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19일 교통국장 정원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정원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인간친화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을 위하여 휴대폰, 버스안내정보기 등을 통하여 버스운행 정보제공과 대구·경산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표준운송원가를 보정용역 후 시행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에 노력하였고, 대중교통 우선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저상버스도입 확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및 모니터단을 운영하였으며,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추진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운영 강화, 공영 및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체계 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안전문화 선진화사업 추진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항공·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금호화물공영차고지 건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며, 준공영제 정착과 재정지원의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체계적 교통관리에 노력하며, 교통안전 및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시설 확충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국 전 직원은 더욱 더 분발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성실히 보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대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권정락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행정조직은 현재 3과 12담당,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교통국의 현원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해서 정원이 163명에 현원이 1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08년도는 5,390억 원, 2009년도는 5,732억 원으로 6.3%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관련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지난 3·4분기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88만 6,666대입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67만 5,432대가 되고, 도심차동차 평균속도는 1일 평균 도심지는 25㎞ 정도 되고, 외곽지에 대해서는 33.1㎞가 되겠습니다. 수송분담률은 2006년도 자료입니다마는, 버스가 31.5%, 택시가 16.5%, 지하철이 7.1%, 자가용이 34.4%, 기타 10.5%로 해서 버스가 31.5%이고 자가용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노선은 현재 국내선은 대구～제주 2개 노선을 이용하는데 제주는 주 130회 왕복을 하고 있고, 인천은 주 1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국 6개 노선에 50편이 국제선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차장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5만 4,688개소에 74만 6,679대가 현재 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이 8만 7,220대, 노외가 4만 대고요. 부설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20개 노선에 117.2㎞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현재 시내버스는 29개 업체에 1,561대, 택시는 법인이 100개 회사에 6,970대, 개인택시는 1만 123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정비업체가 1,693개 업소, 폐차장이 12개소, 매매업이 306개소,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안정적 기반 구축입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대중교통 환승 무료할인제, 통합요금제 순으로 대중교통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달 자료입니다마는, 1일 평균이용객이 122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만 명 정도 전체 대중교통이, 뒤에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10만 명 정도 증가를 하고, 교통카드 사용률을 90%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환승은 전체 약 현재 23% 정도인 8만 3,000명 정도, 다음 수요자중심 맞춤노선 운영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축제라든지 아니면 예비군훈련장, 그리고 갓바위 입시철 이렇게 대비해서 맞춤노선을 운영하고, 공단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선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금년도에 5회를 개최했습니다. 버스운행 정보제공으로 시민편익 증대를 한 것은 휴대폰 문자서비스, 그다음에 정류소도착안내기를 360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버스 안에 안내정보기를 1,658대 전 차량에 장착을 했습니다. 대구·경산 간 BIS구축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과 대구 간에 무료환승도 올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BIS사업 중에 50% 국비를 지원받아서 버스정류소안내기 100개소, 지하철 역내 버스정보안내기 10개소를 설치했고, 현재 시범적으로 이 남은 사업비를 이용해서 대구·경산 간 버스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LED행선지판 안내, 바깥에서 보면 낮에도 잘 보이고 밤중에도 잘 보이는 LED 행선지판을 35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BMS 구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차사업으로 금년도에 대구·경산 간 BM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류소안내기 100대와 LED행선지판 35대, 그리고 지하철역 내 10대, 그다음에 경산 간 연계시스템 해서 이렇게 구축을 했고요. 버스운송원가 보정용역은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보정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금년도에 955억 원이 지원 대상인데, 버스가 59억 원, 택시가 175억 원, 화물이 421억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대중교통 우선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현재 버스전용차로를 20개 노선에 운영을 하고 있고, 무인단속카메라는 구간단속 방식으로 7개 노선에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 완료된 곳은 6개소이고, 현재 관음동 공영차고지가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해서 내년 7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20개소에 유개승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개승강장이 필요한 개소는 한 1,500개소 정도 되는데 현재는 535개소 정도 지금 추진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라든지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2013년까지 50%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0대를 계획을 해서 현재 7대를 했고, 연말까지 대폐차 기술 전환해서 30대를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중에 지금 차량구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료되어서 장애인 관련단체와 협의관계가 좀 늦어졌지만 금년 중에 발대식을 하고 차량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입니다.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평가를 상반기·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이윤은 07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도 평가를 해서 10개 업체에 대해서 상반기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친절교육은 3,81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서비스 모니터단을 500명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모니터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씩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 추진입니다. 승용차요일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RFID 리더기를 15개소 설치하고, 홈페이지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자테그 부착을 공무원은 12월 중에 미리시범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전 시민에 대해서 참가를 독려하고 홍보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 해서 1,2급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해서 앞으로 도심에 차를 많이 안 가져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각종 감면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카드 편의 확대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약 50% 미만이었습니다마는, 시행 직후에 한 60% 됐고, 현재는 90% 이상이 교통카드를 해서 운송수입금 투명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전소를 확대하고 교통카드를 지금 복수로 해서 현재 신교통카드 도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현재 총 유료화 대상주차장이 62소에 1만 576면인데, 금년도에 17개소 2,132면을 유료화주차장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154명의 단속인력으로 해서 CCTV를 79대 총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는 1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CCTV도 4대를 구입해서 총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계도를 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전우회에서 8개 구·군에 연 3,200명 상습취약지역에 투입을 해서 단속을 했고, 과태료부과는 28만 8,000건에 견인이 4만 7,805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체계 개선은 금년도에 23개소에 33억 4,800만 원 들여서 23개소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70억 4,000만 원을 들여서 77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어린이교통랜드는 교통연수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 현재 2만 8,467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및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방촌동에 30억 원을 들여서 방촌동공영주차장을 완료했고, 용산2동에 서촌공영주차장을 9월달에 완공했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39면, 3,400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교통안전업무 추진을 위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각종 행사 및 재해관련 교통대책으로 대구마라톤대회라든지 전국국민생활체육대전, 대구국제육상경기 등에 교통대책 수립을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항공물류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으로 동구 K-2에 컷퓨타임(민항기운항시간)을 2시간 연장해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오사카라든지, 홍콩, 그리고 동경에 부정기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그다음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관계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2단계로 해서 내년 9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해서 지금 당초에 11월에 발표했습니다마는, 9월 발표 예정으로 동남권, 영남권 5개 시·도가 공히 이용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호화물공영차고지는 현재 공정률이 98% 지금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대구역 부지활용계획은 대경연구원의 연구결과에 현재 사업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고, 앞으로 대구광역권전철망이 경산에서 구미까지 하는 서부역사와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09년도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에 서버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23쪽, 승용차요일제 확대 2단계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 모든 공무원, 자발적인 참여시민에 대해서 승용차요일제, 현재 전자태그 부착이 연말 되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내년도에는 평가를 분석해서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10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수입금 증가를 위해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맞춤위주의 노선, 그다음에 공단, 재래시장 이런 데 노선을 증가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하철하고 경산지역이 무료환승이 되면서 경산지역에 버스를 많이 빼서 새로운 신규노선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1호선과 2호선이 현재 X자로 교차하고 있는데 성서나 월배지역, 또 안심과 고산지역, 경산지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많이 증가시키고,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유통단지, 도심과 연결하는 노선을 증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 택지개발에 대해서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개발지역에 노선을 증설하고, 출·퇴근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영 및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기관 중에 시청과 구청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국가기관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완료를 했는데 지금 3개소가 남았습니다. 월곡, 노변, 달서교 하수 3개소 209면만 하면 공영주차장은 현재 건설된 것은 유료화가 마무리되는 단계고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주차장 19개소에 80면 이상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입니다. 현재 유개승강장, 해야 될 사업 양은 1,510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66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승강장 하나 만드는 데 약 1,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승강장을 도로 여건과 교통 수요를 감안해서 작게 해서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 400만 원을 투입해서 50개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및 모니터단 운영은 지난해와 같이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외부 용역을 통해서 하고,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서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속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운수종사자 만족교육 실시입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3만 3,481명이고, 앞으로 윤리관 확립과 친절 서비스교육을 위주로 하고, 직무교육은 안전운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시내버스 회차지 기사 복지시설 개선입니다. 07년도 8월달에 노·사합동 복지시설 개선대상에 회차지 47개소 중에 13개소에서 기사대기실이 없다고 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대상 회차지 조사를 3개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사휴게실 설치대상을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1억 5,000만 원 예산인데 지식경제부에서 1억 200만 원과 우리 시 4,800만 원을 들여서 시내버스 외부 컬러라든지 그래픽을 개선하고, 행선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내버스 유형별이라든지 노선안내도 디자인을 개선하는 작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경에 디자인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행노선부터 도색을 해서 201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급행노선만 2011년에 되고 대·폐차기간도 있고 해서 한목에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완전정착 및 재정지원 건전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영제 개선방안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 원을 들여서 버스노선체계라든지, 운영체계, 요금체계, 버스업체 경영합리화 등에 대해서 용역을 집행해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준공영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개편해 나가는데 이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780억 원의 재정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상금액은 880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버스요금 조정과 결부되어 있는 재정지원 문제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650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운송원가하고 또 수입하고 비교를 하니까 880억 원 정도, 현재 요금체계로서는 그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653억 원을 10월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유류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4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택시는 지금 조세감면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 단가가 다른 교육세하고 농특세로 바뀌면서 36원 42전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표준운송원가 합리적 조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표준운송원가는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6,000만 원을 들여서 29개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표준운송원가 보정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BMS 4차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안내기 32대, 차량단말기 200대, 승객용 안내기 50대를 해서 10억 원을 들여서 내년에,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시의 예산사정상 반영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원을 들여서 시민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과학적인 버스운행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산동에 있는 BMS센터를 이용해서 버스 정시운행, 그다음에 운전자 불·탈법 예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버스안내, 그리고 휴대폰이라든지 PDA를 통한 버스도착 정보, 그리고 각종 수입금라든지 재정지원금의 기초자료로 이 BMS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체계적인 교통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입니다. 지금 자전거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이라든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시와 구가 동시다발 특별합동단속반을 주 2회를 편성해서 시내 23개 집중단속구간을 지정해서 순회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군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고정식 CCTV와 이동식 CCTV를 활용해서 단속을 해나가고요. 자동무인단속카메라를 3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구청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0개 구간 117.2km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단속이기 때문에 민원은 적습니다마는, 단속의 효과는 아주 미흡한 상황에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앞으로 점단속으로 하는, 구간단속에서 점단속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구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버스전용차로만은 체계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9,500만 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교통량 및 승용차, 시내버스 통행속도를 조사하고 연도별 교통량과 차량 통행속도 및 주행속도를 비교, 분석해서 교통정책의 자료로 삼겠습니다.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입니다. 예산은 3억 9,900만 원이고, 시내 32개 간선가로축과 교차로에 대해서 최적의 신호주기로 조정해서 DB를 분석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정보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지산동에 교통정보센터를 교통신호제어 중앙장치를 증설하고, 개체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 신호기 45대를 교체 및 신설해서 신호가 지금 안 그래도 반월당에 신호 고장이 자주 나는데 전체적으로 신호가 제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및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먼저, 교통안전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시민의 교통문화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사상자를 반으로 줄이는 시책으로 추진하는데 교통안전대책회의,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업체 및 이런 데 대해서는 교통안전진단을 하고, 선진교통문화인 양성 교육을 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교통문화 선진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목표는 2011년까지 80대가 목표입니다. 2009년도에는 금년도에 지금 30대를 도입하고, 내년도에 2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성과를 봐 가면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저상버스는 국비와 시비를 50%, 50%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30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41대가 목표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 아직까지 저상버스가 국산화가 되지 않아서 국산화가 되면 대당 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는 1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아직 개발이 늦어져서 저상버스 구입 시에 대당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에 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2009년도에는 18개소를 25억 6,800만 원 들여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사업은 61억 7,200만 원 들여서 77개소를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입니다. 금년에 300회에 걸쳐 2만 8,46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50회 3만 4,000명 교육 계획으로 하고, 교육동영상을 제작, 배부하고 교통안전 홍보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차시설 확충 및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먼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내년도에는 5개소 611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봉덕2동 2차 확장사업,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산격3동 공영주차장, 도원동, 그리고 북구 칠곡에 구수산, 평리1동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DB 구축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입찰한 업체가 없어서, 금액이 적고 해서 금년도와 내년도를 합쳐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으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서 주차환경과 문화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영주차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해서 연 대출금리의 2%를 3년간 시비 지원하는 사업이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7,000만 원을 들여서 50세대 80면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지금 관음동 차고지가 조성되고 내년에 완공이 되면 2009년도에는 가창 대일에 시내버스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고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1억 원의 용역비를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금호화물공영차고지 건설 및 운영입니다. 지금 금호화물공영차고지는 지금까지 70억 원을 들여서 거의 관리동 주차장시설이 완공되면 내년도에 민자사업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내년 봄에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대구화물역에 대해서는 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철도청에 부지를 내년 추경부터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면 상당히 저가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이 충분한 사례라고 보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은 반영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부지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입니다. 동남권 5개 도시에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선정해서 2015년까지 7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신공항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그리고 5개 광역시가 공히 신공항 건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인데 가급적이면 대구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충입니다. 현재, 국내선 2개 노선에 148편하고 국제선 주 50편이 운행되고 있는데 가장 국제노선이 필요한 데가 일본지역입니다. 일본지역에 정기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는 내년도에 KAL이라든지, 아니면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을 유도하고, 특히 국내선 중에 대구에서 인천 간 국내선 노선을, 현재 하루에 왕복 1회씩 되어 있는 것을 증편을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시설 사용료도 감면하고, 또 각종 관광 인센티브도 지출하는 데 대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일본관광단에 대해서는, 여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적극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입니다. 현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는 108억 원입니다. 국비가 30억 원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고, 시비 78억 원을 내년에 투입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대구 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동대구역 남편에 고속터미널과 지하철역, 시외버스, 시내버스 해서 KTX와 연관된 환승센터 건립인데 아직까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현재 리포사라고 해서 화교 자본인데 계속 섭외 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물류체계, 교통체계 효율화법이 개정되면 아마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브랜드택시 도입 운영입니다. 작년에 브랜드택시가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금년 4월에 사업이 중단되고, 다시 재입찰을 해서 SK에너지가 브랜드택시사업을 맡아서 금년 12월15일 정도 발대식을 할 계획으로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달 정도 당초계획보다 늦었는데 교통카드 부착문제 때문에 협의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그런데 금년 중에 1,260대에 대해서 브랜드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 2008도 예산 12억 6,000만 원을 이월해서 브랜드택시 성과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대구～경산 간 대중교통 환승무료할인제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경산 쪽으로 11개 노선에 270대 대구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경산버스가 7개 노선에 8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 시민과 대구 시민이 사실상 같은 생활권에서 많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승이 안 되어서 시민들이라든지, 경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산시하고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금년 12월 말쯤 되겠습니다마는, 협약을 맺고 수익금을 N분의 1로 공동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하고, 이 버스노선을 지하철과 중복되는 노선, 또 특히 고산 쪽으로 집중된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노선 운행대수를 대폭 줄이고 다른 필요한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추진실적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교통국소관은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자료요구가 좀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별 손익현황자료를 요구합니다. 주차장명, 면수, 세입, 세출, 손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차장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실내외 광고수입 현황과, 그것에 따르는 광고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류장 광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지하철광고, 옥내외, 열차 내외, 마찬가지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교통국이 2008년 현재 예산미집행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미집행금액 많은 순서대로 사유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CCTV 현황, 그다음에 교통수집카메라 현황, 교통수집카메라 현황과 동시에 그 카메라에 수집된 내용들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신호위반 CCTV 현황, 그다음에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CCTV를 설치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버스 준공영제에 따르는 버스업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경영합리화를 하겠다고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들, 내용별로 숫자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교통시설이라는 것은 속도제한이라든지 U턴방지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내 점멸등신호기 설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시설 시설기준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예. 권기일 위원님.

버스 내에 설치된 CCTV 시방서, 그리고 제안서, 계약서 제출 부탁하고, BMS 시방서, 제안서,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버스노선에 대해서 손익분석 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제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예. 이동희 위원님.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을 매년 하고 있지요?

예.

그 최근 자료가 있는 대로 매년 관결된 자료에 의해서 변화추이, 또 용역결과에 따른 각종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중에서 경찰청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역, 대구시 자체에서 교통시설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교체를 하거나, 또는 신설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박돈규 위원님, 권기일 위원님, 이동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위원님께 배부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동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박부희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어서.

먼저 하시죠.

예.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이 동남권 신공항이 맞습니까, 영남권 신공항이 맞습니까? 우리 대구지역 입장에서.

영남권 신공항입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자료에는 전부 동남권 신공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동남권 신공항과 영남권 신공항의 의미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국가계획상 5 플러스 2의 광역경제권역 중에 동남권 지역에, 대구·경북권, 광역경제권이 있고 동남권이 있는데 국제공항은 동남권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영남권 5개 도시가 공히 접근성이 편한 쪽에 건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구시의 마인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보고서의 문구 하나 자체도 우리 대구에 유리한 문구가 아니고 부산, 경남 쪽에 유리한 문구입니다. 동남권이라는 것은요. 부산, 경남권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도대체 정신이 있어요, 없습니까? 우리 대구·경북은요, 동남권 신공항이 되면 큰일 납니다. 동남권에서는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 김해 쪽이나 부산 쪽에 가장 가까운 쪽에 공항을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는 그렇게 되면 지금 빨대효과에 의하면 우리 대구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대구 입장은 영남권 신공항으로 대구에서 최소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항이 건설되어야 만이 우리 대구가 국제공항을 가진 도시로서 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 자체의 인식이 없어요. 인식 자체가. 이렇게 보고서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어 자체에서부터 무엇을 찾아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공항 유치를 우리 대구·경북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국제허브공항으로서 동남권, 또 영남권 이런 지역에 공항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세력으로 봤을 때도 우리 영남권이, 특히 대구가 이 신공항을 우리 대구에 인접한 지역에 유치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자체를 이렇게 가져서야 출발부터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우리 대구가 공항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 지금 신공항에 대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를 해서 상공회의소 상공인들, 그리고 시·도지사모임에서 중앙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원래 노무현 전 참여정부 때는 남부권, 남부공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에 가서는 되지 않겠다, 이래서 5개 시·도지사가 협의를 해서 영남 어디에도 좋지만 영남 5개 시·도가 공히 갈 수 있는 지역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신공항을 건설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지난해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는 전부 동남권 신공항 국제공항 건설을 하겠다고 보고서를 다 해놨네요? 국장님, 지금 말씀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예. 이 동남권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광역경제권 분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우리 대구에서는 영남권으로 쓰고 있고,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용역발주가 동남권 신공항개발 타당성 입지조사연구라고 이렇게.

이 문구 자체에서도 우리 대구·경북이 밀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구 인근에 공항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정말 이 상태로는 우리 대구 인근에 공항 유치 못합니다. 대구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되지 지금 용역결과만 바라 보고해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보고 있다가는 결국은.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우리 대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을, 취지를 잘 판단하셔서 집중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신공항은 공항도 중요하지만 지금 K-2 이전이 중요한 우리 대구의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국제공항과 K-2를 동시에 묶어서 국가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국제공항과 군사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방안을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추진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는 K-2와 같이 끼워서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또 우리 대구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주장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논리를 충분히 개발을 해서 이번 용역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가시시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당장 우리 대구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에는 동남권이라는 말을 빼도록 하세요.

예.

우리 대구로 봐서는 국가공단 그리고 낙동강운하, 영남권 신공항, 앞으로 대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항 문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대구 인근에 공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이요. 굳이 지산동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교통연수원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일대의 교통이 거의 마비되고 있습니다. 도심에 교통연수원이 꼭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또 그 지역으로 봤을 때 교통연수원의 위치로는 부적절한 위치다, 이런 판단이 되고, 인근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어떻게 지금 통제도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통연수원을 시 외곽지나, 또 대체 부지를 조성해서 이전할 필요성이, 지금 민원도 제기되고 계속해서 진정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연수원이 당초에 지산동에 만들 때는 아주 오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녹원맨션하고 있는 그쪽 지역인데, 그때는 능인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학교가 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곽지역에 건설한다고 했지만 지금 지산, 범물지구라든지 두산동 지역이 전부 개발되면서 사실 혼잡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어서 우리 연수원에 교육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도 주로 개인택시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택시를 타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택시를 가지고, 끌고 오는 사람이. 그래서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교육 있을 때는 아마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운수조합 등 여러 가지 조합이 그 안에 있어서 당초에 설립할 때 시비와 조합을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공동으로 출자한 그런 형태인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교육받는 입장에서는 도심에 있으면 가까워서 좋은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체하고 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전할 만한 적당한 위치가 있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처음 이것 문제제기를 하는데, 한번 대체 부지를 검토를 하셔서 이전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지하철이 도시철도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전부 계속해서 지하철, 지하철, 보고문서에도 나오고. 이것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문서 하나 만드는데도 부주의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발언도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없어진지가 언제고, 도시철도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계속해서 국장님도 지하철, 지하철 하시고 문서에도 전부 지하철로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좀 바꾸세요.

대구에 지금 지하철밖에 없어서 3호선 되면.

부서 자체도 바뀌고, 명칭 자체도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고서에도 바뀌고 다 바꿔야 되는데.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국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대구시가 적극적인 교통수단 관리를 위해서 총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총사업비가 108억 원이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 지원액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30억 원이 전부인데 국비 지원액이 왜 이렇게 적은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원래는 127억 원인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너무 돌을 깔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비를 좀 축소했습니다. 108억 원을 줄였고, 당초에 국비신청은 55억 원을 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부에서 42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다시 30억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도 정인수 의원님이나 이철우 예결위원을 통해서 일단 30억 원은 지켜야 되고, 추가로 가능하면 55억 원까지 우리가 신청한 만큼 해달라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재정상 저희들이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못한 것은 이 돈을 또 반드시 대구에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30억 원은 받아야 되겠다, 국토해양부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55억 원까지 증액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30억 원은 예산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은 국제선 노선제한과 운항감소 등으로 침체를 맞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에 각종 행사를 많이 유치해 놓은 상태인데 대구공항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대구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5,6년 전부터 대구공항에 국제선 중에 일본노선을 띄우려고 제가 관광과장할 때부터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KAL이나 아시아나를 접촉해도 부산에만 관심이 있고, 항공협정을 해도 대구 쪽은 잘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이 부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지역항공사, 그러니까 저가항공사라도 대구에서 설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고, 지금도 저가항공사 영남에어가 국제선만 띄우면, 현재 영남에어가 발족한지 한 3,4개월밖에 안 되어서 국제선을 띄우게 되면, 일본노선을 띄우게 되면 앞으로 일본노선에 대해서는 일본을 오가는 여행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줘서 대구에서 공항이 활성화되면 일본의 투자유치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지역에는 관광객이 한국이 매리트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본지역에 노선 띄우는 데는 무척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과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대구시청에서 국제공항 일본노선 띄우는 데는 어느 누가 물어도 저만큼 강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지역민의 좀 강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의 유지들이 강하게 일본노선의 필요성을 동참하는 이런 분위기를 앞으로 조성해 나가서 지역항공사를 유치하는 데도 저희들 내년에 크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제공항 지금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했는 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브랜드택시가 중도에 운행 중단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제가 알고 싶은데, 최근에 택시산업이 전반적으로 매우 침체되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택시가 사업자 선정에 부적절한 그런 일이 있어서 중도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저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자하고 계약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구시 관리·감독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당초 사업자하고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고, 사업자에게 지급된 사업비 회수에 대한 처리방안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브랜드택시 발대식을 서둘러서 지난 연말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오기 전이지마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아주 부실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택시조합에서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조합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그 자세한 내막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자 선정이 첫째 잘못되었고, 사업자가 할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손실을 가져왔는데, 그 남은 예산으로 새로운 SK에너지가 지금 대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시험해서 견실한 업체가, 지금 검증받은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발대식하는 브랜드택시 업체라든지 운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작년에 우여곡절을 거쳤기 때문에 건실한 업체를 선정했고, 또 이미 검증된 업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것은 대구시로 봐서는 시의 감독기관으로서 사실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브랜드택시답게 시민들로부터 질책받지 않도록, 비난받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지금 시행된 지 벌써 4년째에 접어듭니다. 그지요?

예.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준비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지요?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준공영제가 사실상 최적의 대안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준공영제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차선책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 준공영제가 아닌 공영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운수사업이라는 것이 과거와 달리 교통수요가 자가용이 확대되면서 운수사업이 사실상 사양사업으로 경쟁력이 약해진 그런 상황에서 준공영제가 도입됐는데, 매년 이것 원가하고 또 이것 뭡니까? 복지하고, 그다음에 수입하고 이것이 안 맞아서 재정지원금이 안 들어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인데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요금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차 없는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 준공영제의 취지이고,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구조조정 되어서 회사 중에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사실상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된 것은 우리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대중교통 차원에서 하나의 차선책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문제점을 점차 더 나은 대책이 나오도록, 또 아니면 재정지원금을 줄이고 경영합리화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 이것 벌써 4년차에 접어드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또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가 없도록, 어렵겠지마는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어도 시민들로부터 비난은 안 받아야 되니까요. 그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즈음 경제가 참 안 좋지요?

예.

경제가 안 좋으면 시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 직접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질문의 요지는 교통국이 당초 예산액이 1,053억 원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집행잔액이 228억 원이 있어요. 이 자금이라도 빨리 풀어야 좀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11월하고도 중순인데요. 공기관에서는 예전에 세계적 공황이 왔을 때는 일부러 사업을 해서라도 공황을 대처했습니다. 왜 있는 예산도 빨리 빨리 집행을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 교통국의 사업 중에 몇 가지가, 예를 들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이런 것은 연말까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미리 지원하면 나중에 모자라면 문제가 있어서 좀 집행을 늦추고 있는 것이고,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콜택시도 사실상 지금 장애인·사이공 연대에서 강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12억 6,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고,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대폐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하반기로 좀 미뤘고, 하여튼 조기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고,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됐습니다. 대중교통 관계 총액 빼도 110억 원을 제외하면 118억 원이 또 남아요. 내가 다 봤어요. 다 보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큰 것만 말씀하시면 됐지, 그렇게 구절구절 많은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대중교통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빨리 시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전부 지금 자금이 안 돌아서 난리인데 말이지요. 집행부부터, 공기관부터 이렇게 손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예.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 카드 선수금 관리에 있어서 카드회사에 맡길 것이 아니고 공적기금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시가 관리해야 된다 하고 2006년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고, 답변 역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대체가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했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교통카드는 버스조합하고 카드넷의 그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적인,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시행해 오던 것이라서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이 있어서 차기계약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차기계약 때는 카드넷에 맡기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을 했더라도 그 후에 유사한 보고를 받았지마는, 그러면 공공목적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 그랬습니다. 버스 실내 광고 마찬가지에요. 버스조합이 했다고 해서 10년간 계약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보시는 여러분 눈이 나는 의심스러워요. 준공영제가 됐으면 그것에 합당한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는 노력하셔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제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권리를 공공기관이 가져야 될 것을 사적으로 버스조합에 줘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왜 세수확보가 더 증대되어서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에는 신경 안 쓰고 세출만 신경 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답답하다, 이것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대구는 분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LNG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보전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도록 건의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까? 제가 속기록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국장님, 방금 우리 박돈규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 누구십니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우대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LPG를 LNG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CNG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CNG가 됐던 LNG가 됐던 무공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아서 대구 분지에 대한 공해를 적게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법인택시가 6,700대 있고요. 개인택시가 1만 132대가 있는데요.

아니, 지금 버스, 택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그것 환경국에서 최근에 택시 LPG로 되어 있는 부분을 CNG로 바꾸는 관계를 5대를 지금 시범적으로 택시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국에서 저희 환경부로부터 조만간에 지시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해가 얼마나 저감되는지, 대구가 앞으로 클린에 얼마나 들 것인지 등 엄격하게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구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대구에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특별히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것에 대한 특별법 제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해보셨어요? 연구해보셨어요?

예. 2011년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고.

아니, 그 답변만 하세요. 다른 것 나열하지 마시고.

예. 환경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때 제가 하니까 “아, 좋은 고견이시라고, 한번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답변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권기일 위원님.

권기일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하는 것이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교통국장님은 너무 잦은 변경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브랜드택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까지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데, 참 적절하지 못한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우리 국장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지요?

예.

일곱 분 정도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인가요?

이번에 5명 바꿨습니다.

5명 바꿨습니까?

5명이 가고 6명이 왔습니다.

아마 대중교통 쪽이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2년 근무조건으로 2년 후에 원하는 부서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인사이동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2년 근무조건을 달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 협의 없이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교체를 했는데, 교통국에 7명 중에 5명이 대중교통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들 격무부서라는.

국장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나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이 조직체계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교통카드 업무도 한번 보고받으려고 하니까 담당과장이 내용 잘 몰라서 계장 오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다음에 계장 또 다른 분이 오시더라고요.

예.

결국은 그 전에 둘 중에 한 사람은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한 그런 모양새가 되어 버렸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한테 강하게 항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국에 어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인사위원장한테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과에 국장한테 인사협의 없이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강하게 제가 항의할 것이고, 민원부서라든지 업무가 어려운 부서, 그리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이 코드가 맞아야 되고 정말 철학이 있고 의지가 있을 때 정책이 실현된다고 보는데, 이런 데 고생하신 분들이 앞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고, 기획실이든지 총무과든지 그곳에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혜택받는 그런 모양새는 우리 시의회가 나서서 앞으로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조금 전에 브랜드택시하고 버스준공영제,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자세한 부분이라든지, 교통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이 증가된다, 이것 포커스를 지금 어디로 맞춰야 되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증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마는, 버스준공영제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대구시가 지금 복지예산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지요? 경제적인 약자, 서민들을 위한 무료환승을 통해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얼마든지 재정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대구시 교통국에서 그것을 너무 간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2005년도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구시의 재정지원금이 제 기억으로 126억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540억 원이지요?

2007년도 564억 원.

564억 원입니까?

예.

아마 올해는 78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올해는 78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이 약간 변동이 되고요.

그렇지요?

예.

그것에서 환승무료요금을 한번 가감해 보면, 2007년도에는 환승무료요금을 가감했을 때는 순수재정지원금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는 환승금액이 버스가 418억 원입니다.

아니 2007년도에 재정지원금이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564억 원.

564억 원에다가 환승무료 얼마요?

418억 원.

빼면 얼마입니까?

142억 원.

142억 원이지요?

예.

제가 물가상승하고 고려했을 때 2005년도, 2007년도 비교하면 2005년도에 우리 시에서 126억 원이 나갔지요?

예.

2007년도 142억 원이 나갔습니다. 순수 버스회사에 지금 지원되는 비용 계산하면 큰 차이가 없지요? 이것 과대포장 되어서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데, 순수 환승요금이 418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순수 환승요금에 대한,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짚어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 환승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단순한 복지차원에서 그냥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환승이 지난번에 제가 공청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악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순수한 환승에 대한 제도개선책은 없을까, 이것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환승거리가 10km당 무료고, 그 추가 5km 단위로는 100원씩 가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는 애당초 이런 제도가 시작되지 때문에 아마 지금 시도된다면 상당한 저항감이 오겠지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 교통정책의 출발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수한 418억 원, 이 환승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시민들한테 일정부분은 우리가 복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지마는, 그 기본거리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료화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고민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버스재정지원금액이 자꾸 증가하고, 또 시민들은 과거보다는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요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환승이 되니까, 무료환승이 되니까. 또 시민들이 편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버스요금을 조금 더 한 150원이나 이렇게 좀 더 올리면 한 2,3백억 원이 커버됩니다. 커버되는 문제도 있고, 또 환승요금을 부산처럼, 부산은 교통수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하철하고 버스가 이렇게 바뀔 때 200원씩 받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도 환승하더라도 아주 부담없게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마는, 현재 연말까지는 요금에 대한 조정계획은 없고, 저희들 요금인상 요구는 와 있지만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 2개월 정도 작업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검토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요금조정이 시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것 지금 전달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재정지원금이 증대된다, 이것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표현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도 보니까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용역비가 또 올라왔던데요. 저는 이것 용납 못합니다. 문제는 뻔하게 나와 있는데, 또 책임회피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 아까 제가 780억 원 하는 그것도 아마 환승요금 빼버리면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이나 후나, 그지요? 그러면 문제진단을 제대로 좀 하자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환승한다고 어느 퇴직하신 분은, 여기서 구체적인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퇴직하신 분은 일부러 1시간 동안 그냥 대중교통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횟수제한이 없지요, 그 환승할 때마다 그 요금은 우리 대구시에서 재정지원금이 나가고 있지마는, 그 무료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낸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환승에 대한 제도가 횟수제한이 없다든지, 탑승 후에 1시간 이내 환승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하차 후 30분 이내 이렇게 하든지, 지금 대구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경산에서 대구까지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1시간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탑승 1시간 이내 환승이 안 되지요?

예.

탈 때 카드 안 댑니다. 내릴 때 카드 댑니다. 그 운전기사가 다 묵인을 해주고 있고,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지요? 이것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인식이 되면 우리가 개선책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버스 지금 한 2개 업체 정도가 내부제보로 인해서 표준운송원가 지금 부당청구가 된 사례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버스개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예를 들면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지출했는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고발이 있어서 실사도 하고, 또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전체 위원회에 또 회부할 계획입니다. 용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부당하면 10배 변상청구가 있으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다른 버스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부당 청구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또 잘하는 회사가 오히려 지금 준공영제 하에서는 별로 득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부실한 업체들은 지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버스가 29개 회사가 있는데 투명성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공사는 돈이 더 지원되어도 별로 말은 안 하는데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투명성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명성을 기할 수 없는 부분은 표준운송원가로 해서 그것으로 대충 이렇게 표준운송원가에 맞춰서 재정지원금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투명하게 잘하는 업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옛날과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여건이 표준운송원가 제도인데, 앞으로 좀 더 서비스 좋은 데, 또 경영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가미해서 버스회사 간에 경쟁을 시키는 방법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 버스준공영제 이 한 꼭지만 질문드리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통수단으로서 부담되는 이자비용만 해도 한 800억 원 가까이 되고, 운영비 적자 이런 부분 따지면 사실 버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큰 비용이지요?

예.

수송분담률은 지하철이 7.1%밖에 안 됩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송분담률이 31.5%네요. 수송분담률까지 고려했을 때 이 버스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큰 것이지요. 이것이 제대로 진단이 되고 제대로 개선이 되어서 이 제도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낭비요인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방금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29개 회사, 이것 또 현금장사다 보니까 이것 그냥 놔두면 부도날 회사들이 많은데 당장 현금이 들어오니까 버터 나가는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것 애당초 버스준공영제 시작될 때 구조조정 이야기는 애당초 나왔는 문제인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 표준운송원가 방식도 한번 봅시다. 이 항목별로 지금 다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료비면 연료비, 인건비면 인건비 지금 죽 항목별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버스회사 사장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무슨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냐, 이것이지요. 여기에 무슨 경영기법이 필요하냐, 필요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표준운송원가에 항목별로 다 지급이 되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버스 운영 잘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못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영합리화 이래서 서비스평가 이런 것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 용어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영합리화하는 내용하고 항목별로 표준운송원가 지급됐을 때 이 경영합리화 하는 것은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표준운송원가가 사실상 최선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경유차가 있고 CNG차가 있는데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과이윤을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많아지니까. 유류사용료가 많은데,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대구시가 버스준공영제 어차피 지금 그 주체가 되고 있는데, 이것, 대구시민들의 세금을 대구시가 중간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표준운송원가 이런 부분도 항목별로 지급되는 것보다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버스회사 간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이 도래하고 여러 가지 도래해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급해 버리면 경영이 잘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좀 더 남길 것이고, 경영이 못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얘기해서 부도나라, 이것이지요. 부도를 유도해도 저는 관계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제가 시간관계상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버스개혁위원회가 버스준공영제 출범하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표준운송원가, 참 수익금공동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도 원래 구성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개혁심의위원회가 그 역할까지 다 대행을 하고 있지요?

예.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버스개혁위원회 구성원이 지금 시하고, 시의회, 버스조합, 또 어디입니까? 교통조합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당사자가 들어가서 무슨 표준운송원가를 논의하고 운송수익금 공동관리 회의를 한다 말입니까? 그 사람들 불만 있고 여러 가지 의견 있으면 그 사람들 청취인으로 불러들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객관적인 그런 조직구성이 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질문이나 답변은 제가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길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의 대중교통정책을 이제 바꾸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구의 대중교통이라면 버스가 중심축이었고, 그다음에 보조수단으로 도시철도와 택시가 그 기능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버스의 비중을 도시철도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적인 어떤 트랜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우리 대구가 지향을 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교통도 물론 줄여야 하지만 대중교통수단도 이제는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을 최대화해서 버스보다는 도시철도망을 추가로 구축을 해서 수송분담률을 도시철도로 옮겨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동희 위원님께서 버스, 도시철도를 지금 우리 대구시가 돈을 거의 5조 원 가까이 넣어서 1,2호선을 해놓고 3호선은 지금 착공이 들어가는데 도시철도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도시철도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다만 첫째로, 정책은 승용차를 줄이는 데, 지금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수요로 바꾸기 위해서 승용차 줄이는 데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승용차요일제라든지 각종 유발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도심에 차량 제한하는 이런 문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철도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미 1,2호선이 되고 앞으로 3호선이 되면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지금 버스노선을 1,2호선하고 중복되는 노선을 많이 줄여나가서 오히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도록 버스노선을 줄이면 현재는 경산하고 안심 쪽으로 가는 것이 수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빼고 반 정도만 빼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도시철도 있는 데는 버스를 가급적 억제하고, 다만 환승이나 이런 연결노선으로 이렇게 운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선 개편작업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구의 교통망이 물론 3호선까지 개통이 되면 도시철도 이용분담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대구의 인구가 250만에서 급격히 늘어날 그럴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의 인구 변화추이로 봤을 때. 그러면 도시철도 4호선과 5호선의 추가 건설문제를 현재 시점에서 대구의 대중교통에 주축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지금부터 빨리 세우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 대구시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4호선이 지금쯤 착공이 됐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일 시장께서는 지난번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서 4호선 착공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대구의 교통정책에 지금 중요한 결함 중의 하나가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정책 의지가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호선의 조기 착공과 조기 개통은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4호선은 도시의 1,2,3호선을 연계해서 연계교통망으로 이렇게 환승형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분담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또 수익성이나 B/C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쯤 바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버스 노선별로 어느 노선이 수익노선이냐,, 예를 들면 하루에 50만 원 이상 수입이 나는 노선이 어디냐를 분석해보니까 칠곡에서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 가장 수익이 높습니다. 칠곡 쪽으로 이동하는 노선이 50만 원 이상 노선이 한 3,4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칠곡에 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일단 3호선은 내년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4호선은 일단 도시철도 1,2호선이 지금 완공되어 있는 상황에서 4호선까지 가야만 도시철도가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고 효율성이 높아져서 시너지효과가 생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정이 3호선까지도 사실 1조 3,000억 원이 드는데 현재 차환채를,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이런 상황에서 4호선을 해야 되지만 재정의 여력이 없어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또 준비를 해놓으니까 바로 또 시작해서, 그런데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이 낮은 상태에서 적자는 계속해서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4호선의 조기착공을 이렇게 강력히 자꾸 주장을 하는가 하면 현재 3호선까지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자의 누적이 계속해서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대중교통류에서 버스에 들어가는 재정지원이 지금도 과도한데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대중교통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4호선이, 도시철도가 개통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버스노선은 그렇게 되면, 버스는 간선교통이 아니고 지선교통만 해결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해서 현재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시민들의 편익 부분이나, 또 우리 대구시가 버스나 택시, 또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엄청난, 과도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4호선을 조기착공하는 것이 물론 일시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국비지원을 최대화하고, 또 중앙정부와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4호선의 조기착공이 꼭 필요하고, 그 문제를 지금 바로 검토를 해야만 될 일인데, 현재 검토를 해서 언제 될지 모르니까 검토를 못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본 위원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교통을 전반적으로 장래를 생각하신다면 4호선의 조기착공은 지금 바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중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3호선이 2014년도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완공되기 전에 4호선 문제도 검토는, 옛날부터 계획은 되어 있지만 재정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언제 착공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철도 4호선은 우리 이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트레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비용으로 건설하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4호선을 건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외부로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검토를 좀 더 긴밀하고, 또 검토의 단계를 한 단계 높여서 조기착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박부희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희 위원입니다. 여기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버스전용차로가 지금 20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지요?

예.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대구시민이 다 알고 있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동식단속차량도 지금 한 20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구청별로 단속실적이 들쑥날쑥해서 지금 우리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구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관리정책도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불법 주·정차차량이 만연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도심의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승용차를 적게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통국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라든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로 CCTV라든지 이동차량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단속은 아직까지도 사람이 단속하는 인력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사람 단속은 아침 7시부터 밤중에는 안 하고 밤중에는 교통소통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사람으로 단속하다보니까 단속 측면에 한계가 있는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주차단속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주차단속원을 점차 줄이고 앞으로 추가로 확충 안 하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단속, 그다음 CCTV를 통한 24시간 단속시스템으로 자꾸 전환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금년 예산에도 저희들 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사정 관계로 자동단속장비는 한계가 있고, 이동차량은 그곳에 운전기사가 한 사람씩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도 서울처럼 24시간 상시단속을 해서 단속원들이 상황실에서 3교대를 해서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점차 증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보고, 앞으로 많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교통국에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많아서 우리 박부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렇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분기별로 구청별 단속실적을 발표하거나, 이동식단속차량의 운행실적을 점검해서 이렇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볼 때는 운행실적을 점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말도 제가 들었는데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 말로만 자꾸 이럴 것이 아니고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지금 걱정만 자꾸 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는지 그 대책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불법주·정차가 생기는 근본적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가 자동차 문화가 성숙 덜 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적어서 그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물론 우리 교통여건이 주차시설이라든지 차를 주·정차할 수 있는 시설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옛날에 말하는 카파라치라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찰에서 법적으로 하다가 중단을 해버리니까, 카파라치가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개월 안에 그 문제가 점차 감소되어서 아예 없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카파라치를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자동단속을 통해서 CCTV라든지 24시간 단속하는 장비라든지, 이 단속하는 것은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투입한 예산이나 인력만큼 그 몇 배의 수입이 나옵니다. 불법주·정차가 없어지도록 정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앞으로 재정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이것은 손해 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화장비를 통해서 단속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밤중에만 하는 이런 문제는 숨바꼭질식 단속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CCTV라든지 이동차량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낫지, 지금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꾸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세요. 그리고 진짜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행정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교통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만 자꾸 바라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세요.

교통CCTV 이런 것은 돈을, 예를 들면 100억 원을 투입하면 회수가 금방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자꾸 시민들의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로 하지 못하게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오면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자료가 늦으면 늦을수록 회의가 지연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이라고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껏 앉아서 지난번 회의 때 회의록 전부 검토해보면 한 번도 빠진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통사고를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한데 이 교통사고 잦은 곳을, 동일지점에서 교통사고가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 같은 경우에는 30m 이내에 5건 이상 발생하면 이것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분류했는 곳이 대구시내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 5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16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167개 중에 101개를 146억 원을 들여서 개선을 하고 남은 곳이 66개 소가 있습니다. 지정된 167개 중에 66개가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23개를 했고, 내년도에 18개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교통사고 잦은 곳에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 예산도 보면 그곳에 쓰여 질 예산을 아직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집행잔액에.

연내 9월 말까지, 그 당시 자료요구할 때 보면 썼는 자료가 있고, 연말까지 다 쓸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다 쓸 계획만 하시지 마시고 조기에 쓰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아시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 하나 낳고, 하나도 안 낳고 해서 둘 낳으면 뭘 해주고, 세 명 낳으면 뭘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있는 사람이라도 좀 지킵시다. 왜 예산을 줬는데도 빨리 빨리 하지 않는지? 두 번째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점멸등 시설 쪽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인도상에서, 사거리상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곳을 다른 데보다도 유달리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밝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경찰하고 뭐 어떠니 저떠니 해서 하지도 못하고 있고, 교통사고는 자꾸 일어나고, 그러면 중앙분리대에다가 무슨 점멸등 해서 위험표시를 해주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조치도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은 죽어 나가고, 사고 나고, 사람 하나 죽으면, 가장이 죽으면 그 집안이 다 망하는 것 아니에요?

예.

또 복지는 복지대로 하고, 또 사람 태어나면 뭐 또 지원하고, 있는 것도 못하면서, 이것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인적피해 5건 이상도 많은 것이지요. 한 건만 일어나도 빨리 빨리 조치해야지요.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여러분들, 대구시민 자꾸 줄어들면 여러분들 오갈 데 어디 있어요? 시민이 없는데 공무원이 왜 필요해요?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도 보니까 예산을 아직까지 많이 쓰지 않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안전휀스 보·차도 분리, 각기 소재가 다 달라요. 기본과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이에요? 구청별로 예산만 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스텐 제품을 쓰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또 철제로 해서 페인팅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전부 시시각각이에요.

저도 남구청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올해 하는 것하고 내년에 하는 것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소재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마다 몇 년 전에 했는 재질하고 발전되어서 스텐 재질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스텐도 저희들 남구에 있으면 복명초등학교 이런 데는 씻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발주시점이라든지 구청마다 약간 다른 것이 통일성을 못 기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 금년에 동일 구청에서 동일 지역에, 같은 동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동네 학교 한 것하고 윗동네 학교 한 것하고 달라요. 이것은 지침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봐서는. 두 번째로, 그것 하는 업체를 보면 거의 다 타 지역이에요. 모 부서에도 내가 많이 나무랐는데 지역 경제가 어려우면 지역에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을 따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타 지역에서 수주 다 하고, 지역 업체는 전부 하청업체로 변모되어 있고, 예컨대 이런 휀스시설 하는 데 보통 2억 원 이상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지역 업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해서 조달등록을 못했으면 조달등록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고 소재도 좀 파악해보고, 생산현장도 좀 가보고, 과거 실적도 보고, 지역 업체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울지역이나 타 지역에 하청업체로 전략되어 있어서 돈은 시에서 시비로 나가면서 왜 타 지역 사람 배부르게 하는 것이에요? 나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지역의 업체에 있는 사람 그대로 말을 전달하면 타 지역 업체하고 사업하면 매끄럽게 넘어가지만 지역 내 사람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면 뒤가 구려서 한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국장님,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들어보셨으면 들어보셨다, 못 들었으면 못 들어봤다. 답변하세요.

저는 구청에 있어 봤지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요즘 수의계약이 안 되고, 돈이 몇 억 되면 대부분 경쟁입찰을 하는데, 입찰비율이 로또처럼 이렇게 비율이 굉장히 세서 누가 될지도 모르고, 사실상 구청에서도 수의계약해서 잘하는 업체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입찰시스템이라서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업체라고 해서 매끄럽게 하고 그런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제를 살리자, 살리자 시장님 이하 전부 말씀만 하시고, 실제 행동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고, 사실 현재 그렇습니다. 경제 투자하고, 중소기업 지원하자,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 방법 없겠어요. 컨소시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하청업체로 전략시키지 말고, 몸소 뛰어보세요. 내 집에 내 휀스 세운다고 생각하고, 내 돈 투자해서 내가 휀스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편하게 조달구매만 의뢰하고, 현장 가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돈 들여서 내 집에 공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데 대한 노력도 해주시고, 또 현장을 가보고 왜 그런지,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적으로 제가 알려 드릴게요. 가보세요. 그냥 끗발 세우고 구청에 돈만 내려주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 같아요. 다음에 세금 납세와 벌과금 납세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해야 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공과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20% 된다고 하면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법령위반 사업용차량 과징금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을 보면 현 년도에는 37% 징수율이, 과년도에는 15%, 191쪽입니다. 합계 20%, 그러니까 징수율 20%, 돈 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80% 안 낸 사람은, 정상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예. 지금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관계는 현재까지 압류는 되어 있지마는, 징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처럼 가산금 이런 제도가 지금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늦게 내면 손해 보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양심이 부드러워서 미리 내는 사람이 있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한테 우대는 해주지는 않지마는, 그래서 지금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미리 내는 사람은 20% DC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만 원을 3만 2,000원에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것 안 내는 데 대해서 앞으로 패널티를, 물론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지방세외수입 중에 체납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산제도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순위가 후순위로 처지는 그런 것입니다. 세금하고 좀 달라서.

이것을 일반기업에 비유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채권반이 있어요. 차라리 채권반 만드세요. 채권반 만들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 달에 봉급 얼마 딱딱 타 가는 그것 하지 마시고, 세입을 못 받아들이면 봉급도 타가지 마세요. 왜 할 일 다 못하면서 봉급은 타 가야 됩니까? 그리고 매년 똑같은 이야기에요. 전년도에도 이것 지적이 됐어요. 내가 전년도 회의록 다 검토해 봤어요. 매년 똑같은 이야기에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만 답변하시고 그 이후에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밤에 한번 찾아가서 돈 회수하러 가 본 적 있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해보세요.

이 과징금 부과 부분은 구청장 쪽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청에 교부금 주지 마세요.

현재 교부금 안 주는데 앞으로 구청에 교부를 많이 하는 데는 30% 징수교부금을 배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 되겠어요? 징수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20% 낸 사람은 등신 아닙니까? 80%가 안 내고 있는데. 20% 잘 낸 사람을 등신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뒤쪽에도 마찬가지에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192쪽입니다. 평균 72.5%, 구청은 83%, 본청은 2008년 57%, 2007년도 56%, 이렇게 공권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시면서 무슨 기초질서 지키라고 하겠어요? 이것 아주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바로바로 차를 회수해 버리든지, 전세버스회사 영업중지를 내리든지.

예. 저희들 공권력이 투입되는 버스회사는 지금 10월달에 다 받았는데, 11월 중에 지금 100% 다 받았습니다마는, 택시하고 전세버스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기름값 별도로 또 지원을 하지요. 그지요? 연계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왜 벌과금도 안 내는데 지원할 것은 왜 또 지원해요? 연계시키세요. 요즈음 전산 놔뒀다가 뭐 합니까? 액셀로 딱 만들어서 택시업체든 버스업체든 전세버스업체든 택시든 체납에 대해서 죽 등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뭔지, 버스회사 같으면 당연히 상쇄 처리했어야 되지요. 그것 말할 것 없지요. 재정지원금이 나가는데. 재정지원금 나갈 때 아예 삭감하고 나가면 100% 회수 아닙니까? 그럼 누워서 떡 먹기지요.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몸소 뛰어서 이런 불합리한,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이런 공권력 이행 행태가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노력 없이 어떻게 공권력이 이행되고, 또 거기에는 시민이 공권력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행태고 작태입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것이지, 시민이. 20% 낸 사람만 등신이고, 80% 안 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런 관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밤에 뛰어다니든 돌격대를 만들든, 서울에도 보니까 채권미납자들, 우리가 도와주는 VJ특공대가 있지마는, 그곳에는 채권 회수하는 VJ특공대가 있더라고요. 좀 책임감을 가지세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고지발급은 왜 합니까? 비용 들여서, 인건비 들여서.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80%는 똑똑한 사람이고, 20%는 등신 되어 버립니다. 돈 낸 사람은 등신이고, 돈 안 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남았습니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시간 잊어버렸네요.

5분 지났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합시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교통조사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여기 조사항목도 그렇고, 과연 이런 조사를 매년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차량속도 조사결과하고 지금 용역으로 나온 것이 교통량, 이 교통량 분석은 실지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있지요? 교통량 모니터링은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앙에서는 예를 들면 대구경북권교통량 같으면 광역으로 도시 간 이동하는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1일 평균속도분석이라든지 현대식 평균교통속도분석을 봤을 때 대구가 지금 차량증가나 이런 데 비해서 교통량은 오히려 지금 줄고 있는 그런 형태네요. 그지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도 그렇고, 시 경계나 교통량 자체가, 교차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지금 교통의 혼잡도는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통기초조사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다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좀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교통DB는요. 교통의 흐름, 또 이용자의 패턴, 이런 부분을 기본 데이터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지, 이 도심의 몇 개 구간 정해서 23개 구간, 보통 이렇게 하네요. 2001년도부터 20개에서 23개 구간, 차량속도는 37개 구간, 이 구간에서만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교통의 흐름은 이렇게 조사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교통은 전체 흐름인데.

예. 맞습니다.

이런 교통기초조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것 매년 해오던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자료, 실무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로 과연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통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옛날에 해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아무 의미 없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보면 승용차의 도심부 1일 평균속도는 2005년도부터 2007년 똑같이 나왔어요. 24.9, 24.9, 24.9㎞/h,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도심부의 평균속도를 어떻게 책정시켰습니까? 몇 개 구간 해서 그냥 데이터 나눠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평균 나누어서 그냥 수치로 조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도심도 지금 도심의 변화에 따라서 교통흐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영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교통수송담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은 패턴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교통이 어떤 지점을 통과하는 교통흐름량이나, 또 이동속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자료로 제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은 제출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교통통계로서는 활용하는 데는 물론 이것이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마다 데이터가 추출되지마는,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가 도심에는 어떻게 표본조사를 하고 하는 이런 조사는 현재까지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 문제가 그것입니다. 교통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흐름인데, 이 조사하는 방법이나 또 조사하는 구역이나 위치나 이런 부분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바꿔야 되고요. 표본조사 하는 방법 자체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매년 해온다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답습을 해오니까 대구교통행정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구를 다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대구의 구조 자체도 바뀌었고, 지금 2003년도 하고 2008도에 대구의 주거환경부터 시작해서 교통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는 방법이나 조사하는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탁상에서 하는 것하고 실질적인 교통의 흐름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도시의 변화 또 교통의 흐름, 그리고 교통이용자들의 패턴변화, 이런 것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BMS센터에 있는 각종 정보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고, 또 교통관련 기초 조사용역 방법자체도 이제는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DB로써 우리가 대구의 교통흐름을 계획하고, 또 분석해서 원활한 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통계가 교통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통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내실 있는 통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이제 그만 하십시오.

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이시고, 잘 아시는데도 이것 매년 해오던 예산, 똑같은 예산 세워서 아무 쓸모없는 자료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5,500만 원, 5,300만 원, 6,500만 원, 5,5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매년 이렇게 세워서.

통계가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도 흐름에 맞춰서 통계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통계조사방법부터 시작해서, 도시의 교통흐름 자체가 달라져 있는데 통계방법이나 통계 조사하는 것은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이것 바뀌어져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와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보면 적자난 주차장을 보면 면수가 아주 소량이라든가 그런 반면에 시지는 143면임에도 불구하고 4,300만 원 적자가 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인건비가 월평균 730만 원 정도 나가요. 두 번째 장입니다.

예.

월평균 수입은 180만 원이고, 제가 의문 나는 것이 왜 월평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지, 두 번째로, 월 평균 인건비가 213만 9,000원입니다. 약 214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보통 직무분석을 하면 면수가 적고 수입이 적다면 그것에 맞추어서 봉급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열 몇 면 있는 인건비나 40면, 50면, 70면 있는 인건비나 똑같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펜대로 그냥 그리고 치우는 것이지 이것이 경영이 아니다, 시 공무원 행정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전문적으로 시설관리를 하라고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자 측면에서 의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고 그냥 이대로 지급을 하고 계세요?

제가 위원님께서 보신 범물동이라든지 시지라든지, 뒤에 상인이라든지 이것이 사실 옛날에 택지개발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범물동, 과거에 의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도서관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아니, 국장님 제 키포인트는 월 평균수입이 그렇다, 그러면 그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이 일어나야 된다, 또한 월평균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우리 관리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현재 고정된 인력들이 있고, 또 지금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을 투입해서 유료화가 금년부터 많이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경영이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두 개 합해서 노상 같은 데는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영방법을 현재 바꿔가고 있습니다. 금년이 지나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면인데 금년 7월달에 유료화를 했어요?

예.

여기는 인건비가 240만 원 나갔는데 월평균 인건비가 76만 3,000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는 노인인력을 현재 쓰고 있는데 8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시간을 더 늘려서 운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외수당 부분에 있어서 한 90만 원 정도 보통 이렇게.

그러면 진천 환승이나 상인 지하나 400만 원 넘고, 이런 데 두 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좀 많이 나가고 있는 데는, 일률적으로 인원이 주차장별로 똑같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래 근무해서 월급 자체가 한 150만 원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리공단에서도 최대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실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두류수영장에 가면 간호원이 있어요. 간호원의 연봉이 얼마냐? 5,500만 원 이상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사무관 연봉 얼마에요? 서기관 연봉 얼마에요? 왜 그러냐, 방금 과장님과 같은 말씀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인력관리에 있어서 나태하기 한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확 뒤집어야 돼요. 왜? 공무원, 시에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인건비 처음에 150만 원 들어왔으니까 매년 누적 올라가는 연봉, 그것 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연봉 5,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간호원이 대구시내 전체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연봉 5,500만 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북대학교 수간호원, 대구시의료원 수간호원보다 더 많이 받아요. 이것 말이 돼요? 과장님 논리 그 논리에요. 지금. 이것 회수해 버리세요.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을 위탁하지 말고 입찰 붙이세요. 시설관리공단에 뭐 떡 받아먹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민영화되는 부분들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문제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는 사람을 많이 쓴다든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됐다든가,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17면 관리하는 사람 봉급 219만 원이나, 70면 관리하는 사람 봉급 219만 원, 이것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대구시는 적자투성이가 되지요. 두 번째로, 인원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된다면 요즘 어르신 분들이나, 또 나이 많은 부인들 그냥 주차시설 하나 해서, 자동화시설 해서 그냥 몇 백만 원 들어가면 시설 돼요.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나올 때, 들어갈 때 체크만 해주면 돼요.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면 시설을 하나 해서 적게 들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공무원 시험 칠 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요즘 QC, TQC, TQM, 행정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토털 퀄리티 매니지먼트(Total Quality Management)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 적용을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 신설된 주차장들이 있어서 그쪽에 도시철도노선도 없고, 버스노선도 잘 없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승용차밖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한 70면 정도 돼야, 또 주차가 많이 되고 해야 이것 하는데, 주민의 편리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자 나고 인건비를 많이 줄 바에는 그 관리만 잘 되면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닌 평균 그냥 유지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곳에 유료화하는 첫째 이유가 꼭 우리가 수익을 올리려고 유료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CO₂를 줄이기 위한 첫째 방안이고, 둘째는, 지금 우리 대구시 교통정책이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 이용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주민들 편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는데, 현재 저희들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5군데인데 32개소까지 유료화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3개소까지 완료되면 100% 되는데 일부 물론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무료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안이고, 이렇게 해야 될 곳은 해야 되지만 경영수지 관리에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억제할 것은 억제해야 되겠지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마저도 닫아버리면 영세상인들 장사 못하고 또 재래시장에 더 어려워진다 이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도시철도나 버스노선이 없어서 어려운 데는 최근에 신설을 했더라도 관리를 한번 놔둬 보고 꼭 필요할 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임금체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그대로 놔두시면 수영장에 간호원 연봉하고 똑같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현재 인력을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성서관리공단에 기업체의 계장급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회계 보는 계장이 말이지요. 제 인근에 있어요. 고급인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만큼 못 받아요. 과장님 이해 갑니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여튼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회에서, 기업체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은 공무원들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데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사회 소득수준을 분별없이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공기업은 지금 배부르다 그러고, 신이 내려준 직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버스 내·외부 광고수입 계약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계약 해주고, 이것도 수의계약 해주고 연간 200만 원 받습니다. 버스운송조합하고 계약했다고 해서 그대로 내팽겨 치고 그냥 두고 보실 것입니까? 국장님!

이 사항을 저희들도 불평등계약이라고 보고 시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해봤는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기간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계약 때, 준공영제 바로 전에 이 계약을 했는데, 광고계약은요.

그러니까 준공영제 바로 전에 했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알아보세요. 너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변호사비 많이 줄 테니까, 5대 5 먹자, 아니면 시가 2 먹고 8 주라고, 변호사한테 요즘 변호사들 일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사항도, 서울시에도 이것 비슷한 문제가 서울시 준공영제 전에 제가 서울시에 관계 공무원을 만나니까 일이 있었는데 이 계약에.

국장님, 우리가 평균 국가가 인정해 주는 계약기간을 보통 주택 같으면 몇 년 해 줍니까? 3년이지요? 보통 1년, 2년 하는 그것도 법적으로 해서 2년 겨우 한 것 아닙니까? 10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사례를 찾아보세요. 아니면 대구시 고문변호사한테 하지 말고 지금 일거리 없는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8대 2 줄게, 나는 하나도 안 받아도 좋다, 당신 다 가져라, 승소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것 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광고와 관련해서 시내버스 정류소에 각종 시설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방에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해서 계속 하는데, 원래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상, 내부 광고수입으로 이 사용료는 200만 원씩 내지만 정류소를 잘못된 것, 부러진 것 개체하고 하는 이런 작업을 많이 시켜서 수익이 줄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

국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잘 한다고 하는데 각 정류소에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유개승강장 옆에도 처리했으면 그 안에 있는 설비를 보완해야 됨에도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삐딱하게 넘어가 있고, 뭐 일 시킨다는 것이, 저는 버스를 자주 타기 때문에 다녀 보면 엉망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꾸 그렇게 처리하시려고 하지 말고 고문변호사 사례도 좋지만 외부 변호사한테 한번 공식적으로 승소하면 승소비용 다 가져가라 그러세요. 가져가고 법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가창에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경마장 주위에 불법 주·정차가 아주 무성합디다.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많이 보셨습니까?

지금 가창 가는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서 가창에 경마장 마권 판매하는 쪽에 안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냉천 허브힐즈하고 여기 가창 팔조령 가는 쪽에 도로상에서는 큰 혼잡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주차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곳에 그렇고, 그다음에 시내는 동성로, 서문시장 문제가 많아서 국장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타임제도를 신설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타임제도.

예. 서문시장이든 동성로에 상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화물차들 많이 쓰지요?

예.

그 시간을 정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24쪽에 맞춤노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산1동에 보면 성곡중학교, 성산고등학교, 경원고등학교, 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버스노선 한 노선이 있는데 완행 30분당 1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선에 맞추어서 학생들 등·하교시에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계시던 남구에 앞산 케이블카 있지요?

예.

케이블카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분기별로 삭도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연말이 다가오고, 연초가 되면 또 해 보러 많이 올라가지요?

예.

그 당시에 사고 난 시점이 벌써 오래 됐습니다. 2005년도였습니다. 한 3년 경과되었습니다. 한번 더 시설들을 보시고, 큰 행사가 있을 때 관리요원이 적어서 정원보다 많이 태워서 삭도가 중간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해서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줄은 그대로 추운데 그곳에 서 있고, 방송 한 번 없고, 그렇게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자치구에서 벌과금 하나 없이 지나가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어요. 본 위원이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불합리한 관리를 하고 있다, 한 번 더 재검토하시고, 그다음 대구시민들이 대구에 와서 단시간에 대구시를 보기 위해서는 앞산에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삭도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해서 밑에 승전기념관 있는 쪽에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삭도를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야 대구시를 홍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부분, 제가 연결해서 좀 더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또 필요한 부분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아까 버스준공영제 부분, 제가 시간제약상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갔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은 진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진단되면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면 BMS 이것이 버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대민 서비스 안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원래 BMS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GPS에서 정보를 받아서 데이터가 제공되고 이런 기능으로 되어 있지요? BMS 원기능이 그렇지요?

예.

대구시도 지금 그 기능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GPS방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앞차하고 뒷차하고의 배차간격, 시간, 분 이런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GPS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그 거리가 일반적으로 GPS방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10m 이상 차이가 안 나거든요. 골대거리 그 정도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구시에 배차간격, 정지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작동이 안 된다고 봐야 되지요?

아니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 7에 버스를 타는데 버스 안에 보면 운전기사 왼쪽 편에 모니터가 있는데 앞차와 앞차, 그다음에 바로 뒤에 오는 차가 이렇게 그것을 보면 정확하고, 다만 정류소에 가면 승객용 BIS가 있습니다. 안내기. 그것에는 예를 들면 4분 내에 도착, 이래 놓고도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지나간 차를 3대를 평균 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신호가 3대는 걸렸는데 이 버스신호 안 받고 바로 오면 빨리 오는 것이고, 또 아니면 더 늦게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사 앞에 있는 모니터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앞차가 25고, 12고 뒤차가 8이고, 이렇게 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운전기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다만 정류소에는 현재 오는 차만 체크되기 때문에 버스정류소 안내기에서는 그것이 5분 이내에 온다 그러다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런 약간의 한 2,3분의 시차는 있는 것을, 제가 매일 이용해 보면 시차가 있고, 저는 휴대폰으로도 수시로 한번 점검해봅니다. 사실상 공금인데, 휴대폰을 지급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버스가 오는데 맞는가, 안 맞는가 싶어서 2개 정류장 3분 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휴대폰서비스 8003번에.

정확하지 않는 이유가 방금 신호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GPS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앞에 간 3대 차를 평균 내어서 다음에 오는 차를 예측하기 때문에 앞차하고 반드시 동일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깝게 하려고 앞에 지나가는 차를 평균 내어서 통계를 내서.

아니 평균 낼 필요가 없잖아요. GPS가 인공위성 떠서 앞 버스가 가고, 뒷 버스가 가면 위치추적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위치추적이 다 되면.

현재 센터에서 GPS 신호를 내서 자동적으로 3대를 평균 내서 가장 근사치를 정보를 제공하는 BMS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 안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차하고 그것은 버스 내에 BMS 차원에서 기사가 보는.

버스 안에서 BMS가 정확한데 정보를 전송하는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정류소의 안내기는 타는 승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차와 앞 앞차 사이에, 예를 들면 시간을 3분의 1로 3대를 평균 내어서 내는 통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상식적으로는 GPS에서 앞차 가고 있고, 뒤차 가고 있으면 정확한 위치추적이 될 것이고, 위치추적이 되면 거의 정확한 시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정보가 전달되면 정확하게 가는 것이지 BMS가 버스 안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것이.

예. BIS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만.

그러면 BMS기능 중에서 버스 거리측정까지 다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 버스 간에 몇 정거장, 몇 분, 시간이, 이 BMS실에서는 버스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정확하게 지도상에 보입니다.

거리측정까지 다 되는 것이네요. 그지요?

GPS에 찍으면 거리가 나오고 자체적으로 이동하는.

버스가 하루 운행했는 것에 대한 거리는 다 나오겠네요?

예.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연비 계산할 때 거리가 가장 중요하지요?

예. 연비를 전부 저희 BMS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계산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서 승용차로 거리 측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 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우대윤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내버스는 인공위성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매너지먼트시스템으로 해서 인공위성에서 지상에 있는 승강장, 폴대 또 버스, BMS센터 그렇게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에 섹터가 폴대 기준해서 30m, 30m가 인공위성에 좌표로 찍혀 있습니다. 도착하면 순간 버스 안에 016전화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공위성에 이 버스가 들어왔다고 통보가 가는 것이 4초입니다.

아니 담당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버스 안에 전화기 속에 있는 모듈 같은 것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송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리측정이 정확하게 되냐 이것이지요.

당연하지요. 정확하게 됩니다.

우리 기름값, 연비 계산할 때 그것으로 계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BMS 만들어서 전부다 거리를 재어서 BMS에 입력을 시켰고요. 또 도상거리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연비를 줄 때는 버스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강장 1,2,3차선이 있으면 1차선에 있다가 안 비키면 3차선에 넣었다 냈다 하면 거리가 주로 사업자로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정확히 연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도상으로 정확히 재고, 또 실제 그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 노선에 대해서 조합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쟀습니다. 재서 대비를 해서 오차까지 감안해서 도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현재 매일 나간 연비가 일주일 단위로 그것 따라 정산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손해 보는 것 없습니다. 사업자가.

누가 손해보고 안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BMS에서 거리 측정이 된다면.

예.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에 따라서 그 연비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그재그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것은 있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도상 입력을 100% 해놨더니만 조합에서 여기는 차가 많이 막히는 노선이기 때문에 도상은 인정 못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노선을 새로 받아서 함께, 합동으로 버스가 실제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막히는 시간에 같이 다녔습니다. 해본 거리가 노상보다는.

아니, BMS에 나오는 그 거리가 실제 운행거리하고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인가요?

그것이 실제 운행거리는 도상거리가 맞고요. 도상에서도 1차, 2차, 3차에서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안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노상거리라는 것이 뭡니까? 일단 버스가 시동 걸어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리가 전부다.

버스는 지상물이 되어서 안 막히고 지하철처럼 쫙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다 보면 돌출물이 나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켜 가면 거리가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감안되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출·퇴근할 때 승용차를 이용할 때 승용차에 기름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여기 시까지 한 10km다 하면 직선거리가 10km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실제 운행할 때는 신호등도 대기하고 때로는 유턴도 하고 실제거리 10km보다 실제 운행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름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들어갑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실제적으로 버스 기사 분들이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할 경우에 그 운행시간 동안 버스가 움직일 때, 그것은 전부다 모든 것이 어떤 사업의 범위고 원가의 범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거리하고 지그재그 하는 길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상거리가 실제 거리보다 조금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정정되어서.

아니 그럴 것 없이 그냥 BMS에 정확한 거리 뜨면 그 거리에다가 계산해서 다 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 위원님 말씀은 버스가 지그재그로 가는 것도 BMS에서 매일 지그재그로 가는 것까지 다 체킹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예.

BMS가 버스가 굴곡으로 가는 것까지도 다 매일매일 한 탕, 두 탕, 탕마다 다 계산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BMS가 그 기능은 없다 이 말이네요? 그것은 측정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그렇게 BMS가 정확하게 거리 측정은 안 되는 것이네요.

예. 그러니까 버스 1차선 있다가 2차선 갔다 왔다 하는 거리까지 BMS에서 일일이 관리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시내버스 경영평가 부분을 제가 항목별 원가하고 포괄적인 원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영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한 번씩 하는데요. 이번에도 합니다마는, 사업자가 표준운송원가를 주는 데 있어서 시가 경영평가를 뭐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주로 연비, 타이어비, 고정비 개념이 되고요. 경영평가는 그 안에도 보면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또 기사의 복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또 경유차를 CNG로 바꾸면 그만큼 원가가 줍니다. 예를 든다면 경유차가 하루 나가면 원가가 52만 3,000원이 듭니다. CNG는 47만 6,000원이 듭니다. 그런데 경유차가 현재 510대 있는 것을 CNG로 바꾼다면 그만큼 근본적 원가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사업자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첫 째고요. 두 번째는, 4대 보험이나 이런 것 등도 정해진 요율로 보험을 지급하지만 사업자의 어떤 능력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요율이 조금, 조금씩 바뀝니다. 예를 든다면 사고가 많이 나면 사고비용을 내는 것도 그 회사의 경영에 따라서 얼마나 비율이 적용되느냐가 보험회사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사업자가 애정을 가지고 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근로자 관리에 대한 부분도 방만하게 근로자를 관리할 것이 아니고 근로타임을 정확히 조정함으로 해서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복지, 이것은 사주 입장에서 자기 개인사업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지금 항목별로 딱딱 정해져서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4대 보험이 요율 조정해서 경영에 어떤 성과를 이루는지는, 그것이 개당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요. 회사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 한번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항목별로 주는 것보다는 대구시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년마다 또 노사간에 임금 협상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대구시에서 말려들어가서 애도 잡숫고 많이 하시데요. 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 이제 자료가 축척됐으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플러스 알파 해서 뭉뚱그려 줘버리고, 임금협상도 너희들이 잘 하면 잘 하는 회사가 좀 더 경영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경영 더 잘하는 회사가 이익을 남겨서 잘 되는 회사와 못 되는 회사 간에 차별화를 시키자는 것이지요. 못되는 회사는 부도나라는 말이지요.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부 저희 29개 회사 가운데 몇 분이 가지고 있는 복안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 금액을, 예를 들어서 2년 9개월 됐으니까 오더 금액을 몽땅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 주면 회사 사장이 직접적으로 경영이라든지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다보면 원가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결국은 방만한 경영에서 나오는 비용도 줄이겠지만 새로운 제도개선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2년 9개월 동안에 원가나 표준운송원가의 자료 데이터 축적이 부족하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을 때 우리 대구시도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년 했는데 부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공배노선을 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무료환승제도가 된지 1년 남짓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료환승의 비율이 높기는 해도 그런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아직까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추후에 보기로 하고, 제가 버스 부분은 또 필요하면 더 질의하도록 하고 택시 부분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연수원을 가보면 신규교육 들어오시는 분들이 130명이면, 요즘은 버스는 형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가장 없이 129명이 택시 신규교육을 받으러 오시고 1명 내지는 2명이 버스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을 보니까 제가 느끼기는 아,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이직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버스는 이제 한 번 취직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신규교육 숫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 그곳에서 친절교육을 하라고 하는데 친절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머니 춥고,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그 친절교육 해봤자 그분들한테는 소귀에 경 읽기 아닙니까? 이것하고 이 택시업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형평성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택시의 대중교통분담률이라든지, 초기자금 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상은 제가 그 기사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0년도에는 택시 기본요금 갖고 담배 한 갑에 자장면까지 사 먹을 수 있는 이것이 택시 기본요금의 물가가치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은 담배도 한 갑 못 사는 것이다, 당신들 노동시간은 똑같은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자기들 좌표는 똑같은데 현재 위치가 저절로 이동해버렸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택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에 택시회사에서 자기들이 감차하는 대가로 브랜드택시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사실 브랜드택시의 정책적인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동감하지만 그 열악한 택시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브랜드택시를 도입했지만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장님이 무조건 항복 했으니까, 잘못됐다, 그 과정에 대해는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아마 대구시의 가장 큰, 대표적인 정책 실패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제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지요? 지금 미래도 중요하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저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에게 책임지라고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웰컴사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어떻게 평가되었고,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감리결과도 부적절하다의 도를 넘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감리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이야기 안 하셔도 공고 받아서 아시고 계시지요? 그러면 앞으로 웰컴에 대한 구상권은 어떻게 청구하실 것입니까?

지금 웰컴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과장님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식회사 웰컴사가 공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감리결과가 22.1% 해서 아주 낮은 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법원에서 웰컴사가 현재 추진상황은 그보다 감리가 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를 해서 지방법원에서 그 새로운 감리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웰컴사가 설치했는 브랜드택시에 공정을 다시 한번 감리를 해봐라 이렇게 법원에서 통보가 와서 조만간에 곧 감리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웰컴사가, 저희가 감리결과 보고받기를 21.2%밖에 못해 놓고 돈은 100%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새로운 법원이 지정했는 감리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으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금이 더 환수가 될 것인가, 된다면 금액이 얼마가 환수될 것인가, 그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업비 지출내역이 대구시가 지출한 내역이 14억 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4억 원 중에서 지금 8억 2,000만 원이 집행되고 5억 8,000만 원이 남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합해서 주식회사 서방 광고수입을 갖고 3억 원을 지급해서 총 지급은 11억 2,000만 원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리 결과가 21.2%인데 이미 돈은 웰컴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됐으니까.

예. 8억 2,000만 원 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리 결과가 30% 나왔다면 그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웰컴이 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 대구시는 조합에게 돈을 줬지 웰컴에 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합에다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2차 아시다시피 사업이 1,240대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했는 것을 마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조금이니까 금액의 정산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대구시 보조금관리조례 내용 아시지요? 그지요?

예.

아마 이번에도 제가 개정안도 하나 냈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정산서, 이것 한번 제출하라고 하니까 아직도 제출 못 받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아직 소송 중이라서 못 갖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현재 하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정산이 들어오고 들어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그러면 11월15일.

계획은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복수교통카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카드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12월15일 정도까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의회 인터넷에다, 시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개를 다 하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물론 공개하기 전에 제가 먼저 요청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11월20일이면, 내일 10시 국토해양위원회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택시에 관련된 법안들이 내일 소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직접 법안을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야기 듣기로는 택시가 실제 지금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관한 법의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택시는 고급 승용이라 해서 현재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다가 포함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 주 골자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준공영제처럼 국가적 지원을 받기위한 근거로 그렇게 삼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허태열 의원 택시진흥법을 제가 내용 보니까 부과세 50%에서 100% 감면, 대중교통수단으로 편입시켜 달라 이런 내용 같고, 그지요? 그린벨트 차고지 부분도 내용에 들어가 있고, 차량 총량제에 의거해서 공급을 조정해달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그것이 허태열 의원 내용이고, 박상돈 의원 것은 보니까 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시종 의원 택시운송사업진흥원을 위한 특별법이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택시업이 열악하다보니까 아마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택시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정책에 의해서 좌표가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정 부분은 아마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문 시장 계실 때도 개인택시,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분들이 원해서 해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향후 인구변동, 수송분담률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택시 면허증이 굉장히 많이 발급되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면허증, 이것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제도 같은데,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고, 아주 이것이 참 설명되어 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요 공급이 지금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저희는, 이것은 제 사견인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인면허가 상속과 같이 되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개인택시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저도 이런 제도는 전세계 어디에 가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택시가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문제로까지 대두되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택시의 수요 공급 조정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어떤 지급된 부분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면허가 지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원해도, 아무리 자식들이 사탕 달다고 자꾸 달라고 한다고 줘 버리면 이 다 섞고 건강 해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이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이제 공급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안이 심의가 되면 우리 대구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춘천이나 제천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대당 가격까지 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공급 조정을 하고 있던데 그런 사례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 사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자치단체가 대당 1,800만 원씩 매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인택시를 물론 시로부터 가져갈 때 돈 주고 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800만 원씩 매입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춘천이나 제천 사례를 자료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향후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까지 되면 지하철에 투입된 비용, 지금 운영비 적자 메워주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자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 앞으로 버스도 대중화 부분, 그러면 이제 택시하고 전체적으로 조정 정책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쯤 나와 줘야 된다, 이 택시 부분도 수요 공급 부분에서 조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대중교통이 연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어디입니까? 지하철 3호선, 역이 한 30개 정도 되지요. 그지요?

예.

그곳에 심의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들어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대구시의 교통국장 자격인데.

저 이전에 다른 국장님이 들어가셨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아닙니다. 최근에 회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정원재 국장이 계시는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버스의 승강장 부분, 버스노선 부분, 지하철3호선의 역 위치라든지,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노선은 좀 조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고, 버스승강장도 심지어 옮기는 데 비용이 드는데, 지금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어버리면 옮기지를 못하지요?

예.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니까.

예.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수성구, 동대구로 그곳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또 흉물스럽게 짓지 않을까, 또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을까, 그 거리 간 간격이 너무 좁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구시의 총괄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 그 회의도 참석 못하고, 그 내용도 모르고, 또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된다면 또 잘못된 정책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조정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향후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이며,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도시철도를 계획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교통국 차원에서 분석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은 건설파트에서 하고, 우리 교통국은 사실상 운영하는 쪽에 지금 있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별도로 설립되어서 계속 운영하다가 보니까 교통국에 분리해서 설계가 나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도시철도도 교통에 큰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이것이 대구시 재정에, 아니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교통국장인 저는 하여튼 최근에, 제가 여기 온지 한 3개월쯤 되고.

지난주에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참석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전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이 아니겠지요. 위원이 아니니까 그 부서하고 좀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대구시가 종합적인 정책이 안 이루어진다고 비판받는 부분이 늘 이런 부분입니다. 하드웨어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내용이 안 좋으면 그 하드웨어가 제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지요? 소프트웨어 아무리 좋아도 하드웨어가 또 그 소프트웨어를 다 읽어내지 못하면 그 PC는 또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것 잘 조화롭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대구시장한테 건의하세요. 시장한테. 이런 부분은 교통국장하고 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아직까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 후 16시2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버스준공영제 이후에 적자노선 문제가 지금 해결방안이 뚜렷하게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적자라는 개념은 수익에 비해서 2,30% 이내 같으면 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적자의 개념이 아니고, 100원 수입에 1,000원 마이너스 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적자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노선은 전반적으로 노선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셔서 과연 이 노선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냥 노선을 계속 운영만 하실 것이 아니고 노선에 대한 평가를 일단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적자를 보고 있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대구시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지금 투입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판단하기에 전체 노선 중에서 내가 보니까 10개 노선 정도가 문제가 있는 노선인데, 물론 오지교통을 우리가 완전히 없애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노선을 조정한다거나 또 시민들의 동선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 교통DB가 되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교통DB가 안 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노선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런 노선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선의 직선화, 또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의 교통시스템이 변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이런 부분들이 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 대구도 시역이 지금 885.61㎞이 되어서 상당히 넓은 편이고, 특히 달성군 지역이 적자노선이 심한데 하루에 10만 원도 채 못 벌어오는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운송이 한 50만 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배차간격이 한 80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재 도시화가 덜 되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또 연세 많으신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이렇게 있지마는, 특히 노인 분들이 승용차를 또 안 모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영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80분에 한 번씩 들어가면 하루에도 수십 회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칠곡이라든지 성서 같은 이런 데, 지선버스노선이 적자가 좀 심합니다. 딴 데보다도 반도 못 벌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는 아마 노선조정을 통해서 우리 이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리도록 해서 순환형으로 해서 그래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노선이 전부 도심으로 들어오는 노선이고, 또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노선조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미니버스 마을버스 운행을 지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이런 노선에 굳이 대형버스를 계속해서 배차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낭비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소형버스를 도입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적자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노력을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마을버스 도입은 또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간선도로 이상만 지금 다니고 있는 대형버스 때문에 실지로 장애우나 우리 노약자들이,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다닐 수 있는 소형마이크로버스를 우리 대구시가 도입을 해서 오지노선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교통에 혜택을,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도입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동희 위원님 항상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처음에 우리 버스조합에서 하다가 보니까 전부 큰 차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지금 교통량이 적은, 사람 이동량이 적은 지역하고, 또 이것이 아침에는 많다가 낮에는 없는 이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통근하는 시간은 큰 차를 이렇게 배차시간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소형차를, 버스조합에서도 소형차를 지금 협의를 하면 자기들도 소형차를 배치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형차를 해서, 아무래도 기름값이라도 적게 들고, 운전기사하고 그런 것은 비슷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운영상 여러 가지 편익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골목골목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지선버스를 마을버스 형태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책에 변화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의 교통흐름을 먼저 분석하는 교통DB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DB 구축을 먼저 하셔서, 교통분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하셔서 지금 준공영제 이후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대중교통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유개승강장에 지금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유개승강장을 만들어놓고 그 벽면에 여러 가지 생활정보라든지, 교통정보 등을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버스교통을 늘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승강장에 타 보시는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유개승강장 벽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비워놓고 효율성 없이 운영을 하는지,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대구는요. 유개승강장 인근에 대한 지도정보도 지금 서비스 옳게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개승강장에서 반경 50m면 50m 이내에 어떤 시설이 있고, 또 어떤 주요 관공서가 있고, 이런 정도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면 서민들이 그 승강장에서 그 인근지역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본적인 이런 정도의 서비스도 지금 대구시는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대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버스표시판에는 지금 정류장의 숫자가 대부분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몇 개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 버스를 타면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리겠다 하는 계산이 대충 나와야 됩니다. 이것 돌아가는 버스인지 바로 가는 버스인지, 대충 이것 1시간 내에 내가 목적지에 갈 수 있겠다, 안 그러면 30분 내에 목적지에 갈 수 있겠다 하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계획을 지금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버스를 타면 정류장에는 보면 정류장 표시가 한 5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버스가 한정 없이 돌아갑니다. 한정 없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매일 이용하는 사람은 괜찮지요. 알지요. 매일 이용하는 사람은 압니다마는, 우리가 버스를 그렇게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또 처음 노선을 탔을 때에는 이 버스가 돌아가는지 질러가는지 바로 가는 버스인지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교통정보를 우리 유개승강장에 얼마든지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서비스 정신은 좀 발휘해 주셔야 되고, 또 유개승강장이 아닌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간단한 벤치 하나도 구비 안 된 그런 승강장이 대부분이고, 승강장의 표시판도 낡고, 또 글씨 자체도 아주 오래 되어서 지워지고 지금 시커먼 때가 묻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글씨도 너무 작고 이렇게 해서 연세 많은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승강장에 글씨도 지금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쉽고, 또 쾌적하다면 누가 개인교통을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대중교통이 이용이 훨씬 편리하다면요. 그래서 승강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이용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아무리 대중교통 이용하라, 버스 이용하라 해도 버스가 지저분하고 이용이 불편하면 이용 안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이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배려하는 그런 서비스행정으로 교통행정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 했는 것은 몇 개만 그냥 랜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수반이 안 되는 부분부터, 유개승강장에 생활정보, 또 정류장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큰 돈 안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에서 대중교통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버스정류소마다 좀 괜찮은 데도 있고, 또 요새 셀타형으로 해서 광고가 안 되어서 시가 하는 부분도 있고, 옛날 남은 FRP도 한 69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버스 내부는 상당히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승강장 부분은 아직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도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편안한 주유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석버스를 전부 감찰을 하고 일반버스로 지금 다 전환을 하고 있지요?

예.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좌석버스가 쾌적합니다. 그렇지요? 일반버스보다도.

예.

그래서 쾌적한 버스를 자꾸 줄이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쾌적한 버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상버스 1대 도입하는 데 5,0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1억 원입니다.

예. 1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저상버스라 하는 것은 일반버스 높이하고 불과 2,30㎝밖에 차이 안 나는 정도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과도한 비용을 투입함에도, 물론 저상버스 도입도 해야 됩니다. 장애우나 노약자들 위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 일반버스도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를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주신다면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단거리 가는 데는 서서 가도 잠시 한 10분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면 하양에서 저쪽에 월배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데는 좋은 버스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버스요금을 단일화하다가 보니까 급행하고 일반버스 2단계로 구분되면서 좌석버스보다는 일반버스로, 사실상 일반버스가 사람은 더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서서 가니까 많이 탈 수 있고, 또 저상버스는 사람이 더 적게 탑니다. 사실상 그것이 낮게 되어 있지만 좌석수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좌석버스는 34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앉아서 가는 사람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교통약자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50% 지원하고 시가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깨끗한 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컬러풀 대구에 걸맞게 버스의 디자인도 지금 개선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2층 버스나 굴절버스 도입도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대구 같으면 2층버스 도입을 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벼랑이나 고가구조물이 별로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선별로는 2층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굴절버스도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소형버스 도입과 동시에 버스교통의 다양성, 그리고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그 점을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여건이 도로가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버스가 한번 지나가는 것하고 작은 버스가 자주 지나가는 것,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량이 현재로 봐서는 굴절버스가, 예를 들면 10분 간격으로 다니는 지금 일반좌석버스 주로 많이 타는 칠곡 방면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것이 굴절버스인 경우를 보고, 그다음에 2층버스 같은 경우에는 타고 내리는 데 또 불편함이 있고, 관광지에 관광용으로 많이 되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의 버스나 이런 것은 우리 학원과 대학생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그래서 그런 노선은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요. 필요한 노선이라든지, 또 그런 버스가 필요한 지역, 어떤 버스는 콩나물시루로 되어서 학생들이 아침에 숨이 막힐 정도로 버스를 미어터지게 타고 다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도입을 하시란 이야기지, 아까 이야기한 오지, 지금 완전히 적자가 나는 노선에 도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대중교통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정책질의를 좀 드리고 세부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께서 정말 오전에 정책질의에서 대구에 살 길이 뭐냐, 영남권 신공항, 국가산업단지, 낙동강물길 정비, 이것이 앞으로 대구가 살아갈 큰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구가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짚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제 대구시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영남권 신국제공항은 교통국에서 맡고 있고, K-2이전은 어디서 맡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맡고 있지요?

예.

그다음 K-2이전 테스크포스팀은 어디서 맡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에서 맡고 있지요?

예.

교통국은 참여 안 하지요?

예.

이게 우리 시의 문제점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차피 영남권 신공항, 우리 정책적으로 이것 옮길 때 이 K-2도 함께 옮기는 방향이 우리 시의 정책에 맞지요?

예.

그러면 함께 참여를 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정책이. 그래서 이 문제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시장님께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이것이 교통국하고 도시주택국하고 함께 추진하는, 팀을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아마 K-2이전에 대해서는 교통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K-2나 대구공항으로 인해서 대구에 피해조사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소음관련 무슨 소송도 추진이 되고 있고.

아니 소음에 소송문제가 아니고, K-2군사기지와 공항으로 인한 대구의 피해액을 계상한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 대구에서 영남권 신공항하고 K-2를 이전하기 위해서 정부나 시민단체 모두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때 K-2공군기지에서 지역경제 기여액이 2,700억 원이나 되고, 일자리 7,000여 개, 생산증가 효과도 284억 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군부대에서 이전에 동의를 안 하고 나름대로 우리도 대구에 이만큼 기여하고 있으니까 대구시민이 너무 K-2이전에 목메지 말아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K-2군사기지로 인해서 차지하는 땅, 혹은 또 피해, 이것이 우리 시가 개발했을 때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몇백억 원이 아니고 몇천억 원이 아니고 수십조 원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상황이라든가, 앞으로 K-2나 이것 군사기지가 영남권 신공항 타 지역으로 옮겼을 때 대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을 해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영남권 신공항과 K-2군사기지를 옮기도록 중앙정부를 압박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답변은 어렵지요? 그지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하여튼 K-2이전으로 인해서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환승센터도 층고제한을 현재 12층밖에 61m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동구에 지금.

수성구, 동구, 북구 지역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음피해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피해와 앞으로 K-2군사기지가 이전되면 대구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를 들면 용역을 주든지 뭘 하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시정부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K-2이전, 또 영남권 신공항 건설 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께서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법인 택시들 면허반납하게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반납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우리 버스나 현재는 지하철입니다마는, 지하철만 대중교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명, 3명만 타면 우리 시민들이 거의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잘 알고 계지시요?

예.

부가세를 면제하라든가, 또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넣어달라든가, 차량총량제로 해달라든가, 그린벨트에도 차고지를 해달라든가, 이것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께서 국회에서 내일 다루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할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우리 시도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시가 해야 될 몫은 또 시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철역과, 도시철도라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지하철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확인된 바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경우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예. 모두 조사를 하셔서 가능하면 명칭을 통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하철의 역명은 역명 하나 바꾸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됩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첫차와 막차시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기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개편을 해서 현재는 11시20분 정도 되면 회차를 해서, 중간에 가다가 회차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는 것만 계산하고, 예를 들면 정확하게 11시20분, 15분 이렇게 하지 말고 11시20분경, 10분경, 어느 정도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베이스가 잘 되어 있어도 딱 1분도 안 틀리게 도착하고 딱 끊어지지는 않으니까 최소한의 표시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당장은 제가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것이 전체 조사도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버스노선하고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버스준공영제를 하다가 보니까 11시30분에 차가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앞으로 한 11쯤 막차가 출발해서 끝까지 해서, 예를 들면 마지막에 초과근무 형태로 이렇게 12시까지 하도록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버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이나 노선을 가는 교통수단하고 달리 신호등 대기시간도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11시30분경이라고 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11시20분경. 그래서 5분, 10분 여유를 두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버스승강장의 문제, 특히 버스승강장에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자전거나 또 통로에 지장을 많이 주고, 또 실질적으로 광고물 수입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돈을 내고 광고하는 광고회사들의 불이익도 줄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구·군과 협조를 하셔서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을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아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노력이 미흡합니다. 대중교통이 다니는 버스정류장 인근, 이런 데 불법적치물이 많아서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버스가 중앙 1차선 복판에 서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버스회사만 자꾸 탓할 것이 아니고, 버스기사만 탓할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버스가 운행시간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구·군과 협조하셔서 적어도 버스승강장 인근에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보충질문입니까?

예. 하나만.

예. 권기일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질문하실 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진지하게 듣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태도가, 오전에 했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시간도 11시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의도는 아시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 저도 교통국 오기 전에도, 버스를 많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또 장경훈 의장께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면허증 반납 이야기 했는데, 그것 담당 교통국장으로서, 지금 만약에 인터넷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더라.”그것이 교통국장으로서 답변할 태도입니까? 그러면 그 업계에 무엇이 어렵고, 문제해결점이 무엇이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그래!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해볼까요? 지금부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희 위원님. 아, 보충질문입니까?

예.

예. 이동희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예. 막차정보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막차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막차정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막차시간에 임박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버스가 지나갔는지, 또 올 것인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이 부분이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막차시간이 임박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면서 시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BMS 시스템에서 특별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BMS센터에서 이 부분을 정보로 전송을 하도록 프로그램만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버스내부에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버스정보가, 그래서 아침에 출발할 때 그 정보들을 전송을 하면 되거든요. 아침에 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퇴근시간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버스는 막차가 어느 어느 정류장에 중요한 정류장에는 몇 시, 몇 시 되면 막차가 지나갑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또 버스정류장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개승강장에 그런 정보를 표시를 하면 되거든요. 이 버스정류장마다 이 정류장에서 막차가 몇 시, 이 정류장에는 몇 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 시민들이 그 막차가 지나가기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린다거나,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아, 막차가 갔구나,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막차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 시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검토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바로 준비를 하셔서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오늘 고생 굉장히 많으시네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저는 분위기 바꾸는 기분에서 간단한 것 하나 묻고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대구 환승센터,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여기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또 민간사업자가 이것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동대구환승센터를, 종합환승센터를 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에 설계용역비로 올해예산이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용역비로 설계비로 30억 원이 계상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동대구역이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그냥 환승센터만 달랑 지어서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민간에 제안을 줘서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민간제안사업을 죽 지금 롯데나 여러 군데에서 우리 교통국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마는, 동대구 역세권 개발하고 환승센터로 해서 추진을 민간제안을 해봤지마는 사실상 국내 굴지의 유수한 기업들은 민간제안 참여에 사실상 소극적이고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현재 우리 교통국에서 접하고 있는 데는 화교자 분인 리포사라고 인도네시아 자본입니다. 외국자본을 민간제안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접촉 중에 있고, 11월 말까지 결말을 내달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리포사에서 여기 동대구환승센터를 사업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결말을 지어달라고 되어 있고, 지금 민간제안사업은 리포에서도 지금 환률변동이라든지, 유동성 관계로 상당히 리포사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민간제안사업이 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만약에 리포가 안 되면 지금 다른 데는 현재로서는 할 데가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종합적인 환승교통체계인 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국장님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 관련 정책적 질의를 할 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한줄 알았는데 회의록을 다시 펼치니까 2008년7월14일 월요일 이태훈 국장한테 했네요. 국장님, 모를 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관계 업무는 어느 과에서 담당해야 되지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대구의 대기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만, 이태훈 국장님께는 “대구는 분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시·도보다는 좀 더 악화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요?”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구가 계속적으로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있게 되고, 그래서 국비지원을 제대로 받아서 해야 된다. 대구만큼은 분지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바뀌었으면 이런 업무는 어느 과에서 전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나 청소차에 대해서는 차량이 할 때는 CNG로 전부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라든지 전반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예를 들면 개인들한테도 CNG 차를 많이 활용해라, 이런 것은 환경국 차원에서 국가에 강력하게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의 대중교통 관련 수단은 앞으로 CNG로 가급적이면 대체해 나가고, 또 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 유가상황에서도 상당히 저희 대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많이 효과를 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하고 청소차에 대해서는, 청소차는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 버스에 대해서는 경유차를 거의 3분의 2, 한 70% 이상 지금 CNG로 대체했고, 대폐차 연령이 도래하면 거의 다 CNG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하이브리드카도 국비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동일하게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CNG차량도 동일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아우러서 대구의 교통상황과 교통에 따른 대기오염이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예.

그러니까 환경 관련 과에서 하더라도 대구의 공해 주범인은 교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해서 만들어야 된다, CNG차도 100% 지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2011도 있고, 2013년도 있고, 2010년도에는 무슨 행사가 있고, 12년도 행사가 있고, 연연히 행사에요. 국제행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반사항을 챙겨서 복합적으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구의 분지특성을 살려서 이런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든지, 차량이든지, 또 보조금이든지 챙겨서 대구 공해를 없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 안을 제안하신 분이 지금 국회 환경 쪽에 활동하고 계시는 조원진 국회의원이 했으니까 또 그곳과 연계를 하면 대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제 시간 관계없이 해도 되지요? 너무 제재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른 분이 돌아가면 돌아가더라도, 이제 다른 분 거의 할 것 다 하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 광고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방하고 200만 원에 계약한 것은 그렇다 치고, 2006년12월30일 이것 왜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버스 외부광고 관련해서.

2005년에.

2006년 12월달에 이것 계약했데요? 12월 말에.

외부광고, 예.

3년간 55억 원 해서 수의계약을 했네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답변하세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2006년12월31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12월27날 회의를 한번 열어서 결정이 일부 유보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날 12월30일날 그때 당시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그 당시에 부의장님으로 계셨습니다. 해서 그때 그곳에서.

누가 위원장었다고요?

그때 김충환 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때 그 관계 조합하고 과거 주식회사 서방하고 계약이 되어서 왔던 부분인데 그 계약을 재차 연장하는 그런 선상의 재계약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때는 바로 그 자리 오기 바로 전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수의계약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회는 대구시의 교통국장도 같이 참여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 쪽에 참여하신 분, 위원님들, 또 외부 위원님들 해서 의견이 반반 되기 때문에 아마 표결로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외부광고, 대외광고 계약에 있어서는 입찰로 한다는 조례를 제가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지요?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지출할 것 다 지출하고 수입 잡을 것은 수의계약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시민에게 손실 주는 것 아닙니까?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덜 받을 수도 있겠지, 그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이 부분 메모해 놓으셨다가, 조례 검토안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료 미입금된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최근까지 제때는 안 들어와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때 왜 안 들어옵니까? 제때 제때 들어 와야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주식회사 서방으로부터 조합이 돈을 받아서 저희 시에 수익금 공용관리계좌에 입금을 하는 과정에서 서방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제때 받지 못해서 늦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사업자가 조합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 시에 오는 과정이 조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은 분기 말에 정산이 되어서 다음 익분기 초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금액에 대한 담보는 있습니까?

글쎄요.

잠깐만요. 제 질문요지를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3년간 55억 원이라면 55억 원의 채권으로 볼 수 있지요?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담보는 있습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금액에 110% 혹은 은행에 지급보증서를 확보하라고 저희가 조합에다 수차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공문 지시를 했는데 들어왔습니까?

확보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요?

돈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 들어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챙기세요.

그것은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챙기세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계약서상에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줄 돈은 다 주면서, 재정지원금은 꼬박꼬박 들어가면서 왜 받아야 될 것은 못 챙깁니까? 이것 주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조합에.

그러면 대구시는 상관없습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조합과 서방이 되어 있고요. 그때는 준공영제 체제가 중간에 이미 시작됐는 상태니까, 대구시도 수익금공영관리위원회, 즉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수의계약 방침을 정해준 상태였고.

그래 정해줬으니까 일단 수입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수입이 안 되었을 때는 대구시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때로는 저희가 기간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내용증명, 배달증명도 보내고 여러 차례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독촉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차질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운송조합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이익은 다 챙기고 시민에게 제출하든지 이행해야 될 것은 얼렁뚱땅 해놓고, 그런 운영상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내용 전반을 살펴보셔야 될 것인데 언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셨으면 살펴보시고 정리하셔서 사후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타 등등에 있어서 복지시설도 그렇습니다. 보고자료 여기 보니까 회차지역에 휴게시설,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시에서 또 해줘야 되고 경영자는 뭘 내놓고 있습니까? 운전자에 대한 복지시설까지도 시가 전부다 책임집니까?

휴게시설하고는 버스운송수익금 관리개정에서 주로 내서.

그 수입개정에서 하는데 경영자 부담은 얼마이고 시 부담은 얼마입니까?

회차지가 회사 소유가 아니고 버스 돌리는 마을 입구라든지 이런 데, 화장실이라든지 손 씻고 잠시 쉬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복지차원에서.

그래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복지비를 왜 시가 다 해야 됩니까? 경영자는 한 푼도 안 내고, 직원 관리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종업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업원은 버스기사고요. 버스기사가 이렇게.

그래 버스기사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영자가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직원의 복지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회차지의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차고지, 버스 편의시설로 보고 버스개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운전자들이 회차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중간에는 버스 세우고 못하니까 복지차원에서 투입했는 것인데, 그것을 회사에서, 여러 회사가 그쪽에 다니는데 운송수익금개정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고자료 29쪽에 보면 복지시설로서 회차지에 휴게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수회사별로 안분 계산해서라도 경영자도 얼마 내어 놔야지요. 그렇지요?

이 사안이 지금 운송수익금에서 하게 되면 버스요금을 통해서 받은 그 금액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지출하더라도 맨 그것이 지출항목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 운영이 잘 되는 회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운영이 잘 안 되면 시에 손 벌립디다. 그러면 손을 벌리면서 당해연도에는 적자지만 지난번까지는 상당한 흑자를 만들어서 재산축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번 것은 자기가 번 것이고, 지금 손해 보는 것은 시 정책 때문에 손해 본 것이니까 자기는 재정적 지출을 못하겠다고 시가 다 부담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현재 상태가 그렇지요?

지금 표준운송원가라 해서 버스업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을 잘 하면 다음에 단가가 낮아져서 지원을 더 못 받는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운송원가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잘 하는 회사에 오히려 불이익이 간다고 이렇게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회계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까지 버스경영자가 돈을 벌어서 뒤로 축적시켜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시정부와 공영제로 했을 때 그 재정금액이 투입됐다면 이렇게 손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덕본 것은 자기가 다 챙기고 앞으로 손실 될 것 같은 것은 전부다 시 운송원가에 다 적용시키고, 두 번째로, 밑에 관리직 직원들 구조조정 전혀 하지 않고, 시 당국도 그렇습니다. 소규모의 버스회사 몇 개 몇 개는 관리 통합해야 됩니다. 관리비 줄여야지요. 왜냐하면 버스 10대 있는 회사에 관리직이나 20대 갖고 있는 관리직 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런 관리 그런 비용들은 통합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문제가 개입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못 챙기고 있다면 우선 관리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을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운전직에 대해서는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고 정비나 관리, 임원에 대해서는 표준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머릿수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마다 표준적으로 해서.

회사마다 하니까 그렇지요. 10대 갖고 있는 회사나, 100대 갖고 있는 회사나, 1대 갖고 있는 회사나 똑같이 적용해서.

아니, 전체 적용이 아니고 한 회사에, 예를 들면 정비원이 3명 있더라도 표준운송원가에 3명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침에 의해서 관리직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통합해서 보시면 조정할.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영합리화 내용을 제출하라니까 내용은 없어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영제를 하려고 하면 전부다 펼쳐놓고 이익 나는 것은 하고, 손실 보는 것은 하지 않고 시민에게 부담만 안기고, 또 물론 환승에 대한 요금부담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과거보다는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경영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버스 운영회사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버금가는 상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그 회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시도 확실한 답보를 받아야 됩니다. 뭔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공동대처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싹 빠져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공동재정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동의서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가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이익을 챙겨가는 것은 시민에게 세금을, 부담 가중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유개승강장 설치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터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구상을 하셔서 해주셔야 된다, 그다음 그것에 대한 안내기와 겸해서 단가 하락에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엄청 고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요즘 디지털 많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유개승강장에 광고수입을 챙긴다든가 시정홍보를 비싼 방송국 매개체든지 언론 매개체만 쓸 것이 아니고 이런 매개체를 쓺으로 해서 비용 줄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위 관리를 하면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에 대한 보호시설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음주자들과 운전기사와 논란이 되어서 그런 다툼이 생겼을 때 잘못하면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보호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버스기사하고 승객 타는 데하고 분리된 차도 현재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고 있는데, 버스 내부에 지금 기사 폭행하는 경우에 문구가 있고 CCTV가 차 안에 2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바로 누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마는, CCTV를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하는 것은 현재 CCTV를 통해서 차 내에 승객이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기사를 폭행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적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버스 안에 기사하고 차단하는, 택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차단 가림막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벌써 예결위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같이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실행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차단막 해주세요. CCTV는 나중에 사후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다툼이 있으면 당장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전기사에게는 헤드마이크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헤드마이크 해서 승객들에게 안내도 할 수 있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불법 착복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CCTV를 해서 찾았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 회차지에 그 사람을 터치 못하게 하면 방법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끔 제가 버스를 타 보면 운전기사들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방지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차 내에서 휴대전화라든지 또 개인적인, 사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 모니터요원이 500명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담배를 피운다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전기사가 주·정차를 잘 못한다거나, 또 휴대폰을 했다거나, 그런 불법 사실을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적발이 몇 건이고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흡연, 휴대폰 사용, 무정차 통과 등이 198건이 적발되었고, 교통법규 정차지점 준수, 내부청결 의무사항 위반으로 해서 289건, 그다음에 과속, 난폭, 불친절, 차량수리 등 서비스 위반으로 해서 648건, 차내에 명찰, 사진하고 붙은 그것 부착, 또 운전기사 행태가 잘못됐는 것 540건 해서 1,684건이 지적됐고요. 그다음에 친절한 기사가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들어 왔는 것, 그다음에 일반 시민 제보로 해서 친절기사가 488건 해서 총 2,172건이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제보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과징금을 회사에 하면.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 보고해 주세요.

예.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든가, 휴대폰 사실이 있다든가, 주·정차 위반이 있다든가, 그 규정과 거기에 부합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또 그 규정이 너무 과하다든가, 약하다든가 하면 또 수정도 좀 해야 되고, 벌써 한지 몇 년 됐습니까? 아주 불친절한 기사도 많아요.

예.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 관계자료 요청을 해봤는데, 교통안전 표지가 약 한 5만 500개 되네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5만 500개 설치만 했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미흡하다,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하든지, 인력을 좀 더 배치하든지 해서 담당자만 탓할 것이 아니고 무엇이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으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예를 든다면 표지판이 45도 기울여져 있다든지, 또 수목에 가려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든지, 또 신호등이나 기타 등등 가로수 교목 때문에 여름에 안 보인다든지, 또 그 시설물이 도로 통행에 방해를 준다든지, 이런 제반문제들을 해줘야 된다, 또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시정질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 답변 왈 “각 부처별로 좀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정표하고 이것하고 같이 통합도 되어 있고, 또 따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수선해요. 이래서 어떻게 해외손님들이 대구에 와서 컬러풀 대구라고 하겠어요? 어지러운 컬러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고, 일제조사도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핑계 좀 그만 대세요. 예산 올리세요. 그러면. 할 일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예산핑계에요.

교통관계 예산은 사실상 예산이 많으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것 관리가 안 되면 다 뽑아버려요.

예.

그것 자꾸 말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시민들이 그것을 믿고 다니겠어요. 그것 뽑아버리면 경찰한테 불법했다고 카드라도 안 끊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 보이지도 않는데 세워놓고 그냥 지나갔어요. 교통순경 세웠어요. 당신 이것 못 봤냐고, 몇 킬로 다닐 수 있는데, 여기 차 세울 수 없다고 표지판이 있는데, 굳이 가보면 저 구석에 있어요. 그런 것 왜 세워 놓습니까? 관리 못하고 시민에게 보이지 않는 시설을, 아예 빼버려야지. 다 이유가 있어서 질의하고,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

도시철도 문제입니다. 지금 스크린 도어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도시철도에 스크린 도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2호선 대실역에만 되어 있고, 지금 동대구역하고 반월당 이쪽에는 지금 민자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지요?

예. 지하철공사에서요. 도시철도공사에서.

저는 아침마다 용산역에서 타고 여기 반월당에서 내려서 다시 환승해서 중앙로역에 내려서 오고 있습니다. 보면 출·퇴근시간에는 위험천만입니다. 그래서 환승역부터 우선적으로 좀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시민의 안전에 필요하다, 그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시민의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지하철역에서 환승역하고.

환승역부터 우선적으로 하세요.

예.

아주 번잡할 때는 위험천만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수집카메라 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 교통수집카메라를 하는데 그것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정책과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 정책과에서 합니다.

정책과장이 답변하시지요. 자, 과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수집카메라를 설치를 했으면 그 분석을 매번 하시겠지요? 차량통행량이라든지 시간대별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분석하고 계세요?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경찰에서 하더라도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교통수집카메라로 지금 교통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을 112, 119 이렇게 운영을 하고, TBN교통방송에서도 좀 더 하고 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수집카메라를 설치했으면 분기별이든지 반기별이든지 1년간이든지 시간대별이든지 교통량을 제대로 분석하고 조사를 해서 자, 여기에는 시간대 별로 어떻게 어떻게 많이 체증이 생기니까 교통소통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수년간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시행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에서 해야 될 역할은 그런 교통수집카메라에 대한 분석이 되어서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든가, 교통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분석을 해서 도로에 필요한 것은 도로에 넘겨야 될 것입니다. 도로과로.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대구시는 도로율 좋고 뭐 다 좋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잘 가다가, 혈관이 이렇게 있다면 피가 쫙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탁 죄어들어서 피가 안 흐릅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증이지요. 저는 우리 대구의 도로현상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 바로 즉시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산교 쪽입니다. 성서공단에서 침산교로 해서 엑스코로 간다든가, 경북대학교를 간다든가 이렇게 가려면 그쪽을 통해야 되는데, 그쪽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또 지하로 해서 신천대로 빠지려는 차량과 얽히고 설켜서 수시로 거기에는 상당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수집카메라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곳을 분석해서 도로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그 3공단 쪽에 가차선을 하나 더 만들면 소통할 수 있는 결과분석을 본 위원이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도로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곡동에 정해표 씨 외에 2명의 시민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성서국민체육센터부터 계명전문대학교까지 불법차량 주차로 인해서 야간조깅도 못하고, 안전과 건강도 위협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불·탈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곡운동장하고 그 주위에 불법주차된 대형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요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은 자기 차고지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서고등학교에서 계명문화대학교 정문까지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청소 차량은 1,2차선으로만 다니고 정작 청소가 필요한 갓길은 청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필요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와룡로 맞은편 인도 중앙에 버스정류장 직행 1번 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성인 1명이 겨우 다닐 정도인데 버스정류장 간판의 이설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 후에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산동에 류중하 시민이 제보한 내용인데, 인도에 버스승강장 불법 입간판, 이것으로 인해서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버스승강장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많이 지저분하다,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달서구 쪽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 후 18시10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택시업체들 면허증 반납 관련해서 제가 면허증을 반납을, 현재 언론에 거론되고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궐기대회라든지 먼허증 반납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권기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 본의 아니게, 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답변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사실 교통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지만 꼭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서 57쪽에 보면 민영주차시설 확충지원 해서 2008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원에 3건, 1,6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 민영주차장을 확충 지원한다는 의미는 이것이 개인주차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인데.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펼치다 보면 아주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거시적으로 교통정책의 목표는 뚜렷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승용차 이용객들에게는 교통정책을 주고 대중교통은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개선시킬 때 대구시가 추구하는 교통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는 교통수요 관리정책이라든지, 또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면을 비추어 봤을 때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영주차장은 골목길 주차면수가 좁아서 여러 가지 분란도 일어나고, 또 골목길에 주차해서 골목길이 복잡해서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고려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이 민영주차시설에 우리 시가 굳이 재원까지 보태서 줄 필요가 있느냐, 물론 빈 공유지에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또 세금도 감면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것이 아마 용도가 주차시설로 되면 세금혜택까지도 저는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가 지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정책 목표하고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심에, 예를 들면 중구관내라든지 이런 차량이 혼잡한 지역에는 총수요 관리를 억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주택가, 예를 들면 남구라든지 서구, 그다음에 수성구, 이런 데 주택가면서도 차량 주차공간이 없어서 부족한 지역에 개인집이 아니고 주차를 10대를 댄다든지, 20대를 댄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료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우리 시나 구가 공영주차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도심보다는 주택가라든지 외곽지역에 민영주차장 설립을 하게 되면 이차보전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건에 1,600만 원이면 1건에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지요?

예.

세금 혜택 보고 이분들이 또 그것 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경영수익에 어떤 미래경영 수입,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들어오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주차관리하는 요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공원지역하고 그것도 A급지역, B급지역이 나누어지는데, 대구시가 유별하게 주차요금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비교자료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것 총수요 관리정책이라든지 전체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노상주차 같은 경우에도 아마 급지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타 도시하고 좀 비교를 해서 전체적인 교통정책이 대구시가 추구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업무보고서 30쪽을 보면 시내버스 디자인 개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이것 시내버스 주관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왕 지식경제부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 같으면, 또 대구시의 전체 정책하고 맞물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대구시의 경제자유구역청도 운영이 되고 있고, 외자유치도 하려고 하고 있고, 수성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문화시대 아닙니까? 우리 대구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데,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외국 나가면 언어소통이 안 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 외국 나가서 CNN 이런 것 틀어놓고 뉴스나 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것 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답답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이왕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운영이 된다면, 이것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버스의 전면행선판 LED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한글 한번 뜨고, 영어도 한번 뜨고 이렇게 해서 국제화 도시에 맞는 그런 정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시내버스 디자인 개발정책에 구체적인 설계는 완료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부분이 이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어 표기라든지 병행표기를 고려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정책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런 점이 주안점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제가 지하철본부 30개 역을 말씀드렸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촉구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행정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서 자전거 이용도 5%～10% 정도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왔던데, 전체적인 30개 역하고 버스승강장하고, 이것 나중에 자전거도로도 같이 다 고려가 되어서 종합적인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국장께서 간부회의할 때나 이럴 때 문제제기를 좀 하셔서 건설방재국, 종합건설본부, 지하철본부, 교통국 이렇게 부서 간에 업무가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궁금한 것은 많지만 제 질문은 줄이겠는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교통국 업무가 어렵다 보니까 인사이동도 잦고, 또 우리 교통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장님 같은 경우 각 소관부서 교통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잦는 인사이동으로 해서 업무파악이 늦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는데 내용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이것 참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의 지속성, 연속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도 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저는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목표를 설정해서 작은 미시적인 부분은, 물론 위원회에서 좀 질책도 있고 하지마는, 그런 부분은 감수하더라도 큰 목표에 맞게만 가면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해당사자들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만납니다. 다 만나서 다만,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되거든요. 정보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도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오픈된 마인드가 우리 교통국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여기 시민제보 내용 보셨지요?

예.

아까 우리 장경훈 위원님하고, 박돈규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 외에도 동구 신천4동에 박정희 님의 제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상경, 이홍길 님의 어떤 제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떤 결과를 이 제보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돈규 위원님 내용이 많습니까?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까?

예. 민원제보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수시로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도 주차지마는 인도에까지 주차를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인도블록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차량을 보면 번호판을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번호판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차량관리법에 위반을 하면 10만 원씩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과하게 부과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따르지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 앞에, 동아백화점 앞에 아주 고가의 대리석으로 인도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께서는 등잔 밑이 어두워서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눈에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왜 안 보이는지? 두 번째로, 국장님께서는 본청 직원들에게 공람을 하세요. 수시로 우리 업무차 다닐 것 아닙니까? 왜 공무원들은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시로 다니면서 공무원이 또 제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요즈음 핸드폰으로 사진 다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자기가 교통업무에, 자기가 꼭 불법주차 차량단속 요원이라야 됩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시로 많이 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 관련부서에 제보를 해줌으로서 해서 빨리빨리 시정을 해나가면 대구가 딴 곳보다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상 주차단속을 많이 해야 하지만, 이 간선차로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면도로라든지 작은 도로에는 좀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인도상에 있는 경우에는 견인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이라든지 명예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남구 같은 경우에는 명예주차단속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가 부족하다면 더 첨가를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조례를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불법주차 플러스 인도 손망실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서홈플러스특위가 가동이 되어서 지금까지 대구시 수입이 1억여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5억 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이용분에 대한 주차장도 시민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서홈플러스 뒤쪽에 롯데캐슬아파트 쪽에 주말에 그곳에 오신 분들이 불법주차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통국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 수입이 그만큼 늘어났고, 교통 쪽에서 원인 제공했으니까, 시에서 원인제공했으니까 구에 부담을 주지 말고 달구벌대로 쪽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롯데캐슬 앞에도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 카메라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줄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갔다 놓고 계속 회의 때마다 챙기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챙깁니다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틀린 것이 있다면 사후에라도 저에게 제대로 사실을 밝혀주시면 저 역시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도 답변 도중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든지,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그때그때 시간 나시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검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질 것은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