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5회 제6차 의회본회의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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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기택 위원님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사임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주 위원님의 간사 선임의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동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시정질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일곱 분으로 질문방법은 한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질문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정기택 의원입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한약축제를 필두로 여러 가지 행사에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청오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의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와 타 지자체간의 행정협의회가 결성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간에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결성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지금은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취지와 목적은 좋을 줄 모르겠으나 용두사미격의 협의회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 저희 시와 인근 경산시 간에 행정협의회 협정을 양 시장 간에 맺은 것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심경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인지 두 자치단체장님의 급조된 생각으로 혹시 절차를 생각지 않고 맺은 것은 아닌지요? 또한, 이런 중요한 양 시간의 협정을 맺을 시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협의가 있었으면 원만하지 않았나 싶은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시장님께서는 늘 의회와 공조한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항을 중요치 않다고 일방적으로 하신 건 아닌지 노파심이 생깁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 들어왔듯이 인사가 만사라고 그 중요성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부터 2008년 9월까지 조사한바 현재까지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진급 자 중 핵심부서 근무자의 승진율이 5급 승진이 41%, 6급 승진이 21%로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부서로서는 다수 직원이 모두 이렇게 이 부서를 선호하여 로비가 성행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읍면직원들의 사무관 내지 담당급 승진에 불이익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풍토는 말로서 행하고 어떻게든 핵심부서에 가서 시간에 맞춰 처신하도록 하는 묵은 관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그 사람이면 원만하다는 평을 듣도록 하는 것이 인사의 타당성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을 앞세워 엄청난 경력 차이인데도 핵심부서의 근무자로서 발탁되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사로 인하여 많은 직원들이 허탈해하고 하물며 중간에 그만둔 직원도 있는 줄 압니다. 시장님 이러한 형태의 인사 관행을 어떻게 하실런지요? 그리고 현재 포상 받은 자와 징계 받은 자의 인사에 있어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과거에는 표창 시에는 가점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는 걸로 압니다. 파악된 자료에 의하여 잘하는 사람 즉 표창을 받은 사람은 그런대로 정착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품격이 높은 총리 이상의 표창은 간부 공무원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공직생활 중 개인별 징계가 발생하여 좋지 않은 경력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평직원과 차이가 없는 인사로 인하여 의아심을 갖도록 하는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이나 징계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원만한 제도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원관리에 있어 행안부 지침에 의거 재정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차로 하고 또 2차로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로서 각고의 고충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시설확충으로 즉 천문과학관, 승마휴양림, 예술창작스튜디오, 한약전시관, 임고서원 등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인력 충원 요청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지난해 2007년도 저희 시의 요구로 2008년에도 도에서 시험을 치른 72명의 신규직원 모집은 위와 같은 구조조정을 생각지 못하고 그 당시 판단을 못하여 생긴 결과로써 신규임용예정자들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상·하반기에 걸쳐 12명을 공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체력위주로, 하반기에는 인성기준으로 채용한 것에 대한 후유증은 없는지요? 또한, 시행부서 환경팀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어 규정을 만들어 편리한대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임명된 미화원들의 근무배치는 환경팀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업무의 일원화가 되지 않은 불합리한 것으로써 마땅히 해당 읍면 관리는 읍면장이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물론, 채용도 읍면별로 채용되는 것이 일선 행정의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의향이신지요? 이상으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