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9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네.

이춘배 총무과장.

네.

최원호 자치행정과장.

네.

김성년 세정과장.

네.

안경엽 회계과장.

네.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네.

리은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이해성 경기도장학관장.

네.

증인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증인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리은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해성 경기도장학관 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고객감동 행정을 위해 여권대행기관을 전 시군으로 확대, 여권발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금년 8월 25일부터는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 금년 11월 17일부터 미국 방문 시 비자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는 지난해보다 약 54배 증가한 3만 6,000건을 공개하였으며 콜센터는 1일 평균 1,400여 건의 민원안내 및 불편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민원 266종에 대한 처리기간을 법정기간 대비 61.1% 단축하였으며 민원행정 모니터 제도와 해피콜 고객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경축ㆍ문화행사로 3ㆍ1절 행사와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경축행사, 도청 벚꽃축제, 군경위문 공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직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과 모범공무원 국외 배낭연수를 실시하였고 도, 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등을 추진하여 직장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직원건강관리 및 모성보호 공간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 협력적 노사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직원교육과 노사한마음 연찬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또한 직원화합 족구대회와 선진노사문화 비교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노사협의회와 단체협약 이행상황 보고회를 통해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2009년도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간시스템을 경인쇄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과 인쇄물의 품질을 향상시켰고 보존문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0년 이상 보존기록물의 DB를 구축하였으며 도, 시군 기록담당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협력ㆍ발전 기반조성입니다. 동 광역화 사업으로 지난해 수원시 5개 동을 2개 동으로 통폐합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부천시 등 4개 시 22개 동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거론과 관련하여 통폐합에 미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시군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단체장 및 부단체장 회의 등을 개최하고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에 발생한 성남-용인 간 하수처리비 산정부과 관련 분쟁을 중재하여 해결한 바 있습니다. 지역안정 차원의 1시군 1경찰서 설치를 추진하여 금년 4월 화성서부경찰서를 개서하였으며 동두천, 의왕, 하남시에도 경찰서가 조기에 신설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자 후보 전산 공개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6급 이상의 여성공무원과 장애인공무원의 임용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출산여성공무원의 대체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을 금년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의 비전과 가치실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이밖에도 간부공무원 리더십 역량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으로 68명의 참여서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전문직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충남 태안에 기름유출 사고지역에 대한 피해복구를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역량 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과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사업과 과거사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정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정 수요에 부응하는 재원확보를 위해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을 6조 1,800억 원으로 설정, 10월 말 현재 목표액의 84.3%인 5조 2,11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부동산 공매를 활성화하여 9월 말 현재 607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도세 납입기간 단축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숨은 세원의 발굴을 위해 법인의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680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상설화하여 9개 시군에서 56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납세자의 세정편익 제고를 위해 도내에 다수의 사업장 소재 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와 맞춤형 지방세 설명회 등 기업친화적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 편의를 위해 인터넷 납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전ㆍ사후적 납세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공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민간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도 운영, 급여업무의 본청 일원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 모든 공사와 5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그리고 용역사업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개최와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재산평가 범위 및 대부료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을 통해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소규모 토지의 합필작업을 추진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정비와 시설물 일상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유가에 대비하여 실과별 에너지지킴이 등 에너지 절약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주관 도정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도정 현안의 이슈 및 법제화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 도정 주요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예결위, 국토위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도정협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타 중앙 언론보도, 타 시도의 우수시책, 각종 세미나 및 토론자료, 입법 추진사항 등을 분석, 도에 전파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도장학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금년 3월 입사생을 선발하여 입사 조치하고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지도와 자율실천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질서 확립교육, 외국문화체험 등을 통해 학문과 덕행의 연마장이 되도록 운영하고 경기인으로서 긍지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노력과 장학관 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정치권 논의의 핵심은 도를 폐지하고 국가 광역행정청을 두며 전국의 시군구를 60 내지 70여 개로 통합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21쪽입니다. 개편논의의 문제점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개편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행정구역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은 개편되어야 할 역사가 아니라 존중되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도 폐지 후 국가기관인 광역행정청을 설치하고 시군구를 통합할 경우 주민의 정치적인 직접 선택권이 축소되는 등 계층은 축소되지 않고 자치권의 약화와 신 중앙집권화만 초래하게 됩니다. 북한 같은 공산국가에도 도가 있고 중국의 성, 일본의 현, 미국의 주 등 세계 모든 국가가 2계층을 채택, 광역을 초광역화 하는 추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를 폐지할 경우 세계와의 경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명칭 선정, 시청사 등 공공기관의 설치, 각종 명부와 대장, 국내외 자료 등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추정이 불가능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역사성,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주민참여를 전제로 지방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추진상황과 기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체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 유인물을 제출한 후에 어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두 페이지짜리 자료를 옆에 놔드렸을 겁니다. 그 바뀐 동향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아니고 1시군 1경찰서가 바뀌어서 한 건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행정안전부 실무추진단에서 2010년 하반기까지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추진방안은 현재 시군구 경찰과는 별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속하에 자치경찰대를 신설 운영하되 수사권 없이 생활안전, 지역교통 등 단순사무만 처리하고 시도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에 시군구 자치경찰대 간의 분쟁조정, 시도 국가 경찰청 간의 업무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해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며 자치경찰 소요재원은 범칙금 등을 확보하여 국가에서 일정 부분만 지원하는 정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6쪽입니다. 정부안대로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자치경찰제를 시군구만 실시할 경우 자치경찰사무 중 시군의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는 광역성ㆍ기동성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수사권 없이 지역교통 등 일부 단속권만 부여할 경우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조직의 이원적 운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사무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27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6개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제를 광역단위로 실시하고 현재의 소방본부 운영체제와 동일하게 시도 경찰청과 시군 경찰서를 시도 소속으로 이관하며 사무배분도 교통ㆍ환경 단속 등 지방사무와 아울러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재정부담 또한 자치경찰의 고유업무는 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법률안을 마련하여 의원발의로 금년 12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16개 시도 공동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타 시도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경기개발연구원에 단기정책과제를 의뢰하여 우리 도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1시군 1경찰서 조기 개서입니다. 이 부분이 어제 오후 늦게 동향이 바뀌어 가지고 위원님들 옆에 두 페이지짜리 나눠드린 것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훼손이 된다면 그 모든 게 의미가 없다 하셔서 우선 도에서 할 수 있는 소방서는 시군구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1시군 1소방서가 완료가 됐는데 문제는 경찰서가 동두천, 의왕, 하남에 아직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볼 때는 동두천의 인구보다도 적은 시군에 전국적으로 65개 정도의 경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인구도 많고 치안수요도 많은 시군에 경찰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 전부 다 1시군 1경찰서 개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페이지를 보시면,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면 동두천의 경우는 2012년도에 개서를 목표로 소요예산이 약 218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부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부지는 선정이 됐는데, 예산이 금년도에 5억 원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추진을 하려면 부지매입비가 있어야 추진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도와 동두천시에서는 집요하게 65억 원을 추가로 확보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왕은 잠정적으로 2012년도에 개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부지는 선정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남은 2011년도 목표로 부지가 확보되었고 소요예산도 전액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 행정안전위 소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전부 올라가서 동두천에 지역구 국회의원님, 의왕에 안상수 국회의원님까지 총 동원이 돼 가지고 노력을 해서 동두천은 70억 원이 추가로 반영이 돼 가지고 금년도 5억 원까지 합치면 75억 원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의왕은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2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11월 20일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있고 또 국회 예결위가 12월 15일에 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직접 방문한다든지 해서 경기도 입장을 설명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넷째, 지방소득ㆍ소비세 신설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세가 주종을 이루는 도세의 경우 신장률 정체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총 조세 중 지방세입은 감소하는 반면에 조세사용 비중은 증가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소득ㆍ소비세가 도입될 경우 3,500억 원의 시군세와 4,926억 원의 도세가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도에서는 행정안전부 및 타 시도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지방소득ㆍ소비세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시도, 중앙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32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대상 부서가 아닌 세정과장님과 회계과장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정과하고 회계과 감사를 하는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외에 해당 실무자들의 의견을 좀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해당 실무 위원회에, 담당자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성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실무자 외에 내일 기획조정실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걸 상의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는 겁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금년 여름에 우리 국민들은 잦은 기상 오보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이 수백억짜리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오보를 양산하게 된 이유가 관련 공무원들의 잦은 보직순환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해 업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답변들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청한 자료에서 봤더니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급 이상 공무원의 1인당 평균 재직기간은 1년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평균 재직기간이 1년 4개월에 불과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조직개편이 상당히 자주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으로 왔는데요. 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장기교육에 따라서 조직변경이 자주 된 것이죠?

네.

이번에도 조직변경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직이 자주 바뀌는데 그럼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까?

개인에 대한 어떤 고려를 우선해서 조직개편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도정 행정수요가 어떻게 예측되는가 그것을 보고서 조직개편을 우선하고 거기에 적절한 임무를 임명하는 그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수요 예측을 잘 못하셨다?

예측을 못 한다기보다는 행정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 환경변화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직개편을 할 때 기획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면 다음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의하면 “절대로 다음 조직개편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했다 하면 보직을 그렇게 이동할 사항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4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보직이동이 이렇게 잦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 단위 이상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과장은 4급으로 보임을 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조직에 적임자를 우선 발탁해야 하고 연줄연줄 이어서 자리이동이 있게 되고요. 연간 수십 명에 해당하는 장기교육생들, 1년 이상. 그 사람들이 수료를 하고 오면 또 자리를 줘야 하고 또 새로운 간부공무원들이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그게 불가피하게 자리이동이 있게 됩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님들도, 시군의 부단체장들이 자주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지사님께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걸 좀 최대한 한 자리에서 오래 있게 하려고 해도 형편상 그게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생들이 돌아온다고 하면 신설된 자리에 주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동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조직개편과 교육복귀생들의 시점이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맞는다 하더라도 신설되는 조직에 적임자를 찾다보면 교육생이 못가는 수도 있고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5급의 경우에도 총 323명 중 6개월 이하가 73명이고 1년 미만이 12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상위직이 그렇다고 치면 하위직은 왜 이렇게 이동이 잦은 겁니까?

하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위직도 조직개편이 되면, 특히 늘어나는 경우에는 빈자리에 상위직이 가고 상위직이 가면 어느 단계에 가서 승진요인이 생기게 되죠. 승진요인이 생기면 승진하고 그 자리 메우고 5급은 5급대로 또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장기교육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장님! 지금 경제협력기구 OECD 주요 선진국들의 고위공직자 평균 재임기간을 보면 보통 3년에서 5년이에요. 저희 OECD 가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문민정부 시절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OECD 국가 맞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건실한 정책입안 및 집행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정부가 가장, 정부 부분이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사실은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으로 어떻게 정책을 바로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자기 업무 파악하는데 보통 얼마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저희 인사흐름을 보면 새로운 자리에 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 업무를, 하급자 시절에 봤던 사람을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그 자리로 보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6개월 걸리는데 6개월 있다가 그다음에 인사이동입니까? 지금 6개월 이하 같은 경우에 73명이에요. 그리고 4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4개월 정도면 6개월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을 하다가 가면 8개월 업무하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이라 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답변하실 때 전부 다 “앞에 분이 하셔서 잘 모르겠다.”라고, “그 자리에 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답변하시는데요?

제가요?

아니요. 보통 저희가 감사를 해보면 담당자들의 답변이 거의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좌우간 저희들도 최소한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미만은 전보제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은 가급적 자리이동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1항에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ㆍ법무ㆍ공시지가 업무 또는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예외 조항으로 인해서 유명무실한 상태 아닙니까? 업무의 성격 및 전문성을 고려해서 전보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야 하며 특히 정책부서와 일반부서 간에 전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운영에 경직성을 야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보제한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잦은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순환보직제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최대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청 쪽의 직원들 잦은 인사이동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동안 1년 미만에 대해서도 전보를 했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2청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 그러니까 실국장님 경우에 6개월 이하가 2명, 1년 미만 15명, 2년 미만 12명입니다. 그리고 4급의 경우에는 지금 90명 중에서 6개월 이하가 20명, 1년 미만은 32명, 2년 미만은 25명이에요. 북부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당신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부천지구밖에 몰랐지만 도지사가 돼 보니까 정말 경기가 이렇게 큰 줄도 모르고, 특히 북부에 와서 북부의 현안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도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업무가 원활하다고 할지라도 2청에 와서 2청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넓고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6개월 있어서는 현장 돌아보고 숙지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의 전보가 이렇게 잦은데 어떻게 북부정책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철도 여기에 중앙부처나 서울시하고 협의 봐야 할 것이 많은데 고위직 공무원들이 오더라도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들이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더 이상 이런 짧은 기간에 인사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뭐 행감 때마다 지적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대책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별다른 대책이야 있겠습니까? 최소한 몇 년 이상 있게 하는 게 대책인데 또 개인의 사기문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하고 북부지역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1청 소속도 그에 못지않게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역으로 분류하는 이런 조직은 이제 개편돼야 한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의견을 내서 이제는 기능적으로 통합관리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3년째 주장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부 기능을 조정한다고 했지만 기능조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제가 볼 때는 졸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정말 전문화되고 복잡화된 상황에서는 공직자들이 더 전문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고로 전환하셔서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인물이 썩는다. 그런 것 때문에 순환보직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하나의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제가 모 공무원, 과장님들 만나보면 과거에 예산실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 예산실하고 환경이 달라요. 가면 다시 적응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 가지고 그 부서에 가서 일했다가는 그 부서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저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그 업무를 봤으니까 이번에 다시 가면 잘한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별정직이나 계약직 등 공직사회 내 소수 약자라고 해도 되나요?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비상시국을 맞아 다수 일반직공무원들의 방패막이로 내몰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은 비단 인력 감축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각종 혜택은 일반직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것 맞죠?

맞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표창 또한 별정직공무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공무원 표창 현황에 의해서 지난 2008년 1,481명이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계약직은 단 3명만 이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직들은 전문직종이고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로 뽑고 있는데 이분들이 표창에서 소외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홀대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몇 년 정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표창에 기본 기준이 근속 한 3년 이상 돼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근속경력이 짧아서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기간에 따라서 표창하는 것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바꿀 수는 없죠. 중앙의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은 있지만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그러니까 도의 기준이 중앙기준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기는 어렵죠.

지금 예를 하나 든다면 똑같이 외국기업 유치에 노력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이 자기의 인맥과 경험과 경륜으로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상 누가 받는지 아세요? 저희 공직자가 받아요. 그 별정직공무원이 어떤 노력을 해도 공무원 된 연수가 적기 때문에 상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경기도에 와서 자기 경험과 노하우, 모든 것을 쏟아 붓고 2년 뒤에 떠나면 그분이 우리 경기도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별정직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급여는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회사에 있을 때보다는 적게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공헌을 했어도 경기도를 떠나면 경기도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표창 관계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적과 공적이 있다면 재계약할 적에 연봉을 좀 올릴 수도 있고 또 연봉을 못 올린다 하더라도 성과시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성과시상금도 받을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을 좀 전환하셔서 그분들은 사회에 있을 때 아니면 개인사업을 할 때 많은 돈을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우리 경기도에 공헌을 하니까 본 위원은 공직사회 내에서 이런 소수 약자 보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계약직공무원들은 지나치게 경직된 기존의 채용시스템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분보장이나 권익은 앞장서서 챙겨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상벌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의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수 약자를 다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한 사회의 지배계급이나 우월집단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우리 공직사회야말로 진정으로 소수자의 권리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지만 금전적인 것보다는 ‘아, 내가 경기도에 와서 이런 성과를 내고 떠났다.’ 사실 계약직들 같은 경우에 재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와서 공헌하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경기도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히 임용되었다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떠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경기도에 있을 때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 아, 경기도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다 하고 평생 우리 경기도를 가슴에 안고 살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계약직이 옛날부터 제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실지로 채용하고 임용하는 그런 것은 최근, 민선 이후에 시행이 돼서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못 챙겨본 것을 제가 인정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용직들 보니까 조금 있다가 다 경기도를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공개제도는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해 주고 이를 통해서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획득한 정보를 통해서 도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능케 하고자 도입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행정정보공개운영 실태 만족도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청구된 정보공개 3만 2,098건 중에서 2,633건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공개 비율을 보였거든요. 게다가 또 지난해에는 1,322건에 대해서 20일 이상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집계돼서 서울에 2,403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연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대두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가 제일 적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군이 거의 다고 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시군에서도 비공개 한 것을 보면 자료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면 서로 곤란한 것이죠. 없는 것을 내놓으라는 게. 이런 부존재가 다음 사유가 되고 그다음에는 개인의 어떤 특혜,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지역개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지역개발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공개해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개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하고 시군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도 같은 경우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비공개 대상,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특정인의 혜택 이런 것을 제외한,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빼놓고는 결재와 동시에 인터넷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하면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배너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비공개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요.

아니, ‘어떤 어떤 사항들은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알 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건 경기넷, 인터넷을 보시면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것은 비공개 대상입니다라고 일단 띄어놓고 그러고는 실국별로 결재만 하면 무조건 다 나갑니다, 지금은. 비공개 대상만 빼놓고는. 그래서 업무보고서도 보면 몇 수십 배가 아마 작년보다 많이 공개가 됐을 겁니다. 제가 정보공개심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금년도에 와서 이의신청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이 와서 설득을 했더니, “이건 비공개 대상입니다.” 했더니 그냥 가신 것 외에는 저희한테는 이의신청 같은 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미리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우리 도는 없지만 기초자치단체는 많다. 그러면 그것은 도가 기초자치단체,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은 기초자치단체하고 업무협조를 하는 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답변이 좀 궁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모른다기보다는 한 치 걸러 두 치가 되겠고요.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특히 자료가 없는 것을 달라는 게 문제가 되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보다는 시군에 자료공개를 위해서 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노하우를 차라리 전수해 주는 것이 어떤지. 그럼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는 시군별로 통계가 있으십니까?

시군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는 시군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담당자들을 교육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으신 겁니까?

그 부분은 시군에 대해서 매년 한 번 정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금년에도 5월 달에 한 번 했고 내년에도 한 번 할 계획입니다마는 결국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의지입니다. 저도 두 군데 정도 다녔습니다마는 이게 공개가 되면 보안이 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시군에 가면 공개심사위원장이거든요. 웬만한 것은 위원회 위원님들 다 설득해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답이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조선미 위원님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국장님의 그런 답변보다는 부단체장이 지금 31개 시군 중에 저희 도에서 나가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도에서 계시다가 부단체장으로 갔는데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한다면 도청에 있을 때는 정보공개를 잘 하시던 분이 왜 부단체장으로 가는 순간 정보공개를 안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시장ㆍ군수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행정업무를 시장ㆍ군수가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가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시군을 지도하고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행정소송이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네.

이 패소건수가 2006년 6건, 2008년…….

조선미 위원님, 그 세금은 내일 세정과 할 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들 역시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서너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상시학습, 지식활동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적자원관리개발 이런 것은 시스템 구축사업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역량을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훈련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가 웹상에서 구현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한 15억 원의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G밸류, 경기도 가치교육 운영과정에서 5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직자의 창의적 마인드 함양과 도전, 창조, 열정적 가치확립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400여 명에 대해서 1인당 4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요. 또 5급 이하 공무원들의 리더양성과정 운영으로 해서 600명에 대해서 1인당 40만 원의 교육비로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고요. 그 밖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위탁교육 98명,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 4급 이상 173명, 5급 115명, 6급 이하 1,312명, 국내 장기교육 45명, 간부공무원 리더십 역량교육 173명, 직무관련 전문교육 2,043명 등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지금 효과 내지 평가분석은 과정별로 했고요. 실무전문교육 같은 것은 매년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안 하지만 리더과정이라든지 간부공무원들 경기도 바로알기 이런 것들은 과정별로 평가를 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교육을 경기도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실시될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아주 유명한 대학교수님도 초빙을 하셔야 되고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어디까지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일단은 공직자들이 승진할 적에 평가기준이 금년도까지는 근무성적과 경력평정, 교육점수가 들어가는데 교육점수제도가 없어지고 교육이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급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50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80시간, 후년도에는 100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이수시켜줘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경직된 공직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굉장히 수십 차례에 걸쳐서 당해봤는데 민원인이 공무원들하고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할 당시에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는 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콜센터에서 연결을 시켜주더라도 공무원하고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늘 전화를 하면 교육 중이랍니다. 연수 가셨데요, 교육 중이고. 통화 진짜 어렵습니다. 민원인들이 느낄 때는 만날 교육이다, 어디 출장 나가셨다. 지금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교육을 가게 되면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데 민원인이 업무적으로 찾고 싶다면 업무대행자를, 그러니까 무슨 무슨 업무담당자를 바꿔달라 그러면 그래도 민원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대행자가 대신 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담당자가 지금 안 계십니다.” “언제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2박 3일 교육을 들어가셨습니다. 일주일 교육을 들어가셨습니다. 장기출장 중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위한 이것이 경기도에 각 부서별로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직무교육도 직무교육이고 아니면 승진을 하면서 하는 그런 지정된,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 같은 경우를 예산과 비례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경기도 전체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네.

혹시 전체 교육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잘 모르고 계시죠?

아니, 자료가 있는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에 관한 사항이니까 아마 굉장히 광범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한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작성된 게 있으니까요.

네. 다음에는 공무원 성과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는 김대중 정부시절에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서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성과급제도는 4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네, 맞습니다. 4등급입니다.

S등급 같은 경우에는 상위 20%한테 부여하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A등급은 30%, B등급은 45%, C등급은 5%,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금년도에는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바뀌셨네요. A등급은 35%, B등급이 40%, C등급이 5%로 조정이 되었죠?

네.

이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선 실과장이 평가를 하고요.

실과장이 가지고 있는 평가비율이 지금 몇 %나 되지요?

50% 정도 되지요. 그리고 국장이 나머지를 채워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잘못 인지를 하고 계신 거라고 보는데요. 근무성적평정을 50% 보고, 다면평가로 30%를 주고 그다음에 실국장 평가가 20%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100%로 하는 것 아닌가요, 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근평 매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국장님, 평가기준에 대해서 근평 같은 경우는 많이 해보셨지요?

과장시절에도 해봤고 국장시절에도 해봤고…….

지금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국장이 평가하는 20%, 그 비율이 좀 크다고 보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늘 내 곁에, 내가 늘 눈에 자주 보는 그러한 공무원들한테는 평가점수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기 휘하 직원은 다 똑같은 거고요.

그것은 인지상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 간의 과다경쟁 내지는 과별로 과도한 욕심내고 이럴 때는 또 실국장들이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20%는 가지고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지 전혀 없으면 과 간의 갈등만 조장되는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실국장님들이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율에서 한 20%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실국장들한테 보이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국장한테…….

소신 있게 행동을,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소신 있게 펼치기보다는 일단은 실국장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들이 쫓아간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런데 업무적으로는 실국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 마인드에 좀 쫓아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거기서 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소신 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국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100% 옳다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행여나 실국장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에 만일에 내가 이러한 충고를 하면 우리 국장님의 그 마인드에 역행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신 있는 그런 업무를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연관을 안 시키고요. 저하고 의견이 다르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거는 국장님의 늘 한결같은 입장이실 거고요. 일반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한테 얼마든지 얘기해 가지고…….

국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실무진 말이 옳으면 저는 제 생각을 바꾸고요. 실무자 입장이 옳지 않다고 하면 제가 설득을 시키는 식으로 하지 이걸 근평 또는 성과급하고 연결은 안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과급 지급률이 총액인건비에서, 성과급 지급률만 말하는 겁니다. 총액인건비 중에서 지금 3%에서 4%로 늘어났죠?

3.2%입니다. 이게 앞으로 7%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행안부에서는 2010년까지 7%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까지 가게 되면 S등급을 받으신 상위 20%의 공무원과, 그다음에 C등급 5%는 지금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C등급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분들 간의 그 갭은 굉장히 더 커지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성과급 지급률이 총액인건비의 3.2%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S등급을 받으신 분과 C등급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 크게는, 아주 많게는 400만 원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가 되면 그 비율이 3.2%에서 7%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S등급을 받으신 분과 전혀 받지 못하시는 분, 그분들 간의 갭은 1,000만 원 이상 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1,000만 원까지는 몰라도 하여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갭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이거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앞으로는 더 하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S등급하고 C등급 사이에, 또 그 중간에 네 단계가 있습니다마는 불만을 표출하는 공직자들이 많고, 특히 노조 쪽에서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 또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청에서는 실국으로 이 성과급을 나눠서 실국에서는 각자 또 나눠 먹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처음에는 나눠 먹기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주는 대로 각자 나눠갖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도청공무원들이 이러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일부 노조에서는 이 성과상여금 지급을 반대하면서 성과급 금액을 급수별로 일률적으로 나누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 거부운동까지 벌인 적도 있었죠. 국장님은 향후 이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셔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거부운동 관계는 저희 도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타 시도에서 나왔던 것이고, 같은 직급 사람들이 공평하게 배분하는 문제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성과급 주는 대로 갖는 것으로 방향이 돌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과급을 만든 취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많이 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봉급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김대중 정부시절에 100대의 개혁과제로서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 맞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상호 간에 위화감도 조성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과연 이 평가방법에서, 난 진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진짜 밤을 새워서, 남들 6시에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10시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S등급을 받지 못했고 A등급, B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다는 얘깁니다. “나는 진짜 열심히 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결과물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 평가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합니다마는, 처음에 공무원들의 불만보다는 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는 쪽으로 여론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고요…….

지금 여론조성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 한, S등급을 받지 않은 A등급, B등급, C등급을 받은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론조사를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제가 노조직원들하고…….

그럼 그러시면서 어떻게…….

제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니,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게는 4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 문제를 느낌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느낌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이것에 공감을 갖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제가 일선에서 많은 공무원들한테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한 거고요. 또 이 자리에서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급률 조정관계는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직원들한테. 그럴 때 그런 거에 응하는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니죠. 국장님!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걸로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요소도 많고 또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그러한 감지를 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일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리더로서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과상여금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만 문제점을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세계 속의 경기도를 일컫는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시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지자체도 있고요.

위원님 취지대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의를 이미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건의를 하시는데 건의 정도도 그냥 일반적인 건의보다는 여러 가지 수치를 적용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건의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지, “공무원들이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의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건의하면 받아들여지겠어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아주 유능한 교수님으로 해서 용역조사를 펼쳐가지고 보고자료를 내가지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 성과상여금이 현실적으로 개혁과제로 원했던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적극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제도의 문제점이 많고 또 현재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불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서는, 장학금의 비율을 제가 말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율 또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율. 그런데 2007년까지는 대학생이 한 4,072명 즉, 51.8%의 지급률을 보였고요. 금액으로는 한 71%가, 경기도장학관에서 전체 지급한 장학금이 한 71%가 됐었습니다. 반대로 고교생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로는 한 48%, 금액으로는 한 28%의 장학금을 지급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여건상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의 용돈이라든가 아니면 학비를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장학관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장학관장 이해성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장학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왔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재단 사무처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내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그런 자료나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학관에는 현재 정원이 한 336명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가 몇 분이십니까?

192명입니다.

여자는요?

144명입니다.

지금 현재 장학관에서 선발을 하면서 대기인원 수가 있지요, 예비 인원 수?

네.

그 중에서 남자는 몇 분이시죠, 대기자 중에서?

지금 당초에 대기했던 인원은 전부 들어왔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인원은 여학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다 들어가셨나요?

네, 다 들어왔고 여학생 289명이 잔여인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자인 경우에 289명이 잔여인원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장학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남학생실이 있고 여학생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실은 전체가 몇 개죠?

192를 하면 86실입니다. 2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86실이고요.

여학생은 72실입니다.

72실로.

네.

그러면 지금 72실이면 144명이 입주해 있는 거고요. 남학생의 경우에는 86실을 가지면서 2인 1실 해서 192명이 있는데 지금 이 대기인 수를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289명의 대기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72실 대 86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86 대 72로.

이것을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여성비율과 남성비율을 되도록이면 맞춰달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박호남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지금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또 예산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고 지금…….

예산을 올려놔서 그러면, 예산을 올리게 되면 남자실과 여자실이 동등하게 되나요?

동등하게는 구조상으로 좀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4개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것이 여자분들의 대기자들이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반은 여성입니다. 반은 남성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기자가 그만큼 여성이 많다는 것은 거기로 가려고 하시는 대기자들이 여성들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대학생 수도 그렇고요. 대학생 수도 여자 대학생이 51% 정도 되고 남학생이 4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사실도 남자사실과 여자사실의 비율을 바꿔놓으려고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반대로 여사생을 192명을 뽑고 남사생은 144명으로 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초 예산을, 화장실 문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한 3,5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면 내년 1월 방학기간 중에 공사를 해서 말씀주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100%, 오히려 여성사생실을 더 많이 확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걸로 말씀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학문과 덕행의 연마장 운영 해서 외국문화 체험을 위해서 20명을 보내드린 일이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그건 저희 사생들이 층별로 자율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남녀 둘이 있고 각 층별로 남자사생실은 12명당 하나씩 층장을 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도적인 역할을 층장들이 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그 사생들을 데리고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1인당 한 6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일본 아니면 중국지역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정도를 60만 원의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자비부담 같은 경우는 없나요?

자비는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장학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시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국장님께서…….

김제연 위원님, 그 건만 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때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 건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경제여건이 세계적으로 한파가 몰아닥쳐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해외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도 모범공무원들은 배낭여행도 많이 갔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해서 해외시찰도 한 4억 원 들여서 갔다 오셨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소방본부까지 포함해서 한 12억 원 해서 다녀오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정 사업추진 성과시상금으로 해서 또 6억 정도가 나가고. 지금 해외여행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나가는 사업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내년도…….

네, 2009년입니다.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어떻게 풀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들어와서 금융경제 위기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계획을 웬만한 건 다 취소를 하고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만 가고 관광성이 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안 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상황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세수확보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도 각 실국과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굉장히 외국 연수들을 많이 다니십니다. 그런 것조차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 경우에만 가되 그렇지 않은, 아주 급하지 않고 아주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모든 것을 미뤄두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본 위원도 많이 가면 좋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이 있고 보는 것도 많이 있고 듣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느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본 위원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내년도에 공무원들의 해외시찰이라든가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동감을 하고요. 금년도는 벌써부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대회나 평가에서 1등 같은 걸 하면 시상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격려성으로 대부분, 우리 돈도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거니까. 외국을 그동안 가고 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전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불황이 계속 겹칠는지는 몰라도 예산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주변환경을 살펴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도정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금이 국가에서도 내려오고 자체에서도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려오는 그런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도정 사업추진 성과시상금과 관련해서 한 6억 원 정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러한 6억 원이 내려왔더라도 이러한 것이, 물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를 치하한다는 그런 측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만 국민들과 아니면 천백만 도민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한다는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호황이 된다면 그때 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감을 하고요. 일부 벌써 지난번 추경 때 깎아서 일반예산으로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에게, 이 밖에도 여러 분류의 시상금 또는 포상금으로 인해서 해외시찰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 경기도청에서 발생되는, 아니면 사업소 그런 데서 발생이 되는, 기타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까지 본 위원한테 인원하고 예산하고 방문 국하고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에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를 수감하시는데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본 위원은 늘 감사 때마다 되돌아보는 것이 금년 한 해 우리가 도민과 시민에게 얼마나 좋은 정책을 펼쳤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는 이러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과연 도민에게 금년 한 해 우수한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도청의 벚꽃축제 개최하고 민관군이 함께 하는 군ㆍ경 위문공연, One-Stop 서비스 경기도콜센터, 급여업무의 통합 그리고 경기도 도유지 안내도 제작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벚꽃축제 개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사 주관부서 그리고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계약을 해오셨고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우선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업체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요. 공개모집에 응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석프로제’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개전자입찰로 하는 겁니까?

모여서 제안설명서를 듣고…….

공모를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해서 들어오면 제안설명을 하고…….

브리핑한 후에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선정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축제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는데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다가 금년에는 1억 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라디오 공개방송 같은 것을 안 하다가 라디오 공개방송이 추가가 됐고 실지로 와서 도와주는 어떤 문화 공연팀들은 무보수로, 무료로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정당하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성의 남사당 공연 같은 것을 초빙하면 다른 시군 같은 데서도 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안 주고 그냥 무료로 초빙을 해서 공연을 하게 하는데 그런 것을 다만 얼마라도 주는 쪽으로 방향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가장 큰 증가요인은 라디오 공연이 가장 큰 겁니다.

벚꽃축제를 개최하는 큰 의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벚꽃이 72년도에 제가 서기로 임업시험장 근무할 때 임업시험장 직원들이 와서 일일이 심었던 건데 그게 커지면서 꽃이 아름답게 피고요. 또 화성이라는 데하고 연계를 해서 도를 알리고 도민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도정에 참여하는 계기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도민이 도정에 참여해 달라는 홍보의 효과를…….

홍보 내지는 도정참여가 주가 되겠습니다.

도민 화합도 되고.

네.

또는 초청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민들 초청은 별도로 안 하고요.

자연스럽게…….

네. 공개를 하면 자연스럽게 옵니다. 많이 알려져서 먼 데서도 많이 옵니다.

앞으로 지속할 계획이십니까?

네. 지속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방송이 되고 있는데 텔레비전 방송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방송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텔레비전 방송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기왕에 지금 자랑스럽게 제일 첫 번째로 내놓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면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서비스헌장의 정의와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998년도에 대통령 훈령 70호로 발령이 돼서 99년도부터 시범운영이 됐고 2001년도부터 각 기관에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놨죠?

네, 그렇습니다.

약 7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도 해마다 각 부서, 기관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는 잘 됐습니까?

매년 한 번 이상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의 공무원들이 나가야 할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치를 분석하고 나서 도민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저희 홈페이지 경기넷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지금은 보안성이 있는 것 이외에는 자동적으로 경기넷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불편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 접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 경기도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얼마나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까?

불편사항이 해마다 늘어갑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보상을 청구하면 반대급부, 적지만 준다는 것이 홍보가 돼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4건이었다가 2007년도에는 32건, 금년도에는 10월 현재로 45건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다는 이유는 물론 공직자가 제대로 목표치를 달성 못하고 불편을 끼친 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도민이 도정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각 기관 부서별로 행정서비스의 표준이행 지침을 제대로, 그동안에 결과분석을 해온 평가에 의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보완할 점, 개선할 점, 건의할 것 구분을 명확히 하셔서 다음연도에 보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위원회는 지금 연 1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 1회라는 규정은 없고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령에 의한 이행만 하시려고 하는데 일을 찾아서 하려면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게 모든 각 기관 부서에 해당하는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기준이에요. 다 함축돼서 녹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소화시키고 실행을 하신다면 경기도 도민의 만족도는 아마 90% 이상으로 상승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을 못한다면 말 그대로 공염불이 될 수 있어요. 잘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각 시군별 공무원 인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ㆍ결원 상태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말 현재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 각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볼게요.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되어 있는 시군과 또 결원되어 있는 시군, 불일치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5급까지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6급, 7급, 8급에 엄청난 초과와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 조직 감축 지시가 떨어져서 조직을 감축하다 보니까 현원을 퇴직시키는 게 아니라 정원만 감축을 하고 현원은 명퇴라든지 퇴직, 자연감소 될 때까지 기다리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현원이 많고요. 또 하나는 정원이 줄은 상태에서 금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법이 바뀌어서 현원이 더 많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권한이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례 또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어요?

상위직급은 좀 있고요. 하위직급은 시군의 의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심의의결은 의회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도지사가 갖고 있는 직급이 어디까지예요?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건 거의 없었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수준이었는데 금년 10월에 일부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군의 5급까지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요?

네. 그전에는 전부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안부죠. 지금은 바뀌어서.

네, 행안부.

문제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6급과 7급, 8급이 굉장히 결원도 많고 초과인원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나요?

일단은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충원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감소 될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부수적으로 교육 같은 것으로 일부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시킴으로써요?

네. 장기교육 같은 계획이 있으니까요. 과원 되는 것만큼, 다는 못하더라도 부분부분 교육 같은 걸로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나가더라도 정원에서 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6개월 이상짜리 장기교육이면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해소가 일부는 된다고 봅니다. 다는 못하더라도요.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6급, 7급이 굉장히 많고 조직도 자체가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항아리 형태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항아리 형태라면 시군 단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시군 단위가 그렇고요. 경기도 자체도 거의 유사한 형태예요.

지금 항아리 형태라는 뜻은 그걸 지향한다는 뜻이지 아무래도 중간관리층이 하급관리층보다 인원이 더 많을 수는 없죠. 옛날에 예를 들면 5급 공무원이 직원을 10명씩 거느리고 있다가 계를 2개 만들어서 5급을 2명 만들어서 하급 직원이 15명씩 되던 것을 좀 줄여서 10명이 된다든지 5명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지 중간이 더 많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지금 인원상황이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계별에서 팀별로 나눠진 것 아닙니까? 일을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장님도 한 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 계층이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보다는 많아지는 것이죠.

밑에 하급공직자는 충원을 많이 안 시키고, 행안부에서 막아놓고 있고 또 이번에 5월 행안부에서 감축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네.

각 시도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취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정원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명 같은 경우하고 이천, 김포, 안성 이 3개 시군이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원. 많이 지금 초과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권한은 없고요. 시군에서 현안 사항에 필요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격무부서에 인력을 더 임시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교육의 기회가 된다면 교육을 좀 더 보내서 과원인 상태를 공무원들의 역량 배양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축공고는 경기도지사가 했습니까,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일단 지침을 줬죠.

지침은 내려갔는데 실지 공문을 보냈을 때에, 감축공고 공문을 행안부 장관명으로 나간 건지 경기도지사명으로 나갔는지요?

행안부 근거를 넣어서 도지사 명의로 이첩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12명의 감축공고를 경기도지사명으로 했다고요?

이첩지시를 한 거죠. 이첩 권고지시.

이행을 안 했을 때와 이행을 했을 때의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행을 안 하면 재정적인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아직 그건…….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각 시군에 이게 굉장히 첨예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일선 시군에서는 절대 우리는, 일도 많이 있고 인원도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 하는 자치단체장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글쎄,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시군 현재 상황으로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이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금년 연말까지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행하지 않는 시군은 연말까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도가 어떤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수립한 게 없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적정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비영리 단체에 대한 공익지원사업 종합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하고요.

제가 청구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9쪽을 봐주세요. 1189쪽이요.

네,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1197쪽을 봐주세요.

네,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1206쪽을 봐주세요. 제가 3개년에 걸쳐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을 했고 목표가 어떻게 달성이 됐고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가를 여쭤봤습니다. 자료를 잘 내주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거 국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근거로 보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보통 120군데 정도의 단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행불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업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탁월하게 굉장히 우수한 단체도 있었고 또는 상당히 미흡하거나 보통 정도 수준에 있거나 이런 수준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30% 정도는 잘 수행을 해오셨는데 나머지 70%는 제대로 못해 오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에 보시면, 제가 아까 쪽수를 말씀드렸죠. 일단 1190쪽에 보완발전사항을 보세요.

네, 찾았습니다.

거기 내용을 쭉 보시면, 1198쪽에 보완발전사항을 보십시오. 무슨 자가 다른가? 이 많은 문구 중에 한자도 다른 게 없고요. 앞에 06년, 그다음에 1198쪽에 07년 그리고 1207쪽에 08년, 이 6, 7, 8 숫자 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이거 총평입니다. 개선건의사항도 마찬가지고 잘된 점, 미흡한 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했고 총평을 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게 심도 있는 심의해서 총평을 해놓은 겁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문제가 있지요?

네, 인정합니다.

우리가 분석ㆍ평가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됐으면 다음연도에 제대로 잘해보자는 뜻에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뭐 상주고 벌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의 사업을 보더라도 제대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향후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거, 발전할 수 있는 거,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행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이제 곧 연말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정 업무에 애써주시고 또 도민을 위해 봉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1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잘했다고 하는 업무가 있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죠.

아까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 저는 여권발급 기관을 시군까지 전부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 지역단위에서 전부 다 발급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 결과 3일이면 여권이 발급됩니다. 그런데 3일이라는 숫자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하루 내지 이틀이 빨리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좀 늦은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경기도가 제일 빠른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을 돌아보시면서 추진하면서 어려웠고 가장 이행하지 못한 부분,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와 업무가 있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거였는지 한 말씀하시죠.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를 보면 저희가 그동안 세입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는, 타 시도나 저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래세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없다. 업무위임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기본은 세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벌써 91년도에 시작됐으니까 한 18년차가 돼서 지방자치단체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많은 역량이 강화돼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형성하는 데는 중앙부처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신장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형성을, 입안을 했다 하더라도 뒷받침하는 게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세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작년도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소비세, 소득세를 신설해서 지방세 비중을 좀 높여 보자라는 그걸 좀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꾸준히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전국 시도를 대표해서 용역을 줬었고요. 그 논리를 근거로 해서 행안부하고 합세를 해서 지금 소득세, 소비세를 계속 논의 중이라는 점. 그게 금년도 안에 좀 관철이 됐으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겠는데 그게 1년이 가도록 관철을 못시키고 다음연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나 또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지난 1년 잘하신 점, 아쉽게 생각하시는 점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하셨다고 하는 여권발급 문제는 본 위원도 체험함으로써 참 신속하게 잘 처리할 수 있어서 도민들이 가장 고마워하고 가장 만족해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여권발급 민원업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중복되지 않는 질의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꼭 이런 표현을, 이런 문안을 여기에 쓰셔야 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08년도에 2%에서 내년도에 가면 3%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점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청한 자료를 주신 것 보면 경기도가 2.99%, 1명만 채우면 내년도까지 법적 의무고용률 3%를 채울 수 있다고 여기에, 그것도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3%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할 입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 둡니다. 우리는 2%에서 3%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1명만 더 채용하면 3% 달성할 수 있다. 좀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더 열어놓을 아량은 없으신지. 꼭 이렇게 1명 더 채워서 3%하겠다는 이런 표기를 여기에 굳이 해야 하는지 정말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이후에도 1명이 아니라 벌써 3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3명을 더 채용해서 지금 3.08%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더 확대해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 요청에도 했고 또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목표달성했다는 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기보다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직장을 마련해 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좀 표기를 해줬으면 정말 고맙고 감동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유쾌하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많은 장애우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보다는 문을 좀 더 활짝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보면 “정상 이행을 했다.” 또 법적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장애우가 없어서 미확보함.”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일반 직장에 들어가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장애우들이. 그렇다면 도 산하 공공기관이랄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우들에게 문호를 좀 더 열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한계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권고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에도 장애우 채용을 많이 하면 또 그만큼 세금감면이라든가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도에서도 그런 것을 먼저 선두에 서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1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이 174명이고 그중에서 여성위원은 51명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파악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여성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많이 들어갈 수 없는 건지, 또 특정한 어느 위원회에는 여성위원들 비율이 높고. 이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여성위원도, 꼭 비율에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좀 더 많이 문호를 열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그동안 30%로 해오다가 목표 수정을 해서 40%인데 위원님 뜻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39%인데 꼭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적정한 분이 있다면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금년도가 각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고도 보이는데 예산을 보면 예산을 어떤 근거로 마련한 건지, 그리고 보통 각 위원회의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회의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죠? 평균 1인당 1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2시간까지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주는데요. 8만 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만 5,000원을 더 해서 11만 5,000원까지 주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걸 보니까 위원 수가 열한 분입니다. 이 열한 분 중에는 당연직이 있죠? 당연직은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실장님이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직은 수당을 받지 않죠?

공직자들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열한 명이 딱 한 번 회의를 한 경우에도 보면 137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수당이 지금 말씀하신 게 8만 원에서 초과됐을 때 3만 원을 더 주고 한다고 하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수당이 정산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본이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2시간까지는 8만 원이고요. 2시간이 초과되면 3만 5,000원 해서 11만 5,000원이 기본인데 예를 들어서 안건이 많은 경우에 안건 당 또 심사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위원회 쪽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안건 1개당 만 원 정도를 더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오버해서 더 드리게 되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셔서 통폐합 예정 위원회도 자료에 나와 있고 한데 보면 1년간 딱 한 번 회의한 경우 또 거의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은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에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위원회가 법령에서 설치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해당 부서별로다가, 해당 부처에다가 통폐합 건의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괄을 하니까 행정안전부에다가 총괄적으로 또 보고를 했고 시도 자치국장들 회의할 적에 장관님한테도 그걸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어차피 주관이 되니까 각 부처의 위원회, 경기도가 통폐합시켜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올린 것이 지방의 의견이나 마찬가지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드렸더니 장관님께서도 국무회의 때 전달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저희 자체적인 위원회인데 저희 자체적인 위원회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일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극히 일부만 내년 1월까지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각계 전문가들이 전문성에 맞는 위원회에 들어오신 건 사실인데 가능한 한 도정을 좀 더 이해하고 도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좀 열어서 한 분이 한 위원회 정도 들어가시게 해서, 한 위원이 2개 위원회, 3개 위원회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좀 많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각 위원회에 많이 들어오셔서 모두가 다 위원회도 한번 들어오시고 또 위원회를 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도정발전에 대한 많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그분이 그만한 역량이 있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으로 모시기는 하지만 또 한 분이 두세 군데 위원으로 가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문호를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벼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타이틀을 보면서 본 위원이 가끔씩 보고 좀 고쳤으면, 저건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게 있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앞에 보면 31개 시군의 로고 깃발이 게양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게양된 깃발을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봤지 별 큰 뜻은 안 가졌습니다.

그 깃발 교체를 언제 합니까?

교체는, 요즘에는 깃발 다는 기준이 바뀌어서 그냥 한번 달면 훼손되기 전까지 또는 변질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낮과 밤, 우천을 불문하고 그냥 매달고 잇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나가서 청사 앞에 31개 시군의 로고 깃발을 한번 살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너무 많이 훼손되고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면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얼굴인데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길에도 ‘저걸 좀 언제 교체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작은 일이긴 하지만 외관상 보이는 부분이 이미지 제고에 좋은 인상을, 처음 경기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고 가능하면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사항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요 며칠 전서부터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김장들 다 하셨습니까? 저는 행정감사하고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무를 썰라고 해서 새벽 3시까지 무를 썬 기억이 납니다. 김장 담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편안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본 위원은 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마지막에 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센터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 이후에 우리나라 모 언론사에서 처음으로 자원봉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우리가 아는 삼성사회봉사단에서 사회봉사단을 만들고 사회봉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양대학에서 또 지역사회 봉사를 표방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듬해인 1995년에 교육 분야에서 드디어 생활기록부상에 자원봉사란을 넣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청소년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는 점차적으로 우리 시민사회 속에서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요. 생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일 신문을 좀 봤습니다. 금일 신문에 어제 날짜로 경기도에서 100만 자원봉사자, 100만 번째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도 흡족하고 또한 자원봉사업무 관련되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직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양적인 증가추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업무가, 자원봉사정책이 경기도에서 다소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자원봉사자 등록증을 갖고 계시죠?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아니, 왜 못 갖고 계시죠? 경기도 총무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자원봉사 등록도 안 하시고 등록증도 안 갖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펼치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께서 특별히 총무과 관련된 공직자분들부터 자원봉사자 등록증 확인을 좀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주셔야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업무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에서 경기도 천백만 도민을 위한 자원봉사 정책을 펼치시는데 최소한 자원봉사 등록을 왜 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한 경기도 기초단체와 광역의 역할, 경기도의 역할이 업무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에서 다르다는 부분을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주된 역할이 전문가를 양성하고 사후관리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통합관리 부분, 그다음에 자원봉사체험학교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부분으로 도정질문을 했고, 그리고 도지사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참여를 하셨었는데 본 위원의 질문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전문가들 양성을 위한 교육 문제 그 문제는 지금보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원이 훨씬 높은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초단체와 경기도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관리하는데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사안으로 경기도의 역할, 기능적인 부분을 분류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체험학교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었고요. 또한 이런 체험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또한 신청을 할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청소년들 그다음에 기업, 지역사회 주민들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했었고 우리 도지사께서도 흔쾌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이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계획은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복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욕구조사라 그럴까,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에 몇 명 정도가 연간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우선 그게 선행이 돼야 되고 둘째는 교육의 내용, 어떤 내용의 교육을 거기 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수준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교육의 범위를 경기도만 한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순간에 어떻게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예를 들면 전문가들하고 자주 대화를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토론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타당성용역을 해본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금일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서도 기사가 되고 그랬지만 100만 자원봉사자 시대 이런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질적인 부분에서 관리돼야 되지 않나, 또한 정책적으로 자원봉사업무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이후 어떤 광역의 역할, 경기도의 역할과 기초단체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 본 사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실적들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총 68명이 참여를 했고 집 고쳐주기 7명이 참여했고 의료봉사 45명, 이런 실적들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도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과거에 유럽에서 귀족들의 사회적 책임 그런 용어에서 시작된 용어인데 이런 어떤 실적, 누가 협약 체결을 하고 누가 참여를 했나 이런 부분들의 홍보보다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인정받는 그런 사회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그러기에 우리가 귀족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지역사회에 참여하자라는 그런 쪽으로, 이 정책적인 최초의 목적이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홍보가 되고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68명이, 어느 어느 분이 협약식에 참여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는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지사님 답변에도 참고사항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에 지사님도 공감을 했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익년도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업을 시행하시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지역사회에서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 사업이 전개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어제죠. 어제 보니까 정확하게 100만 7,000여 명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9월 30일 현재로 보니까 자원봉사자 25만 2,012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간으로 보니까 559만 2,655시간을 자원봉사활동시간으로 갖게 되었고요. 본 위원이 재미나게 이 시간을, 현 시대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당 3,000원으로 이걸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67억 7,796만 5,000원이 되더라고요, 이걸 시간당 환산해 보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재미난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우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약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산은 적지만,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일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원봉사정책이고, 이것이 과거에 개인의 어떤 사적영역에서 점차 공적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시 하는 자원봉사정책이, 자원봉사 운영이 15억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행정적인 업무만으로 치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기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나름대로 프로그램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을 하면서 예산적으로 복지파트,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또 교육청 분야, 별도의 예산들을 다 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의 총괄적인 업무를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은 분산되어 있고 통합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도, 전문가그룹이면 전문가그룹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의견을 내놨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의지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가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기구도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을 때도 거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인가 그쪽에다 위탁을 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정보센터뿐만 아니라 여성자원활동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다 자원봉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당시에도 통합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했고 통합을 시도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일부 지원받고 거기에 도비를 보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그 당시에 설득을 시키기가 어려웠고 나름대로…….

좋습니다. 국장님도 일반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데. 중앙부처로부터의 어떤 관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군데에 중복예산이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통합관리 할 의지가 있다면 위원회 구성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으로 위원회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조율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을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지금 제의하게 되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교육,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대로, 좋습니다. 중앙부처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부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 현황 부분이라든지 분야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한 곳에서든 그것이 통제 관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구하고요. 또한 이러한 시간관리라든지 등록관리라든지 사업관리, 중복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느 한 부서에서, 그것이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아니면 위원회가 됐든, 여하튼 관리 조정할 기구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아까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문제인식을, 위원님과 비슷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지금 통합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여성자원활동센터가 금년도에 통합이 됐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내년도까지 전산적으로 통합을 하고요.

네. 좋습니다, 국장님. 그 사항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자원봉사의 통합관리 운영적인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자원봉사위원회의 필요성을 국장님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유공자에 대한 포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일리지시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적서에 내용을 첨가하고 있지요?

공무원 표창할 때 어떤 인센티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자원봉사유공자에 대한 부분들을 표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적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원봉사시간을 넣게끔 되어 있지요, 요즘에?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네.

사회복지분야 쪽에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시간을, 봉사활동시간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총무과에서 자원봉사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데 마일리지시간, 봉사활동시간을 넣지 않는다고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포털사이트 운영요원을 시작하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시간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하고 있지요, 국장님?

제가 챙겨보지 못했던 건데요. 자원봉사유공자 표창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시간을 전부 다 기재를 해가지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업무상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약보험을 운영하고 계신데 자원봉사관리자들, 자원봉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업무상 손실을 입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혜택이라든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관리자라든지 상근직원들에 대한 어떤 특약형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그런 부서, 예를 들면 회계관리 공무원들, 운전기사 이 정도만 하고 있고요. 그게 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 3만 원 이내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은 해주고 있는데요. 직원이라든지 관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관리자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상 손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디네이터 운영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 DB구축 요원으로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포털사이트 운영요원으로 기존에 지역센터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B구축 요원으로 코디네이터 운영요원이 또 내려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물론 지역센터에서 그런 자원봉사자 관리자들이 업무량도 많고 또 근무 직원들의 수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적인 부분으로 운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부분이 계속 중복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 운영요원과 포털사이트 운영요원에 대한 중복업무에 대한 부분들, 향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실하게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은 없고요. 당분간은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 숫자가, 등록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복돼서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은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 리은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원봉사 현장에서 관리자로서도 활동을 하셨고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리은주 소장님께서는 목회생활을 하신 건가요, 그런 경력이 있으시죠?

네, 한 17년 경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앙을 기초로 한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남다른 철학으로 지금 센터를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센터를 보면서, 31개 시군에도 센터가 있는데 경기도센터와 시군센터와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적인 협조라든지, 또 그다음에 경기도의 역할과 시군센터의 그런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센터가 제대로 된, 전체 31개 시군, 경기도 전체에 대한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경기도센터가 99년 5월 17일 설치된 이후로 거의 1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위탁돼서 운영할 때와 지금 2007년 1월 1일부로 독립 사단법인화 된 이후에 기능과 역할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경기도 광역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교육과 그다음에 또 연구개발, 자원봉사 붐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좋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부분을 질의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답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채용이라든지, 채용은 좀 접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직원들이 자원봉사경력이 충분하게 있는 그런 부분들로 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네. 현재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연구실적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까?

어떤 사업결과 보고에 대한 결과물은 있는데 개인적인 연구성과 실적은 없습니다.

조직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책회의라든지 아이디어회의라든지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하게 갖고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네. 매주 금요일에 주간회의를 하면서 업무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소 본 위원이 좀 대응적인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경기도센터가 지역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업무와 상반된 그런 어떤 여론들이 조성될 때 대응능력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판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응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팀워크와 조직력에 대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대단히 약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은 바로 소장의 조직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짧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민간조직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개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그런 거를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은 어떤 관리자, 지도자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소 그런 어떤 조직 내의 문제라든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이 됨으로 해서 외부로부터 그것이 도마 위에 올라지고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 반드시 리더십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향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어떤 팀워크라든지 조직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남다르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예산 14억 원 중에서 공모사업 4억 7,000여만 원과 인건비를 빼고 나면 교육사업, 경기도센터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이 경기도센터의 역할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교육연구개발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서, 일선 현장과 시군센터의 역할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반드시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 소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대응능력, 어떤 강인한 지도력을 발휘하시고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제대로 된 편성을 해야 될 부분들, 또한 집행부한테 건의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건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역할이 교육과 홍보, 네트워크 쪽,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육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 시군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코디네이터 운영요원들이, 자원봉사 경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서, 교육을 몇 주 받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다 해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받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전달하겠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서부터 좀 의지를 가지고 센터 소장님께서는 자원봉사의 정신,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중앙단위에서도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 시군에서 필요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도 센터에서는 자체예산이 3,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업단위별로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자원봉사체험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부분으로 계획이 되어 갈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그런 정보력도 대단히 부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센터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북부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북부사업소가 없어졌습니다. 북부사업소에 대한 부분들의 자원봉사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본래 1999년 7월부터 북부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면서 북부상담소에 있는 담당자를 도센터에 조직협력팀장이…….

좋습니다. 도센터에서 북부를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원래 2006년 12월까지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그 한 분이 북부 쪽의 자원봉사센터들과 네트워크가 잘되고 있습니까? 봉사단체와 네트워크가 잘되고 있습니까?

평가가 2006년 12월까지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조직팀장으로 발령을 냈고요. 그리고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관련해서는 도센터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판단적인 부분을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수원의 도센터에 있는 1명의 자원봉사담당자가 북부 쪽에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전체적 관리가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팀 구성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팀은 구성이 돼서 그런 북부 쪽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는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마지막, 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00만 자원봉사자 시대라고 저희들이 언론에 크게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 9월 30일 현재 2만 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97만여 자원봉사자들은 휴면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등록된 자원봉사 숫자가 100만대고요. 전국으로는 400만입니다. 자원봉사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매일 또 매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애초부터 통합관리 한다고 하는 것 또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어떤 양적인 수치, 이를 통계화시킨다고 하는 면에서 사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 기간에 안 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인원이 쉬고 있다. 휴면 자원봉사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오류라고 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100만 자원봉사자, 양적으로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익년도 사업서부터는 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계획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그래서 아까도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전산 코디네이터가 중복될 수 있지만 그래도 휴면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유지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관계, 봉사자들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라든지 메일을 통해서…….

소장님! 100만 자원봉사자들에게 문자전송 하는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도 익년도부터는 사업, 프로그램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됐든 보수교육이 됐든 이런 형태로부터 시작이 돼야죠. 그래서 교육사업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자원봉사센터에서, 경기도 단위에서 이루어져야만 시군센터에서도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정관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이사회에 대한 총회 구성과 이사에 대한 임기, 그다음에 이사장 선출 이런 건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속기사께서 추후 기록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학관장 이해성입니다.

관장님, 제가 사실은 시군별 사생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준이 없거나 임의대로 선발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지금 한쪽 지역에 편중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거리, 원거리를 따져서 배치한 것도 아니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수원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서울까지, 학교가 힘들고 생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심의위원들은 계셨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장학관 선발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군별로 기준 배정인원을 뒀습니다. 6명 곱하기 31시군 하면 186명이고요. 그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1명씩을 더 증원을, 시트배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 농촌지역 또 인구가 많은 데, 거리가 먼 데 그것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이 됐는데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남학생의 경우에, 남학생들은 한 1, 2학년이 되면 군대 입대를 하게 됩니다. 당해연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31개 시군에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별로 인해서 이렇게 시군 편차가 생기는 겁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별로 인구를 감안해서 또 거리를 감안해서 하신다는 것 동의하고요. 여하튼 제가 이 자료로 보기에는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정말 31개 시군의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최근 3년간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원이요?

네. 잘못 세금이 징수된 거죠. 그런데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3년 동안 보면 경기도에…….

장정은 위원님! 세금은 내일 하는 날입니다. 세정과는 내일입니다. 다음 질의하시죠.

저는 세금이 주로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보조금 지원받은 비영리단체가 125개 단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가 45.16%. 그러니까 56개 단체가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이 56개, 45.16%가 보통이거나 미흡한 것으로 행정사무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가 모두 절반 이상이 보통이거나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유가 뭔지 아시는지요?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처리 같은 것을 잘못해서 평가를 잘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의 계획대로 목표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목표달성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제가 한마디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그 이유가 회계처리가 미숙하거나 사업비, 다른 이유가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 5일 광주시가 YMCA,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역혁신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4곳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아시죠? 광주시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시 자체…….

네. 시 자체에서요. 그래서 15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감사를 해야 한다고요?

네. 저희가 예산을 주는 데는 감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그럴듯하게 그냥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서류만 걷히면 돈이 다른 데로 쓰이건 어쩌건 사실은 저희가 깊숙하게 개입해서 일일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중간평가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셔서 평가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

인력이나 조직 면에서 그 많은 데를 정확하게 짚어서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해요. 이 사업이 제대로 돈이 쓰일 때 쓰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다 그렇다고 이야기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데 돈이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서류만 작성해 오는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화를 통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사후관리를 국장님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납골당이나 가스충전소나 비선호시설, 혐오시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갈등을 키우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지역 간에 갈등도 키우고 있고. 사실 내 지역,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굉장히, 이럴 때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닙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12건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해결한 건수는 2건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2건밖에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늦어지고, 늦어짐에 따라 또 도민들한테 신뢰도 잃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젯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2006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름만 존재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어떤 구속력이 법원처럼 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쪽이 다 흡족한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아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원회, 있으나마나한 걸 존치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아니함만 못하죠. 시간 아깝게 나와서 회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서 해결한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2건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결한 사례가 5건 정도, 94년 이후 있는데…….

제가 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12건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해결된 건수는 2건밖에 없다 이렇게 자료…….

그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아니고요. 갈등발생 건수가 그런 것이고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는 그거 하고는 숫자가 다르죠.

그러면 분쟁이 발생한 것이 12건이고, 경기도에서 최근 3년 동안. 그다음에 해결한 게 2건이란 말씀이세요? 3년 동안 2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를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런,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고 다시 위원회 조정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도 저번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이익과 맞물려지는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 혐오시설로 바뀌어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국장님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할 때 힘을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금년도에도 용인하고 성남 간 하수처리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했고 거기서 중재를 한 내용이 용인과 성남 간에 몇 년씩 끌어 오던 갈등관계가 일시에 받아들여져서 해결을 했는데 역시 혐오시설 문제, 지역이기주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만 몇 년에 1건이라도 하면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저희는.

몇 년에 1건해서 효과가 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위원님은 지금 갈등관계가 발생하는 건수를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시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접수한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 좀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접수해서 해결한 건수도 중요하지만 12건이 발생했으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12건이 뭔지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면 최근 3년간 12건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된 건수가 2건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상정된 게 2건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3년 동안 분쟁이 발생한 게 12건인데 거기에서 2건만 해결했다면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님은 자료를 어디 것을 보신 거죠?

자치국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보내주신 자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발생된 갈등 건수는 17건이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시킨 것은 7건 중에 5건입니다. 5건 중에서 5건을 모두 해결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저한테 내주십시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등관계하고 조정 건으로 정식 접수된 것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건수를 나눠서 그 내용하고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실국 직원분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감사드리면서 행감자료 85쪽에 도정시책 관련 주요 업무실적에 보면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해서,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래요?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 우리 도를 위해서, 도 발전을 위해서 입법부인 또 국회의원님들과 정책협의회 등 많은 일을, 이 자료에 의하면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하셨고.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길 주문드리면서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께서 당선되시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하신 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방문하신 데가 우리 경기도에 유일한 국책항인 평택항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경기도의 원동력이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류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도 됐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물류가 평택항을 통해서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소장님은 평택항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에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함께 평택항 그리고 대추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추리하고 평택항이요?

네, 맞습니다.

방문하셨는데 평택항 현안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그때 지사님께서도 강조를 하시지만 대중국 동북아 물류허브로서 평택항을 더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게 지사님 철학이시고요. 거기에 맞게 국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가시책상으로 봤을 때는 부산항이나 인천항 또 광양항보다는 아직 투자가 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가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정부에서 인식하기를 평택항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항 가치에 대해서?

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평택항에서, 중국이 동부 연안의 발전, 등소평 시절에 거기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최단거리에 있고 발전을 시켜야 하는 건 정부에서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투입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광양항이 과잉투자예요. 연 2,000억, 3,000억씩 가져갔습니다. 가보면 굉장히 배후단지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은 도에서만, 광양항은 국비가, 마린센터 쌍둥이 빌딩 19층이 올라간 것도 다 국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평택항만 경기도비로 200억 이상 투입해서 얼마 전에 착공식 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발전이 왜 안 되는지 자세히 모르십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도내 국회의원님들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단, 51개 지구당 국회의원 중에 한 분도 평택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 외에는. 보좌관님들만 두세 차례 방문해서 현황을 살피고 간 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목격을 했으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님들이 여ㆍ야건 한 분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8대 국회가 개원이 됐고요. 올해에는 의원님들도 다소,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개인적으로 정비하는 기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보좌진들의 경기도 현장방문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좀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의원님들을 평택항으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사님을 총선 전에 찾아뵙어요. 찾아뵙고, 평택항에 방문한 국회의원님들의 방명록을 확인해 본 결과 타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경기도 내에 한 분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2년 전에 평택항권특별위원장 할 때. 그래서 문제가 왜 있냐 하면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많은 일을 하면서 진짜 우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께서 경기도의 원동력이다. 물류의 중심도시다. 국제화 자유도시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경기도의 중요한 브랜드가 있는 그런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총선 후에 2함대 방문일정을 잡아서 추진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태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이나 정책팀이나 서울사무소나, 특히 국회에 같이 연결하는 이런 좋은 일을, 힘든 일을 정책협의를 통해서 하시는 서울소장님께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까?

내년도에…….

계획이 있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도 현안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안지역으로 잡는 게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는 평택지역 그리고 화성, 팔당호 주변, 북부지역 이런 곳이 현안지역이기 때문에 도정현안 간담회를 잡게 되면 지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소방본부에서도 본 위원이 발언했지만 국책항이라고 해놓고 예산도 연 500억, 600억, 700억, 800억 이렇게 줘서 도로도 협소하고, 특히 국가에서 해야 할 해수면 개발이라든가 선석개발이 뒷전으로 밀리고 굉장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정이 없어요, 소방정이. 국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소방정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고. 대형사고가 나면 차량, 모든 수출을 평택항에서 많이 하거든요. 지금 5만t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고가 만에 하나 화재라든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소방정도 하나 없어요. 여러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서울소장님께서 아셔서 자세히, 평택항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도내 국회의원님들이나 보좌관님들한테 내년에는, 총선도 벌써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년도에는 꼭 좀 관심을 많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과연 평택항이 앞으로,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기도가, 앞으로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평택항이 이렇게 열악해 가지고, 야적장도 하나 제대로 확보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린센터 자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또 많은 선주, 하주들의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은 데가 거기입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평택항의 많은 문제점을 숙지하셔서, 꼭 경기도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늘리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선점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 3, 4월경 춘삼월에는 꼭 좀 미리 정책협의를 통해서 방문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숙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장방문뿐만 아니라 평택항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상임위 활동에서도 그 질의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먼저 김인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시간에 쫓길까봐 간단간단히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임대차량 현황이 있죠?

네.

임대차량 현황이 있는데 금호렌트카로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회계과 업무는 내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계약직 업무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지금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죠? 경기도에 비정규직이요.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합니다마는 한 3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지금 도 직원이 2,217명이고 비정규직이 약 300여 명이라고 그러시던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선 비정규직들이 순환보직이 되고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계속 근무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거의 안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 사실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요. 옛날로 치면 임시직에서 모든 보수 내지는 신분 사항을 정규직에 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채용관계는 나이문제라든지 본인들의 실력문제 때문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이직하지 않게 하는 장치는 해놓고.

그렇죠. 4대보험이라든지 연금 문제 또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때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하는데 평생 계약직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가급 계약직이 있고 나급 계약직이 있고 다급 그리고 라, 마급으로 구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는 계약직을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실제로 가급만 저에게 주셔서 나, 다, 라, 마급을 제가 숙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 외에 다른 급수를 어떻게 구분해서, 구분이 아니라 어떻게 처우를 하고 계시죠?

질의의 취지를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별지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여기 5급 상당 가급 계약직 공무원 현황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럼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이것은 보내주질 않으셔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내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내일 또 나오니까. 어쨌든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개방형이 7명이고 가급이 31명, 나급이 34명, 다급이 37명, 라급이 11명, 마호가 8명 해서 총 128명의 전임계약직이 있고요.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비전임계약직이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7명, 나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다급이 4명, 라호가 5명, 마가 10명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파트타임도 평생계약직으로 해주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있고요.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해지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재계약 또는 기간을 연장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신규채용을 해서 경기도 내에 2,010명을 신규채용을 해놓으셨죠? 합격자.

네.

그중에서 558명만 임용이 돼서 28%가, 물론 도, 시군 포함해서 이렇게 채용이 된 사실을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1,450명 정도는 그럼 어떻게 소화하실 계획입니까?

인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로는 1,243명이고요, 현재까지 임용이 안 된 사람들이. 그래서 도가 20명, 시군이 1,223명 해서 1,243명인데 시군에 전부 다 문의를 해본 결과 378명이 내년 말까지는 임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내년도 말까지도 임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865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865명 중에 도는 18명, 시군은 84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화가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사람들을 임용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일자리 마련.

네, 그게 내년도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판단으로는 내년도에 가도 865명이라는 자원이 임용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임용 못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인사규정상 2년 후에도 임용을 못하게 된다면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말까지 2년간 무직의 상태에서 어떻게 견딜 것이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IMF시절 보다 더 어렵다고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금년 말도 아니고 내년 말까지 14개월 동안 있으면서 865명은 그나마도 일자리 마련이 안 되고 또 고급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나는 공무원에 합격이 됐다.’ 하는 기대감으로 그냥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 만족은 못 시킵니다마는 만일에 다른 일자리가 없고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행정실무수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도입하면 수당을 제외한 봉급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면 봉급의 한 80%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100%는 못 받더라도 수당을 제외한 본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의 어떤 희망도 있겠지만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오늘 오전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요구사항이 지금 임용대기자가 많다 하더라도 또 뽑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 졸업하고 청년실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해소가 어렵더라도 더 뽑아 가지고 희망을 심어주고 행정수습실무 이런 쪽으로 돌리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한 1,452명이 배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뽑아야 된다? 경기도에 몇 명 정도 뽑으랍니까?

그건 강압적인 건 아니고 협조를 해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는 건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 시군에 지침도 못 보냈고 행안부에서 공식적인 문서도 접수는 못했고요. 다만 전화로만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고통분담, 고통분담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라고 오히려 다른 대기업이나 기업들에게 권고하는 실정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합격을 시켜놓고서 배출시키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임용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합니다마는 공무원 정원감축이라는 그런 대의명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정원감축을 하려면 뽑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 시점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요.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려는 계획시점과 정원감축 계획시점이 서로 차이가 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태가 났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일인지 지사님이 답변하셔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명퇴?

네.

명퇴하신 분들이 전부 일자리를 차고 나간단 말이죠. 전부라기보다는 대다수분들이. 그러면 실제로 밑에서 저 양반이 언제 명퇴하나 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일자리마저 또 놓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하다 정년 돼서 명퇴금 줘서 내보냈는데 명퇴금 준 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업소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가 됩니다. 산하단체 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정체가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산하단체는 공무원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산하단체는 민간인이거든요. 민간 공공기관인데, 거기에는 거기에 걸맞은 자격과 기준이…….

물론 거기에 자격과 기준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명퇴하실 분을, 금년에 아니면 후년에 명퇴하실 분을 금년에 그쪽으로 보내드리면 실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인적자원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명퇴라는 게 정년퇴직이 보장된 공직자가 공무원을 미리 관두고…….

그러면 돈을 주지 말아야지요. 돈을 미리 20개월이든 1년치든 명퇴하는 대가로 주잖아요, 지금.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세가 정년퇴직이라면 정년퇴직을 5년 앞두고는 봉급의 50%를 주고 나머지는,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5년을 넘겨서 6년, 7년 이렇게 남은 사람들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25%를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요.

100%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5년 동안 일하지 않고 2년 반 즉, 2년 반이라고 하면 30개월의 월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기본급만 줍니까?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기본급만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년을 남겨놓고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극히 특별한 경우에는 있고요. 대부분은 2년 전 또는 3년 전…….

그러면 2년을 남겨놨을 때는 결국 얼마나 주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

아니, 기간이 2년 남았을 때…….

50%죠. 그러니까 1년치…….

1년치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2년 미리 나오고 1년 동안 일 안 하고 1년치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 산하단체로 다 나가서 사장이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직함을 다 준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봉급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정체되고 여기서 심지어 2,000여 명을 뽑아놓은 중에서 1,500여 명이 배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운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지금 산하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한 21개, 22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개 장만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제가 알기에는 1단계, 예를 들어서 전무라든지 장 밑에 있는 자리에도 몇 분씩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원이 수백 명 된단 말이죠.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장도 공무원이 거의 못 갑니다. 공무원이 거의 못 가고,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되고요.

그 문제는 그러면 공무원이 산하단체로 간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좀, 급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새로 임용되는 사람들을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명퇴를 하고 나가줘야 신규 채용자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임용후보대기자, 공무원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 산하단체는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래된 공직자가 앞에서 나가줘야 그 뒤를 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년이 다 되신 분을 명분상 명퇴를 시켜서 산하단체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정년이 아직 먼 사람을 산하단체로 보내는 그런 게 차라리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초급자는 중간관리층이 나가든 최고관리층이 나가든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초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 수가 없는데, 지금 김인규 국장님 예를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들겠습니다.

네.

그럼 연세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나가서, 본인 나가라는 건 아니고, 이런 연세가 남은 분이 나가서 어느 산하단체에 딱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국장되고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정년에 가까운 사람을 딱 갖다 그렇게 놓으니까 해소가 안 되는데, 뭐 답변의 한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년에 가까운 사람이 나가줘야 가장 고위층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년에 가까운 사람이 나가면 그만큼 국가에서 녹을 많이 잡수셨으니까 그분은 다른 일을 하시게 하고 정년에 덜 가까운 사람이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인이 안 나가죠.

본인이 안 나가요? (웃 음)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 나가시는 것처럼 비쳐줘서 본인이 안 나가겠다는 의지처럼 생각되는데……. (웃 음) 내가 국장님 나가시라고 한 것은 아닌데, 하여간 어쨌든 잠시 분위기, 공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가 다문화가족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외국인 계약직이 도널드라는 사람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봉급은 4,316만 3,000원으로 연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이분 하나인가요?

외국인은 그 사람 하나고요. 최근에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은 아닙니다만, 저희 국적 차지해 가지고. 그 사례가 있습니다.

탈북자를…….

네.

이제 우리도 다문화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일민족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우리 스스로 나오는 이 판국에 그런 외국인을 대변할 수 있는 더 많은 공직자를 뽑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외국인을 뽑는 데는 공무담임권 문제가 좀 있어서 법적으로 상당히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꼭 영어, 도널드는 영어권입니다마는 중국어권이라든지 일어권 이쪽으로 확대할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공감대가 아직까지는 형성이 덜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위원장님! 차량보험에 관한 문제는 내일 해야 되는 겁니까?

내일 하십시오.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우리 의정비를 깎았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얘기만 들으셨죠?

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행안부장관을 비롯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봉급도 깎습니까?

깎지는 않았고요.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할 걸로 예상하시는 거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시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게 의원들한테만 그렇게 압력을 주는 거냐,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들도 함께 같이 가자고 하는 거냐.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잘될 걸로 믿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장학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학관장 이해성입니다.

제가 장학관을 지난번에 한번 가봤고요. 또 거기에 실지로 공유재산도 우리가 기부채납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장학관에서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장학관 부지로 깔고 앉아 있는 대지면적이 법정 용건에는 다 충족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주시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맙긴 한데 실제로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장학관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입장은 소유주는 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적 측면에서 판단하실 사항이 되기 때문…….

그러니까 장학관장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 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도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학생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선발기준을 제가 잘 모르고 거기 장학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혹시 어떤 특별한 인맥에 의해서 그 좋은 시설에 들어오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네. 다만 독지가로 저희 재단에 출연을 많이 해서 그분의 직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십시오.

재단에다 토지를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녀가 저희 장학관에 금년에 처음 하나가 들어와서 그 사항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여자 사생 하나를 더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지역 분포, 또 성적순 이런 걸로 뽑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적 70%, 그다음에 가세가 아주 빈곤한 생활수급자 자녀들은 가점을 더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지방경찰 도입에 관한 문제를 여기다 언급하셨는데요. 수사권 불인정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지금 도입된 상황은 아니지만 또 지나간 감사도 아니지만 앞으로 우려가 돼서, 그렇게 되면 결국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종이호랑이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고, 지금 무장을 한 경찰도 얻어맞고 그러는 판국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저희가 예상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제주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데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행범을 잡아놓고서 수사권도 없고 그래서 국가경찰에 인계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도나 16개 시도에서는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자치경찰 그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국장님도 반대하시고 있고 도 자체에서도 반대, 저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청경을 쓰고 안 하는 게 낫다고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치경찰이라고 말만 해놓고 종이호랑이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위원장님, 이것으로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김인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늘 어려운 도정살림 이끄시느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과 임응순 위원님이 1차적으로 질의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2,010명의 9급 공무원, 그다음에 67명의 7급 공무원을 합격시켜서 미임용된 인원이 많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약직 근무자와 별정직 근무자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계약직 직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한테는 계약직 공무원 임용현황이 있고요. 별정직은 지금 61명이라는 통계수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만 갖고 계시다고요?

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계약직이 현재 121명이 근무하고 있고 별정직이 61명, 그래서 18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계약직과 별정직 근무자, 특히 계약직 근무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약직들이 근무를 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거나 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계약직 근무자 인원을 두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는, 일반직이 전혀 못해서라기보다는 일반직보다는 특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돼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직 근무자들의 임기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정년 나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용하는 계약기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나이나 상한연령 같은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듯이 많은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들이 합격을 해놓고도 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물론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식임용으로 시험을 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약직 공무원이 100여 명이면, 지금 별정직까지 한 182명인데, 그러면 계약직만 보면 121명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도, 광역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 두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임용비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 정원 대 계약직 공무원 임용비율을 보면 우리 도는 5.93%거든요, 10월 말 현재. 그런데 서울이 10.18%, 그다음에 경남이 5.49, 대전이 5.39 그래 가지고 저희가 상위권에 속합니다마는 서울의 절반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직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시험을 봐서 장기적으로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체크를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청렴도 조사에서 작년에는 몇 위 했습니까?

작년에 최하위로…….

금년은?

금년은 아직…….

아직 안 나왔지만, 똑같죠? 그러면 전전년도, 2006년도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2년 연속 최하위…….

꼴찌죠?

네.

그런데 혹시 국장님, 설문조사 한 설문내용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설문내용은 옛날 것은 못 보고요. 금년도에 무작위로 저한테 이메일이 와가지고 직접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설문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소방의 청렴도조사, 경기도가 소방도 꼴찌를 했어요, 소방 자체. 그 설문내용을 보니까 응답자가 정말 혼동할 수 있고, 4다선지가 아니고 8개 선지의 그런 설문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경기도권에 여러 가지 산업 그다음에 유흥 이런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소방 설문내용을,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그걸 그대로, 행안부에서 설문조사 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한참을 신중하게 듣지 않으면 거의 혼동이 올 정도로, 1번에서 8번의 문답을, 8개 항목에 답을, 뭐 어떻습니까? 잘한다, 조금 잘한다,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8개 항목으로 답변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앞부분은 긍정적인 거고 뒤쪽은 부정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약간의 혼동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거의 설문을 조사하는 수도권 분들은 정말 바쁘잖아요. 유흥업을 하는 분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하고 응답률 부분에 체크를, 경기도 자체에서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자체 설문내용을 따로 한번 조항을 만들어서, 설문내용을 만들어서 자체로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면 객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은 다 부족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어렵더라도 국가청렴위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걸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를 하려면 어차피 타 시도까지 다해야 비교가 되는데…….

아니요. 타 시도는 놔두시고 경기도 자체에서 한번 설문, 그쪽 설문내용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자체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애매하다 그런 문구사항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한번 샘플조사, 여론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설문조사라는 게 설계도 해야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이유를 달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 자체에서 해피콜 설문하죠?

네, 그렇습니다.

해피콜 설문을 하고 또 설문하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해피콜 말고 다른 설문하는.

우리 민원실에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피콜 설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쪽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도정 전체적으로 일부가 또 포함돼서 설문조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피콜은 처리기간 7일 이상 접수한 민원만 설문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콜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성메시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직원이 구두로 질문을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구두로 하는 것하고 그냥 자동응답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자동응답기보다는 구두로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동응답기에 응하는 도민과 구두로 하는 설문을 요구하는 걸 듣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자동응답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물론 응답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표본조사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표본조사를 얻으려면 자동응답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참고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공무원과,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이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복리후생사업으로 우리가 복지카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의무.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1년에 의무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아라.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종합검진을 받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피검사하고 간단한 종합검진을 받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는 게 2년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강보험 짝수, 홀수 해서. 그런데 경기도 공무원 전체가 하고 있는 복지포인트 항목을 보니까 매년 의무검진이에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쭉 따져 보니까 저희하고 전북하고 두 군데만 의무검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자율검진 아니면 격년제 검진이 한 2군데 광역단체가 있고. 그런데 의무검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자기가 꼭 건강에……. 물론 1년마다 받으면 좋죠. 좋은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의무검진에다가 예를 들어서 암검사, 대장암검사라든가 위암검사를 하게 되면 추가로 8만 원 돈인가를 지불해야 돼요. 맞습니까?

8만 원뿐만 아니라 검진항목에 따라서 10만 원형, 15만 원형, 20만 원형 이런 식으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시키면 가장 기본적인 대장암이나 흔한 위암검사 하게 되면 7∼8만 원 정도가, 제가 정확한 수치를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병원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이 받는 건강검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격년제로 하게 되면 여유 있게 충분히 전체적인 종합검사를 받아서 자기 건강을 챙긴다든가 이런 게 생길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 그 당시에 매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만 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주는 종사원들에 대해서 어떤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일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말의 의무가 있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만 몇천 원짜리 그거 해서는 진짜 기본적인 것만 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법적으로 보면 사무직 종사자로 보면 2년에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통계를 보면 10만 원이라는 돈이 의무검진을 안 하면 소진이 돼 버리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적 때문에 그렇죠?

작년도 검진율이 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시도의 자율검진 이런 경우에는 수검률이 20%, 경우에 따라서 대전 같은 데는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강제성을 좀 띠더라도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직원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오히려 한번 그러면 전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매년 의무로 검진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게 좋으냐, 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선택적, 말 그대로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요즘엔 자기 건강들 다 챙기니까. 혹시 할 수 없이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까봐 노파심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여론추이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년 8월에 경기도 징계공무원 8ㆍ15 특별사면이 있었죠?

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ㆍ향응 수수나 공금횡령 같은 잘못을 한 분들은 사면이 안 됐고 간단한 경고나 감봉, 정직 정도의 공직자들은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6년부터 2008년 9월 말까지 대상자 중에 142명이 되는데 한 54명이 사면을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3년간 54명 맞습니다.

네, 3년간. 2006년부터 징계를 먹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8ㆍ15 특별사면으로 인해서 사면이 됐는데 정직이나 감봉, 견책, 경고 이런 걸 받은, 사면되기 전에 받은 분들에게 정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을 넣어주기 위해서 격려도 필요하지만 혹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면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올해 8월에 한 거니까 큰, 그런 경우는 아직 없죠?

사면이 되면 일단 불이익에서는 해제되기 때문에 불이익 받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나 잠깐의 실수로 공직에서 항상 가슴에, 마음에 짐을 진 그분들이 정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적으로라도 항상 따뜻한 격려도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격려도 필요하지만 혹시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장 이해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력양성을 하시고 또 학문도 연구하지만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한 학생들을 관리하시고 교육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관장님은 임명을 누가 합니까?

저희는 재단이사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재단에서 합니까?

네.

지금 몇 년 되셨죠?

제가 2년이 경과됐고요.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2월 23일부터 2년 동안 2010년 2월 22일까지가 제 임기입니다.

운영위원회입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재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연장을 한다 이거죠?

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은 다른 것은 지적을 안 하고, 장학관에 입실하는 학생들의 첫 번째 조건이 성적입니까?

성적과 가세 상황을 7 대 3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성적을 70% 또 가세 정도를 30%로 하는데 생계수급자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만 어려운 생계수급자에 대해서는 10점을 가점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정말 어려운, 성적도 성적이지만 생활이 좀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입실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수원이나 가까운 부천이나 또 시흥이나 이런 곳은 거의 교통이 굉장히 좋아져서 통학하는데도 굉장히 빠릅니다. 실제적인 예로 B군의 학생들, 그러니까 나, 다 학군의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충청도 제천, 음성 이런 데가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지방으로 가는데 서울서 천안까지도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수도권에도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지역적으로 혹시나 편중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하고 단 하나, 학부모 직업. 학부모의 직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지적보다는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2008년도에 333명의 입실학생 중에 공무원인 부모님이 42명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각종 공무원. 경찰, 교수, 교직원, 시ㆍ중앙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운수업, 건축업, 군인, 군무원. 군인, 군무원도 공무원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로 분류합니까?

네.

목회자 이렇게 쭉 보니까……. 저희가 꼭 이런 어려운 학생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 일용직, 미화원 이런 부분은 7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직업을 지금 통계자료를 보니까 다들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재산 상황을 모르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 지적해 주셨고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자녀나, 지금 말씀해 주신 공무원 자녀를 보게 되면 인원이 일반 공무원이 한 4만 3,000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경찰공무원도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한 1만 5,760 또 공무원이 4만 3,350, 교직원이 한 7만 6,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14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사생 중에 22명이 이런 공무원 자녀가 되겠고 그전 해에, 4년 동안에 들어오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40여 명 됩니다. 그렇다면 인구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은 안 되고 이걸 제한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봤는데…….

관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 자녀들도 아까 말씀하신 7 대 3 정도, 6 대 4 정도 성적과 형편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또 공직자라고 다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저희 위원들이 바라보는, 정말 장학관에 입실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저희는 심리니까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이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입실생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요.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가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학생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김인규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장학관하고 서울사무소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 잠깐 짧게 한마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장 이해성입니다.

관장님, 올해 처음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장학관의 발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 장학관님의 활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내일 회계과 감사 때 질의하기 위해서 관장님한테 확인을 하려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 부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죠?

한 채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지어진 겁니까?

그게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여년 되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아는 상식으로만 얘기를 해주세요. 정식으로 우리 도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 내고 있습니까?

그건 거의 내기 때문에, 현재도 거기서 무슨 수도 보수하고 이런 업종으로 자재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