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용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한정된 인원과 장비 그리고 극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용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 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남용순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ㆍ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남용순 기 술 담 당 관 엄무환 강 릉 지 소 장 연규복 태 백 지 소 장 김명식 북 부 지 소 장 권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를 직접 찾아주신 데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힘쓰겠으며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비롯하여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시기를 잃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무환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엄무환 인사) 연규복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연규복 인사) 김명식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김명식 인사) 권장세 북부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권장세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역점시책 방향,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7쪽 주요업무 기능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8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관내 지방도로는 총 44개 노선 1,647㎞이며 이 중 본소에서 38%인 630㎞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강릉지소 310㎞, 태백지소 353㎞, 북부지소 353㎞를 각각 분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보유는 덤프, 굴삭기, 제설차 등 총 6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08년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세입예산은 7억 100만 원으로 품질관리 시험수수료, 도로점용 사용료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자체예산과 재배정 예산을 합하여 55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162억 2,20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14억 4,800만 원과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 4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 예산 395억 7,600만 원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52억 1,000만 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934억 800만 원을 비롯한 수해복구사업 181억 5,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0쪽 저희 사업소 기본목표 및 역점시책 방향은 기본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중점추진으로 생각하고 이에 따르는 역점시책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도로유지 관리, 도로기능 최적상태 유지, 교량ㆍ터널 유지 관리, 안전시설물 보강 및 교통사고 잦은 곳 해소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과적차량 단속으로 포장도 파손방지, 건설공사 품질향상, 재해사전 예방 및 완벽한 수해복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주요 추진성과로는 도로기능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 7개 사업에 103건,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및 지방도상 거리표 설치 사업 8개 노선에 225㎞ 시행했으며, 교량ㆍ터널 유지관리 사업으로 노후위험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고 터널 유지 관리 사업 15건을 추진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빈발지역 등 3개 사업 25개소를 정비했고, 위험도로 개량사업 20건을 시행했으며, 지역주민 안전통행로 확보사업으로 2개 지구 2.45㎞에 대하여 시공 완료했습니다. 포장도 파손방지를 위하여 지방도 44개 노선 1,336㎞ 포장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과적차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향상을 통하여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완벽한 시공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토요일 휴일에도 현장검사 및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시공사들의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으며 품질 시험의뢰 방법도 직접 방문해서 홈페이지, 팩스,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완벽한 수해복구를 추진하여 2006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말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거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 지방도 확포장사업,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등 15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의 기능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총 7개 사업에 103건 34억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종합진도는 99%로서 교량 보수 14건, 터널 보수 15건, 포장도 보수 9건, 위험도로 개량 20건, 교통안전시설 6건, 청사ㆍ슈트장 2건, 인도설치 1건, 교량 및 터널정밀점검 34건을 완료했으며, 교통안전시설 1건, 정밀점검용역 1건 사업은 10월 30일 현재 98%의 공정으로 금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도내 2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2개 사업 12.88㎞에 359억 9,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2억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종합진도는 85%로서 석동~구절간은 지난 9월에 완료했으며, 보광~사기막은 금년도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은 지방도상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 등에 집중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총 3개 사업 25개소에 93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는 89%로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8개소에에 대하여 8건은 준공했으며 10건은 공사 중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건은 공사 중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6건은 모두 준공 완료했으며, 공사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지방도상 노후 위험 교량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가설 대상 교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2개 교량에 총사업비 7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개소에 11억 1,400만 원으로 지방도 423호선 상에 있는 백전교는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 및 발주사업으로 발주 완료했으며, 지방도 463호 선상에 있는 도덕교는 보상협의 및 교량 하부구조 등 2008년도분 사업비 8억 5,400만 원에 대하여는 완료했으나 연차 공사로서 종합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위험 해소 사업은 절개지 낙석 및 사면 붕괴 위험지역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인제군 상남 갑둔을 비롯한 3개 지역에 3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주민 안전통행로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학교 주변에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설치 및 갓길포장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 지구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2.45㎞를 완료했습니다. 20쪽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6년도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은 지방도 32개 노선 171개소로 복구비는 총 1,12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에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하천 병목교량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24호선 상에 위치한 사초교는 기존교량이 노후되고 하천폭보다 교량이 짧아 병목되어 있는 구간으로 호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어 수해피해가 우려되어 2년차에 걸쳐서 총 44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사초교 45m를 하천폭에 맞춰 94.3m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 6일 완공했습니다. 다음 22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방도 유지 관리로서 먼저 설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두절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설해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제설장비는 제설차, 그레이더 등 98대와 인력 235명, 염화칼슘 1,097t, 소금 2,653t, 모래 4만 3,139㎥을 비축하여 제설작업에 대비하고 있으며,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도로기능을 조기에 회복시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습교통 두절 22개소에 대해서는 제설장비 31대를 현지 고정 배치하여 단계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또한 염화용액과 소금을 혼합한 수변식 제설방식 개선으로 친환경제설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과적단속이 되겠습니다. 포장도 및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파손방지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과적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주요업무로서 대상노선은 지방도 44개 노선 1,648㎞ 중 포장도 1,336㎞를 대상으로 고정검문소 3개소, 이동식 축중기 6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력은 4개 반에 26명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16만 5,100대를 검차하여 98대를 적발 사법 조치했으며, 과적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과적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장비현대화 추진입니다. 노후장비의 지속적인 교체 및 보강으로 장비의 현대화 작업으로 효율성과 가동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장비는 사업소 총 보유장비 66대 중 18대로 27.3%가 되겠습니다. 작업 불합리, 효율성,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장비 교체는 금년에는 3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3종 6대를 구입 교체했으며,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노후장비 교체가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4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업무 추진 철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도로손상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금년도 도로점용 허가 303건을 처리했으며, 점용료는 866건에 2억 3,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도로사용료 체납건은 521건에 1억 1,600만 원으로 체납자 대부분은 당초 허가자와 실사용자가 상이한 체납자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명의 변경 등 실 사용자에 대한 승계 유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지방도상의 도로현황 및 설계도, 도로구조물 등을 D/B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로 정보 공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도 44개 노선, 포장도 1,012㎞에 대하여 52억 500만 원을 투자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진도는 44.8%로서 2007년까지 505㎞를 완료했고, 2008년도에는 3억을 투자하여 2개 노선 50㎞에 대하여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덕분에 금년도부터는 단연차 사업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4년 동안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재 공정 60%를 보이고 있으며 공정계획에 따라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방도상 거리표 설치입니다. 지방도에 거리표를 설치하여 도로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도 44개 노선 1,336㎞에 대하여 5억 3,000만 원을 투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448.7㎞를 완료하여 종합진도는 33.6㎞이며 2008년도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노선 175㎞에 거리표 33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28쪽 지방도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많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차선이 퇴색 마모된 구간에 대하여 적기에 차선도색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업무로서 지방도 44개 노선 1,336㎞에 대하여 차량 5대를 투입하여 해빙기인 3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전 노선 1,336㎞에 대하여 차선도색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 및 퇴색노선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고 특히 민원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시 보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완벽시공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은 시험분야는 토질시험 등 6개 분야 67종목으로 금년도 10월 말까지 3,621종목에 대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활성화를 위하여 무방문 접수제도를 활성화하여 휴일에도 시공사가 원하는 날짜에 현장검사 및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태백지소 청사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태백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을 빚어 온 태백지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사노후 및 협소로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업무효율 저하와 접근도로 협소에 따른 장비진ㆍ출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스쿨존에 위치하여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백시 황지동에 부지면적 1만 6,278㎥에 건축규모는 사무실, 차고, 창고 등 연면적 1,800㎥로 총 사업비는 38억 원 투자하여 태백지소 청사를 이전 신축코자 하는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9월에 태백시 및 산림청과 청사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전부지에 대한 청사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국유재산관리 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9년도에는 청사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답일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관과 각 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니까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설방식 개선 해서 본소에 9,600만 원, 강릉지소에 1억 3,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태백하고 북부지소는 왜 안 되었습니까?

도로 연장이 되어서…….

태백하고 북부지소에 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북부지소는 작년에 수변식 시설을 했고, 태백은 금년에 서 있습니다.

제설방식 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한다는 겁니까?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교반을 시켜서 뿌리게 되면 얼지 않고 또 친환경적인 상황으로 국도관리청도 전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도 수변식 교반기를 지소별로 다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하고 북부지소는 작년에 했고 강릉은 기 되어 있고, 태백은 금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니까 제설차 등 해서 98대의 장비를 보유했다고 했는데 자체 48, 임차 31, 지원 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는 무엇이고 임차는 뭔지, 지원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원장비는 도로교통과에서 특별히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방도 사업하는 현장에 지원을, 그쪽 회사에서 직접 지원을 노선에 해 줬기 때문에 그 장비가 지원장비가 되고, 임차는 개인장비를 임차를 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그레이더나 덤프, 그리고 보유장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부족합니까?

그렇습니다.

보강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해 보니까 그레이더나 이런 것보다는 덤프에다 삽날을 부착하게 되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살포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덤프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설기하고 살포기만 보유하게 되면 일반 덤프장비가 겨울에는 주로 작업이 없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기가 상당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그레이더보다 단가가 훨씬 쌉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들 계획은 그런 쪽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모래살포기 해서 예산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같은 15t인데 어떤 것은 4,000만 원이고 어떤 것은 4,8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모래살포기 중에 동시에 염화용액도 하고 모래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고, 모래만 살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겨울도 오는데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방도 설계변경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십니까?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럼 지방도 설계관리는 본청에서 하나요? 그래도 이유가 있어서 설계를 변경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유지 보수만 합니다.

그럼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것은 그럼 제가 본청에 가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77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 선형 개량 사업은 여기에서 하죠?

이것은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재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신청해서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십니까?

장기계획은 되어 있는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매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주 분소만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확인해 보니까 공사내역이 있어요. 이것이 위험도로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이죠? 지방도의 위험도로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위험도로 개량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구조물 보수 이런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험도로 현황 및 구간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원주 분소가 위험도로 구간이 32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5년~2008년 4년 동안 32개소의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어디어디 하셨는가 하면 지르매재하고 방아다리재, 대화지구, 아홉싸리재, 모곡지구, 행치령 등 을 했는데 지르매재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어요. 2005년~2008년까지 23억을 투입했는데, 451호 지방도 같은데 맞죠?

예.

방아다리도 마찬가지로 451호죠?

예.

다음에 아홉싸리재도 451호죠?

예.

이 세 군데에 46억이 집중 투입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외의 나머지 지역, 원주 분소에서 관리하는 나머지 지역에도 위험도로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451호 지방도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451호 노선이 교통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전 구간 노선으로 봐서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위험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교통사고 현황 자료가 저한테 안 와서 그런데 작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보면 451호 지방도보다 그 외의 지방도에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감사장에서 똑같이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쓸 뿐인데 그래도 교통사고가 가장 빈발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형개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런 지역, 예를 들어서 451호 지역이나, 지금 3년 동안 지역별 위험도로 선형개량한 사항이 7군데밖에 없어요. 물론 사업을 계획할 때 본청하고 협의해서 모든 예산을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래도 교통사고가 많은 데에 예산을 나눠서 투입해야 하는 거 아닌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도 그렇지만 지금 양양에서 홍천 넘어가는 도로 있죠?

예.

거기도 아주 안 좋잖아요, 지금 물론 많이 개량이 되었지만. 거기도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오늘 도로교통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한곳에만 집중한.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오형재에 8억이 들어가고 대화지구에 12억 정도 들어가고 모곡지구에 4억 9,000만 원 들어가고, 행치령에 20억인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머지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반입니다. 그래서 한 노선 마무리 단계에 가서 또 한 노선을…….

그럼 저한테 자료를 잘못 뽑아주신 건가요?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이 지르매, 대화지구, 방아다리재는 마무리를 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451호 지방도에 집중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494, 444, 420, 409, 411, 415, 408 이런 데는 최근 6년 동안 전혀 개량사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연차적으로 사전에 조사가 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 변화가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주는 본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 보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나눠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방도 설계 변경하는 것을 우리 사업소에서 그래도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강릉지소의 사기막 한 노선만 사업소에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기막 같은 경우는 사전 변경할 때 본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도로교통과장님?

예.

설계변경을 본청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소에서는 전혀 참고가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곡~발산 지방도 403호 도로가 있습니다. 16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총 공사비는 313억인데 물가 상승비 반영, 물가 상승비는 5% 이상 되어야 설계변경할 수 있죠?

이제는 3% 이상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주요변경 내용 사유를 보면 다 물가 상승비입니다 전기안전 점검비, 폐기물 처리비, 문화재 조사비 등 16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사업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업소는 사업소 발주를 위해서 사업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질의주신 지방도 사업은 도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도 자체에서 한 겁니다.

사업소에서 어떤 의견도 제시 안 하고 참고도 없다는 거죠?

예.

김시성 위원님 말씀은 161억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인데 사업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66대라고 했는데, 노후장비 현황을 볼 거 같으면 18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건설기계하고 차량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성 위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건설기계는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레이더, 덤프, 포크레인, 차량은 우리 차선도색 차량이라든가 일반 도로보수용 차량, 자재 지원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후장비가 본 위원이 봤을 때 18대라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27.3% 정도입니다.

그럼 소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노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교체 계획과 장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8대 정도가 노후장비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을 2~3년 정도 넘긴 게 아니고 그 이상을 넘긴 건데 이것이 예산과 수반되는 거라 저희들 가장 어려운 점이 매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교체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 자체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최대한 수리해서 쓰는데 일시적으로 교체를 하려면 한 30억이 소요됩니다. 18대를 일시적으로 교체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매년 많이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4대를 교체하려고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후장비를 구분했을 때, 연도를 봤을 때 얼마 정도 된 것을 노후장비로 보고 있죠?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5년이고 어떤 것은 7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덤프라든가, 포크레인, 그레이더 등등 장비에 따라 다릅니다.

어려움이 많으신 거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교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반기에 관건위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고 궁금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소장님께서 본청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예.

본청에서 근무하실 때하고 도로관리사업소로 오셔서 본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입니다. 예산을 저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민원사항들을 저희들이 몸으로 장비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장비가 있어서 충분한데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사항 같은 것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적은 금액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저희들 애로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큰 사업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선 시ㆍ군에서도 소위 말하는 읍ㆍ면장들한테도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사업을 위해서 포괄사업비들이 배정이 되어서 나가는데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 자체사업비가 예산서 보면 한 14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그렇게 민원사항 처리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5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각 지소는 더한데 7억, 9억 정도가 자체예산입니다. 거기에서 30% 정도는 지소장이나 저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 들어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집행부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일선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만날 도에서 눈치껏 받아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여기 참석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 전에 양여금 사업이 있을 때는 지방도 사업 10% 정도는 유지 관리사업비라고 해서 사업소에다 배정을 해 줬습니다. 지금 양여금 제도도 없어지고 순수하게 지방비로 세우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800억 예산에 200억이 현금이고 600억을 차입해서 채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업소에 내려주는 것은 다 현금으로 움직이는데 지방비에서 일부분을 사업소에 지원해 줄 재원도 안 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집중적으로 투입도 안 해서 공사가 장기화되어서 4~5년 지나고 있는데 별도 재원이 안 되고, 문제는 톱다운이라는 예산제도가 들어오면서 사업예산을 톱다운 제도에 넣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의 소소한 사업의 예산을 톱다운 예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일반경상비로 책정하니까 재량권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건설방재국에서 할 일이 아니라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별도로 예산을 금년에는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드렸는데 유지 관리사업비로 책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재량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나 일선에서 욕을 먹고 있는 분들은 계속 욕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선가는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예산부서든 아니면 지사님한테 특별하게 어떤 것을 받아내시든 이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가 많겠지만 비단 저희 지역을 간단하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일선 시ㆍ군에 계시는 분들한테만 떠넘겨서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느라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청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도로보수원들을 보니까 적게는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7㎞에서 많게는 27㎞까지 있어요. 물론 그 노선에 따라서 소장님들이 관리 구역을 지정해 주겠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4배의 거리를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어떤 불합리성은 없는지요?

도로구간을 지정할 때 수로원들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로원들이 자기 지역, 그러니까 거주지 외에 상당히 멀리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구간이 길더라도 자기 지역구 구간을 맡겠다는 의견도 있고, 다음에 산지하고 평지를 구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수로원들도 기동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오토바이 정도는 다 있어서 옛날같이 걷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분 없이 연장을…….

그런데 7㎞하고 27㎞라는 것은 사실 단순 거리로 보면, 말씀대로 산지 평지 구분 없이 한다면 어느 한 사람은 네 사람 몫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느냐, 아니면 그것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다 따져보지는 않겠다는 거죠. 단순하게만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원에 비해서 도로보수원들을 좀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비어있어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금년에 7월 23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수로원 7명이 감되었습니다. 점점 연장은 길어지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원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계하고 계속, 지금 법정구간보다는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1인당 법정구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6㎞~8㎞입니다. 저희 도나 타 도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규정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 한 사람이 빠져나가서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 누군가는 나눠서 해야 할 것이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연결된다면 그분들도 고달프지만 도로보수 역시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적을지 몰라도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이 곪아서 터질 수밖에 없다, 결국 예산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수로원 구간을 조정해 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원이 7명이 감되어서 감되는 만큼 서로 그 구간을 협의해서 연장을 조정해 주고, 다음에 연장을 길게 잡은 것은 포장한 연도가 가장 가까우면 연장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오래된 구간은 험하니까 짧게 연장을 주고 이렇게 해서 대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로원 정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강구를 하세요. 과거의 지방도 부분을 보면 방음벽이 학교주변이라든가 주택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데 투명이 아닌 불투명으로 인해서 뒷면 쪽에는 해가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빙판길이 형성되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구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설치를 했다가 철거한다는 자체가 명분에 안 맞는다 해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된다면 과감하게 철거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설치한 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금방 했는데 또 하면 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을 거 같고 그 자체를 개량하는 방법을…….

개량하는 방법을 투명으로 바꾸시던지, 그것이 교통사고라든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다소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과감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은 보는 시각 때문에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더 큰 교통사고가 야기된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책임은 결국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했다가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과감하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데가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생들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 인도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입니다. 인명피해를 줄여야 된다, 도로를 하나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예산 하다가 사고가 터져서 나중에 가서 허겁지겁 하는 부분, 한 명의 인명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셔서 본청에다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본청에서도 예산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기 힘들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느껴지면 예산부서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위험도로를 빨리 개선해 주는 것이 앞으로 유지 보수하는데 큰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도 지금 통학로의 교통사고 위험지역, 특히 통학 학생 걸어 다니는 구간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획기적으로 무슨 방안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소에 충분한 인력도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도로과장님도 와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속에 있는 말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본청 행감 때는 진짜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도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국장한테 얘기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줘야 여기에서 일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소장님한테 만날 얘기해봐야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잘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내일 행감 때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하신 지소 소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지방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늘 접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소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의 태도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고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호창 부위원장 최경순 위원 김시성 김연식 남경문 박명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재호 의정자료담당 최기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남용순 기술담당관 엄무환 강릉지소장 연규복 태백지소장 김명식 북부지소장 권장세 기록 조순재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