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경기도립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립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조준필 경기도립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도립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조준필 경기도립의료원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의 증인이신 조준필 경기도립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용숙 안성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도로 가셔서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도의회로 가셨다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숙 안성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영찬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현승 파주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문형 이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황혜헌 포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조준필 경기도립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증인 조준필.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조준필 경기도립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경기도립의료원을 방문해 주신 보사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도정업무를 보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저희 도립의료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일정 때문에 업무보고를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리 만들어진 업무보고를 참고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이나 참고현황은 뒤쪽에서 참고하시도록 하고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첫 번째 환자진료 실적 및 수입현황입니다. 2008년도 9월 말까지 병상 가동률은 2007년 대비 3% 감소하여 81.5%이고 병원당 입원환자 수는 1일 평균 전년 대비 4명 감소하여 125명입니다. 병원당 외래환자 수는 1일 평균 507명으로 전년 대비 4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입원환자가 감소한 사유는 의정부 정신과 병동 70병상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입원환자의 실적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진료수입은 2008년 9월 말까지 445억 200만 원으로 2007년 9월 말에 대비하여 7.7%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08년 9월 말 총 수익은 577억으로 2007년 동기간 대비 11.8%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 9월 말 총 비용은 641억으로 2007년 동기간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손익계산서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사업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 9월 현재 진료인원은 7만 2,000여 명이었고 2008년 9월에는 9만 2,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9월부터 시행해 왔고 최근에 이 등록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예산이 고갈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현재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진료에 대한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으로 2007년 9월 현재 약 3,000명의 진료를 했고 2008년 9월 현재 2,600명의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정간호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노인복지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정간호사업은 6개 병원에서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고 총 16명의 가정간호사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현재 방문 등록환자는 885명, 2008년 9월 현재 등록환자는 95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병원에 정신병동 70병상을 지정해서 의정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상담, 진료, 재활 등을 통해서 사회로부터의 재활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주간재활교육, 직업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 9월 현재 등록환자수는 307명이고 2008년 9월 현재 31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병원에 의정부시로부터의 수탁사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건강진료나 상담, 이ㆍ미용, 목욕, 가사도우미 등 특히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9월 현재 3만 9,000여 건수를 사업을 했고 2008년 9월 현재 약 10만여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무료이동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의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을 찾아가서 무료진료를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이고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의정부병원과 수원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 남ㆍ북부를 다 아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9월 현재 5만여 명, 2008년 9월 현재 5만 2,000여 명의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노인 난청센터 개설 운영입니다. 수원과 파주, 이천병원에 노인성 난청장애 및 일반 난청장애를 앓고 있는 대상자를 모집해서 보청기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들에게 소비자가의 50%로 보청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현재 진료인원은 685명이었고 보청기 지원은 95대, 2008년 9월은 692명의 진료인원 중에 보청기 지원사업은 70여 명이 되겠고 수원병원은 2008년 6월부터 난청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설치 운영입니다. 수원병원에 도비 지원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과진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현재 757명을 진료했고 2008년 9월 약 1,000명의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의정부병원의 정신병동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에 유일한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에 있는 정신폐쇄병동이 7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1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 2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정신과 병동을 개보수해서 진료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 이외의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낮병동 등 사회재활에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지역에 알콜중독자들을 위한 금주교육은 많은 성공사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2008년 9월 현재 6,700여 명의 입원환자가 있었고 외래는 4,800명의 외래환자를 현재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에 도 지원으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이 협력해서 경찰청과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3자가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특히 여성들의 폭력피해자들 또 학생들의 폭력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료와 상담과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장비 등은 녹취실이나 상담실, 안정실 등이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은 간호사 1명과 경찰 3명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상담 건수가 2008년 9월에 800여 건의 상담 건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인력조정 및 노사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조정은 현재 의료원 제규정을 개정해서 의료원장에서 병원장으로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규정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1일에 신임 4개 병원장을 임명 후에 병원 여건은 현재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4개 병원 평균 병상 가동률은 8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산하병원의 휴무일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올해 병원 개원기념일 7월 1일이 평일에 개원기념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노사합의하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노사의 협력기반을 잘 갖추고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7일 의료원 6개 병원에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에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잠정합의로 여러 가지 사항을 원만하게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별 진료협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사회 여러 다른 공공의료기관 또는 사립기관, 보건의료 사립기관과 진료협약을 체결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원병원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등 약 20여 개의 시설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의정부병원은 서울정신요양원 외 14개 기관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채산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도립의료원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책임경영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독립채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립채산제 시행 후에 여러 가지 실적들은 조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2008년 5월 29일에 인사, 자산관리 등 의료원장에서 병원장으로 책임권한을 이양하고 독립채산제의 실질적인 실시는 2008년 6월 1일에 새로운 원장님이 5월에 부임한 이후로 6월 1일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평가업무 수행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영평가에서 저희 경기도립의료원이 2007년도 라등급에서 2008년도 다등급으로 평가결과가 향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운영 평가에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및 6개 적십자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에서 2007년도에 수원, 이천, 안성이 C등급을 받았는데 2008년도 평가에서는 3개 병원이 B등급으로 상향되었고 파주병원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된 바가 있습니다.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도 같은 C등급이지만 점수는 상당히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립의료원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병원은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2007년 평가결과 포천병원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올해 지원금 6,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고 의정부와 안성병원도 A등급을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원금 3,000만 원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8년 평가는 최근에 실시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 신임평가입니다. 저희 도립의료원 산하병원 중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포천병원이 인턴 수련병원 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있고 의정부병원이 인턴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원병원은 올해 인턴 수련병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3개 병원 다 신임평가를 받았고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은 우수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7년 평가결과는 우수등급을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2008년도 평가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고 수원병원은 올해 새로 신임평가를 받은바 현재 인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는데 있어서 우수한 등급을 받고 인턴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인턴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및 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병원이 도비 지원으로 2008년 2월에 정신과병동 내부 개보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천병원도 2008년 8월 완공으로 25병상을 증설 개보수하였습니다. 파주병원은 현재 전체적인 증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증축에 앞서서 구관 철거에 따른 식당을 신설하거나 현재 구관을 거의 다 철거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전계획 수립은 저번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단기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2008년 4월에 도 실국장 회의 때 보고한 계획에 의하면 수원병원을 아동ㆍ여성전문병원 또는 외상전문병원으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에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앞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 공공의료 활성화와 중장기투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국내의 보건의료 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병원이 간호사 보수교육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이 하는 많은 활동들이 사실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들은 빨리빨리 알려지지만 저희 도립의료원에서 하는, 특히 도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도민들에게 알려서 도민들이 저희 도립의료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업무를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료원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매체물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기획홍보로써 여러 가지 신문이나 뉴스에 났던 자료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사업은 앞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소와 연계사업 역시 현재 연계가 맺어진 여러 기관들을 대상으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생각이고 향후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자원들과 연계해서 좀 더 폭넓은 보건의료사업을 지역사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 중장기 여러 가지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병원 리모델링 추진은 올해 설계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직 리모델링이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12월에 계약이 체결돼서 아마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리모델링을 다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주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병원은 현재 리모델링을 위해서 구관을 철거한 상태에 있고 사업예산 총 310억 중에서 현재 2009년도의 예산은 215억이 필요하게 되겠고 현재 80억이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현재 확보하고 있지 못한데 내년 추경에 135억의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10년 4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병원이 응급실 등 개보수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6개 병원의 전산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병원 이전신축을 검토한 바 있고 현재 경기도에서 적정심사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685억이고 2009년도에 166억을 현재 확보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지매입비는 130억이고 설계비를 36억 정도로 해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위해서 수원병원이 현재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야간진료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응급의료센터를 증축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총예산 52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2009년도에 5억을 지원받도록 결정되었고 도비 5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4억을 지원해서 도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약 8억 정도가 장비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 확충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원병원이 되겠고 현재 여러 가지 인프라가 낙후됐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는 도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역시 국비 5억과 도비 5억을 확보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소요예산은 29억 정도가 돼서 내년에 역시 약 16억 정도의 추경으로 장비를 포함한 부분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 확충이 되겠습니다. 역시 포천병원도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검진과 진료를 동시에 잘 할 수 있도록 종합검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 7억, 도비 7억 해서 약 14억을 확보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추가 예산이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비급여 진료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등록사업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고 현재 15억을 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나 약 6억 원 정도가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립의료원에 의료의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예산은 51억여 원 정도 되지만 도의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 25억여 원을 도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약 25억에 관련된 사항은 역시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병원의 장례식장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천병원의 장례식장은 너무 낙후돼 있어서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약 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경기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통과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도의회에 상정하기가 좀 어렵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역시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장례식장 증개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로 기타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4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봉성과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사들은 다 성과연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4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여러 다른 기관에서 실시했던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2009년도에 시범운영을 해볼 생각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앞서 올해 한 번 개최를 했고 내년에는 이 자문위원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 의료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반기별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안 사안마다 여러 자문위원들을 활용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공공의료포럼을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 올해 이것을 개최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의료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전국의료원 체육대회가 되겠고 내년에는 저희 경기도립의료원이 주관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경기도립의료원에서 주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국 34개 의료원 임직원 및 가족 등 약 3,000여 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개최일시는 2009년 5월 중순경으로 수원 공설운동장을 현재 섭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 농작업 안전보건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립의료원이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들이,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 손상에 많이 노출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건강돌봄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립의료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 손상이나 질병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의회에서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으로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모금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기부를 위한 적극적인 모금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가 된 상태고 조만간 MOU를 체결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이 기금조성사업을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계획에 추진이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민을 위한 심폐소생술 아카데미를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비를 신청한 상태지만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폐소생술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립의료원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홍보업무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항과 참고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립의료원)

조준필 경기도립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 답변 시간은 답변과 질의를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조준필 의료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바로 질의를 할 부분입니다.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의료원, 우리 수원의료원에서 발급한 장애등급진단서 발급대장하고 2007년도, 2008년도 공히 같이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현황을 2007년도, 2008년도 구분해서 그것도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2008년도 조준필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사회 회의록을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희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준비될 수 있지요? 바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은 별도로 현장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현장을 둘러보실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어제 청소년수련원처럼 따로 시간을 내서 다 한꺼번에 돌아보지는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질의하시면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둘러보시는 것은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한 명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싶으신 데 있으시다고 요청하시면 자연스럽게 라운딩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사에서 오신 분이 수원방송에서 오셨나요? 유선방송에서 오셨는데 빈자리만 찍지 마시고 가득 차 있는 자리 좀 찍어주십시오. 어제도 우리 위원들 다 참석하셨는데 빈자리만 찍어 가지고 오늘 경인일보에 났더라고요. 빈자리만 찍지 마시고 참석한 것 잘 찍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희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김의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나라당 박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도립의료원이 잘하시는 부분도 많지만 시간이 10분이 주어진 관계로 좀 지적할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위원님들 몇 분이 요청한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행감자료에 그게 수재가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다시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작은 책자로 프린터물로 가져왔고 오늘은 보니까 책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왜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요청을 안 해도 업무보고에 싣게 되어 있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빠진 이유가 뭐지요?

아마 업무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셨다고요? 작년 저희가 행감을 할 때도 먼저 장대수 원장님이 행감 하루 전에 아프다는 통보를 하시면서 행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성병원의 김용숙 병원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도립의료원의 작년도 수감을 부실하게 하셨잖아요. 저희가 행감을 제대로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자료조차도 제대로 안 하니까 이 도립의료원은 행감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의 지적 사항들을 저희들이 개선했다고 생각해서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미리 보내준 자료를 다 보고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와서 뭘 질의할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도 본 위원이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종이가 옆에 보니까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새로운 걸 갖다 놨어요. 보니까 스티커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스티커작업 한 걸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걸 위원들이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어요. 미리 다 그걸 보고 통계를 내고 다 준비해서 왔는데, 그리고 어디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 뭐 종이라도 한 장 써 놔야지 여기 책상에 있는 자료는 제가 원래 안 봅니다. 가지고 온 자료를 보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꿨으면 바꿨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행감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자료준비에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장도 안 돼요. 20장 안 되는데 보니까 여러 군데를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립의료원에서는 행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집 78쪽을 보시고요. 의료사고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병원에서 산모와 태아의 사망원인이 의료진 과실로 해서 법원에서 5,000만 원 결정이 났지요?

네.

그러면 의료진 과실로 돼 있는데 담당의사와 간호사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포천병원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포천병원의 황혜헌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사망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결정이 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이때 양수색전증으로 발생해 가지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 원이 판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로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의료진의 과실보다는 그때 태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느냐, 태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 요구액의 1/10 정도 선에서 조정을 받는 걸로 관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원 담당변호사하고 합의를 통해서 이 정도 조정액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그때 급박한 상황에서 산모가 거의 분만을 하는 도중에 위험한 상황에서 태아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게 물론 결과적으로는 의료진 과실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그때 과연 그것을 할 수가 있었는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문제가, 그다음에 산모가 위급한 상황에서 거기서 제왕절개를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나 의사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어떤 배상을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을 상당히 길게 답변을 하시네요.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에게 시간이 10분 주어졌기 때문에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조준필 원장님,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죠? 병원에 따라서. 있었죠?

네.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해직을 시키고 어떤 경우는 가볍게 징계만 줬는데 그것은 어떤…….

우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분은 계약직이었고 한 분은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정규직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잣대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는 것 같고요. 계약직은 향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그분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진료임상과장이었기 때문에 다음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하고 이우창 위원님이 사실 자료를 요청한 자료인데요. 본 위원이 앞서 그 산모와 태아 담당의사와 간호사 조치관계를 묻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이라서 불이익을 받고, 해임을 당하고 또 현재 과장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뇌물수수,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거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 판단에서 같은 사안인데,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처분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정규직을 좀 엄격하게 했고요. 계약직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인사조치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좀 과하게 징계됐다고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럼 정규직은 해임을 했고 계약직은 감봉처분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계약직은 계약해지를 곧 할 생각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치가 내려졌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 산부인과 진료를 6개 병원에서 다 하고 있나요?

다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포천병원이 가장 활발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병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수원병원을 제외하고는, 산부인과가 있기는 있는데요.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산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만은 하지 않고요. 다른 병원은…….

산과하는 데가 어디예요?

산과는 다 있습니다. 분만은 수원병원은 안 하고 있고요.

산과 다 있는데 분만 안 해요? 산과에서 분만하잖아요.

산부인과이기는 한데 분만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산과가 아니고 부인과지, 산과에서는 분만을 해야 산과 아니에요?

분만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들이 또 오지도 않고…….

산과라는 게 분만을 하는 데를 산과라고 안 해요?

같이 산부인과라고 부르기 때문에…….

산과와 부인과 합한 것이 산부인과인데 요즘 개인병원들은 산과를 안 하고 부인과 쪽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산과를 보는 데가 6개 병원 다 봅니까?

포천하고 파주병원이 분만을 하고 있고 나머지 병원은 분만에 대한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병원 중에 종합병원도 몇 군데 있고 그런데 전혀 애를 안 받아요?

그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제점이고요. 저희 도립의료원이 시설도 좀 낙후되어 있어서 도민들도 외면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좀 의외의 답변이 나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파주병원에 분만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됩니까?

파주병원장 김현승입니다. 저희는 산과, 부인과 가리지 않고 보고는 있는데 실제로 산과 분만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분만을 하느냐는 겁니다.

분만은 한 달에 1건 내지 2건입니다. 아주 저조합니다. 이번 달에는 좀 많았어요. 이번 달에는 지금 현재 3건 정도 있습니다.

도립의료원 전체가 지금 굉장히 의외인데요. 벌써 말하는데 쪽지가 왔어요.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보충질의 때 그건 하도록 하겠고요. 그 자료를 6개 병원, 산과ㆍ부인과에 대한 거 합해서 산부인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지금 산과를 안 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의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산과를 하려면 진료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신생아실이라든지 분만실이라든지 또 응급수술이 다 가능해야 되고 이런 인프라가 다 같이 따라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도립의료원에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또 도민들도 시설이 낙후돼서 외면하는 부분도 있고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자료를 요청할게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되나요?

네, 현재 세 군데입니다.

그 부분, 어느 어느 병원인지 그것하고 지정요건에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에서 우수등 급을 받고 있고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들었고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그 설치하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자료 드리십시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포천 도립의료원에 계시는 황혜헌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나와주십시오.

황혜헌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황혜헌입니다.

지금 우선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에서는 제왕절개 수술이 30.6%로 도내 병원 이상급 병원에서 가장 높다고 보는데 우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다는 지적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연분만을 더 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제왕절개 분만율이 36.8%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인 5 ～15%에 비해서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 하면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최소 8.9%에서 최대 71.1%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포천 도립의료원은 2004년에 32.6%, 2005년에 31.8%, 2006년에 28.9%, 2007년에 30.6%로 높은 제왕절개 분만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종합병원 이상급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수술을 가장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제왕절개 수술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병원의 재정적인 수익에 의해서 여성들에게 제왕절개를 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또 제왕절개 수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 거기 30.6% 정도 나온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질의 하고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저희 병원도 월 40건에 가까운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분만을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지만 아까 의료사고 부분에 관련된 그 산부인과 의사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임 원장이시면서 산부인과만 한 20년 정도 포천병원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이고 밤이고 개인의 생활하고 관계없이 지금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건이 유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병원 안에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왕절개를 권유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유도분만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절대 어떤 병원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왕절개율을 높여서 병원의 수익을 올리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전국에서 제일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사 뒷부분에 30.6%로…….

30.6%라는 것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고수준이 5에서 15%인데 거기에 비해서 30.6%라는 것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포천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합병원 이상급에서도 가장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저도 이 자료를 어제 봤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 번 받았는데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30.6%로 자연 분만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뒤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 분만율이 가장 높은 걸로 돼 있는데…….

자연 분만율이 높다고 나왔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제왕절개 분만율이 30.6%고 자연 분만율이, 나머지가 자연 분만율이 70% 정도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문구상에 오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병원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왕절개를 유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그건 가로 막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니시라면 다행이고요. 웬만하면 자연분만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고요. 가족 중에서 병원에서 얘기했을 때는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사실상 출산할 때 잘 안되면 그때 가서 제왕절개를 해도 되니까 자연분만을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연분만을 해서 애기가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6% 이 율도 점점 더 낮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90쪽에서부터 92쪽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건강보험 장기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제한 세대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하시죠? 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시아투데이 2008년 9월 4일자에 보게 되면 경기도가 체납된 세대가 가장 높아요. 가장 높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서 4세대 중 1세대 390만 명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체납 과정이 205만 5,000가구이고 체납액은 1조 5,547억 원으로 전체 보험률의 28.9%를 차지합니다. 체납하는 가구의 연간소득은 1,000만 원에서부터 5,000만 원으로 저소득층이며 미성년자인 20세 미만과 65세 이상 노인이 96만 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비가 부족해서 64.9%, 또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많아서가 14% 등으로 생계형 체납이 78.9%입니다. 이 건강보험 급여제한 세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인 48만 가구가 급여를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립의료원 진료현황 91쪽, 92쪽을 보면 2007년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일반인이 7만 3,890명, 2008년에 3만 7,573명입니다.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일반환자 중에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환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건강보험체계는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체계를 저희들이 따르고 있고요.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면 건강보험체계에 들지 않는 환자들도 있겠고 또는 진료행위 자체가 보험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더 상세했으면 아마 도움이 됐었을 텐데 지금 같이 돼 있어서 죄송하고요. 이런 분들의 의료비, 병원에 돈을 내는 체납액은 94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못 내시는 분들이 아주 소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 상당히 어렵고요. 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총 체납액은 자료에 의하면 약 8,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데도 한계가 좀 있고 또 자체도 굉장히 소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도에 등록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해서 이분들의 진료비를 낼 수가 있다면 저희 도립의료원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다가 예산 신청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예산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찬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의정부병원장 김영찬입니다.

김영찬 박사님께서는 전공한 전문이 뭐예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네?

비뇨기과 전문입니다.

제가 경기도립의료원 게시판에 오른 김영찬 박사님의 9988에 대한 건강학 그거 쓰셨던데 그게 11월 4일에 쓰셨나요? 그죠?

그것은 일간지에 지금 제가 연재를 하고 있는…….

11월 3일에 쓰셨는데…….

그 내용은 2주에 한 번씩 지금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 홈페이지를 많이 찾아올 텐데 보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립의료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의정부병원장님 칼럼이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올라온 몇 개의 칼럼은 내용이 성인들이 보기에는 무리가 없는 내용입니다만 다양한 연령대의 접속자가 이용하는 도립의료원 홈페이지에 그것도 각 병원의 정보를 나누는 게시판에 과연 적합한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립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도민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용도입니다. 의료원의 정보를 나누는 언론보도 게시판에 성인들을 위한 칼럼까지 올라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9988 동막골 섹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념보다는 티 없이 맑은 인간 본연의 순수성이 살아난 웰컴 투 동막골 영화는 세간의 관심이 되었다. 필자는 동막골에서의 섹스는 어떠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든다. 대답은 단연 최상의 섹스가 구현될 수 있는 곳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온 내용을 보면서 저는 사실 누가 볼까봐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전공이 성기능장애하고 그다음에 불임, 이런 생식의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올바른 가정의 평화 그리고 의사로서 어떤 남녀문제에 대한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5개월 전에 제가 병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럼을 계속 중앙일보니 조선일보니 줄곧 연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재도 제가 이 병원장 오기 전에 하였던 연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전문가로서 같은, 그래서 9988에서 한 번은 그렇게 한 번은 또 감기나 이런 전반적인 건강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연유입니다만 제가 그런 면에서 각별히 주의를 해서 일반인한테 의학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기본적인 용도를 벗어나서 조금 원론적인 그런 내용까지 싣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은가. 홈페이지 운영을 정보교환 성격에 맞춰서 적합한 콘텐츠를 담아서 내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으신 말씀이십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의현 위원님, 시간이 지금 초과됐는데 이따가 보충질의로 하실까요?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조준필 원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요구자료 7쪽을 봐주세요. 7쪽을 보시면 장례예식장에 대한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6개 병원이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죠?

네.

그 전에 위탁 준 곳도 있었죠?

네.

어떻습니까?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면서 수익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사실 다른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도립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업수입 가지고는 병원을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업외수입에 많은 병원들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립의료원은 사실 의업외수입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장례식장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된 데가 굉장히 많아서 도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병원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물론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도립의료원 설립 취지에 보면, 아까도 업무보고에 쭉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진료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증장애인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장례식장 비용을 조금 인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 도립의료원은 인근에 있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혹시 또 더 인하할 여지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78쪽을 봐주시겠어요? 78쪽에 보시면 최근 2년간 의료사고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 않지만 의료사고 현황을 보면 의료진의 과실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제가 전체 사건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까 포천병원의 사례를 보면 분만을 많이 하다보면 분만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소송은 어느 병원이나 다 많이 있게 되고요. 현재 포천병원이 분만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고 또 이런 연유로 해서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태아의 양수색전증이나 이런 진단은 어쩔 수 없이 여러 분만을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합병증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365일 혼자서 분만을 계속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거지만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병원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의료사고 내용 중에 충수염을 위장염으로 오진, 그다음에 담당 의료진의 관찰 소홀, 응급처치 미시행으로 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최소한의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처리를 해달라고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96쪽을 봐주시겠어요? 병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별 진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종과 2종,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새터민이 있습니다. 기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그쪽입니까?

외국인 근로자나 무연고자도 있을 수 있고요. 노숙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업무보고 3쪽을 봐주시면 외국인 근로자 진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무료진료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파주나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진료를 해주셨어요. 타 병원도 비슷비슷하지만 수원병원하고 포천병원이 줄어들었는데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국인 진료자들한테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진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8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도립의료원이 다른 일반병원에 비해서, 대학병원이라든지 일반병원에 비해서 친절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친절서비스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도립의료원에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내년도에 친절과 관련된 이런 교육활동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으로 있고 다른 대학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비해서 사실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6개 도립의료원이 대학병원의 친절도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져있다, 도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친절서비스는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조준필 원장님 이하 5개 병원장님께서 친절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러면 대학병원보다 못할 게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것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자분들, 저희 병원 자체 내에서도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운영평가나 병원을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저희 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07년도에 비하면 저희 올해 평가에서 환자 만족도의 평가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셨지만 앞으로는 타 병원에 비해서 우리 도립의료원, 특히 6개 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친절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조준필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별 장례식장 운영 현황을 보면 모두 6개 병원이 전부 직영 운영하고 계시죠?

네.

6개 병원 장례식장의 월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9페이지 표에 장례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약 400여 건 되고 있고 파주가 500여건, 2007년도 실적이고요. 2008년 9월까지는 총 1,800 장례 건수를 했습니다.

지금 건수로는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월 가동률은 지금 뽑아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

가동률은 죄송합니다만 여기 장례식장 대비 건수를 하면 가동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료를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일반실이 27개, 특실이 4개죠? 그러면 31개죠? 31개 곱하기 31일하면 가동률이 나오고 거기에서 나누기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례식장에 여유분이 있죠?

네, 좀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병원의 장례식장과 대비해서 차이가 좀 있나요? 의료비 차이라든가…….

우선 장례식장 이용 비용은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시설이나 여건은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수원병원이 현재 새로 증축할 계획에 있고요. 이천병원이 올해 예산 확보를 못했지만 내년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또 다른 병원들도 다 보면 분향실이나 접객실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생각으로는 보수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나아지겠죠?

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의 적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간호사 보수교육 지정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요양보험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간호사의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간호사의 부족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간호사의 편중현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또 이런 재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감상 간호사 보수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감을 조금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꿔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쓴 것 같고요. 재교육이나 계속교육, 지속교육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현재 허가 병상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허가 병상 수가…….

898개입니다. 시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주병원이 100병상인데 그것이 앞으로 리모델링 되면서 280병상으로 확충 예정될 것이라고 지금 추측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획 중인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모두 6개 병원 병상 수가 몇 개로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계획이 확정된 것은 파주병원 증축 280병상을 더하면 약 1,200병상 가까이 되는데요. 현재 계획 중인 게 안성병원 이전 신축을 300병상 규모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50베드가 더해지게 되겠고요. 2015년까지는 저희 도립의료원에 다른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병상 규모가 각 산하병원들이 300베드 정도의 병원으로 다 증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감사 요구자료와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앞으로의 예측한 병원의 환자 수가 있어요. 환자 수를 예측했다면 병실 수를 이미 예측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환자 수 대비 몇 %가 늘어날 거라고 그것을 예측을 했으면서 병상 수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업무파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셔서 업무파악하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보면 지금 병원별 평균 입원환자 수, 외래진료 환자 수 현황의 기준이 언제입니까?

표 위에 2007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2008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병원별 외래진료환자 수도 마찬가지죠?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별 외래진료환자 수는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네.

지금 행정감사를 하려는 위원들이 어떤 의도로 이 통계를 요구했을까요?

비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교기준이 됩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잘라야 되고요.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잘라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같이 표기해 주셔야만 비교의 기준점이 됩니다. 지금 행정감사 요구자료도 기준점을 묘하게 해서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페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페이지에서 전혀 비교할 수 없게 행정감사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다음부터 자료준비에 좀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한 의도를 전혀 읽지 못하고 지금 요구자료를 주신 것을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네, 말씀하세요.

참고로 업무보고에는 저희들이 2007년 9월과 2008년 9월로 자료를 다 비교해서 저희들이 자료집에는 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 요구된 자료에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게 실어서 죄송하게…….

업무보고 몇 페이지죠?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주로 내용들이…….

말씀하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1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 9월과 2008년 9월에 입원환자가 21만 명에서 20만 명, 외래환자가 51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간단히…….

그런데 이게 수치변경을 하셨죠? 지금 수치변경 하셔서 처리하셨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자료하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하고 다릅니다. 인정하시죠?

네.

오늘 와서 이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 조준필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변이 잘못되었기에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6개 병원의 병원비 체납현황에서 체납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9월 현재 2억 5,69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94페이지에 도립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퇴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더했을 때의 체납액입니다. 업무를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명수를 잘못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명수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계산입니다.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조준필 원장님 이하 우리 병원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우연치 않게 뒤에 명단을 보니까 최종학력이 연세대학원 네 분이 계시고 중앙대학원 한 분, 서울대학교 한 분이 계신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된 것이죠? 학교 나오신 게.

원장님들은 다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런데 의대하면 또 우리 연대가 앞서 가니까요. 그래서 연세대 의대가 알아주기 때문에 참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2008년 1월부터 부임했습니다.

아니,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근무처가 어디예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연세대학교 외과에 있다가 아주대학교 응급의학과에 15년 가량 있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고 또 여기 의료원에서 와서 근무하시니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선 사립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사명이 일단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명을 이제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좀 더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과 아울러서 일하는 직원들의 혁신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 근무하셨다고 했죠?

네.

거기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그 시설과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시면서 시설의 차이는 뭐라고 봅니까?

여러 가지 규모나 장비 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점을 거기에 두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립의료원 정원표가 있는데 정원이 820명인데 현원은 998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173명이 비정규직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간호원들이나 비정규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지금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 도립의료원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하에 비정규직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임금 면에서는 차별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고용안정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노조가 있나요?

노조가 다 있습니다.

노조가 어떤 시위 같은 거 안 합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올해 저희 노사합의에서 비정규직으로 오래 계셨던 분들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원만히 현재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승인하신다면 많은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노사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정규직이면 비정규직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정규직은 정규직 나름대로의 또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

아무래도 비정규직들이 고용안정을 위해서 정규직화 되기를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정규직 생각이고 정규직에 근무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규직에 계신 분들도 같은 일에 똑같이 종사하고 있는데 신분상에 안정성이 차별이 나기 때문에 저희 노조 입장에서는…….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지금 정식직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비정규직은 임시직이라고 하나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식직원들의 어떤 만족도, 여기에 내가 근무하면서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아니면 불만이 많은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열악한 노동환경이지만 다들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고요.

가끔 가다 만나서 미팅합니까?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합니까?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병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수원병원, 지금 원장님은 수원의료원에 근무하시는 거지요?

네, 수원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얘기하세요.

수원병원은 한 달에 서너 차례 정도 노조간부들하고…….

한 달에?

네.

그럼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병원 측에서는 원장님이고 나머지는 노조위원장입니까?

노조지부장하고도 이야기하고요. 직원들의 대부분이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만나는 자체가 노조원들하고 만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설에 가서 봤을 때 병원이 노조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입원하신 환자님들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물론 근무하다 보면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 측과 노조 측과 잘 타협을 해서 원만하게 우리 입원하는 환자 내지는 외래환자들이 어떤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현재 저희 도립의료원에서 파업 일수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원만한 노사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5쪽 좀 봐주시겠어요. 무료 이동진료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게 이동해 가지고 여기서 의사나 간호사가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면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현재 자료에는 총 29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그 인원 자체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기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각각 두 팀이 돼 가지고, 따지면 4로 나누어 보면 한 7, 8명이 되겠습니다. 7, 8명이 한 이동검진차량에 타고 이동진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남부지역에는 안성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수원의료원이 그 중심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부는 포천이나 아니면 의정부나 그렇게 중심이 되고요?

네, 같이요.

주로 방문하는, 이동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로 의료취약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이나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원이나 또 장애자 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저희 경기도의 도비를 받아서 취약계층의 시설들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용인을 간다 예를 든다고 하면.

가까운 지역은 하루에 두 군데도 가게 되고요. 조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는 하루에 한 군데를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하는 인원들은 수용되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원에 따라서 하루에 두 군데나 세 군데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 했을 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만 진료하지 말고 대개 보면 시설이 고아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아주 어려우신 분들을 수용하고 계신 분들도 보면 주변도 상당하게 의료서비스가 나쁜 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인근지역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좀 활용해서 그분들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요. 지역거점 농작업 안전보호센터를 설립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현재 저희들이, 특히 이천이나 안성 쪽이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산업재해에 의한, 반복된 작업에 의 한 직업병으로 인정받아서 많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농부들도 반복된 작업을 통한 직업에서부터 얻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는 농기계를 잘못 다루어서 사고로 인한 손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집중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농작업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라든지…….

원장님, 그렇게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원장님 말씀 다 듣다 보면 거의 다 소비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2009년도 사업추진을 쭉 봤을 때 거기서 이 사업이 획기적이다 본 위원이 농촌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식 내 부모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농사에 종사하고 계세요. 지역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밭 매고 논 매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와서 걷지 못하시는 분이 수두룩하고요. 또 해마다 농약 치면서 오는 부작용 또 아니면 농기계를 만지면서 오는 어떤 산재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투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촌지역을 다녀보면 가장 고생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절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보건센터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근무하실 분이 의사나 뭐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구성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지역의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서비스가 기본이 되겠고 그 이외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서 그런 손상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을 같이 벌여볼까 하는데요. 그게 저희 도립의료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농업진흥청이나…….

거기에 제가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을 우리 도립의료원하고 농협에 한번 제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농협이라는 자체가 농민 때문에 있는 금융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휴를 해 가지고 저는 단위농협별로 물리치료사를 한 명씩이라도 배치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시골노인들이, 대개 보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환갑이 훌쩍 넘으시고 70 넘으신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리가 아프셔서 건강센터 같은 데 가보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료원하고 농협하고 제휴를 해서 장소는 농협에서 제공을 하고 아니면 물리치료사를 우리 의료원 쪽에서 배치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참고해서 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정말 다른 사업도 훌륭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은 좀 힘드시니까 들어가시고요. 이천병원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이천병원장 이문형입니다.

병원장님은 거기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의현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인데 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천이 쌀이 유명한 도시인지는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이천쌀을 쓰고 있습니까?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이고 채소류고 축산물이고 다 입찰로 들어오는 것이죠?

네. 지역 내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6개 병원장님이 계신데 지역의 특산물을 좀 활용하세요. 쌀이고 채소고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것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좀 이용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나머지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패류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병원이 있는 지역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다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그 지역에서 가능한 거, 수원이라고 해도 수원에서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외부에서 들여다 싼 값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그래도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농산물을 먹는다고 하면 환자들도 금방금방 낫습니다. 여기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병원장님 여섯 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하셔서 이걸 내년부터라도 6개 병원 원장님들이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한번 농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병원비 체납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생건수로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니까 더 늘지 모르는데 2008년도에는 782건으로 작년보다 많이 줄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원과 파주와 포천에 비해서 의정부와 이천과 안성은 상당히 발생건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마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금 더 분석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체납된 병원비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법,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고요. 그 노력에 드는, 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지불능력이 없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병원별로 미수금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본인부담금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청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에 따라 미수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청구하고, 청구하는 방법이 별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강도 있게 회수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결국 상습체납자에게는 내용증명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강제로 회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또 액수도 좀 적고 해서 현재 한계는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적다고 무의미하게 넘어가면 하나 플러스 하나는 열이 됩니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적더라도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증명으로 체납진료비 회수 해가지고는 받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부동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압류나 법적 대응 같은 거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런 법적 조치를 밟아서 강제 징수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 병원이 징수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많은 회수를 해서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이사회에 보사여성위원회 한 사람이 위원으로서 포함되어 있지요?

그동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아마 다른 위원회로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위촉의뢰를 보사여성위원회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분들 임기가 1월에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위촉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08년 12월경에 임시추천위원회를 거쳐서 09년 1월 중에 보사여성위원회 소속위원 한 분을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한 분이 활동하시다가 다른 위원회로 가셨기 때문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9년 1월 중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 한 분을 이사로 다시 선임할 것이 확실합니까?

네, 그렇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02페이지를 보면 시설 및 장비현대화가 있어요. 202페이지 시설 및 장비현대화. 4개 병원의 리모델링, 증개축 이런 데에 열의를 고무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구에 175페이지를 보면 수원과 파주와 이천, 안성은 MRI가 없어요. 가장 병원의 핵심부이고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MRI가 없는 것은 그것도 그런 중요한 장비도 없으면서 시설현대화는 무슨 현대화입니까?

MRI를 빼고는 대부분 다 단층촬영 CT까지는 다 보유하고 있고요. MRI는 그 병원의 여러 가지 진료의 특성이라든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고요. 내년에 수원병원에 MRI를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병원은 증축되면서 도입할 예정에 있고요. 안성도 역시 이전신축할 때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천도 현재 100병상 규모이기 때문에 MRI를 도입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꼭 필요한 장비는 속히 구입하셔 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 의료원의 능력을 인정을 받아야지 환자들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시작 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 기다리다가 오늘 감사 끝나겠습니다. 지금 진단서하고 왔는데 간호사, 간호조무사 현황을 연도별로 해달랬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산에 안 나와요? 바로 본 위원 질의 끝날 때까지 빨리 좀 가져오십시오. 안 가져오면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조준필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병원의 원장님들이 그동안 사실 통폐합된 연후에 계속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평가에서도 1등급씩 상향이 돼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무하게 생각하고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많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도립의료원은 아시다시피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저소득층 또 사회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눈 높이가 낮아야 되는 그런 의료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먼저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늘 이 장애진단서를 가지고 오신 것을 검토해본 결과 정말 70, 80년대에나 했던 진단서 철이 아닌가, 이건 뭐 여기서 장애확인서를 확인하려니까 도대체 찾을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장부를 정리하셔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경영합리화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이거 보시고 의료원장님 여기서 장애진단서 찾을 수 있겠어요? 사실 여기 진단서 철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건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내가 공개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진단서 철 자체도 전산화하셔서 장애진단서는 별도로 하고 일반진단서, 병상진단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 받을 때 위원님들이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산화를 포함해서 많은 행정문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의료원에서 지금 장애등급판정 진단 발부현황이 본 위원이 복지건강국 감사 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약 90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90건이 나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장애진단 발급률이 높습니까? 경기도에서 개인병원을 빼고 나서는 두 번째로 높습니다. 원인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한 자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진단서를 국ㆍ공립의료기관에서 발부받도록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행정기관이나 국가에서 원하는 이런 진단서가 저희 도립의료원에서 많이 발부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진단서를 검토해본 결과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장애등급이 1급에서부터 몇 등 급까지 있지요?

제가 알기로 6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6등급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36년생이면 올해 72세시지요. 72세 된 할아버지인데 퇴행성 관절염으로 5급 진단이 났습니다. 또 23년생이시면 올해 몇이시죠? 85세 할머니입니다. 85세 할머니가 올해 그것도 2008년도에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뇌경색으로 2급 진단을 받았어요. 사실 노인분들은 웬만하면 80세 넘으시면 어느 정도 치매기가 있으시면 진단 다 나오는 겁니까?

그게 여러 가지 보험과 관련되거나 그분들의 혜택과 관련돼서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치매나 또는 뇌졸증의 후유증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장애등급을 판정받음으로써 그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돼서 또 생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등급을 판정받기를 원하는…….

지금 의료원장님께서 혜택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도 그겁니다. 우리가 진짜 중증장애인이나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지체를 입으신 분들 진짜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진짜 장애인한테 장애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후천적으로 뒤늦게 장애진단이 발급이 돼서 장애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봤을 때 기존의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의사선생님들의 고유 권한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경기도의 도립의료원이 장애등급 진단 발급률이 개인병원 한 군데를 빼놓고 순위가 2위다, 이거 굉장히 저는 진단발급이 높은 수준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어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지금 제가 훑어보니까 당뇨병으로 신장에 혈액투석을 했다, 물론 장애가 나오겠지요. 2급으로 나오고. 그런데 거의 혈액투석이에요. 혈액투석 2급, 거의다 2급인데 사실 이게 의사선생님들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나 지금 취지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증장애인 1, 2, 3등급을 제외하고 4등급이나 5등급이나 6등급의 등급판정을 받으신 장애인분들은 본 위원의 짧은 소견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군대 안 가려고 무릎슬관절 인대파열 이렇게 수술을 받고 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가짜 환자들이 많이 병역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장애진단이 취소된 경우도 언론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진단을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무릎인대수술이나 척추수술을 받으신 분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장애가 한시적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완쾌된다는 그러한 의학적 소견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환자의 사례별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취지는 병원도 의사선생님의 판단에 다 맡기다 보니까 일부 병ㆍ의원에서 판정이 남발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어떻게 조사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병원은 우리가 터치를 못 하지만 우리 공공기관인 경기도립의료원에서 만큼은 분명히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남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진짜 장애인들에게, 정말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장애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요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선진 외국에 가보면 선진 외국에서는 장애판정을 할 때 의사한테만 맡기지 않습니다. 의사가 판정을 내리면 사회복지사가 꼭 그 환자를 방문해서 장애 부위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장애판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입장에서는 장애 판정을 한번 받아 가지고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면 한시적 장애는 우리가 골라내야 된다. 재판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의 보완 필요성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그런 중증질환자들을 장애로 판정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의료비 혜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주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아마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환자에게 도움이 될, 환자에 의학적인 소견만 가지고 진단을 내리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의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견 없이 의학적인 소견만 가지고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 남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복지건강국 감사 때 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1, 2위가 다 수원이에요. 1위가 모 병원인데 아주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도립의료원이 90건인데 모 병원은 273건이에요. 이게 과연, 그 병원을 보니까 정형외과인데 273건이면 도대체 365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한테 허탈감을 준다. 지금 의료원장님, 경기도에 장애인이 몇 분 계신 줄 혹시 아십니까?

자세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43만 7,000여 분이신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등급이 6급입니다. 6급이 10만 4,000여 명 그러면 1/4입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4만여 명밖에 안 되세요. 거기에 1급, 2급, 3급 다 합쳐봐야 20여만 명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4급, 5급, 6급 경증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장께서 한번 도립의료원만큼은 도민에게 신뢰를 주고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료기관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합니다.

차희상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 현황이 나와 있어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하고 차이가 뭡니까?

일단 국가자격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격이요? 그러면 지금 그 자격이라는 게 업무보고자료 13쪽에 보시면 의료원 경영수익 개선 사업 시행, 경영정상화 계획에 간호등급 5등급 상향조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간호등급이 몇 등급 했습니까?

지금 이 간호등급이 저희들이 5등급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등급인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5등급으로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등급 인상요인에 간호사를 우선 채용해야 등급 상향하는데 점수가 가산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등급이기 때문에 다른 인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를 부득이하게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호등급 시스템에 우리 도립의료원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꼭 간호조무사를 구조조정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간호등급을 상향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더 채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간호조무사는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간호사를 더 채용한다?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원 보충이 되면 예산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질의하는 부분이 간호사를 채용해야 간호등급이 상향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간호조무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호사 등급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일단 도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등급에 따라서 수가를 차등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4등급, 3등급 이렇게 상향조정할 수 있지만 우선 2009년도에는 5등급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간호조무사 관계는 아직까지는 등급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부서를 구조조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간호등급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환자의 간호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결과가 돼서 오히려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간호사가 더 취업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이 있고 간호사가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을 간호사가 지금 간호조무사 일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노사 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기본적으로 간호사를 도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일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일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자격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 저희 수원병원만 예를 들면 병동에는 간호조무사가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간호사들로만 배치돼 있고 간호조무사들은 주로 외래에서 외래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간호조무사들도 현재 근무 여건이 나빠지지 않고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호등급이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병원의 수익이 창출되고 아무래도 간호등급이 올라가면 의료수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수익 쪽에 창출을 하다가 간호조무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7년도 9월 말에서 08년도 9월 말까지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의료수익 대비 의료비용 따져서 의료이익을 보면 2.4%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07년 9월에는 153억에서 08년 9월에 157억으로 마이너스가 돼서 아직도 의료이익이 -2.4%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이익을 따져보면 32.9%로 지금 증가가 됐는데 실제적인 내용을 따져 보니까 의료외비용이 감소되고 의료외수익이 증가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료외수익이라는 것은 장례식장 운영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주로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28.4%가 증가했고 의료외비용 감소가 5억 8,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의료외비용이 감소한 겁니까?

장례식장에 여러 가지 납품되는 것들을 단가계약이나 입찰 같은 것을 통해서 납품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비용의 감소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기순이익을 보면 32.9%가 상승되어 있어서 솔직히 굉장히 많은 신장이 됐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거의 장례식장에서만 이익이 발생한 거네요?

현재 의료로써 수익을 내는 게 다른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수치를 봤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의료 분야에서는 거의 수익이 안 나고 있고 장례식장 같은 의료외수익만 지금 상승되고 있어서 당기순이익 자체는 32.9%가 상승돼 있지만 실제로 의료수지 비율을 보면 1%밖에 상승이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구조조정이라든지 많은 것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환자들을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도 개선하고 서비스도 개선하고 해서 구조조정보다는 서비스 개선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경기도립의료원 정ㆍ현원 인원에 대한 표가 있는데요. 정원이 820명인데 현원이 998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괄호해서 비정규직 173명이 포함된 숫자이긴 한데 이 정원보다 지금 많은 숫자가 늘어나 있죠?

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현재 의사직들을 다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으로,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선생님들을 계약직으로 현재 연봉계약이 돼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원을 그때그때 조정하기 어려운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필요한 인원들을 그때그때 비정규직으로 현재 채용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서 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연도별ㆍ직렬별 현황에서 보면 07년도에 110명에서 정규직이 1명도 없고 비정규직만 111명으로 의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약사 같은 경우도 6명에서 정규직이 3명, 비정규직이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선생님들 111명이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은 실적 연봉계약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이 다 실적에 따른 연봉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능률적인 면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규직이 아니면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임상과장님들이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공중보건의사 40명 정도가 저희 도립의료원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군복무를 대신해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열심히 성실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기관에 대한 책임감이 좀 떨어져있는 분도 계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연봉계약 돼 있는 의사선생님들은 저희 도립의료원에서 책임감 있게 환자를 진료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5년, 10년 병원에서 장기근속을 해야 책임감도 있고 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대부분 의사선생님이 어느 분야에 어떤 분이 유명하다 이런 걸 보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정규직의 비율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원이 예를 들어서 30페이지에 보면 약사가 12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6명이에요. 50%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의약분업 이후로 약사님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열악한 구조하에서 약사분들을 충분히 모시기가 병원 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적으로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실에 입원환자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풀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근무 시에는 약 투약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야간근무 시에 의사들의 처방에 의한, 약은 가능하면 약사분이 근무하실 때…….

약사가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6명의 근무시간.

정규 근무시간이 8시 30분이나 9시부터 5시 30분이나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이나 야간에 처방이 나왔을 때는 약을 누가 투약합니까? 누가 조제를 하고…….

응급실을 예를 들면 응급실에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약을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을 조제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조제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따신…….

간호조무사가 약 조제를 도와주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합니까?

현재는 약사의 지도하에서 약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시간에 약사가 없지 않습니까? 야간 근무시간에.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죠? 약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약을 가지고 오면 의사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서, 본인이 처방한 약을 확인해서…….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고 약사법상 불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약사분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사선생님 모시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원이 있고 약사법이 규정돼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불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도립의료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약사분들을 24시간 도립의료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실현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성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북부에는 의정부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고 08년 9월에 보니까 상담 건수가 803건으로 굉장히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07년도에 물론 9월 18일에 개설해서 07년도에는 63건으로 07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역할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남부 같은 경우에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남부 여성학교 폭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원병원에서 지원 운영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주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페이지에 09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이게 아마 조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아주대에서 하고 있고 여성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업무보고 때. 그런데 지금 수원병원에서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이게 해바라기센터하고 조금 착오가 있어서, 자료준비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해바라기센터를 공모를 했었고요. 저희 수원병원이 2008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원병원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모할 때 저희들이 성폭력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착오로 이렇게 잘못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하고 해바라기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잘못된 거죠?

네.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19 차를 타고 응급환자를 모시고 응급실에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와봐서 일단은 119대원이 환자를 내려놓고 가셨어요. 가신 다음에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다가 여기가 시설이 부족하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하셔갖고 저도 당황하고 환자도 당황하고 보호자도 당황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수소문해서 아주대병원의 응급실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성질환의 응급환자들은 시간을 다투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병원을, 그래도 도립의료원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찾아왔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아직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금 지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원병원이.

꼭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환자들은 현재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안 됐더라도 응급실에서 보고 있고요. 그러나 병원의 여건이라든지 또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못 미칠 경우에 그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고요. 원래는 119에서 저희 병원으로 모셔오기 전에 저희 병원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그런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이송을 하는 게 원칙인데 아마 조금, 혹시 저희 병원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그 차에 타고 있었는데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들이 이렇게 도립의료원을 믿고 왔는데 그렇게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응급환자들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립의료원이 통합체제로 가다가 또 통합에 문제가 있어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올해부터 다시 바꿔서 시행을 하고 계시지요?

네, 통합형태를 유지하면서 책임경영제를 구현하기 위한 독립채산제가 되겠습니다. 통합은 여전히 통합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감사요구 자료에도 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경영수지 차원에서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원의 관리체계를 바꾼 게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경영성과가 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는 환자들이 많이 병원을 이용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더 성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접근방식인 구조조정보다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환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경영을 좀 호전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서비스 개선이라는 게 병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조건을 갖추려면 정말 힘든 작업이 될 텐데 경영수지가 개선 안 되는 것이 혹시 의료급여환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료급여환자가 오게 되면 다른 환자를 보는 것에 비하면 저희 경영수지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자라도 많이 오신다면 병원 경영이 더 호전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보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하면 좀 많은…….

다른 민간보다야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반건강보험 환자들이 한 60%, 65% 가져가는 데도 있고 의료급여환자는 입원환자 같은 경우에 한 35% 정도인 것 같고 외래환자는 10%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오히려 건강보험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도립의료원이 꼭 의료급여환자들만 많이 찾는 그런 병원은 아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수지라는 차원에서 보면 접근하는 게 여러 방법이 있겠지요. 그 한 가지 방법은 평가방법이, 평가기준이 뭐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수익 대비 인건비 그 기준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정원 대비 현원 비율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병상 수 대비 직원 수 이런 판단기준에 의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우리 도립의료원의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한 73% 정도 됩니다. 다른 공공의료원보다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평균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료실적을 많이 올림으로써 인건비 퍼센티지가 떨어질 수 있도록, 경영성과를 호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상 수 대비 직원 수 전국 평균이 0.84라고 그럽니다. 우리 도립의료원 6개 병원의 병상 수 대비 직원 수를 보니까 가장 높은 데가 파주하고 이천입니다. 그나마 좀 낮은 데가 안성하고 의정부 병원이 되겠습니다. 파주, 이천, 수원이 병상 수 대비 직원 수가 높은 데예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대비 현원 초과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는데 우리 정원이 2008년 9월에 820명이 됐습니다. 850에서 820으로 줄은 것은 언제 줄고, 그 배경은 뭐지요? 정원이 왜 34명이 줄게 됐습니까?

이것은 통합될 때 의료원 본부의 인원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런 판단 하에, 또 독립채산제로 경영에 대한 방침을 바꾸게 되면서 의료원 본부에 대한 인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 대한 것만 이렇게 됐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 본부에 대한 인원이 감소된 것으로, 그다음에 여기 표에 의하면 파주병원이 병상규모를 축소했습니다. 15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축소하고 증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자연퇴사되는 분들에 대한 정원을 더 이상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감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원을 자체적으로 줄이셨어요. 자체적으로 줄여놓고 현원은 2008년 9월 현재 998명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4명이 늘어났고 일단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이 173명인데 173명 중 114명은 정원 내 인력으로 비정규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밑에 주를 달아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이 114명은 현원 998명 중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또 998에다가 114를 더해야 현원이 나오는 겁니까?

포함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998명 중에 114명을 빼면 몇 명인 거지요?

전체 비정규직이 173명이라면 60명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60명 가량이 정원초과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98에서 114를 빼면 884명이고 지금 820명이니까 64명이 초과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침은 이분들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기보다는 자연퇴사라든가 자연변동 감에 의해서, 또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가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셨습니다. 그 방침에 저도 일응 동의는 합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그런 것도 전체 사회적인 비용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올해 신규채용된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간호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 간호사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이외에 새로 신규채용하는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아마 이렇게 요청될 것 같습니다.

소수면,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원장님이 앞에 부분 계속 답변을 하시면서 정확한 답변을…….

아직 이사회에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원이 책정된 사안이 현재는 아닙니다.

그럼 올해는 채용계획이 없습니까?

올해 12월에 이사회를 할 때 저희들이 증원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겠고요. 그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문제와 또 5등급을 못 맞추게 되면 새로 간호사를 신규채용하는 문제 이것까지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사분은 여전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신규채용은 어떻습니까?

현재 의사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진료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더 많이 모셔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의사선생님을 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료실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후속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여건이 따라줘야 의사선생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 점이 현재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사선생님들을 많이 모시고 저희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 인건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점점 더 부담이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서비스의 질의 개선이라는 측면과 경영수지라는 차원에서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역비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필요 없는 진료과에 선생님을 모신다거나 또 기존에 계신 의사선생님으로도 충분한데 더 보충을 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이 있으셔야겠고요. 그다음에 그럼 퇴직자는 어떻습니까? 올해 퇴직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정원 내라면 바로바로 보충이 되고 있고요. 의사선생님들은 퇴직하면 그 과에 진료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로바로 모시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2쪽에 보면 병원별로 진료과별 환자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변동폭이 크거든요. 진료과별로 환자 수가 작년과 올해 비교한 표를 보면 상당히 변동폭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잘 만들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게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4분기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비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포천 치과가 그렇고 안성 안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올해가 훨씬 더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쪽 부분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사선생님들을 보충해서 진료를 좀 더 강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의사과장님을 모실 수도 있고 또는 공중보건의사를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쪽 부분에 진료서비스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변동폭이 작년에는 많았다가 올해는 적은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깊이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해서 서비스 개선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하세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이지만 그래도 필요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내용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노사와 합의하에 이런 구조조정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정해진 시간에 마쳐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현장을 보면서 확인한 내용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이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인근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찾아올 때 보면 이 아파트 내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마지막에 와서는…….

마지막에 와서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게 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내표지판을, 지금 저쪽 성균관대학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는데 소방서나 경찰서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료원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서 찾는 분보다 의료원 찾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거 감안하셔서 꼭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을 돌아보니까 현재 안치실이 8개에다 분향소가 3개소 맞지요?

네.

거기서 월 수익이 약 1억 원 정도 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분향실하고 안치실 사이에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서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이걸 증개축을 할지라도 거기서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캐노피 설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례식장을 다른 곳에 증축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거기는 쓰게 되겠고요.

지금 불편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언제 증축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선을 하셔서 의료원에서 나오는 수입의 대다수를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는 좀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성 특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용역업체에서 이것을 수거하지요?

네.

그리고 그 보관소의 열쇠를 지금 두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직원 한 분하고 용역업체 반장. 그런데 그것을 수거하시는 분들은 용역업체 청소직원들이 수거를 해서 거기다 갖다 넣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감염성 특정폐기물에 대한 처리교육을 누구한테 시키느냐고 물어봤더니 “반장이 교육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역업체 반장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그 처리절차, 물론 함에 넣어서 운반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감염성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육은 병원 측에서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지요?

고용의 주체가 특별한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잘 하셨을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회사는 청소용역에 대해 하는 거지 처리에 관한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병원 측에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립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향상과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필요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MRI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약 2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에 병실 149개실인데 그중에서 현재 평균 입원 환자 수가 금년도에 1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실이 한 18실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20평에 대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봤을 때 병실을 줄여서라도 이 장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병원을 증축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선 설치를 해서 필요로 한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07년도에도 평균 입원환자 수가 127명입니다. 금년에는 131명이면 공실이 많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런 장비를 빨리 해서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외주를 주고 있는데…….

외주를 주고 있습니까?

네.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지금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뒤에 있는 데 보니까 이쪽에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주차서비스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의료원장님께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성함을 대시고 답변하십시오.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의료원에는 정신병동이 있지요?

네.

정신병자들이 입원하는 입원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외래로 내원을 하게 됩니다. 과장이 보고 입원이 필요하면 수속을 거쳐서 병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원절차는 그런데 환자를 데려오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데려옵니까?

환자는 주로 보호자가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정신병자가 난동을 부린다든지 해서 가서 환자를 모시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모시러 가는 경우는 거의…….

거의 없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을 몇 군데 가봐서 아는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옷을 입혀서 데려가더라고요.

지금 저희 정신과병동은 완전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장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환자들이 주로 가정적인 부분에서 파괴가 많이 되는 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병 치료를, 알콜중독자들에 대한 치료방법이 알콜에 대한 치료방법 외에 같이 병행해서 치료해야 될 것이 뭐 있습니까?

행동요법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곡동에 있는 정신병원에 있는 의사선생님하고 제가 상담을 한 적 이 있는데 알콜중독자에게는 정신병을 같이 병행해서 치료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것에 의한 알콜중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이건 치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알콜중독자는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저희 의정부병원에서 알콜중독자들이 일반병실에서 입원하고 정신병동에서는 커버를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원칙은 정신병동에서 수용해서 치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니까 그 원칙을 준용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콜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됐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의료원 되기 전, 지금 여기 보니까 개별 채산제로 계산된 것도 있던데 개별법인 할 때와 통합의료원을 할 때와 현격한 차이를 뭘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통합함으로써 도내의 6개 의료원이 하기 힘든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업무의 역량이 강화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도내 6개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또 도하고의 여러 가지 업무협약에 있어서 좀 원활한 이런 점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도립의료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립의료원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 확대라든가 종합적인 그런 발전 가능성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이 충분히 영향력으로 미쳤다 그 얘기인데 그것이 우리 지표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뭐 있나요? 통합법인이었을 때와 개별법인이었을 때와 나타난 내용이 뭐 있나요?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표로 나타난 거, 연도별 표시가 뭐 있나요?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냐고요. 제가 그런 자료들을 다 요구를 했었는데, 없는데 다 검토해 봐도.

현재 통합이 2006년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 말고 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냐 없냐를 묻잖아요. 추상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표로 만들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 통합법인의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다시 개별법인화 하고 싶은데 통합법인이 실시된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독립채산제만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자 이런 쪽으로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통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독립채산제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자금관리는 현재는 예산결산의 원칙하에 각 병원에서 자금관리를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회계처리죠? 자금의 모든 흐름에 대해서…….

자금에 대한 모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재를 한다거나 수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모든 통합을 어디서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세분화 되어 있는 안에서 운영이야 당연히 개별로 하겠지요. 자금관리를 여기 통합의료원에서 하지요?

전체적인 예산회계에 대한 책임이 의료원 본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거래가 6개 의료원 간에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통합의료원에서 총괄해서 어디에 내고 어디 사고 이것을 다 결재 받아 정리하고 있는 중 아닌가요? 개별 의료원마다 알아서 살 수 있고 알아서 지급할 수 있나요?

그것도 일정 원칙하에 어떤 부분은 개별 병원에서 하게 되고요.

어떤 부분이 개별 병원에서…….

그러니까 장비를 예를 들면 1억 원 이상 되는 장비들은 의료원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있고요. 1억 원 미만인 장비들은 병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게 있나요? 그렇게 이루어져서 운영한 게 있나요? 우리 원장님들 뒤에 계신데 원장님들 임의로 해서, 자금을 원장님들 임의로 결단해서 지출하거나 또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이 있나요? 뒤에 원장님들!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거의 권한이 병원장님한테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짜리는 개별 의료원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른 집행은 거의 대부분 원장님들의 책임하에 많은 부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원마다 그러면 회계 전문가들은 있나요? 의료원마다 회계 전문가가 별도로 있나요?

회계 담당 직원이 있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계 담당과 회계 전문가와는 다르니까 회계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담당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그런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취급해 본 직원이 담당하고 있나요?

현재 업무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혹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하고 있지 않나요?

회계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의료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이천의료원 원장님 통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의료원에 회계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회계에 있는 직함을 받은 담당 직원이 근무한 지 얼마나 됐죠?

업무를 맡은 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베테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체에서 일반회계 처리를 하고 나중에 전문가가 와 가지고 의료원 회계를 다시 총괄 정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병원들도 전부 다 오래 근무한 분들인가요? 보통 3년 이상은 됐나요? 그래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의 회계가 상당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와 달리.

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해서 상당한 경험을 요하고 또 회계의 전문지식도 있으면 더욱 좋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혹시 빈번해 가지고 뭉개진다고 보면 사실은 차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요원들일수록 전문, 일반 행정 같으면 바뀌어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회계는 바뀌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앉으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퇴직충당금 얼마나 됩니까?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얼마나 됐냐고 물었지 충분하냐고 묻지 않았어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얼마나 충당금을 해놓고 있습니까?

회계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회계팀장 김희태입니다. 고정부채 121억이 돼 있습니다.

아니, 현재 퇴직충당금을 얼마나 해놓고 있냐고요.

퇴직충당금은 지금 의료원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연합회에서, 우리가 현금에 대한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연합회에다가 예치를 해서, 의료원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 의료원 34개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부담해서 퇴직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쌓아놓은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시에 퇴직이다. 못주죠?

네, 동시에 전체 직원이 했을 때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줘야 되죠?

기업회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죠. 못 준다는 얘기는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인건비니까 매년 쌓아놔야 되잖아요.

현재 자금사정 자체가 인건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그것은 원래 병원 돈 아니거든요, 퇴직충당금은. 사용해서도 안 되는 돈이고, 그렇죠? 회계 책임자한테 내가 묻는 거예요. 맞죠?

네.

지금 여기가 통합법인 되고 나서 총괄원가제로 계산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의료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상당부분이 계산하는 것이 총괄 원가계산 제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법, 의료수익별로 진단 수익을 계산한다든가 진료과목별로 계산한다든가 이게 오히려 투명성이 훨씬 더 낫고 정확히 파악하기가 쉬울 텐데 그렇다고 생각 안 드나요?

연말 결산을 할 때는 그렇게 진료과별로 수입내역을 의업수입과 의업외수입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네, 그래서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한테 정식으로…….

당연히 공인회계사는, 조그만 회사든 큰 회사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공인회계사한테 안 받으면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지. 그러면 별도로 통합 의료원 말고 개별 의료원마다 외래수입 별도로 계산하고 있고 진료과목마다 별도로 계산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있는 것 있으면 줘볼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원별로 자료를 별도로 외래수입 계산된 것, 진료과목 계산된 거 지금 바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유동자산의 부채가 상당히 증가됐던데 왜 이렇게 증가되죠? 너무 많이 증가됐던데. 25%가 넘는데. 지금 제가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10분이 다 됐다네요. 사실은 감사를 하면서 늘 느끼지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게 편한 건지 별도로 조사하면서 이야기 듣는 게 편한 건지, 내가 볼 때는 별도로 물어보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 감사해봐야 형식적 감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자료로 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저 혼자서 시간 붙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못 드릴 때마다 제 탓도 아닌데 시간에 쫓기는 위원님들을 뵈면서 죄송하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충분히 다 못한 것은 이후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감사를 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실, 박명희 위원님 먼저 아까 신청하셨으니까 박명희 위원님 3분 하시고 임영신 위원님이 3분 하시겠습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다 못한 것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독립채산제 변경해서 경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이나 최환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6월 1일자로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각 병원별 독립채산제로 경영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 통합으로 한 시점이 언제죠?

2005년 7월입니다.

통합 운영이 2005년 7월에 됐는데 통합 운영으로 바뀌면서 전체 예산이 통합 전하고 비교할 때, 통합 전에는 145억 원에서 통합 후 121억 원으로 24억 원 가까이 예산을 절감했어요. 그래서 절감률이 16.9%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자료에 의해서는 사실이라고…….

자료 50쪽에 나와 있고요. 그것을 보시고요. 도립의료원은 통합의 효과로 관리운영비는 42.9% 또 의료외비용은 48.2%가량 절감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또 조직 면에서도 통합 운영으로 인해 2007년까지 2실 8팀으로 운영하던 것을 3개 팀으로 감축 운영할 수 있었으며 의료원 인력도 3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는 등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는 결과적으로 통합은 전체적으로 도립의료원에 적자 감소에 기여했다고 본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과 본 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립채산제를 시행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연 관리운영비나 의업외비용이 예산절감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립채산제 실시 이후 의료수익이 17억 원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관리비가 10억 원가량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의료이익 적자폭은 6억 원가량 줄었지만 의료수익이 같은 기간 17억 원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만약 통합된 상태로 운영했다면 적자폭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립의료원 측에서는 통합효과는 1년 이상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합에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고요. 또 통합함으로써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각 산하병원 6개의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를 실현하는 것이 향후에 발전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합했을 때도 경영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도 또 경영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으로 지금 독립채산제로…….

통합을 지금 분리한 게 아니고요. 통합은 여전히 그 이후로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개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자료상에 보면 일단 통합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났던 부분이 이번에 독립채산제 하면서 특별하게 더 좋아진 것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부인과 문제에 대해서 포천이나 파주 여기만 산부인과를 보고 나머지, 수원은 아예 산부인과 안 본다고 그랬나요?

산부인과는 있는데 산과가 없습니다.

산과만 안 본다는 거죠? 다른 나머지 4개도 산과만 지금 안 본다는 거죠?

네, 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산과를 안 보면 이름을 산부인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산과 보는 줄 알고 올 거 아니에요?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환자들이 만약에 온다면 저희들이 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분만시설도 안 갖췄는데 임산부 진료하면 분만할 때는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그럴 겁니까? 애당초부터 진료를 한 병원에서 분만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3분만 하라고 해서 벌써 이 쪽지가 와서 말하다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산과를 하시든지 부인과만 보실 거면 부인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자료를 준 게 있어요. 6개 병원 산부인과 현황해 가지고 지금 주셨는데 아까는 파주에서 분만을 한 달에 1건에서 3건 정도 하신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분만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올해 1명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조금 아까 담당직원이 갖고 온 자료예요. 여기에는 이 자료가 이렇게 돼 있고 포천을 보면 행감자료 83쪽에 산부인과 진료를 8,335명 했다고 돼 있어요. 분만 건수가 442건, 이것은 맞는데 파주만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이 자료상에 지금 다르게 돼 있어서 정말로 분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분만이 아예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직원 징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계약직하고 정규직을 들면서 징계에 1명은 해임을 했고 1명은 한 달 감봉처분 이런 징계를 하셨다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느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징계의 형평성, 직원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기 때문에 징계를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장 없기 때문에 못한다.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해임시킬 거면 한시적으로 새로운 직원이 올 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해임하는 그런 것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료원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거라면 차후라도 한시적으로 몇 달 뒤, 한 달 뒤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해임절차를 밟을 수가 있을 건데 지금 계약직이기 때문에 해임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장 해임하면 진료를 할 분이 없기 때문에…….

네.

당장 못할 거면 인터벌을 두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는 이런 징계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어느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내에 6개 도립의료원의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세입예산이 1,250억 정도 되고요. 세출예산이, 그렇습니다.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지금 같이 잡혀 있죠?

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5페이지 내용이 정확한 것입니까?

215페이지요?

네.

2008년 9월 말 기준 자료 채권ㆍ채무 현황과 환자진료 수입실적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6개 도립의료원의 부채가 2005년 237억 2,000만 원, 2006년 224억 4,900만 원, 지난해에 229억 7,500만 원, 올해 2008년도 223억 3,100만 원으로 2008년 10월 24일자 경기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봤고요. 스크랩해 놓은 사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와 지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게 아마 누적 적자나 채권ㆍ채무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4년간 연속적으로 974억 7,500만 원 적자에 대하여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업회계상으로 보면 감가상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퇴직충당금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누적 적자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고요. 그러나 도립의료원의 특성상 도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업회계상의 경영수지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요. 다만 일반회계상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고 아직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6개 의료원에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적자의 폭을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일부 병원이 임금이 체납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임금 체납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제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에 채무를 좀 늘려나가면서, 그러니까 못 갚은 게 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채무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직충당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일부 쓰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렇게 볼 것 같으면.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퇴직금을 주면서 충당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예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원래 퇴직금은 직원의 것이기 때문에 유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해야 되는 도립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에, 또 부채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화,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건의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원 시찰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나가봤더니요. 1층에는 색상 테이프로 진료과목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도 외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2층에는 전혀 없습니다. 1층은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층도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를 파란색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표찰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셔서 처음에 찾는 환자들이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요. 입원실을 가봤더니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입원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입원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병실 앞까지 가서 동호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돌출된 표찰을 사용해서 방문객이 거기까지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3층에 보니까 전체적인 안내표시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갔을 때 이쪽에는 몇 호실, 이쪽에는 몇 호실 이렇게 안내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요. 얼마 전 외국에서 방영하는 프로를 보니까, 심폐소생술의 중요함에 대해서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하고 싶은 것은 심폐소생술 아카데미 운영을 정말 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할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여건 중에도 물론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감사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차희상 위원님 자료요청이십니까?

차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 요구자료가 있는데 207쪽에, 여기 보시면 의료원별 적출물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처음부터 자료요청을 할 때 의료원별로 적출물대장 사본을 요청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적출물 사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산부인과가 있는 의료원이 파주입니까?

포천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파주는 현재 아까 자료에는 분만이 없는 걸로 돼 있고 원장님은 분만을 하시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사본을 신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장애인 등급 진단서 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이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진단서 발급비용이 얼마입니까? 일반 진단서하고 차이가 많죠? 수수료가, 진단비용.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등급을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등급 진단서 수수료도 병원 수익으로 잡히죠?

그렇습니다.

혹시 의사선생님의 특진료 비슷하게 해서 별도로 지불되는 경향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죠?

네.

장애등급 진단서 수수료 현황을 병원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 가운데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잘 준비해서 나눠주시고요. 또 자료 제출하신 가운데 아까 신계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료 제출하신 것에 11쪽, 12쪽의 내용이 달라요. 그것도 다시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조준필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현재 경기도 도립의료원 이사회에 경기도 의원이 1명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1명이 결원이 된 상황인데 아까 답변말씀으로도 그렇고 행감 요구자료의 답변으로도 1월에 이사회에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도의 추천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해당 실과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저희는 상임위 변경이 6월 말, 7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초부터 지금 상임위가 변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 변경해서 먼저 있었던 이사는 다른 상임위로 가신 상황이고 가시면서 지금 그 직을 내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후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사회를 보니까 7월에 하셨는데 바로 위촉 요청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셨죠?

그게 아마 7월 이사회가 끝나고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먼저 이사회를 그 이전에 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십니까?

네.

정기 이사회는 몇 월, 몇 월입니까?

주로 결산이 끝난 4월경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위해서 12월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에 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 이사회가 아니라…….

임기가 1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했는데 너무 두 달 이렇게 위촉하는 이런 임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내년 1월부터 추천이 되면 저희들은 바로 임명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적합니다. 그것은 당장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도립의료원의 입장이신 것이고 저희는 분명히 임기 상ㆍ하반기 나눠서 임기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여기 변경된 상황부터 저희가 위촉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1월부터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기 이사회가 지금 내년도의 예산을 감사하려면 정기이사회, 12월에 들어오는 이사회에 들어와서 당연히 그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월에 위촉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에서 추천되면 바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합병된 이후에 많은 진통을 겪었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준필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원장님들이 바뀌셨고 또 많은 임원들이 바뀌셨습니다. 지금 과도기에 있고 새로 거듭나기 위한 그리고 공공의료병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받아들이시고 고쳐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차근 고쳐나가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신뢰받는 그러한 공공의료병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경기도립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조준필 경기도립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립의료원이 더욱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립의료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장소를 이동해서 15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류흥수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정복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용출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증인 김종찬.

다음은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연구원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류흥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 업무추진 성과,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4쪽 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에서 8쪽까지 2008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입니다. 전염병 확산방지 및 안전급식기동팀 운영을 통한 각종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본뇌염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사전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안전급식기동팀 운영을 통한 학교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4개 반 10명으로 안전급식기동팀을 구성해서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항목도 16종에서 25종으로 확대하는 등 식중독 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서 참기름, 중국산 수입품 등 278건에 대해서 위해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는 한편 유통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이산화황을 추가하여 검사항목을 4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체계 강화를 위해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2,334건의 경매 전 농산물 검사를 실시해서 이중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된 72건을 압류ㆍ폐기 처분하는 등 농산물 안전유통에 철저를 기하였고 G마크 농산물과 유통 인삼의 수매 전 검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은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KOLAS의 인정범위를 전 부서로 확대 추진 중으로 연구원의 시험 성적서가 미국, 일본 등 선진 45개국 수출입 상품 성적서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과 산학연 공동연구 협약체결 확대 및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 최초로 외부기관과의 수임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해서 연구원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검사실적입니다. 총 6만 7,900건의 검사를 목표로 9월 말 현재 6만 4,562건의 검사를 완료하여 목표 대비 95.1%를 달성하였으며 부적합률은 6.3%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서 20쪽까지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입니다. 전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식품, 수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생물 검사를 2만 2,115건을 실시하였고 백화점, 병원, 대형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수계 검사와 레지오넬라증 의심환자의 항체가 검사를 1,998건 실시하는 한편, 학교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처를 위해서 안전급식기동팀을 운영해서 원인 규명률을 62%에서 82%로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입니다. 전염병 유행예측조사 시스템 운영으로 각종 전염병의 유행양상을 사전 파악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인성ㆍ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사업 및 탄저균 환경감시 사업을 추진해서 8,538건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본뇌염 발생 예방을 위하여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주 2회 실시하고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도 조사 및 인플루엔자 유행예측 조사를 696건 실시하는 등 전염병 유행양상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예측 조사를 강화하여 신속한 전파경로 차단으로 전염병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규격기준 검사를 170건 실시하였고 위해물질 오염원 증가에 따른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유통 한약재의 위해중금속 및 이산화황 검사를 274건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입니다.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우려식품 검사를 5,202건 실시하였고 위생취약지역의 유통식품에 대해서도 976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발생 우려식품 검사를 강화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유통식품 안전성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확대를 통한 부적합 농산물 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반입 농산물에 대한 경매 전 야간검사를 2,334건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 72건을 적발해서 압류ㆍ폐기 처분하는 등 농산물 안전유통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안양ㆍ안산농수산물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하여 401건 순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유통 농산물 자체 수거검사 및 유통 인삼의 수매 전 수삼 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농산물의 철저한 검사를 위하여 수원 및 구리농산물검사소 설치에 이어서 안양ㆍ안산농산물검사소를 확대 설치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안양농산물검사소는 도매시장 내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안산농산물검사소는 도매시장 내에 검사소 건물을 신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안양ㆍ안산농산물검사소가 2009년 2월까지 개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저희 연구원 위상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제 및 국내학회에 참석해서 학술논문을 8편 게재ㆍ발표하였으며 구리를 이용한 비브리오속 균 사멸효과 연구보고서 등 2편의 논문을 발행하여 배부하였고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우수 연구사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선진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제고시켜 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발전과 선진연구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기도지역 어린이집 단체급식 중 당ㆍ나트륨함량 실태조사 용역사업으로 수행 계약하여 진행 중으로써 지난 8월 22일에 용역연구사업 중간발표를 실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용역연구결과 발표와 국제학술대회 참석 발표 등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 추가 및 전 부서 확대 운영으로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정착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되었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을 지난 7월 모두 이수하였고 저울 등 주요 정밀분석장비 교정을 지난 9월 완료하고 금년 12월 중 신청항목 숙련도시험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9년 상반기 국제적 평가기준에 의한 요구사항을 완료하여 전 부서가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검사 시험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보건연구분야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 우수 대학교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선진연구기술을 습득하고 연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금년 4월에 MOA를 체결한 호주 퀸스랜드 주립대학과 국제공동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호주 현지를 방문해서 보건ㆍ환경 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고 퀸스랜드대학교 Jochen Mueller 교수가 경기도를 방문해서 공동연구 수행에 따른 토의를 한 바 있으며 향후 양 기관 간 추진할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국제학술연구발표 대회에 나가는 등 연구원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시군 검사요원의 신규 검사 및 고난도 분석방법에 대한 기술교육과 현장지도를 통한 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 31명에 대하여 전염병 병원체 검사기술 및 역학조사 방법에 대하여 5일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경기도 45개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전염병 진단업무 및 혈청, 시약 등 사용실태에 대하여 2개월간 현장지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전염병 검사요원의 기술력 향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1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지적사항ㆍ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건으로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2쪽 및 2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겸허히 수렴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더욱 발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 답변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검사 시설이라든지 그런 장비가 있는 곳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검사는 감사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순회코스를 잡아놨습니다. 그때 하시면 어떠실까 여쭤봅니다.

감사 끝나고 봐야 됩니까?

지금 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끝나고 나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박호남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신 데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박호남 위원님이 궁금하신 곳을 좀 라운딩을 누가 해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위원님께 별도로 안내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면 전 위원님들이 투어 한번 하시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진작에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이 갑자기 많아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행에 관한 사항을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이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아마 궁금하신 사항들 때문에 현장을 보러 가신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어떻게 회의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다 같이, 그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우리 김종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오타 부분, 지금 수정을 이미 해놨는데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국 할 때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라벨작업을 하시고 나서 어디에 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본 위원은 미리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는데 여기 와 보면 다른 책이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또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오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행감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전염병 및 식중독에 신속한 원인체 규명으로 확산방지 및 예방 등 방역대책 수립에 기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식중독 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원인불명으로 처분불가 판정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본 위원이 행감 전에 광명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학교가 2006년부터 3년 연속해서 식중독 사고가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보면 자랑스럽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내놓은 전염병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업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식중독 원인균 조사와 먹는 물의 수질환경 미생물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를 위험가능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좀 강화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식중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업무는 식중독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가검물을 채취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보건소와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후에 발생해야만 지금 현장에 출동을 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학교 같은 경우 어린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좀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학교급식같이 단체로 급식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점검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집 67쪽을 보면 한약재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결과가 있습니다. 한약재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함유에 따른 부적합 판정사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를 직접 실시한 거지요?

네, 저희들이 직접 실시했습니다.

최근 2년간 한약재에 대해서 중금속 오염 결과를 보면 부적합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008년의 경우를 보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가 9월 말 현재 26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20건에 비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중에는 상당량의 부적합 한약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오염검사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부적합 한약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한약재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와 중금속 오염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검사인력이나 장비확대를 통한 방안도 강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산 한약재의 경우 부적합 사례가 2007년 9건에서 올해는 17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멜라민 파동 등으로 중국산 식료품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중국산 한약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벌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식품기동반을 통해서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한약재 판매상이라든지 그런 데서 기획검사를 통해서 점차 한약재 검사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약재 검사를 늘려가고 계세요?

네.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렸어요?

대폭적으로 늘리지는 못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취약부분이다 하는…….

그러니까 작년에 어느 정도 검사하셨어요? 올해랑 비교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년도에 208건, 그리고 2008년 9월 말 현재 274건 해 가지고 한 60여 건 이상 검사를 했습니다.

지난번 수원농산물검사소 거기서도 한약재 검사합니까?

네.

좋은 기계까지 사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검사가, 이건 그렇게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산지가 한국산, 중국산 이렇게 해서 중국산이 많이 부적합률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획검사를 통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문제가 될 때는 더 많이 검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때요? 10월, 11월 이때 검사가 좀 많이 늘어났나요?

이것은 9월 말 현재로 총계를 낸 거고요. 월별로 진행이 되는 것은 50건 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문제가 될 때만 검사하지 마시고 평소에 좋은 장비도 갖추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첨단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55쪽을 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 오염도 조사결과 및 대책이 있습니다. 오염도 조사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 어린이집 실내공기 오염도 조사를 3개소에만 실시했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2008년에는 1개소만 실시했습니까?

네.

작년에 3개소 실시했을 때 전부 적합했어요?

검사결과 한 군데서만 나왔습니다.

어디죠?

그 세부내역은 제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조사결과하고 또 그 결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시군 행정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아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조사결과와 그 대책을 자료로 달라 했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부적합으로 나온 어린이집이 어디예요?

성남시에 소재한 야탑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그 어린이집을 조사했습니까? 같은 집이에요?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네.

올해는 여기만 한 군데 했죠? 다른 데는 전혀 안 하고. 자료상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게 보육시설 1건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9월 말까지 조사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적게 한 것은 왜 이렇게 적게 한 거죠?

사실 어린이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공기는 지하철 역사, 극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한 번에 시료 채취하는 시간이 8시간 정도 돼서 한 달에 할 수 있는 양이 10건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또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 신문에 보도가 된 게 있어요. 어린이집 공기오염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분으로 보도가 된 게 있는데 전혀 모르세요?

그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별로 안 했다 그런 거죠? 어린이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사를 안 하게 됐습니까?

우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행정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의뢰온 것만 하고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다 의뢰온 것만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검사들이 없어요? 이 공기오염도 측정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능동적으로.

부적합 돼서 문제가 된 데는 사후검사를 했는데 그 외에 확대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총 실내공기질을 1,65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성남 어린이집 기준치의, 인체에 영향을 주는 수치가 어떤 겁니까?

성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부적합하게 나왔는데 100마이크로 기준에 105가 나와 가지고 약간 초과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부적합이고 올해는 그러면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올해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향후 어린이집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조사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성남 어린이집이 올해에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성남뿐만 아니라 각 어린이집도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음용수 검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음용수 검사는 2008년도 9월 말 현재 과천시가 유난히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검사 의뢰 건수도 100건으로 가장 많고 부적합시설도 58건, 미생물 검사가 57건 등등인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과천시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같은 경우는 지자체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자체의 보건소나 아니면 정수장 이런 데에 검사시설이 있어서 평소에는 하는 거고요. 저희들한테는 과천시 같은 데는 가까우니까 저희 연구원하고 의뢰 건수가 많아 가지고 건수가 늘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쭉 보면 고양시에 비고란에 “자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검사의뢰 건수도 없는데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고양시 자체의 상수도사업소나 정수장에서 검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고양시 자체 내에 있는 보건소나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의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아니면 전 항목을 검사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저희 연구원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시군 통보, 재검사를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생적인 오염요인 제거, 소독, 청소 등 정비를 하고 있군요. 소독, 청소 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간 이용 시 음용상 주의조치 안내판을 설치합니까?

거기다가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부적합 내역을, 부적합 항목에 따라 가지고 조치하는 사안이 다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오염요인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폐쇄조치한다고 그랬는데 폐쇄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네, 폐쇄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일일이 다 취합은 하지 않습니다만 폐쇄를 한 시군 약수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도 폐쇄를 하면 폐쇄된 건수를 보고해서 집계를 뽑아내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시군에서 시민들한테 공고도 하고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쇄된 집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한 내용을 취합해본 결과 12개소를 폐쇄했습니다.

12개요?

네. 수원, 의정부, 남양주, 광명, 시흥, 성남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가 됐으면 폐쇄된 건수가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고가 돼서 집계가 이렇게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쪽을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검사의 미생물검사가 부적합하다고 감사 지적이 돼 있는 게 있고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부적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처음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검사의 미생물검사 부적정 내용은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최근에 고시된 그 검사방법으로 하지 않아서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같은 경우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약간 며칠 검사가 뒤로 미뤄졌다든지 그 내용을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와 시정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사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완전히 조치가 끝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1쪽 언론보도 및 대응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족관수에 농약이 시마진과 디우론, 문외한은 이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이 발견이 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의 일반횟집 266곳에 검사를 했죠?

네.

그런데 이게 검출되지 않았네요?

네,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불검출로 결정이 나면 언론기관에 대해서 무슨 시정조치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수족관에서 농약이 나온 언론보도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불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하나만 더 봐주세요. 중국산 식품 멜라민 첨가 파동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멜라민 사건으로 큰 소동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멜라민 원료 첨가된 과자류 등 443건에 대해서 멜라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건만 검출이 됐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검출된 내용이 미사랑 카스타드가 37.1ppm으로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멜라민 사건은 전 국민이 떠들썩해갖고 각종 식품류에 다 멜라민이 들었는지 알고 일체 커피자판기의 커피도 안 뽑아먹었어요.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과 두어 달 전의 일인데, 그래서 국민들은 각종 식품에 대해서 구입해 먹는 것을 무척 꺼려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1건만 검출이 됐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요란하고 떠들썩할 때 홍보를 해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 멜라민이 그렇게 전적으로 다 첨가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이나 홍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멜라민이 터지자마자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흘 동안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도 열흘 동안에 443건을 검사한 결과 이 검출된 1건은 식약청에서 검출된 건하고 동일한 건으로써 제조 로트만 틀린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식약청으로 검사결과를 보고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식약청에서 대정부 차원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치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서해안 원유 유출사건 때 많은 국민들이 서해안으로 가서 기름띠 제거도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환 방향족 화합물이 0 내지 2.8ppb까지 검출이 됐다고 했는데 다환 방향족 화합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석유계의 화합물, 기름에서 파생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크게 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위생적으로 문제…….

세계적으로 정해 놓은 수치에 못 미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천만다행입니다. 서해안에 기름 유출 때 온 국민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남녀노소가 가서 기름제거에 노력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체에는 해가 없는 걸로 판명됐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계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45쪽에 있는 법정전염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정전염병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죠?

이 법정전염병은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CDC 즉, 질병관리본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사전조사 예방체제를 구축해 놓고 매년 일정량의 법정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검사를 여기서 합니까?

네,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니까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전염병이 구분돼서, 특히 1군 같은 경우에는 전염 속도도 빠르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위험도가 높은 것을 1군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때 보면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이런 병명은 사실은 진단을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거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환자 가검물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 대형 병원과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환자 가검물 샘플링을…….

환자의 가검물을…….

예를 들어 분변이랄지 혈액 이런 것을 갖다가 검사…….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 평상시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실적을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신 거죠?

네, 저희들이 검사한 실적입니다.

1군 같은 경우에 2007년도 한 해에 70건이 발생을 했는데 2008년 9월 말 현재 75건이란 말이죠. 상당히 1군 전염병이 올해 들어서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어떤 특이한 현상입니까?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것은 중앙 차원의 CDC,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이고 저희 연구원 자료는 47쪽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년간, 2007년하고 2008년 9월까지 검사한 실적, 그 내용은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한 실적이 되겠고 앞의 내용은 중앙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고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뒤에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확실하게 그 근거가 없으니까…….

그 뒤에 보면 양성건수가 저희 연구원에서 한 게 이렇게 1군에 대해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한테 이런 것까지 질의는 그렇지만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요즘에는 국경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외래전염병이 여행객이나 여러 근로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한 가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요새 결핵환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핵도 여기서 그러면 검사를…….

결핵은 저희들이 검사 안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죠? 혹시 아십니까?

결핵만 검사하는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것은 질의를 마치고, 41쪽의 잔류농약과 관련해서 경매 전에 야간검사하고 기타 농산물 검사를 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검사 실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까 답변에 언뜻 수원 같은 경우에 장비가 구입이 돼서 실적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매 전에 야간검사하는 것은 언제부터 실시를 하신 거죠?

2006년도 2월 14일 수원농산물검사소에 처음 설치를 했고 2008년도 1월 23일 구리농산물검사소가 검사를 한 이후부터 경매 농산물을 검사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부적합 건수가 81쪽에 보니까 다른 건수보다도 부적합 비율이 경매 전에 야간검사하는 것이 그래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일단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되기 전에, 경매되기 전에 이러한 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압류ㆍ폐기하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고 또 국민들 건강에도,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에 따른 검사기기가 그야말로 24시간 풀가동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직원분들도, 아까 어느 자료 보니까 새벽에, 아무래도 경매 전이니까 새벽에 검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장비는 보통 지난번에도 보니까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24시간 풀가동하는 장비가 되다 보면 그 내구연한도 생각보다는 많이 단축이 되겠네요?

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24시간을 풀가동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농산물검사소 같은 경우는 15대의 고가 농산물 분석장비 중에서 12대가 지금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검사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김종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경기도에는 수원, 구리 또 성남, 고양이 있죠?

수원, 구리, 안양, 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이것은 법인화된 유통시장을 얘기하는 것, 대형 농산물시장을 얘기하는데 경기도에 4개소, 수원, 구리, 안양, 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