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육청
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 1항 3호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과 행정의 감사권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을 활성화하여 이를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부교육감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부교육감 그리고 소속 국ㆍ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부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승구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금번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부교육감 우승구
동식
김동식위원장
이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우리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광주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 13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마무리 하고 현재 각급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운영과 생활지도 그리고 진학지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정책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인사, 교육재정, 교육복지에 이르기까지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집행하면서 교육가족과 시민, 그리고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학생중심 으뜸광주교육 2010의 구현을 위해 5개 주요교육시책과 2개 역점시책 등 학생중심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영어교육의 균형발전 방안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력으뜸, 청렴으뜸을 바탕으로 교육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슬기와 역량을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해 보내주셨던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미비점들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한 단계 더 높은 광주교육발전의 토대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교육의 새로운 시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되고 큰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병량 교육국장입니다. 김용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공섭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종국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장복일 장학진흥과장입니다. 윤광현 교원정책과장입니다. 박병철 과학기술정보화과장입니다. 김영자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백종옥 총무과장입니다. 김희군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문옥 교육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남호 재정복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상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ㆍ서부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현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명자 동부교육청학무국장입니다. 최화룡 동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청입니다. 양세열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송현섭 서부교육청학무국장입니다. 임유택 서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사항,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업무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량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 일반현황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지원기관 주요업무추진현황, 사립학교운영, 주요시설 업무 순이며, 그 중에서 일반현황과 교육지원기관과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육지원기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사립학교 운영 및 주요 시설사업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원장님, 질의보다 교육국 소관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한테 내주시고 보고한 내용이 교육지원기관인 산하기관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사립학교에 대해 업무보고만 해 주시고, 의회에 연초에 했던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연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지원기관을 포함한 전체적인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질텐데 우리에게 업무보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산하기관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도록 하고 연초에 우리에게 보고했던 업무현황과 내용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 정리하고 감사에 들어가야 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업무보고현황이랄지 감사자료랄지 모든 것이 불충분하다는 말씀의 요지라고 보겠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불충분이라기보다는 아예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되는 것인가?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간담회 후 질의하도록 합시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할 당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8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지원기관, 즉 산하기관이라든가,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연초 의회에 보고해주셨던 현황과 연계성이 맞지 않고 연초에 우리에게 보고했던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 속에서 여기서 다시 보고하고 남은 사업에 대한 것을 예시를 해주셔야 이것에 대한 잘잘못을 함께 따질 수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 부분이 이 다음 예산과 관련된 예산심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데도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업무계획도, 보고 했던 내용과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이것을 다시 다 갖추어서 해보자고 한다고 하면 너무 시간적 제약이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에 대비해 주신 지원기관이라든가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중심으로 사무감사를 해 가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회의장에서 우리 업무보고와 관련된 연초 업무보고 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가는 과정과 연계되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인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을 들어야 할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리를 하고 정리한 뒤 그래도 여기에서 자료는 없다할지라도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다면 오늘 보고해준 이 내용가지고 가름해서 정리를 해가자 하는 안으로 제안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뜻은?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했던 사항들을 보면 질의했던 사항만 나왔지 실제 답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질의해야할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까지도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자료제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초 업무보고현황과 연계성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안 심사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는 업무추진 현황 등을 보고 받는 점을 감안하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교육청 소관 본회의 의결이 중요하다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에는 연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추진 실적 등이 보고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바 익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교육위원들의 질의 내용만 있고 교육청 답변내용은 요약 정리되지 않고 있어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누락됨으로 2009년도 감사결과 보고서는 교육청 답변내용을 포함시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으로 현재 준비한 내용으로 감사 실시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시 대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대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으로 임대형 BTL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간파해서 보면 시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을 대단히 잘못한 것 같다. BTL민자유치 사업은 상당히 기대가 있었고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어려운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인데 BTL사업 자체가 현재 표류되고 있는 형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는 준공이 되어가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없다거나 교사를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려하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나 되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지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2개교를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추진해 왔던 사업은 학교 수가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이 학교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재는 추진학교가 12개교에 대한 내용인데 당초 추진사업은 20개교 정도로 되어있지 않았던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20개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재 마무리가 되어가는 학교가 12개교인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학교가 직접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진남초하고, 상일여고, 수완초등학교, 여기는 학교가 완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준공된 학교는 12개교라고 하셨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완성된 학교는 3개교고요. 총체적으로 BTL을 추진하는 학교는 20개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총 20개교가 추진되고 있는데 준공된 학교는 3개교뿐이고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준공예정인 학교는 몇 개교나 되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내년 3월…….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에서 준공예정은 13개교라고 나와 있는데?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13개교가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관심이 적으신가 숫자를 빨리 체득하지 못하시네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13개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개교를 하게 되면 학생수가 있어야 개교할 것 아닙니까? 학생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학교는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다 완공이 되어 가고 있고 학생수는 없고,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완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공동주택의 입주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하고는 자꾸 학생수를 판단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학교는 지어놓고 운영학급은 소규모로 운영해 나가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방법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민자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 따른 우리들의 시교육청의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것에 대한 이자를 주어야한다든지 관리운영해가는 과정에 말하자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될텐데 학교는 운영되지도 못하고 학생수는 없는 상태에서 빈 학교만 지어 놔두고 있다. 그런 내용이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업무에서 차질을 빚은 것 같은데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교육청 나름대로 판단착오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회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불가항력이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학교설립과 관련되어서 개교시기를 재조정해왔고 학교의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학교의 개교시기를 연장해 가면서 대처하고 있는데 학교설립과 BTL사업추진과 관련되어서 자체적 인 부담은 없습니다. 이자부담은 국가차원에서 부담하고 승인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임대료라든가 이자에 대한 부분도 시교육청은 없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자도 국가에서 부담을…….
종천
나종천위원
다행이기는 한데 큰 돈을 들 여서 완공을 해서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학생수가 없으므로 인해서 빈 학교로 놔두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도 되지만 보기에도 딱할 일이란 말입니다. 학생수가 없으니까 교직원도 선발을 못하고 있는 환경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직원은 국가정책이 공무원의 동결과 관련되어서 교원수급이 어렵게 방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주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수요에 충족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가정책차원에서 풀어져야만 교원수급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학교가 개교가 되게 되고 학생수가 적다할지라도 교육이 시작된다고 하면 교사들은 확충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단지 급당 학생수를 완화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 줘야 하는데 교원확보가 어렵다보니까 학급당 학생수를 조금 더 많이 안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임대형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0개 학교 중에서 증액사업비를 놓고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형편상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증액사업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학교는 공기 내에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학생 수요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증액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요인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재원을 추가로 국가차원에서 부담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향정립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내년 3월까지 준공예정인 학교가 13개교라고 자료에서 밝혀주셨거든요. 이 중에서 몇 개교가 개교할 예정이신가요? 3월이니까 준비는 다되었는데.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개교는 다 할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3개교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사확충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는 학생수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어떻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일부 교사는 확보가 되어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교사는 전체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해서 교원들 공급에는 차질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수완초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자료에서 보면 시교육청이 당초 예상 인원이 120명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현재 확보되고 있는 내용은 39%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7명이 한 학교 학생이다. 도무지 한 학년만해도 작은 학교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1학년 10명, 2학년 6명, 3학년 14명, 4학년 5명, 5학년 7명, 6학년 5명, 이렇게 47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섬의 분교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닌데 여기 있는 숫자처럼 5명, 10명, 이런 수를 가지고 꼭 인근에 있는 학교하고 같이 협상해서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만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학교가 운영하면 운영된다고 보여지는 건가, 그래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수완지구 내 초등학교는 수완초등학교가 최초고 인근에 학교가 없습니다. 개교 당시에 47명으로 학년당 1학급에서 6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는 점진적으로 학생수가 늘어나서 100여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변에 주택이 입주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개교 당시에 여유있는 학급을 운영해야 할 것인데 너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2, 3년 내에는 당초 목표했던 완성학급으로 운영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비단 수완초교 뿐만 아니라 13개교가 개교를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어려운 점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완성학급 대비 2009년도 1학기 학급수를 면밀히 조사해서 최소한으로 운영해보고 주택분양입주가 되기 시작하면서 늘어날 학생수에 대해서 수요대책을 하기 위해서 학급수를 좀더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학생이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상학급수를 충분히 판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수가 확보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큰 돈을 들여서 진행해 왔던 부분도 있지만 민자유치라는 그런 이름으로 BTL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들 수요예측이 잘못된 외에도 사업자체가 판단하기에 잘못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수요예측은 학생수가 전반적으로 급감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의 입주상황이 난항을 거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면밀히 판단해 왔었습니다. 예측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경제가 어렵다보니 모든 것이 미루어져서 예측에 빗나간 점은 있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빗나갔다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것인데 기 잘못된 부분이 중간에 개선한다든가 시정해 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할 것인데 추진하는 있는 학교수는 20개교라고 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13개교는 준공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7개교에 대해서도 그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학교신설과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교과부에서 별도의 학교시설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BTL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는 13개교가 준공되는 학교들도 방금 말했듯이 학생수의 어려움, 교사의 확보문제, 그리고 학교는 지어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한 이자문제, 그리고 다시 추진하려고 보니까 재협상 문제, 이렇게 해서 수천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머지 7개교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냐?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발주하고 있는 BTL사업은 어차피 택지개발지구를 위주로 발주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개교를 안 했을 때 오는 교육수요자들의 불만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규모를 조정하는 그런 안을 같이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했고 국가경기가 나빠서 아파트 입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차후로도 쉽게 좋아질 것 같지 않고 경제지수 여러 여건을 예측할 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 추진계획대로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난맥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예측했던 부분을 수정을 해가야 하지 않겠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재정사업이 아닌 BTL사업자체는 당초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 계약을 변경한다하면 그에 따른 부담률이 너무 큽니다. 계약이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할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에서 보면 예산과 관련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증액사업비를 협상하고 있는 4개교를 제외한 16개교의 원금이 1,390억 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이자만 1,054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시설임대료가 2,445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이자를 대비시켜서 원금과 비교해 보면 76%수준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당초에 진행했던 BTL사업 계약관련 문제, 당초 약속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국가 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 가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자는 20년간 분할상환을 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복리계산을 하기 때문에 약 76%정도 이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총액을 산정해서 연도별로 분할해서 갚아나가, 상환해 가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교과부에서 내려온 당초 BTL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요. 처음에 민자유치에 대한 내용을 BTL사업이 시작될 때는 상당히 호감이 있었고 그리고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자체에도 이런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내용이 잘 운용된다고 한다면 국가나 여러분이나 부담없이 새로운 시설 하에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였는데 국가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어찌 되었든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고 당초에 우리가 원하고 지향했던 BTL사업과는 완전히 빗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라도 수정하든지 개선을 시켜야 할텐데 그것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완전히 학교만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는 공동화 현상을 일으켜서 그냥 세금을 방치시키는 결과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개인 돈이 되었건 국가 돈이 되었건 완전히 사장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고 낭비역할을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으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고 생각을 안하겠습니까만, BTL사업추진에 대해서 좀더 관심있게 하고, 집약적으로 하고 규모를 축소시킨다든지 어떤 개선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 이대로 추진한다면 계획대로 해서 학교는 만들어지지만 들어갈 사람이 없고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따르게 된다면 모두가 이 문제는 실패작이라고 할 것이다. 관심두시고 정리해 가시기 바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BTL 사업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할 필요성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현황 묻겠습니다. 2007년도 지원받은 학생이 몇 명이였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2007년도에 집행된 내용하고 2008년도 하고 말씀하십니까? 200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87억 5,000만원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같이 보면서 하게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8.8%되었고요. 금년에 지원된 것으로 보면 98억 6,000만원정도 되어서 현재 10.9%정도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1.1% 상향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국장님이 봤을 때 지원받아야 할 학생들이 받고 있다고 봅니까? 갈수록 예산은 늘어나는데 대상자들이 보면 3순위, 담임교사 추천학생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그러고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예산이 부족한 것이에요. 학생수는 거의 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해줘야 할 학생들은 정해져있는데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그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 해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충족시켜주면 전체로 확산되면 숫자가 늘어나겠지요. 종국에 가서는 국가가…….
선기
진선기위원
전체학생을 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수요자의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여기 이것은 기사내용입니다. 맞은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현재 13회 광주ㆍ전남 김형진 의원 제출 자료에 보면 광주시가 예산을 줄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김형진 의원님께서는 무슨 내용을 질의하셨냐면…….
선기
진선기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본 상태에서 본다면 이 내용으로 본다면 광주교육청은 영어교육에 투자를 하고 완전히 급식에 투자를 안 하는 것처럼 134억원이고 굶는 학생이 2만명이라고 기사가 써져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급식학생들 결식학생 제로화 운동으로 재단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저희들은 5천명 정도가 확보가 되면 완전히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으로 아셨는 모양인지 아, 이렇게 부족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어교육에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고 그 돈 가지고 학생들 해 줄 수 있지 않냐는 취지로…….
선기
진선기위원
아, 2만 명 전체를 해줄 수 있지 않냐, 초등학교학생들한테 그 내용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전체학생을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학생해주고 차상위계층까지 나가가지고 저희들은 갑자기 어려운 아이들이 생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올해 2009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까? 본예산 통과는 안했습니다만, 통과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위원회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십일점 몇프로 더 늘어난거예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하여튼 120몇억인가…….
선기
진선기위원
몇 %가 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대비를 해봐야 하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기사 내용을 떠나서 현재 국장님 이야기는 기존에 2008년도 예산 집행한 것에서 2009년도 예산 잡아 놓은 것은 더 늘어났지 줄어들었단 이야기는 아닙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2008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대전이나 조사를 해보면 거의 20%대가 갑자기 요즘의 경기여파로 가정의 어려운 상황에 의해서 급식 조항에 빠져 있지만 갑자기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급식을 받아야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광주교육청에서 최근 10월이나 11월에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올 초에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 뒤로 한번이라도 조사해 봤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지난번에…….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하게요. 제가 물어본 내용은 최근에 경기여파가 10월부터 생겼는데 3달 사이에 많은 급식 어려운 가정들이 생길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각 학교별로 파악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냐 이 말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 사항은 없고 급식비를 못낸 학생들을 파악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언제 했어요? 그 학교에 시달했던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작년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그 말이 아니라 교육행정에 있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고 교육청이고 조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갑작스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조사해 보라고 공문을 내린 적 있는가 그 내용만 이야기하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하반기는 없습니다. 결식학생제로화운동해서는 그 수를 추출하면서 해당자는 조사했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행정에 있어서 처음에 이런 예산을 잡아서 초에 그런 대상으로 2만 3천명에다가 아까 말한 후원회 거기에 5천명해서 더해서 2만 8천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은 결정되어서 2008년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최근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광주교육청에서 새로운 급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학교별로 생겼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경제적인 여파로 국장님이 답했잖아요. 학교의 학생수도 갈수록 수완지구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사를 안가다보니까, 경기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 이사를 안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데 광주교육청에서도 급식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부교육감님, 담당 국장님이 각 교육청에서 각 학교장을 상대로 이런 내용들을 지시할 필요가 있지 않았냐,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의원하면서 느꼈는데 경기가 어려워도 체감경기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공직사회더라구요. 공직하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결혼 1순위가 공직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국장님 주변 친척들도 느끼겠지만, 이것이 왔다갔다 해 버리지 않습니까? 매상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바로 행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가 이런 아이들이, 그것이 행정이고 정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학교가, 교육청이 우리를 보살펴준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 각 학교에 해서 이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발생되었나 조사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추경에…….
선기
진선기위원
저희들은 빨리 그런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빨리 조사를 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한명이라도 보살펴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탈선 안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수학여행 건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 수학여행 갔을 때 본인들 부담으로 가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현재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못 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아이에 대해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해야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급식도 급식입니다만, 저도 어려운 가정에 초등학교를 다녀봤습니다만, 운동회 때라든가 수학여행갈 때 소외감이랄까요. 남들 수학여행 간다고 들떠있는데 어린 마음에, 요즘에 돈 5만원정도 되더만요. 학교 운영위원장 할 때 보니까. 5만원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가는 학생이 반에서 다섯, 여섯명이 되더라구요. 제가 서림초등학교 운영위원장하고 전대사대부중 운영위원장 할 때 위원들 끼리 못가는 아이들 걷어서 돈을 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의원을 하다보니까 제가 그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급식도 급식인데 수학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원해야 하지 않냐, 정말 어린 마음에 우리가 말한대로 없이 태어난 것도 한인데 남들 가는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수학여행이라든가 밥 먹는 것이라든가, 그런데 다른 타 도가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이 이런 예산이라도 조금씩 잡고 후원 받을 수 있으면 후원받아서 수학여행을 못가는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을 갈수 있게 하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아까 말한 돕기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일부 극소수는 해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일단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08분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교육청 산하에 교육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또한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더 분발해서 했으면 좋았겠다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도에 1년 동안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비염, 그리고 천식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665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총 인구 7명당 1명이 환경성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환경성질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통계표 제출한 사항 아닙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예. 통계표가 아니라도 그러한 조사를 했다든가 하면 답변을 해 주세요. 개략적으로라도 수치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파악이 안 되었다든가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초ㆍ중ㆍ고 26만 3천여명에서 의사의 확진 결과에 따르면 증상소유자 4.06% 1만 70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얼마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현재 중증 소유자는 9,148명으로 나와 있고 전체 학생수가 1만 9,854명이…….
후진
김후진위원
1만 9,854명이 병원에 다녀갔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이 약 4%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1만 9,854는 7.3%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숫자가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생각보다는 많다고 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천식과 아토피퇴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고 아토피친환경학교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교육청에서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천식, 이런 환경성질환에 대해서 예방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저희들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설학교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음식물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식습관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공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환기를 많이 시켜서 맑은 공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맑은 공기는 어떻게 지도를…….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자꾸 환기를 시켜서…….
후진
김후진위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라.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건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피부염과 관련한 학생들 건강관리, 특별히 그 분들이 힘쓰도록 하고, 앞으로도 위생적인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환경을 바꾸어나가면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토피가 생기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주된 요인은 알러지성, 꽃가루, 공기, 환경오염, 한 가지는 그렇지만 복합적으로 기인된 것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일 주된 이유가 육류나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식생활하고 운동 부족입니다. 꽃가루도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렇게 육류라든가 인스턴트식품을 좋아하다보니까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올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바와 같이 환경성 질환의 진료를 받는 인원 비율이 제주도가 19.4%로 1위고 대전, 광주, 우리 광주가 여기서는 세 번째로 되고 있습니다. 또 천식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가 6%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 지금 우리학교의 스포츠클럽 저변확대가 광주가 취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식 같은 환경성 질환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 나라당 김세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토피성 환경질환이 단체 급식을 먹지 않는 학생들이 대구는 3만 4,700명이고 인천은 3만 3,900명, 전국으로 보면 1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으로 단체급식을 먹지 않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단체급식을 통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학교에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으로 안 먹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냐는 말이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식습관에서 오는 어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여기 실태조사해 본일 있습니까? 없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전체를 다하는 통계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 한 초등학교에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연구학교를 교과부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거기는 나와 있는데 우리국장님은 모르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일일이 검진하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후진
김후진위원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환경질환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환경질환이 우리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향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감염될 수 있는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달하고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보면 우유, 계란, 땅콩, 콩, 닭고기, 밀, 생선 등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에 이런 것이 빠지면 실제 식단을 짜기가 어렵겠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다 빼버리고 나면 지금 열거하신 것은 상당히 영양가가 있는 것인데 콩같은 것은 권장하고 있는 것인데…….
후진
김후진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 유기농식단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누차 공문을 시행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지자체하고, 시청하고 구청 하고 50대 50으로 지원해 주는데 되도록이면 거기다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공급하라는 것은 늘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강력히 할 수 없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쓰지 마라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아토피 학생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의사 진단을 받은 학생들은 무엇으로 기인이 되었는가는 어느 정도 반응에 대해서 개개인에 따라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식품들을 접촉을 안 하고 섭취 안하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고요. 특히 인스턴트식품이라든가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해로운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서부터 관심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처할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집에서 유기농식단으로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조치가 없잖아요. MBC뉴스 보도에 의하면 대도시 초등학생 4명 가운데 한 명은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고 질병의 원인은 이런 음식에서도 오지만 지금 학교,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교실 공기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됐었습니다. 지난 8월 우리시 교육청에서 학교 내 환경위생 측정결과 이산화탄소가 초등학교가 93개학교 중에서 4개교, 중학교 31개교 중에서 3개교, 고등학교 62개교 중에서 31개교가 부적합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경우는 초등학교가 93개교에서 1개교, 중학교 31개교에서 2개교, 고등학교가 62개교에서 11개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는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학교들의 환경위생에 부적합이 많이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도시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한, 또 공기 중에 차량이 많이 이동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집단해서 살다보니까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보다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초ㆍ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교실 열악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고등학교는 다른 초ㆍ중학생보다는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탁하다든지 청소, 환기,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되었지 않냐, 왜냐하면 장시간 동안 교실을 닫고 수업에 집중하다보면 환기가 덜한 경향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고등학교라고 해서 똑같은 지역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인하지 않냐 예측이 됩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앞으로 쉬는 시간이라든지 수업시간이라도 정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소음에 큰 지장이 없는 한 환기를 많이 시키는 일 외에는 큰 방도가 없다고 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관리를 잘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광주, 대구, 포항 네 지역에서 초등학교 31곳과 어린이집 13곳,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22.7%인 10곳에서 환경부가 정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기준을 넘은 유기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곳에 다니는 어린이 1,600명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여부를 조사한 아토피와 알러지성 비염을 앓는 어린이들이 각각 23.9%, 32.8%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에게 만연한 아토피 등은 학교와 보육시설의 실내 공기질 탓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우리시산하 학교와 유치원이나 유아원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저희는 실내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의 비품, 기자재, 새로 구입한 것에 아까 말씀하신 포름알데히드라든가 해로운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초등학교가 높게 나타난 것 같고, 그것도 열에 의해서 덥게 하고 뭐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만요. 환기시켜서 빠져나가게 하고, 그 일 외에 자재를 안 쓰면 모르지만 앞으로는 친환경비품을 쓸 수 있도록…….
후진
김후진위원
안 쓰면 모르지만이 아니라 안 쓰게 해야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앞으로 해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후진
김후진위원
공기 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매일하고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매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진
김후진위원
학교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주무과에서 불시에 샘플로 표집학교를 가서…….
후진
김후진위원
불시에 갈 필요는 없지요. 공기질 검사하는데 불시에 가서 하고 말고 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것이 측정을 해서 데이터가 나와도 이산화탄소라든지 몇 가지 항이 있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1년에 한번은 모든 학교를 하고 있지만…….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공기질 조사를 하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측정기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각 학교마다 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아니요. 가지고 다닙니다. 상당히 고가의 품목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두가로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조작을…….
후진
김후진위원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청마다 한대씩이랍니다. 본청에 한 대, 양 교육청에 한 대씩 해서 3대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검사요원은 교육청 직원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분들이 상시 돌아다니면서 하시겠네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 분들이 보건 부문에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광주가 인원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대책이 시급하구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후진
김후진위원
광주가 천식은 제일이 높거든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천식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예. 아무튼 세 분이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매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정해져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매일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방청석에서 “매일”하는 직원 있음) 하루도 안 빼고 매일 한다는 말입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국장님한테 보고가 잘못 되었구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제가 과거에 있을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간헐적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가면…….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중요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이것은 생각도 못했던 업무였지만 지금은 이부분이 중요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800개 중ㆍ고등학교와 8만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서 아토피와 천식 질환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의 8.5%가 천식이고 24.5%가 알러지비염, 7.3%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각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환경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 부분은 학생건강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분야보다 적극적으로 중요하게 열심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대책을 세우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산중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지산중학교요?
후진
김후진위원
무슨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아토피 피부염은 동 초등학교하고 미산 초등학교하고 연구학교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산중학교 말입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예. 그런 좋은 사례들이,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산중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학생들 30%이상이 환경성 질환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지산중학교에서는 학생들 20명을 모아서 건강반을 만들었습니다. 건강프로그램을 만든 후에 운동습관을 기르고 식습관을 개선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몸무게도 줄고 아토피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일부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체력 향상프로그램이 있지만 아토피가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다는 보고는…….
후진
김후진위원
식습관을 개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토피 부분은, 몸이 운동을 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병력에도 강해집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은 타 시ㆍ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광주에 있는 학교에서 했던 사항인데 이런 좋은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앞으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일반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후진
김후진위원
좋은 사례를 학교전체가 벤치마킹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건강반을 만들어서 아토피와 비만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홍보도 하고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가게 해야하는데도 그렇게 좋은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금이야 어렵겠지만 신학기 때는 모든 학교가 건강반을 만들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산중학교 보내서 벤치마킹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이부분에서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학생들이 아토피와 피부염환자 절반정도가 천식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면역체계의 이상이 피부에 나타난 것이 아토피성 피부염이고 폐에 나타나게 되면 천식이 된다고 합니다. 가톨릭의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한 달 지출비용이 26만 6천원으로 아토피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앞으로 점차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친환경 교육시설을 마련해서 치료프로그램을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급식식단도 친환경식단을 마련해서 환경이 쾌적한 곳에 환경질환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환경성 질환에 시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울을 줄 수 있는 교육청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끝나셨어요?
후진
김후진위원
또 있는데 다음에.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황 사립학교운영에 보시면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5개소, 고등학교 42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40개 중에 3개교가 사립학교고, 고등학교는 총 62개 중 42개 학교, 67.8%가 사립학교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직원 수를 보면 일반 공립학교의 학생수가 약 70%되는데 여기는 교직원 수로 보면 평균치보다 많은 75.2%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전체 평균 10%정도가 교직원 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립학교 교직원 수가 공립학교 보다 더 많은…….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사립학교 쪽에서 집중적으로 진학지도랄지 그런 부분들이 재단의 의지에 따라서 기간제 교사부분들 또 특히 중요과목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월출
김월출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수도 교육청 인가를 득하여서 인원을 채용하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과거에는 재단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정원은? 교육청 인가를 득할 것 아닙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지요. 여기서 운영비가 나가니까요.
월출
김월출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의 교육수준이 높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거리가 멀더라도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중학교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교육청 산하라면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학교 개소수는 별개로 학급수가 틀리기 때문에, 학생수에 대한 교직원 수는 일정비율을 지켜줘야겠다. 그래야 지 교육의 질도 향상이 되지 사립학교라고 기간제 교사를 더 채용을 한다든가 기타 학생들한테 질을 향상 시켜주기 위해서 수를 늘린단 것은 교육청이 용납을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검토를 하셔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공사립에 대한 과목별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율, 이런 것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지요. 12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펼쳐 보셨어요? 초등학교에는 전체학생수의 7.8%가 저소득층 자녀로 구분이 되어서 학교급식을 받고 있거든요. 중학교는 9.1%가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11.2%가 받거든요.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중학교가 1.3%가 더 많고 중학교에 비해서는 고등학교가 2.1%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선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다보면 지원학생수가 되는 것은 학교에서는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육청에 더 주라고 하겠지요. 실질적으로는 그 기준자체가 교육청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학교에 급식지원 학생수를 결정을 해주시는지 판단 기준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기준있습니다. 1순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시설보호자, 모ㆍ부자라든지 법적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인 가족으로 152만원미만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쭉 되어있거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들이 잣대를 대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냐…….
월출
김월출위원
그 기준이 있으면 보고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다 보면 답변으로 끝날 것 같으니까 이것은 개선을 해줘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초등학교가 적은 것은 이해가 되요. 그러나 중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반면에 고등학교는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요. 고등학교는 아니지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진짜 초등학생은 그렇습니다. 책정이 안 되어도 해주라는 말을 못합니다, 창피하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특히 저는 사립학교까지 총괄로 해서 관리를 해주라는 차원은 제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혜택을 어린아이들에게 더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틀립니다. 초등학교 가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오전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끝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내서 안 먹는다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것을 학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말 못하고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는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셨으면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이것도 혹시 개선대책을 마련하신 적 없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앞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만,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초등학교 쪽에 성장기 부분에 배려할 수 있도록…….
월출
김월출위원
행정자체가 기본베이스가 통계가 있어야 합니다. 통계로 볼 때 해년마다 추이가 갑자기 변하거나 이런 것은 통계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율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높아지는 자체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자체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것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맞겠다 생각했는데 2005년도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광주에 공립특수학교 2개 사립특수학교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교사 중에 무자격자가 있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무자격자는…….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특수교사의 자격증이 없는 분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이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일반 교과 중에서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고, 특수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무자격 교사는 아니고 그 사람들도 교사거든요. 특수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특수학교는 특수해서 보냈는데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자체가 현재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아직도 교육고가가 없는 분들이 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특수학교에 특수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일반교사가 배치되어서 효과가 제대로 발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몇 년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표시되었냐면 특수자격증을 안 가진 분을 무자격으로 표시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해서, 무자격 기간제 교사는 광주전체로 봐서 인원 조정을 하고 특수자격을 가지신 분을 채용해서 해소하겠다 했는데 그 때 공립특수학교는 5분이 있었고 사립은 15분이 있었어요. 이것이 현재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가 하고 요? 자료 없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공립은 없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사립학교는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구만요.
월출
김월출위원
공립특수학교에는 해소 되었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인데요. 사립학교도 똑같습니다. 교육청 산하에서 관리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상황파악으로 15명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얼른 생각하기에 사립학교는 인원수가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출
김월출위원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시던가 아니면…….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보수교육은 받고 그 분들이 그런 교육은 다 받았을 것입니다. 자격증만 대학 졸업할 당시에 없을 따름이지…….
월출
김월출위원
자격증을 받는 것이 4년제 대학코스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얼른 답변 못 하시는 것 보니까 그 해소 방법이 잘 터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사립학교 측에 연락을 하셔서 자료를 받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사립학교에서 퇴직을 하면 퇴직한 인원만큼은 앞으로 채용할 때 반드시 특수학교자격을 가진 전공자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 지금 보수교육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 것도 방안으로 써 주시라구요. 그러면 같이 연구도 해 보시고 저 아닌 다른 의원이 다음번에 자료를 보고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은 국회의원도 지적을 하셨었고 교육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 할 때 지적을 하고 방법을, 대책을 세워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 때 서류상으로는 안하고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학교법정부당금은 공과금 위주로 부과가 되는데 사립고등학교 42개 중에 2007년도말 법정부담금 전입률을 100%낸 학교가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 낸 데도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적게 낸 학교는 현재 불이익을 어떻게 당하고 있냐면 법정부담금 20%만 내면 학교에서 타갈 수 있는 학교운영비를 100% 타가고 있습니다. 19%를 내면 1%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차감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게도 안하면 더 낸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뭐냐 할 수도 있고 적게 낸 사람들은 적게 내도 상관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법정부담금을 더 내도록 촉구하는 방법을 취했었는데 결국은 학교운영비를 차감을 하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다른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운영비가 우선 학생들의 1년 동안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교육경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감을 해서 지원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청에서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비 차감 방안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 범주 내에서 전입률이 미달된 분만큼 차감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외에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건물유지비 쪽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물유지비 전체를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률의 법정부담금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건물유지비를 차감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건물유지비 쪽에서 차감해서 되도록 내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집행내역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건물유지비라는 자체가 1년에 학교별로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건물유지비가 일정한 것이 시설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건물유지비를 법정부담금 30% 이상 부담한 데는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법정부담금 30%가 안 되는 미달된 법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교육청 산하에서도 관리국장님께서는 관리 쪽이신데 시설과 쪽에서 현장 나가서 볼 것 아닙니까? 건물이 노후되어서 유지하고 복구해야 하고 보수해야 하는 금액을 깎을 수 있겠는가 판단이 들어서 저는 그것하고 연계시키기보다는 야박한 이야기인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모학교가 시내중심가에 있는 학교가 변두리로 학교를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땅을 팔고 건물을 옮겼는데 그 해에도 법정부담금을 적게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6년도에 몇%낸 학교는 2007년도 거의 똑 같습니다. 100%낸 학교는 지금도 100%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명시가 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법정부담금은 이렇습니다.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는 수익금에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더 낼 수 있는 법인이 있고 그렇지 않는 법인이 있습니다. 조성당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부동산 등 저수입성 재산으로 되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별도로 이사장이 기부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거든요.
월출
김월출위원
아까 실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땅을 팔고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크거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때 학교이설과 관련된 경비는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입니다. 그 재산은 이설할 당시에 새로운 학교로 이설할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을 가지고 수입용 기본재산 증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럽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국장님 말씀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돈 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료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학교가 부담해야 될 사립학교 42개의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이 얼마를 썼냐면 60억 5,000만원입니다. 엄청 큰돈입니다. 이런 돈을 우리시민들은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정학교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86억이란 돈이 나가거든요. 조금 차감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면 좋게 보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장학사업 한다고 큰소리치는 학교들 이런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들어서, 우리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물유지비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은 전혀 개선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하고는 별개로 법정부담금 내는 학교는 내라고 하고 학교운영비에서 차감을 안 해서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는가, 그러고 20%란 기준자체도 100%에 대해서 율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만 21%내고 20%만 내면 학교운영비를 다주는 것은 이론상 안 맞지 않는가 하는데 그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일단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게 유도하는 것에 운영비나 건물유지비에서 제도적으로 유도를 한다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법정부담금을 통보를 할 때 다른 학교 것까지는 안 보내시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법정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월출
김월출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서 보내니까 이것에 대한 내역은 학교 전체를 보내 주냐, 그 학교 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가 얼마를 내냐는 알고 있어야지요. 100% 내는 학교가 있으면 우리 학교는 1%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경종을 울려주실 생각없냐 그 말씀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도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시도하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방안으로 수익성이 낮은 재산은 팔아서 현금화해라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서 자구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를 한다든지 이사장 회의를 통해서 법정부담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안 나타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약속하신대로 부담금률 이것에 대해서는 각 학교가 상대편이 어느 정도 내는가는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현황을 각 학교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짤막하게 물어도 될까요? 쉬었다 할까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오래 걸리면 쉬고…….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을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15시 43분
월출
김월출위원
조금전에 이어서 두건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납부하셨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거기에서 2007년말 현재 정산 잉여금이 58억 7,9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운용소득까지 추가로 반환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향후 추진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연금공단하고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하고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48억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전체 자기들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득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과다보유액 중에서 48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유권해석을 어디에서 내린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행안부에서.
월출
김월출위원
원금이 58억 있는데 48억을 받았으면 10억에 대해서는 삭감 되었네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자금 중에서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 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갖고 왔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48억을 몇 월달에 받으셨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10월경에.
월출
김월출위원
저희가 5월달에 결산검사를 했는데 5개월만에 받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처음에 연금관리공단에 반환청구를 했더니 관리공단에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해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도 탈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에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를 요구했고 조치결과를 보면 학교 인조 잔디 문제에 대하여 언론 보도와 같이 조성된 학교를 대상으로 인조 잔디 고무분말의 안전유해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청관내에서는 고등학교 2개가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어 고무분말을 재시공토록 지시하여 재시공후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일단 처리는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인조잔디는 우리가 조달의뢰를 조달청에 하고 있지요? 계약의뢰를 조달청에…….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일정한 규격이나 품질이나 인증이 되어있는 기관에서 할 것입니다. 조달청에 등록…….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아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달구매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가면 주로 인조잔디는 특허제품입니다. 제품을 그 사람들이 납품하면서 시공까지 같이해줍니다. 그러면 고무분말로 해서 유해성이 나타난 제품은 특허제품이어서 성능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유해물질이 발생되었다면 재시공을 하면 되는데 발생된 제품이 기간이 지나서 노후화되었다든가 아니면 그 제품이 막 시공했을 때는 유해물질이 덜 발생된다든가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때 당시에 재시공해서 검사했을 때는 안됐을 수 있는데 고등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조치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강구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광주시 교육청에서 3년마다 종합감사를 하고 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3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퇴직할 때 관리자 퇴직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퇴직 전 감사를 실시하지요? 취지가 무엇입니까? 3년마다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퇴직 전 감사는 왜 하시는가?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관장이 퇴직에 임해서 학교경영상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경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퇴직전 감사제도를 광주에서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전 감사제도가 일부 부담스럽다. 아니면 해도 된다하는 양측의 의견이 있으나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야기로는 퇴직 전 감사는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제 생각에는 관리자들이 퇴직이 가까우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덜 해지고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라는 뜻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온 결과 그 효과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선 무리한 행정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검사결과 나타난 것입니다. 나갈 분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 나한테 떨어질 불이익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집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3년 주기로 하는 종합감사 하고 퇴직전 감사하고 겹쳤을 경우 종합감사는 안 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전 감사도 학교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를 면제하도록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종합감사를 면제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자료를 보면 2006년도 64개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만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받은 학교, 지적사항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퇴직전 감사도 종합적인 감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대개 일반학교 정규 감사 때도 감사지적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퇴직전 감사나 종합감사나 저희들이 감사결과의 내용을 보면 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지적된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종합감사나 비슷하다고요. 주로 위반사항은 학교 회계분야인 경우는 인건비 과다지급, 가족수당 부당지급, 이런 것이 많고 학사 분야에서는 학교폭력예방업무소홀,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소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 학교마다 지적사항이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인건비 부분에서는 생년월일에 따라서 가족수당이 본인이 신청을 해서 새로 주고 있거나 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이 신청이나 또는 만료가 되었을 때 신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학교에 통지해주고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례집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특히 학교회계분야를 보면 예산집행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자율성 보장 차원이다 해서 각 학교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의 일이니까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한적인 규제를 해 나오기 때문에 학교단위에서 상당히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회계분야의 문제점은 지방직 공무원의 경력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과 관련된 제반 법령이나 지침의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야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지적 사항을 보면 교육청의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시정, 주의, 경고, 이렇게 전부가 경징계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을 받기가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벼운 징계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리시의 행정감사에 대한 처분기준이 있는데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특히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된 부분보다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고나 주의처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기에 경고나 주의처분이 본인에 커다란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만, 개인적인 신상에 관해서는 상당히 치명적으로 인사평정에 있어서 감점을 적용한다든지 제반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승진과 관련된 사람이 이런 경고나 주의를 받게 되었을 때 승진에 관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경고, 주의도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처벌로 보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으로 퇴직을 앞둔 경우에 너무 강하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보다는 징계수위가 약하다.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전 감사는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3년마다 하는 종합감사를 더욱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퇴직전 감사의 취지에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좀더 개선점이라든지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활동을 일반감사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다음에 서버기반 노후 PC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교육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감사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징계할 수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감사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가 있습니다만, 자체적 처분과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로 봐서는 징계까지도 일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한 가지 꼭 하나 질의드리고 싶다 한점은 뭐냐면 말썽이 생겨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중단하라고 재 지침을 내려 보내셨지요. 그런데 재 지침이 내려가는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도 재 지침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구매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찌 되었든 감사를 잘하셔서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목이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사립학교 행정직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경우는 「사학법」에서 공개전형을 거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교원하면 교사와 행정직원을 통틀어서 교원이라고 그러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행정직원은 별도로.
광향
조광향위원
교원은 교사만 이야기 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행정직원의 경우는 사립학교에서 채용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인사권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채용은 학교장 추천이나 아니면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교육청에서는 제재할 법적 장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행정직원 채용할 때 특채, 특히 친족관계, 그런 계통으로 특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친인척 관계는 법인의 이사에 대해서는 친인척 관계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행정실 직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학교에 따라서는 어떤 학교는 공개채용을 투명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투명하게 하지 않고 특채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보수는 누가 줍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부는 나간다고 볼 수 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고 관리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들에 관련해서 교과부나 상급기관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신설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노력해 보신적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종전에 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마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에 관한 사항도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개모집을 유도해 보고 관계법령이 개정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지금 이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 부분이거든요. 행정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가 투명한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내년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비정규직 대책에서 비정규직하면 사서, 영양사, 조리원, 특수교육원, 이런 분들이 다 비정규직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현재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공ㆍ사립 해서 삼천이삼백명 정도가…….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아주 많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우리는 교육청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나도 교육청의 일원이다, 가족이다라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줘야겠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의 범주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아직 단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성단체, 노동단체를 통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받기가 어려운 입장으로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어렵습니까? 제가 재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분들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명칭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정규직은 아니고요.
광향
조광향위원
무기계약하면 정규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신분상 보장을 해주지요. 무기계약대상자로 경력이 2년 이상 된 부분에서 일부 직종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기계약대상자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호봉이라든지 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반영이 안 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호봉은 반영할 수 없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일반직 9급이라든가 기능직 10급 1호봉에 해당되는 보수기본을 정하고 그 기준이 100%에 이르도록 해서 지금 금년도에 10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 왔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서의 경우 연봉기준일이 365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45일, 275일, 314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개교기념일, 효도방학, 이런 것을 제외해서 계약을 하고, 초과근로, 휴무수당, 이런 것도 없고 놀토에 사서만 근무하게 하고, 이런 좋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근로일수 개념, 이런 것을 폐지하고 연봉산정일수,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종전 지침에 과학이나 교무보조는 275일, 사서 업무보조는 365일, 이렇게 일수를 정해서 지침이 내려오다가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학교자체로 취업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실정에 따라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정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 분들이 호봉도 제대로 안 되고 수당도 없고 그러면 적어도 명절휴가비 정도는 지불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인데 이것을 따지자면 끝이 없습니다. 유아방 보조교사라든지 유치원종일반 보조원, 이런 사람들도 다 억울하다고 아우성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사회 소외받는 계층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소외받는 노동자, 차별받는 노동자,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한 시ㆍ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비정규직의 처우가 다른 시ㆍ도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실 음용수대 구매 관련해서 이것은 한 예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다고 이야기 하는데 똑 같은 제품인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있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학교장이 구매를 하고 있지요? 교육청에서 구매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것이 비슷하다면 그럴 수 있겠다하는데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80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학부모라든지 여러 시민이라든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 학교의 예인데 샘플표기를 잘못해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났거든요. B학교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표기를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DB6000이라고 해서 850만원짜리를 DB400이라고 해서 450만원으로 똑같은 제품하고 차이가 났거든요. 학교에서 오기를 해서, 나중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더러 입찰이라든지 구매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리고 신설학교 비품구입은 소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주는데 학교경영을 하고 있는 기존학교들은 이것을 일괄 구매해 준다고 하면 학교경영권이나 자율권을 빼앗고 역행한다고 해서 상당히 반발이 큽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자율권 때문에 그렇게 맡기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의 지침이라도 통일해서 주면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만큼은 부자아이로 태어났든 가난한 사람아이로 태어났든간에 교육만큼은 커오는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교육을 받 아야 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해 주는 광주시 교육청이 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교육만큼은 똑같은 조건하에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잔여학교 영어전용교실설치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까? 영어전용교실에 대한.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이나 똑같지, 입찰이겠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수의계약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철저하게 계약법을 준수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어떤 계약법을 준수해요? 여기 보면 단위학교 영어전용교실설치위원회에서 시설 및 비품구입 등 심의를 하게 되어서 교장이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지침내리기를 쪼개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행정에서 자주 이런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정확하게 시달을 하고 지침을 내릴 때 정확하게 비리가 안 생기게 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해서 영어전용교실 설치위원회해서 특혜지 되겠어요. 전적으로 교장재량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학교에 가면 위원회를 누가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현재 단위 학교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단위학교에서 라는 것이 누가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교장이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교장 의도대로 되는 것이지, 이것이 수의계약이지 어디 입찰이 되겠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아닙니다. 일정 금액, 공산물품용역은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한 경우는 공개경쟁…….
선기
진선기위원
1천만원 미만일 때, 현재 부교육감님이 이야기 해보십시오. 단위학교 영어전용교실설치위원회에서 시설 및 비품구입을 했을 때 이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어요. 이 내용 모르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광주에도 이십몇 개가 넘고, 전국적으로 하면…….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영어전용교실설치위원회에서 했을 때 모든 것이 교장재량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지침하면 되겠습니까? 수의계약이지, 완전히 특혜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법적인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이…….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평등하게 참여를 해서 차라리 규정을 정해서 학교별로 보고하게해서 공정하게 입찰을 붙인다든가 규정을 정해줘야지 단위학교별로 예산 내려줘서 영어전용교실 설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지…….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계획서 제출하는데 이번에는…….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문제 터집니다. 현재 몇 개 고등학교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거의 모든 학교가 해당됩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는 조금 여유교실 있거나,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주무 과에서 장치를…….
선기
진선기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나중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 책임지실랍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잘될 것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아니라 나중에 교장한테 재량권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교장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저도 위원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위원회 만들어서 문제 생기면 국장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학교 위원회 만들어서 임의로 이 업체하자, 저 업체하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적격업체를…….
선기
진선기위원
결과적으로 모든 권한이 교장한테 가있는 것 아닙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임의로 자기가 주고 싶은 업체에서 못 들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의법조치 해야지요. 아직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하라고 전체를 안 하고 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아까 조광향 위원도 이야기했고 저도 학교행정을 보면 우리 경찰에서 보면 파출소 직원 한 사람만 잘못해도 서장도 그만두고, 청장이 그만두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에 보면 여기도 보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조금 있다 물어 보려는데, 처분내용에서 동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대상에 경고조치, 사립학교에 경고조치하면 뭐 할 것입니까? 담당 행정실에 경고조치해 봤자 뭐 할 것이냐구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사립학교는 벌 수위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재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신뢰를 하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국가 돈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선기
진선기위원
좌우간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문제없겠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영어전용교실 신청학교 이렇게 있는데 다 해서 보면 실당 지원기준 산출가 만들어서 하긴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내가 보니까 학교별로 이것 수주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 생기겠던데…….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요. 이것이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내려 줘가지고 어찌 되었든간에 그 학교에서 하나가 터지면 광주시 전체 행정에, 요즘 클린하겠다고 교육감님이 입구에 난리를 해놨는데 아까 조광향 위원님도 PC 이야기하려고 했고 저도 PC 이야기 하려다가 냅뒀는데 어찌 되었든지간에 그 후로도 계속 일이 생긴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찰방식이나 이런 내용들이 말이 그렇지 6,000만원미만, 여기보면 4,6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학교교장이 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방법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주다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터진다는 이야기에요. 이 유혹에 주변 대인관계 동원하고, 저도 부탁해서 안하겠다.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 부탁할 수 없다. 어디 학교교장한테 부탁하겠느냐 이랬는데 이것 전적으로 학교교장한테 다른 업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교장한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공정하게 참여를 해서 업을 따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교육감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간에 교장선생님하고 연결이 되면 이 사업을 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고가 안 나겠어요. 국장님이 옷 벗으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옷 벗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철저하게 벌해서 일벌백계로 처리해야지요. 이번에 특별지시를 했거든요.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저도 회사 CEO도 해봤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터지고난 다음에 하면 뭐할 것입니까? 터지기 전에 사전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문제가 현재 광주시에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봐서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국장님한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지난번에 진선기 위원님께서 CCTV 제시한 것도 좋으신 말씀했다고 해서 전 행정실장하고 교장하고 모아놓고 모든 업체가 와서 정보공개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주위여건들 이야기 들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라, 잘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만일 회계질서를…….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항상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못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고 저한테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형태로 CCTV같이 그렇게 해서 다시 시정했다면서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돌다리도 두들겨서 할 수 있도록…….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빨리 끝내려면 짧게 하시자니까요.
광향
조광향위원
진선기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영어교실 이야기 우선 시범적으로 6개 학교 하기로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각 교장한테 학교로 하도록 하면 제가 안 좋은 생각인지 몰라도 영어교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서 하나의 교실이 꾸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찰로 안하고 수의계약하기 위해서는 천만원이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분부분별로 다 수의계약해서 해 놓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부품마다 그 회사를 찾아서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제대로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통째로 시설을 해서 들어와서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꼽을 수 있는 전문적인 회사에 맡겨서 제대로 해서 아, 광주가 정말 잘하고 있다. 다른 시ㆍ도에서도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들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빛고을결식학생 후원재단에서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까 3천명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4천명이 안 되고 3천 몇 십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5천명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3,600이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조인식 하는 거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 그 때 참석하셨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저는 공교롭게도 이사를 하다가 자격을 박탈당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알고는 계시지요? 이 순서대로 한다면 법인설립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현재 시의회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동문서답하면 제가 말하기 힘듭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법인 설립은 되었고 조례가…….
선기
진선기위원
법인설립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 되어야 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원칙으로는 법적으로 보장되려면 조례가 먼저…….
선기
진선기위원
왜 마음대로 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지원은 해야 하고 아이들이 2학기가 가고 연말이 가지 않습니까? 바빠서 어쨌든지 있는 것이라도 미리서 고민하다가…….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하셨어요? 좋은 뜻을 설명 하셨냐고요. 제가 물어보기 전에 설명 하셨냐구요? 설명도 안 해 버리면 뜻은 좋지만 괘씸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미리서 하라고,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누가 설명했어요? 저 들은 적이 없는데…….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설명이 안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얼른 학교 교장으로 가세요. 힘들게 거기에 계시지 말고. 그렇게 빠져만 나가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아닙니다. 그 아이들 지원을 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중요한 것은 부교육감님, 그런 행정을 함에 있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실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이런 내용이 있다면 부교육감님 사전에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해야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지금까지 모든 중요한 사항은 사전보고를 했는데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위원들이나 국장님이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교육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잘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서로간에 이것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잖습니까? 경찰 괘씸죄 아시지요? 그것 모르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괘씸죄는 알고 있지요. 밉게 보이면…….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 괘씸죄에 들어 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현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위원님들 생각에는. 정확히 법도 알고 계시고 내용도 알고 계시면 담당과장님 가서 설명하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설명 안 한 이유가 뭐에요. 그냥 그 유명한 말로 상임위 1년에 두 번하면 그 때 넘기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운 시간에.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올려놓고, 여기 보면 제정이유까지 들어 있구만요. 와서 설명 한번도 안 하셨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행정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은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 혜택은…….
선기
진선기위원
무슨 일이 안 돼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위원회 오는데 그렇고 시의회도 열릴 때 되면 시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갈등하다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간에 모든 것은 원칙이 기본은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켜져야 하나 우리가 예외로 법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찾아와서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먼저 했다는데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례 통과 안돼면 어쩌실랍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통과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만약에 안 되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안 되면 밥 굶는 학생에 대해서 위원님이 책임지셔야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저한테 다 데리고 오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양해구하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그렇게 일하는데 하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았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경찰 괘씸죄라고 괘씸죄가 우리 교육청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가 깨지면 교육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신뢰와 믿음 아닙니까? 믿음과 신뢰를 깨고 와서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나는 국장님, 교장선생님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가면 위원님 못 뵙지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08년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서 내용에 보면 처분내용에 조치사항만 나왔거든요. 조치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감사결과 처분 내용에서 “앞으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학교회계업무에 재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 업무를 소홀히함 관련은 주의조치하기 바랍니다.” 주의조치 되지도 않잖아요. 사립학교 무엇이 되겠어요. 교사에 와서 대한민국 교육행정이 아직도 법이 소홀한가, 사립학교 아까 우리 조광향 위원 말씀대로 마음대로 자기 친인척들 심어놓고 문제생겨서 주의조치 주라고 해봤자 너희는 그래라 우리는 하겠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수의계약하고 그래도 법적으로 사립학교 자기들이 당할 것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행정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이 없을 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특별히 사학에 대해서 제재는 시설비 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로 2년간 예산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광주시장이 행자부에 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쉬울 것이 없으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행자부 가서 예산을 가져오겠다. 그런 아쉬운 소리 할 것이 없으면 광주시장이 행자부 장관 만나서 아쉬울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지원해 준다든가, 시설을 지원해준다든가, 그 권한은 가지고 계시지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면서 아까 조광향 위원님도 말하고 김월출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 하나를 제대로 못가지고 간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을망정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10% 삭감해라 그러면 삭감한 것 아닙니까? 안 해도 관계는 없지만 왜, 인센티브 같은 것, 그에 대한 혜택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이것을 지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봅니까? 마무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앞으로 감사와 결과에 과다하게 지적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찌 되었든간에 학교강당을 지어주든가 막강한 권한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에 앞으로 시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이렇게 했을 때 강력하게 경고의 목소리를 보낼 수 있잖아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것이 없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여기서 답변을 하면 사립학교 아이들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친인척들 데려다가. 그렇게 계속 사립학교가 하게 된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강력하게 강당을 지어준다든가 부탁했을 때 절대로 들어주지 않겠다. 예산지원을 못 주겠다 하면 군기 바짝 들지요. 현재 행자부나 대통령들이 그것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예산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티나게 주면 당장에 시장이 사업을 못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 행정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 합시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이행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예결위 때도 보면서 느낀 것인데 부교육감 행정직이고 나머지 실ㆍ국장님, 국장님 보시면, 보니까 서로 실장 안 하려고, 서로 국장 안 하고 교장선생님으로 가면 된다는 이런 어떠한 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게요. 시간 오래가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학교 교장선생님이고 또 과장하다가 교장으로 가시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교육행정이 지금까지 오면서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상하관계가 없다고 보고 행정의 테두리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책임감이 없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도 저도 질의하면서 학교 교장가면 편할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있는가, 특별하게 차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사 대주는 것도 아니고. 동부교육장, 서부교육장님이야 기사도 있고 그러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행정이 제가 봐서는 심플하게 그런 면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대책들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21세기에 새로운 교육청 직계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루하시지만 남은 시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 42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2007년 10월에 본위원이 시정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흡연, 그리고 약물오남용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시교육청의 답변은 체계적인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연간 지도계획을 포함하고 학교실정에 맞게 교육시간을 확보하도록 2007년도 학교보건기본방향을 각급학교에 시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교육시간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 어떻게 다르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2007년도, 2008년도 어떻게 다르게 흡연예방 교육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각급 학교단위로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회 이상 전체 학생을 금년에 교육 실시했습니다. 저작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안내문을 교육감 명의로 배포했고요. 학생들 교육 자료로 만권, 교사용 연수 4천권해서 일선학교에 배부해서 하고 유관기관에 광주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대하고 저작권위원회 등과 함께 학생ㆍ교사 교육을 초에 3번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각 학교마다 계획서를 세웠다고 했는데 초ㆍ중ㆍ고해서 두 군데씩 시교육청 계획서와 각 학교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초ㆍ중등학교 ICT활용으로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CD롬을 개발보급하고 또 흡연학생들의 금연캠프를 개최하고 또 아름다운 도전 1, 2, 3,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됐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작년에 했던 것은 잘 되었냐고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현재까지는 큰…….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학생들의 금연율이 몇%나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비교해서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해…….
동식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남은 시간이지만 성실하게 감사에 답변하기 위해서 보조직원들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명확히 답을 해주세요. 회의록에 남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질의는 이렇게 하는데 답변의 방향을 틀리게 하면 되겠는가 생각해보시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현재까지 비교자료는 없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저는 추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상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초ㆍ중등학교 ICT활용을 해서 흡연예방교육도 하고 CD롬을 개발보급하고 금연캠프도 개최해서 하고 아름다운도전123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었냐 물어보니까 잘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된 상태 같으면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구만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 사업은 충실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으로…….
후진
김후진위원
말로만 충실히 하면 뭐합니까? 작년 고등학교 흡연프로테이지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사항도 기억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성과가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료로 제출해주란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금연연극제와 금연교육자료 전시회개최, 금연 맞춤형 교사연수, 흡연예방캠페인활동, 이렇게 많은 금연예방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실제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에 보면 중3 청소년들의 현재 흡연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10.3%에서 2006년도는 10.7%, 2007년도는 12.2%까지 올라갔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우리시 통계가요?
후진
김후진위원
이 수치는 전국적인 수치지만 우리시라고 해서 내려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하나도 조사 안 된 시교육청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몇%였는데 몇% 하향되었다. 그 정도는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산보건소에서 10월에 중학생 2,02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률 및 흡연인식조사를 했습니다. 평균 13세 중학교 10명 중 4명이 흡연경험이 있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숫자도 2,029명입니다. 100명, 200명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시교육청이 금연 계도나 홍보활동을 했느냐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홍보…….
후진
김후진위원
말로야 잘 할 수 있지요. 명년에는 이러한 행태조사라든가 또 금연에 대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올해 해보시고, 11월이니까 11월, 12월에 해보시고, 명년 6월에 해보시고, 명년 10월에 해보세요. 그래야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말로는 100%입니다. 행동은 0%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흡연예방 금연교육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흡연경험률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는 19.5%로 나와 있고요. 매일 흡연율은 2007년도 8.5% 나와 있는데 이것은 비교해서 시차를 두고 위원님께서 제시한 말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5시까지 못 끝내면 20분간 정회를 해서 회의를 갔다와야 겠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별로 중요시 생각을 않는 모양인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흡연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담당관실 에 질의했습니다만, 교육청에 대고 질의할 내용을 우리 청소년과에 질의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노래방이나 찜질방, PC방, 이런데 출입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단속해 봤습니까? 이런 것도 계획 세워서 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면 답을 하십시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왜 답을 안 하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노래방, 찜질방,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실태를 샘플로…….
동식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후진
김후진위원
두 시간 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종료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분명히 체크할거에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청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있을 2009년도 본예산 심사시 질의하도록 하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종료하고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서를 이송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7부를 작성하여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실에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16시 58분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