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의 동료인 고 차주문 소방관께서 공무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각종 안전대비 훈련 및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는 화재와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발로 뛰면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와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행정통제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하게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왕재섭 소방 행정 과장 조완구 방호 구조 과장 박창진 춘천 소방 서장 유용현 원주 소방 서장 조근희 강릉 소방 서장 김기성 동해 소방 서장 이흥교 태백 소방 서장 정승진 속초 소방 서장 김시균 삼척 소방 서장 정경남 홍천 소방 서장 이성묵 영월 소방 서장 여윤길 정선 소방 서장 우원기 철원 소방 서장 김진봉

이어서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에도 소방업무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안정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부 과장과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조완구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조완구 인사) 방호구조과장 박창진입니다. (방호구조과장 박창진 인사) 춘천소방서장 유용현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유용현 인사) 원주소방서장 조근희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조근희 인사) 강릉소방서장 김기성입니다. (강릉소방서장 김기성 인사) 동해 소방서장 이흥교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이흥교 인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인사) 속초소방서장 김시균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시균 인사) 삼척소방서장 정경남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정경남 인사) 홍천소방서장 이성묵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성묵 인사) 영월소방서장 여윤길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여윤길 인사) 정선소방서장 우원기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우원기 인사) 철원소방서장 짐진봉입니다. (철원소방서장 김진봉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주요과제별 추진결과, 2007년도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2과 8담당, 소방항공대, 종합상황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산하에 11개 소방서, 57개 안전센터, 13개 구조대와 59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6페이지, 소방공무원 1,692명과 의용소방대원 8,760명, 의무소방원 47명, 사회복무요원 32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헬기 2대를 포함 총 55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등 3,98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020억 1,600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화재안전관리시설로서는 특정소방대상물 3만 5,323개소와 특별안전관리대상 1만 6,4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화재발생 건수는 1,917건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으나 임명피해는 7.5% 감소하였습니다. 산불은 306건으로 초기진압에 성공하여 3년 연속 대형산불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은 각각 연평균 24.7%와 9.9%의 증가추세에 있고 급ㆍ배수 지원, 벌집제거 등 생활민원 2,698건과 실종ㆍ조난사고자에 대한 휴대폰 위치정보를 812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현장 소방력 보강으로 내근인력 감축과 현장인력 증원으로 총 232명을 119안전센터에 배치하여 3교대 근무율을 31.5%로 확대하였으며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과 노후청사 신증축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CPR 생명지킴이, 영예수여제도를 시범 운영한바 지난 11월 11일 도내 처음으로 5명의 구급대원이 영광스러운 CPR 생명지킴이로 선정되었고 U-안심콜 서비스시스템 구축과 범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힘입어 소방방재청 주관 2008년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경진대회에서 고성군 간성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도 도 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24개 실ㆍ국 중 방호구조과가 1위를 선점하였으며, 2007년 전국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평가에서 동해소방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주요 과제별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재난예방 대응력 향상입니다. 화재초기진압태세 확립을 위하여 대형산불 예방ㆍ진압 대책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동해안에 소방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산림인접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산불진화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방재의 중심조직인 의용소방대원 1,360명에게 산불진화 개인안전장비를 지급하여 한 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가을철 대형산불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소방차 현장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집중 홍보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시장좌판 제거, 소방용수시설 확충 등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에 주력하였고 또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주차선 450개소를 설치ㆍ정비하였습니다. 10쪽, 화재초기진압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정대상물 소방훈련 정례화와 화재취약대상별 현장 훈련을 강화하였고,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간부중심 특별교육과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와 면지역 여성의용소방대 30개 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전문의용소방대 2개 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부터는 소방관서 미설치지역 의용소방대에 대폐소방차를 배치하여 화재진압 전담의용소방대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전국소방기술경영대회에 참가하여 소방차 끌기와 족구종목에서 상위 입상하였고, 화재조사ㆍ감식체계 전문화를 위해 화재재현실험을 통한 발화ㆍ연소과정 등 조사기법을 향상시키고 원심분리기 등 12종의 화재조사기자재를 확충하였으며 강원화재조사ㆍ감식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화재원인의 정확한 분석ㆍ감식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11쪽, 사고현장 대응역량 제고를 위하여 풍수해 긴급구조 대응활동으로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상황판단 대책회의와 피해우려지역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권역별 광역지원 체계 구축과 재난현장 대응자원의 총괄 조정ㆍ통제하기 위한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또한 위험예지시스템을 가동 재해기상 정보를 사전을 숙지하고 SMS 대피 문자전송, 마을엠프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2년 연속 인명피해를 제로화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2쪽, 물놀이 사고 안전대책으로 119 구조대와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149명의 인명구조와 8,000회에 거쳐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며, 사고위험지역 표지판 설치와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는 등 물놀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산악사고 안전대책으로는 주요 등산목에 구급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안전지킴이 활동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위험표지ㆍ경고판, 간이구조구급함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였고, 설악산 119산악특수구조대 2개 대를 배치하여 335명의 인명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수사고 긴급구조 교육ㆍ훈련으로 긴급구조종합훈련평가, 영상도상훈련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춘천ㆍ동해소방서에 테러대응 전문구조대를 설치하여 방사능보호복 등 화생방보호장비 24종을 보급하였으며 중앙소방학교, 중앙 119구조대 등에 총 10회에 걸쳐 36명의 소방관들이 전문교육과 위탁실전훈련을 수료하였습니다. 13쪽, 화재예방 활동 강화를 위하여 먼저 취약대상 안전관리로 대상별 책임담당 지도방문제를 운영하고 소방+자체소방대 합동소방훈련과 종업원 소방교육으로 자체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로 무허가 위험물 및 운반기준 위반업소는 적발하여 의법 조치하였고 위험물탱크로리 운송자 교육을 강화하여 위험물 화재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목조문화재 안전관리로는 도내 124개 문화재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미비 23개 업소를 시정ㆍ보완조치하였으며, 법정시설 외에 불꽃감지기 등 적응소방시설 추가설치 지도와 화재하중별 소방시설 설치 법령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14쪽, 시기ㆍ테마별로 정기 소방검사와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안전 시설을 개선하였고, 자율방화관리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방화관리능력 평가와 시민안전관리 협의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는 올해 일곱번 째로 맞는 시책으로 금년도는 원주치악산호텔 외 3개소가 선정이 되어 인증패를 교부받았으며 소방시설업 지도ㆍ감독 강화를 위해 공사ㆍ설계ㆍ감리업 등에 대한 일제검점을 실시하여 5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시공 단계에서 적절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19상황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금년 1월 119통합시스템 구축과 함께 광역 지휘가 가능한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구급차와 펌프차 등의 차량정보단말기 117대를 설치하여 출동차량 관제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앞서 금년도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렸듯이 CPR 생명지킴이 영예수여제도를 운영합니다.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에게 CPR SAVER 배지를 수여하는 것으로서 향후 효과를 분석하여 일반인 대상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병원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하여 지난 10월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응급의학 전문가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응급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장응급조치 능력 강화를 위해 구급장비, 의약품, 응급처치용품 등을 구입하였고 병원의료진에 의한 화상의료지도체제 구축을 위해 중환자용 대형구급차 6대를 국도비 12억 원의 예산으로 11월 중에 구매 배치하여 중증환자나 원거리 이송환자에게 한차원 높은 응급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소방 안전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U-119서비스 제도로 지난 5월에 U-안심콜서비스 시스템을 119상황실에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119로 신고ㆍ접수된 타 기관 소속 민원과 외국인 통역 및 길안내를 위한 3자통화 서비스와 장기(臟器) 헬기이송, 생명나누미 네트워크 가동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안전복지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인전용구급차 사전 예약제 운영으로 비응급 노인 2,500여 명을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고, 근로무능력가구, 영세복지시설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독거노인 보호시스템 운영으로 급ㆍ만성질환 노인 190명을 병원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주 외국인 긴급구호 D/B화 추진을 U-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초등학생 대상 기초응급조치 경연대회, 모바일 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폰 다운로드 제공 등 CPR 교육을 확대했으며, 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주택소방검사 접수창구제를 운영하는 등 안심주택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에는 화재줄이기 릴레이 캠페인과 불조심 서명운동, 불조심ㆍ포스터 및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범도민 화재예방 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쪽, 어린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119소방동요제, 119가족안전체험캠프, 불조심 어린이마당 등을 개최하여 어린이 눈 높이에 맞는 화재위험성과 대응방법에 대한 자율학습 유도에 기하였으며, 어린이 안전뉴스 경진대회는 정선 사북초등학교가 최우수 작품상으로 선정되어 12월 중 전국 대회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또한 1소방관 1학교 책임담당제를 활성화하고 119소년단 자치조직을 정비하여 어린이 안전문화 선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소방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도 소방조직 개편사항으로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과 함께 현장부서 인력 76명을 보강하여 3교대 근무를 31.5%로 확대하였고, 진압조사팀 신설과 군지역 119안전센터장 직급상향 조정으로 현장지휘 및 작전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수요가 많은 119지역대 2개소에 대한 안전센터 승격과 소방서 기구개편 및 기능조정으로 소방서 미설치 7개 군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소방서를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사 현대화를 위하여 총 5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8개소의 청사를 신증축 중이며, 소방장비 보강사업인 국ㆍ도비 35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소방차 22대를 교체 추진 중에 있으며 구조구급장비는 10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기호흡기 등 15종을 구매 보강하였으며, 잔여 7종의 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지난해 12월 7일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4월에 배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2쪽,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으로 중앙 및 경기소방학교에서 총 1,13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선진외국의 소방제도와 기술습득을 위하여 총 3개 과정 4명의 소방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지난 8월 영국 리버풀에서 개최된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에 우리 도 소방공무원들이 출전하여 레슬링, 복싱, 유도 등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소방학교 신설 추진사항은 내일 태백 현지시찰 시 현장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상의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며칠 전 저희 동료 직원인 홍천소방서 차주문 소방관이 화재진압 후 귀소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직을 하였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는 하지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로 삼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여 다시는 금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재난사고에서 보듯이 소방의 역할은 더욱더 막중해지고 있는 만큼 1,700여 소방공무원은 고 차주문 동료직원에 대한 슬픔을 이겨내고 도민의 삶의 질 일등 도 실현과 안전강원 도모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다가오는 동절기 소방안전 대책과 긴급구조 인명구조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왕재섭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개 소방서 서장님들 바쁘신데 오셨는데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이하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일전에 차주문 소방경 영결식에 저도 참석했었는데 상당히 숙연하면서도 애절한 느낌을 많이 가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현장출동을 하고 돌아오다가 야생동물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열악한 교통환경이나 소방환경 가운데에서 소방직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홍천소방서 서장실에서 보니까 소방공무원 한 분이 25㎢를 담당한다는 현황이 나온 것을 봤는데, 여의도 면적이 8.4㎢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이 여의도의 3배 면적을 커버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노후한 장비를 가지고 소방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고생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쭉 받아 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주민과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노고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방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활동하다가 피해를 보고 할 경우 상응한 대우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셨지만 환자이송이 4만 7,000명이고 생활민원이 2,69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급배수 지원, 문 개방, 벌집 제거, 출산, 에스컬레이터 발 찧은 것이라든지 사소한 개인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을 전부 119에 전화를 걸어서 의지한다는 자체는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나 기본적인 자세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모든 것을 남한테 의지하고, 119가 만사형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의식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열악한 소방환경에서 좀더 나은 대책이 나올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공상자 현황과 보상내역이 나오는데 실제로 차주문 소방관 같은 경우는 국립현충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사망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고 중ㆍ경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됩니까? 여기에 물론 입원가료라든지 보상관련이 나오지만 소방본부장이 보시는 입장에서 경상을 당했거나 중상을 당했을 경우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당하면 충분한 치료의 보상을 잘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화상 같은 경우는 특히 몇 년씩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밖에 안 해 주었습니다. 이 규정은 완화가 되어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된 것이 화상입니다. 화상은 몇 년씩 가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적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친목회 혜택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 소방관들 1,700명이 상조회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봉급에서 매월 일정부분 적립을 시켜서 사고가 났을 때 동료를 돕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법적인 것은 없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방헬기가 내년 9월까지 끝나잖아요.

내년 4월입니다.

환율이 얼마입니까? 1달러당 1,300원 정도 하잖아요,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920원 정도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율 1,300원으로 봤을 때 한 20억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그만큼 더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 2월, 4월에 저희들이 완급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당시 환율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한 차액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동료 위원이신 김영칠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니까 119 허위신고 건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1월 현재 6건의 처리현황이 있고 소방기본법 제56조 규정에 따른 부과처벌사례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실 등에 소방관련 장난전화가 들어올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몇 건이고 올해는 총 허위 신고건수가 몇 건입니까?

장난전화는 119통합상황실이 생기면서 상당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면 신고한 주소와 전화번호가 상황실에 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장난전화는 줄었습니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오인출동입니다. 연막소독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오인 출동하는 것이 전체출동의 30% 정도가 됩니다. 장난전화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오인출동에 관해서는 조금 후에 거론하도록 하고요, 119구급대가 지난해와 금년까지도 각종 재난재해로 인해서 인명 및 동물 구조로 인해서 많은 출동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난해 출동 중에서 인명 구조를 위한 출동건수는 몇 건이고 또 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건수는 각각 비례가 몇% 정도 됩니까, 대비해 보면?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올리고요, 구급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완전히 응급환자가 아닌 비응급환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4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비응급환자가 119를 그렇게 쉽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발표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119에 신고된 장난전화가 무려 568만 9,584건이었습니다. 이 중 소방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제56조에 의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은 5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방방재청이나 일선 소방서에서 엄격하게 해 줄 사안도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 또 한 가지는 지난 3년간 구조대의 출동건수 중에서 전국적으로 동물구조가 18%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동물 생명을 경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물구조를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인명구조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119 구급대는 아주 위급한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 출동해야 되는데 비응급환자가 출동을 의뢰해서 혜택을 받을 응급환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려왔습니다.

결국 민원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진짜 출동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비응급인지 진짜 응급인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게 되면 일단 현장에 나가는 체제를 아직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시민의식때문에 소방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고 소방관련 공직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사례를 근절시키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21쪽에 보니까 소방법규 위반자 및 업소에 대한 조치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총 1,986건인데 입건,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2쪽부터 24쪽까지 소방법규 위반사안별로 조치사항 현황과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도대체 어떤 업소가 어떤 유형의 위반행위를 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차의 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좀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인출동하게 했을 경우, 그러니까 방역이나 불을 놔서 연기 나게 해서 오인출동 했을 때는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소방기본법 제50조 벌칙에서부터 제57조 과태료까지 아주 벌칙 내용을 세분화해 놨습니다. 이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했고 어떤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시켰다는 내용을 감사자료에 적시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추후라도 저한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도민들이 어떤 유형의 소방법규를 위반해서, 또 어떤 행ㆍ재정적인 벌칙을 받고 있는지 일단 파악해 보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것을 연구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법을 당연히 알고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재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시민들이 소방기본법이나 다중이용특별법 같은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저지른 과실도 있으려니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과실은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했던 것인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의 소방서별 보유장비 현황과 구급장비 부족현황에서부터 20쪽의 소방관서 시설확충, 29쪽의 소방청사 신ㆍ증축 등 제반사항은 모두가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보다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금보다 배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노후소방차를 교체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노후 소방차 교체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300억이 들어가야 교체가 가능합니다. 300억이라면 1년에 60억씩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도 재정상 60억을 투자하기 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 때문에 국비지원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하고 계속 협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담배가 2,5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2,500원 짜리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60%에서 6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담배 한 갑에 붙는 담배소비세가 641원, 지방교육세 320원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54원이고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15원, 폐기물부담금이 7원, 부가가치세가 227원 이렇게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체 화재가 4만 7,760건이나 된다는데 담뱃불이나 라이터 등 담배 관련 화재가 1만 1,842건으로 전체 화재발생의 24.8%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재정의 경우는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그런 이유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한 갑에 354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수요를 유발하는 담배제조자에게도 소방세 또는 소방부담금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갑당 200원 정도 부과하면 연간 1조 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합니다. 1조 원 정도의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된다면 지금 소방본부장이 말씀하시는 5개년 계획이 1개년 계획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것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지방소방재정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 내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배로 인한 화재 때문에 이것은 원인자부담을 물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200원에서 300원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방재정특별법 내에 포함되어서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지방 소방장비 확충이나 노후장비 교체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고 할 경우에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올까봐 미리 소방가족을 통해서라도 이런 내용을 홍보할 가치가 있다, 미리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나중에라도 입법예고가 있을 때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홍건표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거의 맞교대하고 있죠, 소방안전센터 근무자들이?

31.5%는 3교대 근무체제로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맞교대입니다.

강원도도 31%는 3교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방조직을 개편하면서…….

그런데 31%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3교대를?

내근행정요원은 빼고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현장요원들입니다.

맞교대는 24시간씩 맞교대 하는데 31%라는 것은 어떤 소방서는 3교대를 하고 어떤 소방서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의 31%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3교대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소방관이면 주간 이틀 근무하고, 야간 이틀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체제가 3교대이고, 지금 2교대 근무는 24시간 맞교대 들어가는 근무입니다.

31%가 3교대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부서 요원의 31.5%가 되는 요원이 3교대 근무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3교대는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10시간입니다.

100% 3교대를 하자면 정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100% 현 시점에서 3교대를 하려면 611명을 한꺼번에 증원해야 됩니다.

611명이요?

예.

18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소방공무원 정원에 결원이 5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결원은 왜 충원을 못 시키고 있습니까?

신규자 45명을 공채시험을 보고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이면 해소가 됩니다. 신규자 모집을 해 놨습니다.

결원발생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결원발생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76명 증원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소방조직 개편을 하면서요?

행정기구 개편 때 늘어나서 결원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정원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방정원을 책정할 때 총액인건비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책정을 해 줍니다.

총액인건비제인데,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책정할 때 산출기초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총 정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원도 행정기구정원조례에 의한 정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기 1,692명으로 나와 있는데 3교대가 행정안전부에서 강원도에 총액인건비를 기준줄 때 행정직이 몇 명이고 기술직이 몇 명인데 소방직을…….

그것은 1,691명입니다.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강원도 총액인건비를 산출할 수 있는 산출기준에 1,691명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1,691명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강원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까?

정확합니다.

한 달 전에 강원일보에 보도된 소방정원과 관련된 기사 보셨습니까? 소방정원이 총 인건비 산출된 인원보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훨씬 적게 운영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강원일보에 보도된 부분 보셨죠?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76명 아까 증원된 부분은…….

그 기사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 기사가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그 기사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정원 승인해 주신 76명에 대한 증원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총액인건비를 소방청에서 다 찾아먹지 못했다고 보도되었고, 지금 상태에서는 76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691명에 대한 총액인건비는 저희들이 다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사를 보고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고 강원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책임 있는 분들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공무원에게 쓰라고 예산 준 것을 다른 직에 뺏겨서 이렇게 결원을 두고 3교대 할 것을 2교대로 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 감사에서도 자료제출을 했는데 본부장님이 1,691명의 산출기초에 나오는 계산인원이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거주실태를 보니까 전체의 21%가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근무하고 있고, 특히 본부와 시 단위 소방서에는 비교적 적은데 군 단위에 있는 소방서 특히, 홍천소방서 같은 데는 52%가 타 시ㆍ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화재가 나서 출동할 때는 그날 근무한 사람만 나갑니까, 아니면 대형화재가 났을 때는 집에 가서 휴식하던 분들도 출동을 해야 됩니까?

소규모 화재는 그날 근무 당번자가 나가고, 화재가 커지면 2차 출동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짜놓고 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인원이 적은 철원소방서나 정선소방서가 93명이 정원인데 38명이나 타지에 근무합니다. 그럼 40%가 다른 데 근무하는데 시 지역에 근무하면 정선까지 오는데 보통 2시간씩 걸리는데 그럼 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재지 거주하는 55명 거주자가 하고, 그리고 거의 의용소방대가 없다면 진화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결론이겠네요?

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군 단위 소방서에는 대형화재가 나면 2시간이면 거의 다 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서 직원은 50% 밖에 거주 안 하니까 비거주자가 출동한다고 해도 불과 정규 소방서 직원은 한 20~30명만 나가고 나머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에 임한다, 우리 강원도 현실에서는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에 아주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방서 단위로 독신자 숙소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주소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실지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실지 거주하는 것으로 통계를 내놓은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쉽죠. 내가 보니까 의용소방대 아니면 화재진압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서별 합숙소 또는 관사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다다익선입니다만 현재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관사는 몇 개 있습니까?

관사는 서장관사인데요, 춘천은 서장관사는 없습니다만 관사를 13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에 3동, 일선에 10동입니다.

관사는 우리 도 재산으로, 도 소유 건물입니까?

전세입니다. 도 예산을 세워서 전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은 거의 주말에도 특히 화재가 나면 지휘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거의 근무하시는 것으로 임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관사가 안정되어야 되는데 전세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 재정형편이 좋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전세로 하고 있습니다.

매입해서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 지역은 전세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군 단위에 가면 전세금이나 매입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안 날 텐데, 그리고 전셋집을 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해서 전세보다는 월세나 이런 것을 선호하는데 전세를 하면 어려움도 있고 한데 아예 소방관서를 매입해서 소방서장님들이 안정되게 현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매입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서가 몇 개입니까?

11개 소방서입니다.

1억씩만 해도 11억이고, 전세금이 있으면 몇 억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고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는데 동절기에 들어가면서 화재발생이 높아지는 계절이 왔기 때문에 도내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과 소방안전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화재취약시설이라면 어떤 곳을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종류는 다양합니다. 화재취약시설이라면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 화재경계지구, 고층건축물, 위험물제조소 등을 통틀어서 화재취약대상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상생활이 화재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도민의 소외계층이라든지 밀집한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 아동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그런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 보통 아동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은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구축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겨울철이 되면 농번기를 끝내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밀집해서 항상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각 지역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최근 신축된 건물은 그나마 소방장비가 비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노후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전혀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고 파악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동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 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까지는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제점검을 해 봐서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기초 소방시설이라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에 이런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에 어르신들께서 식사와 같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십니다. 꽤 많은 다수의 인원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물론 소화기 등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소화기 작동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척용 소화기 아시죠, 액체로 된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투척용 소화기 설치대상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000여 개로 알고 있는데 99.7%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대량 확보를 해서 특히 경로당, 노인과 아동이나 또 장비를 취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투척용 소화기를, 개수를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비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 또한 당연히 갖추지 않았겠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은 수립 안 했고요, 부분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동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불법 건물이, 정식적으로 허가 안 난 부분이 많습니다. 큰 것은 허가가 났지만 소규모로, 오지 이런 데는 많습니다.

정식 인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구축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다 관리가 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화재노출 위험이 많기 때문에 소방수요에 대한 인력 또한 부족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면밀히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의 구성 요소를 보면 물론 화재진압, 수난사고, 구급 여러 가지 수요가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이나 모든 부분은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여기에 따른 소방장비 관리 그리고 건축물이나 위험물 인허가 업무 그리고 정기적인 소방검사 업무 그리고 일반인이나 직원에 대한 각종 교육홍보 그런 행정을 시행하고 계신데 소방검사 같은 경우 지금 연 1회 합니까? 아니면 2년에 1회 합니까, 1년에 2회를 합니까?

소방검사는 정기검사하고 특별검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화재 취약성이 높은 이런 건물들은 1년에 한 번 하게 되겠고요. 기타 대상은 2년에 한번, 이게 정기검사가 되겠고요. 특별검사는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소방서장이 판단을 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변하면서 소방대상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수요가 늘어난 만큼…….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물도 계속해서 첨단화되고 복합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따른 소방공무원도 부족하지만 다양화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직원들의 건축물에 대한 이해부분이나 첨단화된 부분의 교육과 함께 전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소방공무원의 전문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조직 개편하면서 소방서에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민원을 다 합쳐서 민원팀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민원팀이 아니고 시설물이 지금 첨단화되고 복합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소방검사라든지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설계, 시공, 감리 관련된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교육을 하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팀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민원을 본다든지 민원 보는 직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관련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기본설계 도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소방시설의 기본설계가 포함이 되어서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소방 건축허가 동의업무라고 하거든요. 시에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시장은 소방서장한테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방서에서부터…….

시공할 때 설계도면 들어오지 않아요?

시공 때도 들어오고요, 허가신청했을 당시에 소방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이 같이 첨부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완공허가 마무리도 소방과 관련한 업무로서 완공이 되는 거죠?

그건 완공검사 필증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물에 따른 시공과 감리, 허가 세 가지를 이어가면서 불편사항이나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삼교대 근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근요원을 이번에 감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축민원사무나 위험물 민원사무 이런 데에 아마 과부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인력은 증원할 수 없고요, 직원들 질 향상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건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06년도, '07년도 중앙부처 감사지적사항, 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건축물ㆍ위험물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서류가 현장 중심의 서류가 나가야 되는데 서류상에 확인서류가 나가다 보니까 부실한 인허가 서류가 자꾸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현장 중심의 확인서류가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특히 화재취약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이라든지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것을 보면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화재진압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배치를 해 주시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한-이건 물론 일선 행정기관하고 어떤 단속부분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여기에 대한 계획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소방수요, 거기에 따른 시설의 첨단화, 복합화에 따른 직원들의 변화도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12월, 1월 들어서 제가 경로당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화재진압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라든지 일반소화기의 비치를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고진국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5쪽에 소방장비 내구연한에 대한 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이준연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소방차량만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휴대장비까지 포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의 본질적인 업무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린다면 어떻게?

당연히 화재진압입니다.

화재진압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인명구조…….

인명구조, 또 그다음은…….

환자이송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환자이송을 우선순위로 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소방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선,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계도라든가 소방시설 설치라든가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화재종료 후에 조사라든가 감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두 번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도출된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예방 차원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고 세 번째가 진압이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소방관의 피해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비중적인 업무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비중이 적은 부분에서 늘 피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소방본부장님 입장에서는 화재진압을 우선하지만 예방이 잘되었을 때는 화재가 발생하는 건수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사고 때마다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데요, 소방관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화재 진압 시에도 재산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인명을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고 진압하는 소방관의 인명도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재산피해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방이 생활입니다. 교통사고현장이라든가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도 동료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경찰이 할 일들을 전부 다 우리 소방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소방하고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재난현장에 소방관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소방관의 업무가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사고가 결과적으로는 예고된 사고였다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과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장비 그런 부족으로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저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소방관들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는, 물론 간접적인 연관은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사고의 연관은 저가의 장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가의 장비 중에서 개인휴대장비는 더욱 그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고 특히 소방관들의 사고 후유증에 대한 원인 제공은 저가장비의 노후라든가 미흡이라든가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소방관의 하루라는, 부제를 ‘소방관의 절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소방관의 애환을 들어보면 삼풍백화점 시절부터 수백 구의 시체를 수습하다가 결국은 그 후유증 때문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동료 소방관들한테 미안해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동료 소방관한테 불이 났을 때 왜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뛰어들어가느냐 질문을 했을 때 그 소방관의 답변이 저 안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 속에서 본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식이고 처고 가족을 생각하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처절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재진압 시에 우리 소방관들의 자세는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합니다. 정말 투철하고 완벽한데 장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대응 지휘관의 판단미숙도 그 일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개인장비의 종류는 대략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개인장구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논의가 되었던 공기호흡기이고요, 개인방수복, 방화두건, 안전장갑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장비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본부 산하에 개인장비 노후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개인장비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가 노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전부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대략 예산상의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 개괄적인…….

3분의 1을 교체하는 데 1억 2,338만 원 정도…….

그러면 총 우리가 강원본부 산하에서 쓰고 있는 예산을 비교해 보고 중요성을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방관의 피해에 가장 주요 원인 제공이 개인휴대장비에 있다고 보면 예산 1억 2,000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소방차 내구연한 노후율을 보면 20%에서 36%까지 있습니다만 한두 대 교체를 1년만 늦춘다 하더라도 이것이 해결돼요. 이것이 해결되면서 결국은 인명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소방관들한테 우리가 사명감이라든가 책임의식 고취를 시킬 수가 있고 소방관들이 자긍심을 가져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것이 수십 억이나 수백 억 들어가는 장비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개인 휴대장비는 실질적으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돌아오는 양식을 지참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가서 죽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오실 때 계급이 어느 계급으로 들어 왔습니까?

저는 소방위로 들어 왔습니다.

소방위로 들어오셨죠? 실제적으로 화재진압이라든가 현장에 출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경험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은 있지만 결국 간부로 들어오신 분들은-물론 제가 비하를 한다든가 업무의 성격상 질타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반 소방사로 들어왔던 말단 소방관과 같이 그렇게 현장경험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휘적인 책임경험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런 현장에 투입되어서 실질적으로 재난에 투입되는 경우는 적은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소방본부장의 생각의 차이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일선에서 화재진압을 했던 소방관이 소방본부장이 되었다면 그 애환을 더 알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을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 다 제가 동의를 하고요. 개인 안전장구는 지금 어느 정도 기준대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일정부분을 갈아주지 않으면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4억 얼마를 투입을 해서 일단 어느 정도 기준수는 다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가 지나면서 내용연수 경과된 물품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업무가 다른 업무처럼 고정업무가 정해져 있으면 덜 합니다만 지금 모든 재난현장에는 소방관이 투입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고 일부에서는 소방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충분히 구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도 안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싸움을 해도 말려 달라는 신고가 소방관들한테 들어갈지도 몰라요. 개인장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매년 내용연수가 지나게 되면, 물론 내용연수가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있겠지만 그러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제외하더라도 특별히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 이준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기호흡기 한번 보세요. 절단했을 때 미세먼지가 폐나 호흡기로 들어와서 결국은 그것이 먼 훗날 소방관이 퇴직했을 때 후유증으로 나타나도 인정 못 받으면 결국은 그 후유증에 대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소방관들이 그런 부분때문에 후유증을 입어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고가장비 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에 우선해서 저가장비, 저가장비 중에서도 개인휴대장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다니까 고무적인 일이지만 매년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강원도 전체 소방관들 입장에서 본부장님께 질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입장의 현실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었다라는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개인 휴대장비 보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인휴대장비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강원도 소방관들이 여러 가지 재난 현장에서 개인장비에 대한 미흡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방본부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걸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즘,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소방에 대해서 쓸쓸한 그리고 소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얼마 전 고 차주문 소방관 영결식에 가서도 많은 걸 느끼고 왔지만 기초적인 안전사고로 인해서 아까운 소방관의 목숨이 그렇게 쉽게 날아간다면 우리 전체 소방관들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의 조직 모듈이 흐트러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본부장님 잘 새겨 주시고, 그렇게 소방본부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전체 소방정원이 몇 명이죠?

1,692명입니다.

현 정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692명이 현재 우리 소방인력의 총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1,692명이 강원소방을 전체 책임지기에는 과부족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인력, 강원도 내의 적정한 소방인력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지만 3교대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행정요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611명 정도가 증원이 되면 그게 적정인력 규모입니다.

611명이 더 증원이 되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예, 2,300명 정도면 강원도 소방 적정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가 총액인건비제로 돈을 다 썼나요, 남아 있나요?

지금 저희들 정원은 1,629명인데 현원은 50명이 부족한 1,642명입니다.

총액인건비제로 50명을 더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50명을 총액인건비제로 전부 다 소진해 버리면 위기관리인력이라든지 확보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위기관리 대응인력만 두고는 이 인력도 알뜰하게 보충해서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45명을 지금 공채를 해 놨습니다.

금년 말에 공채합니까?

지금 공채를 해 놓고요, 신규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분만 남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뜰한 인력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규모 장비도 문제이지만 우리 소방관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기초장비구매, 그리고 기초장비 노후교체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적에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호흡보호장비 이것에 대한 지적도 그동안 많이 나왔죠?

공기호흡기……부분적으로는 문제가 되었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본부 정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소방서 내에서도 제일 공기가 깨끗하고 그런 부분에 공기호흡기의 충전도 하고 정비도 할 수 있는 실을 각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 다 있어요?

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그렇습니다.

뭐가 그래요?

규격에 맞게는 춘천소방서만 시범적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소방서는 간이 공기호흡실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다 규격을 갖춰놓고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춘천 한 곳만 갖춰놓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간이로 갖춰놓고 있는 곳도 다 정상적인 작동이 됩니까?

작동됩니다.

그걸로 소방장비를 안전점검을 해서 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소방장비 정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간이시설로도?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뭣 하러 춘천에는 정규?

그것은 공기보호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격이 있습니다. 무슨 장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춘천 하나 우선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봐가면서 나머지 10개 소방서는 간이로 하다가 춘천소방서에서 시범적으로 하니까 그걸 가지고 점진적으로 10개 소방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간이시설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으면 그냥 그걸로 쓰면 되지 다 하려고…….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초음파 용기세척기, 핸드스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까?

정비실에는 다 들어가야죠.

임시 10개 소방서에도 다 있나요?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세세하게 점검해 보려면 아무래도 춘천시처럼 갖춰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시설을 좀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세밀한 정비를 하려면 춘천에 와서 하고 가고 있나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갖췄고요.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올 수 있는 호흡보호장비 불량 이걸 개인이 그냥 노후장비를 쓰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넣어서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에 강원소방차를 기증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몇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40여 대 쓰던 걸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던 걸 후진국에 기증한 거죠? 후진국 복지차원에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가있는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지에서 조작정비법을 잘 모르나봐요. 그래서 우리 강원소방본부에서 파견해서 소방정비라든지 이걸 알려줘서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사실 그냥 세워 놓고 있어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준 취지에 맞지 않게 노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도를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금방 생각은 안 납니다.

이왕 주는 거, 우리 자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왕 주는 거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소방공무원을 파견해서 정비법 등을 전수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된다면 즉각 조치를 하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하시는 게 우리 강원소방본부의 위상에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다음에 강원문화집회 공간에 대한 소방시설은 더더욱 다중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강원문화집회 공간 소방시설 불량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23% 정도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척의 웨딩타운 한 곳은 자동확산소화기나 자동확산 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영월의 유명한 천문대에는-거기에 관광객 많이 가는데-화재탐지설비가 불량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소방에 대한 안전의식을 갖자 해서 시ㆍ군 소방서장 분기별 홍보활동 강화 차원에서 언론보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본부장님은 여섯 건이나 실렸는데 소방서장님들은 8회 실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이고 해서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들은 적극적인 홍보, 예방활동 차원에서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시기별로 테마별로 기획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해 지적된 내용인데요, 소화기를-여기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화기 설치를 보이지 않는 구석에 하지 마라-잘 보이는 데에 아름답게, 소화기는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거추장스러워도 괜찮아요. 대형박람회 같은 데에는 정 로터리 사거리 중앙에 소화기를 갖다 놓습니다, 외국의 예인데. 우리도 소화기를 자꾸 구석으로 몰지 말고 잘 보이는 곳으로 놔서 소방인식이 바뀔 수 있게끔 그렇게 강원소방본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강원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이하게 추진되는 게 뭐가 있나요, 한 가지만?

전 대원 상해보험을 추진토록 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두루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속한 원주 지역 문제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가 30만 7,000명을 막 넘어섰습니다. 소방서가 현재 자리에 들어온 지 어언 10년이 지나고 있고 빠른 아파트와 인구증가 추세로 인해서 소방서의 확대 개편, 이전이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문제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차후에 원주시, 원주소방서, 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대안까지 준비가 되고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알고 계시죠? 땅을 확보해야 이전을 하는데 지금 정부 땅들이 요지에 나와 있는 것들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원주소방서장으로부터 밀도 있게 보고를 받으시고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던 중에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상해보험을 시ㆍ군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전 대원의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왜 시ㆍ군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추진합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왜 시ㆍ군자원봉사센터하고 하느냐?

그건 시ㆍ군에서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시ㆍ군예산을 추진하는 것을…….

전 대원 상해보험 해 주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알았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으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자원봉사센터는 시ㆍ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민간단체죠?

그렇습니다.

소방업무는 광역자치업무인데 의용소방대원들을 화재진압에서 활용하는 것은 광역단체에서 하면서 왜 그 사람들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보험을 들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이왕이면 도비에서 각 지역소방대장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보험을 들어주면 소방서장님들이 의용소방대 지휘하는 데도 낯도 나고 떳떳할 텐데 좋은 권한은 지사가 가지고 있고 궂은 거는 시장ㆍ군수들한테 미뤄서 민간단체에 책임을 미루고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저희들 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42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의용소방대마다 청사 짓고 장비 사고 출동수당, 피복비 큰 단위에서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시장ㆍ군수하고 밀접 연관성이 있는, 좀 생색낼 수 있는 작은 돈들은 지방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 우리가 자치사무를 위임을 했다든가 이럴 때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위임을 해야지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시ㆍ군에 법규정에도 없는 임무를 떠넘기면 적당한 조치가 아니죠. 그럼 됐습니다, 이 문제는 됐고요,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할 때 산불지휘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산불은 30㏊ 이상은 도지사님이 통제관이 되고요, 30㏊ 미만은 시장ㆍ군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명구조라든가 할 때 그때는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건 지역적인 사고는 소방서장한테 있고 규모가 크면 소방본부장, 더 크면 소방방재청장한테 있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보면, 만일 인명구조를 하는데 경찰서 산하 민간단체인 자율방범대에도 인명구조대가 있습니다. 또 시장ㆍ군수 산하에도 민간기구가 생겼죠. 이 3개 기구가 중복이 됩니다. 지휘권이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여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지휘권이 혼선되었을 때는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도에서 이렇게 상해보험 같은 것,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시ㆍ군에 위임을 시키고 민간단체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러니까 지휘권이 시장ㆍ군수한테 있는지 소방서장한테 있는지 일선 파출소장한테 있는지 혼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자치사무가 도지사 광역단체사무이면 광역단체에서 돈이 얼마 들어가도 해야 되고 시장ㆍ군수사무면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한은 가지고 의무는 안 지려고 하고 이런 인상을 주니까 특히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장하고 서로 이래서 진화하는 데도 그렇고 나중에 책임문제가 났을 때도 서로 회피하려고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원도 농촌지역에 화재가 나면 화재 끄는데 거의 대부분이 의용소방대원이고 소방대원들은 몇 명 안 보입니다. 그러니 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이 소방대 체육대회같은 것을 해도 시장ㆍ군수들한테 비용 다 전가시키고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 부리는 우리 강원도가 예산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소방서장의 지휘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본부장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3년간 대형산불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아마 2005년 양양산불 이후 우리 강원도 내에 대형산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이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민들의 소방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되고 폭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로 원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차주문 소방관이 사망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산불현장에 갔는데 그날도 세 명이 다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 유흥업소 화재진압을 하던 소방관들이 순직하시고 우리 관내에서 화재진압을 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소방관들 그 위험한 현장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개개인의 안전의식 고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화재취약시기입니다. 산불발생원인의 80% 이상이 실화라고 합니다. 방화에 의해 일어나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확립시키는데 예방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최선을 다 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말씀 하시죠.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우리 소방관 안전관리 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로써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더욱 더 매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양호 부위원장 진기엽 위원 고진국 김대천 김영칠 심재영 이준연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재명 의정자료담당 홍창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본부장 왕재섭 소방행정과장 조완구 방호구조과장 박창진 춘천소방서장 유용현 원주소방서장 조근희 강릉소방서장 김기성 동해소방서장 이흥교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속초소방서장 김시균 삼척소방서장 정경남 홍천소방서장 이성묵 영월소방서장 여윤길 정선소방서장 우원기 철원소방서장 김진봉 기록 이금순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