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의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19일 대구광역시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두터운 애정으로 지도 편달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열심히 일해 본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평소에 좀 더 자세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정성을 기울이지 못한 면이 많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보건복지여성국 229명 직원들은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쳐 명품 대구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관 김부섭입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광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최옥자. 보건위생과장 안문영. 지하철부상자지원반장 전청수. 어린이회관장 장홍동. (간부인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규모, 2008년 추진실적, 2009년도 시책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사업까지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현황은 1관, 3과, 4사업소, 지하철부상자대책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력은 정원 226명에 현원 22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하고 기본현황은 위원님께서 이미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조 6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의 2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내년도 보건복지예산 편성해서 조사위에 올린 내용은 1조 1,408억 원으로 내년도 시 전체 예산 4조 7,605억 원의 23.9% 정도로 전체적인 비율이 약간 상회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추진으로서 중앙정부의 보급형 2종과 구·군에서 개발한 14개 시책사업을 진행을 해 왔고, 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올해 인건비를 3.5%, 가족수당을 신설 운영을 왔으며, 12개 보훈단체와 군인단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왔으며, 보훈요양병원 건립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2010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시민의 사회 안정화 강화를 위해서 다른 어느 해보다 금년 한 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로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 지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소득시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등을 지원해 왔고,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에 257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 왔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인 노숙이라든지 쪽방생활인에 대한 상담소라든지 노숙인 쉼터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취업알선을 635명, 공공근로 134명, 의료구호 3,110여 명을 지원했으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노숙인이나 쪽방생활인에게 수혜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수당을 2,500여 명에 대해서 210억 7,600만 원을 금년도에 사용을 해서 자립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재활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쳐왔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일자리 100명에 대해서 1억 5,400만 원을 투입했고,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등 135명을 월 85만 원 정도의 보수로 일자리를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열악한 저출산 극복이나 보육환경 강화를 위해서 저출산극복을 위한 365양육특별지원이라든지, 아이조아카드 가맹업체 확대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약 4만 5,956명에 대한 보육료 799억 7,200만 원을 현재 집행했거나 집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반구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새로 도입된 시책으로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저희들 지역에 노인인구의 약 3.1%에 해당되는 7,642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제공되는 시설은 현재 수요 공급적인 측면을 볼 때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78개소 운영을 하고, 거동 불편한 재가노인에 대한 도시락배달이라든지 밑반찬 제공 등을 1,147명에 제공을 하고, 위생편익 강화를 위해서 도시락실명제를 하반기에 도입해서 현재 잘 정착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이 무엇보다 노령사회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약 1만 1,00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94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서 예절교육이라든지 체육행사, 노인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 왔습니다. 또한, 노인여가문화 확대를 위해서 일선 읍·면·동부터 노인회관의 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화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서 양성평등사회 분위기 조성에 여성주간행사, 양성평등우수기업 시상 등 활동과 여성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여성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소를 통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기회교육을 제공하고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8개소, 한 부모가정 자립지원 사업 3,320여 명에 대한 2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과 청소년 건전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여성피해자 및 가해자 자활 및 재활방지사업 15개소에 4억 9,000만 원, 여성폭력지역연대 협의체 운영 등을 해 왔으며,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존,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저희들이 계속 확충을 해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사업도 중국자매도시 칭다오 등을 저희들이 했고 다만, 일본과의 교류 부분은 한·일간 문제 때문에 올 하절기에 못하고 방학 기간에 재개하는 것으로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암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수혜 대상이 되었습니다. 15만 4,000명에 34억 3,7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 부분은 계속 확충되어 현재 국가가 지정하는 111개 지병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도 전국적으로 대구가 시범사업으로 국가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대구의료요원에 대한 라파엘웰빙센터를 새롭게 개관을 하고, 보건의료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지난 의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경대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산업육성 및 식품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약령시 한방 관광상품 개발을 꾸준히 해 왔고 전통 약령시 재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4,400만 원을 주어서 용역을 해서 성과물이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는 좋은 아이디어는 내년 시책에 반영토록 위원님과 계속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관리 부분은 올해는 어느 해보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인력과 에너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부분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멜라닌 혼입식품 부분도 시장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인력과 체제로서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음식산업 발굴 육성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음식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이번에 국제음식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많은 대구시민 한 8만 명이 내외적으로 다녀간 데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책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대구의 조기실현이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내년도에도 역시 경제가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을 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양성평등 문화 확산, 청소년의 건전 육성, 이 부분에 계속 주력하는 한편, 보건의료 체계를 좀 더 첨단의료산업단지 유치 부분과 연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한 해로 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역량제고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지역에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이 526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도 중요하고 내년에는 보훈단체에 대한 가장 숙원사업인 대구보훈회관 건립을 착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충혼탑 환경 개선이 꾸준히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82억 원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보훈회관 건립은 시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 때 일단 올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법인이라든지 시설 운영이 굉장히 팽창되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인력은 사실상 정체 내지 오히려 축소된 가운데 법인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이 법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고 제대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로 인해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비리의 원인이 싹틀 수 있는 후유증으로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초에 밤을 새더라도 전면적인 전문성 컨설팅과 함께 시설종사자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복지희망도우미라는 그런 명칭 하에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고 본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계 CEO분들을 포럼을 형성해서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높이고 비리를 방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처우수준이 타 시·도보다 저희들 재정형편상 늘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타 시·도보다는 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건비, 연장근로수당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5% 정도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야만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입니다. 빈곤계층들의 기초생활급여 부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내년도에 4.8% 정도 생계비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4인 가구로 볼 때 월 132만 7,000원 정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현재 법망에 들어오지 않는 차상위계층에서 생활수준이 떨어진다든지 신규수급자 발굴에도 저희들이 좀 더 넓은 법해석을 통해서 구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대상자를 일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도 강화를 하고, 차상위계층으로서 위기가정에 해당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양곡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확대, 유가보조 지원 등을 국가와 협력을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자활근로능력을 위해서 대상은 약 4,900여 명이 신청의 대상이 되겠고, 시와 44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가 전체 핸드링 하는 가운데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8개소를 좀 더 유기적인 체계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능력 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교인에 대해서 공적부조 강화라든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소득향상 이런 부분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 가고,s 내년도에 새롭게 장애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장애자가족을 가짐으로 해서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애로점들에 다소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시책사업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재활의료서비스 지원 사업과 함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내년도에 신규로 도입됩니다. 국가가 도입하는 신규시책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1,043명이 대상이며 25억 원 정도가 새롭게 투입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 홈 시범 운영, 인천하고 몇 개 도시는 기존에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이 시책은 도입을 안 했는데 장애관계 단체에서 꾸준히 수년째 도입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 전체 장애단체가 32개 단체로 수혜대상은 9,000명, 장애인 복지시설은 관내 전체적으로 보면 소규모까지 100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활보조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55억 원에서 85억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행사에 가 보셨습니다마는 점자도서관 이전 문제가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전해서 새롭게 개장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휠체어라든지 재활보조기구를 지정된 업소를 해서 A/S하면 전문성도 높아지고 가격도 다소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 운영의 투명성, 인권보호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 부분은 대구시에 가임여성이 지난해 2007년도 말에 1.13명으로서 전국 도시로 봐서는 서울, 부산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과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된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구지역의 경제가 많이 호전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젊은이들이 많이 대구시에 체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을 현재 셋째아에서 둘째아까지 확대를 하고,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을 하고, 가정 내에 양육아동 365특별지원은 역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조아카드 가맹업체를 내년도에는 약 300개 업소 정도를 더 늘리는 쪽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에 임산부 골든벨 행사를 통해서 출산가정에 대한 축하분위기, 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골든벨 행사를 하고 저출산 우수기관 표창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 6,400명의 보육 교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출산장려,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이분들이 다양한 활동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시책 조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내년도에 1,192억 원으로 지원을 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사업으로서 또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신규시책으로 월 10만 원씩, 아기들을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가정에도 지원이 되고, 보육관련 기타 시 자체적인 특수시책도 7개 사업에 32억 원 정도 투입을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타 지역보다는 공공교육시설이 저희들이 낮습니다마는 현재 아기들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민간시설에서 공적보육시설을 늘려나가는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공적보육시설로 전환시킨다든지, 새롭게 공동주택에 생기는 부분은 공공보육시설로 충원하는 등 공공보육시설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부분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강화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약 3만 2,000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관련 기관 단체가 관내에 112개소가 현재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서는 22개소에 127억 7,500만 원 정도를 내년도에 배정을 했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도 저희들 관내에 466명이 있습니다. 6억 7,6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지역 아동 권익보호 및 건전육성도 검·경과 협력을 해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드림파크사업을 현재 2개소에서 6개소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취약 아동에 대한 교육, 의료, 복지, 맞춤형의 종합세트형 지원입니다. 계속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보장시스템으로 이 부분은 최근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도 팽창되어 왔습니다마는 기초노령 연금 대상이 내년도에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시설도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화장률이 현재 2004년도에 47%에서 지난해 말에 57%까지 올랐고, 현재는 이보다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추세에 맞추어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아마 내년도는 최하 2만 원에서 8만 6,000원까지 가정별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1,557억 원이 기초노령연금에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노인요양시설을 현재 41개소에서 내년도까지는 65개소까지 확충을 하게 되면 전체 수요 공급 측면에서 114% 정도의 충족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장로 개보수하고, 제2추모의 집에 공설 봉안당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확충을 하고, 현재 봉안로라든지 시립공설묘지의 수수료가 비교적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의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면서 다만 시설을 좀 더 쾌적하게 공원화된 시설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조사위원회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 단계별로 시행하는 과정으로 정책을 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내년도에는 올해 1만 1,000자리에서 1만 4,000자리, 시니어클럽 등으로 해서 전체 한 2만 800자리 정도까지를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구경북본부를 현재 유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계속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시니어클럽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을 기쁘게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100세 이상 장수노인 가정에 대한 건강관리라든지, 관심표명 및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잘 육성을 해서 구 단위, 시 단위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어른들이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노인가구에 대해서도 결식아동 무료급식, 건강진단, 독거노인에 대한 효도나들이사업, 노인돌보미사업에도 꾸준히 내년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으로 저희들은 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 운영비에 1억 4,000만 원, 내년에 희망대구여성포럼이라는 포럼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성계가 하나의 틀 속에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정책 형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여성부와 협력을 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설립을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활성화, 또한 여성일자리 박람회 금년도의 경험을 살려서 내년도에는 온라인 박람회를 병행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형성에 맞게 가족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펼쳐나갈 필요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열린 도시를 지향을 해서 다문화가족의 교육을 이민 온 사람들 중심으로 교육을 해 왔습니다마는 가족전체 쇠퇴형으로 시어머니라든지 남편 이런 분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교육 방식을 내년부터는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근절이나 피해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폭력전담센터,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체제라든지, 성매매감시단 운영,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 지역에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지방행사라는 금년도에 광주에 이어서 내년도에 대구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약 한 1억 9,000만 원 정도이고, 국가예산이 5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광주에서 올해 한 5만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욕심을 좀 내서 10만 명 정도 전국 학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를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2011년 세계육상대회에 대한 홍보도 널리 해나가는 것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기능에 대해서는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금년도에 발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 및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다녀가는 등 현재 착실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활동력이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를 곧 개소를 의원님들 모시고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도 내년부터는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열악한 부분 3개소를 16억 원 정도 투입해서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어린이병원 건립이라든가 대구경북지역암센터, 보건의료센터도 경북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가능한 2010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 마무리가 되고 개원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은 현재 약 한 7만 명이 등록이 되고 병원과 약국에서도 많은 참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토론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은 많은 부분 센터운영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보완작업을 진행해서 1년간 진행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당히 발전된 그런 시책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시적인 감시체계망을 점검해나가고, 경북대학교 병원 외 15개소에 감시활동체제 정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역학조사해서 예방에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약령시에 한방웰빙체험관을 내년 3월까지 대폭 확대, 보강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까지 다녀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 대비를 할 뿐 아니라 대구지역 서비스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지역 음식업계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시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를 맵고 짜고 먹을 것 없다는 도시이미지에서 맛의 고장 대구로 대변신하는 그런 정책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음식점 발굴·육성이라든지 대대적인 친절서비스 교육 및 대구국제음식박람회보다 비록 예산이 들더라도 이 부분을 국제박람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 등 다양한 시책을 내년도에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58페이지, 어린이회관소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에는 내년도에 어린이기념경축행사, 어린이문화 전북과의 현재 교류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문화교류캠프운영 등 시책과 함께 야외시설물 정비·유지에 약 한 1억 7,000만 원, 시설물정비에 3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보강하고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특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사용하는 이용고객에 대한 고객감동전략을 따로 마련을 해서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할 때는 정말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청소년박람회에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현재 직원 1명을, 원래 3명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인력을 감축단계에 있어서 1명만 추가로 배치를 받아서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또한 희망대구 여성포럼 운영에 우리 교사위원회 박정희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대구지역의 여성계가 큰 힘을 모으는 내년도에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정책을 구사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63페이지, 메디시티 대구, 의료산업 발전을 통해서 현재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어제 우리 지역 출신인 이시형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 흔쾌히 출현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한 열흘 정도 있으면 홍보안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에 병원의료산업계하고 협력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역내에서 의료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막아야 되겠고, 타 지역에서 우리 대구지역에 오히려 많이 찾아오는 그런 의료산업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메디시티 대구의 홍보 진작이라든지 국민의 관심도 제고, 대구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메디시티 대구 건강축제를 산업적 측면에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좀 대경연구원하고 머리를 맞대서 한번 상의를 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나가는 쪽으로 정책구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4쪽, 애활복지재단 부분에 정말 위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 장기간 집회가 계속되고 어제도 복지협회하고 애활복지재단하고 또 관계시민단체하고 만나고 그 이전에도 근 한 50여 차례 만나서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은 지켜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5쪽에 대구애락원 부분은 한 10여 차례 저희 방에서도 서로 어려움이 발생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 많은 비판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니까 이미 2년 전에 발생되어서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법원에 소송 중에 계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다 조치가 되었는데 법인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을 뿐 행정에 소홀하거나 추가로 저희들이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없을 정도로 이 과정이 진행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부상자대책반에서 지난 5년 동안 대구의 어두운 그림자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판 소송이 5건이 있습니다만 재판의 의지보다는 조정재판을 통해서 일괄 타결시키는 방법을 구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해 관계되는 위원회하고 유족자라든지 부상대책위원회에서 직접지원경비, 재단설립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부분이 상호 합의점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법원에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쯤 되면 최종 병원판결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은 해결이 되는 기점에 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의 200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57쪽에 보면 대구음식 세계화를 위한 국제박람회를 했지요?

예.

국제음식박람회 사업지출내역 3억 3,000만 원이 들었는데 예산은 확보했는데 사업지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요?

올해.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다각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사회 진로를 강화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시는지, 그런 것 프로그램 양식이 있어요? 그것은 없지요? 조금 있다 내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금번 우리 화장장 시설 개·보수했는 사업내역, 공사비내역 있지요?

예.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작년에도 아동복지시설 21개소 올해하고 개소가 같습니까? 그러면 2005, 2006, 2007, 3년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혹시 관리 및 감독 시에 지적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오후에는 되겠습니까?

예.

같이 아동학대 예방, 아동보호육성기관 4개소인가 있지요, 그지요?

예.

같이 운영비지원내역하고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중구청소년 관련 쪽하고 여러 단체 자료요구를 두 차례 했는데 자료가 많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대구청소년수련원, 대구청소년문화의 집, 서구청소년수련관, 북구청소년회관, 수성구청소년수련관, 달서구청소년수련원, 여기에 2007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세입·세출 내역 전반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고, 2008년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수입금액부터 지출, 인건비 모든 부분에서 10원짜리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모자세대, 부자세대 기술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모부자세대.

여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취업된 현황 이것하고, 그다음에 여성인력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현황, 일반 예산집행하고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지요?

예.

그래서 취업현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심뇌혈관질환 시범사업계획서 결재되어 있는 것을 사본해 주시고, 2007년, 2008년 10월 말 구·군별로 교육장에서 교육받은 현황하고, 또 현재까지 심뇌혈관 예산집행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더…

출산자료 한 3년간, 구·군별 3년간 출산율, 간단하지요?

예.

빨리 좀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먼저, 조금 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감사자료 45쪽, 거기 보면 양성평등 중심의 여성정책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성적인 부분을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성적인 차별을 떠나서 이제 대구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의 사회 진로에 여러 가지 부분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태의연한 그런 행정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성국 자체가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한 2년 있다 가면 또 전문화가 사라지고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한 3년 있어 보니까 정말 우리가 경제 활성화로 인한 생산수입이 있으면 여성복지정책국에서는 결국은 이것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한 2년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니까 새로운 업무에 접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일괄성이 없다,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물론 공무원이 이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전문을 요하는 이런 자리에는 선진국에 가보면 거의 직원들이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이 일을 도우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필라델피아에 가면 필라델피아 시티에 경제고문하시는 분이 방에 컴퓨터 하나 놔놓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외국기업들 거의 유치해서 본인이 연세 드신 분이 죽 안내를 하고 이러는데 마침 내가 필라델피아 시청을 방문하게 되어서 가보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 너무나 실무적이고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물어봤어요. “저분이 뭐 하시던 분이기에 저렇게 잘하느냐?” 이러니까 필라델피아 시티 시장 했었대요. 시장 하시고 그분이 경제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모든 영향이 남아있으니까 별정직으로 들어가셔서 경제고문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인들이 가면 필라델피아 시를 첫째는 너무 잘 알고, 모든 일을 자기가 겸임해봤으니까 리더를 해 주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데 우리도 국장님이 중앙부서에서 오셨습니다만 전문직이 요하는 부분은 죽 구체적으로 뽑아서 시장님과 상의해서 전문용어를 앞으로 많이 쓰는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현 시대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사처리 되면 꼭 보면 그것이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계기에 이렇게 지적이 되면 이것을 바로 시장님께 감사지적사항으로 건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상 공직자들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이 상반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특히 자치단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성을 소홀히 하고 그냥 계속 돌리는 쪽으로 인사가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처럼 이런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이 훼손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것을 “3년 지나면 돌리지 않는다, 한 자리에 붙박이로 해서 비리가 쌓인다.” 이렇게 돌리는 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저희들은 안타깝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새롭게 인식을 하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국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분들도 승진을 해서 나간다든지 특수한 케이스 외에는 저하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보람을 찾아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올려서 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 계신 것도 덧붙여서 이런 부분들을 인사운영 측에도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전문성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인사…

건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실제 그렇습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노인정책이나 장애자 정책이나 여성 정책이나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깊은 지식을 요하는 그런 부서인데 거의 보면 직원들은 2년 있다가 다 가버리니까 무슨 깊은 지식이 되겠습니까? 그 일환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야기가 연결됩니다만 여성정책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GNP 2만불 시대가 넘어서고 벌써 엄청난 발전을 했고, 산업화시대를 넘어섰는데 이 상황에서 여성정책을 펴는 분들이 해외 나가서 선진국도 보고, 또 후진국도 보고, 여러 가지 봐서 여성정책이 우리가 GNP 2만불 시대 같으면 어느 선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설정해서 선진국 가면 상공회의소가 여러 개 중앙부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단위로 상공회의소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락단위. 거기 가면 반 정도는 CEO가 여성입니다. 반 정도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사회 참여하는 여성분들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법고시 올해 마지막 발표 났는데 보니까 37%가 여성 아닙디까?

예.

그러면 여성을 자꾸 온실 속에서 이렇게 관이 보호하는 이런 상태의 정책방향보다는 이제는 여성이 바로 CEO나 이런 데서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바로 CEO 참여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불러놓고 호텔에 뷔페 하나 먹고 있다가 상이라면서 시장 종이쪼가리 하나 주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선거운동밖에 안 돼요. 그런 방식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기술을 개발해서 하는 그 여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우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가 어떻게 해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상 준다, 모여라.” 교수 한 분 데려다 “세미나 한다, 모여라.” 이래서 호텔 뷔페 먹고 이것이 여성정책을 장려하는 길이 아니다. 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에도 여성정책의 전문가인, 요새는 교수 분들도 상당히 많습디다. 그런 분이나 이렇게 해서, 또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정책을 펴는 분들이 선진국형 여성모델을 봐서 이제는 좀 달라지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데 신경을 쓸 의향이 있습니까?

류병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방식이 보호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여성계가 너무 진출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정책방향은 실질적인 여성전문성의 힘을 발휘하고 펼쳐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구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정책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자료 요구했는데 아마 오기 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출산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저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13억 2,500만 원이 1만 400명 기준으로 나가고 있고, 둘째아에서 셋째아 장려금 지급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아직 대구의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충청남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용해서 내가 받아보면 이것이 신문에 나서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11월19일자에 보면 3년간 죽 저출산을 장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대구가 저출산장려금을 줘서 어느 만큼 아이가 더 태어났는지는 아직 데이터를 안 보고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대구도 그렇게 안 불어난다면 저출산장려금 시행하는 정책을 오히려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장려금이 거의 구청을 통해 나가죠?

예.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한테 직접…

통상 보면 구청에서 나갑니까?

대부분이 구청을 통해서 나가죠.

그래서 언론도 말하기를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출산금이 나가니까 공무원들이 마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용으로 홍보하는 형태가 된다하는 이런 비판이 신문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도 출산장려금을 줘서 저출산을 막을 수가 있으면 국가경쟁력이 첫째는, 요새 인구가 중요하니까 옳습니다만 이것이 그 사람들이 받아서 피부로 느끼고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둘째는 그것이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교육청 가서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교육과 사교육의 엄청난 갈등 속에 있잖습니까?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해결이 돼야 저출산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장려금을 줬을 때 출산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이것도 한번, 공무원이 힘들면 조사를 해보든지 해서, 그래야 정책방향에 뚜렷한 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30만 원 줬는데 “30만 원 이것 왜 줍니까? 주니까 좋습니다만 우리 아이 낳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정책이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다행히 우리 대구가 출산율이 좀 불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다시금 막연하게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전달해서 이것이 현재 출산 사회환경과 거리가 멀다. 좀 차이가 있다면 방법을 한번 따로 연구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 우리가 부산영락공원을 다녀왔거든요.

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녀왔는데 마침 보니까 우리도 화장률이 56.7%?

예. 작년 말이 그렇고 지금은 거의 한 60%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지요?

예.

그러면 부산이 84%.

그렇게 높습니까?

예. 부산이 의외로 우리 대구보다도 상당히 높습디다. 물론 그것이 지형적인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방문했는데 정말 부산이 대구시보다도 앞서가는 부분이 많습디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영락공원을 방문했는데 물론 그 당시 화장장을 설치할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러나 꾸준히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지금 16기의 화장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화장장, 장례예식장, 납골묘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납골함, 납골묘가 준공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은 거의 보면 해결을 다 해가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느냐 하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민선시장을 하니, 못하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굉장히 심했지만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피해가면서 다 했는데 이제 와서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자기들 죽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만 앞으로 화장률이 80%대, 지금 상승하는 중이기 때문에 80% 안 오르란 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11구죠?

예.

새로 개·보수 다해서 11구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으로서는 지금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2016년 상반기까지…

2016년 상반기. 화장장을 하나 만드는데 부산도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 우리 대구가 2016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증축 내지는 새로 개설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개축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엄밀히 이미 집행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과정을 보니까 작년도에 늘리고 하면서 그 이전에 종합장사시설 현대화 계획을 내부적으로 마련하다가 재정문제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일단은 다소 유보하는 쪽으로 해놨는데, 실제 현재 70%에 육박한 것이 멀지 않아 80% 그 이상으로 늘어나도록 정책을 구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화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고,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16년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도 가능해서 이런 부분들은 착수하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정책을 구사해서 예측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취지가 간단하잖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면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시점부터 고달픕니다. 그런데 앞으로 1,2년만 있으면 갈 텐데 왜 피곤하게 내가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시정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민선시장 지금 있는 분이 다음에 1년 반 후 되면 그 사람이 선거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 정책상으로 봐서는 어차피 화장률이 높아지고 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는 데는 1,2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되다 보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기본계획을 여기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계획수립을 할 생각지도 않고, 또 지금 수립하면 내가 피곤하고, 또 바로 내 위의 상관이 원치 않는 것이니까 시민이야 필요로 하든 말든 내가 있는 동안에 원만히 있다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정도로 못하지만 그래도 대구시민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설령 민원의 소지가 있더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지금 덮어놓는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적하시는 바대로 여러 가지 겨누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용료 현실화든지 시설현대화, 장기적인 추세,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나하나 정책들을 미리미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 작년도에 행정부가 모든 안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직접 그 화장장을 방문해서 시설 개·보수 또한 노보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직접 방문해서 그 위원회가 그 후에 예산을 행정부하고 반영해서 의회가 먼저 나섰다는 것 그것도 알고 계시고, 분명하게 2016년이라 했는데 그것을 일찍 대비해서 화장률은 높아지고 그것이 대구시민으로 봐서는 필수적인 것인데 다만 민원사항이 큰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찍이 계획해서 한번 연구해보시라 이러지만 집행부가 지금은 “예.” 하지만 절대 그 계획을 쉽게 못할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서 의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빈곤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험제도, 가족이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행해 이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지요?

예.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최근 국제유가나 금융시장 불안, 경제 불황 등 여러 가지 실업률은 증가하고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서민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상황도 어느 때보다도 빈곤층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빈곤층에 대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생활안정대책을 시는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자꾸 이렇게 되면, 몰라. 제가 볼 때 중앙정부는 2년 이내는 경제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희망사항은 1년 내라도 경제가 풀리면 좋습니다마는 현재 상황 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해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방지대책은 강구해 놓으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되다 보면 예전에 본 위원이 실업대책위원장할 때 IMF가 와서 어려워서 사람들이 거의 보면 처우사업을 해서 일비를 주고 했는데 자가용 타고 와서 경비를 타 가는 것을 보고 의회가 다시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서고 했는데 지금 부정수급자가 나타난 것이 있는지, 나타났으면 얼마만큼 나타났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처벌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정책방향에 대해서 미래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는 재해가 나도 그렇고, 경제가 어려워도 그렇고, 결국은 서민층이 가장 많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9개에 해당되는 저소득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7월달에 안을 만들어서 지금 구·군에서 조사를 시켜 놓았습니다. 여기는 제도권에 못 들어오면서도 상위층에서 질병이라든지 실직,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차상위 계층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긴급히 구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저희들 관내에만 해도 한 7,000여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는 상수도 단수라든지 가스공급 이런 단계까지 접어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끝나면 긴급구호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선정, 여러 가지 방법, 그다음에 공공근로 안내, 이런 방법들을 구사를 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 실제 대상을 안 받을 사람이 끼어드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는, 가난은 국가도 구제 못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충실히 심의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25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조사대상을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 부분도 올해보다는 2배 더 늘리고 이런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지금 재정력이 있는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는 엄청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대구지역에는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정책 검토만 해 놓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 진행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좀 더 예산을 별도로 긴급 투입해야 될 사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추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보호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상자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조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금융자산 조회라든지, 보건가족부로부터 시스템에 의한 어떤 자료가 추가로 넘어오는 것이 있고, 국민연금, 군인소득이라든지 산재보험 등을 계속 스크랩해서 분기별로 일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축적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부정수급자 44가구에 1억 2,000만 원 정도를 다시 환수 조치를 하고 그중에 1억 원 정도는 환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상자 정할 때 여러 가지 소득조사라든지 구·군·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애러가 날 수도 있고, 실제 대상을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과는 달리 공무원이 그 부분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극히 발생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해서 계속 이 부분은…

국장님, 44가구에 1억 원을 회수 조치하는데 모든 작업을 하고 있다,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벌칙이 아닙니다, 회수조치지.

예.

그러면 이런 일은 자꾸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IMF 때도 이런 사항이 돌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부정적인 수급 방법을 취했다면 이것을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하세요.

예.

행정부가 고발을 해야 이런 사례가 더 일어나지 않지. 기초수급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 수 있다, 이런 부정행위를 하면 앞으로 이 어려운 사람이 수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유발하고 또 회수조치가 안 된다면 사람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회수조치를 물론 하는데 행정 쪽으로는 총동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외 고발을 해서 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벌뿐만 아니라 형사벌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관은 주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방법은.

조사는 지금 구·군이 주관해서 읍·면·동에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주관을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복지부에서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 시스템도 있겠습니다마는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 금융자산 부분은 대부분이 협조가 되어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들을 추가로, 당초에는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었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탈퇴를 해야 되는데 탈퇴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이 계속.

이런 것은 이런 방법을 선택해 보면 어떻습니까? 구·군에 직접, 물론 담당자가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가 상부기관이니까 감독부서가 되어서 심의위원회할 때 시가 가서 참여하는 그런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그 시스템을 한번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부분에 정책을 도입할 여지의 부분을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44가구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쉽게 참여를, 꼭 수혜를 못 봤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44가구가 그만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투명해져야 됩니다. 투명하기 위해서는 각 구나 군에 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위원회에서도 위원회가 열리는 날 나가서 엄격히 심사해서 거기에서도 부정행위가 난다면 행정부는 바로 회수조치를 해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정부가 고발하는, 형사적인 처벌을 주어야 재발방지를 할 수가 있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자꾸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도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직원분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정원이 226명인데 현원이 229명이네요. 3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하면서 감축된 인력이 현재 부서에 잔류해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조정과정에서 아직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국별로 아마 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인적 자원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출산율이 감소가 되고 대구뿐만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 놓고 있는데도 특별한 시도는 없다, 이런 걱정을 같이 하면서 대구시가 2007년도에 학계출산율이 1.13명, 그런데 2006년도에는 학계출산율이 7대 도시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한 13% 정도가 증가를 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2006년에 증가율이 1.01이었는데 전국 4.42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크게 못 미치는데 어떻게 7대 도시 중에 제일 꼴찌하던 시가 작년도는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에는 아마도 2006년도는 쌍춘년이었고 2007년도에는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누가 권장을 안 해도 좋은 해니까 출산하면 좋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3차 베이비붐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출산율이 늘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에서는 저출산 극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출산축하금도 지급을 했고 365특별지원 양육 지원도 하고, 맞선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자체 시책이 개발이 되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한 결과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 저출산을 높이기 위한 이런 시책 가지고 제가 보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30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준다, 이런 내용이 제일 규모가 큰 것 같고 한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좀 전에 출산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평균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습니다마는 최근 증가율은 도시 중에서는 대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쌍춘년이나 황금돼지해, 정책과 관계없이 효과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잠재되어 있을 것이고, 정책 효과도 일부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정책은 비록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국가라든지 자치단체가 전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일주일 전에 제가 종합복지회관의 동방여성대학 한 150분이 교육받는데 제가 가서 90분 동안 이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이외로 시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십디다. 오히려 이 부분들을 저소득가족 중심보다는 어느 정도 중산층까지 확대해 주어야 정책효과가 더 나오지 않느냐는 이런 건의를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구나, 이 정책 부분이 계량적으로 어떤 성과 분석하기는 굉장히 난해한 그런 사회과학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반응도로 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일단 길거리에서 임신해서 다니는 젊은 가임여성을 보면 제가 이 일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대구시민 모두가 아마 가임여성 분들이 하면 바라보고 좋은 미소를 던질 수 있는 사회 형성 자체가 큰 정책효과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모유수유 경연대회 때 위원님들이 시간이 바빠서 오시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행사 때는 교사위원님들 꼭 모시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열심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정말 관심 있고 적절한 말씀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영남일보에 이렇게 났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분들이 임신을 해서 길거리에 나가는 모습이 참 예쁘고 아름답더라.” 이것이 점점 더 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내용이 뭔고 하니까 2005년 기준해서 인구총조사를 할 때 30대 이전의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지구가 포착되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에 진출하다 보니까 젊은 연령층의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연령별 출산 통계를 보면 95년도에는 25세에서 29세의 출산율이 1.70명, 이러다가 10년 뒤인 2005년에는 9.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결혼적령기를 보면 30대 이전에 상당수가 자녀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대 이전에 출산을 못했으면 30대 초·중반에서는 출산을 그 숫자만큼 낳아주면 되는데 그것도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래서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런 추세가 되어 간다는 걱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올해 보니까 셋째만 30만 원 축하금을 지불하다가 둘째부터 20만 원, 셋째는 50만 원 이렇게 계획을 바꾸고 있고, 또 신규로 여기에 보니까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로 할 계획인 것이죠?

예. 육아부분은 선진국은 사실상 아이를 낳는 것은 국민들이 낳아주되, 키워주고 나머지 양질의 국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국가가 다 책임진다는 틀로 일단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인 대구시도 정책방향은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자녀 낳기도 힘들지만 키우는 것이 더 힘드니까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너무 과거에 산아제한 정책이 전쟁하듯이 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출산장려 정책을 전쟁하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투입되고 있는 재정력이 비록 선심성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투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력이 뒤따르지 않고 취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오히려 재정추진력이 낮고, 그렇다 보니까 평가하면 늘 저희들이 중·하위로 나오는 이런 부분이라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 몇 가지를 더 욕심을 내서 건의를 드려서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안심보험 가입하고 또 어느 것입니까?

셋째아를 지원하던 것을 둘째아까지 확대하는 것이 신규사업이고요. 안심보험 이것은 어린이 낳으면 월 2만 원씩 해서 5년간 적금을 넣어주면 그 안에 어린이한테 질병이 발생된다든지 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자동적으로 보험으로 커버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시책이고요. 두 가지하고 골든벨은 올해 솔로탈출 행사를 통해서 조기결혼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라든지 일부인들은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책효과가 나오느냐 해서 그 정책을 일단 중단을 하고 대신에 임산부 골든벨 행사를 통해서 육아에 대한 것이라든지 임신에 대한 관심도 시민들이 좀 더 갖게 하고 붐 조성을 위해서 정책전환을 해서 세 가지를 새롭게 도입한 시책입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계획도 좋고 기존의 출산축하금을 인상하는 이런 부분들도 참 좋은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육아 부분으로서 지금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도…

국장님 되었습니다. 너무 잘 알지만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해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대구시의 출산율이 1.13% 그렇죠?

예.

안 하면 더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안 하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책을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대책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적어도 획기적으로 전국이 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 시가 한번 해 볼 의향은 없는지도 물어 보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이라면 첫째는 교육비 쪽입니다. 하다못해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겠다든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주겠다든지, 집 사기가 어려우니까 임대주택이라도 우선 공급하겠다든지, 이런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은 상당히 뒤에 지불이 되는 형태의 그런 대책들이 아니겠나 싶은데 특단의 대책 없이 이런 정도의 지원 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감안하면 큰 실효성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눈에 뚝 떨어지게, 예를 들면 공무원 채용이나 회사 입사할 때 가산점을 주겠다든지 이래서 시책을 입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효과도 안 크겠나,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도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분적으로 자치단체가 수용할 부분도 있고 국가적인 틀 속에서 기존의 정책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필요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막조막한 사업을 해서는 큰 표가 안 나고 파격적인 큰 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자체용역이라든지 정책하는 부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제도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도입된다면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당장 또 재원 부담이 안 오면서 미래에 대한 부분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의견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이래서는 전체가 그렇게 되기에는 상당히 힘이 안 들겠나, 물론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한번 해 볼 생각이 없나 이렇게 묻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지원 부분은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난 뒤의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가진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자금을 모아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 시에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사실상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뭔가는 하면 화끈하게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그래도 내가 한 자녀를 더 낳아도 이런 혜택을 시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도라도 있을 때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대구시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실태조사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죠? 알고 계십니까?

예. 좀 남았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상당히 언제든지 모자랄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연구원을 돌려서 활용을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300만 원 정도 절감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체 참여하는 연구진 숫자는 변동이 없었고요. 원래 전부 외부용역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 과정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 출산 분위기 조성관련 UCC 공모전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2007년도 결산 검사 때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죠?

예. 지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나온 것이 있지요?

예.

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뒤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결국은 뽑아서 시상이 많이 되어 버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홍보기간을 3개월로 더 늘렸습니다. 또 양해를 구하고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도 늘리고 홍보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우선 보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미리 개인의 보안성 부분은 양해를 구해서 실질적인 사후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다듬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이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책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고육지책으로 짜낸 방안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대가족시대 아니었습니까?

예.

왜 옛날에는 대가족시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농경시대하고 산업화 초기를 관통해 오면서 가족들이 멀리 직업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가 드물고, 지금은 대부분 직장을 외지로 찾아나가고 사회 환경 이런 부분들의 발달 추세에 따라서 정보화 사회로 진행되는 그런 요인들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은 사실상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전업주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완전히 바뀌고 하는 그런 원인이 많이 배태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옛날에는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농경사회를 탈피하다가 산업화시대에 접어들므로 해서 핵가족 시대로 변했습니다, 변천사가.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자꾸 생활은 궁해지고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애들 보육 내지는 교육,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옛날에 흥부 자식이 13명이 되었다는 이유가 일종의 노동력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대구시의 정책을 보면 출산축하금을 둘째부터 시작해서 1인당 20만 원, 셋째는 1인당 50만 원, 컬러풀 안심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좀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아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노후가 보장된다면, 유럽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야기. 사회제도가 완벽하게 보장되니까. 그 사람들 개념하고 우리나라의 개념하고는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우리들 클 때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더 잘 키우자는 이런 구호를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실상 경제에 대해서 인구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높게 되어 있었어요. 어느날 정부시책에 호응하다 보니까 또 노동력은 필요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 경제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타 도시도 거의 비슷한 시책을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다른 시는 하고 우리 시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남이 은장도 사니까 뜻도 모르고 부엌칼 사는 격이 아니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어떻게 해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법으로 제한할 이유까지야 없겠지만 정말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그렇게 50만 원 주고 조삼모사 식으로 해서는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한두 사람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민이고 우리 시에서 권장을 하더라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고 생활이 우선 곤궁한데 어떻게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먹혀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들한테.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바 대로 정책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본적인 이런 부분이 다행히 내일 청와대의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는 행정비서관이 경교에 내려 와서 제가 만나도록 했습니다. 시·군의 자치행정국장들하고 만났는데 오늘 지적하신 근본적인 이 부분의 틀을 그때 가서 강하게 주문을 해서 청와대에서부터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아까지 출산축하금을 확대하는 것은 타 도시보다는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 안심보험 제도는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골든벨 행사는 적은 예산으로 붐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해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시책을 짜낸다고 상당히 애도 쓴 표가 납니다. 어떻게 방법 자체는 괜찮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1인당 셋째아 이상 낳으면 50만 원 준다고 해서 50만 원 아이들 돌 아래 기저귀 값이나 되겠습니까? 그지요?

받는 분들이 거기에 어려운, 귀하다는 돈을 자꾸 생각을 하면 그것이 느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돈 하면…

아이 낳는데 50만 원 준다고 더 낳고 안 준다고 안 낳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그만큼 신경을 쓰고 공적으로 어떻게든 작은 돈이지만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육교사 6,500명을 통해서 아무리 그것이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후속적인 정책구사를 내년부터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대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어떤 장래에 우리나라에 국난까지도 안 오겠냐는 판단을 해 봅니다.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시책인데 대구시에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아이템을 구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백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인데.

하반기에는 패널 모임이라든지 위원님들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자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앙정부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는 국가를 선도해야 될 시기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하는 그런 틀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옛날 구호 뒤집어서 “셋도 적다, 넷으로 하자” 이런 방안도 선택해 보고.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든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시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제가 40대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아주 문제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나이 30대 지나서 아이를 낳게 되면 문제가 많다, 장애가 많이 생긴다, 이런 홍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입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40대에 아이를 가졌는데 의사선생님이 100% 장애가 나온다고, 뇌에 무슨 장애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서 꼭 양수검사를 하라고 몇 번 권해서 제가 의사선생님하고 정말 몇 차례로, 저는 장애가 나와도 괜찮다, 싸움을 했습니다. 몇 차례 싸움을 하다가 제가 도저히 의사선생님 권유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30세가 되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무조건 장애아가 나온다는 식으로 산모들한테 불안감을 줍니다. 그것은 병원 차원에서 홍보를 조금, 매스컴이라든지 우리가 세뇌가 되지 않도록 모든 여성들은 30대가 되면 장애아가 몇 프로 나온다, 그 홍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거꾸로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도 40대 후반에 낳아서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40대 후반에 낳아서 이상 없는 아이 많습니다. 그 몇 프로 가지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으니까 여성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아이 낳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지금 제가 임신을 하면 정말 홍보대사로 나서려고 하니까 계속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30대 이후 주부 분들이 물론 교육비가 어려워서 못 낳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이 늦둥이 낳기 운동 홍보를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셋째 자녀도 참 좋고 한데 계속 25세에서 30세 기준을 두고, 요즘 결혼 다 늦게 합니다. 독신주의자도 많고 한데 좀 늦둥이를 낳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의료진들의 홍보라든지 근본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대구역 가니까 산모 수유하는 사진전 이렇게 죽 해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아주 좋습디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피로한 일과를 지나가면서 그 사진을 바라봤을 때 어떤 사진보다도 어떤 액자보다도 그것이 정말 좋은 느낌이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진전이었습니다. 그런 사진전을 거기만 하시지 말고 우리 여성이 모이는 데는, 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도 좋고 복지관도 좋고 여성이 가는 곳에는 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수유하는 그런 사진을 많이 걸어놓으시면, 웃으면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는데 그것을 봄으로써 웃어지고 즐거워지고 그런 마음이 새롭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여성이 가는 데는 많이 좀 해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담당과에 여성 직원이 계신다라면 임신하면 특혜를 좀 주십시오. 1등급 승진을 시켜 주든지, 점수제를 플러스시켜 주든지, 시 공무원들부터 여성공무원분들이 임신하면 어떤 특혜점수를 주시면 안 가지려고 하시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국장님 여성회관에 많이 가시고 특강하신다 하셨는데 그럴 때 임신하신 여성공무원 그분들을 담당공무원으로 모시고 와서 특강도 많이 좀 하시고, 40대 주부들 보면 거의 복지관에 가서 일과를 취미활동하기 바쁘지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침만 먹었다 하면 사우나실에 가서 하루일과를 끝내 그렇게 보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늦둥이 낳는 운동 캠페인을 좀 벌이시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순천 위원님, 전적으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둥이를 낳아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리고 소주 한 잔 모시겠습니다. 우리 늦둥이 낳기 운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사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다양한 정책을 펴도 의사 분들이 늦둥이 낳는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버리면 정책효과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장도 의사분이니까 좀 더 검토를 해서 설령 조금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그런 심리적 부담 주는 것은 제거해나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모유수유 장면이라든지 1·3세대 만남의 어떤 가족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사진전은 동대구역뿐 아니고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 또 엑스코라든지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국의 직원으로서 임신하시면 성과금의 가점을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성 직원 분들이 반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점을 주더라도 적극 우대하고 제가 분위기를 이 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여성 직원들은 박수를 한번 쳐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용한데요.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받으려니까 소화 잘 안 되시지요?

아닙니다. 위원님들 많이 애쓰시는데 저희들 당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세운 계획들이 작년이나 금년에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관련 정책이 사실상 사회의 이슈로 대두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가 전체에서는 2000년에 65세 인구 비중이 한 7% 넘어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한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을 보면 2018년도에 14%, 2026년에는 한 20%까지 진입을 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구시에도 작년 말 기준해서 노인인구 비율이 8.8%…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7대 도시에서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1980년대에 경제활동인구 대비해서 한 16명 정도가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될 것이 앞으로 2020년경에는 경제활동인구 대비해서 한 5명이 1명을 부담하는 이런 초고령화시대가 눈앞에 와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현재 어르신들은 솔직히 핵가족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제대로 노후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특히 현재 한 60세, 70세,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제도라는 것이 과거에 젊을 때 아이들 낳아서 그놈들 교육이나 잘 시키고 열심히 하면 내가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그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고, 이렇게 자식을 의지해왔기 때문에 자기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50대, 60대, 70대가 제일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느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나마 금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도 지급이 되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나마 노후생활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노후안정을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경제난이 어렵고 노인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고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생계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사실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국장님 혹시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비록 올해 당초계획보다 일자리가 숫자적으로 봐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결코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맞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안정적인 노후의 소득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소일거리 측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고 20만 원 받는 이런 일자리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놓고 자랑한다거나 결코 그럴 소재는 못 됩니다. 또 저희들 경제적인 여건상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여러 가지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가운데라도 내년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 지역본부를 유치하게 되면, 저희들 꼭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약 한 500 내지 1000여 자리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가 되고,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내년에는 8개 사업에 약 한 2만 580개 정도 자리, 올해보다는 21% 정도 증가된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저희들 지역에 시니어클럽이 네 군데 있는데 거기서도 현장에 가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을 갖고 해 주는데 참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우리 의회나 시가 잘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어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를 더욱 늘려나가는 쪽도 계속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앞으로 대구지역 인력개발원하고 더 협력을 해나가고 거기까지 안 되더라도 소일거리 정도 해당되는 일자리라도 많이 창출을 해서 어른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삶에 다소 의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년에 몇 명 했습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올해 전체 다 합쳐서 1만 한 7,000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만 580개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료에 의하면 만 1,000명인데 아마…

예. 저소득노인 일자리가 1만 1,000자리입니다. 그 자료에.

그러면 생계형일자리가 별도로 집계가 있습니까?

예. 독거노인이라든지 가사간병도우미에 참여를 한다든지 기타 다양한 일자리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 드린 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노인일자리만은 1만 1,000자리가 맞습니다.

노인일자리는 1만 1,000자리가 맞다?

예.

그래서 내년 계획에 1만 1,000자리에서 1만 4,000자리로 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특별히 생계형으로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 경제활동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면 노인일자리는 저절로 비워지는 것입니다. 자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노인일자리를 만들었는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공공용 쪽이죠?

예.

공공사업하고 또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서, 박람회는 기업체들이 참여해서 기업에 흡수하는 인원들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 자리에 공공적인 일자리도 있고요. 기업체도 올해 박람회 때 143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한 1년간 미리 기업체하고 전부 사전 스터디를 해서 와서 오시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실적은 그날 많이 높았고, 기업체에서 안정된 일자리로 해서는 그때 719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공공 부분 쪽에 금년도에도 보면 한 60% 정도가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과외로 박람회를 통해서든지 국장님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많은 기업체들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참여한 기업들이 노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노인공동작업장이 21군데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구의원 할 적에 처음 공동노인작업장 이런 말들이 나와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유관기관이 협의를 하고 기업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공공근로 같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장인데 이런 것을 더 넓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을 재원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좀 더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저희들이 입으로만 얘기를 해서는 다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올해 좀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공동작업장을 많이 늘려나가도록, 이것도 보니까 참 아이디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어른들이 몇 분 모여서 떡방아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넓혀나가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대구시에 노인인구가 22만 명입니까?

22만 명.

22만 명이죠?

예.

그중에 우리 국에서 노력을 하고 시가 노력을 해서 내년에 전체 다 합쳐도 한 2만 명 정도,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2만 500명, 이를 테면 불과 10% 채 안 되는, 나머지 인력이 참 많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일자리도 필요한 것 같고,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이쪽에 힘을 쏟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더 시급하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에 젊은 사람이 가서 근무하는 모습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전체 노령인구 수로 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은데 이 부분에 좀 단 1명이라도 더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에 앞서 시행상에 혹시 문제는 없는지, 적용은 가능한지 좀 더 나은 사업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시범사업도 시작한 지 한 1년 됐지요?

예. 올해 1년간 했습니다.

한 1년 됐고, 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는 시범사업하고 관계없이 2003년도부터 고혈압, 당뇨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업을 관리를 해왔고, 네트워크가 대충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시행초기에는 담당하는 병의원들이 일부 불참도 하고 비협조적이어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많은 환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반응도 그런 대로 좋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병환자를 관리해서 장래에 심혈관관계 중증질환자를 줄인다는 이 사업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겠느냐, 적어도 2,3년 내에는 실효를 거두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이 시책이 아마 눈에 보이게 질병 부분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일단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효과는 빨라도 한 2년, 3년 정도는 지나야 효과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금년 1월달에 1차 사업보고회를 했고, 7월달에 전문가사업연찬회가 있었는 것 같은데 사업보고회는 어디에 보고한 것입니까?

이번에 자체 사업보고회는 저희들 대구지역 의사협회하고 의사협회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수진이 구축되어서 사업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거의 의료적인 측면은 그쪽에서 컨트롤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협력하고, 집행하고, 도와주는 측면으로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관계자 분들이 매달 내려옵니다. 매달 와서 계속 부분적인 상의를 하고 체크하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보고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달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결정을 언제 합니까?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예. 이분들이 종료시점에 대한 어떤 복안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3년 정도는 되어야 효과를 측정한다, 그러는 것 보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3년 정도 이 사업을 끌고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3년을 한다?

예.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이 사업이 보급이 될 것 같습니까?

어제 안 그래도 저희들 의료 부분에 상당히 이시형 박사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대구지역은 고혈압, 당뇨병이라든지 음식을 짜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대구지역이 그런 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선마을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연결해서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대구가 재원이 좀 들더라도 하면서 메디시티를 지향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본인이 의료계에 계시니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심뇌혈관질환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시중에 나가보면 일선에 운영하는 공직자들이라든지 병원 쪽에서는 좀 비판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하나의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꼭 성공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성공시켜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질환관리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본 위원은 이런 걱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비를 전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50대 50 매칭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시비가 50%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도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까?

아마 국가가 당초에 추진할 때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 초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조금 장기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지방비를 좀 줄여줘야 되겠다고 제가 담당국장한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7대 3 정도로 당초예산에는 낮게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알고 저희 시장님한테 전화오고, 부시장님한테 전화오고, 복지부의 차관이 굉장히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국비도 추가적으로 좀 늘려나가는 데로 노력을 하겠지만 지방비를 당장 줄이는 것은 좀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국비를 좀 더 늘리고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최대한 스터디를 해서 경비를 줄이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해보고 짓습니다.

자료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전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정해놓은 지역에 사업비를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지, 왜 그것 때문에 차관이 전화를 한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하고 관련된 걱정을 해본 것이 만약에 이것이 중앙정부가 지원을 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시행이 중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대구시는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크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지급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문제점이 없도록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으면 사업의 추진현황과 현시점에서 성과는 우리 국장님 판단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연간 사업비가 국비, 지방비 합쳐서 5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50% 비록 부담은 해왔지만 연간당 한 25억 원 정도가 외부에서 국가로부터 대구지역에 들어와서 대구지역의 어른들의 건강 증진에 사용되고 있다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했는 부분을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 분들하고 제가 8월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성과에 대한 의료적인 측면에 평가수치가 현재 나오기가 어렵다면 설문조사를 해서 일단 만족도부터 파악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설문조사가 거의 다 끝나고 막바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만족도는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른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고 고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참석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안 나오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나오시라고 해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전화를 할 작정입니다.

예. 다행히 우리 시가 어떤 이유에서 2003년부터 고혈압하고 당뇨병 관리를 특별히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대구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재준 위원님, 얼마 전에 저도 이것을 보건소장, 일선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체해서 관계교수진하고 거의 6, 7시간을 같이 난상토론을 해봤습니다. 밑바닥에 있는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보건소장들도 정책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건소장들이 오늘 와서 보니까 이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저도 필요하면 제가 의회 교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업단에서 보고를 드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내년이나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시간을 내주시면 별도의 보고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사실 요즘은 보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고혈압이나 당뇨는 연령에도 관계가 없습디다.

예.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요즘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고혈압이 있고, 또 요새 음식 관련해서 비대한 사람들도 혈압을 가지고 있고, 당뇨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지요?

감사합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부탁말씀 한번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상당히 길게 하셔서 사실 아직도 몇 분 위원 남아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연설형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애활복지재단 4개월 째 민주화 바람 때문에 여러 곳곳에서 시청 앞에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점심시간만 되면 음악을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 집회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면 특별감사 해달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현장감사를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전면감사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간에 4개월, 5개월 동안 한 민원 건 때문에 시청 앞에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 공립어린이집입니다. 2007년12월30일 현재 대구의 공립시설 설치율은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저조한 2.6%를 기록하고 있고, 5세까지 영유아 13만 명 중 1만 8,000명만이 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73명 중 1명만이 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셈인데 이는 전국 공립시설 설치율 평균인 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치인데 타 도시에 비해 이렇게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대구지역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라 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에 공립시설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과 기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역에 공립보육시설이 민간시설이 대부분이고 낮은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아동수가 출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립이 추가로 신설되는 데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에서 오히려 경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드리면서 한편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2010년까지 계획상으로 3개의 공립시설을 신축하고 직장보육시설을 한 5개소 정도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 5개소 등 2010년도까지 전체적으로는 62개소까지 단계별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착실히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기술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은 2008년도 10월 말 현재 3,500세대 8,900명 정도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세대주 대부분은 단순노무나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부모 가정지원법 제1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게 기술교육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난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종합복지회관과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교육에 참여하는 저소득 한 부모가정 세대수가 40여 명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훈련비 지원 실적 또한 저조한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강구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특화시켜 나가면서 한편 사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기존의 취업센터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동성을 이루어서 기업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지 않는가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현장으로 취업기회하고 연동시켜서 취업기회를 늘여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적극 모색을 내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질적인 측면도 좀 특화교육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관장님들한테 요청을 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서류 19쪽에 보시면 장애인 시설 확충 부분에 예산액이 31억 6,400만 원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11억 9,600만 원 쓰시고 19억 6,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지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이 정도 금액이 남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복지정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도 자료 19쪽에 장애인…

장애인 시설 확충.

장애인 시설 확충 이 부분은 장애인 생활시설을 저희들이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장애인시설 공모자를 모집을 해서 장애인생활시설을 짓게 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정에 비해서 연도 내에 쓸 수 있는, 집행이 불가능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못 씁니까?

예.

알겠습니다. 26쪽 보시면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시험관 시술비 지원 부분에 9억 8,100만 원 예산 잡아놓았다가 7억 2,100만 원만 쓰시고 2억 600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이 아까도 자녀 출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기 위원님, 지금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진행되는 실적으로 봐서는 참여가 많이 되고 있고 금액 집행이 아직 덜 되어서, 정돈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을 지금 주변에 보면 시험관 아기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고비용을 들여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잡힌 부분들은 다 쓸 수 있도록 확인하셔서.

예. 혹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지금이라도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최옥자 여성청소년과장님 계시지요?

예.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옥자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누구를 위한 시설물입니까?

청소년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물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죽 보게 되면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용률보다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많고, 또 실제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수익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관장분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일반 외부에 이용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 점을 아까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사실 맞을지 안 맞을지 의문스럽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몇 개 기관에서는 한 장으로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오늘 질문이 끝나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쓴 내역들을 시간이 걸려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관계없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 앞전에 박부희 의원이 조례로 발의한 여성생리기간 수영 10% 할인권 조례가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수영장에 할인혜택을 받도록 시행하고 있는 데하고 안 하고 있는 데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고 있는 데가 북구하고 달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입니까?

위탁단체 말입니까?

예.

북구는 단체가 북구청소년회관이 구청에서 단체에 위탁을 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데는 어디가 안 하고 있습니까?

수련관이 없는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구.

서구만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한 데를 제가 다 파악을 상세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예.

시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적용을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여성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시고.

예.

다음에 모 청소년수련원에 보면 풋살경기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구수련관입니다.

내가 굳이 서구를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수성구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부에서 풋살경기 한 시간 이용하는데 학생이나 일반이나 똑같습니다, 외부에는.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합니다. 한 시간 풋살경기장 시설물 이용하는데.

예.

모 단체에서는 지금 4만 원 받고 있습니다. 학생, 일반 할 것 없이. 하루에 가동시간이 보통 겨울에는 조금 적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낮부터 저녁까지 거의 풀로 하다시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익만 해도 상당한 수익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많은 수익을 올려서 어디에 쓰는지 저도 참 궁금하기 짝이 없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청소년한테는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풋살을 하고 싶어서 풋살을 하게 되면 4만 원 같으면 1인당 만 원씩 내야 됩니다. 보통 4명 정도 조를 짜게 되면. 보통 청소년들이 요즘 체력이 좋기 때문에 하게 되면 보통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8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자기 용돈 받아서 경기장 시설물 이용하는데 다 주고 나면 요즘 같이 살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학생들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많은 돈 들여서 만든 시설물을 수익사업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까 아침에 자료를 요구한 단체의 장들이 보면 대체로 수익사업에 혈안이 되어서 돈 벌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런 분들이 복지를 한다고 얼굴은 양의 탈을 쓰고 속은 돈벌기 급급해서 청소년수련원인데 청소년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온갖 수익사업에 손을 대서 돈벌기에 혈안이 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점을 꼭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대구시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에 그런 분들이 없도록, 청소년수련원 같으면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비 정도만 받는 것이 맞고. 그렇지요?

예.

어떻게 시간당 4만 원씩 대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종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하고 문화의 집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수련관은 각 구청에 위임된 사무로 해서 구청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상당한 금액 보조가 기관마다 다른데 수억 원씩 시설비에 인건비까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물며 전기세, 수도세까지 별도로 다 주고 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겠고.

예.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청에 강력하게 하고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6, 7개 단체 기관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 결산이 금액이 똑같이 떨어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마 세입을 잡고 보통 예산 1년 회계 관계 보면 세입에 따라서 자기들이 세출을 잡는데 이 관계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 자료에 의거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거의 동일화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아니고 이때까지 작년 것 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전의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16억 원씩, 20억 원씩 쓰는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수입을 더 올렸으면 돈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을 보면 수입이 16억 4,800만 원 들어 왔습니다. 지출이 16억 4,800만 원 똑같습니다. 끝자리가 1원까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뒤에 보면 거의 상당수 기관들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면 12억 3,000만 원 수입 올렸는데 지출이 10억 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수입을 저희들 세입으로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보니까 자료를 달랑 한 장 제출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부분에서는 보조금해서 1억 8,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수강료 99만 6,000원 되어 있고.

2008년도 것은 10월말까지 통계를 냈기 때문에 그렇고, 나종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안 챙기고 구에 위탁업무된 것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청소년수련관도 보면 10억 1,800만 원, 뒤에 끝자리 798원까지 되어 있는데 뒤에 798원까지 똑같습니다. 한 해 동안 예산 잡은 부분하고 지출 부분이 1원도 안 틀리게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저도 사업을 한 10년 해 봤지만 이렇게 쓰기는 환상적인, 회계사가 맞추었는지 누가 맞추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서류로 주시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똑같습니다.

저도 오늘 받아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43원까지 똑같아요. 3원은 뭐 하러 썼는지 모르겠는데, 부가세로 맞추었는지. 그것 맞추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전에 서구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서구의 강사수당요?

지금 복지나 청소년관련 시설물을 보면 인력이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단체에 보면 근무하는 사람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다른 데 사람을 빼서 자기 개인 사업장에 써도 무방하게 나중에 발각되면 환불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한 군데 했는데 딱 나타났죠?

예.

이런 얘기는 사실 안 맞지만 어떤 단체에서는 어느 복지회관에 2년 정도 운영하면 10억 원이라는 큰 거액의 재산을 늘린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사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정확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만큼 복지, 청소년 관련 쪽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쓰임새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관리·감독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부터 업무가 저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1년간 근무를 해 본 상황에서 나종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고, 또 저희들보다 현장에 계시는 나종기 위원님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셔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 보고 왔는데 업무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구청소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단체는 더 합니다, 서류 보니까. 더 해요, 사실은. 어떻게 서구청소년수련원만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다른 데도 똑같이 혈안이 되어서 눈 동그랗게 설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수련관 현장을 가보니까 오전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버리니까 오전시간대에 일부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접수를 하면서 나종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수입에 연연하는 그런 측면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규정을 새로 다 수련관마다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안 하시려고 노력하셨고, 일단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 사업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것은 구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우리는 보고 형식으로 받는데 나종기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가 보니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전체에 따르는 지도·점검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규정도 저희들이 바꾸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수입에 연연해서 한 강사가 두세 과목에 같은, 만약에 서예라면 서예를 주었는데 그것을 시간대 별로 넣어서 강사들이 수입을 가지고 가는 이런 예 같은 것은 같은 시간대에 묻혀서 한 강사가 한 번만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모 장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도 안 되는데 돈 되는 사업을 해야지. 우리도 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얘기 듣고. 어떻게 그 큰 건물을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위하고 시민 복지를 위해서 하시는 장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 서구수련관 같은 데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위치는 좋은데 청소년이용도에 지역적이라든지 거리상에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있으면 롯데캐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금 수용하는 면이라든가 과목수가 좀 늘어지면서 정상적인 궤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점까지 저희들이 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어떻게 합니까? 비싼 비용을 들여서.

구 조례에 된 금액 관계를 외부에 있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가 규정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힙합댄스, 오카리나, 사물놀이 이런 부분들이 거의 청소년시설단체의 프로그램이 성인 위주로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입을 위해서 아동보다는 수입 쪽으로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들도 검토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하시고 프로그램 짜는데도 관여를 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진짜로 소중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도 시에 계시다 보니까 시군에 여러 단체들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여성국장으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 하셔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급한 대로 샘플로 한번 짚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건이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에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박정희 씨가 하셨는데, 박정희 위원님하고 동명이인이네요. 거리공원으로 방황하는 노인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차원에서 주민센터에 노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과, 구청마다 위치 성격상 중복된 대구종합복지회관을 이주자들의 자활을 위한 전문기관인 이주가족 종합복지관으로 전환을 건의함, 해 놓았는데 뒤의 건도 마찬가지고. 동구 방촌동 서안강변의 여동호 씨가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식당 명의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전 주인이 체납한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영업신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질의하셨고, 동구 불로동의 이순여 씨는 의료급여에 있어 입원 중인 경우 휠체어 구입 지원을 하지 않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읍·면·동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을 박정희 주민께서 하는 얘기는 아마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파악해 봐야, 주민센터에도 여러 가지 지역 동 주민들의 어떤 복지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초창기에 권장이 되어 있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인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여건이 되는지를 일단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그런 과제로 봐집니다. 그리고 대구종합복지회관, 아마 대구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 놓았지만 각 구·군에서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복지회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쯤 시간을 가지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회신도 하고.

제기한 시민은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불이익이 안 나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요구한 자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지출된 내역을, 아마 한 기관에 보면 이 정도 나올 것입니다. 자료가. 시간이 좀 걸려도 관계가 없으니까 이달 중으로 다 누락 없이 제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노인의 부양을 더 이상 가족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는데 대도시 지역의 요양시설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요양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요양시설을 현재 26개를 착수해서 대부분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세 군데를 당초에 지역의 님비시설로 자꾸 인식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허가가 다시 취소되는 등 반복이 되어서 소송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요양대상자 1급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다 안 들어갑니다. 본인들이 오히려 꺼려하는 수요도 발생되고 해서 지금 수요·공급 측면에서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다만, 이것이 내년, 내후년 죽 넘어가면 요양시설에 입소자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지금 국가하고 연차적으로 확충되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41개소 시설을 더 늘리는 쪽으로 국가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면 내년에 늘리는 숫자로 하면 내년 연말쯤 전체적으로 요양시설이 65개소 정도 되면 거기에 따라서 3,500명 정도가 수용 대상으로 보면 충족률이 114%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공급 면에 부족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내년 연말 가면 충분하다, 차라리 더 남는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설이 조금 남을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상태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대구가 적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도시도 대략 짓는 것이 님비시설로 인해서 도심지역에는, 도 단위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안 하는데 직할시 단위는 주민 반대가 좀 있고 해서 시설을 바로 공사 진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지고 그런 면은 다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은 내년 연말 되면 충분하다고 하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양성이 과도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요양보호사가 오히려 과잉생산이 되어서 시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만 활착을 하고 실제 장롱자격증처럼 되어 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막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너무 문호를 넓혀놓으므로 인해서 양산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벌써 여러 차례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는데 제도를 검토해서 법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듣기로는 요양보호소가 너무 과잉 보급되어서 미취업자가 속출한다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예. 취업할 수 있는 자리에 비해서 3배 이상 양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자꾸 이렇게 하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교육기관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교육기관에 대한 전면실태조사를 나갑니다. 법으로 허용해 놓은 것을 행정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아도는데 자꾸 교육만 시켜 내면 더 과잉되잖아요?

예.

모두 잘 검토해서 생각하십시오.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촉구를 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소득보장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에 보면 장애인이 고용된 시설의 물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장애인 물품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시 회계부서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청 구내에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코너도 만들어서 시청 직원들이 구입을 해 주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한 15억 700만 원, 전체 물품구매액 40억 600만 원에 비해서 37% 정도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휴지라든지 사무용품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종류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5 내지 10% 정도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장차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차츰 더 강화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군에서도 많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도 써주어야 되는 것만큼 못 써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종류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떤 것은 저희들이 초과달성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시에서부터 써야 될 만큼이라도 써 주셔야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들이 취업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공적 자리도 마련을 하고, 이렇게 자립기반을 넓혀나가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런 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 활로를 많이 늘려나가는데 인증제가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공서와 민간기업체에서 이런 인증제를 보면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권장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내년도의 장애인 일자리도 올해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공공일자리하고 행정도우미에 적극적으로 취업기회를 넓혀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취직이라든지 또 장애인 물품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마지만 더,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개발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 운영 의향이 없는지를 지난 임시회에서 시장님께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였는데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1억 4,2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지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역에도 재단을 설립한다든지 그런 규모 있는 복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단기적으로 1억 4,000만 원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보다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할 때는 훨씬 상회된 금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검토 과정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우선 센터장은 대학교에 이 부분을 대경연구원에 맡기는 것은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대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맡는 것을 현재 대경연구원에서는 직접적인 연구 기능하고 다소 집행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해서 사무실은 대경연구원에 두되, 이 부분을 가동시키는 것은 대학교 복지 관계 교수분한테 맡겨서 대경연구원에서도 직원 1명을 파견해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수를 대면서 일종의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보조연구원 한 사람 정도 더 파악을 하고 사무운영경비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일단 투입해서 내년도에 다시 설립해서 출범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날 동료위원이 이것을 질문했는 것이니까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출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 중장기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출범하는 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로 일부는 채택해서 안들을 만들어나가고 정책을 다듬도록 그렇게 기능을 살려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업무보고서죠,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언급을 했는 흔적이 없네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 질병부분에 좀 보고내용이…

질병이라는 것은 인류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도 불가피하게 그것이 우리 인간에 기생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하나의 없어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도 다 박멸하지 못하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생로병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보는데, 특히나 모든 병이 다 없어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리지만 특히 우리 한센병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에이즈 같은 것은 정말 없어져야 할 그러한 병이거든요. 누구라도 걸리면 치명적인 현상이 오잖아요?

예.

누구라도 그런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다만 거기에 대한 예방책이라든지, 또 치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것도 안 되면 예방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다른 병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에이즈감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보다도 장애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아까 나종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장애인이라고 규정을 합니까? 장애인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선천적 장애도 있고, 지금은 교통관계라든지 해서 후천적 장애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의료적으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장애판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후천적 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더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학발달로 인해서 과거처럼 배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장애는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후에 교통사고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장애가 오는 것을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이 장애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형상에 나타나는 장애를 가지고 장애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제일 경미한 장애인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6등급 정도.

6등급입니까?

예.

6등급 증세는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는 큰 장애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복지정책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15개 유형별로 해서 정부에서 최중증인 1급부터 6급까지 6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는 것은 제일 경미한, 6급이 제일 경미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경미한 상태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6급으로 지정을 합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지체, 뇌경변. 시각, 각 유형별로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아듣기 좋게 새끼손가락 한 부분 없어지면 몇 급입니까?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6등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등급입니까?

예.

물론 새끼손가락 하나 없음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이것도 장애인의 수혜를 보고 있지요?

실제로 극히 혜택이 없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 복지의 주 대상이 1급, 2급 중증장애인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 경증장애인은 주차장이용 때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편의 외에는 특별히 어떤 조치는 없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차 이용 안 됩니까? 경차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LPG가스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LPG는 다 됩니다.

다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장애는 장애라는 말입니다. 그지요? 약지 한 마디 없음으로 해서 LPG가스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장애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지요? 얼른 보더라도 그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오장육부 속에 들었는, 뱃속에 들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상. 좀 뭐합니다만 김부섭 국장님 속이 완전히 건강하시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올리면 신장장애인,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1급부터 5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도 인공심장을 단다든지 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1급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상뿐만 아니고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내부적인 탈도 다 장애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부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간이라든지 장루, 요루 쉽게 말씀드리면 대장계통, 항문계통 이런 데도 다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애인발급이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생활에 어떤 악영향이 와서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 위 반을 절제를 하고 장애 받으면 됩니까?

그것은 아주 전문적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병이고요. 장애하고 질병하고는 또 분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암이라든지 대장암이 걸렸다, 그 부분은 병이고, 대장암이 걸려서 어떤 장기를 전부 제거를 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생활에 장애가 올 때 이럴 때는 장애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든지, 안 그러면 복부에 충격을 가해서 장이 파열되고 파열된 만큼 절단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다시 붙였을 때 그것은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장애인 말고 방금 국장님께서 열거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복지과에 장애인 등록된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신장이 2,491명 지금 6월 말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심장이 500여명…

심장?

하트, 심장요. 그다음에 호흡기에 575명, 그다음에 간에 305명, 그다음에 장루, 요루에 529명, 간질에 359명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전부다 장애 수혜를 다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에이즈등록 관리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2007년 한 해 동안 에이즈 감염인이 744명이 새로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누적감염인수가 5,323명이고 이 중에 980명이 사망했습니다. 2007년 기준입니다. 현재 4,343명이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즈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감염인수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에이즈는 타 전염병과 비교할 때 감염경로의 차이로 인해서 에이즈퇴치에 걸림돌이 되는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극복해야 될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차별을 우려한 감염인들이 검진과 치료를 기피해서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을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감염인의 등록현황이 어떻습니까?

관내에 164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3명이 2007년 말입니까?

예. 2007년 말 그렇습니다.

2008년…

금년 10월 말 현재.

10월 말 현재요?

예.

163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등록된 자들은 보건소의 보건소장 지휘 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4명이라는 것은 누적인원이죠?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이것은 다 빼고 현재 지병을 갖고 있는 생존…

누적감염자가 163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2008년 한 해 동안 새로이 발견된 감염인수는 얼마입니까?

지난해 신규 발견된 것이 18명입니다.

18명입니까?

18명.

2008년도 시정백서에 보면 대구시에서 발표했는 에이즈 감염인 108명에 대해서 검사하고 치료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새로 신규등록자보다는 사망한, 아니지. 에이즈감염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백서에 나와 있는 것은 2007년…

2007년에 108명입니다.

2006년도 말이 2007년도 백서에 들어가는, 아마 2년 이상 시차적인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백서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보고 왔는데.

2008년도 백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가요? 2008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올해 백서는 내년 들어가야 나옵니다.

좋습니다. 현재 163명 감염자가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예.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의료부분의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환자가 164명인데 일단 환자가 발견이 되면,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16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저희 지역에서 감염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감염되어서 이사 오기도 하고 관리전화를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한테 오면 제일 먼저 역학조사를 합니다. 개인면담을 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감염경로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개인이 지켜야 될 개인위생이라든가 행동요령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용기를 갖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상담과,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이즈감염은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니까 면역체계가 어느 정도 망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적어도 6개월에 1회는 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모든 사람이 면역체계가 조금씩 기능이 소실된다고 해서 바로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염이 된 환자인 경우에는 감염되기 전까지는 6개월에 1회씩 정기점검하고 검진을 하고, 다른 감기라든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지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료본인부담금이 전적으로 면제가 되고, 월 20만 원 생계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활의지를 고양시키고 있고 이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인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인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감염인은 에이즈 바이러스 항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은 지 한 6개월, 1년 지나면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감기라든가 결핵이 있다 그러면 결핵이 악화된다든가 다른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환자라고 그럽니다. 감염인과 환자는 구분됩니다.

좋습니다. 올해 1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견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8명의 신규 등록된 분들 외에 실제적으로 내가 에이즈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회적 차별 같은 것을 불이익을 당할까 이러한 우려에서 신고를 안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잠정적입니다만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에이즈 감염인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에이즈감염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신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 환자가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검사를 해서 그 항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단방법을 개선해서 굉장히 많이 좁히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250만 중에 146명, 전국에 4,3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환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매체나, 언론홍보나, 그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에이즈단체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에서는 에이즈관리 민간단체를 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 단체에서 한 곳은 쉼터를 개설해서 환자들이 거기 와서 좀 지내기도 하고 자활의지를 북돋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고, 2개 단체가 공히 중·고등학생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질병을 가진 사람한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회 환경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런 것이 다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조기검진을 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이즈환자에 대한 가족 교육,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아주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인이 감염이 되면 주위 분들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 안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일단은 검사해서 확진이 되면 바로 그 사람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나 이런 데 연락이 옵니다.

아니, 말고.

아니요. 그래서 일단은 접촉을 하고요. 그 접촉을 거부하거나 숨기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자기가 환자이다라는 것은 검사결과 통보를 받아야 알게 되는데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관할 보건소로 통보가 오면 거기서 1차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소에 가야, 안 그러면 병의원에 가야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내가 실제 에이즈보균자나 감염이 된 사실을 가지고 내 입으로 이야기를 안 하면 병원도 안 가고 하면 모를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에이즈라고 얼굴에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어디 가서 감염되어도 감염됐을 것 아닙니까? 천성적으로 타고 난 에이즈는 아니란 말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원인을 찾아 없애는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과거에 보건복지여성국에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것이 그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는 음성적이든 양성적이든 전에 여성 뭐, 그런 정기적으로 검사라도 하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은 주택가로 음성적으로 숨어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찾아낼 것입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시에 164명의 환자가 있는데 남자는 146명이고 여자가 18명입니다. 전체 환자 수에서도 절대적으로 여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양성 간의 성 접촉을 통해서 에이즈가 전파되는 일은 굉장히 낮고요. 이성 간의 성 접촉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에이즈가 전파가 됩니다. 물론 그런 쪽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낮기는 하지만 예전에 매춘이나 이런 상황들이 잠복해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그런 성 접촉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속적인 교육밖에는 저희가 다르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에이즈 있는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하겠지요. 있다고 하면 누가 화약을 들고 불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교과서적입니다만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등학생들부터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예방하는 그런 수밖에는…

사실상 지적하신 바 대로 아마 수년 전에는 그것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사회에 저항적인 그런 쪽으로 표출되어서 확산이 된 사건이 오래 전에 몇 번 있었고, 이런 부분을 걸러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국에이즈퇴치 대구지역 연맹이 있고,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두 군데에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깊이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샘가에 가서 숭늉 찾아먹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그렇네요. 어떻게 되었던 감염인들 법적 보호도 하고, 사생활 프라이버시도 전혀 침해되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약간은 어떤 이상증세가 있으면 병원 내지 보건소를 찾아 검진 한번 받아볼 수 있고, 치료를 통해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예방에 최선의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다, 그지요?

예.

아까 자료 요청했는 것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없는 동안에 도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지를 못해서 제가 이중으로 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범사업이라 해서 제가 잠깐 서류를 보니까 2007년도에 여기 추진계획서 안을 보니까 6개월간 이렇게 해놨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심뇌혈관사업 1년이 경과됐고요. 시범사업이 언제 끝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재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는 안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심뇌혈관시범사업 효과를 의료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이 3년 정도 되어야 효과를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한 2,3년 정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타 지역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이런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이 사업을 국가하고 어느 정도 협력을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7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6개월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하고 관계없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시범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

예. 내년도도 보건복지가족부가 국가예산 확보를 현재 국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 아직 모든 것이 처음 시범사업은 다들 어렵겠지만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잠깐 했지만 장·단점을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잘된 점과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하시는…

이 부분이 사실상 종전에 보건소에서 주로 부분적으로 관리해오던 부분들이 오히려 시범사업이 들어오니까 그 환자들이 병원 쪽하고 시범사업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소의 보건소장이라든지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일거리를 빼앗긴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무엇이 올바른 정책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거리 뺏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할 일은 얼마든지 개발을 해서 하되 이 부분은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이고 노령화사회로 가는 부분하고 각종 만성질병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퇴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교육센터 운영이 처음부터 의욕을 굉장히 내서 구·군별로 하나씩 다 두고 있습니다. 막상 이것을 해보니까 65세 이상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교육장에 안 오시는 것입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오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시스템 운영하는 방법을 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시범사업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교육하는 중심으로 많은 부분을 이동을 시키고 센터숫자를 거점 중심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종합센터를 두고 구마다 그렇게 둬서는 오히려 예산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센터를 통폐합하거나 조정하려고 작업을 검토를 시켜 놨습니다. 그 부분을 바꾸고, 그다음에 병원이 70%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 약국은 95%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문제가 없고 병원은 이 부분은 과거에 시범사업이 부분적으로 하다가 조기에 중단된 적이 있어서 병원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하시고 의사협회에 갔다가 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마 적은 금액이 본인들한테 지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을 갖고 우리가 잡일에 매달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래도 의사 분들이니까 우리 지역의 양식 있는 분들이니까 이해력을 좀 높이는 쪽으로 홍보를 해나가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성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하면 아마 진행하는 담당 공무원도 사후적으로는 감사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책임까지 각오를 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지금까지는 아직 시범으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전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다,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 그지요?

예. 선진국도 그런 쪽으로 가니까 국가가 마음을 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전체 예산 57억 원 중의 반을 시가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는 갑니다만 한편 어떻게 보면 25억 원 이상이 타 지역 돈, 국가 돈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른들 질병을 치료하는데 소모가 된다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국가 돈이 50%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해서 직장도 생길 수 있고 여러 시민들이 건강도 그만큼 챙길 수 있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범이기 때문에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 들리는 수도 있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본 일도 있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 일일이 다 드리지 않아도 국장님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반면에 50% 내려오는 것은 좋은데 시비가 50%가 부담이 되니까 26억 원이라는 큰돈이 지출이 되니까 지금 이 부서에서 그 많은 돈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업하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시에 예산이 얼마나 많다라고 부자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불만들을 많이 표출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국장님 그 문제사안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돈을 50대 50으로 하지 말고 희망사항은 최하라도 8대 2 하면 더 좋겠지만 7대 3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가서 돈을 더 받아내려 오시든지, 아니면 시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꼭해야 될 부분은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절감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예산절감을 좀 하시든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시비 26억 원을 부담하는 대신 국가가 하는 각종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을 좀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대구가 정말 부도위기에 있는 국가시책사업까지 우리가 하는데 복지부가 대구는 특별히 배려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을 하고 50대 50 매칭을 국가가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부단히 접촉을 해서 노력하는 것과 병행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운영되는 경비를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시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고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대로 중앙정부에 가서 큰소리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대구에 내려온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목소리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국가의 돈을 더 많이 가져오시는 것이 제일 좋고, 그 외의 문제점들 개선해나가야 되고 구·군센터도 방금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여러 가지…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10%가 안 되는 이런 저조한 실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데는 거점을 두든지 시 중심으로 해서 대구시 전역에 꼭 8개 구·군에 둬야 된다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되는 데는 더 활성화를 시키고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하시든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음식박람회를 했었죠?

예.

국장님,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음식박람회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녀가신 추정인원은 8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일간에 1일 2만 명 정도 좁은 공간에 다녀가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첫날하고 마지막 날 이틀 정도는 거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스러운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일부 언론인들은 국제행사인데 국제적인 그런 틀을 갖추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대구지역의 음식산업을 분명히 좀 더 선진화시키고, 타 지역에 비해서 맛의 고장으로 진보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 컨벤션산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 잘 좀 키워나가는 방법을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서 방법을 적극 모색해나가야 되겠다, 제가 현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도, 신문에도 많이 났었죠? 알고 계시죠?

예.

대구신문에 11월7일자에 보면 대구국제음식박람회가 난장판이라는, 80여 참가업체들이 부스에서 뿜어낸 각종 음식 조리냄새와 함께 뿌옇게 흐려진 전시장 내 공기로 인해 참가한 객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이날 전시 부스에서 마련된 각 음식업체들은 참가비를 건지기 위해 참관객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케팅에 여념이 없었다. 예산 낭비의 질타를 이렇게 많이 지적을 했고, 매일신문 11월12일 자에는 시민들 주머니 터는 엑스코, 대구시가 2008년 국제음식박람회 3억 3,000만 원을 엑스코에 지원하며 이 행사에 주관을 맡겼으나 대구음식의 국제화를 지향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방, 인형, 무선자동차 등 음식과 전혀 상관없는 부스를 설치해놓고 입장료를 2,000원씩을 받아 챙겼다고 이렇게 장황하게 났는 기사를 보셨나요?

예.

그리고 또 저한테 메일이 여러 군데에서 막 들어왔습니다. 직접 전화도 받았었고, “이것이 어떻게 음식박람회냐?” 제가 처음에 음식박람회장에 참가를 하러 갔을 때 모 청장님께서 저와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들어가기 전에 “사찰음식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대화를 나눴더니 우리 모 팀장님께서는 제가 이미 한 바퀴 둘러봤는데 “우리 지역구에 가서, 종합복지관에 가서 노인 분들 다 모시고 와서 시식회를 시켜야 되겠습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에 테이프 커팅하고 들어갔을 때, 테이프 커팅이 아니고 떡 절단 케잌은 아주 멋있고 좋았습니다. 공을 많이 들여서 좋았는데 제가 그것 둘러보는 동안에 한 업자들은 관람하는 손님들과 싸움이 벌어졌고, 억양이 좀 듣기 거북한 난투극이 벌어졌고, 시식하겠다고 줄줄이 서서 음식박람회는커녕 완전 도떼기시장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이 들었나 했더니 역시나 이렇게 뒤 배경이 아주 좋게 나타났는데 국제음식박람회라고 했고, 그지요?

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면 외국선수들이,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대구에도 음식문화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친절도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대구에 유명하다는 식당에 대체적으로 국장님들 많이 가실 것입니다. 제일 금액 비싸고, 한식이고 고급식당이라고 가면 정말 예의를 갖추고 친절을 하는지, 친절이라는 개념이 그냥 옷을 예쁘게 입고 옷을 옆에 툭 따서 앞에 와서 하는 것이 그것이 친절도인지, 친절한 개념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디다. 정말 음식값이 비싸다고 해서, 그 집 시설을 잘 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음식점이고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음식점이 아니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예의와 예절과 음식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음식을 하시는 분, 업주들의 마음가짐하고 서빙하는 직원분들 교육시키는 마인드하고, 물론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친하면 제가 그런 거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간부들이 갔는데도 서빙하는 친절도가 그냥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디저트로 무엇으로 드릴까요? 손 들어보세요.” 이것은 친절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너도 아니고. 그리고 찻잔에 티백, 공무원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찻잔을 가지고 올 때 그냥 컵에 걸치고 오는 것 그것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 고급집에 갔는데 잔은 비싼 잔을 해 놓고 녹차 주세요, 하면 티백 걸쳐서 주는 것은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예의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야한 옷 입고 서빙 잘하는 이것이 친절이 아닙니다. 외국분들 맞이하려고 하면요. 하나하나 옆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탁탁탁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교육을 정말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음식도 아니고 각자의 특색이 있는 우리 전통 음식을 좀 만들어내야 되고, 정말 자신 있게 외국 사람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문화가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날 음식박람회 할 때 교촌치킨이 와서 장사하느라고 바쁩니다. 국장님, 보셨죠?

예.

그것이 어떻게 박람회라는 개념하고, 이것 시장 같으면 충분히 합니다. 시장에 판매하는 그런 시장도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홍보도 하고 팔기도 하고 시식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세계음식박람회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외지에서 온 업체가 몇 업체가 됩니까?

13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온 업체들은 참가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별도로 부스를 해서 칵테일이라든지 코너가 별도로 있었습니다마는 업체는 13개 업체인데 경연대회는 외지에서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타 지역의 조리업계, 대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경연대회에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업체에 대해서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의회 홈페이지에 온 메일입니다. 잠깐 읽어봐 드릴까요?

예.

고향인 대구에서 국제음식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참가한 대구박람회는 한 마디로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국제박람회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국제는커녕 서울에서 내려와 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으며 야시장을 방불케하는 음식업체들의 잔치였습니다. 이것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그냥 음식 전문가들이 만약에 왔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오라고, 부스만 준다고 해서 경비 부담이라든가 교통비라도 지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그런 것, 제가 얘기 들은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작년에는 팔도국 박람회을 했습니다. 팔도국 박람회 때 그분들은 밖에 있었는데 전시장 밖에서 전을 폈는데 그때 조건은 저희들이 다른 준비는 다해 주고 당신들이 와서 판매하고 음식 맛만 좀 보여라,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라, 시설하고 다른 것 가스나 물을 쓸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다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왔었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런 음식박람회를 우리가 매번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정식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겠는가 이런 상업적인 측면에, 상업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수지균형적인 어떤 전시회 개최의 성격이 좀 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외국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외지에서 온 업체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었고 모집에서 그분들이 부스를 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가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런 취지 같으면 자기네들이 와서 팔아서 이익금 남겨간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 취지가 그냥 국제음식박람회 취지하고 맞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런 취지로 가든지. 그것이 맞지 않으면 아예 안 해야 되든지. 분명하게 기준을 잡아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외지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음식시상제를 해서 상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전공하는 학생들도 그쪽에 참여하고 싶은 자부심도 가지고 시상제가 있어야지 경력도 쌓고 하는데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외지에서 오려고 해도 그냥 부스는 주지만 경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전혀 부담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며칠간 와서 한다는 데 대한 경제적 부담도 있고 다른 타 시·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도록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욕심을 크게 내다보니까 이게 행사는 했고 기간도 4일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또 시설도 현재 엑스코장이 한 개 층이 넓게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좁은 공간을 두 개로 나누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엑스코에서 한다면 시설을 한 층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게 상업적 기능을 약간 가미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처럼 이런 부분들은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첫 시도를 해 봤기 때문에 올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정돈을 해서 종합적으로 정돈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안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기왕에 하는 것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상업의 장으로 인식이 되는 것은 걷어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기가 참여하는 측면에서 아주 소액 금액의 범주 내에서 참여를 하고 범주 내에서 이런 것은 모르지만 상당한 가격 받고 파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국제적인 그런 부분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부분,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일에 허덕이다 보니까 깊이 스타트를 못해 보고 행사에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지만 제가 연구를 좀 하고 내년에는 한번 멋지게 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궁중음식 한 가지하고 사찰음식 한 가지하고 떡 종류 하나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상업이었습니다. 그 세 개 빼고는 전부다 판매와 그야말로 어떤 놀이문화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전시회나 그런 개념의 박람회, 전시회 이런 개념을 두고 정말 음식에 대한 저는 음식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 늘 가 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매년 못 갔다는 생각에 가면 새로운 뭐가 배워 와야 되겠지 하는 이런 기분으로 갔는데 그날 봐서 배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것이 전혀 없었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는 참여객들한테 가르켜주고 이것은 어떻게 조리되었고 어떻게 무엇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니, 멋진 모델이 있으면 거기에서 궁금해서 저것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음식이 요즘 예술이지 않습니까? 우리 떡이 개발이 되어서 예술로 가듯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날은 봐서 정말 그러니까 회원제를 하든지 신청을 받아서 또 시상도 하고 메달도 주고 거기에 라이브 하는 그 분들도 예산 절감한다, 음식박람회 하는데 굳이 거기에 춤추고 라이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서 거기에 예산 다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제대로 된 음식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라이브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주어서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시상제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하고 상 받는 그런 제도로 하면 역으로 오히려 경비도 절감되고 볼거리도 있고 이럴 것인데 전부 예산을 들여서 불러와서 뭐든지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국장님 많은 답변을 하셨고 내년에 전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잘 된 점은 살리고, 안 된 점은 보완을 하셔서 내년에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내년도에는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올해보다는 훨씬 진보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끌고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출산 고령 대책에 노인 일자리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도 잘하고 있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많은 시니어 분들도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효과 면에는 어떻습니까?

올해 일자리 박람회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부분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고 안 좋은 기사를 쓴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연세 많은 어른들이 한 달에 몇 백 만 원 받는 그런 직업 자리를 만들어 낸다 하는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이분들이 가능한 한달에 100만 원 전후의 상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목표고 다만, 그날 미리 수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기업체하고 미리 정돈을 해서 그날 1,806개, 공공 및 민간에서 한 것이 970자리인가 그렇게 해서 1,806자리 일자리를 그날 접수를 해서 저희들은 일자리 질적인 측면을 보는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양적으로는 어른들한테 좋은 꿈을 드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도 아직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고. 그러나 지금까지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꼬집어하시는 분들은 단순 노무직이거나 용역 업체 파견 일자리가 대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같도록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굳이 엑스코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또 노인들이 많이 기거하는 데로 이동을 해서 노인축제처럼 같이 겸해서 노인들이 그날만큼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해도 좋지 않나는 어떤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노인분들에게 뭔가 하나의 축제의 장을 열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 조금 시책을 새롭게 도입한다든지 표현을 한다면 우선 어르신 끼자랑 경연 대회 이런 식으로 말을 붙였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일자리를 못 구한 분들도 일단 거기에 와서 흥겨움은 느끼고 갈 수 있는, 이렇게 병행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노인문화마당 같이 프로그램을 좀 하셔서 같이 병행을 하면 참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사는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오면 저한테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민회관 같은 데는 전혀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고 또 영남대학병원 뒤쪽에 장례예식장으로 곧바로 들어가면 장애인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국장님 한번 직접 가보시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장애인 분이 문병을 왔는데 갇혀서 못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 안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들어가는 데는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전혀 그 사실을 모르거든요. 장례예식장 찾아가지 병원 안으로 통과해서 밑으로 지하로 들어간다는 안내문은 전혀 없고 전혀 모릅니다. 꼭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4월11일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규정이 된 사실을 아시죠?

예. 장차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장차법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일부 사회복지 연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협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구조물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장기적으로 사전에 커버해 나가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좀 더 장애인이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 법이 발족되었지만 한계점이 있겠다 싶고, 이 법에 의해서 공직자 교육부터 지금 금년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300여 명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 공직자부터 교육을 해 나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보는 가치관이라든지 인식도, 이런 부분들을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 장애인의 장차법에 의한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정에 과목으로 추가로 넣어서 상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년 만에 한 번씩 실태 조사하는 조사결과를 D/B화시켜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대책에 대해서 질문도 안 했는데 답변까지 다 주십니까?

법에 대한 이해 부분을 말씀, 죄송합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꼭 명심하시고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장차법에 대해서 입력을 대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면 보완해서 잘하시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기관 열 곳 중에 세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지금 현재 2%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3%인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와서 제일 먼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시는 2% 적용을 다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정부기관 한 세 곳이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밝히기는 어렵고 내년부터 3% 이상 상향조정이 되는데 대구시의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2%는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2%는 좀 시 같은 경우는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3%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아마 이것은 채용과정에서부터 일부 정부도 얼마 전에 장애인 만을 별도로 채용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장차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직원이 있는데 내보내고 3% 적용하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3% 적용하라는 것은 2009년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고 하루아침에 2009년부터 실시하라고 한다고 해서 당장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가서 본 위원이 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될 수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고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인터넷이나 신문에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먼 검찰” 해서 이것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명한 서부지청에 장애인들이 갔는데 본 위원도 갔을 때는 한두 군데밖에 못 봤는데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습니다. 서부지청 안에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그쪽 담당소관인 각 지자체에서 한다든지, 지금 또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겠지만 국장님,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키기는 지켰는데, 분명히 시설은 했는데 엉터리로 한 데가 많을 것입니다. 제대로 규정에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분명히 찾아내어 보완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에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하면 이 양반들이 정신이 버쩍 안 들겠습니까?

예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 10장 됩니다.

기관의 명예를 아마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 기관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해 놓았는데 아예 문을 잠궈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해 놓은데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평소에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그 문을 완전히 폐쇄해 놓은 데도 있었고 본 위원은 가면 자동적으로 어디든지 화장실부터 저도 모르게 문을 열어봅니다. 그럴 경우에 거의 청소도구를 놓고, 지금 바로 1층에서도, 어제도 제가 장애인들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가시면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창고처럼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른 데 짐을 거기에 다 넣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3명만 오면 거기에 의자에 못 앉는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오래 되어서 그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