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산업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경제산업국장 강신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기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수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양정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염방열 산업고용과장입니다. 류용빈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위영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박남언 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입니다. 한하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승호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재수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경제산업 분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다 어려운 시점에서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많은 것이 열악한 구조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현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분석해놓은 것들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소비·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비는 물가상승하고 경기 둔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저조하다. 건설활동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와 공공부문 발주 감소, 은행의 대출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다. 특히 미분양아파트는 8월말 현재로 무려 1만 1,043호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고 그 중에서 특히 준공 후에 미분양 아파트가 256세대에 달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이야기했던 기업의 자금사정 같은 경우가 일단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내수가 부진하고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대출 심사라든가 또한 신용융자 기간 자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으로 어떤 해법을 찾기에도 딱한 대안이 없어서 다들 답답한 시점에서 여러분 실·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물론 시장님과 강신기 국장님, 그리고 여러분 실·국에서 11월 13일날 학계, 유관단체, 시민사회단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광주지역, 우리 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출범과 동시에 여러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기업체 관계자들께서 상당히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 주고 고맙다고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어려운 경제에 종교인들까지 가세를 해서 엊그제는 종교 지도자 사십여분이 모여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협의체로부터 구성하는 등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 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방법이 없다고 그래도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서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신 경제산업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힘이 되어주려고 그런지 오늘 첫 눈이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좋은 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경제가 어려운데 함께 활성화에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얼마 전에 175회 2차 정례회에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생 안정의 핵심인 지역기업들이 불황을 이겨내고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다른 틀도 여러분 실·국에 해당되는 것이 있지만 제가 그때 시정연설을 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하려고 시장께서는 의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말씀하시는데 그 서브 시스템인 경제산업국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라고 하면 소상공인도 되겠고 재래시장도 다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저희들 복안은 기존에 해왔던 복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 같은 것을 확대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기존에 해 왔던 것에다가 엊그저께 저희들이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러한 측면인데, 그리고 그 대책위원회를 뒤에서 뒷받침할 실무추진단도 만들어서 상시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어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도 했고 앞으로는 직접 현장을 저희들이 가서 중소기업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해결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는지 그것을 전부 들어가지고 12월 중에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도 하고 또 추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점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에게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보고현황 자체의 기존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경제가 아주 극한 상황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터에 시장님께서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려운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상당히 무게를 실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듣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던 것 말고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화된 내용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뭔가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어떤 것을 발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마지막 답변 속에서 그래도 하나 건질만한게 뭐냐면 연말내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은 큰 틀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업무현황 보고를 받아봤는데 9월달부터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일이 진행되어왔던 지역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창투사 설립하는 것이 경제정책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얼마 전에는 공식적으로 아까 말한 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무렵에 일단은 대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의 닻을 올리면서 지금 지역창투사 설립하는 것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 자체에 이것이 비교적 큰 거리인데 이것이 업무보고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연초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면서 담당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양정식입니다. 지역창투사는 저희들이 10월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지역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본금 확보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해 가지고 금년 당초 계획은 11월 중에 발기인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몇 군데 접촉을 해 보니까 자금 모집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들이 창립대회를 내년 1월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9년 업무보고에는 상세히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런 지역창투사를 설립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하나의 일환이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창투의 범위 자체를 자영업자까지도 폭을 넓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주요시책 중점 사항 중에 이런 부분이 왜 보고가 안 되었나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요구자료 29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작년에, 2007년에 한번 열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조정하는 것하고 도시철도 요금을 조정하는 것을 2007년 7월 25일날 물가대책위원회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2007년 것만 주신 것인지 2008년이 한 달 남았는데 2008년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건지 어떻게 된 거지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가가 상승을 많이 해 가지고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인상을 가급적 안 하기 위해서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어를 잘 못하는가 모르겠지만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은 물가를 올리고 내리는 회의를 하는 위원회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대부분 물가와 관련되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요금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의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광의의 측면에서는 헤쳐나갈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론 측면에서 소소한 측면에서는 버스요금이라든가 도시철도 요금이라든가 이것은 그런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생활물가들이 있잖아요.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책위원회가 해야 될 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물가대책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일반 대중교통요금만 올릴 때 열리는 그런 기구 정도는 아닐 거에요, 분명히. 그런데 2007년 7월 25일에서 금년이면 거의 1년 3,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사이에 국제 원자재가 파동이라든가 각종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상태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가 1년 3, 4개월만에 한번도 우리 시는 열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위원회가 일을 참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1년 몇 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정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될 문제고 근본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우리는 서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속살을 들여다 보니까 말로만 그랬지 우리의 구체적인 대응이라든가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 주요기능 자체가 공공요금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가급적 안 열므로써 오히려 안정이 된다고 파악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꾸 물가대책위원회는 요금조정하는 위원회로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기능만 한다면 이렇게 거창한 물가대책위원회 하지 말고 아예 위원회 이름을 바꾸세요. 공공요금인상인하위원회 이렇게 해야지, 타이틀은 전체적인 물가 자체를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그럴 듯하게 간판을 붙여놓고 회의하는 것은 버스요금 50원 올리냐 100원 올리냐, 도시가스 요금 어떠냐, 그러면 이제까지 물가대책위원회의 일지를 한 10년간 것을 내가 조사를 해 보면 이 위원회는 올리는 위원회지 내리는 위원회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올리는 기능도 하면 내리는 기능도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공공요금 가지고 대책위원회가 움직인다는데 그 자료를 보면 이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또는 대중에 필요한 물가를 올리는 위원회, 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그 정도의 기능만 하고 있었다면 그 위원회의 기능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 활용을 미흡하게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투자양해각서를 MOU 체결하는 현황에 대해서 국내와 국외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MOU를 체결한 것이 47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47건 중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준공하고 공장을 착공하는 것이 7, 8건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자료를 봐도 비고란에 이런 말이 써져있으면 대개 반갑고 기분 좋은 자료거든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가면 외국기업의 MOU를 체결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은 여덟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비고란에 보면, 국내기업에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비고란에 나와있는 반가운 주석은 없고 비고란이 다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외국기업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실질적인 금년의 성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투자협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투자유치기획단장 정선수입니다. 외국기업의 경우는 2008년도에 8건의 MOU를 체결했고 금년에 실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5개 업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MOU는 맺고 나면 보통 짧게는 1년 내에도 이루어지지만 대개는 4, 5년씩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황에 나와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 금년에 8개 업체가 MOU했다고 그러면 금년에 MOU했던 업체가 5개가 실투자된 것은 아니고 그 전년도에 계속해서 누적된 관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준공을 했던 한국야와타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MOU를 했는데 비로소 금년 들어서 투자가 완료된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기업과, 또 국내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가지고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왔던 것이 과거에는 경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충청도가 특히 충북, 충남의 경기 인접 지역이 아주 활기를 띠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원주, 파주, 이런 쪽이 성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되는 시·도의 특성에 우리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이 이만큼의 척박한 SOC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라도 말로 촌놈치고는 양호한 것입니까? 아니면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또는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미흡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물론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그 지역으로 기업들이 다 갑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SOC도 열악하고, 그런 가운데도 저희들이 광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광 관련 업체라든가 그리고 기아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위주로 저희들이 대상 기업을 물색해 가지고 꾸준히 투자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시 관내에 8개 산단에 약 900만평의 공장 용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15만평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소진이 되고. 15만평도 산단별로 보면 광산업단지는 1만 5천평 정도 남았는데 거기도 이미 예약이 되어서 들어오도록 되어있고 평동산단 같은 경우도 1차 단지는 거의 소진이 되고 외국인 단지도 2만평 남았는데 거기도 우리가 MOU했던 업체들이 들어오기로 되어있다고 하면 적어도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소진될 것으로 봐서 최소한 저희들이 공장 용지 안에는 기업체를 다 채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의 경제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나마 민선 3, 4기 들어와서 그야말로 광주 경제가 어떻느냐 그래서 광주라는 고유명사에 경제를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광주 그러면 만년 소비도시, 또는 할 말이 없으면 교육도시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자동차 생산도 얼추 삼사십만대씩 하고 그 다음에 백색가전이라든가 특히 광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보여서 그런 측면에서 광주가 광주경제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신 오늘 집행부 여러분께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180쪽에 재래시장 상품권 문제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2006년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10억을 발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에 10억이면 2008년 의 10억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 2007년에 3억, 또 2007년에 7억 해서 10억, 계속 현재 재래시장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방법의 한 가지로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해년마다 발행하는 금액 자체는 10억에 머물고 있는데 상품권을 10억 단위로만 발행하는 것이 재래시장 상품권인지 아니면 12억도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법에 재래시장 상품권은 10억까지밖에 못 발행합니까?

규정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고요.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한 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판매가 안 된 것이 5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5억이 얼마 안 남았는데 판매가 안 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합니다. 보통 상품권은 명절, 추적이나 설이 돌아오면 그때 집중적으로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구에서도 시상품 같은 것을 할 때에 가급적이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곧 설이 돌아오면 유관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데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구정도 어차피 내년에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동안에 2006년부터 꾸준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10억이라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것이 다 소화가 됐는데 금년에 5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금년에는…….

계속 그때그때 소모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도 보면 아시겠지만 5월달에 10억원을 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설까지는 5억을 소진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 재래시장을 위하는 근본적인 취지의 상품권이라고 하면 금액도 연차적으로 좀더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2006년부터 계속 10억에 머물러있는 것도 그렇고요. 또 오늘 경제산업국의 집행부 간부들이 다 모였으니까 두 번째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시에 관계된, 구에 관계된 공직자들이 이것을 솔선수범해서 매입을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잘 사용하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사실 상품권을 많이 사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민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 또 재래시장 인근에서 상업을 하신 분들,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어떤 집에 이 상품권이 대량으로 몰려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실질적인 소비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느 정도 가격에 속칭 깡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금액이 왜 안 늘어나느냐,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데 한 가지의 예지만 그런 예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에 광주 R&;D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국토의 서남권 과학기술벨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연구개발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첨단이라든가 하남, 진곡산단 등에 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부와 정치권에 특구 지정을 건의하고 또 이쪽이 우리가 해당이 안 되었다가 17대 이명박 대통령 선거에 공약사업으로 채택을 시켜서 끝나버린 일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R&;D특구가 진행이 되어온 것을 여러분들 자료라든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R&;D특구와 비슷한 내용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지난 9월 30일날 발표한 대통령훈령에 따라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R&;D특구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간의 정책적인 혼선이 다소 우리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지로 R&;D특구 지정에 뛰어들었던 포항시나 부산 같은 경우가 이명박 정부에서 훈령으로, 또는 추진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거든요. 그러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쪽의 변화된 정책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R&;D특구 쪽으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등장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부분으로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입장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처음에는 R&;D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T/F팀이나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연구를 쭉 해 왔습니다. 올 들어가지고 정부가 바뀌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이 개념도 명확하지 않고 정부 정책 방향 자체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 기존에 해 왔던 R&;D특구에 맞춰야 되는 건지 저희들도 사실 혼동스럽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R&;D특구 관련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문단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면 그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가든 R&;D특구로 가든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 해 가지고 용역도 잠깐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3월에 정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포럼 같은 것도 새롭게 조직을 재구성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자료를 보면 금년 12월 안에 새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부서가 되어가지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초안을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에 관계된 새로운 프로젝트 자체의 진행이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러시고 주무과장께서 R&;D특구의 내용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의 어떤 정책적인 큰 차이, 세부적인 것 말고, 어떤 큰 특징이 있는 것입니까?

과학산업과장 류용빈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R&;D특구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정확한 차이점은 방금 경제산업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확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R&;D특구를 진행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새로운 용어가 새 정부 때 나와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지 상당히 저희들도 혼동을 겪으면서 교육과학부 담당 팀장이라든가 사무관, 과장, 다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되겠는지,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R&;D특구는 어떤 지역을 묶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R&;D특구고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그것보다 어떤 바운더리를 정한 것이 아니고 핵심적으로 몇 개를 지점을 정해 가지고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외국의 과학자를 초청해서 여기서 연구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대충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서울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자료 수집을 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3월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정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들도 T/F팀을 구성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R&;D특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지역에 무엇이 이익이겠는지 또 무엇이 하기가 쉬운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 정보통신, 이런 사회구조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정보력이 빨리 앞서야 하는 구조인데, 과거에는 우리 우군들이 정권을 잡아서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가 또는 정보를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쉬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약화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 가장 근본적인 중점적인 정책이 여러분 부서가 중심이 되어있는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시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서에서 하는 정보의 채취능력보다도 여러분 부서가 아주 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R&;D특구, 이런 부분은 현 정부 와서 이것이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빨리 있어야지, 이미 어느 정도 캐치를 한 포항이라든가 부산은 새로운 방향을 벌써 잡고 출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2009년에 광주세계광엑스포를 우리 시가 야심적으로 광산업의 도시답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염려스러운 몇 가지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일부 몇 가지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09년 광주세계광엑스포를 주최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홍보하고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세부실행계획과 행사 대행 용역을 위해서 주식회사 휘닉스커뮤니케이션스하고 주식회사 씨컴이라는 회사하고 지난 7월 23일에 226억의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맞지요?

광엑스포는 재단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7월 3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 재단 측에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해서 살펴봤더니 현재 행사 대행용역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휘닉스커뮤니케이션스하고 주식회사 씨컴의 홍보사업계약서 내용을 분석해 봤어요. 계약번호 S080718-01번 해 가지고 광엑스포 홍보관 홍보구매비로 400만원의 계약을 용역개별계약서로 7월 18일날 붙임서류 산출내역서, 즉 견적서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맺은 것은 아니고 대행회사가 맺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계약서가 붙임서류의 산출내역서, 즉 견적서가 계약을 맺은 것이 7월 18일인데 견적서의 견적 일자는 2008년 7월 24일로 견적서가 되어있습니다. 통상 이 견적서는 최소한 견적일자가 7월 18일 이전의 날짜로 작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고 나서 6일이 지난 뒤의 날짜로 해서 견적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또 계약번호 S080721-01번에 주식회사 휘닉스커뮤니케이션스가 홍보관 프로젝터 대여로 해 가지고 7월 21일자로 이것도 역시 용역 개별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계약을 했던 데는 엠티미디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붙임서류에 들어가는 견적서가 7월 25일자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을 맺고 나서 4일 뒤에 부속서류가 와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휘닉스커뮤니케이션스하고 디자인 캐츠라는 회사하고 개별용역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9월 9일날 개별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견적서는 9월 22일에 들어왔는데 이 뒤에 서류를 보면 그 동안에 충실하게 이뤄졌던 계약번호가 계속 누락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번호가 없이 서류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용역 개별계약서의 계약날짜하고 붙임서류에 들어가는 산출내역서, 즉 견적서의 날짜가 이렇게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계약번호가 없는 개별계약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법인 광엑스포 쪽에서는 휘닉스커뮤니케이션스하고 그 다음에 씨컴하고 여러분들이 행사대행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재단법인 광엑스포가 이 용역 계약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이 하는 계약에 대해서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부터 벌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라는 행사를 치르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단이 수많은 계약 건을 직접 개별업체들하고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우리가 택하고 있는 것처럼 총괄대행계약, 이 행사 전체를 특정 대행사에 계약을 해서 그 대행사가 주관 하에서 개별 업체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광엑스포 어떤 남은 기간이라든가 또 행사의 전문성,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또 타 엑스포의 사례를 참고해서 총괄 대행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 재단은 행사대행사하고 총괄 계약을 하고 개별 건건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인 총괄대행사가 개별업체하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계약서는 저희가 체결한 것은 아니고 대행사가 개별업체들하고 한 건데 견적일이 계약일보다 늦는 것은, 이렇게 서류가 갖춰진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최소한 견적일이 계약일하고 같거나 그 이전에 제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대행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개별업체들에서 견적을 먼저 넣고 계약을 하는데 실제 의사결정과정은 당초 냈던 견적서하고 대행사하고 협상을 하면서 견적금액이 조정이 되었던 것으로 들었어요. 말하자면 수정된 견적을 다시 받은 것인데 그 과정에서 회계 처리가 서류 보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앞으로는 계약일 이전에 견적서를 맞춰서, 형식 요건을 맞춰서 계약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나버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재단법인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용역계약을 맺은 내용들을, 지금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계약대상자들과 계약 당시 붙임서류의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서 제11조 2항에 의하면 “홍보 세부 분야별 사업 실행시 반드시 갑, ― “갑”은 광주세계광엑스포를 칭합니다 ― 갑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업수행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 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승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 쪽에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협약서 자체에 나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울러서 “원칙적으로 홍보사업의 일괄 위탁은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총괄대행사한테 맡겼다, 총괄 계약을 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엄밀히 협약서 내용을 보면 다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다소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가 우리의 뜻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미숙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법인 광엑스포에서 상당히 더욱더 세밀한 신경을 써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공감하고요. 이 대행사가 개별업체들하고 계약할 때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는 저희들이 선행적으로 어떤 것을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행사가 나름대로 업체들을 물색해서 이 업체가 적정업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전승인을 요구했을 때 그 업체가 그런 실력에 미달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사후적으로, 소극적으로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저희들이 현재 이 계약 성격상 통제할 수 있는 범위고요. 현재 우리 과업수행 일반절차들도 그런 식으로, 대행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개별 건에 대해서 이런 업체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그것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쟁에 따라서 민간업체들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남언 단장님이십니까?

박남언입니다.

박남언 단장님, 그것이 문제지요. 뭐냐면 특별한 하자라든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요건에 맞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해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는 동일한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대행사에서 관공서의 회계업무에 충분히 익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행사로 해서 믿고 맡긴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련의 용역 개별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우리 의지보다는 조금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협약서에 나와있는데 특정 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엑스포 행사에 최대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넣고 있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업무에 있어서도 그렇게 대행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기획이라든가 또 지역에 그런 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도권 업체가 하고 있고 지역업체가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고 있고 그런 경우는 지역업체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해 보니까 한 61% 정도가 지역업체들이, 개수로 봤을 때 되어있습니다.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는 자체는 2009년 광주세계광엑스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라든가 아니면 광산업도시의 위상을 정립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해 줄 것을 주문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단법인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성공적인 엑스포를 치러낼 수 있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입니다. 광기술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기획단장님께서 사무감사 질의 내용 중 광산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직접 광기술원에 가서 현장을 보고 잘 된 부분은 잘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총 몇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장비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628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2007년, 2008년 자료에 의하면 231종입니다. 그런데 기계장비구입현황을 보니까 1,000만원대부터 몇 십억짜리까지 기계가 비싼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가가.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연구관도 가고 생산한 데도 내가 몇 번 목격하고 사진 촬영도 해 가지고 왔었는데 시간 관계상 안 보여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고가 장비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산업 업체들이 계약을 할 때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원래 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연구진이 그 고가의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연구진이 몸만 가서 기계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장비는 시설…….

그러니까 장비를 고가로 구입해서 설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진들이 왔을 때는 두뇌와 몸만 와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장비는 연구장비가 있고요. 생산장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 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사용하는데 대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계약서를 보면 고가 장비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한달에 얼마씩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얼마얼마씩, 그러지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2007년부터 2008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하니까 총 미수금이 8억 4,646만 3,271원으로 아직도 미납금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아직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자료 준 것에 의하면 그럽니다.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나냐면 고가장비를 시에서 구입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으면 임대료를 정확히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는데도 안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상당히 기업체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는 일반 중소기업들이 살 수 없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장비를 구축해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처음에 계약서 쓸 때 약관에 나왔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사용료를 내지 못 했을 때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약관에 있지요? 몇 조입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약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3개월 연체시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미수금이 있는 업체가 있어요, 현황을 보면. 그 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들도 만기가 됐어도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연기를 시켜주고 그런 상황인데, 장비 구축한 근본 목적이 중소기업들, 영세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못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든지 사업을 잘 해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연체를 한 기업들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지를 해야 되겠고요. 열심히 하지만 사업이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못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경기가 둔화되어서,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어려워서 미수금을 징수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자에도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3개월 이상 안 되면 해지가 바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읽어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씩, 1억씩, 거의 3억에 가까운 것이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계약 해지를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납금을 받을 길이 없어요, 계약서 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 가 버리더라도, 떠나고 서울로 가 버리면 담보설정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가 안 되어있어요. 약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돌려 받겠습니까? 이런 것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계약서가 잘못 되어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광기술원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서 약관에 넣어서 진짜로 고질적인 사람들은 바로 해지를 해서 진짜 새로운 사람 만나서 광주의 광기술원을 자랑하는데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서가 다시 되는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일지도 너무 두꺼워서 다 갖고 오지를 못 했는데 사용일지를 몇 개 표본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지를 보면 기록이 거의 안 되어있습니다. 그 고가장비를 사용하고 일지가 수시로 확인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고가장비가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다든가 사용을 못 했을 때는 대처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합니까?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류용빈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비가 최근에 두 건에 대해서 기록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장기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최근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바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험장비는 기계를 하나만 사다 보니까 만약 어떤 트러블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쓰다가 고장을 내게 되면 원인자가 복구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장비사용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건이 장기계약으로 고의적은 아니지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이 됐고 만약 에 장비를 사용하다가 고장을 내거나 이런 것이면 원인자가 책임지고 복구하도록 그런 측면에서도 장비사용기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신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대로 언젠가 한번 들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서 12조 있지요? 계약서 안 갖고 계십니까? 매월 사용료 고지서를 토대로 1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있고요. 또 을은 갑의 시설 및 장비 부품의 고장으로 장기가동이 중단되는 기간 중에도 제17조에 근거한 클린룸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갑의 책임으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도 납부를 하게 되어있어요. 다음부터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서 꼭 미납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 권장을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말바우시장에 보니까, 현대화시설 사업 예산을 보니까 6개 시장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무려 30억이 넘은 시장도 있습니다. 국비가 해당됩니까?

예. 국비, 시비 다 포함이 됩니다.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합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말바우시장이 제 지역구에 가깝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말바우시장이 장날이 2일날, 4일날, 7일날, 9일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권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그것 인정하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품권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원치 않고 삼사십대들은 재래시장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 여기 앞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강제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부담만 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말바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방금 전자에서 말바우시장이 2일날, 4일날, 7일날, 9일날이 장날입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좋게 지어놔도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은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새벽에 와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물건을 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건을 펴놓다 보면 그 좁은 길에 진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차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언론에서도 앞전에 보도가 됐었지요?

예.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럽니다. 그렇게 30억 예산으로 주차빌딩을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장날 가 보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 상가 주인들이 차를 받힐 수 있는 공간 마련은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진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공간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값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검토해 보셔서 좋은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진입로 노폭이 8m입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고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30억 정도를 더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 진입로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8m인데 12m로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그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동시장에 보면 양동수산하고 양동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가 잘 되어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함으로써 다니다 보면 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진 것을 개선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언제쯤 할 계획이신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말바우시장도 신청을 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광주는 대형마트하고 백화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매출은 늘어도 전부 다 순이익은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처음부터 예비 타당성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이렇게 시민들한테, 언론에서 맞게 되어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똑같은 돈이더라도 투자할 때 예비타당성을 먼저 검증한 다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히 예비타당성 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에 보면 업무보고하고 요구자료집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일단은 인원도 많고 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현 실정이 실정인지라 국장님 파생 업무가 늘어나서 그쪽으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서하고 자료집을 보면서 정리를 할 필요를 느꼈어요. 우선 체계가 없다, 용어사용이 상당히 혼동되어있고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중언부언 되어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견해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어떤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지요. 그 다음에 지원업무를 보겠지요.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서 느낀 것이 계획에 주로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고서도 주로 계획 위주로 되어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 그 점검 부분이 미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느꼈어요.

계획은 결국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만, 반드시 그 뒤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실정까지 다 내포되어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실천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같은 것 있지요. 각종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그런 것입니까? 계획이 다 있습니까? 앞으로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어떠한 장기 5개년 계획이라든지 10년 계획이 있어가지고 연차별로 그 계획대로 지원이 되고 성과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임의대로 계획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재래시장 같으면 재래시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해결해줘야 될 민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계획 세워서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진행상황을 관리하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좀 있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재래시장 지원이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해마다 100억대 이상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로 주차창, 주로 시설,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항상 제가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겠다. 이렇게 말만 그러지, 항상 올라온 것을 보면 형식적인 건물 위주, 그런 거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있다 하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많고 직원도 많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요구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작성할 때 어떤 표준 모델이 있습니까?

예.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표준모델이 있다면 이 보고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표준모델은 있지만 업무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는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은 저도 다 알지요. 왜 그것을 제가 지적하냐면 그것을 보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작성하는 사람도 표준모델이 있어가지고 통일된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복사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때마다 작성을 그때그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능률도 없고 또 직원들도 불필요한 업무를,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고 체계가 안 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하고요. 지금 경제산업국 그러면 최고의 이슈가 지역의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요, 우리 광주가 지향하는 산업.

3대 주력산업, 4대…….

그렇지요. 딱 떠오르는 것이 3대 주력산업, 그 다음에 전략산업, 그 다음에 혁신산업…….

그 다음에 5대 신기술응용산업.

그렇지요. 신성장동력산업, 이런 식으로 큰 단어로 구별이 되지요?

예.

그러면 구별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내용들을 3대 주력산업, 4대 전략산업, 이런 식으로 담아놓으면 우선 외부에서 이해하기도 쉽고 저희들도…….

그렇지요. 일단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제3자에게 어떤 계획을 보고할 때 어떤 형식을 만들잖아요, 체계를.

집행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력산업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자동차, 전자·가전, 광산업, 이 세 개입니다.

제가 보면서 이런 구분을 왜 할까, 그 다음에 좀 일관성이 없어서 그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대 주력산업해서 나오고요. 4대 전략산업이 부품소재, 디자인산업, 신재생에너지, 문화컨텐츠산업,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력산업은 여기에 어렵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지역경제를 현실적으로 이끌어가고 앞으로도 유망이 있고 그것이 주력산업이지요?

그렇지요.

여기는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것 위주로…….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이끌어가고?

예. 현재 우리가 먹고 살만한 그러한…….

그 다음에 전략산업은 현실적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끌어갈 잠재력을 가진 산업, 그렇지요? 그것을 전략산업이라고 하지요?

예.

설명은 전혀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역혁신산업.

이것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경부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제가 사전에 직원 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직원 분들 견해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주에서 추진하는 계획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자꾸 중복이 되고 전혀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른체 할 수 없고 그것을 흡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식경제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단어를 만든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적당히 점수 맞는 것은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 않고 세부적인 것 외우고 그러면 적당한 점수 나오잖아요. 그러나 고득점을 받으려면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아야 되잖아요. 더 잘 아시겠구만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를 잡는다고 잡은 건데…….

그런데 보면 정말로 체계가 없어요, 보고서 자료집 보면. 체계가 없다는 것은 좀 그러고 체계가 많이 부족합니다.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있어요.

원래 경제산업국의 용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물론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는 것을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용어가 여기에서는 A로 써 있는데 여기서는 B로 쓰이고 저기서는 C로 쓰일 수도 있고 굉장히 혼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력산업, 그 다음에 전략산업,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그 체계대로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천 방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검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3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전략산업 이렇게 되어있지요. 전략산업 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력산업에 광산업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보면 거기는 또 주력산업이 안 나와요. 거기는 전략산업 그래가지고, 아무튼 시청 홈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거기는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보고서 38페이지 보면 지역전략산업 육성이라 해 가지고 주로 광산업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설명이.

지역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이것은 큰 전략목표입니다. 전략 목표이고 그 밑에가 성과목표고…….

지역전략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사람이 체계를 안 잡으려고 아무 생각없이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력산업, 전략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신산업, 요새는 신산업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더만요.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개념 정리를 제가 하려고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개념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분명히 맞지요? 지역전략산업 그랬는데 광산업이 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전략산업은 포괄적인 의미로 큰 타이틀, 전략목표입니다. 전략목표 밑에가 주력산업도 들어가고 신성장도 들어가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전략산업이 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이렇게 했으면 이 부분만 설명이 되고 광산업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려면 주력산업해서 자동차는 현재 어떻고 가전은 어떻고, 그 다음에 광산업, 뒤에 보면 광산업 설명하는데도 또 틀려요. 다른 산업이 광산업에 설명이 되어있고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국장님 제가 지적한 것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업무 효율이 있으려면 전체적인 업무체계가 잡혀져야 됩니다. 그 체계가 잡혀야 직원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업무도 능률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전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혼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11페이지도 보면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에 여기도 광산업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용도 틀려요. 광산업이 여기는 534개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내년부터 3단계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요구자료집 149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개념정리를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업무보고 11페이지에는 534개로 되어있지요, 광산업이. 그런데 업무보고 38페이지를 봐 보세요. 거기에는 광산업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38페이지 광산업은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끝나는 사업에서 들어가는 액수고 앞에 11페이지는 내년부터…….

그것이 아니고 38페이지를 보면 3단계 추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526억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11페이지에는 534억으로 되어있는데, 그것 뿐이 아니고 또 몇 개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거론을 못하겠고, 그래서 요지는 보고 내용이 이렇게 틀리고요. 보고내용이 그것 있고 또 아까 말한대로 개념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저쪽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또 계획이 전략산업육성계획 그러면, 국장님, 광산업은 주력으로 올라갔습니까, 전략에서?

그대로 주력산업입니다.

주력으로 올라갔습니까? 전략에서는 이제…….

아니, 원래 주력산업이었어요.

그럼 왜 전부 다 전략으로 광산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체가 왜 이렇게 되냐면 과 단위로 업무보고가 작성이 되거든요.

바로 그거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보고서 작성할 때 무엇을 보고 작성하냐, 표준모델을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도 보고서 제출할 때 편하지, 그 보고서 얼른 찾아서 복사해서 주면, 그런데 그때마다 만들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고 체계가 안 잡히고, 그렇지요?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서 만들 때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긍정하시면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적어놨어요. 제가 감사하려고 보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집을려고 하다가 아이구, 이것 안 되겠다, 이해가 안 되어서, 제 직성이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혀야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인 체계가 안 잡혀서 그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이 인정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은 대대적으로, 그것 하면 여러분들도 편하지요, 도표가 다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어요?

예.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언급 않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있지요? 제가 제정한 건데 거기에도 보면 전략산업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 받고 거기 조언도 받고 그렇게 하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작년 8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최초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구성된 후에도 한번도 안 열렸지요? 구성은 되어있지요? 전략산업육성위원회 구성은 되어있습니까? 구성도 아직 안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시하고 의회가 대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크게 잘못 했다고 야단 맞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지, 왜냐하면 업무를 보다 보면 당연히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본인은 발견을 잘 못 하지요. 그러나 제3자가 발견했으면 그것을 고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큰 흠으로 생각하고 무능력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하면 참 지적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조례는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의원이 만든 조례는 어떻게 보면 통과만 되지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가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략산업 육성은 말 그대로 경제산업국, 우리 광주하면 항상 모토가 경제잖아요. 그러면 경제하면 또 전략산업이잖아요. 주력산업은 놔 두고 전략산업인데 그 전략산업을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 위원회 고견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펴는데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한 것이 문제가 있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터치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못한 것, 여기서 들춰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재래시장 부분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 선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재래시장이 어떤 것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사람들이 와야 되고 어쨌든 재래시장 그 자체만 자꾸 현대화시킨다고 해서 절대로 사람 안 갑니다.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재래시장을 왜 찾는가, 왜 안 찾는가, 그 원인 분석이 먼저 나오고 그 원인 분석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전부 다 여기 보면 100억에 가까운 돈들이 해마다 아케이드 설치, 간판 정비, 차양막 설치, 리모델링 사업, 화장실 공사,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 고친다 해서 손님이 갑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데에 돈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재래시장 부분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먼저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됐으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돈만 주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고 이 효과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험사 같은 데 가면 각 직원마다 도표,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제산업국 총괄 주요 업무를 체계적으로 잡아놓고 그 밑에 각 항목마다 그 계획이 있어가지고 계획 실천 단계가 매월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래시장도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이 뭐냐면 현재 지원되는 이것으로는 전혀 효과 없고 오히려 손님이 더 안 가 버립니다. 재래시장 가면 재래시장 고유의 어떤 정서가 있거든요. 그 정서를 살려야 돼요. 정서를 점점 없애버리거든요, 이 지원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이라든지 기타 전문가라든지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십시오. 대구 무슨 시장이라든지 활성화된 데 많이 있잖아요.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재래시장은 우리 기억에 항상 구경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경거리 보러 가면서 파생적으로 상품이 구매가 되고, 저는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재래시장 고유에 맞는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수박을 팔면 수박축제, 양동시장에 뭐가 유명하면 무슨 축제, 무슨 행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볼거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략산업 발굴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기획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전략산업,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전략산업기획단이 하는 일이, 제가 자료 다 있다니까요. 보고서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계획만 짜고 있어요. 계획 짜고 뭣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더 이상 내가 언급을 않는다고, 국장님 인정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이쪽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만든 조례,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덜 관심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획단이 있어서?

예. 그쪽하고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전략산업기획단이 테크노파크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는 전략산업기획단장을 포함시켰는데 테크노파크 원장을 넣었어요. 그러면 만들 때 그런 것 다 고려했습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관심을 덜 쏟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그 조례 내용을 제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나 또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소비구조나 유통구조가 변한다하는 그러한 것들,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청별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들이 크게 두 가지,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경영현대화, 이것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 주차장 같은 것, 시설 현대화입니다. 수요자들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에 돈도 더 많이 투자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수요가 많았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현대화 사업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일행사나 경품, 각종 이벤트 행사를 정부보조금 받고 구비나 자부담해 가지고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재래시장 자체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통구조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나 우리 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고요.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그 전에 양동시장 상인회에 관계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도 재래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가족들은 물건 사러 갈 때 양동시장으로 옵니까? 아니면 백화점이나 마트로 갑니까? 그랬더니 백화점이나 마트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그 사람 가족들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지원도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소비 성향이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바뀐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비성향이 바뀌었는데 아까 말한대로 그 용역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가 시설현대화하고 경영합리화인데 제가 언뜻 들었을 때는 전혀 재래시장하고 무관한 거에요. 경영합리화라면 언뜻 들었을 때 경영이 잘못되고 뒤죽박죽이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지금 결정이 경영합리화가 필요합니까?

경영합리화 내용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것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틀려졌다, 소비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행태가.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연구하려면 첫째,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잘 지적하셨다시피 그 의식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물론 자기들도 장사를 잘 하고는 싶지요. 그러나 계속 옛날 사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옛날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이 발달해 가지고 대형 유통점이 많이 생겨서 안 된다, 그러니까 시에서 좀 도와주라, 이런 사고로 굳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틈새를 어떻게 빠져 나갈까, 이쪽으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계속 시에서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기만 계속 던져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고기 잡는 방법이 아까 말한대로 소비 성향, 소비자의 심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래시장의 특성에 맞게 그것에 접근,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대로 단순히 물건 사러 재래시장에 안 간다니까요. 다른 데는 없는 물건이 재래시장에 있다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은 물건을 사러 가더라도 볼거리가 희한한게 많더라, 우리가 보통 어떤 지역의 정서를 알려면 시장을 제일 먼저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은, 그 사회의, 그 지역을 파악을 하려면 시장을 제일 먼저 가면 대충 그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있지요? 거기에 맞는 시장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시장을 되살리자는 것이지요, 제 말은. 그래서 상품을 구입하러는 안 갈망정 재래시장에 가면 뭔가 있더라, 볼거리도 있고 뭔가 사람 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2년부터 우리가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점포율도 상당히 공실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10%에서 15% 정도 올라간 것으로 상인회 같은 데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데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딱 한 마디만 할게요,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혁신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재래시장을 하나의 새로운 신산업으로 생각을 해 버리라 이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의 시장이라든지, 혁신이라는 것이 꼭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술만 자꾸 개발하고 시설만 현대화 되는 것이 혁신이 아니거든요. 그 마인드를 혁신, 재래시장도 하나의 신성장 아이템을 만들어라 이거지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만 할게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 시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나름대로 솔라시티 목표로 삼아서 많이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딱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기술개발, 그 다음에 보급, 그렇지요? 두 가지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급에만 너무 열중하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보급 과정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국비를 따가지고 온 것이니까 무조건 국비만 많이 따오면 잘 한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왕 국비를 따오면 효과가 있는 데다가 국비를 써야지요. 효과 없는 데는 국비 따온 것이 오히려 역효과지요. 왜냐하면 그 국비를 다른 데다가 써야 되는데 그 쪽으로 써 버리니까. 그래서 태양광 부분도 보급하는데 국비를 많이 따다가 보급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수리하고 사후 관리하는데도 국비 지원이 됩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만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 이거지요. 처음에 국비니까 왕창 갖다 쓰자 해 가지고 사방에 시설만 해 놓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어버리면 그것은 그야말로 혈세가 썩어가는 것이 지요. 앞으로 아까 말한대로 기술개발이 최우선이고요. 광주가 신재생에너지도 전략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이 기술개발입니다. 태양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태양전지잖아요. 그것이 기술 못 따라가잖아요, 일본. 그래서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을 그래도 키워야 되니까 그 사람들 보급하는데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솔라시티 건설사업을 해 와 가지고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우리 시로 태양에너지 관련해서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데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급에 중점을 둔 것은 정부의 시책이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응을 해 가지고 보급에 중점적으로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구개발 쪽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산업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사후 관리에는 지원이 안 된대요? 참 이상한 정책이네요. 처음에 시설할 때 지원이 됐으면 당연히 시설을 유지하는데도 지원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쪽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지붕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 건의 안 했습니까? 물론 건의하겠지요?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너지하면 태양광, 전기를 만드는 시설하고 태양열, 온수를 만드는 시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동안 효율이 약간 떨어질 뿐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열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기술이 떨어질 때는 태양열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부에서 일제히 돈을 지원해 가지고 보수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온 제품들은 거의 고장이 없고요.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이 태양광 가로등이었는데요. 태양광 가로등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배터리의 수명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거에는 고장이 잦았는데 최근에 하는 것은 고장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설치한 것 다시 교체해야지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다 보수가 끝났습니다.

아무튼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물론 당연히 기술이 개발되니까 고장이 적게 나겠지요. 그러나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고장이 잘 나냐, 안 나냐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고장이 잘 나든 안 나든 처음에 보급할 때도 지원이 됐으면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도 지원이 되는 것이 일관된 정책이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 물론 건의는 많이 하셨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국가 정책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요구자료를 했더니 자세히 해서 참 발빠르게, 특히 경제산업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까지 실무진들이라든지 업체들 쭉 만나고 느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금융 불안정 때문에 은행들이 돈을 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흑자 부도도 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원활한 자금 회전, 융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근본원인은 아닐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상품이 잘 팔렸다면 자금난에 부딪힐 수가 없지요. 일단은 상품이 안 팔렸기 때문에 자금난에 부딪히는 것이고,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금난은 일시적인 미봉책이지, 그러잖아요? 자금을 자꾸 준다 해서 그 회사가 잘된 것은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자꾸 돈 빌려준다고 해서. 문제는 상품이 잘 팔려야지, 그러지요?

예. 기업을 하려면 상품을 잘 만들고 잘 팔린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 회사는 바로 지원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면…….

그렇지요. 그래서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안 팔리거든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융자해 주고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고 근본적인 것은 상품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매출이 높아야지요. 그래서 그런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소비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전한 소비, 이런 것들은 촉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상품사주기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R&;D특구 있지요? 거기에서 지금 읽어보니까 대덕연구단지를 활성화시켜서 그 여파로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정책인 것 같아요, 중앙에서는. 그런가요?

대덕연구단지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이 되고 보완이 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치 가능성은 사실상 어렵지요?

사실상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적어도 전략산업하고 관련된 광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산업의 주가 주력산업, 그 주력산업의 한정된 R&;D, 이런 것은 유치가 안 된가요? 산업별로 유치는 안 된가요?

그것은 7개, 8개 정도 연구소를 광산업 관련해 가지고 유치를 해 놨습니다. 한국광기술원이나 고등광기술연구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러지요. 전체적인 산업기반에 관련되어있는 R&;D를 유치, 그것은 유치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방침을 봤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물론 노력을 하면서도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당장 광주에 관련된 산업의 R&;D만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개로 계속 노력을 하면서, 지금 그러한 노력들이 집적화된 것이 어떻게 보면 광산업집적화단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R&;D특구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따로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별개로 할 수 있는지.

별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묶어져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이 크다 보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실현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거기에 포인트를 처음부터 전략을 짜버리면 그것이 더 효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R&;D특구 지정될 요건은 나름대로 갖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갖추고 있더만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보다 낮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기보다는 목표를 크게 잡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도 한번 참고로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테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시장개척단 있지요?

예.

아까 MOU 체결이 대개 통계를 보니까 절반 정도가 계약을 체결하더만요. 그러면 계약체결 안 한 MOU 상대방에게 왜 체결 않냐, 본계약을 체결 않냐, 이런 식으로 여론 조사 같은 것 해 봤을 것 아닙니까?

MOU를 체결하면 일단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해 가지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본계약으로 넘어오기 주저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저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내더라도 시장조사를 다 해야 되고 또 자금도 조달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광주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MOU 대비 실투자, 아까 50%에 가깝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높은 비율입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10%, 2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비하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0%가 넘은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로. 그래도 만족하지 마시고 주저하는 그 사람들 원인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도, MOU 체결만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도 보완을 하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개척단, 투자유치하고 틀리지요, 개념이?

예.

시장개척단은 주로 취지가 중소기업 판로 개척…….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업체 사장들을 대동한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는가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의 업종, 이것을 해당 국가에 있는 코트라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코트라에서 그 쪽에 시장조사를 다 합니다. 이 업종이 왔을 때 상담할만한 업체를 다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면 그사람들하고 계속 상담을 해서 계약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은 전체 다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더라도 거기에 일정한 자격이 있어서 제한을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보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가지고 시장 조사를 다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업종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도.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성과를 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개척단의 취지가 열악한 중소기업인의, 사실은 물건을 잘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홍보 역할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완벽하게 연구를 하시고 또 중소기업들이 신청하고 참여했을 때 아까 말한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안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동종업체끼리 경쟁이 생기는데 어떤 업체는 데리고 가고 어떤 업체는 빼버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 할 때 시의원들도 따라간가요?

따라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기획단하고 시장개척단이 같이 움직이고 그럴 때에는 시의원님들도 같이 갑니다만, 시장개척단 자체적으로 갈 때에는 시의원님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것을 묻냐면 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접촉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시의원도 거기에 꼭 따라갈 필요가 없을 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이번에 어디를 간다, 어떤 상품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도 평소에 접촉했던 그 사람들을 연결도 시키고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업무현황보고 15쪽에 서민경제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지요. 우리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도 하고 경영현대화사업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입주가 늘어나고 또 소비자의 구매 형태가 변화해서 예산지원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은 현실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예를 들어 화장실,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이철원 위원님께서는 아무 소용 없다 그러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가서 화장실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 너무 불결하게 되어있어서 중점적으로 화장실을 꼭 해 달라, 제대로 개보수해 달라, 그것도 좌식으로 해서 현대식으로 고쳐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 대인시장 갔더니 비엔날레 특색화하면서 거기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참 좋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오고 싶은 시장, 더구나 아시아 문화전당이 생기면 바로 연계되어서 시내권으로, 외국 가면 재래시장 꼭 가는 것처럼 대인시장 같은 경우, 양동시장 같은 경우 갈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화장실 정비조차 지금부터 안 해 놓으면 그때사 외국인 온다고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색화 사업도 하시는 것, 참 잘 해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에 예산 지원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사후 관리가 너무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 어떤 것 들으셨어요, 국장님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야기를 아마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대인시장에 관심 많으시니까 그쪽…….

예.

대인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만든 냉동창고, 화재감식기, 주차장도 조성을 했습니다만, 운영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상인들 내부에 갈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관리들은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바쁘신 중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인시장이 동구 관내에 있어서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내역을 보면 2002년에서 2007년까지 대인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34억 5,000만원, 그리고 지방비가 13억 8,100만원이 지원되어서 총 48억 3,100만원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이 됐고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경영현대화사업으로는 국비가 4억 5,800만원, 지방비가 2억 2,800만원, 자부담, 민자가 7,700만원 해 가지고 총 7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이 됐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혁신지원사업에 들어간 예산 중에서 민자 부분 7,700만원만 빼면 국비와 지방비가 55억이 들어간 셈인데요. 이것이 모두 다 대인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55억이라는 예산이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을 수 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을 보면 2003년하고 2004년에 비가리개, 아케이드 설치를 했는데 아까 이철원 위원님이 소용없다고 그러셨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햇빛도 가리고 다니면서 비 떨어지면 들고 다니면서 걸리고 이러는데 물건 들고 다니기도 좋고 햇빛도 가려져서, 또 캄캄해서 공기가 안 통한다,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설치해서 좋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정작 설치된 비가리개가 개폐형은 개폐형이에요. 열 수가 있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이 폐쇄되어버리면 공기가 안 통한데 개폐형은 개폐형인데 수동으로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자동시스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돈이 안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는 하지만 줄 간격이 너무 멀고 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성들이 몇 명이 붙어도 못 엽니다. 남성들이 붙어가지고 아주 힘을 써야만 열게 되는데 이런 사실,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것, 물론 구에서 관할해야 한다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만, 시비와 같이 매칭펀드로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왕이면 효과가 좋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아실지, 그래서 이왕 투자하면서 전자동시스템은 아닐 지언정 이용이 가능할 것인가, 좀 쉬울 것인가 하는 정도는 후에라도 가서 보시고 할 때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5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 주셨는데요. 주차장 설치, 확장이지요. 2003년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시고 또 2006년에 다시 확장해서 40면을 15억을 들여서 확장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셨지만 문제가 좀 있지요. 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가기가 좋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정말 좋은데, 문제는 15억이나 되어서 국비와 지방비가 투여가 됐는데 이것이 공영주차장이지요. 시민들이 가서 적어도 30분내로는 돈 안 내고 가볍게 갈 수 있는, 혹시 넘더라도 싸게, 도심하고 똑같은 정도의 비용이 아니고 싸게 이용할 수 있으라고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 건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전직 회장단과 마찰이 있었는데, 한 5개월 정도 정상화가 안 되고 불화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직 임원이 거기서 전부 수익을 챙기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30분 이하도 돈을 받고 본인이 다 챙기고, 회장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기만 하시면 이것이 파악이 금방 되고 그것을 알리고 싶어서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시장 상인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막혀있었다는 것이,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것이 지역구다 보니까 반대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파악을 했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또 경영혁신사업이 있지요? 경영현대화 사업, 거기에서도 2006년에 냉동창고 및 상인 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봐요. 지금 이용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상인교육장을 통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굉장히 회의도 많이 하면서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일이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와 지방비가 4억 5,000만원, 그리고 민자로 5,000만원을 들여서 총 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있는 냉동창고와 상인교육장이 문제가 많지요. 우리 국장님, 직접은 못 가셨지요?

예. 직접 못 갔습니다.

바쁘셔서 다른 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직접 가서 보시고 담당 계장님이 자주 가셔서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칭찬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서 보시고 했을 때 바닥에 온통 균열이, 1년도 안 됐는데 전부 균열이 일어나고 도대체 이것이 공사냐, 새로 지은 집이 금이 다 가 있고 또 보수 공사 요청을 해 가지고 시공업체에서, 가셔서 지적한 후로 다시 보수공사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보수공사라기보다는 당장 진행중 인 균열만 간신히 막고 좀 있으면 바로 벌어질 수 있게끔 이런 정도 상태였다, 또 하나는 규모나 면적 같은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억 5천이 다 들어간 것이니까 개폐도 용이하고 자동으로 열어지고 지게차도 출입을 해야 되고 이래야만 냉동창고의 의미가 있는데 완전히 문은 수동이고 바닥은 10㎝ 정도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어가지고 지게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냉동창고에 구획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갖다넣어놓으면 누가 가져가도 전혀 이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고도 불안하니까 이용도 못하고, 이것도 전직 임원 한 분이 거의 쓰는 정도로, 1억 5천을 투자해 놓고 1명이 쓰는 정도,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조금만 가서 대화가 있었다면 구에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지적을 해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2007년 에 지역특산품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1억 3,400만원 들여가지고 민자 자부담이 1,4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지역특산품매장을 했는데 이것도 전직 임원이 개입해서 혼자 형수님을 내세워서 하셨다는데 해 가지고 그 분이 또 혼자 그것을 다 하는 거에요. 원칙상에 주문서에는 빈 가게 세 개, 세 점포 정도 빈 가게를 활용해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잘 되는 가게를 가지고 본인이 아는, 전직 임원이 내세워서 그냥 하고 거기서 아주 싼 임대료를 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특산품판매장이 설치되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보여요. 빈 점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보조금 지급이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리 자치구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었지요. 대인시장 상가 상인을 대표하는 번영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임원들 8명이 만든 상인회로 예산집행을 동구청에서 잘못 집행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우리 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가 후반기 업무보고 때 대인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잘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바로 다음에 행정부시장님께서 본회의 때 계셔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신경을 써주셨어요. 가서 직접 한번 보신 것, 아까 그 계장님께서 가셔서 그 후로 자꾸 방문하고 동구청에 협조 요청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한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정상화하는데도 도움이 됐고 그리고 상인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시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 줬구나 해서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잘 해 주시라는 것,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시작했으니까 양동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요구자료 40쪽을 보시면 정부합동감사반 행안부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행안부 조치가 있는데 지방비 미확보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국고지원사업 추진 지연되었다, 이것을 지적을 했고 조치사항으로는 남광주시장은 아케이드 사업에 자부담 미확보액을 사업완공 전까지 확보해라, 하기로 했다, 또 양동복개상가는 자부담 미확보액을 확보토록 상인회에 지속 촉구했다, 이것은 공문이 08년 8월 22일날 촉구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미확보된 것을 촉구하라고 되어있는 것이지요, 8월 22일날. 그리고 운암시장은 구비 미확보액을 확보할 예정으로 하게끔 조치를 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까 대인시장만 이야기했는데 혹시 양동시장에 대해서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냥 이야기, 민원, 그러니까 사실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상인들 이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건데 지금 뭘 못해준다든가 하는 것들.

양동시장이나 양동복개상가는 냉난방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상인들이 이견이 있어가지고 주차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든가요? 몇 명이 그렇게 원한다고, 몇 %가 그렇게 원한다고 되어있습니까?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서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국비도 있지만 지방비 확보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시하고 구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 아까 경영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냉난방 시설을 확보하려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될 것을 부담을 못한다거나 또 구에서도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이 달리다 보니까 확보를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가 충분한 재정력이 있다면 다 내주면 좋겠지만 그리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확보하도록 독려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대충 평상시에 하는 이야기시고 제가 양동시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파악한 바로 여기도 전·현 회장단이 마찰이 있어서 한 5개월간 여기도 굉장히 투쟁이 있었고 최근 10월말에 거의 정상화가 되어서 새 회장님이 선출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전부 종합이 이제 되었답니다. 아까 이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인드도 바뀌고 다들 상의를 해 가면서 하는 쪽으로 정말 좋은 쪽에 민주화가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주 정상화가 됐다고 보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촉구 사항, 혹시 이것 있으실까요? (자료 제시) 저한테 낸 자료인데 양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부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같이 보내시면서 아마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5쪽 보면 양동시장 냉난방시설은 주차장 조성으로 사업 변경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는 하신 것 같아요. 08년 7월 15일 현재 보내신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주차장으로 냉난방시설의 본인부담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것저것해서 이것을 다른 사업이나 또 다른 시장으로 사업비를 이체해 버려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조속히 시행하라고 서구청에 내려보낸 공문인데요. 올해 7월 15일 거고 여기 조치 결과에는 자부담 미확보를 계속 확보하라고 8월 22일날 촉구 공문이 온 것이 되어있어요. 그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월출 의원님께서 주차장 같은 것을 해야지, 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기 거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것보다는 전체 쓸 수 있는 주차장 같은 것으로 양동시장 지하주차장 누가 사용도 하지 않으니까 좋은 데로 해라,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으로 제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나머지 이야기들이 주차장이 더 좋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시장 상인회하고 서구청이 같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이에 미확보된 이유 자체가 이전 임원진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전부 참여를 안 했던 것이고 이제는 1억 2,000만원 본인 부담, 12억이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1억 2천 중에 5천이 이미 확보가 됐고 이 달말까지, 11월말까지 다 확보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자신이 있을 정도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냉난방시설이 백화점 같은 데 비하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도 양동시장이 1등인데 그것까지 되면 정말 좋겠다고 다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현재 11월인데 8월 22일 공문하고 벌써 7월 15일 공문하고 이렇게 내용도 다르고 파악도 안 되어있고 그 회장님 오셔서 우리 계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다는데 이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민원이 많고 이래서 어렵겠다고만 이야기하고 말았다고 해서 부탁도 저에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가 오던데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한 3개월이 됐는데, 그러지요? 11월이니까. 정말 잘 하고 계신데 시에서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힘이 되니까 이것을 서구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것도 민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원하는 것들이 직접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라고 해야 힘이 나서 일하는 것이니까, 돈 주고 필요없는 주차장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를 종합하는 것들을 조금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 11월, 12월이 되기 전에 다들 재래시장들이, 대인시장, 양동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가 계속 있지요?

예.

그럼 좀 쉬었다 해도 될까요?

예.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8쪽을 보시면 07년, 08년 공공근로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지요. 공공근로 사업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 안정과 청년실업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목적이 되어있고요. 이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07, 08년도 공공근로 사업 현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비 부분은 놔두고 참여인원만 보니까 2007년 기준으로 본청이 121명, 동구가 121명, 서구가 223명, 남구가 197명, 북구가 351명, 광산구가 272명으로 전체 1,285명이었습니다. 맞지요? 이 자료 있으시지요?

예.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내역이 나와 있지요, 중간에. 세 가지, 보이시지요?

예.

세 번째에 사회복지시설 DB 구축 있는데 불법 광고물 정비 등 가로환경정비사업 있지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등 가로환경정비사업, 거기에는 몇 명이나 혹시 들어가 있을까요? 투입이 된 건가요, 전체? 본청 121명 중에 혹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몇 명인지는 제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길거리 같은 데 보면 광고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을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비도 하고 가로환경까지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몇 명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까? 본청에 있어서. 본청 121명이 있는데, 자치구는 총 1,174명, 본청이 121명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는 첫 번째 나오는 각종 행정자료 DB 구축 등 전산화 사업, 주로 사무실의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불법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는 본청보다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구, 서구, 다 따로 있지만 본청의 부분들이 파견 같이, 본청 비용으로 자치구까지 나눠가지고 하는 것일까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매 분기별로 광고물 정비를 하게 되는데 광고물 정비하는 파트에서 인솔해 가지고 가서 불법광고물을 정비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어디에 있는 것들을 주로 할까요?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저도 생각하기에 불법광고물이 아마도 플래카드 같은 것들이 아닐까 했는데 추가로 혹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혹시 안 합니까? 요전에도 제가 4월에 시정질문할 때 사진 흑백으로 조그맣게 냈었는데 하도 이것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11월이 되도록 하도 안 되어서 크게 뽑아왔습니다. (사진 제시) 불법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부스 있지요? 버스 정류장의 부스, 너무 지저분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 달라고, 대중교통과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자치구에 내면 자치구에서는 행사 있을 때만, 축제 있을 때만 사람 불러서 얼른 하고 그 다음에 안 한다는데 여기는 축제 있는 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돼요. 동구 센터에 속하는데도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청소도 전혀 안 되고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연관이 될 것 같고, 참여대상이 18세에서 60세 이하의 자다,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불법광고물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손이 닿지 않는 그러한 구간은 또 우리 시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심한데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좋게 보이는데도 가까이 가서 보면 바닥에는 페인트가 다 떨어져 있고 우리 광주의 얼굴로서 내기가 상당히, 정말 첨단을 걷고 있다는데 천정 보면 이렇게 페인트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전부 어긋나있는 이런 것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산업국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마침 보여서 부탁 좀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비용보다도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봅니다. 요구자료 145에서 147쪽을 보면 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나와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7조에 의해서 되어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처음에는 서울사무소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08년 7월 23일에 투자유치서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일반현황에서 연혁을 보니까 97년 2월 4일에 서울 마포구 지방행정공제회관에서 개소해 가지고 08년 8월 13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13-4 동우국제빌딩으로 이전하기까지 한 10년이 되는데 그 동안에 다섯 번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지방행정공제회관 이전에 따른 동반이전이었다,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이유들이 다 있지요. 또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시장님이신 것 같은데 겸직에 따른 업무효과 증대를 위해서 이전했다. 또 입주건물의 공간활용계획에 의해서 층간 이동했다. 또 투자정보 수집을 위한 외국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를 위해서 직원 증가와 국회 및 중앙부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을 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 이전한 이유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제가 보기에는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서울에 둔 행정기구, 우리 시청과 같다고 보는데 평균 2년에 한번꼴로 사무실이 층간의 이동이든 어쨌든 이전한다는 것이 광주를 대표하는 사무소로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시청이 계속 이전된다고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연락 한번 하러 가니까 이미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조금 신중을 해서 들어갈 때도 신중을 기해서 이전하자, 지금 여의도 이쪽으로 관련되어서 옮긴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무게 있게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직원 숙소를 보니까 세 동이 있는데 경기도 과천에 12평으로 해서 40㎡로 1억 4,200만원, 그리고 경기도 과천에 9평, 30㎡로 1억으로 전세금이 있었고, 또 광진구에 25.75평으로 85㎡로 1억으로 임대해 가지고 세 동이 직원 숙소로 이용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면적에 비해서 9평, 12평이 과천인데 서울보다 훨씬 비싸지요. 이야기 듣기로 굉장히 비싸다고, 가서 보았더니 정부청사 옆이어가지고 아주 좁은데 비싸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여기에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두 숙소를 과천에 만든 이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입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권 근무 공무원에 관한 숙소지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지 채용해서 하는 직원은 숙소 지원이 안 되고요. 광주에서 올라간 직원들은 10평 미만으로 해서 1억, 그 다음에 가족 동반하면 1억 5천까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세 동이 나왔는데요. 현재 공무원이 6명입니다만, 2명이 7월 23일부로 투자유치로 바꿔지면서 두 명이 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요. 지금 세 명이 광주에서 올라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트라 옆에 양재에 있기 때문에 과천에서 했습니다만, 8월말에 여의도동 국회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금 때문에, 전부 다 현재는 월세를 원하고 있거든요. 할 수 없이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과천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데 같이 못 따라오고 지금 그런 상태다?

그렇습니다.

평수도 너무 작고 우리 시의 얼굴인데 너무 힘들게 멀리 다니면서 아주 좁은 데서 고생하고 있지 않나, 형편이 좋아야 훨씬 많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사기 진작도 해 주시고 조금 신경을 쓰면 우리 광주 투자유치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보고서 12쪽에 있는데요. 이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테크노파크원장님께서 최근 연임하면서 연봉이 1억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자진 삭감해서 9,500만원으로 하셨다고 이야기 들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산하 공사·공단의 CEO 평균 연봉이 칠팔천만원인데 비해서 1,000만원의 자진 삭감 후에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고 지난 6월부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산하 광주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단장까지 겸임을 하시기 때문에 겸임수당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보도에. 이에 대해서 혹시 자진 삭감한 이유가 겸임과 관련된 건가, 아니면 다시 연임을 하셨지요? 이번에 3년간의 임기가 끝나서, 08년 6월 16일까지 끝나서 다시 연임이 되셨는데 혹시 연임되는 것하고 겸임하는 것하고 연관되어서 자진 삭감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지 그냥 순수하게 삭감하셨는지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당시 그 회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원장이 연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영실적과 경영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연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남권 단장을 맡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경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겸임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겸임하고 연임하고는 관계가 없이 지금 경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똑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거기 신문에 보면 도시공사사장은 243명이나 임직원이 있는데 8,520만원이고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연봉까지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삭감하시게 되면 좀더 내려서, 이 인원수에 비해서 워낙에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릴 의향은 혹시 없으셨답니까?

그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는 되지 않았고요. 단순히 일하는 직원들 수를 가지고 연봉을 책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업무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유사한 기관들이 16개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연봉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언론 보도 후에, 이렇게 나와있지요. 기관의 규모와 사업범위, 특수성을 무시한채 제각각 책정되었다, 그래서 광주시 재정력 등을 감안해서 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봉책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앞으로도 이 선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단순히 이 건만 가지고 저희들이 연봉을 얼마 책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말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목이 “시 출연기관 연봉 책정이 제멋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가 궁금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