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도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도로국과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도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소관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도로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최종권.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도로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최종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이어지는 감사수행과 특히 어제는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도로 및 재난ㆍ재해 예방업무의 추진상황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남양주의 도로건설현장과 멀리 연천의 댐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는 등 저희 교통도로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베푸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해 나가고 향후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태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재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에 의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추진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교통도로국의 조직은 3과 1사업소 12담당에 정원은 73명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총 3,529억 5,000만 원으로 2007년도 대비 8.6%인 27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4쪽의 주요예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기능입니다. 교통과는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도지사 공약사항인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시외버스 노선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철도과는 국도, 지방도 등 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인 철도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과는 하천정비, 재난예방사업 및 민방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연천지역 수방댐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는 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도 건설사업과 유지보수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난해 추진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북부지역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SOC 확충사업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의정부-소요산 간의 광역철도 준공 및 서울-문산,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확정 등 경기북부지역의 중추적인 SOC 기반이 마련되었고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24개 구간의 국도, 광역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간선도로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법원-상수 등 국지도 9개 구간과 하면-일동 등 지방도 23개 구간의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앙선 전철구간 중 덕소-팔당 구간의 개통과 경원선 신탄리-철원 간 복원공사가 지난해 말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내 진행 중인 16개 대단위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구리-남양주 간 BRT 사업 추진, 소외지역 버스운행 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통해 2009년까지 524개소의 교통정체지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댐 건설 및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 대책으로 임진강 유역의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위한 한탄강댐 및 군남홍수조절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원화된 재난상황실을 통합하여 종합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였고 하천개수,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하천 정비 및 하도준설 등 58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7개의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택지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문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고 있습니다. 수립대상은 개발면적 100만 ㎡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2개 지구에 대한 개선대책이 수립 중에 있으며 양주 광석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은 지난 8월 28일, 파주 운정3지구는 10월 31일 국토해양부에 심의요청을 하였습니다. 12쪽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실태관리입니다. 그동안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완료된 16개 지구 93개 노선 315㎞에 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분기별로 이행실태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노선이 완료되고 제2자유로, 김포-관산 간, 마전-삼숭 간 도로 등 24개 노선이 공사 중에 있으며 55개 노선이 조사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도로 공정률은 송포-인천 간 도로는 70%, 마전-삼숭 간 도로는 77%이고 연평-사능 간, 연평-진접 간 도로는 금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2009년 12월까지 524개소에 대해 사업비 731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기하구조, 도로부속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 1단계 사업에 대한 공사가 추진되고 2단계 사업은 금년 10월 말 설계 완료되었으며 6개 시군 258개소에 대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리-남양주 간 BRT 사업은 서울시계 망우리에서 남양주시 도농삼거리까지 5.4㎞ 구간에 대해 사업비 17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전용차로, 버스우선 신호기, 환승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14쪽의 세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오지ㆍ벽지지역 버스운영 지원은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가평, 연천 등 6개 시군 68개 노선에 대해 17억 원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하고 벽지지역 버스운행 결손금도 지원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3개소를 대상으로 승강장 설치 및 시설보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는 구리, 고양, 포천, 양주, 가평, 연천 등 6개 시군 20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포천지역공항 설립사업은 금년 초부터 국토해양부에 공항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수차 방문하여 설명하였고 6월 말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포천공항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철도중심의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북부지역의 전철사업으로 중앙선 청량리-덕소까지 구간은 광역전철사업으로 추진하여 2005년 6월 우선개통 하였고 덕소-팔당 구간은 일반철도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말에 개통하였습니다. 경원선 의정부-소요산 구간 역시 지난해 12월 완전 개통하였고 경의선 용산-문산 구간 중 성산에서 문산까지는 2009년 6월 우선개통 예정에 있으며 경춘선 망우-금곡 구간도 2009년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남북연결 기반구축을 위한 철도복원사업으로 경원선 신탄리-철원 구간 5.7㎞를 2010년 완공 목표로 지난해 12월 말에 착공하였고, 17쪽입니다. 도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경전철사업인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읍 봉서리에 추진 중인 수도권 북부 물류기지는 파주시와 국토해양부 간 사업추진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8월에 착공하여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류기지가 완공되면 연간 일반화물 170만 t, 컨테이너 23만 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수도권 북부 물류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건설입니다.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난 연말 완전 개통된 데 이어 서울-춘천 노선은 내년 8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문산, 구리-포천 간 2개 노선은 2007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선정되어 설계 검토와 실시협약을 맺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1일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동성 확보를 위한 간선도로망의 조기확충을 위하여 국도 확․포장사업 13개소 144.5㎞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으로 토당-관산, 장암-회천, 회천-청산, 관산-벽제 등 7개소 53.3㎞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연결되는 광역도로사업은 신내-퇴계원, 덕소-상계, 화전-신사, 동부간선도로 등 4개소 14.2㎞에 대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는 2009년도에 국비 109억 원을 확보하여 2010년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 간 이동성 제고를 위한 보조간선도로 건설입니다.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사업에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9개 노선 61.5㎞가 추진 중으로 이 중 광릉숲 우회도로와 운수-대성 간 도로 등 2개 사업은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23개 사업 142.1㎞가 추진 중으로 이 중 화악-도계 간 6.7㎞가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쪽의 일곱 번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13년까지 65개소를 개선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지방도 2개소 8㎞, 시군도 2개소 3.1㎞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차선 및 횡단보도 조정, 교차로 안전지대 설치,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6개 시군 1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완료 2개소, 나머지 13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등 4개 시군 67개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으로 35개소는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2개소는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체계적 재난․재해 대비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개의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2,964개소와 재난위험시설 3개소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기에 유선장과 도선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도선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회, 민관합동 캠페인 실시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안전문화운동을 매월 4일 실시하고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사전대비 점검ㆍ정비를 완료하는 등 재난 없는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큰 피해를 주는 태풍이 없었고 장마가 길지 않아 수해피해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조기에 추진되고 내년 우기 전에 모두 완료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사유시설은 복구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공공시설 202개소 중 9건은 복구 완료되고 나머지 193건은 공사 중이거나 발주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8쪽입니다. 또한 근원적 수해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하도 준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6개 분야의 사업에 국도비와 시군비 3,81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해영향평가 3건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31건을 처리하는 등 사전재해예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쪽 두 번째, 생활민방위 활성화 지속추진입니다. 예비군을 제외한 만 20세부터 40세까지 22만 7,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대, 직장대, 민방위 지원대로 구분 편성하고 이 중 1년부터 4년차를 대상으로 연간 4시간의 소집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2만 2,000명에 대한 비상소집훈련과 연간 민방위 훈련을 여덟 차례 실시하여 유사시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상시 가동상태 유지를 위하여 노후된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개선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보관관리 및 조작요령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 자위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상급수 음용시설 수질검사 분기 1회, 민방위시설 및 장비 일제정비작업 분기 1회, 재난관리담당자 실무교육 분기 1회 등을 실시하여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세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하천에 대하여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천시 포천천 수계 11개 하천과 연천군 차탄천 수계 4개 하천에 대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파주시 분수천 등 12개 지방하천 44㎞에 대하여 하폭확장, 제방보수 및 호반정비 등의 하천개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상습 수해발생지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양 원당천 등 9개 하천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내 2개 사업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도준설은 2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소하천정비 30개소, 하천유지관리 및 배수펌프장 34개소에 대한 보수 및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임진강 유역 항구적 수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임진강 및 한탄강 하류지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2007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현재 1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455억 원이 투입되어 연천군과 포천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생산기반 조성 및 복지문화시설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30.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댐 주변정비사업으로 41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수몰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 위해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19건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중에 16건이 완료되었으며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신천에 오염정화시설 설치 건과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도로개설 시 자전거도로 설치 건, 그리고 효율적인 주ㆍ정차 단속방안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방향 대로 완료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최종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좌측 끝에 계신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586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관련입니다. 지금 3년 동안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증차도 전혀 없었고 북부지역에 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006년부터 2008년 복지택시는 좀 늘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2005년도에 양주시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양주지역을 비롯한 전체적인 장애인 수 파악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양주시에 있는 두 대가 증차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양주시에 두 대가 장애인택시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에 장애인택시가 단 두 대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두 대 갖고는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도 넓은데,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시지요.

교통과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5년도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2005년도에요?

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이 저희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 지역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양주만 부득이하게 콜택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도 수주 다 하셨나요?

그 기간을 계속해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상반기에 본청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수요조사를 하고 2006년, 2007년…….

2005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2005년도에 양주에서 콜택시 한정면허로 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다 요청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수요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다른 시군에서는 수요가 없었고요.

지금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본청도 그렇고 관리도 너무 소홀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만족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여기 보시면 기타요구사항에 “서비스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택시 같은 경우는 무료인데요.

저희가 일반 중형택시가 기본요금이 1,900원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택시는 1/2에서 기본요금이 1,000원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50%를 감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더 깊숙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휠체어를 가지신 분들이 제일 불편해 하시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는 좀 더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 시군의 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운영하는 차량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유상으로 운송하는…….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시면 과장님, 지금 차량운영비가 2006년, 2007년, 2008년에 계속 2,800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급된 내역이 뭡니까?

차량운영비에 관한 거하고요, 콜센터 운영비. 금년도에는 콜센터 운영비까지 준 것이고요. 작년까지는 그냥 택시 운영비에 대한 보조만 해줬었습니다.

저한테 운행기록부 일지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확인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이용여건을 보니까 월평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기타요구사항 보시면 홍보가 안 돼 있다,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요금 현실화 문제하고 홍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게 콜센터라는 게 일반 회사택시에 콜센터를 운영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차량점검 이런 명목으로 차량운행을 안 하는 날짜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고, 여기에 대한 운행기록부하고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개선현황에 대한 건데요, 606페이지입니다.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다발지역 이 명칭을 좀 통일하셔야 되겠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뭐고 다발지역은 뭡니까? 이게 지금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사업제목이 다르시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통일하셔야지요. 이거 통일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3년 동안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완료시점을 대상으로 효과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사업시행 전년 대비해서 45%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45% 감소했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한 이야기신지요? 애초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을 할 때도…….

교통사고 건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건수인가요? 경찰청에서…….

네, 경기경찰청에서.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발생건수가 감소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하는 효과분석 책자를 활용했다.” 이게 국가에서 이것을 정해줬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통계가 올라가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저희들이 올리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아, 처음에 이 위치를 확정할 때 행안부에다 우리가 자료를 넣어서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 지역, 이 지역을…….” 경찰청이 자료를 가지고 사고가 많은 지점이 대충 윤곽이 나오면 “이 지점을 개선하겠다.”라고 행안부에다 계획을 올리면 거기서 확정하는 것을 가지고 최종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요구한 자료 626쪽입니다. 624쪽 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린웨이 기본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놀랐던 것은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에 차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시,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러시고요. 도로교통법 제2조16호에 보면 “차마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3조1항에 보면 “차마의 통행에 대한 규정”이 돼 있는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 이외의 곳을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차도라는 거지요, 자전거도로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설치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아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여기에 기반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법률이라는 게 경기도의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ㆍ자동차 겸용도로 세 가지로 자전거도로를 구별하고 있는데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여기에 아마 우리 자전거도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률상에 서로 상충이 되고, 626쪽 보세요. 626쪽 보면 우리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는 단 2노선에 불과하고 나머지 도로는 14개의 노선이 모두 보행자 겸용입니다.

네.

거기 어디에도 경계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구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까?

현재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에서 다른 법률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사실 지금 있는 도로도 우리 도로의 여건상 보도가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보행자가 위험에 그냥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렇게 선에다가 자전거표시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안전문제 그것을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지금 상황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제가 이것을 뭐라고 질책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행 우리 자전거도로가 모두 도로교통법하고 상충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시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계속 자전거 전용도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보도에다 자전거도로를 계속 설치하는 추세란 말이지요. 앞으로 보행자나 또 자전거 이용자도 사실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지요,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도. 이런 건 앞으로 가급적 차도에 설치돼야 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안을 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네, 말씀하세요.

저희 2청에서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지역이 행주산성 있는 데까지 다 자전거도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행주산성부터 고양구간, 파주구간, 임진각으로 해서 개성까지 가는 그런 자전거 그린웨이 그다음에 또 지금…….

서울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하천주변을 이용하는 거지요? 한강변에 다 돼 있는 거.

한강변에 다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하고 파주 쪽으로 이어지는 구간도 만들 계획으로 있고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도 도에서 그런 식으로 할 요량으로 있었고, 특히 동두천에서 양주, 의정부로 해서 중랑천으로 내려가서 한강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 또 가평에서 이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할 요량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도의 재정상태가 좋으면 아마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엊그제 11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이 노상ㆍ노외 자전거주차장 설치의무화를 하고 대중이용시설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확대하고 도로변 방치 자전거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자전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행정개발ㆍ계획의 심의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 또 그다음에 권역별 자전거수리센터 설치ㆍ운영을 하고 한국형 공공자전거 시스템모델 개발ㆍ보급을 하고 자전거 이용 및 안전교육실시 제도와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ㆍ보급 지원, 자전거도로의 통행방법 개선,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안부에서 준 지침,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주면 이게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야 돼요. 정책적 건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것은 지역여건과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도 지적하셔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경발연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접경지역 관광활성화정책 개선안 나온 거 책자 보셨습니까?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방안이요?

네. 제가 지금 책자는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못 보셨어요?

개괄적으로만 봤는데요.

아, 개괄적으로 보셨어요?

네.

거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DMZ에 관광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벨트 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이 책임연구원이 누구신지 아세요?

…….

황금의 연구원이시래요. 저도 아직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적 건의를 하시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이것을 보시고, 앞으로 이게 얘기 나온 지는 지난달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으셨지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으셨어요?

네. 그 계획 자체가 구상단계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 있는 용역기관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이런 데서 나온 자료는 가장 실무를 해야 되는 2청의 부서에서 이것을 아직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런 정책적 협의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게 나오면 경발연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부서에다 이것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2청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안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겁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네.

보시면 지금 사업은 시군별로 위임사무로 해서 이동지원센터를 하고 제가 특별교통수단도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네.

제가 지난 본청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을 시군에서 이동지원센터하고 특별교통수단 구별을 잘 못해요. 보세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 보세요. 이동도우미센터하고 고양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이동센터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예산.

네.

그런데 바로 637페이지 보시면 고양시의 특별교통수단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군에서 이 특별교통수단하고 이동지원센터하고 전혀 구별을 못합니까, 아니면 구별을 못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냥 방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신 겁니까?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준태입니다. 자료에 제출해 드린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주로 교통약자 편에 계신 분들이 콜센터 비슷하게 지원을 요구하는 기관을 저희가 기록을 해놨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차량, 수단에다가는 저희가 사실상 교통수단을 표시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동지원센터하고 특별교통수단을 구별해서 운영하시지요?

이것은 각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사회단체들이 주로 대상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차량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 예산에 서로 얽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 있도록 2청에서 지침을 주셔야 돼요. 본청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이동지원센터고 하드웨어는 특별교통수단이고 이렇단 말씀이시잖아요?

아무래도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차를 갖고 있는, 복지에 관해서 차를 갖고 있는 것을 해주기도 하지만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연결을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교통수단으로는 복지단체나 이런 데서 자기네가 보조예산을 받는다든가 해서 갖고 있는 차량들도 운영해 주는 역할이 되는데…….

이것을 항목별로 구별을 하시든지, 이것은 예를 들면 똑같이 특별교통수단 같으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더 빠져 있단 말이지요. 어떤 건 더 들어가 있고. 이것을 봐가지고는 도대체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묶여 있다기보다는.

이게 분리돼 있다면 항목별로 분리를 해서 수단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수단과 관련된 부분들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동지원센터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구별하셔야지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 것은 결국 정책이 지금 혼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시군별 위임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맡겨만 놓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잘해 주세요. 제가 본청은 시간이 있어서 그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지적드렸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오지노선의 버스결손금 지원 관련한 632쪽입니다.

위원님, 600…….

632쪽입니다.

네. (조양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모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봤어요. “오지버스 결손금이 주먹구구로 지원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산정방식에 보시면 다른 것은 다 고정이지요?

네.

고정 값이고 지금 실제 승차인원과 운행횟수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손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네.

그런데 실측을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했다고 기사에는 돼 있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해보시지요. 대항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말씀을 좀 해보세요.

…….

여기에는 10년 동안 110억……. 기사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동안 110억이 집행이 됐는데 차량운행 횟수도 제대로 안 했고 주먹구구 행정으로 했다, 졸속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들 각 시군단위에서 오지…….

잠깐만요, 국장님. 이 기사내용 들으신 적…….

있습니다.

있으시지요?

네.

이게 벌써 2008년 2월 기사예요.

네. 그래서 상반기 때도 한번 업무보고 시엔가 위원님들 지적을 그때 간단히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연 2회 정도 실제조사를 하고 나머지들은 아마 수시로 통리반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차량의 운행횟수라든가 대충 이런 것은 아마 들어서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관에서 실측을 하는, 조사하는 횟수를 늘려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규정대로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규정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두 번 하시도록 돼 있지요?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없다. 실측하시려면, 오지버스 노선이 몇 개입니까?

68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사를 하셔서 인가 당시와 다르게 운행횟수를 축소하거나 이런 업체는 없습니까?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결손금을 산출하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정운행을 하다가 적발돼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게 그냥 결손금을 안 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 이상은 제재조치를 안 했지요. 결손금만 그냥, 저희들이 더 요구한 것만 제하고 특별한 운행정지라든가 이런 것도 시킬 형편이 안 되니까.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지요. 지금 인력도 없는 것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승차인원을 속이고 운행횟수를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결손금을 더 받아서, 2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결손금 그냥 안 주고 제하고 주는 것밖에 없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적극적인 페널티가, 어떤 페널티를 줘야 이런 일이 안 생길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측조사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게 피 같은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질의순서를 양보해 주신 임진혁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그냥 우리 북부권 내에 제가 살고 있는, 매일 보고 느끼는 그런 업무,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감사자료 56쪽입니다. 퇴계원IC 상습정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게 47번 국도와 여러 가지 국지도와 지방도가 같이 어우러져서 47번 국도가 아침저녁으로 진짜 보려야 볼 수 없는 그런 정체구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퇴계원-진접 간 47번 국도의 개선문제는 어제 위원님들 같이 현장도 지나치셨습니다만 오남지구가 이미 많은 부분이 개발돼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많은 세대가 입주하고 또 내년 8, 9월 되면 진접지구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교통문제가 굉장히 극심한 입장인데 47번 국도를 2011년까지 목표로 이미 퇴계원IC에서 진건이지요? 진건 좀 넘어서까지는 8차선으로 하고 거기서부터는 기존 국도 4차선 쓰고 다시 진접지구 왕숙천 안쪽으로 해서 4차선 도로를 다시 만들고 해서 하는 국도계획이 있고, 아울러서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86호 국지도사업을 해서 내려오고 하면 다소 풀릴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사업 자체가 진척이 늦어지는 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도나 또 해당 남양주시 관련 도의원님도 여러 번 도와주시지만 국회의원님 해서 다방으로, 각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접택지개발지구가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돼요. 그렇지요?

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약 2만 가구 이상이 입주가 될 텐데 그 도로가 포천 관할에 있는 가산이라든지 그러한 공장단지가, 산업단지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거의 남양주, 구리, 서울로 나갑니다, 그 출퇴근을. 왜냐하면 자기의 일 터전이 거기에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인해서 남양주로 내려오고 구리로 가고 또 서울로 출퇴근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47번 국도가 막히는데다가 또 호평-평내 간 우회도로 아시지요?

네.

그 도로를 진건IC에다 붙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그것을, 거기서 IC에서 올라타려면 거기서 북새통이 돼서 47번 국도는 아예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저기 광릉내 위에서부터 퇴계원까지 거의 내려오지 못하고 걸어오는 속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늦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보니까 2011년이 아니라 2013년까지 해서 2013년까지는 계획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2011년까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재 내년도에도 국비가 대폭적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에 굉장히, 국토부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해서 국비가 전폭적으로 투입되면 시기는 아마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보상이 문제인데, 지가가 비싸고 그래서. 보상만 되면 공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여간 그 안팎으로 되지 않을까, 조금 지나서라도 바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재정이 국비로 아무리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죠.

국토부에서 비로소 금년 상반기부터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쪽이 정체가 심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들이 2청 주관으로 TF팀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과장까지 저희 TF팀에 끌어들여 가지고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고 국토부에도 그런 감각이 전달돼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도, 물론 이런 국비사업을 하려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이러한 소속이 가서 우리 도청의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죠?

네.

본 위원도 남양주시에서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47번 국도인데 여기에 대책마련 하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거기 47번 국도에 예산이 지금 여기 한 700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년 편성이 거의 얼마나 됐습니까?

364억의 국비가 섰고요, 현재. 이번 의결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얼마가 더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섰고 그게 랜드뱅크제도라고 어제도 중앙지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도로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나중에 도로 뚫을 때 예를 들어서 국도 같으면 국가에서 연부로 꿔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랜드뱅크제도거든요. 그 노선이 바로 랜드뱅크제도가 도입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64억이 선 것은 순수한 공사비로만 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비로 360억 정도 선 것은 꽤 많이 선 것으로 보고요. 더 보탤 요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00억 이상이 드는 공사, 보상비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300억 정도의 보상을 받아 갖고는, 그 지역…….

아니, 보상비는 별도로 하는 거니까요. 별도로 랜드뱅크제도가 도입돼서 별도로 하는 거고 내년도에 국비 선 것은 순수한 공사비로만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진접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춘천 그쪽에서 오는 호평 평내를 경유해서 오는 그러한 차들이 거의 마비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지역이니까 도에서도 비록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는 거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위해서 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십시오.

하여간 2청 관내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한 지역이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결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이것이 추진돼서 되면 아마 앞으로 한 5, 6년 후에는 어느 정도 그쪽 지역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까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2쪽에 대해서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연평-사능 간, 연평-진접 간 확장 86번 도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평-사능 간 확장이 3.5㎞고 또 진접-연평 간이 3.9㎞ 두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죠?

네, 국지도 86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액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광역교통개선대책 계획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전액 토지 뭐 다 부담해서 합니다.

보면 내년 09년 8월에 완공이라고 예정은 돼 있지만 지금 보면 거의 시작을 초기단계, 보상도 안 되고 공사가 거의 시작도 안 되는 상태로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도비도 아니고 시군비도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하는 재정부담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래도 여기에 대한 감독 이런 권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보고 채근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심지어 속된 말로 야단도 치고 있습니다만 토지공사의 얘기는 내년 입주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구조물공사 같은 것은 이미 대략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고 토공 들어갈 부분만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는 우선 사용승낙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받는 형태로 해서 공사 착공하면 바로 하여간, 그쪽이 사실 그렇게 많이 공사에 난공사가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그래서 잘될 걸로 믿습니다.

글쎄요. 저도 거기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만 난공사지역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도비나 국비나 어떤 지방비, 시비 같은 재정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지구단위 또 개발공사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에서 대가로 86번 도로를 확장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비나 이런 국비가 들지 않는 거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도에서도 총감독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이것을 재촉을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답답해요. 거의 공사가 말로만 내년 9월까지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비 같으면 비용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시행이기 때문에 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독촉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리-남양주 간 BRT 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내년까지 완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끝났습니까?

설계는 연말까지 끝납니다.

연말까지요.

네.

그러면 10월 중에 뭐…….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 됐습니다.

네?

여기 유인물에, 보고서 13페이지에 설계는 얼추 다 됐는데 주민설명회를 저번에 했습니다.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최종권 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한 열흘 되지?

아니, 장소요, 장소.

2청 별관에서 했습니다.

2청 별관에서 했습니까?

거기서 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마무리할 겁니다.

설계는 12월에 끝나요?

그 안에 끝나죠. 지금 얼추 다 된 상태니까요.

그러면 내년 1년 정도, 한 6개월 공사로 해서 이게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저희 그래서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는 이맘때 공사 들어가는 걸로 사실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 때 확보를 못했고 저희가 확보가 안 되니까 구리시에서도 예산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못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게 되면, 이것은 뭐 있는 도로에 차선 저기해서, 물론 힘은 듭니다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면 내년 상반기에 7, 8월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BRT 구리-남양주 간 사업이 빨리 완료가 되면 우리가 경춘선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호평-평내 간 우회도로를 타지 않고, 47번에 합류하지 않고 이쪽이 빨리 소통이 원활해지면 우회도로 차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어서 47번 국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대성리에서 오는 차들이…….

버스는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

버스가 속도가 빠르니까 여러 가지 교통이 원활히 되면 47번 국도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착오 없도록 남양주에서 구리 BRT사업을 빨리 해주시면 그래도 포천에서 오는 47번 국도가 교통이 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연되지 않도록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민자고속도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구리-포천 간 53㎞에 대해서 원래 전부터 이게 대두됐지만 요새 이것으로 인해서 구리에서 상당한,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가서 아우성을 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죠?

네,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천에서 구리로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데 구리의 주민들이 왜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죠?

구리 입장에서는, 구리시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구리가 경기북부지역 시군 중에서 사실 제일 면적이 적은 지역인데 좁은 지역에 외곽순환도로 지나고 각종 도로, IC가 있고 그래서 지역이 너무 좀 산만하고 또 분리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간이 경부고속도로 제2축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서울 쪽에서 그쪽이 마주치는 곳인데 그쪽에 당초에 장자못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중간을 통과하고 거기에 구리에서는 고구려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당초에는 거기를 지난다고 해서 “거기는 지나가지 말아 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에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좀 틀었습니다. 그쪽을 완전히 비껴주는 것으로 노선을 틀어서 했는데 틀어놓고 또 협의를 하니까 “구리시를 지나가지 말아 달라.”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 위원님들 다들 공감하시지만 경기북부지역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앞으로 경기북부의 대혈맥을 갖추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리의 일부분의, 구리시민 전체가 반대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거기의 반대보다는 포천, 양주, 동두천, 이쪽 남양주도 포함해서 이쪽 북쪽지역의 주민들 또 경제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 빨리 서둘러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갈등영향분석을 12월 중순 경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차제에 저번 국정감사 시에 강서구에 김성태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그 말씀을 하셨나봐요. “왜 구리시민들이 반대하는데 그걸 자꾸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국토부장관이, “글쎄, 한번 살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며칠 있다가는 구리시민단체에서 트럭으로 가서 2청사 앞에서 꽹과리로 막 두들겨 대고 막 소리를 내니까 2청사, 과천청사 생긴 이래 처음이랍니다, 그렇게 시끄러워 본 적이. 그래서 그쪽에 있는 장ㆍ차관들이 죄다 놀랐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ㆍ차관도 놀라서 “이거 이러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운까지 띄었답니다.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국토부에 가서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그다음에 갈등영향분석 결과도 장관한테 속히 보고를 해서 원상태로 추진되도록 해달라 했더니 엊그제 국토부에서는 원 계획대로 구리시와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구두회신이 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북부지역이 SOC 도로망이 상당히 취약한데 우리 2청에서도 북부도로간선망에 대해서 항상 국가지원비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모든 해당 부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도로망이 확 뚫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 배정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아까 질의요지를 드린 게 있는데…….

그럼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이 지역 위원님이신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늘 고생하고 계시는 최종권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교통사고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도 많고요. 또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경기도 전체가 무려 28.4%가 줄었고 사망자비율도 34.8%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07년도에서 08년도의 비율을 보게 되면 2청 관할 10개 시군의 교통사고발생률이 총계보다 1%가 부족한 27.5% 정도로 돼 있고요. 사망자 발생률에 있어서도 전체 34.8%보다 무려 4.5% 정도가 부족한 30.3%의 사망자비율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2청 관할 사고발생건수나 또는 사망자비율이 전체비율보다 감소율이 낮은 이유가 어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교통과장 김준태입니다. 저희 2청 관할의 도로가 아무래도 남부 쪽보다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보니까 교통사고율이 본청 소관인 남부지역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금번에 경기도경찰청 2청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요인이 다소 경찰과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소돼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청 교통사고율이 전체 평균보다 1% 정도가 감소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게 되면 고속도로순찰대가 무려 36.5%의 감소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그래도 1%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10개 시군 중에 포천 32.9, 양주ㆍ동두천 34.2, 이 3개 시군을 제하면 7개 시군이 평균에 미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심지어 제일 감소율이 적은 도시가 바로 이곳 2청사가 있는 의정부입니다. 감소율이 22.7%, 전체 평균에 엄청나게 6%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교통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시범도시를 4개의 지역을 선정했어요. 안산, 평택 그리고 북부지역에는 파주하고 양주를 선정했는데요. 그래도 양주와 동두천은 감소율이 많이 줄어든 반면 파주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교통사고율이 10개 시군 중에 최하위라면 이제는 교통안전시범도시로 선정돼야 할 이유가 생긴 것 아닌가요?

이것은 안전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 선정을 해서 진행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적에는 그러한 종합적인 통계여건을 다시 감안해서 재선정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원칙이라 한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이런 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선택을 교통사고율 많은 곳을 분명한 원칙으로 가져야 될 것이고요. 선정됐을 때는 예산을 찔끔찔끔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바로 정말 교통이 안전한 그런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서는 남양주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양주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체현상이 이렇게 심하게 벌어질 거라고는 의정부에 사는 본 위원도 생각하지 못했고 같이 동승하셨던 타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이 호원IC 폐쇄와 관련돼서 개설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Task Force 팀이 구성됐었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여기 구간을 통과하시면서 굉장히 짜증스럽고 많은 부분에 질책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백병원 앞에서 하필이면 교통사고가 났고 늘 정체가 심한 동부간선도로 축의 내리막길에서 어제 유난히 더 밀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원IC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 2청사에서 당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국토부에서, 지금 도면은 없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노선이 적정하냐, 아니면 의정부에서 붙이는 노선이 적정하냐. 지금 외곽순환도로로 붙이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서 두 개가 다 비용효과 분석에서 1이 나오지 않고 하나는 0.55, 하나는 0.7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2012년까지 추진하는 것인데 “2011년에만 호원IC를 외곽순환도로로 붙이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후에는 동부간선도로라든가 다른 교통체계를 통해서 차들이 흐름이 나가기 때문에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그때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동부간선도로를 빨리 오히려 확장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동부간선도로를 201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업을 구상해서 금년 말에, 금년 12월 초순에 설계가 완료되면 추진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아니, TF팀의 활동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국토부에서 1년간의 교통량 여건변화를 TF팀에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난 11월 13일에 저희 관계관들, TF팀 전체 모여서 또 의정부라든가 저희, 서울하고 해서 같이 회의를 할 요량으로 있었는데 지난 13일에 회의를 또 못하고 금주 중에도 다시 또 회의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달 중에 아마, 이달 말이나 이때까지는 최종회의를 해서 가부간에 TF팀에서 외곽순환도로 개통 후의 여러 가지 여건변화 조사한 걸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2007년 11월에 구성되었던 TF팀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외곽순환도로가 지난해 12월 말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개통 전에는 활동을 많이 했고 개통 후에는 개통 후 영향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 그것을 조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통영향분석을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네.

그런데 2007년 11월 8일 건교부 719호 회의실에서 TF팀 운영방안에 관한 논의사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월 1회 교통모니터링 조사를 하게 돼 있었고 그 결과를 매월 이 TF팀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매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관계공무원, 최종권 교통도로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말씀하시죠.

매월 보고를 받으셨냐는 얘기예요. 서울외곽순환도로 주식회사로부터 교통모니터링을 1년간 조사하도록 돼 있었고 그것을 TF팀에 매월 보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매월 보고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의정부시에서 찬동하지 않아서 매월 보고는 안 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찬동을 하지 않았다? 매월 보고하도록 여기서 결정된 사항인데 찬동하고 안 찬동하고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TF팀이 이 호원IC 개설과 관련돼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11월 13일에 개최하겠다는 회의조차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경기북부지역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5개 시군 주민들이 1년 전에 바로 개설해 달라고 건의문까지 올리고 삭발까지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2청에서는 지금 아무런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바로 당사자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제2청인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했다는 이 부분이 호원IC 개설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호원IC 개설보다 동부순환도로 확장이 우선이다.” 그것 옳지 못합니다. 동부순환도로의 확장이라는 것, 이 호원IC 개설과는 분명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동부순환도로 확장한다 해서 이 길 안 막히겠습니까? 어제도 보십시오. 백병원 앞에 물론 사고가 났지만 평상시에 개선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밀리고 있습니다. 차로가 좁아집니다. 동부순환도로 그쪽만 넓혔다 해서 이쪽을 개선하지 않는 한 그 도로는 당연히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동부순환도로 일부 구간만 개설하면 여기는 숨통 트인다. 이것은 윗물만 보고 아랫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어디가 아픕니다. 아팠을 때 우리는 맥을 찾아서 침을 맞습니다. 그 침 한 방으로 바로 피가 제대로 순환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의정부는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의 중심입니다. 바로 모두가 다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리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바로 호원IC라고 하는 것은 그 혈맥을 뚫는 침의 한 방입니다. 바로 그 침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곳을 바로 우리가 뚫어야지 동부순환도로 확장한다 해서 바로 여기에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재원이 허락되면이야 국가건 광역자치단체건 기초건 간에 도로…….

재원이 허락되면 의정부시가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7월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에서도 “의정부시가 예산을 대서 하려면 해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의정부시가 그런 예산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원이 있으면야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 좋게끔 여러 방도로 만들겠지만 재원이 허락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용역을 통해서 호원IC를 하는 게 낫냐, 아니면 다른 부분의 개선을 하는 게 낫냐라고 했더니 동부간선도로를 뚫고 그다음에 앞으로 구리-포천 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도로체계가 확립되면 그때는 분산이 돼서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원IC를 저희들이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갖고 다음 주에 TF팀 회의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다음 주에 TF팀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 이런 것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동부간선도로를 뚫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견입니까?

그때 용역결과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용역결과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은 분명히 이 호원IC와 관련돼서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난번 의정부시가 바로 호원IC와 관련돼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동부간선도로 확장은 호원IC 설치와 별개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계획은 수립돼 있으나 재원조달 문제로 향후 20년간 지속될지도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 동부순환도로의 확장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호원IC 개설이 바로 경기북부지역 교통순환을 위한 맥을 짚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수원에서 의정부에 오시면서 6시가 넘게 되면 퇴근시간에 보면 구리에서 오는 IC 내려오는 2개 차로, 송추에서 오는 2개 차로가 의정부IC로 내려옵니다. 거기 얼마나 막히는지 아시지요?

네.

거기에 내려오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 노원 쪽으로 나갑니다. 의정부로 나오는 차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정부IC입니까? 노원IC지. 결국 경기북부지역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서울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기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가장 그곳이 교통소통이 원활한 곳을 선택했어야지 ‘처음부터 이 IC가 잘못된 IC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TF팀의 회의를 비롯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호원IC가 개설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이 의정부 출신인데 질의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그냥…….

배정한 시간이…….

시간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요지를 미리 드렸는데 숙지가 됐으면 조리 있고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교통건설국 업무와 제2청 교통도로국 업무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중앙선 덕소에서 팔당과 경원선 신탄리에서 철원 간 그 공사의 업무를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청 업무소관입니까?

저희 교통도로국 도로철도과에 철도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청사, 저는 그렇습니다. 2청사에 관련된 모든 철도건 도로건 그것은 단 1m도 남쪽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혹시 남쪽에서 쪽지보고 올라오고 그러면 제가 팔팔 뜁니다.

아니, 그러니까 2청 소관이 맞지요?

네, 저희 소관은 맞습니다.

또 일산대교 민자도로사업은 어디서 추진하는 겁니까?

일산대교는 1청에서 했습니다.

2청이요?

1청에서.

본청에서요?

일산대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본청에서?

네. 김포에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청 관할지역에 혼잡지역 교통개선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하고 1청하고, 1단계사업은 설계 자체를 본청에서 하고 공사비 지급도 본청에서 다 시군에, 도비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할 부분은 배정하고…….

아니, 2청 관할지역인데 본청에서 합니까? 개선업무를?

글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사업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업무를 하시나. 2청입니까, 본청입니까?

그것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네.

2청 관할인데 같이하신다! 본청의 도로개선과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23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청은 몇 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도로철도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개선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개선과.

저희 교통과의 도로개선업무는 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5명이에요?

네.

제2청 관할지역 내의 사업은 2청에서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는 2청 관할의 업무도 본청에서 했다고 하고 또 2청에서는 2청에서 했다고 하고, 제가 이 업무보고 들어보면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청과 2청의 업무구분이 명확한 게 없습니다. 명확하지가 않고 또 업무보고서 내용도 본청의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한 게 있어요, 2청하고.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제2청의 존재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금번 조직개편안에서 2청의 권한이 많이 축소된다고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지금 2청 권한이 많이 축소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일부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교통도로국의 업무기능, 인력과 관련해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감은 못합니다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항간에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 벌써 2005년도 2월 24일 공포돼서 나왔는데. 그래서 제2청의 교통도로국이 계속 존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더욱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경기북부 2청이 생긴 모태인 경기북부출장소 시절부터 감사업무하고 도로개설업무, 이 업무는 고유업무로 원래 이쪽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의 도로철도과 업무는 과거부터도 계속 2청에서 했는데, 교통국의 업무, 현재의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의 업무기능 중에 다수가 정책적인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버스요금 환승할인제라든가 이런 것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본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분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섭 도로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나오시게 한 것은 질의보다 칭찬과 격려를 해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9월 1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필요한 동파공사를 줄여 도내에서 연간 100억 원이 절감된다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간 100억 원이 절감되고 전국적으로는 1,000억 원이 절감된다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동파공사의 효과와 예산절감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김한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상방지층이라는, 도로에 들어가는 골재를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것을 사용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연구를 했더니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연구가 나왔는데 그것이 예산절감이 우리 도 자체는 연 한 30억, 시군까지 70억, 한 100억 정도 하고 전국 고속도로까지 합해서 1,000억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데 이 동상방지층에 대해서 간단히 30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30초 설명해 주세요.

동상방지층이라는 것이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 아스팔트를 깔고 아래 보조기층까지 깔아서 차가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보통 50～60㎝가 나옵니다. 동상방지층은 그 아래 추워서 얼어서 동상이, 도로가 파손되지 않게 밑에 집어넣는 건데 그것이 우리 북부지역에는 많은 데는 70㎝까지 깔고 있고 적은 데는 한 30㎝ 까는 그러한 상당한 골재를 포설해야 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후온난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도로예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현장시험한 결과 겨울철에 밑에서 물이 솟아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경기도의 토질로 봐서는 동상이 일어나지 않고 또 물이 위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름철에 배수가 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문을 제출하게 돼서 이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됐고 저희가 지금 두 군데 현장에다가 동상방지층을 아예 빼고 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3월에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하게 되면 많은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드립니다. 이러한 특수시책이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 겸 격려를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준태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버스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어떤 것이고, 우선 그 개선사업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일명 간선급행버스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BRT사업이 되는데요. 동 사업은 버스전용차로와 버스전용신호 그다음에 정류소와 환승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04년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 시행한 버스중앙차로제가 맞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도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학생, 장애인, 유공자 탈 때 버스요금 할인혜택의 법적 근거와 일반인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의 요금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 훈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훈령 내용에 보면 청소년이나 장애인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하도록 이렇게 훈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지요?

네.

일반인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을 할인해 주게 되면 전 국민이 모두 다 할인을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대중교통체계 육성 측면으로 지금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와 시내직행좌석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수도권 내에서는 환승할인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법적 저거는 없는 거지요? 법령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시행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업무보고에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금년 10월 1일부터 성남 등 서울 통행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 14개 시군 중 2청 관할은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시 등 대상인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서 누락되었습니까? 본청에서만 추진하는 겁니까?

2청도 함께 추진합니다만 전체적인 총괄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여기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경기도를 위한 시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를 위한 시책입니까?

이 관계는 유가급등이라든가 주차장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이라고 했어요?

승용차요일제 시행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서울에서 시작했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서울만 하고 경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용차요일제가 전국의 대도시들은 다 그쪽 지역 나름대로 교통정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이게 뭐 서울시나 경기도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 잘 파악해 보시고요.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질의요지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도민이나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권장사업이지 저희들이 무슨 벌칙을 주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공직 내부에서는 물론 관에 차를 갖고 들어오게 되면 당ㆍ숙직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네거티브 조치를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 제도를 볼 때 참여유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스템 구축, 지금 제 자료요구 444페이지, 예산이 12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시스템 구축 업자만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닌가. 실효성이 없는 전시성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호위반이나 과속 시 벌금을 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위반을 해요. 아무런 벌칙조항이 없는 승용차요일제를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성공한다는 것은 제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성공하리라고 봅니까?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엔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진짜 여기 본청에서 한다지만 2청도 관할이기 때문에 2청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북부권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넓으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예산이나 행정체계를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사항은 현저하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의 논리를 전개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운 것을 고치지 못하면 어려운 것은 더 고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신호등에 대한 것을 간단히 질의하겠는데 우리 국장님도 해외에 1년이면 업무연수까지 한 두세 번 나가시지요? 우리 직원들도 거의 그렇게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선진국을 돌아보시면, 제가 독일의 예를 들겠습니다. 주택가 같은 데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는 수동식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차가 없을 때는 항상 논스톱으로 나가다가 사람이 건너갈 때 와서 손으로 버튼을 누르면 신호등이 걸려요.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신호등을 누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약간의 경비 차이는 있어요, 시설하는 데. 그래도 우리나라같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청할 때 좀 물어 보니까 교통공무원연수원 있는 데 어디 한 군데 그것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어제, 오늘 의정부에 와서 지역을 좀 돌아보니까 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의정부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여기가 포천, 춘천, 남양주 뭐 사통팔달 통행하는 그런 지역이더라고, 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님, 굉장히 에너지도 절약되고 그런 교통체계 관련해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이병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도로철도과에서 나름대로 지금 교통신호등이라든가 또 외등 등 하여간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아니라 조금 관련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체계가 되면 도 본청에 건의도 하고 해서 경기도의 정책대안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기도가 모범이 돼서 그런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또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신호등을 이용하고 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김포) 위원 지금 1청에서도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버스재정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손실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북부권에 마을버스들이 운행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님, 마을버스는 10개 시군 거의 공통으로 다, 대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있고요.

(김포) 위원 됐습니다. 본인이 지금 북부지역 같은 데는 산간, 오지 이런 데가 많고 이래서 마을버스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오지에 다니는 마을버스가 정말 적자를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앞장서서 그런 영세 오지를 다니는 버스를 운행하는 분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2청사 지역에는 오지, 벽지가 많기 때문에요. 그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정책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건의 정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경기북부는 산이 많고 또 한강하구에 연접해 있고 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폭우도 오고 산사태도 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수해예방을 위해서, 수해방지를 위해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건교 위원 여러 분께서 연천댐에도 가서 현장을 보고 오셨습니다만 우리가 내려오면서 쭉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상당한 물난리를 겪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왔는데 사전에 그런 위험지구를 대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사전점검을 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을 하셔서 만에 하나라도 대홍수가 나든지 이랬을 때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가급적이면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 중에, 아침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임진강 유역이 2개의 큰 댐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록 국토부의, 중앙의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 일과 같이, 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무원들 최대한 지역 도민들이 수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꼭 그렇게 좀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닿는 행정이 되도록, 의례적인 행정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정말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식사하고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제2청사 하면 본청에서 승진대열로 잠시 다녀가는 자리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요. 대체로 업무 분위기도 설렁설렁한 것 같다 이런 게, 제2청 하면 생각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시 느낀 소감은 정말 연구하는 행정분위기 같은 그런 분위기 또 공부하는 모습 같은 게 곳곳에 보여지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철도과장님이신가?

네, 도로철도과장입니다.

함자가 과장님 어떻게 되세요?

김한섭입니다.

김한섭 과장님 아까 오전에 이병열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북부권에 산재돼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또한 도민을 위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시고 또한 도민의 편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미불용지가 현재 과별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얼마 정도죠?

위원님, 도로 관련이 있고 하천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면적을 말씀드릴까요?

면적이나 금액 그런 것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8만 6,840㎡더라고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2004년, 2005년 이렇게 장기간 민원이 발생돼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 왜 그렇죠?

2004년, 05년 이때에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온 걸 아직도…….

06년도까지, 이게 기한이 대체로 미불용지를 상환해 줘야 하는, 그러니까 보상해 줘야 하는 기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도로와 관련해서는 과거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것이 법정도로 같은 걸로 승격되면 그냥은 도로로 묵시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법정도로로 승격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미불용지의 돈을 저기해야 될 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2004년, 05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도로 편입됐을 때만 그 일이 발생을 하죠? 왜 그렇죠? 지방도로로 지정되기 전에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고 후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습관적인 도로니까 지방도로는 도로구역결정을 하게 되고 그때서 비로소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 것이 밝혀지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지 그 전에는 도로구역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유주가 본인의 땅이 도로에 편입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비로소 도로구역으로 결정돼서 통보가 가니까 그때서 나오고, 공고 난 걸 보고 내 땅이 저거였었는데라고 그때서야 등기를 보니까 자기가 복구 안 된 것도 그때 복구신청을 해서 명의이전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미불용지 신청을 하고 이렇게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원을 제기해서 2004년도, 05년도, 06년도 각 연도별로 금액은 아마 세분화돼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것도, 5년씩, 4년씩 된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을 받기 쉽게 하는 방법이 소송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송이 아니고, 꼭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네, 그러십시오.

건설재난과장 이홍재입니다. 하천에 편입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에서 시행할 때 제방을 축조했다든가 하천 개수했다든가 수해복구 공사를 해서 인위적으로 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것을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보상을 제때 못해 주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을요.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 예산을 반영해서, 그 신청 순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5년도에는 7억 1,400만 원을 반영했고 2006년도에는 59억 했고 2007년도에는 54억 이렇게, 지방하천의 경우에 보상을 해줬습니다.

도시철도나 철도나 아니면 도로 쪽은 어떻습니까? 도로, 철도나 이쪽은 어떻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한섭입니다. 미불용지가 하천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게요. 미불용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지방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니었던 게 법정도로로 지정하면서 민간인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다니던 도로 이런 것에 민간인이 들어와 있던 것이 지방도가 되면서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 땅. 옛날에 시군에 있을 때는 신청을 안 했는데 도로 올라오니까 저희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부분에 거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5년 이렇게 끄는 건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0억, 하여튼간 30억에서 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는데 대부분이 저희도 신청한 금액에 아주 많이 모자라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는 들어오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04년, 05년, 06년도에 360호 도로라든가 364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2004년도, 05년에 들어온 부분도 아직 민원이 해결 안 된 게 꽤 많은데요. 국지도 98호선.

민원해결이 안 된 건 아마 소송관계로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가고 있을 겁니다.

현재 소송에서 어떻습니까?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희 대부분이 패소가 많습니다.

많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을 꼭 소송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소유주가 정확할 때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사전에 보상을 해줘서 민원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절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수들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민원이 적절한 시기에 해소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으로 가서 꼭 이 부분을 해결하기보다 소송 전에 적절한 행정적 판단을 통해서, 그렇다고 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불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권리의 판단을 통해서 보상을 적절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도로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가 과다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과다지역하고 사고다발지역 나눠서 있던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2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오전에도 말씀하셨던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선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그런 부분이 거푸 생기고 자꾸만 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 도로교통공단하고 해서 계속 그런 위험도로라든가 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하여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토개공 입구 사거리 건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 금곡동 남양주시청 앞에 삼거리 해서 보니까 2006년도에 21건의 사건이 발생했고요, 사고가 발생했고. 2007년도에는 4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금곡동 남양주시청 앞에 삼거리는 2006년도에 18건인데 2007년도에 25건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직 2008년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도로는 지금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인가요?

이게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해당 시에서 다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곳도 전체적으로 공단하고 해서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2개 도로는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는 들어가지 않고…….

이 도로는 보면 말이에요. 사고원인이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게 되고 사상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또한 교통사고라든가 사건사고가 다발된 지역들은, 위험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정체구간에 대한 해소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다발하는 지역,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돼야 되겠다, 처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두 개 지역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종권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89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 이게 어떻게 돼서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대개 도로 같은 경우가 4년 내지 5년 정도 한 구간 하는데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 실정에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7년 내지 9년 이렇게 대개 갑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물가변동에 대한 요인이라든가 또 보상비 등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법원-상수 확ㆍ포장공사 2005년 3월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각-오남 확ㆍ포장공사 이것도 2005년도예요.

네.

그런데 증감률을 보니까 법원-상수는 26%, 내각-오남은 5%의 물가변동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퍼센티지 차이가 나는지, 20% 정도 차이 나는데.

위원님, 이것은 담당사무관이 잘 아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안재명 도로관리담당 안재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상수라든지 내각-오남 이런 국지도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6년, 7년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상수 구간을 처음 시작할 때는 퇴계원-진건처럼 보상을 거의 2년 동안 못했습니다, 보상 때문에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방계약법 상에 90일 이상이 지나고 3% 이상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있으면 항상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내각-오남이라든지 법원-상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 5%, 어떤 건 8% 계약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따라서 공사비가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맞는 것 아니에요?

안재명 계약일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상황이, 자재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요?

안재명 자재가 쓰는 자재가 있고 어떤 것은 물가가 많이 오른 자재가 있고 어떤 건 낮은 자재가 있기 때문에.

아니, 국지도 하는 자재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안재명 아니, 공사현장에 따라 다 다릅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고요.

여기에 아스콘, 콘크리트 뭐…….

안재명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도도 차이가 많이 나요.

안재명 다 다릅니다, 사항에 따라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증감사유에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비 증가 이것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거든. 물가변동률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장이나.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경사도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어느 현장이나 국지도나 지방도나 거의 다 비슷할 거라 이거지.

안재명 좀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사 여건에 따라서.

제가 보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담당사무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 현장마다 토공이 많은 데가 있고 구조물이 많은 데가 있고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일반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현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를 넣다 보면 증감이 8% 된 데도 있고 또 아니면 3% 된 데도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사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20% 이상 차이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도별로…….

어떤 건 30%도 있고 어떤 건 32%까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요율이 나와 있는 걸 보시면 20%, 30% 차이는 꼭 물가변동률 차이보다는 현장에 공사의 물량에 대한 증감내용이 별도로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사유도 있는데. 퇴계원-진건, 마전-삼숭 있는데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현장에 대해서는 사유도 없어요. 여기 보면 현장여건.

위원님, 이 부분은요.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소명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 가평의 현안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개설 아시죠?

네.

몇 ㎞나 개설됐는지 아십니까?

…….

28.51㎞ 됐습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현재 2008년까지 6개 현장으로 공사완료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미개설 구간이 세 군데나 있어요. 아시죠?

네, 먼젓번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와서 보셨죠? 그런데 미개설구간이 연결이 안 되면 자전거도로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용이 잘, 그렇게 됐습니다. (박창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가다가 끊겼습니다. 가다가 또 계속 끊겨요.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가평부터 청산휴게소 구간까지 약 8㎞가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예요, 지금. 차가 막혀서 그리로 빠져나가서 다니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 다니지 못하게. 그때 국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이게 돌로 돼 있었거든요. 국장님 때문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7, 8년을 방치해 놓고 있어요, 이거. 현재 가평군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 중에 30번째예요. 그런데 군비가 45억 정도 기 투자돼 있어요. 올해도 2억 5,000을 갖다가 팔각정 건너가는 거기 있죠?

네.

지금 2억 5,000 들여서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비 준 게 10억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한 50% 보조해 준다고 시작한 건데 지금 가평군에서 45억을 투자했고 향후 30억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세우시느라고 많이 노력하셨죠?

네.

그런데 먼저 북부발전협의회 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개 시군에 30억을 세워서 자전거도로를 다시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거 한 7, 8년 돼서 쓰지도 못하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30억을 다른 데 투입하신다면 돼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부발전협의회 때 국장님이 보고드린 내용이.

아니, 그때 말씀드린 게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진각까지 올라가는 고양, 파주 그다음에 동두천에서 양주를 거쳐서 내려가는 거고 전체적인 것의 한 3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그 차원으로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거 예산확보 됐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할 걸로 사실 봤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에라도, 이번 예산심의는 아직 최종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연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시작시점에서 10년 가까이 됐는데 자전거도로 기능을 쓰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산낭비죠.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지 말든지.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군에서도 4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안 하죠.

2000년대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도로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각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중단이 딱 되니까 도 입장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해서 하여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중에라도 내년에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4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유사하거든요. 여기 지금 남양주시하고 포천시 운행거리가 다른데 이것 운행횟수로 따진 거죠?

오지노선 버스결손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교통과장 김준태입니다.

포천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운행거리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손실금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운행횟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운행횟수도 있지만 왕복 누계거리를 따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에 따라서, 이용률에 따라서 보전이 되겠습니다.

실제승차인원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것은 시군에서 실사를 해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안 해요?

네.

이것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승차인원 이게 시군에서 했을 경우에 승차인원에 차이가 많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승차인원은 시군에서 탑승을 해서 아침에 차고지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같이 탑승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감시간에 들어올 때까지 실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표하고 해서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에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오늘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뵈니까 제가 감히 존경스럽다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올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권 국장님께서는 우리 북부지역 많은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북부지역에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또 애로사항 이런 게 있으시면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하실 말씀 계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위원회 때고 해서 위원님들 저희 북부지역을 사랑해 주시는 것에 늘 감사드리고요. 제 소망은 하여간 도의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도로라든가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들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 교통과, 도로철도과, 건설재난과 과장님들이 다 이렇게 기술서기관님이신데 국장님께서만 행정부이사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 같은 건 또 없으세요?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들하고 일하면서 배워가면서 하니까 오히려 새록새록 재미도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번 경기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새록새록 재미나게 하시는 것보다도 아시는 분이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기술직이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나중에라도 교통도로국 국장님은 기술직이 좀, 제가 기술직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선 정원상에 직렬이 복수로 돼 있는지는 저 자신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돼 있다 치더라도 인사권자가 하셔야 될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꼭 기술이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술자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가서 그 시각에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오전에도 정책적인 저기를 왜 2청에서 나름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일부분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사실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기술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종권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다른 위원님들 또 우리 경기도에서 다 아는데 우리 최종권 국장님 같으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 북부가 그래도 잘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조금이라도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현장감사 우리 나갔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러면 어제가 현장점검으로 보신 겁니까, 현장감사로 보신 겁니까?

현장감사로 본 겁니다.

감사지요?

네.

점검이 아니지요?

네.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 우리 북부지역에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부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주인의식을 갖고 저희가 먼저 가서, 수원에서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오시는 위원님들을 거기서 우리가 반갑게 맞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늦게 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공교롭게 저희들이 실국장, 매주 화요일에 실국장회의가 있어서 저를 비롯한 도로과장이 그쪽 현장에 가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지사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 중에 나왔습니다. 그때가 35분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저희들은 빨리 가서 위원님들 오시는 것을 현장에서 맞이할 요량으로 저희들 과에 있는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전에 물론 그저께부터 위원님들 다섯 분은 여기서 별도의 스타렉스를 대절해서 오시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9시 50분에 출발하시는 것으로 일단 잡아놨었습니다, 그 스타렉스 출발하는 걸. 그러면 저희는 그 차를 타고 가면…….

네,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여기 북부지역에 있으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과잉친절,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너무, 잘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쁘게 본다면 감사를 방해하는 꼴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뭐가 전문인지 모르겠지만 방해하는 것을 방조하는 전문위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 같은 것이 있는데 어제 종이쪽지 하나 받아본 게 없단 말입니다. 어제 일정표 하나도 없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웠다. 물론 잘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잉친절이 오히려 화를 낳았다. 앞으로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감사인데 감사를 제시간에 못 가고 그것을 시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잘하려고 하신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하시려고 한 거 압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됐다. 그리고 우리 북부지역의 위원님들이, 오늘 우리 위원회 생긴 이래 열다섯 분이 100% 여기 다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2청을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주십사.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좀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6월까지 다 소진하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가급적이면 6월 이전에 소진을 해라 이렇게…….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진척이 늦은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은 있겠지만 아무튼 독려를 해서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고 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수진작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경기가 살아나야만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이 얼마 이상부터 턴키로 가지요?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턴키베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뭐가 턴키인지.

설계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공사까지 해서 입찰이 들어오는 것을 턴키방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네.

우리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이러시지요? 그때그때마다 위원회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또 받아보기도 했는데 위원이 당일에 돼서 해야 되는데 한 2, 3일 전에 되니까 로비가 들어와요, 왜 사전에 그게 유출이 돼서. 그래서 여기 과장님, 국장님 일이 여기 싹 나와서 어디 출신 학교서부터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달라붙는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명단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보안을 요하고 서로 저기 해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위원님 통해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기술심사 기능은 저희 2청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본청에서 다 몰아서 하고요.

여기도 한 게 있어요. 내가 대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여,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요즘에 사정바람, 특히 공무원 중에서 교통도로국에 있는 분들이 아주 고생은 최고 많이 하면서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최고 많이 맞고 또 남들이 보는 시각이 우리 공무원들을 아주 뭐 업자하고 유착이나 하는 양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를 국장님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도로철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김한섭입니다.

위원회가 우리 과장님 있는 데, 물론 우리 하천 쪽에도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무슨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우리 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 관계는 우선 본청에서 도로설계심사위원회가, 건설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도로철도과에는 하는 게 없지요? 사업소에서 하지요?

네, 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홍재 건설재난과 과장님 있는 데 하천에 관한 위원회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홍재 건설재난과장님한테 차후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광암-신북 간 예산이 있었지요?

네, 금년 30억 섰습니다.

아니지요.

아, 내년 예산.

내년 예산 있지요?

네.

광암-신북이에요.

아, 광암-마산이 있고 광암-신북……. 광암-신북, 네.

얼마 있었지요?

금년 예산은 없고 작년 예산이 있는 거 교량공사하는 데로 작년에 예산…….

아니, 그러니까 얼마냔 말입니다, 간단간단하게요.

광암-신북에요?

네. 20억이지요?

네, 20억 있는 것으로…….

그 20억을 왜 동두천에 있는 것을 장남교로 갖다 줬지요? 그 사유가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도의원으로 여기 건교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빼서 일체 얘기도 없이 그리 돌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건설재난과 김영석 팀장님 같으신 경우는 우리 상패촌 같은 데 어떻게 하면 더 주려고 3회 추경에 10억여 원 돈을 지금 주고 계신데. 아니, 그거 광암-신북 거기 20억을 갖다가 광암-마산 간으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왜 장남교로 갖다 준 이유가 뭡니까?

우선 위원님한테 사전에 그 예산을 거기로 돌리겠다는 말씀 못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원을 능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돌립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잘못됐지요? 이런 게 있으면 필요불급한 데에다 써야지요. 그것을 갖다가 왜 거기로 갔느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전에 본 위원한테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것을 작년 감사, 재작년 감사, 계속 포천으로 넘어가는 데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예 뽑아서 이제는 연천에다 줘요?

죄송합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시지요?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20억에 대해서 동두천에다가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받아와야지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있었던 것 없어졌으니까 받아내야지요. 주실 겁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실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있는 것 없어졌으니까 준다고 해야지 노력은 무슨 긍정적 검토입니까? 그전에 나도 많이 써먹었는데 긍정적 검토지요? 주셔야지요, 주셔야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김한섭 과장님 여기 계실 때 그 20억은 돌려받아낼 겁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지요?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예산은 위원님들이 주시는 거지 제가 예산 전체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 빼갔지 않습니까? 주셔야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겁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시단위는 지원 안 하지요? 유지 보수 안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가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동두천 같은 경우, 이따가 신석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김한섭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서, 동두천이 최하위예요. 여기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 계시지만 예산이 가평보다도 낮습니다. 최하위입니다. 금년도 것을 따져 보니까 동두천 같은 경우 공무원 월급 주니까 월급이 모자랄 상황이에요. 모자라요, 재산세 걷고 해서 모자랍니다. 이런 데 아까 20억씩, 물론 여기서 하는 거지만, 도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야속하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사를 많이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공사를 할 때,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홍재 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혼자도 며칠을 고민했는데, 보상비를 시군에서 주게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상비를 주는데 영농보상비라는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살지 않는 사람이 받은 게 있지요?

영농보상비는 지불을 저희가 직접…….

자료를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본부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경기도에 살지 않는 자가 수령해 간 게 여러 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도비를 갖다가 각 시군에다 줍니다. 주는데 지금은 직불제 문제 터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 지어서 직불제 탔다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영농보상비는 직불제보다 더 큽니다. 2년 치 보상을 주지요? 2년 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영농보상비는.

네, 그게 손실보상특례법에 따라서 2년 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직불금 받아 간 게 문제가 아니고 영농보상비를 농사 짓지 않는 자가 받아 간 게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경기도의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분야라든지 여기 2청에서, 제가 건설본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대책 세워야 될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전국적으로 큰일 나는 그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거다. 오늘 제가 최초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도 내가 그래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무척 했어요. 그런데 그 영농보상금 공무원들 지금 각 시군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직불제를 타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영농보상금이라는 것은 큰 겁니다. 이것은 구속감이에요, 구속 정도가 아닙니다. 농사 짓는 자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고속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리-포천 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적정한 답변입니까?

고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포천.

당초에는 서울-동두천이었었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동두천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구리-포천-동두천 간이라고 그래야지 동두천은 빼셔서 내가. 앞으로는 같이 좀 넣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홍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홍재입니다.

과장님, 양주가 지금 인구 몇만 기준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요?

양주의 인구수는 저희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고읍지구, 회정지구, 이쪽 옥정지구 해가지고 인구 한 40여만이 늘어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38만인가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에 그게 다 농경지입니다. 논입니다, 논. 논인데 거기에 하천 하류 쪽이 동두천입니다. 신천리라는 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빈도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지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50년 내지 80년 빈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0년 빈도로 했는데 지금은 100년 빈도로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주가 저렇게 되면, 동두천의 하천이 넓은 데는 120m까지 가는 큰 강입니다. 이게 다 개발이 돼서 일시에 물이 내려오면 동두천이 물바다 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영향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빈도로 했느냐? 20년 빈도 이내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본계획 해서 용역비 많이 세우지요?

네.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데 늘릴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큰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배수펌프장을 13개 만들었는데 이제 저 배수펌프장 용량이 과하다. 그럼 나중에 누가 죽느냐? 동두천에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이 그거 넘었다고 해서, 대처 안 했다고 해서 이제 다 구속감이란 말이지요, 그거 차면. 이게 불을 보듯이 뻔한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양주의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과장님.

교통과장 김준태입니다.

버스 보조금하고 택시 블랙박스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했는데 택시 블랙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정돼서 시군으로 넘어갔나요?

이것은 현재 도에서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청에서.

아, 본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부지역에는 택시 몇 대에 얼마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북부지역도 있지만 지금 시군의 예산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택시하시는 분들이 매일 준다고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 홍보하고 건교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거짓말쟁이가 됐다. 그래서 그걸 독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보조금, 우리 북부지역에는 버스 몇 대에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360억인가요, 통과를 했는데.

그 부분도 도 본청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안 내려오나요?

네, 이리 오지를 않고요.

아, 막바로 가요?

저희는 공영버스라든가…….

그러니까 그 택시 블랙박스하고 버스 보조금에 대해서 2청에서도 챙겨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치를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지 않으면 이게 본청에서 하니까 모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김한섭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입니다. 삼숭 민자고속도로 3번 대체우회도로요. 3번 대체우회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번 대체우회도로가 어저께도 늦어진 게 이리 와서 저기 가서 닿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고생을 해주셨는데 거기 통과하면 뭐해요. 저쪽 가서 어저께도 거기 탁 막혔는데. 그거를 지금 하시느라고 하시고 9월에 개통하려고 하다가 안재명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숭 간 저거 있지요?

삼숭-회암 간.

토지공사한테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받을 돈은 다 받았는데요. 전체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 때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추경 받아서, 100억인가 얼마 받았을 겁니다.

네, 다 받았습니다.

400억인가 받았지요?

네, 다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고읍지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0억을 흑자 냈어요, 이 사람들이. 200억을, 토지공사에서. 그래놓고는 손톱만치, 아, 2,000억이 나왔어요, 2,000억이. 그래놓고 우리 그거 주기도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앞으로 회암 간, 또 세 군데 더 하지 않습니까?

네.

토지공사한테 다 받아내야 돼요. 왜 경기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토지공사에서 몇천억씩 이득을 남긴단 말이지요. 공사라는 게 뭡니까? 공사는 자기가 여기서 해가서 거기서 제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수지분석을 해봐야겠다. 우리 도비를 들일 게 아니라 토지공사를 가서 짜야겠다. 그 방안, 아까도 좋은 방안 내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대안으로써 제시를 합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돈 이윤 엄청 남깁니다. 자료 받으려면 국회의원을 통하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을. 그러면 자기네들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동두천에서도 적자났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흑자를 내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은 우리 도비를 준단 말입니다. 이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매일 돈 없어서 허덕거린다고요. 마지막, 그것을 또 3개 지역으로 가요. 일산만큼 50만 호가 여기 들어서는데 세 가지로 가니까 걔네들만 흑자 내고 기반시설 우리 엄청 갖다 쏟아 부어야 돼요, 경기도비를. 이런 일이 재검토가 돼야겠다. 물론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좋은 발상, 저도 civil engineer, 토목으로 저도 잔뼈가 굵었습니다만 참 그 동상방지층 같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토지공사를 한번 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돈을 받아내서, 한수이북 가뜩이나 돈 없다고 하는데 거기를 짜는 방안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해주시면 빅히트가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광역적인 측면에서 개발사업과 포함해서 투자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권 국장님과 김준태 과장님, 김한섭 과장님, 이홍재 과장님! 아주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간략하게 중복된 질의 없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교통에 대해서 본청도 그렇고 2청도 그렇고 많은 관심, 그리고 교통체증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를 놓고 보면 “우리는 아쉬울 게 없다. 필요한 너희가 개선을 하든지.” 하지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인천, 서울시의 3개 시도가 합쳐서 수도권교통본부라는 걸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을 위한 교통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의 직접 피부에 와닿는 교통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예산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청에서는 교통개선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정도 예산 갖고 북부지역의 수도권 교통 그야말로 광역교통망에 대한 개선대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내년도 예산집행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2008년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 정도 예산집행 갖고는 택도 없고 그야말로 겉핥기식의 개선대책을 갖고는 우리 도민의, 특히 북부주민의 피부에 와닿을 만한 사업실적이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아까 보니까 국도, 지방도 또 나아가서 국지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2청 같은 경우, 특히 북부지역에 관계되는 대다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국도에 대한 지방지원이 상당히 열악해요. 국장님께서도 국도비를 합친 지방도로사업을 보시면 2008년도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다고 생각이 되세요, 국비? 지원사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 국비지원이 상당히 미비한데.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네.

북부지역에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기타 과장님들께서 이런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직접 해당지역의 도로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고 많이 만나 보셨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갑니다. 의원님들께 사정도 하고 의원님 못 보면 보좌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아주 그냥…….

그렇게 만나고 와도 어떻게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답변 들으신 적 있습니까?

답변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금년도 것만 얘기해 주세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1,918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넘어간 겁니다, 국회로다가. 국회에서 결론난 게 2,885억 그러니까 한 90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북부지역은, 요 근자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북부지역은 꽤 배려를 많이들, 국회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해당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에 그야말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의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확보 주력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갖고 예를 보면 그 외곽순환도로 돌아가는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보면. 그러다 보면 도의원들은 지방도조차도, 우리 도에서 그야말로 돈은 물론 도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나열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국지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와 대도시 간에 격차가 사실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북부지역이 낙후된 지역에, 일부 낙후된 지역은 많이 됐고 그런 도로가 보통 지방도로로 있다가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농어촌도로로 쑥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대도시를 빼고 나면 한 3, 4개 군 등등이 미약한 점이 많이 있겠는데 혹시 지방도로로 있다가 농어촌도로로 툭 떨어서 뺀 예가 혹시 작년, 올해 있습니까? 지방도로로 있다가 그냥 농어촌도로로 툭 떨군 게 있어요?

새로운 지방도로를 옆으로 개설을 하고 나서 그 지방도로가 필요 없게 되니까 시군에 이관을 해서 아마 시군도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충분한 도로는 지방도 5 대 5로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재정자립도가 없는 데는 지방도로여야만이 도로개설이 가능한 거지 지금 도에서 조금 손보는 듯 하다가 예산이 집행하기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다 그러면 아주 소리 소문 없이 농어촌도로로 툭 떨궈버렸어요.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맨 처음에 2002년도부터 사업실적을 내서 도로개선사업비를 5억을 갖고 왔다. 측량만 디리 해대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농어촌도로로 툭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예가 사실 다반사입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계실 때 가능하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은 그런 농어촌도로로 툭 떨궈버리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일선 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그러한 도로일수록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특히 지방도로에서 농어촌도로로 떨굴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조양민 위원님이나 박창석 위원님이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서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 저희는 그 지역에 맞는 대응투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로는 7 대 3 또 도시계획도로도 7 대 3 이렇게 비율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손 지사님 말미에 재정자립도가 단단한 데는 5 대 5, 양평ㆍ가평ㆍ동두천 이런 데는 9 대 1 그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자전거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권은 하지 말래도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5 대 5가 아니라 안 줘도 그냥 할 수밖에 없어, 거기는. 그러나 아까 박창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재정자립이 어려운 도시도 자전거도로 5 대 5를 줘도 사실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특히 북부지역 5개 시, 5개 군의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9 대 1 정도로 도가 지원을 하는 것이 주민 피부에 와닿는 사업시행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건의해 주실 수는 있으시겠죠?

네,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건의드리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권 국장님을 비롯해서 2청사 직원 여러분이, 수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사업에 비하면 그야말로 2002년도에 비해서는 2청사 사업비가 네다섯 배는 늘었다고 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사업을 보면 그야말로 국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욕에 맞춰서 사업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청에, 북부지역에 특히 많은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자료 86페이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본청에서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풍수해보험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건데 지금 특히나 농촌이나 저소득가정 이런 경우가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 가지고는 굉장히 열악하니까 실질적인 나름대로의 보상이 되기 위해서 보험을 들게끔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저는 “풍수해보험” 하면 농촌지역에 과수나 채소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적에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주택, 온실, 축사 이런…….

그렇게 한정됩니다.

대상으로 돼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다. 지금 보면 농촌 같은 경우에 우박도 맞을 때도 있고요. 과수 같은 경우에 봄인데도 우박이 내려서 배가 꽃이 필 적에, 본 위원은 그런 데 피해에 대한 보험이 아닌가 생각했더니 지금 보니까 주택, 온실, 축사만 대상이고 향후에도 공장, 상가로 돼 있어요. 농촌에 과수나 채소의 보험인지 알았더니 제가 생각하는 보험이랑 많이 벗어나 있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런 보험을 했는데 일반주민에게는 한 61%에서 68% 지원해 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94%를 지원해 준다는데 이게 보통 한 가구당 들면, 주택을 든다면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의 보험을 드는데, 이게 1년 치를 드는데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는지 한번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 2만 1,000원의, 아니, 2,100만 원에 가입할 경우에 연간 보험료가 2만 9,400원이거든요. 여기에 국가가 1만 6,000원 55%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에서, 도에서 3,100원 한 10% 정도 그다음에 주민이 1만 300원 정도 35% 정도 그래서 2만 9,400원을 가입을 하면, 들면 2,100만 원의, 손해를 봤을 때.

2,100만 원까지 최대치입니까?

최대치입니다.

그럼 이거 소멸성이죠?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1년 단위로. 그러면 지금 추진현황에 보니까 이천시, 평택시, 양주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양주시의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가입한 데이터, 작년에 뭐…….

다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10월 초까지만 해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소방방재청하고 합동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여간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행감을 대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양주시에서는 혹시 피해가 접수된 곳이 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 양주시, 예를 들면. 시범시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지난 수해 때 보험가입을 해서 수혜를 본 가구가 고양에 한 가구, 가평에 한 가구가 있습니다. 양주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풍수해보험은 농가들한테 거의 100%를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국가에서, 국비죠?

네.

국비에서 55%, 도비에서 한 10% 해준다는 겁니까?

네.

시비는 안 듭니다, 전혀?

시비는 없고요. 본인부담이 한 35%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5%, 도에서 10%, 본인이 35% 해서 100%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을 국가랑 도에서 해주겠죠, 대부분?

네.

그래서 이 보험을 혹시나 과수나 채소에 국가에서나 도에서 9 대 1이라든지 국가에서 9를 대주고 도에서 10%를 대주든지 아니면 본인부담을 10% 정도 하면 다 들 텐데 그런 걸 안 하고 다른 주택이나 공장이나 상가를 하니까. 지금 예를 들면 북부로 볼 적에 의정부시로 보면 올해 1건이에요. 1건, 그죠? 아니, 가구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의정부에서 1건, 연천은 그래도 227건이 되는데. 포천군도 3건, 남양주시도 4건, 구리시 550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좋은 제도라면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가입을 하겠습니까? 별 피부에 안 와닿고 홍보가 안 된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피부에 와닿았다면 엄청 많이 가입을 할 거예요. 국가에서 대주고 하는데도 이것을 안 들 리가 없죠. 그럴 적에 여기 “소방방재청이 민영보험사업자 동부, 삼성, 현대에 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난, 모르겠습니다, 혜택을 받는 건지 어떻게 세 개만 됐는지 LG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또 소멸성이니까 엄청난 이게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혹시나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공장, 상가로 확대가 아니라 정말 농가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급선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데도 하고 거기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계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저조한 이유가 대부분이 우선은 돈 만 원이라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그거 안 해도 만에 하나 수해를 입으면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는데 이걸 내가 꼭 들 게 뭐 있나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서 그런데 요 근자에는 많이 가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농가들한테, 당연히 농가도 여기에 넣어줘야지. 그죠?

네.

향후 공장, 상가로 확대가 아니라 농가부터 넣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과수나 채소나 농가들한테도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농가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행감자료 89페이지를, 하천사업현황이 지방하천개수사업이 100%가 도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의정부에 부용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부용천인데 이게 사업기간이 2009년 11월까지인데 올해 사업비가 하나도 배정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 위쪽으로, 이 앞에 있는 천이 되겠습니다만 저 위쪽으로 밀락지구 제2지구가 들어서는데……. (최종권 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하천선이 변경되는 거죠?

김영석 택지개발지구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영석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하천개수가 계획돼 있었는데요. 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것은 하천개수사업을 택지개발에서 하고 그 부분만큼은 하류에 또 낮은 제방이 있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올해는 사업비를 지원 못하고 내년부터 다시 지원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 09년 11월이에요. 남은 사업비가 40억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김영석 지금 하천사업비가 지구당 10억에서 20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포천에 포천천도 있는데 그 하천도 올해 없거든요.

김영석 그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복단면을 실시해서 성토를 해서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먼저 선행한 뒤에 사업을 해야지 그 하천개수를 먼저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용지보상이 추가로 편입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먼저 밟아야 됩니다.

보상은…….

김영석 전부 중단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보면 올해 사업비는 없고요. 보상은 100%가 다 돼 있습니다. 보상은 100% 다 됐다고요. 2007년도.

김영석 그것은 부분적으로 보상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아니, 보상이 여기 공정률을 보면 100%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김영석 지금 상태에서 지원된 것은 100% 됐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영석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상이 100%로 이게.

김영석 그건 지원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지원된 범위 내에서만 보상된 상태입니다.

공정률을 그렇게 봅니까?

김영석 현재 공정률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연천은 사업기간이 내년 2009년 5월인데 벌써 올해 다 끝났습니다.

김영석 올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니까 향후에 지원비가 제로니까 예산을 다 쏟아부었겠지요.

김영석 내년 5월까지 진행인데 현재 사업비 일부가 남아 있고요. 공정률은 한 80% 정도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89페이지 자료입니다. 향후 투입비가 없어요, 제로예요.

김영석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향후 여기 보면 제로로…….

김영석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돈이 남았으면 향후에 얼마 남았다고 써있어야 될 텐데 이게 없지 않습니까? 제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석 그러니까 예산을 마무리추경 때 설명이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예산변경해서 타 지구로 돌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미 사업은 지원된 사업비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부분적으로 사업계획 및 변경이 돼서 일부 사업비가 남아서 다른 지구로 변경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이면 다 준공이 되는 내용입니다.

내년 5월에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88억 아닙니까?

김영석 네.

88억이고 기이 투자된 게 44억이고요. 올해 44억 투자됐으면 다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니면 기재를 잘못했다든지.

김영석 올해 44억인데요. 지원 44억으로 표기가 돼 있었는데 44억 중에 한 12억 정도가 남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이 돼서. 내년도 5월에, 이미…….

이 자료로 볼 적에는 다 투입되고 공사완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사업비는 이미 88억을 다 확보했고 올해 연말까지, 금년도 44억분도 올해 연말까지는 다 집행을 못하고 이월돼서 한 12억은 내년 5월까지 집행해서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완료될 사업을 2008년도에 사업비를 다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못 쓰고 내년도까지 쓴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김영석 네.

그 내용이지요, 결국. 맞지 않습니까?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다 못 마치는 데도 있는 반면 이 정도 확보를 안 하고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십몇억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쓸 수도 있는데 미리 돈을 다 확보해 놓고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석 그 부분은 당초 침수된 지역이 공원화계획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을 공원화할 필요가 없어서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됐는데 여기가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침수가 돼 있었습니다, 다시 거기가. 그래서 이 시에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던 건데…….

결국은 미리 돈을 확보해 놓고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다 못 썼으니까, 올해. 안 그렇습니까?

김영석 불용처리가 아니라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하천사업은.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직원들께서 답변하시는 거라면 자기소개를 먼저 꼭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천 출신 임진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어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지원현장에 가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공사비 중에서 국비가 90%, 지금 그 지역 주변정비사업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국비가 90%이고 군비가 10%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군비로 하고 2008년도부터 군비 중에서 50%를 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34쪽이요.

위원님, 이것은 임진강댐주변지역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 군비 10% 중에 50%를 도비로 보조하는 사항은 연천이 좀 열악하니까 저희 도에서 정책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악하면 애당초에 아예 100%를 지원하는 사업은 안 됐었습니까?

이게 원래 법상에 국비 50%, 시군비 10%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댐법에.

아,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글쎄요. 여기에는 2007년부터 2011년으로 돼 있고 또 어제 유인물 준 것은 2012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한탄강댐이지요. 2012년은 한탄강댐입니다.

아, 한탄강댐.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 복지문화시설 중에서 거기가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까?

이것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전체적인 한탄강댐 주변지역사업하고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사업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의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감자료 520페이지요. 경기도 교통정책 홍보에 대해서 2007년에 1억 4,5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 쓰셨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2007년 자료 중에서 KTX 철도 이용고객에 대한 것과 인천공항철도 이용고객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셨다고 했는데 대략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홍보하셨나요?

이것은 도 교통정책에 대한, 교통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홍보예산을 이쪽에다 놓고 저희도 쓰고 본청도 쓰고 또 공보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자료를 나중에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북부 교통망 제작에 1,000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1,000부 정도 책자를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지도입니다. 큰 이만한, 책상 이 정도만한 지도로 해서 경기도 전체…….

아, 각 행정관서나 이런 데…….

네.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데다 또 심지어 철도역 같은 데도 놓고 해서 일반 대중이, 불특정 다수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팸플릿이 되겠습니다.

1,000부가 아니라 1만 부네요.

네.

그다음에는 프레젠테이션 두 세트를 제작하는 데 880만 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뭐 하는데 880만 원이나 들어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시에 홍보용으로 작년에 제작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 활용하셨나요? 국장님, 이 부분도 자료로 그냥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통정책을 사실상 도민에게 홍보한다는 취지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통정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서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교통정책 홍보의 효과를 세밀히 따져보고 홍보하는,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천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은 하천 개수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하도준설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국비 없이 도비로 100%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하천 개수사업에는 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도비로다가…….

다시 말씀…….

지방하천 관리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순수도비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도로부분과 같이 매치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도는 저희들이 다 전액 투자해서 개설하고 그러듯이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아니, 그런데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하도준설사업에는 국비가 60%, 도비가 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국비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하도준설과 마찬가지 그런 사업들이 되겠는데 국비가 60%, 지방비 40%는 재난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다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경기북부지역이 특히 수해가 지난번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소하천은 대략 큰 것이 어디어디 몇 개 정도나 분포돼 있나요?

저희 경기북부지역에 하천 수가 192개인데요. 국가하천이 5개소, 지방하천이 187, 소하천이 786개 그래서 1,195㎞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 수해 때 피해를 많이 본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하천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국비 50%, 시군비 자체 50% 해서 소하천 관련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 재원도 그렇고, 이게 법상으로도 지원기준이 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그다음에 소하천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또 법령에서도 관리주체가 재원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하천 관계는 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시군재원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왕숙천의 경우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결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렇다면 소하천의 경우는 지방하천으로 승격할 대상이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탄천이라든가 포천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계에 따른 천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그럴 때 지방하천으로 올라오는 수도 있고 또 지방하천으로 관리되던 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또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하천사업은 사실 주민 생활권의 피해측면에서 보면 아주 매우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으로 구분돼 있는 현재 체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정부에 건의하는 노력도 좀 보여주시고 소하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도 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의는 혹시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진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에 관한 용역이 나왔을 경우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입니다. 247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포천지역공항 설립추진이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우선 포천지역공항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포천지역공항은 공항 설립으로 인한 교통편의 증진 또 관광산업 진흥 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든가 지역물류의 원활한 유통 이런 것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째, 그러면 교통편의 증진, 어떤 교통편의 증진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교통편의 증진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잠깐만요. 물론 담당과장이 하셔도 좋은데, 국장님! 이것은 예산을 국가에서 대든 도에서 대든 굉장히 중요한 건이거든요. 국장님이 이 업무를 파악을 못하신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답변이 옳고 그르고 간에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면, 이 중요한 업무를 전혀 모르셔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국장님, 혹시 언제 오셨지요?

지난해 12월 22일자로 왔습니다.

22일 오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면 담당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위원장대리,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교통과장 김준태입니다. 포천지역공항은 사실상 포천지역,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에 많이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네.

교통편의 증진이 첫째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호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여건이나 이러한 것이 좋지가 않고요. 특히 포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설이 계속 북부지역에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육로교통만이 아닌 시간을 재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소규모 항공이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군용비행장을 이용한 소규모 경비행기 등이 이착륙할 수 있는 지역공항을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역공항이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지역공항으로서 성공한 것보다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국제공항, 국책사업으로 한 무안에 있는 공항이 최근에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새로운 공항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군비행장을 활용해서 일반 경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500억 원이나 되고 우리나라 아직 경비행기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현 여건에서는 썩 좋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 포천지역에다 유치하게 된 최종 저기는 포천시가, 체코에 있는 항공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헬리콥터를 여기서 조립해서 공급하는 이런 MOU를 체결한 것이 기본적인 최초 발의하는 여건이 됐고요. 체코에 있는 항공사는 까무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유치할 경우에…….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편의 증진이나 관광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대기업이 엄청나고 하면 부산에서 온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경제가 서울ㆍ경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서울에서 김포공항으로 해서 포천 간다는 것은 시간이 잘 맞을 땐 육로가 낫거든요. 그래서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것도 굉장히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로 활성화될 것 같아요? 만약에 된다면.