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19일 기획관리실장 김연수

평소 시정발전과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의 모든 직원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적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작고 실용적인 조직운영, 효율적이고 자주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자치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알차게 마무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역동적인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교 예산담당관입니다. 박병윤 세정담당관입니다. 하지영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김형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형일 서울사무소장은 오늘 날짜로 신기술산업국 의료산업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4개 과 1사무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현원은 125명 정원에 128명으로 3명이 과원 상태로 있습니다. 대경연 등 파견자는 5명입니다. 우리 대구시 전체의 기구는 1실 9국 1단 1본부 48과, 10직속기관, 19개 사업소가 있고, 정원은 4,750명이고 현원은 4,666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에 2008년도 재정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계예산이 4조 2,43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9,539억 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기타로 돼 있고, 세출은 사회복지예산, 교육·문화, 일반행정,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 순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채무현황은 총 부채는 2조 7,676억 원으로서 지하철이 이 중 54%인 1조 4,931억 원, 도로, 상·하수도, 대구선 이설, 대구스타디움, 기타 순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소관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규제개혁위원회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대구경북연구원에 현재 39명이 97억 2,000만 원 기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사·공단은 4개 공단과 공사가 있습니다. 시금고는 대구은행과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가 286건, 규칙이 1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만족의 시정추진을 위한 종합 기획·조정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전비전인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 추진을 위해서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11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정책을 구상했습니다.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저희들 정책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연구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연찬도 장려를 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지역현안과 국비지원 협조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회의,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그리고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능동적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저지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30일 날 정부는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추진팀을 구성해서 정부의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조정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린 에너지, IT 융·복합을 우리 시·도의 중요한 선도사업으로 중앙에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소형 실용조직 운영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감축을 4개 과, 1개 팀, 1사업소, 132명을 감축해서 정부의 감축정책에 부응을 했습니다. 부서 간 인력 상계조정을 통한 신규 행정수요를 억제했고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도약을 위한 조직체계를 보강했습니다. 소방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했고 유사·중복업무 조정, 사무위임·규칙 등 개정·보완을 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2월 중에 노동부에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 지침에 따라 확정할 계획이고, 저희 시는 1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우대 채용을 했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시정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정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주요 시정추진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상시 정책평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08년도 국비로 지원받은 신규사업 32건에 대한 평가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평가보고회를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시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07년도 자체평가와 08년도 주요사업 외부평가, BSC 전문가평가 등을 통해서 우리 정책이 우리 내부적인 평가가 아닌 외부의 눈으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07년도 상반기 국정시책 평가를 받았습니다. 합동평가는 3개 분야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상사업비로 21억 원이 조만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운영해서 조례제정,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사전심의를 통해서 용역사업이 헛되게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출향인사에 대한 각종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를 갖는 등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먼저, 지방예산 10% 절감 추진을 했습니다. 절감계획은 1,701억 원이고 절감기준은 경상예산은 예산액의 5 내지 10%, 사업예산은 단위사업별 분석을 통해서 절감을 하도록 했고, 이 절감된 재원은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절감예산 배정유보 및 추경 재투자를 통해서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주요 배분내역으로 보면 경제살리기 및 고유가 대책에 397억 원, 지하철부채원리금 상환에 266억 원, 문화재단설립기금 등에 31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 관련입니다. 06년에 저희들이 5,900억 원, 07년에 8,700억 원, 08년에 9,700억 원 정도의 중앙지원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08년도에는 이 중에 신규사업이 32건, 719억 원이 되는데 이 719억 원은 08년도에 단위적으로 쓰이는 사업금액이고 보통 대규모사업이 3년 내지 5년 걸린다고 봤을 때 이 32건은 총 1조 6,235억 원 확보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EXCO 확장, 4차순환로 건설 등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재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고 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에 내년도부터 1개 국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경영혁신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성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도시철도가 대규모 적자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환경시설공단도 적자입니다.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방공기업평가에서도 도시철도,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은 “다”등급이고, 환경시설공단이 “나”등급으로 “우수”를 받았습니다. 계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슬림화하고 경영이 투명화되고 적자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 지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역량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57%선에 머물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에 의존하는 그런 재원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 해였습니다. 08년도 시세징수 실적은 시세 전체로 봤을 때 저희들은 1조 4,920억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08년 9월 현재 1조 854억 원으로 72.7%입니다. 이 중에 취·등록세는 저희들이 약 6,00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3,700억 원이 징수가 됐고 07년 동기 동월에 대비해서는 263억 원이 감한 그런 실적으로 62.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을 해 보건데 취·등록세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서 목표대비 부족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기타 세목은 담배소비세나 주민세 등의 징수증가로 초과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아직 11월 달이라서 10월 달 통계가 나와서 아직 2달치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로 봤을 때 세수목표 약 한 700억 원 정도의 결손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 감소보전분도 저희들은 당초에 부동산교부세를 1,138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자수입 증대 등 세외수입도 징수목표액은 거의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16개 시·도가 최근에 수도권경제완화와 연계한 이런 시기에 공동으로 강하게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수감소가 되면 70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금년도에 이제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는 금액이 저희들은 1,138억 원을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세수결손분 정도는 아마 지원이 되리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세수결손은 없다는 안심어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친화적인 지방세 지원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납세자 중심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방세 One Call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분납대상을 확대했고, 공장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기업체의 조세 부담을 경감했고 성실납세자 등 지원 및 선정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정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및 창의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법률구제와 능동적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과실은 적극 구제하는 소청심사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도 제고시켰습니다. 통계는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행정규제 개선 발굴·건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액션러닝 워크숍이나, 학습동아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독서경영, 내부강사제 운영, 아이디어샘터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도 시정 종합 기획·조정기능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추진 방향과 시정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 내년 4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현안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계획도 수립하고 중앙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정방향에 부합되는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대 프로젝트가 중심이 된 지식경제자유도시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표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이 내년도에 저희들 K-2 이전관계 용역,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의 최고 빠른 절차를 통해서 내년 12월 중에는 저희들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서대구공단과 3공단 등 노후 도심공단에 대한 재정비용역도 확대해 놨기 때문에 11대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하고 또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시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일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무원 연구풍토 조성과 직무능력배양을 위한 시정연찬 공모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저희들 세수확대나 예산절감,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도 과감한 성과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창조적 광역발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영남권 5개시·도지사회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과의 유대를 통해서 광역권 동반발전을 위한 대경권 수립은 물론 영남권에 대한 초광역적 발전계획 등 정책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경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모색입니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광역경제발전을 위한 시·도 간 공동연구도 수행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돼 있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로 승화를 시켜서 대구·경북이 경제통합을 뛰어넘는 초광역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강화기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추진 결과분석, 정책연구기능 강화입니다.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전략보고회 개최를 빈번히 열어서 분석을 하고 정책이 오류가 있는 경우는 과감하게 환류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경연의 창의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경연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의 활발한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역량을 통해서 개발·연구를 해서 정책비전을 제시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낙동포럼이나 대경콜로키움을 통한 연구 결과물의 확산·공유로 대경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과 실용 중심의 일류조직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32명을 감축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감축 기조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작지만 능률적인 일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에서 조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인력 동결 기조 하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기능이나 직무, 인력진단을 통해서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방안을 강구해서 인력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서 간 인력 상계조정을 통한 신규 행정수요는 그렇게 흡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분야의 조직에 대해서는 3교대 인력 등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 외부전문가와 조직 구성원 의견수렴을 반영한 고객만족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인력동결 기조에 부합되게 무기계약근로자 감소 시에 충원을 지양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은 채용확대를 통해서 국정과제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체계적인 성과평가로 정책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시정 품질향상을 견인하는 성과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TQM체계 확립으로 시민 정책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전략보고회나 정기점검, 모니터링, 환류 등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피드백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상시적 수시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되는 금년도의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도 효율적으로 대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시정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거버넌스형 정책평가를 하겠습니다. 조직의 동기부여를 위한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제 도입 등 환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더욱 더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많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사실상 단위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주요 정책을 개발해서 이것이 국가적 과제로 반영이 될 때 대규모 프로젝트로 조단위 사업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발굴 여건을 조성해서 미래전략 수립이나 현안정책 개발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국정과제에도 반영을 시키고 큰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서 예산하고 연계되도록 정책 연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재정의 안전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적정 범위 내에서 재정 지출을 적극 확대해서 시급히 필요한 지방 SOC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재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예산제도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제도 수립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7,000만 원으로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국비확보에 특별하게 공이 많은 직원,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엄밀하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구·군의 재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개편이 돼서 지방교부세가 감축이 되면 자치구·군 재정에 많은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올해 56%로 상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구·군에 대한 재원조정제도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소리가 높습니다만, 종합부동산 세제개편 때 정부에서 지방세수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9월10일 날 발표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발전종합대책에서 그러한 세수보전책이 포함되리라 희망을 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것 아니더라도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제개편을 현재 16개 세목으로 돼 있는 것을 9개로 단순화하는 그런 세제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시·도세하고 구·군세 간에 조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라든지, 도시계획세 이런 것이 일부 구·군으로 이양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2010년부터는 구·군의 재정관계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균형을 맞춰 가리라고 봅니다. 다만, 종부세에 따른 세수대책이 같이 병행돼 준다면 자치구의 재원에는 상당한 여유가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감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 현재 2조 7,676억 원의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이 아까 말씀드린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말에 이제 추계를 해 볼 때 작년보다 한 400여억 원이 준 2조 7,200여억 원 정도가 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1,580억 정도의 감축을 해서 2조 5,000억 원대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이런 추세로 저희들이 2012년까지 간다면 2조 2,000억 원대로 다운이 돼서 재정의 건전성이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과감하게 지방채 감채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던 지방채 지하철부채상환지원금이 약 3,500억 원 됩니다. 이것이 일단 내년부터 지원을 받는 쪽으로 정부에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받는 시기까지 최대한 지하철 부채를 비롯한 대구시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2년쯤 2조 2,000억 원대로 다운되면 지하철 부채의 이자라든지, 부채의 전반적인 규모가 줄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0년도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008년까지 저희들이 약 9,700억 원의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32건의 신규사업을 통해서 1조 5,000억 원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비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안이 10월2일 날 국회로 제출이 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예산 상임위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의가 끝나면 바로 국회 예결위로 넘어가서 12월8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현재 여·야 간의 많은 쟁점차이로 올해도 연말까지 가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정부안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총 1조 5,000억 원 정도, 작년보다 무려 5,400억 원 정도의 증액된 예산으로 정부안이 제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해양위 같은 경우라면 이해봉 의원님께서 지하철 부채상환금 200억 원 증액,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100억 원 증액 등 300억 원을 증액했고, 지경위에서는 이명규 의원하고 김태환 의원 등 의원님들이 에뜨리 증액이라든지, 카본프리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든지, 그다음에 지능형자동차 시험장 건립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나머지 환노위에서도 조원진 의원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송관로, 그다음에 신천수질개선 이런 사업 등에 100여억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남았는 문광위라든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역 의원님들과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고, 예결위에서 더 많이 증액되도록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이러한 추세로 지금 정책적 여건이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상태기 때문에 당정협의, 그다음 지역 의원님들 중심으로 국비확보가 대폭되고 특히 큰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서 금년에도 하반기 예타 큰 것 2건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ITS 지능형자동차산업육성에 7,000억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다음에 슈퍼섬유소재 3,300억 원짜리입니다. 이러한 큰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에 예타결과가 나오면 2010년 예산에 다 산정이 되게 그래 돼 있습니다. 큰 사업을 발굴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은 지난번 의회특위, 그다음에 조례개정 등으로 해서 지방공기업이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고, 여기 따라서 지금 국가 공기업 단위로 대단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공기업 개혁과 발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 경영진단 그다음에 경영마인드를 통한 노력을 통해서 지방공기업이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시정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내년도는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딴 것보다도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올해 저희들이 1조 4,920억 원을 목표로 세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0억 원 정도의 감소가 예측이 되고 그것은 지방교부세로 충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제로 상당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고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위축현상이 나타나면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수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등록세 같은 경우 작년, 올해 거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3년차가 되는 내년에는 적어도 기본적인 거래건수는 늘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계를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의 시세징수목표를 산정했습니다. 작년보다 10억 원을 늘었는 그런 예산을 세정목표를 세웠고요. 부동산교부세도 저희들이 올해와 비슷한 1,140억 원으로 중앙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세 관계 매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도 체납정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500억 원대에 이르는 등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속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위해서 전국 시·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사이버 지방세청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세입금에 대한 전자고지·납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자납부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및 자금운용 효율화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도 업무연찬회 개최 등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중은행의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한 전자납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자금운용 효율화를 위해서 내실 있는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자금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시금고 연동금리 적용으로 원활한 금리를 조정하고 자금배정방법 개선을 통한 유휴자금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연찬회나 행정안전부 주관 개체를 통해서 중앙과 유대를 다지고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업무분야별로 사례발표나 교육강화로 역량을 강화하고 타 시·도 벤치마킹으로 우수사례나 특수시책을 계속적으로 발굴·보급을 하겠습니다. 세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계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세수실적 인센티브 예산을 많이 주셔서 구·군에 상당히 사기가 올라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사업비 8억 원, 시상금 1,600만 원 알뜰하게 써서 세수담당공무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37쪽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고,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대구경북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일 중요한 문제로 광역경제권을 수립하자, 수도권에 대응할려면 광역, 지방이 나름대로의 경제권을 가져야지 발전할 수 있다, 이래서 지난 9월10일 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광역경제권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특별권역 2개를 나눴습니다. 대경권, 대구·경북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동남권, 그다음에 호남권, 수도권, 충청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제주특별도와 관광권을 별도로 해서 5 플러스 2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초광역적 권역으로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그다음 접경지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릴 것은 5 플러스 2 중에 우리 대경권, 대구경북광역경제권 활성화입니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의 계획범위, 시간적 범위가 되고요. 주요 내역은 광역경제권 발전비전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사업, 광역경제권 30대 이제 선도 프로젝트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발전계획 연구단과 분과위가 10월 달에 구성이 되었고, 대구·경북에 광역경제권 추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11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12월 달에 공청회를 거쳐서 12월 달에는 대경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2월에 발전계획을 심의해서 균형발전위에 제출을 하고, 3월 달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에는 우리 대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11대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그 뒤에 불거져 나오는 지역의 현안들을 다 담아서 이 광역경제권 계획이 최종 완료되는 2013년, 5년 간 이 계획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역권 선도산업 및 선도프로젝트입니다. 정부가 9월10일 날 5 플러스 1을 발표하면서 아울러 광역권 선도산업과 선도프로젝트 30개를 발표했습니다. 광역권 선도산업에는 대구는 당초에 에너지, 그리고 모바일 그렇게 두 개 선도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회에도 보고드렸고, 저희들이 또 지역 언론, 그다음 전문가들, 많은 논의를 거쳐서 대구·경북이 에너지는 폭이 너무 넓다, 앞으로는 신재생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린에너지로 포괄적으로 잡자 이렇게 해서 그린에너지로 잡고, 모바일도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IT융·복합산업으로, 그러니까 IT와 융합된 로봇이라든지 기계산업 등을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IT융·복합산업으로 두 개를 선도산업으로 지식경제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선도프로젝트는 30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대구·경북에 각각 권역별로 대여섯 가지가 포함이 됐는데 대구·경북권에는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대구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경북에 관계된 동서5,6축, 남북7축 고속도로가 되겠고,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은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하는 가야문화권, 유교문화권, 불교문화권의 3대 문화권에 대한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도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9월 달에 발표를 했고, 대구·경북은 이런 선도산업에 대한 수정안을 지난 10월 달에 제출을 했고, 선도프로젝트 30개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 여기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에 낙동강변도로 등을 포함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광역 사업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5월 달에 낙동강 물길정비 관계를 건의했고, 지난 11월 초에도 낙동강권역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초광역 선도산업으로 낙동강 물길정비를 건의했습니다. 선도산업, 선도프로젝트 수정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세부사항이나 투자예산, 추진체계 구성 등의 확정으로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6쪽에 보시면 성과평가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평가결과서 하나 주시고요. 보면 평가결과 우수부서만 이렇게 나오는데 상세결과 하나 주시고, 227쪽에 예산성과금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3쪽,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일반회계는 제외하고 특별회계 부분만 시금고 은행별로 예치금 종류별로 이자율 현황표 하나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전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유사성 있는 위원회 통·폐합 등을 지적하였는데 현재까지 위원회의 정비실적 및 2007년 이후 대구시 전체 위원회별 개최현황 및 위원회 수당지급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폐이지에 광역권 선도산업 및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2009년도에 대구시에서 새로 추진하려는 선도산업,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투사업에서 범안로 교통량조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도화에 범안로 이후 대구시용역사업현황 및 현재 시행 중인 사업,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서 2008년 현재까지 대구시에 대한 외국인, 기업 포함해서 투자현황, 그리고 중앙정부 감세조치로 인한 대구시의 대처방안을 포함해서 예상되는 축소규모까지도 포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로 2008년도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대구시민들의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든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정책이 옳게 집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정부는 국가과학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든지, K-2 이전 타당성용역조사 비용의 정부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은 성과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09년도 정부 예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을 한 1조 원 정도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한 5,000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1조 5,000억 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정부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아직까지 이명박 정부가,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앞으로 대구시가 먹고 살 그런 큰 프로젝트 발굴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내년 예산이 한 5,000억 원 정도 지난해보다는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우호적인 지방에서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예산을 아주 많이 확보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이 정부, 앞으로 4년에 우리 시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작은 단위사업 위주로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큰 프로젝트, 우리의 발전전략이 정부 발전에 부합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노력이 사실상 그동안에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저희들은 아직도 단위사업에 매달리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이 최근에 좋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 약 1조 원짜리입니다. 지난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이,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지하철 1호선 서편연장 이런 것도 이번에 예타를 다 통과해서 문안하게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하철 1호선 동편연장도 지금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타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모든 큰 사업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바로 국가예산으로 잡혀버리고, 주로 큰 단위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정부 예산에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잡아서 그 타당성조사용역이 예산으로 잡히는 순간에 바로 국가 예산으로 연결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구광역권 전철망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이 30억 원씩 지원이 되어서 완공될 때까지 1,000억 원 이상의 돈이 투입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큰 사업, 지능형자동차사업을 지금 우리 대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총 7,000억 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1단계, 2단계 나눠서 일단 1단계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1 대비해 가지고 섬유를 고기능, 아주 고부가가치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슈퍼섬유소재산업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한 3,000억 원 정도 되는 큰 사업입니다. 이것을 예타 대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상당히 정치권의 도움도 받고, 또 우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고, 원래는 또… 넘었는데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동편연장도 같이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큰 사업들을 예타를 잘 받아서 반영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한 3조 원짜리 큰 프로젝트를 잡았습니다. 카본프리솔라시티 프로젝트라고 이번에 2013 월드에너지캉그레스(2013 World Energy Congress), 세계에너지총회 이것을 유치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구에 신재생에너지의 시범단지를 조성하자는 내용이 주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총 3조 원 들어가고, 국비가 1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사업이 지식경제부와 협의가 되어서 이 예산 14억 원이 타당성조사용역비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결위 마지막 통과하면 이런 3조 원짜리 예산이 2010년부터는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발굴을 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도 홍 철 원장님이 부임을 하신 200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구경북연구원을 더 많이 활용하셔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고, 2010년 소방관경기대회, 2011년 세계육상대회, 2012년 곤충박람회입니까? 학회, 곤충학회, 2013년 에너지총회, 이렇게 유치했다고 시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 보면 2010년 소방관경기대회, 그것 한 번 하는 것이지 별의미가 없어요. 대구시 발전에 큰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2012년 곤충학회,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에너지총회 유치는 상당히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중요한 총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형적인 효과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한 5,000명 된다 그랬습니까, 와서 먹고 자고 떨어지는 비용, 또 대구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 정도 효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무형적인 경제효과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장동력 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에너지산업 메카 선점의 계기로 이 에너지총회를 꼭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잘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세계에너지총회 유치로 인해서 대구가 에너지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총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경연이 정책개발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도 초에는 도시철도 3호선이 착공을 합니다.

예.

지난해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자기부상열차를 유치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뼈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시정부에서는 그 노선에다가 신교통시스템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시가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시정부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라든지 중구, 남구도 그렇지만 북구와 동구에 걸쳐있는 유통단지, 검단동 42만 평 이시아폴리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중교통의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걱정이 되는 것이 이시아폴리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이 되고 나서 활성화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대중교통이고, 또 유통단지도 최근에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까지 활성화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가 대중교통이다. 또 대구시와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검단동 개발도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 신교통시스템의 유치는 내년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실장님의 생각도 틀리시는 것 같고, 우리 시장님의 생각도 틀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내년도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시장님 생각이 틀리고, 기획실장 생각이 틀리고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간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선문제라든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대구역,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 3호선 연계해서 범어네거리에서 동대구역을 거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유통단지하고 이시아폴리스가 연결되는 그 철도노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장님도 저도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우리 자체 그런 노선에 대한 공감대, 지난번에 자기부상열차 노선을 답습하는, 그 당시는 저희들이 자기부상열차의 요건에 맞춘다고 직선거리 뽑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재원문제가 따르고 한데, 일단 이 부분은 노선문제라든지, 전반적인 한 번 스터디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타당성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자로 민간업자가 또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실장님 말씀대로 그 노선이 안 맞다든지, 그 민간업자가 안 맞으면 노선을 변경할 수도 있고, 민간업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내년도는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지방이 어려운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올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대구에 이전하는 비율이나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정확한 데이터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기업이 지금 투자하려고하거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외국기업, 잘 아시다시피 외국기업의 대구 투자유치는 지난 10년 간 전국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있었고, 또 투자유치하기로 한 기업들도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보다는 외국기업의 기술제휴라든지 이런 측면의 간접투자, 이런 것은 한두 군데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완화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10월30일 날 정부가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안에 공장 신설·증설·이전, 또 산업단지 이외에 있어서도 공장의 증설과 이전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사실상 빗장을 거의 다 풀었다고 봅니다. 규제완화라기보다는 규제철폐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경북에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기보다는 13개 시·도가 지금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10일 날 한나라당 대표 주재로 시·도지사 회의도 했고, 각 시·도에서 지역종합발전대책에 담을 내용들을 지금 건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이 이렇게, 비수도권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정도 규제를 완화한다는데 지방이 이렇게 튈 줄 몰랐다. 그러면 지역발전대책을 내 놓겠다.” 그렇게 해서 원래 이달 말에 지역발전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그것이 약간 연기가 되어서 12월8일쯤 지역발전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어제까지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건의를 다 했습니다. 각 시·도별로 지역이 제도개선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지역의 현안이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담아서 건의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합을 하고 있고, 당은 당대로 또 수합하고 있고, 청와대는 또 청와대대로 다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제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못하도록 입법활동으로 막아야 되는데 정부여당이, 청와대에서 정부여당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개별 생각과 달리 당론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놓고 또 거부하기도 마땅치 않은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당의 입장은 “정부의 지방대책을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야 3당은 “볼 것 없다. 어떻게 하든지 입법과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공장총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지법, 이런 법률에서 앞으로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입법활동을 통한 저지활동을 지금 펴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저희들은 12월7,8일쯤 발표될 지방대책을 지켜보자는 것이 전국 13개 시·도지사들의 의견입니다. 그 내용에서 획기적인 지방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 개선,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국고보조율 차등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국가공단에 대해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하고 폭넓은, 과감한 인센티브가 나오고, 또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종부세 세수감수에 따른 재원대책이라든지, 지방 SOC 확충, 그리고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 서너 가지 정도라도 담아주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면 저희들은 13개 시·도가 또 모여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스스로 살아갈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것을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만의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구시만의 대책을 이야기한다면 크게 외국기업이든, 국내기업 이전이든 간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토지 같은 것, 이시아폴리스 같은 것 170만 원에 그것 분양을 한다면 아까 말한 외투기업이나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법인데, 직접적인 지원방법이고, 나머지 한 방법은 취·등록세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그런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앞의 것은 자주 재원 자체가 부족한 상태고, 뒤의 것은 또 과감한 세수 감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데 실제로 지방세가 감소되더라도 기업이 올 수 있다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파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 대책을 지켜보면서 우리 지방이 할 수 있는 대책은 같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초광역권에 대한 그것을 보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발전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대구처럼 내륙지방에 있는 곳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9월10일 날 그러한 대책이 발표됐을 때 저희들이 기획관이나 저나 또 시장님이나 제일 중요한, 이것이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가버리면 내륙에 있는 대구나 광주나 대전, 청주는, 내륙도시는 안 그래도 해양지향성 정책 때문에 지난 십 몇 년간 피폐됐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륙을 연결하는 내륙첨단지식산업벨트를 초광역사업 권역으로 포함해 달라.” 이렇게 몇 번 건의를 했고, 국가균형위원장하고의 면담이나 식사를 통해서 “일리가 있다.” 광역권 계획에 담을 것은 담고,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최근 또 박근혜 대표께서도 디지스트 기공식에 오셔서 내륙첨단지식벨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은 R&D특구로 지정한다든지, 내륙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대구시의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방채 규모가 얼마입니까, 지금?

작년 말 현재 2조 7,676억 원입니다.

거기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지하철 부채하고요.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부채가 얼마지요?

지하철 부채가 1조 4,931억 원으로서 전체 부채의 54%입니다.

지하철 지방채에 대해서 정부가 매칭펀드 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는 우리 MOU 체결한 것이 얼마입니까?

2005년에 3,597억 원 수준으로 그때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칭을 통해서 182억 원 정도는 상환 받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MOU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대구시가 타 시·도, 광주나 대전이나 인천은 매칭해서 잘 타가는데 대구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합의 정신을 깨느냐.”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대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거듭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MOU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끝난 12월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MOU를 개정하고자 하고, 이 MOU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3,597억 원 중에 182억 원을 뺀 3,400여억 원을 나누어서 3년 간에 상환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할 때 563억 원을 상환 지원금액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고, 이번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200억 원이 지원돼서 763억 원 이것이 계상이 되었고, 저희들은 예결위를 통해서 1,000억 원을 다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MOU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획재정부가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겠다라고 확실하게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저하고 오랜 대화를 통해 봤을 때 상당한 수준의 MOU 개정이 되리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예. 그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되어야지 대구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납세 징수 및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체납 비중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이것은 세정담당관이 정확하게 아니까.

예.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전체 목표액이 세외수입은 한 2,500억 원 되고, 지방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조 4,92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구·군하고 같이 저희들이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에 대해서 체납적립금을 받아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군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1년 후에 저희들이 체납을 이관 받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가 대부분이고, 특히 요즘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건설시행사가 돈을 내줄 때 은행에 돈을 신탁해서 내주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라든지, 법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한 100억 원 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징수가 부진합니다만, 상반기에는 실태조사 위주로 했고, 내년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세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도 많이 해 놓았고, 그래서 앞으로 한 10억 원 이상 저희들이 징수를 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하시는 그런 징수방법 말고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올해 새로 만드신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체납을 확대해서 법원공탁금이라든지, 카드 매출채권이라든지, 또 골프회원권, 과오납금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전에는 그것까지 행정이 못 미쳤습니다만,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여기서 채권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는 것이 지금 건수가 8,175건에 89억 1,900만 원의 채권을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체납된 지방세는 결손처분하고 있지요?

아니지요. 압류가 된 상태는 계속 갑니다. 압류가 안 된 상태는 시효소멸해서 부과시점부터 5년 후에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 유형하고, 처분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54억 원 정도를 지금 결손처분했습니다. 그 중에 무재산이 92억 원이고 행방불명이 7,500만 원, 시효소멸이 39억 7,600만 원, 경매에 붙여져서 후순위로 배당이 없는 것이 20억 7,500만 원해서 154억 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환급 시에 이자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자지급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연 5%를 같이.

연 5%입니까?

예.

그러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세목별로 과오납 환급이자를 포함한 환급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예.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유영은 위원이 질문하실 때 “수도권 기업의 대구이전 얼마나 되느냐?”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솔직하신 답변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대구시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는 너무나 책임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도권 기업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1,614개 업체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인근 시·도로 갔는 것이 그 중에 65%인데 강원도 366개, 충남 383개, 대전 96개로 비수도권, 13개 시·도에 갔는 것이 비수도권 시·도, 그러니까 수도권 인근이 아닌 비수도권인 대구나 경남·전남·경북 이렇게 봤을 때 대구가 17개, 경남이 10개, 전남이 20개, 경북이 48개, 그래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17개, 7년 간에 17개 업체니까 1년에 한 2.2개, 2.3개 정도니까 아주 빈약하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전한 기업이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는 우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발표되기 전에도 이미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시가 5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수가 최근 10년 간에 63개에서 33개로 축소된 것 알고 계십니까? 500인 이상 사업체 수가 63개에서 33개로 축소됐습니다, 그지요? 10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났습니다.

예.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규제완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느꼈는 것이 수도권 규제 실컷 해놓아도 우리 대구·경북에는 지난 10년 간에, 특히 대구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도 오지 않고, 있는 기업도 밖으로 나가고 이런 상태인데, 규제에 대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규제 때문에 대구·경북에, 대구에 투자유치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가 기업이 들어올 만한 그런 위치라든지 여건 측면에서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구에 투자해 봤자 대구라는 시장 자체가 좁고 하기 때문에, 혹은 또 지가 같은 것, 기업이라는 것은 자산가치 증대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의 땅 값도 거의 오르지 않고 하면 그런 것까지 보충할 수 있는 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대구가 투자 여건이 좋지 않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대구에 대한 투자를 기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충분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인근 경북에는 지금 대구보다 오히려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규제를 많이 하는 도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타 시·도에서 보는,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대구시는 오히려 규제를 소급처리해서 적용하는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용지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도 많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 지금 대구시가 아까 보니까 “올해 빚을 얼마 갚겠습니다.” 빚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투자를 얼마나 더 해서 더 좋은 사업을 찾아내서 그 빚을 나중에 한목 갚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항상 그 틀 안에 갇혀서 말이지, 규제니, 법이니 어떤 그 테두리 속에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도시가 대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한 부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일선기관에 근무할 때 보면 직원들이 직위를 불문하고 토지규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또 무허가 건물, 물론 법령에 따라 한다지만 너무 융통성 없이 법규 중심으로 행정하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이 “대구는 까다로운 도시다. 대구는 스스로 투자유치에서 소극적이다.” 그런 말을 듣고. 실제로 부산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도 그런 말을 합디다. 대구에 민자를 노크를 해봤더니, 그 규제의 벽에 기가 질려서 부산으로 투자를 할라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었습니다. 대부분 민자업자 말 들을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나 마인드가 투자유치나 그런 기업마인드가 아니고 너무 전통적인 유지·관리 업무적인 사고에, 이것이 아마 기업유치에 상당한 방해가 된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들을 게 아닌 게 아니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방금 말씀처럼 지금 우리 대구가 외부에서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과감하게 좀 한 번 혁신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나 우리 자체,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규제완화, 또 마인드의 전환,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과감한 인센티브, 종합적으로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영은 위원님 질문 중에서 외자유치 관련 직접투자가 지금 부진하니까 간접투자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간접투자형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경제국장이나 투자유치단장한테 보고를 안 듣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간부회의 때 나오는 투자관계 그런 걸로 제가 아까 가볍게 말씀드린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경제, 투자담당관으로부터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투자, 예를 들면 외국의 기업이 우리 대구로 이전해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지난번에 필립모리스 담배공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사실상 외투기업이 오기 참, 국내기업도 오기 어려운데 외투기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투자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외국회사하고 연결된 한국의 자회사라든지, 이런 데 기술을 이전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공법 같은 걸 이전하는 그런 MOU를 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결국은 직접투자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 실장님 말씀처럼, 그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직접투자형식은 아니더라도 간접투자의 방식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투자형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지금 인근지역인 경북은 계속 외자유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가 경북은 늘어나고 있고, 우리 대구는 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체 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의 한 22%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그 지역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숙고하셔서, 조금 더 용맹 있게 안 되니까 간접투자로, 이게 아니고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구경제살리기 해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각양각색이겠습니다만, 저는 단연코 투자기업의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자든, 외투기업이든, 수도권기업이든 간에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커다란 파이를 낳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겼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경자청이 바짝 앞장을 서고 우리 전 직원들도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려운 이 대구상황을 타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권도 찾아왔지요. 모든 여건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2009년도 좀 새로운 사업 보여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나머지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한 해 동안 살림살이, 또 기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방교부금으로 사용해 온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대구도 세수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정부안 대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위헌, 헌법불일치 판정이 일부 내려졌고 전체적인 골격은 합헌이다, 이래 내렸습니다만, 일단 세대별로 합산과세 때문에 새롭게 이제 부과돼야 될 게 빠지는 게 6,300억 원 정도, 지난 2년 간 받았는 것 5,000억 원, 그것 이제 1조 1,000억 원 정도 환급을 하는 절차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받는 종부세 재원 가지고 그것을 충당을 한다면 바로 올해부터 이제 타격이 오고요. 그것은 별도의 재원으로 한다면 올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나 구·군까지도.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종부세 자체가 일단은 정부에서 과세기준, 그다음에 세율, 현재 정부여당의 안대로라면 내년도에 한 1조 1,000억 원 정도 순수하게 종부세 감소가 예측이 됩니다. 내년도 감소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에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1조 1,000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분에서도 아까 위헌에 관계된 그것만 아니라면 내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현재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종부세를 우리가 1,647억 원 참 많이 받았고, 올해에는 1,138억 원 예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1,800억 원 정도는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결손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군이 문제인데요. 구·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도 좀 세심한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 그지요?

예.

그리고 또 세수도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비중이 너무 높다고 지난 국감에서도 좀 지적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그다음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소모성, 일회성 행사를 줄인다든지,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업한다 하면, 빚내서 또 한 번 한다하는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 설문조사나 이제 재정공시를 통해 봤을 때 나온 대표적인 이야기가 대구시는 복지예산 비중이 너무 높다, 투자 가용재원을 경제살리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약하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 중에 또 하나는 대구시가 가용재원이 없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지방채를 과감히 내서라도 SOC확충이라든지, 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마다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절감이나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해서 우리가 살림을 알뜰히 살고 지방채도 하여튼 최소화해서 우리가 규모에 맞게 이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저희 직원들 훈련비라든지, 해외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최대한 절감을 했고, 낭비성 예산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금년 한 해도 각종 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각종 행사 이런 걸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거나 낭비성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약을 했고요. 체납세 정리는 아까 세정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은 국비지원이라든지,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233페이지, 구·군별 징수현황에 보면 체납 발생액이 구·군은 다, 2007년, 2008년 비교를 해보면 다 내렸는데, 시만 더 높게 나와 있거든요, 체납세.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세정담당관님이 한 번…

… …

233페이지에 체납정리 실적에 보면 2007년도는 시는 그러니까 235억 8,000만 원, 2008년도에는 287억 6,800만 원인데 중구, 달성군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다 작은데 시만 높게 나와 있다고, 체납 발생액이.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조금 전에 유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이관받는 체납이 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것이 시·구·군에서 고지발부를 해서 못 받아들이면 1년 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습니다. 이관 받는 시점에는 거의 고질체납자가 많고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또 후순위 압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전부 그런 사항이고 특히 요즘은 아파트 시행사가 부도가 많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한 100억 원 이상 지금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실·이익을 잘 분석해서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위의 것은 연도폐쇄기까지 했는 실적이고, 앞으로 연도폐쇄기 내년 2월28일까지 기한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 기간 내에는 작년 수준 이상으로 현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세 관리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용역관계에 대해서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술 전 위원장께서 용역조례 제정을 해서 아마 투명성도 확보되고 책임성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용역을 의뢰해서 실제로 이것이 활용되는 것이 한 대략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프로테이지로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역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에도 기술용역이 있고 이런 것, 설계하는 것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이런 것은 그것은 당연하게 사업을 전제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되는 것이고. 아마 위원님께서 여쭈시는 것은 그런 것 말고 예를 들면 아까 이재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을 위한 것이라든지, 예산 따는 데 또 활용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실제로 과거, 적어도 작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몇 개 정도 외에는 거의 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부 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것이나 국책과제로 포함될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발굴을 하는 데는 그런 예산은 아깝지 않다, 그런데 그냥 용역보고서 떡 해서 책상에 꽂아놓고 3년 지나면 쓰레기통에 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 하는데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성과물 나오는 것은 없는데 똑같이 공감을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조례를 통해서 예산, 용역심의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전에 행정구역개편용역도 사장이 됐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건립용역도 지금 흐지부지해서 내년에 아마 예산이 새로 2차용역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을 또 어떤 것은 보면 물론 기술용역, 설계용역 이것은 100% 다 해야 된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런 경우를 좀 특별히 잘 살펴서 용역비를 좀, 우리 시 아무래도 시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것도 좀 아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용역수행자 선정이나,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노력도 앞으로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앞으로는 사장, 용역을 해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는 41건에 대해서는 용역심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과제가 수행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대부분 여기 포함 안 되고 이것은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3,000만 원 미만 예산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발령이 났습니다만, 서울사무소장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데 발언대로 한 번 모시겠습니다. 한 1년 4개월 계셨지,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신 이유는 1년 4개월 계시는 동안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서울사무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시장님 이하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여러 가지 배려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저희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능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인력을 1명 정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할 때 평소에 인적네트워크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소장으로서의 또 역할이 위축될 수가 있는 예가 없나하는 그런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 현명하게 저희가 예산집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꼭 계산을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계산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 시에서 간부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때는 간부님들 모시고 저희가 계산하기도 그렇고, 좀 내년에는 조금 더 배려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현명하게 대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5쪽에 보면 우리 행정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정무부시장, 예산담당관님 이래서 국회나 이런 데 접촉을 한, 이런 또 예결위원 초청 시정설명회도 개최하고, 이것은 아마 공식적으로 했는 것만 나타난 거지요?

예. 자료에, 아마 요청하신 자료에 충실하게 했는 것이고, 이것 외에도 사실상 엄청 많습니다.

많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에 보통 보면 시정설명회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회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평소에도 좀 이런 시정에 대해서 어떤 알릴 게 있으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초청을 해서 평소에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더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7,8월 달에 우리 국비 배정할 때만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평소에 좀 이야기를 해놓으면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좀 예산 반영하는데 신경을 더 안 쓰겠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시의원들도 평소에 구의원들이 “이런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 했을 때는 항상 기억을 해놓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 예산할 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도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선도사업 관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역 단체에서 합리적인 안을 검토해서 제시했을 때 예산이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대구·경북이 요청했는 예산이 한 10조 원 정도 되고, 호남권에서 제출했는 것이 한 38조 원 정도 되고. 부산 쪽하고 다 합쳐도 22조 원밖에 안 돼요. 이쪽 영남권으로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안 부실이나 어떤 지방정부에서, 우리 대구 정부에서 노력이 부족했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전국에서 총 한 50조 원을 투입해서 30대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런 것이, 그것을 지역별로 봤을 때 아마 언론보도가 그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총사업비로 계산하면 그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는 호남에 저렇게 크게 나갔는 것은 딴 충청이나 강원, 또 제주나 수도권 보면 또 우리 다 그저 그렇습니다만, 호남권에 많이 갔는 것은 호남고속철도 이것이 큽니다, 보면. 그다음에 전북에 새만금에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2개를 제외하면 실제로 나머지 면에서는 거의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30대 선도프로젝트지만 대구외곽순환도로는 일단 안심에서 지천까지 돼 있는 현재의 타당성 결과를 지천에서 성서공단까지 연결하는, 그러면 금액이 더 커지고 또 저희들은 낙동강변도로를 포함하면 또 더 커집니다. 그다음에 3대문화권 관계 한 3조 2,000억 원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는 “저것을 앞으로 10조로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구·경북이 광역경제권에 그 목을 더 키우면 파이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키워라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좀 크게 프로젝트를 잡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서, 시·도 의견을 거의 안 묻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시·도와 시·군·구로 교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셔서 종부세의 감소에 따른 것은 일단 정부가 수정예산을 통해서 내년도까지는 시·도는 걱정이 없다, 그러나 다만 균형재원차원에서 구·군, 일반 시와 구·군에 내려가는 균형재원에 있어서는 정부가 세수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구·군의 균형재원분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이 이제 부족한 사업비, 예산절감이나 낭비성 요소라든지 체납세 이런 것을 해서라도 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지방채 같은 것을 발행 많이 해서는 좀 어렵지 않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우리가 꼭 필요한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가 이 좋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채의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최고 높습니다. 1인당 지방채 시민들 부담으로 볼 때는 총액 면에서는 저희들이 세 번째고요. 그래서 지방채는 저희들 아까 지방채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조 7,676억 원, 금년도에 추계해 볼 때 한 430억 원 줄고 내년도에는 한 1,580억 원 정도가 주는 수준으로 해서 2012년까지는 전체적으로 2조 2,000억 원대로 낮추겠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너무 지방채 관계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받는 지방채 지원이 총 3,400억 원 정도를 받으면 그런 데로 감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받는 것을 대부분 지자체 부채 해소로 쓰고 일정한 꼭 필요한 부분은 지방채를 내서라도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도가 제일 적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저희들이 한도가 제일 적은 걸 알고 사안별로 한도를 넘는 것은 승인을 해주는데, 저희들 현재까지 잘 협조적으로 승인받는 데는 큰 영향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 지방채 감축 노력을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야당도시에 있다가 여당도시로 가니까 활기가 찹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에 일할 때 보면 많이 대접받고, 우리 의견에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봐서 약간 대접이 많이 좋아졌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체계가 더 잡히면 더 좋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연구과제 하면서 우리가 경북연구원에 수탁하는 것과 또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수탁과제는 어느 정도고, 연구과제를 적용하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정책과제는 우리가 그냥 연구를 하게 되고.

예.

수탁은 별도로 또 용역 비슷하게 그렇게 지불하지요?

예. 현재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경연에 연간 25억 원을 도하고 분담해서 각각 그렇게 지불을 하고 있고,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정책연구과제가 있고, 수탁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정책연구과제는 그…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

설립취지에 맞게 자기들이 금년도에 해야 될 어떤 것을 대구시정을 위해서, 경북도정을 위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어떤 것을 연구를 하면 좋을까?” 그렇게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첨단의료산업지구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스터디를 하는 그런 것이고, 수탁연구과제는 저희들이 기본연구과제로 주기에는 덩치가 크고, 우리가 대경연에 줄 것인가, 안 그러면 삼성연구원에 줄 것인가, 안 그러면 국토연구원에 줄 것인가 이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용역 이번에 41건 나왔지만 2억 원, 3억 원 되는 것을 대구나 경북도, 혹은 타 대학이나 다른 데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것을 수탁연구과제라 그렇게 칭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다 안 되는 것은 수탁을 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경북연구원에 수탁을 준 과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08년도에는 대구·경북은, 대구는 7건입니다. 예.

7건을.

공동으로, 대구·경북 공동과제가 7건이고.

공동과제가 7건.

예. 그다음 대구광역시 건은 20건이 됩니다. 예. 경상북도는 62건이고요.

수탁을 줄 때 용역비라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으로.

그 24억 외에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이번에도 용역심의를 거쳐서 41건, 약 140억 원 됩니다.

예.

그 중에는 대경연이 맡으면 될 성질이다 싶은 것은 대경연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예. 그래서 맡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이 용역을 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을 줄 때 걸러서 또 주기로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 우리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첨단미래도시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국가 예산으로 5억 원을 2006년 말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경연에 맡기려고 했더니 대경연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금액 면에서도 그 금액으로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연구원에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원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은 대경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경연에 맡기고, 할 수 없는 것은 또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른 데 용역을 주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연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연구과제가 있으면 계약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니까 예산으로 일단 우리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풀예산으로 잡아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만 처음으로.

예.

이번에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17억 원을 의회에 지금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보니까 첨단의료지구라든지, 안 그러면 또 에너지 관계, 앞으로 이런 돌출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예타 같은 것을 대비할 때 풀용역비를 잡아놓았습니다.

대구·경북 공동 7건하고, 대구의 20건 그 자료를, 용역비 얼마 수의계약됐는가를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시 것하고, 대구·경북 공동 건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를 하는데 우리 시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연구하는데 시 정부에서 적용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연구한 과제를 가지고 시 정책에 반영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해서 “저희들 비율이 많지 않다.”고 제가 답변을 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연구과제는 우리가 필요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용역 이런 것은 대경연에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대부분 인문사회계통 이쪽으로.

그러니까 20건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수탁을 했는 것이고.

예.

또 경북연구원에서는 또 연구한 과제를 가지고 정책에 사용한다.

예.

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타당성 연구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보면. 실태조사라든지. 예를 들면 2007년에서 2008년 초까지 했는 범안로민자도로 사업분석연구, 그다음에 지식창조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컨텐츠 이것은 우리가 추진 중에 있고요. 대구공영문화도시조성 기본구상, 도심재창조 구상, 대구경북에너지비전 종합구상, 영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재야 참여방안, 서대구화물역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예. 됐습니다.

예.

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예.

그것 특별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실제로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용역심의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우리가 인프라, 또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지금 행사가 계획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호남지역 같은 데 보면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한다고 보면 워터파크를 조성하거나 휴양·레저·쇼핑·오락·문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장기적인 면으로 볼 때 외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상 호남 같은 데에는 이러한 대회, 예를 들면 여수엑스포 같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한 인프라사업으로 한 2조 2,000억 원 정도를 지난번에 국제경기, 국제경기특위에 보고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인프라를 갖추어 갑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민자하고 연관된 이런 종합적인 아직 마스터플랜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아직 설정하지 못했습니까?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돔야구장이다. 월드컵경기장 서편광장 개발이다, 그다음에 워터파크 조성이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연구를 더 해서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안 계십니까?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쪽에 자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 J프로젝트다. S프로젝트다. 또 경남이라면 썬벨트(sun-belt)프로젝트다. 새만금프로젝트, 이렇게 다양하게 큰 꼭지로 해서 한 10조 원짜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민자유치방안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사실 이제까지 그런 작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이 담긴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다 동감인데.

예.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또 지역 여건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 지역에 맞는 타당성 있는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예.

사실 우리가 참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호남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쪽에는 선취점을 많이… 여러 가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대구에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거의 없다, 또 외국손님을 유치할 계획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다 수립하고, 그 안에 보면 사실상 민자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정부정책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가과학산업단지도 저희들이 별도로, 예를 들면 용역비를 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중앙정치권에서 대통령이 구미·포항·대구에 국가산단 300만 불씩 조성하겠다, 그것 자체가 바로 계획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호남에 있는 많은 그것도 그 장기발전계획 안에 들었는 것을 정부가 정책으로 반영을 해 주고, 정책적 힘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꼭지가 되어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정책이 결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시점에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와 매칭을 잘 하고, 서울사무소를 통하든지 연계해서 그런 측면에 확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장기적으로. 올해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또 2010년, 11년, 13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한 개라도 가져오면 상당히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큰 프로젝트, 정말 국가발전전략에 부응되는 호남과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하려고 각 실·과로부터 용역을, 이번에도 용역비를 얹을 때 그런 것을 구상할 수 있도록 빠지지 말고 내 봐라, 이렇게 여러 번 간부회의 때 협조 요청도 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만, 대략 국 단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총괄 용역비로 17억 원을 올렸고, 사실 17억 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당초는 풀용역비를 한 10억 원 정도로 계상을 했고, 우리 기획실에서 한 7억 원을 가지고 거대한 구상을 하는 그런 용역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삼성경제연구소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용역 이름이라든지, 용역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다듬어 보자.” 해서 일단 그 논의하는 과정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풀 예산에 일단 잡아넣어 놨습니다. 그 예산만 확정되면 삼성연구소나 이름 있는 그런 연구소하고 용역을 의뢰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경연과 연구를 잘 하셔서.

예.

대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해야지 당장에 어렵다.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여당이 됐지만 마음대로 아직 인프라 구축이 덜 됐다고 봅니다. 인적인프라 구축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면이 생기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또 2010년, 11년 죽 가다보면 여수세계박람회 이것을 하게 되고 하면 대구가 현저하게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된다고 보면 대구가 경쟁력에서 약화될 수 있다, 또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여기 세입 면에서 내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병윤 세정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녁에 한 10시쯤 되어서, 11시쯤 되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자동차 체납세 때문에 남의 번호판을 뜯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붙여놓고 가는 것을 제가 먼 데서 이렇게 한 번 봤어요, 또 다가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자동차 체납세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500억 원이 넘습니다.

500억 원이 넘어요?

예. 지금 지방세 체납 중에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그런 과정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번호판을 떼서 가게 되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주고.

달아줍니다. 예.

또 번호판을, 돈이 없어 안 내면 번호판을 어떻게 합니까, 보관해 놓습니까?

3회 이상 체납을 할 때는, 3회 전까지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3회까지 안 낼 때는 부득이 강제수단을 강구해서, 요즘은 주간에도 떼고, 야간에도 새벽부터 시하고 구·군 공무원들이 전부 합동으로 해서, 또 자기 구역… 자기 구역 아닌 것은 교환을 또 합니다, 번호판을. 각 구별로 같이 떼서 같은 일시, 장소를, 장소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만, 특정 구역에 집중 투입을 해서 떼서 그것을 또 일정한 시간에는 교환을 해서 자기 구청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가고, 또 타 구 부분은 인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내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또 부착까지 해 줍니다, 요즘은.

그러면 주·야간 번호판만 체납되는 차량을 조사하러 다닙니까, 낮에도 다니고 밤에도 다니고?

낮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주면서 자동차에 자동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구청에 전부 구축을 했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상사업비를 전부 배분해서 그것을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차가 지나가면 그것이 입력이 바로바로 되어서 체납된 차량은 표식이 됩니다. 그런 장치를 전부 차량하고, 인식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과감하게 차 번호표를 못 떼게 하는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잖아요.

그때는 경찰관서에 우리가 연락을 해서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세한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직접 봤습니다.

또 다른 과격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잠시 피했다가 또 다른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안전에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500억 원 하면 대구시내 차량이 지금 몇 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지금 계속 체납하는 사람이 체납을 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한 80만 대 정도 지금 되는데, 하여튼 그…

아, 체납차량이요?

전체 차량이 그렇습니다.

아, 전체 차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 내지 한 반 정도는 한 번 정도 체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계속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번호판을 떼 왔을 때 안 찾아가는 차도 있습니까?

안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은 폐차됩니까? 그것을 노상에 그냥 흉물거리로 놔두면.

그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행을 할 때는 경찰관이 제재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 통·폐합 등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위원회 개선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여기 자료를 보면, 58쪽에. 위원회 각종 수당지급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는 아직까지 완결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법무담당관 하지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회가 99개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지금 11개 정도를 축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폐합시켰습니까?

예.

유사한 위원회를?

예. 법령이 개정되어서 위원회 자체가 폐지된 것이 5건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 개정으로 폐지를 3건 시켰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나 국외훈련공무심사위원회, 안 그러면 공직심사위원회 같은 이런 것이 전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해서 전부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 전부를 축소하는 것은 11개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미 시행된 것도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후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검토를 해보니까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속히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결과는 매끄럽지를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폐지하고 하는 것이 11건 정도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중복되는 위원도 25명이 지금, 해촉된 것이 13명이고 제외시킨 것이 11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25명 정도 중복위원도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심사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예.

지급기준이 많이 틀리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부 위원회 관련조례에 의해서 전부 같이 지금 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되어 있으면 일률적은 아니잖아요?

예.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는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로, 예. 일단 심의하는 것 7만 원, 2시간 이상 심의되었을 때는 3만 원 초과하는 부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거의 일률적으로 똑 안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 위원회 조례에 관련해서 전부 일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 시정이 빨리 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경연에서는 실장님 안 오셨습니까? 좀 앞으로 오십시오. 기획실장님 되시지요?

예.

대구경북연구원 관련해서 정원이 말입니다. 50명, 그지요? 그런데 현원은 39명이고, 비정규직이 50명입니다. 이것은 운영이… 어때서 이것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비정규직은 계약직이라고 봅니까?

예. 지금 저희 비정규직은 전문연구원과 연구원이 있습니다. 전문연구원은 저희들이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을 전문연구원이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1년 내지 한 2년 정도 하면 저희들이 책임연구원을 정규직으로 편입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용역 관계로 들어오는 분들, 프로젝트베이스로 들어오는 분들을 연구원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하고, 비정규직은 일시적으로 용역이 들어왔을 때만.

연구원만 그렇습니다.

연구원만?

예.

그래서 비정규직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몇 개월 단위로 그런 것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3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예. 광역기관…

그러면 50명이라도 계속 위임될 경우가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법이 내년 7월1일부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제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저희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50명인데 정규직이 지금 39명이잖아요.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아마 연말에 이사회가 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연구원을 정규직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규 T/O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선임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공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채를 통해서?

전문연구원은 공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채를 통해서도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심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심사는 내부 연구직 몇 분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인적관계도 유사하게 또 일용직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연구원의 경우에만 있습니다. 프로젝트베이스로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연구원을 공고해서, 모집해서.

예.

그런데 개인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겠지만,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저는 농업정책입니다.

농업정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업경영…

지금 행정 예산과 기획과 그리고 연구조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연구조정, 연구부 저희들 행정파트와 연구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 이것이 행정만 하시는 분은 연구 이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부 출신들이 기획하고 연구조정기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 쪽에 전문 기회가 또 따로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가 없잖아요, 실장님은.

예. 농림수산팀이 있습니다. 농림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별도로 관리하십니까?

예. 연구부에 따로 있습니다. 저는 보직상 지금 기획경영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연구원이 기획행정 쪽을 맡고 있으니까 직위에 맞겠나, 이런 생각을 나는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업무 중에서 사실 연구원의 주 업무가 연구입니다.

예.

사실 연구부 출신이 아니면 연구 자체를 파악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행정파트는 또 행정과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 행정과장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파트는 행정과장이 맡고, 물론 제가 상급자이기는 합니다만, 행정파트는 행정과장이 맡고, 그다음에 연구기획파트는 제가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야에, 물론 전문적으로 잘 하겠지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많은 또 연구를 해 주시고, 대구·경북을 잘 이끌어가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문제점은 차차 아는 대로 한 번 시정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 항상 수고 많으신 실장님 늘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실장님, 우리 경북도청 이전이 결정되고, 지난 9월26일 날 도의회에서 도청이전 주소지변경 조례도 통과해서 법률적인 절차과정은 다 거쳤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경북도청이 우리 대구시에서 이전해 나가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감소라든지, 도심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차후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생각하는 도청 이전되고 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현재 전체적으로 도청 이전 시에 대구 경제라든지, 또 경제 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은 아직 해 본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세정담당관실에서의 판단은 세부적 차원에서 간단히 언급하면 인구감소를 한 30만 명 내지 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에서 50만 명이라면 상당히 폭이, 갭이 큽니다, 많이.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정말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로 봤을 때 연간 한 67억 원 정도 감소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지방세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 감소효과가 있는데 그분들이 쓰는, 예를 들면 각종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문제까지 다운되면 상당한 액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선례로 본다면 광주에서 전남도청이 연고를 옮겨간 이후에 실질적인 자료로는 광주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하기 나름으로 경북도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또 대구의 인구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손실을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하는 걱정된 마음입니다.

예.

차근차근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대구시가 실장님, 70년, 80년대일 때는 섬유산업과 사실 우리 우수한 전국적인 인재가 대구·경북에서 거의 많이 배출되는 그런 시기여서 국가 경제의 도약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난 10년 동안 성장동력도 지연되고, 사실 산업용지도 부족하고, 내륙도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예.

이런 시점에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대구시가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내놓았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며, 또 이것을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전국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특색을 사실상 솔직히 잘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근에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는 것이 그 중의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의료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문화적, 오랜 전통에 따른 문화적 요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축하면 결국 내륙중추도시로서의 중추성과 어떤 집적성, 서비스적 기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연경관 문제, 관광자원 문제에서는 우리보다 더, 대구보다 많지만, 여전히 의료, 교육, 문화 이 부분을 잘 특화한다면 충분히 내륙도시로서의 강점을 산업화시키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실장님이 단번에 답변하시기 어려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대구시도 전국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지금 더 창출해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우리 행정부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능형자동차산업이라든지 지금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우리 대구시의 인구는 한 2020년 경쯤 되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구추계 상으로는 통계청이 한 추계로 봤을 때는 한 220만 명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적으로 어떨까 하는 면에서 본다면, 만약 지금과 같은 이런 추세로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대로 확립 못 한다면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한 30만 명 감소한다는 것은 대단한 감소인데,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에 인구가 최정점에 달했을 때가 380만 명까지 갔었는데, 지금 360만 명 수준으로 20만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빨리 산업 외적인 그런 조치가 병행이 안 된다면 하나의 도미노 현상처럼 인구감소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통계청의 자료에 보면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 놓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구장기발전2020에는 보면 대구시에서는 조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 잡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인구 통계치를 잡으셨는지?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장기발전계획은 도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국정과제 같은 것을 수행할 때 굉장히 불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많이 저하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에서는 인구는 느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을 하고 발전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희도 발전계획은 현재와 같은 이런 추세로 머물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한다는 그런 전제하고 다 융합되어서 산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0장기계획에 250만 명, 60만 명하는 것은 현 수준의 유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우월하게 잡은 좌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인근의 도시들은 2020년 장기계획할 때는 현재 인구보다 20% 내지 30%, 심지어 50%까지 높게 잡고 있고, 저희들도 1995년에는 실제로 2020년 인구를 300만 명 넘게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인구추계 상에 있어서는.

예.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추정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2020년이 문제가 아니고, 2020년 그 시점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구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대구장기발전계획이 정확하게 잡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대구장기발전계획이 정확하게 잡혀지길 바라는 바에서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세부적인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예산성과금 지급실적에 2008년도 오늘 자료 받은 것 한 번 봐 주시면, 실장님. 이것 우리 담당관님 하셔도 되고, 2008년도 신청 4건 해서, 지급 4건이 되어 있는데 물관리과에 경산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 공사비용부담금 절약해서 격려금 100만 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 미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님,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예산에 반영 안 됐다 하면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부분, 그런 미미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 심의할 때요.

예.

이것은 그때 그것은 안 됐지만,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실은 우리가 32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경산폐수처리장으로 위탁 안 하고, 우리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원인자부담금 32억 원을 부담을 안 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과급 지급하는 비율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절감했는 부분에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경상경비를 절감하면 절약경비의 한 10% 정도, 한 50% 정도요. 그다음 사업비는 절약경비의 한 10% 정도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앞에 지도 하나 받으셨지요? 지도 그것 한 번 봐주세요.

예.

우리 대구에서 단풍길이 가장 아름다운 지도입니다, 이것이.

예.

파군제에서 백안삼거리, 또 갓바위, 동화사집단시설지구, 파계삼거리 시·도 경계, 다시 파군제로 내려오는 그 길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그 까만 부분이 단풍나무가 식재 완료된 구간입니다.

예.

그리고 초록색, 거기 초록색은 안 나타나지요?

예. 안 나타납니다.

예. 파계삼거리에서 파군제까지는 이 단풍나무가 거의 없어요. 거기에는 두 번째 보면 느티나무.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식재 완료구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어디서 준비를 하고 있나 하면 대구시 의정동우회에서.

예.

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거리고,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단풍나무 식재가 많이 약하다, 좀 약하다 그래서 지금 단풍나무를 일부 식재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 또 교체를 하는 구간도 있고 그런데, 이 파계사 삼거리에서 파군제까지 이런 몇 군데만 보완하면 내장산보다도 대구 단풍이 더 아름답다, 그래서 단풍철 되면 외부사람들이 대구를 많이 안 오겠나,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전문가 자문도 얻고 세미나도 개최하시고 해서 결과 이것을, 저는 오늘 지금 도면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또 CD로 자료를 마련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곧 실장님한테도 하나 갈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참고, 내용을 보시고 우리 시 의정동우회가 대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단풍거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도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아이디어, 의정회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셔서 홍보해 주니,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양정수 우리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단풍을 많이 다녀보지만 정말 올해 같이 가물어서 설악산부터 내장산에 단풍이 형편없었는데, 우리 이 구간만은 단풍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정말 아름답습디다. 그래서 서울에서 세미나한다고 손님들 모시고 파군제를 넘어서 팔공온천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는 게 내장산보다 낫다, 이거에요. 다만, 이것이 가로변만 돼 있기 때문에 전임 문희갑 시장 때 나즈막한 가로를 넘어서서 산 아래턱까지 단풍나무가 이제 식재되면 정말 전국 최고의 단풍길이 된다고 보고. 방금 우리 의정회에서 주신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녹지국하고 가장 아름다운 단풍거리 만드는데 좋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5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예.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건수로는 97건, 2006년도에 101건, 2007년도에 138건으로 많아졌다가 200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79건으로 대폭 지금 줄었거든요.

예.

제일 밑에 자료에 보면 용역심의위원회를 세 번 했지요?

예.

이 자료에는 보니까 지금 두 번밖에 안 돼 있는데.

추가로 해서 세 번 했습니다.

11월4일까지 세 번 했더라고요.

예.

세 번 우리 실장님 다 참석하셨어요?

제가 1차 때만 참석을 하고, 2,3차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세 번 다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기획관이…

기획관이 세 번 다 참석하셨어요?

저는…

첫 번째는 못하고 두 번, 세 번째 큰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 참석하셨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이 두 번째 회의가 제일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의 들어가서 회의 하시고 느낀 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 사전심사를 금년도에 처음하고 준비는 소홀한 측면이 있지만 일단은 용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예전과는 달리 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용역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심사 올라오면 사전 대비를 해서 준비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용역은 가급적 안 하겠다는 그런 게 사전에 심사 제출하기 전에 먼저 판단을 많이 했지 않은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시에 하는 용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겠나,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 용역을 결과물을 시 정책에 곧바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좀 많이 생겼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의했는 자료도 보면 당초에 접수된 건수는 52건이었는데 11건은 해당부서에서 내부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포기를 했다.

예. 드로 업(draw up) 했습니다.

11건은 스스로 포기를 하고 40건이 올라왔는데 재검토가 1건이 있었고, 그리고 권고의견 채택이 19건이 있었거든요.

예.

권고의견 채택은 주로 어떤 권고가 있었습니까?

주 내용은 용역에 대한 내용의 방향을 좀 수정하자, 전문가들이 보실 때 그런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권고하는 게 용역기간이라든가, 그 사업이 시행될 때하고 이 용역기간이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맞추도록 하는 부분…

용역기간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예.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권고사항으로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심의위원들의 어떤 권고사항이 거의 반영됐는 것은 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용역심의를 해서 권고된 내용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다음 용역을 발주할 때 전부 다 대부분 다 반영해서 용역과업을 지시하고, 지금은 아직 발주가 되지 않아서, 이 용역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올려놨기 때문에.

예.

내년도에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부분 반영될 겁니다.

그렇지요. 발주하실 때는 위원들의 권고내용이 합당한 부분은 반영을 하셔서 그래 발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난해 138건까지 갔던 것이 올해 79건으로 줄어든 데는 사전심의제 이것이 많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도 용역사업의 중복발주나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과물의 정책반영 저조율 등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용역의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 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된 만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부동산 교부세 덕분에 2009년도에는 실장님께서 올해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 징수가. 그 원인은 부동산 장기침체로 인해서 이제는 좀 풀릴 때가 됐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예측을 믿을 수 있습니까?

원래 올해 1조 4,920억 원을 잡았는데 제가 700억 원 정도 연말까지 결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부분은 이제 부동산교부세로 메워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을 때 또 세출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아주 보수적으로 한 700억 원 정도 감해서 잡으면 정말 편합니다만, 그러면 세출이 그 정도로 이제 700억 원을 예산을 산정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계상 봤을 때 안전하게 보수를 한다면 한 700억 원이나 600억 원 정도 감안한 1조 4,200억 원이나 300억 원 정도 잡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작년하고 올해가 부동산 침체가 아주 극심했고 미분양됐는 것, 미입주됐는 물량이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각종 주택구매 수요가 내년도에는 회복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 더하기 또 실질적으로 올해 9월 달하고 10월 달 지금 취·등록세 추계를 봤을 때 당초보다 지난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에 본 게 110억 원이 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달에도 30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 이런 추세라면 이미 부동산은 저점을, 거래량에 있어서는 저점을 통과하지 안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금년 수준과 같이 세입전망을 계수화시켰습니다.

예. 지방세수가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그 이상의 다른 답변은 하실 것이 없다, 그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교부세로 되는데 시·도에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결손이 될 때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다, 그 이상으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지금 돼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자체 세원만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큰 무리 없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지요?

예.

그 예산은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항상 시비가 따라 붙습니다, 우리 지방비가.

맞습니다. 예.

이것은 참, 사회복지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는 현상입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대처방안이라든가, 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래 전국적으로 느끼는 것은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비를 매칭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지방재원의 자주성을 해치고 과도한 지출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줄어서 아무 사업도 못한다, 이게 전국의 시·도와 또 구·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건의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할 부분은 국가가 하고 지방이 부담하더라도 사회복지부분은 최소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정부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인 의지로만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라든가, 국가의 판단에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지만 또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편의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 이런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곳도 많습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 자체를 좋아할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먼저 좀 판단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분야의 수혜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아도 될 분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면밀한 조사, 그런 분들은 그 실적에 따라 평가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우리 지방, 우리 시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실상 과거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증·개축이라든지, 개선사업할 때 보면 개별적으로 중앙에 로비를 해서 국비를 따놓고 지방비를 강제로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그런 사업에 아까운 혈세를 매칭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는, 우선순위 안에 들지 않는 무분별한 예산,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부분의 수혜자 부분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부당 수급자라든지, 기초생활대상자, 차를 가졌으면서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복지파트에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복지사들이 정확한 조사, 이것이 제일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구청장, 군수 회의할 때도 전달을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투사업 한 번 봅시다. SOC사업이, 민투사업이 지금 전국에서 대구시가 가장 부작용이 많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작용, 위원님 부작용?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우리 범안로처럼 결과적으로 사업실패가 많다는 거지요, 대구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민투사업, 사실상 민자유치사업이 전국적으로 제일 활발하지 못한 지역 중의 하나가 우리 대구입니다, 실제로. 대구에는 민간업자들이 수익성 문제 이런 걸 봐서 대부분 유통업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민간투자가 굉장히 미약한 그런 지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투사업으로 했는 것이 범안로사업이었고 지금은 범물～상인 간 도로가 민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안로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도 워낙 깊이 다루셨고 특위까지 만드셔서, 또 책자까지 내셨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말하는 것은 그 합니다만, 그 당시의 민투법하고 지금 민투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당시의 민투법은 영업수익을 보장해 주는 굉장히 사업자한테 유리하고 지방에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것이었고, 최근에 바뀐 민투법은 최소한의 기간에만 보장을 해 주고 나머지는 민투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부담까지 다 안게 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하는 민투사업은 크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에 범안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데, 우리 지역 말고도 몇 군데, 광주외곽순환도로도 맨 똑같은 골칫거리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북의 이화령터널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대 여섯 군데가 우리하고 비슷한, 물론 서울～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몇 개가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의 문제다, 그런데도 물론 그 당시 법의 문제였다, 그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범안로의 당시 가장 실패 요인이 교통량조사에서 우리가 실패를 봤지요?

예.

업체가 어디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실패로 인해서 지금 우리 대구시가 2022년까지 손실 예상보전금이 4,50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도화가 지금도 대구시 용역의 큰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화가 그 이후에 했는 용역은 자료로 다 제출했습니다만, 사실상 대구지역에서 큰 것은 못 맡았습니다. 주로 2억 원에서 4억 원 단위의 사업들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다섯 번 했고, 최근에 금액 큰 것이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기본설계용역 5억 원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잘못된 예측치로 자치단체가 손해를 봤을 때는 해당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현행법상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후에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대부분이 용역관계는 또 입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약을 두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많은 교통수요예측 잘못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점은 충분히 다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업비가 4억 원이나 5억 원, 2,3억 원 하면 이것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큰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화가 하고 있고, 실장님께서는 상위법을 이야기하시면서 크게 막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듯이 아직도 대구시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위법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실보전이 2022년까지 4,500억 원을 예상하는 이런 큰 일을 저지른 업체를 아직도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제재방법이 없다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길이 있다고 보는데요.

대부분 설계 여기 보면 용역 이런 회사들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 회사들인데, 도로관계 설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설계 및 시설하면 보통 수십억 원이 됩니다. 지하철 설계 이런 것은 더 엄청나게 많고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금액 면에서는 많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제재방법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이 법령상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본적이 없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회계라든가 다른 방법,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규칙으로도, 안 그러면 시장 시행령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시에 피해를 입힌 업체는 이렇게 제재할 수 있다고 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아직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뭔가 좀…

부정입찰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관계법령상에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인문사회계통의 용역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김덕란 위원님도 인구추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구추계를 용역회사에서 경제성 높이기 위해서 대구인구를 2010년에 300만 명 잡아서 용역서를 냈다고 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봤다하면 참 할 말이 없는 건데 말이지요. 그 당시 도화로 볼 때도 아마 교통수요치를 높게 잡았는 것도 그 당시, 다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유는 다 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래 봤다, 이건데 현실은 추정치는 영 빗나갔지요.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범안로에 우리가 이자손실분 76억 원을 지급했지요, 50%를.

예.

재정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제시를 요구하면서 했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혹시 개인적으로 그 대안을 지금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에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11월 달 예산 심의할 때 대안을 제시하시라,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심의 이후에 건설방재국의 주무국에서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몇 번 했고, 아마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아왔습니다. 아마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특위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손쉽고 또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지금 재정형편상 그렇게 일시에 매입하거나 매입해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무국에서도 뚜렷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법이 바뀌고 그 당시 담당자들이 없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범안로 문제는 당시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구가 지금 SOC사업의 부작용이 가장 큰 도시로 찍힌 이유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전 여러 가지 기획이나 판단의 미숙이라든가, 방금 주식회사 도화의 이야기처럼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때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하여튼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모두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한 질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자유치관계 2008년도가 2003년이나 2004년, 2005년, 2007년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우리 지금 성서산업단지 내에 주식회사 디보스라고 있지요?

예.

구미에서 대구로 넘어온 회사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는 대표가 주가조작혐의로 지금 기소 중에 있습니까?

신문을 통해서 그래 보고있습니다.

예. 거기에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12억 7,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게 된 동기는 2007년까지 1,000만 불을 외자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500만 불 정도 유치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2008년으로 넘겼는데, 현재 그 유치금은 유치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제약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정도 수준 외에는 저도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까지는 깊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제국장이 간부회의 때 하는 보고가 그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회수하고 이런 것을 깊이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잘 모르신다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경제국에 이야기하실 때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대구시 및 구·군의 조직개편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 우리 시는 8월5일 날 공포 시행해서 132명을 감축을 했고요. 중구가 지금 현재 크게 보면 6개 구가 지금 추진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42명을 감축하는 것을 10월30일 날 상임위 의결해서 내일 시행할 예정이고요. 10월30일 날 상임위 의결해서 내일 시행할 예정이고. 동구 같은 경우는 11월12일 날 50명 감축하는 것을 본회의 의결을 했고 12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10월20일 날 의회 의결을 확정해서 10월30일 날 공포 시행을 하고 있는데, 57명을 감 했고요. 남구가 42명을 어제 본회의 의결을 했고 11월30일 날 공포 시행할 예정이고요. 수성구가 30명 감축인데 10월14일 날 의결해서 10월30일 날 공포 시행하고 있고요. 달서구가 49명을 감축하는데 10월2일 날 의결해서 10월21일 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하고 달성군이 남아있습니다. 북구는 14명, 달성군이 26명, 11월 달에 의회에 재상정하거나 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대구시 경우에 감축인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원 132명을 줄였고, 행안부 지침상에서는 정원을 넘는 현원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때까지 인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서 현원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축한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감축인원에 대한.

우선 제일 큰 효과는 바로 내년부터 나타나는데 말이지요, 대구시 본청 같은 경우는 이제 132명을 정원화해서 이것이 현원이 감소가 연말에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을 통해서 감소가 돼 가면 그만큼 인건비에서 절감이 됩니다. 만약 132명 다 본다면 1인당 인건비를 평균 5,000만 원 본다면 약 65억 원 정도의 지출요인이 감소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따르는 사무공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그다음 하나는 직원들의 조직 자체가 소위 놀고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약간 높아집니다만, 좀 일하고 부지런한 그런 조직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강소형·실무형 조직형태로 갈 수 있다, 이런 무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 봅니다.

감축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사항은 없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호소합니다. 각 실·국·과에서는 증원을 해도 업무량이 자꾸 이렇게 에너지총회다, 예를 들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할 일이 자꾸 많아지는데 인력을 줄이는 게 능사냐, 그래서 각 실·국마다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노동강도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중의 하나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라고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추진상황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예. 현재 대경연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저희들이 공동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올해 12월 달까지 공동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고요. 의료산업육성자문단을 지난 9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하고 입지선정기준 관련법 개정안을 이항구 의원 등이 발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계획을 보면 심의선정위원회 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을 마쳤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만, 올해에 이 단지를 지정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를 넘겨서 내년에 할 것인가? 전국적으로 한 10개 시·도가 지금 굉장히 각축이 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내년까지 안고 가서 여러 지역에, 된 지역은 참 좋지만 떨어진 지역은 또 불평·불만이 엄청날 것이고 그런 경우는 매도 먼저 맞자고 금년 내로 당초 계획대로 금년 내에 선정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 큰 5조 6,000억 원짜리를 한 군데가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좋을지, 안 그러면 몇 개 사업 꼭지를 분리해서 불만을 달래는 게 좋을지? 아직 정부 정책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 일단은 계획대로 금년에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계획서도 만들고 있고, 또 별도로 우리 자문단이 있지만 유치위원회 구성이나 서명운동, 서명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 중심으로 조용한 횡보를 할 것인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후발주자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연계해서 우리 의료관광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의료관광사업이 보면 모발이식이나 치아교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치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금 간부회의 때 담당국장 보고로는, 아, 자료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가 올해 31회 604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270명, 중국이 95명, 일본이 27명, 동남아가 186명, 기타 26명입니다. 31회 604명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했는 관광상품은 뭡니까? 어느 과에 치중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발, 치아 그다음에 저희들 성형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형 쪽이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성형?

예. 쌍꺼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구가 좀 상당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산부인과가 많은 걸로 돼 있는데요.

산부인과?

예.

제 자료에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1년 세계대회를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단순한 대회로 끝나면 안 된다, 대회라는 것은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도 구축하고, 그다음 남는 것은 역시 관광이다, 그래 2011년이 대구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특히 동남아관광객, 의료관광객 중심으로 유치 활성화를 하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일반직은 4.1%고요.

기능직은 4.5%라서 평균 4.0%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직이 85명 감축, 기능직이 43명, 별정직이 2명, 연구직이 2명 그래서 총 132명.

일반직이 지금 2,095명이 총 정원이고요.

그 중에 이제 85명이니까 4.1% 되고, 기능직은 총 952명이 총 정원인데 거기에 43명 줄었기 때문에 4.5%가 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해외장기연수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이 공직자 자체 장기연수자 있잖아요.

인사파트에서 합니다만, 지금 3급은 없고요. 4급하고 5급에, 4급 3명, 5급… 우리 시비로 갔는 경우가 4급이 3명, 5급이 1명으로 제가 기억이, 그다음에 저희들 6급이 장기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 포함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4급, 5급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40대입니다.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

예.

전문교육을 받습니까? 가서 연수하면서 어떤 교육을?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고요. 대학에 파견돼서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다 대학이랍니다. 전에는 대학이 아니고 일정한 어바인(Irvine)시라든지 이런 데 파견해서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또 해외주재관 개념으로 코트라 이런 데 가서 하고,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대학의 위탁교육에 있습니다.

4급, 5급 전부다 40대입니까?

40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몇 년 동안 연수를 하게 됩니까?

1년 또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연수를 2년 동안 하고…

1년 또는 2년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에 들어와서 전문직에 종사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사례를 한 번 들어드릴게요. 우리 기획관도 있지만 미국에서 2년간 공부를 해서 지금 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신경섭 국장도 그렇고 지금 권태형 환경녹지국장도 맨 해외에 갔다 왔고 그래서, 이진훈 국장은 해외에 2년을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투자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돈 들여서 이 사람들이 활용되겠나 싶지만 10년 넘어서 시에 또 중추적인 국제화 업무, 투자유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우리 자체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시대에 어려움이 좀 많겠네요?

어려움이…

환율 따라서…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지금 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직 단기 해외연수도 더러 가십니까? 시에서 갔다 온 분 더러 없습니까?

예. 이용구라고 기계직 4급 전에 다사 소장, 상수도소장이 지금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는 얼마씩?

예?

단기는 몇 개월씩 연수를 합니까?

2년짜리입니다. 그 사람.

단기도…

그 사람 2년짜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47쪽 한 번 봐주십시오.

예.

47쪽에 보면 시설비 및 자체사업비 집행 및 물품구입내역이 나와서 입찰금액하고 계약방법이 죽 나오는데, 우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금액이 어떤 부분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용역주는 부분에 대해서?

46쪽입니다. 46쪽 제일 밑에.

47쪽 하단부부터 47쪽까지 죽 한 번 보시면 위에, 제일 위에는 일반경쟁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지금 두 가지로 되어서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밑에 2007년도, 2008년도?

예. 용역사업은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사업은요?

예.

예.

용역사업도 3,000만 원 밑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3,000만 원이 넘는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관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금액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예.

BSC고객만족도는 1,900만 원이고, 지방세 이것은 312만 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008년도에 대구시 공무원 역량모델 개발용역 이것은 그 계약금액이 3,6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예. 특정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을 철저히 안 지키면 다 불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에 맞게 했습니다. 이 자체가 이것 리더십, 기본역량 모델은 특정기술을 요하는 그런…

예. 일단 이 계약부분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또 바깥에서 약간 말썽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한 번 봐 주십시오. 106쪽에 죽 보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예.

154건에 완료가 33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121건인데.

예.

우리 시장님 임기가 지금 반환점을 돌아섰는 시점입니다, 그지요?

예.

추진 중인 121건이 우리 시장님 임기 중에 거의 또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추진사항이 많아서 일일이 개괄적으로 답하시기는 곤란하실 것이고.

다 완료된다는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있고, 또 성과를 보려면 시간 걸리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도 사실상 반 이상은 대부분이 임기 중에 착수하는 정도 그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 중 되어 있으면 착수를 하고, 다 완료되는 것까지는 아마 상당한 부분이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며칠 전에 지역민들이 제 선거 팜플릿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공약사항을 짚으시면서 몇 가지는 해결됐는데 몇 가지는 왜 못했냐고 제가 꾸지람을 들었는데, 우리 시장님도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157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시정업무평가 추진실적이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나오는데 평가구분에 자체평가라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예.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에서요?

예. 우리 실 내부적인 평가기 때문에. 예.

이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기획관실 업무 중에 그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이요? 여기 보니까 평가하는 이것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그 여섯 분의 직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됩니까?

예.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상시평가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우수”나 “향상” 이렇게 판정하는 것은 소관 실·국 본부장이 1차적으로 우리가 항목을 정해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정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검증심의를 거쳐 확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에 우수·노력·향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지, 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책자로 발간을 하고요. 부진하거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계속 보완하도록 그렇게 피드백 절차를 밟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 자체평가에 관해서 직원들의 인센티브는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서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없고요. 다만, 국정평가업무 우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연수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1년에 몇 번 정도나 지금?

국정평가는 1년에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은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작년 것을 받았는데 3개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한 차례씩 보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4쪽에 우리 소송업무 관련해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계시지요?

예.

우리 지금 대구시의 고문 변호사님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분 계십니다.

네 분요?

예.

제가 보니까 사건 수임했는 이 현황을 보니까 변호사님 별로 수임건수가 최대는 15건, 최소는 4건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 배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쪽으로 수임을 합니까?

우선적으로 소송 담당하는 과에서 요청하는 사람을 우선 배정해 드립니다.

담당과에서요?

예. 주로 많으신 데 주로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는 박 진 변호사님이 또 잘 아시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각 과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변호사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에 지금.

분야별로 해서.

수임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승소하면 사례금을 주지요?

그렇습니다.

수임료 외에 사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패소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패소하면 저희들 다른 조치는 없고, 행정적인 조치로서 패소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자료를 전부 넘깁니다, 패소 부분한 사항은.

거기 소송업무는 우리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신 변호사님들이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소송업무는 우리 공무원들이 위임받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예. 우리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사 부분…

있어요?

예.

공무원들이 수임하는 경우에 소송사건 중에서 승소율이라든지 패소율 부분이 일반 변호사님들 하고 했을 때,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소액사건입니다.

예.

소액사건이고, 신청사건 부분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님들이 수행하는 것이나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나 승소율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환경개선부담금. 예. 경유 때…

납기일 내에.

90%는 조금 안 되겠나.

예.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외수입인데.

지방세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환경 관련부서에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예.

예.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만 하는 입장인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구체적으로 알아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2명이 있습니다. 강성철 전 교육원장하고, 지금 교육…

예. 그래 저희들.

예. 한 명은 지금 병가를 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성철 씨하고 추인호 씨, 박윤근 씨 세 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세 명입니다. 세 명이 실제 일하고 있고요. 분장사무는 저희들이 오다를 다 줘 놨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연구하라고. 강성철 단장 같은 경우는 자료드린 대로 대구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개발과 대구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개발 및 성장동력 모색을 과제로 줘 놨고요. 추인호 팀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박윤근 팀장은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예.

네 명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다만, 직급이 서기관급이라서 보직으로 일할 수 있는 답을 줘야 되는데 아직, 이번에 급격히 많이 인력도 줄이고 하는 바람에 자리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사정이라서 우선 창의시정추진단에서 연구하는 그런 기능을 맡겼는데, 일시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없어졌습니다. 예.

예. 전에 저희들이 본부 단위에는 팀제로 해서 4급 또는 5급이 팀장을 맡도록 했습니다만,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본부 체제를 다 없애고, 옛날의 국 체제로 바꾸면서 팀장제도도 과장제도로 바꾸었기 때문에 TF 외에는.

예.

예.

예.

그렇죠. 정년도 1년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구시 250만 명에 대한.

예.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예.

예.

그렇네요. 대구가 35%네요.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균특.

지역개발사업에서 시·도 자율편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전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군부에 넘겨주는 돈이지요?

예.

이것이 지금 시·도 자율편성사업비가 차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차등이.

지역별로 차이.

지역별로 차이가.

광주하고 대구하고 차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7년도에 대구 서구가 6억 5,000만 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동구는 88억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는데 이 이유가 아마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유지물의 보수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유지관리비죠, 그지요? 그런 차원에 아마 자금이 많이 나가고, 또는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이 매칭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또 자금이 안 나가게 되고, 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 언제까지나 계속 이런 식으로, 200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가, 제가 서구지역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6억 1,400만 원인데, 심지어 같은 중구가 54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사업비라고 볼 수가 없죠, 그지요?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균특사업은 저희들이 연간 한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균특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대부분 사업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마케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서 사업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균형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균특관계 예산이 적게 나간 자치구에서는 사업꼭지를 많이 발굴한다면 저희들 그쪽으로 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구 같은 경우는 서구처럼 열악한데도 아마 역사·문화 이런 자원이 많아서 사업꼭지가 많이 달린 것 같고요. 서구도 저희들 서구청하고 협의해서 균특관계는 많이 발굴하도록 해서 많은 격차를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사업발굴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 자치구에 너무, 기초단체에 너무 넘기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셔서 말 그대로 균특자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