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경제 의원 발언
황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거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기획 및 정책연구를 통해 경상남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싱크탱크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남발전연구원 이창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이점을 유의 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창희 연구기획조정실장 민말순 박사 이정석 박사 이자성 박사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 박사 정대철 박사 김영표 박사 권용덕 박사 도시·지역연구실장 손상락 박사 김영규 박사 정재희 박사 마상열 박사 환경·교통연구실 박진호 박사 송기욱 박사 박병주 박사 사회·정책연구실장 곽태열 박사 김한도 박사 한상우 박사 김태영 박사 여성·가족정책센터장 심인선 박사 역사문화센터장 최헌섭 사무국장 이기호 총무부장 최재근
황태수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경남발전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셔서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행정은 더욱 더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장위주의 패러다임이 환경친화적 문화지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행정시스템도 성과지향적, 고객지향적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천가능 한 정책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잘 지켜봐 주시고 혹시 잘못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고 개선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연구과정을 설명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기획조정실장 민말순 박사입니다. 이정석 박사입니다. 이자성 박사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 박사입니다. 정대철 박사입니다. 김영표 박사입니다. 권용덕 박사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연구실장 손상락 박사입니다. 김영규 박사입니다. 정재희 박사입니다. 마상열 박사입니다. 다음은 환경·교통연구실장 이용곤 박사는 지금 오염총량제 때문에 밖에 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진호 박사입니다. 송기욱 박사입니다. 박병주 박사입니다. 다음은 사회정책연구실장 곽태열 박사입니다. 김한도 박사입니다. 한상우 박사입니다. 김태영 박사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센터장 심인선 박사입니다. 역사문화센터장 최헌섭. 이기호 사무국장입니다. 최재근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10월,11월 본원에서 발간한 과제물, 전부 다 10월, 11월 것 지금 바로 좀 주시고, 혹시 남해·거창대학 통합 관련해서 결과물 나왔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남해대학에 대한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이병희위원
아니, 정상적인 용역이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결과물을 좀 주시고,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요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 완료되고, 입지타당성 조사, 조감도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완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밀양으로 확정된 것도 없고, 지금 12개 지역 중에서, 동남권 공항 후보지역 중에서 약 5개정도로 압축된 상태이지, 저희들이 밀양으로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이병희위원
아니, 원장님 그러면 불필요한 것 만든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조감도는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좀 보여주시고, 우리 수탁용역과제 여기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체별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위·수탁 용역에 따른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용역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 용역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빨리 좀 주시고,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는 우리 발전연구원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 내부에 구성된 위원회라기보다는 원장을 포함해서 실·센터장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첫째 이러한 용역을 우리가 수탁을 받는 것이 좋으냐, 받는다고 그러면 누구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이 의사결정기구인데, 그것이 정상적인 기구가 아니고 편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기구로 들어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쭉 정상적인 기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 20페이지 자료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해당없음 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런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보통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내부 말고 외부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다 위원회로 보고 위원들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용역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어떻게 적법하게 되었느냐, 이 용역이 시작되게 된 것부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자체적으로 외부사람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내어버리면 저희들이 무슨 자료를 보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 용역심의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요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빨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10월 8일 진주동방호텔에서 낙동강 물길을 살리는 워크숍 자료 있죠? 그것 지금 바로 좀 주십시오.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자료신청 하십시오.
문준희위원
연구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간부에 속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 분들의 급여명세서하고 또 하나는 연구원들께서 아마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시는데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시고 나서 무슨 보고서 같은 것 작성하십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합니다.
문준희위원
종합적으로 합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갔다 온 연구원별로 하죠.
문준희위원
종합보고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올해는 만들었습니까? (
피감
피감
사기관석에서 - 12월말에 만들었습니다.) 작년 것이 있겠네요? 작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체 인사관리규정이 있죠? 그 규정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우위원
연구원의 이사회 구성현황을 보여주세요. 다음에 토요일이면 찾고 싶은 의령 만들기 전략방안이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답변한 것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번에 람사르 총회를 대비해서 우리 람사르 총회의 경제적인 효과를 여기에서 사전분석 했던 것이, 연구원에서 분석 자료를 낸 것이 있죠?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부설기구로 남해안발전지원센터,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이것이 여섯 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여기 각 센터별 인적구성원, 다음에 이 사안에 따라서 발전연구원에서 편성되지 않는 예산지원내역, 도에서 지원받는 것 이런 부분, 지원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본연구과제 중에서 주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모델 이 자료가 현재 끝났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조금 보여주시고, 다음에 12월에 완료되고 나면 전문위원실에 한 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발전연구원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제40회, 제41회 이사회 회의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장경 천년엑스포 해서 개최시기나 예산규모나 밑거름이 가시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본구상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하실 동안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대장경엑스포에 대해서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행했던 김태영 박사로 하여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황태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양해해 주시면 김태영 박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무튼 이런 계획안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람사르 총회라든지 그동안 최근에 월드콰이어라든지 세계적인 행사가 경남에 유달리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 전시적인 행정이 보이고 해서 이번에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도비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꼭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크게 한다고만 해서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박사님이 지사께 보고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 보고서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중에 동남권 신국제공항 개발입지 타당성 연구조사가 지난 11일 끝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사님께 중간보고는 드렸습니다. 한 1개월이상 좀더 연장을 시켜 놨습니다. 왜냐 하면 철새도래문제라든지 기타 영향관련 연구가 좀더 필요하다고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1개월 후가 되어야 자세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남 밀양하고 부산 가덕도하고 경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덕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대충 어떻습니까? 가덕도 입지는 어떻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가덕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분석을 안 했다고 하면 이상한데, 사실 지금 전 세계의 신공항 내지 허브공항의 추세는 해안에 만드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 특히 소음문제, 다른 하나는 배후부지문제입니다. 해안공항으로 해야 배후부지를 마음 것 확보를 할 수 있고,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주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권 신공항은 5개 지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역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후보지가 12개에서 5개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어느 특정 한 곳이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저희들 상태에서 결정된 바는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또 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하나의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가덕도 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후보지가 완전히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비교에 대해서 아직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박규식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동남권 광역경제권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신국제 공항 유치 같은 경우는 또 서로 싸워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어디가 강하냐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물론 그러시겠지만 또 그중에 장점 보다는 단점을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사실은 가덕도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에서 동의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분명히 정부발표가 대구, 경북권과의 협의를 거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울·경도 합의가 되어야 되지만 대구, 경북권이 합의가 되는 5개 지역에서 만족되지 않는 곳은 아무리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도 힘들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어느 분이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이자성 박사입니다.
이병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용역이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하셨죠?
그 과업지시서가 언제 왔습니까?
제가 지금 헷갈려서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경남도로부터 과업지시서를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도시
도시
·지역연구실장 손상락 제가 그때 기획실장을 담당을 하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도시
도시
·지역연구실장 손상락 그것은 도로부터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도에, 수요자에게 어떤 연구를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제안을 부탁드려 보니까 주민들이 사는 모델, 이런 관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기본연구과제로 그렇게 제안이 와서, 최근에 이런 연구라든가 행정에서 접목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과제로 선택해서 수행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5월에 온 이자성 박사가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와서 수행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용역은 아니네요?
도시
도시
·지역연구실장 손상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시
도시
·지역연구실장 손상락 예산은 과제당 2,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대충 그 안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이병희위원
전부 내용이 얼만데...
도시
도시
·지역연구실장 손상락 내용 말씀하십니까?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기본연구과제에 대해서 도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도시
도시
·지역연구실장 손상락 그것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연구에 관계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이병희위원
그러면 총무과 누가 답변합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앞에 전 기조실장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제는 시·군으로부터 받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 연구원 예산으로 몇 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당 1,000만원, 예산주민참여제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예산입니다.
이병희위원
도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기본연구과제로?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이병희위원
기본적인 발전연구원 기본과제로 선택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방침이나 이런 것을 설정했다는 뜻입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연말 되면 도나 시·군으로부터 과제수요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도에 있는 이런 것이 들어왔고 시·군은 어떻게 들어왔고, 전부 정밀 분석을 해서 내년 과제로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참여제 그것이 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과제 제안은 있었습니다. 과제제안은 있었지만 예산은 저희들 연구원 예산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제제안은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해달라 해서 시작을 했고, 예산은 발전연구원 것이고, 그렇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경상남도로부터 제안이 있었고 경남발전연구원은 경상남도로부터 운영비나 모든 것을 지원받는 그런 기관으로써 예산편성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연구원 예산편성 말씀입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경상남도.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도의 예산편성은 12월 16일정도 되면 중순경 예산승인이 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이병희위원
당초예산이 승인되는 시기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이병희위원
주민참여, 돈은 주지는 않았지만 기본과제물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번 해 봤으면 기본연구과제로 채택을 해서 발전연구원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도가 의뢰를 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대비해서 과제물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그 과제물이 활용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예산은 발전연구원 예산이고, 과제는 도 예산부서에서 조금 던져줬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도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많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쨌든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받은 쪽이나 과제를 던진 쪽이나 모두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경상남도 예산부서가 예산편성을 시작하는 단계에 그것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12월에 나온다! 그러면 내년 1차 추경에 접목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어떠한 과제물에 대해서도 그 과제물을 가상해서 경상남도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발전연구원에서의 모든 위·수탁 용역물들이.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뭔가 준비가 되어 줘야 되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할 사항이라서 제가...
이병희위원
예.
말순
민말순기획조정실장
말씀 계속 하십시오, 제가 뒤에...
이병희위원
아니, 거기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말순
민말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연구과제는 과제기간이 있습니다. 과제기간이 보통 10월에 완료를 하는데, 이번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기근 박사님이 제일 처음 시작을 했다가 그 박사님이 대학으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연구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자성 박사님이 지난 5월에 다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원한 다음부터 그 과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책임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진행상에 시간이 걸려서 지금처럼 필요한 때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민박사님!
말순
민말순기획조정실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 가족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와가지고 무엇을 꼬집고 나무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태보다는 좀더 발전연구원에서 보는 시각과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질의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런 부분은 누구라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과제를 던졌고, 거기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라 그러면 그 과제물은 적용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좀 미비하다 이러면 되는데, 자꾸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말순
민말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경남도로부터 용역을 받고 연구과제로 던져졌을 때는 경남도는 분명히 이 과제를 어떤 부분에 활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것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사람 논다고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과제가 실질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시기는 저는 지금 이 시기가 늦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용역의 과제물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과제물이나 이런 것 참고자료로 할 수 있고 경남의 비전을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기를 맞춰서 접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용역결과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시기를 잘 맞춰서 용역결과물을 내줘야 노력한 여러분들에게도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접목한 예산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냐는 대안도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민들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이다, 긴요하지 않다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이게 저희들 의회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쏟아지는 사항입니다. 제 호주머니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에서 ‘긴급건의서’해서 이런 것이 막 날아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직까지 “12월 되어서 나올 겁니다” 이러면 듣는 사람도 별로 안 그렇겠습니까, 박사님?
말순
민말순기획조정실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는 원장님께 각별히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빨리 좀.
황태수위원장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실제로 시기적으로 내년 예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되면 늦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조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에 연구부를 보면 정원 29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8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결원이 생겼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작년부터 결원이 되어서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결원이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데, 이러한 부족한 조직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두 차례에 걸쳐서 신임연구원들을 뽑으려고 공고도 냈습니다만, 사실 적격자가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희 경상남도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산업하고 농업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부분도 저희들이 세계 10대 조선소 중에서 3개가 있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도 되었고, 그리고 요트라든지 항공, 로봇 이런 산업에 필요한 산업전문연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공고를 내보니까 경제학 한 분들만 오지, 그런 분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못 뽑았습니다. 또 다른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뽑았고 그랬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경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학보다 여러 가지 좋은 것 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수한 자질의 연구원들 지원 자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못 뽑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결원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실제 예산이 확보된 것은 현원은 29명이지만 25명 정도, 그러니까 4명 정도 더 뽑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공고를 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제가 직위나 직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이 있습니다. 선임연구원하고 연구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 연구원은 다 박사입니다. 박사가 아니면 일단 연구원이 될 수 없고요, 책임연구원이 제일 경력이 짧은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임연구원은 가장 경력이 오래된 연구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경력차이입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능력보다는 경력차이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박사님들 사실 계량을 해서 능력을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특히 선임연구원과 연구위원, 부연구위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절대다수가 부족한 이 부분의 연구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사실 선임연구원이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이 2명이니까 3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연구위원 중에서 3명을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격기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연구위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그리고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위원으로서 적어도 5년 이상을 근무해야 선임연구원이 되는데, 연구위원 중에서 5년 이상 된 연구원들 연조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쯤에 한번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경남의 발전은 역시 우리 경남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발전연구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 인원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두 번 아니라 세 번, 네 번 모집을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모집을 하든지, 안 되면 정원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원은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많은 결원이 있으면, 정원 대비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그 부분 조직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허기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결원이 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원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결원이 2명입니다. 그때 정원이 42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총무부장 최재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작년에 결원이 2명인데 지금 7명의 정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전번 이사회 시에 행정 분야가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했었습니다.
박상제위원
정원은 그렇게 늘려놓고 아예 전체 그게 다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린 만큼 또 결원이 늘어난 겁니다. 한 명도 지금 늘리지 못했네요?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5차에 걸쳐서 공고를 냈습니다. 인터넷에 공고도 내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했었습니다만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한 명도 못했다는 거기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부임하신지 아직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정원이 결정됐습니까, 7명의 인원이?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금년 3월 이사회 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결원이 4명 있었습니다. 그 결원이 생기고 정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결원이 지금 9명으로,
박상제위원
작년 연말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2명의 결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4명입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2명하고, 연초에 2명하고 해서 총 4명이.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2명이라고 해야죠, 왜 또 4명이라고 합니까? 2명 맞습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총 4명입니다.
박상제위원
그것은 금년 초에 생긴 2명 플러스해서 4명이라는 거죠?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박상제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어쨌든 늘어난 만큼 결원이 생긴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을 증원시키는데 이사회 의결로써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인사관리규정에 증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서는 이사회 의결로써 규정이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 관련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규모로 증원이 된다면 그야말로 경남의 싱크탱크라는 연구원인데 적어도 우리 의회나 관련 상임위원회 정도 보고는 한번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늘어난 것 오늘 감사장에 와서 이번 감사자료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만큼 결원이 바로 직결된 겁니다, 2명에서 9명으로. 늘린 7명만큼 마이너스 2명에서 마이너스 9명이 된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우리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그 관련규정도 개정해서 우리가 보고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분야로 보면 기존에 물류 이런 쪽은 겨우 한 명이 확보가 되었는데, 사실 신항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해안시대 이런 데 대비해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런 전문인력 확보에도, 물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적격자가 없거나 또는 급여의 차이에 의해서 선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또 우리하고 같이 의논을 해 주시고, 저는 필요하다면 관련규정도 일단 제출받아보고 보고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보충발언 하나,
박상제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는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원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문준희위원
조직 및 인력 조직기구표를 보니까 이사회 밑에 원장님이신데, 만약 원장님이 멀리 출장을 가시면 부원장 제도가 없네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문준희위원
그 역할은 누가 담당합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연구기획조정실장이 합니다.
문준희위원
민말순 선임연구위원이다, 그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문준희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경남발전연구원에 처음 와봅니다만, 직급의 명칭이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규정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규정은 어떻습니까? 규정에는 있다손 치더라도 이 명칭에 대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상제 위원님도 싱크탱크다, 흔히 아이디어 뱅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연구원인데, 직급의 명칭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연구보조원들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그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좀 단순화해라! 지금 연구직은 사실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구보조직은 거의 10단계 가량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연수에 따라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복잡한데, 그것이 제가 알고 보니까 사실 계급이 아니고 들어온 연조에 따라서 일종의 호봉 개념인데, 호봉 개념을 다 직위개념으로 바꾸어놓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좀더 간편하고 쉽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원장님!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제가 아까 조직문제에서 잠깐 보충질의를 했는데, 또 조직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구원 경영평가 있었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올해 있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대한 경영평가가 금년에 있었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있었습니다.
박상제위원
대체적으로 좋은 평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만 또 조직문제 관련된 것인데, 작년에 보니까 정원 42명에 현원 40명, 2명 결원이 그대로 다 드러났고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문제는 작년에는 연구부에 정규직이 30명, 비정규직이 34명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어떻게 29명이 아니고 30명으로 나타나있는지 모르겠고, 1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정규직 34명은 어떤 경우입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이게 비정규직이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보조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학의 교수님들 밑에 조교가 있듯이 연구원들 혼자서는 업무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보조원을 과업을 하는 그 비용으로 선발해서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 부담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데, 그 숫자가 지금 34명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원 당 거의 한 명씩 보면 약 20명이 되는데, 인력개발센터 같은 데서는 하는 과업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 밑에 4명 정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보다 연구보조원 숫자가 월등히 많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연구기능이 수행되려면 정규직화로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경영에 재정상 압박은 좀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기 계신 정규직보다 소속감이나 애착감을 굉장히 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 측면에서 정규직화로 어느 정도는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 부분 앞으로 좀 챙겨주시고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아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이자성 박사님하고 또 아까 주민참여제도 이 부분이 벌써 두 번 다 중간에 여기 연구하는 분이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원에 대한 소속감 또는 소명감 이것보다는 아마 경제적인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자리를 많이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참 오비이락 격인데, 이 연구를 하던 양 박사가 사실 원강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새로 우리 이자성 박사가 온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사실 저희 연구원들 중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데보다 나은 데가 있을 수 있지만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6개 시·도 중에서, 연구원의 기본 봉급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경기 같은 데서는 사실 상당히 괜찮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몇% 정도 수준이 됩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10% 이상은 차이가 난다. 10%나 20% 정도는 차이가 나고, 그런데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이라는 곳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사실 연구부서입니다. 개발공사라든지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벌고 많이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금을 많이 줘서 그 기금 이자수입으로 굴러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경남발전연구원은 건물을 좀 크게 지어서 임대라도 많이 해서 도의 보조를 안 받아도 계속적으로 자체가 굴러갈 수 있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깊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더 근속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우리 경남의 도세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적 어도 서울, 경기만큼은 못하더라도 대구, 경북이나 부산만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 중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께 직접 질의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92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만 16년이 됐는데, 현재 10년 이상 근속자가 몇 명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일단 선임연구원 두 분은 창립멤버입니다. 우리 민말순 박사하고 곽태열 박사 두 분은 16년 됐습니다.
박상제위원
10년 이상 몇 명입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총 7명이10년 이상 됐답니다.
박상제위원
출범했을 당시에는 연구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
피감
피감
사기관석에서 - 5명입니다.) 5명인데, 10년 이상은 현재 7명이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대학에 가면 교수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도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년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운영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연구년 제도에 대해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장기근속자도 그 정도 되면 지금쯤은 한번 도입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연구년 제도! 6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유급제, 무급제, 보니까 다양하게 많데요. 그런 데 대해서 원장님께서 연구 검토가 있었으면, 배려가 있었으면,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박상제위원
예, 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사실 일명 안식년제도라고도 하는데, 연구기관 내지 대학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제도는 도입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제위원
제도는 되어 있는데 시행은 못하고 있네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아직 시행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예산도 올해 요구를 합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연구년 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많은 명수는 안 되지만 제 생각은 적어도 한 명씩 정도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1년 기간 정도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박상제위원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박상제위원
아까 중간에 말씀하시다가 재정문제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발전연구원의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본래 기금이 100억원 정도 출발을 했는데 그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임대를 주고 나면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은 공사비 들고 현재 남은 것이 17억5,000만원 남았습니다.
박상제위원
공사비 다 들어갔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연구원이 공사비 다 들어가면서 이자도 안 나올 것이고 참 문제가 많을 겁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원래 기금적립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제위원
기존에 100억원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보다 훨씬 상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공사 때문에 거의 다 날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쨌든 도에서 엄청난 출연을 할 겁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우리로서도 당장 우리 위원회 연관이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할 때마다 좀 말이 많아요. 그 이외 또 다른 기금의 재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확보가 안 되면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사실 신경 안 쓰고 임대료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수탁과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탁과제를 많이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정책연구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문자 생산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탁과제는 줄이고 정책연구를 많이 하려면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고, 재원이 확보되려면 현재는 주로 도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태인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내년 5월에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은 자체운영을 할 수준은 안 됩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바람에 지금 이 기금이나 운영상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됐어요, 이자도 없으시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적절한 기금목표액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도청이나 이런 데 다시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출연금 중에 일반 시·군도 기존 출연을 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조금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
피감
피감
사기관석에서 - 25억원.) 25억원 했을 때 일반 시·군도 출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군으로 우리가 통보를 했다든지, 동의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때는 사실 출범년도인데, 제가...
박상제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총무부장 최재근입니다. 그 당시에 당초에 도에서 50억원 출연하고 시·군에서 25억원을 했는데,
박상제위원
시·군 공히 했습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아닙니다.
박상제위원
시·군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릅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의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했었습니다.
박상제위원
어쨌든 출연기관으로써 여기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시·군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동의를 받았습니까? 구두동의 이런 것으로 끝났습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그때 다...
박상제위원
아니, 그게 서면으로 남겨진 근거가 있습니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그때 당초 출연할 때는,
박상제위원
아니, 이번에 기금이 공사비로 들어가고 했을 때?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그것은 지금 우리규정에서는 경상남도지사의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 갖춰서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출연한 기관은 뭐가 됩니까? 그 부분 제도적으로 한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출연한 기관은 알아야 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예.
박상제위원
그 부분은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재근
최재근총무부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앞으로 기금의 목표액을 정확하게 얼마정도 설정할지, 또 어떻게 조성하게 될지, 출연기관은 어디로 할지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정치행정의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이 되겠죠.
박상제위원
그렇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혹시 경남도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연구의뢰나 이런 것 받아본 적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통합에 대해서도 받은 적 없고, 부·울·경 통합에 대해서 한 적은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제가 와서 연구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부·울·경 통합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연구는 한 적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지금 어쨌든 중앙 쪽에서 정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원장님은 경력으로 볼 때 국회에서도 오래 계셨고, 정당도 간접적으로 너무나 잘 알 것이고, 또한 부지사도 역임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화두로 등장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시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압니다.
박상제위원
꽤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7월에 부임하셨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경상남도의 존폐위기까지 정도로 불거진 대단한 이슈이고 현안입니다. 그러면 도의 의뢰가 없더라도 원장님의 경력으로 봐서라도 이것은 기본연구과제라든지 중점과제, 현안과제 등 다양한 좋은 이름 많네요.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사실 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연구는 했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팀을 꾸려서,
박상제위원
팀장이 누구입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이정섭 박사가 도에서 된 그 팀에 관여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아시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듣고는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어쩌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지도 모릅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럴 수도 있겠죠.
박상제위원
그런데 우리 도 본청에서도 지사의 T/F팀 구성하라는 지시 하나 그게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단 한 줄 업무보고로 들어와 있고,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기존의 몇 개 법안이 나타나 있다면 그런 것을 정리해서라도 우리 의회에 알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이 주인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주인이고. 이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중앙이나 정당 차원에서 지금은 그 위에서 논의되지만, 결국 법 통과는 거기에서 되겠지만 목소리는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경남이 도가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시·군이 어떻게 통합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는 이미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이 부분 저는 정말 질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아직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시기적으로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것은 정말 심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밤낮으로 연구해도 시간이 짧을 겁니다. 또 가다 보면 국회의원들끼리 자기 선거구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게리맨더링 만들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확고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지 위에서 그대로 될까 말까입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소위 게리맨더링에 의해서 우리 지역은 만신창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김해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를 유지한다는 선에서 보면. 제가 그런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은 이미 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 정도까지 논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본청이나 연구원이나 여기에 대한 연구가 없다, 검토가 없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하여튼 빨리 연구를 진행시켜주시고, 우리 도의원도 두 명이 도청 T/F팀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도 누가 맡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전공하시는 분이 한두 분밖에 없네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이정섭 박사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빨리 이 부분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 부분은 각별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것은 도 본청에도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시간이 지금,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 오시지 말고 되는 자료는 그때그때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15시 40분 가까이 됐습니다. 요구자료도 많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10분간 정도 하면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앞에 원장님하고 박상제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예산관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본원에서 보니까 일반회계 한 건, 특별회계 두 가지 해서 3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기금관리도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기금관리 특별회계 17억5,000만원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네요?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기금관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정섭위원
그 세 가지 쭉 합해보니까 규모가 181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특별회계는 보니까 거기에서 세입이 27억6,000만원, 쭉 쓰고 남는 돈이 8억2,800만원이 일반회계에 전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 특별회계는 74억7,300만원은 세입을 잡아서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일반회계에서는 전입금이 9억2,800만원 특별회계에서 온 돈이고, 자체수입을 보니까 이자수입에서 4억1,000만원 하고 순세계잉여금 5억9,000만원 하고 약 10억원이 자체수입이고, 나머지는 출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자체수입 15억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34억원을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업무보고가 말미에 붙어있던데, 물론 올해 주요목표가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식은 갑니다만 그래도 뭔가 원을 운영하는 데는 자체 세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세입 증대하는데 원에서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감사자료 148페이지에 보니까 인재육성 공모사업 해서 항공우주산업에 총 7개 과정의 교육을 계획하고 총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4억3,000만원입니다. 7억4,000만원에 760명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위원님 이것은 사회정책연구실장이 연구과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연구실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정섭위원
예.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사회정책연구실장입니다. 위원님 148페이지에 어느...
문정섭위원
감사자료 148페이지에 보니까 인재육성 공모사업에 보니까 항공우주분야 쭉 보니까 7개 분야에 총 예산이 4억3,000만원이네요. 그래서 인원을 합해보니까 760명을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교육생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그래서 일곱 곳인데 교육생은 사업마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도 사업에 따라서 대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중에는 현역 군인으로서 군인들이 제대를 하고 나면 취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미래 꿈나무 인재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숫자까지 합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합계가 됩니다.
문정섭위원
일반 도민들을 공모해서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리고 수료를 하고 나면 수료 후에도 추적 관리를 해 줍니까?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예, 그래서 취업 같은 관리는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받을 때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 해서 가능하면 그 분들이 단기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11월 6일 저희 함양에 와서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문정섭위원
앞으로 간담회를 한 번 더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로 종결되는 겁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앞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겁니다. 종결한 것은 아니고요.
문정섭위원
저희들 그 당시에 거창에서도 많은 건의사항이 있고, 산청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먼저 가벼운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발전방안 및 구조조정연구 이것 누가 하셨습니까? 이 자료 남해대학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남해대학에서는 모른다던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남해대학에서는, 나만 들은 것이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때, 엊그제입니다.
그 자리에 산학협력단장도 다 와 있었는데...
아는 바가 없다고 그렇게 명쾌하게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고, 발전연구원에서는 우리 경남도와 직결되는 사항, 이런 사항에서는 어떤 결과물만 창출해 낼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 결과물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도 물론 그 대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저희들은 시급하다고 빨리 남해대학과 합병방안이나 이런 것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구결과물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아느냐?”, “모른다, 아예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해대학에서 하던데...
그러면 답을 이렇게 해야지, 거창대학 하고 합병하는 것은 아직까지 의뢰해 본 바가 없으나 남해대학 것은 와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오? 사람을 내보고 바보 만들라고 시작 하노? 좋습니다. 우리 아까 박상제 위원님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많은 질문을 주셨고, 원장님의 소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원장님이 경험상 우리 TF팀 구성되어 있는 것 보고 말씀 하시죠? 아까 뭐 팀...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경험상 지금 그런 식의 TF팀이 지금 거대한 물결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그것은 조금 전에 이정석 박사가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정석 박사님이 누구세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조금 전에 남해, 행정학을 전공했고 아주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딱 한 명이 참여해 있는데 그 기구는 저희 산하기구도 아니고 저희들은 일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기구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소관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희위원
그런데 경남발전연구원은 지금 경남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디 사적으로 연구과제 수탁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도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얼마 안 되어서 저희 연구원한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료준비 하고 연구를 좀 하라고 해서 사실 이정석 박사 주관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저는 분명히 우리 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지금 현안에 대처하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불이 어느 불인지 그 원인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까 박상제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가정살림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다가 급작스럽게 아들이 군대 가게 되었다, 그러면 군대 가는데 초점을 두고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도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발전연구원이나 그런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남도를 위해서 지금 이런 식의 TF팀 구성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 또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팀, 이런 팀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을 속속 읽어내줘야 하는데, 매일 그러다보니까 진해 신항처럼 저렇게 뒷북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지사한테 진언을 하십시오. 여기에 경제인이 왜 필요합니까? 그 TF팀에 상공인이 왜 필요 합니까? 경상남도 상공인들이 경상남도 행정구역개편에 왜 필요합니까? 그런 발상자체가 정말로 저는, 우리 이박사님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제대로 진언을 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올바르게 진행을 시켜 나가야지, 무슨 구색 갖추는 일 있는 줄 압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누가 하셨죠? 경남의 전문계고등학교 취업 활성화 방안 하는 것, 10월에. 이 자료 참고자료 한 것이 뒤에 나와 있는데 이 안의 수치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인용을 하셨습니까?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그것은 주를 달았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한...
이병희위원
어디 설문조사를... 설문조사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각주에 도내 전문계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설문조사 방법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셨죠?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설문조사 방법은 리서치 회사에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어느 리서치입니까?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경남 리서치.
이병희위원
경남리서치에 용역줄 때 얼마 주고 했습니까?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센터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사이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에 보면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또 교육통계연보 여기에서 활용을 많이 하셨죠?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일반적인 현황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일반적인 현황들이, 우리 통계연보를 얼마만큼 신뢰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 박사님 자료를 제가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연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얼마만큼 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부분 통계는 거의 인용을 해도 무리가 안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요?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아무래도 통계청과 국가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를 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얼마 전에 통계청 통계분석에 의해서 얼마만큼 믿어야 되는지 신문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제가 그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박사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냐, 이것은 이 제목만으로우리 경남에 엄청난 이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런 분석 자료가 정말 지금 적합한 자료인지 굉장히 의아심이 갔거든요. 제가 우리 밀양에도 공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뢰를 해봤습니다. 밀양공고에 설문지 보낸 적이 있습니까?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지금 도내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는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업계고등학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교감선생님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자문회의도 거쳤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자료는 일반적인 자료와 달리 우리 경남의 공업계 고등학교의 장래 진학문제나 이런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더 신중성을 가져야 되고 표본조사를 낼 때도 현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통계조사표를 가지고 인식을 한다면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박사님은 무조건 통계조사표를 신뢰하기 때문에 통계조사를 인용을 했다?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면 앞에 전국적인 실업계 고등학교 통계하고 저희들 도내에서 이번에 했던 것 하고 보면 그렇게 오차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학교 진학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좀더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 안에 보면 인용을 거의 통계청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로. 실질과 굉장히 다른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항 하고 달리 학생들하고 접근하는 문제이고 교육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조금 세밀하게 관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접근방향을, 제대로 방향 정립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태열
곽태열사회정책연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다음에 원장님, 쌀 소득직불제의 실태와 문제점, 경남의 가뭄실태와 대응방안 이것이 10월, 11월에 나온 책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과학기술정책동향 이것도 11월에 나온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현안에 대해서 이슈분석을 해나가고 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일본의 과학기술정책동향 하는 이 책은, 이 연구집은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공동으로 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에는 자료를 어디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인용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일본의, 소위말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문부과학성에서 나온 백서입니다. 백서를 그대로 완역을 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연 이것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한 이유는 과기청이라고 있습니다. 과기청에서 저희들에게 추천한 도서인데 일본의 과학정책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고가 될만하다고 생각되어서, 국가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과학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명이 완역을 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물론 발전연구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접근해보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럴 시간이 있다면 우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쪽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시간상이나 모든 것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발전연구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쌀소득직불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이 적절하게 대비를 하는데 사실 농업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극히 드물게 한 권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열대기후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이 생각할 때 아열대기후 변화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 부분에 계시는 분이...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권용덕 박사.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농업담당 권용덕입니다.
이병희위원
박사님은 고향이 어디시죠?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저는 경북 안동입니다.
이병희위원
농사꾼 자제분입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 백부님께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농촌의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언론보도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농민들도 정신 차려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농업을 선도해 가야 되고 정책제안을 해내야 될 경남발전연구원이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박사님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뭐 크게는 기후조건에 따라서 지역별로 작목이 변화 되겠죠. 전통적인 작법체계가 일단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시골출신입니다.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딱해서 시골에 가면 시골에 일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냥 배추도 한 포기 뽑고 거기에서 나누어 먹고 합니다. 그런데 아열대 기후에서만 볼 수 있는 병충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병충해가 발견될 정도 같으면 이미 기후변화에 적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정말 농촌에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하면 이미 늦습니다. 현실감 있게 접근해 가는 부분도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 이미 기후는 변하고 있는데 시골사람들이 정보에 능하지 못하니까 아열대기후에 맞는, 예를 우리 밀양을 들겠습니다. 고추를 재배합니다. 하우스 안에. 깻잎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후가 온도가 높은, 여름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후에 따라서 연료비 절감이나 거기의 방법은 품종선택은 어떻게 해야 고소득을 올릴 것인지, 어떤 작물을 해야 만이 생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 굉장히 많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예,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크나큰 기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 손놓고 있다고 하면, 경남의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0, 400정도...
이병희위원
예?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농업부분의 정책을 낼 박사님께서 농업인구 %도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박사님.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좀 기본적으로 습득을 해 주시고, 박사님이 아무리 좋은 자료를 내놓으시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분석이 안 되면 이것은 헛방입니다. 예를 든다면, 위원장님 조금 제가...
황태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며칠 전에 우리 농업경영인들하고 또 조합장, RPC를 운영하고 있는 조합장들하고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지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질이 질소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을 생산하면 질소질이 많은 쌀이 조그만 온도차이로 인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쌀이 결이 다 갔답니다. 그리고 박사님, 경기미하고 함양 쪽의 쌀하고 우리 밀양 쪽의 쌀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지금 산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얼마정도...
이병희위원
우리 경남 쪽에는 대충 얼마정도...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4만원 내지 5만원정도 소비자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경기미는요?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경기미는 아마 지금 기존의 쌀 보다 30, 40%정도 되니까 5만5,000원, 6만원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큰 마트를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로 수가 똑같은 것을 볼 때 경기미가 6만8,000원 이렇게 하면 함양 쪽의 것은 육만몇천원, 밀양쌀은 사만얼마입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물으니까 토질이 질소질이 많아서, 하우스를 재배하기 위해서 2모작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벼를 심고 하니까 질소성분을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니까 질소질을 많이 쓰는 나락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품종을 선택을 해서 RPC에 저온저장고 그것이 있어줘야 만이 장기보존에 따른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알고 있습니다. 지금 RPC의 문제점이 결국 수확기에 RPC에서 농가에 생산하는 쌀을 사서 구매를 해서 건조저장을 거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협의 RPC경우에는 조합장이 선거에 관련해서 수확기의 쌀 시장 가격을 높게 받다보니까 경기하고 수확기간의 가격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운영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민간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장가격에 준하는 그런 메이커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산지 수매가가 제일 낮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질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고, 다음에 생산량 보다는 수요량이 좀 크다, 그래서 상당부분을 타도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농정당국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번 토론이나 문제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이번에 그 문제는 저희들 수탁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협경남본부에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한 과제가 바로 RPC관련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다음 달이면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위·수탁을 받아서 경남농협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의뢰는 경남지역본부에서 하고요?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예.
이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시골출신이라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농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듭니다. 이런 정책적인 사항마저도 우리 농정당국, 예를 들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싱크탱크 역할이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마련해서 경남도와 접목시켜서 농사꾼들 머리띠만 두르고 나오면 비료값 100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분석해 내어서 농민들이 산지 수매가보다도 더 받을 수 있는 RPC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RPC를 통해서 그 저온저장고에 오랫동안 양질의 쌀이 보관되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도저히 없습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고 불필요한 그런 부분에는 지사가 기침하면, 저놈의 기침이 감기가 들어서 기침하는 것인지, 헛기침 하는 것인지 그것 분석하려고 달려들고, 그래서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조되고 하는 것도 전부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것을 환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놓은 정책과제물이 직접 경남 농사꾼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들의 수익이 보장되는 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님한테 좀 큰 기대를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본통계는 제가 경영조직을 물으시는 줄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그냥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위원이 한 사람 와서 그냥 농업부분에 내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떠들다가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진짜 박사님께 저는 큰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사무국장님. 부설기구 현황을 하면서 예산액이 나옵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이병희위원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에 3억원,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남해안기획단에서 저희 보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11억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3억원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듣기에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입니다. 국비는 대충 언제쯤 내려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것이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거의 뭐 하반기...
이병희위원
이것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산편성은 저희들 일단 당초예산을 할 때는 도에 관련 실과에 조회를 해서 일단은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금년수준이라든지...
이병희위원
이 자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저희들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저희들 회계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집행 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내시될 때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연구원에 예를 들어 3억원이 오면 보조사업에 맞게 집행하고, 얼마가 남더라도 정산해서 정산서 제출하고, 도에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11억1,700만원의 소요 부분에 대한,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정산서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지금 정산서 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반기 사업이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하반기사업에...
이병희위원
지금까지 얼마를 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현재 집행된 것이 한 50%가, 사업비 집행을 보면 50%...
이병희위원
자원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어떻게 소진을 합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희들 12월말까지 원인행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은 내년 1월말까지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되면 사업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대충 여기에 지금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한 것이 무엇이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무감사자료 144페이지부터 나열을 해서 저희들 자료제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에 지금 이런 자료도 다 포함 됩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런 자료에도 다 포함됩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 일반내용을 통해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순전히 인적자원개발사업에 국한되는 그 사업목적,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 경남지역인재육성사업평가 지금은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작과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집니까? 아니면 보고서는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 내용도 그런 식으로, 체제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체제는 조금 달리 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음, 다르게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자료가 이것이 아마 밀양에서, 왜 밀양 것을 나보고 갖다 주는지, 이것을 모델로 하라고 준 것 같은데...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자료입니까? 그것은 기조실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경남지역의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활성화방안, 예입니다.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것처럼 이렇게 위원회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것은 기조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연구조정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슈페이퍼는 용역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이슈페이퍼는 저희 실 센터에서 이슈페이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장님하고 같이 결정을 합니다. 따로 저희들이 그런 기록물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위원회라고 구성은 아닌데 그래도 이 과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처럼 기록물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위원회는 하는데 이런 회의록을 남기지는 않는다?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회라는 조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안과제가 대두가 될 때 만약에 가뭄에 대해서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각자들한테 발굴을 받아서 이번에 이것이 이슈페이퍼로 적정한가를 원장님하고 저하고 몇 명이 결정을 합니다. 센터장 회의에서.
이병희위원
그러면 원장님 취향이나 기획조정실장님 취향이나 여기에 맞게끔 이런 것도 한번씩 나오겠네?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저희들이 정책동향을 분석을 해서 주요 이슈다 해서 할 때는 실 센터장에서 한번 거르게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용역의 과정을 지금 우리 대부분 보면 박사님들이 월 얼마 만에 한 권씩 내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본래는 격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안과제가 대두가 많이 되어서, 보통 제가 보니까...
이병희위원
1년에 우리 박사님들이?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1개 이상입니다. 1개는 필수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최고 많이 하시는 분은?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많이 한 사람은 아직 제가 통계는 잡지 않았지만 3개정도,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개까지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라는 이 기구를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초단계인데 이런 이슈분석의 과제가 지금 현실성으로 맞다 안 맞다를 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몇 명이 모여서 이것 한번 해보자, 이것이 맞는 것이냐, 정상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를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위원들이 제대로 의견 개진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가질 수 있는 공식채널이 이것이라면 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기구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이 뭐 하나 툭 던져주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했다 소리는 절대 안 할 테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말순
민말순연구기획조정실장
예, 다음에는 조직을 말씀하신대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박사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청사관련입니다. 지금 설계변경이 몇 번 되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희들 개발공사 위탁하고 공식 설계변경은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이 2007년 3월 20일 설계변경을 한 번 하고 한번도 없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 당시 2007년 3월 20일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저희들 신축계획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차 할 때 70억원을 가지고 저희 이사회...
이병희위원
아니, 그런데 2007년 9월 28일 설계변경이 한번 되었거든요?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것은 사업계획변경입니다. 그 당시는 설계가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병희위원
설계변경이 한번 되었는데?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고 청사설계를...
이병희위원
1개층 증가로 이렇게 한 것이 그때 그것이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지하1층 지상 5층이었는데 아무래도 요즘 주차장 때문에 지하2층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설계과정에서 지하2층으로 다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병희위원
아까 우리 박상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지금 우리 청사가 준공되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희들 연구원 재단법인 재산으로...
이병희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재산이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아까 박상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 그것을 어떤 동의를 받았느냐고 여쭈니까, 아까 누가 그랬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희 총무부장이 답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자산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분명히 동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고정자산이 지금 존재해 나가는 거기에서 기금이 현금이 아닌 고정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자가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던데,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조금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은 함부로 답변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전연구원 돈 많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사업비 증액은 저희들 지하 1층을, 다시 1개 층이 들어가므로 해서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당초에 70억원에서 81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81억원에서 91억원으로 10억원이 또 증가합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희들 처음에 70억원 들 때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건물을 짓는 김에 지상5층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병희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알겠는데, 81억원에서 91억원으로 또 10억원 증가하는 것은?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하 1개 층이 늘어나므로 해서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늘어나도록 변경되었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희들 1개 층 건물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 지상 4층에서 지상 5층이 되었고,
이병희위원
건물이 늘어나니까 사업비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계획 대비해서 왜 자꾸 이렇게 늘리느냐 이 말이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아까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기금이 17억원밖에 없는데 당장 내년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럴 텐데, 좋은 집은 가지고 있지만 운영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당장 운영 면이나 이런 것이 절박하게 목전에 둔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계획과정에서 일단 이렇게...
이병희위원
욕심입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희들 욕심 보다는 외부 이사회라든지 계획단계에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왕 하는 김에 건물은 짓고 또 못 지으니까, 고정자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건물 효과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자꾸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되고, 말씀은 맞습니다. 집은 한 번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지을 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연구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라도 할 수 있는, 임대사업이라도 해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번 뚝 떨어지면 10억원씩 10억원씩 이렇게 증액되다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발전연구원이 살림살이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국장님, 방금 우리 이병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황태수위원장
제가 제40회 임시회 이사회 회의록과 41회 임시회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만, 회의내용을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에서 5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11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41회에서는 지하가 1층에서 2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임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다른 내용은 전혀 의논한 내용이 없고 “청사 신축이 변경됐으니까 기금을 사용하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물론 이사회 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 분야에는 좀 문외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변론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무리 기금이라도 주먹구구식으로 발전연구원을 했다 하는 것이, “한 층 늘리자, 지하주차장 확보를 더 하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감사하면서 “효율적으로 토지의 사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높게 짓자” 이렇게 좋은 뜻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황태수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상 4층 건물에서 5층 건물로 한 층을 올리면서 여기 11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가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층이 하나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11억원 늘어날 것 같으면 만일 지하 2층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약 20억원 내지 30억원이 늘어나. 제가 볼 때는 금액적으로 이해가 안 가!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상에서 설계를 다 마쳐놓은 상태에서 금액을 올린 것은 아니고 설계 중에 그랬기 때문에 설계금액에서 그 내역이 필요예산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지금 저것이 RC조로 하고 있습니까, H빔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빔 식으로 건물 짓고 있습니까, RC조로 올라갑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철근콘크리트입니다.
황태수위원장
하여튼 상식적으로 한 층이 증가되었을 때 11억원 비용이 소비되면 지하 2층을 파게 되면 20억원 내지 30억원이 더 들어가. 비용이 2.5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층이 높아지면 빔이라든지 RC조가 철근이 늘어나고 굵어지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가! 또 지하측면이 넓기 때문에. 지하가 지상보다 넓습니다. 바닥면적이 넓어요. 그런데 비용이 5층 늘어나는데 11억원이고, 지하 늘어나는데 10억원 이것은 맞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내년에 준공해 보면 또 준공 때 얼마나 추가비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물론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장님, 이 부분은 꼭 한번 챙겨보셔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물론 기금이라고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방금 이병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기금과 자산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국장님, 원장님!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금이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재원이니까 그 부분 노파심에서 한 마디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여기 현 청사의 전세반환금이 얼마쯤 됩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지금 저희들 전세반환금 받을 금액 말씀입니까?
황태수위원장
예.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7억5,000만원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이것도 기금입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것은 전세반환금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저것은 나중에 저희들 다시, 지상 2층은 전부 임대층이고, 지상 1층은 일부를 임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임대보증금하고 별도로 그것을 기금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으로 관리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전부 청사 짓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전세반환금요?
이병희위원
전세반환금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전세반환금을 저희들 내년 예산에 실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환금 수입을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내년 5월말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준공시점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조금 조정할...
이병희위원
아니, 자꾸 즉흥적으로 말씀하셔버리면 나중에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전세반환금도 청사 짓는 데 소진되는 것으로, 거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앞으로는,
이병희위원
앞으로라도,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현재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황태수위원장
그 다음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제일 뒷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4억1,5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반영을 좀 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자료가 정확한 수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해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보면 이자수입이 내년 계획에 보시면 2억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건비 놔두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가 5억4,800만원, 올해 10억9,400만원입니까? 연구사업비 밑에 세출.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세출예산 52페이지,
황태수위원장
10억9,400만원이 연구사업비에 세출수요 돼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 위에 보면 이자수입이 자체세입은 2억2,5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 똑같은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자수입이 올해 자료에는 예측되어 있는 것이 2억2,500만원 되어 있고 지난해에 보면 이자수입 예측이, 물론 아까 기금사용한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억5,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황태수위원장
2008년도 재정 전망이 돼 있습니다. 재정 전망이 4억5,900만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도 그래요. 세출부분도 재정 전망이 내년에는 10억9,4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해 세출은 연구개발비가 5억4,800만원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많고, 실제로는 지난해 보다 계획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연구개발비 5억9,000만원하고 연구사업비 10억9,4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체제를, 연구개발비 작년 전망에서는 5억9,000만원 표기내용에 들어간 금액하고 내년에 10억9,400만원 표기된 것은 예산편성 상 연구개발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연구사업비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제 얘기는 세출이 많으니까 발전연구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 이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이 잡아 놔서 안 맞아, 지난해와도.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개발비하고 사업비는 조금...
황태수위원장
물론 다르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산편성체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제에 맞춰가지고 올해는 연구사업비에 들어갔지만 작년에는 연구개발비에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황태수위원장
여기 또 빠진 게 2009년도에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어디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특별회계 전입금 등 해서 여기 12억1,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입금이 학술용역사업특별회계하고 문화재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전입금 내용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무튼 재정 전망입니다만 지난해에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때와 내년에 하는 것 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이자수입은 참고적으로 기금을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올해부터 기금이 청사 신축사업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사업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무튼 재정 전망이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철저하게 분석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도
허기도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국장님 나와 계실 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시설공사, 용역·물품구입·인쇄 등인데, 이게 지난번에 인쇄 용역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적 있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도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우리 발전연구원에서는 입찰예가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도 정기감사 지적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서 준하는 물품구매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자체 원장님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 인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는...
기도
허기도위원
아니, 예가를 몇%?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가 퍼센티지는,
기도
허기도위원
낙찰을 하려면 예가가 있어야 되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해 물품구매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 사항에 따라서 원가라든지 기초가격 산정된 것을 보고 예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수예가를 하는 경우도,
기도
허기도위원
퍼센티지는 몇% 정도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는 1억원 이상은 87.74이고, 용품구입은?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물품구매는 90에서 95%.
기도
허기도위원
왜 그렇게 많이 잡습니까? 경남도의 기준이 안 그럴 텐데요. 경남도의 기준은 압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도의 기준 알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몇 %입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도의 기준도 90% 정도.
기도
허기도위원
구입이 그렇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물품구매는 제가 확실히...
기도
허기도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협약은 왜합니까? 낙찰률 100%.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협약은 주로 도하고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지 그것은 입찰방식이 아니고 의견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약 형식으로 해서 할 것이냐, 주로 협약은 정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의 협약금액에 대해서 100%가,
기도
허기도위원
정산처리 된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협약에 의한 잔액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반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잔액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발전연구원으로 반납될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우리가 수탁을 주는 계약 말씀입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물품구입, 용역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네 번째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오피스실무전문가 양성사업 이런 것은 협약 100%입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협약은 정산해서 나중에 잔액을 받는다 했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 잔액처리 어떻게 합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잔액은 저희들이 받아서 각 사업별로 이것은 다시 우리가 도비나 국비 교부된 데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 연말정산 할 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반납을 해요?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것은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외부 협약으로 나가는데, 저희들 12월 연도폐쇄기인 1월 31일까지 집행하고 잔액 남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사업정산을 합니다. 그때 정산할 때 정산금액에 포함시켜서 도나 국가로 반납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경쟁적격심사나 저가심사를 할 때 아까 퍼센티지를 보통 90에서 94%, 95% 잡는다고 했는데, 이것 이해 못할 게 몇 가지 있어요. 날짜별로 동일한 날은 낙찰률이 퍼센티지가 같습니다. 2월 20일은 둘 다 협약이니까 100%로 봅시다. 6월 16일은 4건이 있는데 모두 94%입니다. 또 23일은 두 건인데 94%입니다. 이게 경쟁낙찰을 했다고 보면 설명이 곤란하죠.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 부분 오염총량 관리는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염총량을 앞부분에서 경상대학 어느 학과에서 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수의계약을 집행하다 보니까,
기도
허기도위원
수의계약이죠? 낙찰이 아니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9페이지 한번 봅시다. 물품구입에 핸드폰 고리가 있고, 부채가 있고, 책갈피,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기념품으로 핸드폰 고리를 했는데 400개가 660만원, 4,400만원입니까? 이게 잘못 됐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이것 하나 1만6,000원이 더 치이는데, 이것은 기념품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뇌물.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잘못 됐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밑에 1,000원 정도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이런 것도 프린트에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페이지 인쇄 한번 봅시다. 인쇄물 500만원 이하는 2개 회사의 견적을 보고,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울산, 경남 인쇄조합에 의뢰를 한다는 이것은 이렇게 해 보니까 장·단점이 없었습니까? 조합 사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쇄조합 사원이?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인쇄공급조합의 현황은 울산, 경남 합쳐서 몇 개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도
허기도위원
잘 모르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모르면서 무조건 조합에 의뢰하면 안 되죠. 조합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입니까? 세금을 내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고,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조합의 횡포가 있다 이겁니다. 조합에서 하면 낙찰가를 너는 얼마 들어가라...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것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 도에서도 이렇게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기도
허기도위원
도도 고쳐야지, 도도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도에 준해서...
기도
허기도위원
여기 보세요. 돌아가면서 돌려먹기 해 놨죠. 일광인쇄사 두 번 하고, 정문애드테크 두 번 하고, 그죠? 딱 보이죠? 8개 회사밖에 참여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에서도 잘못 된 겁니다. 그렇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이걸 조합에 의뢰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개입찰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희들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세금을 납부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사업비나 물품구입에 대해서 예산의 절감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내용물이 나오기에는 연구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나중에 바가지가격 써버리면 이 연구물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잘 된 내용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데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보면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조치사항’ 해서 답변서가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권태우위원
그런데 오늘 이사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이것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희들 실제 이사회 구성된 지가 임기가 3년인데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대폭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임기 중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그리고 앞으로 임기가 끝났더라도 혹시 교체되는 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마동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의 용역을 맡으신 분은?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예.
권태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예.
권태우위원
지금 현재 계약기간을 보면 거의 용역이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예, 두 달 가량 남았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 11월 25일, 하나는 11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기간이 지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자료가 몇 페이지죠?
권태우위원
129페이지.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이것은 지금 저희들 마동지구 과제 관련해서 경상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에 과제를 각각 하나씩 줬습니다. 준 과제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완료기간이 이번 달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마동지구 용역을 의뢰한 것이죠?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보고 해야 될 날짜가 2009년 1월말까지입니다,
권태우위원
그게 혹시 의뢰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시점이?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이게 6개월 기간이니까 5월말쯤 됩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마동지구는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사업이 40% 이상 진전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지금 중단위기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예.
권태우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나 주민들이 지금은 거기를 산업단지를 만든다, 조선특구를 만든다, 여러 가지의 새로운 지역개발을, 다른 쪽으로 많은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겠다, 결정하겠다 이래서 결과를 줄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그래서 나는 용역이 끝났으면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경제
·산업연구실 권용덕 마치면 제가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람사르 총회 이 자료 어느 분이 주셨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김영표 제가 드렸습니다. 경제·산업연구실에 김영표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이 용역 시작이 언제이고, 언제 끝났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김영표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작년 2007년 6월에 연구가 종료됐던 정책자문과제입니다.
권태우위원
자문과제입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김영표 예.
권태우위원
그런데 지금도 표기가 ‘람사총회’, 우리 도에서는 ‘람사르’하고 여기서는 ‘람사’되어 있고 이래서 나는 혹시 여기 전달이 잘못됐나 싶어서 묻습니다.
경제
·산업연구실 김영표 그만큼 작년 6월에 연구가 끝날 정도로 오래 전에 수행했던 연구과제입니다.
권태우위원
그렇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김영표 예.
권태우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표기문제가 이렇게,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람사르’라고 했으면 자료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사님 생각이 어때요?
경제
·산업연구실 김영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동료의원들이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람사르 총회 행사에 든 국·도비나 인프라 분야에 약 532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경제파급효과가 2,700억원 정도 올 것이라는 신문내용을 보셨죠?
경제
·산업연구실 김영표 예.
권태우위원
그런데 아까 박사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람사르 총회 개최 경제적 파급효과가 경상남도에서 생기는 것이 약 23조원입니다.
경제
·산업연구실 김영표 예, 맞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래서 이러한 파급효과는 과장보다는 과소된 것이라고 별도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저는 이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모든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을 믿고, 또 기초자치단체도 믿고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용역이나 모든 연구과제가 얼마만큼 도민한테 신뢰성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박사들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연구과제가 도민들이 봤을 때 지자체나 여기의 용역한 모든 연구과제들을 보고 사업예산을 투자하고, 그 사업을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 지자체의 기본적인,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많이 의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김영표 예.
권태우위원
그런데 혹시 박사님, 람사르 총회 개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게 나는 도저히 읽어봐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람사르 총회 개최에 의해서 이런 23조원의 부가가치의 경제적 효과가 생긴다 하는데, 물론 공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고, 산림을 가지고 금방의 효과를 따진다면 그것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료상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도민들이 볼 때 람사르의 경상남도를 홍보하는 효과는 좋을지언정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별로다. 창원시민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도민들이 볼 때 이야기를 하는 여론은 큰 기대효과가,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박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김영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파급효과의 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제가 연구결과를 제출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6월입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는 경남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인원이 2,300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해외인원 2,050명, 국내인원 250명, 이런 상세한 자료를 도에서 자료로 다 받았었고요, 그리고 운영비, 투자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금 위원님이 계산을 조금, 제가 글 작성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효과는 부가가치 유발효과, 생산소득효과, 그리고 고용창출효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위원님이 합산을 하다 보니까 23조원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생산은 13조원, 부가가치는 6조원, 피용자 보수는 3조원, 고용은 12만명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경제적 파급효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계량된 어떤 모형을 쓰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결과만 원하지 과정을 공부하기는 상당히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래서 나는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디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있는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분야도 있는데, 도에서 용역을 하든 과제를 의뢰할 때 도에서 주문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맞춰나가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기초자치단체가 용역을 줬을 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 할 때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근거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잘해 줘서 그 지자체가 하고자 하지만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NO라는 단어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지자체가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의뢰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을 때는 우리 발전연구원에 큰 오점을 남기니까 나는 그 점이 제일 염려되는 분야이다. 그래서 이것을 추정해서 이번의 람사르나 지난번, 박사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몰라도 F-3대회가 창원에 있었습니다. F-3라고 아시죠, 자동차경주?
경제
·산업연구실 김영표 예.
권태우위원
그 당시 모 지사께서 F-3경주 준비를 하면서 창원이나 이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나다고 그때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나도 그 당시 상임위에 있으면서 들었는데, 그 뒤에 F-3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문 닫고 적자투성이가 되어서 뜯고 말았지 않습니까! 기관장이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맞춰가지고 가상추정 시 누가 봐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볼 때 그 행사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다가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언론에 비춰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료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사가 못 만드니까 그 자료는 어디서, 이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5,000억원이라는 자료는 어디서 나왔느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나왔다, 이렇게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뒤의 결과는 다 묻혀버립니다, 없어져버리면. 그런 우를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
·산업연구실 김영표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하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것은, 연구원에서 분석결과 자체는 정량적 효과, 정성적인 효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도시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지 않고 정량적인 효과에 의한 데이터를 드리기 때문에 과정상에 투명성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위원님께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우위원
고맙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권태우위원
약 1500년 전에 우리나라에 3대 악성 중 한 사람인 우륵 선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권태우위원
그 우륵 선생의 출생지가 학자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의령은 가야국의 생열현이 의령의 부림이라고 외국어대학 김태식 교수는 그렇게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문헌에도 기고를 해서 의령이라는 쪽으로 책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거창에는 거창 가조가 생열현이라고 이렇게 또 냅니다. 그 다음에 고령은 고령대로 우륵의 출생지라고 합니다. 또 충청도 충주는 충주대로 우륵의 출생지다 이럽니다. 다른 시·도는 모릅니다만 우리 경남에서도 의령과 거창이 두 지역에서 서로 우륵의 출생지라 해서 우리 의령은 의령의 향우 분들이 약 7,000만원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넋을 기리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후대들한테 좋은 우륵의 선대가 있었다는 것을 자랑삼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2년 전에 저도 우리 도에서 도비 1억원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약 20~30억원 들여서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어느 것이 정설인지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의령군에서도 금년도에 새로운 용역비를 수천만원 들여서 한답니다, 본예산에 들어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양 지자체 간의 곤란한 이런 문제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학술토론을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정통한 교수들을 초빙해서 그런 것을 정립을 시켜주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앞으로 연구원 충원문제 상당히 대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연구원에 연구를 하시는 현재 같은 조직에 있는 분들 대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들어온 제일 낮은 등급의 박사급 연구원은 3,500만원, 3,600만원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아주 고참은 7,000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 편차는 있습니다만 10 내지 20%정도 적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 보다 못한 데도 있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다 같지는 않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대우가 안 좋아서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큰 문제거든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반드시 대우가 안 좋아서 충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사실 몇 번 공고는 내었습니다만 지금 선발시스템이 이렇습니다. 비정규직 연구보조원과 달리 연구원들은 일단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되고, 1차, 2차, 3차의 선발과정을 거칩니다. 1차는 연구원 중에서 실·센터장들이 모여서 일단 서류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 외부에 논문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저희 안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 사무국장 이렇게 구성된 간부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실·센터장들이 서류심사에서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누가 멋대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박차봉위원
원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박사님들도 외부의 조금 나은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럴 가능성은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만 또 연구원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근속한 분들 경우에는 특별히 아주 좋은 대우가 아닌 한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차봉위원
가능하면 신바람 나는 그런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보수정도도 다시 한번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발전연구원이 계속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 전부 박사님들 모이지 않았습니까? 과연 경남발전연구원이 어떻게 자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여기 온지가 4개월정도 되었는데 제가 와서 느낀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경남의 경제규모라든지 경남의 위상에 걸맞으려고 하면 적어도 박사급 연구원이 한 50명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명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분야별로 한 분야마다 연구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여러 분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연구의 깊이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폭 인원 충원을 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되어야 되지, 그러면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만들어 낸 논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신뢰도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그냥 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위주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를 내어도 우리 도의 현실에 맞고 도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보고서를 내자, 그러려면 시의성도 있어야 되고 적합성도 있어야 된다, 그런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먼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라, 주제를 하나 정하는 것도 아무데나 잡는 것이 아니고, 토론을 거쳐서 주제를 잡습니다. 연구주제를 잡으면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인 여론을 듣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다시 토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연구방향이 정해지면 연구를 시작합니다. 하고 나서 연구결과서가 나오기 전에 또 자문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외부,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을 불러서...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들었다면 이것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하는 이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질 높은 연구가 좀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학술용역부분에 요구자료 52페이지에 보면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의뢰해서 이것이 2007년 2월 16일 계약을 했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차봉위원
해서 이것이 아마 2,77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그해 9월 17일 중지를 했다 말이죠? 중지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할 겁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때문에 그쪽에서 보류요청이 왔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대로 그것만 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차봉위원
다음에 또 하나 53페이지 보면 남해, 이것은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 되었고, 58페이지 고속국도 10호선 진주-마산 확장공사 1공구, 이것하고 거기에 공사구간에 보면 문화유적 발굴 조사가 있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차봉위원
이것이 일시중지가 되었고, 다음에 현동-임곡 국도건설공사 구간 매장문화재 이것도 발굴하는데 용역이 중지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중지된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이것은 보상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지주들은 시가보상을 해달라, 시행자측에서는 시가보상은 안되고, 감정가대로 하겠다 차이 때문에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발굴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이지, 다른 저희들이나 발굴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차봉위원
이것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탁업무하고 다음에 정책연구업무 양을 비교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수탁용역과제가 86건에서 2008년도에는 70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고무적이고, 정책연구는 2007년도 92건에서 2008년에 10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소 경남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고 오늘 내용에서도 수혜자 중심 정책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연구개발을 잘 하고 못 하고가 정말 우리 경남의 발전을 좌우하고 국가의 장래에도 많은 것이 좌우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남의 성장 동력의 주역이고 그리고 역동하는 경남건설에 여러분이 주인이다 라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연구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오늘 많은 지적을 했지만 자신감을 갖고 질 좋고 더 많은 정책연구를 기대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미제출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