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오용관 서귀포학생문화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개선하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감 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용관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9일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오용관 (선서문 전달)

오용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한 가지 파악하겠는데 혹시 여기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성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년수련원이지만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가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양대성 위원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연간 이용 현황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용 현황과 일반인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입니다. 혹시 원장님, 소리샘중창단 명단이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명단 1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현황하고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떤 책을 주로 많이 읽는지에 대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고태우 위원님, 자료요구 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하고 운영계획 2007년도 것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용관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업무추진 사항을 소상히 살펴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소중하게 수렴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의 교육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한층 정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서귀포학생문화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부장 김용진입니다. (도서관운영부장 김용진 인사) 기획부장 김대성입니다. (기획부장 김대성 인사) 수련부장 오창홍입니다. (수련부장 오창홍 인사) 총무부장 신석범입니다. (총무부장 신석범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일반현황, 연혁, 조직 및 직원현황, 시설현황, 예산현황, 서귀포학생문화원의 기본운영방향, 역점 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연혁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청사가 준공되어 1993년 2월 서귀포푸른학생의집이 개관되었습니다. 1996년 8월 서귀포도서관이 통합되었으며, 동년 서귀포학생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998년 12월에 제주학생야영수련원이 본 원에 통합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도서관운영부, 기획부, 수련부, 총무부, 네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직원 현황은 전문직 2명, 파견교사 2명, 일반직 6명, 기능직 14명, 별정직 3명 모두 27명입니다. 시설 현황은 보고서 2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7억 3,033만 1,000원입니다. 보고서 3쪽의 기본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표를 힘을 기르는 희망찬 청소년 문화의 창달에 두고 운영 중점으로는 첫째, 열린 서귀포학생문화원 운영, 둘째, 청소년 학예활동 및 인성교육 지원, 셋째, 배우고 나누는 평생교육의 실천, 넷째,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다섯 째, 체험 중심의 야영수련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중점에 따른 역점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운영중점 첫째, 열린 서귀포학생문화원 운영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사 5명을 위촉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특별활동실을 개방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활동의 장으로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성인 10개 동아리 196명 회원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6,7쪽의 내용입니다. 운영중점 둘째, 청소년학예활동 및 인성교육 지원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은 크게 방학교실, 토요교실, 주중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학교실 운영은 체험수학, 오카리나 등 21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교실은 영어는 내 친구, 논술글쓰기 등 서른일곱 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학기부터는 주중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특기적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음악줄넘기 등 네 개 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실운영이 끝날 때마다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의 특색사업의 하나로 청소년 플루트 앙상블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 6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주기능을 익혀 특기와 재능을 계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 행사로는 음악분야, 진로지도를 겸한 수능수험생을 위한 음악회와 청소년 놀이마당을 오는 11월 26일과 28일에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사랑의 상담 봉사자 운영입니다. 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집단상담, 학교방문상담, 전화·사이버상담을 하고 있으며, 자녀교육과 상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306명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운영중점 셋째, 배우고 나누는 평생교육의 실천입니다. 탁월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 등 스물세 개 교실 301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평생학습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샘중창단 성인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리샘중창단은 음악이 아름다운 하모니 연출로 건전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서귀포의료원과 11월 13일에는 열린병원에서 입원환자와 환자 가족, 병원 직원들에게 ‘다함께 사랑과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열어 열렬한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운영중점 넷째,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운영부에서는 신간자료의 확충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강좌, 우수다독자 시상, 독서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양한 독서활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학생독서으뜸왕제를 창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천도서를 읽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독서표현 활동을 올리고 추천도서를 가장 많이 읽은 학생들 중에서 매월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학생독서으뜸왕을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금년 12월에는 독서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13, 14쪽입니다. 서귀포시민의 책 함께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함께 읽을만한 좋은 책을 선정하여 대화와 토론 과정을 통해 좋은 책의 가치를 공유하고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하는 도서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람독서회, 논술연구회라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문화가정 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세 가정 39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자녀들에게는 책을 읽어주고 좋은 책 고르는 방법을 제시하며, 초등학생의 학교과제물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교정해 주며, 결혼이주 여성에게는 제주문화 및 생활상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운영중점 다섯 째, 체험중심의 야영수련의 활성화입니다. 자연과 함께 꿈을 키우는 야영수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흔네 개 초·중·고 학생이 서른아홉 청소년 단체 1만 4,019명이 수련과정을 거쳤습니다. 인내심, 협동심, 극기력 배양으로 호연지기를 연마하고 고운 심성과 바른 품성으로 건전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학생회 임원들의 꿈을 키우는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명이 참가하였고,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질이 함양되고 있으며 건전한 학생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서귀포학생문화원 전 직원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힘을 기르는 희망찬 청소년문화의 샘터로서 서귀포학생문화원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용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스스로 헤아리셔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12대, 3월 1일부로 발령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생긴 지가 16년이 되는데 12대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거쳐 간 원장님의 임기가 1년 정도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1년의 임기인 경우에는 작년에 고옥선 원장님이 1년 있다 가시고 그 외에는 1년 반에서 3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유는 지역사정이라든가 여기 실정이라든지, 주요현안이라든지 알만 하면 다른 데로 발령받거나 퇴임해 버리는, 그래서 어쩌면 지나가는 자리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밑에 있는 부장 이하 직원들에게 떠맡기면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서 답습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작년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왔었고, 그 전에도 왔는데, 특히 오용관 원장이 발령받아서 작년에 했던 사업 외에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금년 3월 1일로 부임했습니다. 저희 학생문화원이 나아갈 길을 힘을 기르는 희망찬 청소년 문화의 샘터로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주민과 학생이 이 학생문화원 이용이나 학생문화원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을 학생이 7, 주민이 3, 7 대 3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작년의 프로그램 중에서 부모상담교실을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했던 청소년 플루트 앙상블 운영…….

됐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취임해서 부모상담교실을 처음으로 시행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도교육청으로 해서 보름 전에 부속기관 및 직속기관,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전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00만 원 이상 행사 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했는데 국제정보원이라든지 탐라교육원이라든지 제주시학생문화원이라든지 직속기관이 전부 행사로 해서 올라왔는데 제주학생문화원은 2007년도 2,900만 원, 올해 3,6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유독 도교육청 직속기관 중에 서귀포학생문화원만 행사가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주민과 학생들에게 다가서는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귀포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학생문화원에 돈이 있어야, 예산을 올려야 지원할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제주학생문화원에도 이렇게 전부 올라와 있고……. (자료 제시) 이것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박물관, 탐라교육원 다 하는데 유독 3년 동안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올리면 의결해서 주겠다고 해도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상담교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원장님이 와서 특이하게 한 것이 이거다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사랑의 상담봉사제 운영입니까? 학생 및 학부모. 그런데 740만 원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아까 특히 중점으로 두는 것은 무엇이냐. 원장으로 발령받으면 내가 서귀포학생문화원을 한번 획기적으로, 내가 재임기간 동안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는 발령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직원들의 화목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것은 기본사항입니다 했는데 올 때마다 달라진 것이 없다. 주민과 학생 전체 더불어서 하는 행사를 제주시도 많이 하고 직속기관들이 다 하는데 우리도 하나 하자 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중의 하나에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1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41회를 했다, 13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게 45만 원입니다. 45만 원이면 1회에…….

450만 원입니다.

예, 450만 원. 그런데 141회면 책을 읽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문화가정 450만 원 141회 이렇게 숫자만 부풀리는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정 141회는 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 3회면 주 3회마다 계속 나와요?

예, 주 3회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주 3회 계속 나옵니까?

가정방문교육은 주 3회이고 학생문화원에 나오는 것은 토요일 도서관에서 전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예.

그런데 13가정에 남편한테 맞거나 폭력 이런 가정은 없었습니까? 요새 말썽이 되고 있는데, 왜 제가 듣느냐 하면 가정을 방문하니까 누구보다도 그 가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담당선생님 누구입니까?

예.

제가 의원 나올 때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오용관 원장님이 초등과장으로 있을 때 잘 알 겁니다. 다른 의원들한테 좀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예산 많이 투입해 달라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외국어학습관 소속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속을 떠나서 바로 옆이니까, 원래는 저 자리에 지으려고 하다가(손으로 가리킴) 저기에 길이 나니까 여기로 하는데 언제 정도 오픈될 것 같습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대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어학습관에 관계된 쪽은 중등교육과와……. (소관이 다르다고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도교육청에 정확한 질의를 할 겁니다만 그래도 옆에서 갔다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지금 외부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4월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월 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층에 체험학습실과 영상학습실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은 연장해서 1월 말까지 되어서 2월 초에 개관될 예정으로……. (소관이 다르다고 하는 위원 있음)

잠깐입니다. 지금 외국어학습관은 학생문화원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질의도 자제해 주시고…….

위원장님, 저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갔다왔다 하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려고 듣는 게 아니고 대충 진척 사항하고 어느 정도인지만 알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옆 밭에 대해서 그 밭 임자 아니라도 그 밭 가다 보난 어떵헙디강 이런 식으로 들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2월 말쯤에는 오픈될 예정이다 그렇게 짐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짐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이 그 전 서귀포도서관하고 합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학생야영수련원입니까? 거기도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치로는 서귀포학생문화원수련부입니다.

그러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속에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참고로 하십사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서귀포시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송악도서관과 제남도서관입니다.

다음에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해서 동쪽에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지금 서귀포시립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은 있는데 교육청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 옛날 남군지역에서 서쪽에는…….

송악도서관입니다. 대정…….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하면 사실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야영수련관계도 전담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서귀포도서관을 흡수해서 규모를 줄이면서 두 성격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귀포 산남지역의 교육열을 생각한다면 비록 지금 몇 개 도서관이 있지만 도서관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전에 서귀포에 있던 도서관을 흡수한 것을 규모를 키워서 독립된 도서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서귀포시에는 옛날 서귀포시교육청 참 핵심적인 좋은 자리에 한 푼 돈 안 받고 무상으로, 교육청에서 쓰지 않고 무상으로―오늘 그것을 제가 서귀포시교육청에 가면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무상으로 좋은 위치를 다른 기관에 줘 버렸다 이겁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독립된 도서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끔 책을 볼 수 있는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원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도서관이나 야영수련장이나 통합된 가장 큰 이유는 전국적으로 통합을 시키는 어느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원장님의 의견만 듣고 싶은 것은 지금 서귀포지역에 비록 두 개의 도서관이 있지만 도서관은 있을수록 저는 좋다. 아이들이 도서관 활용하는 것은 편리해야 되니까 지금 구서귀포시교육청 자리 그렇게 중요한 자리도 교육청에서 활용 안 해서 타 기관에, 그것도 돈도 안 받으면서 그대로 임대를 줬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독립적인,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따로 떼어가지고 도서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만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도 그런 생각이라니까 감사합니다. 도서관이 지금 현재 하나의 부로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서귀포학생문화원 하면 아이들이 공부하러 가자는 개념보다도 수련원이라든지 학생문화원의 성격으로 아이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도서관만큼은 따로 독립시켜서 이 지역의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자료 받았습니다. 자료 줘서 고맙습니다. 소리샘중창단이라고 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것, 이 단체들이 제주학생문화원에 와서 공연해 가지고 아주 훌륭함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직접 제가 봤는데,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김미자 위원님이 단장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줘 가지고 늘 오면 동료위원께서 원장님이 각별히 도와줘서 좋은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산도 별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이 기회에 동료위원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원장님께서 뒷받침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늘 생각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생 수가 많은 곳이나 학생 수가 적은 곳이나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받을 권리는 똑같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도 일원을 돌아다니다보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또는 도시에 집중되어서 도시의 학생 수가 많은 곳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학생문화원이 위치는 각각 다를지언정, 악법이라도 여기에 있는 조례에 보면 업무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비슷하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예산이 7억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제주학생문화원에는 8억 9,000만 원, 약 9억 원이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는 학생 수가 적고 제주시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이런 차이라고 하면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 비록 학생 수는 다르더라도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 더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예산 증액을 보니까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주학생문화원 예산이 17.5%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예산을 증액한 것이 없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학생이 적든 많든 어느 시골의 한 학생도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개념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 위원님.

양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망이 좋고, 이런 데서 함께 시간을 하게 되어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신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2세를 위해서 더욱 훌륭한 일을 많이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보니까 주로 영어나 수학이나 논술, 공예, 취미 이러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시대에 우리 제주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몫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주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인으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정체성이 뭐냐? 제주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비전, 미래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은 제주에서 하지 않고 워싱턴에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인의 긍지를 가지고 제주를 생각하면서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정체성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를 떠나면 제주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교육적으로 상당히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아원에서부터 초등학교 학생에서부터 나는 제주인이고 제주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곳이다. 앞으로 이렇게 미래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긍정하신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료에 보니까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27명이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정원에 없는 파견교사가 2명이 와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파견교사가 두 명 정원 없이 여기 와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파견교사 한 분은 기획부에서 장학사·연구사와 같은 역할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전문직 인력이 없어서 전문직 인력 대신에 한 분이 기획부에 파견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야영수련장 수련부에 청소년 야영지도를 해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절대 필요한 인력이라면 제도적으로 정원조정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파견 형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원이 필요하다면 근본적으로 정원조정을 하도록 요청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예산 부분을 보니까요, 평생학습관 운영에 24%로 투자가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학생수련 지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선은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지 평생학습관 운영에 예산의 제일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는데 성인도 이용하고 학생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교육을 잘 모릅니다마는 평생학습과 학교 학생들의 교육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곁들여 가지고 평생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명칭자체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지 평생학습이라는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게 되면 학생문화원이면서도 내가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을 못하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주체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현상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은 광의적인 용어로 해석을 해 가지고 평생학습 속에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나 모든 학생을 포함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에도 역시 평생학습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프로그램은 광의적으로 해석이 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의 인력구조면에서나, 여기 25명 아닙니까?

예.

여기에 전문적인 분들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공무원 중에서 원장님을 제외하게 되면 교육연구사 1명, 파견교사 2명인데, 나머지 일반직들은 행정직이요?

행정직과 기능직입니다.

전문직이, 과연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 학생들의 문화를 창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인데, 저는 이런 인력 가지고 사실 형식이지, 내용적으로 학생들의 문화를 창달하고 어쩌고 할 여력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다가 평생교육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이 학생문화, 일반 평생교육까지 다 감당한다. 화려하죠. 빛깔 나죠. 허나 내용은 없잖아요. 우리는 형식과 외향과 빛깔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을 추구하고 실용을 추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잘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는 전력투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을 다 두루뭉수리 껴안아서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경영을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야 되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도 도서관 운영이나 학생수련 지원 예산이 아주 감축돼 버렸어요, 작년보다도 금년의 예산이. 그러면서 평생학습관 운영에다가 예산을 더 늘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자기 주체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들으시고 그래도 공감하는 점이 있다면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해서, 저는 운영지표라든가 운영목표를 보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영 중점에 보면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이 세워 있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어서. 또한 단위사업에서 운영 중점에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제가 느끼기로는 마치 학생문화원의 목표에 해당되는, 쉽게 말하면 설립목표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열린 서귀포학생문화원 운영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느껴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제 세 가지를 살펴보니까 방과후학교는 예산이 3,000만 원 되어 있고, 다문화가정 프로그램도 4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 임원들의 꿈을 키우는 수련”에는 보니까 예산이 있어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어째서 이쪽에는 예산이 명시되지 않았는지, 여기는 예산 없이 따로 수련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야영수련에서의 학생 간부 수련은 수련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영수련 운영비에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분류해서 야영수련의 환경 조성비하고 “학생 중 임원들의 꿈을 키우는 수련”하고 구분해서 예산이 돼야 되는데, 누가 이거 보면 이쪽에는 예산 하나도 없이 운영하는 것같이 보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대비 중점과제라고 하는 이유에서 볼 때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꼭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08년도 도서 이용률, 대출상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아동·학생·일반 이렇게 해서 거의 반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로 보면 48 대 52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용률도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문학, 사회, 과학 이렇게 나왔는데, 이용을 할 때는 물론 대출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출도 하게 되면 신간도서를 산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순서에 나온 책들을 많이 사주는 겁니까?

이용자들, 학생들이 자기가 구입을 원하는 책을 써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월 단위로 해가지고 매월 희망도서를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잘 하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칭찬하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착안한다고 그러면 성향분석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평가분석도 앞으로 좀더 가미해서 나아진다면 더욱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혹시 도서관 이용하는데 장애인 전용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 하나 전체를 장애인실로 만들지는 않고 어느 코너에 개인 컴퓨터 설치해 드리고 장애인석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몇 명쯤이나 옵니까?

하루에 두 분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시설을 꼭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용관 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은 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도서관사업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청소년들의 야외활동수련까지 네 가지의 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복합 업무의 모든 책임은 원장님이 지셔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청소년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련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귀포 야영수련장이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관리책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 그리고 그 시설운영에 따른 법적인 근거 이 업무는 전부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도교육청이 이걸 갖고 책임을 못 집니다. 물론 도교육청은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잘 운영하고 있나 지도감독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은 청소년 야외활동 시설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도에서 요청받았는데 학생수련활동지원 해서 서귀포청소년야영수련장의 사업근거 및 관련 법적인 것을 뽑아보니까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고 다 명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염병예방법」,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이러한 것들의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법적 근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소홀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제1항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몰랐던 겁니까?

예.

수련부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수련부장 오창홍입니다. 여기는 지금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교육시설, 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는 청소년교육활동장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직접적인 관할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사용근거가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고 도에서 받은 겁니다.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청소년을 위해서…….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수련부장님,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야외수련장이 정확하게 청소년활동수련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하십시오.

지금 정확하게 수련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무엇으로 등록된 겁니까?

중앙에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되어서 그쪽에서 하는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교육시설로, 청소년교육장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대한 강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예,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험도 원래 「청소년활동진흥법」이면 강제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강제보험에 들지 않고 임의보험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청소년야외활동장이 청소년수련활동시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책임은 있는 거잖습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자체기준으로 정해서 1일, 월, 분기별로 자체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기준이면 도교육청 기준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학생문화원 자체규정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이 그냥 자체규정으로 하고 싶을 때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점검은 월 몇 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1일, 주, 월, 분기 단위로 세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예.

하루에 한 번 자체점검을 한다?

예. 자체점검하고 다음에 시설에 따라서 월 1회, 월 2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학생문화원장의 전결사항입니다.

예?

학생문화원장의 전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는 지금 서귀포학생야영장 수련시설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이런 것들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분기별로 와서 자체점검을 또 해 갑니다.

이것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그러면 도교육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수련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습니까?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중등교육과하고 시설과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렇지만 안전사고 점검에 대한 것을 교육감은 보고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모든 책임은 원 내에서 하고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중등교육과하고 시설과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사항을 아마 교육감에게 보고는 하고 있을 겁니다.

도교육청 자체에서 그런 규정도 없는 상태이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법적인 강제사항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 유일한 데가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야영수련장이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교육시설이라고 했고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위증을 했을 때는 위증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되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그런 시설로 지금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교육청 시설로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원장님, 최종 책임자니까 원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수련부지만 청소년수련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적용되고 그 법의 범위 내에서 받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수련을 담당하는 부장님이나 원장님은 이때까지 회피를 했던 겁니까?

저는 아까 위원님의 말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느냐 하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이라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대한 것을. 우리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7호의 규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받게 되었다고 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 청소년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들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인단체들 활동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련시설의 운영단체대표자는 원장님입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제가 확답을 받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직원들한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 어떻게 강제를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시정들을 해 주시고요. 여기 수련시설 안전기준들도 다 법으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자체규정으로 하는 것은 법 테두리에서 자체규정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인 테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에는 분명히 교육감까지 보고하도록, 법에는 교육감이 아니지만 특별자치도라고 나와 있지만 최종 모든 권한을 지고 있는 최종 수장한테는 이런 안전점검의 결과들도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문화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인데요. 지난번에 와서 봤지만 제주학생문화원 시설하고는 비길 데가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제주학생문화원은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룹사운드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시설도 열악할뿐더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재구입, 이런 것들도 참 많이 미약했습니다.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한테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겠다 했는데 소외된 지역에 하려면 빈 몸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장비를 제공하면서 신명나는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혹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나 요구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 종료 시에는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기획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서귀포시교육청 산하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들을 통해서든 요구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집중화해서 요구도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올해 말쯤에 해야 될 겁니다, 내년 프로그램을 하려면. 설문조사라든가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고 프로그램 개발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내년에 와서 꼭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용관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1쪽에,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했습니다. 파견교사 2명 있죠?

예, 2명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야영수련원에 초등 1명이 가 있는데 별정직 인원만으로는…….

그러면 정원으로 채워야죠. 수련원에 파견교사 2명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중등장학 기획파트에 한 분 와 있다고 아까 말씀하던데 지금 말씀하고 다르잖습니까?

중등에 한 분이 와 있고 야영수련장에 초등 한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원 중 여기에 발령된 분들은 초·중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장은 초등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부는 연구사 중등입니다. 파견 중등이고…….

연구사님은 자격증이 교감입니까?

예. 현직 교감하시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시다면 수련부에 파견하지 말고 정원으로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면 속된 표현으로 인심 쓰는 인상이 있다 이겁니다.

야영수련장에는 실질적으로 수련지도사, 파견교사보다는 전문수련지도사가 필요합니다.

탐라교육원에 제가 수련부장하고 같이 1,2년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저런 내용은 말씀 안 해도 잘 압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은 정원으로 보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인상을 남기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예. 요청해야죠. 필요하십니까? 정말로.

예.

그러면 정식 요청하세요!

지금 수련부 말고 기획부에도 연구사가 아니고 연구관이 사실상 직위적으로는 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구하셔서 관철시켜야죠!

정원에 딱 묶여서.

전체 정원을 조정하면 되겠죠. 청소년자문위원,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 얘기했습니다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임의대로?

예.

어떻게 해서 자문위원 제도를 두었습니까?

자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자문위원을 두었느냐는 말입니다.

학생문화원의 사업에 대한 자문도 있지만 학생문화원의 홍보 기능도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사랑의 상담 봉사자 운영 있었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대단히 있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개별상담과…….

제가 일선학교에 있을 때 참 걱정을 많이 했던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진짜 실효 거둘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쪽, 모든 분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구좌, 조천만 해도 800명 조금 넘습니다. 이 선정한 이유, 이 숫자는 어쩌면 형식적이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내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부장님 일어서 보십시오. 아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지역에서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다문화가정 명단을 제출하라니까 13명인데 12명만 해서 제출했습니다.

가정방문은 채용되어 있는 강사가 합니다.

강사가 합니까?

예.

실무자가 누굽니까? 실무자가 알아야 되니까. 정희철, 정희섭 형제간이에요? 전화번호가 5901, 5901 형제간입니까? 핸드폰 번호도 보면.

현관주 …….

그리고 733국은 다 서귀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했지만 다 서귀포 안에서만 하는데 사실은 열한 가정밖에 안 돼요. 형제간으로 나는 보는데, 잘 사니까 동생을 소개한 거예요? 아니면……. 140회 10가정에 450만 원 예산 투자했다는 것은 강사한테 맡겨서 너무 돈을 과다지출했다. 아까 독서논술, 말하기 지도, 뭐 지도 했는데 학생 수도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면 정말 계획을 잘 짜서 대정에서부터 성산까지 해야 되지, 733국 전화 동네만 해서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도 잘 모르고 강사가 간지 안 간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집에 갔다 왔어요.” 하면 강사수당 얼마에요?

고태우 위원님 빨리 매듭지어주십시오.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총무부장님,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의 직급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죠? 장학관 내지는 교육연구관, 또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이렇게 몇 개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장학관으로서 원장직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원장님이 도외, 또는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갈 적에 지방부이사관급하고 동등하게 출장비 여비를 계산합니까? 지방서기관으로 계산합니까?

장학관 여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학관인데 장학관도 똑같은 장학관이 아니잖습니까?

예. 서기관급 장학관입니다.

서기관급 장학관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원장을 보하는 데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했는데 그렇다면 최고치 지방부이사관 직급하고 동등하게 장학관을 인정해야지 왜 하필 서기관으로 합니까? 그 이유가 뭔가를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의 직제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장학관들이 계시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 본청의 경우 교육정책국장도 장학관, 중등교육과장도 장학관. 그런데 국장의 장학관은 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하고 나란히 모든 것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이사관으로 보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제주학생문화원하고 도본청 행정국장 셋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장학관이 왔을 때는 지방부이사관급의 장학관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부장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나중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고, 왜냐하면 학생문화원장들을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방서기관급으로 대한다 이것은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야만, 장학관이 지방부이사관급으로 인정되었을 때 각 부의 부장들도 연구관 내지는 사무관, 서기관들이 그만큼 동등한 예우를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의 예우를 받고 있다. 사실은 여기 지방부이사관 직급에 두면서 부장들은 주사도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기가 막힌 일입니다. 6급이 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 조례가 정말로 잘못 되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언젠가는 이 조례를 청 차원에서, 또는 의원 차원에서 입법해서 고쳐야 될 것이다.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학생문화원의 조례는 정말로 악법 중에서 최고의 악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부장 참고했다가 여비 관계도 연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2시 5분 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학생문화원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용관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