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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관광위원회2008-11-19

오충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택

박명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 실시 2일차인 오늘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되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감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
명택

박명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충진

오충진위원

조직에 연구팀 있지 않습니까? 자연유산총괄관리부에 연구팀 5명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연구팀 5명에 대한 신상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력서를 볼 수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연구팀 직제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연구팀장은 현재 공석이고 나머지는 일반직원들하고 그 중에…….
충진

오충진위원

일반 공무원입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일반 공무원이고 또 한 사람 전문직이 있는데 계속 근무하다가 엊그제 그만둬서 이번에 새로 뽑았습니다. 아직 발령만 안 되고 금명간…….
충진

오충진위원

5명의 연구팀에는 전문직은 없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전문직 한 명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만둬서 새로 다시 뽑았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예, 됐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자료 따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충진

오충진위원

없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입니다. 평소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지난 3월 발족한 이래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을 선진화시켜 나가고 지역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올해를 세계자연유산 선진 도약 원년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음을 거듭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주요 간부들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태휴 자연유산총괄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창돈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입니다. 이외 각 팀장들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의 주요성과,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마지막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자연유산총괄관리부와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등 2개의 부와 그 밑에 모두 7개의 팀을 두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정원 53명에 현원 5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지난 제252회 임시회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유네스코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 현황입니다. 등재 현황도 생략을 하고 하단의 탐방객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현재 세계자연유산지구 내에 모두 246만 1,000명의 탐방객이 방문을 해서 올해 목표 263만 명의 93.6%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장굴은 이미 지난 10월 31일 탐방객 목표 수 4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11월 18일 어제 현재 상당 부분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을 해서 아마 11월 말쯤이면 올해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세계자연유산지구 내의 탐방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29%, 만장굴은 전체 탐방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인한 효과를 가장 돋보이게 거두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세계자연유산 선진 도약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온 한 해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이제 중반에 이르고 있고, 핵심 지역에 대한 사유지 매입도 전체의 약 62%에 이르는 등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유산 지구에 대한 학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모니터링과 조사도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글로벌적 확산을 위해서 미국 하와이 화산국립공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화산동굴학회 개최라든지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진화를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또 다섯 번에 걸친 세계자연유산 해외 사진전 개최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국내외 홍보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유수의 신문 방송을 비롯해서 국내의 주요 일간지와 방송 그리고 도내의 신문 방송 등 모든 언론매체에서 특집기획과 보도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면서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인지도와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올 여름 새로운 히트상품으로 개발된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대회는 여러 가지 미흡한 상황에서 도 7,8월 두 달 동안 외국인 500여 명을 포함해서 모두 1만 7,000여 명이 탐방을 해서 세계자연유산의 진면목을 다시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인근의 관광지와 음식점 등에 대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는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사례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본부장님! 전부 다 읽지 말고 요점만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 주십시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를 목표로 하는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은 비전과 전략, 장기 목표, 또 IUCN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 세계자연유산지구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 계획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간보고회와 도민공청회, 주민과의 합동 워크숍, 국제워크숍 등 여러 단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올 12월이면 과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내년도부터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일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당시 중간보고회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은 첫째 비전과 목표를―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설정을 했고 IUCN 권고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방문객과 상업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용암동굴계의 농업활동 금지라든지 완충지역 관리 방안, 또 다양한 화산 지형과 생물 다양성 관리 방안, 추가 등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 계획을 마련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있는 세계유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유산지구 내에 하느냐 외에 하느냐, 또 집중형으로 하느냐 분산형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센터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외부 접근성이라든지 지구 간 연계성, 모두 한 열 가지의 기준을 놓고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유산마을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마을이 7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 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자연유산 등재로 인해서 진정으로 해당 지역 마을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시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의 핵심지역 사유지는 모두 138만 3,000㎡가 되겠는데 대부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적극적인 국비 지원과 의회에서 지방비를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약 62%의 매입을 해오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전체 면적의 약 76%가 올해 안에 매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도 나머지 필지들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올해 수준만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노력과 매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세계자연유산 글로벌화 및 교육·홍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제주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와이 화산국립공원과의 자매결연이라든지 공동 네트워크 구축, 홈페이지 확대 운영 이런 것도 해 나가고, 또 각종 국내외 대규모국제행사, 또 전국 행사 시에 사진전이라든지 언론 및 여행사 관계자 대상 제주 세계자연유산 팸 투어 실시 등 다양한 홍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도내 거주 외국인과 원어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탐방 프로그램도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전·활용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상황입니다.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각종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목적은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해 나가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학문적, 과학적으로 구축을 함으로써 용역 결과에 대한 차질 없는 실천과 아울러 6년에 한 번 평가를 받게 되는 유네스코의 보고서 제출에도 대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용역은 대부분 종반전에 이르고 있고 현재 약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 관리 용역은 지난 7월에 완료가 돼서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한 바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장굴 안전진단 및 실태조사도 완료를 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라든지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천동굴 정밀학술조사는 용천동굴에 대한 정밀 측량과 환경 및 수중생태조사, 친환경적인 보전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 1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장굴 주변 지구물리탐사도 추가 동굴 가능성 여부를 탐색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1월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 작성은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서 영향성 검토 시에 건설 공사 및 건축 행위 등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맡아서 내년 4월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 모니터링 및 학술조사는 한라산과 일출봉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퇴적층에 대한 지질조사와 지질학적 형성모델을 제시하게 되고, 항공라이더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고도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탐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는 내년도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용역 이외에 내년에도 여러 가지 세계자연유산 관리에 따른 용역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용역 결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용역은 지난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면, 탐방객 수는 지난해 80만 4,000명에서 오는 2015년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한라산 4개 코스의 탐방시설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수용 가능 인원은 순간 최대 약 5,594명으로 판단되고 이를 포함해서 사회·심리적 측면에서는 6,08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태적 측면에서의 수용 가능한 인원은 계량적인 산출 사례가 없고 또한 학술적으로 산출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생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탐방객 수라든지 오물수거량, 수질, 종 다양성 등 8개의 영향지표를 발굴해서 이 지표별로 용량 초과 여부나 훼손 정도를 판단하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 나타난 다양한 방안들은 하나하나 착실히 실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계자연유산지구 내의 식생 및 시설물 정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라산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윗세오름 대피소 및 화장실 개축사업이라든지 성판악 등산로 정비, 물장올 등 훼손지 복구 등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사라악대피소는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한라산 태풍 피해복구 사업 중에서 삼각봉 대피소도 약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용진각 일대의 현수교 설치는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산일출봉 식생 정비 및 주차장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한라산 탐방안내소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라산 탐방안내소는 도내에서 최초로 설치가 됐는데 지난 4월 개관한 이래 11월 3일 방문객이 10만 명을 돌파하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라산을 직접 등반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한라산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과 한라산 테마에 맞는 탐방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홍보 영상물 제작·상영 등 방문객들의 기호에 맞게 응용 프로그램을 발굴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맞아 지난 30년간 시설돼 운영돼 오고 있는 한라산 민간휴게시설을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이고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걸맞게 일제히 보완 정비하고 한라산의 새로운 명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한라산에는 성판악과 영실, 1100고지 등 세 군데의 휴게시설이 있는데 성판악에는 다기능 복합 안내소라든지 산악박물관, 휴게매장 등을 하고, 영실에는 새로운 설계에 의한 탐방안내소와 탐방로 조성, 1100고지에는 습지 자연생태 관찰원과 쉼터 조성 등을 해 나가되 세부적인 시설 계획은 향후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 전문설계 용역을 통해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내로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환경부 승인이 나는 대로 공원사업 시행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유림 대부계약 협의와 휴게소 철거 및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성판악 지구부터 시작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한라산 안전 등산문화 정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증가 일로에 있는 한라산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추진해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한라산 안전사고는 56건에 64명이 발생했는데 모두 신속히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안전하고 즐거운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 전개와 등산로 정비, 신속한 구조 활동 전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3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받들어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을 명실 공히 세계자연유산관리의 베스트 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과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택

박명택위원장

오승익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승익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과 보충 답변할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시설물 정비 상황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라산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제주인에게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이 한라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일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일이어서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삼각봉 앞에 지어진 용진각 대피소를 보면서 과연 자연유산에 대한 깊은 철학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진 들어 보임)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관음사 등반 코스 중에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탐라계곡, 삼각봉과 용진각에서 바라보는 장구목, 서북벽 바위, 왕관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이게 삼각봉입니다. 삼각봉의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은 저절로 감탄이 나오는 곳입니다. 산행을 하는 분들도 이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시내를 조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 보이며 설명) 그런데 삼각봉 이 앞에 보십시오. 대피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성찰 없이 인위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이 대피소가 삼각봉의 조망을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있습니까?
명택

박명택위원장

답변해 보십시오.
순효

김순효위원

어떤 의견들을 거쳐서 대피소를 여기에 짓도록 했습니까? 왜 여기가 선정됐는지?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여기로 장소를 결정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김순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장소에는 대피소가 없었고 그로부터 조금 올라간 지역에 용진각 대피소가 있었는데…….
순효

김순효위원

그게 유실됐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난해 태풍 ‘나리’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지고, 저도 그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 용진각 대피소가 있던 장소가…….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어떤 의견들을 거쳐서 여기에 하게 됐느냐 이겁니다. 삼각봉 앞에 대피소를 짓게 된 이유를 말하라는 겁니다. 어떤 의견들을 거쳐서 여기를 결정했는지.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산악회 같은 데도 의견을 물었고, 또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고 허가를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좋습니다. 산악회 의견도 듣고 문화재청의 의견도 듣고 허락도 받아서 하셨다고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의 대피소가 지어진 것은 하천 범람 이후로 이 일대에 지어진 거 아닙니까? 범람 때문에 여기에 다리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의 범람에 따른 문제 때문에 짓는 것은 맞는데 이 대피소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 하천 범람의 문제로 다리공사를 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리공사를 하면서 굳이 삼각봉 앞으로 대피소를 옮길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물론 이 대피소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치에 지어진 대피소를 보면서 정말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아까 이런 과정은 거쳤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리공사를 하고 있고요. 다리공사를 성급하게 결정해서 신축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천 다리공사가 끝나면 그 전에 있다가 유실된 북쪽, 지금 보십시오. 직원 휴게실, 화장실, 이 앞을 경유토록 돼 있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보십시오. 이 앞을 이렇게 경유하게 되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쪽은 태풍 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피소가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나 직원 휴게소를 지반을 정리해서 지어도 충분한데, 그리고 대피소가 왜 이렇게 웅장해야 합니까? 전에는 이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쪽에 보십시오. 이렇게 지어버린 거 하고 짓고 있는 쪽에 보면, 이 서쪽 보십시오. 이 서쪽이 어떻습니까? 잘 보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한라산을 막았네.
순효

김순효위원

이거는 막아버렸죠. 이거는 막아버리지 않은 서쪽입니다. 이 서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해서 지으려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공간이 넓거든요. 꼭 이 앞에,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삼각봉을 막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답변을 들으면서, 계속 질의를 해버리면……. 저렇게 하게 된 동기, 너무 웅장하게 지은 부분이라든가, 대피소나 휴게소는 소박한 면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상 문제는 없었는지 그런 절차를 한번…….
순효

김순효위원

왜 그쪽으로 가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지으셔야죠.
유실되지 않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미리 왜 이걸 이렇게 짓고 있습니까? 이 공사 끝나면 여기가 괜찮을 거 아닙니까? 범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리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공사도 하기 전에 결정한 거 아닙니까?
등산로변 잘 말씀하셨습니다. 등산로변에 위치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맞습니다.
그 말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산을 이용하는 산악회 단체와 문화재청의 협의와 심의를 받아서 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들었고요. 그리고 재해 예방 차원에서 다리를 놓고 여기를 간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을 잘 하시던데 원래 여기가 헬기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 자리는 조난 시 헬기장이고 이 헬기장이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왕관릉과 삼각봉은 험하기 때문에 조난 되면 여기에 반드시 헬기장이 필요한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유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은 산세가 굉장히 험하다면서요. 우리가 한번 타서 내려 볼까요? 여기보다 안전한지 한번 해볼까요? 거기는 지금보다 산세가 굉장히 험악하다고 하던데.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잠시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관리부장께서 문화재청과 산악단체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산악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산악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개 단체가 있냐고요?
이 휴게소를 짓기 위해서 80여 개 단체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그 자료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 설치할 때, 특히 장소 변경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한 절차라든가 어떤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이 돼야지 그냥 그 당시 어느 산악인협회 총회 할 때 이런 계획이다, 옮겨야 되겠다 말 한마디 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 그대로 결정해 버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산악인단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최하 몇 개의 표본 단체를 내세워서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검증된 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의견으로 갔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 김순효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 헬기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임시 헬기장 장소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헬기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한번 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로 하는 것은 잘 대답할 수 있죠.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피소를 짓고 있는 삼각봉을 배경삼아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뒤로, 제주시를 바라보는 전망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진 보이면서) 산행을 하시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기분도 상쾌해지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인위적인 안인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어떻습니까? 철제로 난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해치면서 명산의 가치를 왜 훼손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철재 난간, 이런 건물, 왜 이런 명산에다 이런 것을 자꾸 하는지 우리 한번 가슴에 대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짓는 것 아닙니까, 전망대를.
원래 그 자리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이것도 짓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있어도 될 것을.
이게 철재입니다, 목재가 아니고.
어쨌든 철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받침이든 뭐든.
대답을 그렇게, 공정률이 60%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한들 먹히겠습니까마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용진각 대피소 파손에 대한 신축공사 사진을 집행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만 (사진 들어 보이며) 달랑 이 사진을 보내 왔습니다. 이것을 잘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대피소 신축공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진각 대피소의 전체적인 경관의 적정성과 위치 선정 등 세계자연유산의 이미지에 부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함이지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받고자 한 건 아닙니다. 요청을 했더니만 이 사진 한 장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하면 뭐합니까? 정말로 잘 보전해야 되지 않는지. 우리 모두 반성의 의미를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의견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거치면서, 오늘로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시간이……. 다음에 할까요?
명택

박명택위원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다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순효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친환경적으로, 좀 소박하게, 그렇게 웅장하게……. 본 위원장이 멀리서 보더라도 주위 환경과 잘 안 맞습니다. 세계 명산을 가보면 대피소라든가 휴게소 같은 게 참 소박하게 친환경적으로, 좀 작더라도 소박하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놔야지 너무 웅장하게, 데크시설도 밑에 다 철재 H빔을 박은 것 같은데 한라산 명산에다가 H빔 철재 박는 것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데크시설, 지난번에 1100도로 위쪽에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위에서 나무로만 살짝 가려놓고 절대 철재 안 했다고,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세계자연유산 등재하고, 사실 전문가 없이도 본부장을 비롯해서 팀장이나 부장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자연유산 관리와 관련한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학예 직원도 하나도 없고, 지질 전문가가 한 명 있었다가 그만뒀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팀이 직제상 설정이 되고 거기에 동굴지질 전문가가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그만뒀고, 즉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인사관리부서에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공식 발령만 안 된 단계인데 금명간 발령을 받게 되면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충원이 된다면 세계자연유산 보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한 사람의 충원도 중요하지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전문가는 어느 정도 배치돼야 적정하다고 봅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금 보전과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라산이라든지 용암동굴, 성산일출봉, 각 자연유산 지구별로 전문가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제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계획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인원이 충원되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중·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본부장님이나 팀장, 부장들께서 다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들이 채용이 돼야 앞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문화재 개발을 하면서 수익성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 연구팀을 많이 해서 더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더 연구를 해서 지질 가치 이런 것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다음에 탐방로, 한라산 등반 코스를 보면 성판악 등반 진입로 입구가 매년 차량으로 붐비고 있고, 영실 코스도 주차장에서 등산로 진입로까지 한 2.4㎞ 정도 되는 구간에 1차선 도로인데 차량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오고가고 해서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실인 경우에 주차장에서 진입로 입구까지 차량을 통제해 가지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영실인 경우 저희들 지금 자체 구상 중입니다마는, 현재 매표소에서 휴게소까지 차량들이 가고 있는데 휴게소에 차가 다 차게 되면 현지에서 매표소로 연락을 해서 밑의 매표소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밑에는 대형버스들이 주차를 하거든요. 거기서 내려서 올라가는 일반 관광객, 또 자가용을 갖고 가서 진입로까지 가는,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차량통제해서 다른 교통수단, 지금 육지부나 외국 사례도 있을 겁니다마는 국립공원에서는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셔틀버스를 대부분 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셔틀버스가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런 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한라산 탐방객 적정 수 용역결과에 그런 방안들이 제시가 돼서 영실뿐만이 아니고 어리목이라든지 성판악 같은 데도 성수기에 보면 차들을 도로변에 많이 세우는데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탐방객을 입구까지 실어 나르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교통문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탐방로를 분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귀포 돈내코 등산 탐방로가 개설돼야 된다는 취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몰론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지사께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인해서 환경단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탐방로 개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등반로의 복잡한 주차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탐방로를 분산해서 돈내코 쪽에 탐방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도 했고 지금 많은 연구·검토도 하고 있고 문화재청하고도 잘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돈내코 코스는 저희들 재개방을 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다소 필요한데 올해는 한라산 돈내코 코스에 대한 식생조사 이런 것이 선행돼야 하겠고, 내년도에는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학술조사를 먼저 선행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데크시설이라든지 탐방로 정비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진

오충진위원

항간에 서귀포 시민들의 경제적 효과, 관광 특수성을 노려 가지고 그쪽의 탐방로 개방을 요구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탐방로의 교통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분산해서 돈내코를 개방해야 되고, 또 자연유산 관련해서는 이 아름다운 한라산이 왜 자연유산으로 됐습니까? 그것을 외국인한테 더 홍보하기 위해서는, 남성대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산일출봉에서부터 송악산까지 전부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인데 보전을 위해서 개방을 안 하겠다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으니까 전 세계에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개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환경단체에 밀리고 문화재청 따지고, 정말 도정이나 본부에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확고히 가지면 뭐 안 될 것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저희들도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서귀포지역 주민들의 건의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남벽지역, 수려한 경관지역에 대한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고 공유하고 체험하는 필요성이 사실상 있는 거고, 또 한라산 탐방로가 없는 서귀포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기존 탐방로가 지금 상당히 포화상태인데 포화된 탐방로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서귀포 지역에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라든지 탐방객들을 유치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다만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 섣불리 빨리 개방을 하는 것보다도 개방을 하기 위한 절차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남성대 쪽하고 성판악 쪽 연결 코스도 있다고 하는데 환경단체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도에서 충분히 설득하고, 문화재청 또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리고 동경과 LA 쪽에 자연유산 사진전시회 했죠?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사진전시회 효과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엑스포도 있고 해서 중국 쪽에도 한번 우리가 사진 전시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만 직접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청년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중국 계림시 같은 데 가서도 홍보 사진전을 개최하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리고 거문오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해설사가 몇 명 배치됐죠?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금은 예약제를 실시해 가지고 마을주민 중심으로 한 5명 정도 하고 있는데…….
충진

오충진위원

전문가도 거기 한 사람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전부 해설교육을 받은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몇 명이 거기 배치됐죠?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5명 맞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다른 곳에도 그렇게 교육받은…….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만장굴이나 이런 데는 관광해설사…….
충진

오충진위원

해설사들도 전문직을 요하지 않습니까? 교육받은 수준으로 충분히 안내하고 해설을 할 수 있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전문적으로 자연유산에 대해서, 만장굴이면 만장굴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그런 분들이 해설을…….
충진

오충진위원

그런 분들은 학위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교육만 이수하면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일정한 커리큘럼을 마련해서 그러한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 자격제도도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자격증 제도를 교육이수, 몇 과목 몇 시간 이수, 정확한 것을 해서 해설사 자격을 줘야지 기타 등등……. 관광해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관광해설가도 있지만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만큼은 특별 해설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해설가를 어떻게 배치합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외국어 통역…….
충진

오충진위원

통역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배치가 됐습니다. 일어라든지 영어, 중국어 해서―인원이 많이 배치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한두 명씩 배치해서 해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지금 거문오름의 경우 마을 지역주민들이, 이장단이 나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 노력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 도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나중에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서 구두로 약속을 한 게 있는지.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협약된 거나 혹시…….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협약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세계자연유산이 됨으로써 해당지역 마을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용역 계획 하는 데도 각 마을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거문오름인 경우 우선 안내하는 데 최소한의 필요경비 정도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선흘2리인 경우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던 곳인데 올해 트레킹 대회를 실시하면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을주민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분들 얘기로는 전부 무보수, 봉사 차원에서 다 한다고 답변은 합디다마는 기대하는 게 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안내 해설하는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아무튼 전문적인 해설가들을 양성시켜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를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세계자연유산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이번 중간보고 이후에 건립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건립하는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10개 정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준을 놓고 장단점을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입지가 좀 좁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12월에 중간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련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보면 이미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과 관련한 기능과 관련한 내용, 계획범위와 관련된 내용, 거점 장소로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유산지구 내 집중형, 유산지구 외 집중형 그리고 유산지구 내외 분산 입지방향, 분산형, 이런 얘기가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차이가 있는 거다. 오히려 과업지시서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되지 못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용역 내용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후퇴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용역보고회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와서 전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보고서로 최종적으로 압축해 나가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와 문화재청이 함께 2006년도에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보고했던 관리운영 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기본계획 내에 제주자연유산지구 내에 전시실, 교육실, 연구실 등이 포함된 1,983㎡의 단일 규모로 건립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요. 관련 예산안도 이미 보고를 했어요. 이미 이 기본계획 보고나 과업지시서 내용에 집중형으로 세계자연유산지구 내에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용역진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2차 중간보고 이 시점에 와서 이것에 대한 방향이 집중형, 분산형으로 나뉘게 되는 거냐 말이죠.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당시 보고서에 세계자연유산지구 내에 이렇게 하고, 면적이라든지 예산안 이렇게 전부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등재된 이후에 전반적인 보전·활용 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입지 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종합안내서도 또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유산지구 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분산형으로 가게 되면 또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여지를, 분산형으로 갈 수도 있고 집중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자기 지역에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요구하는 데 다 주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부장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그런 점은 유념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집중형이냐 분산형이냐, 본부장님의 기본적인 원칙이 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어느 곳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저도 그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지만 이 자리에서 저의 입장을 밝히면 검토되는 용역진에서도…….
영훈

오영훈위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제가 믿고 그 부분에 관련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용역비가 4억 5,000만 원인가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4억 7,000만 원.
영훈

오영훈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당초에 저희들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한 5억 원 정도로 예산에 계상은 돼 있었는데…….
영훈

오영훈위원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용역기간이 1년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길래, 그 내용이 얼마나 방대하길래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냐, 4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사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와 도민공청회, 국제 워크숍이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을 상당히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도 수집을 해야 되고, 또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마을의 역사와 전통이라든지 마을의 특성 이런 것도 일일이 전부 다 수집을 하고, 하여튼 1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설계내역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치밀하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쭉 봤는데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 들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수행했던 용역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했던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공청회나 중간보고회 다 거쳤던 내용들이고요. 이 과업지시서만큼의 내용들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지 않는가라는 측면이 걱정스러운 거고, 향후에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정산보고서가 나올 때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축이 되고 있지만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이라든지 제주발전연구원 이렇게 3개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해서 지금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시설별 개선 계획안은 어디서 작성을 합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안으로서, 그야말로 안으로서 이렇게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고…….
영훈

오영훈위원

구상입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상판악 입구에 뭘 하겠다 하면 이런 시설 개선 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더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제시돼 있는 성판악 지구, 영실 지구, 1100고지 지구 휴게소에 따른 철거와 개선시설 계획의 내용이 2009년 예산안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확정이 된 다음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신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금까지도 계속 접촉을 하고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통보를 한 게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협의를 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운영자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본인들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 휴게소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금 건물인 경우는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재산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토지인 경우에는 산림청 소유로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행정시하고 시설운영자가 계약관계로 돼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건물 소유주가 민간인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어쨌든 민간인으로 돼 있는 거죠. 초기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민간인이 그것을 소유하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간인 소유로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철거 문제를 바로 제기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민간인도 납득을 해야 되고 탐방객, 등산객들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차장 확장, 전망대 신축, 탐방안내소, 박물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세계자연유산센터의 문제, 다른 데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요소요소에 탐방안내소가 있고요. 모든 등산로 입구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그것은 자연훼손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물론 성판악 휴게소 저도 차를 타고 오면서 많이 봅니다마는 주차장 모자라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치에는 버스만, 단체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인근 1㎞ 밑 지점에 소형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친환경적인 접근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 시설 계획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정적으로 한 건데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도록, 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리고 이 시설개선 계획과 관련해서 향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만장굴 주변지구 물리탐사 용역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지구 모니터링 및 학술조사 용역, 이게 지금 배제대학교하고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서 그쪽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수의계약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수의계약 맞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종의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자.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계약심의위원회에 요청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영훈

오영훈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건데 왜, 예를 들어서 지질전문가라든가 동굴 관련 전문가라든가 각계의 전문가, 지금 이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제주자치도 내의 대학교라든가, 이런 자원이 있는데 굳이 배제대학교, 경상대학교에 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저희들 각 대학에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연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을 했는데 이 연구팀들이 능력이 닿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나, 제주대학교 내에 교육대학이 통합됐으니까 교육대학 내에 지질 관련 전문가나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지리학 연구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민속학, 마을 연구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주대학교나 제주자치도 내에 있는 관련 대학교가 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 두 가지 조사인 경우에는 장비 같은 것들도 있고, 또 경험도 상당히 많고 해서 연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이 제주자치도 내에서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주자치도의 연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삼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제주자치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아무래도, 실제 봐왔던 지리에 대한 감각적 개념과 지표를 통한 감각적 개념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학술조사가 더욱더 제주자치도민의 정서에 맞을 수 있고, 학술적으로 좀 더 빨리 접근할 수는 여건이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앞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다음 51페이지 2008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보시면, 물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시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필요성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과다한 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하는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다 보면 모든 단체가 다 하겠다고 덤벼들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리고 전체 예산 대비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게 고민이 돼야 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언론사에서 요구하면 안 할 수 있습니까? 각종 관련 단체에서 요구하면 안 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할 거냐 말입니다. 소요예산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보조금으로 나간 것만 8억 1,600만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이 돼서 작년도에 등재가 된 이후 1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서 다시 대대적으로 자연유산의 가치를 홍보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잘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언론에서 할 수 없는 게 있고. 내용을 잘 보시면, 제가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분석 작업도 하고, 언론사에서 그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영한다든가 시리즈로 기획시리즈를 낸다든가 중앙일간지에 이런 것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건 다 타당하죠. 그렇지만 언론사에서 분석 자료를 낸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체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향을 정확히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리고 71페이지 보시면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유산지구 순회탐방트레킹 이벤트 추진상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문오름 내 삼나무 숲 가꾸기 사업추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거문오름에 가보시면 삼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없던 시절에 삼나무 조림을 하다 보니까 삼나무 말고는 그 밑의 식생이 전부 사라져 가지고 이것을 간벌을 해서 식생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전문가들도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래서 우선 제주시 관련부서에서 간벌을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저는 이것만 딱 읽으니까 삼나무를 확대해서 심겠다는 걸로 알아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표기를, 예를 들어서 75페이지의 국립공원 내 삼나무 조림지 관리계획 내용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하고. 확대 시행되는데…….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이것은 간벌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정확한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오영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삼나무 숲이 없는 데 거기가 생물종이나 식물이 다양합니다. 저도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 나름대로 식생, 삼나무 밑에 풀 하나도 없는 곳 말하는 것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것은 그 부분대로 식생의 가치가 있지 않나.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전체 그 안에 보면…….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벌을 해서 기존의 식생도 좀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삼나무 밑에 식생이 전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전체적으로 안 되는데 안쪽의 식생부터 식물 종은 몇 천 종 다 있고 해서, 특수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쪽 입구에 보면 삼나무 밑에 아무 것도 없는, 거기만의 뭔가 다른 식생 분포로 해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 용역에 8개 지표로 분리돼 있는데 지표 내용을 보면 용역을 안 하더라도 거의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보고, 탐방로 훼손 정도를 여기에 연결해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관광객 수 전망을 하셨네요. 탐방로 훼손 정도에 대해서 계절별로 혹시 한 게 있는지.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김수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지금까지 훼손 정도를 측정을 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영향지표에 대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아까 지적해 주신 계절별로라든지 어느 정도 훼손이 됐을 때, 오물수거량이 어느 양을 초과했을 때에는 탐방객 수를 제한시킨다든지 이런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계절별로, 월별로 하라는 게,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중에, 특히 1월, 2월, 3월경에 땅이 얼지 않습니까? 3월과 4월 땅이 풀릴 경우에 지표가 부풀었다가 낮아져서 훼손이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계절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2월, 3월에 관광객이 몇 명이고 훼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관련해 가지고 역시 지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부장님, 자꾸 여기에 대해서 한 건의 문제가 제시되면 다시 용역을 하고, 또 용역을 하고…….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기준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할 때 연결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행정에서는 이 놈의 용역에만 매달려서 계속 연결해서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나 같은 이치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본부장님께서 행정에 근무해서 도정, 시정 파악한 게 몇 년입니까? 용역을 줄 때 그것을 분리해서 정확히 내려줘서 한 번에 되면 일괄 처리하기가 쉽잖아요. 하나 해서 1년 지나가고 자꾸……. 본부장님!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되어서 용역이 몇 건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수는 몇 건이고 여기에 들어간 용역비 얼마인지 아세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그것은 별도 한번 자료를…….
수남

김수남위원

자료 주시겠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까지 했던 용역도 모자라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용역을 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용역비 얼마 잡혀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산정을…….
수남

김수남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용역비를, 특히 세계자연유산지구 내의 용역을 따지면 거의 그 수준이에요. 아까 말대로 적정 수용을 하면 앞으로 실행, 인구, 지표, 지면, 여러 가지 목만 만들어서 용역을 하다보면 날 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용역 한 내용을 가만히 보더라도 그게 그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말이, 토씨 하나 다를 뿐이지 거의 그 수준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한라산 하나 가지고 세계자연유산 연결이 됐으면 목을 정확히 분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연계해서 안 되면 조금 미비된 것, 예를 들어 재원을 확보해서 다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용역의 목을 만들어서 계속 생기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용역이 몇 십억 원 들어갈 모양인데 지금까지의 용역비도 모자라고 다시 용역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행정이 늦어서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을 지키고 보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탐방객 적정 수용관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리적 측면으로서의 수용 가능 인원이 산출이 되어 있고,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수용 가능 인원도 산출되었는데 생태적 측면에서의 수용 가능 인원은 산출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례도 없었고, 또 학술적으로도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해서 미국의 요세미티국립공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향지표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한라산에 맞게 영향지표를 발굴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일이 전부 제시할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 가지고 실시되는 각종 용역들이 사실 세계자연유산을 제대로 보전하고 활용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유네스코에서 차근차근 학술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권장하는 사항들이고, 또 앞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세계적으로 훌륭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이려면, 지금까지는 그런 학술적 토대를 갖춘 용역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갖추기 위해서 실시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우리가 유산을 지키는 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연계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하나 하다가 용역을 다시 추가하면 예산이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거든요. 한 예를 들면, 거문오름 종합학술탐사 조사 하면 그 조사에 대해서만 연계해서 조사가 모자라니까 다시 연계해 가지고 범위를 넓혀야지 자꾸 새로운 지역을 지정하고 용역을 더 추가시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습니까? 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정하면 그 매듭을 지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용역비 일괄로 가도록 하십시오. 너무 많이 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매입에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은데, 본부에서 매입, 제주시에서의 매입을 분리해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저희 본부에서 매입을 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생기기 전에 제주시 차원에서도 일부 매입이 있어 가지고 진행하던 것만 제주시에서 하고 이제는 저희들…….
수남

김수남위원

제주시에는 공원 매입이었습니까, 아니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매입입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세계자연유산지구 내에…….
수남

김수남위원

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주시에 그런 예산이 없는데.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용천동굴 토지 매입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본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매입할 지역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산지구 내에서 핵심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 각기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보면 보도가 지역의 방송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전국에 보도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홍보는 도내에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매스컴…….
수남

김수남위원

어느 방송이 전국 방송으로 나가고 있죠?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1주년 등재 기념할 당시에 KBS, MBC, SBS 전부 전국 방송을 했고…….
수남

김수남위원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죠? 월별로 나간다든가.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월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문오름 트레킹과 관련해서도 동아일보라든지 한국일보, 세계일보 해서 국내의 유수 일간지들, 또 각종 다른 신문들도 전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집 기획도 하고 뉴스로도 보도가 되어 있고, 또 해외에도 NHK라든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특집 기획물도 제작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은 이런 건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서 일단은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세계자연유산을 자꾸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예산을 확보해서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제주의 아름다움을, 일본만 가더라도 제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홍콩이나 중국 이런 데에서 제주자치도를 손톱만큼 한 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를 방문했을 때 세계인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정확히 기획을 해 가지고 지역에만 알릴 게 아니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준비하시겠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혹시 내년에 이런 면에 준비한 것은 없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올해 해외에 가서 사진전도 하고 했지만, 아까 중국 사진전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을 비롯해서, 특히 아리랑TV,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해외에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유선 방송국과 매치, MOU를 맺어서 나가는 데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잘 연결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예산도 넉넉히 확보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산을 이런 매치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많은 신경 써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할 때 1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 매입할 때 매입가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매입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가지고…….
명택

박명택위원장

몇 군데에 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두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명택

박명택위원장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사유지 매입할 때, 가격 결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일 문제가 많아지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아뇨. 오영훈 위원님 먼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고맙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화보집 있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제 방에 갖고 왔는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발행처가 저희 도가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영훈

오영훈위원

예전에 한라일보사에서 했던 것은…….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그쪽에서 과거에 했었는데 저희들 독자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 얼마 정도 발행이 되었습니까? 발행 부수.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2,000부 됐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것이 혹시 한라산 탐방안내소라든가 선흘 안내소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아직은 초창기라서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때 방문객들이 왔을 때 홍보용으로 쓰고 있고, 다만 앞으로 이런 귀중한 사진집 같은 것은 유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저는 당연히 유가지로 판매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외국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게 단순히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소장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가 판매를 보다 더 다양한 각도에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또 하나는 홍보 책자 지금 있는 게 이백 몇 페이지짜리입니까? 홍보 책자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책자 어떤 게 있죠?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자연유산 가이드북으로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것은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제주자치도.
영훈

오영훈위원

그것은 한글판으로 나와 있죠?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것도 비매품입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것도 비매품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 책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해외 유명 관광지를 가보면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병마용에 가면 기본적으로 병마용에 대해 영어판, 일어판, 불어판, 독일어판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중국어판, 일어판, 영어판 세 종류는 비치해서, 확보해서 그것 또한 유가지로 판매, 외국 관광객들은 그런 책을 원하거든요. 사야 될 걸로, 자기가 가져 갈 수 있는, 기념품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소장 가치나 제주자치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탐방안내소와 관광지에서, 일반관광지에서 판매되면 안 되겠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 내지는 관리소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외수입 1년에 최소한 1억 원, 10억 원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래서 육지에 있는 대형문고―교보문고, 영풍문고―이런 데도 넣고요. 박물관, 도서관 이런 데도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올해는 아직 없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내년 예산에 항목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충분히 지원할 테니까 계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서포터즈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까 지난 6월 14일 자연유산 서포터즈 출범 이후로 운영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보여 주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서포터즈를 모집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그동안 서포터즈 발대식을 하고 그 후에 서포터즈들 중에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그런 데 참가해 가지고 안내를 한다든지, 여름동굴 체험 실시하는 데 일반 서포터즈들이 참가한다든지, 또 유산지구 마을에도 별도로 서포터즈가 구성이 되어서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활동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범도민 서포터즈의 역할은 국내외 홍보요원, 환경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이 되어서 아까 말씀했듯이 발대식 하는 데 안내한다든지 유산지구 환경 정비를 하는 것도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했다 하는 홍보도 해 주면 더 좋았을 걸 전혀 없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서포터즈 출범시키면서 구체적인 서포터즈의 활동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고민 없이 출범한 것이 아닌가.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자연유산의 등재에 대해 도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자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폭넓게 알려서 제주홍보대사로서의 제대로운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의 행정 홍보에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또 한 가지, 한라산국립공원 수준으로 해서 기준을 뒀기 때문에 입장료를 전혀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제 생각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됐고 그 가치를 고려해 볼 때 도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게 입장료를 책정해서 받는 것은 어떠신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 관계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와의 협의라든지 또 유네스코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잠깐만요. 방금 오영훈 위원님 질의 중에 교보문고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일본, 접근할 수 있는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책자를 비치해 놔두면 홍보에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책자 부분은 매달 한 번씩 하는 관광진흥 정책 포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할 때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주자치도 100여 군데의 관광지, 제주자치도에 와서 책자 하나만 보면, 2박 3일 관광한 후에 내가 어디를 봤고 아직 보지 못한 곳이 어느 곳이 있더라, 이런 제주자치도 관광을 알릴 수 있는 관광 홍보 책자라든가, 방금 오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세계자연유산을 알릴 수 있는 책자, 영문판이라든가 일어판, 중국어판 이런 부분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공항이나 여객 터미널에 들어올 때 책자 하나만 가지면 제주자치도 관광지 100여 군데를 한눈에 바로 볼 수 있고, 2박 3일, 3박 4일 관광한 다음에, 아니면 세계자연유산을 본 다음에 내가 어디를 봤는데 다음에 올 기회가 있으면 어디를 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제주자치도 홍보 책자가 전혀 없습니다. 여객 터미널이라든가 공항에 가서 보면 각 관광지별로 지라시식으로 한두 장짜리밖에 없어요. 너무 불편하다는 관광객의 호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자치도 관광정책과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에 하루 종일 비가 왔을 때 관광객들이 전부 다 숙소에 앉아 가지고 쉬고 있더라고요. 우천 시 관광할 수 있는 코스도 개발하는 데 같이 협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관광정책 포럼 있지 않습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 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