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사항으로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19일 도시주택국장 박대녕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가능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공간 창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덕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도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조근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현호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시책방향,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과 19담당이며, 정·현원은 정원 99명에 현원 98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4쪽 과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72억 7,600만 원이며, 세출은 328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은 477억 원으로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가 307억 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70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3,9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884.1㎢이고, 용도지구는 전체 689개소에 73.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04.3㎢이며, 대구권 전체 경산, 고령, 칠곡을 포함하면 519.1㎢입니다. 7쪽에 건축주택 분야입니다. 주택보급률은 지난 연말 기준 96.08%이고, 주택건설업 및 주택관리사와 건축사무소 및 건축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정비사업구역은 329개소로서 추진 중인 사업이 127개소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 관련 현황입니다. 지적공부, 지목별 토지현황, 지적측량 기준점, 항공사진, 부동산 중개업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편입토지는 4,331필지 421만 6,496㎡이고, 이전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기관입니다. 다음 1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K-2 공군기지 이전은 우리 시 주요현안사업으로 작년 말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국방부 등에 K-2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내년에 국방부 주관으로 이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2009년 정부예산안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은 2007년 12월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을 요청하였고, 금년 5월 달성군 하빈면민 2,258명의 유치건의가 있어 법무부에 이전을 요청한 결과 지난 6월 법무부로부터 현지답사 후 이전확정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기본설계 용역비 2억 원을 2009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14쪽에 세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먼저 1차분에 한하여 금년 6월 공청회 및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추가사업 등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2차 공청회와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격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3회를 거쳐서 금년 10월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5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대구선철도 이설사업은 1997년 8월 공사에 착공하여 2005년 11월 대구선 신설선 개통, 2007년 12월 K-2인입선을 개통하고, 2008년 12월 이설사업을 완료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상호 공유재산 이관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금년 2월 후보지를 접수하여 현재 자료 수집·분석 중에 있으며, 추가지정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신암재정비촉진지구는 금년 4월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09년 4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도심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3월 사업비 2억 4,9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의회 보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에 여덟 번째,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5년 7월 행정자치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총사업비 353억 원을 투자해서 서재근린공원 조성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으로 서재근린공원과 먹거리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조달청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시설사업은 금년 2월 노원1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삼덕3, 대현3구역은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까지 6개 구역에 도로 20건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동대구역세권개발사업은 2007년 11월 한국철도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7년 12월 역지구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 대우건설 등 5개 업체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2007년 12월 정비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5월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운반용역을 착수하고, 9월에는 189필지에 대해 중토위에 재결신청하여 금년 10월 현재 동·수성구 구간은 59%, 중·서·북구 구간은 21%를 보상하였으며, 토목공사 22개 공구 중 6개 공구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토지정보 관리는 금년 5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결정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7월부터 토지정보 인터넷 열람 및 증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열세 번째, 새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새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건물번호, 도로명 등 논리오류 2만 5,0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2012년 새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안내서비스,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항측업무 추진입니다. 광역 도시행정에 필요한 지형정보 확보와 시민서비스를 위해 2007년 항공사진 3,171매를 제작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칼라사진 350매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등에 항측자료를 제공하여 도시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2005년 12월 입지를 선정하여 2007년 9월 1공구 부지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3공구는 입찰공고한 후 연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률이 95.1%로 연내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열여섯 번째,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따라 통합기관의 입법추진상황 등을 분석하여 대구 이전 당위성을 개발해서 소관부처 및 국회 등에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건의 및 전달하고 대구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09년도 도시주택국 시책방향은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공간 창조를 위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품격 있는 도시 개발, 명품 혁신도시건설 지원 및 시민들에게 토지정보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에 첫 번째,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 시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금년 8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4월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8월에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26쪽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세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그동안 종변경 요구 민원지역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와 자료 수집하였으며, 금년 10월에는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받았습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내년 3월에 종세분 정비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열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12월에 종세분 정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산격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산격·검단동 일원 토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해서 내년 1월에서 4월 주민열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5월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네 번째,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K-2 공군기지를 이전함으로 전투기 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 12월 K-2 이전 촉구대회 및 100만 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K-2 이전 대구시민추진단 발족 및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K-2 이전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국방부 국방중기계획에 K-2 이전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반환 추진입니다. 헬기 소음 및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인 헬기장 및 활주로 동측은 2007년까지 반환토록 결정되었으나, 국방부와 미군 간에 시설물 이전사업비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반환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2단계 구간인 활주로 서측은 우리 시가 미군과 SOFA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1단계 구간의 이전사업비 협의가 조속히 타결되도록 국방부에 요구하는 한편, 미군 측과 2단계 구간의 실무협의를 계속해서 조속한 반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여섯 번째, 대구교도소 이전 추진입니다. 대구교도소가 화원의 중심시가지에 위치하여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금년 6월 법무부로부터 이전확정을 통보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법무부 주관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전후보지에 시설 입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재정비촉진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개소에 87억 1,000만 원이며, 동구는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금년 4월 신암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착수, 2009년 5월경 촉진계획 결정고시하여 6월부터 촉진사업에 착수해서 2017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기타 지역은 접수된 후보지 10개소에 대하여 기초자료 보완 분석 및 사업 시행 가능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와 선정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아 내년 2월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2021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여덟 번째, 도심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2억 4,900만 원으로 금년 3월 착수한 도심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의회 보고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금년 12월 완료하고, 부문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심재생 종합계획을 내년 3월 수립하여 7월부터 사업 추진 및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방 소도읍을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 문화 및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2010년까지 353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5년 7월 행정자치부와 협약을 체결, 현재 서재근린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재근린공원 조성, 먹거리 조성사업 등은 2009년 완료 예정이고,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1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열 번째, 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거주하는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301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7년 11월부터 대현3구역과 금년 8월부터 삼덕3구역 편입토지 등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는 노원1구역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삼덕3구역, 대현3구역에 대해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동대구역세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에 대비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대구의 부도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한국철도공사와 역지구 개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협의회 5회, 사업설명회 5회를 개최하였고, 내년 7월에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고, 10월에는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열두 번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지상화에 따른 철도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6,62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목공사 22개 공구로 분할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토목공사 발주분인 효목 과선교 및 측면도로 5개 구간 등 총 6개 공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나머지 16개 공구를 조기발주하여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촉진코자 합니다. 열세 번째, 항공사진 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항공사진은 1973년부터 매년 1회 촬영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2008년 항공사진 촬영 성과품을 인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9월에는 항공사진 촬영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38쪽에 열네 번째, 새주소의 법적주소 조기정착입니다. 2012년 새주소 사용 전면시행을 앞두고 법적주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새주소체계를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고, 10월에는 중·북·수성·달서구에 새주소를 고지·고시하였으며, 내년 5월에는 공적장부의 새주소 전환에 따른 자료를 정비하겠으며, 8월에는 동·서·남구·달성군에 새주소를 고지·고시하겠으며,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최적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을 위해 동구 신서동 일원에 2012년까지 사업비 1조 6,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는 문화재 시·발굴 착수, 12월에는 2·3공구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현재 보상률은 95.1%입니다. 내년 1월에 조성된 토지 주택·상업·이전기관 용지를 공급하고, 3월부터 이전공공기관 청사설계를 착수하고, 7월부터는 혁신도시 진입도로와 구조물 공사 등을 착공·시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통합기관 대구 이전 추진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입니다. 이전대상 12개 공공기관 중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이 통합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통합기관이 대구로 이전되지 않을 경우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통합기관의 대구 이전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로 통합기관 입지결정과 관련한 소관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 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한 대구시의 미분양주택 물량 관계 때문에 간략하게 몇 마디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8월 말에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미분양주택 현황이 2007년 12월에 11만 2,254가구에서 금년 8월 기준으로 15만 7,291가구로 약 4만 5,000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했고, 우리 대구시의 미분양주택 물량은 같은 기간에 9,000여 가구가 늘어난 2만 1,410가구로 작년 1년간 전국 미분양 물량 증가분의 한 20% 정도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 물량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해결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에 이어지는 상세한 세부적인 지적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포괄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성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미분양이 많이 늘어서 저희들도 상당한 걱정을 하고, 또 대정부라든지 관련부처에 계속적으로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미분양에 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방업체, 협회,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은행 이런 분들에 대한 T/F를 저희들 구성, 우리 시가 참여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 수렴을 해서 정부나 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첫째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로 정책지원을 건의했는데, 특히 거기에 보면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그다음에 금융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고, 장기 모기지상품 개발, 민간부동산 조성, 펀드 조성사업 등 분양가 상한 폐지 등 관계부처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고, 먼저 그 환매조건부분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그래서 환매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실제 환매를 신청해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 가격보다 많이 싸게 나온 부분만 우선 대한주택보증에서 환매를 일부 예비선정식으로 해놓고 실사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 가격을 신청했습니다만 거의 한 세대당 약 3억 원 가까이 신청됐고, 선정된 것은 거기에 따른 반 정도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경기가 나빠서 일시적인 물량 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정책들이 과거에 다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큰 파고 앞에서 우리가 획기적인 전향적인, 요즘 또 선제적인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 그렇게 대응할 태세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다 사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획기적인 이런 발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사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재력이 지금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걱정이 많이 되시겠는데 돌이켜 보면 다 지난 일입니다만 미분양 물량이 대량으로 발생하기까지 사전에 심오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우리 주거지역이 종세분화 되고, 3종 지역에 우리 민간업체들이 건축허가를 많이 받아서 건축을 할 때 건축허가 부분에서 일정 우리 시가 건축허가 조절기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허가요건이 적법했겠지만 물량 공급에 어떤 시간적 배분이 있었으면 해서, 물량 배분에 시간적인 배분이 있었으면 주택 공급의 어떤 조절기능이 일부는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정비사업 있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이 부분에서도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현재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서 우리 시가 어떻게 향후 이런 사업들을 헤쳐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난 14일날 저희들 대구시의 주택종합정책을 대경연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들하고 몇 번 심의를 거치고,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 참석하셔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정비구역 290여 개소를 다 개발한다면 상당한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본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계획 세워놓은 것은 2017년까지 우선 주택종합정책을 세웠는데 그때까지는 약 한 30% 정도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밀실이나 이런 데 따라서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공급을 판단을 해서 전반적으로 나온 개괄적인 것은 외곽지의 대규모 개발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 쪽은 지양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신규로 하는 부분 쪽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공사나 도시공사 측에도 사실은 외곽지에 대형개발사업을 자제 하는 공문도 좀 보내고 그런 추이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산격지구단위 종합계획이 있는데 저는 유사한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4장 제2절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주거지역에 종상향 변경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7대 광역시를 조사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종상향이 불가한 지역은 대구시가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 7대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특별히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주거지역의 종상향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마련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종상향보다는 지구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 건축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이란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하기 때문에 종상향이라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종상향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대구시는 수립지침에 아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2종이면 3종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3종지역 부분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는 결국은 수익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2종 부분에서 종상향이 어떤 기부채납이라든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여건에 맞도록 제안을 할 경우 가능하도록 타 시·도는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꽉 막혀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여러 지역이 참여는 할 수 있되 이행 자체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대구만 유일하게 이런 폐쇄된 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충분히 심의과정에서 종상향이 되고 안 되고는 걸러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 자체에서 종상향 변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드린 중에서 종상향 변경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일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거지역 종세분화에서 2종, 3종으로 그냥 바꾸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지구단위계획이 있죠? 1종, 2종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1종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 수립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의 종상향, 2종이면 인근에 3종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도로여건이나 우리 시가 요구하는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이 충족될 시에는 2종도 3종으로 이렇게 가능하도록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냐 그 말씀입니다.

예.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 가는데요.

그러니까 지침 변경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지침 변경도 어차피 종상향하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타 시·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종상향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이번에 종상향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새주소 사업이 있습니다. 새주소 사업 부분은 거의 100년 가까이 사용되어온 기존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주소 사업 추진배경과 그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새주소 사업은 여태까지는 지번,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던 지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혼란한 부분이 좀 있었고, 지금은 선진국의 추세로 본다면 가로망에 대한 새주소를 부여해서 찾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이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아직까지 시행을 해 오던 부분하고 새로운 제도가 들어섬으로 해서 서로 혼동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2001년에 지적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2006년에 국내에서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자면 이런 부분도 겪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까지는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이어서 바로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는 전면 사용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시범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우리가 이해는 하고, 활용을 할는지 몰라도, 어떤 우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주소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길 이름이나 건물번호에 대한 인지도 부분이 36%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낮습니다.

3년 뒤면 이것을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존의 지번 주소에서 건물명 주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주민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고 혼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 되고 나서, 공공기관부터 우선 홍보를 해서, 본청이나 구청 같은 데 간부 공무원에게 개별 사업명 같은 것도 통보를 하고, 공공기관부터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홍보를 하고, 대중 시내버스차고지라든지 버스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지하철 탑승구간이나 구·군 민원실에 게시홍보를 해놓고, 각 은행에 가면 은행 입구에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충분한 홍보와 주민 참여로 인해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착오 없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우리 그린벨트 부분은 실제 해제권한이 국토해양부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일정 면적의 기준으로 해제권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제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개발을 할 때, 주공에서 대부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도심 외곽 쪽에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제안을 하거나 또 도로교통이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치조정이나 이렇게 건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주공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조정가능지역이라는 것을 먼저 검토해서 결정하면서, 거기에 주택단지를 조정하도록 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해놓고, 주택단지 계획을 해서 지정을 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결정이 되기까지 우리 시가 입안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우리 시의 어떤 뜻이 반영되지요?

그렇게 오면, 저희들이 법에 보면 구청장, 시장, 군수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관련 구청의 의견과 대구시의 의견을 조율한다고 상당히 시간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임대주택개발사업 자체도 유치하려는 지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향후 개인적으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는 자체적으로 행위제한 규제가 많은데, 그린벨트 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이중적인 이렇게, 규제내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근 경상북도에서는 고령이나 칠곡 부근에서는 낙동강 유역에 지난번 운하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있을 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진 부분이 있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고령과 칠곡 인근에 금년 5월31일자로 전부다 해제를 했어요. 그린벨트 자체는 남아 있으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 해제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그린벨트 지역 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물론 거기 대구시에서 우리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 부분에서 지가가 과도하게 상승되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야 될 지역은 묶어야 됩니다. 그러나 향후 개발계획이 없거나 그로 인한 우리 농촌지역에 피해가 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최근 그린벨트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을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테크노폴리스…

맞습니다. 그쪽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나 그 이외에 우리 시 사업이 없는 지역, 왜냐하면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고령 쪽은 해제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체도 건교부지요? 지금은 국토해양부입니까?

예.

지가변동 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시가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해제를 할 때도 신속하게 우리 시가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될 시에는 건의를 해서 빨리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 재산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개발제한구역에는 보니까 7차, 2008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5월30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했는 것은 수성의료지역을 포함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테크노폴리스, 혁신도시, 그다음 국가산업단지 주변이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권자가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 시에서 그 부분에 지정을 해서 그렇게 했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인근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전세대원이 1년간 거주해야 농지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서. 그런 부분은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낙동강 인근을 두고 같은 고령지역은 다 해제가 되었어요. 칠곡군도 해제가 다 되었는데. 우리 시는 같은 사업안을 두고, 같은 시기에 어떤 정부 국책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잠정 중단이 되었는 상태인데, 인근 경북도에서는 해제가 다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해제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경북도에서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제가 되었다면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지역에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담당과장의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의견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에 보면, 대구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유례없는 사례입니다. 타 지역에서 다 기피하는 시설을 우리 지역에서 전 면민이 유치건의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법무부 주관으로 이 사업을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지요? 정부예산안 2억 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향후 이뤄질 수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관리계획변경승인, 추진과정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런 부분에서 신속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우리 농촌지역의 중심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와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서 과거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 달성군과 이렇게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총 예산 353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서재근린공원사업 조성과 먹거리타운 조성,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 조성에, 마지막에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주민협약 내용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에 포함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가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에 들어왔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장 관련해서 우리가 주민 지원협의체하고 시하고 협약내용에 우리 시가 해주기로 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사업 같은데 여기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그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포함시킨 것입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그것은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을, 예를 들면 달성군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정책 심의할 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포함되었는지는 저희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분 127억 원 있는데, 4개 사업인데, 3개 사업은 2009년과 2010년도 완료하기로 되어 있고, 다사와 서재 간 도로 확장사업이 있는데 이 구간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다사에서 정수장 쪽으로 넘어가면서, 서재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의 도로사업입니다.

시점부와 종점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죽곡지구 통해서.

그 부분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다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도시주택국에서 고생들 많으시고, 국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참 대구시 시정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분들이라. 이것은 타 부서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닌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이야기하면, 개인사유재산을 통제하고, 행위제한을 통제하고, 이런 부서기 때문에 시민과 주민들에게는 아주 직결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분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면서도 첫째, 대구시 공익보다는 사익을 먼저 우선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또 더 생각을 열어야 된다. 마음을 열고 서로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성배 위원님 좋은 공감을 가져왔습니다마는 하나의 비근한 예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에서는 물론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재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최소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사항들은, 기본법은 헌법이 아니겠습니까? 헌법은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익사회라서 너무 보호를 남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보상이 나가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을 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년 2월인가, 3월인가, 말인가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루 빨리, 제한이 끝나면 빨리 그것을 풀어서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거기에 실제로 피해 입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것 국장님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면 됩니다.

예.

2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9쪽, 여기 보면 산격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되어 있지요? 감사자료 19쪽. 업무보고 27쪽과 연관이 됩니다. 거기 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고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황조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안에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전문가 위원님들 모시고 자문회의를 3회 정도 했습니다. 자문회의를 해보니까 거기는 유통단지하고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유통단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다, 용역 자체가. 왜냐하면 거기 보면 산격지구 아닙니까?

예.

거기는 업체가, 물론 그렇습니다. 1종지역에는 2종, 3종으로 다시 변경할 수 없는 하나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자기들도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들어올 것 아닙니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일하는 것을 지정해 봐야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행정적으로 법적제도 한도 내에서 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주시고, 그다음 거기 공원지역이 일부 지정되고 조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되면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해 보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구시가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 줘야, 미끼를 놔야 업체가 어려운 시기에 달려들지,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신암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인데,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암재정비촉진지역 수립을 하면서 기상대가 안에 있었지요?

예.

그 당시에 현재 용역 중에 있지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분들의 측에서, 그때 기상대는 제척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용역을 하는 분이 제척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상대는 정비촉진지역으로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지역에 계획을 했다. 맞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현재는 제척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척이지만, 할 때는 포함시키되 그 지역에 손을 안 대고 정비촉진지역으로 하도록 그분들이 용역을 그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서 완전히 기상대를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촉진지역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기상대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용역처에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준 일이 없습니다.

준 것이 아니고, 그쪽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전체 계획이. 그런데 대구시에서 뭐니뭐니 해서, 이유를 붙여서, 개발촉진을 한다고 해서, 어떻다저떻다 해서 기상대를 이전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에 대구시에서 구체적으로 기상대 이전 문제가 발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체에서 현재 신암지구 아닙니까? 그러면 신암지구 안에서 모든 계획이 이뤄지고, 동구 쪽에서 모든 계획이 이뤄지고 해 줘야 타 지역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우리 시장님도 몇 번 만났지요? 우리도 만나고, 만났는데 그쪽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장님 이야기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궁극적으로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답변을.

당초에 신암재정비용역 전체 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그 부분을 빼고 했는 그런 근거는 저희들이 찾아보면 없고요. 단지,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처럼 논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재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상청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하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원점에서 그 부분을 다시 기초자료 조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 확보하기가 용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먼저 이야기했던, 후보지로 했던 그런 것처럼 민원이 많이 없는 지역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일단 원점에서 모든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님하고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의원직을 걸고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쪽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공공이전기관이 당초에 17개 기관 아닙니까?

12개 기관입니다.

지금 12개인데, 당초에 국가에서 발표할 때.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12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다 들어옵니까? 12개가?

보고드린 대로 다 들어오도록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통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통합,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하고… 하고 한다든지, 한국학술진흥재단하고 이렇게 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통합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가 일부 남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지가, 이전하고 혁신도시 내에 가용부지가 일부 조금 남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보다 남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은 남는다기보다는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나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유치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일부 부분에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부터입니까? 2020년부터입니까? 도시계획 미집행 재산에 대해서 도시계획 자체를 풀어주도록 되어 있지요?

2020년.

2010년입니까?

예.

그래서 2012년 아닙니까? 2018년 아닙니까?

2020년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미집행 도시계획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여기 지금.

예. 많습니다.

나는 다른 용역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과 주민들이 완전히 직결된 것이 바로 이것이라. 지금 보면 쓸데없이 계획선을 빨간 줄을 그어놓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못 먹을 감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해보고, 지금 실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이것을. 빨리 대구시에서 수요자라든지, 모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문제를 따져서 가능성이 있는 것만 빨리 집행을 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환원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런데 보면 행정편의주의라서 선만 그어놓고, 지금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음에 하든지 올해 내로 방침 결정을 해서 빨리 관리용역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원래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그중에 여러 가지 지목이 있습니다마는 대지에 한해서는 대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2년 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없다를 통보해 주고, 통보를 해주고 나면 그다음 언제까지 사주도록 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서, 현재는 들어오는 부분에는 거의 다가 사줄 수 있는데 해서 예산을.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고,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몇 개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3%도 안 돼, 1,2%도 안 돼.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상응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업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됩니다. 그다음에 26쪽입니다. 종세분 관계 나오는데, 올해 12월되면 종세분 문제가 거론이 되겠지요. 아주 현재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것이 첨예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 관계가. 지금 용역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3월달에?

올해 예산에 올라오면, 2009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2009년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꼭 제재할 때는 제재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울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실무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한쪽은 같은 라인인데, 한쪽은 풀어서 25층 짓고, 한쪽은 1종 묶어서.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아무 그것이 없어. 묶어놓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조건이라. 그런 것은 앞으로 불합리한 것은 판단 잘 하셔서 앞으로 종세분 문제는, 아주 시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32쪽 되겠습니다. 31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루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역계획 결정고시를 2011년 11월에, 이 말입니까? 31쪽 맨 밑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이 2009년 3월부터 해서 그다음에 촉진계획 수립 자체가 지금 신암동 보니까 금방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상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도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런 것은 빨리 결정고시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10월달에 수립해서 11월까지 고시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마지막에 촉진계획 수립되는 것이 2012년 10월이 된다면 결정고시는 2011년 11월에 하겠다는데.

국장님 이렇습니다. 신암동 봐서는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것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고시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촉진계획 수립하는데 그 구역이 상당히 안 넓습니까? 넓으니까 그 지역별로 주민들이 다른 의견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그것을 수합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 동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전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 6개소를 다 하자면 그렇다는 뜻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별로 빨리 되면 그것을 빨리 결정고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서류로 봐서는, 물론 국장님 이야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3년간 수립해서 결정고시를 3년 동안 한다는 자체가, 행정이 아주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정 및 수립을 2009년 3월부터 2011년 해 놓은 것은 그 안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벌써 그때 6월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벌써 저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10월 하다가 또 12월 하다가.

이것은 후보지 선정.

아니, 그때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한번 한다고 그때 몇 번 이야기를 했다고요. 선정은 내년 2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이것이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 내지 네 번 딜레이 되었다고요.

딜레이 된 것은 맞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염려 안 할 바는 아닌데, 지금 신암지구 봐서는 다른 지역이 그렇게 늦어질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제가 나쁠 것 아닙니까? 현재 모든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대구에 얼마입니까? 2만 세대 가까이 되지요? 그것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써서 이때까지 2,3년 안에 두 번 내지 세 번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그것 하루아침에 나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때 부랴부랴 지정해서 행정절차가 안 맞다고 해서 하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야. 그러면 행정절차를 빨리 당겨서 해놓으면 할 놈은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 예외조항입니다마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테크노폴리스 보상지가가 얼마 나왔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테크노폴리스요?

예.

평당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에서 6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제가 숫자놀음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달성군 일원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가가 많이 낮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것이 뭐냐 하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결국은 세금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낮음으로 인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계속 민원이 생기고 난리라. 어느 지역 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테크노폴리스만큼은 별 이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상이 잘 되고 있어요, 토개공에서. 왜냐? 많이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결국 내가 많이 줘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구 세수에 엄청나게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 얼마냐 하면 지금 대구시의 재산 일반토지에 대한 세금이 1,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1년에. 그런데 달성군의 몫이 얼마냐 하면 3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지가를 하면 근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 세수도 순수한 재산세입니다. 내가 그분들한테 돈 많이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대구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지금 그쪽으로밖에 할 데가 없어요. 되면 서로가 대구시도 어느 정도의 재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만 대구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달성군 주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가보상 문제가 없으려면 이것이 조정이 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대체에너지 할 수 있습니까? 대체에너지사업 할 수 있습니까? 요사이 친환경사업 해서 많이 하던데. 할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안의 행위 관계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도시계획과장 전덕채입니다. 대체에너지사업도 저희들이 취락지라든지 이런 데는 허용이 되는데, 신규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외국도 나가보시고 타 도시도 많이 가보시지요? 국장님.

예.

가보십시오. 진짜 타 도시 가보면, 삼위일체가 되어서 공사, 공단, 그다음에 3섹터가 회사 아닙니까? 시공사, 관공서 해서 똘똘 뭉쳐서, 관공서 어떻게든지 도와줘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눈으로 역력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대구는 안 그래. 이것이 뭐가 잘못 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누가 들어와야지요. 안 들어오는데 대구는. 왜? 어제인가, 아래 규제 심하다고 한번 났지요? 대구는 일을 하려면 규제가 너무 심하고, 어제 민원사항입니다. 어제 감사할 때도. 무슨 절차가 그렇게 많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 이거야. 이것 혁신, 타파해야 됩니다, 이런 것. 말씀드리고. 한 개만 묻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과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도시과가.

도시계획과는 23명입니다.

재생과는?

재생과는 22명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개발촉진 지역, 뉴타운 지역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의 직원, 담당 직원 말씀이지요?

예.

지금 4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면 본청에 퇴근하고 난 뒤에 한두 번 들어가면, 그 과에 꼭 불이 켜져 있더라고, 늦게까지. 이쪽은 불이 없어.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업무적 분장을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업무분장 한 번 보십시오. 재생과하고 도시과하고, 본연의 업무는 다 있는데 이것이 재생과 업무가 복잡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과 업무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별로 그런 것이 안 보이고, 재생과 업무는 전부 머리 아픈 업무라.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장님 직원 안배도 당장 그것이 안 되면 파견을 시켜서라도, 아까 보십시오. 그런 업무도 보면 죽죽 해서 갈 수 있다고. 그것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 배분을 하면서도 도시재생과, 과 내에서라도 계가 또 다릅니다.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배해서 쓰고, 만약에 거기 모자라면 다른 과의 지원을 더 받도록 해라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간에 과마다 저것이 안 생기도록 서로 잘 조정해서 또 파견조치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해서 2,3년 파견해서 일 끝나면 오고,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면밀히 생각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한두 개만 하고.

보충질문하실 겁니까?

예.

어디 김대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하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최근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내역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개인이 하다가 시공사로 법이 변경이 됐죠?

예.

이것 원래 학교용지부담금을 시가 징수해서, 집행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예. 교육청. 이것 2004년부터 08년까지 부과한 금액, 건수 1만 6,440건. 금액 이것 교육청에 얼마 이관했습니까? 교육청으로 줘야 되는 돈이죠? 교육청으로? 그래서 총계예산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오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당해연도에 보통 부담금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교육청이 원인자부담금의 부담행위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기 위한 용도로 쓰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줬습니까? 5년 동안 이것 해서 매년 몇 프로 지급했습니까? 이것 대부분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대구시가 다른 용도로 많이 썼지요?

한 200억 원 정도요.

예. 전체 200억 원 썼습니까? 5년 동안?

예. 전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원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원인자부담으로 시민 또는 시공사가 건축물의 건축비용에 포함해서 다 이렇게 소급하면 적용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건축주택과가 부과하고, 각 구·군이 부과해서 대구시의 세입으로 잡아오면 다시 교육청에 일정금액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200억 원 쓰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담당국장으로서 답변만 한번 해보세요. 원래는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줘야 되는 돈을 쓰면 그것이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은 겁니까?

저희들 재원이 되면 교육청에서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대체만 된다면 일부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만 그 이후가 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청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돈을 사용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연하거나 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금의 원래 징수목적에 위배되는 거죠? 물드시지 말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래 징수목적으로 보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시의 행정이 불·탈법을 하는 것, 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시장까지 와서 거짓말, 책임 못질 말을 하시고, 4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출석은 좀 불가능하겠네요.

예.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부시장. 그죠?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아니, 답변의 책임성에 한계가 있고, 무게가 없어서.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용지부담금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아니고, 시의회와 시민이 대구시의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늘 하는 것이 지켜지지도 않고, 이행되지도 않고, 또 시의회가 무슨 얘기를 하면 돌아서서 불만이나 터뜨리고, 식당에 가서 엉뚱한 소리, 1년에 한 번 하루의 반나절 내지는 하루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집행부의 공무원께서 시의회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건 간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올바른, 정당한 주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잘한 것을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잘못하고 자기들이 이행하지 않아 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정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돌아서서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어떤 경우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이것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상위법에 명확한 지급기준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급조정위원회를 구·군에 설치해서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아까.

이것 몇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분양자가 받을 경우, 소유자가 받을 경우.

예. 그렇습니다.

또 매수자 신청자, 양수인 신청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상속인까지 이렇게 있지요?

예.

그런데 대구시는 돌려줄 때 교육청에 준 돈을 다시 그러면 교육청에 별도의 기관으로 준 돈은 나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국비에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국비로 보전해 줍니까? 그렇다면 주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지 않은 돈은 원래는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사용했을 경우에 재원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100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있는데 50만 원은 기 교육청이 집행을 하고, 이것은 국비로 보전을 한다 말이죠.

예.

50만 원은 대구시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이 돈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재원을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원인자부담행위 때문에 발생한 비용부담이잖아요. 그 지역에 학교를 짓고 그것이 시민들의 부담비용으로 되는데, 그 돈을 기 집행해도 국비로 보전해 줄 돈을 대구시가 엉뚱한 돈으로 썼기 때문에 시의 재정으로 다시 보전해줘야 되는, 악순환을 스스로 만든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의 세입을 정당하게 지불하지도 않은데다가 그 돈을 국비로 보전할 수 있는 것을 지방비로,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대구시가 5년 동안 그런 행위를 자행했다는 겁니다. 이것 잘하신 겁니까? 이래 놓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돼서 누구 하나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의 지방세가 아직까지 국세의 비율이 낮은데 수도권 규제 완화한다고 하고, 국회의원들은 뒷전인데 우리 지역의 지방정치인들하고 지방공무원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도 그 부분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책임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를 물으면 답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 전까지 방안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우리 김대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1.5km의 총사업비가 6,629억 원인데, 전액 국비입니까?

예.

대전은 몇 키로에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대전 구간. 전에 한번 TV토론도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자료를 좀 찾는.

대구와 대전의 키로미터당 보상비용과 사업비가 좀 차이 있다는 내용은 전에 대충 인지를 하셨죠?

예.

그 결과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신 적은 없습니까?

비교·분석 제가 와서 했는 것은 없는데, 전에 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마치고 동료위원이 다른 질의를 하실 때 자료를 좀 대전 사례에 대해서, 공사구간과 총사업비의 공사비와 보상비에 대한 총액을 납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6,629억 원은 재원 조달이나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구선 이설 관련한 사례를 잘 알고 계시죠?

예.

94년도에 시작해서 아직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토지보상이 안 돼서 공탁을 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최초에 사업 계획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대충 94년도에.

많이 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불었다가 아니라, 처음에 94년도에 대구선을 이설하겠다고 할 때 지자체가 하느냐, 정부가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지자체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을 지자체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지요? 처음에는 국가가 총사업비의 책임을 지고 하려고 했다가 지역기업의 발주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지역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사업비는 국비고.

아니, 국비인데.

발주는 저희 지역에서 합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부담이 늘어날 경우에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것은 무슨 약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 자체를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을 배정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결정문제도.

지난번에 논란이 이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대구선 이설은 이것하고 같은 사례가 아닙니까? 대구선 이설도 지역에서 하기로 했다가 추가비용에 대해서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환하고 지방비 부담.

위원님, 그것은 대구선 이설하고 이것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발생하는 6,629억 원 이외에 11.5km에 발생하는 총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총사업비 조정을 해서.

중앙정부가 100%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확신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재정부 올라가서 확인했습니다.

서면이나 각서 받은 건 없지요?

총사업비 조정 결과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조정 우리가 요구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한 10분 쉬었다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되겠죠? 예.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14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아까 주셨는데요. 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 대구선 이설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2의 대구선 이설 사업처럼 그러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지역 사회 전체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대전, 대구 비교에 보면 대구는 키로미터당 공사비가 57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은 746억 원으로 되어 있고, 대구시보다 170억 원이 많습니다. 고속철도공단의 입장에 따르면 이런 것입니다. 대전 구간은 대구 구간보다 토목공사나 자연조건이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는 11.5㎞ 구간을 지나는 쪽에 보상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사실은. 거기는 공사나 토목비는 많이 들지 몰라도 오히려 보상비는 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구는 공사비는 거기보다 적게 들지만, 기존 노선이 있으니까, 보상비는 거기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도로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의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보상비가 평균 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키로미터당 170억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고속철도공단에 우리가 이것을 요청하고 수정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단순히 토목공사의 자연조건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이 정도 차이 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와 토목공사비 전체를 계상해서 대전과 비교를 하신 다음에 대구시가 조금이라도 예산 배정이 적다면 이것을 받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그 점을 꼭 숙지해 달라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실시설계하기 전이고,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가 다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저희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찾을 부분이 있으면 철도공단하고 국토부, 기획재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전성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시 하셨는데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의 정확한 사업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135억 원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국비 50억 원, 시비 39억 원, 군비 137억 원, 민자 127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07년도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보면 국비가 1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100억 원에, 시비 39억 원으로 똑같고, 군비가 87억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비 확정된 것이 아마 2005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자료인지, 아니면 중간에 사업비 조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33페이지입니다.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영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이 균특비가 50억 원하고, 교부세 50억 원 해서 국비로 표시를 했고요. 이번에 50억 원 표시한 것은 똑같은데 교부세 50억 원이 군에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군비에다가 지난번에 87억 원인데, 50억 원 더해서 137억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습니다.

교부금이 내려왔는 것을 그렇게 되어 있다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예.

저는 사업비가 왜 그렇게 조정이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보니까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거의 1년 정도씩 늦어졌다, 그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시가 계획을 했으면 빨리 실행을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예산을 차질 없이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에서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서 그렇게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새주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정착이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택배 같은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도시주택국에서 전 위원들한테 새로 바뀌는 주소명을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 주소를 새주소로 알고 계십니까?

예. 용지…

대단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몇 번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아까 우리 전성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주민을 자꾸 계도하기보다는 기존에 쓰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거기 대단한 길도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 나가면서 방촌동이라고 그러는 것이 제일 편하지, 방촌 강변길에 산다고 그러면, 제가 길거리 사는 사람인 줄 안 알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을 하실 수 있으면, 그리고 길 이름도 너무 자의적으로 지어서 혼돈이 많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선 이설,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적지 개발사업 설계가 실시된 지 벌써 15년 되었습니다. 작년에 겨우 이설을 완료하고, 올해 다 걷어냈습니다. 철도는 다 걷어냈습니다. 아직까지 넘어가야 될 숙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가지부터 짚어봅시다. 일단, 주요 역사, 반야월역사하고 동촌역사 같은 경우에 이것을 대구시에서는 팔아서 지난번 사업비 차질이 생긴 것을 좀 충당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받아왔던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해줘야 된다.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절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선 이설하면서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보다 많이 투자가 되었고 해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동촌역사나 반야월역사에 대해서는 당초의 부지개발 계획을 만들어 거기서 매각해서 기채 상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실이나 예산 부서에서는 계속 이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 사람이 있어야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은 보면 주민들이 이때까지 피해를 봤으니까 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로 봐서는 당초의 부지개발계획을 할 때 사정이 되어서 그렇게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것은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런데 계획을 보면 특히 남·북 간 도로가 제일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총사업비가 약 312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도로폭 20m 이상 계획도로는 지금 괜찮습니다. 5개소에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대구시에서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지역의 주민들은 6.5㎞ 정도에 놓여있는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낙후된 가장 큰 이유가 대구선 이설되는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로 대구시가 거기를 거둬 내면서 공원만 지어주고 나면, 사실 이것은 대구시의 정책 방향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원까지는 대구시가 지어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폭 20m 이하에 38개소에 6,441m의 도로를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지금 총괄부서가 컨트롤 타워를 못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도로과에 이미 이양을 해 놨지요? 사업을 나눠서 놔뒀지요?

예. 도로 관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대구선 이설 총괄추진단이 지금 없지요? 컨트롤 타워는 없지요?

대구선 이설 관련한 부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만 관리를 하고,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은 총괄 관리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도로과에 가라, 이것은 도시주택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되니까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대구선으로 인해서 피해봤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공원보다도 동네 간에 이동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을 시켜서 분리되어 있던 동네를 붙여서 왕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법적 기준인 20m 이상, 이하로 나눠서 구청이 떠맡아라, 시청이 떠맡아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체 사업 단위 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지,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이설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니가 다 해라, 구청에서 해라,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또 하나의 기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구선 이설 사업을 하면서, 그 후적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몇 년 전에 용역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확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때 공원을 일부하고, 일부는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 것 같고요. 지금에 와서 그 지역에 대한 대구선 부지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라는 것들은 일부 도로, 계획적으로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설문제를 대구선 철도 이설했는 거기에서 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개설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모자라서 지방채를 발행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구청에서 사실은 20m 이상은 저희 대구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대구시에서 이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 20m 미만에 대해서도,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대구선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꼭 그 도로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구청별로 저희들이 주는, 일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도로 문제도 사실은 동촌 K-2 주변 쪽은 그때 소음 관련해서 일부 시에서 많이 지원해 준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사실 주민들은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그런데 이것이 대구선이 걷히고 나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제로 철로를 거둬 냈지만, 물론 동구청에서도 용역은 공원화 계획은 아직까지 내년도 6월 되어야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하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시가 돈을 2,000억 원 이상 들여서 옮겨놓고, 15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옮겨놨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매각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이것을 동구청에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고, 주민에 대한 환원사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개, 전성배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서재에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 하면서도 주민에 대한 환원사업은 그렇게 울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행정적으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은 미리미리 알아서 해 주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와 주민들, 우리 시의 재원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용역이 당초에 2008년 5월달까지 하려다가 2009년 2월달로 다시 연장을 해놨지요?

예.

이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비즈니스센터 운영방안이 산·학·연이 어떻게 굴러갈지 연구가 되고 난 뒤라야 어디 가서 유치도 하러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중간에 기관끼리 통·폐합 문제도 있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도 있었지만 이것이 이렇게 늦어질 필요가 있었습니까?

물론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만 미리 해 놓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에 관련된 산·학·연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거기에 맞는 센터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현재 센터 어느 정도 안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2007년8월30일에 상근 업무를 해서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후에 말씀드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산·학·연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이것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자문회의를 2007년 10월달부터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 오면서 해외선진지도 가보고 자문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실행과제용역도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요인을 이야기해서 우리 자체 나름대로의 대책을 자꾸 회피해서는 안 된다. 나름대로 방향은 잡아가면서 또 외부의 요인은 그때그때 그렇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체험행사나 농촌체험행사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체험행사 7,500만 원, 또 비슷한, 체험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농촌체험 3,000만 원, 주민화합 축제 한다고 5,000만 원,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홈페이지 하는데 1억 3,000만 원, 산·학·연 워크숍 한다고 3,500만 원. 이런 식의 낭비성 예산이라고 저는,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1회성입니다. 전액 국비 줘서, 돈 줘서, 쓸 데 없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혁신도시 건설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꽃놀이하고 다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주택종합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구시의 인구나 세대수를 맞춰서 각 구별로 지역 단위로 어떤 평형의, 어떤 정도의 주택이 소요가 필요하다라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몇 년마다 세웁니까?

주택종합계획은 우리 시는 처음 세웁니다. 10년마다 세웁니다.

그러면 과거의 주택종합계획을 가지고 이때까지 공사승인을 내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주택종합계획이 없었습니다. 관련법 근거해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03년, 2005년 했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은 지난 2006년, 2007년 개발 붐이 급속도로 일어날 때도 주변에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공급이 되다가는 과연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맞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시가 그런 부분 사업 승인 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에서 하겠다라는데 굳이 물릴 수는 없지만, 계획도 없이 승인을 다 내주고, 지금에 와서는 민간이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러지요? 2만 5,000세대 나니까 이것 살려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대책을 발표하고 하면서도, 대구시나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계획을 가지고 사업 승인을 내 줬으니까, 민간사업자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거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느냐, 난개발하고 있다라고 다 지적하는데 그것을 왜 계속 사업 승인을 해주었는지?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15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16만 4,000 정도고, 현재 공급된 것이 사실 과잉공급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현재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기존 주택이 매입이 안 되고, 신규주택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다하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후의 주택정책에서는 더 이상 아파트를 허용을 하지 말자. 이런 결론이 난 것은 아니거든요. 17년까지는 현재 수요·공급을 해보니까 현재 정비예정지구가 현재는 아주 개발되는 것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30% 정도까지는 2017년까지 개발이 될 것이다.

제 말은 그것입니다. 전체 계획주택 수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일변도로 계속 공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구시의 제도적인 정비, 견제장치가 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나온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고, K-2는 어떻습니까? 이전 관련해서 현재 민간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 차원에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와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습니까?

K-2 관계는 사실 전담 조직을 하나 만들었지요.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해서, 전담조직 구성이 되어 있고, 전담조직에서 우리 국방부라든지, 공군본부라든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단하고 서로 협력 상호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초기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전체 5억 원 중에서 대구 것이 3억 원입니까?

2억 원 정도.

2억 원을 가지고 K-2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냥 서울 쪽의 연구기관에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대구시에서 상응할 수 있는 여러 주변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고,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주변과의 K-2 내부라든가 이런 쪽의 지속적인 관계를 민간에만 맡겨두어서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세요.

K-2 이전 관련해서, 방금 정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이 동·북구에는 대단히 중요한 주민민원이 있습니다, 공간활용 문제도 있고, 오늘인가, 어제 지역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K-2에서 자체적으로 고용유발효과, 시너지 효과 연간 2,000억 원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뭔가 하려고 하면, 군에서 아직도 뒤통수 치기로 자체 발표를 해서 마치 자기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처럼, 물론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6.6㎢에 약 200만 평 되는 공간에 우리가 다른 시설이나 다른 이용으로 했다면 시너지 효과는 그것보다 몇 배인데, 이 공군부대의 군인들이 일반 행정을 전혀 잘 모르면서, 주민들에게 거짓말로 언론보도를 뿌려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대구가 대응 자료를 한 번 낼 생각은 없습니까? 웃기는 공군부대의 시너지 발표 문제 있다, 이런 것 한번 내세요.

우리 김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웃찾사 이런 것의 주연 배우가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런 썩어빠진 군인들이 국가의 안보, 무슨 이런 발표를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 보면, 4억 원 용역비 확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서울공항을 합쳐서. 그런데 지금 2억 원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4억 원을 가지고, 2억 원씩 나눈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K-2는 1936년에 6.6㎢ 생겼고, 서울공항은 1970년도에 생긴, 이것보다 규모가 작은 공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억 원씩 용역비가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합니까? 4억 원으로 2분의 1씩 갈라 먹기 하는 것입니까? 용역비를. 규모나, 연도나, 또 군사 비행장으로 역할이 틀린데, 어떻게 2억 원씩 똑같이 용역비를 갈라 먹기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4억 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K-2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4억 원 예산 배정되었다는 언론보도는 허위보도입니까? 방금 옆에서 과장님이 그렇다고 이야기했잖아요.

4억 원으로 배정되었다는 것은 아직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신문에 보셨지요? K-2 이전 용역비 서울공항과 함께 4억 원 용역비 반영 보셨잖아요. 지역 언론에. 기억 안 나세요?

저희들 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K-2만 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나 저희 의회도 다 써먹었잖아요. 정치권이 이미 다 홍보도 하고.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전체…

관심이 부족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K-2 용역은 처음부터 국방 시설기획관 만났을 때도 그때 2억 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4억 원의 근거가, 오늘 2억 원이 나왔는데요. 2009년도 국회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은 언제 합니까?

편성은 7,8월에 합니다.

5월 정도에 시 자체의… 받아서 9월 전에 거의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 확인을 해보시고, 이미 4억 원에서 2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언론보도에는 4억 원이었다는 말이지요. 지난번에 언론 났는 것, 과장님 보셨습니까? 과장님 보신 적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그것을 못 봤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K-2 이전추진단을 구성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열심히 일을 도왔지 않습니까? 알지요? 담당자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추진준비위원회 제가 위원장 간사를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시면서, 사실 집행부가 일을 거의 도왔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4억 원 용역비에 대한 보고자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한테. 담당자 저 뒤에, 서류 페이퍼 전에 만들어 주셨지요? 만들어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회하고 자료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흐지부지하게 안개 낀 안개 지역처럼 흐리멍덩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4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언론보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K-2만 4억 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K-2와 서울공항이 합쳐서 4억 원인데, 2억 원씩 갈라먹기 했는지 우리가 2억 원이 배정이 되었다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국방 시설기획관한테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났으면, 지방의회가 4억 원이 서울공항하고 함께 묶어서 내년 용역비에 4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이야기가 났거든요. 그렇다면 규모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2억 원씩 갈라 먹기가 된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언론을 보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원래 질문하고 내용이 좀 다르게.

저희들 생각은 우리 당초에 확보되었던 2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심한 것이지요.

그렇게 스케일이 작아서, 6.6㎢에 1936년도부터 시작한 K-2 군사 공항에 이것을 이전하겠다는데 그렇게, 좋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셔서 원래 4억 원을 한 번씩 2억 원씩 갈라 먹기 한 것인지? 그렇다면 용역비를 좀 더.

저희들이 알기로는 처음부터 2억 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이것이 1971년도에 같이 시작한 수용시설 아닙니까?

예.

저는 화원교도소, 대구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또 이전대책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인근지역 화원읍 천내리 행정구역에 직접적인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6만 정도.

6만 정도. 인구증가 요인이 있다고 봐도 7만. 칠곡지역에 7개 행정동이 사는데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개 행정동에. 20만 조금 넘습니다. 그 대구시가 허가해 준 주택공사한테 사업허가를 내 준 태전, 매천지구 12만 평, 약 40만㎢ 그리고 금호·사수지구에 29만 평, 약 100㎢가 넘지요? 90만㎢ 정도 되는. 이 지역의 인구 증가가 늘어나면 30만이 됩니다. 이것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법무부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고, 한쪽에는 요인이 있으니까 하는 데는 우선 하고, 법무부한테 가서 노력도 별로 안 하시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좀 해서 인근 지역에 공동시설로 가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화원은 화원대로, 또 칠곡은 칠곡대로 그 공간 활용을 잘 해서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것이 다시 지역의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싹 빼버리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일을 하면 같은 사안에 같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 시장은 도대체 뭐하시는 것입니까? 민선시장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행정고시 출신 부시장 이런 사람들은 뭐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예결위에서 부시장이 듣는데 이야기를 하면, 행정의 책임자인 부시장 답변이 없습니다. 뭐하려고 여기 와서 월급 받아먹고 있습니까? 서울 가지. 잘 살아보자는 것인데, 우리가 잘해 보자는 것인데, 도대체 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서울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지역의 시의원 선출직은 돌아가면 무슨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누구의 대변자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느냐? 이거야. 왜 그렇게 욕을 먹게 만드느냐?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갔다 오니까 이렇게 안 되더라. 이야기를, 사인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무부 방문을 2회 했습니다. 2008년 3월하고, 2008년 7월에 밑에 계시는 담당과장이 가서,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년원 이전 문제 관계를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우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다가 아니잖아요. 어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보고 서명운동해 달라고 하세요. 10만, 20만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이 힘이 된다면 사인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과 우리 지역에서 역할이 있다면. 왜? 그것이 우리 지역만을 위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하나의 부분이 발달 되면, 지역 전체를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균형발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내년에는 제대로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재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답도 굉장히 자신이 없고, 소극적입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하자면 접촉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김 위원 말씀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대구역세원 개발 이것 제3섹터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3섹터 법인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입니까? 오늘 업무보고서 35쪽에 보시면 제3섹터 방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 사업기간은 이미 2005년.

MOU는 체결이 되었고, 법인 설립은 안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MOU 체결해서 성공한 것, 거의 없는 것 아시지요? 대구에는 MOU에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담배회사 아시지요? 필립모리스, MOU 무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돈 갚겠다고 협약서 무수히 많이 썼는데, 부도난 것 여러 개 됩니다. MOU. 법적 지위가 MOU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시에 3섹터 사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 대구 엑스코를 제외하고는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그다음 TINC 다 부도가 났습니다.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시아폴리스가 제3섹터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방이 어떻게 될지는 묘연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제3섹터는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부지 자체가 동대구 철도시설공단 것이 있고, 저희 대구시의 것도 있고 한데, 이후에 그 사업 자체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3섹터 사업으로.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제3섹터라는 것이 공기업설립법에 의해서 49%, 그러니까 50% 미만으로 공공이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실패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실패하면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것이지요. 1백몇십억 원 날리고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이 대구시의 행정 아닙니까?

이 역세권 제3섹터는 영등포라든지 이런 데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는 성공했는데 대구시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곽은 잡혀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제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 쪽이 문제가 있어서 민간사업자들이 얼른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주택수요과 그다음 미분양 아파트의 수, 이것은 이미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주택회사의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미분양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이니까 아실 것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공사장 현장 미착공 시·구·군의 통계를 보니까, 29개소에 1만 8,91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96.08%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대구 인구가 254만 정도 되면 4인 가구에 하나씩 봐도, 이것이 98.08%에 254만을 곱하면 10만 정도가 주택수요가 없는 인구로 남게 됩니다. 대충 계산을 하면요. 3인 1가구로 봤을 때는 3만 3,000 세대. 그지요? 4인 1가구로 보면 2만 5,000세대가 부족하다 이렇게 대충 잠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더하면 일반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주택 2만 세대 이상이 되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인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최근에 짓고 있는 임대주택 관련해서 대구시가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연경지구, 도남지구, 대곡 2지구의 주택 이것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엄청난 물량 초과가 됩니다. 맞지요?

물량 초과라는 것은.

주택보급률의 범위를 훨씬,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따져 보면 굉장히 많은 물량 공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계획 숫자에다 포함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맞는데요. 대구시가 그렇다면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대구시의 2020계획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계획에 보면 대구시가 인구를 굉장히 많이 잡았다는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인구 추세로 봐서 2025년도에 260만으로 봤다가 대경 CEO 브리핑에서는 210만으로 잡았다가, 또 얼마 전에 다시 대경연구원이 발표하는 2020년 수정계획 때는 또 260만 정도로 봤다가, 통계청의 인구는 230만에서 240만으로 봤다가 이렇게 무분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정책 2020년 도시계획과 관련된 인구 정책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주택수요과 공급, 하수도, 상수도, 도로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계획을 제대로 잡고 미분양 주택과 공급정책과 또 주공이 하려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끝까지 반대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대구시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대구시는 최근에, 연경지구는 이것 사업지구가 지정이 됐지요?

예. 됐습니다.

연경지구도 처음에는 반대가 52%, 찬성이 5%였습니다. 현실보상요구는 38%, 기타는 5%. 그런데 2004년도 주민공람결과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151만 485㎡입니다. 지구가. 그지요?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이것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연경지구.

그런데 그때 대구시의 의견은 팔공산자연공원과 인접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예정지구 중앙으로 흐르는 동화천에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생태 보존이 요구돼서 제외를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결정이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대곡2지구와 관련해서 2006년도의 공람결과 7월19일부터 8월에 걸쳐서 공람한 결과를 보니까 대곡2지구는 반대가 98.9%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찬성 1%, 기타 0.1%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대구의 의견은 구미공단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어서 제외를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예.

아, 대곡지구는 아닙니다. 임대주택지역 편중문제 해소 위해 구에서 추진 중인 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지역현안사업 등 예정지구 제외 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남지구 2006년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실시한 공람공고 결과에 보면 반대가 그때 당시에 93.4%, 찬성이 2%, 기타 4.6%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구미공단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중 제외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전에 갖고 있었던 자료고, 오늘 며칠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는 이 내용을 일부 빼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주셨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주택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과 국민임대주택의 지역편중과 주택의 과잉공급, 그다음에 특별조치법에 관련된… 해제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목적 달성 이런 것들이 부합해서 여러 가지 대구시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이 과연 좋은 결과인가 나쁜 결과인가, 이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떤 분석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계획할 때. 그래서 저희들도 임대주택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 주택종합계획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8만 4,000세대에서 약 한 3만 5,000세대 정도로 가면 나머지 부분은 과잉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토부에다 대고 임대주택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공급·수요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정부의 어떤 8만 4,000세대 밀어붙여서 되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사실 대곡이나 이런 부분 쪽은 임대주택수를 3분의 1로 축소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전부 구청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거기서 상당한.

반영이 됐습니까?

겪었습니다. 겪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대곡지구에서 수정안의 주요내용 중에 주민요구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요구한 것이 국민임대주택을 좀 많이 줄여달라, 그리고 거기 일부 공동주택되어 있던 부분도 단독주택 일부 좀 바꾸어 달라, 그리고 그 안에 다목적 운동장 시설을 좀 해달라. 대외로 하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오늘 주택과 종합적인 정책으로 보면 대구시에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로 주신 내용을 보면요. 이러한 과정에서 대곡2지구는 10월2일날 달서구의 구청장이 종합의견을 대구시에 제출했고요.

예. 했습니다.

북구청은 10월29일날 도남지구 구청장 종합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들께서 종합의견을 제출할 때 지역 시의원이나 지역의 주민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 부분.

지역주민들하고 찬·반에 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행정의견을 모아서 올린 겁니까?

그 부분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하십시오.

저희들한테 구청장 의견이 왔을 때 해 달라 하는 의견도 올라오고, 반대한다 하는 의견도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구청장이 이중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까?

그렇기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보면 분명히 구청장이 여기에 지구 지정 반대·찬성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내렸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주민들 찬·반논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정해서 올려달라고 다시 공문을 내려놓은 상태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하고 지역출신 의원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의 의견을 제대로 잘 수렴하지 않은 민선단체장의 업무에 문제가 조금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2008년도 10월7일날 대곡2지구 오염총랑개발부하량 할당 이래서 150억 원을 부담조건으로 BOD 250㎏/일 범위 내 우선할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억 원에 대한 신천수질개선사업 오염총량제의 선결 부담금으로 여기에 대한 주택공사의 주택 지정 관련해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늘 보고서 주신 대로만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이 자료 제출하신 것.

이것은 우선 대곡2지구만 별도로 추진한다 하는 뜻에서 오염총량제 범위 내에서 우선 할당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염총량제에 부하가 142㎏ 정도 걸리니까 150억 원을 부담조건으로 해서, 이 세 곳이 142㎏ 초과되니까 수질오염총량제 발목에 걸려서 150억 원을 부담조건으로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이것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국에서 이것을.

환경부는 그것하고 별개로 관계없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국.

예. 대구시에서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그저께.

관계가 없다고요?

예. BOD에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는 142㎏ 초과와 관계없이 150억 원은, 이것은 안 해줘도 주택공사의 건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맞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빠집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중간에 회의 같은 것 할 때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면 오늘 제출한 자료 아까 2쪽에 150억 원 부담조건으로 BOD 범위 내 우선할당 해서 개발부하량 할당을 했다 이 얘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누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는 건지.

우리 담당 계장 이야기로는 물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표시를 했답니다.

그러면 물관리과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신 겁니까? 150억 원 할당하기로 해서 조건부로 범위 내에서 우선할당 해서 이렇게, 대곡2지구 오염총량 개발부하량 할당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대로 확인했답니다.

아니, 저쪽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럼 저쪽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공문도 받았답니다.

그러면 공문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수정안 주요내용에 한번 보십시오. 대곡2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3분의 1 축소되어 있지요? 자료 없습니까? 있지요?

예.

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합동청사 부지확보, 수정주요내용에. 그지요?

예.

다목적 운동장 확보. 정부합동청사를 여기에 해주고, 다목적 운동장을 해주고, 국민임대주택을 3분의 1 축소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주민동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정부합동청사 여기는 지금 이것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국민임대주택 33% 감해도 총 77만 6,000㎡죠? 면적이?

예.

그 옆에 90만 9,000㎡ 한번 보십시오. 수정안 주요내용에 국민임대주택 3분의 1 축소. 맞지요?

예.

산업용지 확보 이것 8만 9,000㎡니까 2만 6,969.6평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차고지 및 CNG충전소 확보 이렇게 했습니다. CNG충전소 이것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누가 이렇게 주요수정내용에 요구했습니까? 도대체 면적이 더 넓은 지역 하면서 정부합동청사가 여기에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가 대중교통시설이 좋은 데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전체적인 공공행정의 이용편익을 위해서 이쪽 자리에 정부청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정부청사에 관련해서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신청을 하면 대구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멋대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당초에 대곡2지구에 행안부에서 정부청사관리소를 입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와 협의를 해 들어왔습니다.

누가 입지를 했다고요?

국토부에서 한 거죠.

그쪽에 국토부가 들어가겠다?

예.

그런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갔는데 여기에 들어갈 정부합동청사의 내용은 아시죠?

예. 압니다.

입주기관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기관에 시민들이 볼일 보러 가면 여기가 접근성이 좋은 데입니까? 대구시는 이렇게 들어가기로 하면 이것, 도시철도 2호선 인근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유도해서 공간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누가 볼일 보러 갑니까? 도면 같은 것 없습니까? 이것 누구 특별한 입김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저것은.

정치인들의 입김이나, 무슨 형평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신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선출직이 조건부로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 허가와 관련해서 오염총량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하신 것 혹시 아니냐 말이죠?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대곡2지구 할 때 합동청사 부지는 계획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저희 시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정책이 결정되면 잘못된 것 수정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합동청사가 가는 것이 9개 기관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 보훈청, 환경청, 노동청 북부지청, 교정청, 대구세관, 공정거래사무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구출장소, 보호관찰소 대구지소. 이것 사업비 990억 원 국비로 해서 대곡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대진중·고 인접지역으로 2008년부터 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볼일이나 교정청이나 대구세관에 이렇게 가서 볼일 보기가 좋습니까? 대곡지구에. 대구시가 공간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임대주택 중간에 이렇게 하자는데, 수정 요구사항에 이런 것을 넣어줘야지요. 다목적 운동장은 만들어주더라도 정부합동청사는 대구시민의 전체적인 접근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자 제안을 해서 수정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정요구는 여기에 없고, 오히려 이것을 수정요구 내용에다가 적어놓으셨습니다. 아까는 처음에 택지 조성을 할 때 정해졌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수정요구에다가 지금 넣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수정요구.

수정요구 안에는 3분의 1 축소된 것이고, 당초부터 여기 부지는 들어와 있는데 부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요?

예.

수정안 주요내용에 이것.

부지위치가 수목원 쪽에 붙어 있다가 그 밑으로 내려달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어야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이 자료 보시면 그렇게 위치 이동만 조금만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정부합동청사 9개 기관이 들어가서 어떻게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대구시민을 위한 지방청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여기에 손을 들어주고, 여기에 협의를 했나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혁신도시는 동구에 가고, 9개의 정부청사는 대곡지구로 가고, 뭐 하시자는 겁니까? 도대체. 도시계획을 이따위로 하니까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넥타이 매고 여기 앉아서 무슨 공공행정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에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대안도 없고, 수정계획도 돼먹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여러분들 퇴직하시면 자식들한테 다 피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대로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 그래 놓고 돌아서서 비아냥거리고 웃음이 나옵니까? 정부합동청사 부지 이전하세요. 국장님 책임지시고. 답변하실 것 없으면 부시장이나 시장님 오시라 그러세요. 지금. 이런 것이 어딨습니까?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냉정하게 정부청사가 대곡지구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말이죠. 여기에서 적당히 합의보고 뒤에서 자기 일 아니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셔야죠. 강력하게. 이래서 무슨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대구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시의회가 도대체 뭐를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났느냐고 우리 보고 비웃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시의원들이 하는 것이 뭐 있느냐고 시민들이 뭐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3분의 1 축소해서 그냥 사인해 준 겁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저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없는 사람, 저는 아파트가 없어요. 셋방 살기 때문에. 내가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하는 겁니까? 배가 불러서 전부다 고위공직자들이. 그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접근성이나 지역 편중 그만큼 하지 말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 없는 서민들이 4차순환선 밖에서 자기 직장에 많은 교통비를 들여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까? 정부가 못하면 지방화시대에 지방정부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똑같이 묵인하고 적당히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 수정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정부합동청사 부지의 입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곡2지구 주택단지 지정에 관련된 협의를 하면서요. 합동청사 부지를 입지하는데 대한 업무는 사실은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합동청사의 부지는 정부로 보면 행안부고, 합동청사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준 그런 입장이고요.

협의를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맞는지를 정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정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하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라는 이 공공용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곡2지구에 포함되어 온 거고.

그렇다면 어느 부서의 업무라고 할 것 없이 그쪽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인 행정을 고려해서 충분히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항상 내 업무가 아니고 내 부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누가 어떤 사람이 분담해서 다 일을 합니까?

그 부분을 다시 환원을 시키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 나중에 시장한테 한번 따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홈플러스 오늘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어떤지, 추진과정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홈플러스에 대해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우리 시 보고 조치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차에 걸쳐서 일부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 방안도 제시되어 들어왔습니다. 그 방안이 제시되어 들어온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지난 10월6일에 홈플러스 삼성테스코 측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온다고 했는데 중순이 넘었는데도 안 와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말일까지는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1996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용역을 할 때 333면, 전체 면수가 1,206면해서 결정이 됐다가 도시철도가 개통되고 나서 추후에 물량이 좀 모자라니까 2006년도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인가 해서 400면으로 이것 확정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도시철도를 개통하기 전에는 이것 당연히 환승주차장에 대한 사용은 누구나 하는 것이 효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저녁 석간신문에 혹시 보셨습니까? 대형마트가 지역에 기여하는 정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기여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늘 그런 기사를 접하면서 일부는 야,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니까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시민들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고 뭔가 잘해보자고 늘 얘기하면서. 그지요? 거기에서 늠름하게 카트를 끌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은 양심의 문제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환승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입니까? 공용주자창입니까? 노면주차장입니까? 환승주차장을 400면으로 하기로 한 것은 50년 동안 1,000분의 10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로. 조건부로 6백 몇십억 원을 투입한 삼성테스코가 환승주차장을 지어서 시민들이 도시철도 2호선을 사용하는데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 허가를.

그렇습니다.

외투법에 의해서 준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지요?

예.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 언제 개통했습니까? 2005년 10월달에 개통했습니다. 2005년 10월달에 개통하고 2007년 10월달에 이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협약서 준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임의로.

협약서대로 주차장 관리를 하고 그렇게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삼성테스코라는 사적법인이 자기들 멋대로 사용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의회에.

안 썼습니다. 그지요?

활동하면서 했는 그 자료에 보면 임의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년 동안 했는데, 지금 아마 이 삼성테스코가 언론, 이 인터넷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삼성테스코에 근무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이 테스코 직원들이. 양심 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짓말과 협약서를 안 지켜놓고. 아직도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했는데 제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이런 것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등산 그쪽에서 가신다고 그 밑에 공짜로 차 대놓고 가셔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지난번에 정책이나 잘못의 문제는 다 짚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지요?

예.

오늘 제가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3월7일날 약속했던 부분, 7월달에 추가경정 예산 때 얘기했던 부분 오늘 다시 확인을 한 번 하고 싶었지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이고, 그래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연말까지 특단의 조치를 시민들 입장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안 되면 법적으로 하십시다.

예.

져도 소송비용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면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기업인이 공공행정을 이렇게 공권력을 무시해도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속된 말로 배 째라는 식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단호히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다.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연말까지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 여름에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이 확정됐지요? 작년입니까?

2007년입니다.

예. 용도지역 33건, 용도지구 15건, 기반시설 13건 맞지요?

잠시 확인만 좀.

용도지역 33건 맞습니까? 용도지구 15건, 기반시설 13건. 우리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서 빠진 부분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지역이 변경된 부분에서 기존의 우리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상 서류를 떼서 볼 때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았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았다.

예. 예를 들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라든지 그런 부분.

그 관계는 제가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정비업무를 수행할 때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를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도시의 어떤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만 용도 변경.

그러니까 변경이 필요한 부분 용도지역 33건 안 있습니까?

예.

그 지역은 다 용도지역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내에 바뀌었으면 지금 토지이용계획상 서류를 떼서 볼 때 바뀐 대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벌써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예. 바뀐 대로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예.

저희들이 지형도면 고시하고 이것을 다 해서 구·군에다가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지형도면 고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까? 지형도면 고시는 2년 내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도지역 33건에 대해서 지형도면 고시가 다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8차 재정비 때 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한 가지 정확하게 정정을 좀 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께서 K-2 이전용역비 관련해서 정확하게 아마, 대구시에서 2억 원을 요청한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지, 그러니까 부처하고 용역예산이 4억 원으로 확보가 된 상태고, 현재 부처에서 예산안이 올라가서 예결위에 계류 중인 상태고. 그것은 물론 발의했는 지역 유승민 국회의원이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진다고 봤을 때 그런 거고, 대상지역은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2개가 아니고. 대구 이외에도 3개소를 같이 해서 4억 원 풀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중에서 대구가 한 2억 원 정도 쓸 수 있지 않겠나는 것은 국방부 내부적인 그런 답변이고, 아직 정확하게 지정된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맞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우리 K-2 쪽은 2억 원이라는 말씀해서.

예.

2억 원이라는 예산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에요?

2억 원을 올렸다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된 상태지요.

제가 언론보도에 4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전에.

4억 원이 정확하게 맞고요. 4억 원이 맞고, 그중에.

2억 원이라고 국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신 근거는 뭐에 근거했어요?

저는 국방 시설기획관 쪽에 저희들이 출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2억 원은 대구 쪽의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부방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대구 2억 원, 서울·광주 1억 원씩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 정도 선에서,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59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007년도 집단민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59쪽 찾았습니까?

예.

2007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집단민원이 59쪽부터 65쪽으로 해서 67쪽까지 35건이 집단민원이 왔어요. 그런데 65쪽에 보면요. 65쪽부터 여기 하기 전에, 그때 우리 김충환 위원하고 김대현 위원하고 공동발의해서 규정 삭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규정 삭제로 결론이 났는 것이 있는데. 제1종일반지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종교시설의 연면적 2,000㎡ 미만 규정 삭제. 국장님 내용 아시죠?

예.

거기 65쪽에 보면, 65쪽 제일 처음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구해서 권성수 외 136명, 세 번째 최부영 외 59명, 그다음 네 번째 권성수 외 1,785명, 그다음에 66쪽에 가서 두 번째 남구 대명2동 이지훈 외 307명, 수성구 만촌1동 효목제일교회 오창성 외 265명, 수성구 범어2동 대동교회 정금순 외 161명, 대동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제이교회가 안재근 외 123명, 그다음에 은천교회가 156명, 서성로교회가 75명, 동부교회가 78명, 샘물교회가 37명, 물론 누구 외 그렇지요. 그다음 열린문교회가 79명 이래서 거의 3,000명이 집단민원을 넣었어요. 12번이나. 그렇죠? 2007년도. 국장님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예.

35건 중에 집단민원 근 3,000명이 12번 넣었습니다. 마침 이것 결과는 올해 우리 두 위원께서 발의를 해서 규정을 삭제했는데, 국장님 규정 삭제됐는 것 잘 됐지요?

그때 심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작년도 35건 12번이나 이렇게 집단민원 근 3,000명이 서명해서 왔으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의원발의하기 전에 이것 조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집단민원 오면 집단민원대장에 등재해서. 국장까지 보긴 봅니까? 민원서류 들어오면요. 집단민원 들어오면 과장전결입니까?

봅니다. 국장이 봅니다.

공람은 하지요? 공람하고.

공람하고 진정 회시.

진정 회시할 때 결재하고 국장 전결하지요?

예.

계속 같은 말 나갔습니까?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했는 건데, 내용을 보면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7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를 보면 75쪽에서 81쪽까지 거의 종상향인데, 27건이 들어왔습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과 거의 종상향, 거기 보니까 81쪽부터 보세요. 전부 다 수성구입니다. 남구, 동구, 전부 수성구. 죽 수성구, 가끔 남구도 있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174회 우리 정기회인데요. 169회 제2차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양명모 의원의 종상향 조정에 대한 본회의 시정질의에 대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 맞는데. 맞지요?

예. 2008년도 맞습니다.

예. 들으셨지요? 보충질의할 때. 전덕채 과장도 들었어요?

예.

신문에 보면 지금 “대구 재건축 개발정비사업 중도포기 속출”해서 이것 상세하게 나왔는데, 이것 제 자랑 같습니다. 이것 남구사랑지에 11월달에 났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 건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남구는 지금 집행부에 집단민원 안 넣었습니다. 저한테 이것 막바로 가져옵니다. 공무원 애먹이지 말고 나한테 직접 가져오라 해서 지금 이것 몇 건 들어왔는가, 한 10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 봤자 같은 말 받는 것 저한테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것 현재 대구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아까 전성배 위원께서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종 지구단위.

그렇죠. 1종. 용도지역 변경은 별도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현재요.

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대구시의 종상향 정책이 건교부의 지침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경우 원래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용도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5년 이내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부산·대전 등 타 시·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에 주거지역의 종상향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 뒤에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사례 모범”해서 내가 이것 좀 모아봤어요. 서울에 몇 건, 부산에 몇 건, 광주에 몇 건, 울산에 몇 건, 경기도 몇 건 죽 모았거든요. 그런데 대구시에는 이런 것이 몇 번 있다고 제가 발표를 해도 도통 연구할 생각을 안 해요. 전의 국장 할 때도 내가 직접 글을 썼는 것을 드렸어요.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다가 받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지금 서울 최근 것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덕 둔촌동 재건축 40층까지 허용. 2종일반지구 층수제한 완화. 서울에 아파트 층수 제한이 확 풀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균 16층으로 제한된 2종일반주거지역에 20 내지 40층짜리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지침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디자인 등을 통해 층수를 완화하겠다. 서울시는 지침개정안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지역에는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 해서 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다 안 읽겠는데, “디자인이 뛰어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층고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도 층수제한이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할 때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중·남구 정비예상구역 난개발 지역이다. 왜 이런 말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뭐냐? 우리 2006년도 7월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7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지요?

예.

지역별로 중구·남구가 45곳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달서구 25곳하고 같습니다.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개발될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재정비촉진사업 추가지구하지요? 추가지구로 할 때, 이것도 참고를 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조금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단장 왔지요? 있습니까? 단장이 직접 대답을 해주세요. 혁신도시, 대구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한 마디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100% 잘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전면 재검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원칙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지난 7월21일날 국가균형위에서 대통령께 보고할 때 큰 변화 없이 추진하겠다고 천명했고, 지금 거기에 의해서 사업도 순조롭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순조롭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번에 우리 대구시 주택본부장께서는 정부에서 어떤 계획으로 발표를 했는지 알아보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업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이전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직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부지 조성공사라든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수도권 규제 철폐라는 말이 나올 때, 제목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혁시도시 전면 재검토에 시민들 허탈감. 혁신도시 사업 흔들리고 있어 지역의 반발 거세, 도대체 정부의 혁신도시 입장은 뭔가? 혁시도시 복원하되, 균형발전 훼손 말아야, 혁신도시 줄이고 수도권 규제 완화, 혁신도시 허탕도시로 만들 셈인가? 혁신도시 재검토에 지방이 끓는다, 혁신도시 지방경제 살리기 방안은? 그래서 끝에 대구·경북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요?

예.

누가 혁신도시를 흔드는가 하는 제목도 나옵니다. 누가 흔듭니까? 현재.

과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 아마 정권이 바뀌는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지난 4월15일부터 일어났는데, 그것이 상당히 논란 속에 최종적으로 7월21일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발표를 하셨고, 거기에서 공기업 선진화정책으로 인한 민영화가 되는 경우에도 혁신도시가 당초대로 내려가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 천명되었고, 그 외에 통합기관은 10월10일까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통합기관을 과연 어느 시·도로 보내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혁신도시 꿈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