기지는 유치해 가지고 설득시키겠다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런 자료 가져 가지고, 어린아이 사탕 발림식으로 이런 자료 제출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내용을 파악하시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2007년도 당초에 해군기지가 유치됨으로써 지역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들을 그 발전계획안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안이 나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예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계획안은 수립이 안 된 상태이고,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할 적에는, 이것은 그 지역 주변에 한한 하나의 계획안이지 전체적인 제주자치도안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용역 하는 과정에서는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제주자치도안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난 11월 4일자로 착수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착수했다면 인정하겠고요. 그러면 중앙정부 쪽에서 제주자치도에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준다든지 윤곽 나타난 것 없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접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다니다 보니까 풍문으로는 들었습니다. 제주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다. 중앙정부에서는 한 3조 원 정도는 준비가 됐는데 와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정확한 근거는 제시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준비가 됐는데 이제는 유치가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3조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준비됐던 것 안 해도 되겠다, 유치하겠다고 지사께서 발표해 버리니까 이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죠?

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가지고 223쪽 한번 봐 주시죠. 제주시 외도교, 이게 다리 도장공사인 줄로 알고 있는데, 보수·보강공사 해 가지고 1억 9,225만 2,000원이 지출된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내용을 보니까 전부 기금관리가 잘 됐는데, 이 외도교 보수·보강공사 1억 9,000여만 원은 어떤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나중에 파악한 사항입니다마는 처음에는 피해조사 상황 때까지는, 중앙에서 파악할 때까지는 피해 상황을 몰랐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부분적으로 교대한 부분이 일부 침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당장 복구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에 상당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해서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리’ 태풍으로 인한 겁니까, 자연적으로 한 겁니까?

‘나리’ 태풍 때 침하가 됐던 겁니다.

외도에 보면 다리가 두 개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구교량이 아니고.

이런 것을 꼭 ‘나리’ 태풍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하느냐. 어떻습니까? 이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비가…….

안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복구비가 확정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적립해야 될 목표액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예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재난관리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이 숱하게 많은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제는 보고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종전 보고사항으로 안 됐을 때는 거의 풀(POOL)성으로 썼던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데, 앞으로는 기금의 목적에 따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 노형동, 아라동에 가스폭발사고가 두 번, 두 번씩 해 가지고 2 대 2 동점됐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에 보니까 지출 현황이 다르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노형에는 1억 얼마 주고 아라 미화아파트에는 1,000만 원 주고, 이것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응급복구비입니다.

응급복구비를 기준으로 했는데, 보면 보험에 가입되어서 처리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폭발은 똑같은 공동주택에서 되었고, 여기 보면 아라 미화아파트 가스폭발 응급복구비는 1,280만 원이고, 노형 가스폭발 응급복구비는 1억 1,740만 5,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하는 거죠.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산출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출하는 근거가 아니고…….

과장님! 자꾸 그러는데,직·성명 좀 밝히세요.

죄송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김관호입니다. 응급복구비는 가스폭발사고 때 유리창이 전부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때 겨울 당시에는 비바람을 막아줘야 되고 또 비, 그런 것 때문에 임시적으로 베니어합판을 구입해서 비가림시설을 해 주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실지 집행한 것은 시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실금액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형동 가스폭발 500만 원짜리 이것은 두 번째인 것 같고, 좋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규모는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것은 저도 인정하겠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시키느냐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현장 양쪽을 다 봤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제삼자가 봐서 금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인정할 수 있게끔 산출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형 은하빌라 안전진단비가 뭡니까? 이것도 노형 가스폭발사고에 의한 옆의 건물입니까?

같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계속 지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안전도를 검사하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응급복구비는 상당히 큰데 안전진단비는 싸고, 아라 미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싸고, 이것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25쪽 한번 봐 주시죠. 앞의 것은 어느 정도 계수로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255쪽에 보시면 이것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사망자위로금 네 건이 있습니다. 9월 4일, 9월 6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위로금 2명 해 가지고 1,500만 원, 일인당 750만 원씩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나리’ 태풍 사망자위로금 3명 2,500만 원, 이것은 얼마씩 된 거죠? 3명에 2,500만 원이니까 한 833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는 1,000만 원이고 세대원이 사망했을 때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세대원이면 500만 원이고요.

세대주가 두 분이고 세대주 아닌 분이 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태풍 ‘나리’ 사망자위로금 9명 7,5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세대주가 몇 명이죠?

…….

됐습니다.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리’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 일인당 833만 원이고, 세대주는 1,000만 원, 세대원은 5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보면 집중호우 해 가지고 사망자위로금 2명, 이것 아마도 남조로쪽에서인가요? 자매가…….

호우 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인당 750만 원씩입니까?

그러니까 세대주일 경우에는 1,000만 원이고, 세대원일 경우에는 500만 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자매는 둘 다 결혼 안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두 분이 따로 생활을 하면서 한 분이 세대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물론 아까 다른 부분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특히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련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해복구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하다못해 가스폭발로 인해 가지고 피해지역주민들 할 때, 저도 아라동 가스폭발 두 번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조금 면역이 됐습니다마는 주위에 보면 행정에서 얼마 해 준다, 얼마 해 줬다, 너네는 그것밖에 못 받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해 보는 겁니다. 노형 가스폭발사고가 끝나 가지고 잠잠해질 때 바로 아라 미화아파트 가스폭발이 되어 가지고 그때 위로하러 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노형동 가스폭발대책위원장과 위원들 몇 사람 와 가지고 우리는 행정에서 얼마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싸움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행정에서 준 사실 없다. 단,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응급복구라든지 그에 따른 것은 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직접 현장에 못 나가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쪽에 가스 폭발하니까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형에서는 얼마 받았는데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지사가 시켜 가지고 폭발시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시켜 가지고 폭발시킨 것이냐. 이것은 뭔가 정보가 잘못 오인되고 있다. 그때도 바로 노형 얘기가 나왔습니다, 1억 원 얘기를.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다니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좌우지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은데 이따가 필요한 것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급적 30분은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7페이지 종합상황실 운영상황을 보시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자동강우량기가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관호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금년에는 독립 전주용으로 만들어서 추가 설치도 했습니다마는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재난 예·경보 상황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러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재해가 발생된 상황을 캐치하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스피커 시설…….

예, 그렇습니다. 호우주의보, 경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주로 하천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류지역에서 강우량과 홍수위를 측정해서 상황실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바로 하류지역 쪽으로 홍수 위험이 있으니까 대피하십시오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통보가 되는데, 이것은 주로 하천 중에서도 하류 지역이 유원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강우량기는 강우량 측정기입니다.

그러면 자동우량경보시스템에 의해서 강우량이 많아지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은 별개입니다.

별개의 것인데 활용 방안은 그렇다는 거죠?

아니, 별개고요.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하천상류 지역에 물이 어느 정도 위험 수위로 불어난다고 하면 하류지역으로 바로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상황을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서귀포 지역에 8개 지구에만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제주시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 읍·면 지역하고 제주시 전 지역에 안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유원지에 이용하는 그 시설 자체가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 쪽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시설이 된 겁니다.

지난번 ‘나리’ 태풍 피해 때 이게 만약에 제주시 지역에 가동이 되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태풍에 대처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주시내 권역에 하천이 범람하는 우려 자체를, 지금 전 지역에 시설이 되면 좋지만 작년까지는 이런 규모의 시설로 하다 보니까 제주시는 시설을 못 했던 게 현실입니다.

태풍이 나서 작년에 긴급 태풍피해 복구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07년 예산에 보면 기금으로 자동우량 경보시설 사업을 3억 9,300만 원으로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건 언제 하신 겁니까?

서귀포지역에…….

이때도 서귀포시 지역에 하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서귀포시 4대 하천 정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포함되지 않은 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엔 어디 했죠?

2008년엔 안 했습니다.

태풍 피해를 제일 입은 곳이 한천, 독사천, 병문천 이 곳 아닙니까? 그러면 상류지에 이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갖추기가 용이한 건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관호입니다. 자동우량경보 시스템은 하류지역에 유원지가 형성돼 있는 데를 위주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서귀포지역 하천에는 대부분 하류 지역이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쇠소깍이라든가 악근천이라든가 강정천이 전부 유원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했고, 제주시 지역에는 작년도에 4대 하천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마는 지금 하류지역에 유원지로 형성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용으로 금년도에 CCTV를 해당 하천 14개소에다가 우선 설치를 해서 그걸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CTV로 대안이 가능한 겁니까?

CCTV로 24시간 도나 행정시에서 상황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화면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고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난대비에 좀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도시건설방재국에 있죠? 소관사항이죠?

본래 환경정책과에서 활성화는 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운영과가 어느 과입니까? 무슨 환경정책과입니까? 환경정책과에 확인을 했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은 환경부지사이고 당연직위원은 도시건설본부장과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관리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도시건설방재국이 담당이죠.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에 확인을 한 거고…….

조례 제정할 적에…….

조례 제정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과라고 소관부서가 적혀져 있습니다. 조례 가서 확인하십시오.

아직 그것은 조례 개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조례 제정할 적에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환경부서와 업무가 구분돼 있습니다. 활성화는 환경정책 부서에서 대신에 기반시설은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두 부서 간에 그렇게 업무분장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는 거죠. 두 분이서 그렇게 얘기 나누신 다음에 나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같은 환경부지사 산하니까 업무 자체를 그렇게 구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업무를, 조례에 정해진 바대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위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는 딱 누가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업무 자체야 조정을 하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례에는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담당업무로 돼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걸 바꾼다 말입니까? 조례에 업무가 규정돼 있는데 조례를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편의상 일을 함에 있어서 네가 좀 가까우니까 당신이 좀 하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법리적 체계상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로 규정돼 있으면 규정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 관련해서 서로 미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 자체는 의원입법으로 해서 조례제정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6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관련 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해서 청정환경국에 얘기를 했더니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례내용을 확인해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이고.

지금 조례상 그렇게 된 건 맞습니다.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왜 이제까지 운영을 안 해 오시냐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왜 그걸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하신 겁니까?

업무 자체가 이것은 여기서…….

업무는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상. 조례를 위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행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을 제가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례를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위원회라든가…….

인정을 하시라는 거죠, 변명하지 마시고.

변명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럼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저희들 조율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될 거냐. 그 과정에서 환경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그러면 업무 한계를 어떻게 할 거냐, 내부적으로 지금은 조정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 있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공식적으로 법체계상 도시건설방재국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 책임에 대해서 예산집행도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것은 구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진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즉 말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놨으면, 정말 공부하고 노력해서, 혼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컴퓨터 뒤지면서, 사람 만나면서 만들어낸 조례를 운영하지도 않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에 보면 2008년까지 1,484억 원이 투자됐고, 1,456.1㎞가 사업량으로 돼 있는데 현재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전거 타고 편안하게 자전거도로 해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68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자전거도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게 인도하고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재활용을 못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느냐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행정시에 협조를 구하면서 같이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에 맞춰서 제주자치도 해안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지금 절충 중에도 있습니다.

해안도로 따라서 200㎞ 이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정책에서 그냥 흉내만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인도와 겸비해 가지고, 사실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는 자전거도로 폭을 확충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두 번째로는 울퉁불퉁한 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그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금 용역 중이라니까 그 용역에 반영을 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펌프형 인도, 아십니까, 펌프형 인도? 인도 높이와 횡단보도 높이가 같은 도로 형태를 펌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어린이 교통지역에는 그렇게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앞뒤로 만들긴 하는데 그러한 시설보다 오히려 펌프형 인도를 만듦으로써 아이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과속방지턱 역할을 정확히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야간보행 안전등, 아시죠? 지금 구좌부터 제주시까지 보면 중간에 야간보행 안전등이 설치돼 있는데 시내권의 교통위험 지역에 야간보행 안전등 시설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원 사거리 앞에 시설이 돼 있는데 그 시설인 경우는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보행자 식별이 용이해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빠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사실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400억 원 이상을 투여했는데도 실제 쓸모 있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도시계획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해서는 안 되겠다. 백년 이후에 쓸 수 있는, 백년 이후에도 남는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도시계획 업무라든가 도시건설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에 2급 하천이 한 60개소,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지금 지표수 있는 데만, 아까 유원지라고 말씀했는데, 외도천은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과장님? 옛날 서귀포에는 유원지가 생수 나는 데만 장병순 국장 있을 때 다 했는데 외도천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개 2급 하천인데, 소방방재청 예산이 6,700억 원인가, 소하천 정비 예산이. 6,700억 원인가,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

예, 전체적인. 소방방재청의 소하천 정비에 지원하는 돈이, 강원도에서는 많이 로비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소방방재청 국장들 잘 아는데 몇 개 하천에 돈을 얼마나 로비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당초 계획에서 한 36%를 증가하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한 50억 원 규모 됩니다.

50억 원으로 됩니까? 하천이 몇 개인데 50억 원, 하나 하천에 20억 원씩 해도 60개 되는데.

추가로 더 지원받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더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타 도에서 다 가져가는데, 현진수 국장 의형제처럼 막 하는데, 50억 원이 뭡니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지적과장님,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다 물리고 있는데, 착공해 가지고 중단된 것들이 제주시 21개, 서귀포시 30개인데 이걸 도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중문골프장 안에 가보면 30년 된 것 있습니다. 개인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대로 방치, 그다음에 서귀포시 정방동에도 복합상가 짓다가 중단한 게 20년쯤 되고, 그다음에 소남머리 그런 데도 몇 십 년 동안 방치해서 한 번도 신경 안 쓰니까, 도에서. 시에만 밀려버려 가지고. 건축지적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제가 과거에 관광시설계장도 좀 했었습니다. 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부분들이 관광에 투자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제3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쭉 노력은 해 왔습니다. 공사 중단된 건물들이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얽힌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도 하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뚜렷한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마나 이것 해결해야지 20～30년씩 된 것을, 사유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해야지, 이게 흉물이라도 어마한 흉물입니다. 제주자치도 전체로 50건이 넘는데, 대형건물들이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유수면 매립 관계, 저는 제주광역도시계획이나 제주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유수면 매립 관계에 대해서 제주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사 말만 듣지 말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1분 정도만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 있지 않습니까? 평화대공원사업 절차이행 중에 있어 2008년도 국비 미확보, 이건 무슨 내용이죠?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접의 해당 읍·면과 양쪽 읍·면을 낀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는 그 지역에 그만큼 개발이 저조됐다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 자체를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 사이에 추진하는 계획이라든가 추진하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놔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걸로 했는데 행안부에서가 기획예산처와 조율이 덜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앙 단위에서 풀리면 함께 풀리는 겁니까?

예.

국장님께서 별도의 노력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환경자원연구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08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