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육정희 사회 복지 과장 신승엽 여성 가족 과장 이지연 보건 위생 과장 황응구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영복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원주 의료 원장 정종훈 강릉 의료 원장 박정빈 속초 의료 원장 한헌 삼척 의료 원장 박찬병 영월 의료 원장 서경호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한 보건복지여성 분야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건전한 비판은 시책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처음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 운영 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인 광역자활센터 설치, 원격 건강모리터링 시스템 설치사업을 유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한약재 유통 관리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질병관리본부 결핵관리 사업평가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업무 평가에서는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가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과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가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래주셨듯이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지방의료원 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승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엽 인사) 이지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지연 인사) 황응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응구 인사) 유영복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영복 인사) 최정남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최정남 인사) 정종훈 원주의료원장입니다. (원주의료원장 정종훈 인사) 박정빈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박정빈 인사) 한헌 속초의료원장입니다. (속초의료원장 한헌 인사) 박찬병 삼척의료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장 박찬병 인사) 서경호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장 서경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의 목표와 과제, 주요 시책 추진 현황, 2007년 시정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3과 1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0명에 현원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과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준비 팀이 T/F팀을 운영함에 따라 6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 예산규모는 7,082억 2,300만 원으로 도 세출 예산의 23.6%를 차지하며 제1회 추경으로 당초예산보다 3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책의 목표와 과제는 도정 목표인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해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를 기조로 사회복지 분야, 여성가족 분야, 보건위생 분야, 여성정책개발 분야별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주요 시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이어서 11쪽을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은 금년에 25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4억 9,000만 원을 기금사업에 지원하고자 29개 사업을 공모 확정하여 9월 말까지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 장려 및 자녀양육가정 인프라 위탁 사업비, 사회복지기금 도비출연 등으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 실시한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등 4개 사업에 출산 장려 및 자녀양육가정 인프라 위탁 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현재 18개 시ㆍ군에서 표준형 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 및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시ㆍ군에서 26개의 개발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로는 외국어캠프 운영이나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결과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측정을 통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는 개인 운영 신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생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금년에는 사무용 PC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직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건립 중인 인제와 평창복지센터의 조기 완공을 위해 도비 1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월문화복지센터는 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센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기능 및 역할 정립과 운영실태 파악을 정례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을 유치하여 민간복지 자원을 확대하고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 공헌 사업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지역밀착형 사회 공헌 활동 가치 창출 방안 모색 워크숍도 지난 9월에 개최하였으며 향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12일 서울에서 유치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09년부터 기업방문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의 운영비 지원과 함께 운영실태 현지 점검을 통해 식품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을 확인하였습니다. 17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3만 7,000 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비수급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0억 2,9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자활사업 확대로 빈곤 탈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43명에게 자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부 공모사업인 광역자활센터를 유치하여 6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26명에게 3억 7,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지원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은 사업비를 교부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2,528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기 위해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자 전수 조사 대상시설 4,803개소를 선정하여 그중 2,512개소를 조사하고 52개소의 농어촌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개선 및 중증장애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대상지 1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21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마무리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 IT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을 운영하여 7만 4,740건의 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 수당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자녀학비 등 130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1명에 대하여 자립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정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장애 악화 및 중복장애를 방지하고자 의료급여 수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고 1,093명에 대한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388명에 대하여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의 의료재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공무원시험대비 장애인 특별과정을 운영하여 1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및 재가 장애인 이용시설과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에 착공한 횡성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는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 장애인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의 장애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예술 활동 및 사회 참여를 통해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 복지대상을 시상하였고 장애인 생명나무동산 가꾸기 사업과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곰두리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수어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단체의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장애인 단체의 문예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단체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단체 하계캠프와 문예활동 및 기념행사, 지적장애인연합회 등 8개 단체의 특화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산 대책 관련 단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강원도 출산ㆍ양육지원조례안을 제정 준비해서 이번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시 심의 받고자 상정한 이 조례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저출산 양육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민간단체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다자녀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반비 다복 카드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해 참여 업체를 확대하는 한편 도내 다자녀 가구의 카드 발급을 확대하고자 반비 다복 카드 안내 DM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약 650여 기업이 반비 다복 카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카드발급 현황은 3,922명이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호사 교육기관 35개소를 지정하여 6,289명의 교육수료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였고 2,187명에게 보험 급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운영 상황을 수시 점거하는 등 요양보호사 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영월 주천에 조성 중인 농어촌 복합 노인복지단지는 지난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현재 공공부문으로 추진 중인 복합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향후 상하수도 등 기본시설을 시공하고 내년 5월에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보충적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9,584명을 참여시켰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기관인 시니어 클럽 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인 일자리 박람회는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여 82자리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금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아까 인사말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54개소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과 재가노인복지시설 12개소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소외 취약계층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독거노인의 고립생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여 1,024명에게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독거노인 6,000명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 및 생활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독거노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독거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의 노인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경로당을 지역 내 노인복지 중심 시설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세 경로당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였으며 경로당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유류비 인상으로 한시적으로 3개월간 지원되는 에너지 보조금을 국비로 지원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4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개소를 추가하여 5개소의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 삼척에 도비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양에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활기찬 노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개최한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노인 1,700여 명이 참가하여 경연 및 화합교류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실향민 어르신 개성방문 행사와 노인 정보화 경진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경로 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어버이날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였고 경로 효친 앙양 글짓기ㆍ포스터 공모전 개최와 노인의 날 행사 및 실버페스티벌 개최, 사랑의 학당 운영사업비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의 보훈의식 고취 및 보훈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부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를 제공하였으며 태백 학도병기념관 개축 사업을 지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또한 보훈문화 창달과 계승을 위해 16개 단체에 보훈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여성가족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식기반사회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은 현재 94%의 공정률로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 11월 말 준공 예정이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련원 관리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11월 14일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허가 신청서를 여성부에 제출하고 11월 11일 국회 여성위원회, 예결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향후 여성수련원 운영지원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여성수련원 직원 채용을 거쳐 내년 2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일자리 창출, 다문화ㆍ한부모 가족 및 여성복지 분야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57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교육 및 사업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09년도 기금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 창업 및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장을 3회 개최하였으며 가족 내 돌봄 노동 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를 1,00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 기능을 통해, 죄송합니다만 약간의 오타가 있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말 기준 직업훈련 1,72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2개의 춘천ㆍ강릉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 수는 1,488명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실적도 2개 기관의 취업실적은 570명이 되겠습니다. 대신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여성정책개발센터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1,843명의 직업훈련 수료생이 있었고 610명의 취업실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여성부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가 최근에 정부에서 새로 일하기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바뀌어서 이것은 ‘새로’로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칭 다일센터가 아니라 새일센터로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접수해서 2009년도에 50개소, 향후 이 정부 내에서 100개소를 새일센터 지정을 할 예정인데 12월 중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성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각종 정책의 수립과 결정, 집행과정에 남녀의 불평등 요소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남녀의 성 차별성을 제거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 성별영향평가 과제로 11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12회에 걸쳐 1,74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여성능력 개발의 기회 제공과 문화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하여 시ㆍ군의 여성회관 건립을 지원하여 2010년까지 전 시ㆍ군에 여성회관 설치를 완료 목표로 3개 지역에 대한 신축비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여성회관 활성화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부에서는 여성회관의 기능을 일부 전환하여 직업교육이 가능하도록 최근 지침을 시달한 바 있기에 여기에 부응하여 저희들도 여성회관 운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도자 육성입니다. 제9기 강원여성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역량 있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고자 강원여성대학을 진행하였고 내일 수료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수료식 행사는 20일 특강과 함께 춘천평생교육정보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여성지도자육성 및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정치 지도자 양성 전문과정을 운영하였고 강원여성 통일교육을 설악통일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여성의 정보 접근성 강화로 여성정책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원여성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4기 강원여성정책모니터를 위촉하여 연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강원여성정보센터 홍보 및 회원 증가를 위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시켜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여성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유지로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여성단체의 각종 사업의 기금 및 보조금 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와 돗토리현 여성 간 교류회, 제4회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 등에 참가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강원여성의 얼 선양 및 정체성 확립입니다.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을 통한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역사의식 강화를 위해 제34회 신사임당상 시상 기념행사와 제17회 강원여성 문예경연대회, 윤희순 의사 추모헌다례, 제2회 임윤지당 추모헌다례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강원여성 문화유산 탐방활동을 3기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데 두 차례는 마치고 마지막 1기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강원여성의 발전도모와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범도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여성주관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을 시상하고 강원여성 화합의 한 마당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춘천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해 주신바 지난해 강릉 선혜원이 폐쇄된 이후 오랜 노력 끝에 금년 10월 7일 춘천에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관심과 지원에 많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구조와 지원사업, 의료사업, 법률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에 각종 기금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육교재 및 LED 전광판 홍보 및 자료 등을 배포하였으며 시민감시단 보수 교육과 성매매 방지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통한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폭력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 긴급 전화 강원 1366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ㆍ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강원대병원에 위탁하여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성폭력 긴급도우미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13개소와 보호시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및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면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여성폭력 예방 순회교육과 올바른 성문화확립 부모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회의와 우리아이 지키기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권익증진 관련 시설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상담실인 여성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2인 이상의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 6개 시ㆍ군 순회연찬회와 성희롱 예방 도청 실ㆍ과별 순회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건전가정 육성 및 취약여성 복지증진입니다. 가족의 기능 회복 및 정서 안정을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에 4억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지원과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공동체 의식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당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사업 등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강원 열린 한마음 이웃사촌, 강ㆍ열ㆍ한 이웃사촌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15개 시ㆍ군에서 832명이 결연을 맺어 후원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8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대학 입학금과 난방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 자립기반을 위한 직업훈련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조례 제정 등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보호아동 권리증진 및 건전 육성입니다. 희망이 충만한 보호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27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128개소의 운영비 지원과 아동복지교사 141명을 배치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가정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해 아동급식 및 가정 위탁 아동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보호아동 권리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와 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안정비, 직업훈련장려금, 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2,192명에게 개설하여 6억 3,9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보호아동 51명에게 해외역사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 자체 사업인 위스타트 사업과 국비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드림스타트 1개소와 위스타트 3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총 8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기본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및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영아전담시설 및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과 장애아 전담 및 통합시설을 지원하면서 보육시설 신축 2개소와 기자재 구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누구나 혜택 받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 853개소에 대해 인건비,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시설 영아반의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저소득층 및 만 5세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비용 경감을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아동입소료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보육시설에 시설당 3개월 분의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보육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교사 인건비와 처우개선 수당 및 격무 수당과 취약보육시설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장 연찬회, 보육교사 연수회 및 어린이집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보육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인증 참여시설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평가인증 시설의 현장학습비 및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평가인증조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보건위생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역할 제고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16개 시ㆍ군 241개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72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 13개소와 장비보강사업 28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시ㆍ군별로 건축설계 및 구매 장비 심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만성질환자를 보건소와 대학병원 연계 진료 및 관리하는 것으로 원격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연인원 46만 4,058명을 치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USN 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원격진료와 u-방문간호 및 u-메디컬 휘트니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강원도와 강릉시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152개 보건의료 기관에 41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금년에 193명을 신규로 배치하였고 신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ㆍ군 교차 복무지도 감독을 통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및 의료기능 보강입니다. 지역의료 안전망 제공과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대학교 병원과 속초의료원이 협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원 경영혁신을 위한 보고회와 노조지부장 등 분야별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의 매달 지속적으로 원장과 저희 도의 관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경영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등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시설장비 현대화로 경쟁력 확보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개 의료원의 시설개보수 사업과 장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산장비 보강 등을 위해 의료원 연합회와 연계 설치 추진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5개 의료원에 대한 전산장비 보강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기 확정되었던 국비 추가 지원분 76억 5,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487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전 신축사업 계획을 현 강릉의료원 리모델링으로 전환하고 노인전문병원도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10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내년 7월에 착공하여 2010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의약업소 지도 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의약업소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의료서비스 개선 및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1,102개소와 약업소 1,598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12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우수 기관 5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계층별 특성화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대학교 병원에 어린이 병원과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노인보건의료센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어린이 병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공고를 통해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85쪽입니다. 응급의료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과 보건교사, 교통경찰, 구급차 운전원, 택시ㆍ버스 운전자 등 600명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증 응급질환 전문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의료정보 메디 인포 전달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970개 의약업소에서 메디 인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업소 확대를 위해 의사회, 약사회 등을 대상으로 참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환자 안내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7쪽입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건강관리를 위해 장기기증 등록기관 32개소를 지정하였고 기증자 84명 및 기증희망자 7,968명 등을 등록하였으며 장기기증 운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기증 등록기관 지정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기기증 실천의 날 사랑의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기동반과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구성 운영하면서 집중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유행 예측을 위해 표본감식 의료기관 152개소를 지정하고 해안지역 콜레라 감시 의료기관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플루엔자 등 계절별 전염병 발생 감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18만 건을 목표로 21만 8,069건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에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여 예방접종 관련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종률 향상을 위해 0세 인구 접종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에 예산 및 방역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6개 시ㆍ군에 현장방역 조사팀을 운영 지원하였고 매주 2회씩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통한 유행 예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해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검진과 잠복결핵 및 비결핵 항산성균 조기발견 검진 및 결핵ㆍ호흡기 질환 무료이동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결핵환자 3차 진료비로 45건에 16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기생충 퇴치사업은 민물고기 생식 경험이 있는 자 및 강 주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간흡충 등을 검사하여 양성자에게 치료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55명을 선정하여 검사한 결과 81명의 양성자가 발견되어 복약지도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감염예방 홍보물 및 설문지 등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소외ㆍ취약계층 건강보장 및 평생건강관리입니다.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암 관리사업으로 암 조기 검진을 10만 8,0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암 환자 1,02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1,383명을 재가 암 환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지역 암센터 건립사업은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노인보건의료센터와 통합 건립하고 있으며 암 병동 개축공사는 60%의 공정이 진행되고 암 연구동 신축공사는 10월 27일 착공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가족을 단위로 포괄적인 보건ㆍ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욕구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방문 건강관리 전담인력 140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5만 7,533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장애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보건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지역사회 단체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 건강 걷기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건강증진사업의 계획, 추진, 평가 과정에서 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증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97쪽입니다. 지역ㆍ계층별 의료 제공의 불균형 해소와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구강검진 등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정신질환자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계속 입원 치료 심사를 통해 577명을 승인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14개소와 알콜상담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등록, 상담 등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출산 제고를 위한 임신ㆍ출산 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함께 도 자체 출산장려 지원시책으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과정에 출산육아용품 지원과 고령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임부부 시술비는 215건에 2억 9,600만 원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는 1,350명에 7억 6,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계층에 대하여 구강기능 회복으로 노후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한 노인의치 보철 등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 396명에게 의치 보철을 지원하였고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 사업은 2,06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노인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를 위해 18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노인환자 등록 및 관리, 재가환자 방문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정밀검진비를 886명에게 지원하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투약관리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위생수준 선진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 업소별로 4억 원 이내로 융자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자로 129개 업소를 선정하였고 시설개선자금 융자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도내 46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 등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개소의 재래시장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사업장별 이행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진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친절 청결한 으뜸 및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위생업소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으뜸 모범업소 4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상수도료 및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리 음식 포장용기 및 푸드백을 제작하여 위생업소에 지원하고 좋은 식단 우수 실천 업소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식품위생 안전관리로 국민이 안심하는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위생업소 3만 2,563개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ㆍ불량식품 및 퇴폐ㆍ변태 등 불법 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 3,486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을 지원하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여성정책개발 분야입니다. 109쪽입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그중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 연구는 강원여성의 도정운영 참여 방안 및 복지와 인권강화 방안 등 6개 분야로 공동연구자를 선정해서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연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는 사전에 여성가족과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성별 영향평가는 성인지적 사회복지관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지 작성 및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실무자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11월 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는 여성농업인 생활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 제안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의 현황 분석과 전문가 회의 및 지역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며 11월 말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3쪽 한 부모 가족의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는 한부모 가족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 지원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비전 강원 여성 전문지는 여성정책 모범 도를 지향하기 위한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금년에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창간호에는 정책논단, 달라지는 가족 여성 정책, 통계로 보는 강원여성의 삶 등이 수록되어 있고 향후 12월에 강원여성 2호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강원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여성정책 방향의 구체적 설정을 위한 전문가와의 학술교류 및 사회적 이슈 등 연구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 모색을 주제로 제7차 포럼을 7월 15일에 개최하였고 12월에 제8차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16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교육강화입니다. 양성평등교육 과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금년에 양성평등교육은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 전문 강사 81명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리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12회 1,67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학도 위탁교육을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실을 운영하여 초ㆍ중학생 3,233명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양성평등 문화체험 청소년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17쪽입니다.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공무원과 지역사회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공무원 리더십 교육과 일반인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직업교육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여성인력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직업교육 18개 과정을 운영하여 355명이 수료하였으며 창업동아리 심화교육 및 바자회를 개최하였고 직업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생의 시험응시 지원 및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각 분야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119쪽부터는 200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의료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속초의료원장 한헌입니다.

제가 속초의료원에 자주 가서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환자실에는 원래 외부출입을 상당히 차단을 하고 있고 면회시간도 두 번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의료원은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또 간병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은 다른 병원의 예를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의료원이 속초 시내에 있다가 현재 위치인 영랑호 주변으로 옮긴 것이 1987년입니다. 그래서 21년 되었는데 21년 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보호자가 계속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호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이 최근의 일도 아니고 21년 동안 지속된 일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른 대학병원 수준의 중환자실하고 현재 속초의료원 중환자실의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은 정말로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모든 것을 다 간호하고 환자 가족들은 밖에 있고 정해진 시간에 면회만 하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속초의료원은 그런 형태가 되지 못하고 가족들이 들어가서 간호의 일부를 담당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일자로 원장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내부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형태로 그대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다른 중환자실처럼 우리도 환자보호자는 밖에 계시게 하고-물론 대기실이 있어야 합니다.-간호사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검토를 사실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시키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호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시설의 문제가 있습니다. 벽에 산소를 공급하는 라인이라든가 석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라인 같은 것이 다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벤틀레이터까지 그런 것이 다 구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시설 장비가 아직 그렇게 모든 환자를 집중적으로 간호사들이 간호하기에는 시설 장비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환자의 질병이라든가 질병상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그런 집중적인 관리 내지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말기환자입니다. 소위 호스피스에 해당되는 환자도 있고 임종을 앞둔 환자들도 있고 해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내용에 있어서 대학병원처럼 실질적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중환자의 비중은 사실 높지 않고 병실의 연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의료원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고 가정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환자실을 중환자실답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의 재검토도 필요하고 간호사를 더 보충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간병인을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추후에 잘 검토를 해서 정말로 중환자실다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의 인력이라면 중환자실 운영이 되거든요.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한다면 문제가 되고 그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고 또 시설 문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산소 유입 문제 이것도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문제이고 그다음에 질병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얻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중환자실은 외부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철저히 차단해서 말기 환자들 또 어려운 환자들을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놓다둔다면 오히려 그것이 질병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속초의료원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병원 감염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이고, 저희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겨울에 환기도 잘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문을 열면 환자가 추워하고 병원 전체를 환기시키는 환기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강원도의 중환자실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거의 다 철저하게 소독과 입장객을 상당히 시간을 둬서 제한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속초의료원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병원은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그것도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환자실에 와 계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말기 환자들, 거의 식물인간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옆에서 간호해 주시는 간병인들이 6만 원씩 보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환자들이 있게 된 목적 중의 하나는 사실 주변에 간병해 줄 사람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병원비도 사실 비싸지 않다고 하지만 간병인이 한 달이면 180만 원이잖아요. 할인해서 100만 원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부담이고 서민들에게 가중되는 의료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조금 성의만 표하면 충분하게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겠는데 왜 그런 의료서비스를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간병인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간병인을 제공해 주면 서비스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 담당부서가 있어서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제공을 해 주는데 환자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원에서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청에서는 속초의료원만 간병인의 비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속초 시내에 있는 다른 병원, 다른 요양원도 똑같이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속초의료원만 더 잘 해 줄 수 없다,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도 속초시청의 담당자하고 협조를 잘 해서 의료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간병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요?

시청에서 나름대로 간병인 보조사업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 확인을 못 해 봤어요.

시청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환자보호자나 저희 의료원에서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적되는 사항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간호사들도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간호사들이 사실 주사도 놓고 환자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지저분하고 이런 데를 다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2개조로 나누어서 그렇게 어려운 환자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간호사들도 있는 반면에 주사라든가 청결을 요하는 의료행위도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없고, 의료라는 것은 일단 인술이 참 중요합니다.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표정을 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속초의료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의료원은 어떤지 모르지만 많이 개혁을 하고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간호사의 성의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만약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간호사들이 더 열심히 환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의료 사업도 이제는 경쟁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다 기계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계로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따뜻하고 애정 어린 그런 의료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사업 중에 속초라든가 여러 군데가 정말 환자들한테 따뜻하다, 정말 성심성의껏 한다, 이렇게 해야 만이,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이것이 다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좋은 평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두에게 다 좋은 일입니다. 환자에게도 좋고 도지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의원들까지도 당신들이 열심히 해서 의료서비스가 남다르게 다른 병원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런 좋은 얘기를 듣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선 육정희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강릉의료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릉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강릉의료원을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면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시작을 말씀드릴까요?

당초사업에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간략하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는 대로 강릉의료원은 사실 2002년도부터 역사를 얘기해야만 얘기가 흐름이 됩니다만 그것은 이미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 강릉의료원의 기능 전환을 위한 그때 당시 검토가 있다가 강릉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을 하자는 결정에 따라서 2003년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병합 운영하라, 이런 결정에 따라서 그에 관한 신축 부지를 방독리에서 홍제동으로 옮겨서 255병상 규모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 결정이나 부지매입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은 필요 없고 이번에 바뀐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바뀐 것은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잠깐만요, 결국은 국비가 내시되었던 것이 삭감된 그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국비가 연초에 가내시 되었다가…….

연초가 아니고요…….

2008년 1월 18일 확정 내시가 되었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금 들어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어느 정도죠?

지금 인력을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비용 문제는 부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6억 2,000만 원입니다.

토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는 매입한 상태입니다. 41억 원을 소요했습니다.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41억 원 주고 매입을 했는데 물론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팔 수 있나요?

현재는 부지의 용도 자체가 의료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도변경에 따라서 매매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변경해서 2010년까지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은 2011년까지 81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40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있었나요?

15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153억 원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까?

그것이 일부는 설계용역이라든가 관련 비용이고 건축이 다 되었을 때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류별로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153억 원이라고 했나요?

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돈이.

그러면 153억 원을 어디에 쓸 겁니까?

그것이 분류가 된 저희 자체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찾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강릉의료원을 위해서 153억 원이 서 있다가 그것을 못 쓴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은 노인전문병원과 강릉의료원을 건립하는데 쓰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국가로부터 저희가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하겠다고 국비지원을 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장소만 홍제동에서 다시 현 부지로 옮겨서 그대로 완결을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국비는 당연히 노인전문병원 건립 비용은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데 사용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일부 강릉의료원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확보되었던 예산 일부와 지금 변경된 계획대로 노인전문병원과 강릉의료원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 비해서 약 40 몇 억 원인가, 제가 자료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자료 81쪽에 보면 비용이 155억 원이에요, 양쪽을 플러스하면. 그러면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151억 원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이 있으면 이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국장님께 여쭙냐 하면 어찌되었든 2003년부터 금년도까지 6년에 걸쳐서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그러다가 지금 국비가 확정 내시된 것을 믿고 가다가 국비가 묘연하다고 하니까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졌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강릉시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을 많이 주문도 하시고 진언도 하신 바 있는데 이것 지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 보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국비를 요청했는데 안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강릉의료원 현대화하고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수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예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초 가내시되었던 76억 5,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487억 원에 달하는 외형의 금액이 당초 이 사업이 시작되었을 당시보다 이미 증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487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이 있었다면 국비가 확정 내시가 되었고 국비 추가 지원분이 안 내려온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도에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죠. 국비 추가 지원분 76억 5,000만 원 만약에 내려왔으면 이 사업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그때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6억 5,000만 원을 주면서 단서조항이 다시 설계 자문을 받으면서 다시 하다 보니까 그것이 56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487억 원까지 될 때만 해도 도비부담이 상당히 큽니다만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부담이 되던 터에 560억 원으로 뛰는데 돈도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쯤에서는 한번 멈춰 서서 앞뒤ㆍ전후좌우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당시에 시급하게 강릉시, 강릉시의회, 강릉시 번영회, 강릉의료원 당사자, 관련 계층들과 다함께 대화와 협의를 거쳐서 부득이 하게, 물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이런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의논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그런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6년 동안 해 왔던 부분 그다음에 설계비 그냥 없어진 부분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설득을 시키고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설계비 나간 것 그것은 회수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못 합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육정희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신 부분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확정 내시된 부분이 상반기가 지나고 중반기 때 예산이 안 되었다, 물론 고생한 것 압니다. 알지만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도에서 국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의 문제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시스템의 문제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당초에 주려는 국비를 저희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없었던 국비를,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정부가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의 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변화가 있으면서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사이에서 이것이, 글쎄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써 보지도 못 하고 6억 원을 6년 동안, 아까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계량화할 수 없겠죠. 우리가 6년 동안 그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중앙이고 강릉 현지고 출장을 다녀오시고 심지어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내서 부지 선정부터 거기에서 적합한지 아닌지 모든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6년 후에 남은 것이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설계도면은 그냥 휴지가 되는 이런 부분을, 그러면 국가로 하여금 당신들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 보건복지가족부의 공공의료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히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강원도에서 이 의료원 건립이나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심정적인 것만 하시지 말고 문서로 받든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기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계획안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무산이 되었다고 하면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셨지만 새롭게 지금 강릉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건립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셔서 기 확보된 예산이라든지 향후에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도 집행부나 예산부서에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 사업만큼은 강원도민이나 강릉시민들이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원주의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본인부담의 미수액이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5년 이전에 했던 것은 결손처리하고 지금 현재 2008년도에도 12건이나 미수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그것하고 또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원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경영 운영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불거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별로 보면 지금의 환자 수가 산부인과나 치과 같은 데는 1년에 372명입니다. 산부인과 이용객도 그렇고 지금 수익사업을 보면 치과 같은 경우에는 1,897만 7,000원입니다. 이것이 의사와 간호사의 급료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굉장히 과가, 지금 강원도가 전국에서 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를 그냥 존속한다면 의료원이라든가 강원도에 굉장히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주의료원장 정종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충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치과, 산부인과가 원주의료원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뇌ㆍ소ㆍ산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히 유지를 해야만 하고 저희들이 또 기독교병원과 모자병원을 유지하면서 인턴을 매월 5명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몫으로 뽑은 인턴을 5명씩 지원 받고 있는데 그러한 의사 인력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산부인과가 꼭 필요한 과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위해서 필요한 과이지 외래환자를 위해서, 지금 현재 외래환자만으로 보시면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과도 1,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연간 올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건강검진까지 하면 7,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벌어들이는 치과 수입을 포함한다면. 그래서 유지는 되어 가는 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 현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신경과와 신경외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수익 현황에 보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과를 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임명을 받고 난 이후에 과의 변동은 없습니다. 증과를 할 과도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증과를 하기 전에 세부 전문진료과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ㆍ신경외과가 중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신경외과가 수입이 줄었던 부분은 아마 공보의 선생 교체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이 급격히 줄었다는 게 아니고, 2004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경외과가 계속 그렇게 유지되어 왔고 그다음에 산부인과나 치과 이런 데가 계속 환자의 수와 수익 현황에 보면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급격히 낮아진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대로 유지했다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수금액의 현황에 보면 이것은 그냥 계속 결손처리를 합니까? 지금 의료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퇴원을 한 환자입니까?

거의 다 퇴원을 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것은 영영 받지 못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 의료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그중에는 사망을 하신 분들이 태반이고 또 가서 보면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될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의료사업의 일환으로서 경영적인 측면만 고려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주고 그냥 못 받는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의료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의료원장 박정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릉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바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의료원 원장님께서는 지난 사업성의 목적과 홍제동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성과 지금 현재 강릉의료원 리모델링을 하고 강릉노인전문병원을 신설하는데 장소가 어디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전하려고 했던 부지는 면적이 넓고 지금 부지는 조금 좁습니다. 지금 노인병원을 신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문제는 없는데 강릉의료원의 장래 발전을 보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넓고 이쪽은 좁지만 위치로 봐서는 이쪽이 나은 것 같고 장단점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강릉의료원은 그냥 단순히 클라이언트고 신축에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기에는 힘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주의료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과의 환자 수와 수익 사업의 금액하고 지금은 원주의료원보다 강릉의료원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도 굉장히 노후되었고 여러 가지 결점도 우리 강릉 같은 경우 인구수도 적으니까 원주의료원보다 훨씬 더 미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주차장이, 지금 현재도 정말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평소에 장례식장을 자주 갑니다. 가 보면 주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더 좋다고, 장소가 더 흡족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환자의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병원을 해 놓으면 환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새로 신축하려고 했던 부지에 가 보셨겠지만 그쪽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인병원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급성기 병상도 같이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환자들이 보통 걸어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지금의 우리 강릉 환자들이 사천 강릉아산병원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거리상 가깝다 접근성이 좋아서 그쪽으로 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면서 홍제동이 환자의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장님은 들어가시고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릉의료원하고 노인병원에 대해서 이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 노인병원과 강릉의료원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453억 원에서 560억 원이라 하면 100억 원 정도의 차이 때문에 사실 그쪽에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설은 해 놓고 난 다음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강릉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강릉의료원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강원도지사님께서 책임을 집니까?

업무적으로 보면 당연히 책임소관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한이 원래 오래 전에 시작되다 보니까 당초에 결정된 예산은 297억 원입니다. 그것이 자료에 노출이 안 되어서 그러시는데 그것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487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컸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76억 5,000만 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추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 조건으로 제시한 것 때문에 그것이 560억 원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지역이 넓고 홍제동으로 새로이 이전해서 좋은 건물을 지으면 더 좋다는 것은 압니다만 무리하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당초 계획은 297억 원이었기 때문에 297억 원으로부터 560억 원까지 사이는 거의 배에 가까운 비용이 증가가 되어 버려서 정말 부득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 계기가 삭감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300억 원을 가지고 모든 비용이 점점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병원을 축소한다든가 또 다음 기회에 증축을 할 계산을 하고 옮겨간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 의료원의 경영수익성, 적어도 병원을 지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병상 수가 연구 타당성 조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강릉지역의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에 일정 규모를 짓고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병상 수를 줄여서 간다거나 하면 운영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릉의료원이라 그러면 영동지역에 속초도 있고 삼척도 있는데 강릉시민들이 거의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강릉 지자체에 이렇게 의료사업을 하는데 윈윈하고 여기 이 정도 모자란 부분을 강릉시 자체에서 지원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당초 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의 계획 확정 시에 이름 자체가 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주체가 도가 되겠고 도가 전액 경비부담을 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장님, 노인병원은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보조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노인병원은 그대로 짓는, 어디를 가든, 이 장소로 하든 홍제동으로 가든, 지금 현재 의료원 장소에 짓든 건축비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성하고 지금 옮겨서 미래를 생각해서 강원도의 사업이 어떤 것이 더 나을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노인병원은 자체에서 지원사업이라고 그대로 놓아두고 의료원을 이렇게 하는데 의료원을 여기에 하는 것보다 저쪽에 하면 강릉시민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전부 이용객들이 강릉시민이라면 이 부지보다 저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번 시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자동차를 세울 데가 없는 주차장에, 지금 의료원 가지고도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환자를 확보한다고 하면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의료원 원장님 계시지만 환자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출입하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주의료원보다 더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병원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동네에 유료주차장을 세울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과 시장님과 의장님, 번영회, 사회단체 장을 모시고 브리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사임당 이창용 교수님께서 유물 그것을 할 때 그날 아침에 오셔서 브리핑을 잠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가지고 국장님이 와서 단 한 시간 정도의 브리핑을 사회단체장들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여기의 심각성은 좀 더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저희들이 당초에 병원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려고 했었던 원 취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백번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일이란 또 현실적으로 그 이상만을 좇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대로 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도민과 주민들을 위하는 최선의 길인지 또는 차선의 길인지를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도 염려하시는 말씀을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전에 질의하셨던 노인전문병원이 국비 전체이고 시비 요청 문제는 그렇다 치고 마찬가지로 강릉의료원이나 5개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비와 운영비 등은 도비로 전액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은 별도로 이 법률과 상관없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문제를 저희가 검토해 보았는데 현재 강릉의료원의 총 부지 면적이 1만 4,283㎡이고 건축면적이 2,634㎡입니다. 따라서 총 주차 면수가 116대인데 실제 주차 가능 대수는 145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것이 협소하다고 느끼시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통해서 주차장을 다시 잘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45대 정도의 규모는 추가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총 190대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현재 부지의 경우에 주차장이 좁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5개 의료원 때문에 T/F팀도 구성되고 사실 강릉의료원 자문을 많이 얻어서 강릉시하고, 물론 도에서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강릉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강릉시 지자체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어렵게 5개 의료원 원장님들 오셔서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면 88쪽과 89쪽, 그것과 아울러 업무보고서 79쪽, 81쪽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료원이 계속 누적으로 오죽하면 의료원경영개선팀까지 구성되어서 어떻게 하면 잘해 나갈 수 있나 전부 합심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월 말까지 보면 5개 의료원 전체의 단기순손실이 63억 7,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 내용을 쭉 보니까 외적 요인, 내적 요인, 향후 대책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 도의원이 아니라도 이런 대책이나 대안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향후 대책 내용 중에 보면 의업수입 대비 인건비 76%를 65% 수준까지 하향할 계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5% 수준까지 하향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을 개별 병원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병원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한꺼번에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 기준을 설정한 것은 개개 병원의 여건상 자립경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수치입니다.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제오늘 적자로 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벌써 계속 이 부분 때문에 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아픔을 같이 하겠다는, 고통분담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절감될 수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수입 10% 증대 및 약품재료비를 10% 이상 절감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동구매라든가……..

그것뿐이죠, 공동구매?

공동구매라든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나 재료비, 의료행위에 직접 들어가는 재료비 외에 관리 운영비에 따른 모든 부분들을 절감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이런 사업 쪽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내가 운영하는 의료원이라고 생각했다면 공동구매를 해서 다만 액수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을 진작 절감을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지역하고의 그런 일정한 관계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국장님의 섬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의료원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이라도 공동구매를…….

현재는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봐도 뚜렷한 대안이 제 눈에는 잘 안 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하향 조정한다든가 공동구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순손실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한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내적요인으로 해서 우리가 의사 명의를 모셔오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일 하단에 보면 잘 안 되었을 때 성과부진 원장 재임명불허 등, 연봉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책임감 없는 얘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의사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잘된다면 원장님이 서로 나도 하겠다 그러겠지만 지금 적자라서 조일 때까지 조이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원장을 하겠다고 누가 여기를 맡겠느냐고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향후 대책보다는 제 생각에 이것이 옳은 판단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반 우리 종합병원에 가면 주차비 수익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적자니까 내방객이 적어서 정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차장비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나마도 장례식장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수입으로 연결되니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뚜렷한 방법이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나 장례식장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육정희 국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항상 강원도에서 여러모로 머리아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료원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해당 위원회의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부분도 없지 않나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큰 틀 속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기업의 원칙적인 것들이 공익성과 경제성에 가장 만족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강원도 5개 의료원은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선례를 남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귀가 아프도록 나왔습니다만 5개 의료원의 전체적인 적자가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609억 3,400만 원입니다.

일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 자료에는 약 460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것은 2008년 9월 말 현재입니다.

그렇게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을 논합니다. 그런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민간병원에서는 그것에 대한 통상적인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를 50%, 많게는 65%를 넘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지금 9월 말 현재 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평균 72% 정도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82.3%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일반 병원보다 많게는 32%에서 17% 이상의 인건비를 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50%에서 65%대를 유지해야만 경영수익이 되는데 결국은 인건비로 인해서 경영에 대한 수익을 낮추는, 결국은 우리가 한 번 되짚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랄까, 명료화ㆍ단순화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과연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이 병원이 존재하는데 있어야 될 필수 인원이 넘치게 있느냐, 과원이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해 봐야 되고…….

잠깐만, 거기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의 인원은 필수 인원으로 딱 맞습니까, 적습니까, 더 필요합니까?

물론 더 필요합니다만 정원ㆍ현원을 지키려고…….

인원이라는 숫자는 그 조직에 맞추어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물론 일전에 원주의료원에 갔을 때 그 조직에 대한 기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여쭈었을 때 '92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부응을 못 했던 것은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때는 획일적으로 잘랐다, IMF 이전에 사람을 획일적으로 잘라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여기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찌되었든 간에 인원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 인원에 나와 있는, 도표상에 숫자를 적은 것은.

숫자는 그렇습니다.

현실도 그렇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 필요 인원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건비 얘기를 좀 더 한다면 인건비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3.3%에서 4.8%가 상승되었어요. 그런 반면에 의료 수익은 1.5%에서 4.9%가 증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기형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는데 혹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률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공무원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요? 올해 받으셨잖아요, 1월부터.

저는 비교가 안 되었는데, 2%라고 합니다.

1.8%입니다. 공무원 봉급의 차이는 몇 %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대 미만으로 2007년도에 2.6%, 2006년도에 2%,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상하지 않고 기본적인 호봉 수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결국은 이것이 도민들의 세금을 받는 겁니다.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난 노조단체 협약에 따라서 매년 5%씩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해 본 것이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저희의 답답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와 주민들의 세금이 상당부분 투여가 되어서 인건비로도 나가고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각 의료원은 법에 의한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어서 노사간의 문제가 저희들이 교섭 과정에 저희 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각 의료원 34개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원의 대표선수들끼리 만나서 협상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집행부의 일종의 방임 같은 겁니다. 사실 공기업을 어디에서 관리ㆍ감독을 합니까? 의료원을 어디에서 관리ㆍ감독해요?

관리ㆍ감독은 저희가 합니다만 저희가 교섭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과정에서…….

참여를 할 수 없으면 지침을 안 줍니까?

지침을 드립니다만 지금 노조입장은 민주노총이라는 전국단위의 조직에서 중앙단위의 병원 측의 대표단, 그러니까 사측의 대표단과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첨예한 과정을 거쳐서, 물론 보건복지가족부나 외곽에 있는 분들의 여러 노력이 들어가서 협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민주노총이 하는 대로 해서 집행부는 따라가나요?

민주노총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은 노조의 결과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더 많은 것이지만 결국은 합의한 것이 5%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현실과의 어떤 괴리적인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의료원에 대한 자구책을 어느 정도, 의료개선팀이 출발한 지 2년이 넘었죠?

2006년 7월 1일자로 기억합니다.

2006년 7월 1일자면 넘었죠. 2년 6개월이 되어 가네요. 그동안에 큰 어떤 성과물이 나온 것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료경영개선 혁신을 위해서 나온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5개 의료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의료원장님과 직원들이 과거와 같은 마음가짐으로는 일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경영개선에 우리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속초의료원이 상당히 누적 적자도 많고 어려운 곳이었는데 강원대병원하고 협진협약을 체결해서 속초의료원이 개선된 것도 사실 결과로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추진하기까지는 그 안에 설득하고 협상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더 경영개선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된 것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의료원에 변화를 주는, 체인지 시키는데 가장 선봉이 사실 뒤에 계신 다섯 분의 원장님들입니다. 한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에 엄청난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어제 3일 전에 외국의 사례 중에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의료사례는 아닙니다만 학교장의 발령을 통해서 최하위권 학교를 최상위 학교로 끌어올리는 그런 혁신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뒤에 앉아 계신 원장님들께서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담금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낸다면 지금 현재 결국에는 부채는 도민의 혈세로 간다는 상당히 중압감적인 것을 느껴야 될 것이고, 첫 번째로 의료원 내부에 대한 혁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군살을 빼고 어떤 인력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인 그런 부분의 점검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있는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전에 원주의료원에 잠깐 가 보고 제가 작년에 삼척의료원에 갔었는데 가 보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속초의료원도 갔었죠. 갔었는데 인사를 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의원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겠지만 환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상위 서비스적인, 간호사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를 안 해요. 소 닭 보듯 봐요. ‘끝나는 시간쯤에 귀찮게 왜 왔을까?’ 그러한 전반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냥 이것은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속초의료원에 가니까 업무시간 거의 끝나니까 현금지급기가 안 되더라고요, 은행 시간 끝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24시간을 돌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권역별로 어떤 의료원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지금 사실 의료원의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보면 민간기관들이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가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혈우병이나 대장성대장염이나 합병이 있는 류마티스 질환, 결핵성 질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과 선택을 해서 몰아 놓아야 되겠다, 사실 원주의료원 있고 강릉의료원 있고 삼척, 영월 있지만 다른 일반 병원에도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내과 있고 외과 있고 정형외과 있는데 우리가 아프면 의료원 갑니까, 종합병원에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민간병원에서 하기 힘든 부분을 좀 더 장비나 환자의 희소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들을 경험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전국적인 명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좋겠다, 홍천의 예를 들어서 침을 잘 놓는 침쟁이가 전국을 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료원 잠깐 가서 보고 이러지 말고 우리 한번 의료경영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의원들, 집행부, 병원측, 원장측에서 원하는 의사ㆍ간호사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팀, 노조에 있는 그와 맞먹는 사람들이 각 병원별로 와서 대토론회를 연초에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실천력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성과를 거기에 맞추어서 결과에 무조건 따라서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할까요?

도민들의 세금으로 누적 적자를 계속 출연해 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염려를 하시는 것은 5개 의료원이 갖는 공공적인 의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짐으로써 혹시라도 지역 의료의 적정한 서비스나 질이 떨어질까 염려하시는 그런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질적ㆍ양적 변화, 두 번째는 고비용 저효율 이것이 당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당면한 현실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수의료진 확보가 선생님들에게 줄 수 있는 페이 자체가 어느 정도 관적인 개념에서 뭔가 선이 있을 텐데 좋은 선생님들이 오시겠습니까? 저희가 2차 진료 병원이죠?

2차입니다.

2차가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여건이 아닙니까? 그 여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3차가 생기면 생길수록 2차가 저하되고 또 1차가 생길수록 2차가 저하되는 것이 1차가 2차를 겁내야 되는데 1차도 2차를 겁내지 않고 3차가 생기면 2차가 죽게 되어 있는 현실 속에 단순한 논리만 가지고 변화가 됩니까?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지지고 볶으면 뭐해요? 국장님이 5개 의료원을 운영하는, 사비가 드는 이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시장 논리로만 생각한다면 이 병원은 더 이상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병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시장 논리로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대책이 병원별로는 쉽게 얘기해서 한도의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구책으로 될 일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평생을 의료에 매진했던 의술을 가진 선생님들이 거기에 가서 경영개선에 시달리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타파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안을 상위기관인 국에서 뭔가 조치와 결단을 내려주고 특단의 조치를 해 주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를 한 것이 있죠. 장비 보강 내지는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저러한 노력과 시도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의료원을 그대로 현재는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응은 대응대로 하고 지금 이기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 또한 모든 관계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매년 적자 누적이 계속 커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경영이나 이런 쪽에서는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종사자라든가 지역의 관련 주민이라든가 의료원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토론회 형태를 가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주의료원도 다녀왔고 다른 지역도 가 봤고 또 오늘 보고 자료에서도 봤지만 다른 데 비해서 노조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분들이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한 축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만 따지면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저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굳이 노조를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한 축이기 때문에 같이…….

축을 따지면 노조가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이나 의원들 똑같은 심정이죠. 그것은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여기 향후 대책에 우수의료진 확보가 됩니까?

대책이므로 노력을 하고 방법을 의료원마다 강구를 한다는 취지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우수한 인력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있다가 오래 있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가 큽니다.

아까 우리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치과 진료를 원주의료원 것을 봤어요. 올해 9월 말까지 372명을 진료했으면 노는 날 빼면 하루에 한 명 반 정도 왔고 수입이 1,700몇 만 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대 치과 의료의 대명사가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인프라 치료 주변에서 한번 하니까 1,000~2,000만 원 가더라고요. 그러면 1년 내내 영업한 것이 인프라 1명 한 것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 진단은 뭔가 내가 볼 때, 이렇게 비유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우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한 명 반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아무리 어떻게 되었다 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은 인턴 협진인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과를 하나 존치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나 부대인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료를 비유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돈으로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민들이 볼 때 상당히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2차 진료기관으로서 가져야 될 필수 조직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답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 병원에 존치해야 될 과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어떤 과에서는 수익이 나고 어떤 과는 수익이 떨어져도 존치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76%에서 6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료원마다 강도 높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병원들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좋다면 적정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과잉 적자운영으로 존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한 예로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 좀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대 의대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었죠?

2001년도 얘기입니다.

2002년도입니까?

2001년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을지 몰라도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나 질 확대가 좋아질 것이고 만약에 서민이나 소외되는 그러한 부분도, 또 직원들 문제가 있으면 소외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보건소를 확충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보충하거나 인원을 거기에서 보충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협상 과정 중에서 강릉시민과 강릉시의회, 병원측이 모두 강릉의료원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의료원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찾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으로 고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조 측하고 임금 협상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물론 운영비나 절감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직원들의 서비스 질의 확대,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당장 해야 되고 도 단위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됩니다. 한 예로 재활병원으로 가서 이것을 한다든가, 현실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 병원도 직원들을 무조건 없앤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최소한의 아픔을 견디면서 갈 수 있는 길을 도 단위에서 최소한 연구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자체적으로 의료원별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고자 하는 뜻을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보고 이것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의료원이 사실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 오셨잖아요? 원장님들께서 한 분씩 개인의 생각을 의료원 별로, 제가 느끼기에는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경영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갖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번에 다 돌아보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경영이 개선되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짧게 속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속내를 얘기해 주세요.

저는 혁신을 한다, 혁신이 되지도 않고 혁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어본 결과로는. 그런데 문제는 정부 정책에서부터 어긋나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익성이 있든 의료사업이 이제는 허브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2차 병원은 도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의료정책으로 간다면. 물론 그 가운데 직원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ㆍ소병원이 걸어가야 되는 험난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누구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조그만 데서부터 노력하고 그리고 원주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구조가 역 피라미드형이다 보니까 앞으로 10여 년 간에 걸쳐서 자연적 인건비 감소나 이런 것이 되고 난 후에 신진대사가 조금 숨통이 트인 다음에 인건비 문제는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도에서 만일 복지사업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면 적기에 집중적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원주의료원만 따로 말씀을 드린다면 원주의료원은 특화사업을 절실히 시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의료원도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료원 특화사업에 조금 투자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릉의료원장 박정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장으로 온 지 1년 5개월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지 않고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만약에 제약이 없고 쉬웠다면 의료원이 이런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많은 제약을 하나씩 풀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릉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6년 정도 상당히 어지럽고 혼돈상태입니다. 노인병원을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흑자구조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속초의료원장 한헌입니다. 속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려보면 의료원이라는 데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의료원 전체를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도에서 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예를 들어 연간 의료원별로 10억 원, 의료원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된 다음에는 그 목표를 만약에 달성하면, 그러니까 연간 적자는 의료원 별로 10억 원만 하자, 그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 의료원에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닌가, 도청의 의료원경영개선팀에 끌려가기는 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가, 만약에 그것을 바꾸어서 각 의료원이 어떤 목표를 달성해 주면, 예를 들어 10억 원 적자를 인정하는데 10억 원 적자보다 적어서 8억 원 적자다 그러면 2억 원을 더 잘 한 것이니까 그 2억 원은 의료원별로 알아서 써라, 직원 복지비로 주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소위 기관 인센티브를 할 수 있다면 의료원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의료원장 박찬병입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들, 김동일 위원님께서 총체적 문제를 말씀하셨고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대책의 실천 가능성이라든지 이기찬 위원님 연초에 같이 대토론회를 한번 하자 말씀하신 부분들 많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5개 의료원의 문제는 결코 강원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 정책과도 관련이 있겠고 그런가 하면 지금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시고 도청에서도 늘 걱정하듯이 현장에서는 또 경영효율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삼척의료원에 온 지 1년 7개월 되었습니다만 의료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심도 있는 공동 논의의 장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에서 우리가 경영목표 설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공공의료의 기능은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각 원장들에게 미션으로 주어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아직 명쾌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심지어 수혜자인 지역의 환자들, 주민들까지도 같이 걱정하고 논의해서 강원도만의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지역의료원들의 방침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간다면 그렇게 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다함께 고민하는 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의료원장 서경호입니다. 제가 '83년에 도립병원에서 지방공사로 되어서 민영화되었을 당시 원주의료원에서 5년 동안 진료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88년에 제 개인사업으로 돌아왔고 그러다 20년 만에 다시 의료원 생활을 해 보니까 그동안 여러 직원들이 민영화되었을 당시 모든 의욕들이라든가 스케줄들이 너무 나태해져 있고 체계적으로 업무가 전수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1년 반 동안 제 눈에 보였습니다. 영월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구가 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떨어지는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해서 병원 경영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합회에서 일률적으로 5% 오르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의료원과 똑같은 인건비 상승률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의료원에서는 그것을 따라가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특히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진폐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특이한 병원입니다. 그런데 진폐병동이라는 것이 환자 숫자가 자꾸 현실적으로 5년 이내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임으로 인해서 개설한 지 거의 2년이 되는데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효율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게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향후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병원의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꼭 있어야 되는 위치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병원 운영을 하려면 도나 이런 지역에서 도움이 없이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성이 있습니다. 감안을 하셔서 도의원님들이 저희 영월은 특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잘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원장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체적으로 원장님들께서도 깊숙한 이야기들을, 속내를 다 못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기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토론회장을 만드셔서 사측하고 지역 유지분들하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노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노조분들도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눠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집안이 망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직원 생활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앙단위에서 일률적으로 5% 협상해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원장님들도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시지만 제가 본 느낌은 지금 내가 일을 하다가 걸리는 것은 노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원장님들한테 어떤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도에서 방침을 내려줘서라도, 이런 부분은 도에서 적극 개입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제적인 문제는 어차피 다들 얘기 나온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지역개발기금 상환 도래가 2009년도입니까?

2010년부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370억 원 이상 되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로는 금년도 공공의료 비용으로 지원하는 1억 5,000만 원씩 배분되는 것도 이자를 갚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말 12월이 다 되어서야 저희가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병원으로 봐서는 정말 꼭 쓰고 필요한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일부 갚아 나가고 있고 어제 그제 원주의료원 현장 감사에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매달 3,000만 원씩 적립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도록-기간은 조금 길어지더라도-각 병원마다 자구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저로서 제안드리고 싶은,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 다른 타 시도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부분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보전해 주는 자치단체가 많고 그것을 보전해 주면서도 어느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이런 결정을 하는 그런 수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제에라도 노력을 해서…….

여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결론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도에서 출연을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퇴직충당금에 대한 것이 크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퇴직충당금이라는 것은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느 기관도 퇴직적립금을 100% 충당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이 일거에 사라지지 않는 한 동시에 퇴직충당금의 수요가 닿지 않기 때문에 퇴직충당금의 상당 부분을 적립하고 있으면 교대 교대로 인사교체가 있어서 수치상으로는 퇴직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 못한 부채가 많습니다만…….

요점은 뭐냐 하면 각 의료원에서 오래된 분들이 나가시면 또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원 자체에서 그만한 액수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퇴직충당금 개념이 아니고 명예퇴직 개념인데 그런 것은 별도로 적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명예퇴직의 제도를 활용하려면 저희 도에서도 별도의 명예퇴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야만 가능한 그런 제도 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얘기죠?

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제대도 상당히 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의료원에 대한 빚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결론은 답이 없는 쪽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글쎄, 답이 딱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찾은 답을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을리는 없죠.

조금씩 자구 노력은 하는데 큰 액수니까 이것을 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큰 액수가 뒤에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는, 지금 여기에는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차제에 결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가는 결국에는, 저희들도 2010년도에 여기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들이 오셔서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몇 년을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다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론화시킬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 그 후에 안 되는 쪽에서는 과감히 도에서 결단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기찬 위원님 제기해 주신 공론화를 위한 모임, 대토론회가 되었든 어떤 공청회가 되었든 그것이 물론 단 한 번의 결과를 도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실마리를 찾고 모두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데 대해서 공감하는,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다 같이 수용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의료원 이사님들도 지역분들이고 그러니까 적자가 나도 말씀을 못 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의료원들이 개선이 되겠느냐,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방치해 둘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지역의 그런 흐름을 공공성을 갖고 물고 늘어지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적자투성이인 의료원과 관련해서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계속 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도정질문을 할 때도 도지사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정말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떠한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어떤 생각과 철학을 좀 가지시고 원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큰 틀에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의료원과 관련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다음 질의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 111쪽을 봐 주십시오. 지방의료원별 채무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동부채 중에 여러 가지 부채가 많이 있지만 특히 급식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3억 2,600만 원이 있는데 이 급식재료비는 보통 어디에 밀렸습니까? 타 도에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ㆍ군에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부채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겠지만 급식재료비는 그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 아니면 소매업이나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해소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크다 할 수도 있고 적다 할 수도 있지만 개개인들한테는 굉장한 치명타고 우리 도정을 불신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자구책을 빨리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103쪽에 시ㆍ군에서 잘못된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건의 및 문제점 제출 내용과 처리사항이 있는데 1년에 한두 건밖에 없다는 것이 의아하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내시가 확정되었다가 또는 가내시 되었다가 변경이 많이 된 해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결재 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인수위에서 조율 관계로 내시를 했다가 근간에는 부분적으로 바뀐 것이 있어요. 집행기관에서는 지시만 하면 되지만 마지막 시행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인력의 증감을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호소들도 한 예로 많이 들어오고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한 바우처 관련 사업들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2007년에 1건, 2008년에 2건 왔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각 회의체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그때그때 해명이랄까 설명이 되면서 해소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비가 내시되었다가 변경됨으로 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은 결과적으로 여러 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 요지를 낸 이유는 지자체든, 지자체는 각 시설 기관들의 문제점들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시ㆍ군에서의 도의 건의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섭다고 해야 되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 예산 관계가 주로 국ㆍ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ㆍ군에서 일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또 여러 가지 변화나 상황이 근간에 노인요양보험으로 인한, 근간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무성한 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러한 건의 내지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못 받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상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라든가 새로운 정부 정책에 변경이 있어서 발생한, 저희들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회의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수시로 접수가 되고 수시로 해명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그렇게 언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런데 시ㆍ군에서는 그 밑에 하부기관에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로 끝나요. 맞습니까? 불러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줄 것 같습니까? 국장님이 도에서 각 시ㆍ군 실무자들, 책임자들을 모셔다가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게 된 이유가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서는 시설 기관을 불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모두 그렇게 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뜻을 국장님께서 잘 간파를 하시고 그렇게 전파가 잘 되어야 마지막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안 빠진다니까요. 하여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아시리라 보고, 102쪽에 자원봉사 릴레이 성과와 지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업무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이라 저희가 이것을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질의 주신 몇 가지 자원봉사 관련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업무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자원봉사 릴레이를 통해서 안 하던 단체나 조금 서운했던 단체들에게 활력소와 다시 배터리를 충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기 하는 것을 장식형으로 다시 한번 오픈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업무보고에 곰두리 축제인가요?

장애인 한마음축제요?

장애인들 1 대 1 케어하면서 하는 것이 뭐죠? 장애인 담당 누구시죠? 뭔지 모르시겠어요?

활동보조인 서비스요?

축제 같은데, 아니 이 정도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담당부서에서 알아야지 참 답답하시네요.

그것은 시각장애인의 흰 지팡이의 날이고요.

작년에는 태백에서 했고 그 전에는 평창에서 한 것 있잖아요?

장애인 한마음 축제.

곰 뭐라고 했는데, 담당이 누구세요?

곰두리 한마음 축제.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뭐 하러 와서 앉아 계세요. 곰두리 축제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개회식에만 참석하고 빠졌잖아요?

끝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원봉사 릴레이나 모든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도자들이 선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의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남아서 앞에 테이프 자르고 개회식하고 다 가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것이 더 지겹고 그 후속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어느 누구 하나, 제가 볼 때는 담당과장님하고 도의 직원하고만 계시고 나머지 지도자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참석해 봤을 때 담당과장님이 이러한 자리에 지사님이나 지도자 분들이 계셔서 이 광경을 보고 뭔가 이것을 활성화 내지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든가 뭔가 해야 하는데 참 아쉽다 하는 모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꼭 전해서 지도자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참여를 해서 형식적인 축제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오시는 장애인들은 1 대 1 케어가 안 되면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참 시간을 갖고 그러한 것을 접하면서 예산 관계를 더 수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각종 탁상행정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왜 알려드리느냐 하면 모든 행사요인들이 이런 요식적인 행위보다는 정말 지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저는 다른 분들에게 시간을 양해하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금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쉽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항목별이라든가 연도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나열해서,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업명에 보면 네 번째에 노인지도자 연수회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증액된 금액과 감액된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2008년도에 신규사업이라든가 2006년도, 2007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2008년도에 사업을 중지했다 이러면 쉽게 볼 수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2007년도하고 연도별 노인복지 예산 현황을 보면 2006년도 노인지도자 연수회가 2006년도에는 얼마이고 2007년도에는 얼마이고 2008년도에는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기 쉽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열해서, 저희도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습니다만 이렇게 현황 보고를 하는 것은, 항목별로 해서 연도별, 세부적으로 해서 증감 비교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열해 버리면, 저도 한참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 사업이 많은데다가 보시다시피 국비, 도비, 시ㆍ군비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세부사항은 세부사항에 넣어 주시고 연도별은 2006, 2007, 2008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해야 우리가 신규사업을 알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박람회라면 2006년, 2007년도 하다가 2008년도 안 했다, 이것은 왜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니까 한참 찾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목 자체가 연도별…….

됐습니다. 보기 좋게 보고하는 것이 좋겠고요,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수정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 보고를 감사 보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내 훈련 기관별 훈련 내용과 실적 및 지원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에 직업훈련 기관이 3개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 여성문화센터에서도 직업교육을 시ㆍ군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면 노인 도우미라고 하나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있고 노인 장기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해서 직업과 창출해서 직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전부 다 직업훈련을 기관별로 다 수록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보면 요양교육은 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혜자 부담으로 해서 합니다.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더라도 직업훈련이지 않습니까? 직업과 훈련으로 해서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하고 지금 18개 시ㆍ군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이 15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직업훈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했고 여기에 보면 훈련 과정하고 훈련 인원하고 지원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요구를 했고 업무보고 47페이지에 보면 수정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되었는지, 제가 보았을 때는 춘천ㆍ강릉 인력센터의 교육인원하고 거기에 숫자 개념이 47페이지 업무보고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봐 주세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19개소 차량 23대에 올해 18억 5,3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12일 업무보고 했을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9개소에 차량 23대, 여기에는 18억 6,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모든 기름 값이 다 올랐습니다. 제가 증액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1,000만 원 정도의 감액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제가 훈련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성의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이 엉터리 보고가 아닙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에 답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질의해 주신 내용 제목 자체가 간단하셨기 때문에 해석이 상당히 다양하게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직업훈련 기관별 훈련 내용이라 하면 사회 통념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직업훈련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 세 군데를 저희가 통상 보고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요구하셨다면 저희 생각이 좀 더 위원님 생각하고 맞아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에 오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밖에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데 도내 직업훈련 기관을 3개 기관으로 해서 하셨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도내 직업훈련 기관이라는 것은 다 포함되죠. 그리고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또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지원에 관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기관 19개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 2월에 업무보고를 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월에 보고드렸던 자료에18억 6,3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6이 오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억 5,300만 원이 예산서에 있는 것과 이것과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18억 5,300만 원은 오타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와도 맞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에 보고드렸던 자료가 오타가 있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봤을 때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가 싶어서,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받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여성대학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52쪽부터 154쪽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도를 살펴보면 거기에 교육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좋다, 보통이다, 부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국장님은 보통이라는 말이 어떻게 가슴에 와 닿습니까? 만약에 이런 설문지를 조사할 때 이런 것을 보고 느낀 대로 하라고 했을 때 보통이라는 칸에는 어떤 내용을 보통이라고 표시를 하시나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을 때 보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마 나쁘다고 하기에는 불편하고 좋다고 하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제 소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보통 이하의 답변이 거의 다 여기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평가를 한 것을 쭉 훑어보니까 2006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안 좋았던 것을 2007년에 가서는 다시 교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여성과 생활정치 이것이 교육평가가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2006년도에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는데 2007년도에 강사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강사가 또 바뀌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십중팔구 이것도 나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을 대할 때 옛날보다 생활정치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높은 것에 대비했을 때 강사님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요. 신세대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교육평가가 나쁜 것으로 나왔을 때는 분명히 국장님이 파악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이것이 무엇을 보강해야 되는지, 생활정치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보강해야 될 부분을 연구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7쪽입니다. 제가 해마다 에이즈에 대해서 낯이 뜨겁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것이 사실 89명, 75명 숫자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정에 또 아니면 사회에 파급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주문을 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계속 이것이 숫자가 늘어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 이것 더 있다고도 생각되거든요. 나타난 것만 이런 것인데, 먼저도 제가 청정강원에서 에이즈 환자가 자꾸 파급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마음으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강원도가 청정하고 여러 가지 살기에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전 지구화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해외여행도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강원도라고 특별히 그것을 보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에이즈 감염인의 증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선 성문화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많이 바뀌어졌고 특히 전통적인 성문화보다는 동성애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로 변화되면서 에이즈 감염의 경로도 점점 더 확산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강원도적인 대안 같은 것은 없나요?

저희들로서는 검진대상자들을 철저하게 검진해서 미리 발견하고 그분들을 잘 관리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당장 환자 자체보다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일반 사회인들이 에이즈 감염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고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도 일종의 병인데 이것이 나타나고 자꾸자꾸 퍼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숨기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자꾸 파급이 된다는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주변에서도 이것을 일반 병으로 간주해서 그 사람이 치유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 1안으로 얘기한 것과 2안으로 얘기한 모든 것이 홍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요. 물론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만이라도 그것을 적극 신경을 써서 숫자가 늘지 않게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64쪽입니다. 학교 흡연 금연 교육도 제가 늘 다루는 사항인데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지정학교 운영하는 것 있죠, 1개교?

예.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달라져요? 한 학교로 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해마다 바뀌는 건가요?

매년 바뀌고 있고 올해는 강릉 경포고등학교가 금연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정학교로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했던 것에 대한 끝맺음 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일단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학교를 지역 안배해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지정을 시키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민건강증진 기금사업으로 교육청으로 하여 금 이 사업을 하도록, 제목 자체가 학교 흡연예방과 금연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 강원도가 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 주는 사람이 제대로 따라 주지 않아서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원주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할 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중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교육청 거예요?

이것은 모두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것, 그렇게 공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수치가 적더라고요. 그것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80쪽에 도내 복지관 쪽 시설 기관 사업 현황 위탁방법 기간 했는데 위탁기관이 종료가 되는 곳은 근간에 심의가 다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2008년 12월 말에 종료되는 데가 있네요? 너무 많이 남은 것이나 지금 중인 것은 말고 지금쯤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도래한 복지관들의 심의 내용과 심의 방법에 대해 회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용은 아니더라도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장애인단체 등록 현황 및 공식단체 단체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 회장님들을 만난 것을 아시죠?

예.

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접해 보고 도와주고 싶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볼 때는 장애인 단체가 단일화되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속적으로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한 예산 지원이 정확한 룰에 의하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장애인 단체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도를 기점으로 한 단체가 있고, 또 시ㆍ군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단체들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분들이 잘 조율을 하면 더 좋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조율도 아울러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조금 도와줘도 뭐랄까, 업무 효율로 봐야 될지 효과성으로 봐야 될지 그런 것이 일체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18개 시ㆍ군에 어느 시ㆍ군도 소외되지 않게 똑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시ㆍ군에는 이런 이런 단체가 있고 다른 시ㆍ군에는 다른 단체가 있다 보니까 지원이나 예산 집행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어렵더라도 조율과 정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85쪽에 노인요양보험사업 등록업체 현황이, 이것이 올해부터 접수를 받은 것 같은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300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노인요양보험으로 인해서 갑자기 너무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면 채산성이 없어서 질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것이 우려됩니다. 300개 업체가 다 잘하면 좋지만 우리가 수요의 한계점에 부딪히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접수만 하면 되니까, 물론 법적 요건은 갖춰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조치하실지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노인장기요양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제도라서 정부에서도 조금 급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말씀해 주신 노인 장기 요양시설은 물론이고 또 향후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노인요양보호사 교육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과정이나 절차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자들이 서비스가 좋고 질이 좋은 그런 요양시설로 가시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자동 정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지방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누차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제안을 했고 저희들로서는 지금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이 요양기관 지정을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는 가능한 시ㆍ군의 수요를 대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승인이 나가지 않도록 그런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두 가지가 똑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를 나오면 대부분 취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 내년 이맘때 쯤 되면 엄청나게 여기에 대한 후속타의 문제점이 불을 보듯-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시ㆍ군에서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최하 시도 단위에서 중앙부처에 어필을 강하게 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ㆍ군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도가 방관한다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시에서 일을 하고 시의원을 하던 시절에 수많은 것을 건의해도 관철되지 않고 그 이상 전달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제도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검증도 안 된 것을 막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놓아뒀다가는 오히려 더 큰 악재만 온다는 거죠. 지금 이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간호사 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 복지관에서는 자기 파트의 사업을 놓치지 않으려고 장비나 이런 것이 구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테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하고 이러한 것도 이루어지는데 누구하나 손을 쓰고 대책이 없어요. 요양보호사 교육 받는데 별다른 제재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 신고를 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 점검을 나갑니다.

다니는 사람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다니는 것은 좋지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문제점이 당연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구멍가게 늘어나듯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성 원리는 절대적으로 경쟁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기본 룰을 가진 시장 경제성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룰까지 없애면서 하는 분위기라면 어찌되었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어필들을 도에서 받아서 이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빨리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저희가 공개적으로도 항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7월 1일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한 달 단위로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를 할 때마다 100개씩 늘어나요.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하여간 도내의 어려운 점을 중앙부처에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105쪽에 각종 사업 및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 집행에 내실을 기하고 매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업실적과 정산 검사 증빙서를 첨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각 시설을 방문하여 지도 점검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ㆍ도비가 보태졌지만 시ㆍ군비도 보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킹이라도 도에서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갑니다, 준비 다 시켜놓고 확인 다 시켜놓으니까, 도에서도 지금 우리 사무관급 되는 지도자분들이 수시로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간다면 정말 방 따뜻하게 해 놓고 청소 다 해 놓고 이런 데 가면 무슨 검사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보고 실적을 컴퓨터에 앉아서 실적만 보고 1등, 2등 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불만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실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숫자로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1등이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담당자가 볼 때는 실적이 그러니까 1등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보기에 문제점이 아닌가, 대통령 표창을 근간에 2개 타셨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는 드리지만 그것도 혹시 우리가 실적을 숫자로만 해서 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바로 해서 탄 것이라고 믿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관리를 현실화시키자는 것이죠. 하여튼 그것을 꼭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자원봉사센터가 보건복지국입니까, 자치행정국입니까?

자치행정국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왜 여기에서 하셨죠?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조금 관련이 있어서 국장님이 참고로 하시든 저쪽하고 업무연계를 하시든 간에 이것은 들어야 돼요. 대부분 지금 자원봉사를, 일반 봉사든 사회복지 자원봉사든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오히려 지금 일거리가 달립니다. 봉사자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일할 건수가 달려요. 보통 보면 일거리 종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목욕봉사, 청소, 말벗, 요즘 신종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 자원봉사센터라면 그 지역에서 나갈 일거리의 데이터가 적혀 있고 자기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느 일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이ㆍ미용이 맞는가, 뭔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연계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자원봉사센터 각 시ㆍ군ㆍ도 따지면 1년에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결과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매뉴얼을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듭니까? 또 아울러 다 자식들 가졌지만 학생봉사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전화해서 봉사 시간 끊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갈만한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전화가 오면 “자원봉사센터 학생 봉사 라인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주말에 해야 되는지 방과 후에 되는지, 평일도 가능한지 그런 것을 해서 업무 연계가 되면 학생ㆍ부모가 같이 보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오니까 동사무소 청소를 시키면 어떤 부모들은 “얘를 청소시키려고 보냈습니까?” 하고 반발하는 부모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업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되는지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업무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에서 더 깊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업무 관계도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조만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시ㆍ군으로는 못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해피투포유라는 행복나눔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다가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거기는 한꺼번에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또 봉사 수요처와 물품이나 돈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필요로 모든 정보가 모여서 나누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점차 늘려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내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가 국가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아듣고 그쪽 국과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접수했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자료를 상당히 성의 있게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사회에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사회복지 분야를 많이 점검한 결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뭔가 어긋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출산 이유 중 하나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고 삶의 터전도 마련해 줘야 되고 직장도 해결해 주어야 되고 집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부모들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고령사회에서는 제가 보기에 노인네들이 건강하게 노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병을 가지고 가면서 오래 사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가 뉴질랜드ㆍ호주를 세 번 갔다 왔습니다만 갔다 와서 느꼈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 같은 맥락에서 모든 법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일단 결혼을 부모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신부감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살림 장만도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는 국가에서 해 주고, 또한 집 장만이라든가 그 외에 모든 것을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노인네들은 돈을 벌면 그 돈은 전부 다 자기 여가활동에 씁니다. 건강하게 노후를 잘 보냅니다. 여행도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네들은 어떻게 보내느냐, 자기가 벌은 것을 전부 다 자식한테 투자를 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터전을 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자식들한테 다 빼앗깁니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건강하고 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다 빼앗기고 나중에 남는 것은 병밖에 없는데 그때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요양보험이 확대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졸속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한테 주지 않고 자기한테 다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자식한테 1억 원을 물려주면 자식이 1억 원어치 망가진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국가도 앞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개인들이 다 빼먹어서 국가가 망가지면 우리가 다 망가지는 것인데 너무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복지용구도 100만 원 짜리면 1년에 150만 원을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내구연수를 조건으로 해서. 그런데 그중에 15%만 내면 이것을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국가에서 다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누구 말대로 사회복지 때문에 국가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프랑스를 가 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히 봉급의 50%를 국가에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한테 교육 무료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국민이 평준화되게 잘사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혜택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런 불균형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라도 어렵고 우리 국민도 어렵고 한데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것인데 호주를 가 봤더니 노인네들을 위한 운동 시설을 잘 해 놨습니다. 아침마다 노인네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식사를 다 제공해 주고 운동복도 다 줍니다. 그다음에 뭘 제공하느냐 하면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데 무슨 수당이냐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그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건강하면 병원비가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비가 안 나가면 국가에 덕이다 이것이죠. 그렇게 해서 노인들 자꾸 운동 시키고 건강하게 여가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게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네 의원을 보면 노인네들이 아침에 장사진을 칩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들르는 코스예요. 병원에 가서 꼭 주사 한 대 맞고 약을 타 가야 그 사람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그런 추세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외국의 복지시설이 잘 된 데를 가 보면 어떤 경우를 보느냐 하면 약을 안 먹입니다.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약은 또 다른 병을 만든다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누구 말대로 약을 통해서 심장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약은 당뇨약이라든가 혈압약 이런 것만 조금씩 주고, 그것도 운동으로 다 대체할 수 있도록 선진국은 대체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강하게 잘살도록 유도해 주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상당히 그런 쪽으로 절약이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사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가난한 나라도 못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우리가 일도 정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훌륭한 견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에게 갖는 부담 또는 의무 이런 부분은 사회 문화적인, 관습적인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다 맞물려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묶어서 연계해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너 따로 나 따로예요. 따로 국밥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것도 보면 땅을 파서 전기시설을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하수도 공사도 하고, 하루아침에 다른 데를 파서 통신시설을 하고 그래서 전부 다 따로따로 모든 것이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합동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국가가 통괄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동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가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더불어서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이대로 가면 좋겠죠. 좋은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논리에 그치지 않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체감적인 그런,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래저래 힘들어하시는 것 같네요. 업무보고서 33페이지,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거기에 박스 안에 목적은 나와 있네요?

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월군 주천면 도천 1리의 전체 인구가 얼마입니까?

4인 기준으로 잡으면 320명 정도요.

작은 것이지만 뒤에서 답변을 주시는 분들도, 국장님도 심사숙고 하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월 도천 1리요?

예, 노인 65세 이상은 얼마이고 노인 단독 세대는 얼마예요?

죄송합니다만 도천 1리의 65세 인구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영월 평균은 노령화가 20%입니다. 그러면 60명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 이것은 현지에 계신 노인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외부로부터…….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것들은 향후 이 지역에 실버 인구들을 더 유입하고 기존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체에 대한 위치가 타당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타 실ㆍ국과의 어떤 업무에 대한 연계성인데 우리 강원도가 자랑하고 중국이나 동아시아권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새농촌건설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천면 도천 1리가 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것과 연결을 한다든가 또는 소도읍 개발사업하고 연결해서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가면 지역적인 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과 그리고 농촌개발 종합계획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같이 하면 오히려 사업비를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다, 그것도 지금처럼 여기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치가 타당치 않다, 위치가 타당치 않은 것을 2005년도 시작한 것을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것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나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가 아니고…….

좋아요. 투자 대상 및 금액을 보니까 323억 원이 맞는 거죠?

모두 합쳐서 323억 원입니다.

현재 주택은 70세대이면 한 가구당 4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앞으로 향후 들어온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보시는 대로 복지시설, 체육시설, 주거단지, 생산시설, 주변마을 단지 조성 이렇게 전부 합쳐서 총 323억 원인데 전국 4개 시ㆍ군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시범사업으로 공모했던 사업에 응모해서 전국의 4개 시ㆍ군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영월이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이 계속 전개될 건가요?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만 진행됩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in-place)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

그것이 뭐냐 하면 수구초심 같은 것인데 사람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환경 속에서 자라고 그러고 나서 노후에는 그 지역에서 또 살고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러한 농촌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외부의 인원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목적하는 만큼에 대한 것을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율을 느낄 수 있겠느냐, 단위사업으로 봐서도 엄청나게 민자가 175억 원이 있기는 하지만 반인 15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이 과연 효율성을 얼마나 느낄 것이냐, 150억 원이면 천지가 개벽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지역을 논해서 우습지만 3년 전인가 철원의 김동일 위원님 지역구에 어마어마한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때 3,000억 정도가 났었어요.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철원이. 제가 있는 지역구인 양구도 작년에 수해지역으로 할 때도 100억 원밖에 발생이 안 되었는데 수해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사업비인데 과연 이것이 맞나 싶네요. 이 정도의 예산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강릉의료원의 노인전문요양원에 예산 76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런 예산보다 오히려 더 맞먹는 돈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돈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데에 쓰는 것이 낫겠네요. 이런 것은 다음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것을 양식에 따라서 연도별, 과목, 입소 연월일, 수료 연월일, 자격 유무, 취업, 창업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직업훈련 내용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유일하게 춘천하고 강릉이 있습니다, 직업 훈련 교육기관으로 해서. 본 위원은 두 기관은 직업훈련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센터의 현황을 보면 사회문화 교육 인원이 직업 교육 인원보다 거의 2배 3배 이상으로, 이상이 넘죠? 그리고 강릉센터에서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나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설립된 근본 취지가 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취업까지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 곳인데 다수의 여성들은 직업훈련으로 바로 수강을 하기보다는 우선 유사한 사회문화 교육에 수강하는 욕구도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력개발센터 지침에도 문화교육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추어서 수강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훈련 인력개발센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직업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취업시키고 창업을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개 시ㆍ군에 여성회관이 거의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회관이 같은 동질의 교육을 사회문화 쪽으로나 아니면 문화 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을 시키라고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도 이 보조금 지원 목적 외 실시를 했어요. 지금 인원을 보세요. 제가 작년의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과목에 교사 하나에 수강생 1명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수강생이 안 나왔다면-제가 작년 그대로 질의를 합니다.-교사만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 그런 현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리 사회문화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목적은, 인력개발센터라는 것은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업과 창업에 목적을 두고 하는 목적사업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남발해서, 지금 춘천인력개발센터 보십시오. 120개 정도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수강생들이 수강을 해서 교육에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지금 직업훈련 교육과정 중에서도 기초과정을 수행해서 바로 취업이나 창업 배출이 안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맹탈출 인터넷 워드 실버반 이런 경우에 기초 교양과정 정도로는 취업현장으로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POP 초급 교육이나 밑반찬 교실, 홈패션 등등 그러한 과정들의 기초 과정을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개설하고 통계상으로는 사회문화 과정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이 수료생들은 다시 그 다음 단계의 직업훈련 과정으로 이동해서 수강을 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을 잘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 교육생들이 전환해서 직업교육을 받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100%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교육을 훈련시키라고 보조금 여러 가지 지원을, 여기에 보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과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지자체, 춘천시 이런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것도 짚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저도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훈련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향상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센터의 기능과 목적 외에 지금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회문화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인원도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있다고 하지만 비율을 따져서 직업교육이 3 대 2이고 사회문화 교육이 3 대 1이다, 4 대 1이다 이 정도의 비율이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과정을 보면 직업교육보다 직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 센터의 기능이 뭡니까? 직업을 목적적으로 해서 취업과 창업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 목적을 이탈해서 교육을 시켰다 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교육시키는 기관이 강원도에도 많습니다. 저도 기관을 그렇게 보조금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목적 외 교육을 시켰다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성들의 인력을 개발해서 결국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만 와 주면 좋지만 지금 스페이스는 있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도와주려면 기초적으로 여성의 인력을 좀 더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직업훈련 교육과정으로 인원을 분류한다면 사회문화 교육과정으로는 약 3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조차도 김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자면 맞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직업훈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더욱더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보고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가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교육을 1명의 교사를 가지고 1명이 직업교육을 했다면 그것이 정말 4개월 동안 직업에 연관해서 교육을 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교육센터ㆍ가정건강 문화센터 다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설장하고 관장님들하고, 이제 국장님 오신 지가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직무를 거의 다 파악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도 18개 시ㆍ군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화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시설장이나 관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서 설명회 같은 연찬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연초에 사회복지 분야 전체와 관련되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습니다만 그때는 단순히 여성회관 관장님들만 모시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는 분야의 분들만 모시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를 보면 여성회관의 데이터를 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만나서,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창의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평창의 여성회관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국장님이 가서라도, 아니면 예산을 집행할 때 여기 여성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 활성화되는 이런 것과 윈윈해서 지원과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통 여성회관이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서 3월하고 9월에 입학식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2월쯤 시설장이나 관장들과 함께 설명회, 업무보고 이런 것 좀 듣고 그리고 12월에 끝나서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1월이나 12월쯤에 정말 평가회도 해 보고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하니까 괜찮더라 해서 이런 것이 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ㆍ군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여성회관을 정말 건립하는 데 지원했고 또 이 업무가 국장님 소관이라면 그래도 2년쯤 되면 그런 시설장들하고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또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대로 이렇게 해야지 좀 더 강원도가 도와 시ㆍ군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지 않나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넘기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무 감사 자료에 보면 보육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ㆍ공립에 보면 전체 보육원 시설이 853개소입니다. 도에 국립시설은 총 72개소,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제1차 중장기 대비 보육 계획인 새싹플랜이라는 거기에 보면 2005년도 국가 계획 전체 1,352개소에서 2010년에는 2,700개소로 확충한다고 기본 방향을 설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는 2005년에 몇 개소였는지 2008년도 현재는 72개소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까지 몇 개소를 확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까지 80개소가 저희 목표인데요.

80개소면 몇 %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 도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8.7%로서 전국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도 단위로 봐서는 1등이고 전국 평균은 5.9%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저희가 80개소 정도한다면, 퍼센티지를 바로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국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직장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직장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근로자 500인이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하나를 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청에도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안 계셨을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사랑방 그것이 없더라도, 그것은 이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보면 사랑방이 도청에 왜 있느냐, 지금 전문인력상담소에서 인력을 가지고도, 사랑방 거기에서는 사실 그런 것이 1년에 200건, 180건 되는데-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밖에서 여론이 그렇습니다.-그런 성폭력이라든가 성 관련해서 상담소에 들어온 건이 1년에 보면 2,000건, 3,000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전문 상담소로 주고 사실 이런 사랑방에 보육시설을 도의 여성들, 또 여성공무원들만 아니라 남성공무원이라도 정말 아기를 불가피하게, 부인이 아닌 내가 아이를 갖다 맡길 입장이 되었을 때 도청에 있어야 할 곳에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의아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다릅니까?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청 소관사항이고 저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상위법과 관련해서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이야 어떻든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위에 건의를 도에서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대학에서 2년이나 3년 많게는 4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증 1급이나 2급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데 유치원에 취업을 하면 선생님으로 되어서 교육직이 되는데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면 교사들은 노동부 관련되어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사들의 사기진작, 즉 말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이더라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보육교사들은 지침에 보면 노동부에서 임금이나 여러 가지 제재를 받더라고요.

그것은 근로기준에 대해서…….

근로기준이든 지침서에 보면 노동부 소관으로 해서 노동부ㆍ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일괄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서 보육교사들이, 사실 유치원 교사들은 말하자면 자기계발로 연구할 수 있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는데 어린이집은 24시간, 보통 중노동이죠, 24시간을 분리해서 시간당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는데 말하자면 노동부로부터 받게 되니까 조금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사기진작에 그러하니까 그런 신분과 관련해서 한번 더 고려해 보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계속 질타성 의견이 나와서 많이 침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육정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 힘내십시오. 저는 앞서서 질의하셨던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되지 않은 것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죠?

많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죠?

고령화율로 비교를 하면 13.7%이기 때문에 2008년이 지나고 나면 곧 고령화인 14%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보면 노인복지예산이 금년에 새로 생긴 기초노령 연금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비용 때문에 2007년도에 1,113억 원이 2008년도에 1,923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제가 지금 퍼센티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시ㆍ군 것을 빼면 거의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650억 원에서 1,330억 원 정도, 그만큼 우리 강원도가 정말 국장님 답변을 주셨지만 고령화 시대로,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특히 금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죠?

예.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기초노령연금의 국비 지원의 지방비 부담,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차등이 있죠?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국비부담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하고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재정 자주도는 45.2%가 되겠습니다.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이고 노인인구 비율이 고령화되어서 높은 경우에 노인인구 비율이 14% 미만이면 국비가 70%, 그래서 일부 시ㆍ군의 경우는 70%를 받고 14%에서 20%면 국비 80%, 20% 이상이면 국비 90%를 부담하는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비 80%를 받고 있는 시ㆍ군은 10개 시ㆍ군으로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고성, 양양이고 그 밖의 시ㆍ군은 7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그렇게 자주재원 내지는 노인인구 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고 지금 일반 18개 시ㆍ군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 그러니까 시ㆍ군별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공무원들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는 그렇다 치고 도비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비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조례에 의거해서 도비는 20%, 시ㆍ군비는 80%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부담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방 부담분의, 그러니까 국비를 70% 받는 경우에는 30%에 해당되는 그 돈에 도비는 20%, 시ㆍ군비는 8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예.

하여튼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국비가 그렇게 조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는 부담이 많다 하는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네요. 하여튼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금…….

말씀주신 대로 하자면 저희들도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누차 여러 경로로 국비지원을, 국비 부담 비율을 더 높여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워낙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기도 하고 국비도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다 치면 결국은 제도를 고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거든요. 국장님이 조금 전에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도 지휘부라든지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담당하시는 국장님들의 모임이 있거나 이럴 때는 항상 발표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기초수급자 생계비 내지는 영ㆍ유아 보육비 등 일부 사회복지예산을 국고보조로 하는 것, 비율이 차등으로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보통 기준이 얼마죠?

자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부터 기초수급자 생계비와 영ㆍ유아 보육비 등 일부 사회복지 예산의 국고보조율이 자치단체별로 차등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80%에서 플러스 10%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챙겨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민들 1인당 사회복지 예산 지출액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있죠?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 지출액, 이 부분도 그러면 다음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휴식 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감사 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2008년도 강원지역 고령자 통계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10명 중에 4명, 36.4%에 달하고 남성의 65세 이상 이혼율이 '90년도에 12건이었는데 2008년에는 120건으로 10배 이상이 늘었고 그리고 현재 72% 정도가 노인들이 세대를 구성해서 사시면서 향후 51.3%는 자제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그러한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서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발표될 때 우리 국장님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기찬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뭐를 느꼈는데요?

…….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500만 노인시대가 찾아왔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향후 2020년이면 5명당 1명이 노인으로 접어드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들이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행동의 주체이고 그리고 노인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는, 소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너도 나이가 들어봐라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강원도의 어떤 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들이 최우선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것은 결국 우리 강원도정이 찾고 있는 삶의 질 일등 도를 실현하는 하나의 척도요, 시금석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육정희 국장님과 보건가족들이 열심히 하셔서 올해 시행되었던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대통령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나름대로 위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노인생활 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지 아시나요?

1차적으로는 소득을 계속 가져야만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아서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일을 한다는 것은 생존하고 있는 보람이고 사회와의 소통이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와 있는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일하는 즐거움과 생활비의 보탬이 53% 정도이고 무료해서, 건강유지, 사회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은 불과 몇 % 안 되는 5% 미만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복지를 보면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우울한 부분들이 많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얼마 정도 목표로 하고 계시죠?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1만 2,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시죠?

1만 2,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1만 2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일입니다만 얼마 전에도 났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의 여덟 가지 시책 중에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잘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못 해서 쌀농업 직불금 이런 부분들이 시대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에 청와대의 지시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사전 감사를 받아서 지난 3월 4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발표한 사실이 있죠?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박람회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것과 연계되는 사항이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강원도의 일자리 박람회나 일자리 창출은 느낌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일정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노인들의 정주여건과 상관없이 타 지역으로 취업을 해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었으므로, 물론 노인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많지도 많았습니다만 또 있다 하더라도 타 지역으로까지 가서 취업을 하실 만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개최했었던 것과 같은 박람회는 우리 도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반증하는 사항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한 해에는 1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2,952명의 노인들을 박람회에 동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은 몇 명이나 했죠?

2006년도의 취업인원이 140명이고 2007년도에 133명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드리자면 지속적으로 얼마간 일을 했느냐는 계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보도에서는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박람회를 개최했지만 딱 한 분이 취업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때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일했던 분이 한 분으로…….

결국은 어느 잣대에 기준을 놓느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학력이 낮지만 불과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 시대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고학력 시대, 그런 시대를 향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강원도는 앞으로 어떤 주거적 문화로 본다면 살고 싶은 웰빙 지역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도 그러한 방향과 그런 고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주문을 드리고, 34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이 57개 기관에 171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57개 기관에 171개 사업 수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개략적으로 어떠한 것들입니까?

이것이 각 시ㆍ군은 물론이고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산재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주고 관리해 주고 이러한 기관들을 망라한 내용입니다.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업 주체를 보시면 도와 시ㆍ군 노인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취업지원센터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느냐고요.

일자리는 크게 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파견형, 시장형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이라는 것은 지자체 고유 사업 영역 중에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있나요?

생산되는 물품이 있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시장형 사업형태여서 밑반찬 판매라든가 재활용품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유형의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품들을 우리가 좀 더 시장 효과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노인들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판매망을 확대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고급인력들이 갈 수 있게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하거든요. 현재 그런 것을 사고 판 추진실적은 있나요?

지금 그런 일을 주로 하는 곳은 시니어 클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해 같으면 동해시니어클럽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중의 하나인데 각각의 시니어클럽마다 독특한 특화상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두부나 콩을 이용한 제품, 강릉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된장 내지 어르신들의 손맛대로, 그래서 상당히 도내 전체 연계망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니어클럽을 전체적으로 함께 마케팅을 하고 홍보하는 그런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한 세대가 사는데 한 달 최저 생계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따로 노인 어르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2인 기준 기초생계비가 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70만 원 정도면 한 세 대가 살 수 있는 거죠?

2인 기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강구하셔서 우리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하면서 살 수 있고 외롭지 않게 웰빙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살 수 있는, 결국에는 우리들이 그러한 길을 가야 하지 않나 보면서 그런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33쪽에 시ㆍ군별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지도사 현황을 봐 주세요. 요즘 결혼을 못 한 농촌 총각들에게 이국에서 시집온 외국인들이 많은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자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권역별로 묶여서 심화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철원, 화천, 춘천권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원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춘천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전 시ㆍ군에 골고루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빼앗기고 일단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일비를 받지만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떠한 교육과 관련해서 열의를 갖고 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나요?

예.

그리고 예산을 신청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춘천권역에 있으니까 춘천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춘천, 화천, 철원 세 군데에서 공히 똑같이 신청을 받아서 돈을 쪼개서 나누어서 인건비라든지 각종 비용들을 산출해 내는데 이런 것도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사업실행은 좋은데 뒤에 받침이 되는, 제도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혼이민자들께서 강원도 전역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데 지역마다 평균적으로 수치가 골고루 있는 것도 아니고 많고 적고 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전 시ㆍ군에 골고루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초기단계에 이런 조금의 불편함이 있어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소재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편을 감소하고도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개선할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시ㆍ군비, 도비,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춘천권역 센터에서 하되 관리는 시ㆍ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는 없나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이…….

문제가 없다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 하면 그쪽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제에라도 관심을 더 갖고 어떠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지원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문제인데 80만 원하고 60만 원 두 가지 건입니다. 한글 교육 사업하고 양육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농촌지역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류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점심도 먹고 이러다 보면, 점심이야 집에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먹겠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는 80만 원하고 6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잡혔어요. 그 여성분이 아니까…….

태워 달라고요?

아니요, 길을 가는데 도의원을 봤으니까 반가운 거죠. 뭔가 민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쭉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60만 원이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집에 와서 정리를 해 보니까 이 얘기인데 제가 봐도 이쪽 지역에서 10㎞, 20㎞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류대 빼고 나면, 일거리 창출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손에 쥐는 것은 없고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뭔가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국장님께서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고민을 해 주셔서 시ㆍ군과 협조를 해서 예산을 더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 실행하는 것 또 준비하는 사람들인 지도자들도 열의를 갖고 할 수 있게끔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 감사 자료 56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 도에 장애인 직업재활 판매시설이 전부 몇 군데예요?

직업재활시설과 판매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직업재활시설과 판매시설 모두 합치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시설하고 판매시설하고 합쳐서?

예.

저희가 사업개요에 29개소를 해서 24억 7,100만 원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활성화를 촉진해서 2억 8,700만 원이 된 거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 우수부서로 해서 시상을 도청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그래서 5개 부서를 선정해서 거기에 400만 원을 줬는데…….

금년에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려고 했던 계획이 90명에 4억 원을 잡았었는데, 그렇죠?

예.

90명에 4억 원을 잡았는데 추진한 것이 5개소를 했다는 것이죠?

일자리 지원 90명 4억 원을 하려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직업재활시설 5개소에 대한 것은 기능보강을 했다는 말이고요.

이것이 당초에 몇 개였어요?

기능보강 추진사업요?

예.

직업재활 확충 기능보강은 10개소에 16억 2,900만 원이…….

그런데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5개를 현재 추진했고 향후 남은 것 5개소를 금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금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 도정질문 때도 해서 기억이 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해서 행정도우미 30명, 복지 일자리 60명 이렇게 한 것이 어떻다는 내용이죠? 추진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행정도우미라고 하면 공공기관, 읍ㆍ면ㆍ동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일정 기간을 그러니까 30명하고 60명 전부 90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취업된 이 사람들이 기간이 언제 딱 정해져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예요?

1년간 하는 겁니다, 이 예산 자체가 1년간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90명씩이나 취업이 되어서 장애인 일자리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너무 기대에 차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준다면 우리 장애우들이 상당히 활기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끝내지 말고 연속적으로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대비 장애인 특별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명을 모집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나요?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전 도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들께서 인재개발원이 춘천에 있다 보니까 사실 오랜 시간 와서 교육을 받기가, 이것이 합숙교육을 하게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인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가요??

수강료 이런 것은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수를 받는, 공무원시험 대비 연수를 받는 데 특별히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집을 떠나와서 지내야 되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애우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30명에서 14명이 수강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효과도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정말 장애우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기가 동참을 해서 내가 공무원시험 대비를 했다, 이런 것 자체가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인원이 줄다 보면 폐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장애우들이, 장애우들이 많잖아요? 장애우들이 많은데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수강을 시키도록 힘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인원이 다소 줄어든다 하더라도 금방 폐강하지 않도록 지원과 사랑을 같이 기대를 충분히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06쪽에 자원봉사 인증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인증 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쪽으로 가겠습니다. 강원도 여성취업박람회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박람회도 동해에서 할 때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지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아깝다, 그 돈이면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없애고 실질적으로 정리를 했네요. 여성취업박람회는 참여 업체가 직접은 그 자리에 나와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간접은…….

나와서 홍보도 하고 사람도 채용하고.

간접은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 고용 기관을 대행해서 한꺼번에 인력을 채용해 주어서 연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여 업체가 정규직은 하나도 없죠?

정규직보다는 역시 계약직이나 일용직이 많습니다.

어떤 데가 참여를 했습니까?

어떤 데가 참여를 했느냐 하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춘천의 경우에는 세무회계사 사무실, 도 사회복지협의회, 세윤병원, 좋은건설, M백화점, 아이젝 코리아, 한의원 등등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권역에서는 목재상사, 어린이집, 건설회사, 하나로 종합기획, 유니에스, 골프웨어, 화장품, 베이커리, 고려병원 등이 있고 속초권역에는 반야노인요양원, 삼성화재, 속초병원, 화장품 회사, 레저 회사, 어린이집, 복지관, 치과병원, 지역 아동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에서는 실질적 인원이 필요한, 꼭 여성이 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인데 그분들이,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하면 광고지를 통해서라든가 구전을 통하든가 방법을 써서 하는데 굳이 여성취업박람회라고 해서 접목이 쉬워지거나 조건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경로로 구인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분들도 인터넷상으로나 여러 가지 경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여성들이 자신 있게 어디에 가서 취업문을 두드려 본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왜냐하면 이 때 취업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유형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런 취업ㆍ창업, 이것 또한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처럼 박람회 형태로 운영되다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권역을 좀 더 세분화해서 창업ㆍ취업 만남의 장, 컨설팅을 하는 형태로 바꾸어 본 겁니다.

그런데 지방업체들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해 줄 수 있는 복지관계가 완벽한 그러한 업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통념상 능력 있고 필요한 사람들은 직장을 자기가 골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러한 기본 소양이랄까 준비가 안 된 여성들에게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투자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허구성의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제가 행사를 살짝 들여다봤었어요.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진행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단체들도 요즘은 워낙 의전이나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하는데 한번 가봤더니 조금 낯 뜨거울 정도로 어설픈데 차라리 이런 것은 그런 뜻이 있다면 전체적인 직업 알선 그런 것에서 정말 이분들이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 모색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역 나눠먹기 비슷하게 하는데 제 지역 동해에서 취업 때문에 여기까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3개 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라고 본다 이거죠.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춘천, 강릉, 원주-여기에는 원주가 빠졌습니다만-속초 이런 곳에 그래도 우선적으로 인구가 조금 많은 곳부터 배정해서 했고 그것을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인력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왜 안 맞느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시골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큰 도시로 몰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어찌되었든 만약 이런 유사한, 필요하다면 18개 시ㆍ군에 여성취업의 날을 정하든가, 한 달에 한 번 하든 석 달에 한 번 하든 그렇게 해서 어디가 주관이 되든, 어디가 주관이 될지 모르겠어요. 경제과가 주관이 되든 여성 관련 과가 주관이 되든 해서 한 달에 한 번 구인ㆍ구직, 또는 필요한 사람 한 동네에 다 모이게, 돈 안 들이고 만남의 장만 만들어줘서, 실내체육관 같은 데 돈 안 들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면 몰라도 특정지역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말뜻을 잘 아시리라 보고, 3개 지역의 직접ㆍ간접 참여 업체하고 참가 인원을 2006, 2007, 2008년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여쭙던 것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 지출액 나왔습니까?

2008년도 현재 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사회보장비 지수라고 하죠?

예.

우리 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일반회계 대비로 보았을 때는 2008년도 현재 27.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정부가 기초수급자 생계비하고 영ㆍ유아 보육비 일부 등 사회복지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자치단체별로 차등 지원하겠다, 알고 있죠?

예.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기준이 사회보장비 지수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업비 국고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와 상관없이 대개 일정한 국고보조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를 그동안 국비 80%면 지방비 20%, 또는 영ㆍ유아 보육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기준으로 지급을 해 왔는데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그리고 영ㆍ유아 보육사업 지원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그 방침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80%, 지방비 20% 주던 것을 재정 상태가 어렵고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은 시ㆍ군에는 10%를 더 인상해서 국고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국고 10%를 지원해 준다고 하고 반대로 재정 상태가 좋고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시ㆍ군의 경우에는 10%를 인하 지원해서 80% 받던 것을 70%로 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높다는 것은 아까 질의를 해 주신 저희 비율,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25%를 기준으로 해서 2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높은 곳으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낮은 시ㆍ군의 경우에는 20% 미만의 경우에 70%로 부담비율을 낮추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대로 해 보니까 저희 시도 단위에서는 한 군데도 대상이 없게 되어 버렸고, 왜냐하면 SOC 사업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같이 큰 사업이 투자되는 것들이 큰 광역시에서는 시에 예산이 서 있지 자치구, 은평구ㆍ서초구 이런 데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 비중이 오히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혜택을 보는, 그래서 6개 광역시에 36개 자치구만 결국 인상된 보조율만 받은 아주 약간 언밸런스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파악하고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잘 살고 있는 광역시에 포함된 자치구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못 사는 시ㆍ군, 도 산하에 있는 시ㆍ군은 오히려 마이너스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정희 국장님이 국장님 직을 걸고라도 개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희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 차별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도권 규제완화 해서 지방과 수도권이 대립관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이러한 제도들, 이것은 정말 지방을 오히려 말살시키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육정희 국장님이 인식을 바로 하고 계신데 인식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식의 경로를 통하든 어떤 식의 방법을 통하든 이것은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또 올 한 해가 다 갑니다. 금년도 1월부터 적용했는데 금년도는 지나갔습니다. 내년 2009년도부터는 이런 악의적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4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별 산부인과 현황인데요, 사실은 제목이 잘못 나왔는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제목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약간 상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을 보면 산부인과를 제가 왜 지적을 했고 우리 업무보고에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T/F팀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이나 강원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또 여러 부서에서 보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부단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오늘 신문인가요, 강원일보에 보니까 프랑스가 출산율이 세계 1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명 이상이면 부의 상징이지만 프랑스는 3명을 낳으면 부자가 되는 첩경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에는 그저께 났던 기사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를 보면서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3년 동안 그 지역에서 한 번도 분만 실적이 없는 기초단체가 있어요. 분만 실적이 없는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고성, 양양?

더 있어요.

평창, 화천.

18개 시ㆍ군의 30%에 달하는, 지금 말씀하신 화천, 양구, 고성, 양양, 인제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출산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분만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또 분만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모의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것을 최대한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다.

높은 의료사고율도 있고 상대적인 저수가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져 있고 결국 그런 것을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지난 2004년도부터 2008년 7월 6일까지 이동 중에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은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할 수 없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거했던 지역이 무려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산하는 산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과 또 아이를 잘 낳고 싶은 모든 부모적인, 그런 반면에 또 자기의 인격적인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죠?

예.

그렇다면 이런 것에 따른 기본적인 플랜을 우리 강원도가, 집행부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해법을 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냐 하면 해외에서 결혼을 해서 온 외국인 주부들이 많다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에서 발생하는 아주 암담한 현실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해 주신 부분이 강원도가 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도 의료원 말씀을 하실 때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기왕에 있는 산부인과도 사실 운영이 전혀 안 되어서 지금 고성의 경우에도 산부인과를 개설하였으나, 그러니까 민간 산부인과조차도 찾는 임산부가 없어서, 폐쇄를 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단 1명의 산모라도 있으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시설이 그 지역에 있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만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산부인과를 가까이에 두고 운영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저희의 어려움입니다.

현실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불과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제 목표가 평균 하루에 100리를 걷고 차를 200㎞를 탄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탔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무조건 제가 다닙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임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확인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자꾸 날까요?

아시겠지만 예정일을 딱 맞추어서 나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것이 있잖아요. 첫 아이를 낳을 때는 보통 열흘 정도 늦고 그런 것이 보통적인,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합니다.

첫 애는 늦게 낳잖아요?

아닙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늦게 낳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또 베푸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요구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법한 것이 우리들의 노인 문제, 장애우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불과 10년, 15년 후에는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65세 이상을 넘는다면 지금 현재도 65세를 과연 노인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어디 TV에 나왔던 이장님께서 자기네 동네는 60세는 총각ㆍ처녀로 통한다고 했던, 전남 무슨 군의 최장수마을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서울의 메트로에서 1호선 가는 부분에 노약자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젊은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것을 철수했었습니다. 시대의 어떤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지난번에 촛불시위를 할 때 65세 이상의 실버 세력들이 전면에 나서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인 50대들이 자기 블로그를 갖고 있는 사람이 150만 명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대의 주체세력으로서 동력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허드렛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싸움 이런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 디테일하게 찾아서 그들에게 베풀고 다시 역순환하는 그런 방법의 기조를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다른 도보다 먼저 발굴하시고 찾아주셔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해결을 해 놓겠다고 하고 아직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까지 만들었죠, 여성인력개발센터.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겁니까? 지사에게 2003년도까지 만들겠다고 보고서까지 내고 지금까지 하나도 진전이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인데 그곳에 3년 전부터 해 놓겠다고 큰 소리만 쳐놓았지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올해도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여기 도민들을 대표하는 이 기관에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하고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저도 곤란할 정도입니다.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온 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우리 도에 방문했을 때 지사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문제 때문에 언급을 또 한번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한 노력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 방침이 새롭게 인력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 예산 지원은 하지 않도록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비를 전액 부담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도의 예산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로 금년에 몇 % 삭감에 이르면서 신규사업 진입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성부에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일하기센터를 새롭게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아니지만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만 해도 자신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었죠? 지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탁한 적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안 된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원도에서 용역을 해서 받은 자료에서도 2003년도에 하겠다는 그 서류 책자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고 올해 답변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한 발 더 후퇴했다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왜 큰 소리를 쳤었습니까?

재작년에 큰 소리 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떠났지만 그 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가 그 당시의 자료를 갖다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시지 않았지만 일의 연속성, 업무의 순위를 보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우선 사업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되어 있고 후퇴를 한다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또한 도민을 대표하는 저희로서는 집행부가 이 자리에서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편하고 쉬운 대답만을 우리 위원들에게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결과는 이렇습니다만 그간에 저희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로서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 보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미 바뀐 이후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국비지원이 된 사례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도가 도비를 출연해서라도 그 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여성부의 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 받아서 운영하는 두 가지 대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지방의원이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도민의 소리를 대신 내고 있다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나 도의원이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이 전개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 자리만 모면합니다. 오늘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을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님이 농촌지역의 열악한 병원 이야기를 했었고 오전에 의료원 부분 이야기를 했어도 공감만 할 뿐이지 그 다음 대안은 없이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했던 말, 또한 과장이 이야기했던 말이면 어떻게 하든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시켰습니까? 스스로 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한번 각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강원도 공무원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공기업에서는 몇 %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죠?

2%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항상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직 우리 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지 않으면서 사기업에게, 민간에게 앞장서라고 이야기 한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안 지키면서 남에게 지키라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우리 도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2%밖에 안 되면 빨리 맞춰줘야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먼저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나서 남에게 하라고 요구하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안 하면서 남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3년째 계속 똑같은 일입니다. 이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내 시ㆍ군별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 현황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역별로 특정지역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노인요양보호사는 많지 않은데 특정지역에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교육이 부실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수강생이 적다면 아무래도 수업의 능률이나 효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제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노인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올바로 지도할 수 있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와 균형을 맞추고 좀 더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사람들이 강사가 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은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별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이 아시는 대로 금년부터 시작되면서 신고 승인 형태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을 할 수 있는 요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은 늦게까지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특히 저희들이 강조해서 하는 것은 교육 과정 중에 반드시 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한 실습기관에서 3개 교육기관이 동일하게 겹치지 않도록 그것을 강도 높게 제지하면서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조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여성단체든 노인들이든 또 실향민 어르신들 금강산ㆍ개성 방문을 해 주고 계신데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실향민 어르신 개성 방문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실향민 어르신으로 시ㆍ군별 해당 실향민 인구수 비례해서 배정을 합니다.

해당지역 인구수 비례해서 합니까?

예.

인구수 비례한다는 것은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2명, 3명…….

제가 볼 때는 예산으로 똑같이 보내는데요? 거의 똑같아요. 18개 시ㆍ군 예산이 거의 똑같은데 그것을 인구수,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바이 마을도 있었고 속초나 고성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고 영평정이 상식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실향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항상 임원, 간부 위주로 가는 사람들만 매번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럼으로써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를 해 준다든지, 누구나 다 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장이나 단체를 하시는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했을 때,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물러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선진국이, 우리들이 원하는 복지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과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시행되는 해외파견의 경우에는 여성단체 임원 수를 대폭 감소하고 다양한 계층의 직능별로, 예를 들면 여경이라든가 언론사의 기자라든가 대학생의 여대생, 미래지도자로 여대생이라든가, 물론 우리 의회의 의원님과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인데요, 원주시 지체장애인협회가 2008년 10월에 만들어졌어요?

편의시설요. 지체장애인협회는 있는데 편의시설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어요?

지회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원주시 지회하고 정신지체인 애호협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장애 구분별로…….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지적장애인이 과거 정신지체…….

똑같은 거죠? 지적장애인 복지협회하고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은 손, 발, 다리…….

지적장애인은 두뇌 쪽이고…….

그렇습니다. 정신지체가 되겠습니다. 2개가 다릅니다.

내일모레 원주에서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원주시 지부가 창립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사실 제가 교사위원을 여러 번 했지만 장애인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담당 과장님도 제대로 모를 정도입니다.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는데 소외되고 어렵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은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혹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이름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관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너무 단체가 많고 그 단체 간에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 갈등이 심하다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그들을 잘 조정해 주시고 열심히 장애인들의 권익이나 장애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59페이지는 단위가 1,000원인데 1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자료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 가지 지적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에요?

전국에 자살예방센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실 예방만 하는 곳이 아닌, 금년에 처음 시범으로 운영하는 광역형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이런 데의 예산이 7억 5,000만 원입니다.

필요하다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이 저희 도의 특성상, 자살 예방이라는 것이 또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희 강원도로 봐서는 지역적으로 너무 산재해 있어서 위기대응에 개입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조금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 보았지만 현재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 기능과 교육기능, 지금 말씀해 주신 자살예방센터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