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전진규 위원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중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경기도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09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내용과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금년도 도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여재홍 기획행정과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건우 원장, 경기테크노파크 배성열 원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증인 및 참고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고 또한 참고인은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및 증인, 참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학수 투자진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종철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준호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석범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영근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복운 고용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류광열 투자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여재홍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경기테크노파크 배성열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및 참고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 및 참고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의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과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 한 해에도 도정의 한 축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의 덕택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책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투자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투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이 자리에는 우리 감사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오신 손님들이 계십니다. 경기비정규노동센터의 하윤성 님하고 또 경기복지시민연대의 길송희 님, 이서영 님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름방송의 이강호 기자님 수고하시고 또 기자석이 부족한 고로 모니터로 지켜보시는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보고 계속해 주시죠.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부서별 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5쪽의 조직 및 정원, 6쪽의 주요기능, 7쪽의 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경기도는 대외적으로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수출부진, 내수침체에 휩쓸리고 대내외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정부 건의와 언론 홍보를 지속 전개한 결과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자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맞춤형기업애로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영세소상공인특별자금 지원과 재래시장활성화사업, 1시장․1대학 상생사업 추진, 7대 지방공공요금 동결 추진 및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 등을 역점 추진하였으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전용 임대단지 조성과 외국인이 편안하게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20건 21억 2,000만 불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판교․광교테크노밸리의 적기 조성과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 추진, 전시․컨벤션산업 육성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추진, 해양복합산업단지 조성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추진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각종 인프라 강화 및 노사협력 지원 등 활동을 강화하는 등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매진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쪽 2009년 경제전망 및 재정여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부서별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에 의거 경제정책과,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만 조직 및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009년 경기국제보트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트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의 일환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화성시 전곡항과 안산시 탄도항 일원에서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실에서는 금년 참가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하고 미국 포트로더데일 보트쇼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였으며 홍보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중앙 투융자심사를 완료하는 등 내년 보트쇼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추진입니다. 킨텍스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전시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 시 아시아 제4위의 규모 확보로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년 5월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마쳤으며 11월 중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12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선정계약을 마치는 등 건립 추진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21쪽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형마트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특화육성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금년도 총 30개소의 재래시장에 207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시장ㆍ1대학 자매결연 체결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22쪽 소비자지원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소비자상담 및 분쟁해결, 교육,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상담 8,488건, 계층별 소비자교육 실시 29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지방물가 안정화대책 추진입니다. 고유가, 고물가 등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가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도, 시군 물가안정화관리상황실을 설치 운영 중이며 금년 6월에는 7대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지방공공요금을 2008년 말까지 동결할 계획이며 그밖에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요금 인상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경기도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하여 작년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9월 산업구조 고도화방안 연구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시된 추진과제별로 관련부서에서 사업예산을 반영 추진하도록 하고 과제별 추진성과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경제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제․산업분야의 각종 통계DB 확대와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도민 및 정책담당자에게 지역경제 동향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과 5월에 1차 구축 시연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2차 구축 시스템 고도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올 12월에는 경기넷 서버 이관 및 개통 홍보를 거쳐 유용한 경제정보가 도민과 관련 담당자에게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성장유망전시회 개최 및 참가기업 지원입니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성장유망전시회 및 도내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으로 전시․컨벤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연말까지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에 14억 3,000만 원, 참가기업 지원에 7억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에는 지원전시회 성과분석을 거쳐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입니다. 금년 7월 22일 개청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충남 일원을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테크노폴리스로 육성하기 위한 양도 간의 핵심 역점사업으로써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거쳐 지난 10월 31일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시 공업물량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규제개선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는, 과거에 충남에는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산업단지에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 산업단지 물량도 배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경제활성화대책회의 운영입니다. 경기도 경제현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대책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발전전략 등 지금까지 총 8회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는 기업 애로사항 해결의 창구역할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입니다. 경경련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철폐 등 제도개선 활동과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창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 추진활동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회의 8회, 조찬포럼 8회, 열린사회포럼 4회, 경제전문지 GㆍEconomy21 발행, 수도권 제도개선 성명서 발표, 경제살리기 대토론회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도내 경제계의 의견 집약 창구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공장 입지규제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982년 수정법 제정 이후에 26년 만에 기업 규제에 대한, 특히 대기업 신ㆍ증설에 관한 규제 완화가 정부 발표에 의해서 내년에는 많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약속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 전 부서, 경기도 전체가 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반월ㆍ시화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월․시화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그동안 대기업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내년에는 대기업도 들어가고 또 리모델링도 저희가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구조 고도화 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등 국비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입니다. 산업단지 공급계획은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효율적인 산업단지 공급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2007년 4월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각 시도에서 관련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11월 중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37쪽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지난번에 김한명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동안 약 3년 정도 걸리던 산업단지의 지정절차를 6개월 이내로 하는 획기적인 개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녹색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추진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인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3대 분야 11개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LED교통신호등에 대한 국비 확보도 71억을 해 왔고 지방보급 태양열, 지열, 풍력에 대해서도 139억의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작지만 이런 실천이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내 신ㆍ재생에너지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6개 사업에 17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를 5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0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보급률 79.2%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동결 조치하고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고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도매요금으로써 소매요금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도매요금은 지경부장관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가스요금은 인상이 7.3% 정도 올랐습니다. 42쪽의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고유가 대응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LED교통신호등 보급 등 6개 지역 에너지사업에 12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차량2부제,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에너지절약교육,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직과 기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7쪽 중소기업자금 지원 및 보증공급 운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 3,200억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도에는 4,636개 업체에 1조 1,3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망성장기업의 담보력 부족 해소를 위해 2만 2,876개 업체에 7,69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였고 직접투자를 위한 조합운영으로 53개 기업 84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 중소․벤처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입지 공간 확보와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신상품 연구개발 촉진 및 조기 사업화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4개 센터를 신설하고 42개 창업보육센터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였으며 16개 아이템의 창업멘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2개소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지정하여 316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4개 벤처사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965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32개 업체에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9페이지 산업디자인 육성 및 품질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지식기반산업의 핵심분야인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에 108개 업체에 G-디자인 개발지원을 하였고 지난 11월 5일 G-Design Fair 2008을 개최하여 52개 업체 2,392점이 출품하여 우수 디자인을 시상하였고 40개 사에 디자인컨설팅과 동영상 제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5연패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50페이지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기술 지원입니다.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및 신기술 개발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기청과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기업과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36개 대학 180개 업체,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으로 16개 대학 65개 업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으로 23개 대학 85개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였습니다. 51쪽 미국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내 유망기술 사업화로 중소기업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30일 협약을 체결한 이래 도내 업체 중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91개 업체를 모집, 평가하고 교육대상 20개 업체를 선정 교육하여 텍사스주립대의 네트워크와 기술상용화프로그램으로 미국 및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260개 사, 경기우수상품전시회 2회 83개 사, 통상촉진단 파견 12회 138개 사,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2회 135개 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3쪽 해외마케팅 인프라 지원입니다. 중소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수출보험료 지원 383개 사,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108개 사, 해외 PR활동 74개 사, 수출기업화사업 34개 사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4쪽 국내 전시회 역량 강화입니다. 2008년 한국전자산업대전을 개최하여 2억 2,100만 불을 계약하였고 소상공인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2만 700여 명이 참관하였으며 G-Fair 2008과 2008 한국자동차부품전시회를 개최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에 기여하였습니다. 55쪽 기업SOS 맞춤형기업애로처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장의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원하기 위한 기업SOS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업SOS지원단을 가동,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재 693개 업체의 1,653건의 애로사항 중 95%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상당히 잘한 시책으로써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6쪽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체 주변의 진입도로 보수ㆍ정비, 상하수도 정비, 가로등, 안내표지 설치 등의 소규모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2008년도 대상사업 11개 중 8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기술개발의 거점으로써 지난 3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을 끝으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바이오센터, R&DB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5개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각 기관의 경비, 청소, 설비 등 시설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통합홍보체계 구축을 하여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조성 중인 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이 39%입니다. 총 44필지 중 38필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초청연구용지 2필지는 글로벌 R&D 기관을 유치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주차장용지 4필지는 2009년 이후 공개분양할 예정에 있습니다. 초청연구용지 내 국내외 글로벌 R&D 기관 유치를 위한 연구공간 마련을 위해 글로벌 R&D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설계 착수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R&D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다음 달부터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 5개 필지에서 입주기업의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며 12월에 6개 필지, 2009년에는 21필지, 2010년에는 6개 필지에서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나 금융위기로 실제 착공은 다소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부지조성공사, 입주기업 건축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3쪽 기술개발사업 지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경기도 전략산업과 기업 주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27개의 과제를 접수, 93개 과제를 선정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GRRC사업은 금년도에 3개 센터를 신규 지정하여 총 15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108개 업체가 참여하여 11개의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있어 금년도에 1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여 10개 센터의 지역혁신센터가 운영 중이며 60개 업체가 참여하여 57건의 과제를 수행 12건의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바이오센터 내 경기의약연구센터에서 수행 중인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은 1,441건의 기업지원과 3건의 기술이전이 있었습니다. 성균관대 반도체패키징사업단의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사업은 17건의 특허출원과 30회의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주대 세포치료센터의 세포치료제 제조기술개발사업은 의료기기 GMP적합성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65쪽 지역혁신거점 테크노파크지원 사업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산업기술인력 양성, 바이오시험분석 및 공용장비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기술이전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이전 희망기술 및 기술수요기업을 발굴하여 10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켰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지난 8월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을 통해 489건의 상담과 296건의 선행기술조사와 84건의 출원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는 지난 9월 준공 시점에서 RIT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17개 기업, 연구기관이 입주하였습니다. 66쪽 첨단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건립 중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10월 현재 공정률이 76%를 보이고 있고 내년 3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러시아 SOI와 협력사업인 SOI-KOREA센터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성과가 좋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피부질환 형광진단/치료용 광원시스템 특허 등록을 마치고 큐비츠라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내년부터 피부질환 형광진단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SOI-KOREA 지원사업은 성과를 창출시켜서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과학기술 문화 확산입니다. 국립과학관이 지난 11월 14일 개관되었습니다. 과학관에는 기초과학관, 자연사관, 첨단기술관, 극지체험실 등 다양한 관람ㆍ체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 27일, 28일 양일간 광교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된 경기과학축전은 42개 기관이 참여하여 체험 중심의 8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단위로 많은 도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 중심으로 과학적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학멘토사업은 9개 주관기관이 참여하여 과학교실, 과학캠프 등을 통하여 관심을 많이 유발하고 창의력 계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인재발굴과 고용지원, 교육훈련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인재포털 인투인의 운영을 위하여 6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회원 9,800개 사, 개인회원 5만 2,000명이 등록하였으며 일일평균 6,91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720명이 배출되어 431명이 취업하였으며 경기여성뉴딜사업을 통해서는 405명이 수료하여 22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72쪽 경기청년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층 구직자의 특성 및 적성에 맞는 개인별 취업지원과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교육대상 2,260명 중 2,067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이 중 88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률을 높이는 대안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73쪽에 공공 취업 알선기능 강화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구인ㆍ구직 취업정보 제공,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청년층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과 실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16회의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941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645명이 취업하였고 10월 말 현재 도내 50개소의 공공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는 1만 1,94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74쪽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신용회복대상자 등에 대한 일자리 알선으로 서민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통해 10월 말 현재 6기 487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316명이 취업하였으며 취업률 6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일평균 4,080명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10월 말 현재 535명의 훈련생 중 349명이 수료하여 9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75쪽 산학관 등 맞춤형 인력양성입니다. 기업체, 학교, 행정관서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여대 등 8개 학교에 26개 과정의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10월 말 현재 815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비지원 사업인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 사업으로 한양대와 한국산업기술대에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을 위하여 을지대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천 제일고와 안산 두원공고 등 5개 경기장에서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북 구미, 경주 등에서 개최한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아쉽지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내년에는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6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 근로의욕 고취 등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 정립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산업평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노총 장학문화재단 사업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사정 체력증진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2개 사업에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화합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외국첨단기업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종 등으로 유치업종 다변화, 민간의 전문성 및 시군과 연계한 투자유치활동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8년 현재까지 해외투자유치활동 23회,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13회 등 효율적인 외국기업 투자유치활동을 통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인 프로로지스 등 20개 사 21억 2,000만 불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환경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이지만 위기극복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0쪽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투자유치입니다. 에너지 환경변화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도모하고 경기도 비교우위 산업기반을 활용하고자 신ㆍ재생에너지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잠재력이나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많은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다음은 81쪽 ITㆍBT산업 투자유치로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세계적인 IT산업의 대기업을 활용한 지속적 IT 및 반도체 업체를 유치하고 차세대 성장산업인 생명공학 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경기도 산업구조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2쪽 자동차부품 및 기계분야 투자유치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차 및 기계분야 투자유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차 쪽이 세계적인 구조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특히 부품소재 쪽에 많은 지원이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3쪽 첨단 R&D센터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세계적 글로벌 기업의 R&D센터 유치로 신기술 이전 및 첨단 R&D센터 육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R&D센터는 성남시 킨스타워 내 5개 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첨단 R&D센터 유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교초청연구단지 및 글로벌 R&D빌딩을 외국인 투자유치 공간으로써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84쪽 글로벌 물류․유통기업 중점 투자유치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물류업체의 유치를 통한 수도권 첨단물류, 유통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및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 대규모 물류단지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로지스사 등 6개의 프로젝트로부터 32억 불 규모의 투자유치가 추진 중에 있으며 프로로지스와 삼성테스코사는 약 7억 불 규모의 투자신고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85쪽 유니버설 스튜디오 투자유치입니다. 세계 최고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의 큰 발전을 지금 도모하고자 합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금년 2월 29일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3월 14일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 승인이 완료되어 현재는 송산그린시티 내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반영을 위한 송산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PFV 구성을 추진 중에 있고 조만간에 기업등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6쪽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입니다. 도내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는 총 8개로써 6개 단지 166만 7,000㎡가 조성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개 단지 74만 3,000㎡는 조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 진행 중인 화성 장안2단지는 한 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평택 오성단지는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7쪽 외투기업 사후 지원 사업입니다. 외투기업 경영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한 성공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중에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투실 소관 6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경제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잠깐.

이해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1분만.

의사진행발언…….

조금 확인만 하겠습니다, 1분만.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확인만 좀 하고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많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경기도가 출자, 출연 재정 지원하는 기관에서 경투실 소관 관련기관들 해서 감사를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실장께서 오늘 쭉 설명한, 업무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동안에 답변은 물론 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관련기관들에 대해서 답변을,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참석한, 오늘 우리가 참석을 요구했거나 또 참석한 산하기관 간부들 있으면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실장께서.

네, 일단 황해자유구역청에서는 여재홍 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그다음에…….

왜 청장은 출석요구를 안 했습니까?

이해문 위원님, 먼저 위원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과장으로?

네, 결정된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이건우 원장님 오셨습니다. (인 사)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의 배성열 원장 나오셨습니다. (인 사) 그 외에는 저희 경투실의 간부들하고 직원들입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오늘 경투실 5개 과와 1개의 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면, 감사를 하다 보면 산하기관과 관련해서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산하기관의 단체장 또는 간부가 이 자리에 배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배석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중기센터하고 과학기술센터…….

그러면 거기에서 온…….

신보…….

온 간부…….

간부들은 다 와 있습니다.

간부들이 있으면 현재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과학기술센터에서는 문미성 박사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중기센터에서는 기획팀장하고 관리팀장이 와 있고 그다음에 신보에서는 보증업무관리본부의 김무철 차장님이 와 계시고 그다음에 신보, 과학기술센터, 중기센터 이렇게는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킨텍스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산업정책과 소관인가요, 우리 경제정책과 소관인가요?

네.

킨텍스.

경제정책과입니다.

예를 들면 킨텍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오늘 확인할 것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의 답변이 여기서 필요한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듣겠습니까?

제가…….

아니, 경투실장의 답변과 기관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책임이 있는 간부가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산하기관에서 온 직원들은 기관장을 대신해서 오늘 여기서 선서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또 본인이 어떠한 간부로서 오늘 설명하고 답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아서 온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간부가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킨텍스 감사를 종료한 다음에 각 기관ㆍ단체장을 불러서 마지막 날 종합감사 시에 참석시킨 가운데 마무리 감사를 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규정에 의해서, 그게 무슨 규정이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72시간 전에 출석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72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어저께 위원 모임에서 부르지 않기로 그렇게 한 사항을 이해문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주어진 여건하에서 감사를 해주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72시간 전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출자나 출연이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에서는 그런 우리의 요구가 없더라도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많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관장이 못 나오면 어느 정도의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참석을 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우리가 요구를 72시간 전에 안 했다고 해서 감사가 다 종료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가능하다면, 특히 킨텍스 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간부는 연락을 하셔서, 본 위원이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오후의 일정에라도 좀 출석을, 참석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투자유치 촉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몇 건에 금액유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건에 10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설명자료 8쪽에 있는 20건 2억 1,200만 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금년도 현재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액수입니다.

전체적이라는 것은 민선 3기, 4기 포함입니까?

4기만 포함한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의 이번 감사핵심 자체는 저렇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회의 역할은 뭐냐 하면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서 투입된 예산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에 대한 확인과정입니다. 그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단답형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관련 자료는 906쪽에 있습니다. 성남의 킨스타워에 지금까지 입주했던 R&D 기업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5개 기업이고 기업은 지텔레콤, 악세스텔, 포레시아, 아날로그 디바이스, 지멘스 이렇게 5개입니다.

이번 민선 3기에 들어왔던 것들도 있고요. 민선 3기, 4기가 지금 동시에 혼재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세미컨덕터가 거기 R&D센터에 들어와 있었죠?

있었다가 나갔습니다.

MOU 체결하고 입주일자, 퇴거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셔널 세미컨덕터는 2007년, 올 말에 철수했습니다.

제가 MOU 체결일자하고 입주일을 요구했습니다.

MOU는 제 기억에는 2005년에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2004년 4월 23일에 하셨습니다.

4월 3일이요? 네.

그렇게 하고선 입주한 지 1년도 안 돼서 퇴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인텔은 언제 MOU를 체결하고 입주했으며 퇴거했습니까?

인텔은 2004년에 MOU, 퇴거는…….

인텔은 2005년 3월에 MOU 체결했습니다.

네.

입주 언제 했습니까?

여기 퇴거일은 나오는데 입주일은……. (관계공무원, 실장에게 개별설명) 퇴거일은 2007년 4월 10일이고요. 제 기억에는 2005년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준공 안 됐습니다.

2006년 초인가요?

네, 그러니까는…….

네,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준공이 2006년도에 났기 때문에 아마 2006년 말 정도에 입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질의코자 하는 것은 정책의 내실화입니다. 마지막 남았던 게 지멘스입니다. 지멘스가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지멘스가 원래는 독일에서 했는데 이 경우는 메디컬은 미국 실리콘밸리일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이고요. 현재 지멘스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7,000헤베 맞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7,000…….

5개 층, 2,117평이고요.

네.

이 건물을 전액 도비로 구입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18억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다가 지멘스는 어떤 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가액의 1% 임대료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하면 보통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대부료가 몇 %입니까?

외투기업은 1%를 주는데 통상은 5% 정도 됩니다.

통상 5%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멘스, 외투기업으로 등록했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MOU에서 맺었던 것 보면 외투기업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기로 한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등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고용보조 있습니다. 지멘스만 여쭤보시는 겁니까?

지멘스입니다.

지멘스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멘스를 갖다가 경기도에 유치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마 이런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경발연에서 나온 해외첨단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고용창출과 관련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유치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의 1/5에 해당하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속에서 나왔지만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즉 이게 전혀 지원이 안 됐죠?

네.

요청이 없었죠?

네.

이유 자체는 고용창출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용보조라는 게 신청을, 자격이 없었다기보다는 신청을 안 한 것이고 실제로는 115명이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했던 고용창출하고 관련 산업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기여가 특혜의 전제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맺은 MOU에서는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자체가 조건에 있었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됐던 것은 이런 적용시킬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115명 중에서 연구인력이 92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디 있었던 인원이라는 겁니까? 새로 취업을 하신 분들입니까?

원래는 이 지멘스가 워낙 다양합니다. 지멘스 분야도 뭐 CT도 있고 뭐 초음파영상기 여러 군데 성남에 있다가…….

자, 시간이 없으니…….

네, 성남의 어느 공단에 있다가 확대해서 이리 들어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확장해서 온 겁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본 화면은 지금 지멘스 코리아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는 한국 지멘스는 내용상에 봤지만 1960년대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이 말을 하는 유치한 기업이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것이 60년대 말부터 있었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연혁을 보니까 1960년대부터 나와 있고요. 중간에 제가 빨간 줄 친 것 있죠. 2003년도에 이미 메디컬초음파연구소가 바로 성남시에 준공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여러분이 MOU 언제 맺으셨다고요?

2000…….

2004년 4월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2003년도에 성남공단에다가 연구소를 완공했는데 2004년도에 또다시 MOU를 맺어서 5개 층을, 다른 우리 지방기업의 1/5밖에 안 되는 혜택을 주고서 데려온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혹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멘스가 워낙 글로벌 기업이라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60년대 들어온 것은 처음에 시작한 건 전력, 상하수도 이런 인프라 쪽의 그런 게 우리나라 산업발전 초기에 지멘스가 많이 들어왔고요. 2000년대 들어서서는 이게 메디컬 쪽으로 사업이 확장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남공단에 2003년에 초음파연구소가 들어왔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구의 내용,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연구의 세세한 건 몰라도 초음파에도 뭐 MRI, CT 해서 촬영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성남에…….

실장님, 시간에 쫓기고 있다 보니까 저는 어떤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과 결과를 지금 확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맨 가운데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김관용 경북도지사십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분이 박승호 포항시장이시고요. 나머지 키 큰 분들은 보시겠지만 지멘스 관계자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2008년 9월 23일에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있었던, 위에 제목 보이시죠?

네.

오프닝 세레모니입니다. 포항R&D Center and Factory입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포항테크노파크에 설치됐는데 이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지금 연합뉴스, 동아일보 해서 국내 일간지 20여 개 신문에 그대로 게재된 내용들입니다. “지멘스의 포항연구소의 생산공장은” 해서 “연간 5,000만 달러의 초음파기기를 생산ㆍ수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건 뭐냐 하면 아래 내용입니다. “지멘스는 포항테크노파크에서 포항을 초음파 의료기기산업의 아시아 거점으로 육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2004년에 MOU를 맺어서 연구소가 있는 곳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분당 정자동에 일반기업의 1/5도 안 되는 비용으로 유치해서 얻었던 게 고용창출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 지멘스라는 곳은 포항에 가서는 아시아 거점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경기도는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1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제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공장에 2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 킨스타워에 115명이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산시설은 5,000만 불이 그쪽으로 투자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왕에 생산시설이 있기 때문에 확장개념으로 거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거점이라는 건 R&D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산거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5,000만 달러는 매년 수출하겠다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 공장은 경주시에 있었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 말씀하시니까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난 기사입니다. 이제는 포항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멘스의 포항테크노 입주를 계기로 해서 포항 전체가, 경상북도가 BT기반의 융합산업의 거점화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예산 투입 엄청나게 했습니다, 중복투자까지 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외자유치 투자정책은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실적은 외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주지시키면서 시간관계상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시계…….

장윤영 위원님,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주시면……. 시간은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타임을 충분히 할애해 드릴 테니까요.

당시에 이 유치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1분만 주시면 간단히 좀 말씀을…….

그 기회는 제가 시간 지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시간 지난 다음에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853쪽 관련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하고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가 요구했던 예산의 그 기대효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이 지금 물류센터를 추진했던 배경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 맞습니까?

네.

생산자에서 슈퍼마켓까지 오는데 5단계를 3단계로 줄이기 위해서 물류센터에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물류센터가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7개입니다.

죄송합니다. 9개입니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2007년도 말까지 설립된 전국의 9개 물류센터 현황입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는 부지면적, 총 사업비, 개장연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없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발주를 했고 지난 1월에 지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 물류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건 안 보고 우리 내부 자료로 봤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봤겠지만 수원물류센터의 경우 구매 1순위가 98%가 주류라는 겁니다. 두 번째 1순위가 일반 공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그 취지를 다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바로 지경부에서 만든 자료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고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지 조합의 영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뭐 대형마트가 아닌 중소마트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5단계를 3단계로 줄이기 위해서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고 제도이지 조합의 배를 불리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 인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물류센터에서 슈퍼마켓까지 가는 데에는 2%～5%까지 수수료 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생산자에서 도매센터까지 가는 데는 마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도매센터까지는 상식적으로 마진이…….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바로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수원시하고 이 물류센터에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익은 없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생산자에서 물류센터까지 가는 이 비용, 여기서 나는 마진은 없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황스럽지만 인터넷에 있는 마켓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는 금액입니다. 주류는 아마 주류도매허가가 있어야 되는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전혀 팔지 않고 있어서 주류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일반 공산품 품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비슷했던 부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포카리스웨트라는 제품을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30개에 1만 1,45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출한, 그다음에 도매센터에서 제출한 자료 맨 하단 쪽에서 두 번째 보면 1만 1,5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먹는 P회사의 콜라를 봤습니다. 인터넷에서는 30개에 7,1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화면에 7,1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자료 롯데칠성에 나와 있는 이 P회사의 캔은 8,835원입니다. 여기에 2%～5%의 수수료가 또 붙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은 구매가 있는 라면 부분입니다. 이것은 화면에서 봤겠지만 지금 제가 G마켓에서 확인한 것은 5개들이가 1,700원이었습니다. 아마 많이 사면 더 싸지겠지만 그대로 곱해서 30개를 만들었더니 30개에 1만 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만 5,386원이었습니다. 이게 공급가격입니다. 이 몇 가지 자료를 본다고 했을 적에는 분명하게 이 전 단계에서 생산자로부터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데 마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된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확인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를 조금 봤습니다. 연합회를 보니까 전국에 43개가 있고요. 경기도에 8개, 휴면 1개 조합이 있습니다만 경기남부조합만 봤습니다. 5개 시에 8,290개의 슈퍼마켓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진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 한번 보시죠? 조합원 여기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8,290개, 5개 시에 8,290개의 슈퍼마켓을 이 109명이 어떤 근거로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크게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슈퍼마켓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1만 8,0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슈퍼마켓이 1,300개이고 기타 음식품류 작은 단위가 1만 7,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대표성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여기 슈퍼마켓이라는 것은 약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데인데요. 이 109개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실장님, 지금 늘 그렇지만 수렁에 빠지셨습니다. 결국 이 예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영세상인들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대형유통센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류센터가.

아닙니다. 대형이 아니라 슈퍼마켓을 크게 분류를 하면, 그러니까 딱 법적으로 구분된 건 아니고요. 대형마트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유통 공동구매물류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건 그 안에서도 조금 중간규모가 있고 아주 소규모도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조합이 50개 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17조2항에 보면 “50개 이상의 상인들하고 10명 이상의 도매인들이라고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입니까, “지원할 수 있다.”입니까?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봤어야 되는 것은, 답변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과연 경기남부조합이 5개 시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러면 5개 시에 지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부는 없습니다.

각 행정구에 지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건 8,290개의 슈퍼마켓에서는 이런 조합이 있다는 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전화 걸었을 적에 먼저 상호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합원이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즉 이 제도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영세상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친목단체에 예산이 30억이 지원됐고 2,000여 평의 땅이 제공된 겁니다. 이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또 예산 올리셨었죠?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2청에 일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고서 다시는 아까 외자유치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런 단체 지원예산에 관해서 명확성을 지목하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분 답변을 좀 드렸으면, 간단히…….

답변하세요.

위원님 기본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멘스 메디컬 유치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 투자유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아쉬울 때도 있고 때때로는 온다고 그래놓고 포기할 때도 있는데 실제 유치 전 단계에서는 상당히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멘스의 메디컬에서 상해로 갈까, 홍콩으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고민합니다. 그러면 우리 근거가 성남에 이미 몇십 명 연구인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에 있으니 좀 키 크게 우리 아시아 허브로서 들어와 달라고 유치를 통상 그렇게 전략을 짜고 합니다. 그래서 타 나라와 타 도시와 경쟁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좀 과하게 준 게 아니냐 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저희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위원님이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취지 모르십니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정을 얘기하시는데 결과는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여러분은 제가 이걸 문제 삼을 때까지 지멘스에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겁니다. 갔습니까? 본 위원이 몇 달 전부터 이걸 지적했을 때? 지적하기 전에 지멘스하고 유기적인 관계 확인하고서 지역 관련기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었고 어떻게 고용창출을 이뤄내고 있었고 연구실적을 관련기업에 전파하고 있었느냐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은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삼았을 때 그때야 자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신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타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이 질의가 생각하던 게 또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참고자료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20분간 시간을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좀 서로가 배분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시간 배분이 좀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한 건데, 그냥 이것 때문에 쫓기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적당히 20분까지 하시고요. 뭐 또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면 어떻게 질의하시는 걸 우리가 자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시고 다만 지켜주시고 이 주제가 바뀔 때는 자릅니다. 그러나 한 주제가 계속 나갈 때는 그것 자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중요성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에서 시간도 배분하고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 지금부터 잽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율 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어제 주식회사 킨텍스, 경기도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죠? 행감 중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킨텍스의 법인설립이 2002년 12월경에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1년 6월 4일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 공기업과로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건립단장이 누구죠?

장양운.

아, 장양운 단장이었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본금이 1/2 이상이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야 하나?” 그 질의회신 내용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공문이 그렇게 온 거요. 그 후에 2001년 6월 11일자로 행자부에서 보낸 질의회신 내용을 토대로 지방공기업법이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출자지분은 경기도가 33.74%, 고양시가 33.74%, 코트라가 32.52%로 총 출자금은 2,315억 5,500만 원으로 법인이 설립된 것 맞죠?

네, 맞습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이 법인을 설립했습니까? 코트라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고양시입니까?

이건 그 당시에 유치개념으로 사실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전시산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그것만요.

그래서 이건 지경부, 그 당시에 산자부에서 비딩(bidding)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하고 경쟁을 붙어서…….

그러니까 이 법인설립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라도 전시장이 개장됐는데 2005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2005년도에는 24억 3,600만 원의 적자를 봤어요, 그렇죠?

네.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면 73억 2,4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2억 8,200만 원의 적자를 봤는데 이것도 역시 감가상각을 포함하면 71억 9,500만 원이고요. 2007년도에는 감가상각을 포함하면 67억 7,164만 원인데 흑자가 났어요, 3억 700만 원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7억 정도 흑자가 난다고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6일, 27일,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가 코트라를 감사하던 중 주식회사 킨텍스 투자기관까지 감사를 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주의요구가 2건이고 통보사항이 3건, 이렇게 해서 2008년 9월 5일자로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감사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2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신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부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결과를 회부하라.”고 공문이 보내졌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걸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아직 조치결과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보냈죠?

위원님, 지적사항이 어떤 것은 저희가 바로 또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또 지적 중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감사원에서 아무 말 없어요? 이유를 떠나서.

왜냐하면 권고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꼭 법적인 개선의무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또 코트라라는 노하우도 저희로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적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킨텍스에는 지도감독권이 있는 대주주로서 경기도에서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의사항 등등.

직접 감사원에서 그쪽하고 고양시하고 저희에게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에 말이에요.

네, 킨텍스도 통보됐습니다.

어제 킨텍스 사장 얘기로는 통보 안 왔다고 그러던데요?

네, 저희가 공문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적으로 했습니까?

네.

구두도 한 거죠. 그 주의사항 2건에 통보사항 3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즉 공유재산 기부채납 업무처리 부적정은 고양시에다 했어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임원선임 추천 및 선임의 문제라든가 인건비 인상률, 업무추진 과다편성, 접대비 과다편성 등은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에 함께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 실행에 옮기는 데는 킨텍스죠?

사장 선임관계 이런 건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도 대표이사가 하는 거죠, 킨텍스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감사원 감사결과는 상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으로 (주)킨텍스를 법인화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 당시 감사에 참여했던, 이걸 아니라고 자꾸 킨텍스 사장이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감사에 직접 참석했던 감사원의 김동진 감사관하고 직접 통화를 해 본 결과, “2001년도 행자부 질의회신은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동문서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어저께 저희도 감사하면서 위원님께서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좋습니다.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이라면 질의회신을 한 행자부 공무원을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는 물론 행자부장관이지만 이 내용 때문에 얼마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히 징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몇 명이 질의를 한 걸, 질의회신 하면서 사무관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법률검토를 어떻게 했든 간에 결론은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서 했다 이겁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고 상법에 의해서 하고에 얼마나 큰 손해가 있는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행자부의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도 징계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둘째, 경기도 공무원 역시 2개월 이내에 이 조치결과를, 행자부를 통한 감사를 감사원에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있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001년도 행자부 담당공무원 몇 사람의 판단으로, 질의 회신한 내용 하나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나타난 국민의 혈세, 코트라에서 한 것 말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한 건 경기도와 고양시, 즉 경기도민의 혈세가 많이 새나갔다. 이건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혈세 낭비의 내용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있듯이 킨텍스 사장도 어제 답변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었어요. 그랬더니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따가 이 속기록을 보고서 그분이 위증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해서 오늘 위원장님께 고발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다는 걸 아시고 이런 위증을 할 정도로 답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늘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모 신문에 “‘황제출장’ 도지사 위에 킨텍스대표”라고 1면에 크게 보도됐어요. 상법상 주식회사여서 그래도 된다는 식이냐 본 위원은 이겁니다. 공기업이면 이렇게 안 해요. 쉽게 얘기하면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장의 월급이 얼마냐.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약 9,900만 원이에요, 연봉이. 그런데 킨텍스 사장이 얼마냐. 사장, 감사, 거기 본부장까지 다 해서 사장이 1억 7,600만 원. 거의 배가 됩니다. 상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공기업이 됐다면 이렇게 안 됐죠, 분명히. 아, 대답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본부장은 여기 1억 3,200만 원, 감사하고 이분들이 1억 3,200만 원 받아요. 전체 직원하고 월급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교해 보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2005년도에 24억 적자를 보고 2006년도에 2억, 순수 감가상각을 빼고. 주식회사라는 데가 말입니다. 적자가 나는데 월급을 올려줍니까? 월급을 올려준 내용을 또 여기 말씀드리죠. 자, 감사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지적인데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2% 인상되는데 킨텍스는 2005년에 7.3%, 2006년에 9.39%, 2007년에 9.55%를 인상했다 이거예요. 과연 공기업이었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이거 한번 반성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오히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라면 적자를 보면서 당기순이익 예산으로 보면 완전 적자예요, 감가상각까지 다 해서 보면. 이러면서 월급은 매년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기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상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건 법 이전에 분명히 감정적인, 이성을 잃은 판단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의회에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접대비에 대한 예산도 그래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킨텍스 접대비 손금 인정한도가 1억 600만 원보다 10배가 많은 10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여서 9억 7,000여만 원이 더 집행됐어요. 이게 경기도민의 혈세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했다면, 예를 들어 공기업법으로 해서 9억 7,000여만 원이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 해에 우리는 적자폭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흑자폭은 늘어났을 것이다 이거예요. 공기업 회계법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상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상법이기 때문에 도지사보다 더 나은 그런 해외출장을 가도 된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가정에도 살림이 안 되는데, 살림이 마이너스인데 말이 됩니까? 쇠고기 먹다가 돼지고기 먹어야 되고 그것 안 되면 고기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지사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눈먼 돈도 아니고 말이야. 이건 킨텍스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봐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외마케팅 지원 명목으로 골프회원권을 9구좌 총 11억 1,800만 원에 구입해서 2007년 2월 3일부터 2008년 4월 19일까지 총 74회를 이용했어요. 이 중에 38회의 골프장이용료 총 3,200만 원을 과다편성 집행하였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감사원이 그럼 잘못한 겁니까?”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했어요. 분명히 내가 감사원의 김동진 감사관하고 통화하니까 그건 동문서답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건 위증 중에서도 위증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넷째로는 킨텍스 대표이사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공개모집 등의 방법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은 본 위원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오늘날 이렇게 큰 문제로 발전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것이 공기업으로 됐다면, 상법으로 가지 않았다면 지도 감독하는 경기도나 고양시나 투자한 주주들이 이렇게 그냥 놔뒀겠느냐. 상법상, 법상으로 보면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봐요. 도리상 이건 있을 수 없다. CEO로서, 기업의 대표로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최초의 법인 설립에서 우리가 공기업으로 이렇게 잘됐다면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이 아마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법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지금 킨텍스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 킨텍스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대주주의 한 일원으로서 관련된 주주인 고양시하고 코트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라든지 사장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아마 약간 해석상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행자부에서는 지방공사로 안 해도 된다, 감사원에서는 지방공사로 해야 된다. 그 사이에 금년 9월에 전시발전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벽은 없앴는데요. 그렇지만 운영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 당시를 얘기해야죠.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법 바뀐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법인을 만든 게 2002년인가요?

2002년에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당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다 그 전에 있는 일이에요.

취지는 전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고 특히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이건 공기업이든 주식회사든 똑같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자, 그럼 법인문제도 말입니다. 지금 주식회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감사원에서는 분명히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면 코트라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의하에 검토할 의향이 있는 거죠?

네,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했던 사무관이나 담당공무원, 질의회신 잘못한 사람.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요. 이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도 이걸 알았는데도 지금 간과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2008년 5월경에 감사원 감사를 해서 이게 아마 9월경에, 9월 5일인가 며칟날 여기 통보가 됐는데, 감사원에. 그리고 여기까지 또 오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지체됐단 말입니다. 11월, 두 달이면 9월, 10월, 11월, 아마 11월 9일 이전에 다 통보했어야 되는 거죠. 자, 권고상에는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이렇게 그냥 놔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논의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실무적인 검토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킨텍스 사장에 대한 위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어제 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킨텍스 설립 및 관리감독 부적정 관리 등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킨텍스 사장이 “이 감사원 지적 자체가 틀렸다는 게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나는 이 전문가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경기도하고 고양시를 묶어서 정부출자가 1/2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접근을 공기업에 준해서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 또 답변이 뭐냐 하면 “상법인데 실제로는 경기도와 고양시는 완전히 별개 법인격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럼 감사원이 잘못한 겁니까?” 했더니 한준우 킨텍스 사장이 “잘못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위증에 대한 내용이지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야지, “감사원이 잘못했다.” 어제 김동진 감사관하고 통화하니까 펄펄 뜁니다. 법제처까지 자기네들이 알아봤다고 그래요. “법제처하고 행안부에서 분명히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본 위원은 한준우 킨텍스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과를 하든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바이오센터에 가서도 감사를 했는데 공실률이 1.63%라고 했어요. 지금 수요가 아주 급증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래 동력산업인 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증축할 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딱 잘라서 증축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기 힘들고 그런 필요가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네,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킨텍스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요. 킨텍스와 관련해서 내일 또 킨텍스 사장의 출석요구를 지금 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오면 다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율 경투실장은 지금 킨텍스의 이사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차 이사회, 2008년 7월 29일 그 이사회에 참석하셨죠?

네.

그날 안건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본 위원이 어제 킨텍스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킨텍스는 현재 주식회사로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주주는 지금 세 명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 경기도지사고요, 또 한 사람은 고양시입니다. 물론 경기도가 지금 33.78%로 고양시와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라고 하는 주주는 32.44%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주로 구성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도 우리 지사가 참석하죠? 그동안 지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가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와서는…….

제 질의에 답하세요. 지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주주총회는 없었습니다.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총이 있어요. 주주총회에 주주가 단 세 기관뿐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경기도에서는 주로 누가 가서 주주총회에 참석합니까?

이사인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주주로 돼 있는 그 주식의 권한을 가지고 위임을 받아 참석하죠?

네, 그렇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선임은 어디서 합니까?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실장, 뒤를 돌아보며 관계공무원에게) 이사회의 추천을 받죠? (관계공무원, 실장에게 개별설명)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네, 이사회에서 선임하죠?

네, 맞습니다.

그 이사회는 현재 우리 이재율 이사를 포함해서 지금 이사들이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가 있는 이사는 현재 또 누가 있습니까?

도 직속은 제가 대표이고 그다음에 이희웅 관리본부장이 경기도 몫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규웅…….

이규웅은 고양시…….

고양시를 대표해서 나와 있고, 고양시 부시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규웅 이사가 우리 경기도에서 추천한 이사 맞죠?

고양시에서 추천한……. 이희웅 이사가 저희고.

그러니까 이규웅은 고양시 부시장이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으로서 참석하는 거고 또 이재율 경투실장은 경기도에서 참석한 거고 또 그 외에 누가 도에서 추천해서 이사로 간 사람 있느냐고요?

이희웅 이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 있는 이창우 이사, 이효수 이사, 김성준 이사, 김종호 이사, 한준우 이사, 황민하 이사 이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추천한 사람 아니죠?

이창우 이사는 고양시에서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아홉 분 중에 도에서 둘, 고양시에서 둘 추천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대표이사 사장이 킨텍스 부사장으로 계속해 왔죠?

네, 맞습니다.

해 왔죠?

네.

그럼 어떤 규정에 코트라 부사장이 킨텍스 사장을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이사가 아홉 분 중에서 가장 출자를 많이 한, 우리 경기도가 코트라보다도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사는 숫자가 두 명뿐이 추천을 못합니까?

아까 처음에 이경영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가가 대표 전시장을 어디다 둘 거냐 할 때 약간 좀 비율에 안 맞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코트라의 노하우를 우리가 또 초기단계에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지분이랑 우선권을 준 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제가 보충질의기 때문에. 지금 쭉 킨텍스를 감사하면서 제가 2002년도에 6대 때도 킨텍스에 대해서 그때는 준비할 단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봐 왔고 그다음에 고양시도 여기에 참여가 됐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고양시와 경기도하고 격년제로 감사하기로 했었죠? 했다가 작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고 이제는 협의사항을 다소, 우리가 고양시에다가 매년 감사하기로 통보를 하고 금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경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특별히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상에 보니까 금년에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어요. 대표이사 사임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또 사업자등록증에도 사임한 대표이사가 그대로 존속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코트라에서 2008년 6월 9일 추천해서 취임한 한준우 이사가 2008년 7월 29일 취임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임 대표가 사임을 하고 이후에 공백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백이 있었으면 거기의 직무대행은 직제순에 의해서 자체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이러한 사항들을 등기에도 기재도 안 하고 또 대표자 변동도 안 하고 두 달여 동안의 공백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가장 출자를 많이 한 대주주로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의견을 개진했어야 되고 또 이재율 경투실장은 여기의 등기이사입니다. 등기이사로서 당연히 이사회에 참여해서 개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출자를 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관리 잘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합니다만 좀 부족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감사를 하고 우리 경기도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자료입니다. 2006년도에 감사를 하고 통보한 자료예요. 이 자료에도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중에 시간이 없습니다만 킨텍스의 재무와 관련해서 킨텍스가 현재 감가상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감가상각을 제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감가상각을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결손이 나면 결손을 보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처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또 아까 이경영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누적된 적자가 243억입니다. 또 상법상 할증발행을 두 번을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액면가 1만 원짜리를 액면가 10만 원으로 해서 할증발행을 두 번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적어도 경기도가 대주주로 있는 이러한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동안에 대표이사 선임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2건립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네.

이미 또 조례로 제정이 됐죠? 그렇죠?

네.

또 예산에 지금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정회를 하면서까지도 킨텍스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답변을 듣고, 어제 킨텍스 답변 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우리가 감사일정이 있죠?

네.

그래서 반드시 출석을 해서 확인을 하고 또 본질의 시간에 답변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보충질의,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출석을 다시 요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투실장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본질의처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우리 경기도가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이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중기센터하고 바이오센터, 현재 킨텍스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먼저 이명환 대표이사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홍기화 대표이사로 대표이사를 교체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도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관리 또 사업관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 하는 게 보편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었고 저 역시도 모든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치 하나 안 맞고 예산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센터도 역시 보니까 작년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도에서 이걸 처리를 하도록 돼 있었던 건데 완료로 돼 있는데 이사회에서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회계장부 비치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했는데 회계 관계도 물어보니까 전부 회계장부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표이사가 우리 지사께서 상징적인 존재로 장관 출신을 모셔다가 이렇게 놓고 운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들여다보니까 이사장까지 직을 대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 있는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비상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질타를 안 했습니다. 박명환 본부장한테 제가 감사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이것이 건의사항으로 작년도에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상임을 상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바이오센터 정관상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비상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향후 센터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임직 대표이사로 운영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치된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완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도가 잘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킨텍스도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외에 지난해 행정감사 때 감사 선임이 3월 20일 돼서 11월 17일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전임 감사에 문제가 있었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확인된 게 없다.” “그럼 당신이 감사기간 중간에 문제 있었느냐.”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올해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엄청난 사고와 문제점이 있는데 수시감사 430건 한다는 게 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가. 1억 3,000씩 보수 받아가면서. 그럼 이 상임감사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경투실장님께서는 이 기관의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이사회에서 책임을 지금 분명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들 세 구성이 좀 모여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니, 킨텍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센터나 바이오센터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 지적도 안 하시고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시냐 이런 얘기죠. 경투실 산하기관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 놨는데 거기 이사로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당연직 이사로?

네, 저희가 안건이 오면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에서 받아줄 수 없는, 아까 과도한 인상이라든지 또는 사업에 부적정한 경우는 지적을 합니다만 좀 더 앞으로는 그런 내용면에서도 관련된 것도 같이 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완료했다 해 놓고도 보면 조치가 잘 안 돼 있고 또 금년에도 가보니까 또 문제가 돼서 이런 난맥상이 있으니까 경투실에서 정말 이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투자기관이 가보면 자기들이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이 엉망입니다, 엉망. 그 문제되는 걸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FTA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한미FTA 협정과정이 처음에 이루어질 걸로 생각돼 가지고 초반기에는 엄청나게 도가 떠들썩하게 여기에 대책을 얘기하고 토론회를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고 난리를 폈습니다, 추경까지. 그런데 금년도 경투실 것만 쫙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게 많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정책과의 DB 구축, 홈페이지 구축 관계도 예산안 세워놓고, 1억을 세워놓고 한 푼도 지출 안 했어요.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 이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을 그대로 다 100% 집행을 했어요, 상반되게. 그다음에 과학기술과에 또 보면 세포치료제 제조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이게 처리가 잘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일부 또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왜 예산을 세워 놓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DB 구축은 용역착수를 저희가 받았고요. 부품소재는 기술개발사업에 통합되면서 됐는데 나머지 예산집행이 좀 신속하게 안 되는 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되는 그러한 분야에 우리 도가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하게 집행해 주셔야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금방 될 것처럼, 또 문제가 있을 것처럼 해서 예산 세우고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놓은 예산이 예산 마감되는 12월이 다 됐는데 집행이 안 이루어지면 이것은 계획부터 잘못된 거다, 집행부가. 이렇게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치밀하게 예산집행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 안 남았지만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5분만 하겠습니다.

네, 박수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하시죠.

박수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킨텍스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2전시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저희가 360억 요구했는데 200억 정도 올라…….

제2전시관.

제2전시관이요.

네.

저희 도 몫 출연금을 얘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3,591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3,591억입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에 관련된 타당성이라든가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적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국내외적인 정세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사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153억의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 전전긍긍하다가 그 문제의 사용에 대해서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한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주주로 있으면서 또 이사회에 우리 경투실장께서 대표로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면밀히 더 분석을 해서 좀 추진해야 함에도 현재 조달청에다가 아마 의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개의 업체가 지금 아마 압축이 됐는지 선정이 됐는지 그렇게 어저께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킨텍스의 활용이 전체를 보면 53%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2전시관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3억에 대한 국비를 쓰기 위해서 아마 긴급하게 제2전시관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이 있다라면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조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짧게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지급해 주고 있죠?

네.

우리 경투실 관련돼서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노총…….

아니요. 예를 들면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학회라든지 또 주부교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경투실에 관련된 사회단체만 순수하게 주는 게 약 2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YWCA 경기지역협의회 이런 게 경제정책과 쪽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또 기업지원과 쪽에 보게 되면 이업종교류연합회라든지 사단법인 기업과예술의만남 뭐 이런 데 또 여성경제인단체연합회, 벤처협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목적은 다양합니다만 저희 정부단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단체들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연합회 아니겠습니까?

네.

회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또 회원들 간의 회비도 걷을 테고.

네.

또 자기들 친목도 도모할 테고.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 관련된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돈이 사실 눈먼 돈처럼 받아가는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체육대회 하는 데 우리가 매년 돈을 줘야 되고 그들이 포럼을 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공적인 기능과 어떤 단체가 하는 역할이 저희를 대신할 수 있거나 또는 관련단체에 어떤 이익이 공익으로 연결된다면 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단체들이 대부분 다 경경련에 회원사로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경경련 회원사로서 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네.

그거 관련돼서 같이 마찬가지로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감요구자료 44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매년 약 26억에서 28억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예산에 보게 되면 GㆍEconomy21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경제전문지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관련된 인건비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경상운영비만 우리가 5억 5,00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경상운영비 5억 5,000 중에서 실제로 그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내부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2억 7,000이고요. 그다음에 경상사업 부분이 1억 300입니다. 여기 5억 5,000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이 관련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단체연합회에 위수탁사업을 주는 것 중에서 보게 되면 큰 항목들만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도민참여 지원 5억하고요. 또 우리 환경조성 3억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략추진 5억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아까말씀하신 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거기서 좀 대신해 달라 이런 뜻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여기 예산은 누가 주도적으로 쓰고 계십니까, 우리 경투실에서 주도적으로 쓰고 계신가요?

이것은 경투실뿐만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이나 우리 도 전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대표적인 게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필요에 상당히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경기도 단체연합회의 자체수입현황을 보시면 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1년 회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1,4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이 회원사들은 회비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자꾸 우리 운영비 보조만 받아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여성경제인단체라든지 전반적인 단체연합회가 여기저기 관여하면서 우리 도의 보조만 받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좋은 취지의 활동도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 경기도민이, 우리 경기도 경제인들을 우리가 좀 지원해 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들도 혜택을 보면 자기들도 그만큼 이렇게 내놓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회비도 줄어들면서, 회비를 안 낸다는 얘기죠, 결국은.

네, 맞습니다. 자료와 같이 실제 10월까지는 1,800만 원을 냈는데…….

10월까지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자료제출 기간이 9월까지고요. 지금 10월 현재는 1,800만 원을 납부했는데 예년보다 좀, 작년보다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부기를 안 달아놔서 저는 금년 것인 줄 알았는데.

작년에 회비는 2,100만 원 됐고요. 금년에는 자료에 1,030인데 현재는 1,800까지…….

그러니까 회비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자체도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심의하죠? 우리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네. 예산 때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네,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실장님, 우리 광교테크노밸리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다 완성이 됐죠?

네.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습니까?

단순유지관리비는 제가 총액을 보고받았는데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는 한 50억 정도…….

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하고 서로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자료를 각 기관별로 받기 때문에 이 기관별로 온 자료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지출경비라는 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지출경비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물관리비가 있습니다.

네.

물론 단계별로 나눠봤을 때 제가 제일 작은 부분부터 짚어봤거든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짚어봤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28억입니다. 각 기관별로 보시게 되면 중기, R&D, 바이오, 나노, 차세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나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억 내다가 금년에 1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 이유 아시죠? 모르세요?

네.

이 이유는 지경부로부터 연구단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일반용 전기를 산업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50% 할인이 됐습니다. 실제 전기사용량은 늘어났지만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비하고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지출경비만 봤을 때 65억입니다, 우리 광교단지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그다음에 전체 관리비를 묶어봤을 때 170억이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교밸리를 경기도에서 가장 자랑하는 연구단지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입구에 광교밸리라고 크게 써 붙여놨죠?

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 홍보할 때도 우리 경기도가 자랑하는 연구단지로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

대덕단지는 어떤지 아세요? 이런 혜택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렇게 유지관리비를 각 기관별로 하는 부분을 좀 통합해서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절감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지정된 단지는 아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단지, 대덕단지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작은 것 하나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혹시 과학연구단지라고 해서 수도권은 불행하게도 제외시켜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두 군데를 신청하고 지금 계속…….

지금 새로 신청한다면 안 되겠지만 이미…….

저희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교육과학부 지침에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시화ㆍ반월 산업단지하고 광교테크노밸리를 과학연구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통합관리는 현재 금년에 좀 확대해서 유지관리비를 더 다운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별로 따로따로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억, 60억 이 정도 수준밖에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17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관리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네.

좀 통합관리에 대해서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시면서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희 과학기술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도가 R&D 예산을 얼마씩 쓰시죠?

R&D…….

자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매년 2,300억씩 이 정도의 R&D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국가에서는 4%, 5% 이렇게 R&D를 쓰지만 우리는 예산 2% 정도 수준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2% 조금 넘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용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상당히 벅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예산을 분석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R&D 예산이 약 2,40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죠?

네.

다시 여기서 봤을 때 기술개발 쪽하고 연구기반 쪽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연구기반 쪽은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광교밸리가 들어서면서 2004년도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지금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개발지원이 우리 GRRC나 금년도에 200억 예산 지원했었던 전략사업 이런 부분이죠?

네.

실제로는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연구기반구축 예산이 앞으로 어떤 추이를 그릴 것 같습니까?

네?

연구기반구축 예산이 지금 앞으로는 어떤 그림이 나오죠? 얼마 정도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겁니까?

인프라…….

지금 저기 말씀드린 대로 기술개발지원 쪽하고 연구기반구축 예산이 있는데 연구기반구축 예산은 지금 어떻게…….

연구기반구축사업이 큰 프로젝트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완료됐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는 말은 기술개발지원 쪽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기술개발지원 쪽이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기반구축사업에 보시면 하드웨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마무리돼 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런 R&D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년도에 저 예산을 얼마 가져오는지 쉽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 R&D 예산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전략사업 응모 받으면서 한다는 그런 홍보만 나갔지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지만 그 2% 정도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반구축사업 빠지면 저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우리가 몇 년 만에 가서 예산보고서만 받아 가지고 그것을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자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책상에 있어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연구기반구축이 당장 계획된 것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연구기반이 더 계속적으로 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예측 가능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들이 끝나면 어떤 또 연구기반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지금 우리가 전혀 알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지금은 계획된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만 대신 전략기술 쪽으로 저희가…….

그래서 제가 그런 정책기조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연구기반 예산이 다 마무리되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치중해서 한다든지, 우리 큰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대한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큰, 뭐 단계로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큰 틀에서 1단계 정도의 연구기반구축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과학기술 중장기발전전략을 현재 수립 중인데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 10억 이상만 지금 뽑아 가지고 온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마무리돼 가는 하드웨어 쪽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전략화돼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게 그런 정책과 전략을 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선3기, 4기 투자에 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으로 집행부에 질문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 실적을 보기 쉽게 제가 또 정리를 했는데요. 다 자료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실적이 114억 불 대 107억 불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착공이 된 것은 민선3기에서는 127억 불이 됐죠?

네.

우리 현재 준공, 착공 합쳐 가지고 약 2.5억 불. 그렇죠?

네.

투자신고를 한 게 8억 불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착공, 준공 기준으로 하면 아직 저희가 MOU 맺은 업체들이 큰 투자를 하는 기업에서 아직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적습니다만 차차 저게 다 실제 투자로 실현이 될 거라고…….

실제로 지금 107억 불 MOU를 우리 민선4기 반쯤 지난 차원에서는 MOU 차원에서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사실 위원님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지금 외투 도착신고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들 어려운데 저희가 한 40억 달러 가까이 도착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착공이 됐든 준공이 됐든 기본적으로 투자신고부터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차질 없이 끝까지 결과가 좋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투자유치단 운영 관련해서도 보시면 사실 민선3기 때는 대표단보다는 실무단에서 저희 성과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기간적으로 볼 때는 여유가 있지만, 투자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선4기의 실적분석은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데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엄밀히 얘기하면 민선4기 실적은 내년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민선5기 초기까지 이게 실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네, 제가 이 자료를 낸 것은 이제 조금 더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는 꺼주셔도 되겠는데요. (영상자료 상영 종료) 경기벤처빌딩에 대해서 좀, 제가 중기센터 행감하면서 거론했던 사항인데요. 벤처빌딩 운영은 지금 4개 하고 있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시는지 잘 아시죠?

네.

어떤 목적이에요?

저희가 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건데 결국은 취약하니까 벤처기업들을 좀 공공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업체는 창업한 지가 기본적으로 7년 이내에 아직까지 기업으로서 제자리를 못 잡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업체가 저렴한 임대료의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수출지원이나 마케팅지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센터가 3개만 나와 있는데요. 지금 4개거든요? 지금 중기센터하고 자료가 다른데. 지금 수원센터가 빠진…….

4개인데 수원에 있는 게 중기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수원시로 넘어가서 아마 이 자료에서 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혜택 보는 것은 마찬가지죠?

네, 그게 똑같습니다.

거기에 주식회사 쉘라인이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셀라인이요?

쉘라인인데 공장이 구미하고 대구 쪽에 사업장이 있고요. 중국에도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매출액이 약 1,500억 정도 되고요. 종업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업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네 군데 다 좀 적정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업체는 상장업체예요. 그런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데 들어갔는지, 또 추가조사를 더 하셔 가지고 그와 같은 업체가 더 있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8페이지 보시면 창업보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퇴거업체, 퇴출업체죠. 퇴거업체 리스트를 보시면 2006년부터 약 201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경영난, 부도, 강제퇴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창업보육은 막 창업을 한 업체의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경영난이나 부도나 이 강제퇴거가 많습니까?

21% 정도, 제가…….

이것도 좀 자료를 조사하셔 가지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한 후에도 보시면 18%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특히 제가 관심 있게 취급한 부분은 대진대학, 북부 쪽에서 보육을 마치고 나와서 창업한 업체가 폐업이 많아요. 어떠한 연관관계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아주 정확하게 재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이요. 소비자 분쟁해결 및 홍보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비자 분쟁해결 현황에서 시흥이나 화성이나 광주, 양평, 연천 등은 지금 상당히 실적이 안 좋고요. 상담건수도 안 좋고 피해자 구제건수도 지금 안 좋습니다. 특히 광주나 연천 같은 데는 소비자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고 소비자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구제건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성이나 연천은 소비자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없을 리는 없는데 이쪽 활동하는 사회단체 역할이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담건수가 없었다?

네, 상담건수가 없다는 건 소비자 불만이 없는 건 아니고요. 활동이 좀 활성화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활성화가 안 됐다?

네.

어쨌든 소비자 고발건수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네.

이 데이터 정확합니까?

이건 저희 소비자상담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132페이지 리콜현황에 보면 도 본청 2건, 주식회사 다이소 아성산업, 신일산업 이 두 가지를 리콜 접수를 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콜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죠?

다이소 아성산업은 결함이 에어펌프의 연결부분이 빠져서 리콜이 6월 30일에 안내가 돼서 현재 12월 말까지 6개월간 리콜 중이고요. 또 하나 신일산업은 선풍기의 날개조립이 좀 균열이 돼 있어서 이것도 자발적 리콜로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동 제품에 대해서 리콜 중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면 해결이 다 됩니까?

네, 신일은 내년 2월 말까지이고 아성은 연말까지입니다.

불만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한미 FTA와 관련되어서 체결이 됐을 때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동차나 섬유 같은 경우, 이런 건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익을 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석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미 무역수지 적자 업종에서 일반기계나 화학이나 의약품은 좀 적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측이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농축산업에 대해서 뭐 축산업이나 과수, 채소, 특용작물, 곡물 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초토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상 생산 감소액이 최대 1,380억 원이 감소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40페이지에 작성한 걸 보니까 이건 뭐 항상 업무보고 때 하는 기계적인 작성이고요. 실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실상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방향이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고 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자동차 쪽은 기회가 크게 올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아니, 잠시만요. 구체적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농축산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우리가 대미 흑자가 나든가 아니면 대미 적자가 나더라도 극히 미미하다고 분석이 되니까 제일 타격이 큰 데가 농축산물이에요, 농축산업. 농축산업에 대해서 한미 FTA가 체결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너무 초토화되는 걸로 나오니까.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선 초기에 농축산업 쪽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호는 어렵지만 우선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우리가 또 경쟁력을 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과일의 경쟁력을, 우리가 잠재력이 있는 데는 최대한 키워주고 또 피해가 초기에 크게 예상되는 데는 정부에서도 별도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보호대책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보조를 맞추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이런 수세에만 몰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필요하면 일등상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가서 초기에 피해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등한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구체적인 대안 없는 거죠?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거죠?

네,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대충 따라가고 거기에다 플러스 경기도에서 약간 연구할 거 연구하고 보조할 거 보조하고 그러겠다는 그런 방안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농정은 우리나라 일등농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농정파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보완대책이요?

축산에 대해서도 G+ 상품을 계속 확대시키고 청정한 환경농수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누가 봐도 선언적인 발언이니까. 심지어는…….

여기 구체적으로는 자료에 사실은 이게 하도 품목이 많아서 위원님 자료 142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개별 개별은 좌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원과 보조를 통해서 가는 거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경쟁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나 싶습니다. 오늘 실장님이 더 답변도 안 될 거고, 지금 안 되고 있고 사실상.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의 킨텍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호텔이 킨텍스를 마주보고 있는 지금 고양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킨텍스의 배후시설로써 호텔을 건립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고양시가 조성원가로, 민간이나 여기에 조성원가로 공급을 해서 호텔을 짓는 데 적극 협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시가로 이 부지를 매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협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하려고 추진했다가 얼마 전에 UAD가 소송을 냈습니다. 철회를 시켰더니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고양시가 이겨 가지고 현재는 새로이 분양을 하고 있고요. 킨텍스에 이 부지는 아닙니다만 1단계 때도 그랬지만 2단계가 되면 컨벤션이나 전시하려는 업체들이 대부분 호텔이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요지만 말하세요.

고양시에서는 저희하고 얼마 전에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만 2단계가 끝나는 2011년 준공 때까지는 그 부지든 아니면 1단계 내든 2단계 내든 반드시 호텔을 동시에 준공시키기로 협의를 하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면서요?

재상정할 겁니다.

재상정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하고의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저희가 실무협의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급물살 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를 끝냈습니까?

네, 끝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호텔을 짓는데 고양시에서도 적극 협조한다?

네, 그렇습니다.

실무협의를 끝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어쨌든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든 어쨌든 간에 호텔 짓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라는 데 대해서 실무협의를 끝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 킨텍스몰, 퍼즐, 스포츠몰, 수족관, 브로맥스 이걸 한류우드 내에 건립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닙니다. 한류우드 인근 부지입니다.

한류우드 인근 부지에 따로 차이나타운이나 그다음에 킨텍스몰, 퍼즐, 스포츠몰, 수족관, 브로맥스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죠? 계획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이나타운은 1단계 공사 중에 있고 다 지금 공사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이에요. 그다음 브로맥스 같은 건 분양공고 계획 중이고. 그다음에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펜스 비슷하게 쭉 쳐놓고 있는데 그건 한류우드 부지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따로 또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조감도를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면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보트쇼 말이죠. 요트대회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6억 9,300만 원의 이익이 난 걸로 이렇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6억…….

151쪽.

네.

그건 26억 9,300만 원 이익이 났는데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왜 이렇게 이익이 났죠?

이건 금년에 한 게 아니고…….

금년의 수입하고 지출 해 가지고 수입은 부스판매, 입장료, 광고ㆍ기념품, 국ㆍ도ㆍ시비 지원받은 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지금 이건 첫 번째 1번이 금년에 한 결과 마이너스 48억의 손익계산이 나온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10번은 10년 후에 6억 3,400 정도…….

그러면 2번은 내년이고?

네, 2번은 내년의 얘기입니다.

3번은 3년 후고?

네.

이 산출근거가 어떤 거죠? 산출근거가 금년에 국제보트쇼를 해서 48억 적자가 났는데 내년에는 단방에 29억의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계속 흑자를 낸다는 뜻이거든요. 낸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48억 적자를 낸 국제보트쇼를 1년 내에 29억으로 흑자를 내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여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인데 사실 내년에 단방에 29억이라는 흑자가 나온다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무리이고요. 여기 보니까 수입을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80억을 잡아놨습니다.

이걸 갖다가 수입으로 잡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익계산이?

그걸 빼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걸 정확하게 한다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좀 약간 내년에 순…….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ㆍ도ㆍ시비가 들어온 걸로 수입을 잡아도, 이걸 빼야 되는데 이걸 수입을 잡아도 지금 48억이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29억 흑자를 내겠다고 이 서류가 작성이 되었냐고.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에는 인프라 쪽에 많이 좀 넣었고 또 광고ㆍ기념품이나 입장료가 전혀 반영이 안 됐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금년보다는 조금 광고수입이나 입장료가 가능하다고 제가 볼 때는 낙관적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9억이 나오는 건 좀 과다합니다. 이건 저희가 좀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측 산출근거도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 이게 예측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료도 작성되고 이래야지, 모든 것을 그냥 무슨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이거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혼돈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참 이렇게 사업만 하면 다 그냥 흑자가 나는 것처럼 작성을 하면 이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생산유발이 경기도가 약, 이게 뭡니까. 부가유발이 340억, 생산유발이 1,070억, 노동유발이 5억 5,300, 그렇죠?

네.

이건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된 거죠?

이것도 연구원의 연구결과라 산출근거 같은 건 제가 이걸 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실장님. 이거 작성할 때, 행감 준비할 때 작성된 것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 이런 것 분석해 보고 생각 않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어떻게 답변하겠다는 것 연습 안 하고 나오세요?

다 보고는 나왔습니다만 저도 1,070억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저희 기준은 35만 명이 다녀간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35만 명이 다녀간 걸 기준으로 해서?

네.

생산유발은 어떤 걸 생산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어떤 걸 생산으로 규정을 하면 되나요?

생산유발이 여기 보면 수송산업, 건설, 도소매, 음식ㆍ숙박업, 운수 및 보건, 부동산, 서비스 이렇게 해서 서비스업, 도소매까지 이렇게 직ㆍ간접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다 잡은 겁니다.

그 자료 좀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게 해주시죠.

이건우 융합기술원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대학원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테크놀러지 쪽에 TO가 몇 명입니까, 정확히?

네?

테크놀러지 쪽의 대학원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계시죠?

테크노MBA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테크노에 몇 명이죠, TO가?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 이름은 E-MBA로 돼 있고요.

E-MBA가 무슨 뜻입니까? MBA는 알고 E는 뭡니까?

E가 Executive 해 가지고 E로 돼 있는데요. 거기 전체 정원이 120명이고요. 그중에 40명이 테크노MBA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테크노?

네.

그다음에 120명 중에 그럼 80명은?

80명이 보통 MBA에 해당되겠습니다.

보통 MBA이고. 지금 이것의 응시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시자격이 우선 기업체 경력이 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기업체 경력 5년?

네, 그리고 물론 학사학위 있어야겠고요. 그다음에 영어 기본자격시험, 영어성적 기본…….

영어성적은 뭐 몇 점입니까?

텝스 550점으로 돼 있습니다.

550.

550점입니다.

그다음에 또요?

그것 외에는 제가 알기로 텝스가 안 될 경우에요, 토플로.

토플은 몇 점이 돼 있어요?

토플이 CBT는 203점.

CBT는 203점.

IBT 74점 그다음에 PBT 537점 그리고 토익으로 680점 이상이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없나요?

실제로 이게 계약학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지원자가 소속한 회사가 이 MBA 과정하고 계약을 맺은 단체에 소속된 회사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또 경기도와 협약에 의한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경기도 소속 기업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은 기업이요?

계약을 맺은 단체의 소속 기업이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맺은 단체의 소속 기업?

네, 그래서 현재 계약은…….

계약을 맺은 단체 소속이 어디입니까?

계약을 맺은 단체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와 경기도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네.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체는 다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어야 되고?

네.

그러면 상공회의소나 경기도의 기업에 근무하지 않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 같은 경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약을 안 맺은 거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랑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생각됩니다.” 하면 안 되죠. 경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안 되죠. 응시자격이 분명히 딱딱딱딱 결정되어 있는데 “생각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현재는 의회에 계신 분들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저번에 나한테 가능하다고,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위증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MBA는 제가 사실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학교 경영대학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건…….

그러니까 원장은 핫바지라는 얘기네요?

하하하, 그렇습니다.

원장은 핫바지고 서울대학교 학과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께서는 이 응시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핸들링 할 자격이 없다, 핫바지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작 그렇게 핫바지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웃 음)

오정섭 위원님 좀…….

그런데 왜 의원들은 또 안 된다고 해 놨는지. 이것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네. 똑같은…….

그러니까 아마 계약을……. (관계직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체에 위탁교육 대상자가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경기도 공무원에만 해당되고 있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방법은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계약단체가 두 군데지만 만약 경기도의회가 또 계약단체가 되면 그때는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계약할 수 있는 자격도 없잖아요, 지금 원장님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핫바지지.

(웃 음)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아무 능력도 없으신 분한테 이것을 질의하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등록금 얼마 받습니까?

학기당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기당 1,000만 원?

네.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사립대학입니까, 국립대학입니까?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이고요. MBA가 아닌 일반대학의 학비는 굉장히 쌉니다.

아니, 싼데 어쨌든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죠?

네.

그럼 대학도 운영하고 대학원도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이면 다른 대학원의 배 정도 되거든요.

MBA는 다른 대학도 그것 이상 됩니다.

1,000만 원 이상 됩니까?

네, MBA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요? 아닌데. 내가 지금 다른 대학원 가려고 보니까 그렇게 안 비싸던데? 얼마 정도 됩니까, 다른 대학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대학도 다, 서울대학이 그걸 다 벤치마킹해서 정한 걸로 압니다만 고대가 한 1,3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MBA는 또 비싸야지 잘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너무 초과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계를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기능도 있죠?

네,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감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니까 일부 잘하고 있는, 또 성과가 있는 기관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죠? 죽을 맛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경기도에서 또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일로매진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뭔가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가서 보니까 대표이사는 중도에 그만뒀어요. 또 인사문제가 불거져서 내부에 갈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또 노조가 결성돼 가지고 단협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결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뭐하려고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에는 별로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고 자기네들은 뭐 이것도 하고 있다, 저것도 하고 있다. 누구 표현대로 백화점식 사업을 이렇게 벌여놓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맹이를 보면 뭐 큰 성과라고 볼 수도 없는, 무슨 뭐 계약을 바이어와 1,500만 달러를 했다. 그것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성과라고 내놓고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내부문제에다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아니라 자기들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약간의 그런 문제로 조금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노사화합 분위기도 좀 새로이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와서 조직을 장악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전임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년 8개월 정도 되는데 그럼 그동안은 뭐하고, 그동안은 왜 노사화합이라든가 이런 사고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여태까지 있고 이제 대표이사 새로 와서 이제 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겁니까?

그전의 대표이사님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성과를 보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대부분의 직원들은 중소기업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표이사가 사퇴 전에 5회의 해외출장을 했습니다. 목표가 통상촉진을 하고 선진국의 중기지원정책을 연수하고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고 그만뒀어요. 여기에 소요된 해외출장비용이 다 합해 보니까 1억이 초과됐습니다. 그거 벤치마킹 해 가지고 와서 사퇴서 내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산하기관 관리 감독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오늘 아침에도 산하기관장들 중에 황제출장이다, 어떻든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도지사보다 더한 황제출장 비용을 써가면서 벤치마킹한다고 해 놓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뭔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만두고 그러고서는, 또 그만두겠다고 해 놓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째서 관리감독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가 그것을 제가 추궁하고자 합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매끄럽게 못한 건 저희 감독책임을 진 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잘하려고 모든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새롭게, 또 과거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해체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680억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특별회계까지 해서. 건물관리 60억 해 가지고. 그 돈을 도내 중소기업 600개에 1억씩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중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이고 아주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680억을 쓰면서 존재하는 것과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1억씩 나누어주는 것이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680억 이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킨텍스를 가보니까 영업수지가 7억이 났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백억 적자를 내면서 임원들은 아주 고액연봉을 받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나, 정말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선진화,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로매진해야 될 그 기관이 각종 사고에 얼룩져 있고 불법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피소되고 벌금을 내고 또 그걸 수습한다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또 내부에 입찰비리가 있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입찰공고 내고 자기가 입찰해 가지고 자기가 낙찰돼서 자기가 계약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상하이와 싱가포르와 광저우 여기의 컨벤션사업에 경쟁력을 더 발휘해야 되고 지금 뛰어도 여러 가지 부족할 텐데 내부적인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 대표이사가 와 가지고 내부혁신을 하겠다고 했고 또 그 과정 중에 인적쇄신을 해서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럼 그동안의 관리 감독기능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할 일도 많고 또 책임도 막중하고 또 매일 야근하고 있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시스템이 좀 가동이 돼서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또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중에 자체 정화기능을 좀 가동시켜서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내부적인 문제, 내부사고, 내부갈등 이런 것들은 이제 최소화하고 좀 외적으로, 킨텍스 같으면 지금 경쟁해야 될 상대가 밖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 7월의 업무보고 중에 앞으로 저는 고용정책업무와 국제업무에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고용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인투인사업은 일평균 방문이 7,000명 정도 돼서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성공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고 취업에 관심이 많고 무언가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네.

그래서 오히려 안타까운 그런 통계다. 뭐 방문숫자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재취업지원프로그램에 13억을 사용을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431명을 취업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성뉴딜은 11억을 사용해서 224명, 인턴이 43명은 따로 있습니다. 청년뉴딜사업은 53억을 투자해서 885명을 취업을 시켰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도내 청년실업자가 몇 명입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 3,000명입니다.

7만 3,000명 중에 청년뉴딜사업을 통해서 885명을 취업시킨다면 이게 효율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실업자 대비해서는 대단히 효과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7만 3,000명 중에 7만 2,195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업을 구하고자 하나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재취업지원프로그램에 13억을 썼는데 1인당 301만 원이 들어가고요. 경기여성뉴딜에는 1인당 491만 원이 소요가 됐고 청년뉴딜사업은 1인당 598만 원, 이 53억을 885명으로 나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뭐 비용 대비 효과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만 충분한 효과는, 효율 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내년에는 오히려 더 사실은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걱정인데 지금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일부 분야에서부터 구조조정 들어가면 내년에는 중소기업 쪽으로 해서 실업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문제가 심각해진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뉴딜사업이나 여성취업지원사업은 아주 효과가 미미하고 그 미미한 데 비해서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걸로 해서 사실상 청년실업이나 여성실업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다른 말씀 같은데 최고의 실업대책은 투자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계속하면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또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어쨌든 청년실업자들에게 어떤 하나의 장을 마련해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도에서 이렇게 당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너무 막연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885명 중에 샘플링을 해서 취업의 질을 또 따져봤습니다. 이 885명이 취업됐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이제 성과가 아주 극히 일부분 있다고 보지만 그 내용과 질이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계약직 취업시킨 것도 취업이라고 지금 통계에 다 포함시켰는데 그걸 취업시켰다고 보시는 겁니까?

여기 885명은 종업원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이 된 그런 취업 인원인데…….

계약직은 4대보험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계약직 경우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한 데 쪽으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885명의 취업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그 질이 얼마나, 말하자면 나쁜 질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파워코리아라는 회사에 취직을 시켰는데 이건 인력회사입니다. 인력회사는요, 등록만 하면 다 거기 취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자리가 나면 거기 파견근무 시키면 그걸 취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제가 그분의 재직증명서하고 회사 발급서류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요. 개인학원에 강사 취업 그것도 여기 통계에 잡혀 있고요. 그것도 뭐 5인 이상 강사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그게 5인 이상 직장에 취업이 됐다고 보겠죠?

네.

서점의 판매직원 그다음에 암웨이. 암웨이는 다단계판매회사라고 봐지는데 암웨이의 계약직 직원 그다음에 건설현장의 무슨 여직원, 책방 점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로마피부관리에서 네일아트 하는 것 이걸 취업이라고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청년뉴딜사업이라고 한 게 이겁니까? 그것 손톱 소제해 주고 깎아주고 하는 것이 네일아트 아닙니까?

어떤 직종을 엄하게 제약은 할 수 없고 말씀드린 대로 5인 이상의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데를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샘플링 25명만 해도 질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나마 어떤 개인사업장이 아닌 여기에 뭐 양주지역 산림조합에 취업을 시켰다고 해서 그것도 보니까 계약직이에요, 정식직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해고할 수 있고, 말하자면 거기에 발붙이고 그걸 평생직장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약직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몇 급 호텔인지 모르겠는데 호텔의 프런트직원 이것까지도 뭐 괜찮다 치고, 이렇게 질이 떨어지면서 885명을 취업시켰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53억을 쓰고. 이건 도저히 경기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주시고 어쨌든 청년들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뭔가 강구돼야 되겠죠. 정말 담당직원들과 머리를 싸매고 이런 질 낮은 계약직 직원 취업시키기 위해서 53억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질을 높여서 할 수 있는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