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기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공보위원회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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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백래

이백래위원장

김석우 건설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병관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네.

백래

이백래위원장

김용연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백래

이백래위원장

김춘식 관광문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춘식

김춘식관광문화산업과장

네.

백래

이백래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권인식 체육진흥과장은 신병 치료를 위해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영구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영구

한영구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백래

이백래위원장

손석환 종합사격장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석환

손석환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네.

백래

이백래위원장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성섭

한성섭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백래

이백래위원장

오세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네.

백래

이백래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다섯 분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일천만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 및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한영구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세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성과와 과제, 200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성과와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남한산성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도내 대표적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복원 정비하여 민족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화하고자 성곽보수, 행궁복원, 행궁권역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152m의 성곽을 보수 완료하였고 현재 279m에 대하여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행궁복원은 상궐 72.5칸과 좌전 26칸을 완료하였고 현재 하궐 154칸을 복원 중에 있습니다. 행궁권역정비는 토지 등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는 이축 및 발굴,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화관 및 종각복원 및 옹성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성곽보수, 행궁복원……. 업무보고서(문화관광국)

기석

임기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2008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한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방금 임기석 위원님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곧바로 질의응답 해도 되겠습니까?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시간은 기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국장 질의에 앞서 증인 신청된 건설본부장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끝나면 관계자들은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대

백승대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잠깐 앉아계시지요.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은 실학박물관 관련해서 소화설비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학박물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소화설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각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지요. 본 위원이 실학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프레젠테이션 시작

이게 실학박물관 조감도입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실학박물관 정면의 모습입니다. 이게 도면인데 녹색하고 노란색이 수장고고요. 붉은 색이 기획전시실이고 그다음에 보라색이 강당입니다. 이것은 지하1층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지상1층은 이렇게 3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학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1층, 도합 2층 규모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로비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배관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당의 모습도 스프링클러 배관공사는 완료되어 있고요. 수장고도 마찬가지로 스프링클러 배관공사는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제1수장고, 제2수장고도 스프링클러 마찬가지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획전시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하는 현재 스프링클러 배관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2층에 제1전시실 배관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2전시실은 배관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요. 3전시실도 마찬가지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학박물관 정문에서 바라본 들어오는 입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실학박물관 정문입니다. 보시면 이게 들어가는 정문이고 이게 화장실이고 이게 담장이고 남양주에서 유적 관련한 부분이 앞쪽에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입구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안내하고 기념관하고 묘역하고 생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가 건립 중인 실학박물관입니다. 처음 실학박물관의 설계용역이 나간 과업지시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실 텐데요. 전시실과 수장고는 화재발생 시 진화에 따른 수손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라서 가스계 소화약제를 사용할 것으로 과업지시서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서를 납품하는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에는 이게 변경이 됩니다,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해서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설계용역 납품내용이 적정하다라고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올 9월 23일 매주 한 차례씩 주간공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실학박물관 건립관련 당사자들이 모여서 매주 주간공정회의를 하고 그 회의결과를 감리단에서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해당기관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의 내용에 논의됐던, 주간공정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전시실 및 수장고 내 스프링클러 시설은 유물보전을 위해 가스소화설비로 변경요구, “상기와 같은 전시부분의 협조요청 사항은 발주처인 경기도건설본부과 사업주체인 경기문화재단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 공사반영 한계를 조속히 설정하여 현장에 통보키로 하였으며 현장감리단과 시공사는 공정추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요청함.”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학박물관 건립추진팀에서 경기문화재단 내에 내부보고한 문서입니다. 실학박물관 소화설비 관련 현황사항 보고 해서 스프링클러 방식에서 가스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한 내부보고 문서고요. 그렇게 해서 실학박물관 소화설비 교체 설치 등 현안사항 조치계획 보고 해서 실학박물관 개관준비팀에서 내부보고 절차를 거쳐서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인까지 받아서 이 내용을 첨부해서 도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재단에서 도로 보낸 공문입니다. 조치해 달라고. 그런데 도에서 다시 거꾸로 재단으로 회신을 한 업무협조 회신공문입니다. 도로 보낸 재단의 공문을 토대로 도는 건설본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스프링클러 방식에서 가스식으로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건설본부는 다시 소방본부에 질의회신을 하게 됩니다. 이 스프링클러 방식 부분을 가스식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하는데 이 회신내용으로 보면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면제하고 가스식 소화설비로 변경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하나하고 전체면적 중 전시실하고 수장고 등 일부만 가스식 소화설비로 변경설치가 가능한 가능여부를 소방본부에 질의합니다. 그런데 회신은 1번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고 두 번째, 전시실하고 수장고 등 일부분에는 가스계 설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가능하다라고 회신을 합니다. 그런데 추가라고 하는 문자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한 다음에 수장고하고 전시실은 또 별도로 가스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즉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해석으로 소방본부에서 건설본부로 질의 회신합니다. 그래서 건설본부는 도에다가 이 조치, 관련한 공문을 다시 내려 보내는데 이 공문내용 중에 실학박물관 건립관련 검토의견 제출 및 조치사항 협조 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내는데 이 공문내용 중에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우리 부서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보고내용으로 설계변경 요청하여 업무에 혼선을 야기하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일으킨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첨부하는데 첨부문서에 소화설비 방식 변경요청에 따른 검토서 해 가지고 이 문서를 같이 첨부합니다. 이 내용 중에 경기문화재단 내부보고 중 부당사항이 있습니다. 하단에 박tm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경기도건설본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건설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사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 소방설비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스프링클러 설비는 필수임. 공사비 충당방안 제시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삭제가 불가하므로 기존 공사비 사용불가” 해 가지고 같이 검토요청서를 첨부해서 도로 보냅니다. 이게 그 내용이고요. 도는 건설본부의 공문을 토대로 다시 검토의견서를 재단으로 다시 보냅니다. 이게 그 공문내용이고요. 또 한 번 도는 재단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내용은 “사전에 건설본부와 소화설비 변경을 위한 협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경기문화재단 내부보고 시 협의한 것처럼 근거 없는 보고내용으로 대표이사까지 설계변경 할 것을 보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유관기관 간 사업추진을 요구하여 업무에 혼선을 야기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업무감독 및 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공문을 재단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재단은 관련 실학박물관 개관준비팀을 이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징계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불 좀 켜주시지요.

백래

이백래위원장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슬라이드 보고한 건설본부와 관련한 공문은 사실인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소방설비 방식 변경요청에 따른 검토서, 건설본부에서 검토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경기문화재단 내부보고 중 부당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하고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하고는 직접적인 협의라는 건 없었고요. 제가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었을 경우에는 협의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주간공정회의 알고 계시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주간공정회의는 공식적인 업무협의가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공정회의는 공식적인 회의로 봐야 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사전협의 중에 하나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공정회의 때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 협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공정협의에 발주처인 그리고 건설본부의 박형진 건설감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에서 건설본부로 공정회의 결과 공문을 보냈지요? 받으셨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담당과장 의견에 의하면 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단에서 주간공정회의 47차 결과통보, 이것은 9월 23일 주간공정회의를 했는데 그다음 날 결과통보를 합니다. 수신처는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문화재단, 승원종합건설, 주식회사 리스피앤시 4개 관련기관과 건설회사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받은 적이 없다니!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다시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접수한 게 지금 없다는 것으로 담당자들 의견이 나왔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리고 주간공정회의와 관련한 이 내용은 본 회의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는 본 회의록 접수 후 5일 이내에 감리단에 정식 수정제의하고 이의가 없으면 본 내용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의 제기하셨습니까? 주간공정회의와 관련해서 건설본부에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접수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의도 한 일이 없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현장감독이 주간공정회의에 참석했지요? 건설본부에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보고 안 합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주간공정회의 갔다 오면 보고를…….

승대

백승대위원

보고 안 받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참석하고 결과보고는 담당과장한테 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보고 받으셨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 보고 받고 이의제기 하셨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보고 속에 지금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의견입니다. 담당과장이.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협의했다라고, 협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의 제기 안 하셨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담당, 연락공무원이 공정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와서 과장한테 보고를 했을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지금 보고내용 속에 그 의견의 없었다면 그 이의를 할 수가 없었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사전협의가 아니냐는 거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회의 자체는 사전협의로 볼 수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저희 내부…….

승대

백승대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지, 보고상의 문제지 사전협의는 분명히 한 거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협의는 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2008년 10월 2일 김성한 실학박물관 개관준비팀장이 건설본부 건축시설과를 방문해서 소방설비와 관련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연락공무원도 얘기를 하는데 방문해 가지고 그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성한 개관준비팀장 나와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10월 2일 건설본부 건축시설과를 방문해서 소화설비와 관련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어느 분을 만났습니까? 건설본부.

지금 호명한 세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김성환 경기문화재단실학박물관개관준비팀장, 건설본부 관계공무원과 개별설명) 10월 2일 김성환 준비팀장이 건설본부 건축시설과를 방문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10월 2일 방문한 사실은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주간공정회의도 사전협의로 볼 수 있고 또 실학박물관 개관준비팀장이 건설본부 건축시설과를 방문해서 담당자와 협의한 부분은 사전협의가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내부적인 결재를 받은 건 9월 29일 조치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았고요. 담당자가 그 결재 이후에 10월 2일 우리 건설본부 건축시설과를 방문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재 때는 협의가 없었고 결재난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얘기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어쨌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아니죠.

승대

백승대위원

재단에서 보낸 공문이 먼저 도착을 하고 사후에, 그 뒤에 준비팀장이 방문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공문만 근거로 해서 일을 합니까? 건설본부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현장회의라든지 공문이라든지 다같이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같이…….

승대

백승대위원

건설본부에서 검토한 문서 내용 중에 건설본부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검토보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간공정회의하고 개관준비팀장이 건설본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내용은 사전 준비회의로, 사전협의로 볼 수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주간공정회의 때 그 사항이 논의됐다고 그러면 사전협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결재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2일에 와서 설명했다는 것은 사전협의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공문의 근거로만 토대로 일을 합니까, 아니면.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정행위라는 것은 현장공정회의도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공문도 행정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데 왜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썼습니까? 검토보고서에는. (관계직원, 김석우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당시 공정회의 때 참석한 사람이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대

백승대위원

공정회의에 참석했던 부분은 이미 감리단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식문서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설비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소방본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질의결과는 어떻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질의결과는 아까 위원님이 화면에서 비춰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방방재청의 법규해석은 다릅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박물관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법정기준이기는 하나 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수장고 및 전시실 등 특정공간에는 가스식 설비로의 대체설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박물관 대부분의 수장고는 가스식 소화설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미술관, 경기도박물관의 수장고, 전시실은 다 가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어디다 질의하셨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2청 소방본부에 질의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제2청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 질의하셨습니다. 왜 2청으로 하셨습니까? 본청도 있는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소관이 2청 소관이기 때문에.

승대

백승대위원

소관이 2청 관할이라 그리 하신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소방본부에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회신 결과를 토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 본 위원 인정합니다. 다만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의 법해석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등’자 하나 뺀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는 ‘등’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소화설비가 되어 있는데 “물분무 소화설비”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해석을 좁게 합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는 그 법 개정이 잘못됐다고 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상황이고요.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 보낸 공문내용 중에 “근거없는 내용으로 업무혼선과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공문에 작성하셨어요. 근거없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업무혼선과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보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것은 표현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표현의 오류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공정회의를 행정행위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공문서에 표현을 이렇게 과격하게 합니까? 근거없는 내용이라뇨. 담당자는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하면 오작동에 의한 화재가 발생 시 유물이 훼손될 것을 염려해서 그 부분을 가스식으로 변경하려고 요청하는 내용을 협의하는데 그것이 행정력 낭비고 업무혼선이고 그게 근거없는 내용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지 않죠? 잘못된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좋습니다. 답변석에 잠시 앉아주시죠. 문화관광국장 나오십시오.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실하고 수장고의 유물보전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가스식으로 해야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필요하다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스프링클러 방식은소방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품들의 보호를 위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가스시설도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이중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뭐하러 이중으로 설치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만약 스프핑클러 시설만 설치하게 되면 화재가 났을 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거나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이 다 파괴가 되고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우선 가스시설을 해 가지고, 가스시설을 하게 되면 작품이 완전히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우선 가스시설로 화재를 진압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화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돼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시설로…….

승대

백승대위원

실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할 유물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종류라고 보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주로 책이라든지.

승대

백승대위원

서지류, 전적류가 되겠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했을 경우 만에 하나 화재발생 시 내지는 오작동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되면 서지, 전적류는 어떻게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다 훼손이 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훼손이 되죠. 그래서 가스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가스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할론약제 방식이라고 해서 할론가스 방식으로 하는데 이건 과거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이 할론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해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두 번째는 CO²방식, 이산화탄소 방식입니다. 이거는 질식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청정소화약제 방식이 있습니다. 클로로에탄 등의 약제를 사용하는 건데 이것은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하는 박물관, 미술관의 수장고나 전시실은 청정소화약제 방식으로 전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프링클러 방식과 가스 방식으로 두 가지를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정설비이기는 하지만 소방방재청의 의견은 수장고하고 전시실은 예외적으로 가스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와 관련해서 유물보전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저도 신문을 통해서 알았고 일이 벌어지고 나서 현재 경기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부분에 어떤 화재 시, 가스시설이 경기도미술관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국장께서는 실학박물관의 수장고하고 전시실이 가스식인지 스프링클러식인지 모르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도에서 건립 중인 박물관에 수장고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두 번째는 건설본부에서 도로 보낸 공문에 업무혼선과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도에서는 재단으로 똑같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도도 마찬가지로 재단이 업무혼선과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문은 그렇게 똑같이 보냅니까? 어떤 혼선, 어떤 행정력 낭비를 했습니까?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팀에서는 스프링클러 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스식으로 설계변경,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변경해야만 나중에, 완공된 이후에 고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한 건데 그것이 왜 업무혼선이고 행정력 낭비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오히려 문화관광국이 적극적으로 수장고나 전시실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을 고치라고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주문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도의 위탁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실학박물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스프링클러 방식 본 위원이 현장 확인한 내용 보셨습니다. 1층은 완료되어 있고요. 2층은 지금 스프링클러 배관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층 수장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공사 중지하시고 추가 소요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사기간 한 달 정도 늘어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조금 늦게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공사비가 조금 추가되더라도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세우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좋습니다. 앉아주시죠. 다음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권영빈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실학박물관 건립 및 운영 책임은 재단에 있습니까?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재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 스프링클러 방식을 가스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제 자신이 스프링클러식인지 가스식인지에 대해서 인지한 것이 9월 중순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수장고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전적류가 많기 때문에 가스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할론가스식이냐 CO²가스식이냐 하는 것을 그때서야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지금 좀 발전된 것이 CO²가스다. 그런데 청정가스 얘기는 지금 제가 백승대 위원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당초 과업지시서와 설계용역 납품결과보고서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후에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과업지시서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과업지시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은 재단에 있습니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실학박물관 개관준비팀 팀장을 비롯해서 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제기한 직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의 징계 부분은 도와 건설본부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경미하게나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해서 최소한의 경미한 조치를 취한 걸로 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좌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직원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을 하는 것이 올바른 거지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업무적으로는 조금 미흡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바꾸려는 노력이 훼손되거나 좌절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학박물관 소화설비 설치 관련해서 쭉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런 사태를 인지하고 경기문화재단, 도 문화관광국, 건설본부 3자 간에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나 어떠한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다면 3자가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대책회의 정도는 있었어야 옳지 않았을까 하는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문화재단은 도에 공문 보냈고 도는 건설본부로 보냈고 건설본부는 다시 도로 보냈고 도는 다시 재단으로 보냈습니다. 서로 어디도 책임을 떠안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핑퐁게임식으로 내 책임 아니다라는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두번째로 그런 부분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경기도가 의욕을 갖고 박물관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 하나하나가 우리의 유물들을 잘 보전하고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박물관을 짓는데 그 유물을 보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잘못됐다면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은 실학박물관 소화설비 설치와 관련한 작은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향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기문화재단, 도 문화관광국, 건설본부 3자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문화재단 권영빈 대표와 김석우 건설본부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문광국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들 간에 사전조율된 시간이 20분 질의 후 5분 보충질의로 우리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40분 이상 발언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철저히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은 참고인, 증인 신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제지를 했어야 함에도 어떤 제지를 못했습니다. 사안이 약간 중대성도 있는…….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할 경우에 사전에 조율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백래

이백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의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전부 나오셨죠? 먼저 전국체전에서 애쓰셨고요. 체육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들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민원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현원은 8명밖에 안 된다. 일하는데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가 따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정원과 현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장애인체육회 정원은 총 8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5명이고 결원이 3명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결원 충원계획은 있으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의 결원문제와 관련해서 연초에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검토해서 도지사까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보니까 현재 5명이 업무를 추진하기에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큰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럭저럭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이고, 예를 들어 체육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어서 업무에 로드가 많이 걸릴 때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평상시 할 일이 없으면 정원을 줄이세요. 8명에는 5명으로 정원을 줄이십시오.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정원을 책정하고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필요가 없이,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다고 판단되시면 정원을 5명으로 줄이십시오. 금년 예산에는 몇 명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하셨어요? 몇 명 기준으로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5명으로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이세요. 정원을 줄일 권한이 국장님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이세요. 8명에서 5명으로 줄이시면 볼멘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으니까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장애인체육회가 독립된 이후에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처장님도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수원시에도 장애인체육회들이 각 종목별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업무처리하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5명 인원가지고 힘들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계약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쓴다. 그런 사람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제 판단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장애인체육회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현재 확보되어 있는 정원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에 경기도체육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를 보면 각 종목별로 연맹회장이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구체적으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역도연맹에 지금 회장이 없어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00만 원씩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따로 듣기로는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왔을 때 이런 실상을 지사께 말씀드렸을 때 현장에서 지사께서 삼성을 회장으로 하든지 LG를 회장으로 하든지 각고의 노력을 하라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는데 과연 그 이후에 국장께서는 어떤 움직임을 하셨습니까? 전국체전에서도 역도 종목이 경기도 우승에 끼친 영향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경쟁 시도인 서울시하고 역도 종목에서 얼마나 많은 점수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잘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지사님의 견해 아니신가요? 역도연맹 회장 모시는데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처장님 나오세요.

영구

한영구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한영구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처장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체전에서 정말 애쓰셨고요.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발전적으로 의논해야 될 부분은 의논해야 될 부분인데 처장님께서도 지사께서 역도연맹 회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이셨던 거 알고 계시죠?

영구

한영구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께서 쫓아다니면서 역도연맹 회장을 맡아달라고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옆에 계신 국장님이나 경기도체육회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처장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명분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제가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명문이 있는가. 제가 가진 명문이 하나라면 처장님께서 가진 명분이 100입니다. 그게 처장님의 임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지사님 지시 이후에 얼마나 움직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영구

한영구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최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가맹단체 중에서 회장이 공석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역도, 관리단체로 되어 있는 볼링그다음에 보디빌딩 등등 몇 개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더 염려가 됩니다. 지금 가맹단체 회장들의 임기가 금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일부 회장들께서 이제 그만하겠다는 회장들도 여러 분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역도 부분에서도 지난번 올림픽선수 격려차 지사님 면담과정에서도 지사님께서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제가 커다란 회사는 모르고 조그마한 회사들 접촉을 했습니다만 워낙 역도연맹에서는 또 굵직한 회사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 내세울만한, 보고드릴만한 그런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가급적 회장이 없는 가맹단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다니면 구걸이 될 수가 있는데 처장님께서 다니시면 그것은 떳떳한 명분을 가진 체육회의 사무가 됩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비어있는 데를 다 채워줘서 우리 경기도의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별히 역도연맹 관련해서는 비중이 있습니다.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한영구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국장께 여쭙겠습니다.「화성에서 꿈꾸다」라는 우리 경기도 대표 문화브랜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의전당 감사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감사 이후에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제가「화성에서 꿈꾸다」라는 뮤지컬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 대답이 없거든요. 얘기 들으셨어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화성에서 꿈꾸다」라는 뮤지컬의 저작권은 경기도에 있는지, 혹은 연출자인 이윤택 씨와 작곡가에게 있는지, 국장님이 지금까지 판단하신 견해를 답변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문화의전당 감사 시에 이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뮤지컬을 구성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작가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특약을 체결해서 뮤지컬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경기도나 문화의전당으로 속한다는 이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작곡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저작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작권이 부동산 등기처럼 등록되어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글을 하나 쓰면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따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등록이라는 것은 일종의 요식행위가 돼서 그것을 함으로써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있다라는 거지 저작권이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 10억을 줬어요. 그 주는 조건이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 달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그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저한테 10억을 주시면서 당신이 만드는 저작권은 당신이 가져간다. 이런 문서상의 약속이 있으면…….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연출자하고 작곡가하고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거기 저작권에 대한 분명한, 명시되어 있는 부분 읽어보지 못하셨어요? 보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계약서에 분명히 저작권은 경기도에 귀속한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분명한 조항이 있단 말이지요. 문화의전당에서 용역계약서 안 보여 주던가요? 저작권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까?

용길

최용길위원

명시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있다 이런 얘기는 곤란하고요. 그 명시된 조항이 없더라도 경기도가 기획하고 경기도가 비용 다 내고 연출가에게 연출료 주고 각색료 주고 작곡가에게 작곡료 다 주고 그리고 만들었는데 그 저작권이 연출가나 작곡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화성에서 꿈꾸다」가 경기도의 대표 문화브랜드라고 하면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계약관계라든가 연습관계라든가 연습장 관계라든가 또는 배우들 선정이라든가 스텝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부산업체, 밀양업체, 김제업체 갖다 쓰는데 우리 돈 들이면서 경기도 업체 못 쓴다는 얘기지요. 이런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출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협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몇십 억씩 예산을 들이면서 연출가 한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창작품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게 아니거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정신이 부족하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지요? 그 핑계가 저작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면 저작권은 그쪽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계약서에 명시도 되어 있고, 해석을 해봐도 그렇고.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경기도의 고문변호사인지 자문변호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거든요. 제가 수원시청에 있는 자문변호사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자기는 전혀 의견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비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갖고 오라 그랬는데 오늘까지도 갖고 오지 않아요. 무슨 노력을 했는지, 감사 끝나고 나면 그만인가요? 뭐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에 저작권이 경기도에 귀속된다고 하면 당연히 경기도에 귀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 사본을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내일 다시 확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년제 복원정비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만년제에 관해서는 작년 이맘 때 제가 예결위에서 한 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만년제 복원정비사업에 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했는데 사업준비는 잘 되었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황 국장님은 아니십니다만. 만년제 복원정비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30억 집행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 30억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있겠지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 부분은 전체 매입비가 240억입니다. 240억인데 경기도 50%, 화성시 50%, 120억씩 분담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화성시에서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제2회 추경 때 3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 도가 확보해 놓은 120억 중에 30억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애초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잘 진행하고 있는데 같은 금액을 예산 편성하기로 한 화성시가 지금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신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화성 나름대로 워낙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상에 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결과만 말씀을 일단 드리면, 125억씩 250억인데 125억을 대고 예산을 편성한 경기도는 절차상, 진행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화성시가 따라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다 이런 결론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화성시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을 때 충분한 업무협의가 있으셨을 텐데 애초에 화성시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1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크고 또 추경에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재원이 여유가 없어서 확보를 못한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화성시의 재정난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만년제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여부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상대대로 쓰던 땅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년제라는 문화재라니, 그래서 아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잘 되고 문제가 없는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 그래서 문화재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 도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재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행정심판 결과 이의가 없다고 했고, 그래서 주민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심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다. 과연 문화란 무엇이냐, 역사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이 최소한의 답변은 있으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문화재단의 대표님께서 답변을 참 잘 주셨어요. 문화라는 것은 사람의 사는 모습이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억울함이 없도록 잘 조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지금 소송까지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문제가 없도록 경기도에서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에 이 문제는 제가 확인을 좀 할 문제인데요. 1153페이지에 세입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된 부분, 어떻게 해결됐는지, 어떻게 추진 중인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인교대 임대시설에 1,190만 8,460원 미납액 부분이요, 2005년도 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경인교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겠다는 겁니까, 안 내겠다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납부하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께서는 경인교대가 납부하기 어렵다고 하면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받아야 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문제를 지난번에 경인교대 총장님이 오셨을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조속하게 납부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장께서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만나서 납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2005년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 3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가 1,100만 원이 없어서 못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경인교대가 1,100만 원이 없어서 이것을 납부 안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을 지금 경기도가 면제해 달라 이런 식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면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경기도의 입장을 전달하셔서 올해 안에 해결하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에 이것도 작년 예산심의 때 다루었던 얘기인데요. 경기도체육회에서 연천군으로 사이클팀을 이전하면서 합숙소 임차료 지원했던 것을 지금 임대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서 법원에 경매처분 되어 있다 그랬는데 받았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경매 끝났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끝났는데 왜 회수 못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당 2순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채권확보도 하지 못하고, 경매가 끝났는데 우리 돈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당사자를, 책임자를 문책하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가볍게 몇 가지 질의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체육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국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쉽게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올림픽을 통해서, 메달 획득을 통해서 한국체육의 현주소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종목인 육상과 수영이 우리 한국체육에 굉장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 육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주 근접하게 100m 기록만 보더라도, 한국 남자 100m 기록이 혹시 얼마인지는 모르시겠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잘 모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10초34입니다. 참고로 세계기록은 자메이카에 우사인 볼트라는 친구가 리버그랑프리육상대회에서 세운 9초72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 기록을 세웠던 사람이 서말구라는 선수였는데 이 친구가 79년 9월 9일 멕시코시티에서 79년 멕시코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세웠던 기록입니다. 그 이후로 근 30년간 우리 한국 육상의 100m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수들 얘기가, 공히 공통된 얘기가 출전할 시합이 많지 않다, 경기가 적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육상경기연맹에 도대체 경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게 전국체육대회,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여수에서 있었던. 이때에 고등부 남자 100m 1등 기록이 10초64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남자는 10초48이었고요. 그다음에 10월 22일 2008한국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 나머지 청소년들 대회는 빼더라도. 37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KBS전국육상경기대회가 있는데 이것 또한 초ㆍ중ㆍ고생을 중심으로 꿈나무 선발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제6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29회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 2008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여기는 아마 특별히 선발된 선수들만 출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업연맹에서 개최하는 두 가지 경기가 있어요.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그다음에 중ㆍ고연맹, 대학연맹에서 각각 게임이 한 번씩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큰 대회가 얼마 정도 있는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체육대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별 대회는 다 있습니다. 사격대회, 역도대회, 유도대회, 탁구대회, 배구대회, 씨름대회, 검도대회, 골프대회,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태권도대회, 볼링대회, 수영대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육상대회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에 한 가지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적인 육상경기만 주관해서 전국대회를 치르는데 예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육상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지사기 전국육상대회를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치러볼 의향은 없는지 국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그런 전국적인 육상경기대회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저희 경기도가 일종의 책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에서 8연패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의외로 인기종목에만 많이 투자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문전처리 미숙이에요. 골을 잘 못 넣습니다. 물론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축구 월드컵예선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유가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프로화가 되면서 축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프로화가 되면서 주로 골 넣는 선수들인 외국인 선수들이 골게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내 선수들이 그만큼 골 넣을 수 있는 기량을 발전시키는 데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육상의 불모지를 경기도가 개척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경기도지사배 전국육상경기대회를 우리 경기도가 한번 개최한다면, 그리고 꾸준히 그것을 개최해서 이어나간다면 대한민국 육상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정원규정에 맞춰서 정원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는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 의견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435쪽에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 438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장애인체육회의 팀장급 이상 보직자 현황 해서 2008년 9월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물론 제가 연봉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의 연봉 금액보다 관리과장 금액이 더 높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관리과장은 경력직이기 때문에 호봉이…….

기석

임기석위원

그동안에 경력이 쭉 쌓여서 호봉이 올라서 사무처장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보다 체육회 사무처장님의 연봉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조직 전체의 인원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책정된 것 같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도 사무처장보다 관리과장의 연봉이 더 많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고, 또 의욕을 북돋아 주는 일도 좋겠습니다만 처장님 월급보다 과장의 연봉이 훨씬 더 많다면 약간의 문제는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문화재현상변경, 문화재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위원명단 및 심의내역을 쭉 봤는데요. 이게 최근 5회차 회의록을 가져왔는데 앞뒷면으로 해서 지금 본 위원에게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열심히 살펴봤는데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개정했던 조례, 제4분과 신설, 참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가 문화재를 심의하는 곳이 물론 문화재를 보존하는 책임이 우리 경기도에도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그와 반대로, 상반되게 경기도민들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가볍게 결정을 하신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들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별한 한 위원의 반대로 부결돼서 재산권에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경우를 숱하게 발견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아, 이 제4분과가 참 잘 만들어졌구나. 이제 과연 이 가치의 기준을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에 둘 것이 냐, 도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둘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 4분과 위원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4분과 신설은 굉장히 참 잘한 일이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제인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소관 도서관 10개를 빼놓고 현재 작은 도서관 빼고 107개 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 중에 건립된 지 10년 이상된 도서관들이 32개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된 도서관들이 3개 관이 있어요. 그중에 특히 수원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80년 7월 2일에 개관했습니다. 쭉 31개 시군별로 도서관의 숫자를 살펴봤을 때 물론 아직도 경기도가 요구하는 만큼의, 31개 시군에 도서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 광명에 하안도서관이 93년 7월 20일 건립됐는데 도비 10억과 시비 20억 3,000만 원을 들여서 6개월 공사해서,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6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광명 하안도서관이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된 내용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도 도서관을 짓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어진 도서관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 건립하는 예산이 지금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도서관을 더 많이 건립하는 것보다 새로운 도서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약 70여 개 도서관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개관된 새로운 도서관들인데 기존에 있던 도서관들이 여기에 못지않게 새로운 시설로 주민들의 기대치에 근접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건립예산 뿐만 아니고 이제는 건립예산의 절반 정도는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도서관이 지은 지가 오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심지어는 건강까지, 이용에 불편함을 넘어서서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책을 읽고 싶을 정도의 욕구를 느낄 정도로 도서관은 청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점차적으로 편성해서 오래된 도서관들은 리모델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도서관에 공기정화기 시설을 갖춘 도서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원이나 부천이나 이런 대도시의 도서관들은 공기정화기 시설을 대체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데, 물론 조금 오래된 도서관들, 꼭 필요한 도서관들에 공기정화기 시설이 미비된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바람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자료 1051쪽, 제가 요청했던 자료부터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은 각 기초단체별로 했던 축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도비지원 내역 중에 보면 시책추진금 지원내역에 대한 것은 명기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본 위원이 쭉 살펴보면 너무 기초단체별로 선심성축제라든가 아니면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축제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지역의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축제에 대한 것도 심포지엄을 갖든지 컴퍼런스를 가져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쭉 보면 전혀 지역에도 맞지 않고 또 거기에 부합되지도 않는 내용을 선심적으로 축제를 여는 면이 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거기에 시책추진금을 준다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축제에 관련된 것을 문화관광국에서 주최를 해서 정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의 축제가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만 102개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외에도 더 많은 축제들이 시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고 또 각 지역에 맞는 목적이라든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여된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축제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도의 문화관광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특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안성의 바우덕이축제 같은 거 또 부천의 영화제 등 내놓을만한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고 정말 선심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인 축제는 정리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화재에 우리가 지원도 하고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목조문화재에 관련된 피해라든가 또 그런 것이 계속 속출되고 있는데 대책이 미비하다. 특히 목조문화재의 화재 점검한 걸 보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망신스러웠던 일을 당한, 그때 즈음 해 가지고는 소방점검이나 이런 점검을 잘했는데 그 뒤로는 점검이 부실하기 시작하는데 목조문화재 소방점검현황을 보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3월 이때는 잘하고 뒤쪽에 보게 되면 본 위원의 지역구가 잘 안 됐네요. 용인시가 점검이 잘 안 된 것 같고 또 화성 이쪽도 잘 안 되고 쭉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한번 유실되면 복원하기 어려운 문화재를, 숭례문사건 이후에 잠깐 했다가 그 뒤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는 주기적으로 점검이 잘된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점검횟수가 줄어들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래서 자료를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소방점검 또는 기타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화재에 노출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그런 곳인데 소방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된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어느 시군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여주가 잘된 편이고 나머지 보게 되면 그때 큰 일이 있었을 때 한번 소방 합동점검하고 그 뒤로는 하지 않은 이런 게 확연하게 보이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수산 마애보살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사항입니다. 이게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아니면 중요한 기관에서 했을 때는 현상변경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111페이지 보시면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가 있습니다. 그 뒤까지 자료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원삼면 사암리 에 위치하고 있는 문수산 마애보살 현상변경 관련된 사항인데 다른 일 같았으면 181m 이격해 가지고 아마 이런 도 문화재를 갖다가 현상변경 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국가산업이라는 미명아래 그냥 하다시피 했는데 여기 회의록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116페이지 보게 되면 한 번 보류했던 사항이었었는데 본 위원은 여기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회의록이라도 그렇죠.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해줍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식의 문화재 현상변경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계직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재춘

신재춘위원

“허가 후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본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맞습니까? 2004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거 취소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취소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러면 지금 송전탑 선로는 공사를 할 수 없겠네요? (관계직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혼선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다른 현상변경허가가 나간 것을 취소했고요. 한전이 나간 것은 민원인들하고 소송을 했는데 한전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허가를 냈었는데, 현상변경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춘

신재춘위원

2004년도에 냈는데 소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그후에 한참 후, 1년도 넘었을 때인데 왜 허가취소를 하지 않았죠? 한전은 이게 허가취소도 안 되고 하니까 여유만만하게 이걸 계속해서 소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고 첫 번째는 보통 웬만한 그런 문화재가 있었을 때 일반민원인이 현상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주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하고 국가의 기간산업이라는 것을 내걸게 되면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에도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문화재위원들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런 것을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04년 10월에 현상변경허가를 해놓고 1년이 지나고 한참 후에도 현상변경허가된 것을 취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은 취소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행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한전에서 지난달에 승소를 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너무 쉽게 처리한 게 아니냐, 잣대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하게 처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래서 고압 한전주는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고 또 본 위원도 이 소송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종교적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것 때문에 자연을 많이 훼손하면서 이 일이 주선됐고, 특히 문화재도 훼손되는, 180m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고압철탑에서 반경거리 180m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문화재 현상변경도 하고 행정적인 일, 잣대를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08년에 문화관광국에서 역점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박물관, 미술관 통합관련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 영어마을 운영관련, 세 번째 경기창작센터 조성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박물관, 미술관 통합을 지난 3월에 이뤄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성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부터 박물관, 미술관이 문화재단으로 이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약간의 인원이 감소되었고 인력비도 약간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초에 박물관, 미술관이 저희 경기도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반영돼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런 목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을 통합한다는 정책 자체가 상당히 실험적이고 선험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이 꼭 성공을 거두어야 되겠는데 그런 설립목적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현재 자체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전반적으로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때보다 상당히 당초에 기대했던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박물관, 미술관이 그동안은 우리 도의 사업소형태로 운영됐었습니다. 이제 문화재단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문화관광국의 감독지휘가 더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소 형태로 운영할 때와 문화재단 통합 이후에 문화관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무래도 도의 사업소로 운영이 될 때는 도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으면 하나하나 사업비에 대해서 다 예산수립 시부터 집행상황이라든지 집행결과에 대해서 세밀하게 체크를 하지만 지금 재단법인인 문화재단에 이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수립할 때는 엄밀하게 검토해서 수립하지만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문화재단에 많은 자율권을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런 운영방향이나 방법은 좋은데요. 일단 저희가 올해 통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이 년, 이삼 년이 어떤 통합의 성패가 가름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통합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박물관, 미술관의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연착륙하고 있나요? 개별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때랑 조금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단에서 박물관하고 미술관장들이 모여서 서로 협조할 부분이라든지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 논의에 국장님께서 가끔 참석하셔서 각 박물관장, 미술관장, 문화재단 관계자들과 토론의 기회를 가진 적 있으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는 여태까지 한 번 참석했습니다. 지난 7월 말경에 한 번 참석했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 문화재단 관계자들, 박물관, 미술관 관계자들 간에, 물론 여러 큰 틀에서 협조ㆍ협력이 잘되고 있지만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모임에 또 그런 회의에 자주 참석하셔서 수평적인 네트워크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리고 일단 문화관광국이 사업소 형태로 운영할 때와는 틀리게 재단에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재단대표가 어떤 지휘감독권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미술관, 박물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수직적인 구조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적인 구조에 대해서 약간의 어색함,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화관광국에서, 도에서 사업소 형태로 운영할 때와 달리 조금 옥상옥 아니냐, 기존대로 문화관광국의 지휘감독도 받고 문화재단의 지휘감독도 받고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은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업무에 대해서 지휘를 한다든지 이런 적은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없었고 전부 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 도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기술을 하셨지만 올해 전국 최초로 박물관, 미술관의 통합을 이뤄냈고 민간법인화를 시행했습니다. 굉장히 실험적이고 선험적인 그런 정책사례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의 사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에 통합운영을 맡겼다고 방관하고 있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경주하고 더 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경기도의 예가 긍정적인 예로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두 번째는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은 파주캠퍼스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양평과 안산캠퍼스는 민간위탁하고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을지라도 저희 경기영어마을임에는 틀림없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문화관광국에서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양평과 안산에 대해서 어떤 감독ㆍ지휘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민간위탁할 때 민간 수탁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인들 수업료를 인상할 때는 반드시 도의 위원회에 협의와 의결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그러니까 영어마을 이용료를 인상할 때도 반드시 도에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협약서 제15조에 보면 지도 감독권이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의 책정이랄지 이런 예 외에 운영전반에 대해서 어떤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권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포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정신이라든지 협약내용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아무튼 민간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주영어마을하고는 조금 다르게 최대한 자율성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자율성을 주고 또 저희가 경영합리화를 이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평영어마을은 670억 원 이상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안산영어마을도 그렇고요. 막대한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영어마을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공공성 후퇴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협약에 명시된, 적어도 그 정도의 공공성은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공성 담보를 계속 체크하고 감독하고 계신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지금까지는 경기도민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성인교육 비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20%, 22%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할 때 성인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학생들 교육프로그램이 위축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없고요. 당초에 위탁할 때 그런 목적대로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공공성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서에 의하면 50% 이상 도민들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지만 50%, 1/2 이상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학생의 경우만 그런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학생 정규과정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학생 정규과정의 경우 도내 학생을 1/2 이상 교육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은 없지만 영어마을에서 운영할 때 도내 소재 기관이나 회사에 다니는 성인들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강제할 수도 없고 또 성인들 모집과정에서 그런 게 배려되면 좋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게 되면 양평영어마을을 예로 들어서 일반인 과정하고 학생 정규과정이 5 대 5 정도 되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다면 일반인 과정은 우리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의 경우는 1/2 이상으로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수치로 굳이 표현한다면 한 25%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670억 원 이상을 들인 영어마을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이 25%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건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여러 가지 감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25%마저도 담보가 안 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지휘ㆍ감독하신 예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양평영어마을 같은 경우에 연간 교육생이 한 2만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파주영어마을이 3만 5,000 정도 되고요. 그러면 학생들 정규과정이 1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 4월에 개원했죠. 그렇지만 수료생 수가 굉장히 감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가 줄어든 거죠. 그렇게 되면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런 지휘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 정도의 공공성도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경기도가 협약을 맺은 최소한의 공공성이라도 확보되고 담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양평영어마을의 부대시설들, 식당이나 매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대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죠? (관계직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시설 전체를 민간업체에게 운영하도록 위탁을 한 겁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임대수입이 1억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임대수입 전액이 위탁업체 몫이 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국장님 생각하실 때 그게 바람직하고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 시설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간 수탁업체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 돈을 가져 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수입료를 가지고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 쓴다면 그건 어떤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100% 설립비용을 댔습니다. 수탁업체는 단 돈 10원도 건립비용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을 수탁업체가 100% 갖고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현복

김현복위원

협약서 제2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협약서 제8조도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협약서 한번 읽어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5조7항에 보시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투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사업수익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프로그램 운영수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임대수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8조도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매매, 전매ㆍ대여ㆍ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해서 부칙조항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임대수입을 수탁업자에게 다 준다는 그런 내용 같지는 않아요. 그것은 사실 상거래상도 있을 수가 없는 협약 같아요. 이것은 협약내용을 조금 과도하게 인용하거나 해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지금 수탁업체가 임대수입의 100%를 다 가지고 갔는데 이게 정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재검토를 해서 협약내용은 그대로 둔다고 할지라도 해석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수탁업체가 영어마을에 있는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그 수입료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영어프로그램 이용료를 적게 받는 대신에 시설위탁금을 거기에 보전해서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임대업체 입장에서는 주 계약을 누구하고 합니까? 경기도지사와 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아니요, 매점의 임대업자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임대업자들, 매점 이용…….

현복

김현복위원

수탁업체랑 할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수탁업체는 건물주가 아니에요. 계약 상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상거래상에도 있을 수 없는 특혜입니다. 경기영어마을을 수탁한 업체는 민간업체입니다. 민간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바깥으로 돈을 안 가지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민간사업자는 전체 영어마을을 운영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100% 민간업자가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에 임대수입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손실이 난다라고 재무제표에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100% 임대수입료도 자기네 이익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도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영어마을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을 제3자에게 위탁을 줘서 가능한 수입료를 챙기고 또 영어프로그램…….

현복

김현복위원

아무튼 위탁을 하는 여러 가지 경기도의 정책,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경기도의 시설로써 발생한 임대수입을 민간업자가 전액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예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살펴서 도민의 혈세로 지어진 영어마을이 또 다른 수입의 유출까지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경기창작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창작센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난 6월에 경기창작센터 운영관련 용역을 발주해서 10월 16일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현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상당히 순서가 뒤바뀐 거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작년, 2007년 11월에 경기창작센터 조성과 관련한 예산 58억 원이 의회에 요구가 됐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시 이듬해 5월에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통과가 됐습니다. 사업시행을 해서 최초 계획은 2008년 11월에 경기창작센터를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조금 늦춰져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계획서에 의하면 내년 5월에 문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다시 또 이게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모든 사업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추경이 5월에 편성되고 나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당성이나 기본운영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때문에 그런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추경편성 이후에 용역을, 그전에 기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편성 이후에 다시 용역을 의뢰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첫 번째 용역은 2007년도에 이루어진 예산인데 그때 용역은 단지 선감도에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창작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는 용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창작센터, 그러니까 예술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를 그리는 용역이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런 기본적인 콘셉트를 그려서 그것을 근거로 58억의 예산을 의회에 신청하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약간 절차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지금 11월인데 추경에 편성된 29억 원의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 사업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불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불용입니다. 의회에서 논란 끝에 승인된 예산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용되고 더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센터 조성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예산 사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다면 이후에 어떤 신뢰를 가지고 추가 예산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기도가 경기창작센터 조성을 포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선감도의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창작센터로 어떻게 전환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이 지난 6월에 발주되었습니다. 물론 6월에 발주된 것도 상당히 늦었는데 3, 4월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재단으로 통합하는 약간의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6월에 발주가 됐고 10월 16일 납품이 됐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문광국 국장께서 의회에 여러 가지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말 차질 없는 경기창작센터의 조성 이런 것을 약속해서 그 약속을 담보로 추경안이 통과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련의 추진과정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살피셔서 정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창작센터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 학교 자체가 또 엄청난 도민의 재산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창작센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적, 형식적으로 자꾸만 흠결이 발생하면 이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10월 16일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이 납품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늦어도 12월까지는, 그 용역결과에 보면 단계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창작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 1단계 사업은 빠르면 1월에 착공하는 방향으로 모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도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그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시겠지만 그 마련된 마스터플랜을 예상한다면 기본계획하고 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기본계획은 5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이렇게 부실한 예산 신청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예산을 승인받고 나서 다시 재용역을 줘서 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 이후에 경기창작센터의 조성,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지만 확신을 가지고 믿고 지켜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평택 출신 최점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문화관광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의 경제도 어려워서 웃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역할을 잘 하셔서 도민이 밝게 웃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493쪽에 있습니다. 지역문화행사에 관련된 것하고 문화관광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문화의전당하고 문화의전당에 있는 4개 예술단체 예산이 금년에 한 250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50억 정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제일 많이 예산이 집행되는 시군이 어디 시군인가요? 수원시인지 성남시인지 순위가 있는 것 같던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제가 시군의 문화예술, 체육은 일단 접고요. 문화예술에 관련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250억, 35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군, 구에 예산지원이 편성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을 저는 애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군, 구의 행사를 가보면 문화는 문화끼리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종류의 행사들이 있는데 다 각자 맞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하는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고, 또 예산 집행하는 부서도 힘들고, 장소 준비해 주는 기관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사님이 그 행사에 참여할 때도 너무 광범위하게 행사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화는 문화의 주간에, 주간을 만들어서 그 문화주간에 문화행사는 문화행사 대로 한 주 중에, 예를 들어서 10월이면 10월 문화의 주간, 문화의 달, 예술이면 예술의 달 이렇게 맞춰 주면 시군, 구에서 행사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편하실 것 같고 위원님들도 그 행사에 참여할 때 그 달이라든지 그 주는 문화에 관련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문화는 문화끼리 예술은 예술끼리 뭉쳐서 할 수 있는 주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많은 문화행사가 우리 도민을 웃을 수 있게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 관광홍보 안내판이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 16개 시군 게 나와 있어요. 저는 16개 시군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의 안내홍보판이, 아니면 관광안내 홍보판이 몇 개 있는지도 국장님 파악도 아직 못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못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안내홍보판이 국도변이나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저희 31개 시군을 다니다 보니까 훼손되어 있는 부분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훼손된 부분을 국장님이 챙기실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챙겨야 됩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챙겨야 되시지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를 알리는 홍보판이 말 그대로 우리 문화관광국, 웃음을 줄 수 있는 얼굴인데 이것을 계속 방치된 상태에 두면 다른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평택으로 오신다 그러면 ‘평택이 경기도권이었나?’ 물론 다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형상 지나오면서 ‘아, 여기가 경기도인가, 아니면 충남인가?’ 이렇게 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타 도에서 오셨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홍보판 하나까지도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을 쓰셔서 정비도 해주시고 또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도 미비한 것은 보충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또 체육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여수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본 위원이 참석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는 7연패를 하시고 장애인체육회는 3연패를 하는 쾌거를 올렸어요. 우리 경기도 체육의 자랑이고 정말 뿌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자료530쪽에 보면 “이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왔어요. 체육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관광국에서 관리 안 하시나요? 예산 투여 안 하시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빈 공간으로만 왔어요. 제가 어떤 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경기도체육회에서 시군지회에 지원하는 예산현황 이런 것들을 제가 받고 싶었습니다,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를. 그러면 우리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에 관련된 것을 저한테 주실 수 있는 자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 관광국에서 이상이 없다고 자료를 하나도 없이 빈 공간으로 저한테 왔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실제적으로 저희 체육회에서 시군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시군, 구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 체육회 자체에서 시군, 구에 관련된 체육행사가 있으면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직접 집행합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국에서는 체육회에다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해 주시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체육회가 146억이고요. 생체협이 61억, 장애인체육이 21억 총 229억입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체육회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체육회가 7연패하고 3연패하기까지는 그만큼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선수도 유치해야 되고 또 7연패하기까지 선수관리도 체육회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타 도에 비해 계속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에요. 사실 우리 도민이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가장 빨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기대효과잖아요. 효과를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게 우리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 주실 수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의정부 출신 박형국 위원입니다. 먼저 황성태 국장님과 우리 문화관광국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산하단체 임직원 여러분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불황에 있다 보니까 그 여파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언론보도에 보니까, 더군다나 경기도가 그중에서도 특히 어음부도율이 전국에서 1위라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최점숙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 경제적인 여건이 첫째이지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문화와 예술, 체육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다음에 경제활동을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예는 아니지만 이것도 언론보도에 보면 프랑스에서는 이 금융위기에 따라서 지금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9월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히려 문화예술에 지출되는, 그러니까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람하고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데 지출되는 관람객 수나 또는 지출되는 규모의 경제적인 효과가 오히려 금융효과로 인한 불황 때보다도 더 늘어났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지난 17일자 르 피가로지인가요? 그쪽에 보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나 있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하고서 끝까지 쭉 보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운 한파 때문에 전부 다 몸과 마음이 움츠려 들고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위안을 삼을 곳은 이러한 문화예술, 즉 공연이라든가 체육활동을 통한 운동 이러한 것에 더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뒤에 해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저는 혼자 생각해 보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활동을 좀 더 많이 사랑하는 민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도 이러한 문화예술이나 체육활동을 통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얼굴에 웃음을 잃어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 경기도에서 또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선택을 잘해서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아마 우리 도민들에게 이것이 힘이 돼서 다음에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러한 생활에 좀 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문화예술은 어떠한 일부만이 누리는 그런 사회계층의 기득권이 아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회에서 약자로 또는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수감자라든가 노년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러한 각계각층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그들이 문화와 예술의 신성한 정신적인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의 문화와 예술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본 위원이 모두에서 얘기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어떤 식으로 또는 체육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보통 때보다 정신적으로 여유도 없고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나마 기존에 해왔던,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금년도보다 실제적으로 도의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 형편이지만 문화예술 쪽의 예산은 적어도 금년대비로 예산을 세웠고요. 특히 우리 도나 문화의전당에서 하고 있는 소외계층들, 또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향유하기가 어려운 그런 계층에 대해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문광국 예산 중에 교육비 배정 전출금을 제외하고 나면 2,72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거기에서 5% 정도 증가된 2,871억이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기억나십니까? 예산배정이. 법정전출비용 빼고, 얼마입니까? 한번 보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

형국

박형국위원

아니, 벌써 예산배정이 다 끝나서 의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그걸 모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정확한 숫자는…….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는 상향되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금년도 수준으로는 편성되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때 첫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또 정신적, 심적인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민들의 위축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더 증가되지 못하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말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국장께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출연기관과 산하단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국 밑에 기구가 출연기관, 보조단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출연기관에 보면 7개 해서 각 과별로 담당 출연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의 출연기관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께서는 과에서 이것을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경기도의 또는 문화관광국의 출연기관과 보조단체를 잘 통합하고 지도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문화관광 정책을 이끌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께서 말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는 잘하고 있지만 통합이나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검토하시고 또 한 길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책을 같이 의논해서 입안할 수 있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다면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예산이 더 상향조정되지 않았다면 올해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는 선택적으로 정말 어느 곳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하지 못하겠다면 내년도라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해주길 바라고요. 저도 또 준비를 했지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창작센터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현복 위원과 국장께서 서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국장께서 문화재단 밑에 박물관과 미술관, 모든 기관들이 통합되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1차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인데 지금 미술관에서 그마나 추진하는 경기창작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작년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래는 이것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의논해서 지난 연말 예산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관리하는 비용만 예산을 세웠고요. 그러다가 국장 또는 미술관 관장, 모든 분들이 이건 꼭 필요하다. 또 용역결과에서도, 여기는 한국종합예술학교 연구결과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5월 추경에, 그 추경의 성격이 뭡니까?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전부 믿고 이걸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문화재단으로 미술관이 넘어가더니 그다음에 또 문화재단에서 잡고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제 용역결과가 또 나왔다고 해서 11월에 다시 판단해서 국장께서는 내년도부터 시작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9월이면 벌써 리모델링 끝나서 개관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내용은 더 얘기 안 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어떻게 경기도가, 세계를 향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지사님의 원대한 뜻과 바람보다는 그 58억짜리 정책을 하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해당부서인 문화관광국은 관광국대로 나몰라라 하고 있고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혼자 해야 되겠다고 하고 통합을 한 책임있는 재단은 재단대로 되니 안 되니 해서 또 용역을 주고, 의회는 의회대로 여러 가지 집행부나 또는 연구용역결과라든가 전문가들의 토론까지 거쳐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재단에서는 다시 또 용역해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넘긴다는 것에 대한 불협화음 이런 것을 조금 걱정을 하는 뜻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국장께서는 각 기관이나 또는 전체 도민에 대한 문화예술에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국장께서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 개입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 대표 문화예술 상품 중에서 「화성에서 꿈꾸다」이것은 대단히 성공작이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에서 보니까 국내 순회공연이 서울, 부산, 임진각, 목포 등에서 17회 정도 공연하면서 내외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내나 또는 국외홍보도 좋지만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수원뿐이 아니라 경기도 북부쪽, 동부, 서부 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민들부터 먼저 이 좋은 작품, 자체 개발해낸, 창작해낸 「화성에서 꿈꾸다」 공연을 많이 보고 나서 외부로 나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우리 경기도의 문화자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열심히 홍보하려고 해도 그 효과보다는 우리 많은 경기도민들이 먼저 이것을 보고 정말 칭찬을 했을 때, 경기도 천백만 인구가 자기의 고향이라든가 자기의 외부출신지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우리 경기도에서 「화성에서 꿈꾸다」 창작을 했는데 너무 멋있다, 기회가 되면 봐라. 하면 아마 금방 홍보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홍보하려고 노력 안 해도 그곳에서, 그곳 주민들의 성화에 이끌려서 초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다음은 체육회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우리 도단위 경기 중에서 제일 권위 있는 도지사기 체육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체육단체에 몸을 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도지사기에는. 그런데 체육회에서 하는 도지사기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도지사기나 여기에 지사님이 참석하는 걸 거의 보지 못해요. 참석 안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사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워낙 부지런한 지사님이기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것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자타가 공인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생활체육인구가 현재 등록된 인구만 해도 55만이 넘는다고 하죠. 그다음에 체육회에는 나름대로 에리트체육에 관계되는 학생들, 일반인들, 거기에 따라 있는 부모들, 가족까지 다 합치면 경기도의 절반 이상이 이 체육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권위 있는 도지사기대회인데 정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합니다. 대회 선수들만 해도 500명에서 보통 700명, 1,000명 가까이 참석하는데 그중에는 운동이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꼭 우승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개 중에는 우리 지사님 얼굴보고 지사님이 체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제가 자료에서 받아보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두 체육기관에서 2007년, 2008년 2년 거를 뽑아보니까 한 40몇 회 했는데 그중에 지사님이 그래도 13회 정도는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사님이 못 나오시면 그다음에는 부지사님도 계실 거고 정 안 되면 국장님이라도 오시든가 해서 최소한 지사님이 주관하는, 주최하는 이러한 행사라면 그다음 분이 와서 최소한 지사님의 의견을 대독이라도 해주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육에 관계되는 모든 체육동호인들이나 참석한 체육인들이 ‘도지사기대회에 갔더니 정말 지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이런 뿌듯한 보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안산도민체전 가서 느낀 건데요. 도민체전 하면서 보면,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장식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 입장식을 치르는데 있어서 입장하는 시간만 해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서로 각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는 자기 시의 시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점점 더 입장식 하는 데에 있어서 규모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보고 느낀 거지만 아무래도 수원이나 성남, 안양 이런 데처럼 어떤 시세가 크고 예산의 규모가 큰 이런 곳은 몇 억씩 들여서 체육대회 준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입장식할 때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시군세가 열악하고 따라서 예산규모가 작은 이러한 자치단체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도민체육은 한마당 대회 아닙니까? 경기도민 전체가 모여서 화합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인데 첫날 입장식 할 때부터 이거는 완전히 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합되는 거죠, 서로가 시군세에 따라서. 기분이 벌써 틀려집니다. 그다음에 입장식에 관계되는 체육공무원들, 체육선수들 그다음에 거기 인원을 동원하려고 하니까 별별 무용단, 심지어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해야 될 군인들까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지금 입장식에 전부 투입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왜 그렇게 안 할 수 없느냐. 물론 시군세를 자랑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도에서 그걸 순위를 가려서 1, 2, 3등 우승상패를 주고 트로피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7연패하고 8연패하려면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하듯이 순위를 정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할 때마다 각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입장식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규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지키셔야죠. 어떻게 규정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안 합니까? 경기도 전체 도민이 모이는 자리에서, 더구나 31개 시군 전체가 모이는 그러한 자리에서. 규정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도지사의 최종권한으로 이것이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꼭 참고하셔서, 한 마디 더 예를 든다면 올림픽 때 입장식 하는데 나라의 세가 큰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들이 특별히 어떤 세가 약한 5명, 10명 입장하는 그러한 나라보다 다른 행동을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이렇게만 얘기하고 내년도에는 꼭 규정을 지키리라고 알고 이 문제는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중에 또 한 가지, 경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권도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금메달 딴 선수가 첫 경기에 미안하지만, 제일 군세가 약한 가평이나 연천 이런 지역의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선수하고 둘이 1차전에서 딱 붙었어요. 대결이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태권도는 국가대표 선수가 발차기 한번 하다가 무릎 부딪치면 그 사람 부러져요, 금방.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1차전에서 기권이에요. 물론 연천군은 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군별로 하는 거니까 빼지만. 예를 들어 시라도 동두천시다, 동두천시도 그리 가 있나요? 하여튼 시세가 약한 그러한 대표선수나 선수를 양성하지 않는 그런 시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나온 선수들은 추첨됨과 동시에 명단 보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그 시에서 감독도 “그래 가라, 가.” 그게 무슨 화합을 위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도민체전입니까? 그렇다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대표급 선수는 이미 전국대회에서 등수 안에 드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수들은 시도 배정을 따로 해서 그 선수들끼리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체전에서는 실력이 어느 정도 비슷한 운동선수끼리 겨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무처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는 확인만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내일 종합감사 시에 마저 확인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의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 확인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것처럼 영어마을이 있죠?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는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영어마을이 설립되었습니다. 혹시 조례에 경기영어마을과 관련된 구체적인 위치, 명칭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 이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칭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경기영어마을의 정확한 위상과 법적지위와 관련해서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에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협력사업 합니다. 진행하죠? 그래서 교육지원조례를 2005년 12월에 제정합니다.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이 조례에 의거하면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매년 수립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매년 하는 거 말고요. 거기 보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관계직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중장기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단년도 계획 위주로 하고 있죠. 좋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어떤 위탁을 했느냐,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과 관련해서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이버도서관에 대한 운영 위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이버도서관이 현재 하드웨어적인 대표도서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적으로 진행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대표도서관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대표도서관 혹은 사이버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처럼 계속된 민간위탁, 즉 경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민간위탁이 적절한 운영방식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도서관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단지 대표도서관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조금 사이버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의 역할로서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을…….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하고 있는데요. 저는 민간위탁이 적절하냐 이것이죠. 위상이 적절하다, 안 하다 간단히 답변해 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로써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현재로써는 그렇다? 위상과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네요. 좋습니다. 이것도 내일 마저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는 공기업이라고 하는 공공기관 혹은 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4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매년 진행합니다. 2007년도 업무에 대해서 2008년 9월 1일에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죠? 이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이 출연기관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글쎄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재진

이재진위원

그 내용을 보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 문광국에서 판단하시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전반적으로 수긍하지만 일정 부분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기준도 있다고 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경기도가 출연한 공공기관의 경우에 문광국 소관 출연기관입니다. 이 출연기관들이 정관이나 규정이 모두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규정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운영이 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하시거나 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없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출연기관의 경우에 급여하고 부가적 급여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고. 2007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했었습니다. 혹시 출연기관의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의 불법수령 여부와 관련해서 불법부당한 수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 행감 기간 중에 모 기관의 경우에 부적절 운영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연기관 업무추진비 편성합니다. 예산편성은 출연기관의 고유한 권한일 수도 있는데요. 이 출연기관 업무추진비의 적절성에 대해서 문광국에서는 어떤 입장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과거에 책정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도하게 인상이 되거나 하는 사례가 있다, 없다를 확인했던 적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 영어마을에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경영성과 또 기관의 성격, 위상 그리고 기관의 직원의 현황, 예산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게 맞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과 확인은 해보신 적이 현재까지 없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각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한 이후에 그 지원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에 대한 평가, 이를 통해서 차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만일 사업을 진행했으면 2008년도에 진행된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보고서나 사업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2009년도 현재 예산편성을 그와 같은 평가를 통한, 환류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이라든지 당초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에 반영됐는지 사업이 시군에서 최초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일부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내일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내일 확인감사 시에 최종 총괄 질의할 때 질의할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본 위원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해외공연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시설운영 그리고 도립예술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의 공연과 관련해서 국내의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해외공연과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 8월 23일에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미주 LA지역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전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문화의전당 감사하실 때 질의하신 것 들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뇨. 국장님께 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LA공연 가는 내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구두든 문서상으로든 이러이러한 공연을 합니다라고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는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문화의전당에서는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한테는 직접, 과장이나 실무자한테 얘기를…….

재진

이재진위원

문화정책과장님, 혹시 그런 해외공연과 관련해서, LA공연과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받으셨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것과 해외공연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어떠한 성격의 공연이었습니다와 관련해서. 구두상으로 받은 적 있습니까?

백래

이백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병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절차에 의한 문서상의 어떤 보고는 없었고요. 일상 업무추진과정에서 대화형식으로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대화형식으로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해외공연이 있을 거다 정도로.

재진

이재진위원

있을 거다. 구체적으로 해외공연이 어떤 공연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문화의전당을 직접 관장하고 또 전당의 사업내용들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 업무 중의 한 가지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LA공연을 했습니다. 전 단원이 참석해서 지난 8월 23일, 24일 두 차례의 공연을 했습니다.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좀 들었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는 1억 8,9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였고 또 후원 및 협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후원 및 협찬과 관련돼서는 중간에 기획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산서류를 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상치로 해서 약 추가적으로 1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첫날 공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연의 성과, 성격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날 공연과 관련해서 문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경기도립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외부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정식으로 기업체 명칭을 걸고 공연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없었지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전액 도비로 출연이 돼서 움직이는 도의 공공재입니다. 본 위원 역시 지금까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특정한 회사, 특정한 상품의 홍보나 스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회사의 명칭을 들어가면서까지 공연했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4일 이 공연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내용 혹시 자세히 모르시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도 내일 제가 마저 확신시켜 드리겠는데요. 특정 회사의 상품광고를 출연한 것처럼 보이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검토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서울시향의 경우에는 후원사, 스폰서십 계약을 해서 특정회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공연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그런 사례도 없었고 그에 대한 도민적 담론도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고 특정화되어 있지 않은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그것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특정상품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라고 보여진다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적절하겠지요? 향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스폰서 후원과 관련해서 예술단이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철저한 후원위주로 그래서 자립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의전당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얼마 전입니다. G-Star 국제종합게임전시회 열렸는데 혹시 국장님 다녀오셨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주관을 해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4회째입니다.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G-Star 국제종합게임전시회에 우리 도비가 얼마 지원됐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8억이 지원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국비가 혹시 얼마 지원됐는지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약 30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저는 국비 22억, 도비 8억 해서 총 30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Star 국제종합게임전시회는 종합게임 마켓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양한 게임들이 직접 시민과 도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을 형성하는 그리고 시장에 내보이는 그런 성격의 게임종합전시회라고 합니다. 맞지요?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지향하고 있지요. 그래서 글로벌 게임기업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혹시 이번에 참가한 기업들 중에서 실제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바이어라든지 상품의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참여한 외국기업이 있다라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혹시 MS회사 아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마이크로소프트.

재진

이재진위원

굉장히 크지요. 소니도 아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닌텐도 아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이런 회사들 이번에 참여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이런 회사는 어디에 참여했느냐 하면요.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개발자협회 주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실제로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내 게임기업들이 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자기비용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참여 기업체들 말씀이시지요?

재진

이재진위원

홍보 부스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홍보 부스, 개략적으로 300만 원 정도.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홍보 부스의 규모에 따라서 수억에서 십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홍보 부스 하나를 설치하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대규모,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게.

재진

이재진위원

네. 홍보효과와 관련해서 홍보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판단은 이렇습니다. 경기도에서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결국 경기도가 게임산업과 관련된 주도권을 장악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게임산업의 업체들에게 참여의 기회, 개발의 기회 그리고 기업의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람도 이 8억 원의 예산지원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번에 참여한 총 경기도 기업체 수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0개 기업체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번에 국내기업이 총 105개 사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한 10개 정도 참여했는데 문제는 실제 성과입니다. 이번에 외국바이어들에 의해서 실제 계약을 했는데 상담건수는 1,500건 그리고 4억 2,700만 불의 상담액은 있었지만 실제 계약액은 100만 불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Star 국제종합게임전시회 경기도가 공동주체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기업, 경기도의 게임전략 등에 대한 홍보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사관계자 이외에 경기도민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경기도가 이 게임을 주관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홍보는 했겠지요. 향후 경기도의 게임기업 유치, 그리고 기존 게임개발 업체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행사였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 기획단계부터 경기도는 서울시와 경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와의 경쟁에서 서울시는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고 경기도는 5억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게임전시회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의 입장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중앙부처요?

재진

이재진위원

네, 중앙부처. 문광부의 그동안의 게임전시와 관련된 입장. 그래서 이 게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 대한 것을 사전에 파악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일반적으로 국내의 어떤 게임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진

이재진위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회 동안 실시한 게임산업이, 게임전시회가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번 2008년 G-Star 게임쇼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3대 게임쇼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세계 3대 게임쇼가 E3, 미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차이나조이입니다. 일본에서 TGS라고 하는 게임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Star 국제종합게임전시회의 게임산업이 아주 저는 문화콘텐츠산업에 중요한 어떤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상업적으로 또 전시회적인 성격을 조금 더 강화하고 정말 마켓플레이스의 기능을 갖게끔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홍보나 게임전시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수준이나 실제 바이어들과의 계약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수출상담을 하고 계약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100만 불이 이루어졌지만 상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팔로우 업이 돼서 추가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저도 이 G-Star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기도가 8억을 투자하지만 8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G-Star에 경기도가 공동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6억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도가 지원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될 사업을 경기도가 조금 걸쳐 들어간 것 아닌가, 오히려.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지역의 기업, 그 지역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 전시회 등이 운영되고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전시회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것보다 축소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었는데요. 이 G-Star 국제종합게임전시회,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경기도의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도민들로부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미를 고민해 보시고 정말 그런 의미가 달성되었는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배정된 시간이 일단 지나서 추후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하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과 기 협의한 대로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작성과 더불어서 또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따라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하 7도의 강추위였는데, 또 남부지방에는 폭설이 내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 있던 낙엽도 앙상한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금년 한 해가 다 갔구나, 머지않아 연말이 오겠구나, 크리스마스도 올 테고 12월 말일 제야의 종소리도 들리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행감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1년 농사지으신 것을 수확하시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가 오늘 행감 자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야의 행사 개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제야의 행사가요. 우리 경기도에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두 번 했다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경기도가 주최하는 제야의 행사가, 종소리 울리는 거지요. 그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행사가 가지는 효과 내지는 성과는 무엇인지 스스로 자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 경기도의 제야의 행사는 매년 12월 31일 파주 임진각에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저희 도민들에게 한 해가 마무리되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온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임진각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도 많은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실향민들에게 고향에 가지는 못하지만 고향과 가장 가까운 임진각에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하여튼 의미는 좋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행사인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예산이 적절히 쓰이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 지적하고요. 또한 이러한 전시성 행사가 과연 지속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고요. 2007년도 12월 31일에 한 행사는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행사하는 범위나 규모에 따라서 행사비가 더 증액돼야 되는데 오히려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1억 원이나 감액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이것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야의 행사는 텔레비전 방송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시간을 대폭 줄이는 조건으로 지출금액도 줄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시간을 했고 작년도에는 몇 시간을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06년도에는 1시간 반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30분간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1/3로 줄었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 셈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예산도 1/3로 줄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방송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수들이라든지 연예인들…….

재영

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제야의 행사는 문화방송에 위탁을 주셨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문화방송에 위탁을 주시고 대한민국 가요대제전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김문수 지사하고 MBC 최문순 대표이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맞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상 문제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출연료는 2006년도에 5,400만 원, 2007년도에는 5,8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미술비 같은 것은 2006년도에 1억 5,000 했다가 2007년도에는 1억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임차료도 1억 4,000에서 7,300으로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여비ㆍ교통비는 500만 원이 없던 것이 새로 생겼어요, 전혀 없던 것이. 그다음에 문예비 같은 것도 작가문예비가 2006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2,200만 원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외주비, 인적용역 행사진행 경비도 2006년도에 1,300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2,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시간을 1/3로 줄였으면, 1시간 반 하던 것을 30분으로 줄였으면 예산도 더불어서 더 많이 감액되어야 원칙인데 오히려 늘어난 예산은 무엇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행사 개최지역이 틀립니다. 2006년도에는 임진각에서 행사를 개최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양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무대규모라든지 출연진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서 이런 세부비용들이 달라지지 않았나.

재영

정재영위원

글쎄요. 장소에 따라서 그런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야의 행사 3억, 4억 이렇게 해서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한 예산 산출근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에 있어서 딱딱 그렇게 맞아 떨어집니까? 이것은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맞추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예산이 3억, 4억 이렇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모되는 예산이 있다면 100만 원 단위도 나오고 10만 원 단위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3억, 4억. 이것은 예산을 무조건 만들어놓고 그것에 맞춰서 쓰는, 주고 보자는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총 20명의 연예인이 공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몇 명이 참여하셨습니까? 자료가 있으세요? 자료 없으시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개별로 확인을 하고, 여기 분명히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명 내외의 연예인이 공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20명이 누가 왔는지, 무슨 노래를 몇 곡 하고 갔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또 그들에게 지급된 출연료는 얼마인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 나와 있습니까? 혹시. 담당자 누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안 나오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보고 다른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실제 여기 분명하게 협약서에 20명을 출연시키기로 했어요. 그게 5,850만 원 이렇게 주기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5,850만 원이 개인당 얼마를 출연료로 줬는지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5,850만 원을 그냥 나누어 주기로 했다면 예산을 이것은 글자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예산 금액에 의해서 나누어 주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예산을 크게 뭉뚱그려서 세워놓고 그것에 의해서 쓰는, 잘못된 예산의 집행사례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 있는 대로 20명이 실제 어느 연예인이 왔으며 누가 왔는지, 몇 명이며 그들에게 지급한 출연료는 얼마씩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다음에 위탁사업을 했으면 3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에. 그런데 정산서 내용에 관리비 정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정산서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것은 내일까지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전야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이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개선책으로 말씀드린다면 찐빵에 앙꼬가 없으면 찐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이런 제야의 행사도 도민이 함께 하자는 그런 자리거든요. 도민이 함께 안 하면 경기도가 주관하는 제야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중앙방송을 핑계 삼아서 중앙부처에 모 한 사람의 얼굴을 내고자, 선전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로 비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도민들이 함께 해서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이런 새로운 기분전환하기 위한 건데 도민이 빠지고 일부 방송에만 의탁한다면 진정한 도민을 위한 전야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또 임진각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너무 식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정말 도민과 함께 하는 전야제가 되려면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서남북 이렇게 나눠서 매년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전야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동쪽부터 얘기한다면 동쪽 같은 데는 가장 큰 동부권에 있는 성남을 중심으로 전야제 행사를 치른다든지, 그러니까 축제를 치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부권 지역에서는 부천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하면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남부권에서는 수원이 수부도시니까 여기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북부권 같은 데는 의정부가 중심이니까.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을 나눠서 4개 권역을 매년 한 번씩 돌아가면 ‘아, 경기도에서 이런 뜻있는 행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 전 경기도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전야제 행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안 그래도 수원시에서 금년도에 종루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비공식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임진각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경기도민뿐만 우리나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실향민들한테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임진각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북부권에 있는 파주 이쪽 지역 분들이 많이 행사참여를 하잖아요. 그 외의 경기도민은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행사를.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일종의 안을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경기도민 전체가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에서, 또 직접 못하면 지역적으로 행사비를 주셔서 성대하게 동서남북으로 동시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임진각은 임진각 대로 하시고. 이런 방법도 전 경기도민이 함께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꼭 개선을 해서 도민이 함께 하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야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경기도생활체육회 관련 질의입니다. 2007년도 6월 도비보조금 수시정산 감사 때 조치결과 중 미결된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의하면 “교통보조비는 전용 승용차량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교통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회 모 인사는 교통보조비로 매월 20만 원씩 4회에 걸쳐 74만 5,480원을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완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만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됐는데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잘 모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세구 처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오세구입니다. (관계직원, 오세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간 좀 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체 회수가 100% 완료됐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세구

오세구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근거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성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미술관 작품구입 현황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채 작품 5점, 정종미 작품 2점, 박범식 작품 2점, 최효선 작품 2점, 송향선 가람화랑 2점, 파크아트 2점, 갤러리 임 2점, 학고재 3점, 구삼본 화랑 3점, 국제갤러리 3점, 가나아트 5점, 아트포럼 5점, 이화익 갤러리 2점 등등 총 109점 중 중복 구입된 작품 수가 40점에 도달했습니다. 총 구입비는 14억 9,600만 원, 2007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근 작품 2점, 갤러리 현대 2점, 아트파크 2점, 함경아 2점, 54점 중 8점이 중복됐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13억 9,500만 원, 특히 2008년도 소장 구입목록을 보면 소가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국장님, 소가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자료를 국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병주 입법전문위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본 위원이 국장님께 자료제출한 내역은 2008년도 작품구입 현황입니다. 보시죠. 미술관에 자료요청해서 본 위원이 받은 서류입니다. 왜 소가 웃을 일이 생겼는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본예산 책정 당시에 이렇게 등등의 불공정한 작품구입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구입비는 삭감하자라고 하니까 김홍희 관장께서는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유사한 일을 일으키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 15일 현재 15억의 예산 중에 17%가 집행된 2억 5,72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이것을 묻자 김홍희 관장께서는 “어느 작가 때문에”라고 어처구니없는 답변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입 14점 중에 유현미 작품이 3점 2,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박찬경 작품이 2점 2,000만 원, 임충섭 작품이 2점 4,000만 원, 전준호 작품 2점 2,000만 원, 임상빈 작품이 2점 1,220만 원, 특히 아라리오 갤러리, 화랑 얘기하는 겁니다. 2점, 썬컨템포러리 2점,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주 객관성이 결여되게 작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동감하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작품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미술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현대미술하고 전통미술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경기도미술관의 정책을 보면, 제가 또 낭독하겠습니다. 경기현대미술전, 현대미술의 실험과 확장전, 현대미술의 동향전, 현대미술과 건축의 교감전, 현대미술 아카데미 등등 100% 현대미술로 편향되게 정책을 펴나가고 있어요. 물론 김홍희 관장께서는 현대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경기도민 중에 전통미술을 선호하시는 도민이 있을 거고 반면에 현대미술을 선호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미술관을 지도감독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분명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조화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2008년도 작품구입표 1번에 함경화라는 작가 분이 있을 겁니다. 상단에 있죠? 이분의 작품을 금년도 5월 20일에 7,500만 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7년도 예산으로 또다시 4,500만 원을 주고 작품을 구입했어요. 2007년도 맨 하단에 보시면 작품구입비가 있습니다, 함경화. 얼마로 되어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4,800만 원.

영근

유영근위원

4,800. 작년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올 예산 7,500만 원 가지고 또 구입했어요. 이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작품을 구입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미술작가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미술관에 작품 하나 파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점, 3점 어떤 데는 5점까지 구입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작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전문가 성격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행정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술에 대해서는 사실 비전문가지만 특정한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아무리 절차가 공정하더라도 오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 도민들 입장에서도 특정한 작가의 작품만 감상하기보다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문화재단 행정감사 때 자린고비의 교훈을 일러 드렸습니다. 오늘 경기도 공무원 중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ㆍ관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여러 분 계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성태 국장님께서는 자린고비의 교훈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1탄, 2탄, 3탄이 있는데 3탄까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노인네가 돈에 한이 맺혀서 그리고 예산에 한이 맺혀서 돈을 모으고자 짭짤한 굴비 한 마리를 사다가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술 뜨고 반찬삼아 쳐다봤어요, 자린고비를. 이를 본 며느리가 “아버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예산을 모을 수 없습니다.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 갖고 그 며느리는 고기장사가 오자 고기는 사지 않고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하다가 집에 솥단지에다 손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맛있게 먹었다는 설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3탄은 이를 본 이웃집 아주머니가 “젊을 며느리야, 그렇게 하면 예산을 모을 수 없다, 왜 헤프게 살림을 하느냐.” 그 아주머니는 고기장사가 오자 역시 고기를 만지작 만지작하면서 고기는 사지 않고 공동우물가에서 손을 닦고 그 닦은 물을 공동우물로 부어서 1년 내내 동네사람이 맛있게 고깃국을 먹었다는 웃지 못 할 설화가 나오는데 물론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구두쇠 노릇하면 안 되겠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작품구입비든 어떤 사업비든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절약해서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동감하실 수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미술관의 정책 또는 행정지도에 있어서 미술사적인 가치 또는 대표성이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질의에 동감하실 수 있겠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입작품 선정과 결정 그리고 가격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작품구입에 있어서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이 있는지 철저한 감사를 국장님께 요구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미술관의 1차적인 지도ㆍ감독권은 재단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경기문화재단의 지도감독권은 어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치가 아니라 본 위원은 오히려 재단보다도 집행부인 문화관광국에서 직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식으로 감사요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검토를 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정말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해도 형평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이에요. 경기도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당연히 감사에 응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를 못하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동의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동의하면 감사하실 수 있겠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형평성이 결여된 이런 건을 갖고 검토를 한다, 의논해 보겠다, 협의해 보겠다.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제가 오늘 추운 날 김포에서 행감장으로 오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지만 훈훈한 행감이 되기를 속마음으로 먹으면서 행감장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감사에 있어서 자꾸만 “검토를 해 보겠다.” 즉답을 피하시는데 뜨거운 감사장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감사 가능하시겠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술관에서 이런 작품들을 구입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작가에게 집중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저에게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당장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어렵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미술작품의 공정한 구입을 위한 문공위 차원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 간에 상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정식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계속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보세요, 국장님. 미술관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고 경기문화재단은 집행부인 문화관광국에서 지도감독할 의무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 안 하시고 감사를 한 발 뺀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이 어디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함경아 작품을 4,800만 원 그리고 2008년도에 7,500만 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갑니까? 그리고 같은 화랑, 같은 작가 3점, 4점, 5점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검토해 보겠다. 검토한다는 게 못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왜 즉답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감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 제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적으로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가 검토대상인지, 감사를 안 할 대상인지, 해야 되는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병관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재단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를 놓고 볼 때는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단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작품 구매절차를 준용하는 회계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단 자체에서 1차적으로 그 부분이 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입장에서 감사를 한다면 저희가 실제 감사능력이 없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우리 부서에서는 도의 감사과에다가 감사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병관 과장님이나 황성태 국장님이 경기도 감사관실에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구체적인 실태를 우선…….

영근

유영근위원

정황으로 봐서는, 제가 웬만하면 행정을 동반자의 관계에서 서로 협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누가 봐도 편향적인 행정이고 작품구입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걸 수용 못하고,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 질의시간이 20분에 시작해서 2, 3분 남은 것 같습니다. 작품선정수집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절차가. 가격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이런 걸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감사관실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감사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외에는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황성태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수준의 박물관, 미술관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백남준아트센터 건립은 완공을 했고요. 실학박물관 건립 중이고 어린이박물관 건립 예정 그리고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린이박물관하고 전곡에 있는 선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 언제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12월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가능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선사박물관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선사박물관은 1월에.

유병

이유병위원

1월에 착공 들어갑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런데 착공하고 준공일을 보면 백남준아트센터는 준공했어요. 그런데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기간이 24개월 걸렸어요. 실학박물관은 건립 중인데 공정률 68%, 준공예정일이 09년 6월, 계산해 보니까 35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박물관은 올 12월에 착공한다고 해도 아마 이게 2010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완공예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완공하려면 17개월 걸립니다. 선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14개월. 몇 년 사이에 어떤 건축기법이 달라져서 빨리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에게 진짜 꿈과 희망과 창의력, 그리고 사고력을 심어줘야 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중요한 어린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거기서 창의력을 기르고 사고력을 기르는 중요한 박물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박물관을 17개월에, 그 짧은 시간에 건축물부터 안의 전시물까지 다 건립할 수가 있는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마다 공사기간이 다른 이유는 박물관의 건축설계도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 공사 도중에 지하수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수개월동안 중단이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병

이유병위원

수개월이라도 몇 개월을 뺀다고 해도 35개월 걸렸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나오는데 1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러한 훌륭한 박물관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김문수 지사께서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셨을 때인지는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은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말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린이박물관을 지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런데 이렇게 짧은 공기를 가지고 어린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박물관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건축 전문가들이 이런 일정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 280억이에요. 이 예산이 2003년도에 책정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요새 같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원자재 값이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 이 예산으로 지금 맞추다 보니까 제가 부실한 거를 발견했어요. 2003년도에 280억 세운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짜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236억, 전시시설이 20억입니다. 그러면 건축만 현대식으로 멋있게 짓고 그 안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 공간에다 어떤 거를 보여주려고 20억의 전시를 한다는 건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어린이박물관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당초에 전시콘셉트를 디지털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유병

이유병위원

아날로그로 바꾸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일부에서 너무 보는 것만 되어 있으면 어린이들이 쉽게 식상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지고, 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유행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는데 해외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디지털식으로 되어 있고 삼성어린이박물관을 가봐도 디지털화 한 데가 어린이들이 몰리지 아날로그 있는 데는 그렇게 몰리지 않아요. 그렇게 전시를 한다면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를 짓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는 가서 체험하고 실습하는 시설 아닙니까? 얼마든지 시설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박물관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화로 하면 다음에 프로그램을 바꿀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어린이들이 박물관에 가서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박물관으로 건립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 전시 부분에 20억이라는 게, 지금 서울의 송파구에도 어린이박물관 건립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잘 모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서울 송파구에도 어린이박물관 건립 계획을 갖고 추진 중입니다. 거기 예산은 100억이에요. 100억 중에 건축물 60억, 전시물이 40억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어린이박물관이 건축만 멋있게 해 놓고 서울에는 40억의 전시를 했는데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은 20억 해놓으면 어린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린이들이 건물 보러갑니까? 안에 내용물 보러 가지. 그런 점도 유의해 주시고, 지금 또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게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35억 중에서 건축 64억이에요. 전시 40억, 유물구입 12억 유물구입도 전시입니다. 합치면 52억이에요. 건축하고 유물비하고 거의 비슷해요, 대등해요. 6 대 4 아니면 5.5대 4.5 정도 나옵니다. 전곡선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축과 전시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전시 부분하고 아직 분리가 안 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도 전시관련 비용이 2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디지털개념으로 전시장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이번에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시관련 예산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러면 건축이 지금 236억인데 이거 설계완료 한 것 아니에요? 추경에 더 요구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건축은 됐고 전시콘셉트는 최근에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전시콘셉트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변동이 조금 있을 계획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어린이박물관에 관해서 신중하게 참고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짚은 바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국 소관 출연기관 기관장 연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중에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의하면 한영구 사무처장 약 7,200만 원 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님 4,097만 4,000원, 약 4,000만 원이에요. 또 한성섭 사무처장님 4,320만 원 이렇게 연봉이 책정되어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제가 문화관광국 소관 산하단체의 연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말고, 기관장하고는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니까 기관장 빼고 하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 팀장급입니다. 20호봉 기준으로 해서 팀장급이 5,648만 원, 이것은 전문직이 아닌 사무직 연봉입니다. 대리급이 2,627만 원, 경기영어마을 팀장급이 5,376만 원, 대리급이 3,201만 원, 문화재단 팀장급이 5,129만 원, 대리급이 3,204만 원, 도자기엑스포 팀장급 4,194만 원, 월드컵경기장 팀장급 4,204만 원, 문화의전당 4,028만 원, 관광공사 4,770만 원입니다, 팀장급이.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체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장들의 연봉이 사실 한영구 처장 같은 경우에는 7,200만 원인데 이거 연봉 많은 것 아닙니다, 산하단체장 중에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장님 말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업무가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일 항상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공휴일도 거의 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관단체장님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도 연봉 기준을 실무국장으로서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요. 적극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경기도 산하단체장이 팀장 연봉보다도, 많은 팀장에 비해서는 한 1,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봉을 적게 주면서 경기체육을 책임지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쥐어줘야만 이분들이 나가서 신명나게 일하고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올려놓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육도 문화입니다. 그리고 체육도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에요. 영어마을이나 문화재단, 전당, 관광공사, 디지털콘텐츠 이런 데만 전문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체육도 전문직이에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산하단체 기관장님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는 그러한 조성을 만들어줘야만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체육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체육 웅도로서의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7연패, 전국동계체육대회 7연패 그리고 생활체육에 한마음축전 8연패 등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하게 선도해 나간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국장님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동감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동안 우리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의 고생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소년체전이 올해 우승은 못하고 아마 서울에 우승을 내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경기체육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체육이라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이 열심히 갈고 닦아서 성인이 돼서 전국체전에도 나가고 동계체전에도 나가고 아시안게임,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어린 꿈나무들인데 어떻게 올해는, 물론 정상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서울에 종합우승 자리를 내주고 말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한영구 처장님께서 원인분석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국소년체전에서 서울이 금메달 68개로 1위를 차지했고 경기도는 금메달 하나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수영종목에서 8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82개 중에서 37개를 땄고요. 경기도는 21개가 적은 16개밖에 수영종목에서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개 차이로 결정적으로 2위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수영 쪽에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의 금메달을 많이 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분석은 나왔는데, 앞으로 수영에 더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원인을 분석하셨다니까 철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다시 정상의 자리를 탈환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기체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체육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웅도의 경기도체육회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체전을 목표로 해서 경기체육이 지향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맞게 올림픽에 나가서,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정말 경기도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세계적인 스타를 발굴해서, 어린 꿈나무들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체육 위상을 드높이는 데 일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선수가 장미란인데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강원도 선수다, 아니면 서울 선수다, 경기도 선수다 하는데 물론 우리 고양시청 소속이다 보니까 경기도 선수라고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선수라고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키워 낸 인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장미란이나 박태환 같은 걸출한 스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이제부터는 세계적인 스타를 길러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곳이 경기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체육회 발전에 일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보충질의 답변 시에는 짧으니까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해도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문화관광국의 홍보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예산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주로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문화예술전략 홍보 부분으로 해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약 10억 6,600만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9월 말 현재 집행내역이 4억 4,8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뭐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현재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9월 말까지 42%를 집행했고 58%를 불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3개월 동안에 58%의 홍보비를 집행하시겠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지 않나요?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 금일 기준으로 7억 8,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홍보계획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홍보라는 것이 시점과 때를 정확히 맞춰야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연초에 계획을 잡으신 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연말에는 우리 문화정책과 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내의 모든 실국들이 다 집중적으로 연말에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홍보효과가 훨씬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체계적인 홍보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문화관광국 뿐만이 아니고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 원의 홍보예산이 있는데 5,7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74.1%가 불용이에요. 문화의전당은 그나마 낫습니다. 95% 집행해서 5%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은 8,000만 원의 홍보비를 잡아놓고 246만 9,000원만 썼습니다. 불과 3%밖에 안 썼어요. 97%가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쓰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국의 실질적인 현주소입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도 이제 체육회 모든 활동이 거의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73%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51.25%의 불용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어떤 때에 어떻게 집행해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는 다행히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이 있습니다.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에는 벌써 예산을 체계에 맞춰서 거의 90% 이상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의 노하우를 전수 받아서라도 정확하게 언제 홍보를 어느 시점에 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내년도 결산에 홍보비가 정확하게 집행됐는지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연말에 퍼주기 식의 홍보는 그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명심하시고, 문광국뿐만이 아니고 문광국 산하 출연기관 전체에 이 내용을 국장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박형국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민체전에서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대표급 선수들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일반 시군에서 하는 그런 순수실업팀이나 아마추어급 선수들과의 대전관계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우리 꿈나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재원을 첫째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각 시군별로 보면 그 시군의 우수선수들 또는 각 시군별로 육성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목이 여러 개가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중복돼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꿈나무를 위한 또한 엘리트 선수를 위한 지원으로 돌렸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전국체전을 하는 목적처럼, 이런 엘리트 선수를 키우는 것처럼 밑에 꿈나무서부터 키워서 차근차근히 올라가서 중, 고, 대, 일반 그다음에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그러한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의미를 가져야 되겠다. 전국체전에 7연패하기 위해서 우수한 선수를 돈으로 사서 그냥 보유하는, 그러한 우리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 그다음에 당장 도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수십 억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가 됐다. 이제 우리가 7연패, 8연패 했으면 정상적인 꿈나무부터 차근차근 키워서 올라가는, 돈을 주고 사서 경기 우승을 위한 체육을 이끌어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옆에 인접 시군에서 우수한 선수가 생기면 돈이 있는, 시세가 큰 시에서 그 선수를 스카우트 해버립니다. 돈으로 가져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선수들은 정말 마음의 고통을 받지만 사람이 돈 앞에 다 무너집니다. 다 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세가 약한 시군에서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이것 저것 모르는 초등학교 이런 때는 소년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온 그 선수들이 중학교, 대학교 갈 때 보면 돈에 의해서 스카우트 돼가고, 또 실업팀에서는 아예 돈 주고 사가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할 때도 이제 됐다. 7연패, 8연패, 10연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는 실질적인, 경기도가 이제 7연패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체육을 이끌어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체육,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상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도민체전에서 가산점 문제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가산점을 주는데 좋습니다.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주는데, 전국체전이나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팀에만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세계에 나가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 대해서는 왜 가산점을 안 줍니까?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도 가산점을 줘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자배구가 9인조에서 6인조로 갑자기 올해 변경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인조에서 6인조로 변경된 이유가 몇 군데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6인조의 실업팀을 구비하고 있는, 키우고 있는 힘이 막강한 시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많은 시군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는데, 일선에서 우리 생활체육을 정말 대변하고 생활체육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얼굴이 바로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국장님,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고 일선 시군에 배치돼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급여수준에 있어서, 12월 1일 입사를 했던 그다음에 5년, 6년, 7년이 넘어간 같은 지도자가 똑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급여수준을 못 올려준다면 최소한 3년이고 5년 이상 넘어가면 장기근속에 따른 예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과 백몇십 명이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제는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한 3년이고 5년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서는 우대를, 경력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대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우제도에 그러한 것을 비쳐가지고 그 정도 된 사람들만, 몇 사람 안 되거든요. 그것만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조금 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책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앞서가는 우리 경기도인데요.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체육회 사무처장께서 업무보고 때 제가 준가맹단체 육성차원에서 준가맹단체 6개 단체 정도는 앞서가는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또 다음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그 동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일반 정식 가맹단체까지 지원은 해주지 못하더라도 거기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육성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자금 해줘 봤자 정식 가맹단체가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정도하고 국장 활동비 50만 원 정도, 정식 가맹단체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준가맹단체가 6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원을 해주면 1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 단체에 불과 2,000만 원 정도도 안 됩니다, 이삼천만 원도.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체육을 앞으로 이끌어나갈 그러한 준가맹단체에 대해서도 이 정도 예산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준가맹단체의 전체 체육동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것은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월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아주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였고요. 시간관계상 다른 것은 생략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작년 예결위 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임 국장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미 집행부에서 잘 집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올해에도 보면 예산이 1억 서있었고 시군비 포함해서 합계 2억이 이 사업에 투여가 됐거든요. 올해에는 몇 개소나 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

용길

최용길위원

작년에 41개소를 하셨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올해는 몇 개나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부 57개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14개이고 도지정문화재가 43개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도지정문화재에 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57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한 것은 몇 월 며칟날 한 거지요? 최근에 한 용역사업이 어떤 겁니까, 어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처리기준안을 작성하셨습니까? 가장 최근 것. 끝난 게 몇 월 며칠이지요?

「가장 최근 게 안성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내일 다시 물어봐야 되네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지난 9월 5일 관련 조례가 개정됐는데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아니면 조례개정 전에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확인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가장 최근 것, 아마 9월 5일 이후에도 이 작업진행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내일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내일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기준안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관련된 자료를 내일 질의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에 통합 국립대, 산학연 기획연구과제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도내 대학들 중에 국립한경대와 광명의 교대, 평택의 재활복지대를 통합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그 통합된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비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 예산 5억 편성하신 분 누구십니까? 교육협력과장이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용연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답변기회가 없으니까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 만지작하셔서 제가 한번 나오시라고 했어요. 예산편성하고 예산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당초에 대학 통합 MOU를 하면서 통합이 진행되면 그에 따른 상응한 예산지원을 하도록 MOU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하고 통합신청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5억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교과부에서 부결이 되면서 지지부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폐기시켜야 되는 건가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그래서 통합은 아직 유효하긴 한데 이 사업자체를 통합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대학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길

최용길위원

대학에서 제대로 사업계획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MOU만 체결했다고 해서 예산을 5억씩 편성해서 지금 불용처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이월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폐기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지지부진하고 교과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따로 심사하겠지만 편성했습니까? 이월시켰어요, 어떻게 했어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고 금년도 예산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월 안 시키고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편성할 때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준비를 하시고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갖고 예산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감이 끝나고 나면 바로 2009년도 당초예산 심사가 있는데 행감이 끝났다고 느슨해지지 마시고 당초예산 심사에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직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사랑축구리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이 10억이었고 2007년도에 7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7억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는데요. 저는이 사업을 누가 어디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좋아하는 스포츠이고 생활체육에서도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축구기 때문에 경기사랑축구리그라는 것이 굉장히 멋진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10억이라는 당찬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7억을 예산편성했고 실제로 집행된 것은 3억 1,900이라고 작년에 보고를 했고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4억 7,000 집행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모자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축구인들의 요구가 없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구는 많은데 집행하는 측에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원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06년도에 10억의 예산이 2007년도에 7억으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집행이 조금 부진한 이유는 개막식 행사의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지역에서 듣는 민원대로라면 개ㆍ폐막식에 비가 오고 그래서 행사 규모가 줄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핑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인 부분은 여기에 참가하는 클럽들에 대한 지원문제인 것 같아요. 충분한 지원이 되면 클럽들이 참가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은 취지에 멋진 계획인데 이것을 잘 운영할 책임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았다고밖에 판명이 안 돼요. 7억씩 예산 세워놓고도 4억 7,000밖에 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당초연도에는, 2007년 사업 시작할 때에는 8억 2,600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책적으로 자꾸 줄여가고 또 집행자체도 제대로 하지 않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중점은 참가하는 클럽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기왕에 예산 서있으면 이 부분 예산항목으로 제대로 집행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없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에 용인다목적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비 8억, 용인시 8억 해서 16억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예산집행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편성된 것도 없고 집행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도비 5억을요. 그러면 1년 쉬었다 다시 사업이 집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이 됐을 텐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용인캠핑장이 신갈저수지 인근지역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신갈저수지 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그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오토캠핑장 계획 자체를 연기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저는 문공위에 와서 이 사업계획을 알게 되었는데요. 신갈저수지면 신갈인터체인지에 바로 있는 기흥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거기에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글쎄 거기는 굉장히 도심지인데. 거기 오토캠핑장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가평에 캐라바닝 행사를 했던 그런 정도의 수려한 자연이 있는 그런 데 개념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도심형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도심형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글쎄 용인에서 95억씩이나 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타당성검토가 있었겠지만 도비가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 지지부진한 사업에 경기도가 계속 매달려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폐기가 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용주사에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부분에 있어서 효마을 공원부지 규모에 대한 변경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만 평 정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태안3지구 전체가 36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 일대 대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기존의 효마을 박물관 추진하는 계획은 스톱이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언제 이 사업이 폐기가 됐냐고 여쭤봤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금년도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금년도 몇 월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5월 29일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 사업 전체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처음 계획할 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였죠? 시비가 얼마고. (관계직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체가 247억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중에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국비가 6억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비가 6억이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요. 247억이나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었고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를 했을 거고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이 폐기되는 시점에서는 도의회에서 분명히 승인해 줬던 예산이고 도의회에서 분명히 추진을 승인했던 사업계획인데 막상 폐기할 때는 일언반구 의논이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만이 정책의 수립이고 진행이고 결론이 아니라 도의회도 수레바퀴의 한 축을 이루고 이 사업을 같이 결정했는데 이런 대단위 사업을 폐기시키면서 도의회에 한 마디 의논도 없었다는 것은 저는 절차의 타당성을 떠나서 내용상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사업으로 인해서 247억이 결국은 예산이 다 사장돼 버린 건데요. 또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전에 의회와 의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의회에 사전에 설명드리지 않았다면 절차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절차상은 문제없어요. 집행부에서 안 하면 그만이죠 뭐. 사업 못한다고 폐기시키면, 불용시키면 그만인 거고요. 국비는 반납해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의회가 그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내용상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의회도 거기 함께 했었단 말이죠. 적어도 설명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는 파트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세세한 것까지 집행부가 의회와 의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커다란 사업의 집행과 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논이 필요한 거죠.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략적 사업으로 꿈나무안심학교 사업 지금 하고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올해는 10개 지역에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내년도에는 20개 지역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혹시 본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사업의 문제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요. 현재 그런 내용들이 집약돼서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매달 월 말경에 쉼터라든지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이용자들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 수시로 꿈나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이나 선생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10개 시군, 20개 학교, 30개 학급에서 580명 정도가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 얘기가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일부 학부모들이 9시 이후에는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개 중의 학부모들이 그 애를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방과후교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집까지 애를 바래다 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원래 꿈나무안심학교 사업은 당초에 24시 다기능학교로 진행이 되었다가 사업명칭 공모를 통해서 꿈나무안심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총 예산이 2008년도 올해는 21억 8,400만 원 진행이 됐습니다. 그 지원액 중에 보니까 학교별로 1개 학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6,630만 원 지원했습니다. 맞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교실 리모델링비 외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요. 교실 리모델링비는 공히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학교를 직접 다녀봤습니다. 현재 꿈나무안심학교에는 담당선생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담당선생님이 또 한 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담당교사가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의 가중도가 심해졌다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당초에 9월 1일부터 개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담당교사에게 월 10만 원 정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우선 9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이게 담당선생님이 아니라 원래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교육지도에 대한 것도 다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담당선생님이 교안도 짜게 되고 직접 아이들도 교육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학교일 경우에는 이 담당교사 역할이 커지고요. 담당교사가 또 학교에서 담임을 안 맡고 있으면 업무를 진행하는데 부담이 덜할 텐데 통상 담당선생님이 학교에서 특정한 반의 담임선생님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업무의 가중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에 귀가시간이 늦은 관계로 보육담당선생님 그리고 담당선생님의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안심학교가 9월 1일부터 진행되었는데 혹시 안심학교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취합하는 시스템이 있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도 가기는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것이 9월 1일부터 현재 3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초기에 문제점이 모든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점 취합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문제점을 취합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공식적으로 전체 회의는 하지 않았지만 저와 담당과장, 계장이 전 학교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국장님께서 가시면 애로사항을 잘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애로사항이 또 있냐 하면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또 안심학교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면서 수강료를 받아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 돈 관리 누가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하나요? 원래 돈 관리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마 행정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저는 행정실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실에서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기안도 하고 집행도 하고 정산도 하고. 담당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일이 많아졌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교실 설치에 들어가는 항목과 관련된 세부지침이 있습니까? 그중에서 조도 있죠?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조명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초등학교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도와 관련된 지침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신축 학교일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조도도 눈에 아주 잘 들어옵니다, 가정집하고 똑같이. 그런데 오래된 학교는 조도에 대한 것은 사실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또 시설물들 역시 새로 지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낙후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매식을 하거나 자체급식하는데 여기 표를 보면 자체급식이 아니라 매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매식을 하는 식당의 기준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통 초등학교는 전부 다 급식시설이 갖춰져 있거든요. 이런 급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책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환자발생이 되면 그 응급환자 어디로 간다는 매뉴얼 되어 있습니까? 저는 매뉴얼 되어 있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게 보통 9시까지 있는데요. 아이들이 한 반당 20명 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 지정병원 없습니다, 현재는. 매뉴얼화 안 되어 있고요. 아이들을 지금 570명, 9월부터 11월 1일까지 570명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사실은 맞벌이를 하든 저소득을 하든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현재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전체 참여하는 비율이 68% 가량 나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것조차도 비싸다고 못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곡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왜곡현상이냐. 현장에 이런 학교가 있는 주변에 또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리행위를 하려고 하는 영리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맞벌이 주부라든지 맞벌이 부부라든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학생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학교라고 하는 공공시설이 안전성, 신뢰성 모든 것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래서 경제현상에 있어서는 또 왜곡현상도 일부 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교사,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물론 좋은 자질을 가진, 자력을 가진 분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월 10만 원 줍니다. 그리고 평점도 줍니다. 월 0.1점. 그런데 이 0.1점에 대한 기준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저학년 방과후교실, 교과특성화 학교, 초등 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 지도 경력 이런 것을 할 때 0.1점을 줍니다. 0.01점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 평점의 가점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왜, 방과후학교는 저녁 7시가 되면 다 끝납니다. 이건 저녁 9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9시까지 있는데 평점이 동일하다. 왜,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준하는 평점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요. 9시까지 일해서 힘들고 행정실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밤늦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과 학교 관리자한테 미안하고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보완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 보완을 운영된 지 얼마 안 된 지금 시점에서 보완책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안심학교 운영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 확대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확장과 확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보다 더 완벽한 서비스로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해서 수정할 것, 보완할 것 등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방과후학교, 특히 꿈나무안심학교가 정말 경기도의 대표적인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는 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 20개 지역에서 30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잘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관광국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문화공보위 소관 전 기관 임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